양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박재영 건설본부장 외 10명 출석하였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국지도 98호선 사업 야밀고개 개선사업 관련 증인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건설본부장 박재영.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도로과장과 건축시설과장은 현재 공석이고 강길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금일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4팀이며 현원은 140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61개 노선 2,263㎞이며 이 중 포장도는 약 1,891㎞로 포장률은 83.6%입니다. 동 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4개 노선 2,798㎞이며 포장률은 85.2%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718개소, 터널 27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826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5,063억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6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1%입니다. 타 실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67.9%인 3,439억 원으로 도로분야가 2,974억 원, 건축분야가 389억 원, 융합타운 76억 원입니다. 8쪽 2023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방도 건설사업 49개 사업 중 착공 2개소, 준공 2개소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장보수 155㎞를 실시하고 교량 등 도로구조물을 점검하고 126개소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공용구조물 등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총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분야는 양주 장애인복지종합센터 등 9건을 준공 완료했으며 화성 에코팜랜드 등 공공건축물 14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외국인 불법고용, 하도급 실태점검, 하자점검 등 공공건축현장 안전품질 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은 입주기관 실무협의체 회의개최 등을 통해 융합타운 사업 관련 정책사항 등을 총괄 조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서관은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정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장ㆍ보행몰 공사는 상가 및 스탠드의 골조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3쪽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총 49개 사업, 205.8㎞ 구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세부실적은 파주 문산-내포1 공구,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2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용인 정수리 선형개량 사업과 안성 고삼-삼죽1 공구 2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공사 중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분기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행 중에 있으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위험 작업이 수반되는 5개 사업에 대하여는 CCTVㆍ위험감지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재난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을 연천 적성-두일 공사현장과 용인 문수산터널에서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별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입니다. 국지도ㆍ지방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으로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관리대상은 총 826개소이며 금년도 적기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이행을 위하여 293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구조물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826개소, 정밀점검 108개소 및 정밀진단 25개소를 실시하였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12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터널관리를 통합 상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천터널 제연설비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 환경개선입니다.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 신속한 도로보수 및 안전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더욱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4개 분야 5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보수 155㎞, 포트홀 5,806건을 상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실시입니다. 지방도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지도 및 지방도 40개 사업 중 18개 사업 4,181억 원을 보상 완료했으며 22개 사업은 보상 중으로 현재까지 8,99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견실한 건설공사를 위한 선제적 품질관리입니다. 건설현장 반입자재 등에 대한 주기적 품질시험을 통해 견실한 시공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공사 중인 15개 도로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 컨설팅을 이행하고 전체 관리도로 61개 노선에 대한 차선 반사성능 측정을 시행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등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도로파손 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1개 노선 약 1,892㎞의 도로를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 및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과적 예방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33쪽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물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민간전문가 기술자문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정계획 및 공종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공공 건축공사 23건에 사업비 1,911억을 투입하여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9건을 준공하였고 에코팜랜드 등 11건은 공사 추진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등 3건은 공사 발주 등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36쪽 공공건축 현장 안전 강화 및 공공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정기 안전점검 및 공사관계자 간 현장 소통 등을 통해 공공건축 현장 2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 향상 등 견실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빙기,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정기안전점검 3회, 안전분야 현장소통의 날 월 2회, 하도급 및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실태점검을 각 1회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물 유지를 위한 하자관리입니다. 준공건축물 63개소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추진하여 25개소에서 하자 78건을 발견하였고 이 중 34건은 조치 완료하고 4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하자 예방을 위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등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 품질검사를 7회 실시하여 품질개선 등 1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융합타운 분야입니다. 43쪽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건축공사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3개소가 준공 후 입주하였으며 경기도서관 등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광장ㆍ보행몰, 내부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였으며 경기정원은 설계용역 추진 등 내년도 착공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융합타운 내 건축공사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추진하여 도민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154억 원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후 지상 1~2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2024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입니다. 도민 및 융합타운 이용자에게 녹지 및 문화공간,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58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계용역 추진 중에 도민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계용역을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금년 안에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겠으며 2024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40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22건으로 그 중 38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더라도 질의 도중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경기도의원 허원입니다. 우선 박재영 건설본부장께, 오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2권 43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21년, 22년, 23년도에 건설 북부에 제원 초과 관련 단속이 1건도 안 잡혀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북부에는 제원 초과가 된 차들이 한 차도 안 다니는가 보죠? 어째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아마 북부에서 단속을 할 때 거기가 채석장 등이 많아서 그쪽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조금, 제원 초과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이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계속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으셨어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들을 조금 확인해 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채석장 위주로 검사하다 보니까 아마 차량이 더 많은, 과적한 차량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적에 대한 안전사고보다는 제원 초과로 돼서 사고가 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부가 15명이 여기서 일하고 북부에서 10명이 단속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면 아무래도 채석장 위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제원 초과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지 하나하나 집어나가 주셔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거를 북부에도 제대로 단속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민원 신고라든가 파주, 양주, 포천 채석장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점검하는 곳을 다양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확실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요. 보상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1년도 화해권고결정이 27건 73%, 그리고 소송 건수가 26건 31%, 22년도 화해권고결정이 16건으로 76%고 소송 건수는 4건 19%, 23년도 화해권고결정이 4건으로 15%인데 소송 건수가 22건으로 81%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화해권고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 표의 의미가 조금 있는데요, 위원님. 21년도에 소송이 발생한 것들에 대한 결과, 22년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한 결과, 23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총 소송 건수를 보시면 21년도 37건, 22년도 21건, 23년도 27건으로 해서 소송 전체 건수는 그렇게 크게 증, 물론 22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21년도에 비해서는 좀 약간 줄어든 상태인 거고요. 이 진행 중 비율이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화해권고결정이 나면 화해결정에 들어가면서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표입니다.

이 부분이 화해결정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균 3%에서 8% 정도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보상비 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상비 증액이요.

네.

그 정도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보상 건수로 봐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1건도 패소된 게 없어요. 다 이긴 걸로,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맞죠?

네.

그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왜 이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소송이 보상금 증액을 원하는 부분의 소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100을 요구하고 우리는 50 정도 하게 되면 화해결정을 70 정도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소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받게 되면 보상을 3%에서 8%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 같은데 소송을 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많이 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원부자재 인상이나 모든 부분들이 지나가고 모든 사업들이 착공이 계속 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굳이 소송으로 갈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통해서 보상금액을 제시했을 때 민원인이 그 금액이 부족하다 판단하게 되면 중토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중토위에서도 정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소송을 그분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토위에 있는 금액 대비 그분이 더 많은 금액을 원하시기 때문에 소송 가는 거고 소송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금의 증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한 부분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식으로 되고 저희는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사 지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보상금액 자체가 불만이신 거지, 실제 나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상이 소송이 걸려서 안 나가서 사업 진행이 늘어지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권고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그래야 사업이 좀 원활하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어떻게, 다 따져보면 시간적인 거나 모든 걸 다 계산했을 때 그런 부분이 화해권고의 3%에서 8% 더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네, 저희가 화해권고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화해권고가 내려오면 웬만하면 수용하셔서, 이 사업이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1년, 2년씩 늘어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또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분들이 원자재나 자재 이런 부분들 인상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그거가 아닌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화해권고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결산심사 때 질의한 바 있는데 야밀고개가 계속 공기가 연장돼 왔는데 관련해서 예정 공기에 문제는 없는 거죠? 이미 연장됐지만.

제가 행감 대비로도 현장 한 번 나갔다 왔고요. 올해 주요 공정을 대부분 완료하고 내년 3월 달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품질관리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큰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본부장님 알겠고요. 이 자리에 감리단장님 나오셨죠?

윤태균 네.

잠깐 발언대로요. 오늘 감리단장님하고 시공사, 설계사 나오셨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장에 각종 자재들이, 주요 자재가 반입이 되잖아요?

윤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품질관리 의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윤태균 저희가 현장에 들어오면 자재가 관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철근을 하차장에서 운반해 옵니다. 거기 보면 밀시트하고 같이 반입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기준에 50t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그래서…….

철근의 경우에요?

윤태균 네, 철근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700t 정도 됩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게 계획이 14회인데 저희 현장에서는 24회 외부기관에…….

네, 규격별로 좀 하고…….

윤태균 네, 규격별로 하고.

또 기준 보니까 KSD3504 규격에 따라서 관련해서 의뢰시험도 하고 하는데.

윤태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건설본부로부터 철근 규격별 반입내역, 흔히 말하는 수불부라는 걸 다 제출을 받았거든요, 단장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리단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다?

윤태균 네.

사인도 하시고요?

윤태균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 거죠?

윤태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철근 반입 현황을 보니까 2019년 8월 14일 날 들어왔다고 해요, 철근이. 건설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의뢰시험도 하잖아요?

윤태균 네.

그런데 반입일보다 의뢰시험 날짜가 더 빠를 수가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당황하시라고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화면 띄워드렸는데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건 철근이 현장에 최초로 반입된 게 2019년 8월 14일인데 우리 현장에서 감리까지 참여해서 보낸 거 보면 품질검사의뢰서는 19년 6월 24일이에요. 철근이 현장 반입되기 두 달 전에 현장에서 채취해서 의뢰시험을 했다고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윤태균 제가 여기 현장에 지금 세 번째 감리단장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단장님, 과거에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만. 현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감리가 사인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의뢰시험 현장 샘플을 채취하는 게 가능하느냐.

윤태균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리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윤태균 네.

본부장님,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드렸듯이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초의 철근 반입일이 2019년 8월 14일인데 품질검사의뢰서에는 그것보다 두 달 빠른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품질검사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본부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설본부에서.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한번 들춰보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부터 제출하신 자료를 지금 갖고 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 50t마다 제조회사가 다를 때마다 의뢰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할 때는 철근을 채취할 때는 시공사, 감리자 다 해서 사인을 하시고,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규격별로 의뢰한 현황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중에 SD400의 굵기는 22㎜ 철근 같은 경우는 의뢰시험을 안 했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50t이 안 돼서 착각해서 빼먹었나 봤는데 SD300, 일반 철근이죠? 연성철근 같은 경우는 14t짜리도 하고 0.6t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고장력 철근인 22㎜는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이것만 빠져 있어요. 41t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거든요? 10t 들어온 건 하고 이건 안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미처 보지 못했었는데요. 돌아가서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종합감사 시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 데이터는 건설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행감에서 자료제출하신 거예요. 없던 걸 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이게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같은 경우도 봤는데 레미콘하고 철근은 주로 관급자재죠, 두 가지 다? 맞죠?

네.

관급자재인데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여쭤서 질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 현장에 사급자재가 사용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구자료 맨 뒤 페이지에 이렇게 주셨어요. 사급자재에 대한 신청서 및 승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 사급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제출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철근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밀시트를 다, 시험성적서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관급계약이 돼 있어요, 철근은. 주로 현대제철과 그리고 일부 작은 물량이 화진철강에 있었거든요. 두 군데 맞죠? 제출하신 거에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다른 업체는 지금 없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로 다 현대제철에서 들어왔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제가 송장하고 쭉 보다 보니까, 다 봤는데 중간에 제가 찾아낸 게 여기 화면에도 떠 있는데 YK스틸이라고 있습니다. 26t이 반입됐는데 여기는 관급계약 업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사급이거든요.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막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라고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본부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는 사급 대체 없었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사급으로 관급을 대체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알고 계시죠? 뒤에 감리단장님은 알고 계시죠? 잠깐 답변해 주세요, 짧게요. 관급으로 해야 되는데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사급 대체 하잖아요. 이때 절차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윤태균 절차는 원래는 관급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그 대상이 파동이든지 뭐 이런 어려운 여건, 수급 여건이 안 됐을 때 그걸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급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을 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사급으로 대체할 수 있죠?

윤태균 네.

KS규격을 맞춘 걸로 한정해서요.

윤태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없는 거…….

부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본부장님 오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앉아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30초는 더 주십시오,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이거 설계변경을 갖다가 네 차례 했는데 공사가 네 차례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하고 설계회사들 모두한테 벌점을 부여하셨거든요. 그거는 왜 부여하신 거예요?

저희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 대비 공사비가 좀 많이 증가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벌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네. 일단은 설계ㆍ감리ㆍ시공사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네.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사실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지연되면 이게 그 사이에 원자재하고 인건비 다 오릅니다. 그리고 공법이 변경되니까 다 또 이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사비가. 공사비가 70억 넘게 증가됐죠?

네.

그러면 이게 벌점 부과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도민이 3년 늦어지면서 통행에 제한받은 것도 더 큰 손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아니면 이거 뭔가 조치를 따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의 혈세가 그만큼 더 투입되고 공사는 늦어져서 도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벌점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벌점 부과는 공기 연장이 아니라 설계 대비 공사금액 증 된 걸로 벌점 부과한 거고요. 공기 연장은 지연배상금의 부분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법무담당관실이랑 논의해서 추후에 그런 조치까지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경과돼서 마무리할 건데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승 압박요인이 있어서 감리비도 증가되고 설계도 마찬가지로 시공비 증가됐는데 이게 한 78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충당한 거고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벌점 부과해서.

네.

이런 건 한번 이 관련해서 어떻게 다시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실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하셔 갖고 내부감사라든가 아니면 이걸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랑 좀 검토해 보고요. 다만 지금 이게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집중 있게 다가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공정관리 추진에 집중을 좀 하고 이게 마무리될 경우에 한번 추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종합감사 시에 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허원 위원님께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과적차량 단속에 경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국지도 이거에 한정돼 있습니까?

그거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해서 단속을 하신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료도로 요금소에 고정 검문소가 있어서 거기서 단속을 하죠?

거기는 저희가 단속한다기보다는요.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차주 조회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차주 조회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거기에 나가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단속하는 곳이 도내 다섯 곳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료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5개 반 25명으로 운영해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저희가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공사현장 주변에 가서, 불시에 가서 이동식 축중기를 들고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민원 접수에 의해서만 출동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 갈지 주요 점검대상들이 있는데요. 주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가서 무작위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적차량은 아시는 것처럼 도로 파괴의 주원인이죠?

맞습니다.

급제동을 했을 때, 방향 전환했을 때 이렇게 무게 중심이 바뀌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승용차의 수백 배인데요, 그게 아마 과적차량이. 그만큼 과적차량에 대한 도로의 파손이 심각하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거 보면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802명이고 부상자가 4만 2,96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고의 주원인은 과적으로 지목이 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적은 도로 파손을 일으켜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특히 화물자동차, 화물차에 대한 과적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의 큰 문제점은 단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도로상에 존재하는 과적차량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요즘에 빅데이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과적 단속에 대한 위치와 시기도 예측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과적 단속 정보라든지 교통량, 기상정보, 산업단지 정보 등을 분석해서 과적차량이 높은 곳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채석장 위주로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DTG정보,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서 주변의 우회도로나 주도로 이런 것들에서 단속을 해야 단속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너무나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앞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채석장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과적 적발 다발지역 현황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화성시 정남면ㆍ남양읍ㆍ매송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남사읍ㆍ원삼면, 국지도ㆍ지방도 관련해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면 분석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지역에 적기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화물차의 중량ㆍ위치 관제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걸 시범운영했더니 과적률이 약 10% 정도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적단속을, 제재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52페이지 보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태료.

네.

그 밖의 조치는 하지 않죠? 그 밖의 조치. 그래서 과적이 심각한 도로 파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20년도 국토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 과적, 적재 불량 등 상습위반 차량은 화물자동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있죠? 그다음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제외했어요. 민자도로 영업소에서 적용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니, 고속도로의 심야할인을 제외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적용을 했는지, 우리 경기도는.

아, 적용했습니다.

옆에 우리 직원분이 했다고 하네요.

네, 한 걸로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행감 때에도 집행부가 제출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건설본부에서 무인 과적단속 시스템 도입은 오차가 너무 커서 도입계획을 중단한 상태라고 했다가 바로 그다음 해인 2018년도에는 또 첨단 고속 무인 과적단속 시스템 시범 도입을 해요.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계속 그냥 추진 중이라는 말만 번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정, 계획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와서 첨단 과적단속 체계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적의 원인은 차를 운전하는 차주에게 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차주도 있지만 물건을 싣는 화주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화주에 대한 제재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 양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5회 건의를 했었는데요. 전부 다 불가로 받았고요. 대신에 제가 듣기로 진선미 의원님께서 화주가 신고한 화물의 무게와 실제 무게가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부과하는 법률을 아마 발의하셔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아, 5월 16일. 저는 그래서 이게 차주만 아니라 화주에게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벌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 개정도,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5월 달에 됐습니까?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건설본부가 본부장님이 계시고 관리과,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건축시설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북부도로과, 건축시설과 공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도로가 엄청나게 많고 길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남부에 계시는 유병수 도로건설과장님이 원래 북부에 계셨는데 남부에서 같이 도로건설과로 옮기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부도로과에 대한 과장님의 부재로 지금 북부지역의 도로 관리, 도로 건설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인사조치는 건의를 하셨나요?

제가 인사과장이랑 수차례 만나면서 건의했었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올해 10월 정도에 인사발령을 약속받았었는데 부득이 상황 변화가 있어서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부지역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몸은 하나고 또 가야 될 현장은 많은 것 압니다만 주요한 도로건설과장님 한 분이서 경기도 전체를 담당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건 큰 무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도지사님께, 인사부처에 조급한 인사를 좀 채워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받아서 다시 한번 인사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제때? 제가 자료를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으로 해서 10월 17일 날 입력을 했고 20일 자로 요청을 했고요. 아마도 27일이 제출날짜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게 언제냐면 건설본부 이름으로 올라온 건 11월 3일이거든요. 이거 상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로다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최소한 내부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고요. 또 사과하는 걸 떠나서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늦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자료도 빼놓고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이게 똑같이 제가 2개를 딱 찍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행정타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전에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경기신보. 경기신보 현장과 그다음에 경기도서관 이 두 군데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타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건설과정은 확실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자료였는데 신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꾸 요청을 해서 대략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온 자료 중의 하나 도서관 건은 직접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건설기계장비 표준계약서 자체가 이건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집(ZIP)으로 압축해서 문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서 내용에는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건 아마도 전자카드 기록은 엑셀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퇴직공제부금 관련된 내역도 아마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자료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못 받은 거하고 이건 바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장을 보니까 토공사업과 관련해서 경기신보에서 토공을 하도급 받은 분이 또 여기서도 하도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토공에서 하도급 받은 분이 덤프트럭을 계약할 때 특정업체랑 자격이 없는 업체, 미장공사업체한테 와장창 스물다섯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은 몇 개월 이렇게. 저는 이 자체가 어쨌든 불법 하도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토공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할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빨리 최소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혹시 외국인노동자들이 여기 현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저쪽 예를 들어보면 신보 것을 보면, 신보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전자카드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하루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달에 보통 18일, 20일, 25일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예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것도 꽤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플러스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도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시려면 합법적으로 근무하기에는 되게 까다로운 조건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똑같은 현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마도 도급으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행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점검하셔서 결과를 종합감사 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 정기실태점검을 했고요. 14개 현장, 건축 11개 현장, 도로 3개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60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여기도 보셨나요? 여기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원 합법고용됐다고…….

전원 합법고용이라고요?

네, 합법으로 고용됐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도 보신 거예요? 도서관 현장도 보셨나요?

도서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니까 겁나게 많아요. 제가 당장 셀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공사현장에, 이 앞에도 150분이 하루에 근무하는데 거기 한 120분 정도가 외국인이랍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잘못 보고…….

현실적으로 저는 국내 노동시장은 무너진 것 같아요, 상당히. 이 현장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요즘에 보도가 많이 나오죠, 불법이라고. 그런데 그건 불법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예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노동시장을 붕괴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설노조 입장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서 애먹고 있는데 하도에 재하도급 내려가면서 한 50% 정도로 다운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들이. 여기서 주워들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일정한 근거도 있고. 그래서 불법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 못 하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 조사했고 없다는 말씀이었고 도서관은 GH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대상에서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거 빨리 점검을 해 보시는데 아마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만 체크해 봐도 금방 나올 겁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저는 100% 기록상에서 그거 못 찾아내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GH에 확인해서 바로 종합검사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늘어남에 따라서 얼마나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말씀하신 야밀고개 위험도 선형개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 설계 변형이 일어났죠, 변경이?

네.

그래서 3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80억 가까이…….

여기 보면 30억인가요? 여기 계약금은 231억인데 변경 261억을, 30억,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게 1건에 대해서만 40억이었던 거고요. 총 4건 다 하면 한 78억 정도 증대했습니다.

78억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벌점도 부과했죠?

네, 부과했습니다.

공기 지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지연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면 그 사유로 저희가 벌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 공사는요? 지금 몇 차례 설계 변경이 됐죠? 당초 이게 금액이 얼마였나요? 공사 금액, 최초.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현재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은 2,487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증액됐는지도 모르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그만큼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렸죠? 몇 년이 늦어졌습니까? 원래 애당초.

총 지금 현재 13개월 지연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애당초 원래 이게 국지도 98호선 공사가 당초에 몇 년? 최초.

17년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60개월 가지고 했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용지보상 지연으로 8개월, 레미콘 수급으로 5개월 해서 13개월 추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또 지금 추가 지연 사연 있죠?

네, 지금 또 2개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거 공사 완료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또 지연되겠죠?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대체 암반 판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거밖에 없어요? 암반 판정을 그렇게 못 해서 공사 지연을 하고 계속해서 도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2월 이후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 관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7개월 이상 늦어지고 공사 금액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 건설업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정인지 업체 사정인지를 파악해서 공기 연장 외에 추가적인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도 더 이상 이 건설업체가 도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연말 개통도 물 건너 가고 2월 30일 날 하겠다고 하는데 2월 30일 날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암반을 보니 또 문제가 생겼다고 아까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보고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또 아마 늦어질 것 같아요.

제가 9월 달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에 추가보고드리면서 이번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10일 단위로 공정계획 보고받고 변동사항 있으면 즉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7월 달, 9월 달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암반에 대한 얘기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아시죠? 11월 달.

네.

2개월 지연됐는데 또 2월 말까지 지연된다. 이런 얘기 그때 11월 달에 제가 처음 들었죠?

네, 그때 제가 지연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암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까봐야 압니다.” 아니, 까면 알죠, 까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거밖에 안 돼요, 진짜로? 이 암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단단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그걸 판정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기술밖에 안 됩니까?

아마 시추를 여러 곳 하면 가능할 텐데요. 저희가 모든 곳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각별히 공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L건설 관계자 나오셨죠?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상무님.

김송환 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송환 네.

무슨 일 때문이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김송환 오남-수동 공기 관련해서 참석한 거 같습니다.

어떤 거요?

김송환 오남-수동 현장 공정 지연 관련해서 참석…….

이게 공사현장의 공기만 문제인가요?

김송환 그리고 공사현장 내에 무단침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DL건설. DL 건설은 우리나라 2022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래 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죠? 맞죠?

김송환 저희 그룹사가 DL이앤씨가 있고요. 저희는 DL건설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다른 회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DL이앤씨 부분일 겁니다.

네. DL이앤씨나 대림이나 전체적으로, 대림건설과 DL이앤씨가 결과론적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 아닙니까? 같은 계열사 아니에요?

김송환 네, 같은 그룹사입니다.

그룹사죠?

김송환 네.

그룹사에서는 따로따로 합니까? 아예 현장 별개로 해요?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운영규칙이나 운영현장 이걸 따로따로 다 합니까?

김송환 네, 상장…….

대림기업의, DL의…….

김송환 안전 중대재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림건설뿐만 아니라 DL이앤씨, 지금 공사현장에서 보면 위반사항이 정말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김송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적발사항, 위반사항들, 노동부 점검이라든가 현장점검할 때 적발사항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김송환 네, 노동부나 국토부 점검사항 때 일부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송환 네.

정말 많이 나오죠? 그게 뭐하고 관계된 거죠?

김송환 안전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안전입니까?

김송환 근로자들 안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또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에요. 안전을 지키라고 필수적으로 규칙을 정해 놨는데 DL은 자꾸 그런 것들을 왜 위반하고 무시하고 그러시나요?

김송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래서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라든가 직원의식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안전에 대한 출입 문제, 공사현장 출입 누구 누구 할 수 있나요?

김송환 공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산업안전기본법에.

김송환 저희 DL건설 직원들, 관리감독자 그리고 근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대주는 인력업체 사장은 현장 직원입니까? 거기 공사장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송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회사 상담원이 현장에 출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본법에 그 사람이 공사현장의 관계자냐고요.

김송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람을, 근로자를 공급하다 보니까 투입 인원들, 근로자 인원들의 안전이라든가 근태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사항을 그 사람이 관리해요? 근태사항을 그 사람이 와서 관리합니까? 모든 공사현장을 그렇게 해요?

김동영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를 좀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이랑 김정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적차량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여기 주신 걸로 보면 과적 위반차량 단속이 9월 달에 736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까 화주한테도 책임을, 벌금을 지게 하는 도로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실제와 다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차주가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도 시행 자체가 5월 달부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은 아직까지는 좀 정착되지 않은 게 추측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주가 요구를 하니까 운전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건 저의 추측사항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당장 그때그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화주가 500만 원에 대한 벌금이 좀 적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건가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홍보를, 화주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여기 교육도 운전자분들한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화주 대상으로도 한번 홍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적차량이 10월 5일 날 강원도 정선에서도 주정차 단속 직원들 사무실을 그냥 들이받았는데 이게 과적에 의한 제동장치 불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누누이 강조해도 과적차량은 항상 말썽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도민들 안전에도 위협을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거 단속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계속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할 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단속 말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이걸 단속만 하고 벌금을 낸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낮출 방법이 있나. 하여튼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든 다른 방법도 강구를 좀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화주들이 그 차가 얼마나 크게 자기네가 그거 한 번에 옮기는 데 그 500만 원의 이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게 또 과적차량의 가장 큰 문제가 포트홀이죠. 우리 용인에, 제가 다른 데 이렇게 많이 다녀보지는 않지만 제 지역구만 해도 이렇게 다녀보면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까 어느 도로 하나라도 정상적인 도로가 없어요, 사실. 우리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다니다 다니다 못해서 제가 민원도 내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차가 잠시 한눈팔면 바퀴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차에 대한 충격도 크고 그리고 혹시 이번에 국토부 관리하는 과적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 달렸던 것 뉴스 한번 보셨죠?

뉴스는 못 보고 직원들한테 보고받았습니다. 11월 10일이었나 기사 났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저희 단속차량을 인근 점검소에 바로 정비했었는데요. 발견된 게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다가 저쪽에서는, 우리는 과적단속만 5개 반으로 단속만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과적을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5개 반으로 과적을 단속만 해 갖고는 이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속 이외에 다른 방법을,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단속차량에다 위치추적기 달 정도면, 그 노선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했으니까 그쪽 어디서 했겠죠. 남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 부착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일단 저희가 운전자교육 외에도 공사 관련 건설업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도 평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랑 합동점검도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단속하는 목적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 그리고 줄이는 게 실제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자도로도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건가요? 민자도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자도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단속했을 때 단속차량의 신원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이 번호의 차주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때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경기도가 너무 광범위한데 진짜 5개 팀으로 이게 가능하냐, 포트홀은 많이 생기고. 제가 있는 곳에도 지금 새로운 도시도 생기고 SK하이닉스도 있고 그쪽에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포트홀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전처럼 과적 차량이 많다 이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아스콘 공사 기법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비가 오고 나면, 한겨울이 지나서 비가 오고 나면 어김없이 생기는 자리에서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셔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봤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래서 포트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하는 말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장 배수 불량이라든가 물 고임이 발생하게 되면 소성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끝에 길어깨나 측구 충분히 설치해 주고 또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개질아스콘, 개질아스콘이 보니까 한 1.6배나 1.8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질아스콘 쓰거나 아스콘 밑에 그리드 같은 거 깔아서 하게 되면 좀 낫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든 현장을 다 하면 좋지만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교차로라든가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위주의 그런 데는 지금 개질을 최대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리 교각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있다거나 그러고 보면 섰다가 이렇게 꺾을 때 보면 그런 부위가 많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 지역구가 그쪽이고 집도 그쪽이라 보면 매번 생기는 데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쪽의 원삼이나 용인 쪽이 너무 심해요. 제가 그냥 여북하면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간 단가도 안 하느냐. 비가 오고 포트홀이 생겼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물론 보수팀도 많지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인이나 원삼 쪽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장 적발이 많이 되는 곳으로 들어서 점검을 많이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한번…….

아니, 제가 못 봤어요.

실제 저도 한번 나가보고요. 또 나갈 때 위원님도 한번. (웃 음)

그래요. 한번 봐서. 아니,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 되시면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용인 남곡사거리에서 이동, 거기가 최고 문제예요. 거기는 매년 여름이면 아주 생기는 자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물 나오는 데 그다음에 교차로, 사각, 삼각, 삼거리, 사거리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사하실 때 물론 롤러가 다지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과적차량 아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게 두 분, 세 분 말씀하셨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더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차선 반사성능인데 이게 지금 차선도색 성능 보증제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60 몇 %야, 적합이 68.4%니까 실질적으로 부적합은 한 30% 조금 더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2개가 조금 다른 건데요. 차선 품질 보증제는 신규 도색했을 때 도색한 차선이 6개월 이내에 휘도가 불량한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아까 7,000㎞ 검사하는 것은 신규 도색한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지방도, 국지도에 깔려 있는 노선들을 다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경찰청이나 연구결과를 보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차선을 새로 도색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못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불량 부분이…….

그럼 요즘 새로 공사하는 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새로 하는 건 저희가 6개월 품질 보증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하면 수치는 그 기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나 밤에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노란색은 2020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어린이보호색으로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게 정해졌어요. 법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밤이고 장마철이고 보면 노란색보다 하얀색이 나는 더 잘 보이는데 왜 위험한데 잘 안 보이는 노란색으로다가 그냥 바닥에다 다 깔아놨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건설본부에서 실험을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밤이나 비 왔을 때 폭우에는 하얀색이 더 잘 보여요, 노란색보다.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데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비가 오거나, 밤에만 어린이가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잘 보이는 색으로 하는데 하얀색이 더 잘 보이는데. 뭐 내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시간을 주시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건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위원님 보신 게 정확하시고요. 실제로 반사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백색이 더 높습니다. 백색이 기준으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을 개정하려면 저희가 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색은 100이 돼야 되고 황색은 7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백색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백색이 더 밝은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선을 색칠하는 도료가 있고요. 유리알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도색하는 도료와 유리알 기준이 조금 반사성능을…….

본부장님, 짧게 요약해서 답변 끝내 주세요.

네,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하얀색이 잘 보이는 거 맞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번 달 11월에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건축물 7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하반기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근 3년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경기도는 1,864건, 1조 618억 원 시설공사를 발주했고 8,236건의 하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811건 하자가 발생했어요. 검사 대비 하자 발생률이 9.8%입니다. 10%의 하자 발생률이라 하면 너무 높은 거 아닐까요?

하자가 구조물에 중대한 결함을 일으키는 하자가 있고 단순히 누수나 들뜸이나 이렇게 저희가 보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수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ㆍ전기 분야에 대한 하자도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배관 연결, 마감 불량, 콘센트 마감 불량, 전기실 누수, 전기 분야의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불편을 야기하는 하자 발생이 최근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제가 올해 하자 한 걸 보니까요.

경기도 신청사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준공된 신청사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등 모든 분야에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준공 후 1년도 안 돼 하자가 발생해 2022년 11월 말까지 하자보수를 한 사례가 건축 분야에 7건, 기계 분야에 2건, 전기 분야에 2건, 통신 분야 5건, 올해도 하자는 이어졌습니다. 11월까지 건축 분야 8건, 토목 1건, 기계 3건, 전기 1건, 조경 2건. 도대체 하자투성이 건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공사,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것도 이렇게 짓는데 도대체 남의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융합단장님.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아, 네.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와 함께 도로에는 포트홀이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트홀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올해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건수가. 포트홀의 발생 건수는 남부가 훨씬 더 많지만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북부도로가 훨씬 높습니다. 북부도로에서 사고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트홀에 대한 소송 배상내역도 매년 건수도 늘고 액수도 늡니다. 2021년 233건으로 배상액은 2,425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424건으로 배상액이 거의 3배 정도 되는 8,131만 원입니다. 배상액이 점점 건수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시민들이 예전에는 참고 넘어가던 걸 참지 않아요. 포트홀로 인한 문제가 점점 더 커지지 않게 심각성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연장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기 연장사업을 보면 2021년 태평리 선형개선공사 세 차례를 포함해서 16건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공도-양성(1공구)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해 24건, 올해는 도척-실촌 간 도로확장공사 등 29건으로 공기 연장사업이 증가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30곳이 넘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동일한 말씀드려서 송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조사가 좀 불량했던 부분도 있고요. 다만 현장 여건이라든가 민원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공기 연장 사유를 여기 쭉 적어놓으신 거 보면 보상 지연, 자재 수급 불안정, 문화재 시굴, 동절기 공사 중지, 보강공법 검토, 사업비 부족,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수급 지연, 매년 똑같아요. 제가 작년 것도 찾아보고 재작년 것도 찾아봤는데 거의 똑같이 쓰셨어요. 매년 똑같이 일어나는 공사 지연이라면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새로운 게 튀어나오면 “아, 그것 때문에 잘못됐나 보다.”라고 하겠는데 매년 똑같이 쓰세요.

한 가지는 개선한 사항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동절기 공사 중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절기,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동절기에 늘 그때쯤 해서 공사발주 주시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이거 2018년 11월에 착공했고 이를 포함해서 13개 공사가 다 겨울철에 착공했어요. 2022년도의 경우 공사 연장사업 24개 공사 중 10개 공사가 공사 시점이 동절기예요, 발주 준 게. 그러면 공사를 이때 착수하면 현장사무소 달랑 지어놓고 실제 공사는 2월이나 3월에 시작하는데 그러면 공기 연장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왜 이때 꼭 이렇게 줍니까? 그리고 왜 욕을 먹어요?

시기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아마 발주 계약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개선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당연시되게 동절기 공사현장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발주할 때 연평균 강우일수, 연평균 적설일수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는 공기 연장 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 연장 횟수가 많은 사업을 보면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다섯 차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승마단지 1단계가 여섯 차례, 화성 팔탄119안전센터가 여섯 차례나 됩니다. 도대체 한 곳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뭐 공사비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별 포트홀로 인한 사고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연장으로 인해 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359억 1,900만 원, 이 중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증액이 310억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365억 900만 원, 2023년도에는 34억 8,100만 원. 이렇게 최근 3년간 공기 연장으로 증액된 공사비만 해도 770억 원입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도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아서 교통불편 등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공사비 증액으로 도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고 또 경기도 재정도 위하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공기 철저히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경기융합타운 지금 현재 계속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게이트3 쪽에, 경기정원이 있는 게이트3 쪽 맞은편에 보면 거기도 저희 융합타운 내 부지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터로 있는.

길 건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CBD라고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거기 철제 펜스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 안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개선이 돼 있길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는지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다른 내용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도청 건설국하고 업무 보시는 게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위탁이나 대행이나 사업 진행하시는 거나 또는 사업 예산안에서요.

건설국은 정책을 계획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예산 수립도 건설국에서 하면 저희는 그것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좀, 행감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도로건설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집행률 50% 미만을, 이하를 해 달라고 했더니 30% 미만이 오히려 그 전체에서도 거의 반 이상이 되고 또 아예 시작도 안 한 0% 사업이 16개나 되고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은 하천과도 있기 때문에 하천과를 제외한다 치더라도 도로건설 관련해서도 정책과나 안전과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수립한 거에서 지금 집행률이 전혀, 제로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24년도 본예산 심의 앞두고 있는데 본예산 심의에서도 보니까 국지ㆍ지방도 건설에 지금 4,384억 정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빠른 개통도 중요하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조치한 거에서 보니까 연내 예산 집행률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 최소화하고 완료 가능 공사 준공 처리하고 계속비사업은 기성이나 선급금 활용해서 하여튼 적극 노력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기 건설국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 편성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계속 무리하게 사업 진행도 안 되는데 이걸 지금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냥 본부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러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주체는 어쨌든 본부라고 했으니까 건설국하고 충분히 본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더 집행해, 집행해.” 해서 좀 무리하게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국이랑 소통은 저희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다만 집행률이 지금 현재 낮은 사유는 보통 기성금 청구를 해야지만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가 행감 외에 하는 일이 전부 다 기성검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기성률이 가장 올라가는 시기고 거의 준공 끝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공정관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률은 80% 이상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근에 이거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건설국하고도 얘기했는데 국에서는 또 본부에서 조금 더 빠른 사업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길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을 시행하는 본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위탁대행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사업들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견실한 건설공사를 위한 선제적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도 참고2에 보니까 반사성능 측정장비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경기도가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받는 전체 모든 실국을 다 합쳐서, 본부나 다 합쳐서 심지어 출연기관이나 재단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다 해서도 연에 감사원 지적받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도 현재 2022년도에 보니까, 21년도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경기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는 제가 예산이나 사업 수립 부분에서 그래도 본부의 고충이나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본부가 사업 진행 시 또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도에 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2020년도에는, 제가 3개년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20년도는 적발건수가 없었고 21년도나 22년도를 보니까 3건, 3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사업체 수는 더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품질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품질 관리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감사원 적발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들으신 거.

감사원 지적사항은 제가 방금 보고받기로는 감사원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세워서 차선 도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 저 21년도 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릴까요? 시간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파악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니까 또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더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지금 내용도 보면, 주요사업이나 이런 내용에서 보면 또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기간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도민의 세금이나 혈세 부분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계속 믿고 저희도 같이 가고 그 외에 나머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안전하고 관련돼 있어요. 직결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품질관리도 마찬가지로 도민들 안전 관련된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좀 더 품질,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먼저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인식 가지시고 현장에 지휘 감독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본 위원이 스위스 국외출장을 가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빨리감기 좀 해 주세요. 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건설현장에 건설기능인 수급이 지금 원활합니까?

큰 문제 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이 제가 알기로는 미래 기술인들이 부족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로,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 건설현장은 스톱된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축현장이 특히 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놀이로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고 모든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은 30%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한 방향, 일방통행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기술인들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부에서 자구책으로 2021년 5월 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운영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과 자격증, 교육, 훈련, 포상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에게 기능 등급의 상승에 따라 처우 개선되는 체계를 통해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건설기능인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어디에 있죠?

저희 본부 5개하고 아마 GH가 5개 했다고 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다만 저희 본부 것만 말씀드리면 5개 건축현장 중에 네 군데는 준공이 됐고요. 현재 지금 시흥 월곶119…….

배치기준 그리고 임금격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배치기준과 임금격차.

제가 알기로는 배치기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다만 경기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자면 건설근로자의 16%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 4개 준공됐고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더 확대해 나갈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의 기술인들 그리고 기능공들이 거의 다 50대, 60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젊은 인력들이 수급이 안 됩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건설본부에서, 경기도에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고민은 아직 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저도 토목 시공사에서 첫출발했던 사람으로서 현장 나갈 때마다 업계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어떠냐고 여쭤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신규 인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목업과 건축업 자체가 지금, 과도 그렇고 대학교도 지금 거의 신규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업고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급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황이 언론이나 교육청 자료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 우리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기능인등급제 연계 직종ㆍ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서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 건설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긍정적인 바람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스위스 국외출장에서 찍었던 영상, 기술놀이 체험장 이 부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영통구에, 지금 이 옆에 경기도서관이 진행 준비 중에 있죠?

청사 내에,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걸 경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 지역 유치는 포기하겠습니다. 경기도서관 옆에 스위스와 같은, 스위스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 어린이 기술체험 놀이터를 우리 건설본부, 경기도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셔야 우리 건설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검토…….

건설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지.

네, 건설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 우리 대한건설협회, 기술협회랑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건설국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건설국과 잘 협의해서 이 제도가 저희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고 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건설기능인들을, 기술인들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우리 부모들의 인식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저랑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융합추진단 단장님이 아까 코로나 걸렸다고 그랬죠?

네, 코로나 확진입니다.

누가 대신 나왔습니까?

담당 팀장 3명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 지하주차장하고 공기 오염도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십니까?

주차장은 제가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 오염도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면.

일단 우리 청사가 완공이 되면 도 자산관리과로 넘어가죠,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은 자산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런데 하여튼 자산관리과가 없으니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메모해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장을 방문한 민원인이 있었어요. 민원인이 있는데 주차장에 오자마자 막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세 분이 왔는데 세 분 다 똑같이 기침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니까 지하주차장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기침은 안 나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하주차장의 공기 오염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23년 6월 29일 날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로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산관리과에서 얘기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좀 받아 가지고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공기 오염도는 주로 우리 차량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기가스. 배기가스 안에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함량들이 우리 인체에도 가장 해롭고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어떤 환경적인 오염도 시키기 때문에. 특히 여기 주차 환기시설에 보니까 팬, 돌려서 밖으로 빼내는 급기팬도 있고 배기팬도 있고 유인팬도 있는데 혹시 이 팬들의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용량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보통 도로 밖에도 보면 공기 오염도 몇 ㏙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지하주차장에도 그런 걸 좀 걸어 놓으면 더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이 진짜 복잡해요. 특히 본회의가 있는 날이나 회의가 많이 있는 날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설계에 보면 현재 우리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도교육청에 보면 총 주차 댈 수 있는 주차면이 2,870개 차량이 댈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루에 최대 차량 입고 대수가 4,000대예요, 4,000대. 그럼 벌써 2,870개밖에 안 되는데 차가 들어오는 게 4,000대면 한 1,200대 주차면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건립 중인 GH복합시설하고 GH사옥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또 한국은행도 들어오죠?

한국은행은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들어올 경우에 또 주차난이 심각할 걸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최근에 내가 인터넷 보니까 강원도청 신청사를 짓는데 우리 경기도청보다 주차면 수가 훨씬 많아요. 이걸 몇 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수치상으로 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건립 중인 것은 주차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주차면이 나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현재 주차면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각 건물과 기관의 주차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다만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되면 주차장 조례에 요금하는 것들을 부여해서 요금 관리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시킨다고요?

네.

여하튼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특히 우리 공용 주차, 우리 도나 교육청이 쓰지도 않고 계속 주차장에 파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안 쓰는 차량들은 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주차 대수는 2,376대인데요. 지하주차장이 다 되고 하게 되면 총 4,096대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질의는 끝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야밀고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한 번 더 보충해서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뢰시험이라든가 날짜가 틀린 부분이나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바로 준비되면 주시고요.

지금 그거 확인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니, 그러니까 되는 대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주시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저 본인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그러면 이게 크나큰 하자가 발생을 한 거고 두 번째, 틀리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물론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를 잘못 제출하고 검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더 종합질의 때도,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품질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에 미비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운영상 미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자료요구를 나중에 할 건데 간혹 가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왜 이 자료가 잘못됐냐, 왜 이게 없냐 하면 즉석에서 하루 만에 자료를 만드시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관급의 사급 대체, 없다고 했는데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했다는 승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승인서가 없으니까 나중에 만든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잘못됐던 게 그냥 밝혀지고 인정하시고 시정 계획을 하시면 그냥 행감보고서에 시정으로만 나갈 것이고 나머지 더 미비하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감사를 요구할 거고 만약에 또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경우, 과거에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 오신다, 감리서류나. 이러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의회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짚기 위한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리단장님께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설계사에서 나오셨죠? 오늘 나오신 데가 설계사는 어디죠? 경원과 경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계사의 책임 건설기술자님 나오셨나요, 혹시?

이상준 네, 나왔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 소속에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혹시?

이상준 설계, 원설계사입니다. 원설계사가 경원엔지니어링하고 경화엔지니어링입니다. 2개 회사가 원설계를 2007년부터 10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보면 벌점이 부과가 됐어요. 측량 오류로 인한 저토피 보강공사비 40억의 증액이 발생해서 원설계사와 책임기술자한테 각각 벌점 2점이 부과됐거든요.

이상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원설계자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이상준 그건 저희가 벌점위원회 열었을 때 소명을 좀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년 지나고 나서 2017년에 재설계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재설계에 들어갔고 18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벌점위원회에서 한 걸 수긍을 하신다, 이미 종결된 거니까?

이상준 네,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계사에, 사측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질조사 먼저 하잖아요?

이상준 네.

설계 들어갈 때. 그래 갖고 우리가 지질을 예측하고 연암층이라든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내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토지를 파악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까?

이상준 왕왕이 아니라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교량 쪽이라든지 터널 쪽 이쪽에 지질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잡혀 있는 기준대로 하면 교량 같은 경우 피어(Pier)에 1공, 교대에 1공, 터널 같은 경우도 터널 시점부에 2공 이 정도. 그러니까 종점부…….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시공사 나오셨죠?

경영현 네.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공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이 4차에 걸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 설계변경에 종점부 IC 옹벽 변경하고 지반보강 실정보고를 통해서 또 설계변경 한 번이 있었어요. 이게 가시설 공사하다가 변이가 생긴 건가요?

경영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시설은 공법이 뭐였어요?

경영현 일반 토류판 공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토류판만, 말뚝만 박았나요?

경영현 말뚝 박고 토류판 끼우고 어스앙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실정보고 여기에는 안 주셨는데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어스앙카를 했는데 1단에서는 걸렸죠, 연암층이?

경영현 걸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1단에서는 연암층까지 도달했고.

경영현 저희가 원래 설계에는 3단까지 어스앙카를 당기게 돼 있었는데 1단, 2단까지 시공을 하면서 2단에서 변이가 와서 마지막 3단 쪽에서는 저희가 시공을 못 한 상태여서 그 상태에서 중지한 상태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시설 공법을 나중에 치환공법을 따로 쓰신 거죠? 보강공법을 쓰신 거죠?

경영현 당초에 그쪽에 지반 변화가, 당초 설계보다 지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한 120m 정도가 가시설이 필요했었는데, 당초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보니까 66m만 저희한테 필요하게 돼서 66m만 시공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시공하다가, 저는 사실 오해도 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3단까지 하다가, 예를 들면 1ㆍ2ㆍ3단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변이가 왔다고 그러면 시공사의 큰 귀책사유입니다, 사실. 알면서 넘어가 갖고 계속하다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건데 2단까지만 하시다가 중단했다는 거죠?

경영현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사실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시공사에 말씀드리는 게. 하다가 변이가 생기거나 하면 바른 조치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경영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리단 쪽에서 토질 쪽 전문 비상주분을 바로 전화를 해서 당일 날 현장 방문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중지…….

하여튼 이거 공사완공 시점이 3월인데 그때까지 중요한 건 적기 준공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에 유의해서 잘 시공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현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시공사님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받기로는, 야밀고개 말씀하신 거죠?

경영현 네.

토류판에 어스앙카를 찔렀는데 변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토사의 수압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암이 있다고 하면 그라우팅이 암에 부닥쳐 가지고 밀려나왔다는 얘기인데요?

경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단까지는, 1단은 시공을 하고요. 또 2단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톱다운 식으로 가시설을 하는 공법이지 않습니까? 어스앙카 당기기 전에 위에 하중 박고 비상주 감리단 책임기술자가, 비상주 토질 쪽 전문가가 다시 와서 그 상태에서는 냅두면 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변이 발생 이유가 뭐예요?

경영현 지반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반 자체가 안 좋으니까 어스앙카를 찔렀다면서요.

경영현 당초 설계가 흙막이라는 게 지주를 H빔을 2m 간격 세우고 가운데는 토류벽으로 형성을 해서 띠장이라는 것을 두르고 그걸 어스앙카로 고정하는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저희가 계획했던, 추정했던 하중보다 더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거죠.

중간에 큰 비가 오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경영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지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자료 2권 책의 709페이지에 보니까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이 928억이 필요한데 올해도 425억밖에 배정이 안 돼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 예산투입이 도로포장이에요. 덧씌우기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덧씌우기할 때 그러면 지방도는 어떻게 합니까? 절삭을 한 다음에 해요? 어떻게, 그냥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버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버레이해요?

절삭 후에 오버레이하고 있습니다.

절삭 후에 오버레이해요?

네.

모든 덧씌우기는 다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책자 817페이지 보시면, 제가 앞서 건설국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이걸 보니까 설계하중이 13.5도 있어요. 817페이지 흑천교, 덕촌교.

금사교.

귀여교, 금사교. 이게 성능개선이 돼요?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뭡니까, 58개 교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건설국에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건설본부에서 다 하신 거예요?

저희가 점검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보수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37개는 보수공사하고 있고요.

공사 중이에요?

네, 공사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양평대교다, 그리고 흑천교 같은 경우에도 공사 대상이 “공사 추진” 이 추진이라는 게 보수ㆍ보강을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사 추진은 공사 추진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뇨, 재가설 아니고요. 보수공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가설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재가설하기 전에 정밀진단을 통해 가지고요. 재가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아니, 그런데 설계하중이 DB-18도 아니고 DB-13.5는 심각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옛날 새마을교량인데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는 추가해서 그냥 5분 그대로 계속할게요.

지금 흑천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설까지는 아니고 옆에다가 또 교량을 신설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가설이죠, 그건 거의.

현재 조치하고 다니게 하고요.

그러니까 흑천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량을 가교로 쓰고 그냥 재가설하겠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흑천교는 하천부서에서 재가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ㆍ보강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 새마을교량, 그때 당시에 이거 70년도에 한 거를 땜빵해 봐야 이게 어떤 기능이 보수ㆍ보강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58개 교량 중에 재가설 대상은 없습니까?

흑천교 하나 있습니다.

흑천교 하나만?

네.

그럼 덕촌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재가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번의 금사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인데 어떻게 설계하중이 이래요?

아마 그 당시 도로통행량 가지고서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연도가 2009년인데요. 제가 30년 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200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혹시 오타 아닌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정자교가 올해 사건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캔틸레버를 쭉 조사하셨어요. 그렇죠?

네.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사고 원인이 뭐래요?

제설제를 뿌리고 기온이 반복되다 보니까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약화되면서 철근이 빠져나온 것으로 국토부 최종결과에 원인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점검의 부실 얘기도 좀 약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식에 의해서?

네, 철근과 콘크리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설제가 계속 투입이 되고 기온 변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부착력이 없어지면서 철근이 빠져나오면서 무너졌다. 이렇게 국토부 최종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교면방수, 교면 보수ㆍ보강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약간의 처짐현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수ㆍ보강을 적기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놓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는 특징이 연성파괴예요. 그런데 이게 연성파괴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합성해서 구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폭삭 무너져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꺼질 정도면 그건 정밀점검도 제대로 안 된 것이고 그게 또 이렇게 부식이라고 하면 교면방수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시공 당시에 레미콘의 품질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최종 원인ㆍ결과 발표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거 저도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ㆍ보강이 중요한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설계하중 13.5는 옛날 새마을교량이에요.

오타가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우리 대림건설 상무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 DL건설이죠. 일단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박재영입니다.

아까 우리 DL건설 상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역업체, 인력을 대는 용역업체 사장이 현장에 들어오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현장에서 인원 파악하고 근태관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근태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요?

시공사에서.

그렇죠?

네.

인력업체 사장은요? 건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에서 인력업체 사장들이 나와서 근태관리합니까? 현장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가요?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곳에서도 인력업체 사장이 나와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근태관리하고 이런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사현장 수십 군데에 인력업체 사장들이 나와서 현장 근태점검합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명은,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송환 인력회사 상담원이 출입했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DL건설은, DL그룹은 최악의 사망사고를 낸 그룹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DL이앤씨, DL건설. DL건설은 없어요? 작년 2022년 9월 안양물류센터 재건축 현장에서 700㎏에 달하는 거푸집이 떨어져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죠?

김송환 네, 작년 건축현장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여기 공사현장에서 추락사 1명 있었죠?

김송환 네, 맞습니다.

DL이앤씨 그룹하고 DL건설 그룹은 건설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모두 안전수칙만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는 진짜 그런 사고예요. DL건설이 과연 그동안 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송환 DL건설이 22년도에 2건의 중대재해가 났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안전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직원의식을 통해서 지금 DL건설은 23년도에는 지금 무재해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오남-수동 현장을 제외하고 모든 현장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수칙 제대로 지킬 것입니까?

김송환 네, 앞으로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데 왜 그런 사고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왜 그 사람이 현장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우리 도의원들도 못 가보고 국회의원들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게시판에다 올려 놓고.

김송환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된 후로 그 인력사무소는 바로 퇴출을 했고요. SNS에 올라온 내용도 바로 즉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약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서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선이 8㎞고 상부ㆍ하부 마을을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완전히 폐쇄하기는 좀 어려운 현장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사 관계자 외에 그런 사람들이 무단침입하지 않도록…….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을, 그 큰 건설현장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DL건설 측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지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임 벨 울림)

김송환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직원들 교육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까지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5분.

네.

그 일이 벌어진 뒤에 조치는 어땠나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내부에서는?

김송환 일단 그 인력 상담원은, 바로 그 관계된 사람은 퇴출했고요. 저희 그 구간을 담당하는 DL건설 직원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무단침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직원들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만 하면 다인가요? 거기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 처벌을 다 하겠다.” 이런 플래카드 걸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거 검토결과 나왔어요?

저희가 법무담당관 통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시공사 측에 적의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11월 3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공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공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김송환 저희도 법제를 통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 회사에 비방이나 또는 손해를 입히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공사진행에 대한 사실 상태를 공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지금 검토가 나온 상태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감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종감 때. 자, DL그룹이 지난번에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난 이후에 뭐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까? DL건설이니까, 그건 건설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명확하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김송환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고요. 전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재발 방지를 하고 모든 공사현장 점검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제대로 지키는 겁니까? 현장에 누가 누가 출입하는지도, 도대체 그 출입하는 것, 우리 본부장님.

네, 박재영입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최근 5년간 공사현장 무단으로 출입한 기록이 없다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했죠? 8월 29일 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요, 8월 29일 날. “5년간 공사현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았다.” 그런 공문 저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요구자료에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당 사항 없음.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점검 제대로 안 하십니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무단 침입하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도의원 정치적 모가지 날리겠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그 채움인력이라는 데. 이렇게 만약에 내버려 두면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사현장에 아무나 무단출입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김송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감 때까지 그 답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은 이것밖에 없는데 또 혹시 보충질의, 마지막 추가질의로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본부장님.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우리 차선의 시인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다들 요즘에 특히나 동감하실 텐데요.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차선에 재귀반사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유지관리 관련해서 21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 지적사항까지는 잘 확인 못 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11개 지자체가 함께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화면 표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선 설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유리알이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원 자료 보면 유리알 중에 일반 1호보다 높은 굴절률을 가진 2호 유리알을 쓰는 게 좋다라고,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그렇게 돼 있고 도료 중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리알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박리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귀반사성능이 감소하는데 이때 도료는 2종보다는 5종을 쓰면 재귀반사성능을 높이고 감소 속도도 상당히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시는데 5종 도료와 일반 2호의 유리알 조합이 좋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도내 사용실태를 이렇게 보니까 민자도로 세 곳에서 2종 도료 혹은 유리알 1호로 차선 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충족 못 했는데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받았어요. 그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2종에 1.5 했으면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우리 차선도색 성능보증제 실시하고 있죠?

네.

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신 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5년 동안 57건의 차선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점검 횟수 보니까 21년에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이건 차량부착형 측정장비 도입 결과인가요? 그런 효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상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는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상반기 기준. 22년에 9건이잖아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5년 동안 점검을 이 중에 재도색 건수는 1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도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5종 도료에 2호 유리알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장은 좀 어렵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을 더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하다가 못 했었는데요.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은 되게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유리알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1.5와 1.7 유리알, 그러니까 1호와 2호를 주로 쓰고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 변경해서 1.7과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료는 지금 유리알 2종 이상을 쓰고 있고요. 다만 도료 부분에서는 4종과 5종이 있는데 주로 4종을 쓰고 있습니다. 4종은 2만 원, 5종은 2만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5종 같은 경우에 당장은 잘 보이는데 이게 잘 탈락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건 조사를 좀 더 해서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5종 도료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부착형 반사성능 측정장비가 있잖아요?

네.

이거 1대 있는 거 맞습니까, 경기도에?

1대 있습니다. 남부에 1대 있습니다.

저희가 차선 환산 총연장을 봤는데 7,96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제 운영할 때는 10~30㎞ 속도로 운행을 하면서 측정을 해야 된대요.

네, 저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22년도 8월 달에 했는데요. 안성 꼴미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측정을 하는데 측정 구간은 5.2㎞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원에서 166.8㎞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1대 갖고 측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점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포터블 장비 따로 있죠?

포트홀은, PMS는 아마 도로안전과에서 연간 용역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터블 장비를 좀 구매해서 우리가 측정 횟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유지보수를 위해서.

포트홀 장비와 차선도색 장비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포트홀은 PMS 시스템으로 해서 도로안전과에서 매년 용역을 통해서 도로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서 도로포장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차선도색은 말씀 주신 대로 차량에 부착을 해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신규 기계를 구매해서 북부에 따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조직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부분이 있어서 힘들게 됐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어려운 거 아는데 이게 도민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다시 한번 추진을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측정장비가 더 도입이 되고 해야 차선의 성능 유지보수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박재영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증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