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우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황은혜 님 그리고 김경옥 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자님들이 오셨는데요. 경인일보의 이영선 기자님 또 스카이데일리의 강재규 기자님, 국장님. 시대일보의 이동화 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류호국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박현석 공간전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세현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은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선 택지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증인 선서는 17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또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때에는 동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게 되고요.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간부 소개와 또 업무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3년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1단 11과 56팀으로 정원은 271명입니다. 각 부서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예산 규모입니다. 23년도 도시주택실 예산 규모는 총 1조 299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059억 원, 특별회계 978억 원, 기금은 1,26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전략은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등 5개 전략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0개의 추진과제입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요약입니다. 8쪽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 일산, 경기 양주, 제3판교,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부지 조성공사와 함께 자족성 활성화를 위해 특화 용역을 적극 추진하여 자족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관련하여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내 영세기업 재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 입주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적극 지원하여 최근 3년간 도 상정 안건 100%를 통과시켰습니다. 9쪽입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결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 등 2040년 목표인 중장기 공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도,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도시공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여 국회 심사 중에 있으며 그 내용에 경기도 안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비계획ㆍ안전진단 비용, 재정비 컨설팅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반지하주택 노후 기준 등 관련 제도의 완화와 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0개 시군에 1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독주택 집수리는 153호, 빈집 정비는 59호를 지원하고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2곳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접수ㆍ조사 및 긴급금융, 주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한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탄탄주택협동조합 지원, 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 전세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 5,000호를 공급하였고 주거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저소득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등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은 411호를 사업 승인하였고 1,053호를 착공하고 1,034호를 준공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 재원 마련을 위해 21년부터 5년간 1,4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는 전세피해가구 긴급 생계비 30억 원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였고 도의 노력으로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최초로 신설하여 집합건물 분쟁 해소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지구 5곳은 착공하였고 의왕ㆍ군포ㆍ안산 그리고 과천 갈현지구 등 2곳은 지구 지정하였으며 고양 탄현ㆍ수원 당수 등 2곳은 지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를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고천, 화성 비봉,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당수 등에는 준공과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해신고 수사요청, 편법 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깡통 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지속적인 불법 중개행위 단속,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및 사회취약계층 중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활성화를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정보, 국ㆍ공유지 정보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권을 차별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여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23년도에 95개 지구 2만 2,000필지를 추진하였고 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과 재난안전 취약 건축물 및 건물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적용을 선제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23년에는 국토부로부터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지의 주거 상향을 위한 3법 개정 건의 및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 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 건설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의 대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해 도내 무량판 구조 아파트 139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단지 모두 부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부실시공ㆍ감리 방지를 위해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등을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추가로 건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공부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적기 제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투명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7개 과제입니다. 18쪽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 조성으로 공공주도의 첨단도시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걸음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 10월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혁신 거점 조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1월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지난 8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말부터 내년 1월에 직ㆍ주ㆍ락ㆍ학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4월 공동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보완 체결하고 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9쪽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주거단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혁신성장과 기회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께서 지난 3월과 6월에 도정질의 시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에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규제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불합리한 수도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별 맞춤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문제 개선방안과 미래비전을 반영하는 도ㆍ시군기본계획 8곳과 관리계획을 2곳을 승인ㆍ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주택용지 공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구역지정 3곳, 실시계획인가 2곳을 처분하였습니다. 22쪽 도민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 인천 등과 공동 수립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경기도 개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시도 간 실무협의 후 연내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ㆍ시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수립기준에 관한 자체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경기도시정책포럼을 차질 없이 추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26년 목표로 제5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추진을 통해 입지대상시설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13개 시군, 36개의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2024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 생활불편 개선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24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기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기존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는 부천시와 공동으로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에 개최하였고 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노후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5가지 과제입니다. 26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입니다. 특별법 경기도 건의안을 마련하였고 관련된 규제 개선안과 함께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특별법 건의안은 지난 6월 이택수 위원님의 도정질의와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인접ㆍ연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노후신도시정비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정비사업ㆍ리모델링 지원 관련입니다. 리모델링ㆍ재건축 논의 초기 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컨설팅을 제공해 주민의사결정을 10개소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비 등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 비용도 13개소에 지원해 정비사업 조기 안착을 유도해 왔습니다. 주민 분쟁이 심하거나 사업이 정체된 11개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자문을 통해 주민 갈등 해소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조합의 투명한 예산ㆍ회계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을 마련하여 8월에 고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비사업 과정을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입니다.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에 공공주택과 업무ㆍ판매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3개 시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3년에는 부천 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부천 소사역 북측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도심 내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현 정부 들어 감소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기도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년 동안 도, 시군이 5 대 5의 비율로 800억 원을 투자하여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을 4월에 공모하여 6월 말 10개 시군 11곳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상반기 의왕 1곳이 최종 선정되어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평, 연천 2곳을 선정하여 국토부에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성공을 위해 컨설팅과 후보지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한 단독주택 153호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였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실한 우수업체 풀을 추천하여 집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노력하였고 빈집 활용 시범사업 2곳은 금년 내 모두 착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부터는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32쪽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 5,000호를 공급하였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긴급주거이주비, 긴급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도와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3쪽 공공임대주택 관련입니다. 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3개 지구 411호에 대해 사업승인, 2개 지구 1,053호는 착공, 2개 지구 1,034호는 준공하였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158호, 전세임대 2,634호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고금리 시대에 따른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입니다. 정부 및 금융권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1월 중순부터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상향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신규대출 55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공공성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회주택 정의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주택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회주택 홍보 및 교육 등 사회주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쪽 3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도내 60곳 68만 9,000가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도는 대규모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대규모지구 5곳을 착공하였으며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는 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 발표한 신규 4곳은 지구지정 및 도ㆍ지방공사 시행자 참여 2곳을 완료하였으며 자족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2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수원 광교, 성남ㆍ하남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개발지구 4개소 등 12개 지구 8,860만 ㎡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원협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부동산 관련입니다. 40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불법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지속 추진, 홍보하고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단속 및 기획부동산 등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입니다. 정책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해 680억 원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5년간 총 1,4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에 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도에는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발이익 환원 법제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집합건물의 관리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3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사적 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최초로 공적 개입 권한인 행정청의 감독권 신설의 제도개선을 이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김용성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같이 행정청의 조사ㆍ검사권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만 ㎡ 이상의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공공성ㆍ공익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절토지 등 주민 지원을 위한 소규모 해제는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공공건설 지원 관련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설 및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통해 관공서 발주 공사의 공공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5건의 공공건설 기획 사전검토를 통해 공사품질을 제고하였으며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매뉴얼도 보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45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지적도, 부동산종합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지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조사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반영을 통해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신자료 현행화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관련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3년도에는 95개 지구 2만 2,000필지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79개 지구 1만 9,000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조기 착수와 공정한 사업 관리로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관련 경계 분쟁 해소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한 5개 과제입니다. 48쪽 건축환경 관련입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33곳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계절별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3법에 대한 개정 건의하였고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내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2개소와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9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시군 공모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세기업 디자인 지원과 공공복지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50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 협력을 통해 시공 하자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27개 단지 관리지원 자문 및 18개 단지 감사, 343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 기술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39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하여 부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국토부에 추가로 건의하였습니다. 51쪽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관리 및 입주 지원입니다.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29곳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 등 적기 지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재해 대비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93개 단지에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136개소 단지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혹시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 보충 및 추가질의로써 시간을 10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GH에 출자해 준 금액 있죠? 현물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도 있고. 그거를 5년 치 좀 뽑을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도시주택실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5년 치. 그다음에 이거 노후신도시과에 해당이 될 텐데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된 현황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당장…….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파악된 거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따가 그거는 본질의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료 청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최근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단독주택지의 정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시군 및 도, 국회 협의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독주택지 관련해서요?

네.

특별한 내용이…….

그다음에 이거는 재정, 여기 노후신도시정비과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시 일산지구가 있는데요. 내용이 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일산지구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그럼 또 추가자료, 이선구 위원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설명회 자료가 일반자료도 있고 또 팸플릿으로 만들어진 게 있던데요, 그 자료 좀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세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지방공기업법 제72조 규정에 따라서 경기주택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잖아요. 관리감독 계획 수립한 거하고 시정한 거나 지적사항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정하잖아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통 인사 조직개편할 때 그것도 같이 협의를 보나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결재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감사자료 제출할 때 GH는 우리 위원회에 그냥 바로 제출하고 혹시 도시주택실에는 그걸 제출 안 하나요?

같이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GH 자료 중에서 몇 페이지냐,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는데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예산액, 집행액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냥 집행내역만 아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도감독이 되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공인중개사 점검 사항에서요. 적발업소라든가 그런 자료는 받았는데 무권대리 계약하는 거 있었죠?

네?

무권대리인.

무권, 보조인력 말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중개인이 임차인과 계약하는데 임대인의 보증,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 계약하는 게 있어요. 그걸 무권계약이라고, 일반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말씀하시죠. 무권대리.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위법 적발건수를 받았는데 무권대리로 적발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31개 시군에 그걸 좀, 그 자료가 없어요. 무권대리인. 왜냐하면 적발하셨으면 분명히 그게 적발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군 취합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유영두 위원님?

네.

그러면 적발된 건수 해서 취합만 따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권대리 관련돼서.

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 평택시 신장동에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왜 늦어지는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병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실장님, 이거 혹시 통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관리 감사를 14개 분야에 100여 명 지금 임명하는 게 있죠?

네.

그런데 그 관리 감사들이 나가 가지고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지금 저기 뭐죠, 공동주택의 관리…….

품질점검.

품질도 문제고 관리주체도 문제인 데들이 많아요.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도 합니다.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수원시에서도 그걸 여러 번 내가 지적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조정을 좀 하든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하든지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못 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역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신청은 그러면 어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그렇죠. 주민이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런 신청한 데이터들이 있냐고요.

신청내역?

네.

네, 있습니다.

일자라든지 신청일자라든지 아니면 처리결과라든가.

관리회사, 감독 신청, 감사 신청 그런 내역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규모 신재생사업들 있잖아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사업이요?

에너지 말고 주택사업.

소규모 신도시사업이요?

네. 그거 지금까지 추진실적…….

소규모 공공주택 사업지구.

네.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접수 추진 뭐라고 그러죠?

사업추진 현황.

예정지.

예정지는…….

그거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나요?

공공주택사업지구가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있고 그런데 뭘 말씀하실까요? 공공주택사업지구는 약간 대외비성이 있어서요.

공공주택사업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소규모…….

소규모 정비사업 말씀이실까요?

네, 소규모 정비사업.

아,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아, 가로주택. 참 맞다. 가로주택이구나. 그거 데이터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기준 요청드리고요. 최근 3년간, 3년이라고 하면 21, 22, 23 지금 현재 9월까지만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제됐던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평가 결과,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사회주택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지원주택 관련된 사업계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혹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로…….

현재 진행상황.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임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보다 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빠르게 더 큰 규모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그리고 긴급 생계비 그리고 보증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지난 9월 5분발언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청년들의 목숨을 잃을 만큼 그 임차인들에 대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월 달에는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신고된 것만 해도 481건 그리고 그 나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만 해도 998호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으로는 401건이 됐고요. 피해 액수만 한 604억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내년에 경기도의 다주택자들 중에서 전세가율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가구만 해도 한 2만 세대에 허용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더 책임감 있고 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출자료는 수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단톡방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관심도 없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데 그걸 보고 있으니 참 씁쓸하다.” 두 번째는 “보상도 안 해 주고 처벌도 강력히 안 하면 이런 일은 매년 되풀이될 것 같다.”, “정치적으로 아무 소식도 없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이러한 단톡방에서 피해자들이 오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10일 기준에 나눈 대화들인데요. 저희는 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11월 13일에 있었던 오픈톡방의 대화입니다. “오늘 도청을 다녀왔는데 물론 모든 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본인 개인적인 얘기를 해 주셨다.”, “피해센터나 공무원들이 상대해 주는 건 솔직히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또 지원센터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들한테 의미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작년 5월에 첫 개소한 다음에 몇 번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례에 대한 내부정보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상담 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원센터 내에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담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상담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센터 안에 상담사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에나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전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올해 23년 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은 11%밖에 안 되는데요. 왜 11%밖에 집중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 뭐…….

23년도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집행률은 11%밖에 안 되는데요.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특별하게 예산이 올해는 없었는데 지금 무슨 비용 말씀하신, 우리가 긴박하게 다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다 진행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이주비 지원에 대한 게 예산 집행이 적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도에서 전국에는 없는 사례로 전세피해 대상자들 중에 긴급지원주택에 가시는 분에 대해서 이주비를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피해라는 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의 구제가 경공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매나 공매 혹은 퇴거조치에 의해서 이주가 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주비 지원을 하는데 현재 전세피해가 올 초, 작년 말 정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주비 지원 대상자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저희가 긴급지원주택 받은 숫자가 21호, 경기도 내에. 그중에 이주비 지원받은 수가 12호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조금 적었는데 아마 이게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런 잡은 예산들은 계속 더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외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소속ㆍ직책을 밝히고 해 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세요.

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도 그 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분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조그마한 노력이 피해자분들께 바로 다가갈 수 있게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리고. 24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업소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가담한 현황이 포착이 됐고 이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그리고 또 시민들의 불안과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구속을 보면 총 61명 구속자 중에서 9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청년 임차인이 전세를 구할 때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 전세사기 관련해서 언론자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공인중개사의 인터뷰였는데요.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7년 전부터 깡통전세만 찾아다니더라, 나는 그래서 그 사람과는 안 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팩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의미 있는 팩트인데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7년 전부터 이 전세사기에 대한 조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느끼고 있었고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도에 안전ㆍ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쉽게도 23년도부터는 일몰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 업무를 지원하면서 공공의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가 시장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착한 공인중개사 업소에 대한 인증제도입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한 번 더 인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경기도가 또 하나의 착한 업소를 지정한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고도 지역에서 또 착한 업소라고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신림동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자료인데요. “집은 인권이에요.”라는 언론 자료였는데요. 거기서 사회적 중개업소인 골목 바람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신림동의 이 지역에서 정말 중개수수료도 낼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중개업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래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관리해 주는 사례가 소개됐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좀 더 확장되고 또 인증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청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전세와 월세를 구하는 일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사업은 쏙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우리 행정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협조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효성도 좀 낮아서 그리고 시군에 협조를 했더니 시군에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몰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면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법행위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온 다음에 단속하고 또 그걸 처벌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 정보를 빠르게 접수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때 저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의회와 함께 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뭐 쏙 마음에 들면 잘 진행시켜 주세요.

네. 너무 좋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곳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동입니다.

좀 능동적으로 잘 찾아봐요, 좀. 다음으로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무량판 구조 문제나 과거 광명ㆍ시흥 토지보상 투기 문제 등으로 해서 LH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11월 8일 자에도 이데일리 신문 보도로 SH가 LH를 대신해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GH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는 GH를 통해서 20% 참여를 원칙으로 정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ㆍ시흥신도시 이것은 중요 국책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입장 반영을 위해서 GH 참여비율을 저는 LH와 동등한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음은 그런데 살림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마음인 거 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출자도 하고 GH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부채 상환비율이 350%로 발목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에 있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 개선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공급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의 부채, 금융부채만 부채 비율로 잡고 그런 선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배제하는 부채 비율 산정 방식을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0% 이상의 투자 여력이 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 아직 금융원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겠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에 국한하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의 부채 한도에서 제외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행안부 등에 건의해서 GH의 역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공감입니다. 지난 2월 달에도 건의는 저희들이 한 바 있고요. 이러한 생각은 이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던 제 입장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아주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채 비율을 높여서라도 공공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권한도 있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또 개발권을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복지도 제공하고 그와 함께 인프라도 높이는 매우 믿음직스러운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이 사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지.

우리 경기도가 더 힘써주시고 적극행정에 나서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 아닙니까?

네.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시화 확대로 택지 확보, 도시개발 등으로 각종 사업을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인 토지소유자들이 강제수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해야만 달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인정하는데 그 세부 절차에 들어가다 보면 도민들의 피해와 아픔이 진짜 많습니다.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사업시행 관련 모든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와 개인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토지소유주들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게임의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우리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은 성실한 토지보상 협의와 빠른 보상 절차 진행, 합리적인 토지보상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토지보상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낮은 토지보상가, 둘째는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보상협의 절차에 대한 불만, 셋째는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재결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소유자들과 성실한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토지수용재결 시 이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살피고 있는데요. 더욱 내실 있게 성실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느끼는 낮은 토지보상가에 대한 결정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는 절차 이행 또는 절차 개선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세히 설명하고 수용재결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1차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하한 기간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보상협의 기간을 길게 잡아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협의에 지치고 힘들게 토지보상비를 조기에 받을 목적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하여도 이를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비를 늦게 수령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수용재결 기간 상한을 마련하여 보상자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인지하시고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 차원에서도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집합건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합건물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제도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짧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집합건물이 지금 한, 지금까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공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집합건물은 이해하기 편하게 오피스텔, 상가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우리가 10여 년 동안 경기도에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서 자료요구권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공공의 개입이 가능해진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하다 보면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되고 그러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명분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같은 주택 형태인데 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과도하게 있고 또 오피스텔 헌터라고 하는 집단들이 거기에 세입자들을 또는 입주자들을 분탕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또 관리ㆍ감독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집합건물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도 제정해서 이런 부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제도적으로 분쟁 조정까지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갖춰지려면 제도를 정말로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계획도 짤막하게, 그냥 시간이 안 되면 서면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시군 공무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교육도 31개 시군 돌아가면서 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집합건물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한 사항도 하고 현재는 전유 호수도 50호 이상으로 돼 있는데 한 10호 이상, 50호 이상을 10호 이상으로 더 확대하고 그리고 국가의 권한도, 공공의 개입 권한도 확대하고 관리감독하는 사항들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거고 현행 제도 속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효율이, 가장 효과가 높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이 9만 9,000동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관리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냥 SNS, 자료집 이 부분으로는 할 수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고 찾아가는 교육 하시면서 이거를 넓혀줘야 이 사람들이 알고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정보의 기회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다양한 교육의 정보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연간 교육을 세워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분쟁예방 기본계획 한번 수립해서 상의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삼 주택도시실장님,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도시주택실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본 위원은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에 제공하는 주거복지라든지 또 주택의 품질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GH공사와 함께 주택 보급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총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죠?

9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이 더 빠르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대신에 주택 보급도 상당히 빨리 제공되는 걸로 아는데 왜 그 밸런스가 안 맞죠?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속도의 문제인가요?

네,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100%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도를 개선하고 또 택지개발과에서는 GH 지도관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등 다양하게 실장님 직제에서 GH를 관장하고 있는데 GH하고 소통 문제라든지 또 업무적으로 상하관계가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잘 소통되고 있나요?

그렇죠. 저는 GH에서 근무한 적도 있어서 GH 내부 사정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관리감독보다는 GH가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고 있어서 역량 보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통이 좀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소통 강화에 최근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미흡하다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GH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꺼내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종결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고서 12페이지 보면 공공주택지구 적기 조성 해서 수원 지역에 보니까 수원 당수동이 지금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가 이게 정리가 다 됐나요?

네, 당수지구는 다……. 당수지구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그린벨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복합주택만 들어오는 거죠, 공동주택?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자족 기능까지는 배정은 안 돼 있는데요. 다른 생활편익시설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시에다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곡반정지구 아시죠?

네.

곡반정지구 지금 현재 코오롱 하늘채 1ㆍ2단지가 입주돼 있고 그 밑으로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은 개발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강하고, 거기 주민들이 왜 개발을 강하게 요구하냐면 코오롱 하늘채 1ㆍ2단지까지는 도로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화성하고 연결되는 구간까지 한 1.37㎞가 편도1차선이에요.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가 지금. 덕영대로 교통난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수원시에다도 도시화지구로 지정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잡한 게 걸려 있어요. 뭐냐 하면 진안신도시 발표를 지난, 발표했죠, 지난번에.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거기 원천천 공사가 이미 예산 다 편성돼 있어요. 편성돼 있는데 1차 지구는 영통구 관내까지 완료가 됐고 2차 지구가 우리 권선동 곡반정지구인데 거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수과에 물어봤더니 LH가 들어오면 거기서 지금 기금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반정지구 여기도 정리를 좀 해 주면 함께 더불어서 하천 공사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하천부지 수면이라든가 진안지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어떤 무엇 때문에 기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이미 다 편성돼 있는 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도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그건 수원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 수원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아, 도 하천과에서요?

네, 도 하천과에서.

그럼 하천과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면서 위원님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상의가 아니고요.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한테…….

하천과.

하천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도시정책실에 오더가 많이 있죠?

많은 오더는 있는데 잘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더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까? 계속 ing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정비과에서 해야 되나?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곳들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국비 감소 때문에 좀 지연되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GH공사하고 우리 주택 보급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본 위원이 패널로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사카에 있는 녹색건축물이고요.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센트럴파크, 시드니 호주에도 있고. 이렇게 녹색건축물을 건설해 가지고 탄소중립 그다음에 전기 절약, 물 절약 이게 84%, 94%까지 이렇게 이끌어내는 선진적으로 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걸 보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네, 봤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경기도에서 공공건축물이 됐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됐든 상징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도 친환경 건축으로 그린빌딩으로 해서 설계하고 계획해서 상징적으로, 대심도 지하수도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초록이 많이 있는 방식으로 해서 시인도도 높게 해서 한 사업인데요. 민간, 우리는 시범사업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은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친환경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환경국 할 때 또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건축물을, 건축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를 해 놔야 도시공사에서 따라오면서 리드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포도 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리더십이 있는 지자체로서 한번 시범사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가 필요하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등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군과 합동으로 마련, 단속하겠음.”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제재 방안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항공사진, 드론 그리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시군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관리 부서는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막내들이 가장 기피 받는 부서에 배치받아 가지고 헤매다가 떠나는 역할로 돼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 되겠다 싶어서 그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교육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배 아픔이 있거든요, 저기는 봐주고 여기는 안 봐주고. 그래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저 시군과 이 시군과의 일관성. 그래서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그 효과를 좀 봤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질의를 막내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웃 음)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이 5,013건이었어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더니, 6월까지 절반 정도죠. 봤을 때 4,654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4.6%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행위 미조치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예요. 10년간 거의 1만 건 가까이 돼요, 9,600건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군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규모도 커져야 되는 것이 이치일 텐데 오히려 줄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행강제금이 구속력도 약하고 행정대집행 파워도 없고 안 내면 그만인 그런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체상환금도 내게 하는 시스템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행강제금 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데 안 내도 그만이라서 그럼 반대로 불법행위 미조치도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 또 징수가 되게 적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고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관련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합동점검도 하고요. 아까 합동점검을 같이해서 단속도 같이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체납 대책으로는 납부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으로 미징수율을 낮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난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이 52만여 ㎡ 정도 되는데요. 전국에서 한 87만여 ㎡ 정도였으니까 절반이 넘어요, 경기도에서 해제한 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이 맞죠?

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양주ㆍ성남ㆍ안산 신도시 조성 많이 했잖아요. 이 중에서 그 부지들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지 않았거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지 않고 있던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정할 때 목적과 배치되는 지역들이 있었나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적인 차원 그리고 주거복지 차원 그리고 환경보전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으나 해제할 때는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해제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되고 나서 도시의 비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도까지 그걸 굉장히 잘 지켜왔는데 주거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그리고 그린벨트 아닌 비닐벨트라는 이슈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땅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도 적으면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아픔이 더 큰 곳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정책적인 것과 주민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제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면 개발제한구역이 나중에 개발하라고 모아놓은 정책 유보지다, 저수지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사님께서 경기도 탄소중립하겠다고 하는데 해제된 지역 전부 다 거의 탄소 흡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짓겠다고 하는 거 여기 4가지 제가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 탄소중립이 되거나 아니면 탄소 흡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탄소 배출원들이죠? 맞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라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린벨트 경기도에서 해제한 것 중에서 이게 기존보다 탄소 흡수를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탄소중립이라도 한다든가. 하나라도 있어요?

환경시설도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환경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있던 부지보다 탄소 흡수를 더 많이 하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냐고요.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설은 자연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탄소중립해야 된다, 기후도지사 한다면서 좌회전 깜빡이는 열심히 하시는데 우회전만 실컷 하시거든요. 왜냐, 우회전할 때는 신호 안 받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 지금 경기도정의 기조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도 같은 생각이신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현재 지금 표고, 경사도 등 6개로 구성되는 환경등급평가를 위한 지표가 언제 지정됐었죠?

2000년도, 90년대 말…….

90년대 말에 지정돼서 98년도인데요, 그 지표가 세부적인 수치는 바뀌어도 그 지표 6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보전을 위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축, 산림 등 보전하기 위한 환경생태 현황과는 연관성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는 그린벨트의 합리적인 활용 측면에서 하면서 보전, 환경에 대한 생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공공성에 비해서 환경성이 고려됐냐, 해제 관련해서. 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공공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환경성을 얘기하시면서 환경등급평가를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지표가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된다. 기존 지표들이 생태 현황과의 연관성도 너무 낮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점을 생태 다양성이나 탄소 흡수성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환경등급평가 지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이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의견을 제출할 필요를 저는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착안점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게 생태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등급은 국토부에서 만든 거고 생태등급은 환경부에서 만들다 보니 방금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보존,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는 생태등급이 더 권위가 높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은 이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부의 지침이다 보니 그런 친환경성, 생태성은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완하거나 또는 생태등급과 환경평가등급을 통합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적 범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를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라든가 생태축 관리라든가 이런 생태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지역이 탄소 흡수를 얼마를 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안 제출 등 방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실장님도 관련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항상 겪는 딜레마 같은데요. 한쪽은 개발을 해야 되고 한쪽은 또 환경을 계속 지켜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의 안건 안건이든 제안을 보게 되면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실장님도 그 정도로 고생도 많으시고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에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공ㆍ품질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2007년부터 진행되었고 이를 모델로 해서 주택법도 개정돼 가지고 국가에서도 품질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300세대 이상 1년 한 번 했는데 우리는 지금 150세대 이상 네 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 안전, 구조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는데 무량판과 같이 구조적으로 다소 아직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이런 곳에는 구조 전문가도 품질점검단에 참여시킨다든가 또 단계별로 구조, 철근 배근이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사진 촬영이라든가 동영상 촬영 등도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그러한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점검 수가 536건에 지적 건수가 2만 2,211건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점검실적이 꽤 많다고 보여지는데 점검 수와 지적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양적으로 점검대상이 많은 것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품질점검단 그분들의 봉사심으로 또 주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들의 눈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춤으로 하다 보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봐도 매우 바람직하고 선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또는 인사적으로나 보강을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점검단이 대부분 육안으로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품질점검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간단한 줄자 말고 디지털 거리계 이 정도로 해서 육안으로 보는 것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많지만 최근 입주민이 가장 큰 우려사항인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근탐지기 등 구조 성능 확인을 위해서 전문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야지 공동주택품질단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량판 이슈가 되면서 철근탐지기의 필요성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장비를 보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세종시 공동주택품질단은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장비를 활용해서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지, 바닥 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육안으로만 점검하지 말고 콘크리트 비파괴검사나 철근탐지, 층간소음, 라돈 측정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진단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했는데 자체적으로 장비를 갖추는 방안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기능들은 필요 사항, 기본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ㆍ품질을 점검하는데 보유장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문장비를 이용해서 철근탐지 등 확실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8월과 9월에 예산이 소진돼서 중개보수 지원금 지급을 하지 못한 실태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된 건데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예산 편성 때 사업예산은 1억만 편성했고 지난 9월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1억 원만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본예산에서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집행했으며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총 1억 5,000만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증액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 때문에 저소득 주민 지원이 일시에 중단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하반기에 집행될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 공감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내년 예산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중개보수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됨으로 인해 신청 대상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중개보수 지급은 임대차계약 이후에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만 신청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의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원금 일시 미지급 상황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본예산 전체 사업비를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내셨네요.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결산감사 때 유니버설 디자인 해 가지고 공모를 간소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단축하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광고물 관련해서 조례 개정 때문에 한 번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아무튼 직원들 적극행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7일, 11월 7일 날 공인중개사 확인ㆍ설명의무 강화한다는 이게 입법예고가 떴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인의 정보, 체납,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의 정보 열람, 임차인 보호제도가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부동산포털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일정한 사항만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단순한 매매가격하고 전세가격 비교만 하게끔 돼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런 사항이 부동산포털에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이게 행감 자료에도 보면 QR스티커 부착 해 가지고 명찰하고 이게 지금 완료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명찰을 차면 방문한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하니까 입구에다가 사진이나 액자형, 액자를 부착을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자기 책상에다가 직위를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 책상에 중개사 이름하고 보조자 이름을 별도로 표시하면 그분들이 보조자들이 불법행위하는데도 이게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착한 공인중개사 업소의 요건으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462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2022년, 2023년은 조치완료가 60%고 21년은 79%예요. 조치 중 그다음에 적발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적발하면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불법이 아닌 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게 민원인들이 보통 그래요. 내가 이게 철거를 해서 이익이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서 이익이냐 해서 철거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낼 경우에 이득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내거든요. 이게 조치 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위반율이 조치 중이 지금 완료가 적은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 완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직원들이 그냥 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고양시에 있을 때 그린벨트 단속원을 임기제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을 같이 해요, 지역만 달리하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좀 확인해서 옛날에는 청경들이 했는데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전 징수내역이 있잖아요, 훼손부담금. 여기는 보전부담금이지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아니거든요. 아까 답변할 때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전부담금을 쭉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징수액이 1,508억 8,6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은 590억 4,900만 원, 한 39%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2억 7,200인데 국고보조는 30억 2,600 한 29%에 불과한 거잖아요. GB 보전분담금 자체가 공공기관이고 뭐고 다 그거 뭐 감면 없이 납부하는 건데 쭉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이게 GB 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정비법상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냈는데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분담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도개선을 계속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법으로 규정돼 있나요?

법은 아니겠죠. 그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균특회계, 법률로 되어…….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제도개선 건의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우리 경기도 쪽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번 입법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아니, 돈은 우리가 다 내놓고 이게 지역사업 못 한다는 건 아주 불균형하잖아요.

맞습니다. 적극 도, 추가 입법발의라든가 노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문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내용 보니까 4층 이상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한 면의 크기가 10m 이상 그다음에 면적 30㎡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요즘 그냥 기후변화 때문에 강풍이 엄청 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높이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오래 설치됐느냐,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년 정도면 된다든지 부식 정도를 봐서 안전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점검에서 시간을 고려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매입ㆍ전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신 집행률이 28%고 전세임대 공급은 76.1%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안 보이겠지만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세임대는 차상위하고 한부모, 수급자, 등록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비율하고 신청자 비율을 해서 이게 공급을 딱 하다 보니까 전세 지역별로 아예 그냥 수요ㆍ공급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네, 원하는 곳에 맞춤형으로.

그런데 지금 매입임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지역구인 고양이나 또 성남ㆍ안산 보면 신청은 11% 했는데 0.8%예요, 지금 한 게. 이게 지금 물론 매입하는 것은 건물을 하다 보니까 지리적 위치나 역세권에 하기는 하겠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분이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매입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고 요즘은 또 약정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정 매입.

네, 그렇습니다.

약정 매입은 아예 공고를 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매입을…….

건축하기 전부터 약정을 해서.

그런데 이거 약정 매입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GH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될 가망성이 물론 있겠지만 연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목표대로 실적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약정형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대기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하고 품질관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자 입맛에 덜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매입임대도 지역별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야지 신청한 대로 그냥 하면 임의적으로 그냥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수요하고 지역 안배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있는데 오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심층적으로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미해산 관련인데 우리 누구, 차경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 9월 15일 자 문서 받으신 거 있죠?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해산 관련 규정 이행 철저 요청. 받으셨죠?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보낸 내용 보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2의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86조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조합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년 이내, 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다음 달 12월 11일까지 총회를 열어서 다 해산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집 보시면 8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미청산 조합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한 게 있는데 884페이지요. 미청산 조합 현황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다 파악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38개를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 연락 두절이죠?

저희가 최초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시에서 확인 불가 내용이 왔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시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추가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고는 경기도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률 개정도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5월 30일 날 제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5월 30일 날 이거 관련된 부분도 하나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법을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국토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 즉 78.3%, 거의 80%가 미청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88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산 또는 청산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지역도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규모가 세대수가 안양시 호원초교 주변 지구 같은 경우에는 3,800세대 그다음에 의정부시 가능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2만 2,840세대예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부분 10년이 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 준비 많이 하셨죠? 우리 과장님, 개별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님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덕분에 미해산 청산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례가 있었는지 이번에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짧게.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 10분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5분 정도 남았고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3분이면 충분히 답변 가능하실 거예요. 현 상황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간과했던 점, 향후 대책 이 네 가지를 압축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합 청산은 현재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이번 취합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정비법에서 청산인의 자료 보관ㆍ공개,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이 지금 현재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해산 제도를 현재 도입을 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2월 최초 해산 기한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춰서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도, 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실태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조합원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과했던 점은 뭔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해산ㆍ청산에 대한 이 규정을 시군에서 주로 하…….

이양돼서 시군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네, 현재 그렇게 했었습니다.

업무 놓쳤던 부분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마침 보니까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시면, 27페이지에 오늘 업무보고하신 거 보면 조금 포괄적이기는 한데 정비사업ㆍ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해서 사업개요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 자문 이렇게 돼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27페이지 맨 밑에 향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조합 등 찾아가는 정비학교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11월에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아까 딱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뭐냐 하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2025년 5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거정비사업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전체적인 점검을?

미예산 청산에 대한 점검은 처음 하는 거고요.

네,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해야겠죠? 민법, 상법 그거와 별개로. 행정처분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했던 게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 현황 물어봤을 때 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었었죠? 2022년도에. 이것만 딱 하나 집어 가지고 원포인트로 개정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시군이건 경기도건 간에 전체적으로 점검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명문화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가면 저희가 행정처리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당연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건의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이런 것들이 아마 발견이 됐을 거예요, 조례 개정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시군 50만 이상 또는 50만 미만 구분해서 시군의 조례 개정이 확인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만…….

아니, 아니. 이거 전반에 관해서. 우리 아까 2022년도에 전문조합 관리인 관련해서 시군이 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문도 이미 하달을 했고요, 시군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그럼 제대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조례 개정했는가 확인하셨습니까?

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거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 개정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와 논의해 가지고 경기도 조례 강화하는 거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에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 찾아서 건의하셔야겠죠?

네.

그다음에 시군 조례 개정됐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네.

그다음에 당연히 국토부에 법 개정 요청해야겠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요거 별도로 넣어주십시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집행부가.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정감사를 요청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집행부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번 행감 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놓친 부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들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처음에도 전세사기, 마지막 제 질의도 전세사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하고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첫 번째는 지원 구제방안하고 그다음에 예방대책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 지원 구제방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표출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표출자료에 보면 1억 8,000짜리, 그 전에 피해주택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경ㆍ공매 쪽으로 많이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그런데 그중에 보면 과세표준이 1억 8,000짜리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은 198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은 828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피해 구제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택 같은 경우는 100% 어느 정도 취득세의 1.1%를 적용받아서 그냥 거의 부담 없이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취득세가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그래서 4.6%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택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억지로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세사기 피해자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있다면 똑같이 이것은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피해자에 한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착안점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면제를 우리가 건의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으로 보전해 주다 보니까 오피스텔같이 취등록세가 센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접근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취득세 면제방법 또는 취득세 지원금이 취득물에 따라서 200 또는 800 정도로 상향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한번 대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ㆍ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유형도 보면 다세대가 53%, 오피스텔이 447세대에 23%, 상당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 지원 하는 것들 중에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교육대상자는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만 모시고 하는 교육이었고 교육 주내용이 그분들은 이제 경매, 공매 아니면 법적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쪽의 교육이었었는데 그런 것 이외에도 다른 교육들은 좀 이렇게 소홀히 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보완해서 교육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과정 중에 보면 주택이 한 채인 경우에는 제외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다주택자 피해가 있는 것이 정의부터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기를 당한 것만 전세피해 대상으로 봤다가 우리가 강하게 건의를 해서 사기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포함하자는 취지가 됐고 그때 포함된 것이 다주택 피해자가 공동의…….

다가구도 됐는데요. 주택이 임대주택이 한 채인 경우에는 피해자 결정과정에서 전세피해자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외된 부분, 실질적으로는 전세피해자인데 전세피해자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미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한 채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수습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신 거.

예방대책.

네, 예방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보증보험제도를 의무화하는 것 이게 근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의무화하다 보면, 그리고 HUG나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곳에서 전세가율을 좀 낮추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는 100%였다가 90%로 낮췄는데 이게 70%나 그 이하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익일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날. 이거를 바로 그 현시점에서 작동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건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등기소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주택 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도록 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또 의무화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 추징 이런 것을 제안한 바 있고요. 여기가 시즌1에 대한 얘기고요. 최근에 방금 임창휘 위원님 하신 말씀 비슷하게 시즌2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증금을 쪼개기 근저당 방식이라든가 수많은 사안들이 법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법으로 정교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인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 착한 중개사 또는 현재 중개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하자라고 우리가 사회적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법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치 내 조카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명재성 위원님 하신 말씀 이런 것 등등을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우리 도, 시군 그리고 시민들까지 힘을 합쳐서 좀 사회적인 운동으로, 새마을운동하듯이 펼쳐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뭐 이론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고 그 실천을 통해서 얼마나 예방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선정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 들으면, 답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전세가율을 사회적 운동으로 낮추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계약서에 전세가율을 좀 큼직하게 써놓는, 내가 전세를 얻는데 이 전세가 비율이 얼마다라는 것을 경종을 울려주는 거, 전세가율을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항을 하나 만들자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언뜻 생각났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대안은 여러 가지 많이들 내놓으셔서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네, 생활숙박시설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걸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이행강제금 유예도 있었고 또 저희 지역분은 아니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역분이셨는데 지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한테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관심을 좀 많이 갖다가 이번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개 시군에 3만 2,645실이 있더라고요. 숙박업 신고 비율 같은 경우를 봤더니 28%가 안 돼요. 27.97%에 불과한데 숙박업 미신고 시설 자체가 대부분 지금 그냥 생각하기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상컨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생활, 임대숙박용으로 임대하는 용도인데 주거용으로 전용돼서, 불법 전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법치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주거용과 다르게 환기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주거와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하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점이 제일 큰 차이가 있나요?

또 다른 기타 문제점이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용도변경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숙박업을 등록,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복도 유효폭이라든가 바닥 두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지 않아서 사는 분들에게 수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평상시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남양주의 별내역에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축 인허가 사전 협의를 저희들이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 생숙이 또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행히 그 경우에는 통으로 전체를 임대사업 관리하는 걸로 깔끔한 정리가 돼 있어서 안심하면서 진행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이 문제가 많아서 또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그런데 용도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나 또 용도변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도 문제, 옮겨타기도, 변경하기도 문제 이래서 생활숙박시설을 구매한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방금 남양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시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숙박업 등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평택 이런 곳이 지금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아세요?

네.

특히 오산시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한 곳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또 당연히 신고도 안 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422개인데 여기는 또 전체 다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보면.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숙박신고 비율이 저조한 이유하고 편차가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숙박시설로서의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특히 접객대, 로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숙시설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또 등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런 문제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이유는 시군에서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좀 차이도 있고 또 지역적인 수요에 의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제도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예요?

제도적인 문제, 정부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영어로는 레지던스, 장기숙박시설의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그러면 숙박 기능을 명확히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존재가, 이름은 숙박시설로 하고 쓰기는 주거로 쓴다, 약간 이런 성격으로 시작하다 보니 유야무야 시작되고 나중에 그걸 고치려 하니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흔히 얘기하면 속아서, 정말 거주용으로, 주거용으로 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무조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는 있었고 서류상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작게 다 쓰여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특례로 완화해 주고자 하는데 완화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합리적인 대안과 적당한 절충선의, 뭐라 할까요? 출구전략을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좀 풀어주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개인적인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다수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100% 또 매수자의 책임으로 미루기에는 정부의,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말 그대로 책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일단 24년까지 시간을 벌었으니까 아까 절충안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그 덕분에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좀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전에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 논의는 어떤 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을 줄 거냐…….

그건 지난번에 10월 14일 이후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끝난 건 아니고 이연된 거니까 그 길을 더 심도 있게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관리라 하면…….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신고한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일단은 뒀다가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니까.

지금 답은 제 머릿속에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방향은 절충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도 저희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국토부하고도 숙의를 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어떤 전담 부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고민만 그냥 실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담당 부서인데요. 지금 고민을, 검토를 해 보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요?

그때 얼마 전, 한 보름 전쯤부터 이슈가, 한 달 전쯤부터 이슈가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슈가 돼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자료요구가 되고 이게 유예가 되니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저도 쭉 살펴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전까지는 아주 큰 고민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민원도 듣다 보고 또 유예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듣다 보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시행 시공사한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가능하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무턱대고 정말 거주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 시의 관계된 시의원을 좀 소개해 달라. 조례 개정을 하든 뭐든 저희들이 부탁을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개인이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31개 시군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내용도 다르고 지금 현황도 다 다른데 그 안에 계신 피해자들도 아마 속내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말 그대로 “개인의 책임도 있고 정부의 책임이니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거는, 이거는 피해자들한테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언을 하고자, 우리 유영두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제가 먼저 잠시 좀 썼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목적으로 한 분들은 정말 어떻게 골라내서 뭔가 제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투자 목적이 아닌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실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좀 구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부과하는 거는 제일 손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부과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나 시군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리체계가 다 상이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불만도 많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의 민원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현황에 대한 소유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우리 민원을 철저히 사전에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원칙적인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요, 민원도 파악하고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토부랑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네. 시군 의견 취합하고 소유자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는데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아서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오전 내내 피곤하신데 잠깐 쉬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도시주택실장을 향하여)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네.

저는 공인중개사 점검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사철 점검결과를 보면 715개소를 점검하여 154개소에 위법행위 165건을 적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22%의 중개소가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곳을 점검하면 2곳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사항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가 2021년까지는 그냥 무작위로다 이렇게 다녔고요. 2022년서부터는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빌라나 다세대 묶여 있는 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전세사기가 매스컴을 타고 집중적으로 증폭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적발ㆍ단속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발ㆍ단속을 나갈 때, 감독을 나갈 때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협회나 그런 데 미리 공지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불시에 나가십니까?

공문을, 민원이 발생된 데는요, 저희가 나가게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화로 해서 “나가니까 그날 닫지 말아라.” 그렇게 고지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지역을 갔는데 다 문 열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데는 미리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고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9월 말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현황을 보면 3만 2,170명이에요. 2021년에는 4,593곳을 점검하여 927곳 그리고 2022년도에는 1,346곳, 2023년도에는 1,578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20%, 36%, 51% 해서 늘어납니다, 적발 건수가. 그렇죠?

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과 특별조사 실시를 했다 보면 1,814건 중 6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7억 원 정도 부과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꼴이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취소, 행정처분 여러 가지 틀릴 텐데 보통 아까 보니까 한 2% 정도, 그렇죠?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업무정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나갑니까?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는요, 대부분 거래 계약일이나 거래금액을 업다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래 계약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업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이 거래금액의 2%가 됩니다.

아, 거래금액의?

네, 그렇습니다.

거래금액의 2%?

네.

납부는 성실하게 하나요?

이게 안 내면 계속 추가로다 더 뭐랄까, 과태료 금액 나가고 또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습니까?

이게 시군 수입으로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군 수입으로 잡히겠죠. 아까 제가 잠깐 오전에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단속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아닌, 그렇죠?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빈번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ㆍ사고가 터졌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인은 민법상으로 보면 무효입니다, 계약이.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대리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첨부서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아놓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든지 등기 기재사항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무권대리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올 10월 18일 자 인천일보에 보면 “중개인 무권대리 불법행위, 꾸준한 단속 필요”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단히 많은 곳에서 무권대리로 수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만약에 무권대리인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 또 인감증명 도장 날인 그런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계약해야만 그게 맞다. 또 더 정확한 거는 임대인과 전화통화라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한 서류가 발견되시면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는지 또 인감증명서에 그 도장이 날인돼 있는지, 거기 계약서상에. 그걸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꼭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화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했는지 그것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행정처분 위법사항 현황을 보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설명돼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등록취소, 업무정지, 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할 경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그런 게 보면 행정처분과 위법사항 현황 법상에는 그런 게 기재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비일비재한데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등록취소감이다.

앞으로 지도단속 시 참고해서…….

꼭 해서 그걸 첨부사항을 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 거를 그래야만 다룰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피해들을 보니까 여기에 없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그걸 꼭 문구를 집어넣으셔서 무권대리인일 경우에 꼭 그걸 확인을 하셔 갖고 만약에 그럴 시에는 그게 물론 어떤 사기로도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미리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부동산포털에 31개 시군구의 어떤 행정처분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 A라는 우리 광주시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광주시가 A라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과태료를 냈다라는 것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게 관계 법령에 논의가 되긴 됐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됐긴 됐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도 개선사항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대부분 행정처벌을 받은 중개업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어떤, 현재 지금 그러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논의 중에 있는 겁니까? 그럼 더욱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연수 및 실무교육이 있어요. 연수 및 실무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시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내용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과 위법사항 현황에 대한 것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이수 시, 계속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 거기에 처분을 어떻게 하시죠?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역시, 과태료 부과됩니까?

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에 교육 및 연수 실무를 계속해서 이분이 받지 않는다, 만약에 두 번, 세 번 받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과태료,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 거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별도로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좀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전부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소한 상당한 시간 전부터 고생하셨고 아까도 보니까 또 고용수 과장께서 개인 일신상의 병가를 내셨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쪽으로 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오늘 또 자리에 발언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도 국감 치르시면서 또 워낙 무리를 하시고 그래서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 갖고 좀, 실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저기 계속 앉아 계신 우리 정종국 과장 허리 아파 갖고 맨날 그러는데 잠깐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김기범 단장도 허리 아프시다고 막 그랬는데, 일단 제가 지금 건강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건강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보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언제 오셨죠, 도시주택실장으로?

1월 15일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인가 뭐 이렇게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당시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주택실 내부에다가 이렇게 스마트오피스 뭐 그런 것도…….

책상.

네, 그런 데스크 하나를 좀 만들어놔서, 요새 행망에 다 연결이 되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여전히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개인 비용까지 들여서 책상 구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회사나 아니면 어떤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거비하고 이사비용까지 다 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일을 하시게끔 그러면서 본인 건강도 신경을 쓰셔야 될 의무가 실장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까 업무보고에 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하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건 전세피해지원 대책,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하고 아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오전에 제 옆에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GH의 관리감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게 페이지 35페이지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한다고 그러셔서 지금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에서는 하남 지역은 다 알고 계시다고 보면서 처음에는 제출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GH가 건설까지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셨다가 이게 하남시에 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사업이 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는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걸 재검토 중이라고 하셨고 운영위탁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아예 건설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하는 걸로 변경을 검토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이게 좀, 도시주택실에서 언론플레이를 잘, 플레이라는 건 아니고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 29일 자 연합뉴스 경기 1번에 보면 “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재시동, 공공주도형으로 궤도 수정해서 다시 추진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 소유주택 운영 방식이다. GH가 소유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ㆍ운영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GH가 건물을 준공하면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한다고 했으나 사회적경제 주체가 기금을 받아 직접 건축까지 하는 방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로 발표하는 게 이게 아마 받아들이는 게 표현이 잘못된 건지 그 관계,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만, 현재가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게 맞는 거죠? 아직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게 사회적경제 주체가 직접 기금이나 다른 데서 운영을 해서 건설까지 하고 운영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변경된 건 아니죠?

네, 검토 중인 겁니다.

검토 중인 게 맞는 거죠?

네. 건설형도 생각했다가 임대형도 생각, 임대관리형도 생각했다가 테마형까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현재 검토 중인데 이게 아마…….

언론에서 좀 앞서 나간…….

언론에서 좀 이렇게 앞서 나가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택을 하겠다고 제가 10대 때부터, 10대 때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사회주택 얘기를 여러 차례 많이 했거든요. 도입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인정하시죠, 실장님?

네, 이번에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좀 더 길이 열려, 여지가 열렸습니다.

네, 저도 사회주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가 아까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올해 실행내역에서 보시면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끝났나요? 45페이지에, 41페이지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41페이지입니다. 같이 좀 보시죠, 실장님. 여기 보면 추진실적 그래서 기금지원 2023년에 30억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3,000호 100만 원씩 하겠다, 했다. 추진실적으로 단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표현 뭐 이렇게, 올해 안에까지 하신다는 의지는 아는데…….

그 결정을 했다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추진실적이 아니고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내부방침이나 결정을 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30억 원을 이미 지급한 걸로, 지급했던 걸로, 지급한 걸로 인식이 되니까 좀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

연말 정도에 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복지부하고?

네. 사회보장, 8월에 보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일단 주질의 때는 그냥 조금만 짧게 하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유영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임창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많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세피해 사기, 전세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수원의 정 모 씨 일가가 한 1,000여 채에 가까운, 아직까지 1,000여 채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 가까운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은 예정이고 이주비는 이미 지원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같이 긴급 주택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사후약방문처럼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고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차인 전세보증료 지원, 그거는 먼저 여쭤보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아직,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얘기를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2억으로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또 3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이건 중앙정부가 3억까지 하는 걸로 가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재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걸 하기는 해야겠는데 재무적인 여건은 어렵고 해서 기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기금 추진하는 방안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는 하는데 이거는 결정권자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이거는 가장 최우선순위를 둬서 이런 걸 추진을 하면 정말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회에서 만드는 특별법이 6개월 후 개정을 전제로 한 한시적 입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별법 자체도 개정을 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법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하시는 건의안 같은 거는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지금 행감하면서 이것저것 논의를,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법령 개정은 개정대로 준비하면서 사회적인 운동은 사회적 운동대로 준비해야겠다, 법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거, 개정하는 걸 합의를 한 거니까 힘드시겠지만, 저도 아까 건강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한 부탁이 되겠지만 이 법 개정 건의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른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동산 포털을 옛날에는 앱도 있어서 하다가 이 앱이 유지보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웹 베이스 방식으로 하다가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깡통전세 예방하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깡통전세 예방하기를 웹에서 보는 것보다는 차제에 제가 또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전세피해 지원 대책의 하나로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부동산 포털에 이걸 내용을 얹는 게 좀 무거우면 전세피해 대책, 경기도만의 이런 앱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앱을 통해서 경기도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지금 앱은 지난번에 앱을 없애려다가 앱이 살아나니까…….

일부 기능만 살아있죠.

간소화하게 해서 앱을 진행하자. 소위 무대로라도 간소하게 좀 진행하자.

부동산 포털이니까 지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무거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거운 거 빼고 아주 인기 있는 항목만 앱으로 하자는 말을 했는데 지금 전세피해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니 거기에든 아니면 별도든 앱으로 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살림이 어려워서 고민인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죠. 그럼 다음으로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설명해도 좋고요. 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단장님한테 맡겨……. 단장님.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입니다.

제가 사전 질의 요청자료의 답변 자료를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 동향 경기도 주요 건의내용 해서요. 그동안의 경기도 주요 건의내용은 최초 경기도 안을 만들었어요. 그때 100만 ㎡ 택지 또 20년 이상 경과된 택지는 병합해서 하겠다. 또 도에서 도시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정비계획을 반영하겠다,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별회계 사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 주신 것 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법안 내용이 주택단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혹시 단독주택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어서요.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 협의체를 통해서도 건의를 해서 이번 국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단독주택이 명확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법안 내용이 주택단지에서 단독ㆍ공동주택단지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단독단지가 포함된다는 게 좀 명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법안 내용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요. 저희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도 경기도에서 과연, 경기도에서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5개 신도시 또 그 주변 노후택지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정비 방안과 관련해서 국회나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보니까 1건도 없는 거죠?

근데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더라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할 때 단독단지가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물론 단독주택지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신도시나 노후 택지지구에서 보시면 정작 재건축,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단독주택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반시설 같은 게 거의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 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체감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제가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건도 협의한 내용이 없어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지 아니면 이제 저희는 원도심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원도심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1기 신도시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문서로 공식적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담아서 국회 논의 때 반영될 수 있,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지금 150% 용적률 상향이 기본 방침이죠?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화돼 있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여 시 1.5배까지도 가능하다는 보도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단독주택지는 용적률 상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단독주택을 제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단독주택지도 충분히 용적률 상향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어느 단독주택지를 가더라도 허용되는 용적률을 다 상한을 채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층수 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수로 그거를 이제 재건축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 도시재생에서 흔히 말하는 빈집 등 도시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법에 의해서 빈집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게 신도시에는 지금 지구단위로 아예 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죠?

아시겠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서 거기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꼭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상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특별정비구역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용적률을 올려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단독주택지는 쾌적하게 단독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남는 용적률을 좀 다른 상업지역에 매도를 해서, 양도를 해서 그 비용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해서라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했는데 우리 이계삼 실장님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체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는데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네, 저번 지난 국회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용적률이 남는 데의 용적률을 받아서 주변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다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 기금 설치 등도 지금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건의하고 좀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주택단지에 단독 또 공동 이렇게 구분해서 포함하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큰 틀에서 경기도가 생각하는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정했는지, 그러면 용적률은 어떻게 할 거고 안전진단은 어떻게 할 거고 또 개발이익,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안을 좀 가지고 국회나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5개 시군별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인 계획을 떠나 갖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희는 역세권 중심으로 고민을, 개발을 하되 그 개발의 이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업지뿐만 아니라 연접한 사업지구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하여튼 실무적인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실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제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신도시별로 한 20명씩 80명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회의 몇 차례 했습니까?

올해는 설명회를 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고요. 작년에 1회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또 서면…….

킥오프(kick off)하고요. 그때는 인사만 했고 그다음에 서면회의 한 차례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도지사님도 말로만 신도시 재건축, 재건축하지. 실장님까지도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좀 보여줘야지 경기도만 믿고 있는 도민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많이 답답하시고 또 다른 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답답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배로 비유하면 고깃배가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거라 항공모함은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고 한 번 움직이려면 계획을 쭉 세운 다음에 움직여야, 출발하면 또 멈추지도 않는 게 항공모함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주민협치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저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지적이었고 지금 이보다 더 심화된 협치위원회,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사항,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건축 초과이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사항들이 거대 담론이어서 그리고 중앙, 광역, 기초 이 세 가지 배들이 마치 동시에 출항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물어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최근에 저희들이 올가을 정도 돼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현실을, 그전에는 용적률 500%, 특별정비구역 개발 이게 다 되는 것마냥으로 이해하다가 이제는 그건 아니구나라는 기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깊은 이야기 다 나누기는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정성껏,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올 때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장 오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별도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경기도에 실무적으로 좀, 시간만 보내지 말고 1, 2, 3안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극복 방안이 없는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공약으로 나온 사항이니까 그거를 윗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도정질의에서 하신, 제가 대답도 하고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대답했던 내용들 변함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덧붙여서 의원들은, 감사반원들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이게 아마 지방자치법상에서 상위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서 의원께서 요청하시는 것, 다른 일반식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제공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자료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구계획 단면도…….

아니,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개인정보 등등 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정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서 반드시 서면보고를 해 드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반드시 챙겨봐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이계삼 실장님 힘드시죠? 오랫동안 서 계시고. 앉아서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평소 재생사업과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9쪽의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예산과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더드림 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이요?

네. 예산하고요.

더드림 재생사업은 4년 동안 매 8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군 예산은 도, 시군 비율이 50 대 50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그리고 올해는 11개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기반구축 단계 7개, 사업추진 3곳 그다음에 지속 운영 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4년간 200억으로 총사업비 800억이며 그리고 실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4년 동안 진행할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 3년인가요, 사업을 4년 하고 그다음에 더드림 3년 해서 7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른데 4년에서 좀 긴 거는 6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더하기 관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번 3월 달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부천 원미구의 도시재생사업을 그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참여가 참 원활하게 잘 이뤄져서 사업이 잘되고 있던 걸 제가 봤거든요. 참 부럽기도 하고 거기에 계신 마을기업의 회장들한테 사실 좀 제가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싶고 그래서 견학을 오게 되면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부탁도 했는데 또 가보기가 쉽지는 않네요, 견학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왜…….

그때 저도 같이 가서 좋은 걸 같이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좋은 사례인데 꼭 그 지역만 가질 게 아니라 같이들 공유해서 그 사례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각 지역에 전파 좀 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가 해 갖고 여쭤봅니다.

도는 31개 시군의 사업들을 다 보살피고 관장하다 보니까 정보가 아무래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재생컨설팅센터이거든요. 경기GH에 그 센터를 만들고 31개 시군에 국가재생사업이든 아니면 도 더드림 재생사업이든 사업을 준비할 때 또는 사업을 운영할 때 거기로부터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례 좀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이나 아니면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다른 특장점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일단 큽니다. 단일 사업이 작게는 한 80억 정도, 큰 거는 250억 정도입니다.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끌어가고요. 반면에 우리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은 사업비가 좀 자율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략 800억으로 진행하면서 한 40개 정도 되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정도 이 정도 범위 내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쭉 끌어가면서 그 사업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그다음에 국토부의 재생사업은 공동체가 성숙된 걸 확인하고 지원하는 단일적인 방식이라면 우리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과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더 좋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사업 또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경제실에서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같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하나 예전에 문 정부에서는 매년 5조, 10조, 10조씩 50조를 투자해서 매년 100개씩 추진하는 거 했는데 그게 이번 정부에서는 70% 정도가 줄어서 한 3조 정도로 규모도 30개 정도로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도시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부족으로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더드림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국가에서 축소한 것을, 축소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뉴타운 사업이나 또는 쇠퇴지역, 인구가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건물들이 노후화되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쇠퇴지역이라고 우리가 정하는데요. 이런 쇠퇴지역은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이런 재생사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보니까 참여했던 지자체가 더드림 재생사업에 참여했을 때 예산 중복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없는지?

예산 중복이라 하면 어떤 중복이? 특별하게 중복은 없는데요.

중복될 문제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참여를 했던 지자체가 더드림 재생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던데 그 더드림 사업 지속 운영은 몇 년간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보통 4년 내지 6년이, 국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기본인데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까 세 가지 유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공부하는 단계, 사업을 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1 더하기 2만 있을 수도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또 3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속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또는 그 지구에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더 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제가 보기에 끝나는 사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시군구가.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경기 더드림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한 끝나는 사업에, 끝나는 사업은 뒤에 운영이 걱정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3단계에 해당되는 운영 부분을 응모해서 받으면 운영을 끌어갈 수도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공부시켜 달라는 1단계에 응모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모 단계 구분이 많이 되겠네요?

네?

공모.

네,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19개 응모해서 11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연간 200억을 더드림 사업비에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면 예산이 10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뭐예요?

그게 초기 단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 중에서 7개가 이제 기반구축 단계라고 해서 공부하는 단계여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설비비용은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기 예산이 좀 적었고요. 내년하고 24년, 25년에 돈이 좀……. 25년, 26년까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4년 동안 800억은 다 소진할 거예요?

네,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재정 합의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 적게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연차 사업인 만큼 재생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의 역량과 참여를 높여서 지역에 기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저한테,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 저도 처음에 와서 생각해 본 게 1기 신도시 사업처럼 또는 재건축, 재개발처럼 이렇게 크게 일을 사업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지구들은 이와 같이 재생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권 이양 비슷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좀 해서 이런 원도심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전환해서 균형 잡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키워 나가겠다는 마음입니다.

보니까 지원 단위별 컨설팅 및 성공 사례 뭐 이런 소개를 해서 인식 교육 등을 꾸준히 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은 좀 어려운데 자꾸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그 길을 컨설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진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존 사업과 사업의 성과가 미비된 상황에서 특화시켜서 더드림 재생사업을 만들었지만 중간평가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 지역사회 개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가미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 기존 우리 경기도만의 특이성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미비된 중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우려됨으로써 중간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되고 있어서 재생사업이 참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충질의로 하시죠, 더 있으시면.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더 있는데.

다음 보충질의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 주시죠.

다른 데는 다 써먹고 내 것만 자르시네, 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가지고요. 저희가 다음에, 한 분씩 지금 본질의는 다 하셨거든요.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추가 보충질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16시 10분까지, 16시까지만 할까요? 그럼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지난 작년 행감에도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경기도의 도시계획 권한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이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다가서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김포시민들은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게 왜 사회적 파급력이 이렇게 커졌을까? 저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쩌면 경기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김포시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은 31개 시군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편입을 원하는 단체장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는 한 단체장의 의견을 넘어서 가지고 시민들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김포시민들 또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와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많은 시군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산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김포시의 과반수 이상은 경기도의 잔류를 더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과 같이 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불편을 좀 더,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또 반성하게 된 계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의 31개 시군들, 그 인접한 시군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먼저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행감과 또 도정질의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 그리고 경기도의 도시계획 권한과 실행력의 강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으로 해서의 계획적인 관리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경기도가 좀 더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서울의 주변으로서의 어떤 기능, 역할로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점차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경기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경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함께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 광역 계획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협의체가 구성되고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까지 협의체를 형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오래된 도시정책 기조가 하나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를 통괄하는 어떠한 기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광역교통본부가 있었고요. 그것이 좀 더 강화돼서 광역교통위원회가 됐는데 광역교통위원회보다 더 큰 광역교통청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광역교통청장은 직선, 민선에 의한 직선이든가 아니면 위원들 중에서 뽑는 간선의 방식에 의해서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뽑아서 임기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자주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역행정이 필요로 하는 교통이면 광역철도 예산은 거기서, 광역도로 예산은 거기서 직접 집행하고 단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을 해내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그런 장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도시정책의 큰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나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게 먼저라면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두 번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광역교통만 봐도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의 모빌리티 혁명이라든지 전체 수도권의 교통체계 그리고 산업의 매치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광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공감하시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경기도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규제 속에서 미래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라든지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와 같은 미래 가치를 담은 도시계획도 동부권에서 이제 규제 중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획과 사업 중심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규제만을 해서는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 동부권역에서 수변구역을 포함해서, 수변구역을 공원으로 영원히 보존한다면 훨씬 더 환경보존성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친화성도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공공의 큰 목적을 위해서 무엇도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게 미래의 수도권의 관광과 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동부권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시에 대한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큰 틀로써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19년도 9월부터 진행돼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도시공사하고 민간이 하는 민관협력 사업이고 22년 4월에 지구지정, 22년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사이에 대장동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SPC가, SPC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유지하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표류하다가 다시 올초에 3년간의 유예를 받아서 SPC 파트너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궤도를 잡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초에…….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지금 현재 2000……. 그러니까 올해 7월 18일 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20일 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 협의를 갖다 시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7월 25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결과 이게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반려되고 난, 이 반려된 사항이 민간 참여자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됐는지, 무엇 때문에 정확히 안 됐는지 지금 반려된 상황이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특별하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 협약 당사자의 승인을 우리한테 받아야 사업으로서의 완결성을 갖고 또 사업 협약자의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사업으로서 완결성을 받고 토지보상 절차로 가는데 이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아직 그 단계, 토지수용 절차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참여자가 이 사업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사업 협약을 할 수 있게끔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협약서 승인을 이번 올 연내에 받을 거거든요. 그걸 받고 나서 그걸 첨부해서 가야 자격이 있는 협약, 사업시행자라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미자격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해서 이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면 진행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 체결하게 되면, 하고 난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언제 예정입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6월이면 지구지정…….

그럼 내년 6월이면 지구지정하고 착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완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그거는 시행자가 하기 나름인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착공하는 데까지.

그래도 대략 내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이 24년도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이후에…….

25년 6월이나 26년 6월 사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하는 실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공사 실시하기 위한.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이 완료되려고 하면 언제쯤 예정입니까?

입주 말씀하신 거겠죠?

네.

그건……. 거기서 또 한 2년 반 정도 보태면 됩니다.

그러면 27년도가 지나야 되겠네요, 거의.

네, 그 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의 초과개발이익이 주차장,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이익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계획 초안은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년 6월에 지정이 되고 나면 그걸 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내용 초안은 갖고 있다고 하시니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첨단산업하고 주거단지가 준공이 24년도 12월이고 주거단지는 24년도 6월에 착공하고 준공이 26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이 내년 12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입주 관련한 사항도 제대로 완결이 안 돼 있는데…….

입주 거의 다 됐습니다. 입주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입주가 언제 돼 있어요?

입주 협의.

지금 이제 발표를 갖다가…….

입주 협의.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저기 보면 첨단산단 기업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대책 계획이 수립돼서…….

그러니까 수립이 됐고 지금 준공이 12월이라고, 내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내년이면 되겠냐 이거예요.

준공이라 하면요, 건물이 완성된 것까지는 아니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 이런 거. 건축주가 건물을 착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착공은…….

건축주가.

착공은 그렇고 준공은 조금 다른 사항이잖아요.

여기서 준공은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어차피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준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시점인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사업은 토지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개발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이거는 그때까지는 다 완료가 된다?

그게 준공, 그게 준공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축 준공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건축 준공은 거기서…….

이 주거단지는 그러니까 26년도 12월인데 이것도 그때까지는 주거가 다 될까요?

건축은 아니고 도시 기반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주거단지는 학온지구에 지금 4,700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정확한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 아니에요?

네, 일단은 그리 안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완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홍보도 그렇고 안내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이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하신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안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공도 강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도 잘하시고.

왠지 뒤가 두렵습니다. (웃 음)

아무튼 제가 실장님 처음 뵌 것은 2006년도에 제가 수원시의회에서 광교 사업 건 때문에 저희 수원시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광교 사업 개발하고 오전에 질의했던 도시공사하고 소통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교 개발이익금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간지에도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교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시행자 도,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GH가 공동시행자이면서 재무적인 시행은 GH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아무튼 그 4개 기관의 중재를 저희들이 하느라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고생만 하신 거잖아요, 중재도 안 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중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교지구에 총 얼마 투자해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9조 4,000억이었는데 수입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수입은 금액이 나와 있나요? 분양 수입은 10조 7,000억 원 정도 돼서 9조 4,000억을 빼면 1조 3,0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1조 3,000억이요?

네.

그런데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는 총 얼마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익금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1조 4,000억, 1조 3,000억 중에서 많이 분배해서 소진을 하고 현재는 대략 한 2,000억 내외를 가지고서 그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익금 분배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하고 난 후에 이익금이 분배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원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후약방문처럼 나중에 그 돈을 쓰면 의미가 없는 돈이 돼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투자하면 정말 좋겠다, 저기를 투자하면 정말 좋겠다 하면 4자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은 이미 나온 거라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안배를 하자라고 합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투입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 일반인들이 할 때는 그렇다고 보고요.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광교 개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려면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먼저 이행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지구 내에다가 사용하도록 처음에 협약을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내가 아니라 “광교지역 지구 내와 필요하면 그 시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없는데요?

협약서…….

당초의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없고요. 협약서가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여기 7조에 보면 “을과 병 지역 사업지구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갑, 을, 병, 정 협의하에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내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7조1항 “필요 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간에 몇 번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보신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는 버전하고.

찾았어요. 협약서가 여러 개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협약을 나중에 수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도 그런 정신이 좀 들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상반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주택실에서 중재위원회 안 가고도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올해 연초에 여기 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서 도시공사 GH와 수원시 간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나, GH나 수원시는 어찌 보면 한 몸이고 형제와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니 그냥 민법적이고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 결론은 보이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면 GH 손들어줬다고 그럴 것 같고 또 수원, 중간적으로 하면 GH한테도 욕먹을 것 같고 수원한테도 욕먹을 것 같고 동의도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끝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사중재원에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길어지네요.

그래서 보면 우리 수원시민들 중에 또 용인시민들, 이게 경기주택공사 광교 개발이익금 공개를 해 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하고도, 도시공사도 비공개라 하고 수원시도 비공개다. 합당하다고 보세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익금을 기준하는 수입은, 수입은 10조 7,000억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익인지 아직도 내부 간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건데 밖으로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은 달라요.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판결 났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시죠.

기사 안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입니다, 이게. 주문내용이 이거예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예요.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는 지방공사로부터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법원은 공공사업으로서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리고 “공정업무 방해 정도로 치부하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투명한 정보공개로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보편적 논리를 기조로 하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 부당한 압박을 하여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거나 분쟁 증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미 개발이익금 분쟁 사실이 기사화ㆍ공론화되어 있고 이 사건은 공개됨으로써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비밀주의에 입각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자체를 사실상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게 이렇게 보고, 수원시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교개발사업은 사업 기본비가 9조 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으로 출발했고 수원시의 경우처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항소하려고 하고 있나요, 대법원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개했나요, 정보공개?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택지개발과 김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GH에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사중재원에 최종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재 중에 있어서 그 관련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이익금이 됐든 그다음에 광교 개발이익금이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익금, 지금 현재는 중간정산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익금이 확정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는 공개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호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을 하고 계셔서 가능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동물 관련 축사 짓는 거는 허가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렇게 축사로 신고되고 공장이나 창고로 운영돼서 적발되는 시설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축사로 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신고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전수조사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 봄까지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이,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ㆍ26 공급대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의 녹지공원을 줄여서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에 3기 신도시 발표됐을 때 핵심 기능이 자족기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도시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를 가능한 줄여보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지금 자족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자족용지를 줄이겠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자족기능을 좀 뒷전으로 두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차원에서 뜻을 밝혔는데요. 신도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족용지는 초기에 분양도 어렵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질 수도 있고 해서 조성 원가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멀리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짧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안 좋은 것이라서 자족용지 축소 반대하고요. 녹지 축소도 반대하고요.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의 약속이 크게 보면 이렇게 봤어요. 자족도시 기능이라는 것은 도시 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LH가 이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네, 전달했습니다.

녹지공원 줄이는 것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의 녹지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도시의 탄소흡수원 확보 그리고 투수면적 확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이 줄어들면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천 계획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기법에도 투수층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마치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같은 곳이라서 매우 필요하고 또 그러한 공간들이 재해에도 하천의 하천 개수도 낮추고 하는 것으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녹지면적은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왕숙신도시가 제 지역구에 있긴 해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제가 다산신도시 예를 들자면 입주 후에 5년이 지나도 신도시 조성 당시에 약속했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이행된 게 몇 개가 없어요, 이행 안 된 게 아니라 된 게 몇 개가 없어요. 교통이 입주일보다 늦어져서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길에서 1시간 이상을 더 쓰는데 왕숙신도시 조성, 이미 착공식 했죠?

네.

착공식 했는데 당시 광역교통계획이라고 오늘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 크게 별내선 연장 계획, GTX-B 역사 신설, 경기중앙선 역사 신설, 지하철 9호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삼봉-마석 셔틀열차,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 등 몇 가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때 될 것 같은 거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왕숙신도시 입주 전에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거. 잘 모르시겠으면 모르시겠다고 답을 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금요일 날 저희 종합감사 할 때 한 가지 정도라도 찾아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쉽게도 없다. 여전히 왕숙신도시 지어져서 입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허허벌판에 아파트 몇 개만 있을 거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관련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고 싶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관심사는 그런 거였어요.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였는데 이제 와서 지금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내용들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의견 좀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국가 주도 사업이죠? 왕숙신도시, 3기 신도시 다?

그렇죠.

국토부에서?

네.

원희룡 장관님 특기가 백지화하는 건데 “아무것도 약속한 걸 못 지킬 것 같으면 이참에 3기 신도시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과연 정부에서 내시는 약속을 뭐 하나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다산신도시도 얘기를 했지만 약속 중에 지켜지는 게 거의 없어요. 지켜지는 게 더 많은, 다 지켜져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면 지켜지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10개 중에 5개 이상은 지켜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10개 중에 지켜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와 정부의 도시계획에 대한 능력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런 이런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동시에 너무 많은 신도시가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모든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LH는 또 최근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사기도 저하되고 또 매너리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안 좋은 일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책임자로서 피해자는 경기도민한테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서둘러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야영장 45곳을 단속했는데요. 그중에서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 4건, 무허가 산지전용이 1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가 2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 회의장에서 그린벨트에 캠핑장 추가로 허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날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또 경기도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미등록 캠핑장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가평인가 가셔서 하셨고요. 전국에 등록 캠핑장이 이미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만 해도 한 800개 정도 되고요. 지금 그린벨트 캠핑장을 추가로 허가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류호국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거는 주민 지원 차원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고요. 잠깐 여기서 정정할 것이 있는데 지사님이 불법 야영장을 양성화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양성화를 검토하겠다 했고 최종 검토결과는 양성화하지 않겠다가 경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런 취지이고요. 다만 그린벨트지역에서 살던 분이 취락지역에서 살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재산적인 침해가 많은 준그린벨트 주민에게는 혜택을 좀 주자라는 것이 우리 도시주택실의 생각입니다.

우리 헌법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고. 보상을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린벨트 내 캠핑장 운영을. 시군별로 몇 배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과 완전 상반되는 이유를 제시하셔요. 공공성을 검토하시면서 환경성은 과연 검토되었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 질문에서 제가 오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실 때 과연 환경성이라는 게 표기되었나 이쯤 되면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이 업무를 받는 게 맞나, 저는 제 세대 관점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관점들이 항상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린벨트지역 관리에 있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열네 분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의 길을 결정하고 정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은 또 의견을 피력하면서 좋은 결정이든 좀 안 좋은 결정이든 그걸 따라가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미션이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정하면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GH 관리감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2월 27일 날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지도감독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협의하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못 했고요. 작년 말에 28개 공공기관,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했고 매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도지사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공공기관담당관에서 해서 한 거고요?

네, 올해도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우리 설립 규정에 보면 이거 아예 그냥 특별히 안 해도 지도감독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는데 결과보고는 첨부가 안 돼 있네요, 도시공사에서.

결과보고 있는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자세히 한번 조례안 보시면 조례가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GH 같은 경우는 조례 하나로 통괄로 돼 있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 보면 직원 채용한 거랄지 직원 청렴교육에 대한 것도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볼 테니까요. 그 뭐냐, 이게 도시주택공사는 항상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도감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하는 시스템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협의하면서 하셔야지. 저도 옛날 고양시에 있을 때 산하단체가 진흥원이 있었을 때 한번 전체 꾸려서 한 한 달 정도 회계나 일반적인 사항을 특별감사를 하니까 엄청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짚어줬는데 해마다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님이.

변경계약을 내가 한번 봤어요. 4월 28일 날 대부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소속ㆍ직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변경계약일, 그래서 9월 27일 날 종료하게끔 돼 있어요. 다시 변경계약을 11월 30일까지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사항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그리고 고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는…….

아시는데 준공기간 변경사유가 뭔지 아세요? 착공식 및 인허가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이게 착공식 때문에 연장된다는 거예요, 뭐 도지사님이 참석 안 해서 착공식을 못 해서 그게, 이걸 이런 사유로 한다는 것은 우리 뭐냐, 일반 계약사항을 쭉 행안부에서 하는 사항을 보니까 불가피한, 불가항력이나 아니면 단가가 변경되거나 그럴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이유가 참 궁색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그게 좀,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가 왜 지연되는지 과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일부 부지조성,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아니,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게? 그때 도지사님이 도정질의 할 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아시나요, 내용?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그 말씀…….

네, 턴키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먼저 같이하면서 나중에 계약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턴키 하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 그때, 우리 착공식 때 가보면 현장 사무실만 있고 지금 턴키 방식으로 설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허가 지연에 따른 연장인데 2개밖에 안 하는데 인허가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도시공사 때 한번 따져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감독 권한을 서로 지금,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지금 고양시하고 다 4자 협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송영상밸리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GH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관리계획 구역이 여기 뭐냐,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로 돼 있더라고요.

방송영상밸리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여기도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결정 조서가 변경이 없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쭉 복합용지에 대해서 특별관리계획구역으로 해 놨고 방송영상밸리는 방송시설로 해 놨는데 여기는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거기는 또 신설을 했는데 현상공모 방식을 거기는 지구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일산테크노밸리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제가 내용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계획 보면 여기도 특별관리구역으로 돼 있는데 테크노밸리나 우리 일산 영상밸리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지금 금년 3월 28일 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노밸리도 변경이 될 계획이 있는 건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건 현재는 없는 거죠?

네.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도 보면 첨단시설용지, 지식기반시설용지 해 가지고 주용도, 부속용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속용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30% 이내고 나머지 주용도 보면 업무시설 하면서 그냥 오피스텔 하는데 그쪽 그 주기능에 대한 퍼센티지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면적을 50% 한다고 그래도 주용도는 퍼센티지가 제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나중에 판매하고 나서 그것을 세부 개발 수립할 때는 그것까지도 염두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 추진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용역 같은 게 많죠?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같은 거는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장님, 여러 가지 건축 계획도 하고 용역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예전에 경기도 도시개발, 도시 발전, 도시계획 개발전략 계획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북부비전전략이 북부지역에 있었고요.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역 개발전략도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 용역을 할 적에 거의 다 입찰 공고를 해서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렇…….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하는 건 있습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죠.

아니, 도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건축계획이랄지 종합계획을 할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 협상의…….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유찰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제가 만약 사업을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씁니다.

아니,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여기서는 실무자들은 잘 안 쓰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방송영상밸리를 당초에 그냥 고양시에서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건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고양시에서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내일모레 도시주택공사 GH하고 할 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외에는, 자꾸 잊으시는데 소속ㆍ직책ㆍ성명 분명히 말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다 기록이 남고 있는데 그냥 불쑥 나와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서 할까요?

네. 오전서부터 계속 힘드실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구자료 책자 329페이지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29페이지 거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 자료요청을 했는데, 찾으셨어요?

네.

329페이지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 이렇게 했는데 그냥 2건이다라고만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이요.

이 사항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네, 그렇게 하시죠.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 2건은 전세 피해 30억 지원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