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남양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임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송은경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준호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남양호 원장이 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평생학습의 긍정적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담긴 격려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박준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박종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전승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기능, 주요연혁, 조직 및 일반현황 등 재단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과 도민 학습기회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부서 신설 및 정책연구를 통해 기관 고유목적 및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 및 관계자 정담회 운영 등을 추진하여 도-시군-평생학습현장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협력체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사각지대 없는 고른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보편적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교육대상 다각화와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한 미래 평생학습기관 실현하기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및 학교밖청소년 대안학교 등 교육대상을 다각화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캠프 미래교육 등의 확대와 시군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물 보완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 환경, 돌봄, 갈등 등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으로 선진 시민으로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진흥원 고유목적 사업인 출연금 사업과 자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평생교육 정책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책연구부서 신설을 통해서 5개 시군에 대한 특화사업 발굴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맞춤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정규과정 외에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공개강좌 형태의 특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수 후에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회와 네트워크 장 제공을 위한 성과공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31개 시군-진흥원-평생학습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군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관계자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31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교류를 통한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해 경기도 평생학습의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 제고를 위해 경기도 평생학습 대축제를 도민 대상 행사로 확대하여 시군 협력과 참여로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문해교육센터입니다. 도민의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토대 마련을 위해 경기도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강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초등ㆍ중등 교원연수와 관계자 역량강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문해교육 시화전 운영과 관계자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10개 기관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문해교육 보조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ㆍ질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4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최종 학습자 교재 및 교수학습안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의 경기도 통합부스 운영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평생교육 인식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확대 및 도민 친화형 디지털 스페이스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평생교육 선도를 위해 대관 및 도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입니다. 도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마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참여자 중심의 학습과 공동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 스스로 마을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체득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체험형 시민참여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체험활동교육으로 4개 주제의 대면ㆍ비대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생 홍보단 운영과 강연회 및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평화교육 시민학교 사업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와 평화의식 향상으로 도내 평화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문가 강연회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환경 시민교실입니다. 환경교육 강사모집 및 선발을 통한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기도민의 환경 소양 및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창의융합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인접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파주와 양평캠퍼스 시설을 활용한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창의융합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속해 나아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9월까지 1만 8,500명 대상으로 숙박형 교육과 일일체험, 찾아가는 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글로벌 학습문화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문화 체험학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주말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파주캠퍼스의 지역 명소화, 시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35쪽의 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양평캠퍼스 야외수영장 운영을 통해서 야외수영장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출연금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강사분야 취업 희망자와 지역 학습공동체를 연결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도민강사 520명을 선발해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에 파견하여 약 1만 5,516명의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41쪽입니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강사 양성ㆍ파견 사업입니다. 장애유형별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의 토대 마련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장애유형별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45명의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68개 학습수요처 연결을 통해 강사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장애 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해 143명의 전문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고력, 기술력, 인성 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파주와 양평캠퍼스 각 4개 분야의 미래교육을 통해 1만 9,688명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찾아가는 교육 병행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글로벌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디지털 소통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9월까지 10만 5,531명에게 교육 수혜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파주ㆍ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실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을 위해 시민참여 사회 문제 해결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한 실천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홍보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도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과 표준교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강사 양성 및 31개 시군 전역에 강사 파견을 통해서 약 3만 6,6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도내 청소년들 380명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권 의식 제고와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전문가 특강과 체험교육, 독도체험관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경기도송파학사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정적 주거환경과 수학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6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42건의 의견을 주셨고 38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채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조직ㆍ인력의 운용 제8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직원채용계획안을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자료는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공무직을 포함한 총정원 192명 대비 현원은 178명으로 결원은 14명입니다. 결원 14명 중 관리전문직 3명 및 공무직 결원 11명은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인원이며 이 중 관리전문직 1명, 공무직 10명은 올해 말까지 채용 예정입니다. 2024년 채용계획 인원은 총 3명으로 내부승진 및 공무직 정원이체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도 통합채용 및 수시채용으로 전문관리직 7급 3명을 채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채용계획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모두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장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관련해서 대학생 홍보단 선발 및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24년 평생교육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했었던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과 혹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선정결과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언제 선정이 완료 예정인지도 함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국중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 10월 28일 날 실내체육관하고 식당 대관한 단체, 각 시설물 이용현황 그다음에 각 시설물에 대한 대관료 그다음에 식대, 인원, 특이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 시설 대관 허가조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성란 위원입니다. 원장님, 파주캠퍼스의 직원현황, 그래서 직급 그다음에 업무내용까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 거수) 네.

양우식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대상별 예산집행 현황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초등생이면 초등생 교육비 얼마, 초등생 교육하는 데 강사비 얼마, 강사비하고 교육 피대상자하고 구분해서 양성과정하고 각 대상별로 얼마 얼마씩 이렇게 예산 배정돼서 집행했는지 내역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캠퍼스장이 사임한 시기 그다음에 또 여태까지 사임한 후에 평생교육국에서 채용공고를 냈던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 5개 권역에서 10개 마을을 했는데 10개 마을의 소재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행감 준비하신 우리 남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권의 541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무료교육인데 파주캠퍼스 같은 경우에 보면 2021년도에 7만 2,000명, 22년도에 5만 5,000명, 23년도에 한 5,400명 정도 현재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양평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4만 8,000명, 22년도에는 6만 명, 23년도 9월 말 현재 6,244명인데 원장님, 이게 지금 목표 대비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게 여기 보니까 꾸러미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아마 23년도에 운영을 안 하면서 목표인원 대비 이렇게 실적인원이 저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얼마 전에 노란버스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해제가 되기는 했고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일단 노란버스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자기들의 책임 소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란버스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를 못 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보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인원이 학교에서 학생을 안 보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찾아가는 교실로 해서 목표를 조금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부진한 사업 이유가 지금 노란버스 때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변경 후 추진예정이라고 하는데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찾아가는 사업으로.

그러면 10월 중에 추진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변경돼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서 교육취소율이 약 42.8%나 되고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90% 이상 저희들이 목표 대비 인원을 채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제가 질의드린 김에 꾸러미 영어사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꾸러미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교보재 있지 않습니까? 키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보재들을 학교로 보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인원은 목표 대비 학교에서 직접 방문했을 경우 또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하다 보면 목표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다소 줄어들 수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90% 정도의 목표인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문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렇게 해소될 부분이 있는 건지, 차량적 여유하고 강사나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차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노란버스 사태 때문에 노란버스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교육에 대해서는 당분간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일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노란버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 캠퍼스에 그런 차량하고 인원이 여유가 있냐 그거죠.

저희들 관용차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기숙사에 관련된 빈대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지금 기숙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평하고 파주 두 군데 기숙형태…….

파주, 양평 다?

네. 그다음에 기숙사, 저희들이 송파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서도 발생을 했고 지금 또 지하철 내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민원이 없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주하고 양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전문업체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방역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국군복지단 소속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방역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관련된 민원은 없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민원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쪽 우리 평진원의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권의 811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좀 다를 텐데요.

뭐 직급별로가 아니라 전체 평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20년에는 9.4년이었고 21년에는 8.5년 그리고 22년도에 7.4년으로 근속연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속연수도 문제지만 또 이직률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20년도에 16% 또 21년도에는 8%, 22년도에는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10명 중의 1명이 계속 이직한다는 얘기고 근속연수도 7.4년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원장님이 근속연수하고 이직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근무여건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요, 제일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급여 부분입니다, 사실.

급여요?

네. 그래서 일반기업들보다도 낮기는 하지만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이 가장 직원들이 내부만족도 불만족을 제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 검토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을 고민과 함께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급여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급여 부분도 하나의, 일부분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 제일 중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무형태에서? 대학에도 계셨었고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셨으니까.

워라밸인가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급여 부분은 물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워라밸이라고 요즘 젊은 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진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나름대로 근무환경을 조성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신 문제가 있으신지?

파주하고 양평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워라밸을 향상시키는 데 지역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즘 유연근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탄력적인 근무 형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원거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근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유연근무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 갖고, 직원들이 또 오래 근무할수록 나름대로 기관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셔서 나름대로 방안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고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

그 부분은 또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실 건지 저한테 자료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요.

그럼 제가 먼저 할래요.

그럼 서성란 위원…….

제가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대표님은 좀 더 오래 계셔야 돼요. 그냥 계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는 이 행감을 통해서 평진원이 한 단계 새로워지고 그리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요구자료 2권에 보면 991페이지서부터 995페이지까지 업무협약에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무체결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을 가지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진흥원의 운영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체결이라 함은 MOU 얘기하시는…….

네.

네. 저희들이 올해 MOU 체결한 것은 한 6건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끼리 업무체결을 통해서 업무의 상호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는 업무체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의 업무체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거와 관련된 학생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협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평생교육 6대 영역이 업무협약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6대 영역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 6대 영역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문해교육이 있습니다. 학력 보완을 위한 문해교육 그다음에 인문학, 문화예술 그다음에…….

네, 됐어요. 시민참여 그다음에 학력 보완 뭐 이런 부분들까지 6대 영역인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나 도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평생학습권이라고 하는 부분과 원장님의 어떤 방향이 지금 업무체결이나 이런 부분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돼서 이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체결 결과의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되고 있었던 추진실적 중에 내세울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을 많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천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요. 이천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영어캠프 체험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천시하고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생교육 부분하고 학습권 이 부분하고 맞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천시에 좀 한정되어 있죠?

지금은 이천과 파주 이런 부분들, 가까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진흥원의 임직원들에 대한 첫째는 성희롱 사건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한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징계결과에 대해서 21년도에는 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는 정직 1개월 또 그다음 해는 감봉 3개월 이렇게 파면 수위가 차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오고 나서 1건 있었고요. 매년 1건씩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희롱과 관련된 내부의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계속 이렇게 징계결과가 수위가 낮춰지는 게 보면 우리 21년도에는 하급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실제로 행동을 한 거예요. 엉덩이 뒷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한 거하고 행동을 한 거와 다르죠, 원장님?

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낄 만한 성적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 발언하고 부적절한 발언하고 뭐 같다 그렇게 봐도,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닌데 성희롱, 성폭력 고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형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처리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은 원장님에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과정이 정말 합리적이었는지 원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지금 정직을 당하고, 파면당하신 분은 뭐 상관없는데 감봉을 당하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여전히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갑질도 그렇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돼서는 격리를 시키고 있고요. 인사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분리 조치를 했는지. 원장님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요?

네, 분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우리 진흥원 직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그런 건 급여가 낮아서 그렇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신다고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원장님, 우리 지금 진흥원에 계시는 시간과…….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파주캠퍼스에는 한 달에 몇 번을 가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을 가시나요? 몇 번을 가시나요?

일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뭐 서너 번 가기도 하고요. 뭐 평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셔서 업무보고만 받으시나요?

저도 가기는 하지만 우리 파주본부장, 경영본부장이 파주본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꼭 가고 제가 같이 가기도 하고 별도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지시, 현장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평캠퍼스는요, 그럼요?

양평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자주 못 가는데 우리 전승희 본부장께서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흥원이라고 하는 캠퍼스를 지금 2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장소적으로도 외지고 업무적으로도 여러 부분의 아까 얘기했던 어떤 폐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는데요. 원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자주 가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텐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언제, 언제 이렇게 가신다 그렇게 꼭 정해 놓을 수는 없어도 한 달에 몇 번, 세 번을 갈 수도 있고 한 번도 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한 번도 안 가실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축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너무 많이 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가고 있고요. 양평캠퍼스도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서성란 위원님 이어서 바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저희가 평생진흥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어 문제, 단어 문제예요. 이게 표현력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여기 명칭을 쓰고 계시잖아요, 사업명으로?

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금년도 2월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거 보면 이제 1년을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명칭으로는 어떻게 들어가 있죠?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이 사업이?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내년도 사업예산이 안 서 있나요?

내년도 사업예산은 안 서 있는 걸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안 세웠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니,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외울 게 너무 많아서요. 이 사업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

그럼 내년도에 민주시민이나 민주사회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편성되는 목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중복사업이라든가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사업편성이 돼서 내년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냐고요?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주사회가 맞아요, 자유민주사회가 맞아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명칭은 뭐죠?

헌법 제1조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그냥 “민주공화국이다.”라고만 돼 있나요? 자유민주공화국인 줄 알고 제가. 어떻게 돼 있나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거 민주로만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어찌 됐든 지금 여쭤보셨으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본청에서는 교육을 할 때 이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생 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강사교육을 할 때 현재도 무슨 구타가 있고 가혹행위들이 있다라고,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내용에 그런 건 없죠?

어제 양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기, 잠깐만요. 원장님이 그냥 답변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모르면 저도 모르는 대로 넘어갈 테니까.

네. 저번에 평생교육국 국감 때, 그러니까 감사 때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뭐 구타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내용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 철저하게 좀 검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일단 파주하고 양평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디지털 스페이스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요?

디지털 스페이스가 지금 파주, 양평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보여서…….

얼굴 좀 보고 얘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주, 양평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교육용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이나 도민들이 와서 자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238건이 됐고요.

238건이요?

네. 파주하고 양평은 파주는 올해 10건, 작년에는 좀 많았네요. 작년에는 448건인데 올해 10건이고 양평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건에서 178건 이렇게 돼 있는데 파주하고 양평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원 같은 경우는 도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파주 같은 경우도?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뭐…….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건 누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양평이 지금 4배 이상 월등히 활용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 양평 전승희…….

4배, 4배가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전승희 본부장님, 어떻게……. 그러면 잠시만요, 계속 이어서 갈게요. 지금 수원에도 인구수 대비 238건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작년에는 280건이었고요. 올해 9월 말까지 238건이니까 작년하고 연말까지 합치면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가면 되나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정…….

원장님, 원장님.

네.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파주하고 양평 진행된 집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예산 집행된 것이?

0%요.

네?

0%인가요?

원장님, 제가 거기 앉을 테니까 여기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 그리고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가는 행정이 있어야만이 다등급에서 내년에 나등급으로 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원장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나등급 가겠습니까? 네? 이거 다등급도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집행률이요,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양평의 전승희 본부장님 계신 곳은 전년 대비 월등히 지금 사용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파주가 공석이라 그런가요? 공석이면 지금 경영본부장님 계속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럼 가서 뭘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중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지금……. 제가 만약에 몇 개월 안 되셨다면 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1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년을 다 채웠고 원장님 그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받으셔야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평생교육원의 원장으로 계시기에는 굉장히 커리어가 높다. 그러면 충분히 이 평생학습원에 관련돼서 가등급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이신데 지금 금년도도 다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입장에서 원장님이 집행률도 하나 파악을 않고 오셨다면 전 더 이상 질문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요.

위원님, 제가 말을 실수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건 괜찮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전승희 본부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부분이 뭔지 발췌를 해서 남은 기간 부족하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주에도. 아니, 공석이라고 그냥 놔두시고 그러면 파주시민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았지만 정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파주캠퍼스에서 실현하는 그 세 가지 내용 “지속 성장 미래 평생학습기관 역할 공고화, 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대면교육 추진,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양평은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민과 함께하는 양평캠퍼스 교육” 이거 차이인가요? 파주는 ‘도민과 함께하는’ 게 없고 양평은 ‘도민과 함께하는’ 게 있고? 원장님,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교육의 평가를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고요. 사실은 파주하고 수원, 양평에 디지털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게 연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너무 깊이 인식을 못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를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전년도하고 약간 사업이 제목만 바뀐 건지, 아니면 사업 전반적인 내용도 바뀐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사업명만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아, 사업명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약간요, 보면요.

그거 작년에는 아마 온마을 민주주의인가 뭐 그렇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8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8월 말쯤에요, 그런데 완료는 12월 6일이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에 어떤 이런 뭐……. 이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어떤 거 잘 해결되지 않는 약간 그런 쪽의 어떤 의제를 발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각 지역별로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돌봄, 안전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도민에게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퍼실리테이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계약이 한 8월 말쯤에 이루어졌는데 3개월 동안,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 못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보면. 이게 단순하게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제 마을의 어떤 고민거리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적으로도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8월 달에 계약이 돼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이게 너무 좀 짧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늦게 계약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게 초창기에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될 문제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지연이 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 스스로에 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2월 23일 날 오다가 보니까 조직개편이 5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방향이 약간 미뤄졌던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 합의에, 예산에 있어서 올해 도에서 아마 예산이 좀 세수가 부족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재정합의를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합의의 과정에서 좀 늦어졌던…….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편성이 늦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합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액도 보면 몇몇 사업이 지금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도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체험형 시민참여교육 또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전혀 집행잔액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집행액이.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정합의 사항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리빙랩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재정합의가 되면 다른 것도 계속 늦어지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지금은 재정합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재정합의가 다 끝났고 지금 일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12월 말까지는 거의 다 일이 90몇 % 정도는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23일 날 정도에 성과사례를 공유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다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의제 발굴해서 전부 다 문제가 개선되고 해결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그 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퍼실리테이터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

아니, 그런데 이게 그냥 도출하는 정도로 끝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개선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과물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끝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어차피 전년도하고 사업이 거의 똑같다고 하니까요. 실제 이렇게 개선된 어떤 성공사례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성과물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퇴사하는 인원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진흥원들이. 특히 작년도에 퇴사하신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좀 있는 건가요, 이거요?

작년에 48명인가 그렇고 올해는 이ㆍ퇴직률이 한 4%로, 20명 정도로 올해 들어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하게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은 작년에 한 10% 정도 이ㆍ퇴직률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한 4% 정도 돼서 그래도 직원들이 조금은 안정화돼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어쨌든 이직률하고 퇴사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지식 사이트에 보면 약간 온라인 동영상 제목이 좀 틀려요, 사업명하고. 약간 틀리니까 그것도 보셔 가지고 좀 수정도 해 주시고 이 사업하고 실제 동영상…….

사업명이, 그런데 저도 이게 많아…….

단어가 ‘바뀌는’ 하고 ‘바꾸는’ 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젓번 지난주에 질문드렸던 건데 장애인강사 양성 파견, 시각하고 청각 쪽이 아마 평진원 쪽에서 많이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개발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시각ㆍ청각 쪽에서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어떤 양성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시각하고 청각 쪽에도 많은 분들의 강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한번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날 자료를 보고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관계자들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80몇 %가 발달장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청각하고 시각은 거의 1~2%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어진 예산에서 하다가 보니까 발달장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나머지 부분도 또 세심히 살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문했듯이 평진원 쪽에서 꼭 어떤 수혜자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성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골고루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건 시각, 청각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를 양성해서 파견을 미리 요청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호 원장님, 처음에 저희가 청문회 시작할 때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경기도의 평생교육에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저는 어떤 손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진원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집행이 잘못되고 있으면 그거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원장님이 잘 챙기셔야 하고 또 부족한 거, 넘치는 거 잘 잡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원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이따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릴까 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주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영어뮤지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 22년, 그러니까 21년도가 3억 8,000이었고요. 22년도, 23년도가 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1년도가 집행률이 78%, 22년도도 74% 그리고 23년도 9월 말을 기준으로 55%예요. 그런데 보니까 21년도 78% 한 것에 증액된 만큼 22년도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도 여전히 5억으로 예산을 했어요. 그때는 새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7월 말 기준으로 5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 사업이 올해, 저도 매번 저희들 확대간부회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엄청 따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독려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집행이 늦어졌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좀 늦어졌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늦게…….

올해 55%가 지금 9월 말인데 저희가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100% 완성이 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95% 이상을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영어뮤지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람료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만 원, 개인이 1만 원 정도인데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떻게, 진흥원 예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이 예산은 쓰임새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자체 사업으로 되는 예산은요, 차년도 우리 신규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일부 사용을 하기도 하고 남는 예산에 있어서는 차년도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뮤지컬 관람료로 된 수익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 어디로 가서 쓰였는지 그 자료 한번 천천히 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을 하고 있는 에듀테이너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저희 그때 연찬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영미권 출신 배우들이에요. 이 공연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르는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하고 사람을 뽑아서 전문인력 예선…….

자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을 하나요, 아니면 이게 공연기획단을 단체로 해서 이렇게 뽑게 되나요?

아니요, 한 명 한 명 뽑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뽑아서 공연단을 우리가 만들고 감독도 하고 다 제작하고 연출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파주캠퍼스 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돼요?

고용은…….

뭐 계약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건 영구적으로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고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게 들어올 때는 대부분 다 E2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고요.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보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공연이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있어요, 평일날은. 그리고 주말은 두 번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공연이 없는 날……. 공연이 매일 있는 거죠? 관객이 있든 없든 매일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연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연습시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습시간에 주로 들어가고요. 제가 그분들을,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하시는 분들 시간을 대충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기본적으로 6시간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부수적인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6시간을 근무한다는 건 공연시간은 보통…….

공연시간이 6시간 뭐 이렇게.

하루에? 하루에 한 번 하는데?

공연 관련해서 연습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다 포함이 되죠.

네.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참가, 여기의 공연을 관람한 관람 수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이라 보니까 거기에 온 체험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네, 교육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찾아가지 않고 그냥 내방하는 사람하고 이렇게만 전환시킨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사람들을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고요. 또 그것을 온라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캠퍼스 내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노란버스 사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공연이 일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부활을 했나요?

지금 찾아가는 교실, 노란버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걸로…….

전환이 됐나요, 전환할 예정인가요?

영어만 하고 뮤지컬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변화된 수업형태나 공연형태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괜찮았어요, 성과도 좋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래서 굳이 그게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도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시도를 했는데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그거는 코로나가 끝났어도 그 사업은 지속돼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방하는 사람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훨씬 관람,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굳이 그거를 죽일 필요가 있나. 고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 그런 수혜가 적으니까 경기북부라든가 이렇게 수혜가 좀 낮은…….

네, 경기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양평은 찾아가는 뮤지컬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동부권에 있다 해도 우리가 이게 특별한 파주만의 고유사업이니까 경기도민 전체가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실천하시는 게, 우리가 좀 힘들어서 못 하고 편하니까 이쪽으로 계획 잡고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적용했을 때 효율적인가를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 얘기인데요. 에듀테이너 홈페이지, 그러니까 진흥원 홈페이지에 에듀테이너 홈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궁금해서 눌러보면 그게 활성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거면 삭제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고 나서 저희 양평본부하고 파주본부 그다음에 본원 이렇게 홈페이지가 각각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좀 효율화시키자고 통합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중에 좀 세밀하게 검토가 덜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통으로 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생활기조가 “삼류는 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해 놓고 그런 거 꼼꼼히 못 챙겨서 그런 취급을 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아마 주말공연 내방객하고 평일 내방객이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계 내지 마시고요. 가장 공연이 많았던,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봄, 9월 이때가 많았을 것……. 한 달 이렇게 세밀하게 1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들이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하겠다고 연락들이 여러 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평생교육진흥원. 그래서 ‘아,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원장님이 바뀌셔서 직원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쭉 다른 위원님들, 특히 조용호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위원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미팅 후에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나 봐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안 받으시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안 받으셨어요, 전혀. 장애인강사 프로그램 개발 관련돼서 저한테 보고 왔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다시 한번 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답이 그때 저한테 왔던 직원이 조사를 했더니 80% 가까이가 만족도가 나왔고, 발달장애아들. 이런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거는 처음에 저한테 보고 왔을 때 했던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내가 분명히 지적해서 돌려보냈는데 원장님은 모르고 계신 거야, 지금. 그렇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양이 많으니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 지적받았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지적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워낙 많아서 제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발달장애아들이 와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수업을 받았어요. 만족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만족하죠. 그런데 조용호 위원님도 말씀하고 저도 얘기했던 것이 너무 한곳에 치중돼 있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전체 장애인들이 무슨 수업을 원하는지, 시각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이런 것들, 신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만족도만 조사해 갖고 이것 기준으로 해서 또 이거 하고, 이게 만족이 좋았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아까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받았더니 조사한 내용이 기존에……. 아니, 조사를 기존에 공부한…….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 지난번 지적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너무 한 프로그램에다 치중하지 말고 다른 장애인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켜라 했는데 보고 내용은 기존의 발달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했던,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얘기했잖아요. 80% 이상이 만족했다고, 다시 원한다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지금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2023년도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해서 신규프로그램 개발 관련돼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기관에 다니고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받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교육받은 분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또 조사하면 또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이제 아시겠어요, 이해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협회도 있고 많은데 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수요조사를 안 하고 계속 내 그늘 안에서만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 좋아요. 성과가 80%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았고요. 저기 올해…….

자, 원장님.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날 담당자들한테 분명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재조사하라고.

제가…….

그런데 원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그날 우리 팀장한테 전달받기는 장애인을 강사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하고…….

그거는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날 보고 와서 새로 지적받은 내용을 보고 안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원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들이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원장한테 제대로 전달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할, 이렇게 시간 5분씩 뺏어 먹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장애인 강사 프로그램 개발과…….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에는 박재용 의원님, 장애인 비례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 의원님과 한번 가서 만나보고, 그래서 만나겠다고 얘기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직접 찾아뵙고 의논하겠다고.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잘하고 계신 건데 문제 파악을 잘하고 해야 된다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 전에 이미 지적했던 사항들이고 결과도 나왔던 사항이지만 행감 때 또다시 지적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아마 9월 달쯤인가 그때쯤에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거는 도의 감사까지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찾아가는 배움교실 강사 파견관리 용역업체 선정결과였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고 올해는, 23년도에는 분명히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냐, 도대체?”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똑같이 지내는데 그럼 위원들은 행정사무에서 그냥 떠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일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강사 파견 관리용역업체 선정결과를 보면 기존 업체 그리고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해서 5개 업체가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업체가 응시를 안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1개 업체, 2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한두 개 업체, 들어온 업체가 계속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4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초창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강사 운영하는 거예요, 강사 운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거진 다하고 강사업체는 일부 한 5~6억 정도만 한다는…….

6억 700…….

네, 6억 정도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 사업이 작년도 지적받은 사항과 또 중간에 지적받은 사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년도의 사업은 정말로 확실하게 운영에 있어서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용역을 한 내용들을 보면 진흥원 자체에서 해도 될 사업까지도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배움교실 업무분장을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과는 사업 총괄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사업평가 및 감독,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운영 및 관리, 강사 교육 및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운영은 뭐냐 하면 세부 운영계획하고 강사 선발 및 양성, 운영기관 선정하고 강사활동비 지급 및 상해보험 뭐 이런 거고 강사 교육 및 활동 재개 신규강사 선발 면접관리, 강사 전문교육 실시. 평생교육과에서 못 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진흥원은 또다시 또 다른 업체에 또 위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용역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용역만. 이거 지적하고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수탁하는 사업은 몇 건이나 있어요? 교육과 말고, 평생교육과 말고 경기도 내 다른 모든 과, 모든 기관에서 수탁하는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수탁하는 사업?

네. 다른 업체에 가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수탁 받아온 사업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과 빼놓고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저는 문체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경기도관광공사는 왜 이렇게…….”, “너네는 왜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맨날 경기도에서 사업을 빼다가 하고 있냐?”고 거기는 또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나마도 안 해요, 평생교육과 빼놓고는. 다른 과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과에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과에서 다른 데다 용역 주고 이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난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질의에서는 이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지금 양평본부가 리더가 바뀌면서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남양호 원장님께서 이제 바뀌셔서, 이제 거진 몇 개월 되는 거죠?

9개월, 10개월째…….

9개월째 됐죠? 내년에는 뭔가 새롭고 활발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런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9개월 정도 되셨죠?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이랑 후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보다는 광역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공기관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갑질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가 보지 못한, 일찍이 보지 못한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고 또 특히 기관 특성상 취급하는 정보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좀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회원명단이 3년 연속 증가를 했어요. 21년도에는 2만 589명에서 22년도는 2만 2,928명 또 23년도는 2만 3,208명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회원명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들을 봤어요. 이메일, 이름, 비밀번호, 성별, 생년월일, 지역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도 회원가입이라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이거 그러면 회원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홈페이지의 회원명단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해야지 회원명단도 있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가입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회원명단이 확보된 것은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삭제돼 있는데 기존에 홈페이지 회원명단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없어져요? 그런데 23년도는 어떻게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보유 건수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관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21년도 개정 후 그대로예요. 홈페이지 운영위탁자가 어디예요? 운영위탁자.

저로 돼…….

네? 아니, 관리를 원장님이 하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GSIT예요, CGSIT. 맞죠? 이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1년. 21년도에. 그런데 21년 이후 계속 동일 업체가 위탁을 수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진흥원 홈페이지 내 참여자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모집, 교육 신청해서 프로그램 신청할 때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내용이나 기간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기간별로 수집항목 이런 기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동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어떤 건가 보니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동의일로부터 1년간 아니면 수집항목이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제가 볼 때 성격상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동일해요.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원장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딱 봤어요. 회원명단뿐만 아니에요. 뭐냐면 강사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도, 다 여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주민등록번호 등록하는 데 민감하잖아요?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이게 적절한 것인지 또 보유기간은 최소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또 보안유지 방법은 적합한 것인지 이거 전반적으로 세부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제점검을 한 번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동일해요. 이게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가 다 동일할 수 있죠? 기간이 1년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연락처, 주소 뭐 이런 것도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섬세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있어요. 실적을 좀 확인해 보니 법정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164명에 비해 금년도는 96명으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진흥원 현원이 174명이에요.

172…….

172명?

192명입니다. 현원은 178명.

그런데 금년에 96명이에요, 96명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대충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이면 저희들이…….

9월 말? 이게 지금 9월 말이에요?

네.

그럼 12월까지는요? 혹시 작년에는 몇 프로, 몇 명 다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무교육?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장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자분들이라도 얘기하셔야지. 담당자분들도 다 자료 할 거면 행감 뭣 하러 해요, 이거? 뒤에 담당자분 모르세요, 이거? 행감 뭣 하러 해요, 그러면. 할 이유가 없죠. 자료 요청 뭐 자료 주겠다, 서면으로 내겠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2023년 3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법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은 향후 업무추진 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취급함에 있어서 보다 경각심 있게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남양호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신가요? 다른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 잘 모르겠거나 좀 더 전문가가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전에 설명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여튼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속기록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평캠퍼스 야외수영장 운영을 하시면서 상당히 칭찬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첫날은 경기도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무료 개장을 하셨어요. 또 이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개장을 하시면서 안전요원과 운영인력 추가 배치하고 또 입수용 휠체어를 두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셨고, 또 복장 제한도 푸셔 가지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즐겁게 물놀이할 수 있었다. 기사를 보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칭찬할 만한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다만 내년도에도 수영장 개장을 하게 될 경우에 개장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면 미리 조금 한 3~4일 정도 폐장을 일반인 폐장은 하시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그런 날들을 이렇게 한 2~3일 정도 해서 좀 더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호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7월 달에 노란버스와 관련된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규모로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수학여행이라든가 혹은 소풍이라든가 그 밖의 체험학습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부처 간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불만들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경찰들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노란버스, 법률에 맞지는 않지만 단속은 유예하겠다.” 왜냐하면 각 부처가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 법률을 개정하기로 약속을 했고 경찰은 그에 맞춰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겠다 해서 지금 9월, 8~9월부터는 노란버스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현장학습 다 갑니다. 남양호 원장님께서 단풍놀이를 안 가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모르시나 본데 요즘 이렇게 보면 단풍놀이 가거나 혹은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학생들 어디 이동할 때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란버스 사태를 핑계로 삼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네.

뭐 단속도 유예한다고 그러고, 물론 현장에서 위축됐을 수는 있습니다. 위축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 같은 경우예요, 지금 교육비를 40% 지원해 주고 있죠?

도민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에게.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행감을 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제발 영어마을 좀 탈피해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거의 이름만 미래교육캠퍼스지 영어마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양평 보니까 처음으로 아마 미래교육예산이 50.6%, 영어교육이 49.4% 해 가지고 처음으로 양평이 미래교육이 영어교육보다 예산이 좀 앞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파주는 아직도 54%를 영어교육예산으로 쓰고 있고 미래교육예산으로는 45%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영어교육 비중이 예산의 52.6%여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하려고 해요. 이제 ‘아,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위원들이 행감에서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도 도저히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산에서 깎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교육비 지원 40%지만 20%로 내리든 해서 저는 수혜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요, 학부모들이나 그 밖의 이런 분들은 영어체험학습 가고 영어교육 받으러 가면 좋죠. 학생들은 안 그래요. 제2의 학원일 뿐이에요. 제2의 학원이지, 만족도조사 하면 무조건 높게 나오겠지. 왜? 집 떠났으니까, 좋잖아요. 학교 떠났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어교육,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내년도 예산은 이거 교육비 지원 40%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좀 통해서라도 영어마을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을 좀 탈피하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영어교육이 지금 한 52%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맡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 기능보다는 영어교육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혜자 중심으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겨울부터 수혜자 중심의 영어비용을 댈 수 있도록 돌봄캠프,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이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에 방학 때 학생들을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영어캠프, 체험캠프 같은 걸 만들어서 다양한 미래문화라든지 아니면 미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믹스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의존하는 비율들을 조금씩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소관 시설물 중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평생대학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5년째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5년째 비어 있는데?

5년째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시설관리 위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도에서 리본 프로젝트라 해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저희들 안산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뒤의 수목원 이런 전체를 합쳐서 아이디어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평생대학 진흥원으로 이관된 지 몇 년 됐어요?

그게 2013년부터니까 10년 됐네요.

그런데 5년 동안 이게 비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활용을 하셔야죠.

그때 2019년 이후로 코로나가 일어나서 교육이 아예 안 됐던 적이 있고요. 그걸 합쳐서, 뭐 도에서 여러 대안은 많이 세웠었는데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도지사님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안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사태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늦어지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 시간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어서요.

네.

경기도평생대학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보면 엑스퍼트연수원 위탁이 종료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표지판이 그대로 엑스퍼트연수원으로 돼 있어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가서 그 부분은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 어디…….

도로표지판의…….

아,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잘못된 정보잖아요.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되죠.

네,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14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직원분들! 올 한 해 사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여러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원장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우리 도민들께서 평생교육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작년 12월 28일에 교육부에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12월 28일이요?

네, 작년 12월 2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네.

네, 발표를 했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내용은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평생학습 진흥을 핵심과제로 두었고요. 그리고 지역 중심의 자율적인 지역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대비를 해야겠지만 특히 중앙-광역-기초를 연결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그 역할이 잘 돼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5차 계획도 잘 수행될 수 있는 동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짧게 좀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31개 시군의 연결을 좀 강화하자. 지금 중앙이 있고 경기도, 17개 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있는데 이 연결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역하고 기초는 우리가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공유회 그다음에 단합회, 축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중앙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광역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어떤 평생교육을 진행했었던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방분권 강화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주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원장님께서 이제 임기를 또 첫 시작을 하셨고 앞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걸 보면 2027년까지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선도를 해 주십사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3월에 또 언론 인터뷰도 하셨고 그리고 4월에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평생교육정책 포럼에도 참여해 주셔서 토론 패널로도 참여를 해 주셨어요. 저도 내용을 다 봤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시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얼추 찾아가시는 듯 해 보였습니다, 이 3∼4월에 있었던 일정들을 보니까. 혹시 좀 더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있는 일정 참석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맞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토론회에도 또 참석을 했고요. 향후에도 광역시도가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정 외의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아울러서 경기도 안에서의 평생교육이 다른 도보다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노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진흥의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둔 운영방향을 좀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진흥의 역할, 올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시면서 실행하셨던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역할을 좀 더 삽입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진흥원의 역할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기보다는 31개 시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조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정책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광역시로서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임기 첫해는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하는 시기라면 앞으로는 그 진단에 맞춘 처방이 내려가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맞춤형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을 보니까 2023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여러 기초지자체에서도 특히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부분의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단위에서도 이 평생학습에 대한 풀뿌리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광역에서 그것에 따른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2년 연구과제 중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하셨었죠?

네.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연구도 하셨었죠?

네.

그래서 그것에 아마 발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보다 먼저 좀 나온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연구를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나온 이 5차 기본계획에 발맞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세부 연구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 기민하게 좀 발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역할이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발맞춘 시너지가 좀 나야 이런 것들이 당장 내년부터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원장님께서 4월에 워크숍도 여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월에 저희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워크숍 제목이 무책임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게 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좀 자주 가져서 직원들이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소통 기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 역량 개발에 대해서 제가 올해 진행된 직원 대상 역량강화교육 현황을 좀 보니까 직원들이 생각했었을 때 조금 더 좋아할 만한 그리고 원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자가 직원분들이다 보니까 직원분들 중심으로 한 수요맞춤형 계획을 세워서 역량강화교육도 실질적으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도 원장님으로서 계속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신명 나게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우식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원장님?

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작성이 안 됐나요? 안 왔네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인데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자료 오는 데까지 해서 제가 보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분들한테 하신 첫 번째 업무 지시사항이 어떤 거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식사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좀 집중하세요. 네?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취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질의가 어떤……. 질의가 아니라 지시를 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때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 성향으로 봐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의 어떤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좀 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동기 부여된 활발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나셨는데 그 첫 지시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노력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조직 간에 칸막이가 세워져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칸막이에요?

업무분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가 예를 들어서 바쁜 사람들도 있고 좀 덜 바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바쁜 사람들에게 업무를 조금 위임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업무 소통과 협조에 대한 일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감사 하면서도 여가위 와서 평생교육진흥원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대 흐름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 공통된 질의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 하고 있었는데 바뀌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평생교육시스템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제가 첫 질의인데 이런 상황이면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타 기관에 옮기는 게 낫겠다. 우리 원장님이 그거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직진단부터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저희가 얘기했던 과거의 영어마을이라고 했던 곳도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완전히,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약간의 비리복마전 비슷한, 타깃 해서 감사하고 타깃 해서 재판하고 직원들 간의 각종 모함과 보이지 않는 협박이 난무하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긴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각종 중복되는 사업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 잠깐 5분 말씀하시는 동안 이렇게 몇 페이지 보는데 제가 얘기했던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 그 각 사업들을 갖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다 그냥 분할 편집한 거밖에 안 돼요,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각 사업들이 얼마를 들여서 교육되는……. 제가 보고 싶었던 중점 사안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강사들만 양성한 거 아닌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자료가 그거예요. 강사들 양성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평생교육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쓰여진 사업이 얼마였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한 거예요. 이거 다시 작성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첫 질의라 업무보고한 내용들 7페이지 보시면 여기 조직 및 인력현황이 있는데 보통 대개 기관들은, 그렇죠? 이게 조직표 안에도 인력표도 같이 넣는데 다음 페이지하고 나눠져 있어서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도를 보면 경영기획, 평생교육, 경기미래캠퍼스 양평ㆍ파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별도의 기관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 운영하는 거. 미래교육캠퍼스는 각각의 캠퍼스를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평생교육에서 교육기획하고 지원하고 사업들 펼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관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되나, 200명 정원에 가까운 인력을 두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더 하나 의아한 게 뭐냐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라고 제일 우측에 있어요. 이 조직도 그림대로 보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굉장히 큰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가장 큰 기관인데 지원센터에는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인 조직이 조직도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거는 8명 정도면 평생교육본부 정책연구팀 밑에 하나의 팀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 200명 있는 곳 중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예요?

14억 6,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총 예산은요? 저희가 280억이잖아요, 기관 예산은. 그런데 조직도에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크게 그려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8명에 한 10억 정도 예산 쓰는데?

그거는 조례에 센터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로 명칭을 한 거고요. 원래 여기가 본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센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인력이 옛날보다는 약간 몇 명 축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축소된 이유는 뭐죠?

원래 본부급이었는데요. 제가 이걸 센터로 만든 이유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승진경로를 만들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본부보다는 센터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센터로 했습니다.

승진통로예요, 민주시민센터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본부가 여러 개 있는데 본부,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승진기회가 사실은 본부장급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직원들의 비전도 만들어 줄 겸해서 기본적으로는 센터를 시키면 2급 정도로 승진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본부를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센터를 만들어 갖고 직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승진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민주시민교육 보면 시민참여교육 인식개선…….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센터 그 과정은 정말 도민들한테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곳이 돼야 되는 거지 “직원들 승진 자리로써 하나 센터로 구성해서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교육하시는 것들 보면 참고자료의 27페이지에서부터 시민참여교육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성과들이 되게 미약하거든요, 금액들도 얼마 되지 않고. 30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 강연회 운영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31페이지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생물다양성, 기후위기ㆍ탄소중립, 자원순환 이런 게 다 시민교육 그 6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도민을 전체 학습을, 오프라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거 운영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민센터. 아까 개방직으로 해서 승진케이스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시면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진흥원 직제에서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저께 금요일 날 제가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들 한번 보셨나요? 스크린하셨어요?

네.

어떻게, 제가 지적한 내용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그 교재,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교재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재도 검수하고 점검하고 강사자격도 점검하고 다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일일이 다 못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니, 못 할 것 같으면 사업을 갖다가 확장을 하면 안 되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 원장님한테는 정말 점잖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 상황이면 직제도 없애고 건의도 하셔서 사업도 폐지하고 새롭게 재개편하시는 게 맞아요. 그때 평생교육국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전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할지를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시민교육이라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확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특정 어디를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바뀐 상황이 하나 뭐냐면 금요일 날 질의한 거 이후에 추가자료를 보니 그 OPR연구소? 맞나요?

네, ORP연구소.

그 연구소가 ORP연구소? 그곳이 그 5,000만 원 연구용역 말고 1억짜리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구용역을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하면서 처음 착수보고회만 하고 발표도 안 한 분이 3일 동안 내내 와서 강연을 하고 강사교육비로 해서 수백만 원을 가져간다.

480만 원.

네. 그게 타당한가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어요, 민주시민교육을 하실 분이?

그 부분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명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규정에 따라서 20만 원, 3일 걸쳐서 지급했던 금액이 4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분하고 계약을 맺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분이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그렇게 축소해서 그분이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소통전문가가 그것밖에 없고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게 그 자격증밖에 없나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측면보다도 퍼실리테이터,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하면서 리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격증인데요. 국내에도 퍼실리테이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경청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인재들을 키워보자, 다양한 과정에서ㆍ연령층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개 1개의 자격증을 갖고 협소하게 하니까 한 사람이, 용역하는 사람이 강사교육도 하고 강사교육 하는 사람이 강연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그럼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왜 경기도가 못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일단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공무원 필수자 있고 여기에는 전문가 있는데 얘기했던 아까 그 용역수주업체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기 양우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 이 경력들 보시면 특정단체라고 볼 수 있는 시민단체 위원들 명단 잔뜩 들어 있어요.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명단 주면 여기에는 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명단이 업데이트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있고요. 아무리 그 ORP연구소 같이 그런 곳의 그런 분이 국제적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래도 국제적 자격증, 저는 그 자격증이 정확히 무슨 자격증인지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정말 10억 예산에 1억 5,000씩 용역을 하시는 분이, 그것도 과하지 않아요? 그분만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요? 경기도 민주시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호 먼저…….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신이 산란하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쳐다보고 있으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답변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하시게 되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팀장이나 과장급한테 권한을 주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모르고, 팀장이나 본부장 또는 과장한테 넘기도록 하겠다.” 하면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산란해요. 가만히 계세요, 뒤에 정말로. 모르시면 그냥 “자료 좀 줘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 쪽지가 왔다 갔다 난무할 것 같으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받으러 오셨습니까, 원장님?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못 하신다고 얘기하고 넘기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참석 못 할 때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주 그냥 정신이 산란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옆에서.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하세요? 옆에 놓고 그냥 써주세요, 찾아 가지고. 어? 이 정도입니다, 평생학습진흥원. 이 정도예요.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면 “이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한, 교육진흥원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고요. 질문은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173쪽, 지금 이게 2번이죠, 기관. 펼쳐주시면 직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봉, 파면, 뭐 견책은 그렇다 치지만 정직, 감봉 이게 다 어딘가요? 파주인가요, 양평인가요, 수원인가요? 일단 여기 표면에 나와 있는 이 책자에 있는 것만 분류했을 때. 어디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나요? 그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파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파주가 많아야 되죠?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많은지가 아니라 왜 많아야 되죠, 파주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양우식 위원이 “원장님, 부임하셔서 최초 지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오셔서 2023년도 3월 14일이면 부임 후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감봉이에요. 감봉 3월, 어디가 됐든. 이게 조직문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교육한 내용을, 뭐 노사분쟁 현황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177쪽부터 보면 2023년도 10회 이상 교육했고 22년도에도 교육을 다 했어요. 주로 발생하는 것이 성 관련 교육이고 성 관련 징계가 많아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이게 뭔가요?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3년도 3월 달에 발생한 것은 제가 2월 달에 오기는 했는데 이미 22년도에 발생한 것이…….

뭐 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2년도에 발생한 것이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 감봉 3개월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법적으로 계류 중인 사항들 그리고 법적으로 현재 금년도에 판결받은 사항들까지 좀 요청을 했어요, 3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싹 줘 보세요, 현재 법적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것들. 유달리 양평은 전승희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화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이 증인출석에 경기도 파주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된 건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강력히 여기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최초 지시하셨던 조직문화 개선 안 되잖아요. 그럼 조직을 장악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쪽지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어떤 위원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답변 못 하시면 “전승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 파주 거부터 말씀 좀 드릴까요?

해 주세요.

파주가 원래 용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본부 계약직 내지는 공무직으로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작년까지 꽤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2019년도 이후로 이어져 온 개인 간의 갈등 내지는 조직 간의 갈등, 노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식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완화돼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제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파주뿐만 아니라 본부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는 거하고 결과치하고는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조직문화 개선에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들은 보면 데이터가 쫙쫙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두리뭉실, 파주하고 다 이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 조직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경영기획 박준호 본부장님이 가서 일주일에 두 번 뭘 파악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뭘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파악하는지, 거기에 본부장이 없으면 누가 총책임을 지는지.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현재 병가를 내고 휴직을 들어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지금 이렇게 휴직이에요?

처음에 약간의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갈등상황이 있었는데 중간에 본인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을 다치고 난 이후에 병가휴직을 냈는데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내부 결론은 발목은 다쳤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가를 내고 지금 쉬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니요. 발목을 다쳤고 추가적인 병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까지 병가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년 7개월 됐고 최종적으로 2년 정도를 지나면 이게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시면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완치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총체적인,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게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파주에 관련돼서 어떻게 현재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조직 전체의 어떤 소통과 규율을 정하고 내부단속을 하고 결속을 하는데 지시하신 내용 중에 그거 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실시 내용 중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시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데이터는 그걸 구두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고요.

주간, 월간, 일간 보고받는 데이터도 없으세요?

제가 매주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확대…….

자료 있으세요, 확대간부 한 자료들?

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데요.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 대한 조사특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간회의도 했는데 “있을 겁니다.” 이런 답변이 이게 지금 행감장에서 말이 됩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감을 끝내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거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다음에, 종합 많이 남았잖아요. 이때는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직접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지러운 행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파주캠퍼스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1년도부터 직원하고의 소송 건이 있죠?

네.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죠?

직원이 승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승소했는데 결국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진흥원에서 다시 그거를 항소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소하셨……. 항소하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아마도 본인 다음으로 제가 가슴이 제일 많이 아플 겁니다. 직원들에게 이 사건이 처음 생겨서 제가 보고받을 때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소송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또는 다른 부분 원하시면 제가 가서 직접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소상하게는 말씀을 안 하셔도요,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직원을 해고하기를 원하는데 이 직원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캠퍼스에서, 파주캠퍼스에서.

저희들은 계속 근무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러면 해고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다시 항소를 했다고 하는 건 이 직원을 다시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저희들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감봉이었습니다, 감봉. (관계직원을 향하여) 정직인가요, 감봉인가요? 정직 2개월인가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다시 안 나온 상황이라서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 항소를 해서 한 3년간 이 직원은 계속 불편한 가운데서 또 개인적으로 법적 싸움을 하면서 어쨌든 지내야 되는 거죠?

네, 이 항소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 개인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의 소송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항소하게 된, 뭐 원장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아까 파주캠퍼스 직원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101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만약에 어떤 위원이 “어떤 팀장님이 몇 년도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까지 몇 년을 근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로 2006년도에 개원을 해서 그 사이에 또 2017년도에 체인지업캠퍼스라고 바뀌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최초에 2006년도부터 계셨던 분이 그럼 몇 분이나 계시나요?

2006년도부터 있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요. 지금 직원들이나 여기 부장님들, 왜 들어오셨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뒤에 자료 갖고 온 걸 앞으로 주든지 아니면 대신 답변을 하든지 하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왜 하루 종일 와서 힘들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안 갖고 지금 감사받으러 들어오셨어요? 왜들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 혼자서, 지금 9개월 됐다고 그러지만, 모든 게 지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있으면, 뒤에 계시면 뒤에 같이 오셨다는 분들이 자료 제공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뒤에서 답변해 드리려고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거 하는 거 보고 평생교육원은 재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감 결정이 되면 재감할 때도 이런 상태면 여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할게요. 평진원에서 또 직원들이 양평캠퍼스든 파주캠퍼스든 그쪽으로 이직을 하실 수도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그렇게 가실 때 우리 평진원에 계신 분들이 그럼 캠퍼스로 가기를 선호하나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생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리적으로 문제도 있고 일반직원들은 이동이 가능한데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종이나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아니면 뭐 보일러,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TO상으로 이렇게 맞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양평캠퍼스하고 파주캠퍼스에 계신 그 직능별 분들은 또 교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리를?

자리를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에 있으신 분이 거주지가 파주인데 그 직능을 가지고 양평으로 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지금 2006년도부터 한곳에 계신 분들이 계속 계신 그게 제가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거의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흥원에 계시다가 가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한 지금 병가로 계신 분도 진흥원에 계시다가 혹시 그쪽 가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또 때마침 다리를 다치셨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병가를 한다고 하는 건 내가 나가서 빨리 일하고 싶은 분이 그렇게 계속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우고, 아니면 또 다시 복직을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게 표면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들이 우리 조금……. 원장님,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평진원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한 단계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특위를 해서라도 좀 새로워져야 되고 지금 개편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계시는 동안 전 직원에 대해서 혹시 면담이라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혹시 면담 한번 하셨나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파주, 양평에 이렇게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고, 면담은 일대일로 해서 누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공공연하게 할 수 없는, 원장님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담을 해서 문제 파악을 정확히 좀 하셨어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안에 똘똘 뭉쳐져 있는 어떤 그룹의 입장만을 원장님이 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제가 소송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소송을 해서 우리가 항소를 해서 얻는 이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 주세요.

직원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크게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있으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이,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충처리상담사들이 다 있습니다. 각 조직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고충처리 상담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이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라든지 권익위라든지 아니면 지노위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바로 신고하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신고된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회유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고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고충상담이 일어날 경우에는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고충상담을 하는 건데…….

원장님,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해도 원장님으로서 직원을 만나고 면담하는 게 왜 회유하는 거로만 비쳐지겠어요. 네? 그냥 알아서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다시 또 항소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럼 항소하는 그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항소비용은?

항소비용은 지급수수료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다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마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럴 때는 왜 원장님한테 이런 소리가 안 들어갔겠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왜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원장님의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우리 평진원 예산이 280억이죠?

2023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260억 원입니다.

네, 282억 정도 되는데…….

결산기준으로 보면 280억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보면 100억, 51억 해서 한 54% 정도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사업예산을 지금 살펴보니까 사업예산은 한 126억 정도 해서 한 46% 정도 해당되는데 사업예산이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이 한 106억 정도 해서 84% 되고 자체 사업은 한 9억 5,000 정도 해서 7.5%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 사업 부실하고 또 과도한 공기업 대행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평진원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평진원 자체의 존립 여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평생교육국에서 직접사업으로 다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자체 사업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자체 사업 비율 혹시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네.

어느 정도 내가 자체 수익사업 비율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 목표는 올해 27억 정도가 자체 사업으로 확보가 됐고요.

네, 27억.

내년도에는 그것보다도 조금 높은 한 32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32억에도 전체 하면 10%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자체 사업을 많이 늘려 나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연차별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 입장에서도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자체 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올해 자체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캠퍼스 활성화 사업, 영어교육, 체육시설 운영 등등이 있는데 양평에서 한 야외수영장 운영도 23년도 신규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판단이 좀…….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자체 사업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사업 비중을 내년도에는 32억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혹시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워홀이라든……. 워홀, 그러니까 워홀 챌린지라고 그래서 해외에 워킹홀리데이처럼 이렇게 연수를 갈 때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영어 올겨울에…….

몇 개 사업 정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6개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올해 10개인데 내년도에 추가로 6개 해 갖고 16개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일몰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일몰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6개요?

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자체 사업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린 거고 자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신규사업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평진원이 175명이었다가 지금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222명 맞습니까, 전체?

네,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 연구부분도 상당히 평진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하고 있는 인력 구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교육 실시 목적에만 돼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지금 현재 며칠 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구파트가 3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연구를 우리가 인력을 다 갖춰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용역과 아울러서 외부 사람들을 좀 이용을 하자,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라이즈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력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정도가 라이즈 사업 관련된 인력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연구된, 지금 올해 말 연구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1명이 컨설팅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진원의 연구원들 구성 석ㆍ박사급이 제법 많이 있나요, 구성원 중에?

구성원 중에 박사급은 한 3명 정도 되고요. 석사급은…….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석사가 2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조직의 인원이 약간 지금 비대해지고 있다고 대부분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새롭게 구성해서 역할을 증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 수입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 수입을, 수입비율을 높이는 이런 정책이 아마 자체 연구 용역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진원이 이전하게 돼 있었죠? 원래는 몇 년까지 이전하게 돼 있던 거죠?

고양으로 이전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그…….

원래는 24년도까지 이전하게 돼 있는데 지금 28년으로 미뤄졌죠?

네, 올해 아마 첫 삽을 뜨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28년으로 미뤄진 이유는 아시죠? 어떤 부분이죠? 평진원 이전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

원래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시설 건물이 아직, 착공이 올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 장항동의 기업성장센터가 완공되면 이전해야 되는데요, 건립이 지연되면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에서 28년으로 이렇게 미뤄진 시점이 언제 우리가 인지가 된 거죠?

저희들에게 최근에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던 자리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냐라는 문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일산으로 가는 것 대신 구청사나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석면도 떨어지고 있고 그걸 또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전상황도 저희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재개발원에 계속 있는 동안에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파주ㆍ양평캠퍼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평생교육본부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별관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리적으로 10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떨어져 있어서 소통에 여러 가지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후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건물 2층에 다른 기관이 나갈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으로 이전하는 거는 아마 그럼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그건 4년 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앞으로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국중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10시 좀 넘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10월 28일 날 실내체육관 식당 대관한 단체, 각 시설물 대관현황, 대관료, 식대, 인원, 특이사항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답변을 너무 부실하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내식당하고 식사 장소와 메뉴는 구내식당과 주관사가 협의하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어떤 걸 협의를 했고 식대가 얼마고 인원이 몇 명인지를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그거 본인들 관련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시는가 본데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주류를 제공했는지 여부,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류가 반입된 거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당일 당직근무자 외 추가 3명이 출근하였다.”라고 했는데 당직근무자하고 추가근무자 3명에 대한 출퇴근기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진흥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탁기간, 아까 제가 1년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참여업체는 하나고 단독으로 응찰이 됐고 보니까 3년 계약은 맞아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위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가 없어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건 그 담당 팀장이…….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저 자료 본 거는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96명 딱 되어 있고요. 퇴직연금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진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96명에다가 진행예정 아니에요? 무슨 교육하실 거예요? 예정이면 교육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교육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건 담당 팀장이 대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들어가세요. 오늘 선서하셨죠?

네.

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하셨죠?

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보면요, 거짓증언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지금 선서문에 나온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자료에도 96명 딱 적어놓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거짓증언이시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10년 넘게 했어요. 이렇게 자료도 불충분하고 답변도 그렇고, 작년의 여성비전센터 소장님도 똑같이 그러고. 이게 말이 돼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 감사 못 한다고 봐요. 재감사를 하든, 답변도 못 하고 뒤의 담당자분들도 가만히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서포트는 해 주셔야죠, 뒤의 공무원분들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진경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고발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은 좀 심사숙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아까 법정의무교육 무슨 프로그램으로 할지, 프로그램. 무슨 교육을 할지 3일 후에 17일 날 종합감사죠?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3일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국중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지만 일단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8일 날 모 정당의 당원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관할 때 대관 관련한 허가조건이 있죠?

네.

이거 숙지하고 계시죠?

네.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음주행위 불가하고 주류 반입 금지고 체육시설 이용 시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 되고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 법령 위반행위를 수반하는 행사는 대관이 불가하다. 혹시 이거 기사 언론을 통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봐 그 기사 내용은 제 입으로 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당이 저도, 저도 한 15년 가까이 4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또 1명의 시장 모시고 보좌진 업무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저도 비서관 겸 사무국장도 했었고 또 경기도당의 대외협력국장, 홍보미디어국장 이렇게 정당의 일을 하면서, 당직자로 일을 하면서 저도 체육시설 빌리고 교육시설 빌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필요에 의하면 정당이 요청했을 때 특이한 일 혹은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는 대관하게끔 돼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그 당직 근무자 외 추가로 3명이 출근해 가지고 혹시 모를 사고 예방 혹은 식사 장소, 체육관 주변 흡연장소 안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은, 제보를 받은 내용은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기사화돼서 양평 우리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내에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봐야 되나? 자, 이렇게. 안 보이시죠? 위에는 성남시에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지금 양평캠퍼스의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한 내용이에요. 뭐가 크게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 뭐 깔아놓는 거 하고…….

잘 보셨어요. 성남시에 있는 모든 실내체육관에서는 바닥보호재를 깔지 않고서는, 이렇게 바닥보호재를 초록색으로 깔지 않고서는 의자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운동화 착용해야죠. 그래서 이 바닥보호재를 깐 상태에서만 의자를 놓을 수가 있고 구두를 신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바닥보호재가 없이 의자가 있고 구둣발로 당일 여기에 참석한 것도 보이고 등산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실내용 스포츠화, 실내화나 그다음에 이 운동화를 착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 돼 있잖아요. 4번에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주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바닥보호재가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바닥보호재가 없습니까? 아니,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게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계약하기 전에 사전 공지해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관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더 오는 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개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통되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검토하라.” 그랬는데 건의사항 답변에 “2023년 이천시와 신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창의융합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시군과의 협업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많아요. 학교밖청소년 관련한 기관 및 단체들도 많고 다문화가정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혹은 한부모가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런 곳과 좀 MOU를 체결하셔서 조금 다양한 미래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생활 곳곳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래교육캠퍼스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송파학사 선발 운영 시 경기푸른미래관의 입사생 선발기준 운영방향들을 참고해서 적용해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경기푸른미래관하고 경기도기숙사를 같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경기푸른미래관은 지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경기도도민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0대 전반기 때 안행위에 있을 때 “경기도기숙사의 선발기준을 적용해라.” 해서 그 당시에 “사람하고 건물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기도기숙사를 기준으로 해서 푸른미래관이 다 바뀝니다. 예전에는 학점이 높은 사람 위주로 선발을 했고 중간에 학점이 떨어지면 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장학관 운영을 경기도민 세금으로 하느냐?” 해서 원거리 기준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기숙사는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를 같이 하셔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서로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선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텐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학사는 군복지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단독으로 논의를 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일단 저도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입사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쪽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600실 정도가 있는데 인원을 다 못 맞춰요. 군부대 자녀들, 국방부 자녀들 못 맞춰요. 못 맞추니까 그 못 맞춘 호실에서 한 120실 정도를 해서 하는데 남성이 90, 여성이 30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여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돼 있어요. 층간 남녀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이 적게 신청하고 여학생이 조금 길게 신청하기 때문에 여학생 비율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협의를 하셔서 비율 확대를, 여성입사생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원장님한테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저한테 와서 보고하셨던 분 있죠, 담당자. 나와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문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행감 하신 거,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얘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

그렇죠, 국장님. 행감 때 대답한 거는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고 대답한 거기 때문에 하든가 안 하든가,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거짓말한 거고.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들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한 건 아니고, 거짓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하려고는 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행감 자료도 보고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대안을 찾겠느냐?” 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시간이 줄어드니까. 일단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지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로 질의하는 건 위원님 혼자만의 질의가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하세요.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각자 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지 위원이 질의했다고 그 위원님만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상임위 위원이 다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받은 부분을 좀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양평캠퍼스에 그때는 본부장이 안 계셨고 “양평캠퍼스가 파주캠퍼스보다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로 잘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이상하게 왔어요. 완료라고 왔는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연계하여 학교밖청소년에게 진로ㆍ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잡아바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답변이 왜 이렇게 왔죠? 하여간 답변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추진 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년 등 타깃을 정확하게 정해서 우후죽순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했는데 “완료” 하고 “23년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재비 신설 지원, 경제적 사정이…….” 답변이 제가 요구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들 답변들을, 답변서를 보내와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플랫폼 잡아바가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뭐 연결돼 있는 건가요? 전혀 관련 없죠?

네,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주의 깊게 그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데 양평본부의 전승희 본부장님.

네, 양평본부 전승희 본부장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하고 정말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의견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또 저희가 지적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지적받고 있는데 혼자만 칭찬 받아 가지고 조금 자리가 민망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지적도, 아까 대관 관련해서 지적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건 아까 담당자가 대답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건 본부장님이, 그리고 원장님한테 질책을 했지만 그거 사실은 대관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네, 관리자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지적받으신 부분들 다음에는 뭐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정도 선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진원 뒤의 우리 공무원, 집행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이 대응태도가 도대체 원장님한테 모든 걸 미루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다 내가 책임질게. 너넨 가만히 있어.” 이런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답변 태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정회시간에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깊이 좀 참고해 주시고 원장님이 답변 못 하실 때는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남양호 원장님, 저는 평진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진원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평생교육국이 이렇게 몸체라면 저는 평진원이 손발이라고, 손발이 돼서 평생교육의 실천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못하면 이 손발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돼서 그런 우려의 마음으로 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도 본 위원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올해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중간중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메꿔지고 수정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든 여러 사업들이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날 하루 하는 게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아이들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마 이게 공모하는 과정, 선출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ㆍ2ㆍ3ㆍ4월, 5월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뭐라 그러지, 중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뤄지는 사업의 계획이 3월까지인가 4월까지가 세워 있고, 그러면 바로 새로 선정된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한 두 달 정도가 공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나갔지만 아까 정윤경 위원님의 내년도 사업계획, 이게 없어질 건 아니죠? 내년도에 연속사업 가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내년 1월부터 쫙 갈 거거든요, 예산이 줄든 길든 어쨌든 그 과정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럼 지금쯤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올해 대답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더 확충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면서 두 달이 더 넘어간 거거든요. 올해 그걸 해 봤으면 우리가 새롭게 해서 지금쯤이면 계획서가 좀 나와야 된다. 아까 답변하는 거 보고 ‘내년도 또 이런 공백이 있으면 어떡하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사업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연속사업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원장님, 내년에는 제가 그런 민원전화를 안 받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통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억이 넘는 그 커다란 예산을 운영하는 진흥원에 저는 1,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어떤 거냐면 디지털 스페이스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1,000만 원이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이게 단순한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좀 찾아봤는데 21년도, 22년도에 걸쳐서 스페이스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이미 많이 들어갔어요. 21년도에 4억이 들어갔습니다. 수원과 양평, 파주 이렇게 해서 1억, 3억 해서 4억이 들어갔고요. 22년도에는 2억이 들어갔습니다. 왜?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방송장비, 프로그램 아니면 또 페스티벌 개최 해서 2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공간을 운영하는 1,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6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라서 더 심각하지만 지금의 현 우리 교육형태가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 또 접근성, 활용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4억 1,000만 원짜리의……. 아니, 6억 1,000만 원짜리의 6억은 썼다 그러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0%, 제가 받은 거는 10%예요, 집행률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귓속말하지 마시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12월 말까지는 100% 완료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이건 우리가 행감은 보통 11월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월에 하고 여기에 완료라고 썼을 때는 완료해 놓고 해야죠. 12월에 할 거를 지금 완료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페이스 이용객 그 숫자를 보니까 양평캠퍼스하고 파주캠퍼스하고 수원캠퍼스에서 양평캠퍼스가 굉장히 도약했어요. 2월, 3월 이렇게 골고루 전반기에 굉장히 많이 돼서 22년도에 978건이면 우리가 23년도에는 4,280건이 돼서 명수인지 이거는 어쨌든 그 단위는 모르겠는데 되게 활용이 잘 됐는데 이 파주캠퍼스는 우리가 448건으로, 22년도에 448건인데 오히려 23년도에는 57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깐만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의제가 선정되면 단년도로다가 그냥 끝나는 사업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매년 의제가 조금씩 바뀌게 되죠.

물론 그런데 이게 그 연도에 딱 어떤 단체나 마을이나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그냥 딱 성과 발표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그 선정된 마을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사후 피드백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죠?

책자를 만들어서 공유회를…….

아니, 아니요. 그런 공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마을에서 의제를 선정해서 내가 마을에서 뭘 하겠다고 하든 그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계속 연결이 돼서 이어지는 건지, 그 마을이…….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년도로 그냥 딱딱딱 끊겨지는 사업이죠?

네.

그럼 결국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그죠? 그때만 일시적인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저기…….

그럼 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주시민센터장 박원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은 저희가 캠페인까지, 아니면 어떤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원은 해 주고요.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추적조사는 하고 있고 그에 관련돼서 저희가 요청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적조사해서 계속 어떤 잘되고 있는 의제가 된 그런 지역이나 마을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센터 센터장이 원래 2급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급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2급 진급은 안 하신 거죠, 아직이요? 승진은요.

네, 내년도 조직개편하고 인사 때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네.

먼저는 바로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계속 그냥…….

제가 사람을 잘 몰라서 1년 동안 좀 지켜보고 유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1년도에도 다등급, 22년도에도 다등급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받으면서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팀이 있습니까?

평가 관련된 팀이라기보다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담자 혼자 그러면 전부 다 그 많은 종목들을 체크하고 개선하고…….

평소에는 그 친구가 혼자서 담당을 하되 전체적인 지수라든가 평가…….

그 담당자가 몇 급이십니까? 담당자가 몇 급이세요, 그럼요?

5급 직원입니다.

5급이 그럼 3급이나 4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기획홍보팀장이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지표관리는 해 나가고요. 저희들 경영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아니, 경영평가위원회는 어차피 경영평가 받을 때 되면 구성되는 거잖아요. TF팀이요, 그거는.

지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좀 약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을 시켜서 부서에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선돼야 될 것은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와서 바꾼다든가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평가나 개선점이 전보다 자꾸 개선되고 거기에 노력을 해야만이 조직이 좋아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경영평가 업무는 되게 광범위해서 또 조직도 크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혼자 담당하기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처음부터 팀을 구성하시거나 그래서 자꾸 개선해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장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과 우리 이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었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 리마인드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의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이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평생교육1번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라는 글자를 좀 넣든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어떤 채널이다라는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운영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작년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후 5시에 종료가 되고요. 양평하고 수원이 6시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죠? 그래서 디지털 스페이스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일 오후 5시, 그거 주말에는 또 운영이 안 됩니다. 평일 오후 5시나 6시에 종료가 되는 디지털 스페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 청년들이나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에게는 좀 힘드시겠지만 평일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를 하든 아니면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타 지자체는 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주말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책임성이 결여된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좀 유료로 전환을 해서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그때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제작된 어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꼭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제작된 콘텐츠라는 거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어디서 만든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나 저희가 만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콘텐츠가 만약에 그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었을 때 이게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만든 콘텐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수적인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검토단계에도 있을 텐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잠깐 말씀을…….

네.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평일 또는 평일 늦은 시간 아니면 휴일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작을 했다 이런 워터마크를 넣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요즘 디지털 스페이스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로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비가 시설이 좋기는 하지만 또 이제 개인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네.

평생교육법 제26조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5조에 근거해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자료집은 이거 2권 851페이지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230명 중에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은 41명입니다.

41명입니다.

그래서 17.8% 정도네요. 최근 5년간 신규채용된 직원분들은 31명 중의 10명 32.6%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드릴 때 자격증 등급에 따른 직급의 어떤 부여나 경비 보조 여부가 있냐라고 하니까 직급 부여나 경비 보조는 없지만 미보유 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네, 1급 따면 50만 원, 2급이면…….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복지재단은 들어가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넣자는 거는 본 위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 입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직원분들의 어떤 역량에,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역량이 좀 더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필수나, 필수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점사항을 좀 준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혜택을 주셔서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자기계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4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전체비율이 18.4%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까지 포함된 거고요. 일반관리직 저희들 8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30명이거든요. 그러면 33.7% 정도 됩니다. 지금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까지 저희들이 이걸 요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일반직, 일반관리직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자격증이 1급, 2급, 3급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더라도 등급이 올라가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채용했었을 때도 조금 가점을 주는 방향 이런 것들도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거나,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꼭 전문성이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하나의 표시로써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 채용이라든가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충실하게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 저기 양평, 아까 답변하셨던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독도 역사인식 확……. 이건 신규네. 독도사업이 있죠? 평진원 사업이 아닌가요? 있죠?

네.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냥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사실은 독도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고 전시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어른들이 저렇게 독도를 갖다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우긴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할까 하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가슴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론교육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의회 로비1층에서는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해 가지고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금 23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거기는 독도를 막 360도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실제로 화면상으로 이렇게 스크린 터치해 가면서 볼 수도 있게끔 해 갖고 여러 가지 뭐랄까, 현장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지 못했던 것, 사실은 독도에 입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입도도 못 하고 그냥 배에서 독도 바라보다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올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님들과 함께 가서 첫 입도를 했어요. 첫 번 가서 첫 번에 입도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요즘 아이들은 정말 그냥 이론이나 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현장,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상현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분명히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저하고 얘기 좀 하셔서 내년도 진행할 때는 정말 아이들의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내라고 그랬을 때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 참여단체 현황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여기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10개 단체 중에서 지금 세 군데가 겹치는 데가 있고 두 군데가 또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일곱 군데만이 이 우리마을교육 참여단체로 현황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사유에 보면 “2개 단체 모집 및 권역별 신청. 단체 미달 시 평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타 권역 추가선발” 그런데 2개 단체 모집인데 3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센터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장 박원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권역별로 모집은 하고 심사를 했는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집사유에 보면 틀림없이 2개 단체 이상을 한 군데서, 31개 시군에 있는 데서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수원과 파주와 양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접근성이 있을 때 훨씬 많이 사용하고 접근성이 안 되는 데는 거의 방치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부족한 사업 같은 경우는 더 멀리 31개 시군의 접근성이 없는 데다 배분을 해 주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디서 했는가를 했는데 그건 하나도 표기를 안 해서 어디가,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여기도 똑같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냐 하면 사업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데는 되게 많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던 루트에 의해서 이건 지금 사업을 했다고 봐질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어떻게 주무기관에서 평가원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원들이 아무리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 2개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딱, 그게 어떻게 보면 책무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외부평가원이 와 가지고 “여기는 3개 해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는, 그러면 인정을 지금 주무팀이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원초적인 지침을 뭐 하러 만들어요?

저희가 권역별로는 나눴는데 이번에 실시할 때는 시에 대한 제한사항을 미처 두지 못했습니다.

권역별로 나눴으면 더 문제가 크죠. 권역은 더 크고 시 같은 데는 더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역별로 나눈 데서 시에서 어떤 한군데가 3개, 2개씩 막 한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못 하는 데는 영원히 방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다른 데 지자체에서, 31개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원 산하에 있는 지자체에서 알고 공모를 했는가라는 의심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면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업을 하지만 파주 근처에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파주캠퍼스 때문에 혜택을 봅니다. 당연히 접근성이 좋으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양평, 수원에도 우리 지금 평교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근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랬다면 솔직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우리 쪽은 홍보를 더 해 줘 가지고 그분들도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다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다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공고나 공문을 낼 때 저희들이 31개 시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주본부장이 4월 며칟날 제 기억으로는…….

4월 4일입니다.

임기가 조금 남은 상태에서 관두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어떤 저기를 못 했어요. 지금 원장님이 나중에 오신 건가요, 먼저 오신 건가요? 시기적으로요.

제가 오고 나서 관뒀습니다. 제가 2월 23일이고요, 4월 4일 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리직을 한두 번 여기서 공개채용을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신설 원이나 재단이 돼 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으면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수많은 관리직을 공채도 해 왔고 채용도 해 왔는데 솔직히 인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넣는 게 있거든요. 1순위에 부적격 사유가 되면 2순위, 2순위에서 또 하면 3순위,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조건을 안 두고 했다는 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했고 근무자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나태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오늘 하루 질의를 하면서 듣고 해도 ‘야, 이렇게 나태할 수 있나? 이렇게 조직이 어떻게 보면 카르텔로 지금 꽉 차 있을 수 있나?’라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전 본부장은 임기를 만료해서, 채워서 나갔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뽑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저도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26일까지 반드시 뽑아서 파주본부에 공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수탁사업을 자료로 낸 게 있어요.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인데 집행액 280만 원 6%, 생애별 환경시민교실 3% 그리고 2%, 21%, 18%, 15%, 이게 지금 수탁사업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2편에 보면 자체 사업 현황이 9페이지서부터 나옵니다. 1억 5,000에서 지금 집행액이, 이게 지금 언제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한 10월 중순 정도에 만들어졌다. 아니, 10월 중순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봐집니다. 예산액이 1억 5,500인데 10월 중순 정도까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4,900만 원, 5,000만 원 정도 하고 거의 33%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억인데 지금 5,000 그리고 또 보면 1억 4,000인데 2,200만 원, 2,400만 원은 어떤 사유가 있다고 아까 이건 얘기를 했어요, 집행액이 없고. 5,100만 원에서 1,700만 원, 5,000만 원에서 280만 원, 3,500만 원에서 그나마 이거는 집행을 했네요, 3,100만 원. 3,700만 원에서 추진 중, 1억에서 지금 6,600. 지금 쭉 한번,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관계자들이 한번 보셔요. 이게 우리 지금 자체 사업이고요, 9월 30일 날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이게 지금 우리 자체 사업이고 조금 아까 말했던 우리 수익사업, 우리가 지금 수탁사업이 이 정도 퍼센트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평진원에다가 과연 이 사업을, 예산을 2024년도에도 줘야 될까라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리고 지금 평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하나, 자체 추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아니, 경기도의회에서 해 주고 나면 평진원 자체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자체 추경을 해요. 그런데 그 자체 추경의 범위가 예비비에서 지금 빼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 추경을 한 4,004억 정도로 올해 자체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다가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추경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통과되면 보고를 합니다, 의회 보고.

그런데 자체 추경을 지금 해 놓고 나서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2023년도 것만 보면 지금 262억 8,000만 원 쪽에다가 증가를 2억 2,100만 원으로 했어요. 양평에 대해서 지금 교육수입을 잡았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세입으로 지금 2억 2,100만 원을 잡고 자체 사업으로 증액을 5,940만 원으로 했어요, 양평에다가. 그리고 필요경비로 전기세, 수도ㆍ광열비 이런 걸로 가지고 1억 6,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런 거 다 보고했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경기도 출연금 정산 조례 제7조에 의거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서 15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우리 지금 서면보고 한 거 있어? 서면보고 한 거 있나 찾아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추경을 하면서 자체 추경 한 거 보면서 정말 자본으로 잡혀 있는 관사보증금이 2억 5,000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관사를 빼면서 보증금을 반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으로 받았……. 그러면 그건 지금은 자산이 없어진 거죠? 자산이 없어졌으면 뭔가 어디에선가 인허가를 맡고 자산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사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날아가,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2억 5,000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셔요.

2억 5,000만 원은 원래 원장의 관사였습니다. 관사였는데 제가 오면서 2억 5,000만 원 들어갔던 비용을 2억 1,000만 원으로 관사를 재계약하고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축제 관련해서 일부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만간 다시 채워 넣을 계획입니다.

아니, 축제로 예산으로 세출을 잡고 다시 채워 넣는다는 거는 어떤 뭐 사업의 이익, 수익금을 갖고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반영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세출과 세입을 잡을 때 필요하면 그냥 갖다가 막 필요로 쓰시고 갖다가 채워 넣으면 된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파주에서 했던 부분도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법적 예비비만 하는데 평생교육국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비비가 2억 7,700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1억 8,000 정도가 빠지고 9,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과 세입을 우리가 했을 때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합니다. 거기에서 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신다면요, 이사회 의결만 가지고 하면 의회에 저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받아놓고 나서 내부에서 다 돌려버려도 이사회 의결 받았다는 거 그 하나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급할 때는 쓰면 좋은 정관이겠지만 그게 잘못, 어떤 관리자가 잘못 생각해서 쓰기 시작하면 굉장한 예산에 혼돈이 올 수도 있고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부족했던 부분들은 17일 종합감사 시 경기도평생교육원에 대한 별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수검하는 자세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건의의 건은 종합감사 후 위원님들과 의논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