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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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 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국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일자리경제국장님과 해당 과·소장님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 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소관 전체 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국장님! 날씨가 추워졌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석환위원

일자리가 없으면 더 춥겠죠. 제일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청년 나이가 39세?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45세까지……

김석환위원

45세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면 청년취업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가 딱히 몇 개가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들이 청년의 늘어난 나이에 있는 대상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취업역량강화교육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39세까지만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45세까지도 오시면 그분들이 오히려 오시는 분들 등에서 훨씬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7월부터. 그중에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일곱 분이 지금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여섯 분이 39세였습니다. 이상.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구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청년 청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활동하는 청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토요일날인가 청년들이 행사를 했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송산마을에 코코라고 농촌 유휴시설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그 시설에 저희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외지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2박 3일씩 3회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관광지를 가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지금, 콘텐츠도 제작해서 띄우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지난 토요일날 근린생활공원에서 그쪽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 날씨가 추웠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씩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때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럴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면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읍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럴 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정읍에도 이런 청년 일자리도 있고 오면 어떤 혜택이 있고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도 그때 청소년들한테도 인식을 심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청년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이 2천만 원인데 그 사업이 굉장히 미비하게 돼 있더라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이 중위소득 60% 미만자로 돼 있어가지고 대상이 많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늦게 시작했고 또 지금은 아직은 취업시즌이 아직 아니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청년 중에서도 우리 정읍시에 해당되는 그런 청년들이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리고 수성동 1명, 초산동 1명, 시기동 1명, 내장상동 2명. 한 7명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늦게 하다 보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홍보는 해도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번 취업시즌이고, 저희가 지금 각종 행사 때마다 건강진단비용에 대한 배너도 설치를 하고 있고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다음연도에 보고하고 이런 게 슈메이커하고, 2021년 일자리정책과 집행잔액이…… 슈메이커 정산검사 2021년 12만 5,200 집행잔액이 보고가 돼 있고요. 2022년 1월 15일날, 21일날 익년도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에 하는 게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슈메이커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기간 따라서.

김석환위원

사업기간 때문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연말까지 12월까지여서 다음 해에.

김석환위원

슈메이커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처음부터 의회 업무보고 시부터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해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5년차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11억 8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강생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산 대비 성과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저희 거기 목적은 기능인을 만들어서 창업이 목적이거든요. 저희는 방향을 전환을 해서 우리 정읍시가 가죽공예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지금 2층에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프로그램마다 교육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위한 기능인 양성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취업, 취미생활로 방향을 전환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처음 취지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데 원래 목적이 있지 않았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쪽 교육생 중에서 다섯 분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세 분은 폐업을 하셨고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이 슈메이커 신발이라는 게 기능인 양성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5년차가 돼 가지고도 기능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건 1~2년 가지고 5년 가지고도 어려운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취미생활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게요. 처음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요새는 기성화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맞게 컴퓨터로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를 했는데 원래 지붕을 씌우면 괜찮다고 했는데 또 계속 이렇게 벽면도 하고 했더라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게 올 여름에 비가 집중호우가 왔었거든요. 그때 벽을 타고 물이 다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그곳에 바닥이 흥건하게 벽을 타고 바닥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건물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항상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매년 이렇게 방수를 하고 하면 그 예산이 합치면 나중에 거의 한꺼번에 준비를 해서 방수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도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차라리 나중에 보면 건물 짓는 값 나올 정도로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건물이 어느 정도 연식이 됐고 이러니까 연간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연연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한 번에 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요새는 방수를 하는 것보다 위에도 철 지붕을 씌우면 근본적으로 방수가 되니까 나중에 위에다 페인트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해서 1억 5천 들여서 했잖아요. 옆면도 마찬가지로 징크나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예 리모델링 겸 방수를 해야지 그 상태에 놓아놓고 하면 방수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보수했던 부분은 지붕에서 물을 빼는 수로 있는, 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비가 샜습니다.

김석환위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아예 벽을 쌓든지 해야지 계속 방수를 하고 이러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행정사무감사 17쪽 한번 봐주세요. 자료. 과학기술 및 IT산업 활성화 사업은 200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 대상자 중 5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예산을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5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적된 그 사업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사선연구센터에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 입주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집행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업에서 예산 확보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왜 딱딱해서 주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기한 내에 다 절차를 밟아서 내줬는데요. 기획실에서.

한선미위원

보조금 내역에 대한 예산 세우고 예산안 제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전체적인 우리가 사업내용이랑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말을 껴서 목요일날인가 책상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의원들이 이걸 면밀하게 검사하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한데요. 저희가 실과에서 직접 전해준 건 아니고 자료는 저희 기획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을 통하든 어쩌든 미리미리 자료를 예산 세우고 집행한 그런 예산안과 집행 지금 되는 그거 보조금에 대한 일반비에 대한 것만 말고 회계에 대한 부분만 말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몇%가 됐고 이 자료를 미리 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주말을 껴서 하루이틀 전에 갖다놓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미리미리 좀 갖다주시기를 바라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슈메이커센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기능인 양성, 창업을 위한 기능인 양성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취미생활반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서 지속을 하겠다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 내년도에……

한선미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직은 계획에 대한 건 없고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다가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항상 이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의회에다 갖다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제가 메이커센터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불 꺼진 건물이에요. 그 건물 아까 얼마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건물 신축비로 15억이었고요. 지금 운영비가 2019년부터 11억 8천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총 얼마예요? 28억?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27~28억.

한선미위원

27~28억?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내년 것을 보거나 하면 수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어떤 모 과장님은 땅을 보고 다니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개탄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걸 좋아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해서 잘 이용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해야 되요. 지금 27~28억 5년 동안에 이거 다 시민의 혈세예요. 그러면 건물을 지었으면 새로운 건물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건물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서로 협업을 해서 그걸 강구하고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잘 사용해야 되요. 슈메이커센터 제가 와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 내가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일찍 갖다줬으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얼마가 들고 어떻게 했고 수입은 어떻게 됐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창출이 됐고, 이런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고작 이틀 전에 갖다주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걸?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짜리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 25%짜리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근로자 근로복지회관 그것도 요새는 일반주택들도 아파트 사셔서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지만 요새는 주택들도 방수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붕을 씌워요. 방수해 봤자 내년에 또 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깊게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년에 한번 내후년에 한번 볼게요. 예산이 또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 그런다고 해서 비 새는데 혼날까봐 예산 안 세워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시민들의 혈세와 함께 돈이 집행이 되니까 잘 고민을 해서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고 누차재차 얘기하지만 미리미리 자료를 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할게요. 건강진단비. 왜 그렇게 정읍에 청년이 살기 좋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고 취업을 잘하려면 이걸 왜 소득분위를 꼭 이렇게 나눌까? 나는 그것이 좀…… 우리 시비로 주는 거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전액 시비임에도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복지부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선미위원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이걸 사회보장원에다 혹시 질의를 던져보셨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승인요청을 드리고요. 올 1월에 승인요청을 드리고 계속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15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60%로 했고,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만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가지고 해 보고,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년 내에 성과를 보고 다시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제약을 받고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너무 적고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데 일반 청년들도 누구는 연봉이 4천이라고 해서 안 하고 누구는 2,500이라고 해서 하고 그런 거 말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요새는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추세예요. 국가도. 그러면 그걸 어필을 잘해서 누구나 다, 그 4만 원 그까짓 거 얼마나 되요? 더 고민해 보고 더 질의를 해서, 아니 우리 시비로 준다는데 왜 보장원에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들여도 복지부에서는 승인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한선미위원

알아요, 저도. 사회보장원에 중첩이 되는가 어쩌는가 저쩌는가 하는데 어떠한 당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년 뒤에 승인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165명이 면접을 봤는데 23명밖에 안 됐더라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도 취업박람회다 해서 그것만 하지 말고 사전에 기업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좀 가서 국장님이랑 가셔서 잘 협의를 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한선미위원

너무 적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취업박람회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2천만 원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2천만 원 들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걸 더 사전에 기업들한테 잘 충분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를 해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미집행 사업내역에 돈은 적지만 사회적기업 11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자가 취소,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사람 못 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비용이 있는데 자부담비용이 부담이 있다고 사업을 못 하시겠다고 포기하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하게 해야지, 자기가 한다고 해 놓고 이거 안 하면 뭔가 패널티를 주든가 다음에는 응모를 못 하게 하든가 해야지 다른 사람도 피해가 가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본인이 포기해서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은 받지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못 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했다고 안 해버려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안 올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보면 일자리가 있어도 홍보가 안 되고 해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상반기 때 기업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다음에 저희 구직자들을 등록을 해서 저희는 그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데 몰라서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구직 등록된 사람이 400명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로 매칭을 해 가지고 취업을 성공한 사람이 15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중개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혜숙

황혜숙위원

일자리를 몇 명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들어가서 언제까지 계속 있게끔, 우수한 인력들이 정읍을 빠져나가면 우리가 그만큼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도 잘 협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보장해 주는 게 좀 적으면 다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도 건강검진비도 더 줄 수는 없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중위소득 60%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금액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을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건강검진을 취업진단용 건강검진의 최대 금액이 4만 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병원에서 쓰는 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반건강검진은 2만 5천 원, 공무원은 3만 5천 원. 금액이 있는데 최대가 4만 원이어서 저희가 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만 원 받으려고 그거 신청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4만 원 받으려고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내고 말고 그거 받으려고 서류하고 뭐하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좀 더……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잖아요. 4만 원 받으려고 그거 서류 신청하겠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다른 방안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 만약에 확인만 된다면 병원에서 그분이 가서 확인만 되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간단하게 해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많이 받아가지, 본인들이 서류하고 뭐하고 하면 저부터도 안 받아요. 그거 하려면. 4만 원 받으려고 왔다 갔다 인건비가 더 비싸지.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박람회 할 때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이나 지금, 몇 명 해 가지고 몇 명 남아있는지 확인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확인했는데 저희가 그때 23명이 취업을 하셨거든요. 지금 13명 유지를 하고 있고 1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 퇴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보통 한 달 좀 넘으니까 퇴사를 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13분이 다니고 계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취업축하금은 13명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만 되기 때문에 6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6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 주지는 않고 11월 말 기준 해서 줄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는? 내년에는 또, 내년에도 할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근로장려금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줘도 꼭 해야 하면 그렇게 하세요. 또 내가 못 하게 해 가지고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런 폐단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올리지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금년 청년창업취업지원 예산이 전부 투입한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창업에 관계된 사업은 총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만 순수하게. 이 사업은 금액으로 6억 좀 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창업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7명입니다. 사업별로 5명, 8명, 6명. 6개 사업 전부 다 해서 37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이어지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또 한 가지, 슈메이커사업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이랑 새는 거 아시죠? 그거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샜어요? 그전에 샜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나고……

혜숙

황혜숙위원

지나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빨리 고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하는 데도 새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 줘야지. 어차피 건물 안 없애고,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새는 건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해야지, 뭐하는 곳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거기 맨날 지나다녀도. 어딘가에는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거기를 이용을 하고 또 배우러도 가는 거지 모르는 데 누가 가겠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별로 그때그때 매치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마을기업 이런 데서 만든 거 물건 만든 거 지금 어떻게 팔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마을기업 홍보는 저희가 어제도 쌍화차거리에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13곳에서 나와가지고 행사가 있었거든요. 어제는 쌍화차거리에서 2시부터 5시까지 행사가 있었는데 외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쌍화차거리에 오시는 찻집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해 놓은 그런 행사는 한두 개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라이브커머스 거기에도 지금 저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4개 업체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도 그안에 들어가 있어서 선물로도 나가고 있고,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공공배달앱 있죠? 거기하고는 안 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제품이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공공배달앱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이렇게 보고 그냥 홈쇼핑 사듯이 배달시켜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라이브커머스로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공공배달앱은 대개 먹는 거.

혜숙

황혜숙위원

먹는 거, 음식하고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이용을 하는 거겠죠. 거기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다만, 저희가 시장 이것은 저희가 그건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품 홍보하고 거기서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거기 배달앱으로 해서 배달까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배달앱은……

혜숙

황혜숙위원

배달까지. 안 돼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배달앱을 통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물건을 시키거나 그러면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무인 키오스크 다섯 군데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선택해서 본인이 요청하면 배달도 가능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배달까지 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해 가지고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여기서 해 줘야지 이거 마을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많이 노력해 가지고 만든 것 전부 팔아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은 처음 지금 감사 받으시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만재위원

좀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 긴장 푸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이 잘 살려면 저는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또 청년이 경제활동을 해 줘야 정읍이 살맛나는 강한 강소도시로 거듭나리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읍에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다. 즉, 그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서 그들이 정읍을 떠나지 아니하고도 어느 곳에 취업을 해도 서울과 아니면 대도시와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는 바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처음 업무 보시고 또 감사받으시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으나 과장님 좀 복잡하실까 봐서 그러지 않고 제가 질문을 던져서 같이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에 청년 수가 35~45세인가로 지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45세요.

이만재위원

늘어났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에 청년 총체적인 숫자는 지금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대충 말씀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18,000명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18,000명이요? 그들이 1년에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숫자가 창업에 도전하고 또 취업에 도전하는지. 그 숫자 대충만 좀 알려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창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7명이 창업이 됐었고요.

이만재위원

37명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있고 거기에 전년도에 13명, 올해 8명. 그래서 23명 정도가 있었고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3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80명인데 50명이 청년이 대상입니다. 30명은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취업중개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들도 20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읍에 18,000명이라는 거대한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38명이 창업하고 기껏해야 1년에 한 200명 정도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는데. 지금 18,000명 젊은 청년들을 정읍에서 일꾼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 창업 38명에 취업 200명이 된다 하면 이 나머지 숫자는 정읍을 뜨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정읍을 떠야 먹고 살죠. 정읍에 있어 본들 취업도 안 되고 창업이라는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집에서는 너 왜 취업 안 하고 뭐하냐 소리도 나오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취업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저는 많은 산지식과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그들이 그곳에 가서 취업을 해서 길게는 30년 정도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자기는 A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C, D 가서 근무해라 하면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 맞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1대1,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가끔지기 매스컴 보면 1기업 1공무원 매칭사업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것을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지금 제가 가끔지기 서울 가서 홍대거리나 건대거리나 돌아다녀 보면 돈 쓰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돈을 씁니다. 정읍에 경제가 돌아가려면 그들이 돈을 써줘야 경제가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요즘은 5시 반, 6시 되면 거리거리가 참 조용하니 암흑의 세상으로 변하지만 그들이 활동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반드시 유발이 되니 그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해서 금전적인 요인이 발생되면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18,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숫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 39세까지였고요. 조례 개정해서 45세로 늘리니까 지금은 26,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18세부터 있기 때문에 학생이며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들어있고 군인들도 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만재위원

예.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 과장님이 피곤해요. 지금 1년에 청년을 위한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을 위한 예산. 취업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저런 예산이 1년에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순수한 청년지원에만 있는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28억이 있고요.

이만재위원

28억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 부분에도 청년과 신중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돈을 정말로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적재적소에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잘 투자를 하셔서 그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도록 잘 써주시고, 청년을 위한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청년을 위한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들이 정읍에 머물러서 정읍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정말로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청년을 위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을 위한 사업에 28억 플러스 알파로 금전적인 요인이 투자가 되는데 혹여 이 돈이 반납되는 예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시키는 돈이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꼭 그건 전부 다 청년에 대한 사업은 아니고 거의 청년들은 지금 다 예산 집행이 되고 있고……

이만재위원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업하고 매칭되는 부분에서는 약간 반납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기업하고 매칭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 기업에다가 취업을 해서 몇 개월 이상 다니면 그곳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취업을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취업을 했다. 그런데 6개월도 못 지나서 1개월 지나고 퇴사를 하면 그게 반납이 되는 그런 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수하게 청년지원으로 가는 사업들은 예산이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와 우리 시청과의 차이 있는, 우리 정읍시에서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 중에 가장 잘하고 있다 하는 사업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가 이번에 신설이 돼 가지고 저희 팀 직원들이 올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성장업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보통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청년 위주가 아니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공공근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청년 관련해서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보니 청년을 위한 이런 사업은 좋더라. 청년들이 지금은 경력직을 많이 원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올해 중점을 두고 한 사업이 그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내년 이쯤 이 자리에서는 그 성과물에 대한 성공사례를 한번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배려를 해서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 중에 정읍에는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로 청년들이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취직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처음 맞이하는 감사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사업이 다 마무리되셨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사고이월 사업은 지금 한군데만 90%인데 이 사업도 지금 월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사업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는 몇 가지 사업이 다 나가지 못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년내일 채움공제가 27.8%로 집행률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사업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기업에서 가입을 하면 그 기업에 있는 청년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하면 시하고 도에서 50%씩 해서 1년에 4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청년은 10만 원씩 12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적금인데 올해부터 사업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기업에서 공제를 가입하려면 300만 원의 부담금이 있는데 그걸 감면을 해 줬거든요. 올해부터는 그 감면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직종도 제조업하고 건설업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그만큼 청년의 수도 줄어서 이 부분은 집행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신중년취업 지원사업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당초 사업량이 15명이었는데 이 부분도 취업을 했다 다시 퇴사를 하고, 그러면 대체인력도 가능하거든요. 이 사이에 기간이 많이 텀이 길기도 하고 사업량도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취업중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중개센터는 지금 전북과학대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김승범위원

과학대하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개센터가 작년도에 처음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10월에 시작을 해서 조금 기간이 짧았고 올해는 1월부터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취업중개는 그 한 곳으로 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에 저희가 새롭게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알고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전부 다……

김승범위원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과학대에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서 상담사하고……

김승범위원

상담사?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상담사하고 취업중개센터장.

김승범위원

상담사 운영을 하신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직등록도 받고 있고 취업박람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점검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점검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도에서 나와서, 도비지원사업이라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갔었고요.

김승범위원

신규 일자리창출사업도 그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시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규 일자리는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냐고. 신규 일자리 창출할 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기업하고 지금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구직자들하고.

김승범위원

중개역할을 시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중개센터를 통해서요.

김승범위원

센터를 통해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과학대에서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일자리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나 이런 것 해보신 일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업체들하고 구축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10개 실과에서 관계돼 있는 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과 10개 과에서 방향,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교육도 중복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정책에 반영하시겠다. 그 얘기네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자리 관계로 회의를 자주 하시나요? 매월 한 번 하시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분기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평가보고서는? 분기로 하시면 평가보고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일자리에 대한 취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할 계획이어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청년일자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혹시 있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업이……

김승범위원

예.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청년일자리 취업을 하기 위한 대책,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장업일자리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청년들만 1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부분들은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청년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홍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 이를테면 SNS. 그 홍보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톡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직접 정읍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취업중개센터에서 톡톡에 밴드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쪽 부분에 사업이 있을 때마다 올리고 있고 청년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청정지기라고 해서 그 톡톡에 들어있어서 사업을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지금 그쪽에 홍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산학협동이라는 얘기가 아마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70년대, 8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산학협동이라는 말. 연계. 이를테면 저희 시에서는 과학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과학대하고 협력을 해서 산학협력을 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취업중개센터를 과학대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특수시책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조건이 외국인들의 비자를 주는 사업인데 그게 학사 이상의 학력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대하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가 지금, 작년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갈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선에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40명 배정을 받았거든요. 전라북도가 400명이었는데 40명 배정을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아서 61명이 비자사업에 저희 기업에 다 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화요일에 피디수첩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지방소멸도시의 성공사례로 나왔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내년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신정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이를테면 여기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안전성평가연구원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청정지대에서 몇 가지 그 사업들이 있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청년발전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북분소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안전성평가연구소 내에 실험·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5개 공간을 줘서 5개를 모집을 했습니다. 다섯 기업을.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실험실습 장비를 구비를 해 주고 있고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창업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환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에 정읍시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됐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읍시 순수한 분은 세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읍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 놀고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2022년 정읍 통계연보라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정읍시의 실업률은 0.8%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고용률만 놓고 보더라도 2016년도에는 고용률이 58%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4%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저희가 창업을 유도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가지고 목표를 하나로 좀 간단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령대를 청년들을 좁혔을 때는 청년들이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최종적인 종결점은 청년창업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여기에 예산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에 많이 맞춰져 있고 교통비, 통상 들어가는 경상비에 금액들이 포션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청년창업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설령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를 하더라도 10명의 청년창업자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2~3년 후에 2~3명이라도 살아남아서 정읍에서 자신만의 어떤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일구어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줘가지고 청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정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하나로 심플하게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맞춰져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청년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10억씩 5년 동안.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터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해서 컨설팅해서 그 사람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해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첫 해에는 500을 줘서 공간을 조성하게 하고 다음에 그다음에 3년 동안 하는데 그 얘기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성과가 있으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읍시의회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테니까 단단히 각오를 다지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추진단에 들어있는 그 단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청 내에 일자리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들 10개 부서가 들어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개 부서 담당 과장님들이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 활성화시책 추진계획, 그다음에 그 일자리에 있는 담당 부서장님만 돼 있으면 청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렴을 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산업체하고도 지금 구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일하기센터나 저희는 일자리에 관계돼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과연 시민들이나 중장년층들 아니면 청년들, 30대가 틀리고 40대가 틀리고 40대 중반의 요구사항이 틀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중개센터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서 취업도 상담할 수도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어 취업중개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시민과 함께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지금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년층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 이런 일자리정책추진단에 이런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담당 부서장님만 있으면 각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이러이러한다. 그다음에 활력과에서는 이거이거한다. 이거 아닌 담당 공무원들로만 이것이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이것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못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추진단에 그런 분들을 끼워서 같이 해볼 생각은 없으실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지금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4-H 했던 분들, 농업 분야, 또 우리 시내에서 하고 계시는 회계 분야 이런 분들이 해서 청년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건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그쪽 방향을 통해서 듣고 있고요. 청년의 경우에는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물어보는 말에 그냥 대답만 좌르르니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추진단하고 얘기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얘기를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이고. 그러니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정책 구성단에 이분들이 같이 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과 함께 열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볼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분야별로 따로따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내년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하고 얘기하면 이 과하고 얘기하면 이 과에 대한 것밖에 못 해. 저 과하고 하면 또 저 과에 대한 내용.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정책추진단에 시민들의 대표성을 띤 분들도 좀 들어가서 같이 추진단 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해볼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올해 생겼고 저희도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총괄은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조례로 만든 기구는 아니고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 아까 10개 부서가 만나서 출발했고요. 두 번째 정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일자리에 관련된 유관부서, 기관들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거기까지 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전문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못 갔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배제한 게 아니라 아까 청년은 청년 의견을 듣는 기구에서 들어서 거기에서 내놓았고 노인 분야 같으면 노인정책과에서 노인 그쪽 분야 의견을 들어서 내놓았고. 이런 부분 회의는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분들이 일자리정책추진단에 구성원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지만 이 요구하고 청년 요구, 여성의 요구, 노인의 요구, 중장년의 요구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정책추진단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이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정책추진단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행정에서 무슨 일 있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정책단에 끼워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획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했지만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한선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시민소통 활성화시책 추진계획.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아까 말했던 일자리추진단, 시민소통 활성화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추진단은 저희 내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김석환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 내의 과하고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시민소통 활성화, 시민소통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민소통실에서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시민의견이 다양하게 수렴한다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지금 수렴이 돼서 진행이 되는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원들……, 각계각층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의견된 수렴들이 진행이 되고,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의견을 많이 주세요.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주시고……

김석환위원

또 어떤 중요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보면 추진계획 이런 게 다 있는데.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당 과장님들이 열 분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보통 기존에 탈피를 못 하고 똑같은 얘기만 제가 봤을 때는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일자리사업을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에서 65세가 넘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모아놓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분야의 과장님들을 모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청년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분야의……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만약에 노인장애인과면 어르신들 중에 하시는 분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전해주고 거기에 담당과에 전달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분야를 듣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김석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도 있고 농업정책과장님도 있고 농수산유통과장님도 있는데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한 분씩 참여를 해야 그 목소리도 듣고 또 과장님한테 전달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들만 하면 약갼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를 지금 4번 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들만 한 것이 아니고 4번이 과장님들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2회 정도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들하고 했어요. 다만, 아까 분야별로 청년, 노인 그분들을 저희가 거기에 참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노인 분야에서 참석시킬 수 있으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있는데 시비 매칭비율이 25%로 굉장히 낮고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정읍이 낮아요. 정읍이 5명인데 무주도 5명이고 우리 인구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장수가 3명, 진안이 3명. 이걸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들어오면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 굉장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인구 대비?

김석환위원

예. 김제나 완주, 완주는 한 10명 정도 되고 우리 정읍은 5명밖에 안 되는데. 김제도 5명이고요. 군산은 또 굉장히 많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잘해서 활성화하고 확보를 많이 하시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시는 지적이 안 되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잘되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년이 몇 명이라고 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26,000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26,000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뭘 하든지 사실 사람이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청년에 대한 예산은 정읍시 예산 대비 몇 %나 지금 쓰고 있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0.3%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잘, 어떤 일자리를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없이 쥐어짜봤자 뭐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추진단 해서 10개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했는데 주 내용이 뭐가 나왔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각 분야별로 하고, 맨 처음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취업교육도 중복되는 곳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또 어떤 분야를 더 우리가 키울 것인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을 없애고 새로운 걸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북과학대에서 하이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업설명도 해 주셨고. 그래서 용접반을 새롭게 개설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조금 있으면 예산 심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0.3% 청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가 됐다는데 명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반영했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감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줄지는 않지만 예산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참고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 하면 굉장히 큰 기업이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삼성보다 더 큰 미국을 가보면 오크라라는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우리 삼성에 있던 분이 그쪽으로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꼭 현장에 와서 출근해서 근무가 아니라 재택근무를 해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렇듯이 저는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정말 능력 있는 과장님들과 계속 머리를 맞대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농사를 천 평밖에 없는데 그분이 얼마나 농사를 짓냐? 3천 평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친구들은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3경작을 해서 3천 평을 짓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3천 평 짓는 농민보다도 수익이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기에도 지금 현재 농수산유통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하는데 제가 최근 우리 위원님들 비교견학을 가거나 연수를 가면서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하우스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이 설치된 데 있어요. 그렇죠? 혹시 안 봤나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1년에 한 필지에서 예를 들어서 3,600평의 소득보다도 더 많은 5,000평 이상 소득보다도 많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업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 과에서도 비닐하우스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정말로 꼭 기업의 취지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정말 많이 자기들이 개척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운 담양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보면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또 하우스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이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는 여러 가지 진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우리 전국에서 상하수도요금이 제일, 하수도요금. 전국에서 최고 비쌉니다. 정읍에 와서 누가 뭐 사업하겠어요? 그렇듯이 이 추진단에서 정말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정읍시에서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기업 취직만이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들 더 많이 해 주시고, 저는 이거 일단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자체부터 발전은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일자리정책이죠.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개발해서, 저는 우리 직원님들도 다 승진을 바라고 그러는데 기업처럼 어떤 실적이 좋은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시청 공직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남다르게 노력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정읍시에서 살고자 하는 정읍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6,000명 정도 된다면 정읍시 인구 26% 거의 되죠? 25% 되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25%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0.3% 소요가 되고 있다니 정말 좀 노력 많이 해야겠죠.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금 하다가 점심식사하는 걸로 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상권 활성화 사업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용역을 줬다가, 이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권 활성화 80억짜리 말씀하시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용역, 사업단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이 3명이 있지만 저희들이 못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보단 용역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감사과에서 이미 12월 13일날 설립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공문을 접수했어요. 근데 28일날 발주를 했어. 그러면 거기하고 협업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감사과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감사과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감사과하고는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2월 13일날 감사과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 1,400만 원 말씀하시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1,400만 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재단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중소벤처기업에 재단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나중에 재단 설립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구성을 하면 한 25명 정도 되고 거기에 소요 예산도 20억 정도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업단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을 중지시켜가지고, 반절밖에 안 됐으니까 반절 용역 주고 나머지는 이제……

혜숙

황혜숙위원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은 설립 안 하는 걸로 지금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엔정 도우미 사업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년 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8명……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몇 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2021년에……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에요. 지금 오래돼요, 그 사업을 한 지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장엔정……

혜숙

황혜숙위원

오래돼요. 우리 지금 7대 때부터, 7대 때도 있었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래됐는데 정확한……

혜숙

황혜숙위원

연수는 몰라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렇게 오래돼 가지고 몇 년 한 지도 모를 정도 오래됐는데 지금도 우리 시는 시민들이 몰라. 그 사업 자체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공문도 쏘고 읍면동에 이통장님도 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 또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명 있고 연지 2명 있고 저쪽 거시기, 신태인도 2명 있고 그러는데요.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 쉼터 해서 있어가지고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몰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 그냥 택시 타고 짐 맡겨 놓고 뭐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 가게에다라도 이걸 홍보를 해서 물건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져. 시장 자체적으로도.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홍보되고 오래전부터 지금 배송 서비스도 제가 공동체과 있을 때부터 그때 다마스 사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부터 잘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같은, 노인 양반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된다면 시내에서 그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거의 볼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할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이통장님이라든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더 활성화시키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모른다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야시장 지원사업에 있죠? 야시장.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야시장 지원사업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혜숙

황혜숙위원

이제 안 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안 할 생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진즉 없앴어야지. 지금 신태인시장에 와글와글가요제 그거 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신태인시장 올해 2,200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하고 또 콩쿨대회인가 뭐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2개를 합쳐서 크게 해버리든가 해야지 조그마하게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맞다고 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사실은 따로따로 했습니다. 와글와글하고 문화축제하고 별도로 했는데 금년에는 통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야시장 또 올해 합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지적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야시장 안 하고 문화행사도……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지금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잘 해 가지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라이브커머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20개 업체가 잘 되고 있어요? 잘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10월……, 6일까지 했는데요. 했는데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노력했고 그랬는데 네이버에다가 100주부 그쪽에서 으뜸 라이브로 했는데 저희들이 차마루 거기는 한 2,600만 원 정도 몇 시간 만에 팔렸고요. 새마을금고는 한 360만 원 팔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생각보단 너무나 좀 저조해서 우리가 추가로 13개 업체를 우체국에, 그쪽이 좀 구독자 수도 많고 그래서 라이브 쇼핑을 13개 업체를 6~7개 업체는 안 한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13개 업체가 한 달 사이에 한 6,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투자했는데. 으뜸 라이브, 네이버 으뜸 라이브는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수산유통과에서 단풍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우체국 직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우체국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 13개 했는데 6,550만 원 정도 됐고요.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업체 했는데 차마루 2,600만 원 정도 했고 새마을금고 한 350~36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업체는 조금 부진해서 구독자 수도 거기가 좀 적고 우체국은 한 200만 명 정도 이상 또 되다 보니까 우체국 정도로 해서 아마 내년 정도 농수산유통과에서 그쪽으로 연결돼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제적으로 얼마 정도 팔았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판 것 말씀하시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액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0개 아까 업체, 네이버에서는 한 3,600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은 한 달 해 가지고 6,500 정도 했습니다. 우체국이 더 효과가 굉장히 더 좋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걸로 들어간 돈이나 판 액수나 똑같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금 홍보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굉장히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SNS도 하고 전국, 저희들이 중앙에 전광판도 하고 리우렛, 팜플렛, 그다음에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 SNS에 써가지고, 사실은 방송할 때 첫 회부터 한 3,000명 이상이 계속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그래서 역대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한 네 번째 정도로 많이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면 이것도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판매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 판매 실적은 의외로 또, 계속적으로 한 3,000명, 2,800명 정도는 구독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인들, SNS, 직원들, 이통장님들, 전광판, 그다음에 홈페이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실적은 좀…… 관람 수는 많았는데 판매 실적은 조금 저조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거 한 업체당 한 번씩 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쓸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개 업체를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많이 팔리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데는 연속적으로 한 2번 정도 하면 저번에 했는데 좋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분명히 홍보 효과는, 입암 들기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 8개 정도 방송할 때는 그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입암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시청에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만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넘게 팔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네이버 방송할 때는 한 이십얼마 정도, 8개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홍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 매출 이상 올렸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체국도 하고 그래서 우체국은 어느 정도 하면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수가 네이버하고 틀려서 그쪽에서는 아마 조금 더 홍보 효과가 더 거양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직접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지동 그쪽에다가 플랫폼을 3층짜리로 짓는다고 저희들도 지금 저쪽 농산물유통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3층짜리 건물로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아마 해서 조직을 갖추면 그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물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가……

혜숙

황혜숙위원

차라리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연지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플랫폼, 그쪽에서 라이브커머스도 일부 담당하는 걸로 준비를 하면서 건물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언제 어디 방송한다고 그 홍보도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 한다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또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판매가 조금 아쉽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이 팔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는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세 번 받아서요. 감사를 해서 자부담 등 여러 가지 검토하라고 해서 주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주의 통보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부, 당초에 35억, 25억 보조에다가 자부담 10억이었는데 한 4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31억으로, 총예산 4억 줄여가지고 31억으로 해서 22억, 보조금이 3억 줄고 자부담 1억 줄어서 31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침 결정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까지 지금 입찰까지 해서 마치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아마 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롯데마트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금 테라스 있는데 그 앞에 롯데마크 진입로 후문 쪽 진입로 그쪽에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정도 아마 본격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하차도 올라가서 왼쪽에, 이쪽에서 가다 보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하차도 바로 넘으시면 바로 왼쪽으로, 왼쪽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바로 입구.

혜숙

황혜숙위원

옛날에 가서 본 데 거기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가운데 있었는데 테라스하고 조금 교환을 해서 그쪽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총 얼마에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9억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부담이 9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31억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가 22억이고요. 자부담이 9억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장사의 신 만들기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장사의 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 장사의 신 만들기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지금 50명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50명이 끝까지 다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2002년도에 장사의 신을 했고요. 장사를 해서 저희들이 31명 정도 모였고 5명이 포기해서 25명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한 19명 정도 해서 현장 컨설팅 같은 거 했고요. 올해는 지금 상권 활성화가 그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5천 세운 것을 반납을 하고, 1억 5천을 세워서 매년 할 계획으로 해서, 핵점포 그다음에 그쪽 본격적으로 해서 1억 5천은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왜 포기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작년 치입니다. 작년 치는 31명 신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중간에 교육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이서 한 6분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혜숙

황혜숙위원

못 나와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와버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중간에 나왔다가 끝까지 가셔야 그게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1명 했다가 처음에 25명 했었고 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19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계속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1억 5천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컨설팅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다양하게 조금 상인들에게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조금 소규모로 자부담 조금 들여서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가게에 이렇게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 관심 있었으니까 했겠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 개인적인 사정.

혜숙

황혜숙위원

거의 바빠서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진 거를 동영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교육으로 대체로 해서는 안 돼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한 번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장 참여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도 몇 분, 여섯 분을 위해서 만들기는 조금……

혜숙

황혜숙위원

할 때마다 현장을 가요? 할 때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할 때마다 현장에서 찍으면 우리 오픈스페이스바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계속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호응이 좋고 하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장사의 신 사업 내용이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모여서 강연자하고 직접 통화 아니,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라서 동영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번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몇 번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작년에 8회…… 교육은 8회 했습니다. 8회 했고요. 현장 컨설팅을 좀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한 번이나 빠져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그걸 해주면 어떠냐 싶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분 때문에 동영상을 또 새롭게 만들면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비용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까 라이브커머스 그거 시에서 그것만을 위한 건물을 지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라이브커머스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LG헬로비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을 통해서 20개 업체를 했고요.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연지동 쪽에 플랫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한선미위원

그 플랫폼은 들어가는 기관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역활력과에서.

한선미위원

지역활력과에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거기다 질의할게요. 그리고 지금 정읍사랑상품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올해 지금 갑자기 끊겼어요. 예산이 소진돼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생각보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800억 하고, 작년 800억 할 때는 12월달까지 갔는데 올해 600억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기 소진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홍보해 주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홍보했습니다. 우리 정읍사랑상품권 안에도 홍보했고 주민들한테도 다 홍보했고 홈페이지 통해서 했고.

한선미위원

많은 분들이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 안에도, 정읍사랑상품권 우리가 키코드 누르지 않습니까? 앱을 누르면 그 안에서도 딱 보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게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보게끔 되어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어르신들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홍보를 해서 이게 지금 소진되어 갑니다. 이걸 확인하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어야지. 그 홍보가 부족했어요. 자꾸 그냥 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소득 얼마인 시설들은 안 되죠? 기업들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얼마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0억 이하만.

한선미위원

월이에요, 연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연 매출액이……

한선미위원

연 매출이 30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1개 정도 농협, 주로……

한선미위원

주유소나 큰 마트 이런 데서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근데 정책 수당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당은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읍사랑상품권만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한 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명?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 기간제 근로자는 몇 개월 근무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11개월.

한선미위원

12개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1개월.

한선미위원

11개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보니까 22년도에도 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23년에도 똑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됐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공개 모집을 해서 수요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누구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해서 홈페이지도 1주일 이상 공고를 하고 해서 면접해서.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이 지금 2년간 계속해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미 정해져 있지 않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말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공개 모집을 하고.

한선미위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그분은 그 사람은 지금 공무직 전환이 안 됐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11개월이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1개월이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중간에 한 번 띄웠다가 다시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걸 보니까 좀 약간 다른 눈으로 쳐다봐져서 한번 여쭤봐요. 항상 신중하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5명이 왔다가 나중에는 23년 하반기에는 두 사람밖에 지원 안 했다가 내내 또 똑같은 사람이 됐어. 그러면 내년에는 한 사람만 이 사람만 지원해 볼 수도 있겠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아마 시작을 하면 공개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대상자들은 다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적격자를 뽑는 것이니까요.

한선미위원

적격자를 뽑는데 그냥 이 사람이 작년에도 해서 잘 아니 올해도 이 사람으로 가자. 그런 일은 하늘 두 쪽 나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걸 좀 염두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전통시장이 우리가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상인들 의식이잖아요, 이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 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전에 보면 고객성이라든지 무질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권활성화팀이 조직단이 구성이 됐고 해서 굉장히 고객선, 저희들이 간판 정비 사업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판 환경 정비도 하고 있는데 고객선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하는 걸로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번만큼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위원님들도 이번에 간판을 정비하시고 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일문에서 하는데도 아마 다른 때보다는 좀 틀리고 여러 가지 호응도 있고 각서까지 저희들 몇 번 가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서까지도 받고 추진하고 또 의식교육,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다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상인들이 그냥 당연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은 들어가고 나중에 똑같은 행위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는 게 정도 있고 덤도 주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한번 시장에 가가지고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자기 손주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또 올 수 있게 “엄마! 오늘 시장에 갔는데 엄마랑 또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제가 거기서 야시장도 해보고 해봤지만 정말 의식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게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 계속 살아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도 개별적으로도 가고 또 직원들하고 가서 고객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합니다. 대부분 보시면 좋으신 분도 호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고객선 안 지키고 그런 환경 안 지키시는 분이 남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 거 먼저 지키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개선해야지 않을까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 그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고요. 개선하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에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절교육이나 미소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가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미소 짓기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교육도 더불어서 함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웃음 강사가 와서 강의를 좀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웃고 활기차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정읍사랑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데 누구를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보면 심사위원이 외부 면접 심사위원이 동일해요. 그리고 1회는 내부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것도 누가 됐다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을 좀 다양하게 했어도 또 그분이 선발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 더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지 않나. 그래서 심사위원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로 해서 전혀 이렇게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분 정도 들어갔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그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했던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경력 있고 수월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을지연습 사전교육하고 2022년 전화응대 직원 친절교육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공무원분들이 그 전날 입고 온 걸 그다음 날 입지 않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교육은 8월 3일 화요일날 2시 30분에 했고, 을지연습 사전교육. 그다음에 전화응대 친절교육이 그다음 날 수요일 2시 30분인데 사진이 똑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을지연습은 저희 과가……

김석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을지연습을 했는데 을지연습 사전교육 사진, 그다음에 친절교육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한 장으로 두 장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교육을 두 번 했는데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했는데 똑같은 사진이 왔다고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다음 날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더 세심하게 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석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똑같은 사진이 올라왔길래.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다음 날 똑같은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 사진……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민들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되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검사 할 때 예술인들이 50만 원 이상이면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월 50만 원 이상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개인과 맺을 시에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며 사업주가 0.8%, 예술인 0.8%의 고용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고용보험이 미가입 돼 있어요. 예술인을 고용을 했는데.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화행사 분야신가 봐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쉬지 않고 11시 51분 됐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간단히만 질의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할 테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8월부터 공공배달앱 전통시장관에 개설하여 16개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전통시장 관한 현황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메프오 시작하면서 전통시장관도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15개가 입점해서 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6개가 아니라 15개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5개인데 지금…… 한 건은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오승현위원

하나는 취소를 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현황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배비를 그쪽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오승현위원

근데 주말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주말에요?

오승현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상인회가, 전통시장관은 상인회에서 그쪽에서 운영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주말에는 없으니까 조금 평일보다는 조금 다소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평일에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밖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현재 지금 하는 것이 어디만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샘고을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도에는 호응이 좋으면 연지동이나 신태인시장 등 다양한 점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됐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춥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가스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석유로 하면 3분의 1 정도, 저희 집 보니까 한 60만 원 나오다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작년에 상동에서 한 10가구인가 탈락을 했는데 구제를 해 주셨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김석환위원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어떤 분은 구제가 안 되는데 구제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도시가스를 문의를 하잖아요. 저희한테도 하고 담당 과에도 하는데 내년도 도시가스 정읍 전체 어떻게 보급하고 할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알기도 하고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11월달에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밀집 지역이라든지 금액이 적은 데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3개년 계획 120억을 목표로 해서 3년차까지 하면 지금 현재 54%, 도심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심 외곽 지역은 빼놓고 도심권 현재 54% 정도를 한 82% 정도까지 1,348가구 정도 23km를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비, 도비, 그다음에 SK 해 가지고……

김석환위원

전체 예상이 120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도까지 지금 가내시가 왔고요. SK도 지금 긍정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예산안이 저희 시에서도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3개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만 집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보일러실까지 거기까지만 자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도시가스를 놓다 보면 작년에도 이제 탈락한 사람들을 보면 전화번호를 잘못 쓴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좀 멀어가지고 그쪽은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고 다시 구제받기도 엄청 힘들고 그걸 또 기다리려면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저번에 9가구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11가구 정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이 포기를, 안타깝게도 포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9가구 정도 했고요.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을 추진하고 나면 거기서 배관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은 신청을 안 하시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년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설치를 하면 주택 원하시는 분이 앞에 배관이 들어가면 신청을 하시면 SK에서 바로 설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설치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외곽 지역이 또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3개년 계획해서 어느 정도 배관을 지금 23km 정도 1,348가구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배관을 먼저 깔고 난 다음에 추후에 외곽 지역도 점진적으로, 지금 신태인 지역도 올해 1.5km 하고 내년에 4.2km 지금 육가공 공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투입이 되는 예산이 저는 소상공인 쪽에 많이 집중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소상공인을 전체적인 어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0.41%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이요.

고성환위원

저희 전체 시 예산에서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정읍시.

고성환위원

영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41%.

고성환위원

42%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41.

고성환위원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조금 먼저 잡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지금보다 많이 늘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좀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 심의도 좀 다다음 주인가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그때 많이 눈여겨보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증액을 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다음에 하고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거기에 어떻게 직원이 상주하면서 무슨 일을 하나요? 상근 직원이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같은 거 상담해주고 일부 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오면 답변해 드리고 현장 방문해서 교육도 일부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상근 직원이 한 명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역할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 혹은 새롭게 그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제반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뭐라 그럴까? 적는 거 있지 않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상담일지도 있고 데이터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고성환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거기도 지금 주체가 사업의 주체가 소상공인연합회로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주 사업명은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소상공인 1인 크리에이터를 만든다 라는 게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뭐라 그럴까?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양성교육을 교육만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그 교육을 받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교육을 받고 크리에이터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교육받고……

고성환위원

거기에 예산이 지금 양성교육을 한다 해 가지고 소셜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2,550만 원이 들어갔고 홍보영상 제작하고 SNS 교육을 하는 데 2,730만 원 이렇게 들어가, 거의 한 5,000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한두 명 정도는 자기 가게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고 유의미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크리에이터 교육이 사실은 연합회에 있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 모집 100명 정도 모집할 계획으로 했는데 조기에 성과를 거두질 못해서 올해는 지금 아마 기간도 너무나 도래하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고성환위원

그러면 2,550만 원을 들여서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축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크리에이터 말씀하시나요?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크리에이터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양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도달하질 못해서 금년에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고성환위원

그럼 이 예산은 모집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웠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고성환위원

예산을 썼어요, 안 썼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안 썼습니다.

고성환위원

안 썼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여기에는 썼다 안 썼다 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요? 보조가 집행이 됐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 치는 됐고요. 2022년도 치는 교육을 해서 양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고성환위원

아, 추진 중이라고만 적혀져 있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랑 여러 가지 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모집을 해도 숫자가 미달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그럼 내년 예산 이거 신청하셨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지금……

고성환위원

빠졌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장사의 신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매출이 정확히 증가했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장사의 신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약간의 매출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30명의 소상공인들을 놓고 10회, 8회 교육을 하는 것보다 그건 2회, 1회 정도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끝내고 나머지는 1대1로 가게로 가가지고 컨설팅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교육도 하고 사실은 컨설팅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 가서 예를 들어서 가게 배치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숟가락부터 젓가락도 깨끗이 하는 환경이라든지 주변 그런 것까지 매칭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비율을 전체적인 인원을 놓고 교육하는 그것보다는 1대1로 가서 1대1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더 높여가지고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상권 활성화가 지금 8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이쪽도 1억 5천, 본예산에 이번 치는 삭감하고요. 그쪽에는 현장 방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쪽에, 좀 무게중심을 그쪽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정읍시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 그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한 20억 이상 들고 스물몇 명 포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가지 여건상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거 하나 80억짜리 하는데 재단까지 설립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재단 설립 안 하고 지금 하는 걸로, 위원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만 해서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애초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감사과에서 어떻게 뭐가 좀 나왔나요? 그 연구용역이 애초에 조금 행안부 설립 기준이 개정된 걸 몰라가지고…… 연구용역비, 연구가, 연구용역이 해지가 됐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시기가 안 됐을 때 재단을 설립 안 해도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사실은 그쪽으로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중지시켜서 일정 부분 주고 일정 부분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용역을 발주하셨다가 해지를 하셔가지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정산……

고성환위원

720만 원 정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지출을 하셨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여튼 대단한 축은 저는 소상공인들에 있다 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쪽에 조금 더 중점적인 어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 문화재단으로 바꾸자고 그랬다고 그랬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으로 그쪽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누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협의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승범위원

아니, 원래는 연구용역을 재단 설립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재단 설립 목적으로 해서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마침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안 했다가.

김승범위원

문화재단으로 가자고 결정을 누가 하셨냐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쪽하고 과가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왜 그러냐면 재단을 당초에 중소벤처기업부……

김승범위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활성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럼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누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성격 규명을 해 주셨는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누가 결정을 하셨냐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하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김승범위원

문화재단도 가능하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데서 일부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 못 해요. 상권활성화재단 연구용역에 해놓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화재단 위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결정하는 단계다 보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결정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협의를……

김승범위원

문화재단하고 성격이 다른데 왜 문화제단으로 가냐. 이 말이지, 이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재단을 설립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승범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이걸 완전히 취소하고 문화재단을 다시 설립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주든지 그래야지 이 예산으로 문화재단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설립을 재단을 해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 조금 완화된 면이 있습니다. 완화된 면이 있어서 지금은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정을 누가 했는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결정은 딱 문화재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김승범위원

문화재단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지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 협의하는 와중에 그쪽 재단 설립이 되면……

김승범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향거리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주향거리는 오픈스페이스바 그거 리모델링 했고요. 그다음에 루미란에 1억 6,500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막걸리거리를 그쪽으로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굉장히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사업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투입해 놓고 이렇게 운영 자체가 미흡해서 쓰겠어요?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 지금 매각을 하셨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매각이 아니라 경매로 해서 개인이 낙찰받았어요. 2020년 5월 18일날.

김승범위원

그럼 개인이 낙찰받아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개인이 낙찰받았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라고 운영을 해요, 개인이 받아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운영을 해요, 여기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다른 명칭으로.

김승범위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없네요, 우리 시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미 2020년 5월달에 경매해서 넘어가서요. 저희들이 배당금까지 일정 부분 조금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북면 공단에서 나가는 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곳인가요? 신태인 나가는 쪽에 있잖아요. 정우 나가는 쪽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정우 나가는 쪽 왼쪽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쪽……

김승범위원

그건 협동조합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슈퍼협동조합이라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슈퍼협동조합?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는 경매 민간업체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 이월사업. 사고이월 사업 마무리 안 된 게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 사업 다 되고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주향거리 창업주 하나 주려고 했는데 포기를 해서 부득이……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사업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그건 사고이월…… 25억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향거리하고 경관……

김승범위원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협의는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샘고을, 연지, 신태인 그러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있고. 3개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2개는 운영을 않고 있으니까요.

김승범위원

2개는 운영 안 하는 데가 어디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태인하고 칠보시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인하고 칠보시장은 폐쇄인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도폐기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려고 지금 용역을 줬는데 D등급 맞아가지고요. 또 위험성도 있고.

김승범위원

건물이 D등급?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겠다. 그 얘기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으로요.

김승범위원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 후에는……

김승범위원

지역경제과는 손을 놓는다는 얘기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까지는 이제……

김승범위원

용도폐기하면 회계과에서 컨트롤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인 지역주민들 혹시 민원 들어보셨어요? 얘기 들어보신 거 있어요? 이게 폐쇄됐을 때 태인 지역주민들 상가나 시장 쪽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의 민원은 들어보신 일 있냐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몇 분이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태인. 칠보는 놔두고 태인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금만 더 시간을 여유를 좀 두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분이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험성도 있고 거기다 저희들이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좀 더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김승범위원

어디서 시간을 더 달라고? 상가에서? 그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안에 계시던 분들.

김승범위원

명쾌하니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하고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결정하시지 말고 그쪽 지역주민들, 그동안 장옥을 활용했던 분들 또 태인 상가 주변에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태인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폐쇄해가지고 그거 시장 폐쇄해버리면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이제 매각을 하든 또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폐쇄했다고 하지만 그게 태인시장으로 명칭은 남아 있다. 지역주민들은 태인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또 몇 분들이 장날이면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가능하면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오전하고, 오후하고. 오전에 끝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살짝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읍사랑상품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24년도에는 그럼 월 얼마까지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4년도에는 600억.

한선미위원

그리고 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월 75만 원까지고요. 최대가 150만 원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7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1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단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월 70만 원에요, 150만 원. 최대한도가.

한선미위원

과장님!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75만 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100만 원까지 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00만 원.

한선미위원

아쉬운 점이 뭐냐면 100만 원까지 하지 말고 70만 원씩을 해서 조금 길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00만 원이라고 하고 일찍 소진이 돼 버리니 시민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 그리고 소진되기 전에 공지를 해서 소진되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했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많이 있었어요.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돼요?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는가요? 온누리상품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선미위원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한선미위원

그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저쪽으로 어디? 정읍시에서는 어디 부서가 담당이냐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 여쭤보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한선미위원

예.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온누리상품권에, 정읍사랑상품권이 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좀 소홀해져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어디서 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정읍사랑상품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그런데 온누리상품권도 예전에는 구시장만 시장들만 쓰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상가들도 많이 써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지면으로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서 앱을 깔아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 아세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프로예요? 온라인은 몇 프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온라인은 10%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다음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류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지류로 하는 거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류는 5%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5%하고 10%. 그러면 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 더 좋겠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를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사랑상품권이 없을 때 온누리상품권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앱으로 하는데 앱으로 못 한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가까운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가서도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체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도 앱을 깔아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읍사랑상품권처럼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소상공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23년 후반기에는 별다른 게 뭐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자료를 잘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님!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또 재차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잘 좀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일을 해서 얼마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2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돼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80억 사업.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가 주가 어디가 되는가요? 주가. 주. 주가 샘고을시장 인근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중앙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우암로.

이만재위원

새암로, 우암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걸 위주로 해서 5개년 계획에 80억을 쓰겠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여튼 사용을 잘 좀 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샘고을시장에 총 투자된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 치를 말씀하시나요?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0억 되나요? 한 500억 되나요, 지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00억 정도.

이만재위원

300억은 넘을 거 같은데? 300억은 넘을 거 같은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최근, 그전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저희들은 큰 틀에서 한 300억……

이만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300억, 400억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사실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함께 같이 동행해야 하는데 조금 의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억짜리 투자할 때는 의식부터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다각적인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은 약속을 하셨다가 그렇게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뭔가 좀 색다르게 했다. 그래서 조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이번 80억을 가져다가 우리 샘고을시장을 비롯해서 인근에 초산로,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4개 상권을 위주로 해서 좀 철저하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샘고을시장이 한 106년 됐나요? 107년 됐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이 108년.

이만재위원

108년 됐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914년도에.

이만재위원

108년 된 우리 정읍 샘고을시장이 타 지자체의 전통시장과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역사적으로 전국에 그전에 5대 시장에 들었고요. 저도 서천시장도 가고 예산도 가고 충청도도 많이 가봤습니다. 환경적으로 보고 높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렇게 썩 조건이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로써도 322개 점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점포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식만 좀 개선되면, 지금도 옆에 주차장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고 옆에 옥상주차장이 3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텅텅 비어있는데 쉼터라든지 평화주차장에 가까운 데만 바치고 천변 같은 데도 비어있는데도 안 받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상인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것들도 개선하고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전국에 그전에 과거에 5대 시장에 들었는데 그렇게 못 하라는 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읍 샘고을시장이 가장 큰, 타 시장과의 차이점은 먹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먹거리. 먹거리가 없어서 자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가고 뭐하고, 친구들 간에도 만나서 입주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담소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다. 얼른해서 우리가 가끔지기 제주도 가면 오메기떡이 있고 특산품이라고 해서 저 강릉인가 속초인가 가면 또 닭강정이 유명하더고만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정읍 하면 자랑할 수 있는 식품 아니면 상권 내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골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나 우리 의원들 책임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한쪽 일부분을 먹거리 골목으로라도 잘 가꾸어서 그간에, 108년 된 시장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양길을 걷고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우리 관이나 우리 위원님들 책임도 크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의 샘고을시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샘고을시장이 상인들이 혹시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나요, 과장님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달라진 부분이요?

이만재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의욕은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욕도 의욕이지만 저는 주인의식을 갖고 그게 먼저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상권 활성화하면서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캐릭터뿐만 아니라 지금 쌍화차거리까지 해서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7대에 있다가 지금 4년 쉬고 다시 왔는데 우리가 매년 샘고을시장에 투자 대비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한 5시, 요즘 같으면 해가 일찍 저물다 보니 5시 반이나 6시 되면 없어요. 문 여는 점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현저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80억 투자를 하시면서 좀 더 앞으로의 샘고을시장이 108년의 그 모습을 정말 어느 곳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정읍도 지방소멸도시 속에 속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앞으로의 우리 샘고을시장의 미래를 계획을 철저하니 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샘고을시장이 초등학교 교과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을 가보든 그 지역의 상권이 살려면 그 상인들의 자세, 마음가짐, 그분들의 고객을 대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계속 반복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반복교육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머릿속에 정말 친절히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배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가끔지기 느끼는 바인데 정읍 샘고을시장을 가보면 안내방송은 가끔지기 해요. 가끔지기들. 그런데 우리 정읍에 내장산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가끔지기 한 번씩 틀어주셔서 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정읍 내장산이라는 노래만이라도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내장산을 갖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내장산이라는 노래를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샘고을시장 안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바로 협의해서요.

이만재위원

의뢰를 해서 1시간에 1번이라든가 2시간에 1번이라든가 그런 것도, 무의미하게 그냥 안내방송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니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정읍경제의 출발점이 샘고을시장 오거리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사실은 아까 보니까 홍보비가 사실 없던데 정읍시 홍보영상에 저는 샘고을시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내장산에 오거나 쌍화차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특별히 또 거기를 돌았을 때 어떤 만족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헬로비전에 함께 가게라고 가게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스타처럼 만들었잖아요. 야시장 운영비가 얼마였죠, 옛날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이 샘고을시장이 2,750만 원이고요.

김석환위원

내년에 운영 안 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김석환위원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 사업. 이때 뭐를 홍보를 한다든지 하나를 남겨서 정읍시 홍보영상에 샘고을시장이 나와서 내장산이나 쌍화차거리에 온 사람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하는 것이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예산은 끝나고 나중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꼭 아까 도시가스 해결해 주셨듯이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꼭 해결해서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왜 이렇게 사업 진척이 제로인 이런 사업들이 왜 있어요, 지금까지? 조기집행도 우리가 하고 그러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업 전혀 지금 안 했네요? 몇 건이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지금 상공회의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공회의소와 특화거리.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5억짜리하고요. 그다음에 주향거리 그거 창업하려다가 못 한 거 그거 1억 지금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경관이 2억 2,500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쪽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정읍시 더 이보다도 긴급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거 이런 것 정말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말 예산은 우리가 또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한 가지, 11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사업. 신태인지역이 있고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인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국도비 사업 성격이 어떤 것인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국도비 사업이 저희가 금년에 한 24억 들어가고요. 내년에 29억, 한 30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아니라 도비가 23%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3%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SK가 23%.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정읍시에서 추진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정읍시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3개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년, 내년부터 120억짜리 3개년 사업을 계획을 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도에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매칭이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에서 한 것이 맞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정읍시에서 한 게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플래카드는 이상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한국가스공사에서 50억 가바나 스텐션이라고 압을 다운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아니고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 추진 주체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지 않는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더는 제가 말 않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상품권 조기에 소진됐다고 그랬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9월달.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못 했다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실은 2020년도에는 저희가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2월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은 조금 저희들 예측을 하고 3개월이면 3개월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던 70만 원에 150만 원이라든지 나눴어야 하는데 조금 예측을 조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만 하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아까 점포가 이백몇 개 점포가 지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15개.

복형

이복형위원장

315개? 매출액 얼마로 정해졌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정읍사랑상품권……

복형

이복형위원장

가맹 받을 수 있는 업주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6,557개.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0억 이하요? 121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21개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30억 이하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낭비로 지금 현재 많이 지적하고 지침도 내려왔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침 내려왔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명년에 예산 또 세운다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정읍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도 5월 31일까지 그것을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8월 31일까지 한 3개월을 늦췄는데요. 30억 이하 119개는, 아까 121개 정정하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119개는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못 하게 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이거 한 번인가 제가 두 번인가 사봤거든요, 앱으로. 그런데 참 낯간지러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지금 30억이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렇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정말 더 정해서 상한제를 정해서 10억 이상은 못 쓰도록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거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적도 많이 당했죠? 깡 했던 것 사항도 알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랬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발행하고 그냥 어떻게 가든지 난무하니까 우리도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쓰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정말 좀 더 노력해서 매출을 정하든가 아니면 소득 순위를 정한다든가 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여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떤 측면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잖아요? 정말 효과를 더 높여주면 고맙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추가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제가 상품권 쓰는 사람들만 많이 쓰니까 나눠서 해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쓰는 사람들이 너무 혜택을 많이 보니까 골고루 쓰게 해 주라고. 근데 안 듣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금 조기에 저기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못 본 거잖아요. 한 사람 지금 600억을 하면 우리 1인당 얼마씩 지금 돌아가요? 그 쓸 수 있는 나이 몇 살부터 해 가지고 하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나이에는 관계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애기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만들면……

혜숙

황혜숙위원

애기 앞으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애기는 못 만들지 않습니까? 신분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야 하니까요. 아마 주민등록증 이상이 되면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증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600억이면 1인당 평균 얼마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인당으로 하면…… 최고 한도가 800이니까요. 12개월로 나눴을 때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쓸 수 있는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그 나이에 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800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800만 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800까지는. 다른 분이 안 쓰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800까지 쓰시고……

혜숙

황혜숙위원

다 쓴다고 하면? 다 쓴다고 하면 모자라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에 200까지 하고 또 추이를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달도 나누고 분기도 좀 나눠서 12월달까지 지속 가능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달이 하지 말고 분기별로라도 해서 1인당 얼마 쓸 수 있게 하고 나중에 4분기 됐을 때 남으면 조금 더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만 원은 있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쓰지, 없는 사람은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 못 써요. 뭐를 살 것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못 쓰는 사람 많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하여튼 연말까지 소리 안 나게 하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아까 김석환 위원이 시내에는 120억 3년 거치 도시가스 사업을 지금 했다고 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읍면동은 LPG 사업 지금 하나도 없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금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10월달 예산 편성하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전에는 정우면만 2개 했습니다. 연립주택 하나.

오승현위원

지금 입암도 하나 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입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으니까요. 입암은 올해 계획이 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자부담이 10%인가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50%, 시비 40%.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00% 입암 같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줘야죠. 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워서. 왜 시내만 100%, 팔십몇 프로 도시가스 다 해 줍니까? 읍면동은 지금 기름값으로 허리띠를 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 말하셨죠? 한 달에 60만 원 나오는데 도시가스를 쓰니까 20만 원 나온다고. 지금 읍면동에 가보세요.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그냥 큰 방에 전기장판 하나로 지금 끼니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러면 그것도 읍면동에도 그걸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100% 자부담 없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아야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먼저 시 공급이고 읍면동은 안 하니까요. 아직 거시기했는데……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단계적으로……

오승현위원

읍면동이 지금 기름을 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절대 방 기름 못 해요. 전기장판 하나 조그마한 걸로 하나 해서 끼니를 끊어먹고 있지. 근데 지금 시내에는 지금 50~82% 할 계획이잖아요. 3년차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읍면동에도 자부담 없이 100%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LPG 사업을. 자부담 10% 내야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조사를……

오승현위원

좀 계획성이 몇 년차 몇 년차 해서 계획을 해야지 왜 자꾸 시내만 하고 읍면동은 배제합니까?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금년하고 내년 신태인하고 점진적으로 또 LPG 필요한……

오승현위원

신태인은 이제 도시가스로 가니까 신태인은 필요 없고 읍면동에는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전부 개인 난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LPG로 하면 좀 싸지겠죠. 그렇게 할수록 혜택을 좀 줘야 시내로 이주도 않고 하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할아버지들이 그 큰 방에 냉방으로 있고 전기장판 하나 끌고 끼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야지. 1년에 읍면동에 2개나 3개 해서 100%로 지원한다고 하면 왜 안 합니까? 지금 자부담이 10% 들어가니까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 돈이 없기 때문에. 3억을 주면 마을에 3천만 원 있어야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부담이 가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왜 시내만 합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단계적으로……

오승현위원

그 사업을? 아니, 추진할 때 그것도 같이 시내하고 시외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지. 내년 사업 올라왔죠? 그 사업.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결산추경에.

오승현위원

알고 있어요. 같이 좀 해야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읍면동에다 받았는데요. 올해는 안 들어와서……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을 받았어도 자부담이 10%가 있으니까 못 한다는 소리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100% LPG 사업을 이렇게 하면 너도나도 지금 읍면동에 한다고요. 하고 싶어도 마을에 기금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기준을 같이 경합해서 읍면동하고 시내권하고 같이 해야지. 시내권은 60만 원 드는데 20만 원 낸다고 그러잖아요. 도시가스로 오면.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같이 경합을 해야죠. 어쨌든 저쨌든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도 우리가 미공급 지역 큰 선만 깔아주고요. 집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한 500 이상이 들어갑니다.

오승현위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변두리 같으면 도시가스는 끌고 가려면. 시에서 지금 120억 들여서 3년 계획으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해 줘도 집에서부터 보일러실까지는 한 500 이상, 600……

오승현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읍면동에 1년에 2~3개든지 추진을 점차적으로 하면 자부담 없이 하면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거 이장회보라도 해서 바로 좀 잡아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사업 무슨 내용인가 지금 알고 계시죠? 눈치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사업을 마침 자기가 한 양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일 반드시 이장회보에다가 정읍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3개년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이장회보에다 꼭 좀 그 지역에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이만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농생명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 있잖아요. 저도 그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포럼 한 번 개최했는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1조 원인가요, 첨단 의료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1조 7,324억 원입니다.

김석환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첨복단지 관련해서는 첨복단지를 지정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온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첨복단지 지정과 무관하게 연구소 인프라 보강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정부나 전라북도가 개별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고 특구를 지정을 해서 종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첨복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계획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글로벌혁신특구나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원웰페어밸리나 그리고 산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도 한 500억, 몇백억을 다 깎고 새로 또 하려는 것도 거의 희박하잖아요.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하기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중기부나 농림부나 산자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구입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정읍시에서 하는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되는 게 저도 거기 위원회로 있어서 하는데 그다음 이후로는 다른 회의나 이런 거를 못 받아가지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첨복단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11월 24일날 중간보고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용역 관련해서.

김석환위원

11월 24일?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아니, 제 생각에는 공약이지만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빨리 방향 선환을 해서 바꾸든지 계획을 바꿔야지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사진 한번 올려주죠.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신정도 연구단지 복합커뮤니센터입니다.

한선미위원

동이 한 동, 두 동, 세 동이에요. 여기가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갔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113.22억 원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추경 세워준 것까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선미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10……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113.22억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114억 2,200만 원이었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원래 이 사업 종료가 언제였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BF 인증에서 저희가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BF 인증은 저희가 7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7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고 심사는 9월 1일에 저희가 지금 한 번 현장심사를 했었고요. 이제 11월 10일날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에 제출 계획서를,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준공은 원래 계획이 5월이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5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개관 및 시범 운행은 7월이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그럼 언제나 될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는 연내에 준공을 하려고 BF 인증을 지금 최대한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될 거 같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돈이 115억이 들어갔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114억입니다.

한선미위원

4억 4,200이니까 115억이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다고 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렇게 지금 세 동이 있어서 내가 작년부터 저렇게 크게 지어놔서 과연 저 세 동을 다 어떻게 돌릴까? 저 한 동만 있었어도 될 텐데. 지금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다행히 공모에 돼서 찾아가는 과학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동만으로도 충분히 할 것 같던데, 이것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예요. 1주일밖에 안 되거든. 그러고 나면 또 비어요. 임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세 동을 자신 있게 돌릴 자신이 있어요? 115억을 들인 거에 비해서 이거 들인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과학관 행사도 이제 권역별로 해서 저희 전라도 권역에 한 군데밖에 해 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한선미위원

전라도에 한 군데 있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것도 1주일짜린데, 몇 개월이나 돼서 계속해서 운영하면 모르는데 이거 1주일이고 이것도 저 한 동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메이커센터도 지금 슈메이커센터도 정리를 한다고 하고 5년 만에 지금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과연 얘가 몇 년을 갈까?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는 최소 2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115억을 들여서 이걸 어떻게 돌릴 것인가 참 걱정이 돼요. 시민들이 여기에 115억을 들여서 저렇게 건물을 지었다 라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거는 참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년 계획에도 건물을 막 90억짜리, 70억짜리 막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어있는 이러한 건물들 시 산하의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세 동을 지어놔서 내가 쳐다보면서 쟤가 과연 세 동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 걱정이 있고 눈여겨보고 있으니 기억을 해 주세요.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보니까 저런 커뮤니티센터가 딱 하나만 있어요. 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냐? 이 관과 이 관과 이 관과의 식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앉아서 자연에서 앉아서 쉬고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 115억을 안 들여도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연계를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차 한 잔 먹고 쉬고 담소 나누고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우리 정읍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 나중에 좀 하다가 5년도 못 가서 이게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나 관심 있게 쳐다보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어디 한번 지켜보려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신정동에는 복합문화센터가 저 건물 딱 하나만 있으니까요. 저희가 잘……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 세 동이 나는 필요가 없더라. 너무 크게 115억 가까이를 들여서 지었더라. 그래서 지금 기자재까지 해서 총 얼마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기자재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기자재도 이제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자재도 있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115억이 아니라 120억, 기자재까지 하면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면 실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공모라고 해서 딱 받아들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한 20년은 최소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그 과에 계시면서 3개 동을 활발하게 돌려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시각자료까지 해서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있으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북면, 태인, 농소동 농공단지 세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셨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걸 확인했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회계과하고 함께 공유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동 여부 지속적으로 점검하셨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3개 농공단지 전혀 문제점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적으로 점검 결과가 있어야지.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업체가 있다든지 기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기업체는 우리 수의계약에서 업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점검만 하면 뭐해? 결과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농공단지 회사만 내놓고 직접 생산하고 간접 생산하면서 직접 생산한 양 우리 시 수의계약해서 납품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점검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지. 지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결과를 내주셔야지, 결과도 없어.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수의계약도 하지 마세요. 직접 생산 간접 생산 하면서 왜 수의계약을 해. 문제가 있죠. 만약에 간접 생산한다고 업체가 간접 생산하면서 직접 생산한 양, 그리고 우리 관내 사업은 수의계약 하시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원시스 정읍시민 우선 채용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난 행정감사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읍 시민 몇 분이나 채용하셨나요? 1년간, 다원시스에서.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럼 1년 후에 몇 분이나 채용했는지 결과가 있어야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다시 한번……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담당과에서 하시죠, 수의계약?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경쟁입찰을 하기로 하고 관내 업체에다가 공정히 기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3년도 거 보면 2개, 3개 업체에다 다 줬어. 사업을.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공정하게 경쟁해서,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다 다 줘버리면 어떡해요? 한번 보세요. 자료 21페이지. 내가 업체 거명은 않겠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김승범위원

이것도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유가? 사유가 있으면 말씀…… 왜 이 업체들한테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수의계약.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굴착공사가 아니고 비굴착……

김승범위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한정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위치도 잘 알고 그때그때 긴급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김승범위원

그 업체가 우리 시 관내에 몇 군데 정도로 보시나요? 그 사업체를.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 외에도 여러 군데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체 아니고 다른 사업체도 이 사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없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군데에다 3건씩, 4건씩 막 이렇게 몰아줘? 1년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업체……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업체 선정은……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는……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인데 이건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품위만 넘겨줬을 뿐이지, 계약 자체는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첨단산업단지. 첨복단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하셨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비 얼마 지급했습니까? 용역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당초에 조성 관련해서 1억 3,700이 들었고요.

김승범위원

1억 3,700이 용역비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순수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브릿지 용역으로 해 가지고 8,800만 원 용역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1억 3,700 외에 8,800 용역비가 또 추가로 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8,800은 어떤 용역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첨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브릿지 사업을 발굴……

김승범위원

브릿지 해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앞에서 설명할 때 이 첨복단지 조성에 문제가 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지정해주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직은 우리 정읍으로 결정한 바는 없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발표하기 전에 기반을 하나하나 지금 갖춰가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24년도 예산 요구하셨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23년도 것하고 24년도 것 2억 3,700이네, 총 예산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이게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비만 없어지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첨복단지 지정이 된 다음에 연구소 인프라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거하고 무관하게……

김승범위원

아니, 확실히 첨복단지가 결정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불확실한 사업 아니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만약에 이게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억 3,700에 대한 용역비는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1억 3,700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익산하고 저희하고 어디에다 첨복단지를 할 거냐 라고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 정읍이 타당하다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론은 나왔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익산하고 정읍하고 경쟁한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만약에 정읍이 안 되고 익산이 됐을 때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익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정읍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김승범위원

첨복단지는 정읍으로 지정이 됐고, 이 용역비는 타당하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얘기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만 편성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중기는 반영했습니다. 예.

김승범위원

근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 놓고 22년도, 23년도 예산만 편성하고 24년도부터는 없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24년에는……

김승범위원

아직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니까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첨복단지로 결정이 나면 24년도 예산은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 됐든 절차를 밟아서 사업 요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이제 첨복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24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비가 필요한 내역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가로 사업 요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연구소 인프라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국비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대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들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위원들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에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의 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해서……

김승범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건 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 안전성평가연구소나 미생물 이쪽하고 다 관여가 됩니까? 이 사업하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4개 업체나 5개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R&D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제 그럴 경우에 그……

김승범위원

그럼 참여 가능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이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지금 미래산업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가 있길래 이 문제점은 지금 이해충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해충돌이 있는 왜 위원들을 여기다 꼭 과학기술진흥위 운영에 필요한, 이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해서 활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해충돌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잘 검토해 보셔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자랑을 제가 이번에 우리 첨단산업과 그동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재정평가 하셨죠? 22년도 거 사업재정평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결과가 나오셨어요? 결과. 제가 설명할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22년도 사업 재정사업 평가 여부를 물었어요. 근데 3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 농공단지 기능보강사업, 산업단지 기능보강사업은 22년도 사업 재정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제가 위원입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간에 사정을 잘 알고 그때 제가 위원회 끝나는 말미에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회 구성을 좀 신중을 기해달라.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24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개선 권고 미이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권익위에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받으셨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작년 12월 20일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미리 못 챙겨가지고 아직 조례 개정을 못 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작년 일인데 지금 1년 가까이 됐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늦어도 너무 늦었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챙겨서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내용이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을 재고해 달라라고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구체적으로는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신설하라고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으면 뭔가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바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하여튼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첨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에 대구, 오송과 대구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송은 어떤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의 방문을 거부를 했었고 대구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제반,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보고 사실 많이 부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정읍시가 첨복단지를 위해서 뭔가 특화된 게 없으면, 그리고 저번에 8,000만 원인가 1억 2,000인가 들였던 그 용역의 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오송과 대구와 다른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면 지정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 용역도. 제가 대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대구 이사장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I에 관련된 것도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부서가 있고. 가보셨죠, 과장님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오송과 대구와 중첩되지 않은 저희들만의 정읍만의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없으면 이거 신설되기가, 선정되기가 어렵다. 뭐가 있을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펫푸드 관련해 가지고요.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로 저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고성환위원

반려동물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희가 지금 저희 신정동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방사선연구소가 있고 또 안전성……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방사연, 안전연, 생명연, 미생물센터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세 군데 정도가 굵직한 국책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과 연계해서 반려동물을 저희가 특화된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적합하고요. 지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안전연에서 지금 글로벌혁신특구로 해서 우리 정읍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묶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하는 원웰페어밸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에 헬스케어랑 라이프케어가 전부 다 들어가는 농림부의 400억 사업이고요. 그것도 내년 초에 공모가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반려동물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그거는 9월 11일날 올해 신청을 했는데 왜 공모가 유보가 됐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건 이제 중기부 내에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로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개발. 이거는 선정이 됐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안전연하고 미생물센터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신정동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또 가능성 있게 연계 가능한 것을, 연계 가능한 특화된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오송과 대구와는 규모적으로 훨씬 소규모로 갈지언정 보건부에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만의 특화된 뭔가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이 선점하기 이전에. 그래서 펫산업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인 용역을. 그다음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좀 빠르게 내놨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결과물을 좀 보여주십시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복합커뮤니센터 거기는 직영할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직영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직영하신다고? 지금 다른 데도 그런 거 건물 지어가지고 많이 지금 부실된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 가지고 빈틈없도록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환경개선사업 잘하셨다고 했는데 칭찬을 들으셨는데 서류상으로 완벽한 거죠. 제가 볼 때 좀, 빌미가 좀 있어요. 들어보면.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부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설계 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거 잘하셔야 돼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서류상으로만 완벽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 잘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설계 변경이 1천만 원 이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엄청 많은 거거든요, 지금. 지금 커뮤니센터 거기도 과장님 하시면서 지금 설계변경 그렇게 증액 많이 한 데 없었죠? 액수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액수나 프로나 해 가지고 거기 프로테이지 봐 보면 거기보다 많이 한 데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 과만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기본적인 거 같아. 제가 보면. 1차,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한다는데 현장 여건은 다 아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 그냥 안 물어보기는 좀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어째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신정동이나 첨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 변경이 많고요. 지금 이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50억 원, 1년에 30억씩 해서 인도, 보도, 도로 계량사업을 하기로 계획 수립을 한 그 사업 관련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보면 설계 변경 내용이 다 비슷해. 몇 가지 안 돼요. 그냥 종류별로 하다 보면. 제가 보면 거의 비슷해 가지고 다 그런 건으로 설계 변경을 많이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잘하셔가지고 이거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설계 변경 추가로 제가 좀 질의할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계 변경 총사업비 10% 이상은 설계 증액 안 되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10% 이상 증액한 게 있어요? 설계 변경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을 때 10% 이상 설계 변경. 설계 변경.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 변경 여부를 누가 결정하시나요? 과장님이 결정하세요? 자, 설계 변경 요구가 있어. 사업비 증액도 돼. 이런 결과, 결정을 과장님이 혼자 설계 변경 여부, 설계 변경을 하겠다고 요구가 되면 과장님이 결정해서 설계 변경을 하시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 추진을 하는 사업자 전부 모여서 현장을 보고……

김승범위원

사업자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설계 변경 요구가 있어서 증액이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그 자리에 끼어서는 안 되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설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관급자재 변경도 그럼 과장님 선에서 아까 실무진이 결정하시나요? 관급자재 변경, 물가 변동 등등.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 혼자 결정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것도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김승범위원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선에서 또 팀장이 실무진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비 증액이 되면 증액 요구해서 사업을 수행한다. 그 말씀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절차가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사업자가 이 사업 도저히 설계 변경 안 하면 못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과장님 선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현장 나가서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과장님 선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에서 아닌 다른 어떤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뭔가 좀 그게 이루어져야지 과장님 선에서 팀장님 선에서 실무진 틀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니까 사업 요구하고 증액하고 1차, 2차, 3차 변경해 주고? 권한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10% 이상 증액하지 말고 가능하면 설계 변경하시지 말고, 설계 변경은 어쩔 수 없다. 터파기를 했는데 바위가 나왔다. 예를 들어 그것은 예상을 못 했으니까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 증액도 되고 추가 사업도 편성해서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나 사업 못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해 주세요. 사업비 증액해서 요구한다고 과장님 선에서 팀장님 선에서 다 사업비 다 들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절차가 있든지 실무진, 예를 들어서 토목전문가든지, 팀장님이 토목전문가니까 토목전문가 등 여럿이 모여서 이 설계 변경 요구를 했는데 과연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설계 변경을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몇 분이 앉아가지고 설계 변경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버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진하고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김승범위원

제가 결론 내릴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사업비 요구할 때 사업 요구할 때 충분한 검토해서 사업비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설계 변경 잦은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렇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묻겠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국비입니다.

오승현위원

국비? 얼마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올해 개관한 것은 기상과학체험관이라고 해서요. 2관을 개관을 했고 86억이 들어갔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기간은? 사업기간 있잖아요.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올해 7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맞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개관은 올 7월달에 하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문객이 더 증가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제 2관을 개관을 하면서 학교, 어린이집에서 지금 방문객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손주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날 과학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찾으셔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 정읍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도 더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린이들, 어른들이 많이 찾아서 아마 관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기상과학관은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국립이기 때문에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500명을 예상을 했는데 1,200명이 방문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승현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손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읍에 이런 거시기도 있다고. 며느리도 얘기하고 참 좋은 거시기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더 흥미로움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더욱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 나와 있길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감사 처음이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두 번째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대해서 16쪽에 나와 있어요. 1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23년도부터 3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하고 4대 추진 전략에 13개 이행과제 25개 주요 사업. 사업비는 얼마예요? 1,365억……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65억 원입니다.

이만재부위원장

1,365억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부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기타로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과연 이 반려동물 방사선의학연구센터 180억, 반려동물 의약품 RNBD 고도화, 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반려동물 중증 질환 진단치료전문 동물병원 유치, 반려인 동반 반려동물 요양시설 건립, 반려동물 공원 조성,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몇 평을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몇 평 정도? 이 정도 사업을 하시려면 몇 평 정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답변이 좀 뭐하시면 제가 그러면 길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놀이동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부위원장

놀이동산을 말씀을 드렸더니 2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서 좀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십시오 했더니, 38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반려동물 공원 조성은 내장산 문화광장 앞쪽에 거기에다 한다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미래산업팀에서 과에서 하신다 해서 제 생각은 축산과와 우리 과장님 과와 협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그마하게 하지 말고 크게 몇만 평 좀 저렴한 땅으로 해서 몇만 평 정도 해서, 제가 욕심을 좀 더 낸다 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부위원장

그다음에 군견 있죠? 그 친구들 훈련장까지, 여기 보면 지금 병원 있고 장례·장묘시설 있고 거기에다 더 붙인다면 반려견 호텔, 그다음에 가족들 와서 묵을 수 있는 호텔, 또 거기에 더 붙인다면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경주로 빼앗긴 경마공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좀 해서 몇만 평에다가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부위원장

쉽게 말해서 500평 내에는 이런저런 시설 한 2만 평, 만 평에다가는 한 2만 평, 3만 평에다가는 반려동물 놀이동산. 전국에서 최고로 크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 옆에는 한 3만 평 해 가지고 경마공원까지, 우리가 빼앗긴 경마공원까지 호남 몫으로 다시 찾아다가 지금 소멸해 가는 정읍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일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장님이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 먹고사는 일에 걱정 없이 해주면 누구 하나 시장님 욕 안 해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 보니 단체장을 욕하는 것입니다. 기업체 하나 더 유치해서 우리 정읍시민 쓰지도 않아요. 3D 업종에 단 몇 명 쓰고 있어요. 고급 인력들은 다 광주, 대전, 서울에서 다 옵니다. 허나, 이런 사업은 저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정말 뭔가 흔적을 남겨서 나중에 훗날 우리 과장님이 타지에 가 계시더라도 정읍에 왔을 때 “야, 내가 이거 유치한 거야.” 정말 후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저는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규모를 키워서 정 뭐하면 국회 가세요. 국회의원 만나세요. 만나서 국비 좀 더 가지고 오고 아니면 장관님이라도 만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모든 여력을 다 동원시켜서 한 2,000억, 제가 알기로 지금 대전에 가서 애완견 놀이동산으로 500억을 제가 투자한다 소리 들었어요. 임실 오수에 지금 내가 알기로 한 120억인가? 한 2만 평에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어요. 허나,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지금 좋지 않습니까? 정읍은 교통시설 좋죠, KTX 쓰죠, SRT 쓰죠, 고속버스 다니죠. 대한민국에서 교통의 도시같이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도 극히 드물다.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소 힘겨루기 대회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소 힘겨루기 대회 한 번 하는데 7,400만 원 시상금이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 2,6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한 1억 정도 1년에 네 번만 분기별로 네 번만 애완견, 뭐라고 그럴까요? 시합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자랑거리를 소재 삼아서 이번 한 번은 가장 아름다운 예쁜 애완견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생긴 애완견 대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가장 잘 달리는 애완견 달리기 대회를 한 번 하. 제가 봤을 대는 저한테 진짜로 예산 좀 주면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일을. 한쪽에는 경주마 경마공원 만들고, 한 2만 평, 3만평에다. 한쪽에는 애완견 놀이시설로 해서 가축병원 생기고 하면 경주마도 가축이잖아요. 다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신감 있게, 저 아직도 임기 조금 남았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로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산 위원장 할 때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예산 100억 세워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38억 세워가지고 왔어요. 과감하게 이런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읍에 어느 날은 서울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KTX에 고속버스에 애완견으로 하나 싣고 오는 그날을 저는 기대를 할게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제가 다 술.밥이라도 사줘가면서 정말로 말씀드려서 과장님, 국장님의 치적, 우리 단체장님의 치적 남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자그마하니 하지 말고 100억 공사 저거 하지 말고 1,000억, 2,000억짜리 단시일 내에 하시지 말고 5개년, 10개년 계획 세워서 1,000억이면 1년에 100억씩이면 10년이면 되고 5개년 계획이면 200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꼭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훗날 손주들 손잡고 왔을 때, 내가 자주 씁니다만 우리 고동석 과장님이 정읍사공원을 잘 가꾸어 놓으시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야,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도 치적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보나 우리 국장님 능력으로 보나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장황하니 전 과장님 예를 들어가면서 웃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정읍의 일꾼이지 자그마한 거 뭐 50억, 30억, 100억 이것은 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 반려동물 산업 육성은 정읍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축산과, 관광과, 모든 부서의 내용을 저희가 한꺼번에 담은 겁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대 매고 우리 이사규 국장님하고 힘을 합치고 힘이 부족하면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같이 정말로 머리 맞대고 투쟁을 한번 해보세요. 투쟁을. 뭐하면 시장님한테 가 예산 좀 많이 주라고 해요. 아니면 국회로 가고 하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그래서 뭔가 정말로 정읍에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정읍에는 꼭 가봐야 될 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김현희 과장님, 이사규 국장님! 투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민원지적과, 산림녹지과,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