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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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성남ㆍ의정부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낙생초등학교 이수진 교장선생님. (인 사) 양영중학교 김종숙 교장선생님. (인 사) 한솔고등학교 성낙은 교장선생님.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소속 삼현초등학교 김찬호 교장선생님. (인 사) 호원중학교 정지영 교장선생님. (인 사)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 (인 사)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찬숙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원순자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찬숙.

안광률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찬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과 성남교육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성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고견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저희 성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홍성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소성숙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외 증인과 간부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성남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 현황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3국 10과 1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성남 관내에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77개 교에서 10만 1,000여 명의 학생들과 6,800여 명의 교원이 성남교육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 현황은 2회 추경 기준 436억 원입니다. 보고서 13쪽 성남교육 운영방향입니다. 성남교육은 교육격차 해소,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역점과제로 삼아 학생이 그리는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교육국, 행정국, 학교지원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수업 내실화 및 학생 성장중심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책임보장 지원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미래 진로ㆍ직업교육입니다. 지역 연계 체험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과 신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과 체육인재 성장을 위한 운동부 지원,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관리로 학교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디지털교육입니다. AI교육 선도학교 17학교, 디지털교육 중심학교 69교 등을 지정ㆍ운영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과 내실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특수교육 기회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교육현안 수요 대응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지역 및 학교 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280건을 추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점검, 내진보강, 방화구획 개선 등 213건의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입니다. 미래형 학교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7개 학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 인성교육 및 학교생활교육입니다. 기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생활교육 내실화 또 학업중단 예방, 위기학생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경기중부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권역 4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 및 마음회복 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 학생 맞춤형 에듀케어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시스템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최근 저희 청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학생들이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 학생이 그리는 미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안광률감사2반장

오찬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교육과장님입니다. (인 사) (박 수)

안광률감사2반장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세희 행정과장님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5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정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135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4만 8,500여 명, 교원 수는 3,507명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 총액은 473억 2,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교육 플랫폼 의정부교육을 비전으로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함께 가는 인문감성 미래교육으로 인성과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52쪽까지 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과정과 행복누리문화예술체험터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학생 맞춤 기초학력보장 지원 및 의기투합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복합특수학급 설치 지원을 통해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으며 교육계의 균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바른 인성과 미래역량을 기르는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과 학습자 맞춤형 수업역량 강화로 성장과 배움이 있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온두레드림 운영과 현장 연계 진로ㆍ직업교육을 통해 삶을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의정부청소년교육위원회 운영, 가정 연계 인성교육과 지역 기반 시민교육을 통해 자율과 균형의 학교자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다중 안전망과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수질검사와 공기질 측정 지원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의정부 공유학교 올래캠퍼스에서는 꿈자람학교와 FUNU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룸학교의 꿈이룸 및 꿈돋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늘봄학교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늘봄학교 모델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통행정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초등 3ㆍ4학년 맞춤 지원을 위한 다함께 해봄(春) 프로젝트, 초ㆍ중등 교육회복 운영을 통해 학교 밀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공모전, 서포터즈 운영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중심 감사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학교현장에 필요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총 57개 교 103개 사업에 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원활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개 교 신설 공사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협력으로 2023년 총 16교 44억 지원으로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2021년부터 내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7개 교 중 5개 교는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미래형 교수ㆍ학습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권역별 담당 지정으로 긴급ㆍ신속한 대응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실시간 학교시설 유지보수시스템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지혜와 고견을 반영하여 의정부 지역의 교육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안광률감사2반장

원순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두 지원청 모두 해당됩니다. 각 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안학교 리스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관련 규정, 자체규정 포함입니다. 있다면 제출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원청 모두 23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소위원회 구성 현황,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최신 현황,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지난 안산ㆍ시흥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개방 현황 좀 보내주시는데요. 연간 개방한 날짜 수, 그리고 월별 총 개방시간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과 소속으로 올 한 해 감사내역, 그러니까 감사대상이라든지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이라든지 처분내역 이거 좀 정리해 주시고, 이거를 개인이나 학교 이렇게 있으면 있는 리스트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홍순 위원님 자료요구.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학교 스쿨존의 초고압선 전자파 노출 현황을 좀 두 지원청 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랑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으시죠? 그래서 물품선정위원회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성남과 저희 의정부 학교 현황과 통합학교 현황도 같이 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시설 개방 현황과 실시학교, 미실시학교를 분류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청별 관용차량 운영일지에 대해서 성남은 현 지원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원본대조필로 실제적이게 승인과 결재를 해 주신 원본으로 부탁을 드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이렇게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자칠판과 태블릿 PC 공급 현황 그리고 두 개 다 설치돼 있는 학교 현황,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인덕션 설치 현황 그리고 조리흄 개선을 위한 설비 설치 현황 그리고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 현황,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현황. 그다음에 통학로 미비 학교 현황, 통학로 관련돼서 민원 접수된 사항들 다 접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주시는데요. 일반업체, 그다음에 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분류해서 주시고요. 업체 현황도 주십시오, 업체 현황도 같이. 그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후 행감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감사를 진행 못 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현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찬숙 성남교육장님과 원순자 교육장님 의정부, 이 자리 오시기까지 한 몇 년 걸리셨나요, 혹시?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30년,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원순자 교육장님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31년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두 분 다 30년 이상 경험을 가지신 아주 경험이 많으신 교육장님들인데요. 많이 아신다는 걸로 가정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정보공개 요청의 유형은 총 두 가지가 있죠. 요청에 의한 공개랑 사전공개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지원청에서 이걸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 정보공개가 잘 되도록 진행하고 계신지, 우선 성남교육장님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정보공개가 홈페이지 안에 정보공개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청에 의한 것과 사전공개가 있습니다. 사전공개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언제 올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리스트로 다 올렸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많이 늦지 않게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공개를 하는 것이고, 정보요청에 의한 것은 정보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남교육장님은 사전공개가 잘 이행되고 있다에 네, 아니오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달에도 올라온 게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럼 우리 의정부교육장님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 청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주제나 항목의 제약 없이 교육장님이나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결재하시는 문서 전반에 대해서 또 원문정보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내 2위의 공개율을 지금 9월 현재, 9월 30일 자에 그렇게 2위로 공개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짧게 예, 아니오로 저희 사전정보공개가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이게 성남교육지원청 누리집 정보공개자료실 사전정보공표 목록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첫 번째 교과교실제 운영에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보면 20년도 교과교실제 운영교가 20년 4월 27일 등록된 후 없어요. 21년, 22년, 23년도에 교과교실제 운영 안 하셨나요? 두 번째로는 지역교육연구회 운영인데 매년 3월 공개시기가 되어 있어요. 들여다보면 23년도 자료가 없어요. 세 번째 연구학교 운영도 마찬가지 쭉 23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도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20년 자료가 마지막이고 21년, 22년, 23년 자료가 없어요. 의정부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의정부교육지원청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목록 중 일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의정부에서는 금요일 행감을 유튜브를 통해 보셨거나 소식을 전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 10일에 싹 다 등록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올렸던 것들의 부족한 점은 그날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행감 지적을 이렇게 저희가 하기 전에 이게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행감에 딱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 이거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이거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정보보기 클릭해 들어가면 아래처럼 “비공개 연결이 아닙니다.” 넘어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학부모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 컴퓨터가 문제인가 해 가지고 폰으로도 해 봤는데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일단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전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교육장님 모두 원활하게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다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두 교육장님 이거 좀 뭔가 느끼시는 게 없는지, 먼저 성남교육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제가 살펴보긴 했는데 많이 부족함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각 담당자마다 그것에 대해서 바뀌었을 때 올리도록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의정부교육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면 저기 왼쪽 위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태희 교육감님 오시면서 미래혁신교육지구로 사업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네이밍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아무리 밑에 실무직원들한테 맡겨놨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것저것 다 정보가 많으니까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금 1년이 넘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부분들은 아니, 저희가 아니라 일단 일반 학부모님이 봤을 때 상당히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단어 한두 글자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거잖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자 법률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법률 사항이에요.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표 주기를 준수해야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행감에서 지적받자 바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규정사항들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영역은 저희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기반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외부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문을 활짝 개방해 놔야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 진흥과 운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관리적인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성남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앞으로 잘 정보공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시간이 좀 미미하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님부터 답변하고 의정부교육장님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오찬숙 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성남교육지원청에 몇 월 자로 오셨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원순자 교육장님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면 두 교육장님들에게 공통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일주일에 몇 번 보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한 달 정도 한 번.

안광률감사2반장

원순자 교육장님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왜 만들어 놨습니까? 홈페이지가 뭡니까? 오찬숙 교육장님, 홈페이지가 뭡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홈페이지는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서나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다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잘 알려드리고 또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원순자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알고 싶은 거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행…….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됐고요. 짧게 얘기하시고.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교육장님들이 아셔야 될 게 홈페이지는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을 열었는데 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국ㆍ과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들! 그냥 자리만 지키시면 되는 자리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부, 성남 계속해서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각성들 하십시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성남 출신이어 가지고요, 우리 성남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밑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밤새도록 했던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의정부나 성남,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 잘 받아서 우리 교육가족들과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들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안산과 시흥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교육장 그리고 일선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교장선생님들도 다 우리는 세일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기관장이나 대표가 되었을 때는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고 사람은 누가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내고 또 이전과 다르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저는 그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연결시켜 낼 것인가, 더 좋은 효과로서 가져가게 할 것인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 여쭤보는 것은 두 분이 취임하시고 나서 기존에 원래 있었던 업무 매뉴얼이 아닌 내가 이것만큼은 좀 특색 있게 시작하고 있다, 혹은 이런 방향으로 나는 가고자 한다 이런 정책적 부분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학교현장 요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성남교육청은 인구수가 92만 명이 넘고 학교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편으로 문제의 사안 즉,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학생 사안이 많으면 학업에 열중할 수 없듯이 교육청도 민원이 많으면 본래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부터 교육장, 국장, 과장들이나 부서, 직렬 관계없이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학구역 조정이나 시설공사 불만족, 통학로 개선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민원들을 가서 보면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통, 홈페이지 부분도 알 수 있지만 소통이 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여러 부서가 함께 공유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분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민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볼 때 우리 교육청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또 합의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문승호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 조금 짧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짧게 할까요?

문승호위원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지역교육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과정하고 연계시키는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다음에 잡월드, 예총과 같이 MOU를 맺어서 그 자원을 교육과정에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스템을 구축했고 내년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소통을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력과 우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코로나 이후에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수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수업이다.’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수업 활성화에 기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돌봄을 우리 대기 학생 제로로 만들었고 특히 늘봄 같은 경우는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되고 지역 연계 거점형 돌봄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정부지역에는 특수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학생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복합특수학급을 일반학교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금오중학교라는 학교에 3학급을 신설해서 내년에 3학급을 개교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입학할 예정 아니, 그 학교에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무한도전 정신으로 행복한 의정부교육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란 무조건 도와주고 도와주지 말라고 할 때까지 도와주고 바쁘면 전화로라도 도와주고 한없이 도와줘서 학교에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거에 좀 추가로 여쭤보면 특수학급을 지금 일반학교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문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았습니다. 일단은 학교 구성원들이 복합특수학생들, 중증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과 그다음에 주변 주택 가격 하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끝없는 설득과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결국은 복합특수학급 3학급을 저희들이 내년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네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승호위원

교육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하신 건가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고양에서 초등과정 할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용정초의 초등 복합특수학급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유휴공간은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갈 학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내용 이런 모든 것들에 가서 아주 자세히 안내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지금 3학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거기에서 있었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험들은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게 지자체장이 되었든 도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혹은 문화단체든 체육단체든 어떤 단체라 하더라도 교육장이 발 벗고 나서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교육장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남 되게 특수하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중원구와 수정구라고 하는 구도심 그리고 분당구와 판교라고 하는 신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교육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출발선이 달라선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에 의해서 교육장님 혹시 어떤 정책적으로 준비하시거나 어떤 시도들을 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 최소한 교육적으로 이렇게 출발선 때문에 미래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는데 최근에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언론보도에서 사표수리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학폭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좀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최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생겼던 그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교육에 대해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피해학생은 현재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데 학교와 함께 심리정서적 상태를 살피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서 상황을 살폈고 또 우리 국과장, 장학사들 모두 대책지원단을 꾸려서 피해학생 지원이라든지 이런 심리정서적 지원,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도 화해중재단 연수에서 제가 직접 생활지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성남청에 처음 왔을 때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심의실이 1개였는데 그걸 2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 6개이던 걸 8개로 늘려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전에 늘어난 심의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느꼈고요. 또한 저희 청에서 세밀하게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넓은 시각으로 저희의 부족한 점을 알려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승호위원

질의 시간……. 우리 교육장님 두 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는 본질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그러면 우리 너무 늦어집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도 금요일 날 했던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돼서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이나 의정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혹시 1인당 예산지원이 얼마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일반고 학생이 22년 현재로 일반고는 5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1,26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각 지원청에서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짤막하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뭐 이런 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특별전형을 마쳤는데 어제, 금요일 날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고등학교는 거의 다 100% 됐고요. 나머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과를 조금 더 개편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와서 학과 개편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반도체학과, 왜냐하면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반도체가 많이 있는데 그와 연계되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7월입니다, 7월에 양영디지털고등학교의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심홍순위원

어느 학교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심홍순위원

아,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가장 지금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이오헬스나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그다음에 반도학과를 신설해서 내년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인가만 받으면 반도체학과는 될 것 같고요. 나머지 AI나 바이오는 지금 학과 재구조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안초하고 장안중하고 양영디지털을 디지털벨트로 엮어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일단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우선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학과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민비즈니스고에서는 뷰티케어과와 온라인창업마케팅과를 운영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지금…….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현…….

심홍순위원

의정부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는 100%고요. 나머지 학교 해서 평균 82%가 지난주까지 정원이 찼습니다.

심홍순위원

정원이 찬 거가 문제가 아니고 취업률이라든가 진학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진학률에 비해서 취업률은 많이 낮습니다.

심홍순위원

좀 약하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하고 성보경영고등학교 이런 데 보니까 과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잘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테크노과학고는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생각하는데 도제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제학교에서 연결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데와 연계시키려고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아까 교육장님이, 오찬숙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홍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도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취업처 발굴을 위한 노력과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졸업 후에 또 취업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남교육지원청이랑 의정부, 종합감사랑 다 하셨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21년도 계속 지적이 되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각 지원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특히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유치원……. 의정부도 마찬가지네요. 유치원에 관련된 지적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진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사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데 감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이 다 완비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례조회 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나 항상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보니까 22년도에 지적을 당한 곳이 보면 23년도에도, 23년도 지금 9월, 3월 달에도 한 번 있었고 8월 달에도 있었는데 계속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좀 앞으로 더 진단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도 있으시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의정부교육청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그 건수가 계속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 회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혹시 교육복지조정자,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두 분?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네. 성남에는 보니까 7개 학교에만 교육복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개 복지사님들로 인해서 성남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그 일곱 분 외에도 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게? 같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심홍순위원

거의 같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명칭은 약간 다른데 하시는 일은 학교에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복지적 혜택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30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30개 초ㆍ중에서, 30개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완전히 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시 100% 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성남시. 성남시는 그래서 이게 교육복지사가 다른 학교보다 좀 인원이 적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니즈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의정부는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는 총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25개 교에 이렇게 교사 중심 연계학교와 담임교사 중심의 희망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수에 비해서 학교 수가 많은 관계로 저희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육복지안전망으로 네트워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안전망으로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그거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크웍,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교육청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네트워크화해서 부족한 학교들의 요구와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의정부는 시하고의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시하고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의정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좀 시하고, 지자체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교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에서 사실은 학교 사회복지사 인력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그 인력보충을 위해 추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센터에서, 지금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최근 한 1년 정도 거만 현황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위원

자료요구 좀…….

안광률감사2반장

자료요구요?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의정부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훈민초등학교, 정음유치원, 훈민중학교 이렇게 해서 3개의 초등학교에 2020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교들인데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까지 포함해서 20년도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들어간 예산 항목 전부와 날짜, 금액까지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교육장님들한테 잠깐 좀 여쭤볼게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간담회도 하고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수시로 만나고 계세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다음에 원…….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는 오자마자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소통의 문을 열고 학교를 방문해서 개선사항이나 저희들이 지원…….

안광률감사2반장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소통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원순자 교육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뭐 요청하신 사항 없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의정부공고 교장선생님이 학교 이름 변경에 따라 그 학과 개설…….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교육장님들하고 소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교육장님들 그거 알고 계세요? 내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고 방문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하고 하는 예산들이 전액 삭감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 것들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시죠? 만나셔서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특성화고를 위해서 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소통을 어떤 소통을 하시는, 원순자 교육장님 어떤 소통하십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만나서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게 소통이에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가 제대로 소통돼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예산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에요. 교육장님들,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 뭐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교장님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의원님한테 전달하고, 꼭 만나서가 아니라 전화로라도 자주 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할 일이 그런 건데 그런 소통들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특성화고의 다시 한번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각 교육장님들 부임하시고 거의 뭐 9개월 가까이 되셨습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우리 성남교육장님께서는 현장을 많이 나가셨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 의정부교육장님께서는 각 지역연계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교육장님들, 학교 방문은 어느 정도 해 보셨습니까, 관내 학교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학교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장한별위원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사안이 있는 데는 다 나갔습니다.

장한별위원

사안 있는 데.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먼저 갔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의정부교육장님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총 55회를 방문했습니다.

장한별위원

135개 교 중에 55개를 가셨다. 그러면 한 50% 가까이, 한 40% 정도 가셨네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서 우리 의정부교육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고 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대부분의 시스템이 어떠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서야 학교로 나갑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다 만나 뵈셨을 거예요, 단체 정담회를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 어떤,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한 가지씩만 말씀 주시겠어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최근에는 선생님들하고 좀 마음이 많이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교권보호.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보호 관련으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두 분 교육장님들 우리 교직원분들과 어떻게 특별한 정담회나 이런 시간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교직원들하고 만나지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성남 우리 교육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서도 우리 홈페이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홈페이지 코너 중에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어떤 그 오픈된 공간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누구를 칭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이분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런 걸 해 달라는 의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을 챙겨주시는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지 그 교권 상향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 행감 끝나고부터 바로 챙기실 수 있는 거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훨씬 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칭찬합시다 부분, 여태까지 저는 항상 안 되는 것만 봤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의정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이어서 또 코너 중 참여마당 중에 인사고충상담이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물론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자료들인데요. 14건의 인사고충상담이 있는데 왜 다 처리사항이 요청 중에 머물러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은 참 의아했습니다. 이건 뭐 교육청의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가 일을 안 한다. 아니,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아니, 와 가지고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당연히 이런 거 보게 되죠. ‘아니, 이거는 2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깊이 저희가 반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부분, 홈페이지의 이런 부분 사소한 코너 챙겨주시는 거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의정부교육장님께 답변 기회 못 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특성화고, 직업계고. 본 위원이 지난 저기 행감에서도 언급했는데 특별전형 잘 끝났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특별전형 끝나서 지금 나왔고요. 다음에 일반전형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좀 더 본 위원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항상 사립은 거의 100%입니다. 성남, 의정부 둘 다 공립학교들, 이게 사립이 공립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만큼의 학습공간이라든지 질이 높아서인지. 이 특별전형 결과 보시고 한번 학교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방문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방문해서 현재 아이들이 요구하는 학과를 조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두 분 특성화고랑 직업계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직업계고라고 하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일반고의 직업과정까지를 포함한 내용인데요. 저희 교육청에는 특성화고만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의정부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특성화고가 지금 세 학교가 있고요. 직업계고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앞서서 우리 의정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특별전형 몇 %로 마감됐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많이 부족하지만요, 지금 한 57.5% 정도…….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서 보고받기로는 45%고요. 성남도 말씀드릴게요. 성남테크노과학고 충원율 36%, 양영디지털고등학교 46%입니다. 과반을 못 넘었어요, 1차 집계에서. 그럼 일반전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본다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내년도 예산에 홍보 비용, 진로박람회 등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직업계고등학교가 점점 더 우리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방문 55개 교 하셨다 그러셨죠,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학교에 가셔서 어디 어디 둘러보셨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교 특별실이나 그다음에 운동장 아니면 체육관 그다음에 주차장 내지는 학생들 공부하는 일반교실은 비어 있는 교실을 좀 다녀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급식실은 안 보셨네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은 물론 봤습니다.

장한별위원

보셨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급식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산업재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의정부 우리 공기정화장치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급식실에는 몇 개씩 있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급식실에 전면적으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장한별위원

없는 거죠? 없으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급식실에요?

장한별위원

급식실에 환기시설 있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환기시설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성남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급기 설치 학교는 72교로 46.2% 되어 있고요. 배기후드는 149개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급식종사자님들이랑 어떻게 정담회 해 보셨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항상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장한별위원

해 보셨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했는데 여기선 못 했네요. 학교에서는 항상 했는데.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5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해서 고충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자, 이 부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냥 저희 위원님들은 항상 이게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연락 오셔 가지고 급식실 이야기하는 건 저는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머뭅니다. 그러면 머무는 공간에서 먹는 것도 무조건 중요하고요. 급식종사자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계십니다. 겨울에도 더위와 싸우시고요, 겨울에도 옷이 다 젖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를 먹어도 좀 더 기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챙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펴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꼭 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한숨 좀 돌리시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오늘 특수학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또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양 교육장님께 같이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가 케어할 수 있는, 한 분의 교사가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특수 1인당 한 4명 정도 법정으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렇죠. 또 우리 원순자 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자료는 현재 지금 22년 이후, 그러니까 23년도 자료는 아닌 걸로 보여져서, 성남은 17.9명으로 나와 있고 또 의정부는 1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4명 정도의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특수교사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남교육장님부터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오찬숙입니다. 저희는 일반학교에서는 약 4.7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선희위원

지금요, 현재?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4.7명으로 법정 기준보단 높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2.7명으로 2021년보다는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지금 비전문인력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교육감님이 10월 17일 날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증원하고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하…….

김선희위원

지금 올해 증원해서 이제 그렇게 됐군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3개년 계획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다소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기대합니다.

김선희위원

그건 추후에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로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이나 대학생 자원봉사 등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애쓰시는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 특수교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는 그냥 어떤 연수를 받고 하시는 건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자원봉사는 학부모들이나 기타 사회복무요원들로서 학습 관여라기보다는요, 케어하는 데 주로 역점을 두고…….

김선희위원

학습과 케어 같이 동시에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같이 해 줘야, 또 같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있으시겠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근 강남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을 자원봉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용인에 있는 강남대 말씀이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대랑 단국대.

김선희위원

아, 단국대. 네, 알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도 대학과 연계해서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이 와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왜냐하면 특수학교가 늘어나고 아니면 뭐 그런 학급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케어할 수 있는 또 특수교육 자격증이 있는 그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이 요즘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생들이요?

김선희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학업중단율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제가 말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남이 1.13%, 의정부가 0.49%.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올해 통계는 아닙니다. 저는 더 늘어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사회성도 늘어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은데 학업중단한다는 사태는 조금 너무 우려스러운 그런 사태라고,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남교육지원청부터 제가 다시, 그냥 뭐 지나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 32쪽.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 이게 초등학교 1개 교를 갔더라고요. 이게 뭐 성과가 좋았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그거 말고도 저희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찾아가는 공연은 초등학교…….

김선희위원

글쎄, 우선 여기 초등학교 1개 교 갔다고 나와 있길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이제 일반……. 그거 말고도 여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돼 가지고요.

김선희위원

네. 아니, 근데 여기에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이 1회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1개 교 4월 달에 있었다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4월 달인데 그 이후에…….

김선희위원

이후에 또 있었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체적인 우리 사업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구와 수정구에 있는 학교들은 문화적 혜택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학교의 강당에서 저희가 시향이 있는데 시향에다가 이제 MOU 맺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김선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성남도 저도, 용인도 그렇지만 성남도 구시가지, 신시가지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봐야 되는 쪽으로 더 문화예술 방향으로, 이게 사실은 학업중단 사태도 문화예술이 또 받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성교육협의체를 또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80쪽 보니까. 80쪽에. 그래서 성남인성교육협의체도 있으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2023생활인성교육 나눔의 날도 이렇게 개최 10월 달에 하셨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김선희위원

네, 잠깐 간단하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중단학생하고 해서 저희가 뮤지컬을 합니다. Wee센터에서 학업중단학생들을 모아서 뮤지컬을 1년에 두 번 공연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배우고 마음을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많이 또 그 시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인성교육에 중점을 더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정부교육청에 제가 또 하나, 아까 초등복합특수학교에 3학급을 또 늘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저기 일반학교에…….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교 안에…….

김선희위원

네, 안에 같이. 그렇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전일제.

김선희위원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3학급을 거기다 넣으신 거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도 또한 아까도 또 우리 먼저 해 주신, 말씀 주신 우리 위원님도 계셨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현대화에 제가 한마디,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가서. 급식도 현대화하겠다고 여기 추진현황에 다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게 몇 쪽에 있냐 하면 45쪽 향후 계획에 환기시설 개선사업 또 위생ㆍ안전 운영평가 실시를 했고 아, 실시하고 현대화 사업 노후 급식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안에 넣으셨어요. 그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있잖아요? 67쪽 아, 저기 64쪽. 64쪽에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을 보면 지금 K-에듀파인을 다 쓰고 계시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선희위원

사립유치원에서 쓰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통계, 아니, 회계. 그런데 이제 최근엔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나이스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남 우리 교육장님부터 먼저 한번.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오찬숙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나이스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그렇게 썩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 아니, 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는.

김선희위원

아, 학교에는, 아니, 유치원에서.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치원에서는…….

김선희위원

일단은 K-에듀파인이라는 곳에 이제 한참 이게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또 나이스로 변경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 무리한 그런 행정처리나 이런 업무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결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향후 진짜 유치원마다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K-에듀파인으로 그냥 하시든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또 거기서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르기는 하지만. K-에듀파인으로 익숙해진 걸로 해야 나머지, 유치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원아들 열심히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교육시키고 같이 원아들 입장에서, 원아들을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회계운영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시간을 빼앗기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를 누가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 K-에듀파인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스로 변경하기 전에는 왜 나이스로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유치원에서 나이스로 변경하면 어려운 점 그걸 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그냥 K-에듀파인으로 가시든 회계운영에 좀 더 더 간단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먼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심홍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안광률감사2반장

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급식하는데 그 조리실에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설치 아시죠? 그리스 트랩이라든가 이런. 이거 각 학교의 설치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100% 설치돼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도 지금 현재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100%가 다 되어 있어요?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저기 교육장님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0% 설치…….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스트랩은 다 설치돼 있죠. 그게 아니라 산기장치.

심홍순위원

산기장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산기장치.

심홍순위원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는 살펴보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오후에 질의할 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우리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지원청 모두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 및 배치기준 그리고 근속 기간, 전보 연도, 전보 대상교,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다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지금…….

안광률감사2반장

네, 말씀해…….

김일중위원

우선 본 위원이 행감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그렇게 어렵게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가 없는 기존의 현안에 있는 원본대조필이라는 원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체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온 이후 혹은 준비되는 기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먼저 여쭙고 만약에 조속히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질의를 이어가고요. 만약에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는 방안으로 우선…….

안광률감사2반장

네, 교육장님들 답변하시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바로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장 찍느라고…….

「정회.」하는 위원 있음

안광률감사2반장

정회를……. 정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장 찍는 데 시간이 좀…….

안광률감사2반장

정회는 그렇고 그러면 제가, 자료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0분 정도.」하는 위원 있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면 제가 먼저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취업률은 요즘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진학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은 많이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원순자 교육장님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일단 산학연계에 있어서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에 연결하는 실습과정에서 많이 본인들의 요구와 기업의 요구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고 진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제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청을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취업교사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취업교사분들이 계신데 취업교사의 자격요건이 교원자격증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취업이라는 거를, 취업률을 높이려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오랜 경, 뭐 이런 대기업이 아니어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이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취업률이 낮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성남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산업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T 집중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다. 즉 뭐냐, 각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하든가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교육국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교육국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국장님?

상호

이상호성남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성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상호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성남교육지원청교육국장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안광률감사2반장

동감하시는데 여지껏 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성남교육지원청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IT 관련한 부분하고 저희 특성화고 쪽에 있는 학과하고 좀 이렇게 비매칭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그런 의견을 더 해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마이크를 저기 우리 의정부 교육과장님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마이크 하시고, 네.

정우

이정우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정우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그런 노력들을 왜 안 하셨습니까?

정우

이정우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직업교육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청과 산하기관들과 협업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여기 교육과장님이나 교육국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들이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홀하게 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우

이정우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성남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영진 증인 나와 계시죠? 네, 증인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이번 학폭 관련해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장학사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증인

우영진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안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당연히 있었고 무엇보다 관련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자료 공개가 국회에서 많이 자료요구가 됐기 때문에 딱히 자료를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죠? 전치 6주 이상의 판정을 받은 학생이 있고 그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가 안 됐다라는 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우영진 분리조치라 하시면은 그…….

안광률감사2반장

전학이죠, 전학.

증인

우영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간사로서 실효성 부분이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이후에 학생 간에 그러한 분리라든지 또 피해학생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지원청과 학교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증인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우리 한만정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시죠.

증인

한만정 증인 한만정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증인

한만정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만정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 학생들을 즉시 긴급조치로 분리를 하고 있었고요.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분리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가해를 했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증인

한만정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나서 학교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학교가 인지를 못 했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 1차 가해가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은 전혀 체크를 못한 겁니까? 그 정도 폭행이면 아이가 이상해도 정말 이상할 텐데?

증인

한만정 1차 때는 거의 주변에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본 위원이 조사한 거하고 지금 말씀이 자꾸 틀린데?

증인

한만정 아닙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차 가해가 일어나고 나서는 분리조치를 하신 겁니까?

증인

한만정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글쎄요. 이게 이 학교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증인

한만정 저희는 배움터지킴이가 따로 없고 예전에 방위라고 했는데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요.

안광률감사2반장

공익요원.

증인

한만정 아, 공익요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공익요원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증인

한만정 외부인 단속 그다음에 주변에 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증인

한만정 네.

안광률감사2반장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괴로우신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가 학교에 있어서 학교의 아이들의 그런 학폭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좀 더 개선하는 방안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한만정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김계진 증인 나와 계시죠?

증인

김계진 증인 김계진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아주 심한 학폭이 일어났어요, 퇴학까지 조치가 되고. 그렇죠?

증인

김계진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가해자들이 이제 집단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을 비롯해서 장기가 파열되고 심해서 수술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증인

김계진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학교 책임자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인

김계진 학교 책임자로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철저하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학교에서 학폭 관련돼서 어떤 예방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계진 학교에서는 일단은 먼저 안내와 게시물을 자주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수업시간에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상 시청 및 그다음에 시청을 통한 소감문 작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학폭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지금 고등학교에서의 그 정도 교육 가지고는 아이들이 학폭에 대한 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어린 시절을 다 겪어봤고요. 학생들한테 제일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받는 피해가, 나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뭔간가를, 뭐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퇴학 조치가 됐죠?

증인

김계진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 학생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해 보자고요. 또 우리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은 그것보다 더 심한 보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학폭을 저질렀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더욱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교육들을 좀 고등학교에서는 더 철저히,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계진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한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별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프로그램이 미약한 겁니다. 아이들이 한참 지금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학업에만 집중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폭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니에요. 한 인격체로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 태어난 거지 누구에 의해 강요당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폭 예방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하며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학폭 예방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학폭 예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정부에서는 부모님과 학생들과 하는 컬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외 사례도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중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일중위원

네.

안광률감사2반장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해서, 우선 무거운 주제로 화두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꺼내 주셨는데 학교 안에서 아이들 간의 어떤 마찰, 이런 폭력들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남교육장님과 의정부교육장님이 앞으로 더 면밀히 좀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강구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현재 자퇴율에 관해서……. 이 자리에 오늘 저희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성남 학교들을 대신해서 낙생초등학교에 이수진 교장선생님, 양영중학교에 김종숙 교장선생님, 한솔고등학교에 성낙은 교장선생님 그리고 의정부 학교들을 대표해서 삼현초등학교 김찬호 교장선생님과 호원중학교 정지영 교장선생님,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도 교육의 일원으로 경기도에 같은 교육의 어떤 양질과 발전을 응원하고 있는 교육위원으로서 교장선생님이 계신 그리고 교육 일원의 모든 가족들이 계신 곳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퇴율 관련된 사안인데요. 우리 요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호칭합니다, 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은. 그런데 하지만 약속된 미래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이 학령인구의 저하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동될 이 교육환경에서의 대비책은 앞으로 강구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요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성남교육장님부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퇴율 관련해서 우리 성남은 지금 현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자퇴가 사실 초ㆍ중ㆍ고마다 다 있는데 양상이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출국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는 부적응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창작 뮤지컬 프로그램을 해서 학업숙려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국대랑 차의대 대학생을 연계해서 꿈샘멘토단을 위기학생하고 매칭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지금 자퇴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서는 위기 원인별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학교 내 대안교실, 체험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과 사제동행 프로그램, 공동체 놀이활동 등 관계증진 집단상담 등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자퇴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선 이 자퇴 동향을 자료가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자퇴율이 2020년도 319명에서 2022년도 588명까지 늘어났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03명에서 2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많은 추이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그래서 혹시 이 자퇴를 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유들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자퇴율이 늘어나고 있는 지원청에서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할까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3년간 중퇴자들 고졸 검정고시 응시 현황을 성남과 의정부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2021년도 400명 그리고 2022년도 362명 그리고 2023년도 해서 추이가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검정고시율에 대한 어떤 유도적인 부분이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나 다행하게도 우리 의정부는 감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성남교육장님, 혹시 자퇴하는 비율에서 학업적인 병행 말고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끝까지 어떤 관리, 자구적인 노력들을 어떻게 우리 성남교육청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오찬숙입니다. 저희는 이게 학업중단 사유가 초등학교도 해외 출국이고 중학교도 해외 출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해외 출국과 부적응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초등학교는 홈스쿨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홈스쿨링. 그러니까 좀 뭐랄까, 공교육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한 것을 많이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에 좀 더 이렇게 원하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정고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갈 때 검정고시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우리 학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자구적인 노력, 이탈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은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을, 그간 한 1년 4개월 동안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견해도 충분히 청취가 됐고요. 반대로 선택은 그때 당시 이탈을 선택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후회하고 회고하는 학생들도 그 개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교육 일원에서 노고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행정직에 노고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탈한 아이들마저도 한 번 경기도교육으로 들어와 경기도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교육 일원의 학생으로 취급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는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우리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들도 점차 이 자퇴율을 줄이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학업중단 학생의 위기학생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교실을 매년 운영하면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사제동행하는 식으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의 각기 위원님들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다음은 우리 성남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청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과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시설 하자보수 관리에서 질의 한 부분 더 드릴게요. 우선은 의정부 시설과장님, 행정국장님 오셨습니까? 행정국장님, 여기 잠시 발언대로. 행정국장님 오시는 기간에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2019년도부터 23년도,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분밖에 질의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개교한 학교 개체 수가 4개 그리고 시설보수 하자관리 발생건수가 133건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 의정부에서는 신설학교가 19년도에 지어진 학교가 3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학교들인데 그 하자보수 발생건수가 6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6건 수 정확하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세희입니다. 저희 6건보다는 사실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건으로 봐서 6건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행감 자료를 주신, 6건 수보다 많은데 6건 수로 표기했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표기하신 거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확인해 주세요.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김일중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세부적으로 추가적이게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남 국장님도 그럼 잠시. 4개 학교 신설 건수에서 하자보수 발생건수가 133개예요. 본 위원은 이 133건이 두 가지의 견해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자보수 관리검사를 잘해서 하자보수 건수들이 많은 거, 첫 번째 전제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는요,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건수가 많은 것인지. 전자ㆍ후자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성남 행정국장 홍성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판교의 대장초ㆍ중통합학교가 설립이 돼서 학교가 개교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게 건수가 많은 게 그 학교에서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기부채납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사하고 시공사 간의 하자처리에 대한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를 정해서 운영을 해서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인계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95% 정도는 하자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자가 많이 생기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하여간 시설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홍성한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너무나 대조적이게 우리 성남 주신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성남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4개 학교에서 133건의 하자보수가 발생이 됐고요. 의정부는 3개의 신설학교에서 6건의 하자보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남 홍성한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하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적인 부분에서 미흡점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에서 제게 주신 이 자료의 6건 수가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 6개의 하자발생 건수의 수치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김일중위원

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자 건이 있으면요, 현장에 즉시조치한 건은 여기서 제외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하자요청 건에 대한 건은 공문으로 하자요청 건에 대한 하자만 저희가 카운팅을 해서 거기에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교육장님, 여러모로 현장 즉시조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 하자보수가 완공돼서 조치가 되어 있는 학교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갔을 때, 현장방문을 급시에 했을 때 하자보수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거는…….

김일중위원

아니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충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능이 이제 내일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업무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증인과 참관인으로 오셔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학교로 복귀하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참관인 선생님들도 사실 학교의 수장이신데 다 학교를 비우고 이러시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참관인 분들도 오늘 오전 질의가 끝나면 다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어렵게 시간 내셔서들 이렇게 참관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약간 좀 시간이 오전 질의 시간이 남아서 오늘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학교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한솔고등학교 성낙은 교장선생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좌측이죠, 좌측으로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은

성낙은한솔고등학교장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솔고등학교 교장 성낙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지적과 고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사 배치 문제는 학교 나름으로 현장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인력보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 양영중학교 김종숙 선생님.

종숙

김종숙양영중학교장

네, 양영중학교 교장 김종숙입니다. 학교현장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주로 봉사직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그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현재 4~6시간 정도 하시는 거를 8시간으로 늘리는 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양영중학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당이 너무 적어서 모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그 비용의 예산도 지금 편성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양영중학교장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다음 우리 낙생초등학교 이수진 교장선생님.

수진

이수진낙생초등학교장

네, 안녕하세요? 낙생초 교장 이수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위원님들의 전문성 있는 식견과 많은 지혜를 저도 학교장으로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는 성남에서 교사를 하고 장학사를 하고 교감을 하고 교장을 해서 성남교육이 굉장히 발전되는 모습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낙생초는 학생 수가 1,200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전에 제가 초임 교사일 때의 아이들과는 달라요. 각각 개별 맞춤형의 요구가 많고 학부모님들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여야 우리 아이들이 더 미래교육도 지향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도 하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더 좋은 교육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성남교육청은 학교가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 팀장님도 나오시고 바로 다음날 과장님도 즉각적으로 많이 조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하나만 더 제안드리면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이 급식을 제때 먹고 또 좋은 교육을 마무리하고 하교를 가면 저는 긴장이 풀려요. 이 1,300명, 1,200명의 아이들의 밥을 제시간에 한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조리종사원들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학교현장을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애써 주셔서 급식실에 학교 학생 수 학급당 배치기준을 좀 올려주신다면, 현재 10명 정도가 1,300명의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1인당 130인분의 급식을 조리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배부하고 투트랙으로 2시간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움이 큽니다. 두 가지 잘 살펴봐 주시면 저희 경기교육과 성남교육이 더 좋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본청 오실 것 같네요. 다음 우리 삼현초등학교 김찬호 교장선생님!

찬호

김찬호삼현초등학교장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도의원 여러분들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현직 교장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교육이 때로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학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교장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요즘 교장선생님 사이에서는 이런 말씀이 유행합니다. 학교에 와서 교장실에만 있어야 되고 화장실만 가야 되는, 급식실만 가야 되는 분리된 그런 공간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사회통합, 사회통합 하면서도 교육적으로도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참고로 우리 의정부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그 무한도전 정신으로 학교의 어떤 현안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의정부교육 교장들은 만족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원중학교 정지영 교장선생님!

지영

정지영호원중학교장

네, 안녕하세요? 호원중학교 교장 정지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견 저희 참고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까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더 커지고 효과도 없고 하는 부분이 현장에는 있어서 향후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입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물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교육이 돼야 현장이 살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삼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현장의 아픔입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고요. 앞으로도 이 아픔이 쉽게 가시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현장의 아픔을 좀 살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다면 현장에서 우리 교장선생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열심히 지도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

정모

임정모의정부고등학교장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부터 학교 대문 그리고 특성화에 대한 부분들, 지역사회와의 협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그것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건의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건의보다는 실제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가졌던 생각의 마인드가, 가치관들이 고등학교 와서 시스템 때문에 곧장 바뀌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제도가 바뀌었다고 곧장 학교가 모든 것이 과거에서 새롭게 바뀌느냐 그러지는 않고 계속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오랜 시간 동안 엮여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민과 불편함들이 그리고 또 힘듦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좀 인내심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학생과 교사의 소통,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입니다. 이 삼각 형태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제일 큰 교육 중에 하나가 소통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참관인 교장선생님들과 증인으로 채택되신 장학사분들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되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로 또 교육청으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전 질의가 마무리되면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단한 인사 정도는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이고요. 앞서 오전과 같이 우리 김현석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최근 5년 개교한 신설학교 하자 발생현황 자료를 봐봤어요. 일단 의정부를 보면 한 6건 정도고 3건 진행 중이니까 7월 달에 확인된 거라서 특별하게 의정부 쪽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기 오찬숙 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성남이 하자 발생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133건. 그리고 124건이 한 학교죠, 통합 이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판교대장초ㆍ중학교 많이 거론됐던 거기 지역 같은데요. 총 124건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한 학교에 하자가 많은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도 판교대장초에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홈통에서 내려오는 빗물 수로가 안에 가운데로 몰려서 침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저도 나가고 모든 사람이, 국장님이나 다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시공사에서 하기 전에 따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시설센터에서 나가서 빗물을 바깥으로 빼는 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와 이야기를 해서 하자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많이 됐고 하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한 학교에서 124건이라는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비정상적…….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토지 부분부터 21년도 국감에서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의뜰”에서 한…….

김현석위원

성남의뜰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언론에서 많이 태웠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그냥 저는 딱 핵심만 보자, 학교만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일어난 건가요, 그 원인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 개교를 빨리 하다 보니까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시흥에서 개교하는 상황을 다 보고 막 흙더미가 쌓여 있는 걸 가서 본 다음에 계속 가서 모니터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재촉하다 보면 마감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골조가 잘못되는 건 아니고 마감하는 부분을 조금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과천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누수 시청각실, 체육관, 소체육관, 대체육관 그러니까 무슨 다 비가 새는 것 같아요. 현관 입구, 교무실 입구 누수에다가 스프링클러 문제…….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이 홈통을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내려오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무슨 정원 쪽으로 몰리게 되고 하수도가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저것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빗물을 바깥으로 빼는 작업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개교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옥상 방수처리라든지 옥상에서 물 빼는 부분이 좁아 가지고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누수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보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 2022년 4월 21일 날 화재 발생이 된 것들이 현재까지도 지금 조치 예정이에요, 지금. “중등동 4층 가사실 앞 복도 우천 시 빗물이 바닥에 스며들어 얼룩짐.” 이게 솔직히 말해서 누수 부분 잡는 게 어려운 건 알아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하자 발생일이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조치 예정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현석위원

더 열심히 아니라 이거 보니까 고사목도 있지만 작년도 게 아직도 누수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는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안 쓴 거 아닙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시공사하고 시가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걸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김현석위원

이거 공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할 사항 아닌가요, 이 정도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대응을, 이거를 보…….

김현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났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김현석위원

지났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언제 지났, 이게 만료가 언제였습니까, 하자보수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가요?

김현석위원

네. 그전에 법적 대응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청 차원에서.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가, 하자처리가 지금 95% 됐고 5건은 지금 하자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보니까 누수가 작년도에…….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중에……. 네.

김현석위원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겁니까, 이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개교가 21년이었는데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잘 기억하기에는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완료하는 도장을 찍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걸…….

김현석위원

준공 승인을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준공 승인 찍은 겁니까, 이거?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내부적으로 뭐 검토한 거 있습니까? 준공 과정에서 지금 감사라든지 이런 거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124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김현석위원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까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굉장히 이게 안타까워서요. 그 학교의…….

김현석위원

이거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앞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사후약방문인 건데 지금 시공사 쪽에다가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도와 같이 함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장님 부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3월에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제가 책임을 져야죠.

김현석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이거는 지금 지청뿐만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도 다음에 할 때도 좀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일단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감리가 뭐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감리결과보고서 있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다 숙지를 못 한…….

김현석위원

자료요구를, 네. 이거는 저희 갈 때 감리결과보고서 원본이 있을 거예요. 결과보고서랑 감리일지까지 해서 저희가 본청 갈 때 차에다가 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안광률감사2반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오전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학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학폭이 대체적으로 코로나 시기와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개인화되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대책, 교육자로서 준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디서 표본이라도 삼고 이런 방향 가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그냥 사후약방문으로만 문제 발생하면 이거 처리한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학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지난번에 체육활동이나 음악활동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런 게 이제 학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된 연구결과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일부 유럽국가나 대안학교에서는 담임 한 사람이 졸업식까지 한 담임으로 쭉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학급 수가 예를 들어 줄어든다면, 비정상으로 지금 현재 28명인데 14명으로 줄이면 학폭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시험을 좀 해 보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가뜩이나 그런 이슈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 시흥교육장님, 혹시 학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아, 죄송합니다, 의정부교육장님! 그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만은 늘 머릿속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예방교육이 또 강조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정부에서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나 부모ㆍ자녀와 함께한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링을 부모와 함께한다든가 이렇게 가족과 지역 교육과정을 함께 연계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학교에서의 화해중재단과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승호위원

네. 성남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오찬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3ㆍ4학년 학생들이 과거 코로나 때 1ㆍ2학년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자람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부분을 체육에 도입해서 틈새 시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육상, 아침에 와서 같이 뛰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알아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성남 학교 체육수업 나눔의 날을 유튜브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 멘토링 및 놀이치료 연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제 있을 때 심리지원, Wee센터랑 연결해서 학생들을 심리적인 정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지금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제 드러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게 단시간 안에 드러나는 게 아니어서 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획기적인 것들을 우리 일선에서 시도해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좋은 효과로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제안, 역제안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 의정부청에서는 우리 매달 학생청소년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로부터 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예방교육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오전에 이 질의를 하니까 학부모님 한 분이 저한테 이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보다가, 생방송으로. 화해중재단 같은 경우에 학부모 리더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부모 전체적으로 좀 늘려서 꼭 리더들만을 대상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좀 좋겠다. 이런 좀 일부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으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쪽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채용여건이 어떤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성남에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다가 전단지 붙여 가지고 조리종사자를 채용하는 것도 본 적 있고요. 지금 외벽에 우리 교육청 바깥에 보니까 조리종사자 채용에 대한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간단하게 채용여건이 어떤지, 성남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오찬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하는 채용박람회에 부스 하나를 마련해서 20명 정도 부족한 것을 그걸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결원이 지금 57명 있는데요. 아름방송 자막방송, 우리 지역방송에다가 자막을 넣고 채용알선기관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 의정부에는 대체인력풀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성남도 대체인력풀을 운영 안 하나요? 다른 데들은 어저께도, 저희 금요일 날 물어보니까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고 있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인력풀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그걸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근로여건, 아까 학생 수당 이제 조리종사자의 인원수도 얘기 나왔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좋은 직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 우리도 물론 위원들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상 조리실이 미구축된 학교가 양쪽에 2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승호위원

지금 성남에 수내중학교하고 송림고등학교가, 의정부에 호원초등학교랑 상우고등학교 이런데 이유와 이후 대책, 계획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흥, 저기 죄송합니다, 자꾸.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지금 2개 교가 지하에 있는데 상우고는 올해 지금 공사 중이라 내년에 지상으로 올리고요. 호원초는 지금 부지가 없어서 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입니다. 하나는 수내중인데 가봤더니 이쪽에서 보면 지하인데 이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푸드 올리는 거기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찾아보기로 했고 또 하나는 송림고인데 거기는 강력하게 더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높은 노동 강도도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고 요즘에 이제 폐암 진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업무의 환경들도 그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들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있으셨던 교장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식사 갔다 오고 나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스쿨존 내에 초고압선 노출 현황 보니까 의정부는 없네요, 다행히도. 전국에 한 240여 곳의 전자파 노출이 있어서 우려가 나타났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성남시에는 같은 학교 중ㆍ고등학교가 있네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오찬숙입니다. 거기가 이우학교인데요. 거기가 산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압선이 생긴 2년 후에 학교가 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좀 안전하게, 고압선이 거기서 멀어지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꼭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파 노출, 감전 또 안전사고 위험이 좀 크면 학부모나 학생들 또 지역주민들까지도 다 염려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하고 관계자분들하고의 협력을 노력해서 꼭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제가 급식실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현황을 봤는데 많은, 우리 아까 교육장님들께서 착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기장치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교,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는, 총 성남에 조리 학교가 몇 개나 있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산기장치가…….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총 학교 수가 몇 개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개 학교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기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내려갈 때 나오는 안 좋은 거를 정화해 주는 이중거름장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0개 교에 18개를 지원해서 겨울방학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의정부 말씀하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는 영석고 1교에 대해서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름성분의 오폐수물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서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조리실에서 조리하고 남아 있는 기름을 걸러내는 그런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조리실에서 제일 막내라고나 할까 이런 분들이 기름을 퍼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어깨하며 이런 여러 진짜 성한 데 없이 그냥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설치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노고가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신청들을 안 했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입니다. 새로 생긴 장치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조금 부족이 된 것 같고요. 차후에는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서 우리 종사원 업무경감 지원에 확대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가 안 된 거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이유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2월 영양사 총회나 학교장들 회의 때 이러한 것이 얼마큼 문제가 되는지를 많이 얘기해서 인식을 제고시키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여기 종사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모두 다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꼭 다시 한번 다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단말기계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성남은 보급률이 72%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내 다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마지막 걸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오면 다 100% 완료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의정부는 116%가 됐는데 이게 100%가 넘는 이유는 뭔가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 의정부에서 특색으로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태블릿을, 스마트기기를 보급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자체에서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에서요.

심홍순위원

지자체…….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하고 부족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의정부교육청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혹시 이 태블릿 PC 자체가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스마트 단말기는 에듀테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서 요즘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AI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연수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디지털교과교육과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비해서 콘텐츠가 부족한 건 있지만 기기 보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근데 제가 한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태블릿 PC가 친구는 무슨, 공부 방해꾼이지. 태블릿 PC 지급 놓고 시끌시끌하다.”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단말기를 게임 등 학습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교육장님들, 학교 자주 나가셨다며 산기장치 못 보셨어요? 설치된 학교에 산기장치 못 보셨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트랩까지는 봤는데 그게 부착돼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저희는 10개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설치되면 가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것의 효능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우리 원순자 교육장님은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 산기장치를 우리가 예산을 태웠던 거는 많은 조리실무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학교급식실 들어가 보셔서 아시니까 그리스트랩 열어보셨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 그리스트랩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 설거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때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조리실무사들이 그거를 걸러서 어디다 버릴까요? 어디다 버릴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통에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에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과 함께 같이 분리해 가지고…….

안광률감사2반장

그게 물하고 같이 그냥 흘러내려가면 관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하수관이. 그래서 그걸 걸러서 별도로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바쁘고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이걸 다 어디다 버리겠어요. 잔반에다 버립니다, 잔반. 그래서 급식 잔반 처리비용이 학교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 기본적인 걸 지금 교육장님들이 다 체크를 못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습니까? 그거를 떠내신 분들이 또 다시 가서 조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산기장치를 설치하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태블릿 PC,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왜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왜 저런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태블릿 PC를 학생한테 주면 학생이 그걸 가지고 공부 학습에 써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데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학습에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우리 원순자 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양이랑 조금 연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학생들이 빨라서 이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지금 전혀 학교의 상황을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교육장님들이 체크를 못 하고 계시다. 문제는 선생님의 노트북과 아이들의 태블릿 PC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방향 교육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전문직 출신 아니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양을 모르고 계시다라는 게 저는 좀 답답하고요. 학교의 니즈는 그겁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수업에는 전혀 지금 호환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딴 거를 하죠. 선생님 노트북에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 당연히 그걸 보고 수업을 하겠죠? 이런 솔루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 좀 하셔야겠는데요, 두 교육장님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교원용 태블릿하고 학생들의 것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에 얘기하셔서 적극 검토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다음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선 자료요청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체 규정이 있는지 또 어쨌든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추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업추비 공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업추비는 원래 경기도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월 1회 하게 돼 있지만 저희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월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의정부, 홈페이지에 두 지원청 다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올리기만 하셨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셨어요? 물론 교육장님 업추비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성남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업추비 사용내역 보고받으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받습니다.

장한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시설과, 학교지원국, 평생교육건강과.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과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거 말고?

장한별위원

네. 보고 받으셨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장한별위원

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업추비까지 얘기하기가…….

장한별위원

교육장님은 1,000원을 쓰셔도 다 업추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근데 제가 앞서 언급한 부서는 50만 원 이하 “없음”, 100만 원 이상 “없음” 이게 뭐 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자체 규정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체 규정 없다고 자료 왔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왜 과에는 업추비가 많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없어서…….

장한별위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진짜 없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이게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면 홈페이지 사용내역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다른 부서,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다 올린 건 또 뭡니까?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 교육시설과 과장님 계십니까?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지금 외부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홍성한입니다. 과는 업추비가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없는데 그러면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나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부서운영비로 아마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장한별위원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세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과는 11개 과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부서운영비는 있겠죠.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 대신 부서운영비를 아마…….

장한별위원

부서운영비 50만 원 이하 공개 안 하는 건 누가 정했나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거는 부서운영비가 업무추진비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좀…….

장한별위원

왜 그럼 업무추진비 항목란에 이걸 공개하십니까?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다음에는 그렇게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거를 9월 달 걸 11월에 올리고 이렇게 7월, 9월 거 나눠서 올린다는 건, 더군다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홈페이지 공개 관련 규정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요청하나. 그랬더니 여기 보면 각 담당자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보공개 중에 있다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법령을 따랐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된다면 이 자료 다 거짓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자료 제출하셨어요? 왜 내용을 모르십니까, 교육장님! 아니, 홈페이지에 딱 공개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공개를 하셨으면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된다 명확하게 말씀만 주시면 해결되는 건데. 이게 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돼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신뢰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성남, 의정부 다 교권, 학생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나왔죠. 왜 그렇게 많은 기사가 나왔나요? 그 기사가 나온 거는 사람들의 의심을 샀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신뢰가 지켜져야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백번 양보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명단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 이름 공개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명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의위원회분들 명함 있어요, 없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심의위원회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 경력에 쓰세요, 안 쓰세요? 심의위원이었던 분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그 경력 쓰세요, 안 쓰세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변호사님들은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게 비공개 원칙이 맞습니까?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쓰시는데요. 그렇게…….

장한별위원

그럼 그게 비공개가 아니죠. 왜 의회의 자료요청에는 비공개로 하시고, 그분들이 따로 공개한다는 건 공개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업추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성남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별거 아닌 문제 같죠? 그럼 그 업추비 어디서 나옵니까? 경기도민들, 도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어요. 물론 그게 아동 대상일 수도 있고 선생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확한 설명이 돼야지. 도민의 알권리를 매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는 또 정보공개 다 있습니다, 법규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각 지원청의 수장이신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행감이 오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 말씀 못 하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추비도 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제가 다 이렇게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했고요. 4급 이상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이하 5급은 업무추진비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도 사실 이렇게 비공개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는 아마 그분들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글쎄, 공개를 하지 않는데 아이고, 어떻게……. 죄송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부분 우리 성남ㆍ의정부교육장님이 서로 고민하셔서 다른 전국에 이런 사안이 안 발생하도록 그런 대안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거 양쪽 두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경기북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감님이 브리핑실에서 발표하신 게 있죠? 10월 17일에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고 계시죠? 그게 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향후 2024년 계획, 그때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교사 인원 증원하고, 그렇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담사…….

김선희위원

증원하고 또 배치,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아니, 그때 AI 튜터 코칭으로 또 장애학생들 진단평가도 하고 좀 더 최첨단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교육도 방향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2025년부터는 완전히 그렇게 바꿔갈 거고요. 미래형 디지털기술 활용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대기자가 많습니까? 한 분씩. 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특수교사 정원관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여러 요인에 따라서 정원을 배치하면 거기에 맞춰서 특수정교사를 배치하고요. 그거에 또 모자라는 것은 정원 외 기간제 TO를 주셔서 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대기자가 많은데 뽑지 않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적절하게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분은 정원 외 기간제로 하고요. 나머지 또는 이제 특수교육지도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이후에 다시 성남 우리 교육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에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성교육뿐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등학교 한 학교에 지금 그 행사 어땠냐 이제 여쭤봤잖아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성남에 물론 성남시향도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알고 계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니즌.

김선희위원

그거는 발달장애인들을 주축으로 그 발달장애인 옆에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함께 발달장애인을 도와주면서 하는데 정말 감명적입니다. 진실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음악회를 가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희도 장애학생으로 구성된 유니즌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10회 정기연주회를 했고 거기 가서 인사말도 하고 가족들도 함께 만나 봤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오케스트라가 봉사직으로, 하나도 이런 수고에 대한 그런 거 받지 않고 봉사로 인해서 봉사로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이미 10년 이상 되는 곳이 있고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발달장애학생들이, 장애인들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감동적이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야말로 보는 이들과 하는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두 교육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는 그런 음악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학생들 인성교육에도 충분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면 학교에 수석교사님들이 아직도 계신가요? 수석교사제가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선희위원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요즘은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간단히만 그냥. 아니면 뭐 말씀 이건 꼭, 의정부부터 말씀해 주시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수석교사는 수업을 컨설팅해 주고요. 수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그다음에 저경력 교사들에 대한 맞춤형 역량 지도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오전에 마지막에 어느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만, 교장실과 화장실과 급식실만 다녀오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현장의 아픔? 현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님을 내가 왜 여쭤봤냐 하면 교사들의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해소를 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력이나 또 교사로서의 어떤 학생들 가르침 속에서 그런 게 나오지 본인이 괴로운데 어떻게 그 가르침 속에서 그게 나오, 이 진실,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일단 불편하고 힘들면 계속 힘들어지고 몸과 마음에 병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몸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가르침에도 좋은 전달력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해소해야 되고 하니 수석교사들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보듬어서, 수석교사도 또 스트레스받지 않습니까? 또 교장선생님도 홀로 외톨, 외톨이가 아니라 외롭게 지내시는 그런 것도 있듯이 그래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 교감,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 항상 문화예술 공연을 좀 앞에다 놓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오셔서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를 들려줘 갖고 굉장히 많이 공감대를 얻어서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관리자들의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건 특수교육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마지막…….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수석교사들이 많이 위축됐는데 앞으로도 수업 컨설팅과 현장교사 지원 그다음에 교과별 연수 지원을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교감이랑 같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저도 귀담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장기간의 행감에 많이 고단하시고 피로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저는 오전에 드렸던 질의 이어서 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우선 저희 의정부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아까 연이어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세희 행정국장님. 저희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세희입니다.

김일중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적인 부분에서 혹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가 오전에 시설 하자 건에 대해서 당초 6개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 미하자된 부분만 말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6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67건 중에 64건은 다 해결했고요. 3건만 방학 중에 해결할 예정입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당시 자료를 부탁드렸을 때 국장님,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저희 성남에서는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우리 의정부에서는 제출해 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 보충적인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 부분이 잘 미비해서 빠졌다라는 미흡한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정부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적인 모습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런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네, 앉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행정감사는 대대적이게 저희 도의원들도 앞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민의를 대변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부서 협력 당국으로부터 미흡한 자료들이 요청돼서 저희들이 받게 되면 경기도의 총괄적인 어떤 이해와 또 문제점에 대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자료적인 부분에서 잘 대처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의정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의정부에 동료 의원님들이 계세요. 저희 의정부에 김정영 도의원, 최병선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오석규 도의원들이 있는데 우리 이 네 분의 의원님들은 아쉽게도 저희 교육행정위원이 아니세요. 하지만 동료 도의원들이신데 우리 이 소관하는 동료 도의원님들이 상임위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한 협조가 미흡하고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상시 듣고 누차 들어서 언제까지 비협조적일까라는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의정부에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부분의 정황을 봤을 때 저한테도 이렇게 오차적인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정황이라면 이 상임위가 아닌 네 분의 도의원님들한테는 어떨까라는 부분이 유추가 됐습니다. 김정영 의원님, 최병선 의원님, 이영봉 의원님, 오석규 의원님께 앞으로 어떻게 자료적인 부분에서 협조하시겠습니까? 여기 소관부서가 어디시죠?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히, 정확히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중위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걸 이제 대외협력적이게 따로 분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원들한테 부과하십시오. 공무원분들께서는 아마 제한적인 틀들이 있을 겁니다. 괜히 개인정보, 신상정보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으시니 그걸 이제 대외로 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누출했을 때는 의원들한테 책임의무를 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자세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강력히 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의원님들께서는 따로 한번 연락을 우리 의정부교육청에서 해 주십시오, 행감 때 질의내용이 있었다라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선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선 관용차량 짧게 가겠습니다, 관용차량. 우리 의정부와 성남, 저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교육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우리 성남교육청에서는 저희 관용차량 일지 정립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일지를 매일 기경과에다 놓고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해서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김일중위원

저희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나름대로 기록은 하고 있지만 운행 일시나 기록이 없는 경우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 있어 우리 두 교육장님의 일정을 결례적이게 여쭐 수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 일지를 통해서 우리 의정부와 성남교육장님이 얼마나 부단히, 발이 되어 달려주는 차량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학교, 지역행사 유지ㆍ연계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부분을 제가 검토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자료가, 이제 관용차량이 3대 있으시죠? 성남 3대, 의정부 3대가 있는데 1호차가 아닌 2호차, 3호차에 대한 관용 일지에 대한 기록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특별회계 규칙을 보면, 제4장입니다. 차량 운영관리, 경기도 차량 관리 규칙인데 차량 기록ㆍ유지에 관한 규칙이 엄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나 벌칙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성남과 의정부 주셨는데요. 이거 작성해 주신 분께 칭찬해 주세요. 아마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날짜가 9월 달밖에 없어요, 9월 달. 의정부도 동일합니다, 9월 달밖에. 이 9월 달 성남 자료는 마지막에 글씨체가 막 휘갈겨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쓰시느라 노고 많으셨을 겁니다. 쓰신 주무관님께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체계적인 자료 정립에 있어서 기존 2호차, 3호차 운영하시는 주무관님들과 동등하게 우리 두 교육장님의 발이 되어 주는 관용차량 일지 잘 적어 기재 부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찬숙 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3월 1일 자로 지금 발령을 받으셨으면 대략 한 8개월 정도 되셨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개월 됐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학교의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우리 오찬숙 교육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안광률감사2반장

적극행정을 잘해 주고 계시다. 민원을 몇 %나 해결하셨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테이지로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1월 달에 9,000건 그다음에 2월 달에 7,000건인데 지금은 한 15건 정도 됩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남아있는 게 15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렇게 많이 해결하셨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원래 어머님들이 매크로를 건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할 때 매크로를 해서 이렇게 카페에서 돌려 가지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님들의 얘기,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의원님들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시나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의원님들은, 저희 의원님들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성남시의회하고도 잘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의회에 있는 위원장님이랑 교육에 관련된 분하고는 두 번 정도 만나 뵀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시의회 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의장님은 지금 거기 되신 분인데, 왜 부위원장님 성함만 생각이 날까요. 박병희 부위원장님인데……. 아, 지금 위원장님은 공석이십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의장님은 공석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의장님이 공석이에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참 되셔서요.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주로 교류를 해서…….

안광률감사2반장

의장님이 공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됐고, 지금 지역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지역교육협력입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럼 성남시하고 교육협력을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적으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아니면 시설 복합화 또는 시설 예산 지원에 있어서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자체는 교육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시장님이 세우고 시의회가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이 독자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갑질을 한다든가 협력을 안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우리 원순자 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의정부시 의원이 몇 분이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의원이요?

안광률감사2반장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원은 네 분이시고요, 시의원은 제가 한 여섯…….

안광률감사2반장

6명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두 분 정도…….

안광률감사2반장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네요. 그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장님과는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의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정희 의장님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시장님 이름은 기억하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시장님 이름은 기억하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근 시장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시의원이 몇 분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13명인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조금 전에도 의정부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민원해결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학교장님들하고 잘 소통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하고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의정부에 몽실학교가 있었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공유학교로 지금…….

안광률감사2반장

공유학교로 됐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운영 모델이 없잖아요, 공유학교로만 돼 있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형 모델이 있고요. 미래 관련 모델로…….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그러니까 공유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플랫폼을 짜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의정부시와 이런 협력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프로그램보다는 예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니까. 예산만 지금 지원을 받지 의정부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신 적이 없잖아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유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 번 뵈러 갔었다면서요. 충의공 예술제 협력을 구하러 갔는데 거절당하고 나오셨다며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그분이 저희 교육청에 오신 거는 한 번이 계신데요. 전반기에 행사…….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니까 면담을 하셨다며.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전반기에는 면담을 해서…….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에 면담을 하셨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전반기 면담한 거는 들어드렸고요. 후반기에는 면담이 없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면담했는데, 협력을 구하러 갔는데 거절당하셨다는데? 그리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면담을 한 적은 없고요. 나중에 행사 관련한 면담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저희…….

안광률감사2반장

그럼 누가 면담하셨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에 전화로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위증하지 마세요. 여기 저도 다 제보받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됐고, 그거에 대해서, 더 몽실학교 운영에 관련돼서는 시와 협의를 더 해 주시고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다음에 의정부시 산하기관인 청소년문화재단이 있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 본부장이 누구시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함은 제가 지금 기억…….

안광률감사2반장

대표이사는 누구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안광률감사2반장

대표이사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규관.

안광률감사2반장

경규관 전 의정부공고 교장선생님이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규관 대표이사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거기 두 분 만나서 문화재단하고 협력에 관련돼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행사에서 만나서 저희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으로 의논한 적이 있고요.

안광률감사2반장

행사장에서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행사장 가면 우리 대표님이 오시고 또 저희 교육청에…….

안광률감사2반장

그래서 그 면담하셨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오셨나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협의회차로 또 8월 달에 오시고요, 교육청에요.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래서 어떤 결과 도출하셨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협의회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저희 교육청도 적극 함께 손잡고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렇게 손잡고 하자고 하셨다고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답변이 틀린데요, 여기하고? 교육은, 교육장님 말을 정확하게 저한테 지금 녹취한 걸 코멘트해 주셨어요.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관심 끄라.”고 했다면서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는…….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거 그렇게 얘기한 적은 기억이 없는데요.

안광률감사2반장

이거는 지금 이분들 말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이렇게 느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지금 의정부교육청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단체하고도 지금, 지자체하고도 그렇고 지역 단체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청이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장님들은 선거로,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들이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억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런 억울함이 없으려면 조금 더 소통을 하셔야 돼요, 교육장님. 오죽하면 행감장까지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과 협력해서 소통하여 함께 지역교육협의회의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고 급식실 인덕션 관련돼서 그리고 환기시설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독서 프로그램을 쭉 하고 있어요, 학생ㆍ학부모 대상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인 교육이 뭐냐라고 보면 학부모와 학생이 책을 같이 보는 겁니다, 책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 보는 시간을 정하고 또 아이와 함께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도서관, 서점을 가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한 권 사주고 부모가 추천하는 책을 한 권 사줄 수 있는 이런 독서문화부터 자리 잡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양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책을 함께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그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북드림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교도서관이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담임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협력수업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학교에는 보통 23~26개의 직종이 어우러져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학교장님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26개에 달하는 직종이 화합하면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문화인데 이 문화가 솔직히 되게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직원들 간의, 교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만들어내 줘야 된다. 그 갈등이 심화되면 오로지 그게 다 어디로 가겠냐라고 보면 학생들의 피해로 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세희 과장님.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의정부 행정과장 이세희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전자칠판은 학교에서 구매하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태블릿 PC는 어디서 구매하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도교육청의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니까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구매를 어디서 하냐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구매는 지금……. 저희가 다 배부만 하고 있는, 도교육청하고 배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과장님, 태블릿 PC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구매하는 겁니다. 네?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물품선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물품선정위원회 자체가 안 열렸어요. 열렸는데 게시를 안 했다 그러면 업무태만이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물품선정위원회를 안 열었다 그러면 행정위반이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성남교육청 행정국장님.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홍성한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성남지역교육청은 물품선정위원회 결과도 홈페이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안 해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게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어디에 있어요? 정보공개?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알림마당 어디에 있습니까?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교육재정공개, 구매물품공개란에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구매물품 뭐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공개란이 있습니다. 교육재정공개, 구매물품공개란.

안광률감사2반장

그럼 이 선정위원회를 물품선정위원회라고 여기 홈페이지에다 바로 보여줘야지 이게 보이지, 이게 웬만해서 보이겠습니까?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럼 성남교육지원청 이 태블릿 PC 관련돼서 물품선정위원회 열었어요? 공개사항이 없는데?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게 최근까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구매해서 학교에다 배부를 했다가 도교육청에서 이제 일괄…….

안광률감사2반장

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할 때는 전부 개최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 자료 다시 한번 가져오시고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물품구매 이게 3자단가계약이 뭔지 아시죠?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마스(MAS).

안광률감사2반장

3자단가계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마스라고 보통 하고 다중계약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게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죠, 기본적으로?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국장님! 국장님이,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시면 밑에 직원분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아셔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죄송합니다. 5개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근데 물품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이건 공히 성남이나 의정부나 보면 5개를 다 못 채우고 3개, 4개로 3자단가계약을 한 게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세희입니다. 5개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건 오해받으실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정기감사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양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앉으십시오. 추가질의도 지금 다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우리 김현석 위원님부터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 보충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 아까 했던 학교 부분이 있었으니까 대장초ㆍ중통합학교 부분에 대해서 준공 관련 서류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준공 공문,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일단 감리를 했으니까 작업일보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설계변경 내용이 있으면 변경내역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리발주 현황 있으면, 특히 소방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허 관련돼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분리발주 현황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전기, 통신, 소방 등 분리발주 전체인데 특히 소방 관련된 부분은 관련 면허까지 확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첫 행감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기간제교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혜은학교였죠, 우리 간 데가.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기간제교원 비율이 한 3할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례지만 양 교육장님 각 기간제교사가 있는데 담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건 아실 거예요. 성남 같은 경우가 이제 726명 기간제교원, 공립초ㆍ중ㆍ고 기준입니다.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담임을 맡고 계신 분이 425명 58.5%입니다. 학교폭력도 서른여덟 분, 대충 이제 6할을 넘어가는 거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요. 310명 중에 담임이 158명, 학교폭력 18명입니다.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는데 일단 각 교육장님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관련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담임 맡는 게. 일단 성남교육청부터 제가 듣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금요일 날 안 그래도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기간제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 정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정식보다도 훨씬 훌륭한 선생님분이 많이 계세요. 그랬고 또 경력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천차만별인데 하여튼 학교에서 경력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쓰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이나 생활,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련 담당은 담임 정교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공문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도 그거는 담임이 먼저 해야 된다는 교육적인 어떤 이야기로써 이렇게 설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기간제교사 채용공고할 때 담임을 안 맡으면 아예 채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학교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담임이 13만 원 한 달이었죠, 이게 담임수당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석위원

이거 받자고 담임하시는 선생님들 없을 거예요. 이거 어렵고 힘든 것들은 기간제한테 넘기는 거고 보통 이제 기간제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면 좋긴 하지만 임용고시 같은 게 잘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간제 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초년생분들이 기간제를 맡아 가지고 의정부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31개 교육청 이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몇 년 전에 학교폭력이나 담임은 꼭 우선 정식교사가 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공문은 시달됐는데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런 공문이 오면 그것에 의거해서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제 공문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본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원순자 교육장님. (답변석 마이크 꺼짐) 한 번만 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 불 들어왔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업무배정 시 책임이 무거운 그런 업무들은 조금 미배치하고 또 정규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성남은 관련 공문이 시달됐다고 하지만 의정부는 관련된 공문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공문을, 의정부도 성남처럼 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시고 협의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각 교장님들을 만나셔야 될 거예요. 공립 부분도 있지만 사립도 있고 하는, 사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들에서는. 좀 얘기를 해서 기간제교사분들이, 1년 차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다 이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3년 이상인 분들이 하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 2년 딱 초임 첫 기간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만큼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하여튼 양 교육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 기억하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9페이지, 의정부는 25페이지에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하거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이게 성남은 보니까 69억, 제가 안산하고 시흥 때도 보니까 이게 30몇 억, 60몇 억 그러는데 의정부를 보니까 8억이에요. 이거 맞나요, 액수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8억보다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8억만, 제가 잘못 봤나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격차 해소 및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강화로 배정한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는 전체 41억이 교과보충 포함해서 51쪽 현장 지원에 살펴보시면, 51쪽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회복 예산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51페이지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1쪽 현장지, 52쪽 교과보충입니다.

문승호위원

네. 제가 이제 일선에서 받은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게 교사들이 시간 외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4만 원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과로부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성남은 13개 학교가 이 관련된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저한테 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항목이 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 400여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됐는데 우리 의정부는 이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는 회수된 금액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자체점검결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납한 학교가 1교가 있습니다.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문승호위원

100여만 원. 한 학교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학교가 자체 반납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쭉 감사 진행됐던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성남이 좀 많은 거네요, 그렇죠? 13개 학교.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이게 감사가 수감기간이 3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이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시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되는 그런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적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성남이 좀 많은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교사가 부당하게 이걸 취득한 것도 문제지만 기초학력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될 돈과 교육적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점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감사 조치, 징계 조치가 주의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4만 원, 8만 원 뭐 사람에 따라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을 텐데, 부정취득했을 텐데.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몇천 원짜리만 훔쳐도 형사처벌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선생들이 시간당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의 정도의 처분이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남교육장님.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그 회수됐다는 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아마 이렇게 방만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면밀하게 누가 얼마씩인지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학교별로 회수된 금액만을 제가 봤거든요.

문승호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했어도 4만 원은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병가나 조퇴했는데 그 당시에 기초학력 지도를 했다고 하고 그 시간에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문승호위원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우선 예산사용 정산서를 좀 검토하고 필요하면 학교 개별 컨설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교과보충 부분은 아주 부분으로 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지고요. 이거 주의 정도로 머물 사안인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금 연가 초과 사용 학교들, 그러니까 감사내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연가 초과 사용한 게 항목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남의 9개 학교, 의정부 10개 학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속인 거죠? 그러니까 연가를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내막은. 우리 의정부교육장님부터.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본인이 연가일수가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일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억이 없거나 또는 잘못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감사 지적 시 고의성이 있으면 더 처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시스템이 못 잡아낸다는 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여 개 학교,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한 10% 이상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 막 수기로 해 가지고 본인이 착각하게 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좀 사실 확인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잔식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두 분은 아시나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이거에 대한 의지나 생각은 어떠신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이거는 환경이나 예산이나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고요. 저희는 7개 교가 푸드뱅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원래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애초에도 조금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좀 줄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성남은 제가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있나요, 잡힌 게? 그 외에는 없나요? 4개 학교 외에.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이게 사실은 저는 첫 번째는 예산 절감도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보호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음식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으로 가기 때문에 복지혜택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내년에는 이거 딱 지금 하고 계신 거의 2배 정도 늘려서, 성남은 3배 늘려서…….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5배…….

문승호위원

5배 늘려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것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이 앞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관련돼서 아까 기업과 학교가 다 도움을 주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그리고 그런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취업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고졸, 대졸 이런 걸 좀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했다가 또 바로 나오고 이런 현황이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좀 어떤 조치가 정부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나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학폭이나 교권피해나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보면 건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이게 제일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지금 두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 연수 실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들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부모지원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크게도 하고 그다음에 분임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시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학폭이 어머님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조항을 넣어서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학폭 관련한 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의정부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고요. 학부모의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또 학부모회 중에 학교운영회도 있고요. 그런 모든 분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하면서 저희들이 학폭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느 지원청이나 다 있긴 한데 그래도 그 학부모님들이 교육의 참여율이 어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 말씀드립니다. 학부모회에 구성된 분들은 많이 오세요. 그분들은 임원들이시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방법…….

심홍순위원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학폭이나 또 교권피해가 가시는 분들의 상황들을 보면 학교에 자주 나오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 학부모 교육에 관련된 거를 혹시 제도화 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피ㆍ가해학생들이 피ㆍ가해학생 학부모나 같이 만나서 화중단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고 말 한마디도 못 건네보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매일 오시는 분만 들으니까 정말 그 파급효과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오찬숙 교육장님 의견과 같고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학교에 대한 인식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바쁘시거나 이렇게 맞벌이 가정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심홍순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교육 첫째도, 첫째ㆍ둘째 주체는 다 학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청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렴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혹시 교직원 관사에 대해서 지금 각 지원청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관사가 교육장 관사만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있어, 교육장 관사…….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이…….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원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실 관사를 제가 해야 되는데 아산에서 오는 분이 한 분 있고 여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세 분이 함께 쓰게 제가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지금 학교는 2개의 학교가 관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의정부교육지원청에는 총 7개의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교직원 관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거든요. 알고 계셨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네, 그래서 목적지정 내 사업이고 또 지원청의 수요조사와 신청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많지가 않으시네요, 두 지원청은.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은 교통이 많이 좋아서 잘…….

심홍순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심홍순위원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생들 기숙사는 있는데 선생님들 사택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그거를 지으려고 교육감님과 또 우리 교육청과 도교육청이랑 협력해서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안광률감사2반장

네.

심홍순위원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성남지원청이랑 의정부지원청이 시범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지원청에는 혹시 과밀학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과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교라는 게 그 돌봄의 과밀교가 아니라…….

심홍순위원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의 과밀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홍순위원

네, 그런 거.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은 그러니까 저희는 과밀교를……. 하여튼 저희는 초등돌봄이 73개 중에 68교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이렇게 지역연계 협력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놓고 여러 군데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지역교육협력으로 하고 있고요. 과밀은 학교이름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돌봄 대기학생은 지금 다 해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의정부도 다 할 수 있는, 해소된 거 같아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의정부에는 과밀학급이 지금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이 지금 저희가 대기자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어쨌든 출산율이 0.7% 시대에 우리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교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또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사회적기업, 우선기업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비율을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실은 오늘 제가 자료요청한 거하고 제가 요전에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요청 받은 거하고 비율 %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성남, 그냥 제가 말씀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좀 정리 해 주십시오. 성남교육지원청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비율이, 그 비율을 몇 % 넘어야 되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5% 이상.

심홍순위원

네, 5% 이상이죠. 근데 지금 성남교육지원청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우선구매 비율이 작년에도 2.6%에 그쳤고 올 9월 30일 현재도 3.01%로 그쳤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의정부는 작년에는 1.94% 아니, 작년에는 0.62%네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그리고 지금 9월 30일 현재로 1.94%밖에 비율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아직 저희가 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올해 거가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외 기타 우선구매율은 저희들이 모두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근데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하겠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네, 성남교육청.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은 2023년에 5.45%고요, 협동조합은 5.63으로 3년간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 컨설팅을 실시해서 안내하고 홍보해서 구매비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게 비율에 맞지 않게 된 두 지원청은 어찌 됐든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더욱 노력해서 작년 4월에 신설된 사업이니만큼 적극 홍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들에 대한 비율도 대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어렵죠, 요즘은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겠죠. 생각의 전환. 왜 꼭 주중에 해야 되고 낮에 해야 됩니까? 물론 교직원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보다 교직원들과 소통해서 더 밝은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나. 학부모님들이 당신은 주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말이나 또 일과 후에 학부모 교육을 하는 건 중요한데 저희는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중에 업추비 관련 상황에서 제가 성남지원청 학교지원국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국 공개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교육장님, 시설관리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이 없는 미배치교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보시기에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먼저 우리 성남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었을 때 우리 시설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금방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미배치된 경우라면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미배치교에 대해서 전담관리제 순환점검을 주 2회 이상 하고요. 상담도 하고 소수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12개 교가 미배치교지만 용역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는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때는 힘든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두 분 교육장님, 그러면은 우리 시설관리직이 미배치된 학교에 있어서 별도의 인력을 동원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가 시설센터에서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주 2회 우리 담당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은 우리 성남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홍성한입니다.

장한별위원

질의 먼저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시설관리직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지금 채용 안 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정책기조상 채용 안 하는 거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글쎄요…….

장한별위원

그게 어렵나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단정 짓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장한별위원

아니, 지금 앞에 계시는 교육장님은 미배치교를 신경 쓰셔 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계신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설관리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래서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거를 좀 해소하려고 그렇게…….

장한별위원

해소가 되나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아마 4시간 정도 1,500만 원 지원해서 학교 예산 플러스 한 700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해소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8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장한별위원

그렇죠?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지원이…….

장한별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성한

홍성한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한별위원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의정부 행정과장님, 이세희 과장님.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의정부 행정과장 이세희입니다. 시설관리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충분히, 의정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 의정부도 당일 날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시설관리센터 내에 직원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동시에 여러 군데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질의는 이겁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그것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 의정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현재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나중에 인원이 증원돼도 의정부에는 배치 안 해도 되는 거죠?

세희

이세희의정부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원 배치하면 더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그러면 필요한 거죠. 왜 말씀들을 다 어렵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사리세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지금 시설관리직을 예로 든 겁니다. 교육지원청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 필요한 사항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탄없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기 성남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문승호 위원님한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교육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 말씀 주셨죠? 지역구 도의원님들. 말씀하시면 그거 무시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놀 때는 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고도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작성하십시오. 작성하셔서 전달하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런 말씀이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숨기시지 마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숨기시는 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필요하다, 많으면 많다. 그거 어려운 답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두 교육장님, 이제 학교가 하나의 최전선이다, 교육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최전선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게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려면 물자가, 예를 드는 겁니다. 물자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본부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두 교육지원청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성남교육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우리 두 분 교육장님 다 여성분이시고 또 3월에 부임하셨고 남다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교육장님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승진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처음 맞는 행정감사시죠. 오늘 아주 질책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신 부분은 제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16일이면 수능이잖아요. 이번에 수능 보는 수험생들은 코로나를 겪은 수험생들이잖아요. 또 물론 재수, 삼수 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또 이 수능을 치르다 보니 참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교육과정을 치르고 남다르게 또 개인적인 이런 수능을 위한 준비도 하고 굉장히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수능생을 위해서 뭐 그런 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건 뭐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다음 게 있어서.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저희는 32시험지구에 4,618명이 보면서 포천지역까지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를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했지만 실시하는 교장선생님들과 만나서 무결점 수능을 부탁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연결해서 함께 잘 추진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냥 응원만 해 주셔도 됩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뭐 그거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수능, 이번 수능만이 아니라 미래를 봐서는 이게 이제 첫걸음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 제가 우리 성남교육장님부터. 민원 해결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먼저 해 주셨어요. 민원 해결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신지 우리 여성 교육장님이신데 민원 해결을 이렇게 잘해 주셔 가지고 좋은 예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직원에 대한 격려만 생각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잘 보라는 격려 메시지를 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건 꼭 실행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잘 보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날이 그렇죠, 미래를 위한.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제가 뭐 한 건 없고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국ㆍ과장님들이 단결해서 함께 이렇게 가서 한 거죠, 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고 얘기하고 같이 가서 함께 해결한 거.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소통이 중요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삼박자, 네 박자가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렇게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또 학부모회 이런 데를 같이 어우러서 이렇게 잘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정부 우리 교육장님. 최근에 초등학교, 물론 다른 교육장님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3ㆍ4학년 학생 대상으로 의무교육과정인 생존수영 그걸 또, 바로 얼마 안 됐더라고요. 11월 6일인가? 그때 34개 교에 7,000여 명이 다 생존수영을 지역의 5개 수영장을 활용해서 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역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죠, 의정부수영연맹?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하고, 그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셨더라고요.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의정부는 체육 관련 협의체가 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청과 시청 산하기관의 체육회 그리고 수영연맹, 각 운동별로 연맹 협의체가 잘 구성돼서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렇듯이 또 이렇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관기관 협력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꾸 얘기해도 모자라는 문화예술 또 인성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두 우리 교육장님께 이제 힘내시고 또 여성 교육장으로서 앞서가는 우리 교육의 중심에 서 주시고 또 오늘 질타 받으신 거는 충분히 다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육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코로나19 겪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학년에 초등학교 1학년생도 사실은 정말 처음에 시작, 학교라고 처음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겪지 못했잖아요. 겪어보지 못한 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만회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이렇게 다시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부분을, 그걸 또 치유하지 않으면 제2의ㆍ제3의 그런 부분이 또 안 좋은 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거기까지만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으시면…….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저는 생존수영을 청소년수련관 연계해서 하고 5개 수영장을 연계하는데요. 다다음 주에 생존수영과 연계해서 밀리토피아호텔에서 계영 수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또 성남도 그런 게 있으시군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선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두 분 교육장님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너무 노고하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초단체를 집행부라고 많이 호칭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와 항상 같이 함께하는 의회를 의결기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중요 부서 집행부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되고 의결기관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되는 시스템 구조인데요. 우리 학교에도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역할처럼 구성요소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구성요소인데 혹시 두 교육감님 중에 아시는 분이 먼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의 주체인 교장선생님이 집행부라고 친다면 우리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지? 의결기관인 의회는 의결기관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심의기구입니다.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심의기구. 심의기구가 맞고요. 우리 사립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제안기구라는 명칭을 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모로 우리 학교가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저희 의회의 기능처럼 어떤 집행부의 계획이나 집행적인 목표들을 잘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의 역할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료 준비한 내용을 좀 같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교육장님, 혹시 성남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총 위원 수는 1,650명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교육장님은 아십니까? 아시면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저희는 756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역학교 운영위원회 수입니다. 교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더하면 성남이 말씀해 주신 대로 1,600명이고 우리 의정부가 756명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이제 다음은 운영위원회 연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입니다. 2003년도 실적이고요. 그 밑에가 상반기 실적인데 우리 성남이 1,632명 중에 403명만이 참석을 했고, 이 교육에요, 교육연수에. 또 의정부는 756명 중에 203명만이 참석을 했어요. 이 비중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성남이 38%, 의정부가 58% 학부모운영위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남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수 목적이 뭘까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심의기구가 적절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역할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을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교육장님께서는 혹시…….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심의기구인 만큼 학교 운영에 있어서 법률이나 또 심의를 잘 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소규모 환경개선비라는 경기도 예산이 학교별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선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77개 교의 그 리스트들에 대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소규모 환경개선비가 1위부터 277개 학교에서 예산 범위 내로 충당이 되고 하반기에 다시 소규모 환경개선비가 나오면 상반기 때 해결하지 못했던 학교들이 선순위에 의해서 또 해결을 하게 되고요. 의정부도 동일합니다. 135개 학교가 상반기에 받은 소규모 환경비의 충당으로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해결이 되는 구조죠. 근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마 성남이 그나마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유형적인 부분에서 저희 이천지역구와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학교에서 소규모 환경개선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학부모님들의 의사와 많이 이렇게, 취합이 되면 학교가 원하는 리스트 1순위부터 10순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리스트 1순위부터 10순위가 같이 통용이 돼서 학교의 1순위 리스트, 학부모님의 1순위 리스트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돼야 학교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마 대개 많은 학부모님들께 이 운영위원회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본 위원이 한 1년 4개월 동안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학부모님들을 많이 접하고 만나고 그 고견들을 청취하면서 제가 되려 반대로 질문을 해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구속적인 원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량, 이 역량을 많이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 근데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운영위원회의 연수 비중이, 성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결론이 나게 됐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교육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이 277개나 되는 성남의 학교들과 135개나 되는 학교들을 직접 발로 찾아가시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학교가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기능을 잘 해야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잘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먼저 답변 좀…….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우선 학교운영에 있어서 모든 사업 진행이나 시작 이런 여러 가지 준비사항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운영위원님들이랑 충분히 의견수렴을 나눈 다음에 그 최종 결과물이 교육청에 보고가 돼서 저희가 신속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연수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역량이 한계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원 단위 학교를 찾아가서 정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위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제가 경기도에서도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학교적인 부분에서 교육의 편차는 반드시 있으면 안 된다. 그 편차적인 부분에서의 보장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참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범위는 우리가 잘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교육 연수내용의 개선이 좀 보강돼야 된다. (타임 벨 울림)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얘기 안 했는…….

김일중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대답을 못 해서.

김일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 좀 양해 한, 네.

안광률감사2반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있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협력해 주셔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의 구성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연결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놀랍고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들 연수를 할 때 연임이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교원위원들은 아마 참여 안 해서 출석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적극 개선을 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지역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수렴돼서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의 모든 발전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아마 두 교육장님께서 지금 발언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동의하는 내용으로 잘 생각하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100% 동의합니다.

김일중위원

같이 함께 발맞춰 나가보시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8월 4일 민락지구 민락동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한테 집단폭행돼서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교육장님.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2021년 상황은 제가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21년. 네.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21년도 상황이라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안광률감사2반장

교육장님, 지금도 이건 진행상황인 사항이에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교육장님으로 오셨으면 현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큰 사건인데, 그럼 호원초등학교 관련돼서는 알고 계십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호원초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까지 받아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런 학생이 일반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안입니다. 어떤 예방활동을 좀 전개하고 있나요, 교육청 차원에서?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이거는 30대 가장이…….

안광률감사2반장

아니, 그 내용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과…….

안광률감사2반장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사전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경찰과 시청, 기타 협력기관을 통해서 학폭이나 기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기관 경찰이나 방범대 이런 데하고 협력하셔서 번화가에서 별도의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구대 지역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등 치안 연계 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고 미래학교 목재교실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안광률감사2반장

미래학교 목재교실 사업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학교 목재교실이요?

안광률감사2반장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

안광률감사2반장

모르십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안광률감사2반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학교 목재교실은 아마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대로 대답을 하셔야죠. 그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에 2개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하나 있죠?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모르고 계세요? 그 뒤에 과장님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광률감사2반장

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너무 안 하셨네. 네? 자, 지금 의정부의 의순초등학교에 친환경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의순초등학교가 이 교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 목재교실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 피톤치드도 나오고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 아토피나 이런 데도 좋고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학생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의순초등학교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런 좋은 시설이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회의실로 전용해서 쓰고 있고 되레 이런 교실들을 더 늘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이런 특화사업에 대한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육을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십시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원순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 사업도 살펴보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뒤에 과장님들도 지금 문제 많으세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자료준비를 안 해 갖고 오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업 알고 계시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 희망타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유가 뭔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례고운초와 푸른초 교실 증축 및 통학구역 문제로 사전청약자와 학부모들 양쪽에 2만 8,000여 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거기를 가봤습니다. 우리 다들, 같이들 가봤는데 원래 이 문제가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증축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축 없이 통학구역 조정을 해서 학교ㆍ학부모ㆍ지역의원님과 총 열다섯 번의 적극적인 소통을 가졌습니다. 또한 통학안전 대책 보완을 기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1월 6일 날 승인이 나서 12월 착공하고 27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처음부터 교편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날 성남매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화재원인 파악됐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재원인이 거기에 전선이 잘라져서 난 건데요. 그때 이후로 LED로 바꾸는 걸로 다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 학교가 지금 체육관이 BTL로 한 거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BTL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운영기간이 10년.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래서 2020년 4월에 임대가 만료됐어요. 인수 다 받은 거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BTL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BTL로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이 무대조명을 LED가 아닌 등기구로 사용하는 나머지 22교도 다,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적기…….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민간사업자가 사급을 설치한 거잖아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사급을 설치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폐업상태라 지금 부품을, 전구를 못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품이나. 맞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수받았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인수받았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학교 말고도…….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22곳.

안광률감사2반장

20곳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전체 다 교체할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화재가 난 거니까 잘 감사, 통으로 다 교체를 하시든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시고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성남교육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앞에. 그렇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정확하게 청사 증축공사인데 26억 2,0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경기도 고양시 업체에서. 그렇죠?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하도급 관련돼서 위반사항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건설사업,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게 진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경기도 업체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이 서울시 업체다, 서울하고 인천 업체. 물론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2반장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를 더 많이 활용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한데 이게 공모를 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공모를 해서 설계를 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을 공모해서 외부업체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안광률감사2반장

자, 그 공모라는 것이 경기도 업체가 우선구매, 경기도 업체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전국으로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경기도에서 입찰을 하는 것 중에 공동도급률이 있어요, 40%.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40%.

안광률감사2반장

경기도가 그러니까 공동도급을 받는데 경기도 업체가 40% 이상만 하면 경기도 업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안타깝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이거는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정부는 이거 공개하시면서, 하도급 관련돼서 공개하시면서 금액도 표시를 안 하시고. 하셨나요? 이거 지금 홈페이지상에 아, 금액이 나오는구나. 금액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다 서울 아니면 지방이에요. 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짓는 건축물들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확대를 위해서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활용을 권장하고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향후에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권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하여튼 우리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한 가지만 그냥 말씀…….

안광률감사2반장

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그냥 금요일 날 한 것에 대한 우리 여기 성남하고 의정부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학교 관내에 미화원들하고 당직자분들하고의 쉼터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7개 학교가 그렇고 의정부는 1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저도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여러모로 우리 행정감사 저희 교육행정위원님들은 각 지원청별 잘못된 부분에서의 어떤 질책과 문호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기여를 해 주시는데 부서별로 또 잘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 의정부부터. 우리 의정부 의기투합기초학력센터 구축 건 해서 교육과의 초등교육팀 그리고 2개소를 돌봄지원사업 및 지역 연계형 거점으로 돌봄사업 2개소 개소한 우리 방과후교육팀과 늘봄학교지원팀 그리고 또 우리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학점제 온두림 우리 교육과의 중등교육팀 그리고 복합특수학급 설치 건에 교육과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스마트 단말보급기 116% 달성하신 행정과의 정보화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의정부교육을 위해 학교 지원에 무한도전 정신으로 아주 효과적인 활성화를 이끌고 계셔 주시는 교육과 초등교육팀 부서에도 깊은 감사와 노고해 주신다라는 점 우리 교육장님께서 추후 행감 이후 때 좀 공로를 치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자

원순자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원순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의 지역구인 성남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은 사례들의 칭찬할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우리 지역교육협력과의 학생맞춤 지역연계 프로그램 프로세스 구축뿐만 아니라 지자체 연계 학교돌봄터가 전국 최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건강과의 학생 마약예방사업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학교 푸드뱅크 연계 시범사업도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경기도에서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지원과의 기초학력 책임보장 학습안전망 구축 건도 아주 효과적인 효율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경영과의 성남 위례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또 많은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학교행정지원과의 부서 협력을 통한 통학환경 개선 그리고 교육시설과의 소통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그리고 중등교육지원과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지원사업 이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무관리과의 급여 및 공사계약지원단 운영 건도 아주 효과적이게 잘 운영한다는 좋은 소식을 경기도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서의 공로 또한도 우리 성남시에 빠지지 않도록 잘 공로 치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에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또 조언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들을 보강해서요, 더욱 성장하는 성남교육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일중위원

교육행정직에 노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행위의 위원님들은 잘못된 부분뿐만 아니라 잘하시고 잘되고 있는 부분도 항상 주의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상시 상기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2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원순자 교육장님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 또 우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희의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희 2반은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