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기타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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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심영섭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문영준 기획 행정 부장 최종필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망상 사업 부장 장용권

기철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앞으로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영준 총괄본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인사) 최종필 기획행정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인사)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인사) 장용권 망상사업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주요연혁, 부서별 주요업무, 2023년도 예산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개발사업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이어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망상 제2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도, 동해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망상 제3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계지구는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 옥계지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준공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미콘코리아, 스마트공장산업전 등 주요 전시회 등 박람회 참가 IR 활동,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본지역 IR 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4월 주식회사 금강씨엔티 공장 착공을 하였으며 같은 달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6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1지구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핵심사업인 망상 제1지구는 지난 10여 년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지정 등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청문회를 거쳐 8월에는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였고 전 사업시행자의 경매토지 55만 평을 중흥토건에서 380억 원에 낙찰받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모기간이 끝나면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건실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망상 제2지구는 지난 4월 실시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를 최종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과 편입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제3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성공적인 개발로 나아가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제2지구와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 중 편입토지 협의 매수,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노외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유치업종 추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외투면적 축소 등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소재산업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과 동시에 강원특별법 개정 등 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옥계지구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활용하여 장기임대단지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4차에 걸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금강씨엔티, 지석엔지니어링, 에스지산업 등 6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향후 73명을 고용하고 1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며 수소에너지산업 조성을 위한 연관 기업 유치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24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지구별 투자유치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투자유치 IR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사항에 공동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 지구별 투자유치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국내외 IR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광고를 추진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국제포럼 내 청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공동홍보를 통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는 주요 이슈를 연계한 다양한 광고를 추진하고 주요 전시회, 박람회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으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월 중 신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하고 명칭변경에 맞추어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직무소양을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주까지 조례 개정 등의 사전절차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조례안 심사와 명칭 변경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구별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망상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북평지구 농로 개선 및 농촌체험관 조성 등 주민요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행정기관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관내 주요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저와 청 전 직원은 망상 제1지구를 포함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를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부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현재 불가능하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보고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요.

박대현위원

청장님, 일단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게 맞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데 저희 경자청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으로 해서 이 사안을…….

박대현위원

청장님, 이번 특례안에 담겨 있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50가지 특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것을 해수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주도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자치법 특례 조항으로 해서 연구센터를 50년 정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걸릴 뿐이지 강원특별자치법 특례 조항으로,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전달받으신 거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연구센터도,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라든가 그다음에 대구시라든가 다른 특별자치도에서도…….

박대현위원

청장님, 특별자치도나 시가 세종, 제주, 강원도인데 그러면 3개가 공동대응하는 건가요, 아니면 17개 광역단체 전체가 공동대응해서 이 법안을 받아오려고 하는 건가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무슨 말씀…….

박대현위원

대구나 대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례로 받아오신다고 그랬는데 대전, 대구는 특례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거기는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해서 연구센터를 50년 동안 무상임대로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 시도의 예를 보고 실제…….

박대현위원

아, 대구하고 대전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현행법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올 3월~4월에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에 강원도 법무팀에서 공유재산 지상권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왜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도 정말 궁금하고…….

박대현위원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법률 자문받은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경자청은, 작년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진행하다가 4월에 알게 된 것입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도 전혀 그 사항을 몰랐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79억의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고, 또 해수부장관도 전 강원도지사님과 협약식을 가졌었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취임해 와서도 전혀 몰랐고, 이번 4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무상임대 의견서를 저희들한테, 그것도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환동해본부, 지금의 해양수산국 쪽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하고 좀 더 검토를…….

박대현위원

청장님, 4월에 알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18년도에 자문을 얻었으면,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국에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혀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법안으로 받아온다고 했을 시,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박대현위원

5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500억입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D면 430억 정도면 되고요, 2D 플러스 3D로 했을 때는 1,100억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기조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3D는 50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2D로서 …….

박대현위원

2D로 하면 500억이 넘어가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D요. 2D가, 왜냐하면…….

박대현위원

2D로 했을 때는 500억이 안 넘어가는 거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2D로 검토하다가 3D로 가게 된 과정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국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관련되는 부분만, 저희들은 2D 플러스 3D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박대현위원

그러면 3D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안한 건가요? 우리가 원래는 이 자체를 2D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2D에서 3D로 전환된 것이지 않습니까? 3D로 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자청이나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 2D는 해안침식이 있을 때 상하로만 실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D는 침식이 발생했을 때 상하좌우 같이 함께, 조금 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2D만으로 우리 동해안권 해안침식을 실험 연구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2D 관련된 실험센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2D 시설도 하고 3D 시설도 해서, 여기에 1,100억 정도를 그때 당시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었는데 5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타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단 건립이 목적이었는데, 2D로 제안을 했는데 왜 우리가 3D로 제안해 가지고,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는 것은 공직자들도, 요즘에는 일반 도민들도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알아보셨습니까, 3D로 제안했던 분들. 3D로 할 때 우리가 갑자기 3D로 하자가 아니라 어떤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하던 분들이나,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3D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국, 환동해본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말씀…….

박대현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는 50년 무상임대가 되는데 강원도만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면 특별법으로 특례 건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시도에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라든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5년마다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2019년도 그 당시 이 사업이, 우리 정부에서 강원도 동해안이 해안침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라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분인가,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허가를 내서 연구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처럼 5년마다 연장을 해 주려고 하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해수부에서는 강원도의 그런 입장을 봐 줄 용의가 없다는 겁니까, 다른 사례가 있는데?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5년마다 연장해 주면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50년으로…….

박대현위원

그러면 2D에서 3D로 건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D에서 3D로는 2021년도, 2022년도 그 사이입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2020년 6월 24일 14시에서 17시까지 서울역 인근 인스파이어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10명 자문위원 평가에서 2D 1명, 3D 1명, 2D 플러스 3D 8명이었는데 이분들이 2D 플러스 3D를 한 이유가 뭡니까? 참석자들 중에서 8명, 자문위원 중에서 8명이 찬성한 것인데 찬성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좌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강릉과학단지 안에 가톨릭관동대학에서 운영하는 2D 해안침식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D로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2D보다는 그래도 3D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 해서 일본 못지않은, 해안침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3D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는 해수위 위원으로 계시는 이양수 국회의원님도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부지매입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했는데 해양수산부 쪽에서 아직까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박대현위원

아니, 다른 광역단체도 편법을 쓰는데 우리도 편법으로 ‘50년 후 매각, 매입’ 이런 식의 제안을 안 해 보았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말 우리 직원분들도 출장을 다녀오면서, 또 이양수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예산 반영시킬 때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을 했는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칙대로 지금 현재 계속…….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토털로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수부도 왔다 갔다 하고 국회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셨을까,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출장 다녀오신 것을 보면 춘천을 방문하신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을 숨긴 것 아닙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어떤 오해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위원님들한테 속일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 무상임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할 정도로, 어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장관과 또 당시 지사님하고 협약서까지 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179억 국비 예산까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은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1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협약서가 중요하지만 협약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소재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것 자체를 우리 도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 경자청에서 4월에 알았다면 도 본청에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안 겁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 본청에서요?

박대현위원

예, 본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월달에요.

박대현위원

4월에 보고한 겁니까? 그러면 본청이랑 경자청은 4월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는 이제, 사실 저희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가량을 숨기고 해수부나 국회만 왔다 갔다 하신 것 아닙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사님한테 8월에 보고했습니다.

박대현위원

8월요. 그러면 4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왜 보고를 안 드린 겁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당시 보고보다도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을 해수부하고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함께 업무를…….

박대현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자청에서 가장 실수한 게 8월에 보고했다 치면, 이 부분은 정치력과 행정력 2개가 동반돼 가지고 같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경자청은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8월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늦게 보고했다. 어쨌든 이것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풀어내려면 결국 정치력인데 정치력을 발휘하기에도 일단 8월에 지사님이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 4월에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의회와 본청에 보고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까를 함께 고민했어야지 이 상태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는 경자청의 몫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해수부에서 입법을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고,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례로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차라리 특례로 발의할 것이면 애초에 보고해 가지고 특자도특위나 이런 데에서 압박해서, 어떻게든 제안하고 협의하면서 내용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는 특자도특위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의문입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과연 우리 경자청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2013년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도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괄본부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위원장

청장님, 이해하시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한영위원

총괄본부장님, 언제 보직 받아서 거기로 내려가셨죠?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2023년 1월 1일 자입니다.

이한영위원

아, 1월 1일. 벌써 11개월 넘었으니까 이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춘천 외에 다른 출장은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출장복명서 이 행감자료에 있나요, 없나요? 어디에 있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춘천은 주로 도의회 참석 관련 해서 많이…….

이한영위원

그 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으로서 지난 10개월 넘게 출장을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춘천 외 다른 곳으로, 서울이나 외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춘천 외에는 서울 쪽에…….

이한영위원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출장복명서 좀 주세요.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 봐요?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저는 청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주로 사무실을 지키는 업무분담을 했고요. 서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했고요.

이한영위원

총괄본부의 역할이 뭐예요?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청장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직원들의 복무 같은 것을 관리하는…….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최종필 부장님, 언제 보직 받아서 내려가셨죠?

종필

최종필기획행정부장

저는 7월 24일 자로 보직 받았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한 3개월~4개월밖에 안 되셨네요?

종필

최종필기획행정부장

예.

이한영위원

그동안 출장은 춘천이나 이런 데 외에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종필

최종필기획행정부장

광주 청장협의회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EFEZ 홍보부스 운영할 때 출장 다녀왔고요, 그리고 도의회 방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옥계사업부 정호철 부장님, 출장은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호철

정호철북평옥계사업부장

저는 서울, 세종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이한영위원

북평ㆍ옥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 몇 번이나 되시죠?

호철

정호철북평옥계사업부장

국회는 세 번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섯 분 정도 찾아뵙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망상사업부장님, 언제 보직 받아서 거기 내려가셨죠?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한영위원

한 10개월 되셨네요. 망상사업부 장용권 부장님께서는 올해 출장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저는 주로 동해시 망상지구하고요, 그다음에 2지구ㆍ3지구 관련해 가지고 서울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번…….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서너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위원

영국 출장은 누가 다녀오셨어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아,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셔야지만 전반적으로 맥을 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그러면 영국 출장은 왜 다녀오셨어요? 언제 가신 거예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1월 30일부터 2월 4일인가, 2월 초에 갔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그때 저희 청에서 3명 갔습니다.

이한영위원

출장 목적은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출장 목적은 2지구ㆍ3지구 설계하는데, 영국 겐슬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2지구ㆍ3지구 설계, 어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건축 설계요.

이한영위원

건축 설계하는데 영국을 갔다 왔다, 방문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건축 설계하는데 콘셉트 설계를 합니다. 해외 겐슬러라는 업체가 콘셉트 설계를 하는데 초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겐슬러라는 업체하고 우리 망상지구하고 사전에 어떤 협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통 관공서에서 설계한다 그러면 그 업체가 낙찰이 됐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그것은 저희하고의 계약은 아니고요, 2지구ㆍ3지구 SPC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와 같이 동행출장을 한 겁니다. 저희 청하고 직접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SPC는 어디 어디였어요? SPC 설립회사가 어디예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엠에스글로벌리조트하고 엠에스호텔앤리조트요.

이한영위원

거기와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 현대건설 이런 데에서 자금을 끌어온다는 얘기도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양해각서만 돼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때 어떤 양해각서였죠?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포스코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양해각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 동보건설에서 수주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SPC에서 겐슬러라는 업체랑 계약체결을 했어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니라 계약서를 받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한영위원

아니, 참 중요한 일인데요. 보세요, 공공행정에서 2지구ㆍ3지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설계를 보러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여러분 개인 돈으로 가신 것 아니잖아요? 공공출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진위 여부도 확인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영국으로 출장을 가셨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내용의 진위파악도 안 하시고 출장을 가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향후 확인해 보니까 1월달에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7월달에 콘셉트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1월달에 계약체결해서 7월달에 기획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조감도가 거기서 나온 건가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망상사업부에서는 영국에 공공출장을 가셔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SPC회사랑 같이 동행하셨나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SPC에서 동행한 회사는 어디 어디예요? 그쪽에서는 어떤 어떤 분들이 가셨죠?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그때 당시에 이연재 대표라고요, 지금은 관여 안 하고 있는데 이연재 대표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임민선 이사랑.

이한영위원

예?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이연재 대표하고 임민선 이사가 같이 갔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동자청에서는요?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저하고 지금 세종시로 파견간 김영길 팀장하고 김용해 주무관이 갔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3명이 가 가지고 겐슬러라는 업체를 방문하고 콘셉트 설계를 하는 데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용권

장용권망상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자청에 있는 직원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관한 한 총체적으로 행정의 누수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을 전국에 있는 행정조직에서 알까 봐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누군가 한 사람이, 2018년도에 이미 법률 검토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거나 한 번쯤 들여다봤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인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인가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해수부에서 알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179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으로 무상임대 서약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도저히 무상임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냥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사인을 받기 위해서 문서를 보냈고 경자청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무상임대가 안 된다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안 거잖아요, 그렇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타까운 부분은 개발사업본부장이나 망상사업부장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그 당시 와서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분은 사표를 썼고 또 한 분은 암에 걸려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부장으로 근무했던 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공직에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영구 지상물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답변서를 실질적으로 받았는데도 이 사업이 왜 추진되었을까하는 의문이 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국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2D 플러스 3D가, 우리 동해안 쪽 해안침식이 워낙, 1년에 거의 8,000억 이상씩 해안침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해서 5년마다, 아니면 20년마다 연장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서를 보면 구축에 필요한 부지 무상제공이라고 썼지만 그 무상제공의 의미는 계속해서 무상이 아니라 10년마다 아니면 20년마다 기한을 두고 연장하는 개념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글자상으로, 문서상으로만 그냥 무상임대라고 적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제주도 특별법에 이 사업은 50년 단위마다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씩 계속 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릉을 비교한다면 강릉 KIST분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과학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KIST분원을 20년 이상,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처음에 업무협약서를 할 때,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인데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수부 답변을 기다릴 것인가. 지금 보니까 해수부는 7월 이후에 부지 교환이라든가 준공 후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7월 이후에 해수부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국회에 가서 이양수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또 실무 부장이라든가 실무 책임자들이 해양수산부에 두세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문서에는 7월, 8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강원특별법 특례조항으로 해서 반영시키는 게,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도 50가지 사항 중에 특례사항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해수부 입장은 지금 정확하게 토지를 계속 무상으로 제공받기만을 원하는 것인가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윤미

박윤미위원

끝까지 무상으로,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그것이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한 가지는…….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속…….

윤미

박윤미위원

처음에 업무협약한 대로 무상으로 가야 된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법상 안 되는 거잖아요? 법상 무상으로 제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 집어넣어서 특별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특별법밖에?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강원도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2만 평을 평당 50만 원 하면 100억이란 말입니다.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상물이 3D까지 갔을 때는 2만 평이 필요하고 지상물 건축만 들어왔을 때는 거의 1만 평도 안 들어서는데 2D로 했을 때는 5,000평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무상임대가, 왜냐하면 위에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5,000평 정도 25억 정도를, 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별도로 부지매입비 25억 정도만 추가로 반영해서 이 부분의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저자세로, 거의 영구임대해 주는…….

윤미

박윤미위원

영구임대만을 고집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25억 정도의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듣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청장님, 그런데 특별법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특별법이 언제 개정된다고 예측하시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해양수산부에도 아마 내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윤미

박윤미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부서 간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그래서 저는 내년도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운 좋다면 내후년쯤에나 가능하다고 보면 내후년까지, 2025년까지 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위해서 옥계지구는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때까지 땅을 계속 놀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게 지금…….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처음 시작할 때 2023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어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건립계획상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지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2025년까지,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30억 정도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잿값이라든가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700억~800억 정도 이상의,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특례조항에 넣어서 사업이…….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지금 강릉이나 동해안권을 생각하면 사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오는 것이 맞고요,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위해서 거의 7년~8년, 건립까지 다 하면 저는 10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뭐 하다 보면. 10년 동안 옥계지구 땅을 방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가지, 제가 옥계지구 11만 평 중에서 공장부지 6만 평,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빼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지 않고 일반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현재 전기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거기에 5,000㎾까지 전기가 공급돼 있는데, 5,000㎾도 실질적으로 경자청 부지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들어오면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정도의 센터가 들어왔을 때 전기소모량은 되고, 지금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송전선로의 전기를 이쪽으로, 지금 한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도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기업 유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근무하면서 보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 이루어졌는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에 하나하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8년 9월에 우리 경자청에서, 해양항만과하고 당연히 관련되어 있지만 경자청에서 도 회계과에 방재연구센터 신설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의뢰해요. 그래 가지고 2018년 10월 10일 회계과에서 경자청으로 회신 문서가 옵니다. 내용을 보면 무상임대는 여러 그걸로 가능하지만 해당 부지에 영구 축조물 건축은 안 된다, 아주 딱 못이 박혀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경자청에서 다시 도 교육법무과에 법률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교육법무과에서 10월 17일날 ‘다올’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다시 회신을 받아서 줘요, 안 된다고. 무상임대는 검토하면 관련 법에 의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영구 축조물은 안 된다, 이런 게 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법률 검토할 시기가 또 있었어요. 2020년 6월에 공식적으로 해양항만과에서 유치의향서를 낼 때, 당연히 거기에 건물 짓는 것을 예상했을 수 있는데 이때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다음 2021년 11월에 당시 전임 지사님하고 해수부장관이 협약을 하게 돼요. 이때도 또 체크할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 그 부지에 건축물 축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네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크가 안 됐을까. 아까 전 시간 답변에 청장님께서도 추후에 알았다, 청장님도 인지하신 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있었고,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청장님이 파악한 바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당시 근무자라든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미스가 생겼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가 됐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측하기로는 그때 당시 근무를 하던 본부장이라든가 경자청장이라든가 도지사님이나 또 환동해본부에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해안침식의 어떤 심각성 때문에 5년 단위로 연장하더라도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이무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걸 인지하고 나서 청장님께서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 놓고 있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법적 검토가 돼서 안 된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는데 왜 금년 4월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그러면 내부에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아, 여기서 미스가 생겼구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그때 당시 있던 본부장은 사망했고 그 당시 부장은 지금 현재 우리 도 공직에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분들이 전화했을 때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청장이나 환동해본부장은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절실한 어떤 문제점이…….

이무철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과거 청장님, 그다음에 총괄본부장, 전 시간에 인천경자청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행정은 연속성이거든요. 전임자가 누가 됐든 과거의 이분이 사망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진단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임 그것은 관계없이, 현재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거의 1년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뭐 없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혹시 내부에서 왜 이런 미스가 생겼는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정말 판단하기 어렵고,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근무했던 지난 분들의 과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떠하게, 영동지역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솔직하게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의…….

이무철위원

그것은 전 시간에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인사발령이 났을 때 인수인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수인계는 직원들이 특별한 것 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무철위원

특별한 것 없이 인수인계를 한다. 총괄본부장님, 경자청 직원들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철

김기철위원장

예.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 문영준입니다. 직원들 간에는 자기 업무에 따라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인수인계를 하고요, 본부장이나 부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에 대한 사항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이무철위원

우리 총괄본부장님 답변 중에, 그러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 2018년도에 법률 검토했던 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결과적으로 사실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1월 1일 자 부임할 때는, 근무할 때는 그런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무철위원

당연히 없었겠죠. 총괄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이 보고됐으면 당연히 인지해 가지고 벌써 작년에 바뀌었고 본부장님 1월 발령 받았을 때 당연히 대처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경자청은 도대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맞죠?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봐야죠.

이무철위원

그 대답은 이제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으로, 2016년도에 처음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고 2018년도 10월에 우리가, 정확하게 9월이죠, 법률 검토를 도 회계과에 처음 했을 때 2018년도에 왜 이걸 하게 됐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2018년도부터 심각성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의견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2020년 6월 17일이거든요. 2018년도 9월이면 한참 전인데 그때 법률 검토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그때 당시에 교육법무과에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무철위원

그건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께서 윗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2020년도부터 다시…….

이무철위원

아니, 청장님, 2018년도에 경자청에서 의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회계과에서 ‘불가’ 답변을 받고 바로 다음 날 교육법무과로 또 보냈어요. 법무법인에, 우리 고문변호사 쪽이겠죠. 그랬는데 바로 연속해서 보냈을 때는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으세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18년도 당시는 저희 옥계 사업부지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환동해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환동해본부에서 그전부터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필요한데 부지가 어딘가 물색하던 중에 지금 저희들 경자청 2만 평 부지가 별도로, 지난번에 위원님 와서 한번 보셨습니다만 별도 2만 평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이무철위원

그 얘기는 질의 논점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 1분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이무철위원

그건 제가 이해한 상황이고요. 제가 제출된 관리자 조서를 보면 총괄본부장, 사업부장 재임기간이 거의 최장 1년에서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런데 당시 2018년도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당시 사업부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테고 팀장이나 팀장 밑의 차석 정도에서 법률 검토를 했겠죠. 제출한 관리자 조서에 보면 행정6급 차석 중 한 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 5개월 근무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거의 실무자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분이 2018년도에 의뢰하시고 그다음에 2020년 투자의향서 보낼 때까지, 안 되는 것을 경자청에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투자의향서를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속일 이유도 없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여기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무철위원

속이고 이게 아니고 저는 경자청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인수인계를 이렇게 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2차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질의 외 답변은 삼가주시고요, 그리고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 질타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망상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 2지구ㆍ3지구 관련해서 망상 3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났죠? 그런데 망상 2지구는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신청한 날짜를 보니까 2지구ㆍ3지구 똑같이 ’21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망상 2지구하고 3지구는 대표이사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자라고,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가, 2지구도 거의 1조 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지구도 거의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고 2지구ㆍ3지구를 개발사업 승인보다는, 3지구만이라도 먼저 개발 승인해 달라, 또 사업자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3지구를, 제가 취임하고 거의 3개월~4개월 동안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다시피 하면서 동해시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년도 12월 30일 날짜로 개발사업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찬흥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3지구를 먼저 승인해 달라, 그러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사업자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보면 2지구ㆍ3지구가 거의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F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지구ㆍ3지구가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PF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차피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2지구나 3지구나 사업의지만 있다면 3지구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봤을 때는 거의 2조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사업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조 원, 3조 원의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흥위원

청장님의 의지와 지금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약간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차피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행정적인 업무만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지 1평도 매입을 안 하고 있고 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계속 중단된 상태에서 2지구까지 사업 승인을 해 줘야지만 PF 대출을 이룰 수 있다…….

박찬흥위원

글쎄, 지금 주장이 그런 것 같아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제일 문제가, 위험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2지구ㆍ3지구까지 포함했을 때는 거의 3조 원, 4조 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로 봤을 때 엄청난, 대장동 사업이 거의 1조 5,000억~6,0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PF 대출을 내는 것은 말 그대로 땅에 등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 승인 허가를 보고 대출을 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찬흥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 그렇게 2지구ㆍ3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쉽게 얘기해서 3지구만으로서 PF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2지구까지 허가를 풀어주면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대출을 일으키겠다는데…….

박찬흥위원

글쎄, 사업자 주장은 알고 있어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측에서는 2지구ㆍ3지구 한꺼번에 PF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청장님의 생각은 3지구를 해 주면 3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2지구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찬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2지구도 사업 승인 완료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사님 결재만 남았습니다. 결재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진짜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사업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어떤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컨설팅회사입니다.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승인을 내주고 그다음 착공이라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이것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실무자분들, 우리 직원들하고도 여러 번씩 토의하고 토론하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지금 1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까지…….

박찬흥위원

그러면요, 청장님, 지금 2지구 실시계획인가를 신속하게,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지구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다 완료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박찬흥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관계기관 협의 완료가 지난 4월 11일에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지난 4월 11일 관계기관과 모든 협의가 완료가 되었으면, 4월이면 벌써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왜 이렇게,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중간에 동해시하고도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동해시와의 협의과정이, 동해시에서 10월에 협의과정을 모두 완료해서 저희 경자청으로…….

박찬흥위원

동해시와의 협의과정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거랑 좀 달라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찬흥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9월에 협의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해시와. 동해시와 협의는 끝났는데 그 협의과정 자체도, 이미 2022년에 동해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청에서 요구한 동해시와 개발사업자 간의 어떤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어서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되면 본인들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철

김기철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는?

박찬흥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 문영준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 협의는 공식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 후에 동해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박찬흥위원

협의사항들이 뭐 뭐 있나요?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교통환경평가라든가 모든, 현재 4월에 완료한 그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차피 동해시와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박찬흥위원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게 4월 11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공식적인 것은 4월 11일…….

박찬흥위원

그러면 4월 11일 환경영향평가만 끝난 거예요?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환경영향평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찬흥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동해시와 어떤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도로 문제라든가 상수도나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같이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다 완료했는데 동해시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 보자 그런 요청이 와서…….

박찬흥위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 보자고 동해시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청에서…….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해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박찬흥위원

아니, 이미 청이랑 다 완료됐는데 사업자를 데려다 놓고, 그러면 망상 2지구ㆍ3지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나 전기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공급해 줘야 될 주체는 어디예요?

영준

문영준총괄본부장

동해시입니다.

박찬흥위원

당연히 동해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는 4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동해시하고의 협의사항은 상수도라든가 일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한 게 9월 11일 날짜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3지구의 감정평가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찬흥위원

아니요, 그것은요, 청장님,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면 감정평가나 토지보상이나 그것은 그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러면 최소한 10% 이상의, 어떤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10%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거의 일반 사업자들은 사업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자체가 2지구ㆍ3지구 토지를 1평도 매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찬흥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들이 단 1%도 부지 매입이 없었다는 건가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없었습니다.

박찬흥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생각은 최소한 10% 이상 부지 매입을 해야만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수 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줘야지만 그래도 이 사업 승인을, 3지구 사업 승인을 완료해 주고 최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박찬흥위원

청장님, 그런데 PF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실 토지 매수나 토지 보상 같은 게 쉽지 않지 않나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게…….

박찬흥위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개설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이, 여기 보면 2지구ㆍ3지구 자본금을 각 50억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기네 운영하다 보면 거의 다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차피 이 정도 1조 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처음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50억이었지만 중간에 총회를 하면서 500억으로 출자금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증액만 해 놓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예금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사업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500세대, 700세대 아파트 짓는 데도 보면 통상적으로 15%, 20% 부지 매입한 이후에 시하고 협의하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평도 전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박찬흥위원

청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