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27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시설은 ‘28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도시 편입되는 거로 해 가지고 GB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하고 설명드렸듯이 좀 지난합니다. 추진에 지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 안 될 때는 관리 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GB 관리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원만히 진행된다는 조건하에 일정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2지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숙지구하고 왕숙2지구는 2027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4, 5년 남은 사업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6만 8000여 세대가 되지만 실제 초도에 입주하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년에 우리가 입주하는 세대를 고려할 때 7800톤 정도의 하수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처리 받지를 못하면 입주, 준공이 되질 않는 부분이겠지요. 전제하에 종말처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주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입주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가 왕숙1, 2, 그다음에 진접2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이렇게 총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왕숙1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8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초기에 78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진접2지구가 가장 빠르지 않나요, 입주 시기가?

당초에 진접2지구가 가장 빨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 과정에서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주 시기는 왕숙지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 네, 그럼 진접2지구에서 예상되는 입주 인구, 추정되는 거는.

진접2지구 최초 입주는 한 1000호 정도가.

(민) 1000호 정도.

한 1300 정도가 ‘28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지훈(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대책인 3기 신도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LH 사업지구 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진건 3만 톤 증설, 평내 4만 1000톤 신설, 지금 2만 9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하던 중 금년 6월 14일 해당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과에서는 사업 내용 및 그간 추진 사항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 및 검토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들이 검토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선 2020년 9월 28일 신도시 관련 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시 본 사업의 원인자는 LH이며, LH 사업지구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임에도, 사업 주체 및 사업 재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신속한 사업 추진과 우리 시 낮은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외부 인력 및 자본 동원이 필요함을 사유로 적격성 검토 절차 선행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7일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보고 및 승인 신청 시 본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을 LH 원인자부담금 99% 이상으로 산정한 사항으로 외부 자본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2021년 7월 1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의뢰 시에는 이러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원 계획과 다르게 원인자부담금을 99%가 아닌 70%로 축소하여 민간투자비를 30%로 반영하여 의뢰하였습니다. 즉 동 사업의 경우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원인자인 LH에게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LH 원인자부담금 확보가 전액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간자본 투입이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LH 원인자부담금 30%를 축소하여 민간투자비로 반영하였으며 결국에는 우리 시 재정 손실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6일 민자 적격성조사를 수행하는 피맥에서 질의한 지하화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70%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하수도법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원인자부담금도 아니며 완전 지하화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단복개 표준사업비로만 산정하여 원인자 70%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및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시 재정지원금 즉 원인자부담금이 낮게 잘못 산정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금년 5월 8일 완료된 피맥의 적격성조사의 경우 적격성조사 검토 과정에서 수요 추정 방법의 차이에 따라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3개 처리장 중 진건 증설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건 증설을 제외한 2개 처리장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 대안을 추가 의뢰하였고 적격성조사 결과, 진건 증설을 제외한 정부대안은 –0.83%로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피맥에서 제시한 실행 대안을 통하여 0.22%라는 낮은 적격성이 확보되었으나, 이 또한 금년 1월 12일 부지확정 공고한 평내처리장 위치변경 사항이 미반영되었으며, 7월 13일 피맥에서 제3자 제안공고(안) 관련하여 적격성조사 대비 평내처리장 위치가 변동됨에 따른 민자적격성 확보 여부 검토를 위한 비용 증가분(즉, 보상비, 관로, 펌프장, 진입도로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적격성 확보의 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LH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가 가능한 사항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민간사업비 이자 부담 등 수익률 지급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손해가 발생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왕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진건하수처리장은 지속적으로 유입 수질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검토 과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득한 사항일 뿐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만을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격성조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단계로 이미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 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요구한 2021년 3월 10일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책설명회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계받은 업무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명회는 평내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게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를 신증설 하는 필요성과 계획내용, 평내 신설 예정부지 비교(안), 하수처리장 사례 등 신도시 관련 하수도 정책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23년 6월 14일 날 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가 열렸습니다. 아까 초반에 3개월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 건가요, 혹시?

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

(민) 두 달 정도. 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검토 단계 뿐이다, 이건 당연히 우리 하수과로 업무 이관된 이후에 우리 하수과에서 검토한 기간은 3개월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하수과에서 당연히 업무니까, 주 업무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 그런데 이게 민선7기 때 결정이 됐고 어쨌든 간에 사업이 결정이 됐다, 민투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결정은 아니지만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이 민선8기에서 호평·평내에 대한 입지 선정을 했어요. 이 민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해당 부지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도 맞지만 행정적으로는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민선7기에서부터 이어져서 민선8기까지 이어져서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업무가 정책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온 과정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하수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네.

(민) 그런데 이게 이 행정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74만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각 부서마다 과마다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불필요한 행정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소통의 부족에 있어서 좀 일어나지 않았나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100% 원인자가 있잖아요. LH라는 사업 주체가 있고 LH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아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갖다가 검토를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민) 네, 그러면 이 검토를 한 과정 중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왕숙신도시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입주 시기나 이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도시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기한들이. 그 기한에 정책에 맞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에 대한 검토는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에 관한 건립 완공 시기가?

완공 시기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한 2년이 넘게 시간은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LH 보고 하라고 하든 지금 진건… (과장을 바라보며) 왕숙1지구이지?

네.

진건 증설은 3만 톤은 이미 5월 16일 날 저희한테 인수 받기 전에 이미 피맥에서 좀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환경정책과 당시에 LH한테 사업을 시행하라고 3만 톤 증설을 하라고 지금 이미 공문이 가서 협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 그러니까 이제 확정된 게 없다고 소장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호평·평내에 대한 신설에 대한 하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 처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이제 부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소요되는 행정적인 소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로 좀 봐 주시면.

네, 그 부분을 충분히….

(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종합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금을 투입할….

네.

제가… 하수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입니다.

잠깐, 위원장한테 답변 이거 묻고 좀 답변해야지. 소장이 답변하세요, 지금은.

타행위로…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여기가 원인자부담금….

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하고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30%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민간투자를 했을 때는 그 사업자한테 공사비, 사업에 따른 금융이자 그다음에 운영권,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온다는.

금방 답변엔 보고한 내용을 지금 원주영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 보고한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거기에. 원주영 위원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17일 우리 증인 채택했을 때 그거를 오늘 보고한 내용과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잘 못 하고 계시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원인자부담금 부과했을 때는 우리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산정 기준이나 하수도법 시행령 35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에 수반하는 개발행위.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행위로 받는데 그 받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 하수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타행위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하수 발생량에다가 단위 단가, 총사업비에서 시설용량 나눠서 단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총 하수발생량이 왕숙이 6만 3250, 진접2가 1만 2600, 진건은 추가로 들어가 있지만 왕숙2가 1만 5000, 양정이 1만 4000 해 가지고 11만 정도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0% 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다 받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