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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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근본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소방본부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정진석 예방안전과장 박정진 119재난대응과장 조강식 119종합상황실장 정호영 중부소방서장 권왕상 남부소방서장 김규주 동부소방서장 공해용 북부소방서장 박중규 남울주소방서장 임주택 서울주소방서장 우충길 울산안전체험관장 김재화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 이후에 새로운 울산을 만들고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하고 계시는데 카톡 소리가 나고 휴대폰 진동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무음으로 좀 해 주세요. 무음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관계 소방공무원님들 많이 배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밖에 급한 볼일 아니면 이동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평소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제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의가 이어진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뒤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그리고 뒤에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28일에 온양 인근 하천에서 물이 불어나서 하천에 60대 되시는 분이 실종이 되어서 그다음 날까지도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현장을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지난번 예천에서 해병대 사병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그런 사고라고 봅니다. 실종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용소방대원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하천에서 올 때 같이 손에 손잡고 오셔 가지고 하천바닥을 살피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천도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고, 그런데 다른 장비도 없이 같이 손잡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종자 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장구나 이런 것이 없이 구조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이틀 동안 저희가 수색을 했습니다.

공진혁위원

맞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아마 남울주소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남울주서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남울주소방서장

남울주소방서장 임주택입니다. 그때 7월 18일 남창천 수난사고 현장입니다. 물론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당초에 그게 시간당 60mm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손에 손잡고 수색한 것은 우리 수난구조대원이었고 그리고 그 대원들은 전부다 슈트를 다 입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나머지 경찰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그리고 군인들은 단순히 수난 사고지점 대포뜰과 그쪽으로, 그다음에 교량 쪽으로 해서 단순히 육안수색만, 제가 그때 현장지휘관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북 예천 내성천 사고처럼 이번 위원님의 지적을 통해서 향후에는 더욱더 강화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조대원이라고 해도 그런 물살에 슈트가 부력이 있고 쿠션이 있어서 상처에는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유속 깊은 데 가서는 회오리쳐서 딸려들어갈 때는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스쿠버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슈트를 입고도 사고 발생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는 강이 아니고 바다였지만, 그래도 그런 실종사고 때문에 우리 소중한 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른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손에 손잡고 할 부분은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슈트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고강도훈련으로 단련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고, 그리고 수난구조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진하해수욕장이나 서생 쪽에 인근 바다 쪽에서 구조대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 왔었는데, 의용소방대에 수난구조대가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공진혁위원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좀 도움을 주고자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장비를 조금은 해서 제트스키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들이 과연, 수칙에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기계신 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랜 기간 동안 수난구조대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취미로 했든지 물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지원이 미흡하고, 또 제가 2차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봤을 때는 다른 구조대나 다른 단체하고는 너무나 확연히 차이나게 지원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좀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늘 강조하고 확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제가 수난구조대에 대해 북구 강동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확인을 다 했었거든요. 또 이왕 만들었고 또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고.

공진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진하라든지 아니면 북구 쪽에 여름철에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울산에 4개의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한번 가보니까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협의를 해서 제트스키는 보강돼 있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마련하지 못했고, 어찌 됐든 울주하고 본부,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내년부터 할 때는 일부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수난구조대원에 대한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개인보호 장구는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200만 원 정도 의용소방대 명목으로 개인보호장구를 확보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편성이 되고 실제 내년 집행이 되면 일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급한대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올해도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난구조대만 이 장비를 지원하면 좀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의아했었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형평성을 따져서, 이게 사람 목숨이 달린 것이고 그분들은 구조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형평성을 따져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운영하는 부분 자체가 각 기관별로 조직화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개선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고루 쓸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일단 울주군에 저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안전이 더 우선적이 되는 것이지, 안전이 확보되어야만이 그런 활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저희들보다 먼저 대원들 안전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 내년에는 좀 더 울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안타까운 거지만 제2차적인 피해나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조치가 하루빨리 되어서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본부장님, 각 과장님 또 서장님, 뒤에 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9월 9일에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소방 드론대회가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119재난대응과장님?

최근에 드론이 각종 사고현장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드론 현황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드론 종사자들 보면 자격증을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서 교육도 실시한다는데 맞습니까?

내가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특수재난대응을 위해서 전북 소방드론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유사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사고현장에서 미리미리 처리되려면 드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팀도 구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현황 및 활동실적 9월까지 보면 6626건이나 됩니다. 전체 5671건보다 상당히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의용소방대원 출신이지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활동장려금, 자녀장학금, 업무 유공자 표창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활동보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는 대학생만 장학금 지급된다는 이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죠?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니까 전문교육 이수하는데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야,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틈을 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기가 빠지지 않도록 사기를 많이 넣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