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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3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윤무근 안전도시국장님, 이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현장 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청 시 신속한 협조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 등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복
분연

손분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같이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국 직원들은 구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의 역할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생활환경개선인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될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분연

손분연위원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무근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윤무근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무근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 박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무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보건소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일상회복을 누리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11개 국시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6억 5,87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친화도시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인구의 평균연령이 몇 살 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북구 인구의 평균 연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약 46.7세입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현재로 봤을 때 5만 8,191명으로 전체인구의 21.3%를 차지합니다. 부산시도, 북구도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평균연령과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에 지난 5월17일자에 보면 부산일보기사에서 행안부 연령별 인구지표 분석자료를 보면 0세∼34세 아동, 청소년, 청년비율이 45.39%에 이르고, 아마 지금은 더 낮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국 17개 도시에서 부산이 14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비교 도시를 보면 경북, 전남, 강원도 그다음에 부산입니다. 우리가 전국의 제2의 도시고 광역시고 이렇는데 이런 도시와 비교해서 14위가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 가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거시적인 질의를 하셔서...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나 전체적인 파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려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과가 마침 청년업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건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굳이 청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도 저 개인적인 견해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공공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답답한 입장이죠. 어떻게 건드려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하나둘씩 가까운 지인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 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라면 지금 문화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복지혜택을 좀 더 많이 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으나 하지만 굳이 시골에 가서 살지 않고 도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물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15분 도시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편리하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북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말씀하셨듯이 부산 청년 인구는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20대 대졸, 미취업, 미혼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역소멸위기에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 받아서 청년을 위한 일을 했지만 그런 비용들이 일회성이거나 혹은 비지속성이거나 이런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 어쨌든 긴 시간을 두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이 지역에 머물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고 해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도 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저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풍선효과라고 하나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사정상 공모사업에 많이 의존하는데 갑자기 잘 진행이 되던 공모사업이 없어진다거나 하면 난감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지속성을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예산들을 열심히 해서 따와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나면 이 사람들의 삶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청장님, 시장님, 대통령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항상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김태희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답변내용 중에 있어서 별도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보면 청년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기금 은행이자율 비교표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30억 목표 중 18억이 적립되었다고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이자수입이 미미하여 집행실적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금융당국에서 정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정기예금 특판을 통해 특정기간동안 특별한 이자율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자수입이 미미했다고 나와 있는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 12억을 넣어서 1%대밖에 이자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을 보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에 처음에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적립된 날짜가 21년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22년도에 6억이 1월에 적립되었고요. 그때는 금리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자수입이 미미하다 라고 이 당시에 조치내역이 그렇게 적혀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4개 통장이 있는데 거의 4.5%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중에는 이율이 많이 높은 예금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특성상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제2금고가 농협인데 일반회계나 기금은 제1금고에 저희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2금고에 농협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된 금고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기금은 그러면 농협에 넣어도 되고 부산은행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부산은행에 합니다.

임성배위원

부산은행에만 넣어야 된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부산은행에만 넣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도표에서도 보다시피 부산은행이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농협이 상당히 높죠?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1금고 자체를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시점은 아닐까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성배위원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호유대관계를 통해서 구민의 예산을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 매번 하시는 말씀을 보면 북구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리가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행감 후에 재무과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자금운용계획시 적극적으로 수입이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더 구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소극적 행정은 저는 부패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부패하고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완전 동의는 못하겠고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도표에서도 보셨을 적에 좀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고도 남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질의 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김태희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유출현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지역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항상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물론 이건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책임이나 권한은 아니지만 왜 일자리경제과에 동물업무 관련되는 업무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가 항상 드는 의문이었거든요. 말그대로 지역경제일자리 그 부분에 집중해서 부서가 전체 영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째 보면 전혀 관계가 없고 어느 부서에 넣는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쪽이 좀더 동물 관련되는 관리나 민원사항들에 대한 대처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 사견이기도 하고 질의 내용은 행정감사자료 1-26하고 27페이지에 북구 청년창업기업컨설팅하고 북구청년창업가네트워킹 행사 관련 내용인데 아마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비를 쓰고 나면 저는 항상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한 성과가 단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들 그런 것들 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2022년도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면 매출액 상승이라든지 만족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호응도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든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든 자격증을 취득하든 창업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있고요. 단발성으로 교육훈련 차원에서 끝내는 사업도 있고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는 제품개발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지원한다면 2년차에는 그 회사에 청년을 한 명 채용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채용된 청년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계속 이어서 가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후속 절차까지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혹은 창업하고 난 뒤에 지속적인 성과관리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컨설팅 자체가 효과적인 컨설팅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매출액 상승이라든지 단계별로 계속 연계될 수 있는 사업과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업무 직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업무만으로도 너무 벅찹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많이 개선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역시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에서 지속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청년이 자격증을 딸 때라든지 이럴 때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혜택을 받은 인원들은 얼마쯤 되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과 앞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응시료 자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기금 발생이자 1,800만 원으로 당초에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이 되었습니다. 청년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최대 3회까지 하고 생애 세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수렴된 조례로 개정되었거든요.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에 했는데 질의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당초에는 모든 보편적인 청년들이 다 해당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회신이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한 청년만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중간에 전산과정을 다 고쳐서 10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10월에 45명이 신청 들어왔고요. 적격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 41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40∼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10월과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80명에서 200명 정도 생각했는데 40명 정도 매달 한다면 남은 기간까지 하면 120명에서 130명 정도 올해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홍보는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포스터,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블로그, 인스타에도 다 했고요. 인력공단이나 학교, 대학교에도 다 공문을 보냈고 전 부서에 다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를 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봤습니다.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따라야 되나요? 의무인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정도마다 제안점이 달라서 예를 들어 어떤 데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전재정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이런 것을 지향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데 이번에는 협의해 보니 그거를 그런 쪽으로 후자 쪽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북구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년이 뜨고 있고 취업도 못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이고 이렇는데 정부의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청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쨌든 법 안에서라도 최대한 청년들이 혜택을 보며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도 11개 사업에서 많이 하셨고 특히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도 수상하셨고 청년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공감이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21에 보면 지난해에 보니까 2022년도에 부산광역시 감사에 보면 농축산 분야 보조사업에서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보조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액을 사업별 제외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없으므로 보조사업비 지급 시 제외할 금액이 없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적사항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하실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일반과세사업자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잘못된 것이고 이분은 면세사업자다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리 결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실제로는 면세사업자 대상이 되는데 안 된 것 같으면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나와서 감사지적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분한테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고 꼼꼼하게 지원해주기 전에 그러면 사업자 종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계란이나 농업 관련된 분들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인데 아마 저희들이 지원해줄 때는 당연히 이분은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원해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일반과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당연히 라는 게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 주는 대상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을 분명히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행정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잘못된 거 아닌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유추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유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유추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봐야지 서류상으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적 당시가 아니고 뒤에서 제가 봤을 때는 농림축산 관련된 부분은 사업은 당연히 면세사업자인데 그당시에 지원사업을 할 때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놓쳤다고 하면 잘못된 거 맞고요. 그래서 지적당한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르게 면세사업자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결과가 바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가 이분이 사실 그 당시에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계란 소매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면세사업자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처리결과를 좀더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최근 2년간 걸쳐서 전통시장이 재난이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나 일어난 사례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근 2년이면...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하고 작년 2022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7월에 약간 소규모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고요. 올해 2월에는 그거는 미미한데 상품매대 올려놓고 하는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에 불이 튀어서 그거는 바로 초기 진압이 되었습니다. 크게 확산된 것은 없고 소소하게 난 것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화재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전통재래시장에 점포가 몰려있는 곳은 대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삽시간에 시장 하나를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되고 시장에 있어서 화재공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등록점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등록점포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등록점포만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미등록점포에 대해서 화재원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발화되어서 우리가 대형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기준은 등록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등록된 시장같으면 화재공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요건이 됩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등록시장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의 형태나 화명동원시장처럼 시장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 조직이나 전혀 등록된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죠. 일단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화재공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미등록점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좀더 내고 자부담을 좀더 높이더라도 미등록점포에서도 화재보험에 전부 가입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화명동원시장의 경우를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은 골목상권활성화라든지 특화거리조성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데 요건이 맞아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건 구비 100%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시책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비하고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한 부분이 미등록점포가 더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점포가 발화의 원인이 되어서 전체 시장의 대형화재를 일으킨다면 다같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화명동원시장이나 만덕시장 상점가나 이런 구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직접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성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어쨌든 그분들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선정된다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적조항이 맞아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자기들이 보험에 가입을 다할 수 있는 거는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을 설명할 때 여기는 안 되니 개인적인 가입이라도 하시라고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공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압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A에서 E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각 점포별로 A등급 몇 군데, B등급 몇 군데, C등급 이래가지고 E등급은 굉장히 최하위 등급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파악되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기안전공사를 검색해 보면 그분들이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할 전통시장 담당부서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 통지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구 내에 시장에서는 조치를 해야 할 D등급이나 E등급에 해당하는 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이니까 알고 계시니까 서로 교류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넘겨받았는지 안 넘겨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미비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은 상인들을 좀 찾아서 가서 전기부분에 대해서 보안설비라든지 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로 화재 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기누전이나 합선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에서 놓치지 말고 잘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기다렸다가 답하든지 답변을 다 듣고 질의하시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집행부도 그렇고 너무 성질이 급하셔서 하는 중간에 앉아서 대화하듯이 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신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페이지인데 감사지적사항 2022년도 감사자료집 1-21입니다. 22년도 행감자료에는 감사지적사항이 1건도 없었는데, 2023년 행감자료에는 감사지적사항이 4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가지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식육포장처리 업장 연간 1회 이상 위생점검은 연간 계획에 의해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2023년 4월18일 직무교육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생점검은 그러면 안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건은 말씀하신 대로 연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해야 하는데 아마 우리 담당자가 그 당시에 너무 해야 할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업소에 대해서 이게 위생점검을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방지 직무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해를 넘겼으니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의미의 직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갔다 오면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남아있는 게 확연하게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프로테이지가 다 나올 텐데 그 ‘빠졌다.’라는 거는 감독소홀 아닙니까? 과장님한테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독소홀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료집 1-86을 보게 되면 착한가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착한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착한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4조는 지원, 제5조는 이용활성화, 제6조는 운영현황 점검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조를 보면 착한가게 업소 표찰을 교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소모품을 보급하며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실제 이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42개소입니다. 마침 올해, 작년까지는 구비로만 한 800여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많은 업소들에게 한정된 혜택이 주어졌었는데 올해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지원 금액이 많이 상향, 많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소가 음식점이 있고 또 어떤 개인서비스 업소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지급되는 품목들이 있고 또 그 업소의 성격에 따라서 또 지급되는 품목들이 다 별도로 다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인센티브를 제공한 물품들을 보면 공통으로는 종량제봉투나 서큘레이터, 소화기 등은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용, 목욕업에는 드라이기 그리고 외식업에는 업소 물품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뭐 앞치마라든지, 물티슈라든지, 고무장갑 등 있고, 또 이·미용업에는 또 마찬가지로 업소 물품 그리고 목욕, 세탁, 기타 업에도 거기에서 업주들이 원하시는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착한가게 개수 거기 있지요? (자료화면 보여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42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예, 42개 중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온 게 있지요, 그죠? 그거 빼고 나면 올 6월달인가? 만덕 뒷고기집을 빼고 나면 41개소 정도 보면 그러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동안에 지원된 금액이 3,555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각 가게당 한 86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게 사실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행자부자료, 보도자료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23년 2월 14일날 보도된 자료지요, 그죠? 올해 처음으로 국비 15억, 지방비 포함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우리 구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3,550여만 원 중에서 국비가 30%입니다. 30% 금액인 1,066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시비는 40% 1,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도 30%입니다.

임성배위원

그게 전부 다 지출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 지금은 거의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착한가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보면 홍보물 부착하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찰은 다 교부가 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현판, 입구에 붙이는 현판 말씀하시는 거죠?

임성배위원

예,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개소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1개소는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그 업소입니다.

임성배위원

6월달에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표찰이 교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에서 표찰을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상·하반기 1회 지정이 원칙이고,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이 수시 지정인데, 이 마지막 업소는 수시 지정된 케이스여서 하반기에 지정된 그 업소하고 같이 아마 표찰을 제작하는 거로 알고, 그래서 11월 중에는 부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파손이나 새로운 신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예비로 보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비로요? 예비로... 지금 현재 뭐 별도로 2개를 제작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두고,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재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재제작을 했을 적에 착한가게가 1년 정도는 안 걸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겠죠, 1년까지는 아니고.

임성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셨을 적에 지금 하반기에 제작되어서 건다. 그 만덕 뒷고기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시행되었는데 11월달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1월달에 어떤 가게에 문제가 있어서 유리창이, 붙여놓았던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하려 그러면 또 1년을 없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안 되면은.

임성배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예비로 어떠한, 이러한 파손이나 훼손으로 인해서 다시금 지급하고 또 신규가 들어왔을 적에 신규로 인정되었을 적에 즉시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착한가게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구청에서 홍보활동을 뭘 해주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나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바로 팝업창에 착한가격업소가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블로그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계휴가철에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 차원에서 뭐 부채를 제작을 해 가지고 또 캠페인을 하면서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 시군구나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착한가게를 알리고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부채에다가 42개 업체를 다 넣어서 부채를 나눠줍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부채에 42개.

임성배위원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무엇이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가게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뭐 부채에는 기재를 못 했지만 홈페이지 같은데는 일단 뭐 여백이 다 허락하는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필요한데, 저기 보시면 내용에 보면 홈페이지 비용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화면 보여줌) 그 내용에 쭉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해서 아까 앞에 것 보면 홈페이지 주소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방문객수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그게 안 되었을 적에 예산 자체가 무리하게 지출되었을 적에는 문제점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점까지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기로는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착한가격업소만의 어떤 홈페이지 같은데요. 그런데는 전국 단위로 아마 다 게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별도로는 만들지 못 하겠지만 일단 홈페이지상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그 혹시 지난 추석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뭐 지원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장과 직접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농·축·수산물별로 해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렇죠, 구매할 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뭐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 몇 %를 돌려주고,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하고 특별히 바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 동향을 살피고 안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이거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원활하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어서 많이 대기인원이 되게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 역시 이제 지난 추석에 그것을 이용했었는데 대부분 재래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하는 시간도, 물건은 내가 오전에 샀더라도 그 표를 가져가서 다시 재래시장에서 뭘 살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걸 받는 시간이 1시부터 4시까지인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 상인회 2층에 나이 드신 분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서 줄을 섰는데 또 시스템이 안 되어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이제 직접 관여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올해, 이번에 또 설에 그런 것을 한다면 그 상가에서 바로 뭐 이렇게 바꿔주고 영수증에 바코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제안해 보십시오.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주도할 수 없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지원해 주는 제도는 되게 좋았지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축산물도매시장 상인회장님하고 구포시장 상인회장님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이번에 처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을 많이 끼친 그런 것이 되어서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는 소소하게 일이 많아서, 업무가 많아서 항상 고생하십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북구 장인선정에 있어서 선별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이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종목 몇 개 정도에 장인이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올해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다 선정이 되셨고요. 이런 절차상의 어떤 개선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장인선정위원회 했을 때도 위원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서류심사하고 그리고 바로 위원회에 면접 심사하고 2개로 하던 것을 그 중간에 전문가 위원분이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다 확인하는 것으로 중간에 과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것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담 때도 많이 그것을 활용을 했고 그렇게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앞에 질의한 것 중에 어느 종목인가를 제가 물었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종목이요?

박순자부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미용과 이용 각 한 분씩 되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북구에 그러면 미용과 이용을 한 분씩 했으면 이 미용과 이용 파트에 한 분씩만 있나요? 아니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잘하는 분을 또 장인을 선정을 하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 또 하셔도 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일단 이런 자료나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이렇게 심사를 하였는지 자세한 자료를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 올해 장인 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박순자부위원장

그렇죠,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어떤 전문가가 그 장인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리고 기준을 잡았는지 이걸 제가 뒤에 자료를 또 받아 보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잘 받아오신 것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화재예방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자격증 취득하는데 선정 기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전통시장 하는데 전통시장에 예산 같은 것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기준까지 간략하게 내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너무 이게 범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다. 사실 이런 것은 다 바꾸어야 된다. 먼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건을 달아가지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사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을 주더라도 누구나 하고자 하는 열정에, 감사하는 마음에,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거는 첫째. 사실 화재도 아까 전에 김태식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등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시장도 오래된 전통시장도 있고, 뭐 몇 개 이상의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등록이 되어야지 된다는 그 기준이 있던데 사실 시장이 수백 군데 되는 우리가 북구도 아니고 그 몇 군데 어느 정도 모여가 있으면 십시일반 몇 명에 대한 동의만 얻으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 크면 지원이 많이 되고,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지원은 사실 우리가 이거 공모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세 가지 다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자격증 같은 경우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보편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협의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이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또 저희가 어떤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고 만약에 과장님 생각이 ‘저도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동조가 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냥 위에서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생각이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뭐 청장한테 부탁을 하든 안 그러면 의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동의를 받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안 그러면 필요한 조례를 만들든지 하고 이러니까 부서장의 생각이 어떻게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 분야는 저는 당연히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세 가지 다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화재공제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사유 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통시장 기준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기준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통시장 기준은.
성택

김성택위원

그 요건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의 기준. 뭐, 상인회 구성부터 있는데 그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그러니까 법의 위에 하고 옆에 하고 신경 쓰지 말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부서장으로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일은 사실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받아오는데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빠진 부분이 많다. 아까 전에 임성배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해 가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받아온 것에 대한 뒤처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하고 나서 잘못되면 이거 감사에 지적도 되고 하는데. 먼저 1-55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이게 사실 해마다 6개 부서에 하는 건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정비, 인원은 2명이고 임금하고 집행에 추진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관례적으로 제가 계속 보니까 이것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분들이 도로정비가 가능합니까?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도로 정비보다는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도로 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정비인데,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되느냐고요, 솔직하게. 자전거도로 정비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그쪽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요, 전용도로가 아니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앞에 보면 4단계 10월 12일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보관대 정비를 갖다가 제가 특별하게 저희 지역구에 자전거 정비를 조금 해놓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총괄은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옆에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교통도 맞지만 안 그러면 도시관리과로 가가지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부서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다. 그러면 너 자전거도로부터 보관대 정비를 했다. 그러면 한 것의 내역을 받아가지고 보관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나 사진이나 뭐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기별로 그것도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 자체가 해마다 몇 번을 걸치고 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의 의원님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 옆에 지역구까지는 사실 특별하게 손을 댄 것은 없고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사업명 자체가.
성택

김성택위원

예, 명칭 자체가 계속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실 교통행정과에 부탁부탁해도 사실 정비 잘 안 됩니다. 조금조금 이렇게 손바닥만한 것 부서진 것도 그거 잘 안 해준다고요. 할 수도 없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지 하는 김에 다른 업체들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한다. 이렇게 항상 똑같은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 같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변경은 하고, 그 집행된 내역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껄끄러운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 감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는 바로 받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 한번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심사할 때 김성택 위원님 한 번 지적해 주시고 아마 이거는 전에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을 각 부서에서 신청을 공문을 받으면 그냥 거기로 보내고, 그쪽 부서에서는 또 우리 신청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줘서 받았다. 뭐 이래 서로 조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부서에 다 지적이 되어야 되고, 뭐 필요 없는 일이 안 되는 사업은 다른데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저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구포시장 앞에 보면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새로 지은 데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 앞에 공공공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게 제가 구포, 이제 제가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구포 가축시장을 없애면서 상인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지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짓고 1층에 이렇게 상점을 넣고 그리고 그게 도로변에서도 훤히 잘 보일 수 있는 그렇게 가축시장을 없앨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인들의 동의를 받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신경을 많이 쓰겠다.’ 해서 그런 모양이 갖춰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공공지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느냐 하면 굉장히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숙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한다 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의 구포시장에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먹거리 안의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사가지고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서 술을 사가지고 공공공지에서 이렇게 펴놓고 몇 명씩 먹으면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외지에서 보았을 때 눈에 많이 거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 때 그렇지만 이렇게 밤에 아무도 없을 때도 가보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불며 그리로 쓰레기가 몰렸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숙자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라도 일단 청소가 그런 곳에 안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 버스타고 다니면서도 아 저기 한 번 가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구포시장 먹거리 시장 입구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공공지를 어떻게 뭐 활용을 한다는 거를 떠나서 일단 청소부터 조금 시급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결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가축시장 정비를 하면서 공공공지 정비사업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 과에서 정비를 해서 공공공지가 3개가 지금 만들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일 넓게 앞에 상가 앞에 펼쳐진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그 수목 관리나 밑에 바닥의 어떤 이런 식물관리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관리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관리부서인 녹지과에다가 관리 이관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도 알고 있고요. 노숙자들이 공원 조성되고 나서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랑 같이 좀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도심 갈맷길 조성사업을 지금 용역 중인데 이제 그곳이 지금 약간 밋밋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착수보고회는 했었거든요, 용역 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콘텐츠들을 많이 좋은 콘텐츠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 노숙자분들이 많이 찾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 보았거든요. 녹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 용역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관련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서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연 3,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의 성격은 뭡니까?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지원 사업이 시장매니저 관련되어서 따로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내나 전통시장 지원하는 그 공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지원사업 중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있고요. 그것을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신청을 하셨고 그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1명이고 전체사업비는 연간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비율이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31% 그리고 자부담이 9%가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시장매니저는 고용이 또 안 되는 것이겠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서로 간의 시장과 그 매니저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분들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사업 성격이 조금 궁금하고 3,000만 원이면 여러 가지로 이제 큰 금액인데 알아보니까 중기부 경영지원패키지 사업으로도 시장매니저 고용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매니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장매니저 역할을 보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같이 소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구포시장에서 시장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독특한 상인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이 금액을 가지고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시장매니저가 했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로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서 같은 것이 작성이 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보고서를 아마 따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장상인회에서 이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 지금 구포시장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승범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방금 말씀하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배송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구포시장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구포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제 아마 거기는 지금 인력이 좀 제법 됩니다, 구포시장 상인회는. 그래서 굳이 필요한 거는 ‘이 매니저사업보다는 축제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을,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실례지만 이 매니저는 구포시장 상인회 근무하시는 분 중에 1명이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선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선정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하승범위원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있거든요.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고. 또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뭐, 시장 상인회의 임원과 인·친척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매니저가 꼭 필요한 하나의 어떤 인력이라고 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니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한 번 고민해 보아주시기를 바라겠고.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촉진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선정은 북구에서 하셨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시에서, 그럼 북구에서 이 사업들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물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공모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그런 뭐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에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신청을 하셨는데 두 군데가 북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사업 성격은 실질적으로 목공예 공방이라든지 공유 빨래방이 운영이 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모델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공유경제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반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는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주방이라든지 청년창업 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특정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수익창출모델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공유경제 자원 어떤 순환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의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특정 공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컨설팅도 좀 하고 이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청년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구 자체적으로 공유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수익창출까지는 지금은 아직까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유경제 한마당하면서 화명1동에 있는 유아용품 공유장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해 보았는데 수익금이 극히 미미하고 그런 것들이 수익금을 이웃의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까지 무언가 수익을 마땅히 창출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은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1-69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구포국수 체험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창조과의 업무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구포국수 체험관을 올해까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주식회사 구포유고요, 이 구포유가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주체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다른 관리는 없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차 넣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 있지요? 반려견들 말하자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 우리 북구에 전체 몇 가정이나 그러니까 몇 마리를 한 집에 두 마리 세 마리도 키우니까 일단 몇 마리나, 몇 가정이나 되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림축산부의 통계자료 등을 보면 이제 이런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25%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하자면 뭐 3만 가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3만 가구,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병원으로 해 가지고 하면 병원에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려견 이렇게 가정을 몇 %가 되는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왜 반려동물 문화사업도 하고, 그리고 산책길 이런 것도 할 때 아직은 우리 북구가 노인 인구도 많고, 반려견 아닌 인구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좋은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안내판이라든지, 안내 어떤 문구에 이렇게 ‘우리 북구의 그 반려인이 몇 %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통계를 넣어놓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 필요하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 저희 구에 각종 현황들이 있는데 그 25%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병원 쪽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저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하고 푸듀케이터 양성교육이 55명에 2,8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요. 중장년층 맞춤형에 그 밑에 보면 타일 기능사, 그다음에 일반경비원 양성교육이 65명에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까지 다 하고 자격증까지 따는데 실제 고용 창출하고 연계되는 건수는 몇 % 정도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고용 창출은 저희들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나 이런 데 민간기업과 연관이 되도록 워크넷에 다 입력을 하고 연계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몇 퍼센트라고 딱히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워크넷에 한 번 입력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기업과 이렇게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게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담당부서에서 조금 체킹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단순히 이제 사업 참여하는 그것만, 교육에 참여하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 보면, 성향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고 자격증만 따는데 그게 좀 이렇게 주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일하고 연계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한 군데 지원하고 또 다른 데 지원하고, 이런 경향들이 시중에 현재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규제도 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자격증을 따면 단순히 참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워크넷하고 이런 데 올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중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를 만들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필드에서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내가 ‘나는 뭐 한 달 뒤에 하겠다.’, ‘1년 뒤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데,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던 분들이 또 다른 취업 루트로 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또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2, 3개 자격증을 따고, 따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구예산 낭비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만 해 가지고 자격증만 딴다는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분이 몇 번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를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또 한다 그거는 저희들이 거를 수가 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 요양보호사 말고, 다른 것을 또 지원하고 또 다른 것을 지원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치자면 사실은 전체, 전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항상 중간관리 이런 부분들 끝까지 고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용역보고 착수보고 결과도 봤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계신 사업인데 도심 갈맷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그때 설명 듣기로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는 2억 원 들여가지고 맨발 길 조성 사업과 사업 구간이 다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11월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공 예정이 맨발 걷기 숲길은 방통대에서 수정강변타운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실질적으로 그다음 이제 그 여기 갈맷길 조성 관련된 길은 말 그대로 방통대부터 화명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이제 반려동물 친화거리로 반려동물과 같이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될 거라고 예측이 되어 있고 여기 수요조사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 착수 보고한 업체에서도 그 길에 맨발 걷기 수요가 상당히 많다 라는 얘기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2024년에 6월까지 아까 반려동물 친화거리 그 길에 맨발 길을 조성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면은 그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돼가지고 반려동물 친화거리로 조성이 된다? 아마 역풍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의 특성이 메인 산책로가 있고 숲속 사이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숲속 사이로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뭐 성격에 따라서 그 길도 많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 길만 따로 조성을 해가지고 반려동물 친화거리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나중에 구체적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 거리는 반려동물 친화거리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반대급부적으로 주민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맨발 걷기가 열풍이고 마침 우리 그 산책로가 굉장히 맨발 걷기에 굉장히 좋은 좀 바닥 땅이고 해서 지금 현재 저도 거기 주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당초에는 또 이제 차 다니는 도로가 주변으로 해서 별도의 또 길을 내어볼까라고도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 베이스가 녹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또 공원녹지과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별도의 길을 내는 거는 이제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거리를 하기 위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걷는 길을 또다시 낸다는 건 또 무리가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뭐 황톳길이 되든 맨발 걷기 길이 되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별도의 길을 내는 건 맞지 않고 단지 지금 어쨌든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동물하고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스팟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걷다가 또 이제 약간 놀이터 개념으로 가서 조금 또 동물하고 같이 쉬다가 또 같이 길을 걷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어떤 인위적인 길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려동물과 같이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설물 놀이터 개념으로 한 두세 군데 정도 놓을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많이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중간에 폭이 좀 좁은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생태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위에 이제 다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한두 군데가 굉장히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널하게 같이 오고 가고가 별도로 별도의 방향에서 다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옆에 같이 좀 넓히는 방법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반려동물 놀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잘 쉴 수 있도록 벤치 같은 것도 더 추가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벤치들도 놓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맨발로 길 걷는 사람하고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하고 그 길을 걷는 목적 자체도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맨발로 걸으면서 반려동물이랑 같이 맨발로 걷는 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요자끼리 이 길에 대해 똑같이 이용을 할 때는, 반려동물과 같이 걷고 싶은 사람과 맨발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 길이 어떤 형태로 조성되기를 바라느냐 제가 듣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목소리로는 지금 사회적 붐이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달라는 여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분들이 반려동물 친화거리로 만들고 맨발 걷기 길 조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더 나은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뭐 어떤 식으로 가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어떤 그런 흐름인 맨발 걷는 사람들에게 크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그 옆에 또 폭이 넓으니 같이 동물과 사람이 또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도 같이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혜택을 드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안을 계속 변경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다 들어가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하승범위원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건데 그 길 자체가 넓은 공간의 길이 아니고 쭉 이어지는 길이가 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려동물과 같이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갈 수 있는 길로 조성하는 게 분명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길은 대부분 잘 닦인 도로, 주 보행로가 아니라 나무 사이사이에 나 있는 자연스러운 관습로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한테 전해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성범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톳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120m 정도만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화명역까지 이어서, 사실은 120m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원래 350m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최종 목적은 이제 화명역까지였어요. 지금 현재 걸어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거기서 다시 턴해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숲길 사이에 그 반려동물 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황톳길이 숲길 사이에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고 더 밑에서 이게 시작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주로 지금 잘 닦여져 있는 길을 이제 마사토 길이라고 하면 그 길 말고 그러니까 그 길과 그 차가 다니는 도로 사이에 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난 길, 일직선 길이 아닌 그냥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난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황톳길 만들어진 데가 윗길이 아니고 밑에 나무 사이로 되어 있는 그 길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황톳길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기는 저희 사업 구간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생태 황톳길을 만든다면 윗길로 그냥 쭉 만들고 밑에는 동물 친화거리를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어찌 보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닦고 있는 그 황톳길은 저희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방통대 뒤에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철 화명역까지의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간은. 거기에서 이제 지금 기존에 잘 닦여 있는 흰색 마사토 길 말고 거기 지금 옆으로 난 자연스러운 관습로 거기에 길은 전혀 저희들이 손은 대지 않고 그 사이 사이 그 공간에다가 조금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또 벤치를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배변봉투함이라든지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물을 스팟 형식으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미공원에 신청사 부지 그쪽에도 좀 공터가 있다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소변 냄새랑 엄청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철길 옆으로 동물 친화거리를 만든다면 거기는 또 숲길이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저기 바깥에 생태공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거기는 조금 이게 사람들이 만약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또 맨발로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걷는데 뭐 강아지가 있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하승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화명생태공원은 저희들도 지향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도심 갈맷길 구간 밖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구간 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쪽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한번 타진을 해봤었는데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 되었고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공원에다가 배변봉투함이나 안내판을 하나만 설치를 해도 또 전화를 하시는 민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도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양쪽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최대한, 하지만 그 동물이 다닌다고 해서 또 동물과 사람이 또 같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 방향이나 목표가 같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조금 사람들의 인식이 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식 개선 사업도 같이 해가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왜냐 하면 아파트의 옆집에서 개를 이제 이렇게 많이 키운다 보통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 한 마리만 안 키우더라고요. 외롭다고 한 마리 더 키우고 새끼 낳았다고 또 귀엽다고 또 키우고 그러면 보통 세 마리씩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같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만나면 반갑고 좋지만 이렇게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머’ 이렇게 하거든요. 방금도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생태공원에 아저씨하고 걷고 있는데 그 할머니 물어 죽인 그 무슨 도그라든가 아저씨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그 개가 저를 보고 막 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개가 그 매스컴에 나온 그 사람을 이렇게, 할머니를 죽인 그 개다 그 개 종류다 이러니까 옆에 같이 있는 반려, 엄마 아빠가 같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짖기만 짖어요. 안 물어요.’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통계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와가지고 진료하는 이제 그런 어떤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몇 마리가 우리 북구에 반려인들이 있는지 몇 마리를 키우는지 그러면 그 통계가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통계 확인이 들어가면 3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인식 전환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북구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만큼 된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그냥 산책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운동은 하고 싶으나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겸사겸사 강아지하고 강아지가 있으면 나갈 수 있겠지 이런 인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지금 방통대 뒤에 조성하고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강아지 산책이라고 생각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책하기 위해서, 사람이 산책하기 위해서 이거 강아지를 데리고 겸사겸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혼합이 된다 할까 이렇게 함께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통계를 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아까 오전에 제안드린 거였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모든 정책들을 수립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뭐 어떻게든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일단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 볼거고요.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또 말씀 중에 제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통계가 예를 들어서 30%다 이러면 그 30%의 강아지는 거의 산책을 나온다는 거죠. 거의 그런데 나머지 그 70%에 비 반려인들 중에 과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이렇게 칠 때 반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산책하는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동물친화팀에서는 상당히 민원성 전화가 많습니다. 그중에 요즘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목줄을 매지 않았다, 그리고 강아지가 똥을 싸고 그냥 갔다 치우지 않고 갔다 뭐 이런 류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다니시면서 보면 부쩍 요 근래에 이제 그러한 동물과 관련된 현수막이나 이런 안내판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안내들을 많이 홍보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한 저희들의 홍보 활동이라고 나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려견이 많아질수록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킨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역할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 또 주민 스스로도 그런 인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박순자부위원장

인식 개선의 정확한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지금 세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황톳길이라든가 이런 데 전국으로 과장님도 저하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따로 나눴지만 여행 좋아하셔서 잘 알지만 황톳길이 부분적으로 하면 나중에 다 폐기입니다. 폐기. 유명한 전국의 황톳길을 예를 들면은 한 둘레를 전부 다 황토로 해가지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든 사람이 가든 애가 가든 그냥 다 같이 움직이는 그 길 자체가 황톳길이고 큰 데는, 부분적으로 한 거는 전부 다 그냥 다 없어져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엉망 되고 그렇고. 지금 이것도 사실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시설녹지해서 쓸데없이 뭘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어두워 가지고 등 하나 달라고 해서 등 달고 좀 다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또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게 왜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애완동물 친화거리를 만든다고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 계속 다녔는데 갑자기 옆에 애완동물 목줄해서 다니고 하면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불편해 다니겠습니까? 이런 도심에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저는 도심을 약간 벗어나 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예. 근데 기존에 있는 길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하려고 옆에 개 데리고 왔는데 뭐 목줄을 했니 안 했니, 등록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반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이제 기존에 잘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또 시에서 허락받아야 되지, 담당부서가 아닌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골머리를 많이 싸매면서 왜 이렇게 또 해도 나중에 또 말이 또 다른 말이 많이 나오는 거라. 돈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 못하고. 관계, 의결해준 의원들은 욕 들어 먹고 그 위에 구청장은 죄 없이, 괜히 있다가 구청장은 나중에 또 욕 들어먹어야 되고... 조금만 벗어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갖다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에 맞춰서 하려니까 힘도 들고 잘 안 되고 애도 먹고 하고 나서도 욕 얻어먹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업은 좋지 못하지만은 이거는 생각해보고 나서 심도 있게 그냥 부서에서 단점이 한 이만큼 있고 장점이 한 80%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좀 도와주십시오.’해가지고 의회에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간략하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일단 황톳길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계속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어서 앞으로 황톳길이 조성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습로 주변으로 시설물을 몇 개를 놓을 거기 때문에 그 황톳길이 앞으로 생기는 거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시설물은 그 옆으로 옮기면 됩니다. 적당한 곳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천천은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축제를 한번 하려면 환경단체에서 그 조명에 대한 그 물 속에 주위에 있는 밤에 그 동물들의 생태에 큰 지장이 있다고 엄청나게 반대해서 취소가 되고 조정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산길 주위가 아니고 그걸 다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시설녹지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그걸 떠나갖고 황톳길을 300m 하려다가 지금 200m 조금 못했는데 예산도 문제가 있고 세족장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 해달라니까 금곡이나 화명에서는 우리는 안 해주나 하고 나중에 다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야. 왜 황톳길을 거기에 하노? 생태공원에 금곡역 가는데 그 나무 쫙 되어 있는 곳에 아예 그 부분 전체를 황토를 하든지, 하려면은. 그러니까 100m가 뭡니까? 그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 가노? 그냥 여기 찍 바르고 저기 찍 바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바로 됐나 안 됐나... 이런 사업은 사실 하면 나중에 분명히 또 감사에 걸려가지고 또 이거 갖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그거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구간이 자꾸 짧아지잖아. 처음에 300m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물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제가 가만히 다른 동료위원들 지금 말씀 나누는 거 내가 듣다가 자꾸 이거 무슨 마침표를 못 찍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90% 이상이 주민들이 오케이하고 10% 정도에, 다 100% 잘 될 수는 없잖아요. 10% 정도의 반대 반감이 있으면 추진을 해가지고 나머지 10%를 메꾸면 돼. 근데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50% 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못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사실 황톳길도 옆에 그 100m 조금 넘어가는 거 그거 만들어가고 그거 무슨 표 나겠습니까? 사실. 방금 우리 옆에 계신 위원님이 화명역까지 해달라고 바로 말 나오잖아요. 우리 금곡역에도 지금 말 나왔거든요. 100m 한번 해보고 나서 분명히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하고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00% 문제가 지금 큽니다. 하고 나서 문제가 100% 생긴다니까... 그래서 친화거리, 황톳길 이런 사업이 지금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의논 나누고 하는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부터 다시 백지화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성택

김성택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 맞지, 무슨 일부만 맞습니까? 제 생각에 다 맞는데... 맞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조금, 아까 말했다 아닙니까? 한 개라도 잘해야지, 아까 11개 사업 받아온 것처럼 시작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박수 치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 한 개로 해가지고 진짜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만 많이 받아오고 똑바로 안 하면 나중에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한 부서 갖고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많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한 개 했을 때 ‘진짜 잘한다. 이거 진짜 16개 구군 중에서 이런 사업 진짜 제일 잘했네, 과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딱 한번 들으면 진짜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관례적으로 비슷한 사업 받아서 다른 16개 구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한 개는 똑소리 나게 아마 하려면은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게 이 사업이 과장님 동물복지센터가 무산이 되면서 시에서 그 대용으로 한 사업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복지센터를 구포시장 가축시장 없어지면서 동물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공모사업이 되었어요. 되었고 사업비도 어느 정도 계속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동물복지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옆에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지금 사업 구간을 변경을 한 겁니다. 사업비도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나 계속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착수보고회도 다 시작이 되었고 조만간 중간보고회도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착수보고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저번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구포 쪽에 의원님-화명은 참석하셨는지 몰라도-하신 걸로 알고 있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게 지금 이제 장미공원 인근에나 화명 쪽에 녹지과에서 하는 황톳길과 겹쳐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부각이 되니까 어쨌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용역 중이잖아요. 어쨌든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동물친화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려인구가 25%로 내지 30%가 반려인구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고 저희 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동물친화를 하기 위한 어떤 도시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거라고 저희 업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을 사실은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존에 그 도로에 그 길에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로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조금만 더 설치하자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여러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관련돼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제일 마지막 얘기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같은데 저희 지역구의 특성상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진행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따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고 막상 선정되고 나면은 공모사업 사업비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 또 행정력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갈맷길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업 구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군데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에 맞다고 생각되는 곳이 여기 기찻길 산책로라고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모사업비가 집행되고 난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집행이 됐으나 공모사업 취지와 다르게 주민들이 반발이 훨씬 더 강한 역효과가 난다면 이 공모사업 취지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공모사업비를 많이 따오지만,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버거운 공모사업들은 한번쯤 지역 발전의 선택과 집중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진행된 것들 중에 주민 반발도 많은 공모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 환경 개선했는데 오히려 도로 좁아졌다는 민원도 많고요. 이거 왜 했냐는 얘기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 길에 대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는 인식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 친화거리를 만들어도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행정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 공모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맨발 길 조성하길 원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 다 압니다. 여기 맨발 길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데 거기와 상충되게 여기는 이제 ‘동물 친화거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 구간을 잘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된 결과냐? 분명히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이 길이 선택이 됐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더 효율적 대안이 있는지부터 한 번쯤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동물 친화거리라고 하면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먼저 딱 부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그렇게 공모사업비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요소를 많이 줄이고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해서 최대한 이제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로 만드는 걸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기존에 거기에 동물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안 다니는데 저희가 일부러 거기를 불러 모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기존에 다니고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조금 편리하게끔 어떤 시설물 조금만 놓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용역 중이니까, 위원님 일단 나중에라도 어떤 의견이든지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 용역 중이니까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중간보고회하시고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실 것 같으면 꼭 화명동 쪽에 와서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도 이 사업 방향이 이렇게 갈 거다 동물 친화거리로 갈 거다 동물들과 산책하기에 좋은 거리를 조성할 거다 라는 주민설명회 한번 꼭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행감자료 1-38하고 1-40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인데 그 용역인데 제3회 부산 북구 동물사랑 문화축제 행사 운영인데 여기 현재 계약 금액이 4,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여성기업이라서 이랬는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성기업이고. 그러면 이 업체가 그러면 현재 행사 프로그램 대행도 다 하고 또 무대하고 시설 조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3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3회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1회나 다름없는 3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동물축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대행업체를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현재 수소문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공개를 해갖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게 맞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제4회를 보면 여기는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해운대구 업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밑에 무대시설이라든지 음향업체가 경북 포항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래서 봤을 때 3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업체하고 무대나 조명하는 업체하고는 같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가온플랜이 경북 구미시 업체고 그 뒤에 4회 때는 그 용역업체가 이제 무대시설 조명하는 업체가 경북 포항시입니다. 이 정도 무대시설이나 음향 조명은 할 수 있는 업체는 북구를 떠나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거든요. 굳이 경북에 있는 그런 업체를 두 군데 3회, 4회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산에서도 이제 이런 동물축제를 하는 곳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들이 단위를 넓혀가지고 그동안 전국 단위 중에서도 잘 했던 이제 동물축제 사례를, 그 운영을 했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3회는 그렇고요. 4회는 이제 실제로 업체는 있지만 용역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운영을 책임을 졌던 그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지금, 그 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예산이 2,000만 원이 깎이다 보니 어쨌든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2,000만 원씩 깎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한번 해봤으니 이번에도 좀 잘 얘기를 해서 깎였으되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그 매니저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 업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맞지를 않아가지고 행사 용역과 이 무대 용역을 구분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용역 무대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안에서 구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일반 다른 무대 만드는 업체들도 이벤트사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같이 이 행사 대행과 같이 움직이는 그 업체를 같이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지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3회 때도 그렇고 4회 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동물 문화축제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려면 물론 그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개 경쟁해가지고 입찰을 붙여야지, 이거 수의계약한다는 거는 왜냐 하면 그러다 보면 좀 더 특이한 거 좀 더 좋은 거 우리 북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유치할 수가 있는 그런 강점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정말 첫 해와 같은 3회였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왔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회 정도를 했으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단 노하우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제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수준은 되었다고 보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 할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행사 프로그램 진행 업체나 이런 조금 특수성도 사실은 좀 감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무대시설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부산에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넓게는 부산 안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게 맞지, 경북 포항이나 구미까지 이렇게 업체를 불러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잘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질의를 부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료 1-3에 있는 건데 그 전에 먼저 부산시 일자리 창출 사업평가에서 장려로 사업비 500만 원 획득하신 거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성배위원

그 노고에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북이빵 구포나루 축제에 홍보되지 않아서 관내 행사만큼은 홍보하자는 의견으로 제가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넣었는데 답변을 보게 되면 북구 우수 생산품 지정 및 상표 등록에 관한 조례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69군데 보내셨고 보낸 내용은, 요거 맞죠? 과장님.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시정 요구의 본질에 충실히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번에 관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사항에서 2022년 사회적 경제 스마트 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있었던 1억짜리 공모사업의 세부사업 성과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아무리 여기 용역 의뢰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일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홈페이지 연결)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플랫폼이 홈페이지가 링크가 돼 있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1억짜리 사업에 4,650만 원 대부분 이 사업의 성과가 이 공모사업의 성과가 돼야 되는데 한번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관계자 분 있으시면 직접 가서 작동해 봐주셔도 회의 진행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분야별 정보에 일자리로 들어가 보시죠. 분야별 정보, 일자리. (관계공무원 홈페이지 연결 및 검색)

하승범위원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맘씨 같은, 맘씨 공방 같은... 들어가 보시죠. 온라인 구매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하승범위원

일단은 이 구축 사업비가 제대로 활용이 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떤 형태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사회적 경제 자체는 경제 기업 자체는 비용적인 혜택은 많이 줄 수 있어도 수익 구조상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목적이 수익 구조 사업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그걸 통해서 구축이 돼 있으면 여기서 판매가 돼야 되죠. 누군가는 온라인 북구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구매 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만 봐도 어떻게 들어가서 이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 내용들이 필요하다 결정이 되면 이 온라인 팝업 스토어 구축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들어갔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팝업 스토어를 다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의 매출액 향상에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관리도 필요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고민도 진지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구 내에 일자리 파트 홈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에 들어가니까는 관련 링크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들이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가지는 효과적인 팝업스토어로써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함께 하시면서 잘 구축해 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구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지금부터 고민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든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1-71페이지 지난 9월27일 추석 명절에 구청장이 전통시장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을 맞아서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격려 방문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관련 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어에 필요한 어깨띠를 제작하셨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작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어떤 명목으로 제작을 했고 몇 개를 했고 수량이 얼마 됐는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추석에 저희들이,
분연

손분연위원장

올 추석, 올 추석.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근데 어깨띠 말씀하셨잖아요. 어깨띠가 작년...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 작년 추석에 제작한 거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제작하고 올 설에 한 번 제작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제작을 했거든요. 물가 안정을 하자는 내용으로 어깨띠를 하나 했었고 하나는 재래시장을 많이 찾자 많이 이용하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두 가지 어깨띠를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개씩 해서 60개 총 제작을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그날 이제 행사가 있고 나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드리는데 구청장과 동장이 함께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 힘 소속 의원만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 어깨띠를 착용하고. 그것도 뭐 호불호를 따지는 건지 국민의 힘 중에 일부는 또... 참석을 안 시키고 근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구청장이 국민의 힘 소속이라고 해서 행정도 이렇게 정치 편향을 하는 거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공적으로 제작된 어깨띠를 착용을 하고 진행한 투어 행사에 해당 국민의 힘 의원들은 본인들은 돋보이니까 좋아 보였는지 페이스북에 도배를 다 해놨어요. 당연히 청장님도 하셨고.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외시키고 이런 행사를...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하는 것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행사 진행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나 구청장 비서실이나 어깨띠 제작을 해서 제공한 일자리경제과나 함께 불려 나온 동장이나 그냥 보고만 따라다닌 게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위원

그 내역도 같이 첨부시켜주십시오. 60개를 만든...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는 항상 손을 들고 질의를 해 주세요. 임성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성배위원

이 내용까지도 금액하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임성배위원

요청을 같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자료 요청을요?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 다 배부를 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다 배부를 해드릴까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했으니 그 자료 복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게 복사해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자료를 제가 드릴 거니까 우선 이 자료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30개씩 해서 어깨띠를 제작을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일단 저희들이 이제 매번 명절 때마다 이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계획을 잡고 우선에 구포시장만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구포시장만 저는 나갔습니다. 나갔고 시장이 크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구포시장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시장상인회나 또 생활공감위원회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일단 구포시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깨띠는 지금 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큰 어떤 물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수불을 따로 잡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깨띠를 비서실에서 한 두어 개 정도만 달라고 해서 제가 준 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제가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자료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청장님하고 동장님하고만 다녔으면 관계없는데 또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럼 양당 의원님을 다 모셔야지 한쪽 의원님은... 한쪽 의원님 중에도 또 일부 의원님만 모셔서 덕천시장, 구포시장, 만덕시장을 다 다니셨더라고. 그런 부분은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고 알았지만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관련 사항인데요. 명절 때 이렇게 재래시장 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님 일정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봉사단체를 하다 보니까 명절날 이렇게 범죄 이런 거 범죄 방지 소매치기라든가 그 경찰서 관련해서 이렇게 뭐 서장님이나 오시면 이렇게 돌거든요. 꼭 명절 전에 며칠 전에. 근데 상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성수기 굉장히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재래시장이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이래 해도 명절 전에는 항상 바쁘거든요. 바쁜데 손님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도 되고 거기서 인사한다 하고 악수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오히려 상인들이 안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안 갔는데 방금 손분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장님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동장님은 그럴 때 아니라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가할 때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조금 많지 않은 인원이 움직였으면 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화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4쪽에 구민과 함께 자원재활용 실천도시구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추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투명페트병은 지금, 2022년 12월 25일부터 분리수거가 의무시행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김태희위원

유도하는 정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명페트병만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아파트 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는 그러면 자율적으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대로 모아서 내어놓는 것입니까, 같은 날에?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분리해서 투명페트병 그 일반주택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물론 전체 다는 못하지만 표본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배출 하라고 별도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그 우리가 플라스틱은 보통 북구는 수요일 날 내놓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때 그러면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플라스틱을 따로 해서 내놓는다는 말씀인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는 지금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그 과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비용이 많이 비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부산만 해도 금정구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 시흥, 서울, 제주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투명플라스틱은 다 아시겠지만 그 재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뭐 인형을 만들 때 그 안에 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섬유도 만들 수 있고 이렇는데 이게 제대로 분류가 안 되고 시민의 자율에 맡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엊그제 말씀하시기로는 페트병을 따로 모아갖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었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일반주택의 투명페트병은 저희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서 압축기로 눌려가지고 그 부산시 재활용센터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6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투명페트병 회수기는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현재 제가 금액은 지금 저번에 봤는데 지금 현재 기억나지 않는데 한 1,000만 원 이상은 가는 걸로 지금.

김태희위원

하나에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까지는 안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좀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기후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결국에 이 플라스틱 배출이나 새로운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시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제 우리 북구의 재정이 열악하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뭐 국가사업을 받아오든 아니면 뭐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것을 해서 대형마트와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정도라도, 행정복지관 정도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점수치 하나에 10원 정도를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쌓거나 그다음에 뭐 나중에 돈이 2,000원 이상 되면 타지역은 보니까 2,000원 이상 되면 현금화시키거나 아니면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거나 아니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구가 인구도 자꾸 없어지고 뭐 대학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까지 후진국에 가까운 이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 행정을 하셔서 어쨌든 환경이 좋아지고 사실 페트병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밖에서, 거리에서 보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저녁에, 아침, 새벽에 분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해야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 적극행정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종이팩, 우유팩 그 팩에 대해서도 역시 회수기를 설치하는 게 지금 우리 사실 휴지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 50년, 100년 되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휴지를 쓰고 최근에는 물티슈도 엄청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그 오만 욕을 들어가면서 선진국에 가서 그런 걸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에 반영되고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야 구의원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갔다 오는데 대해서 욕도 안 들을 것이고 실제로 효과도 있고 저희도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돈이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적극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투명페트병이나 종이팩이나 1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청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좀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우선은 설치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투명페트병 무인 수거기가 1,000만 원 상당한다는 게 혹시 정확하게 어떤 브랜드 제품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직 투명페트병 회수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과거에 본 기억으로 일단 말씀드린 거고, 뭐 말씀해주시거나 제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브랜드를 물어본 이유는 선진사례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무인페트병 수거기인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줌) 서초구에서 각 주민센터마다 지원하고 있는 ‘슈퍼빈’이라는 무인시스템입니다. 저거는 말그대로 단순하게 쓰레기 수거만 하는 게 아니고 말그대로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투명페트병으로 수거를, 무인수거함에 넣게 되면은 10포인트정도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적립되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화되고 이거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가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무인수거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요. 말그대로 구청이 해야 될 일은 보급만 하고 설치할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지금 뭐 폐지 수거하는 분들도 폐지 수거 해가지고 수익 만들 듯이 젊은 친구들이 하나 넣으면 10포인트 쌓이고 하루에 50개밖에 수거를 못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타 지자체에서도 선진사례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구 재정을 낭비 없이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행정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말그대로 구 재정의 부담이 없는 사항 내에서 설치장소만 제공을 한다면 충분히 설치하고 좋은 행정사례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꼭 검토해 봐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업무가, 과의 업무가 한 30개 정도 되지요? 안 봐도 뭐 3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봤어요. 3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 과 중에서 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3, 음식물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음식물처리기 종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이 발효가 있고, 건조가 있고, 바로 불법 하수도를 오염시키는 바로 하수구로 나가는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습식분쇄기라고 해서 분쇄해서 음식의 80∼90%가 물이다 보니까 바로 믹싱해서 갖다 버리는 경우를 분쇄방식이라 합니다, 그죠? 그 부산 북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사업 사진 하나 보내 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예, 저게 2021년 12월 7일 날 사진입니다. 우리 북구는 21년 11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시범사업으로 화명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2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장점은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와 건조의 과정을 통해 음식물을 감량시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을 최소화하며 발생 되는 부산물을 퇴비로 이용 가능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거운반비 및 처리시설 반입비 등 비용이 현저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음식물쓰레기 저감효과가 확인되면 사업대상지는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시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을 최소화하신다고 그랬는데, 하기 전에 대우푸르지오지요? 거기에 얼마 정도의 배출량이 나오는지를 기록해서 관리했고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매달 그 수치가 측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설치하기 전에 한 달에 얼마가 나왔어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거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제가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를 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파트에,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그 신청하는 아파트가 대우푸르지오 1곳 밖에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부산물을 퇴비로 이용해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 전체를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 음식물처리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거운반비 및 처리시설 반입비 등의 비용을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다고 기대가 된다고 홍보를 하시고 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실 가동 후에 기계값, 전기료, 부대비용 대비 수거운반비 및 처리시설 반입비 등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압니다. 우리가 침출수를 줄이고 환경, 음식물처리량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질문하는 건 저도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대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가격이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부담분은 그중에 1,320만 원이 들어가고 전기료 20만 원, 운영비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소요기간이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고, 4년 정도가 되면 투자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성배위원

제주도의 예를 보게 되면, 그거는 화면 안 띄우겠습니다. 제주도의 예를 보게 되면 이 전체비용 자체가 소형차 1대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엄청나게 나서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은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푸르지오에 놓아두었던 것들은 지금까지 A/S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매달 가서, 매달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처리하고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기계적 결함도 그러면 없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별다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2024년도에 자원순환과 사업으로 가정용 보급계획이 있다 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조례가 만들어지고.

임성배위원

올해에 만들어졌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현재 본예산에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아마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가정용 음식물을 분해해 하수구로 버리는 방식도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지원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거는 제외로 되어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건조식이나 다른 데 하는 데도 보면 건조식이나 발효식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발효식을 했을 적에 나온 미생물이 음식물을 먹고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퇴비로서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자원의 순환, 그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아니고 음식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거기 나온 것들을?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계들은 바로 퇴비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급했을 적에 기계의 가격이 90만 원, 100만 원에서 적게는 7만 원, 8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 자원을 청결하게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먼저 몇 개의 품목을 정하는 것도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참고로 남양주시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해 하수구로 버리는 방식은 절대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가정에 인위적으로 달려있는 것들이 보통 보면 믹싱해서 버리고 나머지 남은 그거를 건조해서 그냥 음식물로 버리는 지금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작년에 제가 집하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집하장 사진 하나 보내 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 날짜 나와 있죠? 최근이죠, 지금? 저기가 만덕2동입니다. 보고서를 보게 되면 몇 군데, 네 군데에서 세 군데 그래도 많이 노력하신 것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몇 군데 있는 걸 줄인 게 아니라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맞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통합한 데는 지금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교통공원으로 주차장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업체 차고지로 들어갔습니다.

임성배위원

저기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작업자가 있는데 안전장구가 지급이 되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저 사진에서 보게 되면 힘이 드시니까 일회용 마스크를 여기를 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 주고 있는 것 맞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위탁관리 주었을 적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장비들이 충분히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그 확인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인건비 점검 시 그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그 보호장구 나가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보호장비는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장비로 지급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업체에는 돈으로 지급을 하고 업체에 그 지급된 내역을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업체 한 군데는 개별적으로 그 사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 전부가 다 보호장비에 대한 사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성미, 성신, 삼정 세 군데인데, 지금 세 군데 모두 다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보건안전법에 보면 지급대장을 만들어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지금 돈 준거를 그거는 입금증이 있고, 돈을 줬으니 있겠지만 실제 노동자한테 그게 갔는지, 보급이 되었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동영상 시청) 예, 과장님 지금 저기 저 보도를 봤습니다, 그죠? 저거 극단적으로 저쪽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밤에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 달라고 지적을 한 게 있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답변이 온 게 ‘우리 구의 여건상 마땅히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는 실정이고 수거 및 분류작업 시간대에 차량의 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간집하장을 통폐합해서’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적에는 지도단속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거를 통폐합하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본인들 차고지로 들어간 곳도 있고, 지금 다른 장소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통폐합한 곳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저렇게 계속 길에서 하고 있는 거는 특혜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입찰을 투명화해서 집하장을 마련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했던 말씀들이 계약을 하고나면 바로 그 다음연도 계약을 하면서 집하장이 없을 시에는 계약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만 한 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위탁을 주는 것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공간확보와 예산절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마진을 뺀 상태에서 이 정도라고 생각할 거 같으면 우리 북구에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할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그 청소업체 위탁 기관이요,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렇다면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뭐 다음번에 어떻게 이것 행정적으로 좀 어떻게 좀 ‘더 주의를 요합니다.’라는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업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예를 들어서 구포지역, 덕천지역은 A라는 업체고 그리고 뭐 금곡, 화명 이쪽은 B라는 업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데 방금 임 위원 질의에 대한 그 답은 나오지 않는 게 현실 아닌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22년도까지는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었고 지금 2023년도부터는 공개입찰토록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 세 군데는 기존에 했던 업체 세 군데가 들어왔지만 저희구에는 지금 이 업체 세 군데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러면 위탁업소는 전혀 변동 자체는 없다, 그죠? 그대로 유지라는 것이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 아니고. 이 계약이 2023년, 24년 2개 연도로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공개입찰할 때 아마 다른 업체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도 그런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들어올 것 같습니다.’지, 아직 결론은 모르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내년 24년도에 이 시기 즈음에 입찰을 해 보아야 아는 사항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북구의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자체에, 말하자면 외부업체에 주는 수익을 자체의 수익으로 돌리고자 어떤 좀 노력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 외부업체에서 어떤 그런 정보를 듣고 방해를 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말하자면 그 정해져 있는 외부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기존거래처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 물밑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왜 경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게 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해서 품질도 높이고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그냥 2023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외부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걸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그 이 지역이 그 외부업체가 지역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2등분, 3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구포,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동 그 이렇게 자기네들이 차를 많이 이동을 안 하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지역을 분리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유념해서 방금 임 위원 말처럼 확실하게 좀 경쟁성 있게 그게 사실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소상공인이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것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경쟁업체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점이 무언지는 제가 알겠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면 아마 조금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23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공중화장실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또 문화체육과 이렇게 3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별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남자입니다.

김태희위원

남자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을 관리할 때 여성화장실은 여성이 가야 되고, 남성화장실은 남성이 가야 되고 이렇는데 1명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 뭔가 청소를 하거나 성별이 다른 분이 하시게 되면 앞에 안내판을 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분이 그러면 주말에는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직원은 일을 안 하고, 그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하십니다.

김태희위원

하고 계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그 화명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도 여러 곳 가보았는데 9월 달에 9월 1일, 8월 말 즈음에 화장실을 갔을 때 한 에어컨이 안 되거나 환풍기가 안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문이나 이런 사태도 고장이 난 곳도 많았고. 화면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그리고 또 에어컨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공용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어느 한 구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에어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시설 얼마 하지도 안 했는데 안 되고 저기 환풍기가 돌아가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여러 곳 보았고 문이 이렇게 안 맞아서 닫혀지지도 않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1개 팀이 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고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직원이 나와서 직접 수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통합관리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 민원을 감당할 부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면 각 과에서 나눠서 받기 때문에 좀 덜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공중화장실 12개소만 관리를 하고, 공원은 공원 부분에서 하고 있고 뭐 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좀 해야 되고 너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쯤 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각 과가 합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일단 뭐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만 하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끝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주말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물론 한 곳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해당과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월요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부분도 많고요. 실제로 제가 그 일단 화명동 생태공원하고 우리 이쪽에 하고 다 좀 대천천에 이거 지금 우리 관리하는 이것까지 다 좀 돌아보았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치가 잘 안 되어서 제가 한 개 건의드리려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3년 된 건의인데 결과는 완료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점심 때 식사하고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변함없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 차량이니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교각 밑에 청소차량하고 음식물쓰레기통하고 변함없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시간 전에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기에 진입을 못하도록 진입봉을 박는 게 어떻노? 아예. 옆에는 난간이 있어서 옆에는 대고 싶어도 못 댑니다. 교각 밑에만 저렇거든요. 지적사항에 보면 2-3페이지에 작년 지적사항에도 똑같은데 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할 거고 주 몇 회까지 이번에는 상세하게 많이 주셨던데 현장에 제가, 과장님만 세 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결과는 비슷해요. 그리고 한 분 갔다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저곳에 봉을 받아서 진입을 못하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직원분들이 다른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한 번 하고 현장 한 번 나가고 환경순찰 돌 때 의무적으로 지나가 보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년간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하고 ‘봉을 박을까요? 비용은 저희가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했으면 안 좋았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진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봉이라든지 시설물을 박아서 진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땅 소유주가 국토부 땅이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회신이 안 오고 자기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회신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의논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봉 박을 수 있는 것 되면 간단하니까 봉을 아마 탄력봉이라도 박아놓으면 차량진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 서류만 자꾸 보낼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그옆에 부분에 아주 큰 대형차들이 수십 대가 대어져 있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린 나무 사이에. 그게 언제부터인가 반 정도가 앞에 나무를 심어서 진입을 못하고 나서 부터는 차가 진입을 안 하더라고요. 반 정도는 아직까지 대형차가 대고 있고, 그때도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탄력봉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를 조금만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뒤로부터 큰 차들이 안 대더라고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화를 하고 강력하게 공문도 개인들한테도 다 보내고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봉을 박을 수 있는지...
성택

김성택위원

봉을 박든지 나무 식재를 하든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관련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료 2-6페이지 보게 되면 만덕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6월8일 만덕 건설폐기물 임시저장장소 승인이 난 것 맞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만덕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용도변경심의에서는 부결된 것 도 최근에 맞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준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거기에 승인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4조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 두 번째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이하일 것.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이거 다 확인하셔가지고 승인해 주셨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첫 번째 4조에1항에 보게 되면 수집운반업자당 1개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타구나 이쪽에도 혹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만덕에 말고는 임시저장장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 맞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건축물 임시보관장소 신청시 조건도 있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신청시 조건, 예.

임성배위원

신청할 때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 그다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옮기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행정심판이 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최근에 민원 때문에 확인한 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2018년도 사건.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앞에도 서울시에서도 있었죠? 2013년도 있었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제가 부산시 기장군 2018년도 판례만 보고 서울 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각하한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해서 반려시키고 했는데 각하한다는 뜻은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행정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고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의 유지 별표에 보게 되면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맞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과장님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분류식은 오수하고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관이고, 합류식은 오수와 일반 우수가 같이 합쳐지는 관입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분류식 사업이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오수를 직관로를 통해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합류식은 그게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은 전부가 하천으로 모여서 덕천배수지로 오죠? 배수지에서 모아서 다시금 보내 주는 겁니다. 종말처리장으로.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만덕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만덕천으로 유입되어서 만덕천을 거쳐서, 행정명칭상으로 덕천천이죠,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를 거쳐서 배수지로 오는 것 맞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하천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려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승인을...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승인이 나간 상태라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상급기관의 답변을 받아서 취소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그 장소에는 우수관로 빗물이 들어가는 집수정만 만들어 놨지 우수정화조가 없는 상태거든요. 하천오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민원 건은 저희가 승인이 나간 부분이라서 직원의 신분상이나 피해보상부분이, 손해배상부분이 있는 관계로 상급기관의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2016년도부터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서 잘못한 일은 권고할 수 있는 명령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천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만덕주민들은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천에 오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름이면 집을 내비두고 피서를 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건설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관로공사를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밑에 보면 더 좋은 환경 있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산먼지나 침출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합동점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동식으로 닫아놨다가 열었다가 각과가 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3개과가 한꺼번에 가면 분명히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끝까지 좀 관심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다같이 나가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웬만한 다른 부서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 2023년7월6일자 국제신문 언론보도에도 지적했듯이 지역주민들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면서 반발했어요. 애초에 건물형태가 소매점에 적합하지도 않았고 건물면적에 전체부지의 5분의1에 불과한 점도 있고 문화재보호 제2구역으로 10m 이내의 외벽허가조건인데 이분들이 9.8m로 허가를 득해 놓고는, 또 환경위생법상에는 비산먼지 때문에 10m 이상 외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는 위반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9.8m로 했는데 건축법에 1m 로스를 준다는 것을 이용해서 실측을 했을 때 10.3이 나오니까 두 군데 다 안 걸린 거죠. 누가 봐도 이것은 꼼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별 과에도 건축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자연순환과와 다 엮여서 개별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하고 또 주민도시위원장 방에서도 함께 모여서도 다 문제가 없다 했는데 뒤늦게 지역의원들이 건설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7조2항에 따라 개발행위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누락해서 이게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취소 청문을 해서 8월14일에 취소가 되었고 얼마 전 10월31일에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자연녹지 존치도 필요하고 입지가 부적정하다 해서 최종 부결이 났는데 좀전에 임성배 위원님이 하셨듯이 폐기물법상 임시보관소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게 7월 무렵에 건축과에서 자연순관환과로 공문을 보내서 취소가 예정이 될 것 같으니 어떻게 알아봐라 했을 때 그때 이미 답변이 변호사가 두 군데 알아봤는데 두 군데 다 취소가, 한 군데 문제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전에 답변이 그것은 자문위고 상부에, 아까 어느 부서라 했습니까? 질의를 신청한다는데 언제 신청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신청 못한 상태이고 변호사 답변을 현재 2차로 보내서 받은 상태이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바로 보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상부에 질의하면 항상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10월31일 오늘 11월13일 2주가 지나도록 아직 신청 안 했다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내서 일주일 안에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런 걸 왜 빨리 안 보내는지, 주민들은 사실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는 안 되거든요. 신청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 공문이 지금 아마 건축과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결재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에 저희 과에 공문이 접수되고 지금 변호사 질의는 했을 때 바로 답변을 받았고 환경부의 질의는 변호사 질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상에도 문제가 있고 손해배상 부분이 있어서 좀더 내용을 신중하게 봐야 되어서 제가 오늘 행감 끝나고 결재를 받자고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건축과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건지 건설과 심의 쪽에서 누락된 건지 어느 한 직원 분은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동안에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들어있던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맞아요. 어쨌든 이게 주민분들은 해결된 줄 알지만 일부 이런 상태, 그 인근에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했듯이 음식물 폐기업체인 ㈜삼정에서 인근에 음식물쓰레기차량 주차장을 유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개업식 할 때 현장에 갔었는데 깨끗이 씻은 차량을 네 대만 주차를 한다고 제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느냐 하니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 일곱 대를 바로 주차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소유는 11대를 하고 있고 현재 차고지는 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은 9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차는 한 대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본인들이 재활용차량은 두 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를 운영한다는 부분은 제가 업체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주민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은 부분들이라서 오늘도 면담을 오셨는데 제가 참여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알다시피 그쪽은 모텔, 음식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인데 잘 검토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