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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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 백계경 수질개선과장 김석광 산림녹지과장 장병서 도시공원과장 박영철 자원순환과장 김낙성 생태하천과장 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태관 한밭수목원장 태준업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민경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환경녹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정해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말이지요, 양대 기관, 집행기관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한 축이 돼서 상호 보완해서 잘 굴러가고 돌아갈 때 시민복리와 바로 직결되는 아름다운 정책이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해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료요구는 의회의 대표권한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는 데는 더불어 함께 간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참으로 준비하신 과장님 그리고 주무팀장님, 주무관께서 다들 고생하셨는데 이거 자료요구를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당신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겠느냐, 잘 살펴보겠느냐 그러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집안 대소사가, 종중 총회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한 3시간 반 정도 잤는데요. 이거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 이외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기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자료를 너무 잘 제출해주셔서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해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격려 좀 해주시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또 도시공원과에서도 아주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한테 자료를 잘 설명해 주시고 거기도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주무과장께서도 여러 번 저한테 왔습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또 산림녹지과장도 여러 번 와서, 장병서 과장도 저를 이해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가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오늘 국장께서 증인선서도 하셨고, 우리 정해교 국장은 제가 약 3년 가까이 수학한, 제가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졸업은 못 했습니다만 모교 3년 후배이고 그래서 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공적으로는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날카롭게 또한 정곡을 찔러가면서 질의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제가 혹시 감정적인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하겠습니다만 서로 오늘 질의를 하면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이렇게 변명 위주의, 또한 회피성 위주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젊은 시절부터 약 20여 년 가까이 국회에서 정책 어시스턴트 역할,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잘한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겠다는 것을 남들보다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말이지요. 서론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건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입해야 될 당위성, 법적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 3,100억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땅을 샀는데 기금 1,710억 그리고 지방채 빚 얻어서 1,390억 들여서 땅 샀습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시장과 오후쯤에 2시간 정도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누다가 이러한 현실이 지금 들어와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부채를 안겨놔서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질의할 것이고 오늘 제가 심도 있게 질의할 부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생, 본인도 아시겠습니다만 모교 정해교 국장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성품과 능력과 모든 식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신 부분, 단점은 별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면전에서 죄송스러운데. 훌륭하신 공직자다. 제가 짧은 기간 겪어보더라도 아주 주관이 뚜렷하시고 또 정책분석 능력이나 정책집행 능력이나 또한 친화력 그리고 여러 가지가 공직자로서 태도가 제가 오랜 기간 공직계통에 계신 분을 겪어봤습니다만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공치사는 아닙니다만 진심으로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솔한 부분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시에서 근린공원 세 곳 매입했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대동하고 더퍼리하고 탑골공원, 원도심 중심으로 매입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매입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원도심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매입한 게 아니고 공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매입한 곳도 있고 매입할 예정인 곳도 있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조성계획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왜 이곳에 관심을,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하면서 현장시찰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시찰을 국장께서도 같이 함께 동행했습니다만, 하늘공원하고 더퍼리공원 현장시찰한 거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장에서 우리 도시공원과 박영철 과장이 브리핑을 했을 때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지적했고 임시회 때 와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조성계획이 부적절한 것 같다. 내가 이 지역을 잘 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땅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곳에 매입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질의는 안 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 했습니다, 그때.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하늘공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동하늘공원, 저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관광차 죽 서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주차장 저 부지가 지금 대학부지라고 그러는데 어느 대학부지입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우송대학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종선

박종선위원

땅을 저기를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나 종합적인 공원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 못 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게 학교 땅이고 학교에서 저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애초에, 아니 저기 사유지 다 샀지 않습니까? 34필지 샀는데, 현재 매입했거나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 하늘공원이 총체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 그림에는 이쪽 오른쪽에 나왔는데 저희가 왼쪽 편이요, 저쪽 숲속도서관 있는 데 그쪽에다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도 저 주차장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송대학교 측에, 지금 학교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에서. 또 학교 재산을 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걸 같이 쓰자고 했는데 학교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우송대학교에서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또 학교 재산을 사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걸 같이 쓰자고 했는데 학교 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우송대학교에서요.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숲속도서관 쪽에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지상으로만, 한쪽에 지상만 하지 말고 좀 더 거기에다 2층, 3층 정도를 이렇게, 주차타워 비슷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거 애초의 계획은 우송대학 부지가 빠졌었습니까, 협상을 한번 해봤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애초부터 저희가 빼고 했습니다, 저쪽에.

종선

박종선위원

애초부터 빼고 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사실상 보시면 저건 학교에서 쓰고 있는 학교 땅이고, 전체적으로 저 녹지 쪽에 훼손되고 공원으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저걸 애초에 저는 포함이 됐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주차장은 저쪽 숲속도서관 쪽에 지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다가 2층, 3층.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저기가, 저곳이 교통 접근도가, 젊은이들 특히, 교통 접근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저 하늘공원에 진입하려면 대동 쪽에서 전부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그렇기 때문에 접근도가 용이한 저쪽에 우송대학 부지를 잘 협상해서 매입을 했더라면 공원을 다듬어 나가기에 정말 금상첨화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착오했던 것이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장이 말씀하는데 당초에 저기를 포함을 해서 사려고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우송대학교 측에서 해서 저희가 아마 매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입을 못 했다면 한번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쓸 수 없는지 그것도 협상을 한번 해보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 건물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쓰자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학교에 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동하늘공원에서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숲속도서관 그 자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송대학교에서 학교 신설 부지 그 둘밖에 없는데 일단은 좌측에서라도 그쪽에서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저쪽으로 좀 해서 확충할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땅에 지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다가 2층, 3층 정도로, 요즘은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보기가 흉하지 않게 주위와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건대 애초에 저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됐더라면, 큰 돈을 들여서 매입하고 매입할 용의가 있더라면 저곳이 협상이 됐어야 하는데 우송대, 애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우송대 측에서 의사가 없어서 매입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보통 학교 시설이 법인용 재산이 있고 교육용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사고 파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심의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송대 측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더퍼리공원 좀 한번 다시 열어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더퍼리공원도 향후에 매입할 땅이 7만 6,589㎡에 114억 5천만 원이에요, 매입 비용으로 계상돼 있는 것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이 부분도 이미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걸 과거에 왜 매입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 다 근거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주관적인 판단 또한 본 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들은 여론 또 상식적인 논리 이런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제보를 줘요,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고. 그래서 저 더퍼리공원도,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쪽 삼매당 매화원 쪽으로 땅을 매입했어요. 그 땅이 원래 그린벨트 또는 보존녹지 지역 아니었던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저쪽이 문화재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근데 저 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주변은? 저기가 문화재, 저기다 뭘 건립하려면 문화재 보호위원회 전부 다 통과돼야 되잖아요, 심의 통과. 지금 조성계획에 보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쪽이 국가지정문화재, 지방 시도유형문화재 남간정사가 있고, 거기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시 문화재.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 문화재위원회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시 문화재,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시 문화재라도 저쪽에도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성계획이 있단 말이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염두로 해서 샀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아니, 근거가 있고 매입해야 될 타당성은 다 있어요, 저한테. 말씀 들어보면, 제가 박영철 과장한테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매입이 됐다는 얘기.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대표기관에서 상식적인 입장,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굳이 저곳 땅은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 국장 보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땅, 남간정사 위에서 오른쪽입니다. 주차장에서 지금 복합교육관 예정돼 있는, 조성계획에 들어있는 곳 그 위 땅, 박영철 과장은 저한테 “가요, 저기 등산합니다.”. 이따 여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가면 1명 올라간다는 산이에요, 저 산. 거의 발길이 드물어요.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주변에 등산로가 없어요. 가는 길이 이렇게 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남간정사를 끼고 일부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따 동영상 보시고 인터뷰한 거 보세요. 물론 사야 될 근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는 있는데 저 땅보다, 저 땅을 샀기 때문에 우선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할 곳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잠시 후에, 이건 지금 걱정해주는, 이미 샀기 때문에, 과거가 지나고 흘렀어. 흘러간 물, 엎지러진 물은 쓸어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를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좌측에 보세요, 지금 저쪽에 꽃산 쪽, 밭탕골 쪽으로 가는 지역 샀지요, 저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에 국장 저한테 임시회 때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체육시설을 두 곳에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길치공원까지, 종합적으로 꽃산 부근까지, 밭탕골까지 공원을 확대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땅이 저게 뭔가, 동료위원이신 황경아 위원님 존경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땅이 장애가 있는 땅이에요, 저게. 저 정도 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국장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곳에 저쪽으로 해서 남간정사 입구에 좌측 위로 해서 저쪽 비래동 주민 그리고 가양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등산로 꽃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남간정사를 통해서 쪽문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99%가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등산로,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정 국장.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에 지금 금가서 저쪽에 있는 저 부분부터 죽 해서 저 위에 꽃산 정상 부근에 보면 체육시설 가보셨어요? 체육시설이 세 군데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진 안 가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 가보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내가 박영철 과장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저곳이 사유지인 줄을 우리 도시공원과장한테 보고를 듣고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땅인 줄 알았어, 우리 시 땅인 줄 알았어,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여기서 핵심 질의입니다. 지금 대전시가 이번에 3,100억 땅 샀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향후에 그 땅, 사지 못한 인근 근린공원에 등산로 다 나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 90%가 이건 시 땅이겠거니 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지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해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나도 저기가, 어머니가 저 밑에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등산을 해요. 나는 시 땅인 줄 알았어, 거기 공원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박 과장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를 정비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위원님 거기는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좀 해라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그래요. 체육시설 좀 그리고 등산로 좀 이렇게, 이거 계단도 하나 없는데 등산로 좀, 화장실 하나 왜 못 놓냐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그래요. 왜 못 하냐고 그러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말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저거 화장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또 체육시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정비해달라고, 정자 좀 저기다 하나 놔서 쉬게 해달라고, 그 지역구 시의원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시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어렵지요, 지금.

종선

박종선위원

현재 어렵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그런 시설 하려면 저 땅을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저기를 공원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거? 그렇게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가서 저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저런 시설을.

종선

박종선위원

마이크 잘 대고 답변하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조성을 하는 거지요, 순서가.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답변했고 넓히겠다고 했고, 제가 저기 체육시설에서 1안, 2안을 갖고 왔어요. 저 모든, 이따 동영상 보세요, 모든 시민들이 저 오른쪽보다 좌측이, 이따 제가 질의할 건데 좌측이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화장실도 저 금간 선, 밭탕골 꽃산으로 올라가는 금간 선 좌측에 저 위에 지금 등산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래서 박 과장이 나한테 보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땅을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땅을 매입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이쪽에 보건대학 쪽은 굳이 살 필요가 없어, 보건대학 있는 쪽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람 하나 안 다니니까 그런 땅은 낭비지, 시민 세금 혈세 낭비지. 그런데 저쪽에 사람들이 가양동, 비래동, 대동, 삼성동 이 인근 주민들이 전부 다 주차해놓고 저기를 등산로가 유일하게 꽃산 가는 길이 최고로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저기가. 그러면 저거 등산로도 정비하고 저기다가 데크길도 놓고 휴식처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려면 저 땅을 매입해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할 필요성이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선

박종선위원

용역에 저거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내년도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도에 넣을 계획?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용역이 장기 2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지금처럼 저희가 올해 이렇게 수요가,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으면 용역에다가 반영을 해서 중간 중간에 정비를 하거든요, 저희가요. 그때 넣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넣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넣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145만 시민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 저기를.

종선

박종선위원

저기 길치까지 들어가야 돼요, 길치까지. 길치공원에서, 비래동 주민은 길치로 올라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 범위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더퍼리공원을, 더퍼리공원은 우암사적공원 있는 데 그 뒤쪽이 좀 지저분하고 난개발처럼 돼 있다 보니까 저기가 우선적으로 사적공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도 저런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저렇게 최소화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것이 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다만, 저쪽에서 아까 말대로 어디까지 포함시켜서 가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 저도 갔었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땅입니다, 저기가 실질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저거로써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뭐냐 하면 저게 우암사적공원이 저기까지 확장된 건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개념은 우암사적공원의 뒤쪽 부분에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암사적공원과 별개로 저기가 더퍼리라는 저 동네에 어떠한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별개로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희도.

종선

박종선위원

별개로 공원을 만들어서, 그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지금 봐서는, 저도 가서 느꼈지만 저기는 우암사적공원의 확장 개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요, 작기 때문에 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지.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내가, 정 국장, 지금 저 땅을 저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사서는 안 될 땅을 지금 산 거라니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기서 확장해서 가야 된다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확장해서 가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적어도 밭탕골 삼거리 아시지요, 저 위에 꽃산 올라가는 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까지 공원 너머 그 윗부분, 필지가 다 다릅니다만, 여러 필지가 있어요, 폭넓게. 거기까지, 길치까지 확대를 못 하더라도 밭탕골 정상에서 꽃산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쪽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 면적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데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기본계획 반영할 적에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범위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 꼭대기까지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한다, 지금 말씀은.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재량에 맞게, 1차적으로 저기, 내가 저 상황을 잘 알아요. 저 경계선 위에 저기 완전한 숲이 아니고 흐물정하게 이렇게 사진 보이지요, 항공사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저게 밭떼기예요, 밭 같은 게 묘하게 지저분하게 돼 있어. 그런 데다가 정자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조망권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저기 안 가보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간 게.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에 가보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최소한 저기 화장실 짓고 저 능선까지, 밭탕골 삼거리까지는 땅을 매입을 해야 한다, 아무리 못해도. 거기 동의하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아까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행정절차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2∼3년 걸리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넣어서, 정 국장이 여기서 녹지국장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지를 갖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3,100억 토지 매입한 거 기가 막혀, 내가 이거 진짜 열불나 이거. 진짜 이거 이 땅 산 거 보면. 이걸 공원으로,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될 걸 전부 공원으로 묶어놨어요, 억지로 다, 20년 일몰제에 해당돼서 시민 세금 3,100억씩 투자하고 말이지, 저런 데 진짜 필요한 땅을 안 사고. 제 말씀 여기서 서로 간에 정리하시지요. 사서 공원답게 조성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공원계획 반영해서 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용역에 틀림없이 넣을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왜 그러는고 하니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 길이 멀고 큰일 났네. 내가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서울 대모산 아시지요? 대모산, 서초동.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가 고 모 씨라는 분이 94만 평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등산로를, 계속 시민들이, 서초동 인근 시민들이 등산을 계속해요. 임의대로 주민들이 여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땅 주인이 몇 년간 그냥 방치해 두다가 서울시에 이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안 샀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 철조망 치고 시민들 못 가게 하고 이거 체육시설 철거하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서울시가 승소했겠습니까, 패소했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졌겠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100% 패소했어요. 패소하고서 그 땅을 서울시에 매입을 요구해서 매입을 100%로 했습니다, 94만 평을. 그러면 저기도 내 생각에,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 토지 소유주한테 나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는 길, 등산 가는 길, 내 사유지에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다니지 마십시오. 저쪽에 밭탕골에서 내려오는 길도 다니지 마십시오. 길치에서 올라오는 길 다니지 마십시오. 철조망 치고 못 다니게 하면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땅인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없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관습상의 도로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산림청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림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70%가 산이 있는데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임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적답니다, 그 포션 자체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계속 국유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 쪽은 다른 데보다 좀 비싸지 않습니까,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대도시 쪽은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야를 더 국유림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우선순위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더퍼리나 대동이나 탑골을 한 것은 원도심 지역 쪽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첫 번째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특히 원도심 지역의 동구, 중구는 유성구나 서구에 비해서 1인당 공원 비율이, 녹지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 타깃으로 해서 세 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훼손된 지역 또 공원 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까 대동하고 더퍼리하고 탑골을 저희가 3개를 정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 후보지도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의 1단계로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원도심 공원도 있지만 수목원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공원을 매입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큰 틀로 봐서는 녹지 복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산림 복지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나중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다라고 봐요.

민경배위원장

국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선 위원님도 정리 부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 이따 오후에 또 해야 되겠네. 국장님, 얘기를 정리하시지요, 이제. 원론적으로 지금 국장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주장했듯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산과 그리고 삼매당 매화원 부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가 돼버렸다는 얘기지요. 저 부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저쪽으로 녹지를 해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이용 편의시설도 만들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저 부근에 확충을 해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 못 끝냈지만 다른 부분은, 동영상은 다시 또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오전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따 다시 할게요. 제 질의는, 오늘 1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사실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 가지 무장애공원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6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대전형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는데요. 서울시에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2012년도부터 매년 1개소, 2개소 이렇게 만들어나가서 현재까지 11개소를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만들어놨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전형 무장애 친화공원을 만드는데 공원 내에 단차라든지 또 경사로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무장애놀이터 등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따 오후 시간에 무장애놀이터 등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장애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자치구에다가 돈 1억씩을 교부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촉지안내판, 단차 개선, 경사로 설치 등을 지금 저희가 총 8개소를 해서 일부는 이제 완공이 됐고요,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달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애나눔길처럼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공원 계획에 현재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더퍼리도 갔을 때 약간 지그재그로 완만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공원 계획을 할 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더퍼리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갔었는데 가지를 못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만인산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황경아위원

그 부분은 오후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건데, 업무보고 84쪽 보면 현재 진행사항이 3개소를 완료했고 2개소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총사업비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총 5억인데 시비·구비 매칭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3개소 완료했고 2개소 진행 중인데, 그런데 6개소를 지금 정비하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6개소, 본 위원이 질의한 환경녹지국에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거기 질문내용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죽 아주 잘 이렇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38쪽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에는 6개소가 지금 정비돼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5개소입니까, 6개소입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동·중·서·유에 한 군데씩이고요, 대덕구가 4개소 해서 총 8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8개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업무보고자료 84쪽 그다음에 행감자료에는 지적사항에 보면 38쪽에 다 다르더라고요, 6개소, 5개소, 8개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 저희가 가오근린공원 외 6개소 해서 7개소였는데요, 7개소. 7개소인데 아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8개소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지난 제272회 시정질문 때 정명국 의원이 시정질문 중에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놀이터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44쪽에 나와 있는데 가오근린공원 등 8개소라고 여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5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고, 행감자료 38쪽에는 6개소로 돼 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5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완료 3개, 추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오근린, 서대전광장 해서 총 전체 8개소가 맞는 것 같고요. 44쪽에 있는 정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소가 맞고요, 지금 맞고.

황경아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아마 여기 업무보고자료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그리고 공원 조성을 할 때 경사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자문을 받아서 하리라 싶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장애인 관련 전문 단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게 5개소, 3개는 지금 진행했고 2개는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데 전문가에게 자문 구합니까? 저한테는 이 부분에 전혀 뭐 질문이 없어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BF 인증, 배리어프리 인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업 자체가 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제 이런 식으로 무장애공원을 진행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잘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장애유형이 15개 장애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장애유형의 욕구가 다 다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의회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이렇게 유도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한테는 그 점자블록이 방해가 되거든요. 각자 장애유형에 따라서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당사자한테 물어봐도 이게 좀 편애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문기관 쪽에 한번 저희가 수배를 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증센터에서 주로 우리 시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갭이 생깁니다. 그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농아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중증, 휠체어 타고 있는 지체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교본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교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대로도 책이지만 현장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이런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 L자 손잡이가 낮아야 되는데 교본에는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벽면이 더 넓게 화장실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L자로 하게 되면 팔이 짧으니까 잡고선 변기에 앉지를 못하는데 L자로 무조건 하라고 교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L자가 아니라 H식으로 해서 좀 길게 나와서 팔이 짧은 사람도 잡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령으로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본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검수하는 그 센터에서는 교본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어쨌든 필요한 부분하고 조금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셔야 그래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좀 잘 살펴봐주시겠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배리어프리 인증받으면 그렇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황경아위원

우리 대전시가 지금 배리어프리 인증받은 시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모든 장애인한테 무장애가 아니거든요. 장애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도. 배리어프리를 인증받는다고 해서 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맞는 그러한 시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일단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행감자료 176, 177, 174 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6쪽에 보면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운영현황 해서 나와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구축기간이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로 돼 있고, 운영시기가 2018년 8월부터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3억 5,100만 원이고요. 지금 악취관리시스템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악취저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근 거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2018년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TF팀까지 만드는 게 2018년도에 TF팀이 만들어졌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TF팀도 만들고 상황실도 운영하고 최근에는 드론하고 이동형 차량까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금선위원

최근 악취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도 물어보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악취 건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 3년 치를 봤을 때 민원 건수가 2021년도는 100건, 2022년도는 93건, 2023년도 334건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또 유성구에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유성구만 해도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192건이고 2022년도 141건이고 2023년도 600건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시에서 준 자료는 우리 시의 악취종합상황실에 들어온 건수인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시 악취종합상황실에서 받은,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시는 대덕구하고 유성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건수를 총괄하지 않아요?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상황실에서 공동으로 합동해서 접수한 건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건수가 훨씬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악취 건수조차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또 전체적인 북대전지역 악취 민원 접수현황을 9월 30일 기준으로 봤더니 전체적인 건 또 더 많아요. 2021년은 192건이고 2022년 141건이고 2023년 3,653건이에요. 그만큼 지금 악취 민원에 대한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제보로 해서도 건수가 많이 왔는데, 조치사항 해서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조치사항 해서 보냈지만 민원인들이 보내온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악취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지금 북대전지역하고 우리 대덕산단 쪽하고 대전산단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산단에 있는 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는 제1매립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바이오 그다음에 환경종합에너지타운 이렇게 4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저희들도 악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립장부터는 거기에다가 천공을 박아서 뽑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립을 하면 바로바로 위에 일정 부분 복토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도 최근에 그쪽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여러 부서가 같이 많이 논의를 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매립장 쪽에서는 초기에 매립량이 들어오면 지금 한 15㎝ 정도 복토를 하고 있어요. 이걸 더 높이자, 더 많이 복토를 하자는 것이고, 왜냐하면 81개의 천공을 박아서 뽑아내고 있지만 이거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복토도 좀 두껍게 하고 최종복토 더 두껍게 해서, 중간이 30㎝인데 높여서, 일단 흙으로 덮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그걸 합성수지로 덮으려고 했더니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저감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음식물 처리하는데 이쪽에서도 현장 가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찡그릴 정도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노후화됐어요, 2005년도에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거니까 빨리 폐쇄시키자, 우리가 올해 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거든요. 그 사업장을 여기로 대체하고 2025년도부터 시작하는데 2년 정도 더 쓸 수 있지만 이걸 폐쇄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다만 이걸 폐쇄시키는 것은 구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구에서 그리로 들어오는데 폐쇄시키면 이게 민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 회의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폐쇄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자원화시설을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 RTO라고 해서 태우는 기술입니다, 나오는 걸 태우는 기술인데 저희가 20억대로 설치했더니 그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90%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 RTO 시설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기존 시설을 같이 가동해서 좀 축소시키자 이렇게 저희가 우리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산단 쪽에서 좀 고민인 게 뭐가 있었냐 하면 희석배수가 현재 기준이 1,000이거든요, 우리 것은 500이고 현재 이쪽 자원순환시설 쪽에서는. 그래서 몇 차례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500으로 강화시키는 조례를, 조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아마 그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힘든데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검출을 해서 이러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어디 있는가 추적하는 기술을 저희가 드론하고 이동식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175쪽을 한번 보세요. 문제점이 뭔지를 좀 봤어요. 문제점을 뭐로 파악하고 계신지 봤더니 “산업단지 및 인근 공업지역 악취 측정결과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일부 지역 생활 불편은 지속되는 실정으로 악취 민원은 증가 추세임.”, 그러니까 냄새는 비슷한 것 같은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해서 지금 악취 민원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에서도. 이 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민원도 증가한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치 이하나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다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거든요. 저는 피부라고 봅니다, 피부 체감 쪽으로.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줄일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금선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환경부에서도 보니까 다른 분석기계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가서 직접 냄새를 맡는 게 최고의 냄새를 맡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악취 같은 경우는 단속하시는 분이 가서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굴뚝이 있고 경계선이 있거든요. 경계선 쪽.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련 예산도 보고 또 TF팀에서 우리가 악취 관련 회의도 하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이렇게 악취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악취 관련 회의 건수를 좀 봤더니 2019년에는 두 번을 했고 2020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021년하고 2022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 같아요, 한 건씩. 그렇게 돼 있고 2023년 초창기 때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회의에 참석도 해봤고 회의자료를 2019년도 것도 봤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분들이 회의를 좀 분기별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내용을 거기서 안건을 제시했는데 그 안건이 하나도 여기 지금 우리 정책에 입안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회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이금선위원

그래서 TF팀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항상,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악취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대전시가. 대부분의,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악취 정책이 감시 그리고 순찰하는 것 그리고 측정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이 측정도 해야 되겠지만 측정만 할 게 아니고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한 원인과 수치를 밝혀주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산도 보면, 제가 사업별 예산내역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별로 예산은 미세먼지대응과, 자원순환과, 산업입지과, 수질개선과까지 해서 한 604억 5,700 정도, 이 정도가 전체 예산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사업장, 미세먼지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해서 5억 7,800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드론이 이번에 6억 6,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해서 77억 9,74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77억 9,740만 원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제가 세부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큰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서로 저감 노력도 하면서 그런 장비시설을 갖추는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려운 저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돈인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대응과는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설비 설치나 아주 오래된 것을 고치고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는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또 북대전지역에 환경시설 주변지역 해서 예산 나가는 거 있잖아요?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해서 한 6억 얼마 정도 예산 나가는 거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해주는 거요?

이금선위원

예,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주민들한테.

이금선위원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구즉동에만 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악취 민원 보면 관평동 쪽, 용산동 지금 이런 데서도 악취 민원 건수가 거기가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원하는 방법도 거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주변지역 지원 조례 보면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리고 아마 감시활동도 하고 공동체도 하고 하시기는 하는데 이걸 좀 강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악취 관련은, 우리 유성구의 구즉동 지역, 금고동 지역에 지금 매립장이 1매립장, 2매립장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잖아요. 하수처리장도 좀 있으면 거기로 들어갈 거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밀집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악취 건수만 보고 이렇게 TF팀 그냥 대덕구하고 유성구 해서 순찰만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지금 정도면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요. 악취가 많고 머리도 아프고 막 하다고 해요.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또 냄새가 가득 들어있어서 고통도 호소하고 그만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너희들은 악취 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나가실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24년도 악취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쪽에서 하수처리장은 이전하면서 완전 지하화로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나머지 자원순환시설은 계속 새로운 장비, 제가 최근에 컨설팅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 고민을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탄소 포집과 악취 저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취 저감 기술을 아는 것들이 있으면, 최신 기술이 있으면 알려주면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 동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최대한,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최대한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자 하는 거고, 순찰활동도 아까 중요한 거지만 그리고 유성하고 대덕구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유성은 유성 거, 대덕은 대덕 걸 하지 말고 유성과 대덕이 같이 교차 합동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덕구에서 다 점검했는데 위반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잘 지키는 거고 실제 제가 알아봐도 기준치가 1,000배가 희석이라고 하면 500 이하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단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수치상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취저감시설 내년도 예산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과가 같이 걸려 있어서.

이금선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전담기구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걸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셨잖아요. 전담기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덕구, 유성구 같이 합동이든 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도 악취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든가 지금 악취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하고 있다라든가 이거를 바로바로 올려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픈을 해야 되고 또 자료 측정한 결과를 계속 수시로 하시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파악해서 올려주시는 일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유성구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련된 것도 시장님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악취관리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유성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여건에 맞으면 할 거고요. 보니까 또 디테일한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시설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을 4개의 시설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라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나로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다 구분하지도 않고 한 번에 다 매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구에서 잘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찬반이 좀 많이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배출, 법적인 게 좀 규제가 많아지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영업장 폐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유성구하고도 계속 협의하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좀 느끼셨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담기구, 지금 현재 악취가 제가 와서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미세먼지대응과, 자원순환과, 보건환경연구원 몇 군데가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산업입지과까지 해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죽 나뉘어 있다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가끔 저도 헷갈려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자료가.

이금선위원

자료도 이게 다 안 맞아요. 각 건수별로 하는 것도 안 맞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한번 총괄하는 팀을 조정을 해서라도 악취전담팀, 과거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적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악취전담팀을 만들 때 보니까 시민들이 그때 갔을 때 공무원분들이 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도 아니신 분들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도 거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기존 우리 환경국 인원 조정해서라도 한번 그걸 조직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기초, 지금 환경시설이 대부분이 다 구즉동으로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매립장 이런 걸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은 1매립, 2매립장까지, 이건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있는 일일 건데 1매립장, 2매립장에 하수처리장까지 다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정말 주민들한테는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즉동에도 주민편의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늦어져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거 여러 가지 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이금선위원

관평동 지역에도 거기 그런 편의시설 관련이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악취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천변, 선화초, 대전여상 그다음에 보문고 주변에 제가 1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더니 밀과 보리 4천 평을 식재해 주셔서 한 7㎝ 정도 자라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기본 인프라도 없는 대전 대표음식 칼국수, 빵 이것이 아쉬워서 제가 식재를 부탁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아쉬운 평수 4천 평이지만 이거라도 대전의 대표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돼서 말 그대로 작은 밀알이 크게 되듯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2021년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전시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용품 사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각 부서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문서도 보내고 또 부서 실제 가서 또 확인도 해보고 또 구입한 실적도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효과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만 다시 또 이렇게, 지난 COVID 상황을 거치면서 다시 또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약간 미흡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서 협조요청도 부서 다 하고 실질적으로 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본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절반 정도, 각 과별로 놓고 봤을 적에 아직도 1회용품 일부 쓰는 데가 있고 또 공용부위 쪽에 저희가 쓰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5층에 휴게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다회용 컵을 놓고 세척기까지 같이 이렇게 놔서 일부 효과는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보면 종이컵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거는 대전시청 내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최소한 대전시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 나와 있거든요. 공공기관이라든지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소까지 다 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는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는 자료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고 해서 유예를 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래도 국민 공감대는 사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게 97.7% 환경부 조사결과 나왔고 지속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87.3%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예와 관계없이 대전시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제가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요청드렸고 다행히 지난번 국장님이 5층에 다회용 컵 세척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절반, 57% 정도는 대전시청 직원들은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타 외로 제가 지하실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를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가서 보니까 그래도 종이컵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1층부터 20층까지 음용상태를 보고 거기에 어떤 것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직 대전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학교에서도,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탄소제로 캠퍼스라는 걸 운영하면서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탄소제로 대전시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러니까 탄소제로 캠퍼스가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 안 한다는 그런 쪽인 거지요? 그럼 저희가 탄소제로 대전으로 한다면 대전시 전체를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1년간 유예했던 것들 중에서 몇 번까지는 아예 단속 자체를 유예시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대상에서 빠진 제품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선화보틀이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공적인 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사주고 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지역 구역 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시 전체보다는, 그렇게 해서 확산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최근에 축제나 대형 행사할 적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 1회용품을, 그렇게 해서 인식을 변환시켜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선언적으로 탄소제로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실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 달부터 어떻게 보면 규제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대전시가 좀 선두주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고, 대전시에서 제가 자랑할 만한 1회용품 정책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선화보틀을 말씀하시는데 선화보틀 이외에 자랑하실 만한 게 있으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축제할 적에 서구의 힐링아트페스티벌도 있었고 유성에서도 했는데 거기에서 국·시비로 다회용기를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서구 힐링아트 관계자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바빴답니다. 처음보다 소요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는 축제가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사도 지금 5층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행정자치국장한테, 민원인들이 많이 가는 데가 1, 2, 3층에 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환경국에서 5층은 설치했지만 나머지들은 청사관리팀에서 설치해 달라 행정국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바꿔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활 식기세척 서비스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해서 잇그린(리턴잇)이라는 사업을 지금 현재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기 세척하는데 업체로부터 200원 정도의 그걸 받고, 무조건 공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부담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청주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탄소제로라든지 이런 면에서 타 지자체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의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청주나 인천 그런 곳처럼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늘 제가 아쉬움은 타 지자체보다 좀 빠른 대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부에서 소상공인 어렵다고 해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하고 유예를 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게 세계 기후위기 차원에서는 멈출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조례에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도외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에서만큼은 종이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제로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1회용품이 사실은 굉장히 금방, 종이라고 생각해서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자원이 회복되는 데는 50년 걸립니다, 일반 종이는 25개월이지만.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대전시가 더욱더 정책 개발이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오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극한·집중호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를 폐지하고 긴급호우로 용어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전에 대전시에서 하천에 준설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00…….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일부 조금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고요, 갑천에서 그리고 대전천 쪽에서. 그래서 2021년도에 갑천 긴급하도부공사 0.8㎞, 일부 조금, 800m 일부 좀 했었고요. 2020년도에 유등천 조금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준설을 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쉽게 말하면 준설이라기보다는 하천의 오염물질 제거하는.

민경배위원장

준설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걸 저희들은 준설로 보고 있는데.

민경배위원장

지금 준설, 우리 국가·지방하천,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준설하는 데 있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당초 승인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올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가 와서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하면, 그게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할 적에. 그런데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쪽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줘서 저희가 물을 유지하고 할 적에는 상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동안 환경청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준설 개념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최근에 뿌리공원에 만성보 오니토 제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친수 개념으로 환경 쪽에 치우쳤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수나 치수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9월인가요, 리비아가 대홍수가 났습니다. 댐이 2개가 붕괴돼서 사망자가 5,300명, 실종자가 1만 명 이상 아주 대재난이 일어났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이라든지 청양 또 오송지역에 둑이 무너져서 침수가 돼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3대 하천 부분에 대한 제방은 고정돼 있는 반면에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적어지고 이런 범람의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금년 7월 14일 호우 때 갑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원촌교하고 만년교 쪽에 통행도 차단시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랬지요. 여유고하고 경간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여유고는 실질적으로 물, 다리 높이가 있을 적에 그 여유고를 말하는 거고 경간장은 제가……. 교량의 교각과 교각 사이를 경간장이라고 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원촌교 같은 경우는 여유고 또 경간장이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먼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준설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수보다는 치수 개념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하고도 적극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 1월까지 돼 있는 거지요, 내년 1월까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결과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준설을, 하도를 정비하려면 여름철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협의 봐서 우선적으로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라도 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공사기간이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원촌교 일원 등 16개의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온 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순위가 나온 겁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교통통제를 했다는 얘기는 원촌교하고 만년교가 홍수주의보 경보해서 넘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여유고나 경간장이 얼마큼 부족한가 이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지난번에 시·도 환경국장들 환경부 주관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사항이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다시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내려줘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현 상태를 봤을 적에 이렇게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민경배위원장

우선순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 사정교라든지 안영교 같은 경우에 거의 다리까지도 물이 찰랑찰랑거려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돼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밀려서 내년 이후, 2025년도에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자체가 반영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했던 것이 원촌교, 만년교였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정함에 있어서.

민경배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 유등천 상류 부분도 상당히 퇴적물이 많고 하상이 높아져서 그 부분이 범람의 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렇게 기후온난화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100년 빈도 계획을 세워서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은 50년 빈도로 절반 이상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천 2구역 침수구역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근데 내년 상반기에 원래 완공이 계획돼 있다가 1년 6개월 정도 또 뒤로 미뤄졌습니다. 2025년 12월이란 말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어떤 여러 가지 설계 부분 때문에 지연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또 집중호우가 생길지 모르고 범람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 대책이 너무 좀 나이브한 거 아닌가,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이거 당초에 처음에 할 적에는 2023년도 올해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교통소통 대책 수립이나 지하매설물 관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지금 하천 범람이라든지 집중호우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미연에 준비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점심식사들 하시고 오셨을 테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른할 테니까, 본 위원이 10월 한 달 내내 가서 주민들 인터뷰를 했는데 가감 없이 말씀드리자면 한 100여 명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여 명 중에서 1명도 의견이 다른 바가 없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편집한 거 그건 2분, 3분짜리 핵심내용만 편집을 했고 저거 다 틀어드리려면 오늘 밤 12시까지 틀어드려야 돼요. 정해교 국장님 인터뷰 동영상 보시고, 내가 여기 액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연출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등산객들 만나서 시책 조성계획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하늘공원부터. 저게 주차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본 거예요. 이건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여긴 넘겨주세요. 여기 아까 질의한 데, 맞지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여기 가보셨지요?

14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또 하나 있지요. 그것도 같이 보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요.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등산로 굉장히 낙후된 거 보셨지요?

14시 05분 영상자료 종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정비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대동하늘공원. 그리고 제가 박영철 과장이 와서 일차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용운동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밭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시에서 매입한 데예요. 그런데 박영철 과장 이야기가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한 지역이다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절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사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그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얘기했지요, 화장실. 저쪽으로 풍차 있는 쪽으로 그 밑에는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어요, 밑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올라오는 길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는 있지요, 입구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등산로 쪽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용운동 쪽으로 올라오는 바로 절 옆에 거기가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 집행기관에 박영철 과장 이하 주무관, 팀장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못 본 사각지대를 제가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행기관에서 가서 여론수렴하고 할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만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다 주차장. 아까 주차장 말씀은 저한테 해주셨고, 거기 조성해서 2층, 3층, 4층으로. 몇 층까지 가요, 위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수요를 봐서 결정할 거고요. 일단은 현재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체화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 주차장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왕 하시는 거, 처음부터 돈 들이는 거 입찰해서 추후 내방객이 넘칠 때를 계산해서 우송대에서 임대가 원만치 않으면 어디인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시설 어디다 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주차장, 체육시설, 화장실 이렇게 산책로 정비는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현재 대동하늘공원에 저희가 확장하기 전에 있는, 1단계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른편, 아까 저기에서. 그쪽에서 면적이 확대되면서 거기가 전망쉼터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계획은 아까 올라올 때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그림에 없는데 아까 주차장 했던 데, 숲속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지금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체적으로 동선을 놓고 봤을 때 중간지점에 하나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지도를 봤을 때.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림으로 봐서요. 전망쉼터나 위치적으로 삼등분 했을 경우에 가운데 정도에, 지금 좌우로 치우쳐있으니까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될 것 같고 체육시설은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 가셨을 때도 체육시설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 계획을 만들 때 그것도 고려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체육시설은 어디에 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위치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중간지점은 공원처럼 숲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간을 봐야 되겠습니다. 시민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잠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수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은 배드민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요, 절 옆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절 옆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이따 구체적인 건 국장님이 그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박 과장한테 물어볼 텐데, 여기에 체육시설을 할 만한 부지가 있어요, 거기. 주차장이 아니면 거기다 배드민턴 2면 정도 하고 그냥 일반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좀 놓고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을 조성하고 어차피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저하고 한번 같이 가봐도 됩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세요. 체육시설, 화장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른 공원도, 진짜 정 국장께서 전체 12개 공원 3천억 들여서 산 것도 다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더퍼리 보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우리 직원, 정책지원관 2명 데리고 가서 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 말 이렇게 하라면 듣습니까? 그리고 의원 체면도 있고, 있는 그대로예요. 6시 반에 가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카운트를 했어요. 거기가 여러분이 샀다는 땅, 남간정사 사적지 오른쪽에 있는 산, 그 등산로 그리고 그쪽에서 꽃산으로 올라가는, 꽃산 등산로는 완전 폐쇄됐고 그 너머가 삼매당 매화원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틀어주세요. 저것도 정비가 돼야 해요. 저 등산로 옆에가 교육관 하겠다는 데고. 한 명도 안 갔어요, 두 시간 됐는데 한 명도 안 지나가는데 글쎄. 국장님, 제가 있는 그대로예요. 아침에 2시간을 똑같은 시간대, 2시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가. 그러면 저기다 쉼터 같은 경우는 혹 낮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체육시설 조그마한 거 한 군데 있습니다. 저기에 체육시설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배드민턴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그 체육시설이 거기에 기가 막힌 게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는 안 간다 이거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남간정사 입구에서. 제가 거기를 12년째 다닙니다. 여기를 어머니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바람에. 그러면 현지주민, 화장실 위치요. 잘 들어보세요, 저거. 다시 틀어주세요. 안 들었잖아요. 백업시켜보세요. 운동시설이라고 얘기하지요. 저게 쪽문 옆입니다. 제가 연출했는지 잘 보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 잘 보시라고. 여기가 시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민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오다 보니까 누가 변도 봤다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저와 같은 인터뷰를, 실제 내가 꼭 필요한 인터뷰를 편집을 안 했네, 아주 흥분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오다 보면 아줌마가 저쪽에서 소변본다고, 소변보는 아줌마 봤다고. 그렇게 하고 변을 중간중간에 싸놔서 그거 똥 싸고 있다고, 그거 보셨지요, 방금 전에. 거기에 화장실이 남간정사 안에 2개가 있어요. 옥정사, 남간정사 후문 앞에 거기다 화장실 조성계획을 세워놨다고. 그래서 내가 여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안 간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이 조성계획 전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남성분들 인터뷰하는 거. 스톱, 저 부지, 국장님 여기도 매입한 거지요? 여기 서낭당 앞에. 이걸 저 상태로 방치해둘 겁니까? 이 땅 뭔가로 활용해야 되겠지요? 이 옆에, 저기 계신 분들 옆에가 상수리나무 큰 거 있는 야산이에요, 구릉지. 그렇지요? 저기를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무장애길, 저도 찬성합니다. 무장애길보다 더 좋은 길. 바로 여기 가기 전에 옥정사에서 조금 오는 3.5m 정도 도로 포장된 거 아시지요?

14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14시 12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5분 영상자료 종료

14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7분 영상자료 종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옆에, 저기서 저기까지 연결하는데 불과 20∼30m, 저기 위에 저쪽으로 보이네요, 약간. 서낭당 돌무덤, 돌 쌓아놓은 데. 거기까지 3m 도로 정도로 연결하셔서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걸 쓸모 있게 딱 정확하게 조성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이에요. 내가 박 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더 나가서는 이 구릉지를 다 밀어서 토목공사해서, 이거요 국장님, 저쪽으로 밀면 배드민턴장 5면 정도 나와요. 여기 주민자치회장은 거기다 풋살장을 해달라고 그러네. 제가 풋살장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배드민턴장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찬성이고 만세를 불러요, 좋다고. 저 위에 배드민턴장 짓는다고 그래요, 꽃산 정상에. 그래서 내가 박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꽃산 정상에 지금 안 가보셨지요? 거기 70년 된 아령, 역기 놓고 밑에 흙이고 여름이면 비오는 날에 운동도 못 해, 거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세 군데나 돼요. 밑에다 이걸 만들어놓잖아요. 그분들한테 내가 뜬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한테. 그 등산객들이 밑에다 해놓으면 여기까지 뭐 하러 올라오느냐 이거야, 밑에서 하고 말지. 밑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걸 내가 박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사유지라네. 사유지라 손을 못 댄대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전면적으로 국장님,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성계획을 저한테 제출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도가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단계별로 짚어나가 볼게요, 국장님. 배드민턴장 건립에서 A안, B안이 있는데, 누가 좀 주세요, 거기. 제가 지난번에 정 국장 말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까 제가 사람 한 명도 안 간다 그랬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다 체육시설 하는 그거, 거기 쉼터 같은 거 깨끗하게 토목정리나 하시고 사람들 쉼터 정도 만드시고, 저기 지금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토털해서 조성비 계획된 게 70 몇억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70 몇억이면 소중한 시민세금인데 거기 만들어놔 봐야 속칭 얘기로 이용하는 시민들 한 명 없고, 물론 만들어놓으면 있겠지요, 거기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갈 수 있는 이용인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하면 정 국장 말이에요, 간단한 이론 하나 제가 질의할게요. 아니, 사람이 많은 곳에 식당을 만들어야 장사가 잘됩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식당을 만들어야 장사가 잘됩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유동인구가.

종선

박종선위원

사람이 많은 곳에 만들어야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가게를 내더라도 그렇고요. 특히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가 다니던 곳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보고 졸속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조성을 하기 위한 조성.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주민들, 내가 그때 정 국장 제 말 들으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공원에 대한 사정을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 이 조성계획이 잘못됐다.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을, 제가 얘기하는 저 뒤에가 지금 계곡 부분 여기 땅 매입한 거예요, 아까. 꽃산 올라가는 데, 저기 밭탕골 올라가는 데 중간까지 매입했잖아요, 중간지점까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토목공사하는 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저거 싹 밀어서 하면. 저거 토목공사요, 나흘이면 합니다, 5일이면 해요, 5일. 공사 조성하는 데 한 달도 안 걸려. 저런 데다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쉼터 만들어놓고 벤치도 놓고 오다가다 거기서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만들어놓고, 사람이 저렇게 많이 다니는데. 낮에 가보세요, 낮에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저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름에 가보고 초가을에 가보면. 이런 데다 제대로 된 공원 하나 만들어놓으면 정 국장 여기 녹지국장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일 하나 하는 것이고 또 박종선이도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오전에도 생각했지만 처음에 더퍼리공원을 저희가 할 때는 우암사적공원 이쪽 지역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처음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면적을 가지고 공원 조성할 때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이쪽 지역에 하는 것하고는, 최소화시켰던 거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아까 기존에 있던 운동시설 쪽에다가 체육시설을 넣고 화장실을 넣고 규모를 작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면적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공원과와 같이 논의한 결과 확장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느끼니까 일단은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다시 한번 현재 나와 있는 이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체육시설은, 검토는 양면성이에요. 지금 보세요.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시정질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육건강국에 대전시립정신병원, 처음에 이장우 시장께서 이전은 검토할 수 없고 현장에다 짓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꾸준하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현장이 거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실제 이장우 시장이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 10m 앞에 그게 남아있네, 향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네. 옮기겠다고 확정돼서 유성구에, 이금선 위원님 그때 들으셨지요? 우리 유성구에 와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장우 시장께서 “아이고, 박종선 의원 때문에, 등살에 못 이겨서 시립정신병원을 이전하게 됐다.”고, “칭찬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칭찬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증인이 앞에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장에 계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쪽에다 체육시설 하는 것은 불 보듯이. 확정을 하세요, 이리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이용객들을 놓고 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지금처럼 거기 꼭 짚어서 여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왼쪽 편으로 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검토하는데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 재조정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같이 한번 용역팀들하고 저도 의견을 개진해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러시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전에 제가 한 실례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도 결과적으로 대전시 이장우 시장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6대 때 시립박물관을, 염홍철 시장이 대전시립역사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초는 지금처럼 똑같이 박종선이가 향토사료관에 수장되어 있는 대전시의 엄청난 유물을 끊임없이 치고 받고 매번 상임위 때마다 거론해서 지시해서, 그게 대전도시계획전시관이었어요. 그걸 3층, 4층으로 유물을 이전해서 대전역사박물관 해서 박물관 조례 만드는 데 하나부터 열까지 저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 박물관을 제가 단초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욕심이에요, 개인적 의정활동의 욕심인데, 시민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돈은, 그것은 시민에게 역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이나 저나, 제 의정활동비 400만 원, 여러분이 타는 급료, 시민복리를 위해서 존재할 때 값어치 있게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잘난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못된 구석 많은 놈이지만 적어도 해야 될 일이 뭔가는 알고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국장님, 그쪽에 밑에다 넓게 기왕, 무장애길 장애인들 위해서 필요해요, 넓게 거기까지 우리 땅이니까 만들고 소로 뒤에는 문화재위원회 설득해서, 저 땅을 저기를 공터로 그냥 둘 거예요? 저기다 주차장, 주차 50대를 댑니다, 50대. 저기다 대고 옆에서 배드민턴 치고, 일단 배드민턴장 이거 가지고 3면 정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주차장은 저 위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선을 한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보더라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드민턴장은 거기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또 땅을 그 위에 매입할 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확산해서 다른 용도로 또 뭐 하나 만들어보더라도, 일차적으로 저기를 흉물로 그냥 둘 거냐고 옆에를. 계속 위에 거기 지금 밭떼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계곡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정비를 깨끗하게 하면 숲속의 체육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 놀이공원이고 여유공간이고 힐링공간이고. 내가 꼭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여기다 만들었으면, 지금 8시간을 틀어드려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 2개만 틀어드리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도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면 이쪽 위치가 적당하다고 봤었거든요, 저 위치 지금 말씀하신 데를.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가 원래는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배드민턴장이 여기 1안, 2안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1안, 저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위로 가야 되는데 위는 지금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사유지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를 임대해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계곡도 있고요.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종선

박종선위원

조정해야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수요에 맞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자체도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1시간 반 동안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가잖아요. 거기다 만들어놓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재조정해야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열 받아서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 우리 땅이잖아요, 시에서 땅을 샀으면 활용해야지요. 어차피 활용할 것이고 거기다 또 뭐야, 우리 땅인데 활용할 수 있는 조성계획비가 지금 수립되어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일을 해달라는 것이 뭐가 제가 잘못됐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리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하시겠다고 145만 대전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거. 여기도 들어보세요. 여기 주민자치회장입니다. 또 지역구 의원입니다, 동료 정명국 의원. 액션한 거 아니에요, 연출한 거 아니에요. 남간정사 거기 조금만 틀어주고요. 이제 얘기 정리할게요. 됐어요. 남간정사 지금 정 국장님 보셨지요?

14시 29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32분 영상자료 종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지역구 의원 저 양반 저기에서 평생 사신 분인데 이쪽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전체 여론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저 양반 주관이 굉장히 센 의원인데 제가 이래라고 해서 말을 듣고 저래라고 말을 듣겠습니까? 그냥 의견을 국장께 제가 시민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그래서 화장실, 이거 연속선상인데 한 5분만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딱 마무리 지을게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딱 5분간, 국장의 의중은 다 제가 파악을 했고 체육시설 이전을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여기 담당과장 박영철 과장이 이 현장에 대해서, 이 공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지금 발언대로 잠깐 와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경배위원장

박영철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박영철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공원과장님, 본 위원하고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 뜻을 많이 파악하고 있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객관성을 갖고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오전에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저 밭탕골하고 꽃산으로 가는 삼거리 부분, 그 부분에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지금.

종선

박종선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등산로 여기 남간정사 후문부터 그쪽으로 올라가서 꽃산으로 올라가는 등산길에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거리 등산을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 용무가 있을 때 어디 들어갈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터널 상단 부분 밭탕골약수터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놓는 게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주변에,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장실이?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우리 땅으로 매입을 못 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우선 부분매입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추진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께 보고하고 국장 결재 받아서?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그 방법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협상을 하고 해봐야 되겠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의회에서도 한번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 국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쪽에, 지난번에도 저한테 언뜻 보고를 했는데 언젠가는 길치공원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공원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저한테 한번 준 적 있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밭탕골 어디까지라고, 시 예산에 부합이 되면 어디까지라고 안 하겠지만 그건 조성계획에, 공원 확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공원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약속을 대전시민께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무과장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얘기에 대해서 보필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데 실무적인 일을 할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 받들어서 일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거기 추후 매입하는 과정까지, 매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매입하는 과정까지 국장 보필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그 밭탕골 주변에 정자 같은 거, 정명국 의원이 벤치 같은 것 좀 많이 놔달라고 그러던데 정자 같은 것도 조망권 좋은 데 하나 필요하지요, 정자도?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담당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체육시설이 입지가 여기 이 부분이고 주차장 부지도 하나 필요하고 그쪽에 3m 도로에서 연결하는 도로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국장께 드렸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본 위원 그 생각 의중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위치 자체의 선정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러니까 설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위치 자체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떤 조정,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다?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체육시설은.

종선

박종선위원

체육시설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주차장.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후문 바로 옆이거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나는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체육시설 거기 말씀을 하시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지요, 그 위에 조그마한 구 있잖아.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서낭당 부지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서낭당 위에.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거기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다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얼마든지, 토목공사가 얼마 안 들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최소 1면은 확보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한번 더, 2면 정도는 더.

종선

박종선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터널 위쪽에 밭 같은 데 있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배드민턴장을, 원래 거기가 지금 1안이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1안이 적합한데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그 1안은.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예, 알았어요, 끝났어요. 1안으로 가기 전에 2안, 이 밑에다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1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선

박종선위원

1면이 아니라 3면까지 나온다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형질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관련 법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아무것도 쓸데없는 땅을 뭐 하러 샀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문화재위원회 그것은 추후에 문화재위원회를 설득을 하든 거기에서 타당성을 이야기하든 여기에서 적합하게, 남간정사에 크게 해끼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1면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3면까지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배드민턴 1면하고 체육시설, 어르신들 기구운동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하시겠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담당국장, 세 가지를 제가 약속을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이렇게 해달라는 약속을 했는데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최소한 1면, 체육시설 어르신들 기구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조그맣게 만들고 휴식공간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한테 담당과장이 했는데 국장께서 좀 후원하고 결재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당연하지요, 저희가 이 건에서도 제가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이 있으면 과장, 팀장 다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조성계획할 때 저하고 약속하시지요. 담당과장하고 주무팀장하고 저도 한번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해서 같이 한번 다듬어 나가보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시로 보고도 해주시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 용역에 들어가는 절차부터 추후 땅 매입과정까지도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박 과장이 화장실 짓는 데, 정자 놓는 데 임대 또는 부분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세 가지, 본 위원이 제청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145만 대전시민께 본 위원의 제안, 정책 변경을 대폭 수용하셨습니다. 감사해 마지않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오늘 지적한 사안을 흔쾌히 수용해 주신 정해교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박영철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감사드린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대전시민 공원 복리 증진에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는 복지국장할 적에 제가 뵙고 그때 우리 국장님 생각하면 참 젠틀하고 강직하시다,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이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용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시가 2021년도 9월에 96개 부서에 실태점검 이걸 파악을 해서, 5층이 담배 피는 데인 모양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5층에 자동 컵 세척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올 5월이네요. 5월에 놓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예산이라기보다도 자원순환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주로 우리 직원들이 담배도 피우고 하는 그 장소에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그 장소에 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회용 컵 같은 경우에 지금 근절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사용을 못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외부에 있는 식품접객업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1회용품 규제를 해서 법도 만들고 단속을 1년 동안 유예했는데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다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유예시키고 그중에서 1회용 컵은 그 대상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시켰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그거와 별개로 계속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억제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1회용 컵 같은 경우에 우리 대전의 사회혁신센터에 선화보틀이라는 이런 곳에서 지금 세척하고 그리고 컵을 갖다 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충남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세척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일자리 창출해 주고 또 1회용 이런 환경오염에도 우리가 절감을 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100% 이 부분에 공감이 가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에 건강카페가 10개가 지금 있고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도 이번에 하나가 더 설치가 되면서 11개가 생깁니다. 이곳에다 컵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홍보도 하고 진행을 좀 해라라고 했을 적에 장애인과에서는 홍보 부분, 특정 이런 데를 괜히 잘못하면 오해 살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홍보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사회혁신센터 여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국장께서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저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서요.

황경아위원

예, 텀블러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다 배치를 시켜주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선화보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경아위원

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용어를 헷갈렸습니다.

황경아위원

거기에서 텀블러 이런 것들을 다회용 용기를 갖다 놓고 또 수거해서 세척하고 다시 갖다 주고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이 부분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줘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 사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축제나 공공기관, 우리가 내년도에는 서구와 같이 해서 극장까지도 저희도 이렇게 바꾸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시·도 사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 같아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이게 작년 11월에서부터 12월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이쪽에서 아주 계속 1회용품 사용에 관련된 또 특히 무인카페 이런 문제점까지도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카페 말이 나온 김에 건강카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명품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중촌근린공원, 대동하늘공원, 장동문화공원, 판암근린공원, 더퍼리근린공원부터 해서 이 공원, 많이 애를 쓰고 잘 명품으로 만들려고, 대전시를 녹지도시로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공원 내에 건강카페 설치 부분에서도, 내내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건강카페 설치 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하늘공원은 2023년도 11월에 착공,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대동하늘공원은 저희가 토지 보상하고 2단계 설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 해서 공사를 지금 1단계 착공하고 있고 2단계는 전체적으로 2025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2025년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더퍼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월에 착공예정이 있고 여기도 2025년도에 똑같이 공사 준공 예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내년에서 내후년에 다 진행이 되는데 내년쯤 해서 시기는 어느 때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건강카페를 좀 설치를 해서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건강카페가 시청 1호점을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금융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장애인, 우리 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이게 좀 부족하고 특히 장애인 직접 생산품 우선구매는 많이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에 일조를 해주는 것이 건강카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은 공원 조성을, 일단 먼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더퍼리공원 쪽에 많은, 또 하늘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죽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이렇게 설치도 안 하고 왜 이런 엇박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할 적에, 그 조사하고 판단할 적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경아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적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용역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보통 하나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럼 지금 산하 우리 기관 중에 공원관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공원관리사업소는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문산이나 장태산, 만인산 이런 공원을 관리하는 거고요. 정책은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하천도 정책은 생태하천과, 관리는 하천관리사업소 이렇게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생각이 좀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편의시설 부분에서 한 곳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수렴을 해줘야 그래야 그만큼 불편한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 관련돼서는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거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대부분 녹지직 중심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전문성은 갖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성이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쪽에도 용역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직접, 아니 여기 전문성 있는 데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전문성 있는 우리 기관에서 같이 협업해서 잘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 적에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같이 그런 과정도 거쳐서 하고 있지만 이번에 더퍼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암사적공원 위쪽을 정비하기 때문에 약간 그림을 작게 그려서 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박종선 위원님처럼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일반적인 공원에서는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그림을 크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명품정원도시 조성, 업무보고 79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명품이 달리 명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명품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촘촘하고 세심하게 또 각양 각측의 전문성 있는 이런, 우리 도시공원 공원관리사업소 또 그 외 교수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말이 나온 김에 공원관리사업소에 제가 주문을 넣은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산불 일어났을 적에 안내방송을 어떻게, 그쪽에 산에 우리 시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 대피하라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경보는 민방위 경보 통제망이 펼쳐져 있어서 했었고 이번에는 산불 난 데 쪽에서는 민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설 쪽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같이 철수하고 퇴거하고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몸이 멀쩡한 비장애인도 산불이 나면 우왕좌왕해서 못 피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 산불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몸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 방송 이런 안내하는 시스템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는 보문산 쪽에다가 촉지도나 음성신호 유도기를 올해 760만 원대 설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유도기 확대하고 비상벨 설치하는 걸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산불 났는데 촉지도 보고 이렇게 어디를 갈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국장님, 이 예산만큼 중요한 예산은 없거든요. 아니, 안내방송 나가야 빠르게 대피를 하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재난 시에? 이거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거 살펴봐 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물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주문했다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 위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취약계층 먼저 살펴보는 게 선진국 아닙니까? 화장실도, 화장실 이거 말고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화장실에 안심벨 있잖아요. 안심벨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하도 전체적인 사업……. 저희가 전체 2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로 나눠서 사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아, 예산 세웠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이장우 시장께서 공약 중에 화장실 CCTV, 여성을 위한, 그 공약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약에 당연히 포함돼야 될 부분이 안심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 중에 화장실에서 참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소리밖에 못 지르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냈을 적에 그게 시스템이, 아니 보통 언제 누르냐고요. 그 시스템 이거 갖춰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전체 공원하고 그다음에 하천 이런 쪽에 공중화장실이 전체 490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351개소가 설치돼 있고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화장실이 제 자료에는 공중화장실 해서 501개소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 137개, 구 364개 이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안심벨 그다음 방송안내 이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그 만인산 쪽에 무장애 데크길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요?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그 부분만큼은, 만인산 부분에서 무장애길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하고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행감자료 218쪽에 도안크린넷 운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처음에 시행했던 게 공사가 2009년 4월 시작해서 2012년 8월에 마무리를 했고 2013년 4월부터 가동된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927억 3,700만 원이 들었고 전액 택지개발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택지개발사업자가 일단 이 돈을 부담한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시비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거를 한다고 할 때 혹시 다른 지역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크린넷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또 이걸 안 하는 추세고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미리 진행된 데는 없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다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비슷한 시기에.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구에 있을 때부터도 처음에 그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데 혹시 고장이나 이런 게 많이 났을 경우에 피해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뒀는데, 제가 지금 시에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시비 예산이 들어간 게, 제가 3년 치를 일단 받았어요. 2021년도에 서구, 유성구에 같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일단은 민간이 갖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쪽에 있는 게 있고 또 공공 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

이금선위원

LH나 뭐 이런 데인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공공 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인력. 그리고 전체 집하시설 운영인력들, 인력들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거, 그쪽을 운영하는 돈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금선위원

그러면 공공 운영하는 데만 시비보조금을 보조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로 정했나,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예전에 협약을 할 때 차량을 이용할 때는 100만 원이 드는데 이걸로 운영했더니 150만 원이 들더라, 그러면 구 입장에서는 차량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을 시비에서 보조해 주자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주는 걸로.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차량으로 다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운영하는 것 외에 크린넷으로 했을 경우에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했다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구로 주고 전체적인 운영은 도시공사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예산 지원하는 사항을 보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합계 18억, 서구·유성구 합쳐서 18억 3,832만 7,000원, 2022년도는 22억 1,178만 2,000원 그리고 2023년도 아직 지금 제가 볼 때 정산이 안 나왔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9월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25억 8,964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25억 9,000…….

이금선위원

25억 8,900.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마 우리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추산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30억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올해 연말까지 그 정도.

이금선위원

아, 연말까지 예산을 다 한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들 거다라고 세워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산해서 나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산은 안 한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제가 2022년도 거 전체 시·구, 또 구비부담률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구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또 구비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정산이 안 돼서 정산 시기 미도래 됐다고 제출을 안 했어요. 2022년도 걸 보면 전체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서구에서는 보니까 16억 5,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됐고요, 구비로. 그리고 유성구는 18억 7천만 원 정도가 투입됐어요.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서구하고 유성구를 합치니까 35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비 예산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도 서구 부구청장으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도안크린넷 때문에 관련해서 약간은 제가 봐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당초에 도안크린넷 시스템은 공동배출구에다가 생활폐기물을 넣으면 그것을 다 수집해서 거기서 소각해서 발생하는 연료로 그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자원순환체계로서 이게 최초에 설계가 됐던 겁니다. 됐는데 아파트 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갔던 거지요, 그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집하만 하고 이걸 다시 또 하는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들 수 있는 구조였던 거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가 노후화되니까 투입구나 이런 쪽에서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또 들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드는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이금선위원

지금 보조금 예산에 포함된 것은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만 시비로 지원하고 수리비는 각자 거는 각 개인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금선위원

수리비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문제들, 쓰레기, 도안 신도시도 그렇고 앞에 고장이 나서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쓰레기를 앞에 두고 해서 청결하게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고장률도 많고 부품값이나 이런 것도 비싸고 지금 계속 그렇게 돼가요. 지금 시비도 계속, 운영비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원래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쓰레기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한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첫 번째는,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라는 것이 하나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투입구에다 넣으면 밑에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한곳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투입구에 넣을 때 고장 나니까 사람들이 밖에 쌓아놓는 거지요, 또 불법으로 거기다 투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 몇 분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게 고장 날까봐 안 넣는 게 아니라 꽉 차 있대요, 쓰레기가. 꽉 차 있어서 넣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봐도 무게, 저도 현장 가서 봤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죽 빨아들이는 구조인데 아마 그런 건 있겠지요, 고장 나서 안 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게 돌아서 밑으로 떨어져서 모았다가 빨아들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보면 자기네 집 앞, 그러니까 동네에 있으면 자기 집 앞에다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다른 데다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금선위원

예를 들어 크린넷 했을 때하고 그냥 일반 차량으로 운반을 했을 때 쓰레기 처리를 했을 때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다가, 구에다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지요, 크린넷 시스템이. 그리고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위탁도 주고 있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 크린넷 사업이 잘된 건 아닌 거 같지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파트에다 지상에 주차장을 없앴어요, 없애고 비상차만 갈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폐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암롤박스 같은 걸 놔서,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인 거지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아까마냥 쓰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데, 그러면 이거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공공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수리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그렇지만 공동주택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일부는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든 데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 중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에 있을 때도 그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건의한 적도 있었지요.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간시설은 별도로 민간아파트 내에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게 처음에는 업체에서 설치해놓은 거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종량제봉투 넣는 암롤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음식물 그게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기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주택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리나 교체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걸로 이제 쓰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기다 접목하면은 크린넷 시설도 그 공동주택 소유다, 그런 소유를 우리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리였다고 보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약간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금선위원

지금 공공시설은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할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건 저희가 어차피 맡아서 해야 되니까요.

이금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여기 택지개발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이걸 안 받겠다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시에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 거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수선유지비 이런 유지비가 계속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 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가 저기예요, 기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니, 기간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시설로.

이금선위원

아니, 몇 년까지 쓸 수 있다고 처음에 이게 얘기가 된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몇 년까지는 제가,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항구적인 시설로 하고 소모품은 교체가 되겠지만 그 처리체계는 이걸로 가는 거고.

이금선위원

아니, 노후화가 됐을 때, 지금도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금이 사실은 서구하고 유성구에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받은 세금이 골고루 가지 않고 편중된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금을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 처음부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20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상수도관도 그렇고 하수도관도 그렇고 각 집에서 나오면 큰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모아서 가는 관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30년을 최대로 보고 있고요, 물론 더 쓸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관로에 대해서 30년 쓰는 거고, 가정집에 있는 투입구, 아파트에 있는 투입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품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 앞에 인식기에서 태그를 해서 열려서 넣고 돌아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밑으로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의 것만 유지보수하면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이 최근에, 그 당시 LH인가요, LH에서 전국적으로 이 크린넷 현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뿐만 아니고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건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충남 아산인가가 이거를 용역을 하고 났는데 철거할 거로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올해 말까지 LH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개선방안이 나오면 저희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오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올해 말 정도면 나온답니다.

이금선위원

올해 연말에 나오면 그때 돼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그러면 철거를 할 거냐도 염두에 두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했던 데가 대부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10년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유지보수만 잘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당장 어떻게 한다고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입주자들 중에는 되게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되게 깔끔하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지요, 그게.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워낙 이제 이런 고장률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민간주택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분 입주민들이 그거를 다 돈을 지불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에서도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치구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조례나 공동주택 활성화 조례 그쪽에다가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린넷을 쓰는 A아파트에다가 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은 해마다 줄 수 있지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금선위원

대전시에 크린넷 있는 민간 공동주택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우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어디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도안에, 서구하고 유성 거기밖에 없어요, 크린넷이요.

이금선위원

아니,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아파트. 아, 도안이 그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도안에, 거기가 이제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했고, 그걸 쓰다가 한두 개 아파트는 몇 년 전에 안 쓰는 걸로 해서 직접수거 방식으로 바뀐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계속 몇십억씩,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이 결과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용역 결과도 보시고 또 대전시에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장이 많이 나거나 이렇게 또 쓰레기더미 쌓아놓고 하면 사실 청결 쪽으로 생각해서 크린넷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저분하면서도 돈이 낭비되는, 세금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철저히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다음에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국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열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요약해서 군더더기 없이 짧게짧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일회용품과 같이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지금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는,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3년 시행이 됐는데 현재 분리배출 수거 현황이 대전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22년도부터 분리배출제 홍보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반기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629톤이 수거가 됐는데 올 9월까지 1,205톤으로 수거된 것으로 해서 점차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는데 그 보상이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AI 페트병 해서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보상에 대한 어떤 홍보는 되고 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부분들을 인식하고 웬만한 데 가면 줄을 서서 이렇게 페트병을 넣는 걸로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그걸로 수거한 게 208톤 정도가 됐고요. 작년에는 93톤이었거든요, 올 9월 말까지 208톤이고.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잘되고 있다고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하면서 과태료 대상이 있잖아요, 단속을 하면 그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과태료 한 실적은 구에서 발부하고 있는데 한번 그거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환경녹지국과 관련된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봤었어요, 민간위탁시설. 작년에 5개 정도 들었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환경교육과 관련된 센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든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든 대전시와 관련된 기관들이 참 많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몇 개의 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아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빼고 나면 한 5개 정도, 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또 보건환경 쪽에 환경보건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거,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구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도 있고, 그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현재 환경교육에 대해서 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젊은 층 이하,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젊은 층 분들은 저희 때하고 다르게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들 쪽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잖아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대전시가 교육이 잘되고 있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나 환경부, 우리 시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그런 쪽이 중심인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대전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하고 뉴스레터 발송하고 이런 사업들을, 약간은 좀 차이가, 차별성이 있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비슷비슷한 교육들이 각 센터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있어서 교육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전시에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교육…….

안경자위원

기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준 교안이 있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기능이 이제 이름은 비슷하지만 약간 좀 차이나는 게 아까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연구과제 중심으로 하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활용·홍보·안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탄소중립 쪽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만들고, 그런 게 약간씩 차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는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대전시 환경녹지국에서 그 교안에 대해서 한번 전부 자료를 받아보시고 중복되는 건 없는지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와서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각 교육센터별로 교육 교안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교안을 좀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교안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엊그저께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민간환경감시단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만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이제 미세먼지 쪽에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농도 시기 해서. 그 시기에 한시적으로 인력들을 고용해서 사업장이나 공사장 이런 데 쪽으로 감시하고 하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단체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뽑아서 구별로 같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주고 그런 것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이루어지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일단 선발할 때부터 이런 쪽에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측정기를 줘서 같이 교육시키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강사들처럼 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무슨 감시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우리 임금체계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고 그냥 하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센터를 통합해서 어떤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환경교육이 사실은 필수불가결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제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건데 각기 다른 센터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내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디에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딱 보면 그냥 녹색환경지원센터도 뭔가 지원할 것 같고, 그렇지요? 환경교육센터도 뭔가를 지원할 것 같은데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교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홍보가 되었든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구조를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빠져요. 이번에는 이게 포함됐다, 다음에는 포함에서 빠졌다가 이런 것들은 좀 뭔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저희도 좀 응급으로 하기는 하지만 제가 1년 자료를 늘 모아서 보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체계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환경이면 환경, 일회용품이면 용품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페트병과 관련해서도 누가 담당자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보도자료를 보고 찾았는데, 일회용품 아까 담당했던 그분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것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몇 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보고는 해주셨는데 실상 어제 제가 처음으로 갑천 물놀이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월에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를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받아봐서 죽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죽 보면서 이미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현재 계획에서 보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인 걸로 되어 있고 12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의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가능한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까지만 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전체 면적 중에서 한쪽은 다음 2단계에서 사업을 하고 1단계는 수영장하고 이쪽을 먼저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만 하다 보면 7월까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100억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 사업비가 158억 정도 되는데 58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국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갑천 공연장 하나 만든 적이 있었지요? 갑천 수상공연장 기억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서구에서 했던 거 말씀이신가요? 수상공연하기 위해서.

안경자위원

서구에서 한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서구에서.

안경자위원

대전시하고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서구에서 축제는 아니지만 그쪽에 수상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안경자위원

예, 2009년도요. 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공사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공연하고 그 뒤에 그 공연장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 때는 굉장히 화려한 계획이었습니다. 갑천의 수려한 그것과 공연의 멋진 그거를 컬래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사실 물놀이장이 갑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장마나 침수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침수피해가 됐을 때 어떤 매뉴얼을 지금 대전시는 준비하고 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1년에 1.7일 정도가 침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침수가 되면 수영장 거기에 이렇게 흙이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시설들은 다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바로 비가 올 때 끄집어내는 걸로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욕조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60㎝에서 120㎝입니다. 일본은 어린이 전용, 유아 전용은 60㎝ 높이로 하고 나머지는 60에서 120 정도 이렇게 경사를 둬서 어른들이랑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가봤더니 저희랑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차게 되면 퍼내는 거지요. 퍼내고 청소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최장 7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들은 위에 시설을 빨리 철수한다면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예산이 지금 158억이에요, 그리고 일단 비가 두 번 온다고 했을 때 예상 경비도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 36명이 인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운영 인원으로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36명이, 지금 사시사철 그곳을 운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시사철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관리팀에서 상근직으로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수영장 오픈 시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름철에는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으로 쓰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하고 눈썰매장을 할 겁니다. 주력이 여름하고 겨울 쪽인데 그 기간 중에 단기 근로자를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그 단기 근로자를 32명을 채용한다는 건 여름, 겨울에만 하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프로그램이 다 있던데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봄하고 가을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영화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여름에 수영장을 하게 되면 물놀이 때문에 안전사고를 위한 그 인력, 그다음에 스케이트나 눈썰매도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 집중기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나머지 봄, 가을에는 그 정도 인력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어설프게 만들면 돈 먹는 하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년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도 저희하고 똑같이 신천물놀이장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신천물놀이장은 벌써 시작했다는 것도 아시지요, 준비를?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기에 너무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용역 예산을 세울 때도 내년 7월에 개장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목표는 7월인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이것이 물놀이장으로도 쓰고 겨울철에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개장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것이 조금 늦어진다면 가을이나 겨울도 개장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은 7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물에 잠기면 물을 다시 청소를 하고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 걸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단순하게 제가 따져보니까 1년에 두 달을 이용한다고 쳐도 한 7만 2천 명 정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아주 맥시멈으로요. 그런데 그 이용자 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이 관리비용이라든지 상시 근로인원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주차인원, 아까 4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상시 주차 문제라든지 화장실 관리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해서 이게 4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예산 먹는 하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당초에 물놀이장을 하자고 했던 것은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있는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하천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그것도 없고 또 민간이나 누가 운영하는 워터파크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공감을 다 하였을 겁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초기 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한 번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연간 유지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름에 공원 쪽에다가 이렇게 튜브 같은 걸로 물놀이시설 만들고 엑스포 남문광장에서도 이렇게 물놀이장을 하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그때그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물놀이장에 대한 필요 공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에 쫓기고, 어떻게 보면 완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이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에 수월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아,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 ‘아, 거기에 가면 이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전시만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물놀이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너무 공기나 이런 거에 서두르지 않고 정말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민경배위원장

받았나요?

안경자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한말씀만.

민경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경자위원

환경녹지국 센터 예산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각 센터별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교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들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게 지금…….

안경자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까 얼핏 말씀하실 적에, 여러 군데 취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경자위원

예, 취합해서 해주십시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민경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도 좀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금년 1월에 이팝나무를 기증하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도시숲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논산시 소재 이팝나무 3천 주를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수목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고르게 분포돼서 사용가치가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동안 판매를 하였으나 판매 계획이 없고 수목이 대전시에 식재되기를 원한다 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래서 담당팀장께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대전시민이 좋은 뜻으로 또 상태도 양호한 그런 수목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여가 다 돼 가는데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1, 2, 3월 공공기관 수요를 파악한 것 말고는 그 이외의 어떤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좋은 뜻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 또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이런 나무 3천 주를 기증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이 나무를 쓸 데 있느냐, 활용할 데 있느냐가, 아마 여러 군데 공문을 발송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수요처가 없어서 중간에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이고 3천 주 중에서 2천 주는 당장에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개인한테도 줄 수 있지만 공사현장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은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바빠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지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뜻을 받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리고요, 오전에 또 오후에 박종선 위원님이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공원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시작이 된 탑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9일 복환위 업무보고라든지 또 9월 14일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지금 대동하늘공원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더퍼리공원도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끝났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탑골공원은 보상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탑골공원은 거기가 저희가 매입을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2쪽에 일부 지금 하고 있고 3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시작된 다른 타 공원들은 실행계획이 나오고 용역이 나와서 화장실을 집어넣는다, 체육시설 집어넣는다 하는데 이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매입이 한 38%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토지 매입 부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비용부담이 됩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가 트램 건설이 시간이 10년 지나면서 사업비가 2배로 증가한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8%는 토지 매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도 안 돼 있고 공사의 어떤 그림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좀 더 추가설명드릴까요?

민경배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공원녹지기금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1, 2,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보상만 나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평에 의해서 협의 보상을 할 수 있다면 1, 2, 3단계를 구분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순서를 두지 말고 매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무수동 치유의 숲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니 홍보 좀 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대중교통시설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추경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좋은 시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중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교통국이요, 교통국 측에서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수가 100 몇 대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적에 그때 가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거기에 손님이 있으면 버스가 들렀다 나오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보면 굉장히 돌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있어서 누르면 버스가 들렀다 오고 없으면 그냥 가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64쪽에 2023년도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64쪽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가 2023년 예산이 2억 7,170만 원인데요.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경상보조금은 연말 끝나고 나서 정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쪽에서, 이건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20쪽에 9월 20일 자 충청투데이,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만 2022년도 기사인데 저한테 요즘에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유등천 유등교하고 도마교 밑에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모여서.

민경배위원장

모여서 화투도 치시고 도박도 하시고 음주도 하시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보기도 안 좋고 하천변을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34쪽, 135쪽 보면요. 감사자료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경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얼마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6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요.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주도록 돼 있는 것은 또 별도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2023년 숲길 정비 사업, 134쪽 맨 하단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6억 6,3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수의 1인 견적을 받아서, 대전시산림조합하고 돼 있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 옆에 13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조성 사업, 만인산 무장애나눔길, 6억 6,200만 원, 3억 5,900만 원 다 수의계약이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대전시산림조합으로 다 똑같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하고는 산림 관련된 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산림조합으로 한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서구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고 유천 2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1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물가 변동이 반영됐다는데 물가 변동 때문에 이렇게 10% 이상 증액을 해야 되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물가 변동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물가 변동 반영 하나만 썼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보고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러다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가 지난 7,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부유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천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하천 쓰레기 처리현황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작년에 575톤이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에 2,300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1억 7,3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이, 무려 두 달, 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어느 지역 보면 정리가 안 돼서 인터넷 언론 같은 데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비상상황이고 예비비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업체를 여러 군데 선정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되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교롭게도 7월에 비가 오고 또 9월에 비가 왔는데 하천에서 이걸 부유물을 철거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는데 건조시켜서 가거든요. 건조하는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있고요. 집게차 같은 경우에, 운반하는 집게차가 기동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가서 또 부유물이 넘쳐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한 것에 비해서 두 번 정도 더 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챙겨봤는데 하천관리사업소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배위원장

물론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열심히, 없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속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대전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3대 하천에서 꽃단지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민동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서 튤립 축제도 했었고요. 또 유등천, 대전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별교부세 말고 꽃단지 조성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료 좀 잠깐 봐야 되는데요.

민경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천별로 또 구간별로 면적은 나와 있는데 면적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비용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3대 하천변에 있는 잡풀 제거라든지 법면에 있는 풀 깎기 이런 부분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하지 않다,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가 길어지는데요.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 미세먼지대응과, 공원관리사업소 또 하천관리사업소 등등에 대해서 또 생태하천과, 갑천 습지 관련, 미세먼지 대응 관련, 보문산 자연휴양림, 국가정원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그것은 서면으로 국장님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서면 감사할 테니까 성실하게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요즘 들어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는 꼭 욕심을 내고 있는 정책을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국장님. 동영상을, 계룡스파텔 그걸 한번 잠깐 좀 보여주세요. 국장님.

16시 14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15분 영상자료 종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일전에 우리 의회에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지금 현재 42곳에 달하는데 대전은 조례 또는 맨발 걷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미온적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서비스를 대전시에서 제공해야 될 텐데 걱정스럽고 우려된다는 그런 5분 발언을 한 거 기억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인가 언젠가 맨발 걷기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정보는 늘 이렇게 일정 부분 존재해 왔고 그래서 계족산 맨발 걷기 황톳길이 아주 전국 명소라는 거 잘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셨지요? 좀 걸어보셨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걸으시니까 굉장히 좋으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왜 이 맨발 걷기를, 저는 이거 여러 번 합니다만 저는 아마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하느님이 너 이런 질의를 하라고 해도 제 주관에 맞지 않으면 제가 질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질의하기 위한 질의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제 선친께서도 저놈 고집은 못 꺾는다, 그 독한 양반이 저를 못 이겼는데, 제가 꼭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 같이 한번 협력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를 말이지요, 제가요, 성품이 제가 집착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면이 있어요, 성품이.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에 쌓이고 그러면요, 제가 잠을 순간적으로 들었다가도 1시간을 못 잡니다, 깨버려요. 깨서 1시간 정도 있다 또 자요. 그래서 네다섯 시간,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몽사몽해요. 그리고 또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머리가, 오전에 머리가 띵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요즘에는 술을 별로 안 먹습니다만 예전에 술 먹을 때는 술을 먹어도 잠이 또 선잠 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맨발 걷기를,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죽동인데요. 거기서 제가, 신성동에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체육공원 주변이 맨발 걷기 트랙인데 돌이 좀 많아서 걷기가 힘든데 아프면서도 제가 걷다 뛰다를 1시간 정도 합니다. 한 지가 한 4개월 됐어요. 그러다가 계룡스파텔 여기가 맨발 걷기, 예전에 황톳길을 깔아놨는데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두세 달 전인가 선양에서, 그 사람들이 황톳길로 조성했으니까. 황톳길을 잘 깔아놨더라고. 그런데 그때 오비이락이라고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방영이 되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시작한 암 환자들이 암세포가 증식이 안 되고 또 식사를 못 하셨던 분이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고지혈증 환자들이 한 달이나 두 달 해보니까 고지혈증이 개선되고 고혈압이 개선되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불면증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어제 제가 아까 한 4시간 정도 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그저께도 한 4시간 정도,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번이 없었어요. 제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됐는데요. 제가 저녁에 한 8시, 9시에 책 보다가, 컴퓨터 앞에 있다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아주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제도 집사람이 그래요. 9시가 못 됐는데 졸더라 이거야, 소파에서 꾸벅꾸벅. 그래서 10시가 조금 넘어서 자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유튜버로, 저는 맨발 걷기 책도 많이 사보고 거기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대전시민 건강을 위해서 김진오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직접 관련 있는 주무국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과대학에서 이것을 발표한 결과인데 왜 맨발 걷기냐고 그러냐면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하나의 그냥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배운 지식을 잠깐 약 30초만 전해드리자면요. 우리 사람은요, 왜 암이 발생이 되는고 하니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활성산소는, 음식은 대소변을 통해서 이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는요, 이게 활성산소로 찌꺼기가 남습니다. 근데 활성산소가 밖으로 뽑아져 나가야 되는데 사람 몸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양자가 교차돼서 이게 50 대 50으로 균형을 이루면 가장 건강체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암에 안 걸려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걸 암이 걸린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 몸에 있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거의 없더라 이거야. 암 걸리는 환자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도 암센터에서도 그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구글인가 유튜브에서 다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자를 보충해 주는 게 뭐냐, 지구의 땅이 온통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로 이렇게 뒤집으면요, 땅에 있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들어와서 몸의 양이온과 이게 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이론인데 그렇게 되면 환자 몸에 마이너스가 부족해도 보충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 실험 결과가 이게 전자, 사람 몸에 있는 전류가 말이지요, 전류가 이렇게 땅을 안 디뎠을 때는요, 전류가 100볼트, 200볼트가 막 나와요. 땅을 딱 딛는 순간 몸에 있는 전류가 싹 빠져나와서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 그것은 뭐냐 하면 전자파라든지 전기장, 자기장파가 사람 몸에 인체에 유해해서 암의 원인이라는 거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지요? 이것은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리고 수면은 있잖아요. 12시가 지나서 1시가 지나서 10시간 자는 거하고, 이건 수면 과학자들의 얘기하는 공통된 겁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11시부터 2시까지 간대요, 내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요즘에 4시간 이상을 잠을 안 잡니다. 근데 낮에 가끔 졸리긴 졸리는데 그렇게 피곤한 게 없이 하루를 그냥 그대로 보내거든요, 지금, 왜? 이것도 의학적인 지식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교류하는 거예요, 이게. 박종선이나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요, 멜라토닌이라는 말 혹시 국장님께서 들어보셨지요, 멜라토닌? 멜라닌 색소, 멜라닌, 멜라토닌, 인체에서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암이 발생되고 세포가 이상세포가, 기형이 나와요. 그 멜라토닌은 유일하게 잠을 잘 때만 나옵니다, 잠을 잘 때. 근데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언제냐, 10시부터 3시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11시부터 2시까지, 이때 잠을 자면 숙면을 취해요. 제가 지금 과거에 4시간, 5시간을 풀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시간이면 깹니다, 많이 자면 2시간. 지금은 5시간 정도 자는데 4시간에서 5시간, 한 번도 안 깨고 소변도 보고 싶지 않고 푹 자는데 꿈도 안 꿔요, 이 맨발 걷기를 한 이후에. 내가 이걸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정해교 국장님과 한밭수목원 태준업 원장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밭수목원에 내가 이거 맨발걷기 황톳길을 만들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는데, 한밭수목원 한번 틀어줘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질의.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밭수목원입니다. 여기 태 원장도 만났어요. 한밭수목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16대인가 15대 때 국회 이재선 의원 입법보좌관으로 있을 때 예산 설득해서 국가 예산 일부, 국비 갖다 준 건데 그때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만 제가 장담합니다, 열 배가 아니라 아마 이것이 소문이 나면 100배가 더 올지 모릅니다. 지금 계족산 가보세요. 계룡스파텔 그거 1년 전부터 내가 계속 저녁마다 가끔 가서 맨발걷기 하고 또 그냥 신발 벗고 돌았던 데인데 그때보다 지금 제 추측건대 30배에서 50배 정도, 지금 가보세요, 한번. 추워도 지금 사람에 치여서 못 다녀요, 맨발걷기가. 그러면 우리 시책은 시대적인 여건에 부합해야 한다. 왜 저런 소중한 자원에다가, 국장님 소중한 자원에다가, 황톳길을 내가 원장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황톳길이 아니면 부들부들한 황사 같은 거 있습니다, 학교에 까는 흙 같은 거요.

16시 24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26분 영상자료 종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거라도 깔아놓으면 맨발걷기는 황토나 거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황톳길이 왜 황톳길이 더 좋냐 하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 그래서 미생물이 살고 있는 그 토양이, 가장 미생물이 살기가 많은 곳이 또 황토예요. 그리고 황토에 전류가 잘 흘러요, 촉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톳길이 좋은데 황톳길은 일부 약간 태 원장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일부 한 500m 정도, 300∼400m 정도 깔고, 토털해서 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이 돌을, 잔돌을 위에다가도 깔든 조금 걷고서 하든 큰 예산 들이지 않더라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건 시민 건강을 위해서 즉시 홍보하고, 이거 홍보 한번 해보세요. 현수막 한 20개만 걸어보세요. 시민을 위해서, 황톳길. 이거 이장우 시장이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종선이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장우 시장님 이렇게 훌륭한 황톳길을 만들어줘서 내가 이렇게 고마워 죽겠네 하는 시민들이 내가 볼 때 한 30만은 나올 거예요, 30만.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장난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민경배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정리해 줄게요. 그렇게 부들부들한 흙으로 까시든지 황톳길은 일부 조성하고, 할 용의 없으십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여러 군데 사례 보고 아까 말씀하신 42개 지자체도 조례 만들고 엊그제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실패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했다가 다시 했는데 그때는 아마 일반하고 황톳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뒤에서 작업차량이 오면 일반사람들이 황톳길로, 진흙으로 피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제기돼서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쇄시켰고 야자매트를 깔았더라고요, 아까 그 자리에다가요.

종선

박종선위원

야자매트.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산책로보다는 별도로 사람이 통행하려면 1.2m가 필요하답니다, 교행하려면.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거나 그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톳길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수목원장하고 같이 얘기한 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침에 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보셨지요? 그러면 황톳길 거기 전체가 3㎞ 되나요, 3㎞?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옆에 금강수목원이 지금 400m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400m이고.

종선

박종선위원

400m 더 되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니, 금강수목원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금강수목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쪽 얼마큼 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원 쪽만 먼저 하면 약 1㎞ 정도가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 서원 쪽으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일단은.

종선

박종선위원

1㎞ 정도 깔아볼 용의 있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산책로 말고 별도로.

종선

박종선위원

가운데만 깔든지, 가운데로. 이쪽은 야자매트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로만 깔든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니, 아까 그 산책로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별도로 산책로 말고 옆쪽으로 해서 기존 수목을 피해서 가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그걸 해볼 용의가 있다는 것은 추진계획도 있다, 추진계획도 갖겠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는 오늘 아침에 수목원장하고 담당자하고 할 때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황토 말고 약간 섞어서 부드러운 그런 것 쪽으로는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완전히 진흙 갖다 놓는 것보다는. 거기까지는 얘기해서 다시 한번 한밭수목원에서 그쪽을 한번 검토해서 올라오면.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계룡스파텔은 작아요. 좁으니까 1㎞ 정도 해서 그래서 홍보하시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홍보하시면 대전시민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한밭수목원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가보는데 시민들이 들끓게 만드는 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실무진이 검토한 보고서를 얘기했던 거고, 만들고 어느 정도 검토해서 나오면 그 건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다는 100% 약속보다도 추진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전국적인 선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종선

박종선위원

추진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냥 세 가지만 할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연장선인데 무장애놀이터요. 이 무장애놀이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무장애놀이터라는 것은 공원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전체?

황경아위원

예, 공원 내에. 이게 본 위원이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놀이터 하나 정도는 우리 대전시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67회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처음에 8개 공원에다가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무장애놀이터를 같이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황경아위원

예, 우리 대전시에서 그래도 딱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 시범적으로요?

황경아위원

예, 시범적으로 무장애놀이터 하나를 설치해서 한번 경과를 보자. 또 그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좀 민원을 제가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무장애놀이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바가 있는데 그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무장애놀이터하고 잠깐 헷갈려서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린공원을, 좀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만들자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이제 보니까요, 내년도에 공원 조성할 때. 그런데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도시주택국장한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제가 도시국장 할 때는 아파트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이 놀이터를 돈이 좀 들더라도 무장애놀이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도시국의 국장 할 때 계속 심의할 때 부여했었거든요, 그런 권고나 조건으로서. 그래서 가까운 일반 아파트나 그쪽에 놀이터 만들 때 무장애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공원 내 놀이터는 저희가 근린공원 조성할 때 그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아무래도 아파트에 하면은 그 아파트 주민 위주로 그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무작위의,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원, 특히 우리 도심권 안에 있는 그 공원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규모가 있는 공원에다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그쪽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전혀 올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올해는 지금 여기 계획에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을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밭수목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자꾸 제가 뒤에서 따라하는데 한밭수목원은 사실 11월 24일 현장방문도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좀 보려고. 현장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물론 주는 거기에 무장애길 있잖아요, 데크?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다음에 그쪽에 그래도 햇빛, 채광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리고 좀 이따가 세 번째 화장실 문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려고 저는 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한밭수목원 명품화 기본구상 용역 완료했지요? 지금 2023년 10월에 용역 완료된 걸로 이렇게 자료는 제가 받아봤거든요. 지금 여기 제출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니, 업무보고구나, 업무보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장을 놔두고 수목원 내 장미원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지하화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자고 해서 잠시 용역을 중단하고 주차장 지하화 방안을 같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차장 지하화하는 거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쪽이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거기가 한밭수목원이 공연장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밭수목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데이터가 있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거기가 무료잖아요, 입장료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2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 명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150만 명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제가 갔을 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굉장히.

황경아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이 업무보고 81쪽에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작성 기준을 보통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황경아위원

할 예정인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하려고 했는데 지하화와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황경아위원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그 용역, 지하화하는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다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명품화 기본구상, 그러면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명품화시키는 데 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명품화하는 용역 현재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1쪽이거든요.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추진 현황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중화장실 501개 그다음에 민간 개방형 화장실 526개, 도합 1,027개소에 이 화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1,027개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9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9월 말 기준으로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지금 여기에도 9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한밭수목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원, 휴양림 이런 데에 있어서 화장실 개수가 죽 나와 있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은 몇 개나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한밭수목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까? 장애인 화장실보다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화장실이 다 만들어졌는데, 아까 BF인증 말씀하셨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본 위원이 여기 3층에서 우리 집행기관으로 가려면 그 문 있잖아요? 제가 기술이 좋으니까 빠져나가지, 못 나가요, 문을. 2개를 다 개폐시켜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안전실 거기 턱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못 올라가요. 아니, 그러면서 무슨 BF인증 이런 건물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BF와 당사자인 제가 생각하는 BF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전 층에,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BF 인정해 주는 기본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쪽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별로 안 쓰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필요해요. 별로 안 쓰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쓴다고 화장실 안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도 만들게끔 돼 있는 건데,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과하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좋은 표현으로 노약자 화장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 화장실의 취지가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동성하고 있지만 다른 이성과 화장실에 갈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도와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가족 화장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족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로 전환을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못 쓰다 보니 이거를 도로공사에다 굉장히 민원을 넣어서 지금 또 오히려 장애인 화장실로 변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 화장실도 안 맞고 장애인 화장실 하기에도 그냥 어떨 때는, 보통 때는 놀고 있으니까 임산부라든지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장애인도 쓸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원 내에도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을 좀 만들어서, 이게 화장실 안에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따로 별도의 진입로를 만든 이런 장애인 화장실 같은 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 받았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지금 법률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 설치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을 가지고 왔네요, 지금 보니까.

황경아위원

법으로 하게끔 돼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1,027개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화장실이 추진될 건데 거기에 현재까지만 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얼마나 있나. 특히 본 위원이 관심 가는 부분은, 제가 가로수부터 여러 가지, 저상버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도심에 우리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과연 몇 개가 있나, 이 수요 좀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이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장시간 힘드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하루인데 위원님들은 계속 며칠 동안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금선위원

제가 질의를 짧게 하고 국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 행감자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7,17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또 지나오면서 아마 예산이 바뀌었나 봐요? 7,214억 원으로 또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예산이 좀 더 올라간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금액이,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76억으로.

이금선위원

7,176억 원이 맞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는 7,214억이 자료가 되어 있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게 최종적으로 실시설계하면서 약간 감이 돼서 이걸로 최종 확정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주실 때 조금 보완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아마 날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금선위원

아까도 계속 오전 중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수치가 좀 다른 게 많아서, 이런 부분은 잘 좀 해주세요. 이 책자가 그러면 마무리된 게 마지막으로 된 건가요, 7,176억?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7,176억입니다. 7,214억에서 7,176억으로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계속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많아요.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계속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정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는 하수처리장은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저희가 협의해야 할 부서가 수십 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다 행정절차를 끝내고 지금 거기에 땅을 저희가 보상을 하는 가격까지 나왔고요.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공정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쪽으로 가는 건 다 정해졌고.

이금선위원

토지 보상이 그러면 언제 정도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또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수용재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승낙을 한다면 수용재결 가기 전이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라도 좀 빠르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목표를 언제로 잡고 계세요, 날짜를?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완공 시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라도 착공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서.

이금선위원

토지 소유주가 18명인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편입 토지가.

이금선위원

17명으로 돼 있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 17명 중에 지금 안 돼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한 분 것은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직 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협의 보상을 계속할 겁니다.

이금선위원

이번 달까지 마무리를 하실 예정인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협의가 안 되면 중토위 가야 되니까요.

이금선위원

그러면 준공 날짜는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28년도.

이금선위원

2028년 몇 월로 보시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2028년도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2028년 10월이요. 이게 너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좀 늦어질 거로 예상도 하시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준공은 2028년 10월로 거의 목표를 잡고 하신다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저희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ESG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설계를 할 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ESG요?

이금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선진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다 지하로 들어가고요. 지하로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니까 지역업체의 참여 그 부분도 저희가 비율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일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악취 관련이 또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련된 지역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했었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여기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 결정이 된 것은 시간이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결정이 됐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사도 오고 또 새로 유입된 인구도 있고 살면서도 하수처리장이 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부 지역 간담회가 4회 그다음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2회 한 걸로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금선위원

2회 했다고, 토지 보상만 하신 거잖아요, 관련 토지주들하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부 다 참석한 거 말고 일부가 참석하는 그런 간담회를 네 번 정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어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금선위원

하신 건 없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쪽으로 가기로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금선위원

지금 가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실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친환경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설계가 지금 대략 나왔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처리 용량, 시설 배치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것도 나와야 되지만 아까 제가 처음 질의에 ESG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설계할 때 관련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추려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친환경 그리고 또 기후위기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지하화를 하고 또 위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공원처럼 만들고.

이금선위원

예, 공원을 만들어서 또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장은 아니고요.

이금선위원

아, 저기 매립장, 2매립장 위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골프장 설립하는 게 또 과가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도시주택국으로 또 옮겼더라고요, 이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런 관련된 게 이쪽은 워낙, 지금 기초 환경시설이 다 가 있고 이런 하수처리장 관련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설계를 할 때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 설계해놓고 나중에 넣으려고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하신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이나 수력발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수처리장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또 지역 양쪽에 민원이 있을 텐데 한쪽은 빨리 갔으면 하고 한쪽은 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랬을 때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데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열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가 보니까 법적으로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도 같은 자원순환시설인데 왜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법적으로는 없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가 자기 지역에, 집 앞에 들어오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지금 예전부터 땅이 또 그쪽 하수처리장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전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도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문제도 지역에서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련돼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161쪽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있어요, 3년 치. 이거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추진현황 보니까 여기 2015년에서 2020년 또 2차 계획도 2018년에서 2020년, 3차 계획 2021년∼2025년인데 거기 대상 시설이 환경기초시설 12개소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매립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2022년 거는 끝난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배출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2023년도 것이 7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법적인 부분이고 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향후계획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50% 감축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대상이 시 본청 및 사업소 20개소 52개 시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감축률이 지금 보시면 목표 달성을 감축 목표 32%를 했다는 건가요, 2021년도에?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32%.

이금선위원

2022년도는 34% 목표 달성을 했고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라는 사업인 거지요? 대전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를 감축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2050년까지 넷제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죽 가고 있는 건데 온실가스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해마다 좀 높아지는 거지요, 감축할 것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초 목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온실가스 감축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국장님이 생각할 때 온실가스를 제일 감축, 우리 시민들이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뭐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첫 번째는 가정에서는 저녹스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열효율이 높고 배출이 덜한 그런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금선위원

저녹스 보일러는 예산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근데 예산이 20만 원 주다가 10만 원으로 줄여서 신청자가 없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포인트제도라고 있습니다. 내가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을 덜 쓰면 모아서 일부 주는 건데 아파트는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보다는 높지만 광주에 비해서는 저희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도 홍보를 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뒷장에 162쪽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현황에서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운영현황에서 보니까 가입 세대수를 보고 인센티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가입 세대수를 보니까 2021년이 세대수 1억 78만 6천 가구가 되고요, 2022년이 1억 3,297.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10만, 세대는 10만 세대.

이금선위원

아, 이게 세대가 10만 세대인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단위만 좀.

이금선위원

그러면 10만 세대, 10만 5천 세대, 2023년도 그런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수치를 여기다가 천 원 단위로 이렇게 해놔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밑에 돈.

이금선위원

수치 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10만 세대를 했고 인센티브는 이게 지금 금액인 거지요, 그러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인센티브가 2023년도에 2021년도보다도 더 줄었어요.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이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준 것 같고요. 연말까지 가면.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이니까 좀 준 걸로 얘기를 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대전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봤어요. 지원현황을 환경네트워크 지원 및 활동현황, 지금 환경네트워크는 이게 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몇 개 단체들이 같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이금선위원

이 환경네트워크 안에 단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사무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이금선위원

몇 군데 단체 정도가 들어갔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단체는 제가 좀, 몇 개 단체인지…….

이금선위원

5개 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시·구 기관이 또 같이 합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아까 탄소포인트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보니까 2021년도에도 1억 2,800이고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1억 2,800인데 국비 50에 시비 50이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기후·환경네트워크에다가 주는 보조금이고요. 탄소중립포인트는 이게 포인트당 일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2원 이내로. 보통 올해 같은 경우 1.5원에서 1.7원 정도 내는데 그 산정을 해서 연간 최대 10만 원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반기별로 지급하기로.

이금선위원

그럼 연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포인트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최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세이브 시키신 분들한테.

이금선위원

그 인원이 가입 세대가 10만 세대라는 거지요, 아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근데 거기.

이금선위원

그 가입한 세대한테만 주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이 부분 그러고 여기 아까 좀 전에 환경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그러면 하는 일은 뭐인 거예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분들이 가정이나 상가 이런 데 가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진단 컨설팅을 해주고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컨설팅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진단 컨설팅하고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분들이 전체 6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금선위원

전체 5개 구 66명인데 1억 2,800이라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50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주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활동비 명목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활동비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설팅도 하고 그러한 전문 인력도 같이 양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과학부시장, 일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전체 모일 때도 있어요, 이 66명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 모여서까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밑에도 또 환경네트워크 활동현황 해서 보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 상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해서 지금 2023년 1,288개소를 했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해서 2023년에 46명, 인원수도 있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교육 실적 해서 4,10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2022년, 2021년보다 지금 기후학교 교육 실적은 좀 줄었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3/4분기.

이금선위원

이게 2021, 2022년이 코로나 시기인데도 그래도 많이 이 교육은 한 걸로 돼 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2021년도부터는 조금 풀리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2021년도부터는 조금 안정화단계이지 않습니까, 코비드가?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도 코로나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게 가능했었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적에는 6,112명 해서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경 변화라든가 갑자기 국지성호우라든가 이런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꼭 국비 매칭인 예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환경교육 예산이 삭감, 국비로 해서 감액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시에서는 타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또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안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있고 내년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나 소상공인 쪽은 그대로 많이 가고 나머지 쪽은 저희가 긴축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다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많은 부분이.

이금선위원

사실 환경교육 같은 거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기후위기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국비를 안 줬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정부 예산 편성하는 심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또 살아날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 관련 단체 센터들을 좀 더 교육 쪽에다 같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잘 환경 관련해서, 기후 위기나 이런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부분 관심 가지시고 2024년도는 좀 많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이 도시 침수 예방대책 해서 장마 관련 또 하천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천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아까 국장님이 거의 저거를 처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책자를 보니까 몇 톤 이렇게 처리한 걸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신구교 쪽 해서 갑천 쪽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저렇게 쌓여 있는 데 또 앉아 계세요, 아침에 운동하면서. 근데 저런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힘든 건 알아요. 그리고 9월에 한 번 더 비가 많이 와서 하천 범람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저런 거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 인력을 투입을 더 해서라도 저런 부분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많지요? 엄청 쌓여 있고 플라스틱에 쓰레기가 많이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 아니고 갑천변에 좀 많이 돼 있고 이거는 잘 처리해 주시고, 갑천에 전민동에 아까 민경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튤립을 봄에 하고 가을에도 이렇게 해바라기를 심어서 했는데 튤립은 성공적으로 정말 잘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5억 예산 투입해서 할 때는 좀 잘 안 돼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더 크게, 10억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했는데 튤립은 만족할 만했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셨고 주민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 관광지로 해서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더라고요, 전민동 꽃단지가. 그래서 저 튤립은 잘 됐는데 그중에 또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번에 하도 제가 많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수국이 여름에 6월에 펴야 되는데 수국이 안 폈어요. 원래 수국은 바로 심으면 몸살 나서 안 핀다고 해서 내년에 핀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하고 해바라기까지 해서, 이번에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또 한번 해바라기가 몸살을 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까지 해서 잘 이번에는 하천에 꽃단지,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이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환경교육 예산 말씀드렸는데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거기 국비, 시비 매칭인데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도 당초에 국비가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갈 적에 아주 일부만 해서 내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대전시의 예산 책정 순위가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사진자료도 있듯이 지금 기후위기로 하천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600톤에서 4,000톤까지 늘어나는 기현상 속에서 하천 물놀이장은 100억 이상을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잘 되어야 되는데 그 4,000톤 쓰레기에 더 쓰레기를 부가하는 사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 예산이 여기에 결부할 건 아니지만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조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전기차 관련 행감 자료 171쪽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 9월까지 총 1만 6,914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고 했어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근데 갑자기 2023년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제가 처음에 와서,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폭증해서 많은 것을 작년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수요가 좀 적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첫 번째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기겠지요, 충전기가 불량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주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충전시설 관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법과 조례로 의무화되었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저희 아파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차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법과 조례에서 설치 의무화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사업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고 어느 아파트는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 대전시에 지금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것은 주차면의 5%를 전기차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개조해서 2%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설치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거. 그래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올해 1월까지 하게 돼 있었고 지금 거의 다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28일까지는 하여튼 간에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언제 설치하느냐,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설치할 적에 이런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시나 구에서 단속 불이행에 대한 어떤 대응계획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안경자위원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8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안경자위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답니다. 자료 보니까 만약에 설치 안 하면 콘센트 설치 비용의 20%를, 그러니까 50만 원의 20%면 10만 원이겠네요, 하나당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치한다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기차 2대당 하나의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비율로 보면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현재 상황은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자동차 현재 등록돼 있는 걸 비교했을 적에.

안경자위원

비교했을 때요. 그러면 대전시 내 전체 중간점검은, 설치 여부에 대해 중간점검을 했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자체적으로 설치할 적에는 아마 구에다가 전체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집계내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정확한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조급하게 또 전기차가 보급됐을 때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의무대상 중에서 1,345개 시설 중에서 현재 26% 정도가, 공공건물 말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다 보면 매연 저감장치 보조사업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관련해서 많은 안내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172에서 173쪽을 보게 되면 2023년에 성과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419로 실적이.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 있어서 이거를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기폐차도 2022년, 2023년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5등급 차량은 현재 몇 대가 있냐면 약 2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7월에 왔을 적에는 2만 2천 대 정도 있었는데 그사이에도 벌써 한 2천 대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숫자는 해마다 줄여나가는 거지요. 줄여나가서 폐차가 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5등급 차가 지금 조기폐차가 4,625대인데 이것이 올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었고 지난해 4,600대 있었고요.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폐차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운행 제한할 때만 물렸는데 올해부터는 다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많은 논의 끝에 우리가 부착이 불가한 차량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은 과태료 부과를 면제시켜주는 걸로 올해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과태료를 면제해주면 계속적으로 폐차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폐차를 유도하고 다만 이분들이 당장에 그걸 하다 보니까, 생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예 그냥 운행을 못 하게 하면 당장에 생계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면제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유예기간을 그냥 무한정 주시나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내년도 3월까지인가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만 저희가……. 내년 9월까지 신청하겠다는 사람들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안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부분은 전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서면감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을 꼭 하고 또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직접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 연간, 금년도 세수가 줄어서 편성된 것 말고 작년도까지 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계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전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한 7조.

종선

박종선위원

7조, 7조 정도. 6조 7천억.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선

박종선위원

3,100억 일몰제로 땅 산 거, 계산하면 4.3% 되네요, 총 연간 예산의 4.3%.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시민 세금, 녹지기금 플러스 시민한테 빚 떠넘기고 샀는데 안 살 수가 없어서 샀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20년이 경과돼서,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것도 적정부지가 있으면 좀 잘하면 좋은데 근데 그것도 또 사업자가 하다가 난항에 빠지면 손 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절차 과정이 복합해서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걸 법적으로 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20년 경과하면 있는데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리면 된다고요. 그런 제도가 있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공원, 그 당시에 보면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거든요.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도 그렇고 다른 것도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 시효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없어지는 거지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일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그게 일몰제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년간 사유재산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 한 시민들한테 보상차원의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그런 건데, 그건 땅을 산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제가 오늘 이상하게 박영철 도시공원과장 것만 질의하는데 악감정이 있어서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저하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박영철 과장. 정 국장님, 이거 죽 산 거 보니까, 제가 대전 전역을 다 아는 건 아닌데 하여튼 대덕구를 비롯해서 유성 쪽으로 이쪽은 조금 공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제가 예전에도 작년도인가 언제 땅을 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 복용근린공원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조그맣게 이렇게, 이게 전체 공원인데 여기만 딱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사서 뭘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오정근린공원 이만한 땅 사서,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농수산물시장 뒤땅인데요, 다 사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공원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은 다 있어요, 여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현황 해서 여기 행평공원, 길치공원, 판암공원, 오정공원, 목상공원 죽 계획 다 있습니다. 이거 계획 만드신 거, 이거 지금은 당장 세수가 적고 국비 매칭도 안 되고 예산도 없어서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데 공원으로 샀으면 시민공원으로 제대로, 아까 답변 잘하셨어요. 녹지공간 확보도 좋습니다만 주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시민 품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시민 세금으로 샀으면 시민 품으로 돌려주셔야지.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하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도 그 땅을 샀으면, 그 밑에 땅, 정말 엇박자, 안 맞는, 사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위 땅을 못 사면, 내가 왜 위 땅을 사라고 하겠어요. 위 땅을 못 사면 밑에 땅 산 것이 역할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위에까지 사야 된다는 논리를 펼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땅도 이만한 큰 땅덩어리에서 가운데 조금 사고, 중간중간 산 것이 있지 않나, 큰 덩어리에서 이쪽만 사고, 월평공원도. 그래서 이 논리를 저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 근거도 없고 그래서 부탁말씀을. 이제 마지막이니까 5시 반 딱 됐네요. 이거 어차피 산 땅인데 국장께서 말이지요, 정 국장님?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계획된 데를 예정대로,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시민들이 여가활용 공간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좋은 공원으로 다듬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년간 예산 4.3% 들여서 총예산, 1년 예산, 땅을 사서 대전시 재정구조에 열악한 재정환경을 만들어낸 단초가 여기서 기인했다는 것이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걱정하는 바도 그렇고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 이 부분을 남다르게 신경 써주세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념하겠습니까?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할게요. 정원 70개소 조성하시지요?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정원이요?

황경아위원

예.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거기에 팝업가든, 트래픽가든 그게 IT 용어인데 무슨 전략적으로 콘셉트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했지 싶어요. 지금 정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박영철 과장님, 쌈지공원도 있네요, 쌈지정원? 설명해 주셔야 되지요, 저한테? (

영철

박영철도시공원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해교

정해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