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과장 이선민 문화유산과장 박성관 관광진흥과장 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 김미라 교육도서관과장 이현희 대전시립미술관장 최우경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박영민 대전시립박물관장 김희태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재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설 회원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 중도일보 정아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쿠키뉴스 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73쪽 총괄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11월 8일부터 대전지역 신문에 ‘예당 개관 20주년 공연 하루 전 무산’이라는 그런 문구를 좀 많이 보셨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보도를 제일 처음에 접하신 게 언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보도된 것은 보도 당일 알았고요, 오페라가 취소될 것이라는 것은 공연이 열리는 첫날의 그 전날 오후쯤에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전날 오후?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전날 오후지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국 행감 때 계약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감사를 했는데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11월 10일 금요일에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해서 자료 넘겨주셨지요, 저희한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좀 봤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먼저,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를 매년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출자도 저희가 직접 섭외하고 지휘자, 그다음에 공연자들, 스태프까지 직접 이렇게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무대 관련해서요, 무대 디자인을 미리 저희 연출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논의를 해서 미리 무대 디자인이 좀 나왔어야지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서 무대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하려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업체를 선정하고 결국은 그 업체에서 무대를 제작하지 못해서 공연을 취소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결론적으로는 대전시에 운이 없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 관장님을 발언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관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20년을 맞았는데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지 못하는 이러한 사안에 이르렀습니다. 무척 참담하고 또 죄인 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예당이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예술의전당 내부에서는 처음에 내부결재 9월 7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업체 입찰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겠다 이렇게 내부 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계약의뢰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로 올리셨더라고요. 어떠한 이유에서 계약방법을 바꾸셨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지금 오페라 제작공연이 열아홉 번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2억 2천이 넘는 그런 공연을 제외하고 즉,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시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무대예술에 필요한 전문성과 오페라, 뮤지컬, 대극장 1,000석 이상 되는 이런 것에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입찰방식의 제도적 문제 이런 것들을 더 협의하지 못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어려운 것, 문제점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관례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충분히 예당에서는 내부적인 결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내부의 방침을 세웠던 것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적격으로 의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예당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되어서, 그때는 관장님이 안 계실 때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내부직원들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발점이 된 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시작됐다, 어떻게 내부결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는 이게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0일 정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봄에 의뢰해도 되고, 60일 정도 걸렸는데 이게 회계과에서는 한 9월 12일 정도에 서류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9월 12일 정도, 날짜는 정확하진 않은데. 회계과 입장에서는 이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계과랑 예술의전당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로 직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적격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이런 내용을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용역계약 요청을 낼 때 기존에 열아홉 번 정도 했던 그런 거에 직원들이, 당연시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이후에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시하면서 이게 개찰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협상에 의한 결정을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시인을 하고, 그 후에는 시와 성공적인 무대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주무부서의 적격심사를 받으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은 2월 14일부터 기본기획도 수립하고 무대 디자인도 완성하면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긴밀한 협조와 상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당의 불찰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명국위원
관장님, 이거는 예당 100%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에 미흡하셨다는 것, 또한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은 예견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회계과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여기서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예당이 많이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적격을 하면 95점 점수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신인도는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나의 해당분야에서 완성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 여부 등은 우리 시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또는 종목에 무대장치 또는 무대제작 등의 항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여기 종목에 무대장치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정보통신공사업, 영상·음향 관련 기자재 판매, 영상·음향·조명기기 임대, 무대장치 임대, 행사 기획 및 시스템 일체 임대, 임대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런데 또한 실적증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실적증명서를 보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확인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이 회사 가기 싫어 30만 원, 역사저널 그날 3억 4,700, 이런 것도 있어요, 개그콘서트 700만 원. 그런데 과연 이 실적증명이 검증이 됐나, 어떤 영상을 촬영한 건지, 이 내용들이 회계과에서 검증이 됐나 하는 게 사실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특별신인도 1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 제가 설명한 것 이해 가시나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대략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알고 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저는 대전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회계과를 통해서 다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관장님 혹시, 이 무대설치는 보통 공연하기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3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니, 3주가 아니라 며칠 전에 현장 설치가 끝나야 되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적어도 2주 전에는 끝나야 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3일에서 5일 정도 전에는 끝나야 된다고 무대 하시는 분들이, 예당에서도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데.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거는 무대를 2주 전에 끝내야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 리허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안전점검도 하고 리허설도 한다고 최소한 3일에서 5일 전에는 끝나야 되잖아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훨씬 전에 끝나야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훨씬 전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사전에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이번 공연은 몇 막까지 있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3막까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3막이 아니라 4막까지 있다고 하는데.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3막입니다.
정명국위원
3막입니까, 4막이 아니고? 저한테는 4막까지 있다고 했는데, 4막이 아니고 3막입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1막 하고 2막 설치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수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연제작소에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거기 몇 번 정도 가보셨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제작소요?
정명국위원
예.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현장방문 네 번을 담당직원들이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담당직원들이 네 번?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혹시 언제 언제 하셨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자료에 의하면 10월 26일, 그다음에 27일, 28일, 30일, 그리고 11월 7일, 다섯 번이네요.
정명국위원
11월 7일까지.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아무 느낌도 없었을까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건 아니고요. 현장 제작소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가게 됐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중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업소 대표는 저희를 잘 만나주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만나기도 많이 어려워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공연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각도로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주 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에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적잖은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면 타지에서 예약하신 분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외지 예매자는, 우리 전체 티켓판매 수가 1,568매인데요, 외지 예매자 주소가 확인된 것은 137매로 사실은 8.7%입니다. 21%라고 하는 것은 미등록되고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은 934매에 대한 퍼센티지 데이터라고 보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런티한 분들은 비용이 다 지불이 되나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계약이기 때문에 지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저희가 그 업체에 70% 선수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제 법적 제재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타절정산, 그리고 계약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선금 정산된 금액을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등 이렇게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회계 담당부서와 긴밀한 상의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고문변호사나 회계사, 법률자문위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이것에 대한 시의적절한 그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업체가 만약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것은 정말 참담한 결과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부분도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좀 받아서 진행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이행증권을 끊었고 그런데 이 법상 우리가 20개 항목 중에서 한 5개 정도인가 6개 정도는 설치가 된 거, 이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사실 이게 경제적인 손해도 크지만, 전체 대전시민의 세금 6억 5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개런티 부분 전부 다 나가야 되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관장님. 그 업체가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업체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지요, 결론은.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렇게 보이고요,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더 소상히 조사를 하고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을 약속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여겨질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예산서상, 그러니까 계획서상의 액수로 나와 있는 큰 액수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상한 부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담당자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면서 좀 상의도 하고 호소도 해서 이 액수를 최소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는, 그래도 손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정도만 보상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예당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사실은 준비하다가 자세한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향후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누구한테 떠넘기는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누구한테 떠넘기면 안 되고 저는 예당의 잘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 처음 계획대로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회계과에서 A라는 업체로 계약이 됐을 때 예당에서는 충분히 사전점검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하루 전에 취소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충분히 회계과라든가 집행부랑 상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일하게 하루 전에 취소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공연을 할 때 준비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답변. 무대세트가 딜레이되고 또 거기서 납품하는 무대 제작물이 저희들 기준에 마련해 놓은, 예를 들어서 무게가 우리 예당은 860kg 이상 되면 무대에 설 수가 없고요. 그런데 거기는 1톤이 넘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톱을 들고 나가서 밤샘 작업을 해서 간신히 사이즈에 맞추고 그런 작업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을 무산시킬 수 없다 이래서 공연 전날까지만이라도 이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대를 올려볼 그런 결심으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좀 많은 부분이 딜레이된 것입니다.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1막과 3막에 쓰이는 똑같은 제작물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되고 나서 그걸 제가 점검하는 가운데 불행히도 천장에 달아놓은 그 제작물이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인 제가 그것을 보고 생각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공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참 고뇌에 찬, 공연 취소라는 이런 결정을 제가 정말 고독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말 무한대로 저희가 져야 되지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관장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 불의한 사고,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것, 또 날염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준해 준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아주 저렴한 가격의 스티로폼 같은 것을 뒀기 때문에 연주 당시에, 공연 당시에 그 강력한 무대조명을 받으면 화재 위험도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장으로서는 정말 고뇌에 찬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을 내리고 나니 너무도 아픔이 큽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는 관장은 후회는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 제가 그것을 결정 내릴 때 상당히 고독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넓게 혜량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그다음에 감사에 대비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당이 더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관장님 말씀, 안전상의 문제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무대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취소가 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다 이 부분은 관장님, 그거는 남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업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오히려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언론에도 다 나온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다, 이거는 관장님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런가요? 제가 좀 답변이…….
정명국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지금 다 나온 얘기고 뭐가 문제냐를 따지는 거지, 안전상의 문제를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건.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너무 소소한 말씀을 제가 드렸네요.
정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계약단계, 어쨌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대전시가 운이 없지만, 과정 속에서 회계과도 가장 큰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 비치면 업체 밀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1점이라는 부분, 신인도에서. 과연 이 시방서를 봤을 때, 이 시방서 있잖아요, 예당에서 낸 시방서 서류를 봤을 때 과연 그 업체가 수행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잘 판단했으면 그 업체 안 됐습니다. 임대업체가 어떻게 무대를 설치합니까?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조명 판매업체더라고요. 누가 봐도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특혜가 있었냐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꼼꼼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예당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여기서는 적격, 왜 그랬을까. 또한 과연 1점의 차이로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업자등록증을 봤을 때는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다 임대입니다, 임대업체. 실적도 제가 볼 때는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영상장비를 대여했거나. 그러면 무대설치하고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안 줘도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특수사항이 있는 것은 회계과와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입찰방식이라든가 구매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또한 향후 이 전체적인 손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님께서는 최소한 개런티신 분들한테, 그분들도 사정은 다 아시겠지만 잘 설명하셔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고 또한 향후 회계과랑 협의하셔서 법적 대응 부분 또한 국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는 사업체 바꾸면 끝입니다. 또한 페널티는 조달청이 7개월, 입찰참여 불허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고요. 또한 타지가 8.7%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숙소를 예약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겠지요, 상식으로는, 하루 전날 취소가 됐으니까. 사실 앞으로 더 벌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장님은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저는 이 부분은 예당도 정말 한 달 전이든, 업체랑 통화하다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 속에서. 저는 그걸 관장님께서는 묵인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직원들이 보고를 했나 안 했나 모르지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신경 써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회계과는 별도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입찰방식의 문제, 적격의 문제, 그다음에 특별신인도 1점을 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 정말 예의주시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두 번째, 예당 다시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예당에 언제 취임하셨죠?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4월 1일로 왔습니다.
정명국위원
4월 1일,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오페라가 요즘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창작오페라 관련해서 3억 정도 예산에서 진행한 거 알고 계시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2개 단체를 선정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어서 12월 말에 두 공연이 공연될 예정으로 공연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2개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우리 대전지역에는 지역기반의 오페라단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창작오페라이기 때문에 지역 오페라단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급적 기회의 폭을 넓혀주자, 이런 취지에서 심의위원 5명이 구성된 가운데 작품을 보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느냐, 질로 승부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질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으로 해서는 대전시민의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 말씀 옳으십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예전에 국장님도 예산 질의할 때 2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 업체가 다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 갖고는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다, 알고 계시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에 앞서서 접수한 한 단체를 사전에 만났다고 하시는데, 만난 적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요?
정명국위원
예.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명국위원
분명히 여기 다 속기록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업체에서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두 군데 공문을 보냈더라고, 예당으로. 두 군데 다 공문을 보냈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어떤 내용의 공문이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1위 업체가 토털 3억 내에서 1억 6천으로 결정이 됐고, 2위 업체는 1억 4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위 선정업체가 액수가 적다, 이래서 포기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산할 수 없고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이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성공적인 오페라 무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위 업체가 이것을 포기를 하니, 갑자기 1위 업체는 자기네들은 수용하겠다, 1억 6천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2위 업체가 포기한 1억 4천까지도 우리한테 다 줘라, 3억을 다 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끌어졌고 그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2개 업체에서 그러는 가운데 공문이 왔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답변서도 보내고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정명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만 감사하셨는데 어떻게 좀 더,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조금 더 할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이재경위원장
한 위원님께서 감사시간이 예정보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그만 하실 거예요?
정명국위원
이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메모가 와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감사 중이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하시고 다음 위원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재경위원장
예, 그러면 정명국 위원님은 좀 축약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계속하십시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한테 한참 전에 좀 많이 왔습니다. 제보도 많이 왔고, 한 군데가 확실히 취소를 하고, 취소했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취소 아직 결정 아니고요.
정명국위원
아니, 한 군데가 취소를, 처음에 안 한다고 했고 다시 예약을 잡았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26일 날로 잡혔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26, 27, 28일에 다른 분들이 거기 예약이 돼 있었는데 왜 예약을 변경하셨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원래 이 단체는 금년 초에 큰 홀에서, 아트홀에서 하겠다고, 이것은 추경 전의 일입니다. 1년 전 정기대관 심사에 정기대관을 의뢰해서 정기대관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형편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작은 홀로 옮겨달라 그래서 작은 홀로 옮겨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알아본 바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당 직원들이 다 저한테 얘기해준 내용이고 제가 이걸 알 수도 없지만 이 업체를 공연해 주기 위해서 26일, 27일, 28일 있는 분들 다 양해를 구했다, 맞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홀을 조정했습니다, 작은 홀로 하기 위해서 예당에 빈 날들 이런 날로 저희들이 조정해 드렸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여기 예당 대관 심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간 건가요? 보통 규정이나 규칙인데 26, 27, 28 대관 예정됐던 분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관장님?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
정명국위원
제가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3억의 예산을 A가 하든 B가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질 높은 수준으로 대전에서 했으면 좋겠다, 요지는 그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순수한 공연을 대전에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2개를 나눠서, 지역상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일류 경제도시, 일류 문화, 일류, 항상 앞에 단어가 붙지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공연이든 좋은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감동해야지, 지금 이렇게 돼서 2개를 한들 그 수준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업체들은 불만이 있고 돈을 달라,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틀은 이게 정말 잘되어야 하는데 밖에서 불협화음, 이런 문제들 이게 왜 나냐는 그거지요. 하나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위원님 생각과 기준은 그런데 저는 1개의 단체라도 조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자, 그것은 소비자 입장으로 봐야지요. 그 공연을 누가 보느냐, 대전시민이 보잖아요. 대전시민은 만날 양으로 승부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관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셨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아까 오페라 관련, 큰 틀에서 3억에 2개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를 하는 게 맞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제작오페라 관련된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오페라를 제작하려면 6억 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화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제작해서 고품격 오페라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한 가지 예술의전당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 외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단들 여건을 들어보면 자비로 사실 무대를 올리기가, 왜냐하면 제작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서 공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오페라 제작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오페라단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는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는 선에서 금액을 나누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공연이 올라가지는 않게 그렇게 사업을 설계해서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라면 이 공연은 잘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잘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상태라면 사전에 준비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급하게 대관 잡고 안 하려고 했던 것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출연진 섭외 문제, 컨디션 문제, 저는 이 공연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정말 좋은 공연이 될까 하는, 저는 처음에 예산심사하면서 3억이라는 부분 통과되면 정말 대전시민들이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 상임위원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대전의 수준, 우리도 높여야 됩니다. 이런 것 감안하셔서 정말 질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음부터 오페라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지원사업할 때 말씀 주신 부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당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로하시더라도 다음 질의하실 분이 예당에 관계된 거라면 계속 진행하고 다른 소관이라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하면 바로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정회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시는 게 어때요?
이재경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워낙 최근 예술의전당 큰 이슈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런 일이 불거지다 보니까 위원장께서도 추가감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명국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 감사하셨기 때문에 또 이어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감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걸 하고 다른 감사해도 되지요?
이재경위원장
예, 감사하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0시 축제 관련해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0시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 추산으로는 109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경제유발효과도 컸다고 용역보고서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직·간접효과 포함해서 1,739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그렇다는 측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측도 있습니다. 먼저, 0시 축제 예산은 행사 직접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 0시 축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0시 축제 예산은 총 28억 8,900만 원으로 0시 축제를 치렀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행사 직접 집행액이에요. 그런데 그 외 총 연계행사들이 많이 있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까지 하면 총 직접 집행예산과 연계 집행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0시 축제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연계행사 같은 경우는 0시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당초 이미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거고, 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0시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자 그때 시기를 맞춰서 했던 행사들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은 원래 세운 건데 0시 축제 기간과 관련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0시 축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묘한 분위기가 감지돼요. 지금 0시 축제를 주관하는 담당국장께서는 추가예산, 연계예산이 1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총예산을 47억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17억에 28억, 45억 얘기하시는 거지요? 약 45억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추계를 할 때는 연계행사는 보통 축제 기본예산과 합쳐서 얘기하지는 않고 0시 축제 예산 28억 8,900만 원이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건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예산 세운 게 그렇고 0시 축제를 하려면 관광국에서만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누들 축제도 0시 축제 기간에 했지 않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같이 기간 맞춰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간 맞춰서 했잖아요, 4억 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0시 축제 때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자꾸 예산을 축소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장우 시장께서 이 행사 끝나고 언론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최근 받았고요, 중앙투자심사에는 49억 원으로 심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시장께서 그때,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단계적으로 해서 세계적 축제로 갔을 때에는 100억 원도 필요하다면 편성하시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볼 때는 이장우 시장께서 아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 예산은 투자심사 때문에 29억 7천만 원, 심사받지 않기 위해서 29억 7천 세운 거고 연계예산이 축제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연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 쪽에서 받은 공식자료는 47억, 또 이것은 제가 추정하거나 추계한 게 아니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62억 2천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28억 8,900 집행했어요. 홍보담당관 쪽에서 얼마 집행한지 국장님 모르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7,400만 원 홍보비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책기획관 쪽에서 7,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1억 7,930만 원 또 언론홍보 보도 지원 4억 8,730만 원, 신문지면·인터넷 배너·잡지광고홍보, 0시 축제에 대해서 홍보한 겁니다. 이것은 0시 축제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0시 축제 예산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에서 1년 동안 홍보계획을 가지고 홍보비 집행을…….
원휘
조원휘위원
0시 축제를 홍보했는데 0시 축제 예산이 아니에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산설명서 작성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0시 축제 예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관련 예산이라고 그랬지 0시 축제 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직접 집행예산이 있고 관련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관련 예산까지, 직접 집행예산 28억 8,904만 7,000원과 관련 예산을 다 하니까 62억 2,172만 6,000원이다, 약 62억 들어갔다. 그리고 이장우 시장께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여기에 빠진 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후원받은 거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0시 축제 때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관광공사, 대전시 3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그래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후원받았지요. 그런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지원받은 것만 자료제공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62억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게라도 직접 예산과 관련 예산, 이건 관련 예산에 포함된다 인정하셨으니 제가 세부적으로 이걸 가지고, 만약 이게 예산과 관련이 없다, 0시 축제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관련 예산이든 어떻든 예산은 꼭 필요하면 이 축제를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터부시하듯 자꾸 줄여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서 축제를 치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정확히 직접 예산과 관련 예산 다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걸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짚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동구, 중구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모이게 한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가장 삼복더위기간 중 다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가는데 역발상으로 해서 한여름에 도심에 모여서 야간에 이런 축제를 하는 것 또 정말 에든버러 축제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나 제안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 축제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전 도시 브랜드화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시민들의 호응, 110만 명 왔다고 하니까 호응은 좋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안전성, 정말 큰 사고 1건 없이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다섯 번째가 계속할 수 있느냐, 지속가능성 이런 건데. 첫 번째 콘텐츠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0시 축제, 물론 압니다, 대전의 과거·현재·미래 해서 시간여행 축제를 주제로 한 거예요.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전발 0시 50분이라고 하는 가요에서 모티브를 땄는데 콘텐츠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나비 축제 하면 나비가 떠오르고 거기에 가면 나비가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 최전방 화천 산골, 군 전체인구가 2만 5천도 안 되는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하면 100만 이상 인파가 몰려요. 산천어 축제에 가면 산천어가 있어요. 눈꽃 축제 가면 눈이 있고 머드 축제 가면 머드가 있고 국화 축제에 가면 국화가 있는데 0시 축제에 가면 뭐가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 주신 대로 0시라는 게 시간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에는 0시가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를 볼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콘텐츠 관련해서는 올해 첫 번째 치렀던 축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여러 가지 선보이는 축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들은 계속 잘 살려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호응이 없거나 이랬던 것들은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 콘텐츠 위주로 줄여나가는 이런 작업은 매년 하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이 계획은 네 가지 테마를 잡았지요. 첫 번째 추억, 두 번째 과학, 세 번째 예술, 네 번째 음식, 메모리·사이언스·아트 앤 푸드 이렇게 네 가지 서브젝트를 테마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억과 예술은 그나마 잘됐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과학과 음식 이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테마를 계속 가져갈 거라면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보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0시 도깨비야시장을 못 열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중앙시장에서 먹거리장터 식으로 운영은 했는데요, 도깨비…….
원휘
조원휘위원
야시장과는 개념이 조금, 원래 중앙시장이야 항시 있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우리 시간여행에 옛날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과학 쪽, 우리가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고 빈약했던 것 같고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원도심 동구, 중구에 인파가 집중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같은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동서 격차에 의해서 소외지역인 대덕구가 소외됐다, 대덕구는 전무했다, 행사가. 그래서 대안으로 동춘당이라든지 남간정사라든지 호연재 고택이라든지 이쪽에 역사·문화 야간 개방행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대전의 내놓을 만한 문화재고 대덕구도 참여하면서 야간에 그쪽에서도 행사를 곁들인 문화재를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대전에 전통민속놀이보존회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창동 엿장수, 2023년에 대통령 표창 받았지요, 탄방동에 숯뱅이 공연, 전민동 상여놀이 이런 것을 0시 축제 때 정말 공연할 수 있는 터를 난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꽹과리 치고 북 치고 공연하면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못 가본 아쉬움에 에든버러 축제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했는데 거기가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고 프린지 페스티벌이 있는 곳 아닙니까. 프린지 페스티벌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그냥 자비로 가서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연회 그런 틀을 마련해 주면 외국분들은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도 제 또래만 돼도 상여놀이 이런 것은 시골에서 수시로 봤지만 지금 젊은이들, 학생들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난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서 대전의 문화를 알리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타 지역의 관광객한테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축제의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축제기간 동안 대전에 있는 대학들 기숙사를 개방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개 학교요. 그런데 한 학교는 개방하기로 했는데 이용을 하나도 안 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실 287실 정도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지 아니면 이걸 계속하는 게 좋을지 학교들과도 상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학교 기숙사 개방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대전시에서 먼저 학교에 요청한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지역대학들과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협업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기숙사를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몇몇 개 학교에서 흔쾌히 그것을 수용해 주셔서 이번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이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쾌히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에 문제는 없겠지만 기숙사 규정에 문제가 돼요. 이것은 방학 때라도 기숙사를 오픈하려면 사용목적이 본교의 교육목적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외부 일반시민들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 기숙사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에서 이야기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총장님들께서는 비교적 호쾌히 대답해 주셨는데 실무적으로 가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올해 해보니까 보안 문제라든지 비용의 차이 문제라든지 학교별로 조금 기숙사 여건이 다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심하게 이 부분들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섬세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3쪽을 보시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으로 해서 악기장 표태선 씨가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셨는데 올해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이 되셨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시 무형문화재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매년 한 케이스 정도씩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불허 사유가 났던 것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저희가 미인정됐고요. 그다음에 표태선 악기장님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으셨고요. 올해는 매 사냥하시는 박용순 보유자님을 추천한 상태고요. 그게 문화재청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아마도 내년에 통보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2022년도에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 중에 불상조각상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가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대전시 자체적으로 불허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종목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낼 때 시·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결해서 보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에 불상 조각하시는 보유자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종목추천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결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용기위원
이게 기존의 문화재가 아닌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된, 24년 전에 지정된 종목이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시에서는 1999년도에 지정된 게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그래서 1999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대전시에서 보존을 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화재인데, 대전시 문화재위원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애초에 대전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도 미흡했다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이 사항은 저도 직접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 달 전쯤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문화재위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999년도 당시에 그분이 습득하셨던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연을 해주시고 그런 준비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에서 안내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위원들이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1999년도에 이 불상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되기 위해서 그때 참석하셨던 위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그 위원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위원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대전시의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엄청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채워가면서 저희가 문화재청의 채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대전시에서 이거를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진형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99년도에 했던 기법이나 이런 게 많이 미흡했었다 고 설명하신 거는 그 문화재위원들의 말씀이시고, 이건 종목 특성상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손기술로, 손으로만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보유자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문화재로 갈 수 있는지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고 잘 같이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거 관련해서 문화재위원 임기를 보니까 상위기관인 문화재청,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다 임기가 2년씩인데 우리 대전만 3년이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딱히 3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이런 위원회들이 조금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위원님들을 모시기 어려운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짧게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위원회가 자주 교체되는 이런 비효율성이 좀 더 많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첫해에는 이런 거를 습득하시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심의하실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2년은 조금 짧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보시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하니까, 문화재위원들 훌륭하신 분들이 다들 계시겠지만 문화재나 이런 전통문화 관련돼서도 문화재 분들이나 예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자의 계파들이 또 나뉘다 보니까 반대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반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의 임기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불필요하게, 문화재 분들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제가 또 받은 건데, 올해 8월 25일이지요. 문화재 관련해서 학술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학술행사,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2주 전에 우리 무형문화재연합회 회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들었고 그 당시에도 들어서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 당시에 연합회 회원분들께서 우리 국장님께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느끼셨는지 설명하신 게 있으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원래 사실은 우리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업무 분야가 좀 독특한 것이 선생님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주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패널들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토론 방식,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근데 무형문화재연합회 소속되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문화재 선생님들께서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학술행사라는 주제로 했는데 무형문화재 선생님들한테 이 행사가 주최되는 걸 하루 전에 안내해서 이랬었던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지난 5월부터 이 행사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루 전에 주최됐다고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갈 수가 있었는지, 미리미리 이 부분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실무진에서는 최초에 기획을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날에 급하게 좀 공지가 됐던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진행상황도 알려드리고 공지도 좀 미리 해서 연합회 쪽에서도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수 있게 사전에 안내했으면 훨씬 이 학술대회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시설로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대전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 대전 전통나래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기관을 다 대전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중에서 대전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랑 대전 전통나래관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고 느낄 정도로 소통이 많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용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전시의 문화정책이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연합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내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를 우리 연합회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상주 직원들도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보다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실제 연합회에서 같이 역할 분담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더 역할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예, 김진오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54쪽 도시캠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요즘 국내 캠핑인구가 지난해에 보면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장비나 용품 시장규모가 6조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요즘 캠핑이 너무나 전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이 캠핑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캠핑대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으로 대전시 내에서 캠핑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어떻게 좀, 잘 되셨어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먼저 사업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캠핑대전이라고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지역 언론사하고 같이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DCC에서는 캠핑하고 관련된 페어를 해서 캠핑 관련된 용품들이나 차량들이 와서 시민들도 구경하시고 실제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사생대회 같은 것을 해서 상도 주고 어린이들한테 추억을 가져갈 수 있게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갑천변 양쪽 둔치에서는 말 그대로 캠핑대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1박 2일로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문객은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박람회 전시장 인원만 3만 1천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도시캠핑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려가 좀 있었지요.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던 게 있고 물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도 국장님께도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고 담당부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일정이 좀 변경됐지요, 원래 계획했던 날짜하고 좀 다르게, 그렇지요? 당초계획이 원래 8월 11일부터 15일이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올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11일부터 15일까지 원래 5일간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날짜가 변경됐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기간을 보니까 5일간에서 3일간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15일에서 17일까지 주말 동안 한 건데, 혹시 이 날짜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먼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규모로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규모를 축소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기 같은 경우에도 8월에 하게 되면 우천이라든지 태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청하고 협의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9월로 부득이하게 옮겨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환경청이 변경하는 데 있어서 크게 비중을 차지했겠지만서도 사실은 당초 8월에 캠핑을 잡는 자체가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이지 않지요.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한참 더울 시기에 0시 축제와만 연계하겠다는 생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캠핑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래서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직원분들께서도 많은 고려 끝에 날짜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8월에 캠핑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쨌든 1박 2일까지, 하룻밤 자는 것으로까지도 계획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취사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더운 날 사실, 잘 되어 있는 캠핑장도 이 더운 날은 안 가거든요. 근데 도심 한가운데 그늘 한 자락 없는 데서 음식까지 해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계획이 변경됐어요. 이 계획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서요. 최종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8월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8월에 변경을 했는데 3월에 2억을 먼저 교부했지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8월에 또 나머지 1억 6천을 교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감사하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일단 취사가 안 된다고 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안 된다고 했고 아까 답변해주신 대로 그만한 규모로서는 어렵다, 검증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예산이 다 교부됐는데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미리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던 건지 싶어 가지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의 의견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좀 오랜 기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바꿨던 게 8월이었던 거고요, 그전부터 변경에 대한 준비라든지 환경,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진오위원
이 취사 관련해서 또는 하룻밤 캠핑할 수 없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셨는데 본예산 심의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알게 됐다는 건가요?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 거지요, 그러면?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한 4월, 5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4월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알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8월에 계획을 변경하신 거네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취사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캠핑에서 피크닉으로 바뀐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원래는 차를, 그러니까 캠핑을 하면서 취사까지,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런 콘셉트로 갔던 건데요. 그 부분이 어렵게 돼서 결국은 캠프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몸만 와서 잠만 자고 가면 되는, 그렇게 변동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도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제 실현가능한 예산안과 계획안을 상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변경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는 되게 획기적이었고 좋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너무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말 그대로 캠핑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건데 캠핑은 찾아볼 수 없고, 말 그대로 캠프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룻밤 와서 자는 걸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날 다 하룻밤 자는 게 가능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요. 캠프닉이라고 해서 숙박은 안 하고 당일날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숙박이 가능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캠핑 자체의 준비가 없었으니까 제가 봐도 하룻밤 숙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해서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산이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일단은 당초 사업비가 저희가 시비 4억 원에 자부담 7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 때문에 기간도 축소되고 캠핑사이트도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중간에 변경돼서 3억 6천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해진 기간 내에는 다 정산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용만 들어봐도 공감하시겠지만 캠핑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을 한 건데, 누가 봐도 이 캠프닉하고 캠핑은 규모 자체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크게 뭔가 와닿게, 캠프에서 캠프닉으로 변경이 되면서 절감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례로 보면, 지금 그래도 좀 절감된 거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나 취사장, 샤워장은 다 예산에서 조금씩 절감되고 빠졌는데 예산이 증액된 걸 보면요, 타프 60동 임대, 설치물 구매, 캠프닉존 청소, 방역, 쓰레기 수거, 캠프닉존 조명 설치비, 전기시설 및 발전차, 이벤트존 부스 설치비, 이게 지금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데 국장님 캠핑할 때도 이런 정도의 준비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세부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또 캠프닉으로 바뀌면서 이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업내용도 바뀌고 금액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에서 원래 계획했던 거랑 많이 다르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지 못하게 진행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세부내역표를 보면,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캠핑 때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 캠프닉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가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물론 캠프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캠핑할 때 더 필요한 시설들인데 그때는 없던 게 캠프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더 증액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려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당초 캠핑으로 계획했을 때는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본인들이 다 용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와서 당일만 있다 가셔야 돼서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면서 그런 비용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세부내역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다 시간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물론 필요한 것들이라면 당연히 증액이 되고 세부목록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고도, 캠핑하고 캠프닉하고 누가 봐도 좀 비교가 될 텐데 이 예산이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정산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으시다고 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되게 전국에서도 많이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런 걸 처음 시도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려운 것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계획을 잡고 계시고,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우리 도시캠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저희가 캠핑페어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캠핑페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세일즈를 하는 건데 왔던 기업들은 매출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저희가 캠핑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 텐데 꿀잼대전 힐링캠프라고 상소 오토캠핑장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저도 다 살펴보고 하면서 꿀잼대전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명소를 방문하게 하고 지역에서 장도 보고, 캠핑장에서 하다 보니 수월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캠핑대전도 내년에는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상소동 관련해서는 저도 다녀와 봤는데,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기는 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 안전도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캠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기반시설 없는 곳에서 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 예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드린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295쪽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고 제정되었더라고요. 대전시에도 많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혹시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작은도서관은 대전지역에 25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공립은 49개 정도 되고 사립은 209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을 보면 작은도서관도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보면 다 합쳐서 8억 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시비·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료를 주신 거에도 사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295쪽 자료를 보면 동구는 35개소, 중구는 53개소, 서구는 50개소, 유성은 80개소, 대덕구는 40개소,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조회를 해보니까 수치가 맞지 않더라고요. 동구는 35개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36개소, 중구는 52개소, 서구는 49개소, 유성은 똑같은데 이 동구, 중구, 서구가 수치가 맞지 않고 대덕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에는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4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린 258개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자료가 다른 것은 시기가 달라진 것을 업데이트해서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김진오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거는 12일에 확인한 거긴 한데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지난 다른 부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쉽게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이것 또한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곳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확한 정보 기재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295쪽부터 310쪽까지 주신 자료를 보면 5개 구 도서관별 도서 수 그리고 예산지원 등이 있어요. 3개 연속해서 예산지원이 없는 도서관 수를 보니까 동구는 11개소, 중구는 17개소, 서구는 19개소, 유성구는 20개소, 대덕구도 19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선별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체부에서도 평가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실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등급 이하로 부실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오위원
작은도서관 설립취지하고 목적이 매우 훌륭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를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대전 작은도서관 절반 이상 부실운영이라는 보도자료가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는 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그 기사를 좀 보니까요, 대전지역은 작은도서관 총 244곳 중에 52.9%인 129곳은 직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도 파악이 된다고 나와 있고, 대출 권수는 200권 이하인 곳은 46.7%인 114곳 또한 0권인 곳은 17.6%로 43곳으로 파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대전시는 D등급이 85곳이나 되고 F등급은 44곳이나 돼요. 그래서 전체의 52.8%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운영이 좀 부실한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본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방금 말씀하신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문체부에서 평가했던 자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도 실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한 47%, 그런데 비중은 비슷한데요, 저희가 자치구랑 했을 때 47% 정도는 부실해서 지원을 이번에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는 도서관들은 장기적으로는 폐관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자치구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등록기준이 좀 쉽다 보니까 등록은 쉽게 하는데 또 그냥 공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폐관도 안 하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번 자치구랑 계속 협의하면서 폐관하고 다른 용도로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자치구하고 협의하셔서 충분하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서 스포츠서울 조준영 지사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어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있어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0시 축제 관련해서 감사를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개 하겠습니다. 0시 축제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대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이번 축제 때 성공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으세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먼저 저희가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발굴하고 이거랑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바가지요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인회하고 실무협의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부서라든지 아니면 자치구에 관련 부서들과도 사전에 많이 협의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민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저희들은 아무튼 실무적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한 상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먼저, 준비하신 공직자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먼저, 바가지요금을 먼저 말씀하셔서 바꿔서 국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김치찌개 냄비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몇 인분입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4명이 앉는 상에, 부르스타 앞에 있으면 이게 몇 인분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보통은 4인분이 제공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직원들과 저하고 축제 날 8명이 식당에 갔습니다. 8명이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주세요 했습니다. 저게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또 안 나옵니까, 저희는 4인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추가로 요구했더니 저게 8인분입니다 답을 주면서 저 김치찌개를 주더라고요. 이게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직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8명이. 8명이 먹고 8인분을 지불했습니다, 8인분을.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간단하게 그거입니다, 아까 정책적인 부분 예산 문제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다 다루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 저한테 설명하실 때 충분히 상인회와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날도 다른 지인들과 밥을 먹으러 똑같이 갔습니다, 한번.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행감이기 때문에, 잘된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 또한 어떤 식당을 가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저거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기 쉬운 것만 하겠지요,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데 옆에 테이블도 불평불만하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체험했고 우리 상임위 직원분들도, 저희가 2인 1조로 다녔습니다, 상임위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찍고 문제점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나열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방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셨다, 사실 100%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김치찌개 냄비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게 8인분이다,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상인회랑 충분히 협의한다고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개별 회원들에 대한 통제까지는 저희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상인회하고 저 상황은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저런 일은 앞으로,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복지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우리 축제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두 번 딱 느꼈습니다, 한번은 같이 갔고 한번은 다른 지인들과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김치찌개 냄비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대전의 이미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0시 축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그런 박스가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빨간색으로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종합안내소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안내소이지요? 그런데 그때 사실 날씨가 엄청 더웠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더웠는데 시민들은 밖에 나와서 종합안내소 앞에서 무언가를 안내받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안에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지적을 받으셨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종합안내소 세 군데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맞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서로 교대라도, 시민들은 무언가 물어보고 싶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안에서, 에어컨 다 달려 있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향후에는 교대로라도, 다 들어가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래서 두 분씩이라도 교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정보를 줄 수 있게, 국장님 그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좀 더 감수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카이로드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영상 송출하는 부분은 대전 MBC에서 재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9명에서 1명이 줄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올해부터 1명을 줄여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8명.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언론에 항상 문제 있다고 많이 나오지요, 물 먹는 하마부터 안 좋은 소리는 다 나오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주기적으로 한번씩 부정적인 보도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사무분장에 보면, 작년 성과급을 보면 3명이 2,3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네요? 작년에는 모두 4급이고 1명은 894만 원, 1명은 763만 원, 1명은 667만 원. 그리고 업무내용을 죽 보세요, 업무내용을, 국장님. 업무내용을 보면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영상콘텐츠 상영, 광고대행사 선정 업무, 은행동 상인회 관련 업무, 유관기관 및 민원 관련 업무, 무인경비업체 CCTV 관리감독 업무. 자, 이런 업무가 과연 여덟 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스카이로드 관련해서는 저도 담당과장 때 업무를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전체 사업비가 1년에 한 10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업무분장표나 실제 업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해서 1명 정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려고 지금 그렇게 관광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올해 인건비는 5억 200만 원이었고 2024년 편성을 보니까 5억 5,20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5억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5억 5,200. 그래서, 바쁘시니까요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현장을 갔다 왔고 이거는 제가 관광공사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셔서, 방금 전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적정하게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이 아직 현재로는 8명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내년 업무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걸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본예산 심사 시에 스카이로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사전절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때 기억나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문화관광국 관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기획조정실 때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검토 결재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연금 사업을 신청하면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사업 검토보고라는 걸 하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합니다.
정명국위원
올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 5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제출을 했는데요, 한 군데 빼고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셨다고 저기를 보면, 예를 들면 문화재단 것에 2023년 8월 17일 담당부서 검토 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다.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은 걸 검토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넘겼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저한테 넘겨주신 자료는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담당부서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부서에서 제출할 때는 전자결재 유무보다는 담당국장한테 충분히 보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낸 것 같고요, 실제로 출연 동의안 초안 제출하기 전에는 저도 다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결재서류가 있냐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내부결재를 받은 사항은,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올해 없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없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서류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작년도 자료하고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저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자료를 달라고 하니 없고 메일로 주고받은 게 다다, 메일로 주고받은 게 어떻게 검토 서류입니까? 국장님,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국장님,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다 없다고 그래요, 다 있대. 그래서 한번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직원 통해서 다시 차석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다다. 그런데 국장님은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저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배려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낼 때도 그 부분을 명확히 표현해서 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부터는 말씀 주신 대로 해당 출연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전자결재를 확실히 득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도 좀 꼼꼼하게 챙기고 다시 한번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출자·출연기관 국별로 다 받아봤는데, 그 자료 죽 한번 넘겨 보세요. 이렇게 메일로 받았다는 거고 복지국만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국만. 제가 일일이 죽 다 봤는데 다른 국 다 비슷합니다. 복지국만 모든 사전절차, 출연금 검토 다 끝냈고 내부검토 다 끝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거짓자료를 줬다는 게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자료가 오고 실제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없고.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에서 다시 한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작오페라 베르디 건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 개관 20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운명의 힘을 준비해 왔던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운명의 힘이 대전시 망신의 힘이 됐습니다.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하루 전날 공연을 연기도 아닌 취소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뭔지, 재발 방지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전에 예술의전당 관장님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일홍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일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발언대에 나오면 우리 회계과장님처럼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위탁계약 서류 이거를 좀 분석해 본 결과 본 위원은 무대설치·제작업체 선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먼저 예술의전당에서 용역계약 의뢰를 공연기획과에서 9월 14일 의뢰를 했고, 행정자치국에서 만든 이 자료를 보면, 페이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대설치를 11월 2일까지 해달라고 했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용역기간을 11월 12일까지 했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11월 2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11월 12일까지 용역기간을 줬습니까, 그 업체한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위원님, 용역일정에 관해서는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인 건 관여하지 않고요, 일단은 본청 같은 경우는 계약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현재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계약만 하고 전체 서류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에 관해서는 사업부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예술의전당에서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용역계약 요청서를 공문에 의해서 회계과로 보냈어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거 보낼 때 11월 2일까지 무대설치를 해달라,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선정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11월 12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 거잖아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11월 2일까지 해달라고 한 것을 11월 12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냐는 거예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저희 용역 자체가 설치 및 철거용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철거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1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거는 철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조금 무대설치를 빨리했다면, 11월 2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다면 조금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시간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청부서 따로 계약부서 따로, 그러면 11월 12일까지 해도 괜찮겠냐고 예당에 혹시 자문을 구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과업기간 용역 추진일정에 관해서 사실은 기간이 적정한지, 언제까지 하는 게 맞는지,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협의 안 한 거잖아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연 전날까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다, 대처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업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이고 적격심사 평점 95점 이상인 자, 95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94점을 줬어요, 맞지요? 이 책자 갖고 계시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94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1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특별신인도 점수를 1점을 줬어요. 그래서 95점이 됐어요. 특별신인도 점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점을 준 겁니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일단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특별신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금액 이상만 되면 저희가 플러스 1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기초금액은 1억 1,400입니다. 그 이상만 실적을 충족하면 가점을,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별신인도 점수가 1억이 넘으면 무조건 1점을 주게 되어 있다?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1,400.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입찰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럴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1억 넘으면 자체적으로 못 하고 회계과한테 용역의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1억 넘으면 특별신인도 점수를 1점을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1억이라는 건 아니고요,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
원휘
조원휘위원
기초금액?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모든 용역에는 기초금액이 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기초금액이 뭐예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발주할 때 기준이 되는 근거금액입니다. 저희가 일단 기초금액을 1억 1,400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만 되면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만 되면?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기초금액은요, 여기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1억 1,469만 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이 금액만 넘으면…….
원휘
조원휘위원
1억이 넘으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계속 돌고 돌아서 맞다고 그래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억 넘으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특별신인도 점수를, 여기 보면 용역 입찰공고 이것도 긴급으로 했어요, 긴급으로.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긴급으로 했습니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통상 지금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한 하루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용역 입찰공고(긴급) 9번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라에 보면 “특별신인도는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에 나의 해당 분야에서 완성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 여부 등은 우리 시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이행실적, 이거는 이 업체의 그동안의 실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용역 이행실적이 뭐예요? 이 회사의 그동안의 실적을 참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또 다른 거예요. 아까는 1억 넘으면 무조건 준다고 했는데…….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해당 분야의 일단은 실적.
원휘
조원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실적을 보고 그동안의 실적이 괜찮으면 신인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1점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만한 실적이 있는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6억, 44건에 26억을 했어요. 2022년도에는 4건에 2억 1천만 원을 했어요. 2021년에는 6건에 1억 6천 했어요. 2023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인도를 주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갖고도 신인도를 1점 주기는 어려워요. 1년에 4건에 2억 1천 했고, 2021년도는 1년 내내 6건에 1억 6천 했고, 2023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인도를 주려면 가서 실사를 하든가, 하다못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회사?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실적 확인도 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확인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다는데, 여기에 지금 용역계약 요청서를 요청할 때 참가자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을 수행할 업체는 무대미술에 대한 전문성과 오페라, 뮤지컬 등 대극장 1천석 이상 무대제작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축적된 무대장치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용역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조달청 업종코드는 기타자유업이며 업종코드는 9999다. 그런데 이 회사의 업종코드는 N7599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업태를 보면, 업종이 이벤트·전시행사 및 국제회의 대행업,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공사업, 영상·음향 관련 기자재 판매, 영상·음향·조명기기 임대, 무대장치 임대, 행사 기획 및 시스템 일체 임대, 업태에 보면 임대서비스업, 전시·영상·음향 설치 시공, 대형천막, 대형텐트 임대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무대제작업체가 아니에요.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일단은 저희 공고문 자체에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또는 종목에 무대장치 또는 무대제작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무대장치 임대도 일단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분들의 실적도 어쨌든 간에 공중파 방송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관성이 있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자등록증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무대장치 임대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저 그렇게 얼렁뚱땅한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좀 전에는 등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했다는데, 임대로 돼 있어요, 임대로.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등 말씀드린 것은 공고문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하나, 이 선정업체는 입찰서 개찰조서상 2위 업체예요, 그렇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위 업체가 탈락했어요. 그러면서 1위 업체한테 대전시에서 친절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슨무슨 회사 대표 누구 귀하, 용역 입찰 참가 부적격 알림, 제작 오페라 운명의 힘 무대장치 제작 설치 및 철거 위탁용역 해서 위탁용역과 관련 귀사는 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자격 중 사업자등록증 업태의 무대장치 또는 무대제작 등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격됨. 이 업체는 무대장치나 무대제작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1위 업체를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2위 업체를 했는데 2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는 임대업을 하는 거지 제작을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었던 거고 본 위원이 예상컨대, 계약을 따서 하청을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청을. 이런 제작경험이 있는 업체한테.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할 수 없는, 무대설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이 업체가 대전시와 용역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회사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보면 e-6이에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B마이너스이고. e-6, B가 어느 단계냐 하면, 그 바로 밑 단계가 e-7 단계인데, CCC단계인데 그게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발생 가능성이 내포된 수준이 바로 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 특별신인도 1점을 줘서 95점을 맞춰서 용역계약을, 무대제작경험도 없고 임대업 하는 데다가 준 거예요. 또 이 회사가 지역업체라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 김포에 있는 회사한테 준 거고요.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기자본금이 1억 4천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년째, 2022년도에는 10억 마이너스고, 2021년도에는 8억 3천 마이너스고, 자본잠식률은 1,000%가 넘는 이런 회사한테 대전광역시에서 용역 계약을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조금 아까 1순위 업체가 탈락한 것은요, 사업자등록상에 무대제작 및 무대장치라는 그런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순위를 제외한 거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쨌든 경쟁입찰의 맹점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런 적격심사를 할 때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계예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점수를 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안이고요. 어쨌든 간에…….
원휘
조원휘위원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본 거예요. 임대인데 임대 등으로 보고, 이런 일도 하는 줄 알고 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대전시의 이 용역입찰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입력해서 점수를 준다? 그러면 과장님이 왜 필요하고 국장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직원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대장치 임대라는 부분은 참가자격에 관한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적격심사 항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항목이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예규에 의해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업체가 임대업을 하는 거지, 이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임대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예, 임대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이걸로 봤을 때는 그냥 임대를 하는 거고 이 회사 검색해 보니까 이 업무가 주업무도 아니에요. 음향, 렌털 아까 얘기했듯이 음향 관련 기자재, 영상, 이런 거 임대하고 이런 업체예요. 이런 업체에, 그런데 특별신인도는 뭐 보고 1점을 준 겁니까?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저희가 특별신인도에 1점 준 것은요, 일단은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냈기 때문에 그 실적 근거를 낸 거고요. 저희가 실적 근거를 확인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인들이 제출하는 건 저희가 하나하나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실적을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KBS에서 제출한 그런 실적을 인정해서 저희가 특별신인도 1점을 배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23년도 실적이 전무한 거는 알고 계시죠?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간을 정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도 2023년 4월 1일 했고 여성기업 확인서도 2023년 6월 29일 발급을 받고, 하여튼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다 시스템에 집어넣고 이러지 않고 조금만 더 누군가가 이 서류를 들여다봤다면, 실사 한번 나가봤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에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대부분 다 틀린 얘기한 건 아니지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시스템에다 다 집어넣어서 점수를 준다, 특히 특별신인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모든 항목을 정말 신인, 믿음이 갔을 때 줘야지 뭐 1억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게 돼 있다 이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일홍
전일홍회계과장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저희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계약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이재경위원장
전일홍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에는 예술의전당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이재경위원장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김덕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운명의 힘을 준비해서, 취소가 됐어요. 하루 전날, 연기가 아닌 취소.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관장님은 혹시 취소된 걸 들어보셨어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질책을 받겠다, 고독한 결정을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공연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슨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관장님 변명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예당의 공신력이 실추된 건 물론이고요, 대전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그리고 약 6억 5천에 대한 예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취소됐고 이따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급되고 어떤 부분은 지급 안 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만, 언론이나 이쪽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럴 계획인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지금 상황은, 저희가 1년에 예술의전당이 제작 오페라, 제작 연극을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4회 내지.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묻는 것만 답변. 내년에 또 할 생각이세요?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에 다시 할 생각이세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연습이 다 되어 있고 준비된 것들이 많아서.
원휘
조원휘위원
관장님 입장에서 해보고 싶은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에 또 한다면 12∼13억, 이미 세금낭비가 이렇게 됐고 오페라 하나 보기 위해서 12∼13억의 세금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업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번에 무대제작 의뢰나 이런 거는 공연기획과에서 업무를 주관했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 기구표를 보니까, 무대예술과가 있어요. 무대예술과 있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업무분장, 담당업무를 보니까 무대설치하고 이런 거는 원래 공연기획과에서 했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전체적인 것은 기획과에서 기획해서 하고요. 이런 무대세트 같은 것, 조명 이런 기술적인 것은 무대예술과에서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무대 문제는, 공연기획은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무대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공연기획과에서 나온 모든 것을 시행할 때는 무대예술과에서 합니다. 기획은 공연기획과에서 하고요. 제작이나 이런 것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관장님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주관했어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똑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똑같아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오페라 운명의 힘을 언제부터 기획하고 준비하셨어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작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는 거는, 관장님이 와서 이거를 한 게 아니고 전에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이어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렇습니다. 익년도 공연은 그 전년도에…….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올해도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용역의뢰도 하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면 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연말 가까이 와서 급하게 의뢰하고 긴급으로 하고, 왜 그랬습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시작은 금년 1월, 2월 이렇게 시작됐고 전체적인 무대 디자인 이런 것들은 또 금년 1월, 2월부터 디자인 의뢰를 했고요, 연출가님 따라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스태프들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휘
조원휘위원
자, 무대설치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달라고 내부결재를 하고 그렇게 계약 담당부서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11월 12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세팅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것까지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일찍 추진되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무대제작이 어렵겠구나,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이거를 언제 아셨어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한 10월 중순에 이제 이 무대가 세팅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원휘
조원휘위원
10월 중순에 아셨으면, 잘 안 되겠구나를 10월 중순에 아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과 대책을 하셨어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담당직원과 기획과에서, 또 회계부서에서도 같이 수차례 제작사에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또 여섯 번이나 저희들이 찾아가고 방문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작물이 연기되고 늦춰지고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한이 미뤄졌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0월 중순부터 왜 잘 안 되고, 근본적으로 왜 그 업체에서는, 이렇게 특별신인도까지 받은 업체가 왜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대설치를 왜 못 한 거예요, 그 업체는? 관장님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 회사에 통화도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못 한 거예요, 그 업체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무대예술에 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에서 좀 자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청을 주는 형태도 저희들이 중간에 발견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하고, 본 위원이 아까 예측한 것처럼 하청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한 네 군데에 하청을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걸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내진 보강을 하는데 하청업체들한테 맡겨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아예 입찰할 때든지 공고할 때 재하청은 안 된다든지 하청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을 네 군데 줬는데 하청업체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렇게 파악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제 원인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찰의 문제점 또 입찰 선정업체의 전문성이라든지 문제점,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전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내부결재에 보면 용역업체 입찰에 의한 전문업체 선정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이것은 입찰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이번에 한 것처럼 입찰에 의해서 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달라는 건 아니었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와서 얼마 되지를 않아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인지를 소상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못 한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지금 우리 담당직원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인 의미의 진행이라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제가 그것도 아직…….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물론 이제 얼마 안 되신 것은 뭐 백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체장의, 리더의 책임감이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업체에 이미 지급한 건 8,219만 2,000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무대제작 선금으로 7천만 원 지급했어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가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향후 지급예정이 5억 7,400이에요. 이 중에서 지휘자나 성악가, 연출 및 출연진 보상비 3억 480만 원, 이건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대 디자인 외 분장, 의상 이런 건 안 했으니까 1억 5천 이건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지급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 하향 감액을 협상해서 어느 선인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이 선정업체에 미지급된 것 잔금 3억 3,900, 이것은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거의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액수 하향을 좀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선정업체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그 선정업체한테 배상 관련된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소송의 주체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은, 어디에 그게 있는지 시와 고문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과 제가 아주 긴밀하게 자문을…….
원휘
조원휘위원
예술의전당에서 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잘 모르세요, 아직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보니까 100일 관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과 예술 융합의 아티언스 대전을 구현하겠다 하면서 2025년에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센터연합회, 이 총회를 대전에 유치하신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전의 망신인데, 세계총회를 잘 치를 수 있겠어요? 걱정됩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창작오페라, 오전에 정명국 위원께서 감사했는데 2개 업체가 선정됐지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 1개 업체가 못 하겠다 그러면 재공모를 하는 게 맞습니까, 1개 업체에 다 몰아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기준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업체가 다 그만둔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나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게 처음 저희가 한 행사라 기준은 없는데 일상적으로 우선은 이 액수를 반납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재공모는 안 하고?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금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재공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금년에 다시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금년 예만 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충분해요, 연초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예술의전당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 창작오페라 건은 기준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으로 아니면 한쪽에 몰아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그러면 결론은 3억 예산 가지고 2개 창작오페라단에서 공연을 2개를 다 하기로 한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대관 날짜도 잡혔고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개 오페라단이 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감사가 국장님 중심 감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국장님 별로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관련인데요, 2021년부터 대전시가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고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는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타 출연기관보다 평균임금이 76% 수준밖에 안 돼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기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공무원보수규정 7호 가목 일반임기제공무원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임연봉 책정 시에 경력산정도 하나도 안 되고, 타 출연기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5호 가목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기준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초임연봉 시에 경력산정도 되고,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도 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보수규정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으로, 나목 기준에서 가목 기준으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2021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를 통과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세워서 연차별로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2021년 이사회를 통과해서 2022년도에 일부 인상 집행을 했고 2023년도에도 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타 기관과 비슷해지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당초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도 10% 정도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 예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예산안 제출이 됐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인상된 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임금인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이 서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집행하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채워넣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먼저, 본예산이 충분히 서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것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출연기관인데 어느 곳만 현저하게 76% 정도 임금을 받거나 하면 여러 가지 사기저하부터 시작해서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성격상 아무래도 지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꼭,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관장님은 미술 쪽 전공을 하신 분은 아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미술 전문가가 아니시라 오히려 더 미술관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시각으로 공정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과 신화가 된 화가들이 6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97일간 전시회를 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표작가 5명,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유영국 해서 12억 2,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총관람객 수가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국장님?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전시기간 동안 총 7만 6,137명 왔고요, 하루 평균 929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하루 평균 거의 1천 명 가까이 왔어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획전시로는 역대 최고의 관객이 관람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이 지역별로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전시연장을 대전에서 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대전에서 했을 때 저희가 관람인원 제한을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관람횟수도 늘렸고요, 대전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셔서 국립현대미술관과 상의해서 전시기간을 연장했고 말씀 주신 대로 지역전시 중에서는 첫 사례였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들한테 미술작품 관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전례 없는,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전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도 이런,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미술 관람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동안 코로나부터 여러 가지 사회에 어려운 이런 것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고 많으셨고, 시립미술관 2023년도 구입작품 건을 보면 지역작가 스물한 분의 작품을 구입했는데 15명 지역작가 것을 했어요. 그때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역작가 70% 이상 해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대전역 동광장 쪽에 전통나래관이라고 있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나래가 무슨 뜻입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보통 나래를 펼치다의 나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국장님도 그런데 본 위원도 의원 하면서도 그랬고 의원 하기 전에도 그랬고 가끔 대전역을 기차 타러 왔다갔다 하면서 전통나래관, 왜 나래관이라고 했을까, 나래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의구심을 항상 가졌어요. 그래서 한때 검색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또 바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거기가 대전시 건물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거기 그곳을 전통나래관이라고 하는 간판,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 관련된 자들이 거기를 방문도 하고 하는데 전통나래관 하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문화전수관이라든지, 하는 일은 그런 관련된 일들을 거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쉬운 쪽으로 해서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술의전당 관장님께 질의드리려 했는데 오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6월쯤부터 저에게 제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장님께 조치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 공연안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총 32명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 보시면 핸드폰 카톡 내용이라든지 전부 자료를 보냈는데 개인정보라 제가 화면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생들에게 매니저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이 있어서 안 나오게 되면 해고하겠다고 자주 언급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무단으로 빠지면 벌금을 2만 원씩 걷고 근무시간도 매니저의 권한으로 오버해서 주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4시간 10분 하면 5시간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요? 오래된 관례처럼 그 돈을 모아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 어느 순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첫 번째로는 공연안내원들이 실제로 공연이 있을 때 공연 보러오시는 분들 자리로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연 당일 갑자기 결근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연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근무하는 공연안내원들을 보면 대부분 20대 초중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예술의전당에서 벌금을 내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거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고용관계 해촉에 관한 것을 빌미로 해서 흔히 시쳇말로 얘기하는 갑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연안내원들 벌금 걷는 것은 자체적인 규약처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다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수준의 그 정도의 갑질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3일 전에 학생들이 제 방에 와서 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00 학생 외 2명은 대전예술의전당 공연안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23년 4월경 어떤 매니저에게 여름방학을 맞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외여행으로 공연안내를 할 수 없음을 미리 알리고 허락을 요청하였습니다. 박 매니저님은 4월 당시 아무 문제없다고 여행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00 학생 외 2명이 6월 공연안내에 빠져있어 2명의 학생이 박 매니저를 찾아가 공연안내에서 빠진 이유를 물어보자 불만 있으면 나가라, 스케줄 변경과 계약은 본인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만 둬라, 계약 안 해줄 거다 등의 식으로 갑질 및 막말을 들었으며 퇴직 강요를 하였고 공연안내원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제대로 근무하는 공연안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었다, 6월 초 계약서 작성하면서 매니저는 다음 달부터 계약 안 해준다며 개인사정으로 1달 이상 비우면 퇴직시키는 것으로 새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정00 학생 외 2명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질문하러 온 자체가 잘못이었다, 당시 눈빛, 말투에서 불만을 느꼈다, 또한 말없이 안 나오면 지각비 2만 원, 시간이 늦으면 5,000원 등 규정에 없는 돈을 억지로 걷었다, 7월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사이 공연안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강퇴당해 있었으며 카카오 단체톡에서도 제외되었다, 8월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근무에 대해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을 들었고 1달 후 새로운 다른 매니저와 얘기했으나 누구의 원칙대로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채용공고 떴을 때 신청하라고 함, 그러나 채용 확정인 것은 아님, 해외여행 간다고 얘기했을 때 알았다고 해놓고 해외 갔다 오니 퇴직신고는 부당하고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갑질이라고 생각을 약간은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니 6월 공연안내원 근무표에 그 3명만 전부 일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월에 간다고 학생들이 미리 얘기했을 때 그런 규정을 설명했으면 이 학생들은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라고 허락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것은 갑질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카톡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녹취록과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이나 취준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한 달에 용돈을 벌어서 그것을 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일정을 짜고 어떤 약간의 권한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의 꿈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그 학생들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왜 돈을 돌려줬을까요? 제가 중간에, 6, 7월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통장에 돈 낸 사람들은 다시 돈이 들어와 있답니다. 왜 돈을 돌려줬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먼저 벌금에 관한 것은 그게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당에서 먼저 제안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명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들 얘기는 걷어서, 4시간 10분이면 5시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회식비로 썼답니다.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다만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벌금 관련해서도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들끼리의 동의라고 해도 이게 나중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벌금 관련된 제도는 폐지하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폐지될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두 번째, 어떤 작은 권한을 가지고, 진짜 대전의 희망이지요 젊은이들, 대전에 정착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제가 3명의 얘기만 들었지만 3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이 일파만파 퍼져있고 또한 이 학생들은 현재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갑질로. 제가 알아보니까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대전의 망신이지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국장님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빨리 조치를 하셨어야 해요. 다 알고 계시네,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행감을 하기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국장님도 알고 조치를 안 하신 것은, 한번이라도 그 학생들을 부르셨어야지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실제로 들어보셨어야지요. 그 학생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분명히 예당의 입장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 학생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양쪽 얘기를 들어서 빨리 권익위로, 이게 망신이지요, 권익위에 학생들이 고발하고 이런 것들, 오죽 답답했으면 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조사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술의전당에서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 같고요, 그 결과는 1월 중에 저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그것과 상관없는 부분은 이미 조치한 사항도 있고요, 만약 결과가 회신돼서 말씀 주신 사항들이 다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징계라든지 행정적 절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는 국장님한테 약간 서운한 것은 그겁니다. 저는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거의 파악하고 계시고,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꿨다면 저는 학생들을 한번이라도 만났을 것 같습니다. 대화 정도는 한번 소통을 해봤어야 된다, 그렇게 울부짖는 젊은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것은 국장님 한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6월부터 지금 6개월, 아니, 4월부터 얘기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됐지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자료 284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특수영상 관련해서 민간업계에서도 다양하게 업체들이 특수영상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작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규모의 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민간에서 이걸 구축하게 되면 중소업체들은 다른 업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뒤처지고 시장이 독점체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대전에도 특수영상 관련된 분장, 조명, 기계장비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 관련 학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에 구축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유치하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도 창업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성장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주요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예타를 통과하고 현재 설계공모를 마치고 설계에 막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조성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수영상 관련 기업들일 것 같아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혹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몇 개 정도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4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 소재는 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14개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제가 조성사업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11개로 나와 있긴 한데 14개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그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더 창업을 했거나 이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편익은 얻겠지만 마찬가지로 전후방 사업들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혹시 전후방 사업들도 관내 관련 업체 수나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사실은 특수영상이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영상할 때 분장도 해야 되는데 분장에 들어가는 소품이라든지 들어가는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LED 배경이 있다면 그 LED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거의 콘텐츠 전 분야가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영상이 제작되고 나면 그것들이 나중에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웹툰 전반적으로 전방, 후방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전지역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콘텐츠 하는 기업들이 50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스튜디오큐브가 2017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여기도 특수영상 제작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제작업체들이 대부분, 물론 지역업체도 없진 않겠지만, 기존에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을 많이 데려와서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식사하는 것도 밥차를 대전까지 불러 가지고, 지역 내수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언론도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 내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거하고, 또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영상업체들도 아무래도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협상 중이거나 MOU 체결이라도 한 데가 있나요, 혹시?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스튜디오큐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홍보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콘텐츠진흥원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수영상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80여 개 정도 되는 특수영상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동안 예타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업들하고는 다양하게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본사 이전이 어렵더라도 대전지역에 지사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현재 소통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이게 개관을 202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확약받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계속 상황을 알리고 그런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시설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기업 입주공간도 79실이나 되어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혹시 이 입주공간을 분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관리는 혹시, 시가 하나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저희 산하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임대를 좀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기업 입주공간이 사실 80개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80개 공간을 계획하신 게, 혹시 어떤 근거로 80실을 구성하신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인데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수요가 충분하냐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340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79개 실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비가 많이 반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239쪽입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오위원
관광축제 개최 및 육성 현황 관련인데요. 요즘 아시겠지만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이 맨발 걷기 축제를 많이 개최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맨발 걷기가 대규모 행사로 치러진 곳이 최초로 여기 대전 계족산 맨발 축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근데 이 축제가 2019년 이후로 열리지 않았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는 개최가 될 것 같나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오위원
계족산을 가보니까 산책로가…….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김진오위원
답변해 주세요, 뭐 들으신 거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하게 되었는데 아직 이것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지금 민간에서, 맥키스컴퍼니에서 계속하던 거지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개최 여부에 있어서는, 물론 민간에서 하지만, 파악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보시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최근까지 파악하기로는 개최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없는 것으로 파악하셨고요. 여기가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아까 0시 축제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늘 지적하고 국장님도 공감하시는 게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로 잠재력이 있는 곳인데 대전시가 지원하는 사항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맥키스컴퍼니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조성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또 숲속음악회 등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계족산 맨발 축제가 계족산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족산에 있는 장동 문화공원이라든지 그쪽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맥키스컴퍼니 쪽에서는 못 느끼실 수는 있는데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덕구에서도 인도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저희 공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맥키스컴퍼니 쪽에서 저한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불만이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하는 마음에 제가 회사 측에 문의를 했던 거고요. 그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은 없는데 제가 물어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이 어떻게 보면 노잼도시라고는 하지만 또 곳곳에 찾아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장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나 요즘 또 맨발 걷기가 이렇게 유행이라고 하니 단순하게 지금 이 축제를 개최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자율성을 띠어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축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또 11월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축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걸 다 성공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비슷한 유사한 축제들도 굉장히 많고, 더 나아가서는 축제 자체에 참석자가 되게 저조한 것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돈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간단한 건데요. e스포츠 콘텐츠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우승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지난 8월에 우리 대전시에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이 치러졌는데 이때 굉장히 성공적이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e스포츠 종목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 롤인데요, 한국 리그가 LCK라고 하고요, 그게 여름시즌에 결승전을 대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대행사랑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만 2천 명 정도 참여를 했고, 이 중에서 특히 외지인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입장권만 1만 3천 석이 전석 매진도 됐고, 빠른 시간 내에. 대부분 외지인이 대전을 방문해서 관람한 것을 봐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유치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때 광주나 경주도 같이 유치에 동참을 한 거지요, 경쟁을 한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쟁 공모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진오위원
유치 성공요인에는 어떤 게 있다고 국장님께서 보고 계세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먼저, 우리 시에서는 e스포츠 경기장 개관을 한 이후로, 2021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킬러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많이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문화콘텐츠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사실 국장님,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함께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e스포츠 산업이 20조 원가량의 시장경제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 부산, 경남, 진주 그리고 충남 아산 이런 곳에서도 서로들 앞다퉈서 e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거나 개장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저는 이것만큼은 중심이 돼서 사업을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 같은 것도 함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지역 e스포츠 경기장이 대전, 광주, 부산이 지금 개관해서 운영 중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부권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회라든지 그런 아이템이나 프로그램들을 대전으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문화관광국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대표축제가 이렇게 타 시·도,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만도 못한 대표축제가 없어서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 시장님의 뜻을 잘 따라서 대표축제인 0시 축제가 제1회에 우려, 염려, 기대, 희망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많은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듯이 0시 축제는 대전의 역사와 시작점을 같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에 대전역이 생겼고요, 그리고 1914년에 대전면이 생겼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도시화 과정을 걷는 것은 1932년에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대전은 이민자, 개척자가 세운 도시라고. 물론 0시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풀어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문제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0시 축제는 대전의 도시 형성과 시작과 진행과 앞으로 끝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 0시 축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인근 지역, 중앙로로 형성된 축제만이 아니고 대전시의 전체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0시 축제 기간에, 공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예당 앞마당에서 한여름 밤에 공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생각보다 전체 마당을 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이, 많은 관객이 오시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공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걸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0시 축제가 개최될 때에는 물론 대전시 축제, 아니면 대한민국 축제를 넘어서 세계 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대전시 전체가 들썩일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예술의전당 공연 관련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전일홍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예술의전당 관장님도 계시고 총괄하는 문화관광국장도 계십니다. 우리가 논할 때는 회계가 잘못됐냐, 지도감독하는 문화관광국에 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에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은, 대전시민은 대전시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그 각론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정확하게 내려서 진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겠지만 대전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섹셔널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렇게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전시민이 바라보면 피로감만 더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단할 때 국장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5만의 대전시민을 돕는 행정을 펼칠 때에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직기구표를 만듭니다. 우리가 왜 문화관광국이 있으며,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예당 사업소를 뒀을까, 또 일정 규모의 사업을 펼치다 보면 규모가 있는데 이렇게 왜 계약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왜 거기에 전문가를 세울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진단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공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대전시 공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하나하나가 대전광역시의 신인도를 높이고 앞으로 세계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또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