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교육지원국장 이영주 행정지원국장 고영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교육지원국장 권기원 행정지원국장 정현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주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표수진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모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 2국 6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6쪽 총괄의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각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당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여 우리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 저마다의 꿈이 미래가 되는 행복한 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세권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세권입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과 80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82쪽 총괄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동행하겠습니다. 평소 대전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2023년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와 관련해서 장동초등학교 양시훈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장동초등학교 양시훈 교장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효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장동초등학교 교장 양시훈입니다.

교장선생님, 작은학교 살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갖고 오신 자료 있으면 자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작은학교를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학교 특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희 장동초등학교는 황톳길로 유명한 계족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소규모 농촌학교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2023학년도 현재 장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3명뿐인 작은학교 중의 작은학교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적으로는 장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특히 장동초의 유일한 인구 유입원이었던 탄약지원사령부 관사의 노후화와 전세자금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온 가족이 이사오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는 점점 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낡은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여러 담당부서 그리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장동초등학교에는 우리가 주인인 공간, 우주공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공간 안에는 모두의 도서관과 영어놀이터,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공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교실도 숲속 카페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나도록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계족산이 한눈에 보이는 창가에 멀바우 테이블과 조명을 설치하였고 교실마다 전자칠판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실 바닥 및 창호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식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최근에는 병설유치원까지 리모델링하여 장동초의 오래되고 낡은 교실들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학교환경 개선과 함께 장동초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저희 장동초등학교의 최대 장점인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매년 전교생 계족산 숲 걷기, 깨끗한 자연에서 곶감 만들기, 학교 텃밭을 활용한 꼬마농부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을 기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옥상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전교생이 방과후프로그램을 통해 골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드론축구동아리 학교 운영, 토요탁구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성을 길러주기 위한 예술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서양 타악기와 우리 국악기가 어우러진 전국 유일의 퓨전타악에 도전하여 지난 제7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오는 문화예술공연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교육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와 SCP 선도협력학교를 체결하여 다양한 AI/SW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VR/AR 체험기기를 구비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각종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동초등학교만의 특별한 교육활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걷기뿐만 아니라 진로체험 활동, 계절스포츠 활동, 책방 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전교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여 나도 장동스타, 우리가 정하는 급식 메뉴, 운동장 트램펄린 설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2023학년도부터는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씨앗학교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해마다 급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입학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학생 수 증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의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작은학교에서 하나의 큰 학교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관할 어디에서나 주소지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 확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먼 거리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대전형 통학버스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예산을 각 학교에 배부해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통학버스 계약 및 관리의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버스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학교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요원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작은학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생 활동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작은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장동초등학교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다가 학교 텃밭과 운동장 일부가 학교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이를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애써주고 계신데 예산 확보 등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학교부지 매입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된다면 작은학교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작은학교의 노력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방송이나 신문기사, 포털광고 등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면 학생 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본교의 노력과 더불어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전의 작은학교들은 현장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학교 이 부분은 지금 장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 7개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데가 제 지역구의 장동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장동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축구장 골대에서 왼쪽으로 부지가 하나 있어요, 송씨 문중. 그러니까 본관과 붙어있는 데지요.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골프가 됐든 승마가 됐든 특색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송씨 문중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를 매입하는 단가는 크지 않은데 이것이 나중에 형질 변경이 가능한가, 그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송씨 문중에서도 저희 교육지원청에 매입 의사를 한번 타진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검토한 바로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일이 힘든데 한번 다시 예산 떠나서, 아이들한테 돈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화 있는 사업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적극 검토해 주셔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더 들어가는데요. 지금 모든 자원을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역사회와의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 위원님, 그만 질의하실 건가요?

교장선생님은 더 질의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장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던 가산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학교 농촌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테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는 그래도 동부·서부교육장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더 크기에 혹시 그 장단점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짧게 정리하셔서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관할 쪽에는 지금 5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진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변두리에 있는 이런 어려운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자원이, 교원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으면 승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갈 수 없는 분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본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는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진가산점 이외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소규모 학교 중에 벽지학교나 농어촌학교 근무 교사에게는 승진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교감 승진할 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학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소규모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사들이 소규모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동점수를 따야 됩니다. 이동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또 급지점수가 높은 가급지 학교까지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점수를 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기 위한 과열양상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각각 동·서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셨지요? 안 하셨나 봐요, 답변을 안 하시네요. 하신 거 맞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는지 제 눈에는 자꾸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동·서부 포함해서 전부 다 같이 질의드리는 거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치원 취원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동·서부교육청의 일반현황이 동부 같은 경우에는 5쪽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135쪽 자료와 또 유초등교육과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취원율을 계산하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취원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48.9%입니다.

취원율이요?

예.

국·공립, 서부.

서부는 지금 충원율이 59.34%로.

취원율이요, 취원율. 취원율을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본청에서도.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한테 주셨는데 혹시 취원율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충원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취원율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원율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취원율과 충원율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취원율은 계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 4, 5세 학생들을 모수로 하고요. 현재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공립 취원율일 테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사립 취원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2023년도 취원율 받은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동부하고 서부하고 일단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보니까 올해 취원율이 1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은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다음 장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년에는 18.6%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1.1%, 7% 줄었지요. 내년에 7% 줄어들면 3%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 2019년도에는 19.3, 2020년도에는 19.5, 2021년도에는 19.1, 2022년도에는 18.6.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7%가 줄어든 게 왜 이런지 혹시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계산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을. 우리 18.6%라는 건 기사도 나고 다 했었거든요. 아무리 두드려봐도 저 정도는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2022년 행감자료를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저 숫자가 맞지 않고요. 작년에 13% 정도 됐다고 가정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올해 걸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걸로 계산을 했다면 16.4%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취원율은 전체 봤을 때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에 있는 3세부터 5세의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가정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원아 수 분에, 그다음에 국·공립이면 국·공립의 분모를 위에다가 얹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계산한 18.6이라는 숫자는 기타 어린이집이나 가정에 있는 걸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가 있었던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올해는 왜 취원율이 안 나오나 했는데, 저한테 딱 한 줄 주셨는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11.1%가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집이나 가정에서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8,900명 정도 있다고 저희가 봤을 때 11% 정도 나오는 건데 이렇게 큰 오류를 범했다, 어떻게 계산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 이거 누구 잘못이지요? 이거는 우리 지원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분석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7% 차이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7%가 떨어졌다. 내년에 7%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4%. 이렇게 계산을 16.4%로 이번에도 잘못 계산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걸 발견해서 만약에 맞게 했다면 이번에 지원청에서는 제대로 잘 잡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원율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왜 계산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각 지원청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분 언론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취원율이 2022년도에 18.6%라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했는데 작년에 잘못 계산했다고 저는 보이고, 작년에 제대로 계산했다고 치면 한 13% 정도 나오니까 2% 정도 어쨌든 준 겁니다. 2%도 굉장히 큰 수예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만약에 또 하나, 제가 이 숫자 틀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숫자 틀린 건 둘째치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다른 직속기관에서 숫자 틀렸다고 굉장히 많이 제가 잘못됐다고 질책했었는데 그건 애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어떻게 이런 걸 놓칠 수 있을까, 4년 동안 우리 대전은 다 틀린 거였어요. 이거 본청 방송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확인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넘어가면, 지금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10%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원율을 낮추는 요인 중의 하나가 병설유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병설보다는 단설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그 주요원인 중 하나가 3, 4, 5세가 별도학급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통합학급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취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부 쪽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방문하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의도 많이 하시고 작년에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재정이 과하게, 과하다기보다는 크게 투입되어야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걸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금방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어떤 대책을 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 요구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사실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돌봄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돌봄 시간에다가 병설이나 단설은 전부 다 방학기간이 길기 때문에 돌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덜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과후 교육과정이 사실 놀이나 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영어나 그런 쪽의 요구가 많아서 그런 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원율이 좀 낮은데, 그래서 저희는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 서부 관내에는 5개 원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8개 원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과정도 다양화시켜서 또 운영시간도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수요자 맞춤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유아들이 공립 쪽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충원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부터 보시면 동부도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55.6%에서 지금 48.9%로 줄었고요. 오히려 작년에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줄었어요. 서부 또한 마찬가지로 69%에서 59%로 10% 줄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 어쨌든 발로 뛰어다니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시설 면에서도 떨어져, 홍보도 안 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줄어들어, 다. 예산 반영도 잘 안 돼, 그러면 도대체 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요. 유치원 모집기간이 언제지요, 모르시지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모집이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일반모집이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그다음에 추가모집이 11월 3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기간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골든타임 놓쳐서 떨어졌다 치고 올해는 어떻게, 이거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두 교육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명확하게 말씀 좀 한마디씩 해 주세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가장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가 3, 4, 5세 별도 분리학급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3, 4, 5세 별도학급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거점 통합유치원 구성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병설에는 3, 4명 이런데 그걸 3, 4, 5세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교직원도 그렇고 어떻게 나눠요? 그거는 지금 단순히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회덕유치원하고 와동유치원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지요. 양쪽의 인원이 부족해서 혼합반을 편성했다가 2개 유치원을 합치니까 별도 반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약간 멀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시장이라든가 아파트에 사립유치원처럼 전단지도 돌리고 입원 설명회도 진행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교육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각 공립유치원에 나가서 분야별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교사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공동체를 저희가 지원해서, 어찌 됐든 간에 교사의 역량도 강화해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치원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인형탈을 쓰고 홍보하시든 뭐를 하시든 어쨌든 적어도 작년 수치만큼은 내년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충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수치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까도 교육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단설유치원은 원하지만 병설유치원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로 운영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내나 실외놀이터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지, 독립적인 운동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단기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경쟁력도 없는 이런 병설유치원에 금액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충원율이 낮으면 학생 1인당 인력이나 비용은 사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규모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충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만 그냥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시즌이 되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총력을 다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준비하고 너무너무 애쓰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은 우리는 교육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겠지, 요즘에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시설 면에서도 달려, 프로그램도 달려, 여러 가지 어려움, 차량 운행도 안 돼,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우리가 그래도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강점인가를 좀 고민하시고 그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서구에 있으니까 서부교육장님께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서구에 학생 수가 한 1,800명, 2,000명 되는 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혹시 가서 보건실 한번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양호실 가면, 보건실 가면 약간 패배자 취급을 하고 양호선생님께서도 아프면 참아야지 침상에 눕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었는데 저도 그때 그 감성을 가지고 학교를 가보니까, 학생 수가 한 1,800명, 2,000명 되는 데 가보면 베드테이블이 2개 있습니다. 한 6평 안쪽 되는 굉장히 조그마한 보건실 안에 선생님들 두 분 앉아계시고 베드테이블이 2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어서 치료불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학부모님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몇 년 동안, 학교에 학생 수가 워낙 많고 학교는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요즘 어머님들의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저희 맨날 건강, 안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해결책 생각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

지금 현재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희망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희망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최대한 예산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거기는, 현대화사업은 당연히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학교를 가보니까 공간이 없는 것도 너무 잘 알겠고, 보건실이라는 게 베드만 따로 떼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건실 보면 옆에 복도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도공간에 가벽 같은 거라도 설치해서 베드테이블을 놓고 보건선생님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현실적인 방안이 공간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은 제 생각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해결책을 찾아서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학교 측과도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고 마지막인데 제가 한 1년 정도 여러 학교를 돌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학교 밖과 관련된 문제는 동네 구청이나 시청과 협의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래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학교 주변의 나무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학교 밖의 거치물 처리라든가 통학로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사실 구청, 시청, 시청 같으면 노인일자리 인력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가장 작은 센터, 물론 하나의 기관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에라도 계셨으면 행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셔서 조금은 나은데 사실 교육청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행정에 익숙하지 않으신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 가게 되면 교장선생님 직을 맡게 됐을 때 구청, 시청, 기타 등등 행정기관과 협의할 일이 많은데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청의 권한이 뭐가 있는지 시청의 영역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은 기관장이시니까, 작더라도 기관장이시니까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니까 잘 모르세요. 사실 그런데 업무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면, 꼭 업무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원래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처럼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최대한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행정업무는 원래 지원청에서 맡아서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학교는 하나의 센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고 치면 학교 대 구청 상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 대 구청이든 교육청 대 구청이든, 사실 기관 간에도 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외부기관과의 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가 주체가 되는 것도 물론 맞는데 학교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가 잘 모른다면 그런 부분은 이름 그대로 지원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교 나가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지원을 받고 싶고 또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마다 이 부분은 구청에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 또는 경찰서에 협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문의가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3월하고 9월 교장·교감 회의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신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장·교감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달드리고, 또한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는 구청이나 경찰서와 업무협의도 하고 또 자치협의회 같은 것도 개최돼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가서 학교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업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특정 학교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지원청 산하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외부기관과의 문제를 업무 경감, 업무 지원 부분에서 해결한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지원센터의 업무로 당장 내년은 아니라도 차후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저희도 당정협의회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산협의회든 꼭 외부기관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일정기간 동안 사안을 정리해서 협의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서부지원청, 동부지원청이라고 하면 사실 작지 않은 기관입니다. 산하에 센터를 100개 이상 거느리고 있는 사실 굉장히 큰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주기적으로 경찰서든 구청이든 만나서 직접 한번, 1/4분기 각 학교들의 구청에 대한 민원사항을 싹 모아서 그런 식의 행정협의회를 한번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구하는 바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뭔지도 잘 모르면서 계속 답답해만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서는 “지원청에 얘기하고 교육청에 얘기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이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이든 같이 협의하고 정리해서, 저희들도 한번 모시고 그런 부분들 건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일선 학교들이, 저한테는 안 들어오고 지원청은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선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기관에 대한 민원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그런 걸 지원청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선 학교들 백몇 개 학교들 보면 분명히 학교마다 구청에 대해서, 경찰청에 대해서, 시청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거에서 분명히 외부기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겁니다, 학교들마다 하나씩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방문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청으로 가야 되는지 시청으로 가야 되는지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찾아가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반영하셔서 문제 해결하는 데 빨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육중학교 옹벽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지요? 사고가 났냐 안 났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옹벽이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피해 봤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은가요?

약간 옹벽이 기울어 있는 상태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시나요?

예산에 올렸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지금 본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본청에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최근 2년간의 진행사항 및 결과물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사항, 이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청 요청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학교를 보면 2027년까지 거의 15명에서 14명, 이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책에서 보면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현황에, 통학구역은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을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십사. 동부가 5개고……. 동부가 많잖아요, 지금 10개네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하고요, 2025년도에는 중학교도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큰학교하고 작은학교가 지금 윈윈이 아니거든요, 큰학교 쪽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한번 검토해 보고요. 2026년 이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미루지 마시고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색 있는, 예를 들면 골프나 승마, 등등 더 많지 않겠습니까? 동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지금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에 연간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대비로 보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하면, 학생 수로 대비하면 꽤 큰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지금처럼 예산이 3천억, 4천억 계속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작은학교로 올 수 있는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학교의 유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부자재 부분인데 이게 본청에서도 검수하시겠지만 지원청에서도 검수합니까?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단위학교에서도 다 일일 검수를 하고요, 저희들도 반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부라 질의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본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원청 간부님들도 급식하는 데 가셔서, 통보하지 마시고, 통보하면 반찬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고. 가끔 가셔서 같이 아이들이랑 식사도 해주시고, 그래야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온 점검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응원해 주시면서 가끔 가시다 보면 음식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이고요. 김민숙 위원님이 서부니까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많이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 전체라서요, 두 분께 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나 못 드렸는데 책 76쪽과 20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7쪽, 8쪽 보여주시면 돼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립유치원 폐원 숫자가 일반현황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 동·서부 모두 제가 봤을 때는 4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을 보면 각 3건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몇 건이 맞는 거지요? 76쪽 두 번째 5-1-2 보면 폐원유치원 현황이 2023년도에 3개예요, 4번, 5번, 6번. 꾸러기유, 동대전유, 동화나라유. 맞지요? 그리고 207쪽 보면 폐원유치원 현황 2023년도에 꿈나무유, 은아유, 유성원광유 3개예요. 1개씩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행감자료 가져가서 두 교육장님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요. 보셔야 돼요, 작년 것 여기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띠지 딱 붙여놨으니까요. 여기 위에 동부·서부예요, 책은 제 거니까 나중에 돌려주세요. (위원 김민숙, 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자료 전달) 보시면 거기 2023년도에는 공립이 43, 55, 98. 그리고 서부가 61, 91, 15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자료 보면, 이렇게 해서 빼기하면 4개씩 나와야 되는데 3개예요. 뭐가 맞는 건지 찾아내 주세요. 아니, 유치원 하나가 없어졌다니까요. 이런 것은 그냥 숫자, ‘아, 김민숙 위원 숫자 하나 가지고 뭘 이래.’ 이게 아닙니다. 아까 취원율도 그렇고 유치원 하나가 어디 갔나 없어졌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저희 서부 관내는 지금 원아 감소로 폐원한 유치원이 3개 유치원입니다.

그렇지요.

3개 유치원이고 휴원한 유치원이 하나예요, 현재 녹원유치원.

하나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셨잖아요.

그리고 둔산수정유치원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따가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틀린 건지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동·서부 공통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는 53쪽부터 62쪽 참고하시고 서부는 187쪽부터 196쪽까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청 자료에서는 세부 프로그램 순서를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자료를 보내면 어디에서 취합하지요? 본청에서 취합하는 건가요, 행정과에서 취합하나요?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본청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21, ’22, ’23, 여기는 ’21, ’22, ’23 그리고 여기저기 너무 다른데요. 똑같은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나요? 각각 알아서 하나요? 뒤에 작성하신 분, 뒤에 다른 분들, 그런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의 양식을 본청에서 제공해 주나요, 아니면 각각 동·서부에서 알아서 하나요?

동일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기 너무 어렵고요. 뒤에 지금 같이 배석하신 분들 확인하시고, 답변 도움을 교육장님들께 드리지도 못하고 하면서 졸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면 다음에 배석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봤는데……. 학습지원튜터링의 경우 작년보다 지원 학교는 늘었는데 소요예산은 감소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56쪽이고요, 189쪽이에요. 학습지원튜터링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원 학교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57쪽 위에 보시면, 그리고 서부랑 양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서부는 예를 들어서 지원현황하고 ’22년, ’23년 한 다음에 초 65교, 초 69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는 몇 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서도 다 다르고요. 여기 튜터링 보면 한무릎공부방 그다음에 한글 책임교육 지원, 이런 순서가 앞뒤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작업은 서로 크로스로 맞추셔서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거 볼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눈에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잘 모르셔서 답변 못 하실 거니까 일단 들으세요. 한무릎공부방 지원현황 표시가 서부는 학교 수랑 팀 수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어 있고 동부는 학교 수만 표시되어 있고 이런데요. 네 번째, 지금 나오는 PPT 한번 보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동부는 12개 그다음에 서부도 12개 그리고 중복되는 건 10개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기초학력향상에 가장 영향을 줬는지 각각 동부·서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4개가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복사업이라면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이걸 하나로 퉁쳐서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12개 다 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효과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각 지원청에서도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 업무적으로 너무 똑같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라면 최대한 줄여서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 2개는 서로 다른 사업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깨알문해교육이라든지, 동부의 특성으로 이렇게 하고 서부의 특성으로 하고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학습지원 대상의 도달률을 보시면 초등학교는 동부는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도달률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도에는 82% 그리고 2022년도에는 87%예요. 그리고 서부는 83%였고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86% 정도가 됐네요. 그렇게 된 수준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보면 중학교는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론 응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도달률이 이렇게 48%였고 작년에는 48.2%였어요. 그리고 서부는 42%였는데 2022년도에는 48%,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50%도 지금 도달이 안 됐어요. 우리 각각 서부나 동부교육지원청이 초등교육지원청인가요? 이거 제가 알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학습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도달된 아이들이 얼마만큼 되냐, 그래서 기초학력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대상을 모아서 그중에서 부모 동의나 본인 동의 얻어서 본인이 하겠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속 평가하는 거지요. 평가해서 그것을 수치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86% 정도 나왔으니까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50%도 안 넘었다니까요, 48%. 이러면 이게 올해, 작년만 그랬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재작년에도 48%,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달률이 42% 이랬단 말이에요,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이거 노력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3년 후에 아이들이 수능 보는 시점에서는 이 아이들 반도 못 했으면, 이게 제가 알기에는 기초평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것도 못 미쳤다는 아이들인데 코로나로 피해 봤던 아이들, 학습이 떨어졌던 아이들은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도 동부는 18억, 서부는 19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중학교는 예산이 2억 7천, 2억 6천 수준이에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는 엄마가 붙들고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러니까 아이들이 안 되니까 학원으로 보내고, 학부모님들이 돈 처들여서 학원 보내봤자 되냐고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가르쳐 오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초는 잡아주셔야지요. 저는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30억 넘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14개의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 우리 교육청 어떡하지요? 제가 요청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미도달 학생 수의 도달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추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려우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지적은 받았지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을 건데 우리 대전만 이런 상황인지, 전국적으로 그러는 건지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 요청하거나 건의하거나 촉구하거나 뭔가를 해서, 이 예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전국 상황들, 중학교 미도달 수와 또 도달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기초학력향상도를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할 수 없다면,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긴급비용 해서 아이들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3년으로 생각하면, 이게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여유적인 예산이 있어서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렇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정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중복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동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 14개의 사업들 다 진행하나요?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 저희들도 이건 재구조화해서, 어차피 교육부에서도 목적사업들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도 이 사업들을 유사사업 중심으로 유목화시켜서 단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기초학력의 큰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초등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중등에서 벌어지면 그 간극을 좁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보세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86% 정도 되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50%도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만 지금 집중해서 할 일이 아니라 지난번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인가 뭔가 그거 설치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내년부터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당연히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하시고, 당연히 초등 때 잘 잡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중등이 40%대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가 예산을 재분배해서 중등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같은 것도 전국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에서 이 자료를 공개해 줄지는 저희들이 한번 요청해 보고요. 시·도에서 이걸 공개해 줄지 그건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데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나요? 서부교육장님.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초등의 기초학력 부분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기초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성장해 나갈수록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 조금 더 기초학력 부분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강화하는 건 맞다니까요, 강화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학교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중학교 부분은 사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쭉 해온 어떤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인해서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14개 사업 중에서 중등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2, 3개.

그래서 중등 관련된 도달률이 낮고 하니 저희들이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최대한 예산 지원도 해가면서 아이들이 좀 더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기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수포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나는 공부 못하니까 취업도 안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중·고 시절에 공부 이 정도로 떨어지면 아이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반지하 교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6쪽, 146쪽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는 24개교, 서부는 15개교로 39개교로 파악되어 있는데 교육청 행감자료 260쪽에 초·중등학교를 더해보면 38교밖에 없어요. 각각 비교해도 안 맞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보내면 본청에서 이거 확인작업을 안 하는 건지, 당최 맞는 게 없어요. 서로 크로스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럴 거 같으면 본청에서는 동·서부 왜 달라고 요청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또 동부·서부지원청에서도 제대로 우리 게 잘 나갔는지 본청 거 확인하시고, 지원청에서도 서로 크로스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며칠째입니까? 저 이거 보면서 진짜 화가 나서 ‘나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은 사담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펑펑 울었습니다. 제보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의원들이 총선 준비하고 바빠서 이번에 행감 좀 엉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안 했다. 아주 이게 시즌마다 요 시기 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민원을 어젯밤 12시 2분에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은 각 지원청 거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7, 8개 기관 정도 되지요?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국장님들은 교육국장님은 교육 파트, 행정은 행정, 기획은 기획,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40일 넘게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직속기관까지. 그런데 뭐 질의하면 답을 못 하시고, 이게 뭔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못 찾으시고 이러면 이거 심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위원이 어떤 질의할 건지 시나리오를 써오라고 했다고 하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반지하 교실도 숫자 안 맞으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쪽, 222쪽. 2023년도 학교폭력 심의현황에서 심의 진행 중 건수도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혼냈는데 동·서부교육청이 또 달라요. 자체해결 건수 플러스 심의 건수인데 동부에는 심의 진행 중인 거 해서 숫자 안 맞고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현황 수하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현황 수가 차이가 나고요. 그것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1건, 이 1건 때문에 또 제가 찾아야 되고,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굉장히 사소한 숫자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책은 역사예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이상하거나 발견될 때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지, 예산은 얼마만큼 증가됐지,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전년도 거 행감자료 찾아보겠지요. 비교해 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우리 각 과에서도 작년에 이 정도 됐는데 이번에 작성한 게 맞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크로스체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각자 스티커 이만큼씩 갖고 와서 틀린 거 붙이는데 그런 작업하지 마셔야지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숫자 틀린 건 찾아서 오시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런 것은 동부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서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는 분석해 보셨을까요? 분석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시정질문 일문일답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하면 도움 주셔야 할 겁니다. 미리 힌트 드렸습니다. 그리고 98쪽, 229쪽. 위센터 인력 확대 및 배치 방안은 동·서부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전문상담교사 별도의 인사관리원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독립해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인사관리원칙에 일부 수정안으로 이 애로점을 반영할 것인가를 매년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냥 검토만 하시는 거지요? 98쪽 위에 보세요. 위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실적 틀렸다고 저한테 띠지 붙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800건이었고요. 2022년도에도 4,792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지금 9월 기준으로 한 건데도 7,597건이에요. 갑자기 2배로 쫙 뛰었어요. 서부 거는 보면 비슷해요, 칠천몇 건 이렇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동부만 올해 유독 7천 건으로 확 2배가 뛰었어요. 이게 감당이 됐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확 2배로 뛴 이유가 뭘까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지나는 시점도 가미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타이어 화재 건에 대해서 충분히 더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살충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요인들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부는 반대로 1만 2,800건에서 9,745건, 7,494건, 오히려 조금씩 줄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2,000, 동부는 9,800. 동부는 9,800만 원이면 작년 9,700건 서부 것을 봤을 때 1억 2,000인데 올해 이미 그 정도 수준에 달했으면 9,800만 원으로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추경을 해야 할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개인 심리검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마 신설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카운트로 봐서 어떤 게 그런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만 봐서는. 어떤 면에서 개인상담이 많이 늘었는지, 집단상담인지 뭔지, 행사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원인 분석해 주시고요. 서부는 서부 나름대로, 아직 9월까지이기 때문에 7,900건이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9,700건, 이 정도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센터 인력 확대 및 배치 근거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98쪽하고 230쪽. 이 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면 순회상담 신청비율 증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계산을 또 두드려 보니까 순회상담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2.7%였다가 1.8%였다가 1.5%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문의는 내방상담 플러스 순회상담인 건지 아니면 숫자가 안 맞는 건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신청문의는 전화문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의한 내용을 다 포괄한 숫자고요, 내방상담은 실제로 내방 온 숫자만 카운트한 거고요. 순회상담은 직접 나가서 하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동부·서부랑 같이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본 것 중에서, 감사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된 부분이고, 이게 사실 그냥 숫자 하나, 두 개 틀린 사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104쪽부터 그리고 235쪽부터 시작해서 제가 궁금한 거, 이건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매우 적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대전신흥초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은 1억 정도였는데 실제 예산은 3억 6,900 정도 되는 거고요. 태평중 같은 경우는 1억 9천인데, 계약금은 이 정도인데 예산이 6억 2천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는데 중간에 특교금을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는 건지 뭔지, 우리가 예상치, 계약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평초, 전민초, 두리초, 자운중, 수미초, 반석초, 이런 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심지어 1억인데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청에서 특수학급 과밀학급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태평동, 유천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교장의 의지가 없다거나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평초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않아서 원평초 학생들이 그 근처의 학교로 지금 다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특수학급이 과밀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또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는, 과밀인데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각각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3년 내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저한테 동부교육청 관련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교육청의 선화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화초등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9년까지 주변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지금 총 11건이 개발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화초등학교가 일반교실이 12개 있고요, 기타실이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교실로 활용 가능한 교실 수가 10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동에 24실을 2026년까지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식실 상부 3, 5층에 24실 정도를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8년까지 41학급 정도로 편성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급당 인원은 23.2명이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학생들을 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발사업은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9년까지 갔을 경우에는 급당 인원이 34.3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 2025년에는 도시개발계획, 주택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미리미리 사전에 정비를 해놔야, 다른 데 용산초나 이런 거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본청에서 수영장을 11월까지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학부모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지난번에도 저희 간담회 때 선화초 운영위에서 한 분이 오셨었어요. 수영장하고 체육관에 대해서 수직으로 같이 증축하면 운동장 부지가 소실되지 않아서 아이들 놀 공간이 더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염려를 하면서 전혀 간담회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자주 해서, 일단은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부터 교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체육관이나 급식실 이런 걸로 해서 주변에 음식 냄새나 아니면 소음 같은 걸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사 현장에서든지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아니면 주말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말, 휴일 공사는 소음이 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요. 아무튼 여타 안전망이라든가 비산망 같은 것들은 잘 설치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상도로 내려가고 하는 데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거기 민원이 항상 상당히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동부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상도로로 내려가는 차들이 은행동 쪽에서도 오고 선화동 쪽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 거기가 복잡한데 또 거기에 건너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것을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경찰서하고 같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협의해서 우리 안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요, 저희들이 동부 관내 기관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동부경찰서하고 아니면 구청장님들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같은 거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주민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서로 핑퐁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주민들은 이게 불편하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 시정하는 데는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빨리빨리 민첩하게 서로 기관끼리도 상의해서 이런 것은 얼른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공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공사 주관이나 기관이 다르더라도 교원이나 학부모들 이야기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사하는 데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청에 당부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효성 위원님이 본청에 자료 요청하신 거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 자료 2년 치 요청했고요. 김민숙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도달률에 대해서, 다른 전국의 중학교 자료 파악해서 요청드립니다. 내일은 대전교육연수원 등 5개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