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정명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제의)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부터 실과 직제 순이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정연규 예산담당입니다. 이대인 감사담당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입니다. 성지은 법무규제담당입니다. 김수진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조정실 하면 제일 중요업무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죠? 감사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예산 확보도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앞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소멸대응기금 그게 작년에는 우리가 B등급이었죠?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올해는, 그죠? 내년에는 C등급으로 떨어졌죠?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가 가서 발표할 때 심사위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물었던 이야기가 사업 가지수가 너무 많다. 한 개의, 한 두 개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그 쪽에 좀 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형태처럼 쭉 읍면에 갈라놓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느꼈는데 그런걸 사전에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 때문에 정부나 또 세종시에 사무실을 내고 우리 공무원 파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금 세수가 적게 걷혀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마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를 한다 했죠?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것은 아니지만 복지지원과에 인구소멸지역 찾아가는 인구, 그런데 거기에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가 있죠. 여기에 보니까 대응이 지금 늦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출생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이런 지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죠?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걸 충분히 대응해서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획만 해놓고 쓰지를 못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지금 인구소멸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정성을 누가 판단합니까? 심의를 누가 합니까?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서 보니까 외부 전문가......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우리군에서 사업을 올리기 전에 사업을 올릴 때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서 올리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연도별로 추진할 사업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계획에 산청군의 사업 가지수가 너무 많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사업 가지수를 떠나서 사업의 가지수도 많겠지만 사업의 적정성도 이게 점수에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거냐. 그래서 어디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대로 한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 분들이 사실은 산청에 대한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책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사업을 넣을 때, 넣기 전에 지방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좀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용역 줘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할 때 의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획, 지금 현재 공무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감사계에서 하는 거죠?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거죠?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건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는건 아니고......
호림
최호림의원
비위나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감사를 할 내용이나 이런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계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인
이대인감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계장님, 혹시 지금 10월에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건지?
대인
이대인감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거기에 대한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인
이대인감사담당주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보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군은 총 11개 기관이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고 제18조의2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업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애매하게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여쭤봤거든요. 인사혁신처에 여쭤보니까 제17조제2항에 업무에 해당 지역심사대상기관에 할 때, 심의받을 때 그 내용이 재직 중에 모든 공무원이 업무취급을 하면 제한된다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주로 6가지 정도 항이 호가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오늘은 그런 자세한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지금 산청군에서 감사계에서 그게 처리 가능한 내용입니까?
대인
이대인감사담당주사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고발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보내줍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공무원 홈페이지에 올랐다는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일 확률이 많고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약간에 거기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걸 질타하는 내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잘 좀 해 주시면, 다음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2년 안에는 취업을 할 수 없고 관련된 부서라든지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4급 공무원 이상은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걸 다 생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산청군의 공무원 윤리에 대한걸 이야기할 때 좀 편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기획조정실에는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원지교회에서 혹시 식중독, 집단식중독 일어났던 사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니, 왜 그걸 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에 보고를 안 했는지? 그럼 군수님도 결국은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되게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할, 의회의 의원들은 지역구의원들이나 이런 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의구심도 들고 이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어서 제가 혹시 조정실장님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영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인구담당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2023년 인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청군은? 작년에는 3만4천인데. 3만4천이 무너졌습니까?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영국
이영국의원
지금 정확하게 얼마쯤 됩니까?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지금 33,800명입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러면 몇 명 줄었습니까?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228명 줄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정책을 잘 해서 인구가 적게 준다 하는데 특히 우리가 단성같은 곳을 보면 인구가 지금까지 늘었고 올해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단성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사망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몇 명 줄었습니까?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단성이 몇 명이 줄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67명 줄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분은 몇 명입니까?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사망하신 분은 74명입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러면 귀촌하신 분은 별로 없다, 그죠?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일단은 전입하신 분은 415명이고 전출가신 분은 368명입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보면 전입하시는 분이 우리 단성면같은 경우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성면에 전입할 수 있게 군에서 지원한게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물어볼게요.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단성면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영국
이영국의원
제가 이야기하는건 뭐냐하면 우리군에서 실효성없는 것 하면서 생색만 낸다 이겁니다. 실제로 뭐 지원했습니까? 거기 귀농귀촌 하는데 동네에 보면 택지조성부터 개인들이 다 했고 개인들이, 그죠? 살아가는데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배수로 기타 이런 시설이 엄청 부족합니다. 별로 투자 못 합니다.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생색을 내서. 생색을 내지 말라고. 일을 잘 해서 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로 나간, 그죠? 우리 향우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들이, 그죠? 귀촌을 해서 늘어난거지 우리군에서 행정을 잘 해서 늘었다 그런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그죠? 다 택지 조성해 놓은데 땅을 사서 자기들 돈 들여서 상수도나 하수도, 그죠? 민원들 엄청 겪고 있고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군에서, 그죠? 관심이 없다는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책인데 여기 보면 저는 뭐냐하면 신규시책에, 그죠?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단성에, 그죠? 유일하게 단성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그죠?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책들은 아무 시책들은 없고, 그죠? 일반사람들한테 자꾸 물어서, 물어보면 자기 주변의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눈으로, 그죠? 전체 산청군의 종합계획이 서 가지고 인구정책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종합정책이라든가 그걸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없습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예산 그냥 쓰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구소멸기금도 마찬가지고 거진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우리가 질책을 받은 이유도 안 있겠어요, 중앙정부한테. 질책받은 이유가 뭐냐하면 알맹이가 없고, 그죠? 정말 인구소멸에 대한, 우리 후세를 위한 그런 정책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뭣이 대책이 또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업무 인구소멸정책에 대한 평가를 저조하게 받은건 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너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산청군이 특별하게 그석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릴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군이 다 줄고 있는데 산청군만 특별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능력을 가져야만 저나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이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한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서도 저희 산청군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 외부분들은 보면 단성에 택지 조성도 하고 단성 쪽에 인구가, 그죠? 유일하게 늘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 두루뭉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죠?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도지사님은 왜 단성에 택지조성을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게 내 머리 속에는, 그죠?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건 머릿속에서 까먹어버리고 두루뭉실하게 전국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산청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대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정확하게 없잖아요. 한번 검토해 봤어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답이 있다, 없다? 한 번도 검토 안 했잖아요. 기획실에서 단성에 택지 조성이라든가 인구 유입정책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하면서 계속 그리 이야기합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인정합니까?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달이 봉급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본 사람들은 지금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서 물어보면 또 엉뚱한 답할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땅들이 옛날에는 팔리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떻게 이용하든지 부동산을 팔 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농지법으로 묶여 가지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흐릅니다. 우리 IMF가 뭡니까? 달러가 없어 가지고, 그죠? 그게 IMF거든요. 농촌에 자산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안 흐릅니다. 농협에 우리가 농사지을 때, 그죠? 애들 키울 때, 그 다음에 집을 뭐 할 때 농자금같은 것 융자낸 것 꽉 묶여 있습니다. 이자는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내 통장에 봉급이 들어오니까 어려운줄 모릅니다. 농민은 안 그렇습니다. 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농사지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서 빚을 갚아서 편하게 삽니다.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규제담당계장님, 내가 저번에 우리 윤성희담당관한테, 주무관한테 농지법 규제니까 좀 규제를 없애달라고 내 이야기해서 그것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까?
지은
성지은법무규제담당주사
지금은 다 내용을 확인해 보고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우리 농촌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려운지 그런게 발견이 되면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도 지방정부니까 중앙정부에,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지법 규제개혁을 풀어야 됩니다 이런걸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인구담당이 누구입니까? 김수진계장입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악인은 안 나섭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가장 그게 뭐냐하면 경력단절 때문에, 그 다음에 애들이 안정하고 행복한 애들한테 뭘 만들어줄 수 없어서 부모들이 30대에 질문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산청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저희 산청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보다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기를 낳았을 때 출산도우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기를 낳았을 때 양육의 부담이라든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 이런 인식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우리 산청군에서 해줄 수 있는게 뭐 있어요?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리고 돌봄지원사업이라든지 국가시책에 맞춰서 국가정책도 하고 산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자체사업도 또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저번에 제가 우리 계장님에게도 간곡히 말씀드린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2배로 높이잖아요. 지금 280만원이죠?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56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애 낳고 나면, 애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봉급을 받아도, 그죠? 30대 초반이면 봉급 얼마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를 키울 때, 양육할 때 도움이 되라고 주는 나는 그 금액이라요. 애 낳았다고 주는 것보다는 애를 키우기 좋으라고, 그죠? 그렇게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높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저는 꼭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합니까?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산청군 출산장려금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높거든요. 이걸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2배, 3배 증가해 준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제가 이야기한건 인구를 그걸 준다고 해서, 그죠? 애를 낳겠어요? 사회여건이 힘들어서 안 낳겠다는데? 그럼 저 이야기는 뭐냐하면 애 키울 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하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문제하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여건이 지금 보면 구미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방과후에 드론이라든지 골프수업, 그 다음에 AI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인구를 늘였다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저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잘 해서, 그 다음에 인재를 1명 인재가, 그죠? 백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런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래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실장님께 문의 드립니다.
무세
오무세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학생들 그석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건 교육부 관련 교육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호환되는 부분은 우리 그 쪽을 연관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교육과와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실장님 잘 들었고 근본적으로 인구정책이라든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 우리가 좋은 생각도 가지고 전문가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가 많은 그런걸 준비해서 더 좋은 산청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실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3일 동안 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영국의원님 말씀하신 심도있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먼저. 앞으로 다른 과가 계속 3일 동안 남았는데 쭉 이 과들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계속 접목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될 것 같고, 인구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그죠?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9대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걸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1차적으로 받아오고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게 내년도 예산의 거의 80%, 90% 책정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군수님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청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의견이 좀 빠진건 이번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의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있는, 좀 깊이있는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다른 특별한 개인적으로 과에, 실과에 불러 가지고 우리가 정책들을 반영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1차적으로 많이 가져, 실제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용역을 주면서도 좀 우리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듣고 의원님들의 간단간단한 팩트만 던져주면 좋겠다 그런 의장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잘 알겠고 다음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청취시간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획실은 사실 우리 산청군에서 헤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게 다 기획이 되고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또 일이 없도록 감사도 해야 되고 산청군 홍보도 해야 되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딱 보면서 특수시책을 보고 우리 전입인구 생활안내서 이것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전입하는 사람 오면 생활안내서를 주면서 산청군은 이러이러한 곳이고 취미나 어떤 활동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생활안내서를 다 기 제작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입니까? 자, 됐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또 말을 안 해도, 또 표현한 분도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수시책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소홀하게 되지 않았느냐. 조금 적절치 않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저리주저리 조금 다들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담당관님들은 다들 새겨들으셔서 혹시 또 내년에도, 여기 보니까 상반기 군정평가 및 행정수요조사를 한다 하는데 이런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군정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또 군민들은, 주민들은 무엇을 많이 원하는지. 우리는 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또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소소하게 내 생활하고 밀접한걸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여지껏 행정을 해온, 우리가 접해온 군민들은 특수시책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국의원님하고 최호림의원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의견 제시해준 것도 반드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신동복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가능하면 업무를 청취하고 또 꼭 해야 될 어떤 사항들은 하나씩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가 왜 해 주라 했는데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또 평상시에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 풀어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업무담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행정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성혜 서무담당입니다. 권정근 혁신단체담당입니다. 김경한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권재연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김기송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 내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정명순의장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담당관님을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주무관님을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방금 유인물 드렸죠?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우리가 교육이 엄청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선진교육이 아닌, 그죠? 주입식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선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이 잘 되면, 그죠? 인구유입도 마찬가지로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산청 출신들이, 그죠? 인재들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으로써는 우리가 인구가 적은데 좋은 교육만이, 그죠? 산청군에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도 좋고 골프도 좋고 AI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좀 실시해 가지고 인구정책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재가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책을 많은 방법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그죠? 지속적으로 좀 연구해서 인재를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학생들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생학습교육이라든지 학교의 방과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과 해서 자기들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하여튼간에 인재를 길러 봅시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30페이지에 특수시책 중에서 청년학습센터 있죠?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신동복의원
아주 좋은 시책 같기도 하고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부 쪽에 평생학습관도 지금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건 평생학습장이 계속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급하게 서두는 것도 중요한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깊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148개, 150개 되는 것 같고 강의실만 2동 만들고 들어가는 현관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놀이실 만들고 하면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유휴시설을 활용하기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간담회에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거기에 의회에서 조치사항을 좀 건의를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개편에 축제관광재단에 대해서.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간담회때 저희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견이 한방약초축제하고 재단으로의 일원화를 하고 향후에 재단에서 각종 축제를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모색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부군수님실에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일원화도 좋지만 이 재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재단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의견이 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저희들 실제 지금 산청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없으면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날 열 분,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제일 문제되는게 그럼 축제재단을 뭐 하러 만드느냐? 축제재단을 지금 우리 인근 진주는 보면 축제재단에서 모든 축제를 관장한다. 그리고 축제라는게 1년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럼 축제재단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걸 1월달에 하고 나면 2월달 준비해서 그럼 앞으로 가면 각 과나 각 면에서 예를 들어 생초 꽃잔디축제다 그러면 그 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구심점은 축제재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 의원들께서는 다 그렇게 이걸로 갖고 아주 오랜 시간 그 날 토의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축제재단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축제를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도있게 한번 더 조직개편을 해 놓고 나면 다시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올라간 건의사항 내용이 있죠, 그죠?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한 부서에서 축제하고 재단을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각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김수한의원님 말씀에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원화가 장기적으로 재단 육성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떤 근거에서 이런 그게 있는지? 그럼 이원화를 하는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가 업무가 없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왜 한방항노화과에서 축제는 가지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원화가, 지금 과장님이 이원화가 장기적으로 재단 육성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그것은 또 어디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팩트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원화를 하는 목적이, 지금 이원화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 일원화가 좋다고, 효율적이라고 본인도 이해를 하면서 꼭 이원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게 약간의 제가 볼 때는, 그 날 이야기한 것도 행정간담회가 아니고 통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에. 그리고 약간의 이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집행에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편을 들고 아니고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장기적으로 산청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게 지금 누구의 고집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고 저 이것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신규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 기획이 누가...... 이 기획력이 제가 볼 때는 기획력이 부족한건지 아니면 탁상행정을 하는건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만 가지고는, 이 3가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건 결국은 군민의 피부에 와닿아야 되고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건데 이게 과연 행정과가 내년 1년 동안 할 업무의 특수시책에 이 정도의 기획력밖에 되지 않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특수시책이라 하는건 말 그대로, 신규 특수시책이라는건 말 그대로 특수해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특수한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게 기획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한번 제고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행정과에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계획이지만 오늘은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행정과에서 하는건 다른 모든 실과에서, 실과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고집으로 이렇게 기구 개편 하는데 계속 지금 고집을 부리는 듯한 이런게 눈에 보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계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계장님들한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원화, 이원화에 대해서 계장님들한테는 한번 의견을 물어봅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일단 부서의 의견은 들어보면 주로 담당계장님들의 의견을......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행정과에. 행정과 계장님한테도 이 의견을 물어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일방적인 한 쪽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저는 계장하고 담당자까지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행정과의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냐고 제가......
정명순의장
최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잠깐만요.
정명순의장
그것 놔놓고 맨 처음에 질문한 답을 하세요. 이원화해야 될 목적, 장점이 뭔지.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저는 일원화, 이원화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받다 보니까 그런게 있었는데 재단이 그렇게 만들어지는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 중심으로 하면 축제 부서에 있어도 되고 관광 중심으로 가면 관광부서에서 있어도 된다. 어느 부서에 있어도 되는데 재단에서의 역할이 축제를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도 있고 관광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있어도 한 쪽에서는 또 아까 하셨던 이원화가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재단은 모든 부서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수탁받아서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걸 일원화를 안 하고 계속 찢어놓으려고 하는지 그것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아니, 과에서, 한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축제까지 해야 되는거지 어떻게 그걸 과를 찢어놔놓고 축제하고 재단하고를 또 찢어놓고 이게 따지고 보면 세 갈래 찢어놓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 하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과장님 대답이 지금 이것 대답이 못 돼요, 이건.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재단에서는 여러 과의 업무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업무를 맡긴 부서하고 일을 하면서 또 거기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지금 군수님 그냥 생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군수님 생각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누구의 생각인지.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재단이 만들어져서 이걸......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이것은 항노화과하고 관광진흥과의 의견을 받아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럼 항노화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이원화를 하자고 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항노화과에서는 축제는 자기들이 하고 이 재단은 관광진흥과에 놔놓고......
호림
최호림의원
그럼 관광진흥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관광진흥과에서는 한방약초축제하고 재단이 같이 와야 된다, 오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런데 그럼 두 군데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효율적인게 한방항노화과에서 이야기한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겁니까, 과장님?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그래서 그걸......
호림
최호림의원
누구의 지시로 있은거냐, 아니면......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전혀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지시로 있은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과장님이 고집을 피우는지......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고집이 아니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아니, 과장님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한게 했는데 일원화보다는 이원화라고 본인이 말씀했어요. 지금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면 그것도 좀 당황스럽고, 제가 여기 메모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의견을 냈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대로 하라는건 아닙니다. 하라는건 아닌데 효율성이 훨씬 더 본인도 일원화하는게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서 끝까지 이원화를 하려는 이것 자체가 나는...... 이게 도대체 어떤, 어디에서 가져온걸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지금 운영을 다 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원화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주같은 경우에는 재단은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재단에서 하는 일은......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알고 있고가 아니고 오늘 정도 되면 아레 며칠 전에 행정간담회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되고.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건데 전혀 없고. 그러면, 의장님,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더 이 자료를 18개 시군 자료, 안 그러면 전국 자료를 다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원화를 하면 좋은 점, 나쁜 점, 일원화를 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 다 가지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청취하고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휴식시간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해를 못 하네, 이해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아, 안천원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엑스포 하신다고 욕봤죠?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전체 공무원들이 다 애써 가지고......
천원
안천원의원
우수공무원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행정대면 강화에 200명, 60명, 30명 있는데 장기근속자 포함해 가지고. 있는데 군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가격을 좀 올려 가지고, 돈을 좀 올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명하고 60명하고 대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60명짜리는 뭡니까? 200명짜리는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돈이 10원짜리 안 나가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외여행 가니까 실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고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싹다 해줄 수 있게끔 그리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기대상자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여기에도 좋은데 2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좋은 데로 보내주시면 좋지 않느냐. 거기에도 돈이 안 들게끔. 우리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원의원님.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여기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에 대해서 천왕봉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방과후 교육 이 부분이 내년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던데 이번에는 조금 원안대로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이게 천왕봉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일단 기본 원칙은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5대5로 매칭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도 만약에 교육청 예산이 줄게 되면 우리도 5대5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사전에 부연설명을 드려 가지고 우리군에, 이건 우리군에서 하는건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군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자 해 가지고 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5대5로 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아무쪼록 세심히 챙겨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신설로 권장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우리 우수인재양성 교육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했는데 이것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세요.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의장
그리고 또 혹시 빠진 데는 없는지 또 그것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빠진건 끌어올리고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지원되는 이런건 과감히 우리가 이건 버려야 됩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업무역량 강화 했는데 이전에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11월까지 우리 공무원들 각 실과별로, 직능별로 이렇게 쭉 업무 배치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각 부서별로 직원들 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각 부서별로 정원을 책정할 때도 부서 의견도 받아서 하고 하는데 최근에 왔을 때 지금 할 때는 인력 증원은 상당히 요청은 있습니다. 있는데 증원이 지금 최근 5년간 동결 그런 위주로 일단 그리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정원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까 상하수도 분야에 위에서 기준인력을 반영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큰 예산 부담없이 그 부서에는 증원해주고 하거든요.
정명순의장
자,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특히 직능, 직능별로 자기 자리에 찾아가야만이 업무의 효율이 안 있겠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의장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 2024년도 1월 정기인사 때는 그런 점을 좀 잘 살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업무 역량강화라는게 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를 잘 하는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고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더 새로운 업무를 역량강화를 위해서 받아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업무 역량강화 7급, 그 다음에 차석, 주무관, 계장 이런 분들 우리가 공무원 수고하고 엑스포 잘 치르고 행사 때 우리 공무원 없으면 안 되고 이 모든게 다 이렇게 칭찬받고 잘 할 때에 이럴 때에 업무 역량강화도 곁들여서 나가야 됩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의장
분명히 불합리한, 불부합적인 어떤 이런 배치요소는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불부합도 불부합이지만 우리가 여지껏 인사를 쭉 보면 어떤 과장이 누가 어째서 이걸 해 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다, 또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라인을 좀 이렇게 타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떠나서 정말로 우리군의 인사는 적재적소에 기획이면 기획, 행정, 행정과면 행정과, 또 이렇게 시설이면 시설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우선이지 라인을 누구를 따라가고 누가 뽑아가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 제가 지금 적절히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그런건 행정과에서 제대로 보고 데리고 가거나 어떻게 손을 잡고 가거나 하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리 볼게 아니라 아, 이 정도면 행정과장 정말 중요합니다, 행정계장. 아, 이 정도면 어디에 가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보내 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이러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디 배치를 해야 되겠다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2024년도 정기인사 때는 불부합적인, 직렬 불부합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수시책이 있어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적절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나마 6개월마다 우리가 인사가 되니까, 정기적으로 되니까 다행인데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순남 세무담당입니다. 강회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박선녀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진봉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우한석 경리담당입니다. 민혜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금고 재계약을 하시는데 지금 주금고하고 부금고하고 예치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어떻게 42배나...... 42배거든요, 지금. 42배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부금고가 아니고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부금고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42배 정도의 주금고하고 부금고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일반회계가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주금고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현재 제가 사실은 오고 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떨까 해서 조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대부분들이 금고 수준이 우리가 그렇게 높은 편, 사실 경남은행이 조금 낮은 편인데 대부분들이 97·8%, 지금 합천같은 경우는 92%까지......
호림
최호림의원
주금고를?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주금고가,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게 다 농협입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농협이고 창원시같은 경우는 경남은행이 하고 나머지는 다 농협이 지금 주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1금융권이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인데 무슨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든지 이런걸 비교해 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그런게 전혀 없다 그러면 농협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면 4배, 5배 차이나면 이해를 하겠지만 42배예요. 42배가 넘어요, 이게. 42.몇배예요. 그러면 비율을 따져서 형평성에 대한 것도 지금 경남은행이 어쨌든 우리 지역은행인건 사실이죠. 창원이 경남은행을 주은행으로 하듯이. 그러면 우리도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굳이 이렇게 농협에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있느냐. 비율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어쨌든 2024년에 재계약을 할거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이게 기금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10개 중에서 8개를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주금고에서 가지고 있고 기금도 9개 중에 8개를 주금고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금액적인 비율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봐도 이건 터무니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1금융권이 또 살아야 되거든요.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산청군민한테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1개밖에 못 사는 거니까 같이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역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그죠?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세수가 60조가 안 걷힌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정부 공무원 위에서 벽이 높구나 하는걸 가면 갈수록 종종 느낍니다. 지난번에 신동복의원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런걸 실질적으로 정부에 건의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뭐냐? 정부의 조직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가 지금 있어서 도나 이런데, 그죠? 그래서 못 없앤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10분 의원님들 이것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것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제가 세수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할 때 자꾸 건의 좀 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제가 어느 정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그 때. 그래 가지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세금도 들어오고 취득세도 들어오고 거래세도 들어오고 들어올건데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다고 전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자꾸 건의를 하면 그런게 현실화 좀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다운계약을 해서 사고 팔고 한다? 그것 범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걸 생각하면 절대 다운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1억에 사는걸 5천에 샀다고 할 때 나중에 2억에 팔면 1억5천에 대한 세금을 엄청 세금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양도소득세가 현실화돼서 사고 파는게 좀 자유롭고 늘어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지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마 논밭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돼 있죠, 그렇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그런걸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가 퇴직을 하고 또 노후에 시골에 가서 좀 살고 싶어도 지금 그런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정부시책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이런걸 자꾸 교육을 가서, 연수를 가서 말을 자꾸 해서, 그죠? 이런게 현실화될 때 좀 그래도...... 쉽게 말해서 지금 시천에 저도 몇 번 가서 덕산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그것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죠? 아마 10년 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10%, 20%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70%, 80%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살 길이 없대요. 농사 못 짓죠, 그죠? 그럼 땅을 좀 팔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시골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되는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교육 갈 때나 연수 가실 때 건의를 자꾸 해서 현실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집행 이런 것도 빨리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방금 김수한의원님 말씀하신 농지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담당자한테 제가 2주 전에 개혁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라 그랬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건설업이라든가, 그죠? 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거진 붕괴 직전이라. 그래서 건설업자들을 살려줄 방법이 뭐냐 하면 건설업에, 그죠? 전문건설에 보면 기술자 보통 보면 2명에 자본금 1억5천 이리 돼 있는데 그 절반 정도 줄여야 된다. 그런 것들 부담을 줄여줘야 건설업 일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규제개혁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가 아직 2천만원까지는 안 끊습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그 때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우리 돈은 원래는 전에는 1백만원 이상 되면 공채를 끊었잖아요. 지금은 금액이 1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지역개발공채를 걷는건 이게 이중부담이다, 그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실제로 우리가 이걸 누가 봐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체는 부담이니까 그걸 아예 없애든지 그리 안 하면 한 3억 정도 전문건설업이 그죠? 숨을 쉬게 까지로 규제개혁에 요청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과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증대하겠다 하고 있는데 면적하고 필지는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재산이 한 1조 넘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공개하면 안 됩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에는 공시지가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보고할 때 공시지가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금액으로는......
정명순의장
1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1조 넘습니다.
정명순의장
대충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2조, 저희가 자산이, 우리군 자산은 2조8천2백4십8...... 제가 결산보고서를, 저도 이걸 외우고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우리군 자산현황으로 따지려고 하면 2조8천억 정도 지금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든 공공시설, 도로, 구거, 하천, 편의시설까지 모든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가끔 보면 건물 짓는 것 좀 자제를 하라 이런 것 저런 것 하는데 공유재산 이것 우리 신규로 취득하는 것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있는 건물도, 있는 우리 건물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용재산 이런 것도 좀 매각을 해서 우리 자산으로 좀 그걸로 하고 예산으로 좀 쓰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우리가 관리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재무과에서 자산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만이 우리가 또 그 관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재무과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신민수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김가현 교통정책담당주사입니다. 강대길 에너지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찌 보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 경제교통과가 더 활성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우리 26페이지에 보면 노후 위험 전기시설 개선사업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가스 배관설치 한번 했죠?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것 정말 잘 했다, 이것.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밥이나 국같은 것 얹어놓고 그냥 잠시 온다는게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나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잠금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잘 했다. 그걸 보면서 노후 위험전기시설 이 부분도 정말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아마 산청군 관내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노후창고 여기 들어 있는데 또 가정 전기선도 첫째 저희집도 그래요. 사실 이것은 아마 누구라도 대상자가 될 거예요. 되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받는데 특히 올해는 날씨도 춥고 이상기온으로 춥다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을 특정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좀 확대해서 정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20년부터 도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권고를 해서 군비부담을 많이 늘려 가지고 대상자를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준한 그 대상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70년 이전 건립 주택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인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계속 일반주택도 대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제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장을 가면. 그래서 꼭 취약계층, 차상위 이 부분들을 떠나서 그 분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지원을 하더라도 확대를, 늘리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이영국의원님.
영국
이영국의원
예, 먼저 안천원의원님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예, 먼저 하세요.
영국
이영국의원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항노화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을, 그죠? 한방식음료, 한방의료·미용 관련 업종 이래 놨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게 좀 안 됩니까, 여기에?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식료품하고 음료하고 의료·미용 쪽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전기하고 기계 중에 친환경 업종 코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범위를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거진 예를 들어서 할거면 환경에 문제 있는 업종 외에는, 그죠? 다 받아줘야...... 이게 그리 해도 분양이 될똥말똥한데 보면 너무 한정을 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벌써 고쳐도, 그죠? 벌써 고쳐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30페이지, 읍면 소재지권 주차난 해소, 그죠? 우리 산청읍에 들어오면 그래도 주차장이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신안면, 단성면, 그 다음에 일부 신등면 이런 데 가보면 참 주차하기는, 그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꾸준히 좀 집행하고 적어도 읍면에, 그죠? 매년 2·3개 정도는 해 나가야, 그죠? 결국에는 되지 싶습니다. 정주여건이 좋아야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또 삶의질도 높아지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지원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이 5억2천만원이죠?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대상 자체가 워낙 전 주민들, 지금 현재 73개 마을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조금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그 부분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지원 이게 일반택시 2대, 개인택시 2대인데 이게 1억7천 갖고 됩니까?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감차 목표액이 설정된 그 대수에 한해서 내년 예산을 신청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택시 1대당 얼맙니까?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택시는 일반택시가 지금 보조금을 포함하면, 보조금이 택시감차 재원관리기관에서 주는걸 포함하면 개인택시는 75백만원이고 일반택시는 35백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우리 예산으로는 개인택시는 6천만원, 일반택시는 25백만원. 그 4대에 맞게......
천원
안천원의원
돈이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지금 목표액과는 항상 떨어지거든요. 만일에 신청자가 더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김가현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 지원 확대 여기에 보면 티켓이 몇 장 나갑니까, 1인당?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1인 20매 나갑니다.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급매수는 우리가 마을에 차량소유가 안할 경우 1일에서 20일 이내일 경우에는 우리가 6개를 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1달에 6매죠?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20일 이상일 경우에는 4매를 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제대로 우리 계장한테 이야기드렸나? 어느 분한테 이야기드렸지, 이야기드렸을건데......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야기했죠? 이것 법 시행 안 합니까?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몇 달 됐을건데?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게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죠?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 좀 시행을 좀 해야 됩니다.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법 개정을 하고 실제 우리 산청군의 택시업계 일부가 우리 산청군 집행부 우리 의원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베지밀 한 박스 주고 티켓 6장 싹 회수해 갑니다. 알고 있죠?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의원님 그 때 말씀하시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빨리 법을 시행해 가지고 그 사람이 벌을 받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선 그게 안 된다며요?
가현
김가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우리가 제한범위를 대상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조례로써 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최대한도로 빨리 좀 바꿔 가지고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과장님 과에 조금 전에 안천원의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본 의원이 3월달에 288회 임시회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했어요. 농어촌 전면 무료버스 농어촌 도입이라든지 버스 증차, 노선확대, 무료환승 전혀 안 하시는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자, 택시는 6천만원씩 하는걸 75백만원씩 올렸어요,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25백만원 하던걸 35백만원으로 1천만원 올렸어요. 그러나 인근 함양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브라보 지금 하잖아요, 그죠? 택시 다 감차하고 없어요. 그러면 신안이나 산청은 상관없는데 생초라든지, 오부는 아예 없었고, 그지요? 차황이라든지 작은 면은 앞으로 브라보 못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택시가격은 제가 적게 주라 소리 아닙니다. 시장가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1억도 가고 2억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공부 좀, 공부보다는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저번에 청송을 예로 들었거든요, 청송을. 우리는 산청군은 함양군하고 돼 있고 진주하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정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비용 따지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무료로 할 경우에. 무료라 하면 무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용확대도 많고 기타 등등 쭉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청송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버스와 연계해 가지고 안동, 양양, 포항, 의성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군수님 인터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안천원의원 말씀 중에서 택시만 그런게 아닙니다, 깡하는게. 알고 계시죠? 저소득 유류대도 깡을 합니다, 깡을. 그 분들이 추운데 그렇게 국가정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돈 모아 가지고 깡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리 하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중교통이 교통복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복지가 되겠는가 오래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골 택시 다 없어져요. 생초도 이제 지금 2대 있는데 1대 없어지고 1대 가지고 할건데 금액을 계속 올려주면...... 이상입니다. 2건 다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의 교통복지 문제, 저소득에 과장님 과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유류대 있는데 깡합니다, 깡. 그래서 걸리면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지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상원의원님.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항상 산청군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닌 예전에 우리 안천원의원하고 이영국의원 항상 입에 발리게, 또 귀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에서 원지에 올라오는 진주 시내버스 종착지 이 원지를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 우리 항상 원지인들의, 산청군 전체가 주민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 부분이 항상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까지 왔습니다마는 저까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루속히 종착지가 우리 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이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리 지금 시대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의 가게에 가보거나 하면 냉온풍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원을 받아서 또 우리 지원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길거리에 보면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등등 여러 개를 봤습니다마는 좀 심도있게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 가정 우리 군민의 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내년 공모신청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준이 기존에 우리가 3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 좀 안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안 돼서 내년에 한번 새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제가 오래 전에도 우리 아름다운 우리 산청 후손에게 물려주자 하면서 5분발언을 해 가지고 산청의 산과 들이나 호수 이런 데는 절대로 허가내주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했는데 바로 이튿날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산청은 큰 다행입니다. 지금 홍수가 나고 하면 저 전라도 쪽에는 난리가 나도 그게 사실 많이 그게 그것 안 됩니다. 그런데 지붕에 조금 한다든지, 그죠? 주차장에 조그맣게 해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고 앞으로 전기세가 굉장히 오를 겁니다, 그죠? 그런건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유치를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금서 끝났고 시천, 삼장, 단성은 끝났고 그러면 지금 읍하고 차황하고 남아 있죠?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그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산청만이라도 이 패널 문제, 그죠? 아직까지 패널 폐기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우리가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해마다 우리가 13억에서 14억 정도 폐기물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나가죠, 그죠? 앞으로 이 처리비용은 그 보다 더 훨씬 심각할 겁니다, 그죠?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처리비용이. 패널문제, 그죠?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산청 경제와 교통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산청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중소기업 인력난과 농번기때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부족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농번기때 조금 필요하면 확대한다든지 기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우리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항노화일반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이것도 좋지만 축산 첨단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은 어때요?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축산관련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예, 농축산과인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이걸 한번 걸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거라. 내가 축산과에다가 이걸 또 이야기할 거예요. 할건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 울진에 2023년도에 아마 갔을 겁니다. 아니, 2019년도에. 2019년도에 경북 울진에 갔는데 그 때 당시 기억으로는 심재화 전 의장님하고 김두수의원하고 내하고 아마 간 기억이 나요. 거기 가 가지고 거기는 뭘 유치를 했냐 하면 소를 유치했어요, 축산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유치하려다가 계속 추진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돼서 그리 하는데 사실 이게 돼야 됩니다. 왜 돼야 되느냐? 돈사가 아니면 축사가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축사를 만들려면 한 군데 모아줘야 되고 돈사를 만들려고 해도 한 군데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 신화축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2만5천두를 키우고 있어요. 그 옆에 주 뭡니까?
영국
이영국의원
엠마누엘.
천원
안천원의원
엠마누엘 거기도 4,5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만 하더라 해도 근 3만두라. 그러면 지금 각; 놔둬선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당신들 키우고 싶은만큼 한번 키워봐라. 이래 가지고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 줘야 되지, 우리 산청군내에. 그래도 명색이 청정지역인데 군데군데 다 뚫려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산청군내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형성해 주는게 제가 볼 적에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그 쪽 울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군유지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게 최고로 좋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항노화 이것 좋아요. 좋지만 축산 이것 정말 깊이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은 청정지역으로서 지리산 천왕봉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우리 산청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시면,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원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밤 10시에 진주 시내버스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원지 다리를 못 건너옵니다. 못 건너오고 수대 입구에 옵니다. 오는데 다문 밤 10시 막차나따나 제가 원지 시외버스주차장까지 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진주시하고도 지금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참 쉬운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주하고 상생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건도 저희들이 내고 진주 담당자하고 컨택도 하고 하는데 단순히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건 아닌데 최대한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올초에 다리를 건너오다가 한 분이 죽었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그 다리를 건너와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볼 적에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진주시하고 그리고 진주 운송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밤 10시40분에 올 수 있는 그 차나따나 1대 우리 시외버스주차장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한번 더 건의할게요. 부탁합시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잠깐만, 거기에 과장님, 당분간 우리 진주시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 성사될 때까지 한방택시를 그 시간에, 학생들 오는 시간에 투입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는데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택시를 그리 해 놓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방택시도 본연의 목적이 있고 또 원지 택시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 할 겁니까?
호림
최호림의원
예.
정명순의장
하세요.
호림
최호림의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가지 부탁드리고 1가지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정류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도에는 있는데 지방도에 예를 들어서, 국도나 지방도의 구분이 정류소를, 버스승강장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건 승객대기소가 필요없는 승강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고령화로 인해서 어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적게 걷게 하기 위해서 산청교통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승강장이라고 정해놓은 데가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승객대기소가 없는 데라도 승강장 어떤 분들은 기사분들이 내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내려주고 한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데서 해 가지고 어른들이 다시 그 짐을 들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제가 두 번째 민원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승강장에 대한 공공교통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산청군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알림 채널을 하는데 산청에 지금 계절별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일꾼들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제가 요청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민이 어쨌든 보는 거니까 지역적으로 다른 일을 안 하는 산청군민이 어디 지역에 가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단기적인 일자리도 여기에 같이 좀 플랫폼에 올려서 산청군민들만이라도 이게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드리고 시장 지금 부분은 지금 정리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법적인 절차를 빨리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는게 저 3가지 요청사항이고 지금 한 가지 잘 몰라서, 제가. LPG 배관망을 하면 나중에 LNG로 바꾸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LNG는 도시가스인데 노선길이나 이런걸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려운 소재지권을 LPG 배관망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지금 LPG 배관망을 하고 나면 나중에 혹시 LNG로 변경된다 하면 이 배관망을 활용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호근
오호근경제교통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그리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후에도 그 관망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야 된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예산이 드는 거니까 LNG의 기준이 아니고, 아니, LPG의 기준이 아니고 LNG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배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입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희덕 안전정책담당입니다. 장미연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권상민 자연재난담당입니다. 문구열 관제통신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스마트 CCTV 지능형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죠?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문구열계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계장님, 일반 지금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 개당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장비 플러스 공사......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아니, 장비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전체 시스템이 완료된 상태에서 카메라 가격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보통 동영상카메라는 150만원, 200만원 그 사이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그러면 전체 그러면 이걸 하나 다는데 필요한 예산 일반 CCTV 카메라를 다는데는 얼마 듭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저희가 평균적으로 일반 카메라는 한 500만원 보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지능형 카메라는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지금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는건 2천만원 가량 보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이 2천만원까지 되는게 어느 업체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재돼 있는 제품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게 필요하면 성능분석을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도로에 카메라를 달아봐 가지고 인식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본 다음에......
호림
최호림의원
그럼 4배 정도 가격이 차이난다는 말입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1대당 가격이 4배가 차이난다고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장비가격 차이도 있고 공사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여기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지금 선별감지체계 구축하는 이것은 별도로, 카메라하고는 별도잖아요, 그죠?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이것은 저희 관제요원이 관제하는 방법론으로 저희가 내년에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자, 지금 5배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5배 나는걸 업체를 해 가지고 저한테 통계를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 비용하고 이걸. 전체 공사비용까지 해 가지고 그걸 하나 가져다 주시고 5배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5배가 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번 그건 그 때 가서 보고 산청군에 지금 현재 CCTV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지금 1천3백...... 11월달 현재 1,343대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담당계장님이 왜 모릅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능형 CCTV는 몇 대입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그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는 118대로 보고 있고......
호림
최호림의원
18대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냥 18대?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118대.
호림
최호림의원
아, 118대. 예.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는 CCTV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선별로 관제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은 거의 900대가 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지금 가까워지고 있네요, 거의다?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거의 1,300대에서 900대니까 거의 한 7·80% 넘게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호림
최호림의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카메라만 교체하면 된다는 이야깁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하드웨어적으로는 낮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통계가 필요하니까 예산할 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취약계층...... 그 다음에 과장님,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을 한 겁니까?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소방서에서 요청한게 260세대 정도 설치를 했고 올해 계속 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도 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거의다 되고 올해는 소방서에서 한 100여세대 정도만 하면 되겠다.
호림
최호림의원
산청군에 다 끝나는 겁니까?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거의, 만약에 부족한게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또 추가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도 중요한데 사실은 일부 이건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만 산청군 전체가 사실은 이런 집에 소화기하고 이런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정도는 사실은 다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면 안전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예산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취약시설 근원적 예방대책 이래 가지고 우리 단성에 가면 자양교가 있습니다, 자양교. 그게 한 40년 이상 됐을 거요. 교각에 철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 가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중량차량을 통제하면서 계속 견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거진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드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설계를 하기로 설계주를 넣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못 했어요. 그 이유도 뭐냐하면 설계를 해도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중앙에서 받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참 어이가 없어서 시간만 낭비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가능합니까?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자연계장님?
상민
권상민자연재난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양보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우리는 그 쪽에 국도비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좀 하기가 힘들고 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우리가 용역발주를 용역사한테 일단 돈을 안 주더라도 좀 되겠는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자문을 구해봤고 그런데 이게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려면 저희 방식대로면 침수되는 침수지역에 들어가든지 고립이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자양보같은 경우에는 하천홍수위보다는 교량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자체적인 재해예방을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난해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중앙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걸로, 자기들이 와서 자문을 한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문 오면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정명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정용 무선 방송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기계가 너무 좋아요. 설치해 놓은 데를 가봤는데 그 방송 때때로 기후의 변화에 대한 알림도 있고 또 기후에 대해서 또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방송도 자주 나오게 되고 이게 옛날에 비하면 마이크 대신으로 가정가정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정알림을 참 잘 한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과를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속히 우리 산청은 분산된 마을이 많고 외지에 떨어져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필요하다. 우리 산청에 딱 맞는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난이 긴급상황에서도 보통 사고가 나도 떨어진 데서 사고가 나지 이웃과 같이 모인 데서 사고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예산확보가 더 된다면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마다 매년 사업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우리 22페이지에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것 예산을 확정하기로 400억?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총 원래는 420억 연차사업이어서......
정명순의장
420억.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돼야만이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하는데 많이 고민하고 지금 주민들간에 합의도 제대로 잘 안 되고 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침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생초가 지금 420억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우리가 배치를 함으로써 미래가 수몰될 수가 있고 미래가 훤하게 밝을 수도 있습니다. 국도 3호선 우리 건설을 하면서 생초 딱 들어가는 입구에, 전 예로 이야기합니다. 신연마을에서부터 우리 마을 앞으로 못 지나간다 해 가지고 정말로 몇 사람이 목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이 중단이 됐다가 연구 끝에 신연마을 뒤로 해 가지고 지금 함으로써 사실 생초가 그 반대로 인해 가지고 생초가 사실 죽은 상권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기하면서 지금 여기 보상을 해 주면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게 아니고 보상을 해야 되느냐, 둑을 앞에 높여야 되느냐, 하천을 넓히느냐, 다리를 드느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첫째로 이건 재해예방 우리 예산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정명순의장
그 기준을 하되 최대한 총 동원을 해 가지고 생초 미래를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앞으로 생초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그 앞에 일부 보상이 들어간다면 아마 좀 우선에 그 일부 사람들이 내 집 안 들어가니까 보상을 못 한다. 그것 하려면 우리집 보상해 달라 이렇게 하는 논리는 절대로 관에서 이건 꺾이면 안 됩니다. 지금 민물을 먹는, 민물 이런 세대들이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상을 함으로써 뒤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지고 생초 상권이 다시는 거기에는 다른 지역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 세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세대가 살 수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 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앞에 있는 사람들 보상하는데 배가 아파 가지고 저 뒷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논리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두고 둑을 높이는게 맞으면 그게 생초 미래면 그렇게 하고 관주도적으로 꺾이지 말고 밀리지 말고 생초의 미래를 생각해서 기본 틀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재해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그걸 지키되 두 번째로 생초 미래까지 좀 생각을 해서 잘 좀 이렇게 행정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해예방도 되고 또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생초의 미래도......
정명순의장
그렇지.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좀 정확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혹시 중대재해 건수가 2023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올해는 지금 1건도 없었습니다.
정명순의장
없었어요?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정명순의장
고생했네. 내년에도 잘 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합시다.
태식
최태식안전총괄과장
예.
정명순의장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민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준삼, 도로담당 이득화, 하천담당 지효수, 농업기반담당 이해경.
정명순의장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민치식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정말 시원하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조금 궁금한게 있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성 시천에서 국도20호선 지금 남사까지 지금 하고 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입석에서 나오는 다리 건너편까지.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러면 이게 2025년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단성 시천구간은 2025·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 2025년에 입석에서 나오는 입구 거기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시천까지 그걸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그 부분은 아마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국회 쪽이나 군수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그러면 2025년까지 완료를 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구간 지금 현재 국도20호선 시천에서 단성 사월리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한 7.2키로 되는 구간인데......
균환
조균환의원
사월리면......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게 사월리에서 나오는......
균환
조균환의원
입구입구, 남사 입구.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러니까 입석 들어가는 입구까지 돼 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한 약 7.2키로 정도 되는데 1,360억원 일단 군수님께서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저도 국회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해 주신다 하고 기재부에도 지역예산과에 좀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균환
조균환의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지금 현재 보면 59호선이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상당히 교통물량이 많잖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위험구간이 사실 아침에 바쁜데 차를 한번 추월해 가려고 그러면 사실 물차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아침으로 많이 다거든요, 보면. 물론 그 쪽에 교육은 출근시간에는 좀 자제를 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 사정이 있으니까 많이 부딪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홍계 일원으로 해서 37억원을 반영시켜 놨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38억입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38억 정도 되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가면 우리가 좀 굽어진 데를 몇 군데 발루고 하면 상당히 도로가 괜찮겠더라고요. 우리 도로계장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그렇게 발라줘야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호강 백리길 자전거도로를 지금 거의 다 됐죠, 지금?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내년 마무리입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자, 경호강 백리길로 상당히 이름이 참 좋아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사까지는, 남사에서 예를 들어 지리산 자전거도로, 지리산 그 이름을 붙여서 지리산 중산리, 대원사 둘레길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면, 또 지리산이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브랜드도 있듯이 상당히 좀 요즘 자전거 타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을 좀 하려다가 안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이 옴으로써 관광에 효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호강 백리길이 완성되고 나서 이어서 지리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최준삼 우리 계장님하고 이득화 계장님 다 잘 하시는데 제가 3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신안 생비량 국도 건설 있죠? 시천간.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지금 원래는 2026년 계획이었는데 2027년으로 바뀌었더라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2027년5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게 왜 이래요? 토지 보상이 잘 안 됩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볼 적에도 토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탁을 걸어놨다는 이야기도 내 듣고 이리 하는데 이걸 신안 청현에 가면 보상은 공탁을 걸어놔놓고 본인은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 다른 데로 좀 보낼 수 있게끔 그리 한번 만들어봐 줘요. 우리도 축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참 우리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우리 군지하고 자기 그석하고 바꿔치기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내 이야기드립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원지교차로 개선사업에 지금 이것 20억인데 하여튼 이것 따온다고 욕봤습니다. 참 어느 과장님이 오셔도 이게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우리 이득화계장님이 일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것 가져왔다 생각하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진주에서 갈전 가는 교차로도 분명히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걸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둔철지구 귀농귀촌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사업 누가 합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어느 부서 어느 계장님입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이는 도로담당계장 이득화계장님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득화계장님입니까?
나는 오늘 금시초문이라요. 나한테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 계장님?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내 이것 처음 듣는데 사업비 자체는 우리 군비인지 국도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도 취지 자체는 좋아요. 오늘 내 처음입니다.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예, 도로담당 이득화입니다.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갑자기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농어촌도로로서 2020년부터 저희가 심의했던 부분인데 보상을 이전에 좀 진행하다가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소멸 이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군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 한건 죄송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한번 얹어놔 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자, 그러면 이게 도로가 갈전 쪽에서 올라올건지 안 그러면 수월 쪽에서 올라올건지 그것도 중요하고 어느 쪽으로 도로가 1.92키로를 나갈건지, 그리고 이게 폭이 8미터 맞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8미터.
천원
안천원의원
8미터면 2차선 도로로, 1차선 편도...... 2차선 편도로써도...... 1차선 편도로써도 충분한 도로거든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이것 사후 설명을 나중에 우리 계장님,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가지만 좀 요청드리려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은 지금 끝이 났고 추경에라도. 지금 산청에 택지 조성을 하는 데가 여러 곳 있죠? 소규모 택지 조성. 그것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좀 혹시 도로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5가구 이상 돼야 도로를 해 주고 이리 한다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귀촌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돼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땅을 살 때도.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면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마을마을, 면마다 그런 요청을 좀 수용할 수 있게 짧은 100미터, 200미터 정도 되는 거리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운행이 좀 가능한, 좀 쉽게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 분들이 와서 그래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기 전주 세우고 상하수도는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정도는 군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업용수 관련된건 이건, 이해경 농업기반계장님 담당하시는건데 지금 용수가 넉넉하지 않잖습니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농업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덴데 여기에 관련된 쪽에 비용을 조금 사실은 어쨌든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게 내년도 혹시 추경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그런 농업기반 쪽에 물 관련된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의장
잠깐만, 최호림의원님, 그 건 갖고 잠깐 하고 다음 것 하세요.
호림
최호림의원
예.
정명순의장
자, 과장님, 우리 저수지에서, 소류지에서 최고로 멀리 저까지 보또랑을 거쳐서 물을 대먹는 데가 한 몇 키로까지 갑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손항저수지같은 경우에는 키로로 따지면 워낙 좀 깁니다, 그런 부분은.
정명순의장
자, 그렇죠. 그럼 작은 소류지들, 저수지 말고 소류지들 작은 것. 병정소류지, 저 운곡소류지 이런 데서 여기까지, 덕우지까지 또 자신까지나 이리 내려가면 중간에 수로, 보또랑 말하자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또랑, 관에서 이것 할 때는 수로 농수로가 깨지고 막히고 막 풀하고 엉기고 이래 가지고 사실 물이 100이 내려가면 저 끝에 가면 30 정도도 없는 데가 있어, 마지막까지 가면.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방금 최호림의원님 농업용수 지금 부족한 것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또랑을 고치든지 새로 놓든지 어찌 해 가지고 물이 100이 내려가면 100이 다 마지막까지 받아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로 정비사업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장
최호림의원님, 이어서 하세요.
호림
최호림의원
예, 아니, 덧붙여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잖습니까,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소규모 소류지 이것에 대한걸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1개 정도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서 다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이 좀 장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기본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수 신규시책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저는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소류지나 농업용 용수 외에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멀리 보고 해야 된다. 내년에 당장 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사실은 몇 넌 뒤에, 10년 뒤에도 보고 하는게 저는 우리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두 번, 세 번 이게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한 번에, 한 번에 할 때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때 있게끔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수로에 대한건 당연한 것이고 물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재철의원님.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나오는게 아니고. 지금 함양하고 울산간 고속도로 생기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생기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것 지금 닦고 있는데 IC가 거창 신원하고 합천 대병에 생기고 있습니다. 생길 계획인데 생기기 전에 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차황에서, 산청에서 차황 그 구간에 굴곡도로를 조금 발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산청주민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리고 산청 정곡에서, 그죠? 신등 모례 그 구간에 전때 2022년돈가 그 때 확정됐다고 굴곡도로를 다시 정비할 거라고 확정됐다고 플래카드가 붙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지도 60호선 산청에서 신등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산청 정곡에서 신등 모례구간 약 한 8.60㎞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455억원. 제가 이번에 국회에도 군수님께서 국회에 건의드렸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건설도로과를 다녀왔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자기 같이 있는 분이 아마 고향이 산청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내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 이게 국도건설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단지 설계 반영지구에 포함해 가지고 설계는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내년에 전국에 안 된게 14개지구랍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 6개나 5개 정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산청지구를 꼭 좀 포함해 주십사.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못을 반쯤 박아놓고 왔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삼거 가면 모래장이 있거든요. 모래장이 있는데 그게 잡음이 계속 나옵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차황으로서는 거기 친환경, 차황 친환경지구인데 모래장이 참 실질적으로 물 시발점에 있어 가지고 그 물이 내려오니까 고기도 없고 점남 앞에, 실매 앞에 그런 데는 미꾸라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없고 고동도 없다고 주민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단속을 해 가지고 좀 친환경지구의 이미지를 안 버리게 자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설행정계에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을마다 가면, 특히 기존 마을에 보면 다목적광장이나, 그죠?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귀농귀촌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방문을 해 보면 상당히 다목적광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산에, 그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 잘 안 하거든요. 걷어버리고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년에 몇 번 안 쓰는 그런 농로라든지 이런건 좀 지양을 하고 자갈길이나 친환경적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마을의 정주여건을 좀 좋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게 저 바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1년마다 조기집행을 하면 3·4·5·6월 한 넉 달 정도 하고 나면 특히 산청군에 전문건설업체들은 일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보면 법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기술자는 한 종목당 2명, 자본금 1억5천 이리 돼 있는데 제가 규제개혁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인력을 하면 그 다음에 자본금도 1억 이하로, 그죠? 한 5천만원이나 7천만원 해서. 왜냐하면 인력이라든가 자본금은 공사 큰 것 나오면, 그죠? 돈 투입해서 일을 합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죠? 투입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걸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이 4대보험 들고 무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감이 점점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가볍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기업들은 알아서, 그죠? 자동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 2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아, 1개 더 있습니다. 자양 우리가 도로계장님, 자양교량 추진하다가 올해 설계비까지 넣고, 그죠? 내년에 국도비 확보를 못 하니까 답변에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두 과가 좀 협력해 가지고 그것 좀 합시다. 그건 해야 된다는건 다 아는데, 그죠?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 같이 신경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아,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오면 최고의 과 아닙니까, 그지요? 수고가 많습니다. 원지 하정교차로 예전에 보면 인사사고 나서 자주 그 곳이 사고가 나죠, 들어오는 곳이? 그런데 그 다리부분이 예전에 저가 이 자리에 오자마자 우리 인도교를 옆에 곁들여서 붙여주면 안 좋겠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책임을 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인사사고가 큰 사고로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 그 이후에도 농기계뿐만 아니고 지하도를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부터 얼마 전에도 사고가 3중추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항상 국토부만 자꾸 연접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사고를 예전에 우리가 분명히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끌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교통 관련된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장기적이 아닌 저 쪽에 보면 진주 시내버스 오고 밤이 되면 거기에 보편적으로 거기 차에서 내려 도보로 다리를 건너오는데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이 하루이틀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때까지 알면서도 어찌 보면 요즘 사고 나는게 인재거든요, 인재. 인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돌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과정에 우회를 시키지만 우회선로가 아직까지도 지하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하다는게 1차적으로 주민의 여론이 거기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 그 사업도 빨리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부탁합니다, 그것은.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게 보면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건설과에 남강댐 지사로부터 서로 연결된 사업인데 보통 보면 우리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농로 포장이라든지 마을창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민소득증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마을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전개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주민들에게 제가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아서인지 저에게 많은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정서에 맞는, 아니면 회의록을 붙여서라도 우리 정서에 맞는 일을, 우리 보상을 가지고 국가에서 너무 규제를 한다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보상이 될 수 있고 마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느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농로 포장이라든지 마을창고라든지 기타 부지를 확보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 행정비로 산청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성면, 신안면에 직원에게 정확하게 그 사업이 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경임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정춘기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안성호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김영옥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담당 강향란입니다. 케이블카 TF팀 팀장 여성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가지만 제가. 대규모, 신규 특수시책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경상남도 공공기관. 그게 지금 진행중인게 있습니까, 혹시?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저희들 산청군에 인재개발원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했는데 경남도하고 정부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모양입니다. 내년 4월쯤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건데 그 때 저희들이 준비를, 그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어쨌든 18개 시군인데 지금 다른 군단위에서도 지금 욕심을 낼 거거든요.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그렇죠.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조금 산청에 와야만, 산청에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를, 그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걸 잘 고민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같이 유치하려고 뛴다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 산청군에 유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고민도 많이 하고 기획을 좀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게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 모례지구에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협의, 지금? 신등에?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것도 빨리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제가 1년반 정도 되어 가는데 사업비를 반납한다든지 사업비를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사업지를 변경한다든지 하는걸 많이 봤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해온 사업이고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빈집 관련된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경관이 우선이냐, 아니면 실제 거주가 우선이냐의 고민을 지금 해 봐야 되잖아요.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정비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방법론하고 앞으로 우리가 길게 나가야 되니까 올해 당장 한 번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의 의사가 있고 부모님이 쓰던 집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하고 싶은 분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 집을 차라리 허물고 자기들은 대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유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누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때 이사를 와도 그냥 어느 정도 그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들어와서. 그렇고 2가지인데 경관 위주냐, 아니면 실제 주거의 위주냐를 놓고도 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렇게 빈집 정비하고 가시권 노후불량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쓸, 우리가 필요한 데에 투자를 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신청받는다고 다 해 주는게 아니고 구분부터 하고 들어와서 살 집인지 매매를 할 집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방법사업을 정확하게 좀 나눠서 해 주면 이게 우리가 예산도 적절하게 잘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라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잘 하시리라고 보고 신안면사무소가 언제 입주입니까?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올 연말쯤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LH공사는요?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LH 임대아파트는 내년 초에 입주하는 걸로......
천원
안천원의원
2월달입니까? 3월달입니까?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내년 2월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2월에 입주할 수 있어요?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 주차장 대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그 안에.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그 안에 있는 대수는 지금 20면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대수가요?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보다 더 되는데. 47댄가 그렇는데? 밖에 기 17대, 하여튼간에 50대는 안 되더라고, 주차장 대수가.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 그석 할 적에 6·70대는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옆에 이걸 구분해줘야 돼. 왜 구분해줘야 되냐 하면 간단한 예로 내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신등에 장승배기공원에 가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1채 지어줬더만 그 때 당시. 그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장구치는 사람이 그것 소유해 가지고, 꽹과리부대가 지금 소유를 해 가지고 아무도 안 줘요. 거기 들어가지를 못 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영국
이영국의원
점령을 했네.
천원
안천원의원
예, 누가 난타가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 하면서 딱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 참 좀 보기가 안 좋지만 저로서는 입장이 이야기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우리군에서 명확하게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도로변 쪽으로 보면 박성진씨 땅이라든지 또 땅이 아마 한 200평 정도 이상이 주차장 부지로 지금 선정돼 있죠. 그 담당자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것은 우리 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줘야 돼요, 전 주민들이.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아파트 내에 쓰는 사람들은 거기 쓰고 그 나머지 것은, 주변의 것은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어떤걸 받았냐 하면 저 쪽 도로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파리바게트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현재 면사무소. 거기 들어가면 왼편에 그걸 세워놨어, 봉을.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아, 안전지대.
천원
안천원의원
안전지대 봉 있죠?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예, 보행자도로.
천원
안천원의원
그걸 왜 세워놨느냐, 주차장이 좁을건데 하면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분명히 그것 철거를 하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철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 철거를 하되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나서 사후에 이야기를 합시다 내 그리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몇 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나중에 사후에 이야기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좀더 물어봅시다. 우리 최호림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빈집 및 가시권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사업 있죠?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2개 다 보태봐야 95백만원이라. 사실 이것 95백만원으로 안 됩니다. 똑바로 하려면. 95백만원으로 안 돼요. 자, 이것을 빈집 정비를 하더라 해도 이 분들한테, 주인한테 당신 들어올끼가, 안 들어올끼가? 그럼 우리한테 세를 달라, 우리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가 쓸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약을 하자 이래 가지고 귀농귀촌자, 그리고 외국인 숙소 이걸 활용했으면 나는 아주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성하고 시천면에 거기에 원룸 지어 가지고 30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 하는 것보다. 거기 사실 30억 들여봤자 3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 하듯이 그러면 1인당 1억씩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것 빈집 좀 정비해 가지고 쓰면 5년 후에 우리가 돌려주더라 해도 좀 실속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이 빈집정비 이것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드릴게요. 이것도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철원농장, 용호농장은 지금...... 아, 용호농장하고 송현농장은 지금 보상이 됐죠?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보상이......
천원
안천원의원
보상이 됐는데 지금 철원농장이 보상이 안 됐죠, 광남농장하고?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철원농장하고 광남농장은......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광남농장은 사실 여기 250억 안에 포함이 안 됐지만 이 보상은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광남농장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철원농장 밑에 가보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내가 배추를 심어놨는데 실제 아마 배추 안에 그 냄새가 아마 포함돼 있을 거예요, 내가 팔면. 배추를 팔면. 그럴 정도로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인간 저걸 좀 냄새 좀 안 나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열 두 번 더 납니다, 진짜. 그래서 참 냄새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바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빨리 정비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철원농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세요, 광남농장은 뒤에 하더라도.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철원농장을 해 가지고 제발 냄새가 안 나게끔 하면 될건데 광남농장은 지금 화재가 나서 그 사장님이 쿨하게 우리 돼지농사 안 지을거니 보상해라 그런 제안을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철원농장부터 먼저 보상을 좀 하세요.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김계장님 이야기 한번 하세요.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좀 잘 부탁합니다.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2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수시책에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이게 한방항노화산업단지입니까?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여기는 아까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호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투자유치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 투자유치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단지라 해 가지고 산청군에 득이 되는 민자부분에 어떤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항노화산단에 하나 들어오는 입장으로 MOU도 체결했고 자기들 투자해서 자기들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장
어느 정도 뭔가가 보이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싶어, 유치를 할 무슨 그게 보입니까? 하나는 그러면 항노화산업단지에 MOU를 체결했다 하고 또 어디? 또 다른 데는 어떤 정도로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앞전에 군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인재개발원같은 경우에 산청에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도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정명순의장
그러면 가시화된건 없고 우리 희망사항들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유치를 하고 싶어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해 놓은 겁니까?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무 근거없이 한건 아니고 나름대로 도도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오고 있고 민간기업도 이렇게 대시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의장
자, 우리 거기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산단에 혹시 1차 유찰됐습니까?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한방항노화과입니까?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명순의장
금서 신정에.
균환
조균환의원
그것은 지역경제.
호림
최호림의원
경제교통과.
정명순의장
아, 교통과. 그것은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해 놨는데 여기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오면 공모사업을 한다고 유치하고 따낸다고 굉장히 고생하고 했는데 해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고 지금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디까?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일단 문제점은 실제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절차가 사실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에 시행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각 단계별로 도라든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물론 주민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위원회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가져가면 그 주민위원회에서 생각했던 의견하고 또 농림부라든가 경남도가 생각했던 의견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저희 주민들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은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하기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설득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장
그래,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따내기까지는 실제 우리가 심사위원들이나 정부의 방침에, 지침에 입맛에 맞춰서 안 하면 못 따옵니다. 그지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허수가 좀 있어요, 간혹.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정명순의장
지금 최고 문제가 뭐냐하면 배후마을. 배후마을을 넣지 않으면 합격이 안 됩니다, 그지요?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장
그래 배후마을을 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 배후마을에 할게 없어요. 그래서 생활시설이라 해 가지고 세탁실도 넣고 했는데 집만 떡 지어놓고 어떤 동네는 회관도 아니고 2개 되고 또 차라리 회관을 새로 없애고 신축한 데는 정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지금 생활시설 해놔 놓고 뭐 하고 있는지 가봤습니까? 그래서 이런걸 정부 돈 따내는 것 우리 실제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우리도 물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허수가 나오더라도 입맛에 맞춰서 따내와야 되는게 맞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시정해야 될 부분 우리 농촌 현실은 이렇다, 농어촌 현실은 이렇다 해서 아닌건 계속해서 우리가 연찬회를 통해서나 세미나를 통해서나 아닌건 아니다라고 농촌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것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손놓고 그것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가만히 손놓고 있어 가지고 그건 안 맞다 해서 공모에 우리가 노력도 안 하면 안 되고 하되 끊임없이 이건 아마 우리만 그런게 아닐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차탄이나 모고나 이런 데는 오히려 방향을 틀어 가지고 회관 오래 된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된건 다 재건축을 했거든요, 장소 변경. 정말로 그건 잘 한 겁니다. 그런데 회관이 멀쩡하게 잘 있는데 생활시설로 돌려 가지고 이만한 세탁기 하나 갖다놔놓고 전부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어촌개발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정을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후마을에 대한 허수가 없도록......
정명순의장
예,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 해 나가야 되거든요.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의장
비단 배후마을을 예로 들어서 그렇는데 도시재생사업 할 때도 주민들한테 밀리고 할게 아니라 정말로 예산을 가져온만큼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동민
최동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아까 생초 풍수해 재해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지역발전과 업무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