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3.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공유사업구역 지정 요건에 대하여 규정을 추가하여 주차공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공유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지정 기준에 동일 주거지역을 추가 규정한 내용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중 동일 지역 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선거리를 조정하여 주차난으로 힘들어하는 인근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차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하남시의 주차장 수급이 공급에 비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우리 정병용 의원님께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남시 전체적인 지역을 보고 만든 조례입니까?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하남시 전체를 놓고 제정을 했고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의 분야에서 검토되다 보니까 구역 지정을 하게 되었고 또 일부 거리 구역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미사지구처럼 단위블록별로 조성된 지역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도심이나 또 다른 농촌동에도 학교가 있고 종교시설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풍산동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200m 안에 학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300m와 200m가 100m 차이 나는 것은 사실 R블록만 봐도 100m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함되는 곳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곳이 생겨버리면 301m, 199m, 이런 식으로 직선거리를 재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는데 이 미터 수가 변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신 건지, 부서도 이것에 대해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는 또 안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첫 번째는 ‘동일 주거지역을 기준으로’라고 했을 때 동일 주거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정병용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300m, 200m로 나눴을 때 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거리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사실 선을 긋지는 못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주차공유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서 구역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말 그대로 추첨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m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될 거라면 부서와 협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주차공유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시설은 종교시설대로 뭔가의 메리트가 없으면 학교와 종교시설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물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리를 정확하게 기준을 나누는 것,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구분 짓는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님, 한 가지만 저도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학교 측하고 교회 측하고 본 의원이 만나서 주차공유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더니 학교 측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거리 반경을 넓게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왜 나는 못 해 주느냐, 라는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범위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 너무 광범위하게 가다 보면 학교 측이 오히려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주차공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이 있었던 사항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100m, 200m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첨예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학교를 만나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 있는 전체 학교, 교회를 다 만나보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가 하남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전체 학교에도 적용된다면 향후 어떤 문제든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남시 건축 조례 관련 조문 일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대상 조문을 안 제19조제2항제4호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규정을 일부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생활편익 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용 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어,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건축 조례에 있어서 건축법을 근거로 하셨다고 우리 금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설건축물이고, 샌드위치패널 등의 건축자재로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라고 건축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락한다고 하면 저의 생각은 불법 가설건축물이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를 법적으로 허락하는 집행부의 의도는 또 무엇이냐, 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용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짓겠다, 게다가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편익 시설 또는 주민운동시설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전기도 들어갈 수 없는 가설건축물에 체육시설이 가능할까. 그리고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난연성 재질로 해도 화재에 취약하고. 앞서 창우 배드민턴장의 경우도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한다,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한다. 분명히 심의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민의 운동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해도 된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일반건축물과 구분해서 한시적 존치를 목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또 건축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 또는 어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폐쇄될 때까지 존속하는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타 시와 달리 그린벨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하남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린벨트 내에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창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현재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만 과거에 주민들의 운동시설 부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남시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운동시설로 만들어서 약 20여 년간 활용했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남시 창우동 일부의 엄마사랑화장실 옆에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일반 체육시설에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시설의 토지주가 현재 하남시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상태라 그분들의 노령층 운동시설을 저희들이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일반건축물로 했을 때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건축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라든지 했을 때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운동시설 또는 생활편익 시설을 허용할 수 있게. 그러나 가설건축물도 무제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허용 한도 내에서 연장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심의를 통과해야만 연장되는 거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건축비용이랑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비용을 줄이고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가설건축물을 쉽게 건축 가능하고자 하남시가 나서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시의 권한으로 이것을 인정한다면 일반 주민들은 개인 사유지가 그린벨트로 수십 년 묶여서 작은 농기계 창고 하나 짓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남시는 ‘공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법은 모든 국민 앞에서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또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갈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창우 배드민턴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해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법제처든 또는 집행부의 법률 담당관이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농막 하나만 해도 3년마다 갱신해서 우리가 재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구적으로 그 큰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건설해 놓고 수도, 가스, 전기를 모두 갖다가 붙여놓고는 노령층 운동시설이든 어린아이들 운동시설이든 간에 뭔가의 구조물을 세워준다? 이것이 과연 하남시가 모든 국민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만드는 조례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그린벨트 내에 그러한 것이 어렵다면 늦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게 맞지, 우리는 되고 시민들은 안 되는 이런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공공의 목적과 사익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개발제한구역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 제한을 그동안 50여 년간 제한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법의 취지가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무분별한 어떤 발전을 제한하고 또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익의 목적은 할 수 있고,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안전과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설건축물을 과거처럼 패널로만 짓는 게 아니라 짓는 거는 정상으로 짓습니다. 짓는데 거기와 관련되어서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차이점은 법이 갖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일 따름이지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지난번에 가설건축물 개인이 갖고 있는 존치 연한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갖는 불편함과 부당함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공용, 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렇지만 일정한 하남시의 요건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어져야 하는 주민운동시설 같은 부분은 우리 시가 나중에 영구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3년마다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시가 여건이 나아진다면 박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물을 그때 가서 일반건축물로 전환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일례로 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게이트볼장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평면시설로만 운영해야 하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 거기에다 천막을 치고 결국은 온 사면을 다 틀어막아서 그 안에서 화재도 발생하고 굉장히 위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주민운동시설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나마 해서 주민들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영구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연장이나 행사장, 공사장 그리고 모델하우스같이 일시적인 용도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 하고. 체육시설을 만들 때 가설건축물로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지적한 하남 마루공원 매점 판매 물품 보관하는 가설건축물도 지금 시가 제거하라, 해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수천만 원이 들어간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해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편익 시설,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범위, 시장이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원한다, 새마을회가 원한다, 마을 통장님들이 원한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 조례로 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법적인 자문을 좀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이 조례의 개정 근거가 되는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령 제15조 5항.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개정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광연 위원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부위원장, 금광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께서는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염규진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내용 중 일부 불부합한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기능 중 혼동될 수 있는 조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호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5호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를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의 규정과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준을 기존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다 안전하고 계획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1,000명 이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기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조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이번 슈퍼팝페스티벌에 있어서 개최됐습니까?

예, 개최됐습니다.

그러면 개최되었을 때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열두 분 중에 일곱 분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분 중에 일곱 분이 참석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했다고 알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조례 발의 부서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 관한 변경안이 계획이 2개가 중복돼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도 없나요?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수정해 온 관련 자료를 마치자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입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감일동, 감북동, 위례동 주민 7만 6,559명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감일동 공공복합청사 2층 1,086.88㎡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기능을 특화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인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6조에서 제13조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기준 청사시설 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진행 비용 등의 운영비로 1억 4,900만 원, 전문인력 인건비 9,600만 원, 신규 개소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용 3억 원으로 총 5억 4,5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예산수반 세부사항은 별지 비용추계서 자료와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을 수용하여 반영했으며, 관계법령 발췌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의 운영시기는 2024년도 3월 말 개소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운영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특히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난임부부 교육 등 모자보건사업과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한 주민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금연, 절주와 관련된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사업, 만성질환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보건기관으로서 하남시의 공공 인프라 확충과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전담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보건소가 가까이 없어 금연, 비만,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 관련 사업 수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례, 감일, 감북지역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센터 업무 기능과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기능, 협의체 구성 등을 명시하여 지역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보면 총액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들어간 게 있는데 기타가 11%나 돼요. 11%를 도대체 기타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대체 어느 것일까요?

일단은 위탁수수료하고 예비비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이거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혹시 쓰지 않으면?

예, 예비비, 수수료하고 위탁비로 2% 정도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라면 9%는 나간다는 얘기인데. 9%가 어쨌든 비용이, 기타라는 게 대체 어디로 들어갈까요? 좀 알 수 없을까요?

차량 운영비나 지역사회 공헌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유류비하고 차량 정비비, 정산비나 기타 장려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운영비로 안 들어가고 기타로 빠졌을까요?

전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표에도 보면 감점평가라는 데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다 0점이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또 웃긴 게 거기 부당취득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가장 안 좋은 거, 악질적인 것만 다 그래요. 임금체불, 세금체납, 4대보험 미지급, 협약이행 위반, 부당취득. 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업체에 이걸 꼭 맡겨야 되는 건가요? 감점평가,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요.

감점평가는 총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수탁종사자 퇴직금 및 4대보험에서도 없었고요. 협약사항 미이행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위탁사무 지연처리나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취득,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감점 처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득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득점보다는 지금, 득점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감점을 한 사항입니다.

감점이 그러면 부당취득이네요?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 사무처리, 비용 부당취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부당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 좀 하시고 부당취득한 자, 이런 자는 조치를 취하셨나요?

저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점검,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보완도 가지고 계신 거죠? 대책하고.

예,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위탁을 줄 때 등록 신청 접수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자격심사를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다는 건 조금 제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격심사까지 한다? 이런 거는 시에서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자격심사라는 것은 이용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정도 1급이나 3급, 장기요양자에서 65세 이상인지 여부, 그 객관적인 수치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심사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시에서 어쨌든 옳게 했는지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본 것을 끝까지 시에서 관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존에 한번 동의안 포기하겠다고 하셔서 나름대로 변경하려고 했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저는 우리 시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 수탁기관에서 포기하다가 다시 도시공사로 가려다가 다시 현 수탁기관으로 왔는데 과정들은 서로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치고 혼선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혼선이 발생되면 시민들이 또 불편함을 겪으니까 차후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운행 건수가 9월에 3만 3,000건, 작년에 3만 7,000건인데 아마 계속 이용 건수는 증가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거의 25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된 부분이에요.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바우처 택시가 신설이 됐습니다.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가장 큽니다.

기존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있어서 부족함이 발생된 부분인가요? 그래서 바우처를 하게 된 건가요?

기존에는 휠체어 하시는 분들만 이용이 적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약자로서 임산부라든가 비휠체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 그것을 좀 확보했습니다.

운행 건수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건 정도 운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바우처 택시로 인해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쪽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30대지만 운전기사가 28명인데 이쪽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승무사원 운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수탁자가 앞으로 수탁자가 되게 된다면, 운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우처 택시를 또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의 어떤 운행률이,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바우처 택시하고 교통약자하고는, 바우처 택시는 기존에 택시업을 하시다가 콜을 받으면 가시는 거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우처 택시가 좀 더 편리하다면 하루에 100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건이나 20건 정도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100건에 대해서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이용을 했었는데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상은 되는지요?

지금 바우처 택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바우처 택시가 보완책이지 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에서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하남시 교통약자이용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많이 확인하겠지만 앞으로 예산 규모도 많이 증가가 되고 또 방식 자체에도 약간 변경성이 오기 때문에 혼선이 없도록 우리 위탁기관으로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교통약자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챙겼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지금 운영수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백이 없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아까 자격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자격심사를 하면 누군가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심사하는 분들 명단이 됐든 그것 좀 저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탁자를 하남시 장애인연합회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 장애인연합회, 지원센터하고 할 수는 없나요? 교통약자지원센터.

다시 한번.

교통약자지원센터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 하게 되면 고용사항이라든가 재정, 이런 게 좀 많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직영으로 하게 되면 검토에 대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남시 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합회는 모체고 센터를 부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요건을 한번 보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가 70점이면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세입으로?

예.

실적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운영실적 잘 만들어 놓았는데 몇 명이 이용을 했고 총 몇 km를 운행했는지 나중에 서브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해 줘보세요. 이게 지금 30대, 27대를 운영했는데 각 개인별로 몇 회 운영을 했고 몇 명 수송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실적 km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총 합쳐서 비교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 금융 부담 경감으로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립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와 제5조로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금년에 6농가에 2억 5,000만 원의 농업경영자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여기 지금 제가 보면 기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설, 경영자금도 해야 하지, 전문인력도 육성해야지, 거기다가 학자금까지 지원해야죠.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참여하는 분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89년도부터 1,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출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출연금액이 7억 4,200만 원이 출연돼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저희 융자 금액 받은 게 24농가에 11억 5,000만 원을 융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출연기금 1,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경기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전체 출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이 없는 관계로 미래도시사업단장께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단장 심영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하남시 고엽제전우회로서 2007년부터 사무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남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훈 단체를 자격 요건으로 추후 공고 후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변이라든지 가게 되면 약간 불법현수막 형식에,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게시되면 절대 안 되는 공간에도 무분별하게 게시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가 철거에 대해서 되게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이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에 관련된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소극적으로 보였다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눈에만 소극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본 위원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민원이 아니고 이제는 항의성으로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 다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행정은 항상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정에 맞게 하면 당연히 규정대로 따르면 되고 당연히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규정에 맞지 않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어떤 공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눈공해,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좀 많이, 이거는 저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을, 어느 부분을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그러한 현수막들이 많이 게시될 거예요. 무분별하게. 왜냐,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그러면 모든 단체나 개인이 우리가 말하는 행정 규정에 맞지 않게끔 다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 있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개선이 너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우려한 바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그 규정에 관련된 자료 다시 주시고요, 현수막에 관련된. 이 철거하시는 위탁, 수탁자에서 철거를 잘 안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철거에 대한 지시를 잘 안 하는 건지 일단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맞게끔 홍보가, 광고물이 부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철거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사무위탁을 할 때 저희가 위탁 업체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규정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교육도 시키고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불법이 10% 정도 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일의 양에 대해서 많이 늘었다는 것보다는 인건비 상승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저도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게첩하는 기준에 있어서 엄격해졌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10개를 보면 이것을 심의를 받고 게첩 기간, 담당자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명시한 정식 현수막이 있는 반면, 개인이 임의적으로 제작해서 또 광고회사에서 게첩을 해준 불법현수막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정식적으로 선관위에 컨펌을 받고 합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 현수막이 상대적으로 그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 즉 법을 지키는 현수막은 게첩이 가능해야 되는 게 맞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이런 정치 현수막, 정식적으로 게첩한 현수막을 불법으로 훼손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정식적으로 게첩한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 우리가 시민 계도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한 개 팀에서 팀장과 팀원 한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임명권자가 특단의 대책을 갖지 않으면 불가한 사항입니다. 특히 현수막 하나만 두고 봐도 우리 하남시는 불법현수막 천국입니다. 전국에서 순위로 따지면 모르긴 몰라도 등위 안으로 들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불법이 용인이 되고 힘없는 우리 하남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지정게시대에만 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런 게.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동의안이 왔는데 이게 하남시의회 위원들에게 과연 용인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예 싹 없애버리면 돼요, 이거는. 없애버리면 훨씬 편해요. 지금 수탁자에 관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두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일단 차치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가장 법을 지켜야 될 정치인과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 공직자들, 공공기관이 가장 안 지켜요. 무슨 특혜를 가진 분들처럼 하고 있어요. 당장 여기 한번 시청 근처에 나가보세요. 하남시청 각 부서에서 붙인 현수막이 몇 개인지. 지정게시대가 아닌 붙여서는 안 되는 곳에 부착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 하남시에서 관용을 베풀고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서 돈 내고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탁 관련 동의안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또 동의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이거는 이런 동의안을 넘길 때 최소한 임명권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남시에 가면 이런 게 틀림없이 예상이 된다. 이게 밑에서 실무자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인근 서울시에 이 불법광고물 퇴치, 광고물 환경정비를 위해서 각 구청 총무과 내에 광고물 팀을 2개씩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25개 구 전부에. 그래서 서울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현수막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고 법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부분, 엄격히 얘기를 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공정한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사업단장께서는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하남시 옥외광고협회로서 1999년도부터 사무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지정게시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하남시 소재 단체 및 법인으로 추후 공고 후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이 부분은 지금 수익금이 있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 이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담당 팀장이 아마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성명 밝히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팀장 안진섭입니다. 지정게시대의 수익금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보통, 자료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할 때는 9,000원, 벽보 할 때는 1,000원 정도가 되는데 1년에 1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사무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을 접수하시고 한 분은 바깥에 나가셔서 현수막 게시하시고 제거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두 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수리비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사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월별이나 반기별로 해서 가서 회계 장부도 검사를 하고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하남시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책임이 있죠?

예.

책임이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개인이 마음대로 공공시설물을 자의적으로 쓰고 자의적으로 보수를 하고 한다. 사고가 나면 또 책임은 우리 하남시가 지고. 이 구조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수익금이 들어와야 해요, 시청으로. 우리 시 세입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운영을 위한 사무위탁,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에요? 지금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무위탁 관련해서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쓰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광고물협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든 본인들이 하든 간에 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수익금에 대한 구조도 시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이게 면밀하게 안 되는 이유가 그쪽에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입이 세입으로 연결될 수 있게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 좀 전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이 지정게시대에 하는 분들은 합법적으로만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건 하남시가 운영을 하고. 이게 안 맞아요. 2개가 합쳐져야 돼요, 사실은. 허가를 해준, 신고를 받은 곳에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되지.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자는 또 따로 있고 좀 전에 했던 불법광고물 정비는 또 수탁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양쪽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수익금 관련 구조는 바꿔야 됩니다. 이거 공금이잖아요. 한 장에 1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공공의 사무를 수탁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받은 돈을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 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사항을 작년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사항하고 실제 운영 중인 사항을 검토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버리고 예산총계주의로 갔을 때 문제점이 조금 인원 문제가, 왜냐하면 세입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세입결의를 해야 되고 또 세입총계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보조금 형태 해서 위탁금 형식으로 주게 되면 하남시 옥외광고협회라는 데가 다른 시군에서는 약간 이익단체, 압력단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보조금도 더 달라고 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었고.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위탁금이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가는 경우는 없지만 31개 시군을 살펴보면 거의 25군데 정도는 그냥 옥외광고협회 쪽에 맡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을 해야 되는데 불법을 양산하는 단체에 하는 게 좀 모순이지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옥외광고협회라는 게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여서 하남시에 적을 두고 있는 옥외광고 사업장은 전부 다 옥외광고협회에 들어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정단체인데도 가입이 강제되지 않다 보니까 한 이백몇 개 되는 옥외광고업자 중에서 스물다섯 개 정도만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은 양산하지만 최소한 옥외광고협회 회원분들은 양심을 가지고 게시대 게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성 있는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주문을 받게 되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이거는 좀 문제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이 양심을 갖고 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상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고 그걸 준수해야 바른 사회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수익금이 발생이 돼요. 이 수익금이 세입으로 다 들어와요? 개인한테 돈 받습니다, 비율별로. 그러면 운전기사가 주머니에 넣어야지. 넣었다가 사무실 가서 내고 거기서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 하남시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구조. 이번에 고쳐야 돼요. 그중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걸 고쳐놓지 않으면, 지금 25개의 타 시군이 한다고 했지만 그 25개 시군을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 6개 시군을 따라가야지. 좋은 걸 따라가야지 좋지 않은 걸 우리가 유지하면서 한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한 거죠. 이 구조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과거에 행정도 그랬잖아요. 세금을 공무원들이 받았었잖아요,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입 시켰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지금 저는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하고 있다는 우리의 추측이죠. 그런 부분도,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구조를 단속과 허가하는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또 수익금은 세입으로 잡힐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검토·처리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단장님, 그러면 우리 하남시 옥외광고협회와 하남시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과 대행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모든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위수탁 계약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물 관련된 사고가 있다면 배상 또한 위탁기관이 해야 하는 게 맞고 대행의 경우는 대행기관에 책임과 권한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를 하고 있는 하남시의 책임이 있지만 지금은 위탁이라면 위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위탁체에 있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가면서 지금 엄청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행정적인 정립이 필요하다면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사업단장께서는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월 하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지정되고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덕풍동 403번지 신장성당 일원이며 덕풍3동 5개 통, 신장1동 2개 통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9만 3,873제곱미터로 3,4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역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나 지역 내 생활 기반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획수립은 2021년부터 추진하여 2022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활성화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재원이 소요됨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3년 6월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에 선정 및 도비를 확보하여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를 하남시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방향은 단계별 목표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을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기반구축단계로 확보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의 시작단계에 임해 주민참여 체계구축을 위한 주민 일거리 발굴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초기사업으로 간판 정비사업이 큰 골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주민, 시민대표, 시의원님, 전문가패널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 시 검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진짜로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의회에 청취를 한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취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청취에 관련된 자료는 이거 한 장입니다. 청취안 계획서 이거 하나 가지고 청취를 하려고 하시는데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이거 하나 보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청취를 들으려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심의안에 올려지는 자료 한 장 가지고 이거 보고 위원들에게 청취를 한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데.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면 계획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계획서도 여러 가지들을 주면서 그다음에 청취를 받아야지. 그냥 종이 한 장만 달랑 주고 청취를 받는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전에 상임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먼저 설명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한 다음에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말씀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청취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주신 자료 뒤에 사업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단위가 적혀있지 않아요. 이게 제 추측으로는 100만 원 단위인데 숫자만 10.0, 0.8, 0.5 적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1,000만 원 단위인지 100만 원 단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죠?

예.

다행히 본 위원도 원도심의 활력을 위해서 재생사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감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 신장동 도시재생사업도 열심히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 구역도 그런 우리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상에 예상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닌가요?

이것은 간판 개선사업 외에는 큰 공사는 없어서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향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궁금증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기가 좀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께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하지 마시고요. 회의 시간에 지금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큰 틀 안에서는 본 위원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개별적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실 때 간판사업이 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신장에서도 그때 사업하신 내용이 뭐였죠?

석바대길 도로개선사업.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거기도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위에 우산 달고 간판사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상가 이용,

그렇죠.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람이 오고 머물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어떤 수입을 창출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그게 우리가 먼저 학습한 효과가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간판을 주로 하셨겠죠. 제가 여기 참여를 해보니, 도시재생활성화라고 해서 실제로 가보니 주민은 거의 없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간판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 상업하시는 분들이 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간판사업이 주니까 그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키실 것이며 거기에 인원이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지 그런 예상치나 나중에 결과치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재생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 간판 정비사업입니까?

간판이라기보다는 사업비로 보면 총 10억 원 중에서 간판 개선사업비가 5억 원 정도가 되니까 사업비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절반 정도가 간판 정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분들에게도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구역에 있어 활력소를 집어넣어 주는 게 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간판 정비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중복성도 좀 있고. 이 간판개선 사업비가 50%이기 때문에 거의 주가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간판 바꿔주는 부분도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재생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간판을 바꿔주는 단위사업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재생사업이라 하면 거점 공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바꿔주는 방식의 재생사업이지 간판 정비사업은 따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간판을 바꿔준다고 해서 그러면 정비가 끝나는 거냐.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상가분들도 있겠지만 시민들도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말고요. 거기서 거주하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비사업 들어갔는데 간판만 바꿔주고 우리가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지?’ 당연히 있겠죠, 50%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주가 되는 것은, 저는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속속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공원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상권진흥 프로그램, 현장지원센터, 이런 사업들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참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벤트성으로 경기도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하고. 10억 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성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건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네요. 도시재생활성화 어차피 하니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수정 의견 관련해서 시간이 필요함으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박 위원님 반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본 건은 아까 얘기하실 때 장단점 얘기 들어보고 특별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해결책보다 일단 정병용 의원님이 당초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 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내시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맡기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원안 통과하고, 또 정병용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오늘 이 의견을 전달해서 조례안이 변경될 수 있게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논의 시간에 어느 정도 장단점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위원들 간의 의견 합의가 끝까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일이 된 것 같은데 200m와 300m를 변경하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 속에서 불공정한 그런 대상자 선택에 있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m로 했다가 200m로 바꾸는 것이 대상 범위를 좁혀서 실효성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좁힘으로써 상대적으로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는 대상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반대의견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를 의원님이 입법 발의했고 집행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아마 다시 의원과 집행부 간의 어떤 변화에 따른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주차 관련 팀장을 출석시켜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가 300m를 200m로 줄였을 때의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답이 없었고 또 오히려 “200m로 했을 때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관한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되어야 되지, 아무리 제도가 잘되어 있어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조례나 어떤 것이든 간에 와서 타 의원님들과의 교감을 넓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서로 바쁘고 하다 보니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넘어오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걸 철저히 지금처럼 논의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해서 그걸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끊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먼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선미 위원님의 일부 의견이 있어서 한 분이 반대하시지만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가 수정 발의하고자 하여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정안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9조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생활편익 시설을 공공업무 시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활편익 시설을 공공업무시설로 조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 우리 하남시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가설 건축물이 주민 운동시설로 사용될 때에 화재 안전 또는 시설물 안전에 있어서 담당 부서가 명확한 지침을 수립해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축조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 시 부관으로 조건을 달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부위원장, 금광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정안 제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복어휘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간결히 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중복어휘를 생략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