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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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황철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 국장 황철호 총무과장 서재영 자치행정과장 방상윤 세정과장 김종남 회계과장 박현숙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있죠? 여기 잔디광장.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광장.

거기

거기박정규위원

입구가 매트를 깔아놨는데 그게 다 해어져 가지고 자갈이 나와 있거든요. 애들 뛰어다니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의회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규위원

예. 제가 단식하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 전달을 받지 않으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즉시

즉시박정규위원

그것은 바로 조치 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원박정규위원

휴양소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구좌를 가지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 휴양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콘도도 지금 3개 콘도하고 협약하고 있고, 상시적으로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여름철 휴양할 때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콘도는 전체 18개소에 1410실을 운영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여기 있는 저도 사실 상시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상시 휴양시설은 연중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바꿔 가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이용만족도를 체크하면서 안 좋은 데는 교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좀 짧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모항해나루에, 그것도 저희가 지금 법인 콘도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연수 때 거기를 한번 갔는데 참 이상한 것을 봤거든요, 거기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농산물 관련해서 고기나 이런 걸 보니까 수입산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모항해나루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입산을 사용하신다, 이걸 발견하셨다는 거죠?

박정규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서 관련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 농산물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박정규위원

확인해서,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죠. 가격이 비싸다고 수입산을 쓰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박정규위원

이 부분 즉시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코로나19 때 관련해서 원활하니 이용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용률이 그때 당시에 몇 %나 됐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거의 콘도 이용률은 20∼3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이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금년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당히, 8월 행사 치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상황이 안 좋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전체 긴장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제외하고 이용률이 높은 그런, 예를 들면 하계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정규위원

. 그런 개선책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아까 상시 관련해서도 저는 이번에서 알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직원들이 쉬었을 때 휴양시설을 이용률을 높여 주는 것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들을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률이

이용률이박정규위원

낮았을 때는 시·군과도 협약을 통해서 폭을 넓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군이요?

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양도를 해 줘서 그쪽 이용률을 높여 준다거나. 그거 묵히면 뭐 할 거예요? 날리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안 되면 남았을 때는 시·군과 협약을 통해서 그런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제가 질문을 마칠 건데 아까 모항 관련해서는 즉시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 제가 국내산 써져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휴양시설 그것은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홍보를 직원들한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이용 확률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콘도, 아까 말씀하신 모항이라든가 대명콘도 이렇게 이 구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임대가 하나 있고 여름철 성수기에 운영할 수 있는, 세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콘도는 사실은 직원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신청해서 운영하는 거고 상시는 연초에 아마 각 실·국의 인원수대로 해서 미리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용 못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고, 여름철 휴양시설은 거의 100%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원활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약간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잼버리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언론에 불미스러운 내용이 보도가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전북일보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께서 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에 대한 실적증명서가 허위로 발급이 되었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실적증명서에 있는 내용이 용역의 수행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인데 그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수의계약한 업체의 사업등록증상 개시일은 2018년 6월 22일이다. 그래서 유령업체와 계약을 했다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해당 실적증명서가 도의 발급번호도 없고 직인도 없이 모 사무관의 개인적인 사인으로 서명으로 그걸 그대로 조직위원회가 실적으로 인정을 했다가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결재 체계 없이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이 업체와 사무관의 유착이 의혹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다 보셨죠? 그 내용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의를

질의를김성수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는 무엇이고 수의계약을 할 때 과거의 실적증명, 즉 실적이 어떠한 형태로 그게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은 물품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이고 그 외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여성기업인 경우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성수위원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의 한도가 좀 높게 돼 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5000만 원 그 조항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 조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액인

소액인김성수위원

경우에 또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한도를 올려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살려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이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실적증명서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성기업으로서의 어떤 자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위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이 계약의 어떤 요건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요청할 때 필요하니 참고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사유서가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서에

사유서에김성수위원

보면 이 해당 계약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슷한 용역을 수행했던 실적이 있어서 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수위원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명분은 된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렇게 계약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는 실적증명서는 통상적으로 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발급을 하는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우리 규정에 보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해당 개인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해당 사업자가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발급하는, 필요하면 원래 사업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발급하도록…….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회계과에서 발급을 하면 회계과에 어떤 형태로든 확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기관장 직인을 찍어서 나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쨌든 이 실적증명서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허위라는 거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겁니다.

못된

잘못된김성수위원

거죠? 이건 100%.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못된

잘못된김성수위원

건데 그러면 도에서 발급해 주는 실적증명서는 회계과를 거쳐서 이렇게 발급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실적증명서가 발행된 것을 어떠한 경로로 언제쯤 인지를 하셨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조직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이수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시점에서 저희 도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시점에 언론, 자료 요구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어쨌든 이 실적증명서에는 행정으로 공식적으로 발급된 것도 아니고 등재번호도 없고 직인도 없고 오로지 이 사무관의 서명만으로 실적증명서가 제출이 됐고, 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의 정상적인 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과에 어떤 형태든 확인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이거는 잘못된 실적증명서고 허위라는 말씀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못된

잘못된김성수위원

건데 이 수행계획, 여기 있는 수행 내용이 실제 사실이 맞다고 해도 잘못된 실적증명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과도 맞지 않는…….

맞지

맞지김성수위원

않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김성수위원

자, 여기에 신청인에 해당하는 문구점으로 알려진 이 사업자는 11월 7일 프레시안 보도에 본인은 실적증명원은 개인의 참고자료이자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한 수의계약 요청서에 보면 이 실적증명,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해 줄 만한 명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직인도 없고 결재 절차도 완전히 무시를 했는데 앞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 드리면 ‘일개 사무관이 임의로 사인한 것을 보면 유착 의혹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수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고 저희가 서류를 검토했을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하고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그 사항을 통지를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대해서는 개인의 사안이니까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 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용역 했던 문구점에서는 실적증명 계약기간이 잘못 표기됐다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잼버리 유치백서를 했었는데 여기에 표기된 계약기간이 잘못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제 용역 수행기간은 확인하셨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못됐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여기에 있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기재된 게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실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확인한 기간에는 이 사업자가 2018년 6월 22일에 사업자를 신청,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증상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맞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새로

새로김성수위원

확인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 예전에 백서 발간한 게 그분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개인으로서 참여를 한 것…….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가 실적증명서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신청인이라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모 문구점이에요. 그 문구점 명의로 신청이 됐고 거기에 대해 발행이 됐고 이 문구점은 뭐라고 그랬냐면 용역 실적증명 계약기간이 잘못 표기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잘못 표기된 게 맞냐? 잘못됐다. 그 기간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실제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인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확인했는데 잘못됐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시행한 걸로…….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어쨌든 2018년 6월 22일에 개업을 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잼버리 유치백서에 대한 계약기간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김성수위원

2018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월부터 8월.

답변

답변김성수위원

잘하셔야 돼요. 2018년 1월부터 몇 월까지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8월이요.

김성수위원

8월이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보면 잼버리 유치백서에 대한 수행 실적에 자기가 했던 비율은 48%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8%라고 하기에는 6월달에 개업해서 8월달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다시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번에 한 잼버리 백서를 그 오피스JB가 그때 당시에 유치백서를 한 게 아니고 업체는 따로입니다. 나인커뮤니케이션에서 했는데 원래 나인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적증명을 해야죠, 원래대로면.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청한 분이 실제로 그 회사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서 잼버리 백서 업무를 했는데 마치…….

버리

잼버리김성수위원

백서 업무를 도에서 하는데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마치 JB가 한 것같이 해서 허위로 실적증명을 발급받아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똑같은 문구점의 실적증명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라북도 메르스 백서를 본인이 발간했다고 똑같이, 이번에 앞서 문제가 된 실적증명서와 똑같은 걸 똑같은 사업에 제출했어요. 자, 이 업체가 당시에 계약기간이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이라고 그랬어요. 2018년도 6월 22일에 개업한 회사가 2015년 9월달부터 2015년 12월까지 메르스 백서를 용역을 했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메르스 백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이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메르스 백서를 언제 실제로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확인을 솔직히 못 했거든요.

김성수위원

실적증명서가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도 똑같이 똑같은 양식으로 도 회계과의 확인이 없이 담당 팀장이 사인을 했어요. 똑같이 발행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발령을 갔어요.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확인을 누가 받는다고 하면 총무과장님이 전 총무과장일 때 했던 거니까 사인을 하는 겁니까, 새로운 총무과장님이 사인을 하시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김성수위원

제 말씀 질문에 답변만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 근무하는 분이 해야 되죠, 당연히.

재가

현재가김성수위원

해야 되죠? 이 메르스 백서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실적증명서가 2023년 5월 31일날 발행이 됐어요. 여기에 사인하신 분이 당시 팀장님, 이 수행 계약 때 팀장이에요. 중요한 건 이 팀장님이 2023년 1월부터 교육 파견을 나가 있어요. 교육 파견을 나가신 분이 이 실적증명서에 당시에 본인이 했던 백서라고 사인을 하는 게 맞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원래 회계과에서 발급하는 게 맞습니다.

예.

거는

이거는김성수위원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실적증명서는 여기에 팀장이 직접 사인을 안 했을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해서 진위를, 아까 말씀하신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감사를 할…….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사실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위조, 예를 들면 메르스 백서와 관련된 사인한 팀장이 파견 나가 있음에도 확인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팀장이 알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사인이 들어간지를.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만약에 위조라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진상조사를 해서 누군가는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여기에는 신청인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제출한 업체가 있고 수의계약을 그걸로 인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하여간 도에서도 분명하게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가지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보통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액과 신속한 계약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구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러한 허위 실적증명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성과 굉장한 그 취지들이 엄청나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도에서 이런 실적증명서가 발행이 되고 돌아다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제지를 못 하고, 도가 허위 증명서 발급 대행기관도 아니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직위에 통보했고, 또 사실 실적증명서 관련해서 직원들이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우리 회계과에서도 전 실·국에 전파해서 이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원이

직원이김성수위원

모르고 할 수 있나요? 실적증명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절차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혹여라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 실·국에 다시 주지를 시키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유령업체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잼버리 유치백서는 계약기간이 잘못돼서 사업자가 2018년 6월 20일날 개업을 했는데 2018년 8월까지 했으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걸쳐 있다고 치지만 3년이 지난 이 계약서는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김성수위원

파견 나가 있는 팀장의 사인이 있다라는 것. 이 진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도에서도 똑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무관이 만약 도청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 그 직원은 도청 산하기관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만약에…….

과에

결과에김성수위원

따라서 예를 들면 문제가 되면 도 산하기관에서 채용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징계기간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그때 먼저 발견이 돼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게 처리가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향후 이게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문제가 되었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차피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하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얻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죠, 저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도가 아니고 사직을 하고 다른 산하기관에 갔는데 그때 산하기관에서도 임용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임용

임용김성수위원

절차에는 이런 게 인지가 되지 않았었단 말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 또한 거기에 어떤 잘잘못이 있는 건지 별도로 그 부분은 또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예를 들면 도청에 근무를 하다가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발각되기 전에 다른 데로 산하기관으로 이직을 해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계속 근무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적법한 절차에 채용이 됐다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제가 그걸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가정하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가정하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죠.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밖에 국장님께 공식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만 그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채용 절차라든가 현재 근무가 적정한지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

답변하기김성수위원

곤란하시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 많이 안타깝고요. 저는, 그 쪽지 받으신 답변 줘 보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잼버리 백서 계약기간을 제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2018년 1월 11일부터 2018년 3월 11일까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것도 결국은 유령업체가 맞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 걸로 다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할

인정할김성수위원

수 없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여기는 지금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는 사실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사업자 번호도 바뀌고 소득의 귀속자도 다 바뀌게 됩니다. 완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본인이 계속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자 자체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고 계속 바뀌어져만 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거론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기간도 그렇고 메르스 백서도 그렇고 굉장히 허위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잼버리 때 우리 황철호 국장님, 특히 방상윤 과장님 굉장히 힘들었고, 또 저도 아이들 둘을 잼버리 현장에 스카우트 대원으로 보냈던 학부모로서 매일 현장을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사실 정부, 여당의 음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영혼까지 바쳐서 일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저도 밝혀야 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잼버리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잼버리에 대한 것들은 참 우리가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건 참 그럴 수가 없다, 잼버리 전체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상규명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잼버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문제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요, 실적증명서가 회계과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개인 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한 것도 문제이지만 실적증명서가 문서로 딸리고 그걸 점검하는 부서는 무엇을 점검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잼버리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는데 전라북도 전체에서 용역 계약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전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잼버리는 조직위원회에서 전라북도가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전라북도의 용역 계약에 이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혹여 잘 모르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주지시키면서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해외 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잼버리 이후에 외유성 출장 이런 문제로 계속 언론에 전라북도 잼버리의 실패 원인이 이거였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매개로 쓰여졌잖아요. 외유 출장이 2015년 이후에 전라북도나 부안군청, 새만금개발청 해 가지고 300명이 99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출장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 문제의식은 2019년 미국 세계잼버리에 14명의 직원이 벤치마킹을 갔어요. 해외 출장을 이렇게 보낸, 14명이면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14명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도 2023년도 잼버리 개최 포커스 맞춰서 가능하면 해외 사례라든가 또 우리 잼버리에 도움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을 준비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각 분야별로 그때 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당시 기조실장이 같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꾸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점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가서 벤치마킹해 오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출장보고서를 보면 활동결과나 향후계획이 엄청 잘,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식은 그때 14명이 출장을 다녀오고 잼버리가 시작된 시점에 남아 있는 분은 열네 분 중에 딱 한 분이셨어요. 벤치마킹을 해 왔던 그 경험을 잼버리대회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딱 한 분만 잼버리대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이게 우리 공직의 인사시스템이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한 부서에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전보를 하도록 돼 있고 특수하게 회계부서라든가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는 한 그런 시스템에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좀더 이번에 잼버리 치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는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근무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잼버리를 치르고 나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요. 국가는 전라북도에 미루고, 전라북도는 국가에 미루고. 진짜 부끄러움은 도민 몫이에요. 어느 누구도 잘못한 적이 없고 계속 니 탓이다, 내 탓이다 그 공방 속에서 도민들만 정말 허탈감을 느끼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근무지정제도가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근무지정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에 근무지정을 통해서 외국에서 선진 사례를 배워 와서 잼버리대회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이후에도 잼버리대회 이후 다른 큰 중요한 행사나 그런 것들도 전라북도에서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이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제도로서 정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2년마다 순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데 근무지정을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방안들을 개발을 하셔야겠죠. 그냥 무조건 그 부서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공무원분들한테 좀 가혹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일종의 파견 근무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파견 가도 근무가점이라든가 조직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해외 출장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벤치마킹 자료를 줬을 때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아도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과거 자료를 토대로 대응을 했으면, 실제로 사람이 그 자리에 근무 안 해도 자료를 보고 그걸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히

솔직히오현숙위원

부서 와 가지고 그전 담당자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문서로 남겨 놨다고 해도 그 문서를 들춰 보면서 자기 업무를 파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직접 경험이 사람이 어쨌든 그 연관된 부서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니면

아니면오현숙위원

다시 온 담당자를 벤치마킹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연관성도 있고 그 부서에서 정책을 실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잼버리 파행으로 이렇게 공무원 조직 내의 이런 문제점도 다 드러나는데 이 드러난 문제점을 이걸 또 개선하는 거에 정말 더디기도 하고 문제진단은 하나 이걸 개선하는 데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너무 답답해요, 조직이. 아까 말씀하신 걸 진짜로 파견 근무하는 파견 직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고민하시겠다를 올해 지금 자리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14명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건 당연히 남아 있는 분들 통해서 해야 될 텐데…….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걸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해결책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적용시키려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는 거죠. 아직 대안 마련 안 됐죠? 어렵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사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보통 2019년도에 그때 당시 기조실장이 행안부로 가셨고 그 뒤에 같이 했던 분들이 승진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면직, 휴직, 굉장히 다양한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인데 그걸 그대로 접목하기가 상당히 현 시스템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그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그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외국 사례도 있는 거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셔서 적용을, 제도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죠?

염영선위원

예.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황철호 국장님, 이번 행감에 대비해서 특별한 전략과 방침이 좀 있으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는 항상 평상시에 업무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느끼는 바는 아마 최고의 전략이 인해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개 군단을 몰고 오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잼버리팀장님만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냐고 했는데…….

과연

과연염영선위원

그 인해전술이 먹힐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잼버리 파행으로 가장 마음고생, 몸고생 많은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상경 마라톤 투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금 더 꼼꼼히 살폈더라면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도 행감을 준비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쓴소리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해서

관련해서김성수위원

오전에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언론에서 가끔 나왔던 게 항공 마일리지인데 아무래도 공무원분들께서 국외 출장이 잦은 경우에도 항공사에서는 마일리지를 개인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쌓이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처럼 퇴직을 하면 본인 마일리지가 돼서 사실은 본인이 좌석 승급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물론 가끔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마일리지를 기부하고 이런 것들도 보긴 했지만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마일리지 관련해서 관리나 반환이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허가하고 하는 게 대외국에서 하니까 최근에도, 아까 저도 사실은 기부하고 하는 걸 언론을 봤거든요.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항공 마일리지를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연히. 신고해서 도에서 관리할 텐데 그 부분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퇴직하신김성수위원

분들 산하기관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일리지가 많을 걸로 보여요, 그간의 업무가 그런 업무들이셔서. 그러면 그 마일리지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그거 더 파악해 가지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그 마일리지는 결국 세금으로 갔던 비행기 삯을 원인으로 해서 받았던 거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성수위원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환원하는 차원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신고해서 공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답례품으로 가져가는 인원보다 온라인 포인트로 한 60몇 %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기부하고 나서 30% 답례품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답례품 쌓여 있으니 이걸 그냥 쌓여 있는 걸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포인트로 도에 기부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소방본부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를 준다든가 이렇게 연계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인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통화를 하거나 그런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답례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거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답례품으로 가져가는 분은 답례품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냥 개인 회원, 제가 답례품을 가져가는 포인트로 그 사이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계속 쌓여 있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런 지점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답례품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올해에 기부를 하고 포인트를 쌓아 두었다가 내년에 합해서 더 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살펴볼 때에는 이음 사이트가 처음에 들어가서 기부하고 답례품 고르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어렵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음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 시행 1년 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도 행정안전부에서 그거 전체를 딱 잡고 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좀더 창의력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을 개방을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 개정하기 위해서 아마 19건인가 다 관련된 법들이 올라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결단을 못 내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단순히 민간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부 대상자라든가 기부 상한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게 많은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큰 틀에서는 아까 민간에 위탁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국장님도 실제로 해 보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해 봤죠.

렵지

어렵지오현숙위원

않으셨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이후에 열한 단계인가 거쳐서 가다가 몇 단계를 축소해서 조금 쉽게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하다가 한 번은 아예 실패를 하고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겨우겨우 답례품까지 과정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도 컴퓨터를 계속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적인 도민들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민간에 이거 관리를 위탁한다거나 그런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고 어려운 단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좀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기부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어려운 단계들은 좀 건의해서 이걸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 플랫폼을 열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 놓으면…….

용이

부작용이오현숙위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마련된 의미대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어쨌든 많이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인구정책이나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정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질의는 아닌데.

강태창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박정규위원

상반기에만 약 141억 원이 걷혔어요, 고향사랑기부제로. 246개로 하니까 지방정부 평균 6000만 원 정도.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정보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방적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구축 및 운영비가 약 4000만 원씩을 다 내게 돼 있어요. 그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정규위원

9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90억 정도가. 그것도 획기적인 시스템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거 강력하게 건의하지 않으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41억 걷혔는데도 90억을 다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뭣하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초기비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런데 나중에 운영비도 계속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운영비 계속 반납해야 됩니다.

주는

재주는박정규위원

우리가 부리고 돈은 가들이 버는 꼬라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봐 갖고 이건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문제점을 다 모든 자치단체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지금 행안부에 전달을 하고 있고 행안부도 관계자 만나 보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과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걸 같이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박정규위원

90억 가져가 놓고 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내놔야지 다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계속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바로 본 위원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전체적으로 모금도 저조하지만 또 지역 편차가 심해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출발한 경북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4분의 1 수준이고 광역시가 없는 강원·충북에 비해서 모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남이 좀, 아마 전남은 관련 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남이 현재 많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북이 많고 그다음에 전북이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현재 절대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같은 조건하에서 도가 한 43억 정도 지금 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큰 건 아마도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관심도라는 게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를

기부자를염영선위원

개인과 법인 또 소액기부자, 고액기부자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각각

각각염영선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과 법인, 소액기부자, 고액기부자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도의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고 고액기부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건수로 보면 30·40대 분들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법인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본 의도가 보통 고액기부자라면 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60세 이상 되신 출향민들이 많이 내고 있고.

염영선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 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본 의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이니까 이벤트성으로 고액기부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줄 걸 대비해서 소액기부자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메리트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전액 세액공제 받고 추가적으로 답례품 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고 기부하면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이걸 11월, 12월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대부분 직장인들 특히 우리 관련 기관들 혁신도시에 와 있는 외부 기관들이라든가 또 출향해서 성공하신 기업에 계신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하는 건 손해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 활동을 하려고…….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방안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도하고 MOU를 맺은 경기도라든가 수원 이런 데는 고향사랑 관련해서 같이 협력하자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염영선위원

또 기부금 결정 시, 본 위원도 답례품선정위원으로 있지만 그 답례품이 또 아주 결정적 요인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기부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답례품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대별로 답례품 선호도에 대한 분석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농축산물이 많죠. 특히 임실치즈라든가 각 시·군별로 조금씩 대표 농축산물 답례품이 있는데 최근 분석해 보면 임실치즈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도에서도 다양하게, 답례품이 아시다시피 한 70여 개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도에 와서 체험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품

농수산품염영선위원

말고 우리 전북도만의 특이한 답례품 그런 거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군에 잘 갖춰져 있는 농촌체험 숙박권도 있고요. 항상 명절 때 되면 고민스러워 하는 벌초대행 서비스도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 일정한 수요가 좀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은

아직은염영선위원

수요가 없나 봐요? 제가 봐도 참 좋은 답례품인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모든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해서 그런지, 그런 거 자꾸 홍보를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또 기부자에게 소득공제를 줄 수 있는 일거삼득의 정책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내년에는 모금액이 좀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염영선위원

바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말도

말도염영선위원

많고 탈도 많은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의 취지와 목적이 뭐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드리면서 또 그분이 향후에도 우리 도에 관심 갖고 여러 가지 도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고 기여해 주시고 하는 차원에서 도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 보니까 한 360여 명, 외국인 제외하고 한 301명 정도 드렸고 다양한 분야에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몇 번 의회에서도 주문했듯이 그분들을 우대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우리 도에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아직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그런 방향을 계속 주문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그동안 사실 가장 큰 기여를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국가 예산이라든가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 또는 어떤 기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에 투자할 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딱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고요.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명예도민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특별히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이 애향본부에 보조금 드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고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 상황이 안 돼서 증액을 못 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질의한 의도는 명예도민증 수여나 사업 관리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개선 권고를 했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수여하고 일단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충분히 자부심을 갖도록 예우해야 명예도민증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명예도민이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취소를 해야 명예도민증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정질문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동료의원의 지적에 전북동행의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때 도정질의가 있으셨고 그거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분이 계셨죠, 잼버리 관련한 또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장 결론 내지는 못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해서도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준 부분이 있고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취소여부 검토해서 도에 우리 자치국 하면 도정 위원회 열어서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염영선위원

동료의원들이나 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명예도민이라면 우리 전북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중립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일부 전북동행의원은 ‘전북도가 잼버리 핑계로 예산을 빼먹었다’ 이거는 허위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을 날조한 겁니다. 이건 정말 도민을 우롱하고 전라북도를 저격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건 완전히 지역 폄하잖아요. 이건 명예도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증을 뺏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명예도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스스로가 전북 명예가 추락하는 데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이죠. 저희들도 정말 적절하지 못한 그런 발언 한 거에 대해서도 정말 유감을 몇 번 표한 바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도 일부 민간에서 당사자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진행하는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소할

취소할염영선위원

수 없다면 모르겠는데 조례에 취소 요건이 담아 있고요. 사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야 해당 명예도민, 동행의원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다른 또 명예도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한번 질의하겠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혹시 배우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배우요?

염영선위원

예. 배우나 탤런트, 연예인 상관 없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황정민 배우를 상당히…….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저하고 통하잖아요. 그분 혹시 대사 중에서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혹시 생각나는 칼럼 있습니까? 유명한, 그게 아마 베테랑이란 작품이 있는데,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거기염영선위원

유명한 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염영선위원

돈이 없지 가오, 우리가 자존심까지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취소할 부분은 단호하게 취소해야, 또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둘이 짜신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대사까지.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전에 그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 봤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전라북도 정책에 반하거나 전라북도를 공격했던 의원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정질문을 했을 때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힘들다는 도지사님의 답변으로 들었거든요. 명예도민증을 줬는데 그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받은 거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처럼 두루뭉술하게 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게끔 전라북도 조례는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명예도민증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취소하는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도민증을 주는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취소를 하는 것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부담을 좀 덜어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명예도민증이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한 30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내국인이.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또 하나 하는 것이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으셔 가지고, 그 명예도민증을 받는 행위 자체가 희소성이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으시고 제주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도 그런 정도의 명예도민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하고는 조금 예우도 좀 부족한 듯해요. 명예도민증을 차별화시키고 특별화시켜서 예우도 잘 해 주셔야 된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회 열릴 때마다 주문을 하고 계셔서 제가 실무적으로 규정을 하나 만들자, 관련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우

예우오현숙위원

부분 그리고 선정 심사 부분, 취소 부분까지 명확하게 행정시스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명예도민증 사후관리 지원을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에 1000만 원을 줘서 명예도민 사후관리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어서 이걸 내년 예산에 좀 증액해서 대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영이 어려웠거든요. 하여튼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오현숙위원

보면 사후관리 지원대상이 1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냥 수치상 이렇게 명기를 해 놓은 것인지, 300명 중에 100명은 어떻게 추출하는 것이며, 아니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명으로 표시한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거 관련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연락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그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1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 연락이 되시는,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한 260여 명 확인이 되는데 그분들 전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라북도애향본부에서 관리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역

지역오현숙위원

특산품을 제공한 명단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입니까?

박정규위원

예. 그리고 저도 할 겁니다, 다른 것도.

강태창위원장대리

저도 추가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먼저 추가 하십시오.

실은

사실은박정규위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났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사실은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준 건 없어요, 사실. 제주도처럼 특별함이 있다거나 좀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줬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그런 공격을 당해서 더더욱 저희들이 화가 난 건 사실인데 오죽했으면 그런 것까지 활용하려고 했겠나 참 비애가 듭니다, 비애가. 어쨌든 저희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비참해지니까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예도민증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받고자 요구한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이분이 우리 도에 기여했다라고…….

강태창위원장대리

짧게짧게 말씀하세요. 없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본인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지사께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 줘라 줘라 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거죠. 질의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전북일보의 기사에도 났죠, 갑질공무원 관련해서.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감사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년간에 걸쳐서 갑질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이 혹시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상당히, 제가 막 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 한 세 분 정도 그때…….

안은

사안은박정규위원

어떤 것들이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음주

음주박정규위원

아니면 이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갑질 관련해서는 직원과의 관계죠. 세 분 계셨는데요. 작년에 해외에 나가셨다 돌아오신 그 사무관 하나 있고요. 최근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한 번 발생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파견 가셨던 그분 해서 세 분 정도 지금 현재 갑질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그런 생각을 해요. 고위직만 그런 게 아니고 선배,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그런 갑질의 유형, 고위직이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선배들이 선배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을 하고 나서 여기서 잘못된 습관을 갖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4년간이라면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4년간에 앞으로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틈만 나면 좋은 얘기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 또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 후배들한테 얼마나 따뜻하니 말을 하면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화가 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넘기면 괜찮아요. 조금만 넘기면 좋은 말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이게, 저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부하직원들이나 후배들한테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순히 땜질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구호라도 외치면서 ‘갑질하지 맙시다’ 하고 이런 문화를 통해서라도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저희가 지적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나 어떤 문제가 감지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양쪽을 만나 보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즉각적으로. 적어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자꾸 곪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명예도민증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뭘 기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철학·밝음이 뭐냐면 각 17개 시도 또 특별자치도의 의회에 한 분씩 정도를 추천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우호적인 우군으로 삼는 거예요. 별 큰 뜻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뭘 기여하고 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받는 순간에 제 마음가짐이 또 틀려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이것을 명예도민증을 받은 순간에 제주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그러니까 20여 년이 좀 넘었죠. 그때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모셨던 분이 보령시의 머드축제하고 머드비누를 만들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보령시 1호 명예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제가 보령시에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었는데 의전이 거의 뭐 시장급에 가까운 의전을 하더라고요. 1호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차량넘버, 모시고 오는 시간 이런 때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전담 직원을 보내서 의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하, 이 정도 되니까 명예시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명예도민이라 한다면 최소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1 대 1로 맺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몇십 명의 명예도민증이 나갔으면 너는 1번 분을 책임지고 너는 2번 분을 책임지고 또 어떤 직원분은 3번 분을 책임져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과 없이 계속 보내 주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제가 잔소리 같지만 김제시 지평선축제를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의 그래도 내로라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의전이었어요, 의전. 1인 1전담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정수를 당신이 책임져!’ 하면 그분이 왔을 때 또 갈 때까지 딱 맡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증 받는 분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득보다는 실이 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민증 받으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요즘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주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요

그렇고요김정수위원

. 도청 광장에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께서 그때 5분발언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반려동물과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11대 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헝가리, 동유럽 쪽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 지역하고 페스트 지역을 흐르는 강이 다뉴브강 아닙니까, 다뉴브강. 다뉴브강인데 아마 다뉴브강 강가의 어느 공원이었을 거예요. 거기 산책을 하는데 엄청난 반려견들이, 반려견을 끈에 매달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요. 그런데 공원 내에 벤치 옆에 그다음에 가로등 밑에는 어김없이 배변봉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잔소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반려견을 입양을 해서 함께해요. 야, 진짜 이뻐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 혼나는데 정말, 제 옆에서 항상 자거든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저한테 신선한 힘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반려견을 우리가 도청에 출입을 금지를 시킨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해야 돼요, 금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그게 차마 입에 안 떨어져. 그래서 금지는 시켜서는 안 돼. 왜냐, 그들이 놀 수 공간을 마련해 주고 금지를 시키더라도 시켜야죠. 왜냐,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 그러죠? 그리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앞서가는 배변봉투를 만들고 뭣을 만들고 하는 법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대의 흐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들하고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우리 행정도 같이 가야 될 텐데, 도청 광장도 사실 반려동물하고 같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다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청 개방을 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하는 행사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없으면 자유스럽게 가능할 텐데 문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반려견과 함께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계속 의원님들께서 단식하시면서 앞에 계속 있으시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황영석 의원님께선 도청 내에 반려견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간 자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주시만 놓고 봤을 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반려견들이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같이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도청 자체는 현재는 약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다만 잔디밭이 아닌 그 외 지역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분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잔디밭 전체를 개방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을

우선을김정수위원

어디다 두는 것은 중요한데 반려동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여기에는 내가 동감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면 동등한 입장으로 가 줘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배려를, 그들이라 한다고 칭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충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충분한 편의사항들을 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조건 너희들은 반려동물이니까 안 돼, 인간이 먼저 앞서가야 돼 이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다른 타 시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타 국과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까지도 분석을 충분히 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또 계몽도 하고 또 대변을 누고 하면 꼭 청소를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은 후에 하더라도 늦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지니까요, 지속적인 지도 또 야간 순찰을 통한 계도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좀더 광범위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될 사항이지 뭐가 우선이다 여기서 판단할, 어쨌든 간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종의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능이

지능이김정수위원

7살∼8살 정도의 지능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그 정도로 똑똑해요. 그런데 너는 안 돼 하면 걔가 싫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개만도 못한 놈이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친구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계도 활동들을 충분히 먼저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웬만하면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도 잼버리 준비하는 과정에 수송대책을 말씀하면서 코로나 때 전세버스 전라북도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전세버스 업체 조합을 우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럼 결국은 기상악화, 태풍이 온다고 하면서 매뉴얼상 조기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한꺼번에 전세버스들을 다 동원을 하셨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짧은 시간 내에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하신 것 같고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전세버스 업체들이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바람에 명절 때도 돈을 못 받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만약에 된다면 집행을 잘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도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했던 건데. 이번에 동원된 전세버스 업체들에 대한 전세버스 사용료는 집행이 어느 정도 다 됐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서 한 부분이 있고 또 국토부에서, 워낙 그때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3500, 3486대죠. 동원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단가라든가 뭘 협상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일단 동원하고 나서 사후 정산을 하고 했었는데요. 거의 다 했고요. 다 계약은 했습니다. 다 계약했고 다만 대금 지급, 계약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가를 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업체에서 했던 사항들을 다 감안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뛰어라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뛰지 못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던 그런 차량도 있는 반면에 어디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현지 상황에서 뭔가 좀더 연장이 되거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일일이 약간 의견수렴하면서 그래도 각각의 어떤 단가 기준을 만들어서 협의는 다 했고요. 계약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지출만 남았는데 지출할 때도 사실은 국세를 미납했다든가 이런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들 책임이죠. 그들이 당연히 세금 납부하고 대금을 받아 가야 되는데. 그 건 두 건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대금

대금김성수위원

집행은 잘 되셨단 말씀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큰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적절하게,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었고 또 갑자기 3500여 대를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걸 수배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에서도 고생 많이 했지만,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를 계약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부안에 집결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차고지도 다르지만 가야 될 거리도 달라서 요금도 천차만별이었음에도 왔다는 것은 전라북도에 있던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위급한 상황에 다들 달려와 주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도도 고생을 했고 전세버스 업체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어떤 사람은 서울까지 간 사람, 경기도 간 사람, 대전 간 사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나중에 보는데 별 문제는 없었는가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버스연합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록계인가요? 뛴 그런 걸 다 장착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버스업체마다 굉장히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거

그거김성수위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초기에는 여기 와서 데모도 하신다고 하신 업체도 있었고 상당히 그랬는데 다 슬기롭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재원은 다 어떻게 됐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 정부에서 특교세로 줬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성수위원

미리 집행하고 다 받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에 아마 올라갔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국가에서 받을 건 다 받았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잘 끝나서 잼버리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은데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또 굉장히 정부·여당의 그런 부분들도 아쉽기도 했지만 그동안 잘 대처해서 잘 하셨고 제가 우려했던 게 사실은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집행 부분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게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우리 도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아마 5% 설치하도록 돼 있을 텐데 24대 지금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24대가 있는데 24대가 지하에는 몇 대, 지상은 몇 대입니까?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하에 완속 19개가 있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지하에 19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상에 5대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지상에 5개. 얼마 전에 저희 동료의원이 화재위험 시 때문에 지상으로 옮길 것을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잖아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급속충전 관련해서 화재가 나고 완속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완속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우리 관용차가 또 대부분 지하에, 관용차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에 급속으로 하는 것들 5대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수소의 진압방법을 혹시 아세요? 진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아세요? 완속이고 급속을 떠나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훈련도 최근에 한번 했었고, 아마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진화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번 훈련도 하고…….

강태창위원장대리

수조를 넣어서 산소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없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제외한 각 광역단체들은 지상으로 다 옮겼어요. 예를 들면 경남도 같은 경우는 모든 23군데를 전부 지상으로 옮겼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옮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왜, 만에 하나 이런 요구가 의회에서 있었고 딴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에 안 했다가 뭔 일 일어나면 지하는 이거는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정말 95% 이상 맞아요, 지적들이. 이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해도 되고 소방관하고 검사했습니다 하는데 전부 지상으로 옮긴 경남도청은 왜 그랬겠어요. 우리처럼 같이 소방서하고 그런 협업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하나, 소화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이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전기충전만큼은 지상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도 타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옮긴 것을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문의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두 번째로 전입시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입시험이 기존에는 객관식하고 논술하고 3가지 시험을 봐서 선발을 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인사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하반기부터 전입시험을 객관식을 폐지하고 논술로만 대체를 했어요. 전입을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 30명, 2021년도 34명 그리고 작년에 27명, 올해 17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줄어, 물론 그것은 각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아질 수 있는데 해마다 전입률이 적어지는 건 뭐죠? 전입시험이 적어지는 것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같이 해 보면 어느 정도 시·군 상황도 알고 여러 공무원 경험도 있고 도에 오셔서 하면 시·군도 같이 배려하고 또 중앙하고도 연결고리도 능력 발휘도 할 수 있는데 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군에서 도에 많이 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게 시·군 자치단체 협의도 필요하지만 또 시·군 노조하고도 약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들어오려고 하시는 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우수한 인재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우수한 인재를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고 또 큰 데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여건이 여러 가지인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시험을 논술로 대체한 이유는 뭐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객관식 시험도 보고 논술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희 판단은 시·군에서 이미 공직에 들어올 때 객관적으로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고 보고 굳이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다만 도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사회적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자질이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약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지금 시험 출제·평가 이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도에서 위원들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민간위원 위촉해 가지고.

강태창위원장대리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객관식 문제에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논술시험은 정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준은 있겠지만 정답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성이 보장이 되고 담보가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하기 난해한 그런 거기 떄문에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평가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전입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전입시험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MZ세대라고 아시는가요? MZ세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1980년 이후에.

강태창위원장대리

MZ세대는 밀레니엄, 1980년에서 1994년까지 그리고 1994년부터 2000년까지를 Z라고 해서 MZ세대라고 하죠. 보도들을 보면 지금 MZ세대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도에 공무원들인데 빠른 퇴사가 답이다 해 가지고 저연봉 그리고 낮은 연봉,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해 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보니까 10월 9일날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그만두는 MZ세대 공무원이 951명이었는데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2022년도에는 몇 명이냐면 3123명입니다, 그만둔 사람이. 3123명으로 3.2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를 다 그만두고라도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70명인 모 군청의 경우에는 4년 동안 67명, 10%가 넘는 숫자가 그만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의 이직률, 청년공무원들의 그만두는 이런 엑소시스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대량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도 매년 한 10% 정도 1년∼5년 사이에 있는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10% 정도 된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10% 정도가 퇴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 젊은 MZ세대들이 이 공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강태창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예요. 첫 번째는 MZ세대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 그리고 경직된 거 그리고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고강도 악성민원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MZ세대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든가 뭔 대비책을 만들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 이분들이 우리 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에 입문을 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초심을 잃지 않고 쭉 공직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공무원 경력관리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멘토멘티제도를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경력을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멘토멘티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걸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음정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매주 금요일날 심리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MZ세대 상담이 있을 때 미리 예약을 해 가지고 충분히 단계에 거쳐서 심리상담도 해 주고 있고요. 또 힐링프로그램이라고요, 순창에서 1박 2일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인구가 급속도로 더 빠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미래를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조직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더 배려를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도 하고 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원인과 해법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인재들이,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면 여기 전라북도에 안 사시잖아요. 거의 올라가든가 외국으로 가든가 그러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살면서 그만두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MZ세대의 엑소시스는 전라북도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물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만 특별히 자치국에서 신경 써 가지고서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황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동안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민선식 총괄지원과장 김주영 특례정책과장 이은주 자치제도과장 이지형

강태창위원장대리

민선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선식 단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정수위원

안 듣고 바로? (“생략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위원장대리

단장님! 위원님들이 업무자료는 충분히 숙지를 하였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원년에 참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특례 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전부개정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께서 지난 11월 2일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이다’ 이런 이야기로 전북일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정적인 특례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 전라북도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제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재정이 뒷받침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한 것 중에 재정과 관련된 분야가 혹시 있으신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각 특례별로 사업과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병행해서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도

별도김성수위원

지원 부분이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제주도를 사실 저희가 어쨌든 특별자치도의 1번이기 때문에, 또 오래되기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지금은 안착이 된 모습이라 저희가 특별자치도 하면 세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늘 제주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내용과 우리와 관련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강행과 임의규정과 같은 이런,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대부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특례 발굴한 것들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겠느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제주도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혹시.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제주도 같은 경우 재정 분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될 때 기초지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또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지방자치경찰 부분이…….

화돼

이원화돼김성수위원

있는 거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확실히 이완화돼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이 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인 보전이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한 부분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정률로 해서 3%로 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들이 당초에 오히려 정부에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런 제시안 중의 하나 아니었는가요? 그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인센티브라는 개념보다…….

김성수위원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정부가 제시했던 이렇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자체 내에서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자치분권의 모델로서 제주도를 첫 시도를 하면서 많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경찰도 자치경찰 이런 부분들을 담으면서 그에 대한 제반 필요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 부분,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가 없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어쨌든 변화에 대한 반발도 잠재우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을 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출발이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지금 시도세나 이런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세라는 명목으로 지방세법에 되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력세율이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100%까지 감면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세율 제도들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지방채 같은 경우도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특별자치도법에 담겨져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저희보다는 굉장히 훨씬 많은 특별한 어떤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라북도도 가져야 실제적으로 진짜, 국주영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특별자치도라고 우리가 출범은 하지만 거의 반쪽짜리 같은, 아직은 모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받지 못한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점에서 권한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논리 부분 때문에 반영이 못 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2단계 때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재정분권이. 그래서 저희가 최종 발의하기 전까지 부처 협의회 할 때는 말씀하신 지방채나 탄력세율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저희가 부처에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마지막 최종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 듣고 또 부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좀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후에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사실. 제주도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아시는 것처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만들면서 재정적 부분을 중앙의 의지를 담아서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와 강원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큰 틀 차원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후에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그런 지방교부세나 전반적인 재정분권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우리 4개 특별자치시·도를 지방분권의 하나의 모델로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 만큼 필요한 재정분권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소득세법에 보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1세대로 보는데 같이 살고 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수입으로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부분, 수입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독립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분권이 되어서 진짜 독립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된다, 재정 없이는 사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도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는 탄력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특히 조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서 물론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일단 출범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면밀히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그런 충족만 하다 보면 타 시도에서 사실은 이 한정된 국가의 재정을 또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율이 필요하고, 제주도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자치시·군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만드는 탄력세율이 자치시·군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시·군과의 조율을 그런 이해관계도 잘 생각해서 재정적인 부분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정 분야의 충분한 특례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성공의 가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냥 짧게 짧게 요약만 딱딱 추려서 답변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전북도의 발굴 특례 중에서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중 있게 추진해 왔던 특례가 바로 외국인 출입국 특례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법무부에서 완강하게 그동안 반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난 며칠이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30일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10월 30일입니다.

박정규위원

30일날 이렇게 왔다 갔단 말이에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협의를 했죠? 업무 협력을 어떻게 한 거죠? 그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당시에 협약에 대한 주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에 대한 유입, 정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노력, 그다음에 지역에서 노력할 때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큰 틀에서 협약이었고요. 그리고…….

다면

그렇다면박정규위원

거기에서 특례를 인정한다나 뭐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그전에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특례가 당초에 6개 조문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의 이유로 해서 계속 반대를 사실 좀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지사님께서 장관님하고 직접 소통하고 하면서 일부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6개 조항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하에 그걸 어느 정도 총괄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한 우리 전북자치도 내에서 거주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할 수 있는 기준을 달리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최종 법무부에서 수용을 해 줬고요. 수정 수용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비자

비자박정규위원

발급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직은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6개 조문도 사실 모든…….

박정규위원

6개 조문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수용하겠다는 거죠?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1개 조항으로 최종 조정이 됐는데요.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거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우리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농생명산업지구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이런 지구, 특구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사증 발급이나 체류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실제 일반적으로 비자를 할 때 한시비자로 해서 계속해서 중간에 기간 끝나면 갔다가 또다시 오고 해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면서 그쪽 산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뜻을 같이해서 그렇게 조항을 수정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정규위원

아, 제출했어요? 그쪽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약속을 하고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우리 특자도 출발을 하는데 실제로 새만금 SOC 예산 관련해서는 다 깎아 버리고. 이 정부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면 끊임없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안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방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끝까지박정규위원

책임을 지고 달라붙어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해서 전야제나 아니면 당일날 행사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난 10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시·군과 같이 해서 착수보고회를 해서 시·군 의견도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