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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3-11-13

이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

정윤기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동화

이동화의장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일대를 붉게 물들인 단풍을 미처 다 만끽하기도 전에 벌써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지난주 입동이 지나가기도 했고 떨어지는 낙엽들과 섞인 찬 공기에 겨울 냄새가 더 짙어진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2023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대문구의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올 초에는 정책지원관 7명 전원을 배치하였고 별도로 정책지원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책지원관 모두가 의원들과 열심히 손발을 맞춰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난 5월에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의회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공무 국외출장 문화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출장을 통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결과 보고서로 담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주민 앞에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주민보고회는 타 기초의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도적인 행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5명 의원 모두가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실제 9대 의회 의안 통계를 보니 우리 의원들의 직접 발의한 조례가 88건에 달합니다. 이는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구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진심으로 임하고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도시혁신연구회,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회, 전통시장 지역축제 진흥연구회, 의회 기획발전연구회 이렇게 4개 연구단체가 각각 심도 있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서대문구를 위한 발전상이나 지방자치를 더 단단히 하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우리 구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팽팽하게 각을 세우는 일이 있기도 했고 의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로 혼란이 계속되는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 역시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깊은 성찰은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구 의원의 존재 의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그 속에서 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와 구민들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지금 이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동안에 얽힌 실타리를 풀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치가 간절합니다. 모쪼록 새로운 2024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0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등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하게 분석,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민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분석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4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안정 시스템에서부터 지역경제, 복지, 문화 등 각종 사업 진행을 세심히 살피고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4년은 9대 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대문구청 역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사업 심의에 있어 그 목적과 추진 방향을 철저히 살피고 서대문구 전체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모든 부분에서 날카롭고0 가감 없는 지적을 통해서 올해 정책들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생 안정과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입동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과 기숙사도 많은 도시인 만큼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백일해 등 기억 속에 잊혀졌던 전염병도 심심치 않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방역 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

정윤기의사팀장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이후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난 1년 4개월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서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했었습니다. 구의회의 지원과 협력,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올 한 해 여러 방면에서 의미있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도시 개발과 환경 개선 분야에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합 공정간담회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현재까지 1,822명이 현장 참석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취임 직후 관내 정비구역이 38개소에서 현재 53개소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인왕시장·유진상가 개발이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 끝에 주민 합의를 이루어 73.2%의 높은 동의율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아현 과선교 공사와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등 지역 숙원을 반영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명지대는 물론 관내 아파트 주차 공간까지도 지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행복 100%에 기여하는 글로벌 핫플레이스 홍제천 폭포 카페는 10월에만 5만여 명이 방문했고 틱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천만 뷰를 기록해서 대한민국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월 문을 연 이후에 4억 8,000만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번 11월이 지나면 6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 황톳길은 지난 8월 17일 개장 이후에 17만 6,000명이 방문하는 등 구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에 기여하는 대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분절된 복지 체계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고 복지 순찰대를 신설하고 안녕살피미를 위촉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자립 준비 청년과 1인 가구 지원 정책 또 여성 안심마을 지원 또 서부권 지역 유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 서대문구 복지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반장으로 위촉하여 구정 평가와 이웃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뚜렷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서대문 진로진학센터와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우수 교육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자 실업농구단 창단과 함께 서울 시민체육대전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의 쾌거를 거두고 스포츠 명문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에서는 나흘간 무려 5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도 2023년 상반기 서대문구 전체 점포당 매출이 전년 대비 20.3% 증가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사관학교와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상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능형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외부 기관 수상으로 이어져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A 등급에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 자립 체험주택 등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세심한 정책 지원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 2년 연속 수상 또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정부 합동평가 우수구 지정 등 많은 분야에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11월 현재까지 경제활력 및 일자리 분야를 비롯한 64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185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32건에서 55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185억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지지에 전체 공직자가 큰 힘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는 2024년도 예산안을 중앙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맞추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 전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기 활력, 미래 대비 성장 동력 확보, 국민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8,262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148억 원, 특별회계 11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 통합 개발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서울 중심도시로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도시 전체 성장까지 견인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인왕시장 유진상가 통합 개발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통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73.2%의 주민의 뜻을 모은 만큼 내년도 신규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 가속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북아현 제2구역과 3구역에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반드시 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3개소 정비사업 또한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은 조합과 구청,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재조합 운영 실태를 더욱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의선 지하화 입체 복합개발과 서부선 경전철, 연세로 지하 개발, 강북 횡단선 신설 등 우리 구 가치 상승을 가져올 대규모 개발사업 실현에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등에 대비한 미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스마트 플러스 빌딩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등 국가적 첨단 전략산업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민 행복 100%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틱톡이라는 해외 숏폼 플랫폼에서 카페 폭포 관련 영상의 조회 수가 전체 합계 천만 뷰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외국인의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셜미디어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카페 폭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설기지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복합 문화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수변 문화공간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뜨란채 아파트 뒤편 안산 1.3km 구간에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백련산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능선길 3km를 내년 6월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숲 체험장 또 실내 운동공간이 마련된 복합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상담과 동물매개 치유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개설함으로써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사람과 동물의 공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와 한성과학고 통학로와 응암로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증가하는 일상 속 무차별 범죄는 물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돌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의 52.8%인 4,806억 원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보호시설, 어르신과 장애인, 1인 가구 등 사각지대 없이 취약계층 모두에게 힘이 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매진하면서 출생에서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인생케어 복지 모델과 서대문만의 특화된 복지 정책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물론 퇴직 전 경력을 살린 일자리 지원 정책과 무료 급식을 계속 지원하면서 어르신을 더욱 세심히 모시고 임신 축하금과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저출생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서울형 퀴즈카페 확충과 우리 동네 키움센터 전동 설치로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와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 민간위탁 행정사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상권 성장 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4대 권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핵심 상권인 신촌·이대 지역은 2년 차에 접어든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과 이대 상권 팝업스토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방문객을 유인하고 매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올해보다 100억 증액한 5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여 노란우산 공제 등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돕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퇴직 중장년에게는 전문성을 살린 재취업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동행 일자리,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교육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문화도시 서대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선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진로진학센터의 역할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인 10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안산 봄빛축제와 독립축제,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등 우리 구의 역사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축제와 공연을 기획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구민체육대회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화합과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학교가 구민 여러분께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스쿨매니저를 파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화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숙고 끝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드는 2024년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과 그리고 우리 구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

정윤기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33분 폐식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