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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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규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순규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이 되겠으나 페이지 131 기본현황은 주요업무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박순규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감사자료 98페이지에 출산지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2년 중까지 첫째, 둘째 지원이 나가다가 22년 중반부터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사상구요. 예,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김윤경 위원이 5분 발언도 하셨고 이래 가지고 좀 확인해 보니까 연제랑 사상이 지금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연제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도 현재 되고 있는 쪽이고 저희 사상구만 지금 너무 좀 열악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그다음에 21년이랑 22년 셋째 출산지원금 얼마나 나갔는지, 그런 것까지도 조금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출산축하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서 작년부터 셋째 아이 출생 시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21년도, 저희들 1월에서 6월까지 첫째는 2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가 2021년 7월 이후에는 첫째 2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200만 원 지원하고 부산시에서 또 2022년도부터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지급한다고, 그렇게 통일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사상구도 2022년도에 셋째부터 100만 원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다 첫째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는 부산시랑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황수진위원

저희가 출산율이 그렇게 또 낮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중간쯤은 되던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고 저희들도 첫째하고 둘째부터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그러니까 2021년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그게 생기고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에도 첫째에는 7개 구가 주고 둘째는 11개 구, 셋째 이상 13개 구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수진위원

지금 저희 다자녀가 바뀌었잖아요. 2인 이상부터 다자녀로 바뀌었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부산시는 다자녀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구는 아직까지 세 아이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셋째가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는 둘째도 사실 잘 안 낳는 상황인데 셋째부터라는 거는 그냥 아예 안 주겠다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에서 누가 아이 낳고 싶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사실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할 경우에 우리가 첫째 347명, 둘째 260명, 셋째 40명을 예상을 했을 때 연간 2억 39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둘째부터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둘째가 260명, 셋째 40명을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상구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가급적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보훈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훈수당도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공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이, 모르겠지만 공약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구별로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 구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현재, 일단 첫째부터 다시 지원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거고 또 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구청장님께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넣어 달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 의원 조례 발의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출생률을 높이는 데 일단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아까 보훈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인구, 이게 가장 또 큰 이슈이기도 하고 가장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 사상구만, 뭐 절반 이상이 또 그렇다 하면 이해를 또 하겠는데 사상구만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결과 나오면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성복지증진 추진 실적에서 3년간 이렇게 쭉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좀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 위주고 또 맘쌤교육단이라든가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금으로 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기금으로 이렇게 꾸준히 집행되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복지정책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신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기금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양성평등기금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한 1인가구 커뮤니티 사업에 활동 사업이 800만 원, 그리고 2, 30대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누구나 이거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행복사상가족 포스터 공모전, 이거는 인구, 출산 관련해 가지고 하는 공모전 사업으로 300만 원, 두 개의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잠시만요, 첫 번째가 아까 28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800만 원.

이정욱위원

그냥 800만 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이정욱위원

그다음에, 다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행복사상가족 포스터 공모전.

이정욱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300만 원.

이정욱위원

사업, 예산 규모만 보면 그렇게 완전 색다르게, 내용이 이렇게 알찬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우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은 사상구 거주 2, 30대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1인가구 누구나에 대해 가지고 홀로서기 준비 지원, 그다음에 자가 돌봄, 일상생활 건강 심리 등의 자가 돌봄, 그다음에 자조모임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들어가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2, 30대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1인가구가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사회에 나가 가지고 홀로서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지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대상자는 30명 지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 규모나 대상자가 너무 작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해 보고 내후년에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처음에 좀 많이 규모를 키웠다가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맘쌤교육단이라든가 기존 반복되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이것도 내년에 똑같이 기금으로 사업 시행,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정욱위원

이것 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좀 운용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정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금운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성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기금으로 운용되던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조금 빠져야 기금, 수납액에 대한 여유분이 조금 더 생기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사실은 기금사업은 기금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저는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맘쌤교육단도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재정도 내년에 좀 어려운데 당분간은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예산이 또 많이 모자라는데, 저희들 내년에 증액도 도저히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금을 좀 많이 해서, 출산지원금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지원금도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첫째 아이, 북구에서 1000만 원 주는 것처럼 사상구도 100만 원씩 주고 그 기금도 어느 정도 소진하고 해야 되는데 기금을 계속 놔둬 봤자 별 의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기금형 사업을 가지고 또 사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그에 대한 일이 많아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당분간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기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이자 수익분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금조성액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원금, 저희가 목표액은 이미 달성을 했고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소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거를 소진을 하고 또 필요한 만큼 저희가 또 다시 적립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실적들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100페이지 밑에, 100페이지에 보면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의 전체 예산하고 올해 추진되었던 이 아빠사업단 안에서도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업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기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이거는 2022년도에,

정춘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고 올해 2023년도는 공모사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할 때 아빠와 함께 삼락생태공원의 가을을 느끼게 하는 자연생태체험학교 추진이라든지 ‘가을가족대운동회 & 해단식 개최’ 이러는데 굉장히 이 사업의 효과가 좋았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아아빠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27가정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사상구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평소에 가정에서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잘 놀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육아아빠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과장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22년도 말에 열렸던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밑에 보면 22년 11월에 열렸던 운동회, 그다음에 해단식 각각 1회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일회성 행사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일회성 행사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사용했다면 사업,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발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 행사에 우리가 853만 8000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족운동회 해단식이 11월 13일 날 있었고 이게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운동회랑 해단식 1회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예, 운동회하고 해단식에, 예.

김윤경위원

예, 그거에 관련돼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운동회하고 해단식을 했는데 이 11월 13일 이거는 이 하루 행사를, 이 행사를 하고 해단식하고 같이 한 거고,

김윤경위원

거기에 예산 소요된 게 850만 원이 아닌가요? 그 행사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날 행사를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벤트에 계약을 해 가지고,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명랑운동회도 여러 가지 부스 운영, 체험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53만 원이 우리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쓸데 별로 없거든요, 돈 1000만 원 해도요.

김윤경위원

그런가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뭐. 그러면 중복 참여를 제외하고 이 육아단 사업에 몇 가정 정도가 참여를 했나요? 중복을 제외하고.

웃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중복 제외,

김윤경위원

제외하고 참여한 가정, 몇 가구 정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끝까지는 스물아홉 가구고요. 이 당시에는 육아아빠단은 스물두 가정이 참석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 인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1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2, 30가구 정도가 이 육아단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보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25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너무 소수의 가정에 집중돼서 혜택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어쨌든 출산율 증가라든지 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이런 쪽 아닌가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육아 참여 확대나 확산이나 출산율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데 2, 30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봤다라고 하면 너무 소수의 가정에 좀 편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이게 2021년도부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2021년도에 저희 모집할 때 스물아홉 가정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정확하게는 적어 놓지 않았는데, 감사자료는, 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뮤지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활동이라든지 온라인 미션이라든지 도장 깨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적해서는 우리가 한 150여 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누적돼서 했다는 거는 일회성의 참여들이 많았을 것 같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동회나 이럴 때에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놀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정기적으로 운동회가 열리고 아빠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평가하시면서 이게 그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성과가 뛰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사실 저는 이 20가구, 20 중반 되는 가구의 가정 아빠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과연, 너무 소수가 이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인구정책 추진사업 중에 하나인데 인구정책사업 자체가 우리 사상구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주요도나 중요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정책사업들이 예산편성 할 때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사업 예산편성 할 때의 중요도, 인구정책사업,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구정책사업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정책사업에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2019년도에 우리 사상구의 정책 연수로 프랑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도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도시가 아이 키우기, 살기 좋은 도시로 해서 출산율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인구 출산율이 확 늘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 보니 왜 그렇냐 하면 결국은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아이가 키우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부터 해 가지고 주거라든지 모든 걸 그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저는, 물론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돌봄수당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면 양성평등기금을 과감히 지원해서 첫째부터 주는 것은 그렇지만 둘째부터 해 가지고 연 100만 원, 200만 원 주든지, 북구는 뭐 때문에 1000만 원 주는지 제가 이해가, 북구 출신이라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우리도 과감하게 그렇게 좀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인구 부분인데 최대한 사업 발굴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인구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발굴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앞서 김윤경 위원님이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에 대한 부분을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런 얘기들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공모사업에서부터 또 선정이 되셔 가지고 사업을 쭉 해 오시는 거를 좀 제법 지켜봤던 사항이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르게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인, 우리 아빠들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이게 숫자가 많지는, 참가 인원 81명 예산 대비, 이렇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 속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부분들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또 다른 사업, 인구정책이나 또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유의하시고 저는 이걸, 사실 이 사업을 괜찮게 봤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저희들은 이게 공모사업에서 끝났지만, 22년도에, 23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했던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함께 설문조사하고 이랬을 때에 좋았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사업으로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 우리 과장님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2021년도,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비 1500만 원에 구비 1000만 원, 이렇게 2500만 원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라는 그런 신선함이 소재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적은 가정이지만 효과가 일단은 좋았다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대신에 이 사업을 한다고 가족센터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굉장히 주말마다, 주말마다 나와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에 공모사업이 물론 들어 있지만 사실은 좀 힘들었다는 거는 진짜 사실이거든요, 주말마다 나와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수로 좀 운영을 하고 대신에 공모사업이 순수한 시비로 운영을 했으면 괜찮은데 구비도 1000만 원 되고 하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중복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엄마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육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그런 부담이 되었는데 결국은 아빠도 이런, 물론 소수의 가정이지만 아빠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를 함께 키우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다음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좀 맞게, 다른 기관이라든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현황 133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건강 통합서비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 간호인력에 대해서, 이 사업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또 향후 추진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것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건강 종합서비스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으로 해서 수행하다가 현재 저희들이 전 동에 간호직, 간호직 공무원이죠. 간호직을 1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2021, 2022년도하고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 업무로 인해 가지고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파견을 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파견을 보내 줘 가지고 금년에 감염병이 4단계로 격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다시 6개 동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간호직은 정식적으로 공무원이고, 이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보건복지 그다음에 건강, 의료 이런 상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그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찾아가는 동에 우리 보건복지, 찾아가는 간호인력인데 보건소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보건소에서는 저희들 마을건강센터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건강센터는 우리 사상구에는 전 동에, 12개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제로, 간호직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는 공무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이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정원의 12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종구위원

그런데 이거도 국비, 시비, 구비까지 매칭 아닌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전액 국비죠?

이종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칭인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국비,

이종구위원

인건비가 국비고 하여튼 매칭사업입니다. 3개 매칭사업이고 다른 것도 전부 매칭사업이고,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5:5, 방문 건강관리사업 할 때는 5:2.5:2.5인데, 그래, 그 사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개 사업이 거의 뭐, 어쨌든 건강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유사 사업이에요. 다른 역할을 하겠지만 유사 사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왜 우리 이거, 찾아가는 간호인력서비스, 이거를 복지팀에서, 정책과에서 꼭 맡아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호인력이고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그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 복지 기능 강화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지고 정부가 바뀌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면 복지고 보건은 보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995년도에, 예전에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전국에서 6대 도시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돌아 돌아 가지고 결국은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복지하고 보건하고 같이 한 팀 해 가지고 복지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건은 거기에 따라서 의료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해서 같이 합해 가지고 사례관리라든지 해서, 문제를 진단을 하면 그에 대해서 사례관리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종구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보건은 보건, 그리고 행정은 행정으로 하고 연계를 하되 전문 인력이 같이 가면서 연계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제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보건간호인력은 전문성을 가진 보건소에서 관리, 통제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면서 복지정책과하고, 여기 보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도 보면, 우리 찾아가는 간호인력 복지서비스를 보면 주민자치하고 복지 그리고 건강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플랜은 그렇게 돼 있어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전부 다 보건 쪽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 쪽의 일을 하면서 행정이나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간호인력을 빼서 보건소로 가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12개 간호인력이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사업,

이종구위원

국비사업이라 반납을 해야 돼? 아니야, 그거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관리 소관만 바꾸는데도 반납해야 돼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이종구위원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복지 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보건소 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종구위원

아니, 사업은 그대로 하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인력 관리를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인력 관리를 보건팀에서 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에, 맞춤형 복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구위원

아니, 그거는 구 자치에서, 어디서 관리를 하든 그 사업만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이종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라는 거, 복지정책과도 우리 행안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라는 명명은 안 내려오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읍·면·동에, 전국의 읍·면·동에 배치하라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를 하되 제 말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행안부에서 정원 인력을, 정원을 늘려 준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를 하되, 제가 사업을 안 하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되 관리 면에서만, 간호 관리 면에서만 보건소에서 하면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개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좀 인력 배치라든지 관리를 하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간호에 대해서 깊은 조예는 없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건소장님하고 코로나 때문에 인력을 파견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라고 준다 하면 자기들도 관리할, 그럴 능력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왜 능력이 안 됩니까? 전문직, 전문성이 다 그렇게 있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왜 그렇냐 하면 읍·면·동에서 우리 주공(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이, 간호직 공무원이 간호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만 하면 이 사업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보건소에서는 결국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복지하고 보건을 플러스 해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도록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결국 그것만,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 말뜻은 계속 같은 말 중복입니다.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한데 제가 말한 거는, 자, 처음부터 한 가지씩 제가 물을게요. 만약에 간호인력을 보건소에서, 어차피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통솔이라든지 그거를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됩니다.

이종구위원

되죠?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한의사, 지금 경로당 방문할 때 저희들 이 간호인력 같이 나와 가지고 같이,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능하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틀린 겁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때 말씀 도중에, 거기에서 하게 되면 좀 힘들 거다 했었는데 가능하다 하면 연계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그렇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연계할 수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종구위원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물었냐 하면 약간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봐도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게 있고 해서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특수적으로 연계만 잘하면 되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니까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보건소장님하고 좀 우리 국장님하고 좋은 방향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질의……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다음, 지금 시간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을건강센터와 우리 주공사업에 대한 사업 성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가 인력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코로나 때 여기 주공사업에 있는 간호직 인력을 보건소로 파견을 한 적이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6명 파견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파견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파견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12명 전부 다 파견 말씀인가요?

이정욱위원

예, 그런 것도 가능은 하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12명 파견은 코로나19처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이 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장기간 되게 되면 동에서 하고 있는 주공사업 자체의 실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일련의 사업 평가 할 때 그 실적이 안 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부분 파견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갑자기 또다시 1, 2단계로 격상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파견은 가능하다고……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주공사업도 그렇고 마을건강센터도 그렇고 사업 개별적으로 보면 둘 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마을건강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또 주공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을건강센터와 주공사업 중에, 둘 중에 하나에 비중을 둬야 한다면 어떤 사업이 더 우리 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장이니까 저는 주공사업에 해야 되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마을건강센터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제가 2018년도에 괘법동장하면서 저희 동에도 마을건강센터를 없는 공간을 억지로 해 가지고 2층에다가 개소를 했거든요? 결국은 비교를 해본다 하면 저는 마을건강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시는 내방 손님들에 대해 가지고 혈압, 당뇨, 인바디 검사라든지 건강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분이 동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또 마을건강계획 수립이라든지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내 집 앞에 나서면 병원이고 의원이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내가 아프고 필요하면 보건소 가면 혈압, 당뇨 다 측정해 주고 인바디 검사 그다음 기본적인 약물 치료, 건강 상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 자체 사업이 결국은 시의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사상구가 너무 과도하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마을건강센터도 간호직이 3명이 있고 기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시선제 해서 12명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시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줄 거냐. 우리 옛날에 행복마을처럼 예산을 주다가 안 주면 결국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동에 근무하는 주공 인력이 담당을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업무가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주공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우리 보건소 소속의 간호 인력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주공사업으로 파견된, 동에 배치된 간호 인력들도 상당히 저도 제한적인 업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건강센터를 좀 규모를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공사업을 축소할 것이냐 마을건강센터를 축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주공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인력이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속성이나 지속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공사업이 조금 더 전망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 근무하는 주공인력 간호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변경지침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간호직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 하면 우리 전문가 이미영 팀장님께서 한번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우리 구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 지금 고독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지금 한 두 건 정도밖에 발생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한 다섯 건, 여섯 건 이상 발생됐는데. 이걸 모든 게, 우리가 다복따복망도 하지만 이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큰 사건, 사고 안 나는 것도 이런 문제, 그리고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점차 확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우리 구에서 큰,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12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업무량이 상당히 상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을뿐더러, 삼락동 같은 동에 비하면 인구수도 많을뿐더러 시설, 사업이 필요하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순환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통 그냥 한번 동에 배치가 되면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간호직 공무원이다 보니, 간호직 공무원은 8급으로 들어오거든요, 간호 8급으로. 이 분들도 7급, 6급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거하고 동에 있는 거하고 또 근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당하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고참들은 승진할 시기가 된 분들은 보건소에 당기고, 또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을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별로 좀 편차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추진 실적을 보면 삼락동은 591건이고 모라3동은 1945건 그다음에 주례3동은 889건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조금 다르고 또 이게 우리가 동별로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 편차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저희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도 31세대를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동별로, 12개 동에 이렇게 다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면 저희 구청에서 따로 별도로 31세대를 선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사례관리 사업은 일반 사례관리가 있고 또 고위험군이라든지 복잡·다양한 그런 사례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동에서 솔루션 회의를 해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케이스가 큰 고위험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정신건강센터부터 해 가지고 중독관리센터, 가족센터, 여러 가지, 경찰서, 이런 좀 광역에 있는 그런 우리 기관들끼리 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는 동대로 하고 구에는 구대로 그렇게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종결 30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사례관리자들이 올해 그렇게 종결이 됐다는 얘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종결이라는 것은 연도에 구분되는 게 아니고 A라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족 한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교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걸 가지고, 그게 사례를 관리를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솔루션 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됐을 때, 해결이 됐을 때 종결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연도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페이지 48페이지랑 업무현황자료 131페이지 보면 우리 사상구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상구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 1억 3300을 받아와 가지고 총 4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건물이거든요. 구 건물이고 1993년 11월 12일 날 저게 개관이 됐습니다. 거의 30년이 됐죠. 30년 되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되고 이제 균열도 가고 이래 가지고 내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내진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강공사가 저희들 9월 중에 시작될 줄 알았는데 저게 11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 중순경에 저게 설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설계가 나와야 저희가 공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되는데 저희들도 내진 보강공사 하면서 앞뒤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하고 전체적으로 2층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내진설계공사가 11월 중에 되면 그 설계공사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를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예상시기를 내년 초로 보고 계신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용역은 시행을 지금 11월경에 일단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출행위하고 일부는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기간이 조금 딜레이되겠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일단 시기가 미뤄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성한 후에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복지관에 전임 위탁을 줄 거고요.

김윤경위원

복지관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리 복지관에서, 복지관 2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층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 공간부터 해 가지고 다 리모델링할 거고 운영시간은 9시부터 해 가지고 6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어린이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도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 가능하면 또 애들이 일요일도 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애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백양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백양복지…… 모라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 아닌가요?

김윤경위원

모라복지관, 아, 모라복지관,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장난감도서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현재 계속 지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진행되고 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활발히 좀 운영되고 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모라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도 계속 새로운 제품을 또 후원을 받고 해 가지고 대여사업이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고요. 대신에,

김윤경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이용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라3동이 거의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못하고 있죠,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잘하고 있는……

김윤경위원

잘하고 있다고, 노령인구가 많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있는 애들은 충분히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이용률이나 이런 이용 실적에 대한 내용은 전혀 파악된 게 없으세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보조금 집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 실적을 받아 보면 그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보통 다른 곳들 보면 들락날락 사업이나 이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나 이런 조성사업들은 동사나 또 아니면 도서관이나 단독 공간이나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복지관 안에 조성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복지관, 사상구복지관, 무슨 복지관 안에 내부에 아이들 공간이 조성이 되거나 하면, 교육이나 문화시설들이 조성이 되면 자칫 주민분들이 선입견으로 복지관 내부에 들어오고 이용을 하고 출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꺼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들락날락 그 사업은 주공이라든지 우리 주공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만 해당이 돼 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사실은 복지관이 이용시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학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개소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안 되는데 BMC에서, 부산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좀 더 색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호감도 있고 또 이용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도 좀 홍보가 되고 그래서 복지관에 유사한 사업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게 보면 예산도 거의 5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도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가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감전 LH 같은 경우는 가깝게 올 수,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주례 소재이긴 하지만 근처에서 사실 오기에는 참 접근성이 떨어지고 찾기도 힘든 구석에 있고, 그렇다 보니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주민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복지관 내부에 교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부분 같은 것도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들락날락 사업이나 아이들 도서관보다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학장종합복지관에 콘텐츠 얘기를 하셨는데 콘텐츠 부분에서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겠지만 콘텐츠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상구복지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고 애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개막시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이 위치나 장소, 이런 걸 봤을 때 이용률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용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웃으시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그 옆에 신화빌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길 건너편에 또 경동리인도 있고 해서 저는 접근성은 아시다시피 조금 떨어진다 할 수는 있는데 그 길만 건너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생각들이 조금씩 다 차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이 공간 자체가 경동리인 부분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례의 전반적으로, 주례1동 주민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동리인이야 큰 도로, 8차선이죠? 거기 도로 건너서 오면 되지만 그분들을 위해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민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부산시에 창조교육과장하고 BMC, 학장복지관 개소식 할 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접근성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접근성이 진짜 괜찮은 데에 이 들락날락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대단지 아파트, 젊은 애들이 많은 중흥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좋은데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부산시에서 좀 해라 하니까 자기들 절대 못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 문제 때문에. 관리 인력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거의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구에서 그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구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상구복지관이 건물이 노후도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겸사겸사 좀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주례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애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노력해서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상구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이 내진보강공사가 언제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내진보강공사 아직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총과에서.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처음 계획을 잡을 때에 언제 실시하기로 이거를 처음에 예정을 했던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한 9월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이나 10월, 이렇게.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거의 맞물려져서 사업 그게 되었던 부분이네요, 결정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를 하고 내진보강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언제 됐느냐고요. 내진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연 초에 계획을 했는데 9월이나 늦어도 10월 안에 한다고 일단 이야기는, 저희들이 협의를 그때 했거든요. 근데 좀 늦어졌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복지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내진공사하고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실제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 내진보강공사 결정이 앞서서 언제 되느냐고 제가 시점을 물은 겁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에는 내진보강공사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을 잘 맞추어서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게끔 사업 편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 사상구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낙조전망대도 있고 또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지만, 실제 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용할까라고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관이 우리 구의 건물이기도 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강해야 되는 어떤,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하더라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에 넣는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콘텐츠가 좀 차별화되어야만 인근에 있는 낙조전망대의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주례1동의 작은도서관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혹여 여기에, 그런 주문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쩔 수 없이 들락날락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제법, 제가 알기로는 8개 먼저 실시하고 다음번에 또 하면 추가로 15개가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특징을 살려서 하자, 최대한 우리 안에 콘텐츠를. 그러면 우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혹시 이런 좀 차별화된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주력을 둬서 혹시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사상구 어린이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개소한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정선희 팀장하고 이욱 주무관이 또 부산시청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에 유사한 곳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여 개소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확실히 돈이 많이 드는 데는 콘텐츠도 크고 스케일이 큰데 돈이 작다 보니까 콘텐츠도 작고 이용,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AR이나 VR, 이런 상영부터 해 가지고 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콘텐츠가 굉장히 큰데 그거는 나중에 바꾸고 이러면 돈이, 바꾸는 비용만 해도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다음에 계획 수립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외부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워낙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노력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 이렇게, 저는 사실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제목을 붙이셔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커 보인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특징을 살려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감사자료 48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기 지금 집행률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다 100% 집행됐었잖아요, 맞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거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일단은 우리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가 지금 숫자가 기존에는 한 15명에서 지금 두 가구 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그럼 반납될 수도 있겠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좀 들어가 버렸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라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 115페이지에 무료 법률홈닥터 거기에서 작년 실적이랑 올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왜 이런 건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무료 법률홈닥터 이거를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복귀를 해 가지고 좀 쉰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몇 개월 돼 가지고,

황수진위원

그럼 쉬는 동안은 다르게 운영된 건 아니고 그냥,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돼 가지고 파견 변호사들이 바로 안 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4∼5개월 정도 운영을 못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적이 좀 작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된 건 언제쯤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때 6월? 7월 달에 다시,

황수진위원

아, 다시 시작된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왔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초반에 안 하다가. 예, 일단,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 5월에서 7월까지 변호사 부재로 인해 가지고 못했고,

황수진위원

아, 두 달, 5, 6, 7 아, 세 달 동안, 세 달 동안인데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홈닥터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앞서 우리 황수진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게 몇 개월의 운영을 변호사 부재로 인해서 미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건수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기간 동안에 이 법률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건수는 많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었나요, 혹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법률상담 자체가 16개 구·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전에 예약제도 받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됐는데 그때는 우리 민원여권과에 그때 목요일인가 법률 상담하는 거 있거든요, 날이? 그때 그렇게 다 좀 안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홍보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건수가, 우리가 운영을 4분의 1을 운영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 이만큼 건수가 줄은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귀하면 이분은, 지금은 상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상담하는 방식은 일단은 내방을 해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내방.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내방을 해 가지고 4층에 상담실에서 주로 상담을 거의 한 80% 정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오기 곤란한 분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분들은 예약을 받아서 찾아가는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연계한 것은 이 실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상담 방식이 대면도 있고 실제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리 예약을 해야만 가능한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비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상담했던 이 건수들을 한번, 안에 상담 내용이나 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가장,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무료 법률홈닥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민원이나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민사, 가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법률홈닥터를 운영을 하고 실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기간에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면 주민들이 더 잘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마 이게 상담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본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인 상식에 있어서도 좀 안정감 있게 이걸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고 편하게 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오시는 변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료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한 분만 오실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이? 만약에 한 분밖에 못 오시나요, 이분이? 돌아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한 분을 정해서 그분이 늘 오시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 변호사님 말씀입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한 번 오면 우리 구에서 한 2년 이상은 또 계속 근무를 하더라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분이 계속, 한 분이 계속,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근데 예전에 초창기에 할 때는 그분이 한 2∼3년 정도 했는데 이게 또 이분이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있다가 창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로테이션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여 저희들이 보통 이런 법률구조공단이나 지금 우리 기관들과 많은 MOU 같은 걸 맺고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한 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책자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산여성프라자 건립 용역 관련해서 추진 경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여기, 이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구 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했다가 하루아침에 또 다른 방안으로 또 용역비가 계상이 됐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프라자가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로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것 같네요.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줬고요. 1차 중간 보고회를 6월 1일에 하고 최종 보고회를 7월 24일 날 했습니다. 6월 1일 날 중간 보고회 할 때는 처음에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지금은 옮기겠지만 구 동 청사를 활용해서 그걸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방안, 2안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방향,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하는 방향을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시다시피 청장님하고 이야기돼 가지고 건물이 너무 작다, 그래서 좀 크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옆에 있는 경로당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주택, 뒤에 있는 주택 일부를 전부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크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안을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최종 보고회에서 예산 산출하고 안에 있는 배치라든지 이걸 실시설계 용역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토지 매입비 빼고 거의 한 80억 원 정도, 너무 좀 과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 청사를 허물고 일단은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하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걸 최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으면 그때 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80억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부지 매입비가, 거기에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근데 경로당은 지금 소유자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그게 매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를 빼고 옆에 있는 주택하고 그거는 아마 한 몇십억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대충 이렇게 현황만 봐도 10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여성프라자를 지금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너무 민감한 문제라 가지고. 저는 집행부에 있으면서 또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그 공약을 안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근에 또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또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러 개에서 또 여성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심도 깊게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약, 청장님 임기 안에 공약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동사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순위를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저도 과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들이 좀 동시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구립 치매요양원이라든가.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 재원으로 지금 당장에 부지 매입을 하고 이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당장의 문제지만 앞으로 이 시설들에 들어갈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 예산 2000만 원이 저도 그때 편성을 할 때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저는 낭비가 된 것 같아요. 구 청사, 그러니까 덕포1 청사가 없어지면서 사실 용역 내용과 관련 없이 그냥 여기로 그냥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용역을 하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덕포1, 여기 구 청사 있는 이쪽으로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실은 접근성 측면에서는 덕포1동 구 동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거기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HA-HA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몇 개를 선정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또 안 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여성프라자 쪽으로 갔고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처음에 덕포1동, 덕포2동을 용역을 줬는데 덕포1동으로 낙점이 됐고 제 나름대로는 그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땅값 올랐을 때 그걸 팔고 대체 부지로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일단 나름대로 저희 이야기를 다 했고, 구청장님한테 이야기 드렸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나중에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 용역, 연구용역비가 진짜 연구용역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또 편성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엄궁동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매입, 부지 매입한 90억 원, 정확히 좀 필요한 데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입맛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2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도 용역 결과에 상관, 내용과 과정에 상관없이 그냥 결국에는 여기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가 여기다 다 맞춰 가지고 짜깁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구에 있는, 구청 안에 있는 전 부서에서 좀 이러한 용역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50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왔다가 사라졌다가 예결위에서,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서를 떠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고로 연구용역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저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떤 기관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연구용역을 대부분 그렇게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밑에 생활보장과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구 구립 목욕탕을 예를 들어보면 연구용역을 하는 걸 제가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우리 목욕탕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연구용역비만 날린 거고 목욕탕 하면서 우여곡절하고 이종구 위원님께서 많이 물으신다고 자료도 많이 가져왔는데 목욕탕 연구용역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올해 굉장히 힘든 1년을 보냈고요. 여성프라자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했지만 좌우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집행부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어쨌든 연구용역의 결과가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한다라고 예정은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런데 저는 꼭 여기 덕포가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 사상구에서 좋은 위치라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흥아파트 진입도로, 그렇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우리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더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도 실제적으로 지금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되고 또 건물을 올리는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구비 예산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청장님이 열정적으로 사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비,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용역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요. 아까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연구용역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구립 치매요양원의 용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용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깊이 하게 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참 쉽지는 않겠지만 사상구의 어떤, 앞으로의 우리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용역이나 또 사상구의 현안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의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앞으로 내다보고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연말까지 집행한 걸 매년 초에 저희들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11번에 보면 보조금 집행기준 및 처리결과에 ‘보조금 집행기준 및 회계처리 절차 준수를 위한 보훈단체별 상시교육 및 점검을 3월부터 매월 진행 중’이라고 돼있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교육 대상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회계교육 실시하고 매월 지출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기준 및 회계처리 절차에 맞추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하고 있는데 저희 후원단체 지방보조금, 제가 받은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내역?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저희 복지정책과 부서에 변경승인 요청이나 사업계획서가 혹시 기존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저희 지금 보면 무공수훈자회랑 월남참전자회, 여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서에 보조금 사업내역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지회장 활동비가 9만 원으로 12개월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매달 25만 원씩 활동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월남참전자회는 똑같이 9만 원으로 12달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매달 10만 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매달 지도점검 하신 거 맞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1월 달에 정책과장으로 왔고 2월, 지금 현재 담당 주무관이 3월 달에 이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업무 담당자를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기존에 담당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보훈단체, 우리 연세 많고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을 사실은 설득하고 권고하고 계도하고 하는 데가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참, 우리 6급 직원을 업무 담당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저도 외근을 나가면 수시로 보훈단체에 들르고 또 재향군인회 빼고 9개 단체 회장님을 모아 가지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전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씩 묶어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저도 이 자료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우리 본래 계획서상에 그걸 집행을 맞춰 보니까 지금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대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대신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보조금 못 주겠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으로 등록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산시스템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런 걸 모두 정비하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식대 부분도 1식해서 8000원이잖아요? 8000원인데 8000원도 맞지 않고. 또 무공수훈자회나 월참도 그렇지만 상이군경회도 지회장 활동비, 사무장 활동비가 또 있지도 않은 20만 2000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저도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못 주겠다. 기본적으로 내역서상에 그대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돈을 주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좀, 지금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시스템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저희들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보훈단체 보조금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검토를 하고 공개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올 한 해 23년간에는 좀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꼭 좀 챙겨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지방보조금, 이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매월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단체별로 사무원이라든가 지회장 활동비, 사무국장 활동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된 거거든요. 당초에 이거 무슨 기준으로 지금 다 이게 단체별로, 어떤 데는 4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58만 원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기들 신청사업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정했거든요? 근데 저도 지회장 활동비가 예산내역 상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쓴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욱위원

아니요, 우리 6.25 참전 유공자회만 봐도 사무원 급여가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 이렇게 계획서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까? 지금 보면 특정 단체들은 운영비가 개인의 수당으로 그냥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 단체에 있는 회원분들과 여기에 속해 있는, 관련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특정한 개인, 누군가의 급여 정도로만 지금 지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100만 원씩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예산 신청 올 때 지회장하고 사무원 활동비는 내역에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뭉뚱그려 가지고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주거든요.

이정욱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 여기 나와 있는데 부서 검토 결과 요구액에 단체별로 사무원 급여, 지회장 활동비, 다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변동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예, 사무원 급여는 70만 원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840만 원이고 지회장 활동비는 9만 원해서 열두 달 해서 108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단체별로 다 달라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별로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단체별로 이렇게 다르게 지급 기준을 설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기들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승인을 해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다 승인해줍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기, 팀장님 잠깐…… 작년에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좀 했는데 작년이랑 변동사항이 전혀 없네요. 업무를 계속 팀장님 계에서 하던 걸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작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일단 저희가 처리결과서에 낸 것처럼 저희 나름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충자료 내면서 저희도 제대로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예산 대비 지출액까지를 사실은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 나가는 데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같이 가지는 못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까지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 개개별로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에 지적하신 것처럼 산출기초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이거 위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교부해드린 그 내역을 보니까 회장님들이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여러 번 담당자하고 회장님들한테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단체별로 사무국 사무직원이 서너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4개 단체 정도 사무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보훈단체별로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또 지부에서도 받는 운영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산출기초를 잡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예산지침처럼, 우리 예산지침은 이 항목은 이거 이상은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보훈단체에는 그게 사실 안 돼 왔었고 지금도 특별하게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출을 하는 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보조금 사업내용, 상세내역을 보면, 제가 이거 보는 데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단체별로 사무원 급여라든가 그냥 보면 눈에 딱 이렇게 보여요. 다 상이하고 기준도 없고 특정 단체는 그냥 운영비 자체가 전체 개인의 수당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이게 보이는데 이런 거 검토 안 하시고 승인하십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승인할 때에는 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셨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넘어갔습니까?

선희

정선희복지기획팀장

그 역할이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6.25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이신 회원분들이라 사무 보시는 분의 역할이 꽤 크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눈에 띄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이거는. 단체, 특정 단체 할 것 없이 상근자 식대라고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월 횟수도 다 다르고요. 단체별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자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 상주하시면서 단체 관련해서 사무 업무도 좀 보시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 어떤 달에는 20번을 넘은 적이 있고 어떤 달에는 10번 정도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원 급여 같은 부분도, 제가 이거는 좀 보면서도, 특정 단체를 보면 제가 운영비 현황을 쭉 보는데 매달 50만 원씩 그냥 사무원 급여로 운영비가 다 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있는 기록이. 그리고 우리 지금 보훈회관에 단체별로 이렇게 사무실을, 단체별로 이렇게 따로 이용을 합니까, 보훈회관에서? 제가 보니까 보훈회관 보험료라 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비가 단체별로 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험입니다, 그거는. 보험을 전체적으로, 예.

이정욱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2층에 있는 의원연구실처럼 단체별로 하나씩 이렇게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이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2층하고 3층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연간 한 번씩 12만 원 정도 또 단체회비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세부 부서 검토결과 요구액에 보니까 이것도 매년 지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계속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식대 같은 부분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전몰군경유족회 사업비 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여기도 보면 5월 16일 날 산청호국원 방문하는데 차량임차비 6명이서 30만 원, 이렇게 지출돼 있어요. 근데 7월 6일 자에 똑같은 산청호국원을 방문했는데 여기는 지출액이 3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또 내역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비 같은 부분도 우리가 특정하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각 단체 협회비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했던 건데 여전히 이렇게 또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라든가 행사 참석하는 것도, 저희가 근데 원래 이 지출 회계처리를 할 때 건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뭉뚱그려 가지고 자료를 만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산 시스템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운영비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묶어놨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정욱위원

단체별로, 어떤 단체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사무원 급여로 85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운영비. 이런 부분은 왜 85만 원씩 지출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선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좀 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단체에서 보면 위문품, 재향군인회에서는 6월 27일 날 위문품 전달을 해서 177만 6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대상자가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문품이라고 하는 지금 행사의 성격이나 위문품의 품목을 봤을 때 1인당 거의 한 14만 원 정도가 되는 품목들이 지출이 됐어요. 혹시 이런 것도 다 영수증은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이 품목 어떤 품목인지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이번에 자료 내는 것도 저희들 상당히 어렵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영수증까지 다 받기에는 지금 좀 힘들고,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이거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정욱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전액 다 50만 원씩 해서 사무원 인건비로 다 나갔고 다른 사무실 운영비라든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매달 이렇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말뿐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역을 보면 지도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면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매달 지도점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연 초에 계획된 집행, 계획상의 집행이 아니라 우리 법령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다음 달이나 그 후로는 같은 지출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지금, 그러니까 연말에 일괄 정산을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지도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잘못 집행된 내역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처음에 하는 것은, 처음에 작년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작년 행감에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 자기들 작년에 신청 내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해서 승인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서 있고 그다음에 지회장 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일단 내려갔는데 3월 달부터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1월, 2월, 3월은 금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처음에 주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자료를 주느냐고, 이때까지 없는 걸 왜 하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옥신각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우리가 3개월 치 썼으니까 내놔라.” 하면 자료 안 줍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거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현금을 많이 빼 썼거든요? 그래서 식대 8000원을, 8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느냐, 1만 원, 1만 5000원짜리를 먹고,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 안 맞다, 8000원을 맞춰라.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여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당장 시행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대신에 대부분 거의 99.9%는 카드로 쓰고 현금 빼 쓰지 마라. 현금 빼 쓰면 내년에 현금 빼 쓴 것만큼 불합리하게 나오면 다시 환수받고 일단 내년에 대폭 깎겠다, 일단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그 외에 구체적으로 이걸 사무원 월급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주고 또 식대도 마찬가지로 차량 임차비도 솔직히 봉고차 6명이 가는데, 봉고차 가는데 봉고차를 30만 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이 나이 많은 분들,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만큼 계도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사항이 없겠다. 대신에 올해 저희들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또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지회장님은 내 지회장 활동비를 올려 달라, 또 나는 활동 많이 한다,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또 지회장이기 때문에, 지회장은 또 지회장이기 때문에 유족회비에 10만 원 또 회비 내는 것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회장 활동비도 좀 통일도 하고 그 항목에 딱 맞게 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다음 내년에 전산시스템 교육을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이분들 전산교육장에서 받았는데 내려와 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걱정입니다. 전산이 되면 하나도 모르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과연 누가 해 주느냐. 사무원도 고령이고,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없고, 공익 배치를 할 수도 없고 좌우간 저희들도 내년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픈데요.

이정욱위원

과장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대신에 올해는 이거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산상의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한다든지 이런 이런 지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따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게끔 방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 혹은 반기별이라도 사전에 이 내역들을 어느 정도 좀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 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후원 단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이 많은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 정리를 미리미리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또 아무런 바뀌는 게 없고 연말에 일괄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만약에 전산상의 이런 지출분들을 등록하고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지급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전체 10개 단체에 대한 이런 전산상의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도 한번 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근직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나와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영수증과 지출내역들을 정리를 해 놓으면 전산상에 등록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본 업무 정도는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에 가가지고 전산상으로 이렇게 다 이 회비가, 보조금이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그때 가서는 또 전산상에 제대로 등록을 못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난, 얼마 전에 전산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대책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저희들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한다 그러면 과연 몇 명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하고 기간제 하면 또 인건비가 소요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전산시스템이 보니까 보탬e 시스템이라고 아마 그렇게 바뀌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1년 늦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좌우간 우리 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해 가지고 2개나 3개 단체를 좀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보훈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하고 있다’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었을 때 나중에 상위 부처에서 만약에 감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에 피해 보는 것은 담당 부서고 여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더 지급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적어도 기본적인 이 지출 절차들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추후에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도 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내년도만큼은 보훈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시고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신청 내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적극, 좌우간 가감할 것은 빼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상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진짜 좀 많이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각 단체 회장님들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제발 정확하게 쓰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3170만 원이지만, 이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다 사상구민의 혈세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고 그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단체도 좀 따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도하고 좌우간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가 특정, 누군가에게 일괄 지급돼서 그 단체 보조금이 개인을 위한 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보훈단체의 보조사업 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 좋은 게 좋다, 어르신들 고령 하니까 또 집행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또 섬세하게 이런 걸 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쭉 쌓여져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구만의 문제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제가 16개 구·군에 복지정책과장 중에서 거의 반은 또 친한 후배들이고 이래 가지고 물어보니까 좌우간 보훈단체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이때까지 관행이 되어 온 거고 그 관행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공무원이 또 이 정책과에 있는 기간이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좋은 게 좋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좌우간 다른 구는 어떻더라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구라도 이렇게 바로 잡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사람한테 좀 많이 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연 지회장 활동비라든지 이게 가 가지고 그 돈이 어디 쓰는지도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이때까지 그래왔지만 진짜 지회장 활동비도 1인당 10만 원이면 10만 원 똑같이 통일도 하고 사무원 급여도 좀 바로 하고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떤 데는 하고 그리고 엊그제도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단체 지회장 활동비가 작으니까 올려 달라.”, 뭐 때문에 올려줘야 됩니까? 물어보면 “다른 단체는 내보다 더 많은데.”, 그럼 자기들이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지회장님들 재향군인회 빼고 9개 단체에서 통일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통일된 그런 예산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많은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그렇게 또 부서에서 이 난리가 나고 또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자료를 이번에는 좀 제대로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료가 더 부실한 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걸 너무 어르신들이, 보훈단체가 정당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더욱 걱정이 되고요. 무엇보다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에 늘 집행권자인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또 보훈단체에서의 어떤 요구들이 더 강력해지고 또 저희들은 이게 선출되는 직들이다 보니 그때마다 이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요구들을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예산지침이나 근거에 전연 참고를 안 하시면서 지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실제적으로 어떤 위원이 지적하면 그 위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대안 제시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한다든가 또 기간제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주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보조를 해서 저희들이 매월 지출하는 지출 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이런 집행,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올해에는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가벼운 거, 앞에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고 힘드셨는데 가벼운 거 한 두세 개 질의하겠습니다. 책 56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용역 관련해서 현황에 보면 8번에 2023년 직원 폭력예방 사이버 위탁교육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행정부 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도 사이버교육이 있던데 그거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거 또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이 법은 폭력예방 관련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족팀에서 하는 법 규정에 맞게 의무교육으로, 저희들 의무교육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쪽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사이버 교육 하는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한 4000만 원 정도 되던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 연계할 수는 없는 거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OK. 예, 알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또 하는 거고 이거는,

이종구위원

구 직원만 하면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직원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전 직원을 하는 데 그거는 이제 임의적이고 저희들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4대 폭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래, 전 직원 상대로 하면 안 돼요? 폭력?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폭력이, 전 직원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전 직원 상대로? 아, 이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제가 지금 책을 보다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보면, 책자를, 운영실적 보면 사례관리 기능에서 우리 사상구 종합복지관이 이용실적이 현저히 적어요, 예산에 비해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고 조직, 지역조직화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다른 복지관에 비하면 비슷한데 거기만 특별하게 사례관리 기능이 좀 적고 지역조직화 기능이 비대하게 좀 커요, 많이. 다른 데는 2만, 3만 5000인데 이거는 130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구에서 어떤 비율로 하라고 지침 같은 거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3대 기능사업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 그런데 이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모라, 백양, 사상구, 학장이 거의 이 3대 기능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이 카운트되는 일 이용자, 프로그램 일 이용자를 보면 이게 연 인원을 해 가지고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한 명이고 한 사람이 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3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 사상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 권역이 5개 동이거든요. 삼락, 덕포1, 괘법, 감전, 주례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 가지고 권역이 좀 넓고 또 프로그램 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관 자체적으로 이게 영구 임대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지역에 떨어져 있으니까 복지관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방문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이용 숫자가 좀 높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사례관리 기능이 이용인원에 비해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좀 작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례관리 사업 기능에 10개 이상의 사업을 보통 포함하고 있는데 학장복지관은 순수하게 사례관리, 사례연구,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카운트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만 보면 사상구 종합복지관을 보면 지역조직화 기능에서 사업비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모라종합복지관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사업비는 3200, 2600 거의 비슷한데 이용 인원은 2만 1000명, 이거는 130명 한 6배가 거의 더 많은데 이런 거는 카운트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구복지관이 예를 들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높은 게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사업,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그럼 사업비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모라복지관이나 백양복지관이 더 그 비슷한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잘못했다는 거네. 그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상구복지관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 하면 거기에 6분의 1밖에 미치지 않는 다른 복지관은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 일단은 권역이 넓고 그다음에 거기 그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비로 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일률적으로 이쪽에는 얼만데 이쪽은 몇 명 준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사업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맞아요. 여기 보면 사업 인원수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비례해서 굳이 맞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서. 6:1이라는 거는 큰 차이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사례관리 기능하고 좀 부수적으로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 더, 책자에 있는 건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우리 75페이지에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우리 사상가족상담센터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맨 밑에. 거기에 작년에도 이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한 내용인데 보조금, 지금 보조금 여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집행과정, 저번에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가요, 안 되는 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상가족상담센터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 지가 지금 한 2, 3년 되고 있는데,

이종구위원

한 4, 5년 됐어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데 일단은 작년에 여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거기 한번 신청해 가지고 또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지원을 계속 못 받는데. 올해 10월 31일 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가부에 통합 상담소,

이종구위원

예,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통합 상담을 지난번에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때 규정이, 면접 기준에 맞니, 안 맞니, 이러다가 결국 저희들이 질의해 가지고 결국 여기다 해 가지고 규정을 맞춰 가지고 일단은 통합 상담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10월 31일 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변경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일단 보조금을 일단은 받으려고 부산시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이 부분이 작년 초에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그때 약간 알아봤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우리 사상구에 요새 또 가정폭력하고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운영상의 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통합으로 변경되면서 신청을 할 때 과에서 신경 써서 좀 우리 사상구민들이 그 부분으로 좀 해방될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이거,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우리 반납액에서 시 반납액이 8400인데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2022년도. 그래, 구 반납이야 덜 아깝지만 시 같은 것은 반납하는 거 좀 아까워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거 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 직원들, 조금 인력 변동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빠지다 보니까 작년에 좀 남았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에 같으면 코로나 정국도 아닌데, 오히려 코로나 풀려 가지고 사업 같은 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근데 모라 쪽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좀 이직률이 많거든요.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근데 모라복지관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조금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사회복지사 좀 처우개선이, 그렇죠? 빨리 됐으면 참 좋겠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법인에서 또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종구위원

그거 관에서 좀 안 됩니까? 우리도, 저희들이 위탁 주는 입장에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처우개선은 노복, 장복, 종복이라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단일 노동, 단일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뒤에서 꼴찌 정도 됐는데,

이종구위원

꼴찌, 예, 맞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이직률이 거의 좀 작거든요? 대신에 일반 시설이 좀 많지만 근데 작년에 보니까 모라복지관이 이직률이 좀 높더라고요.

이종구위원

시에서 좀 사회복지사, 저번에 보니까 시에서 좀 보전해 주는 게 있더만, 시간외근무 같은 거? 그 시간을 좀 해주는 게 있던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시간외근무는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종구위원

부산에서 굉장히 좀 낮더라고, 그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제일 낮습니다, 지금. 서울에 비해서는, 서울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다 가형인데,

이종구위원

과장님이 시에 간부 안 했습니까? 부산시에, 사상구에 했는가요? 사상구 회장 했었는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산시 사회행정부 회장 할 때 사회복지국장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좌우간 그 시의회에서 많이 깎여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조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짧게 끝나는 겁니까?

김윤경위원

짧지는 않아요.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저도 몇 가지, 두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정욱위원

정회를……

정춘희위원장

타임, 그렇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보훈단체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궁금한 사항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구비로 어쨌든 직접적으로 보훈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수당이 있잖아요, 각 단체들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점차, 약간 확대되는 느낌인데 어디 단체는 주니까 우리 단체도 달라는 등의 그런 요구들이 많고 민원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는 사실 어제만 해도 또 민원을 받았거든요. 금액에 대한 수당, 금액에 대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가 다른 구와 다르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우리가 2만 원이 더 작다, 등등의 이런 민원들을 어제도 받았고 얼마 전에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있고, 지금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올 거고 할 텐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디가 또 남았는지, 지금 어디는 지원하고 있고 지원을 또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빼고 상이군경회하고 6.25 참전, 월남 참전 이렇게 몇 개는 우리가 수당이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3월 달에 조례 개정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3만 원을 올해 7월 1일부터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부산시에서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5.18 공로자, 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부산시에서 3만 원 주고 있고 우리 지난 10월 달에 조례 개정 해 가지고 내년도에 2만 원 주기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광복회 회원한테는, 우리 구에는 한 스물여덟 명 되는데 부산시에서 삼일절, 8.15, 이렇게 20만 원, 20만 원 주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삼일절, 8.15 해서 각각 10만 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두 날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제일 큰 맥락이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하고 이거는 개인별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다친 사람인데 이 사람 1등급부터 해 가지고 십몇 등급까지 있는데 많이 받는 사람은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작게 받는 사람은 몇십만 원 받고 있고, 이거는 다 다른데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는 거고요.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무공수훈자 같은, 훈장에 따라 가지고, 뭐 화랑무공 이렇게 따라 가지고 또 수당이 각각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맥락인데 지금 현재 또 우리한테 달라 하는 것은,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광복, 아, 무공수훈자요. 거기도 지금 수당을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광복회. 광복회에서도 또 지금 우리 10만 원, 1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수당으로 달라,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에 자기들도 같이 넣어 가지고 수당으로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가는 방향하고 또 조금 따라가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앞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복지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 분권분과위원이고 제가 실무분과위원인데, 실무위원인데 한 10명 정도 전국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준 게 전국의 보훈수당에 대해 가지고 통일을 하자 이래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 지지난주에 세종에 가 가지고 중간용역 결과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최○○ 박사가 한 건데, 이거를 보면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엄청 납니다. 특히 서울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주는 데는 전체적으로 많이 주고, 서울특별시부터 각 구가 그렇고. 이제 우리 부산시라도 그러면 통일을 하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특히 기장군에는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항상 이분들이 많이 주는 데만 보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자꾸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광역시·도만큼이라도 조금 조정하자, 그렇게 만약에 해 가지고 안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그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자고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 가지고 좀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저도 진구는 5만 원 주는데 우리 사상구는 3만 원 준다, 이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갈 때마다, 경로당이나 어딜 갈 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각 축제 때도 만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우리 구가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서 들은 적도 있고 또 우리 구 형편이 또 따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대한 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갔으면 싶은데 아까 그 복지분권위원회에서 어쨌든 지자체를 통일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 부분이 나옵니다.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활동 성과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저희들 사업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우리 사상문화예술인협회,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라피, 도자기공예, 미술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3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06명 정도 됐고 각 분과,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한 10명에서, 1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 40회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이분들의 특성상 평일에 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주로 주말에,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이 작품전시회도 한 번 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호응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도자기공예가 외국인, 다문화 외국인한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다문화 가정들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 문화예술 체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김윤경위원

다문화 포함해서 일반 외국인들도 다 같이 수업을 듣는 거란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현재 400명 정도 참여 인원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별이나 월별로, 그리고 아까 주말에 또 많이 수업을 거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복적인, 중복 참여자 빼면 몇 분 정도가 이 수업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중복 빼면 순수하게 한 10명 정도로,

김윤경위원

강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

김윤경위원

외국인들, 다문화인들,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중복 참여는 한 서너 명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도자기공예 같은 경우에는 32명, 참여 인원이 순수하게. 그리고 연 223명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라피는 20명이고 1135명, 그다음에 미술활동이 16명에 116명, 누적, 누계가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32명, 한글이 20명, 미술이 16명 정도 되면 약간, 100명이 안 된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이 문화예술 강사분들 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강사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사상문화예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분들이시고 또 다문화분들이신데, 외국인에 대한 강의나 강사 같은 거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 협회에 등록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신 건지, 강사 선정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도자기공예하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상예술인협회에서 미술활동도 하고 도자기, 서예, 여러 가지 다 분야별로 재능을 가진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 협회에서 엄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생님, 강사를 섭외를 했고요. 다문화가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주제는 어차피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인데 다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가 많이 참여하고,

김윤경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주로 그중에서 다문화 여성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다문화 쪽이구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는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이라 해서,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강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외국인 주민은 결혼 이민자 있잖아요?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결혼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아직까지 뭡니까? 저……

김윤경위원

국적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취득한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은 외국인 주민에 해당되는 거고, 다문화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적 취득해 가지고 온 사람들……

김윤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외국인들이 좀 많으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어쨌든 외국인들에 대한 강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격증도 있잖아요, 따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정 기준에 들어가는지 단순히 아까 문화예술인협회에 등록된 분들이라고 해서 외국인분들한테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인들이라고 하니 조금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평생, 어쨌든 교육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따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한 3000만 원인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3000만 원 편성을 해서 또 우리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굳이 이런 예술적으로 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물론 다른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 월말에 제1회 다문화 박람회가 있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1회 개최였던 만큼 어쨌든 기대나 관심이 좀 컸던 사업이었는데 다문화 박람회를 그때 저희가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또 예산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조금, 관심도 많기도 많았지만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 개최하시고 나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성과가 있으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다문화 박람회 할 때 공교롭게도 비가 와 가지고,

김윤경위원

비가 많이 왔죠,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행사에, 조금 반쪽짜리 행사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알차게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박람회도 작년에 ‘우리는 하나데이’ 행사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또 이것도 물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은 아닙니까? 아,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사상구에 다문화가 한 4755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이 한 7703명,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같이 소통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국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무대는 조금 활성화시키고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날 좀 행사가 반쪽 된 거고, 인근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다문화가 워낙 많은데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이거, 1회 다문화 박람회 예산이 3000만 원이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좀 작다라고 평가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엄청,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몇억 넘을 것,

김윤경위원

그게 일회성 축제인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윤경위원

일회성 축제에 몇억씩 소요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거는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때 비가 와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부스를 둘러보고 그 행사를 봤을 때 사실 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강변축제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행사 내용 같은 걸 보면 장기자랑이라든지 혼례의상 같은, 전통 혼례의상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모든 축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내마을에서 하는 혼례축제 같은 경우도 그대로 와서 지금 다문화축제 때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공연팀도 마찬가지고. 공연팀도 축제 때 올라가는 공연팀들이 대부분 다 겹쳐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한데 이런 데에 지금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중에 2600만 원 정도를 그날 소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이 금액이 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박람회나 모든 행사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한데, 다문화축제, 1회 다문화축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다문화축제를 하실 거면 다문화만의 콘텐츠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아쉬웠고, 부스를 차려 놓은 걸 봤을 때도 사실은 다른 박람회나 다른 축제와 다를 게 전혀 없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그전에 다문화 박람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엄청난 축제처럼 느껴졌고 또 준비를 잘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막상 가 보니 다를 게 전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 우리 강미숙 팀장 고생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직접 다 해 봤지만, 고생한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도 행사를 좀 많이 해 봤지만 다문화에 대한 특색이 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도 한내마을 와 가지고, 물론 한국의 전통 혼례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인구 캠페인이라든지 다 좋은데 정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외국인 주민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고유의 전통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표출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장기자랑이라든지, 거의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웠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또 일일이 검토를 못 했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앞으로 이 행사가 내년도에 계속된다 하면 정말 다문화를 위해서, 그런 좀 알찬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인들하고 이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회성 축제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자랑할 만한 우리 강변축제도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다문화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 수도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따로 편성을 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식상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축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많은 축제들을 봐도 사실 똑같이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러면 올해도 2회, 3회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 보고 지금 다문화가 또 그쪽에, 괘법, 덕포 쪽에, 감전 쪽에 너무 많고 이분들에 대한 그런 행사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 지속하면 좋고, 지난 강변축제 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상예술제 행사를 제가 보고 정말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큰 강변축제에서 많은 인원들이 와 가지고 같이 보고 즐기고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났고 이런데, 우리 그때는 비도 왔지만 아이들은 이쪽 오고 싶었는데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 와 가지고 애 혼자 와 가지고 배회하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속하고 조금 그 방식을,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덕포 쪽에 다문화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그쪽에 공모사업도 하고 지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다문화인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건물도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간다라고 들었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공모 신청을 해 놓았고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쪽에도 덕포, 삼락지구에 다문화 클러스터를 해 가지고 그쪽에 정말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 축제가 과연 더 필요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1회처럼 진행될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차라리 그 예산이면 1년 정도 기간에 외국인들이나 다문화인들 아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언어능력이라든지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집중해서 교육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런,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중언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윤경위원

하고는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부서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위원

위원장님, 혹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저도 잠깐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 잠깐만……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관내에 아까 다문화인들이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문화 단체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 같은 게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따로 없고 예전에는 필리핀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교회에서 연계해 가지고 자기들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좀 자주 한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축구동호회인가 그때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하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고 특별히 자조모임,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문득 좀 들었던 생각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거나 기획을 할 때 아무래도 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저희가 강변축제 같은 걸 하더라도 부녀회라든지 좀 여러 단체에서 이런 부스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는 부스가 많은데, 저는 좀 이색적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혹은 그 단체가 그런, 그들 특유의 먹거리라든가 그런 부스를 또 이렇게 마련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형식의 부스라든가 그런 게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어우러지기 좋은 게 그들만의 고유의 식문화라든지 또 그 특유의 전통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사상구민들께 좀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조금 더 융화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사상구민들도 뭔가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데이’ 하고 행사할 때는 각 나라마다 좀 특색 있는 의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저도 올해 그런 걸 한 번 하자고 이러니까 그쪽에 자조모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준비하는 과정도 좀 길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또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느 나라지, 필리핀인가, 간단하게 음식 체험도 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강변축제라든지 할 때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따로 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덕포 다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 때문에. 베트남 쪽의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면, 시장 안에랑 시장 근처에 보면 다문화인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거의 한 마흔여덟, 아홉 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생일 챙겨 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끼리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인다고 합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자기네들 생일을 챙겨 주고 타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끈끈해지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꼭 모이는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보면 30명씩, 30명 전후로 이렇게 모인다고 하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욕구를 들어 보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다음번에 이런 축제를, 2회를 추진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축제 때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모르니 그 지역에서 해 왔던 그런 축제 문화들이 실제적으로 이 다문화 박람회에 적용이 돼도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어 보고 다음번 박람회를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항상 행감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고독사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고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확실하게 줄기는 줄은 것 같아요, 2명밖에 없어서. 그런데 2022년도에, 작년 당시에는 사실 3명이었는데 뒤에 추가로 2명이 더 고독사하신 걸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가 우리도 거의 11월이었으니까 한 연말쯤에 돌아가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사인불명하고, 아, 페이지가 105페이지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예, 사인불명하고 또 기아사는 조금 놀라운 게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건지 싶기도 하고, 그 기아사로 돌아가신 분하고 그다음에 사인불명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때 기아사, 기아사로 사망한 거는 일단은 용어상에 좀, 저도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일단은 사체 검안서상에 기아사로 나와서 적었는데,

황수진위원

혹시 치아가 안 좋으셔 가지고 못 드셔서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분이 환청이라든지 망상 등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였거든요. 또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덕포1동 서부산공고 뒤에 암자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분이 환청이랑 망상, 이것 때문에 음식을 섭취를 거부를 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날 가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황수진위원

이게, 조현병 환자일 정도면 계속 이거 동에서도 많이 주시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독사로 발견이 됐는지…… 거의, 아니, 고독사는 보통 조금 며칠 뒤에 발견되신 분들이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3일 뒤에.

황수진위원

그런데 조현병,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왜, 조금 늦게 발견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조현병이고 나이가 많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가정집에 방문을 해 가지고 본인이 문을 잠가 놓으면 그거를 주공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디 밖에 외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서 냄새가 나고 아예 장기간 이 주위에 안 온다 할 경우에 경찰하고 소방을 불러 가지고 따고 들어가야 가정 침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보통 방문한다거나 전화로라도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는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고독사예방사업으로 안부콜 사업을 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안부콜.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안부콜 사업을 주 2회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그거를 안 받으시는 분은 우리 동의 자활도우미가 가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단디살피미가 가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분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되고 3일인가 4일 안에 발견돼 가지고,

황수진위원

3일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오래되지는,

황수진위원

아니, 음식 거부하고 이랬으면 사전에 조금, 약간 기미가 보였을 것 같은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또 병원 동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현병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폭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개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인불명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신경정신과 약하고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는 와중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좌우간 병사는 병사인데 사인을 밝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사인불명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황수진위원

이분은 약간 젊으신 분이시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위원

안부콜 사업도 있고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많이 줄기는 또 줄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는 조금 기미가 살짝 보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안부콜 같은 것도 전화 안 받으면 조금 한 번 더 가 보시든지 약간 그렇게 조금,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다문화 가정의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처음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다문화축제 관련해서, 올해 1회인데 몇 년 전부터 거론은 됐었거든요? 거론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조금 말이 많아서 그때 한 번 대두된 적이 있어요, 축제 하려다가. 자기들끼리 안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형성되고 그 내용이 막 됐었는데 그 점은 요새, 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안 접해 봤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사상구 가족센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하고 외국인 주민들 관련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괘법동에 있는 이주민 문화센터, 거기에서 이주민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 두 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행사 끝나고 특별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아니라 초창기에, 초창기에, 6, 7년 전이죠. 초창기 다문화 우려가 많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공유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 있죠? 뭐 어떤 관계도, 서로 부적절한 관계도 발생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역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추진하려다가 한 번 주춤한 적 있었거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 게 요새는 별로 없다, 너무 보편화됐든지, 아니면 그거는 순기능이 너무 커지니까 역기능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든지 그런 경우네요, 지금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특별히 없고 그런 분야의, 부적절한 그런 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기초수급자 일하고 있으면서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하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저희들 90페이지, 일단은 간단한 거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좀, 저도 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아, 예, 맞습니다. 여기 90페이지 보니까 기탁금 및 물품 배부 현황을 보면 31번에, 들꽃에 쌀 10kg짜리가 114포, 그렇죠?

웃음소리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114포가 갔고, 42번에 보면 쌀 69포가 3개 복지관에 나눠서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포, 한 포 같은 10kg인데 금액이 많이 차이 나요. 42번은 한 포당 3만 6000원 정도로 책정해 가지고 금액을 250만 원으로 해 놓았고, 31번은 2만 2000원 정도로 해서 260만 원, 지금 보다시피 포는, 수량은 두 배 더 많은데 가격은 거의 같애, 250만 원하고 260만 원. 아, kg 수네요.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들꽃 인원이 몇 명이죠?

「kg」하는 위원 있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들꽃이 이용 인원이 한 20명쯤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20명? 114포가 좀 많지 않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들꽃에 10kg 114포를 지원해 준 데가 우리 농산물지키기운동본부, LH농협 부산시 지부장이거든요. 그 지부장님이 들꽃에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지정기탁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줬고요.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거는 비싼 게 농협에서 좀 좋은 쌀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형하고 경로식당 이거는, 쌀 20kg 같은 경우에는 또 절에서 시주받아 가지고 온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한 거는 가격이 조금 싸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주면 그 세금계산서에 맞춰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기부 미수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구위원

지정기탁, 기탁금이네, 그렇죠? 지정기탁금이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별로 다 제가 받은 건데 발주 물량을 우리 관외, 관내 하는 거하고, 한 거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서별 발주 물량은 없고, 우리 인력 채용, 무기직 기간제, 계약직 이런 인력 채용 면에서 복지정책과 거를 보면 저희들이 현 인력 채용 5명인데 관내 거주가 2명, 관외가 3명이에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22년도에도 권고사항에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많은 비중을 좀 해라, 했는데 우리 전체, 사상구청 관내 비율을 보면 60%인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거기에 약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권고사항인데 답변은 필요 없고, 우리 팀장님들도 앞으로 부서장이 되고 하실 건데 기회가 되면, 어떤 조건이 되겠지만 요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3:1, 많게는 10:1 이렇게 되는데 관내 채용을 우선적으로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해서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좀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립 목욕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이거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할까요?

이정욱위원

한 타임 먼저 쓰세요.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이거요?

이정욱위원

질의 타임으로 한 타임 쓰셔야죠.

이종구위원

예, 이거 좀 다른 위원들도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춘희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그거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종구위원

이거요? 아니, 제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면, 아, 질의하시고,

정춘희위원장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아, 제가 할까요?

정춘희위원장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목욕탕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보험금은 지방재정공제에 의해 손해사정인이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 가지고 일단 청장님께서 승인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공사비가 얼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6억 7600만 원,

이종구위원

6억 7000만 원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6억 7900만 원,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6억 7000만 원.

이종구위원

6억 7000만 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올린 게 몇 % 올렸어요, 보상금? 6억 7000만 원 중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손해사정인이 한 게 85% 정도,

이종구위원

85%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거 책에, 제가 받은 서류에는 83.5%인데 85%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 83.5%.

이종구위원

83.5% 맞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83% 보상으로 올렸고, 그리고 결재, 구청장님 결재 안 하는 지금, 안 해 주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공제,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공제를 잘 들었거든요? 공제 금액이 121만 1000원인가,

이종구위원

112만 2000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112만 2000원입니까?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112만 2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부득이하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처음에 이 손해사정인이 고려해상 손해사정인인데 우리가 관련 자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줘 가지고 1차, 2차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빼고, 사실은 저도 친구가 손해사정인도 있고 이렇지만, 이 정도 받으면 어떻냐고 하니까 굉장히 잘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집기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어느 정도 선방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우리 구에서 5억 8500만 원 그다음에 목욕탕 운영자가 384만 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대로,

이종구위원

아니, 청장님 결재 안 하는 이유. 이게 적다, 이 말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받아와야 되는데 왜 못 받아오냐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보험회사는 어차피 안 주려고 하는,

이종구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상태고. ○복지정책과장 박순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처음 이거를 입찰로 올렸을 때 우리가 9회까지 유찰이 됐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9회까지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우리, 저희 상임위로 내려와서 했는데 결국 유찰이, 낙찰이 돼서 입찰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불이 났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9월 7일 날.

이종구위원

불났는데, 불이 나면서 집주인이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자기들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으니까 계약상 그쪽에 안 와도 저희들이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언제든 털고 나가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방비책 없어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본인이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하는 와중에 2회차까지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다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계속 하려고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 건데, 지금 계약한 조건이, 또 이분이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그냥 계약 포기하겠다 하고 나갔을 때 저희들이 구속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요. 나가면 그냥 “어, 나가십시오.” 하고 돈 내 줘야 되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저도 누차 얘기하지만 계약서가 뭐가 필요하지? 뭐 언제든 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 계약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고,

이종구위원

아니요, 저는 법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뭐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서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관이기 때문에 민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스럽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입찰을 2회까지 하다가 그분이 다시 계약한다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그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 때, 그때 2회차 유찰됐을 때가 5934만 원 정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약 6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한 거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3300만 원,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거의 한 반 가격이에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두 번을 더 유찰돼야 할 수 있는 계약인데 갑자기 그분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하는,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그분이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이종구위원

아니, 그분이 포기를 했었잖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 허가 취소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2회 유찰, 그거는 올해 유찰한 거지 작년에 우리가 입찰했을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 건물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했거든요. 감정가액이 그때 건물이 24억 원인가 되었고, 올해 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입찰 가격이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래서 적게 했어요, 적게 9300으로 시작해 가지고, 아니, 9300이 아니라,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1억 356만 3000원부터 시작을 했고,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올해 입찰했을 경우에는 공시가하고 건물 시가표준액 해 가지고 5933만 2000원부터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서 그분, 지금 이거 하시는 분이 자기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흘러갔으면 될 건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로 포기했다가 포기해도 우리가 민, 관이 민을 상대로 법률적으로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유리하니까 포기했다가 자기 또 나중에 되니까 옛날 가격으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사고 쳤을 때는 나 몰라라 도망갔다가 잘돼 있으니까 와 가지고 옛날 가격으로 해 달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해 줬다는 게, 차라리 입찰을 해 가지고 공지해라, 이게 맞는 게 아닌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3회차에 유찰이 될지, 5회차에 될지, 8회차에 될지 모르거든요.

이종구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3000에 했다고 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3000은 두 번 더 유찰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그때 가서 입찰자가 없으면 그때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또 중간에 자기가 다시 한다고 했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구의 대청행복탕인가? 대청행복탕하고 금정구 남산동의 목욕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중구의 대청행복탕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10회까지 유찰돼 가지고 기존 운영자하고 재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용료를 1244만 7000원으로 굉장히 낮춰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이종구위원

그 서류를 봤어요. 그 서류를 봤는데 이분이 어쨌든 3000만 원에 계약하자고 왔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제 말은 우리가 5900만 원,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입찰이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 유찰돼야 3000만 원이 된다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들어갔으니 이 입찰을 하고 그때, 3000만 원 내려왔을 때 우선권을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지만 위에서 또 한 번 유찰되면 4700만 원으로 내려오는데 4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37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번 더 하면 3700만 원이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20%씩 다운되니까. 그러면 37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때 안 됐을 때 3000만 원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진행되다가 3000만 원 내려왔을 때 해도 되는데 왜 나는 미리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선, 앞의 계약자라서 어떤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자 했을 때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방 답변했듯이 그런 건 없는데 혹시나 계속 안 될까 봐 겁이 나서 하자 하니까 한 건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종구위원

우선권은, 일단은 그거 한 개 질문할게요. 그분한테 어떤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본인이, 예, 일단 본인이 그렇게 사용 포기를 신청을 했고,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 입찰 도중에 취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취하서 제출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취하서도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등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은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구위원

그러면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안 될, 입찰이 안 될까 봐 걱정한 게 아니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해서, 다른 구 얘기 하고 나도 그래서 다른 구를 봤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분이 취하서를 제출해서 이분한테 계약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저는 그게 참 괘씸하네요. 아니, 자기 필요한 대로, 그런 분이 와서 과연 우리 공공,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와서 장사속으로 장사할 게 뻔하고,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공공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행인 게 사실 화재가 난 뒤에 보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관거공사,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관,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부터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그만둘지, 그게 조금 조마조마해서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저희들이 구립 목욕탕을, 과장님, 구립 목욕탕을 만들 때는, 저는 그때 없었지만 아마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렇게 어떤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거를 설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이십몇억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만들었지 그거 아니면 누가, 개인일 것 같으면 미쳤다고 이걸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운영이고 뭐고를 떠나서 일단은 금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관에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관에서 하고 공공,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본다 하면 이런 너무 세속적인,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가 포기했다가 또 유리할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으면, 참 좀 답답합니다. 이런 거는 확 한 번 대응해서 그냥 계속 입찰을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임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구립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입찰, 처음 우리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또 다른 분이 맡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이게 재개가 되었는데 5, 6, 7, 8, 9, 10, 이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어떤, 지금 운영상의, 하루 얼마만큼의 이용객들이 있고 운영상의 어떤 애로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목욕탕을 재개장해 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하절기에는 지금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개장하면서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감면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사람이 감면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씩 올렸는데 감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적고 일 이용 인원이 적어도 한 2, 30명 이상 돼야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명 정도로 여기 왔고, 여성분들은 달목욕, 계속 오시는 어르신들 있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근근이 운영을 하다가 또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또 물이 새 가지고 안전 진단 한다고 또 며칠 문 닫았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연장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다고 또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용 인원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는 이용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월, 1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인원이 좀 많다고 들었고 그때는 수익이 좀 난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 하절기 때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위 속에서.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목욕탕에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운영, 앞으로의 운영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 대상자에 대한 고민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학장동에 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측면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지는, 대상자의 감면에 대한 조례는 개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언급하신 동구나 금정구나 이런 목욕탕에, 공공에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수익 창출이 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구에서의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65세 이상이 거의 뭐, 학장의 주민들은 대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이 감면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바꾸자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어떻게 부서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시점이 곧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어떻게 또 이 부분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에서 이게 통과 안 됐지만 일단은 저는 감면을, 처음에 목욕탕 요금이 7000원에서 인근 목욕탕이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8000원, 9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용료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고, 전기 이용료도 10만 5000원에서 12만 원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인근 목욕탕에서 요금 차이가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수익률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한테는 주고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좀 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또 기초연금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생관리 하는 데에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하면 조금 목욕탕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비가 들어가고 내년에 또 우리 공공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인근의 유사 사례가 중구의 대청행복탕이라든지 금정구의 남산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손 놓으면 우리 구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 남탕에 있는 이발실이 다 지어 놓고 못 하고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청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건물 전체 안에 있으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수의계약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예? 수의계약?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수의계약을.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발실도 만약에 이렇게 입찰을 해 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목욕 오시는 분들이 이발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수익이 낫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목욕탕 운영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물가 상승에 따른, 또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또 구립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들이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립 목욕탕에 있어서는 이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생각하면 감면 대상자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 또 방금 말씀하신 이발소가 지난번에 한 번 저한테도 지금 만들어진 경위와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충분히 구립 목욕탕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빠르게 시행을 해서 우리가 구립 목욕탕이, 저희들이 이 예산이 처음에 지어질 때 땅은 구립입니다, 우리 구 재산이고요. 또 이걸 설치한 사업비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공기관의, 다른 기관들에서 기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 당시로 너무 쉽게 땅 부지와 또 예산이 다 충족하니 이거는 크게 부담이 없겠다, 이런 부분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우리가 또 공공의, 우리 구에서, 이런 공공에서 건물을, 사업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지금 이 구립 목욕탕이 더더욱 본보기가 되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구립 목욕탕은 또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에도 또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113쪽에 보시면 113쪽과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푸드마켓을 좀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 상황들을 한 번 봤는데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이 푸드마켓이 주례동에, 동주로 주례동 1233-2 여기에 생기고는 그대로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로 6-9.

정춘희위원장

안에 어떤 다른 시설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적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안에 시설은 조금은 개보수하고 안에 물건을 적치하는,

정춘희위원장

진열하는 진열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진열대라든지, 밑에 그다음에 컨베이어라든지 그런 건 좀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여기를 몇 번 방문해서 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하고의 상담 또 안에 건물의 상황들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작년에 600명에서 올해 50명 증해서 65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4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떤 포인트 점수를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용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되게 고령화되시고 또 상황들이, 처지가 안 좋으신 분이다 보니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의 일대일 맞춤형으로 이용하시는 분과의 대화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게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 참 대단하다, 또 젊으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사회복지사의 근무하는 여건도 그랬고 또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게 일반 주택이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주택의 어떤 공간들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받은 것 또 물품들을 다 지하의 창고에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 금방 말씀하신 운반 수단,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컨베이어,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거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실제 물건이 왔을 때에 내려가는 부분은 그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창고에서 필요해서 위로, 매장으로 올릴 때에는 직접 손으로 이동, 옮기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시스템이더라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생각이 들었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저장하고 있는 그 공간 역시도 비도 새고 또 오래되다 보니 습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당장 섭취하는 음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받는 이 음식물이나 이런 식품에 대한 공간들이 이렇게 보관되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조금 괜찮은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무엇보다 화장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건물의 특성상 어디에도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근무자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학장천, 복개되어 있는 곳에, 한참 떨어진 곳에 도로를 건너서 이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례역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사회복지사들이 좀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바꿔 주는 의미에서도 이거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처음에, 우리 2011년도에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그때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2019년부터 위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보증금이 1억이거든요? 부산시 전세자금대출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1억 가지고 건물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갈 때마다 참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 한 명에다가 자활 세 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1명 이래 가지고 하는데, 올리고 내리고 굉장히 고생 많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간판이 또 너무 노후돼 가지고 올해 태풍에 날릴까 싶어 가지고 그때 일단 뜯어냈는데 다행히도 사상 라이온스에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그 돈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자기 회원들이 전부 다 재능기부 해 가지고 다 간판 교체해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 듣고 조금 더 여건이 좋은 데가 있으면 한번 이전하든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 복지사 선생님이 그래도 사명감이 계셔 가지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몇 년째 여기를 잘 운영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화장실, 사람들 기본적인 욕구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또 보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9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96쪽에 제일 밑에 보면 다문화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이 대상자가 결혼 이민자들인데요. 추진내용에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차 이용하는 운전면허나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과장님,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가족센터에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여성 취업지원하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이라든지, 통·번역 서비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위에 거는 제가 알고 시간상, 제가 빨리 짧게 한다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취업은 이것만,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226명 정도가 이렇게 취업을 한 상태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운전면허 필기시험과정, 바리스타교육 과정, 조금 너무 단순화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에 다각도로 지원 내용들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우리 가족센터하고 한번 참여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다문화 여성들이 이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참여들의 요청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들로 들어온, 그런 의견들은 없었는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야기가 안 들어왔고, 예, 그거는,

정춘희위원장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다문화 여성한테 이 부분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실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 경청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족센터라든지 이주문화센터의 다른 모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간중간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거는 또 한 번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현황에 우리가 다문화인을 위한 축제도 하고 또 금방, 나눔터 운영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 행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수의 숫자를 정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할 때에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됩니까? 예를 들면 사상구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전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다문화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나눔터 이용하는 그쪽에는 우리 사상구도 있고 다른 구도 있고, 그 이외에 각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또 우리 사상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 예, 사상구 주민을 일단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다문화를 모두 다 포용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또 구비나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 주소를 우리 구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당부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구립 목욕탕 질의답변 속에 저희 이번에 보수공사 한 업체가 기존의 시공업체 같아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세움종합건설,

이정욱위원

했었죠? 그런데 물이 또 샜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물이 지금 지하로 해 가지고 외벽 쪽에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시공업체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문가를 저희들 과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하고 전문가 자문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설계하신 분은 일단 설계상에는 이상 없다 하고 또 전문가분은 그쪽에, 어느 게 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거기 들어가면 화단 있잖아요? 화단 그 밑에 암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암벽을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화단에서 물이 새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안이 있고 또 그 외에 뒤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움종합건설이 일단은 자기들이 일단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종합적인 내년도의 보수공사는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그 예산을 견적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보통 시공, 이렇게 준공이 되면 시공업체에서 시공, 준공이 되면, 우리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또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움에서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도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이래 가지고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자기들 못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정욱위원

그런 거는 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게 보면 구립 목욕탕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공사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하자공사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단은 세움에 대해 가지고 하자 기간 내에 하자공사를 해 달라고 일단 요청을 드렸고 자기들도 만약에 거기 안 한다고 하면 거기 페널티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음에 그 업체에서 다른 데에 관거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화재의 원인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미상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을 하고 또 동일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누수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제는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해당 업체가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왔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을 하시는 주체 측이 아니라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종합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네 개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짧게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지관 네 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35건 정도의 주의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계약이나 공사,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네 개 복지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탁 업체가 감사를 하면 똑같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조금 복지관의 시설이라든가 보강공사가 들어갈 때나 혹은 다른 용역 발주가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짧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매년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괘법의 우먼 라이브러리 부분인데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캠페인이라든지 아동학대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을 개최하고 문화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셨고 몇 회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도서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먼 라이브러리가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상징적인, 기념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 4월 20일 날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자주 가지만 사실은 도서도 있고 작년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도서 관련해 가지고 특정성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저거를 도서 목록까지 다 뽑아 왔는데, 사실은 도서 대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명품가로공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의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용률이라든지 지금 활용은 안 되고 있고 대신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옆의 이마트라든지 르네시떼 앞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폭력예방캠페인이라든지 인구플러스캠페인이라든지 돌리고 뽑고 해 가지고 선물 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우리 분과에서 아동캠페인이라든지 이거를 올해 각각 했고,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없앨 수도 없고 또 올해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천장이 지금 또 내려앉더라고요,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밖에 외벽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예산 100만 원 들여 가지고 도색하고 깔끔하게 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무튼 작년에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답변을 똑같이 주셨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라든지 축제 때, 강변축제 때 제가 한 번 봤어요, 거기가 문이 열려 있는 걸. 그래서 그 두 분이 지키면서 룰렛 돌리고 행주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봤고 큰 축제가 있을 때 열렸지 다른 때는 다 문 닫혀 있고 불 꺼져 있고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지나가는 시간만 유독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뭐 하는 곳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거기가 어쨌든 가로공원이고 이마트 상권이고 르네시떼가 있는 부분인데 지나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볼 텐데 문이 닫혀 있고 깜깜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큰돈 아니지만 보수공사까지 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많이 낡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상징성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저는 사실 좀 의문점이 들고 굳이 이렇게 문을 닫아 놓고 많이 비워 둘 거라면 계속 운영을 하거나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그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그 공간을 없애 버리고 주민들이 쉬어가다, 앉을 수 있는 벤치라도 몇 개 더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캠페인을 굳이 펼쳐야 한다면 캠페인 같은 걸, 굵직굵직한 축제 같은 때 보통 하시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때 조그마한 부스 차리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쓰일 바에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 되돌려 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다음 해에 어쨌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또 마땅치 않고 머리를 싸매시기 어렵고 고민스럽고 처치 곤란이다 하시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감한 방법도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우리가 끝났거든요. 끝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강미숙 팀장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 없애 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 건물을 애써 지은 건데 우리 주례희망디딤돌처럼 부산시에서도 자기들이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자기 공간을 쓴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쪽으로 연계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 다른 부서에서 혹시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한 번 수요조사 해 보고, 우리도 자활근로자이기 때문에 돈은 안 들지만 자활근로자가 아침 9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주말에는 쉬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한번 수요조사 해 보고 정 안 되면 과감하게 한 번 없애는 것도,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이름을 없애고 차라리 그 공간을 주민들 쉬는 공간으로 더 예쁘게 꾸미신다든지, 그거를 완전히 없애기가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또 너무 그러면 노숙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러누워서 자고 가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시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좋은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안 되면 과감하게 하시는 방법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가 21만 사상구민의 가장 생활과 밀접해 있는 복지에 대한 사업들과 또 현안 사업들이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 이렇게 또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올해 2023년도 기관공통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동청소년과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1월 30일 자로 아동복지교사 추가채용 면접 심사위원 참석수당 해 가지고 한 20만 원 있고, 그다음에 2월 22일에도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선정 심사위원 수당 해 가지고 30만 원 있고요. 그리고 6월 8일 자로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50만 원 또 있고 6월 28일 자로도 대체인력 추가채용 면접 심사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또 20만 원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내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이정욱위원

기관공통운영비, 집행내역을 제가 2023년도 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동복지교사, 심사위원 참석수당, 아동복지교사 추가채용 면접 1월 30일 자, 그다음에 2월 22일 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 선정 심사위원 수당 지출이 있고요, 30만 원. 그리고 6월 8일 자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있고요. 그리고 6월 28일 자로 지역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추가채용 면접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또 한 20만 원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특례 교사 추가는 아무래도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그걸 하다 보니까 아마 더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도 추가채용이라고 하길래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되는데 저희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서 이게 발생을 한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것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안인가 보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작년도는 어떻습니까? 작년도도 혹시 이러한 집행 사유가 있습니까? 내역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작년도는 사실 제가 지금 파악한 사항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보면 이번에 또 덕포에 중흥어린이집이 개소를 했고 저희가 위탁을 이렇게 위탁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생들한테 회비를 다 받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 회비를 받는 금액대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시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그 기준이 50 몇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월에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덕포,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은 자체적으로.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랑 월 회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지금 덕포 중흥 같은 경우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에 원생들한테 얼마나 회비를 받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0세반 같은 경우에는 51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영유아 보육료가 국·공립 같은 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현장학습비나 그런 걸로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다기보다는 이제 입학준비금이라든지 현장학습, 특별활동비 정도는, 여기 수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한도액에 필요 경비를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월에 납부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 현황 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별도, 어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수납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이라든가 특수한 회비들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 고정적으로 내는 월 회비 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세, 1세, 2세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원이 되느냐, 안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지원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뿐이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육료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 말씀하셨는데 혹은 그 위로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만 3세에서 5세반 같은 경우는 28만 원으로 보육료 지원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보육료 지원액 말고, 중흥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개소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련 현황이나 자료들은, 최근에 개소를 했으니까 자료를 저는 대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건데 파악이 안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입학준비금이라든지 현장학습비라든지 이런 필요 경비에 따라서 수납한도액이 정해져서 있다는 것만 알지 지금 현재 어떻게 수납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입학준비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피복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사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금액대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도별로는 보통 11만 원 정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경기도 쪽을 예시로 들면 국·공립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간에 월에 납부하는 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들이 월 납부하는 그런 금액들이 재정상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국·공립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보다는 우리 정부 재원이 보다 더 많이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우선은 지금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제가 좀,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경우에 답변을 또 하시겠다고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다른 질의는 나중으로 좀 미루고 지금 와 계시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준비하신 위원님은 먼저 좀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계시기에는 뭐하니, 그렇죠? 지금 자리에 오신 거, 오셨죠? 예, 예. 제가 시작할 때 깜빡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고 또 근무 중이니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그럼 관장님께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관장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위원님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좀 세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오늘 함께 오신 분한테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이정욱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랑 운영실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뮤지컬, 배드민턴, 청소년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통합 방과 후 학교, 청소년 문화학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이게 사업비가 미리 이렇게 잡혀, 편성이 돼 있던데 실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자들에게 수강료를 또 이렇게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유로 수강료가 발생을 하는지, 보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던데 관장님께 답변 듣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서 또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학교, 통합 방과 후 이런 식으로 사업은 다르긴 한데요. 특별히 예산이, 참가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상구의 운영 조례, 저희 수련관의 운영 조례의 별첨되어 있는 기준대로 받고 있는 거고요. 받는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 해 둔 그 사업만 해당이 되고 문화학교나 통합 방과 후 학교는 수강, 수익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재료비는 발생되긴 하는데 말씀드린 조례상에 2만 원, 3만 원 책정된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는, 예컨대 문화학교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좀 어렵지만 디지털 드로잉, 이런 거는 좀 시범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화해서 진행을 해보고 수요에 맞거나 계속해서 심화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경우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부 참가비가 발생하긴 하나 거의 무료로 진행이 되고 통합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시 교육청의, 보통 수련 시설들이 진행되고 있는, 연간 3300의 운영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강사비 말고 일부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부족분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재료가 더 필요한 기타교실이나 이런 거는 일부 악기를 구비해야 된다든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초까지 했던 도자기교실 같은 건 소성비가 별도로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일부 수익자 부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일부 1만 원이나 1만 5000원에,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청소년한테는 무료 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나와 있던 수강료만큼 다 징수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예,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율이 한 18%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20%면 20%고, 5%면 5%고, 10%면 10%인데 이렇게 18%라고 규정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통합 방과 후에 지금 자율수강권이라고 그것도 저희가 수련관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학교 안에서 보면 수급, 배려 대상의 청소년이죠. 교육복지 투자와 관련해서 지원받아야 될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해 달라고 옵니다. 그게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수급 대상의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보통 15%에서 20%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을 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 다음 연도 예산 잡을 때는 그 정도의 할인을 적용해서 보전을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정욱위원

근데 그 할인율이 말씀하신대로 그 대상자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그만큼 이게, 통합 방과 후 사업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진행이 됐었거든요? 연간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15∼20% 정도 발생이 되니까 그걸 계속해서 상쇄를 해서 내년도에도, 차년도에도 이 정도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아이가 특정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꼭 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율마저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교육청도 이게 특정할 수 없어서 연간 3300을 임의로 편성했다가 하반기에, 최근에 10월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까요?” 해서 올해 1550만 원을 별도로 더 편성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자체 구비 편성 이외에 교육청하고 예산적인 조율을 더 추가 받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 관리비를 보니까 안전 관리자가 있고 또 안전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두 부분에서 업무상 다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통합 방과 후가 우리 초등학교 한 열 군데 정도를 차 두 대가, 저희는 주로 토요일 이용되거든요? 주중에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방과 후에 오는 거는 피아노 교실이나 일부 배드민턴, 체육관 이용하는 거 말고는 또 한계가 있어서, 토요일에는 우리 사상 관내에 두 대가 도는데 일단 2명이 최소한 차량을 타서 아이들 안전 지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합 방과 후 수업이 진행이 되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얘가 자율수강 대상인, 일종의 바우처죠, 연간 한 60만 원 정도 1인당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고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게 안전매니저고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타는데 물론 2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다른 직원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같이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합 방과 후도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희 청소년 자치활동에, 청소년동아리 이런 운영 성과에 보니까 프로그램 만족도 이렇게 설문조사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족도라고 하면, 비율을 다 반영을 하면, 다 취합하면 100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다 취합하면 105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습니까?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아, 예, 위원님, 너무도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해 봐 주셔서 저희가 좀,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백분율이라는 것은 100을 넘어서는 게 말이 안 맞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자료는 먼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는 백분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아마 그거는 기재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사전에 요구조사에 해당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를 했었고요. 매 프로그램마다 끝날 때, 프로그램 사전에 준비할 때 부족함이 없었는지 프로그램 처치와 관련해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리커트 척도로, 일단 5점 척도로 보기는 보고요. 그리고 블랭크해서 그다음에 개설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 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는 수기로 그러면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구글시트로 주로 합니다. 아이들, 인원이 많은, 근데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축제성이거나 인원이 그래도 30명 넘어가는 경우는 구글시트로 참가하는 아이들은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구글시트로 일괄 받고요. 인원이 10명에서 20명 내외는 끝나고 나서 아이들 시트지 나눠주고 취합하고 또 피드백도 나누기도 하고 그게 또 중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이정욱위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보는 데에서 혹시나 수기로 설문조사를 하나 싶어서.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아, 예.

이정욱위원

예, 제가……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웃음소리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아이들은 솔직하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또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에 이렇게 진행된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슬기로운 건강생활,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편견은 없고 평화가 있는 세대공감, 청근마켓 해 가지고 있는데 실적 명수가 각각 1300명, 1000명, 700명, 1000명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참여가 이루어집니까?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아이들 올 때마다 손목에 띠지 해서 입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는 있고요, 그래야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까지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 할 때는 온라인도 병행해서 블랜디드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6월까지는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그때는 온라인에 접속한 아이들도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그만큼 되고요. 그 리스트,

이정욱위원

아니요, 아니요, 근데 여기는 비대면, 그러니까 1342명이 실적이면 대면 실적이 1300명이고 비대면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어울림마당이 연간 5회가 실시가 되었고요. 아마 지금 자료는 마지막, 파이널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명이 모인 거는 4회에 걸쳐서, 보통 300에서 400명 정도 청소년이 참여를 하고요.

이정욱위원

이거는 2022년도 실적을 제가 보고……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작년에는 더더욱 5회입니다, 5회. 5회에 해당되는 인원일 거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비대면이 훨씬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그래도 저희도 그럴 줄 알았는데, 뒤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했거든요? 작년에도 마스크 차고 무대화된 공연은, 저희가 소극장은 120명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거기에 충분히 다 차고 부스 운영도 밖에서 진행이 되는데 동시에 돌아가도 보통 300명, 작게 와도 300명에서 400명은 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건수가 50건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기재를 하면서 좀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실인원에 대한 것을 아마 명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대면이 50명보다는 더 있었긴 한 게 저희가 페이스북을 동시에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 왜냐하면 저희 무대는 경연을 하기 때문에 노래나 댄스를 경연할 때 누가 잘했는지를 임의로 심사위원님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어느 팀이 잘한다고 ‘좋아요’를 해주는 카운트도 같이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실인원으로 아마 조절해 내면서 인원이 더 수치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는 자료가 운영실적이 횟수와 명수 나눠져 있는데 횟수는 없고 명수만 쭉 나와 있고 일자가 다 한 가지씩 나와있어요. 5월 14일, 6월 11일, 7월 9일, 9월 3일 해서 각각 프로그램 이렇게 다 있는데,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연 5회, 예.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혹시나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건수도 좀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1300명이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기존 계획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혹시 특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이정욱위원

2023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팀 같은 경우에 계획 예산이 50만 원 돼 있었는데 실제 집행예산이 61만 9610원 돼 있고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정욱위원

또 같은 청소년 활동팀인데 이건 오히려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계획예산이 900만 원 돼 있었는데 상반기 집행예산이 15만 원, 그러니까 3.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성인 프로그램 개강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성인 프로그램을 개강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뒤에 질의하신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개설하는 것 중에 애초에 처음 말씀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처럼 회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체육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들은 저희는 개설을 했지만 일종의 노쇼가 있거나 처음에 예정한 인원만큼 참여가 안 되면 개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초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저희가 실무에서 그전에 했던 거, 요구 조사한 걸 참고해서 개설에 대한 의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실행을 함에 있어서는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게 예정을 했는데 인원이 많아진 거는 실무자들의 또 노력의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예산을 과다해서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예정보다 예산이 많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의 횟수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이 올해는 더더욱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작년에도 연초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상황적인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최소화는 했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좀 풍성하게 되었던 게 어느정도 지도자들이 익숙해져서 블랜디드하게 직접 간다든지 소수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진행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예산이 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훨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예산이 기존 책정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부서장이신 과장님과 얘기를 하고, 또 보면 청소년 활동팀에 계획예산이 290만 원이었는데 집행예산이 91만 원 지출됐는데 집행율이 6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반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것도 말씀, 답변을 좀 드리면 오히려 그래서 올해 인력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해내고 했는데 작년에는 적은 인력에 다양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를 사실은 최소화했고요, 진짜 정말 지도자가 다 했다 싶을 정도로. 대신에 저희가 다른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나 학교밖센터,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좀 확장을 하는 식으로 예산을 아껴 썼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제 얘기는 300만 원 예산 중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면 집행률이 30%여야 되는데 육십몇 퍼센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 다른 것들도 집행률이 저조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사유겠네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우리 기존에 인건비를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인건비 보면 4대보험료가 2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안을 잡았는데, 갖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벌써 한 25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3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과다 지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전기, 수도,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1844만 4000원을 잡아 놨는데 1957만 43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3개월 남은 것을 감안을 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113만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됐거든요? 직원 필수 교육비도 30만 원 잡혀있던 게 38만 9000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도 50만 원 잡혀있던 게 53만 4000원, 기타 수수료 같은 부분도 5만 원 잡혀있던 게 10만 원 지출됐고 시설수리비도 500만 원 잡혀있던 게 760만 원 지출됐습니다. 시설물 검사 청소 및 소독 같은 경우도 14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33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해서 혹시 부서에 이 예산을 더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승인 요청이 있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변경하고자 하는 지금 사항은 현재로는 없었고 각 사업별로 어울림마당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침상이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변경이나 이런 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여기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을 조정을 해야 될 때 부서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예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없이 위탁법인에서 지금 임의대로 예산을 과다 지출을 했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위탁계획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라든지 거기에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 비슷한 재위탁 업무를 하는 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을 봤을 때에 비하면 사실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초과지출이지만 특히나 전기, 수도,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도 이미 기존 예산액보다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고 이거는 더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4대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인건비 대비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과다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위탁기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실 때 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지켜질 수 있게끔 좀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소하게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원칙과 규정대로 따지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출행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도 똑같습니다. 아마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정욱 위원이 너무 디테일하게 질의를 해서 다른 건 없는데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중복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을 1년에 5회 한다고 했죠?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하루 운영을 합니까?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아, 5회, 주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찬란한 순간이 보이는 청소년’, 이렇게 주제만 정하지 5회에 대한 계획이나 테마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데요. 주로 구성되는 구성이 동아리 지원 사업하고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늘 일상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다가 20개 정도 되는 동아리들이 부스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무대화된 공연, 댄스를 한다든지 예컨대 노래를 부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2가지의 형태의 운영이 동시에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청소년들이, 그 시간은 청소년 축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5회인데 몇 월, 몇 월, 몇 월 하죠?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의 달 5월을 기점으로 저희가 보통 두 달 내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근데 그거는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고요. 보통은 너무 더울 때, 그러니까 8월 이럴 때는 하지는 않고 나머지 4월,

이종구위원

올해는 몇 월 달, 몇 월 달 했습니까?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5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5월부터 해서 매달 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 보면 우리 예산에서 우리 400만 원을 구비를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는 2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답변을 좀,

이종구위원

올해 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때 얘기했듯이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더라고요? 왜 이게 또 1회 추경에 이렇게 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400만 원 증액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회째, 맨 마지막 파이널을 보통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좀 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부산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이 운영을,

이종구위원

파이널이 아니라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앞에 전반기에 우리가 추경을 했다는 얘긴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통 청소년수련관에서 4회째는 다 했고 5회째는 수련관이 아닌 부산도서관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조명이라든지 음향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거 매칭사업이죠?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작년에 우리 예산안 잡을 때 미리 반영을 했으면 우리 구비만 전액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없이 왜, 더 신청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됐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매칭은 별도로 내시가 내려와서 있었고 이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구비가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시액……

이종구위원

아, 그럼 그게 미리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도 안 내려온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부터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아 올렸어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전면 삭감한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 올해 마지막이네요?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종구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저도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활동과 육성 장면에서 너무나 마중물이고 기본이 되는 이 사업마저 국비가 삭감되었으므로 시비도 없다는 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종구위원

아니, 이게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 어울림마당이 그나마 좀 알려진 건데,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구위원

왜 그렇지? 운영을 잘못했나?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아, 이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전국적인, 예.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목이 메이네요.

웃음소리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상황이, 예.

소영

김소영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올해까지 3년째 지금 우수 프로그램으로 상까지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일단 삭감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이나 수련시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상 강변축제하고 연계해서 사상 청소년예술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접목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운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종구위원

청소년예술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매년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계속, 예.

이종구위원

구비로, 예, 예. 그거는 좋았습니다. 청소년예술제, 올해 첫해 같은데 그거는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도, 이 사업도 좀 어떻게 다른 변형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또 오늘 답변을 위해서 와 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강변축제할 때에 우리 사상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예술제를 통해서 끼를 만끽, 발휘하는 걸 보고 대단한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앞서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역시도 몇 번의 행사를 했어서 저희들이 되게 의미 있게 봤었는데 또 이 예산이 정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다들 좀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사상구에서 청소년예술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끼를 또 우리 아이들이 재능을,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또 아쉽지만 어울림마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청소년예술제를 통해서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부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안에 내용들을, 내용뿐만 아니라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 또 의회에서는 심사를 해서 증액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지는 있으니 잘 검토하셔서 계획안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266페이지 보면 주례열린도서관 부분이 나오죠? 우리 주례열린도서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 8월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발주되어서 12월에 설계 준공은 끝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가 11월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콘텐츠 용역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그러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정률은, 열린도서관 공정률은 한 50%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 계약 단계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별히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김윤경위원

전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서 사실상 지금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도서관 자체가 완전히 완공이 되어야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부분은 진행돼서 다 끝났고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콘텐츠가 확정이 안 됐나요, 아직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콘텐츠도 설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계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약 체결 단계라는 말씀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거의 가면 계속 진행되면서 일부 조정할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콘텐츠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다른 곳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은 그대로 비슷하게 가져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조금 다른 곳하고 좀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특별히 주례열린도서관에 들어가는 특별한 콘텐츠가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아존을 조금, 애들 발달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영아존을 조금 특별하게 콘텐츠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영아존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영아존이라는 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감각 발달을 위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각, 촉각, 각각의 어떤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영아들에 관련된 존으로, 위주로 하고 그 외에도 자유놀이실이나 그런 다른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주례열린도서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이용객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분들이 특별히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분이라면,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주례 부분이긴 한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곳에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주로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예상하는 그런 아이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괘법 같은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애들을 제외한 다른 데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새로 또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또 새로운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또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엄궁이나 학장 쪽이라든지,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쪽에서도 주례는 주례1·2·3동 전체와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콘텐츠가 달라지면 사상구 전역에서도 한두 번쯤은 애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여기가 한창 공사가 되고 건물이 눈에 보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 애기 엄마들이나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위치가 사실은 고바위에 있고 제일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좋은 시설이 생겨서 많이 애용을 하고 싶지만, 지금 아까 영아존도 생기고,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보통 지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애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원래 기존에 논의되던 주차난 문제라든지 그 주변에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이 건립되려고 했는데 무산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물론 앞쪽에 낮에,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낮에 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했는데 보통 영아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은 애기 엄마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애기 엄마가 낮에 데리고 온다면 교통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물론 부모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오는 애들도 더러 있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오는 애들은 보통 차로 와서 놀이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제가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거기는 걸어올 수 있는 거리도 안 되고 아니면 주례역이나 주례역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야 되고 마을버스도 사실은 15분에서 20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택시를 타야 하고. 그리고 정거장에 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200m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입구가 그 정도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차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와 비례하게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분들도 애용하고 싶고 또 애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혹시 도서관이 오픈이 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그 앞으로 신설이 된다거나 아니면 셔틀버스 같은 거를 운영해 볼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준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게 도서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랑 어쨌든 연계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정원이 많지 않은 좀 작은 버스를, 뭐 캐릭터가 있는 버스 같은 것들을 하나 해서 주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차가 없는 분들도 많이 애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들이 주민분들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역에서 접근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린이집에서 온다면 당연히 단체로 오는 경우일 것이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평생교육과랑 좀 협의해 가지고 셔틀버스 신설하는 부분들도 활용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사실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문제라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사실 지금 현재로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김윤경위원

고려를 한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좀 가장 큰 이슈였던 저희 장애아어린이집, 자연아이어린이집? 예,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조금 강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지도점검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재검토를 했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이나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조치를 하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계속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조금, 그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임금, 재무회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2월 달에 분과별로 해서 한 번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3, 4월에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주고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추진 상황을 계획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3월 달에는 저희들이 2020년하고 2022년 지도점검 위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유를 해서 조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위법, 부정 의심되는 부정 신고 관련해서 유의사항이라 해서 또 공문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아무래도 정부지원 하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부지원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은 물론이거니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자체점검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263페이지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두 번의 사건을 행정심판 해서 지금 두 번 다 1심 승소, 뒤에도 똑같이 1심 승소, 이렇게 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1심을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황수진위원

승소하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승소를 한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면허 정지, 어린이집 허위 등록 관련해서, 원장 자격 면허정지 처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원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는, 채용되는 원장이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크게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승소를 하신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어린이집은 아예 완전히 그냥 그게 된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올해 3월 2일 자로 폐쇄 처분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29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가셔 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시점검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정기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방문해서 지도점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여기서 차량 운영 관련하고 그다음에 연장반 운영 부적정 및 운영 전반, 이게 조금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뭘 어떻게 그거 하신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상반기, 하반기랑 두 번에 걸쳐 보통 하고 있습니다. 통학, 이 차량에 관해서는 아마 그 부분 말고 차량을 운행하는 데,

황수진위원

좀 난폭하게 운전하시거나 그런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섯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아마 방학 중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방학 중에 아마 차량 미운행으로 해서 불편했던 내용을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차량 운행을 하면서 편도 이용자한테도 전체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정산을 해서 다 해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연장반 운영 부적정 이거는 뭔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인데 연장반 교사가 다른, 여기에 근무를 안 하고 같이 있는 유치원 쪽에 아마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아마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황수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이 하는 곳이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반환하고 과징금 처분하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학부모들 다 정리되고 나서 찾아서 전화를 한 번, 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으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부모들은 통화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각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간 애들이 잘, 애들하고 직접 통화하지는 않고 원장님들한테,

황수진위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그때 왔었던, 우리 학부모 간담회 했었잖아요. 오셨던 부모님 중에 한 분이랑 통화를, 제가 계속 몇 번 하고 최근 들어서도 한 번 더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금 실망적인 부분이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포기한 상태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계시던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소한 거라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의 신규 설치라는 부분도 사실 전혀 검토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된다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때 왜 간담회 때 김창석 의원님께서 새로운 또 장애어린이집,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거론되는 건 없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2025년 유보통합 관련해서 아직까지 뭔가 잡혀지는 것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아직,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집에 추가로 나가는 거 그거,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특별활동비인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그거 한 번,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나가는 돈 말고 그 이외의 돈이라 하면 영어랑 체육, 그런 특별활동비들이 나가는 곳이 어느 데는 한 개만 하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왜 우리 지정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명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 말고도 한 30만 원 더 부모들이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상에는 그런 어린이집은 없지만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특별활동비 추가로 부모들이 내는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잠깐 덕포 중흥어린이집에 지금 받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입학준비금이라 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처음,

황수진위원

최초 1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11만 원 한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는 것 같고 특별활동비는 아마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8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3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황수진위원

그리고 차량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장학습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 원,

황수진위원

연에 5만 원인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연에 5만 원이요. 행사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덜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 아파트 내부에,

황수진위원

안 타시는 분들은 안 내시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차량도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황수진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만 3만 원 받고 계시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특별활동비.

황수진위원

한 달에 3만 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292페이지에 어린이집이랑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표가 있잖아요.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보조금 반환 그다음에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정지 등 해서 다른 타 사례보다도 중대한 처분을 받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은 연장반 교사가 아까 다른 유치원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연장반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보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아서 연장 보육반의 운영이 부적정해서 그렇게 받은 거고 그다음에 통학 차량 운영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호자 동승, 그거를 정위치에 미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징금 부분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이 될 만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정지가 3개월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윤경위원

다 설명하셨어요? 답변하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또 다른……

김윤경위원

지금 보면 원장 자격정지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른 조치결과들보다도 보통은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권고 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런데 두세 군데 어린이집을 보면 그렇게 과징금도 처분하고 원장자격정지 시정 명령도 내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이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런 위반 사례들을 보면 민원 신고라든지 그리고 상급 기관에 의한 점검 등에서 더 많이 적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점검보다. 그렇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자체점검보다 민원 신고나 상급 기관을 통한 점검 등에서 더 많이 적발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거나 그런 데는 사전에,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없다든지 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안 그러면 상급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라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바로 불시에, 그 당일 날만 간다고 명령을 내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점검을 가시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의 전반적인 자료들을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연장반 운영 부적정,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우리 자체점검을 통해서도 적발할 수 있는 사례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장반 부적정,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연장반을,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연장반에 있겠죠, 그분들이. 그런데 불시에 가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근무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상급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불시에 가서, 저희들이 명령을 받아서 바로 그날, 당일 날 가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발하려는 부분이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기점검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통지하지 않고서는 불시점검 자체가 아예 불법인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민정

이민정보육팀장

정기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가는 거는 그렇고 민원사항이 오는 경우에는,

김윤경위원

예, 수시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 민원 사항이 되는 부분이고,

김윤경위원

예, 민원사항이고 보면, 상급 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지 우리 자체점검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점검에서도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점검 사례들을 조금 받아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례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중앙에서도 사례들이, 지속 사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불시에 갈 수 있을 경우에는 보통 그런 부분들이 금방 적발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CCTV를 보든가 하는 그런 것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기점검 때는 그게 조금 어렵고 불시에 내부적인 고발이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의 점검 사례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또 상급 기관의 그런 감사 사례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사실은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점검에서도 정기점검을 나가실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점검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시고 조금 내실 있게 챙겨 보시면 이런 적발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 지자체의 점검 사례랑 또 상급 기관의 감사 사례 등을 조금 분석하셔 가지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내실 있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같은 사안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정욱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시점검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일주일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법령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입니까? 조례, 규칙입니까? 어디에 그 부분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보면 현장 조사를 나갈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11조로 나오는데 제가 문항은 없어 가지고……

이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과징금 처분으로, 그게 만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 처분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정지가 3개월 정도 내려진다라고 하면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전원 다른 데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3개월 동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아니, 아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처분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면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징금으로 면책이 안 되고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는 기존에 있던 원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해야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의 보육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운영정지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이 만약에 3개월 동안 하면 좀 타격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대부분 과징금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연장선으로 장애아어린이집도, 그런데 아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건수가, 같은 내용이긴 한데 건수가, 재판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아까 263페이지에 보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해서 각각 원장이 그거를 하고 한 분은 법인 대표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대상자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항소 없이 그냥 1심에서 바로 피고가 승복을 했습니까? 항소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 같은, 밑에 분에 대해서는,

이정욱위원

자연아이어린이집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자연아이어린이집 원장님, 그러니까 두 번째, 밑에 있는 그 원장님의 자격 취득 관련해서는 별도로 항소를 하고 그게 된 거고 나머지 자연아이어린이집 폐쇄 처분 관련해서도 항소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석을 안 하고 추가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취하 간주로 해서 승소가 된 걸로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2심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2심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했으면 2심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소는 취하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전의 사항은요? 아까 1심 승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다면서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면 출석을 하든지,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취하가 된, 지금 두 건이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다른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원장님 자격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1심에서 그냥 승복하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다른 한 건은 항소를 했는데 그게 취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취하로 간주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사항으로 나오던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 달라고 의회 의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황수진 위원님과 질의답변 속에서 마땅한 간단한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크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지도점검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더 어린이집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정욱위원

아니,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자연아이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통합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지금 이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고가 좀 성숙했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해당 장애 아이들에게 본인도 모르게 조금 다르게 대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그러면 이 친구들 계속, 앞으로 통합어린이집에서 그냥 다니게끔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친구들을 다시 좀 자연어린이집 같은 그런 장애아어린이집을 새롭게 추진하실 그런 방안, 대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수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규, 폐쇄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전문 장애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 방안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좀 검토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접한 북구라든지 진구에 장애 아이들과 관련한 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혹시 사상구에 거주를 하지만 그쪽으로 저희가 좀 연계할 수도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진구나 북구에 있는데 그게 사실 정원이 다 차서 저희들도 그때 전원할 당시에 조금 전원이 어렵다는,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저희 아이까지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한, 지금 북구라든지 진구하고 지금 몇 명은 가 있는데 다는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이 한 세 명 정도 갔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한 명 그다음에 북구에 A 어린이집, B 어린이집 해서 각각 한 명씩은 지금 그때 전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전원을 한 아이들은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자연아이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은 훨씬 더 많잖아요. 혹시 전원을 하게 된 아이들은 혹시 증상 따라서 우선권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전원을 다 하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가깝거나 집 가까운 그걸로 해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전에 원장한테나 그걸 해서 연결을 조금 시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장애 아이들과 관련해서 만큼은 우리가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이 친구들이 좀 원활하게 영유아기를 보낼 수 있게끔 좀 기본적인 제도와 시스템들이 우리 구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통합어린이집으로 전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차별받지 않고 유년기를 좀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 수십억씩 쓰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이 사상구의 현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진짜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주요업무보고에 거기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좀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산 같은 부분은, 저는 이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고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장애어린이집에 대한 상황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장애어린이집이 이런 불미스러운, 횡령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던 아이들의 적응 상태나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이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답변 속에서 보면 특별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 지금, 과장님, 우리가 사상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문을 닫는 기관들이 1년에 몇 개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이 장애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해야 된다는 저는 의무감도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해 나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또 이 현안에 대한 걸 논의하시고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우리 장애 아이들이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황수진 위원, 우리 이정욱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연속으로 자연아이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각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질의하고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올 3월 2일에 시설 폐쇄가 됐어요, 그렇죠? 시설 폐쇄되고 7월 27일 날 항소취하 간주로 해 가지고 완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 뒤에 이 법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법인 자체가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법인은 살아있죠? 법인 살아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 항소취하 간주까지 하면 출석을 안 했다는 건데 출석을 안 하면 그냥 자기들이 항소를 안 하면 되는데 항소를 하면서 취하, 출석 안 했다는 건 거기에 또 무슨 시간 끌기라든지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작전이 또 들어가지 않나. 그러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내년? 유보통합이 되면 이게 법인이 또 살아, 다른 쪽으로 이게 취소 안 되고 존속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사실 민원 내용도 굉장히, 사실 죄질이 안 좋아요. 우리 이정욱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 장애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너무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를 크게 하고 나서도 뒤에 어떻게 보면 반성을 안 하고 법인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 법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법인 처분 관련해서는 시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이게 지금 법인을 없애려면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회를 정상화시켜서 그 이사회에서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 한번 노력해 봤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사회가 사실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통해서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정족수는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건을 상정하거나 그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그 이사들도 어떻게 보면 전 대표이사가 친인척 관계로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사회를 우리가 유도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친인척은 특수 관계는 아닌데 아무래도 아시는 분, 지인들이나 이런 분이 대부분이실 걸로 아는데 저희가 관에서 만약에 구성이 안 되면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사회복지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사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이분은 임시이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종구위원

일단, 아니, 잠시만. 일단 노력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형성은 안 된다, 이 방법은 안 된다. 이 방법이, 이 방법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그러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사회를,

이종구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종용을 하는지 아니면 한번 종용해 보고 안 됐으니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건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구위원

그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정들을 알다 보니까 대표이사를 선뜻 하기가 아마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종구위원

왜, 대표이사를 안 하려 하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면, 해산을 하게 되면 그분은 책임을 대표이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이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지금,

이종구위원

그럼 이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다음이 1년간 목적사업이 없으면 우리 관에서 자진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목적사업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종구위원

몇 월 달이에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월 2일부터 폐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 되지 않을까,

이종구위원

그때부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조사 들어가고 그럴 때부터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2일 자로 시설 폐쇄를 하고 그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3월 2일. 그러면 내년 3월 2일이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법인이 이렇게 항소취하 간주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항소하고 하는 거 보면 시간을 좀 끌고 자꾸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 3월 2일 정도 되면 시에서 이것도 법인 취하를 하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2일이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상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 당장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부분은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지금 1년, 목적 외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그걸 한다기보다도 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저번에 제가 알아본 바에는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권한이 시에서고 시에서 하는데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그거를 철회하는 데 구청장님 재가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시에서는 오히려 구에서 좀 미미하다, 미적거린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왔어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저희들이 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시 소관인데 저희들한테 뭘 자꾸, 대표이사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한테 사실상 약간 좀 미루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이종구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 3월 2일, 3월 2일인가요? 3월 2일이네, 그렇죠? 1년이? 그 전에, 와서 또 움직이지 마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시하고 좀 협조적으로 해서 이런 거는 본보기로 해서, 우리 그때 갔을 때 장애아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게 있더라고요? 장애아 부모님들 만나보셨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희망하는 게 있더라고. 장애아 부모님들이 그나마 좀 가슴에 상처가 깊게 안 남을 수 있도록 사후 처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242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맨 아래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양한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수요 예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 회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23년도 프로그램의 잘된 점,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하고 취약계층 자녀라든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적극 발굴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274페이지랑 그 뒤에를 보면 22년도 23년도 프로그램 사업들이 나옵니다. 근데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면 사실 프로그램 이름들이 좀 바뀐 게 있고 특이하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아동이라든지 또 문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들, 또 그리고 장애아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혹시나 여기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지만 장애아들, 장애 청소년들도 지금 많이 있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아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어떻다고는 말씀드리려면 좀 어려운데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 전체의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2023년도는 좀 적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저희가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樂(악)바리 연주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꼭 완전 장애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같이 연계를 해서 하지 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장애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시도하기가 어렵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는,

김윤경위원

청소년들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저희들이 정신, 건강치료라든지 이런 무슨 치료적인 정서나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장애아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근데 딱 이 장애아만을 위한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드림스타트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장애아만 딱 별도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개발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과장님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장애아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드림스타트가 약간의 문제적,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성 장애라고도 할 수 있고 딱 장애인등록이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아이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 모두 중에서 각각, 애들만의 ‘樂(악)바리 연주단’이라든지 그다음 ‘책이랑 놀go 웃g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장애아나 경계성 장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말고 장애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곳이 있나요?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사업 자체의 취지는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생겼는데 기준 자체를, 포커스를 장애인에 두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취약계층, 이 부분에 들어오는 아이들 전수조사를 할 때 욕구를 보는데 욕구 중에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 양육 태도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희가 청소년 때는 아이들 크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쉽게 장애 등록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나중에 성장 속도도 어느 정도 되면 비장애인처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례관리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통합적인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올해 33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 양육 태도로 해서 여기에, 프로그램 33가지 종류 안에는 장애 성격을 띄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지 신체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신체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파트에 보면 거기에 준하는 더 전문적인 바우처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드림스타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체 건강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나 아니면 몸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11가지가 있고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저희가 10년 전보다 ADHD 아동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정신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언어 쪽으로 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서행동도 저희가 성격장애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인지언어 쪽은 지적인 부분에 있고 정서행동 쪽으로는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성장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잡아줘야 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9가지가 있고 또 다 아울러서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 외에 양육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양육, 부모 코칭에 대한 것도 저희가 10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게 직접적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아에 대한 프로그램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잡아주는 것도 일종의 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 안에는 그런 장애,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잠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가 성장 단계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 녹여들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늦게, 장애가 발견이 됐다 할지라도 늦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와 정상의 그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프로그램들을?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이 단계, 청소년 단계 때는 쉽게 장애 성향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나 아동기에는 저희가 아이들보고 반사회적 행동이 있거나 아니면 조현병, 이런 단어도 저희가 금기사항입니다. 그만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런 용어를 가급적이면 전문가들도 저희가 이건 못쓰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장애의 성격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어쨌든 우리 구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일반적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보다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지금 아까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새로, 이번에 작년과 다르게 발굴된 프로그램인 거죠?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작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2회기에 대해서 했고 사실은 작년에 하면서 올해도 공모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주최 측에도 좀 더 저희 사상구를 PR을 해서 총 3회까지 가능한데 전국 지자체로 했을 때는 저희 구만 3회 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저희 팀이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고 이러면 마치 놀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가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아이들이 싸움이 될지도 모르고 프로그램도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선생님들이 관계를 이어주고 설득하고 사실 저희도 아이가 좋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돌아오면 피로도는 굉장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어쨌든 동등하게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은 동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내년도는 조금 더 개선되고 약자들을 위하고 또 우리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면,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위원

우리 244페이지에요.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보수 수요도 많고 할 텐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저희는 감전동하고 주례3동에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감전동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주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조금 구석진 데 있고 또 입구도 좁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조금 사용이 덜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이 덜하다 보니까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리가 덜한 부분이 있고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손잡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보수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모래라든지 그게 지금 소독은 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분기별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상·하반기에, 죄송합니다. 상·하반기에 지금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할 부분이 지금 아직 남아있고 지금 사후에, 계속적으로 수리사항이 미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 대비해서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사용될, 보수로 사용될 금액이 있습니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정기점검 관련, 시설점검 관련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례3동에 이용을 워낙 안 하고 있어서 거기 벽 쪽에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경위원

아, 지금 올해 예산으로 말씀이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수요가 일단은 많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벽 쪽에 공사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 같은 경우 신규로 교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시설 교체로도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놀이터의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원을 듣다 보면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보수를 넘어서서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예산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보수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설을 교체하는 걸로도 예산 소요가 가능한 거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보수 부분뿐만 아니라 시설점검도 한번 해봐 주셔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교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보수 처리가 많이 늦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수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이 들고 빨리빨리 처리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민원처리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품 자체가 조달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대체로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늦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부품 조달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상담, 이 내용을 좀 받았는데 감전동에 놀이터 시설인데 거북이 흔들의자 보수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9월 29일 날 민원을 넣고 11월, 보수처리가 11월 9일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수를 하는 데 40일 정도가 걸려서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자 보수 같은 거 하는 경우 예산도 보면 16만 5000원밖에 소요가 안 들었는데 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게 40일가량이 걸릴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거기에다가 이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그동안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놀이터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 부품 조달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빨리, 다른 민원들보다 빨리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쨌든 놀이터 관리나 보수 처리 같은 거나 교체 같은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빨리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방금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공공운영비가 수리비로 된 거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 놀이터 시설을, 다른 시설을 구입할 수 있나? 우리 팀장님, 이거는 수리비로 책정이 된 거죠? 예, 아니오만 해 주면 됩니다.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예, 수리관리비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거는 짚고 넘어가서, 그거는 그렇고. 그거보다 이거를 보면 불용액 남긴 게, 지금 2020년도부터 보면, 19년도부터 계속 내가 이렇게 봤는데 3, 4년을 봤는데 계속 남아요, 불용액이. 불용액 남는 거, 남는 건 당연히 남는 건데 그 남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2, 3년 그렇게 계속 남았으면 예산 책정할 때 좀 반영을 해서 적게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아마 올해 예산에도 똑같이 그냥 532만 원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책정할 때 2, 3년 정도 계속 불용액이 남으면 그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고 갑니다.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거 신경 써 주길, 다른 항목도 똑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위원

간단한 거. 부서별 계약직하고 무기직 인력을 채용한 거 현황을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우리 2022년으로 21명, 2023년에 현재까지 보면 25명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언뜻 짚고 넘어간 건데 관내 거주가 9명, 관외 거주가 16명이에요. 관외 거주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좀 관내 거주율을 좀 높여라 했는데 한 명 뽑는 데 한 명 지원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요새 인력난이 좀 있어서 지원도 많이 할 건데 면접이라든 할 때 관내 거주한테 좀 인센티브 준다든지 아니면 좀 될 수 있으면 출퇴근에 편한 우리 관내 사람을 뽑아줬으면 하고 권고를 했는데 시정사항이 없어서 올해 또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사상구에 거주하는 분은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하다 보면 그 기준에 맞는 분을 찾고 고득점 순위나 이런 걸, 그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관외가 조금 많이 나왔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침이나 이런 거에 기준대로 해서 그 부분은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보다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2022년도 행감 할 때 권고한 게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건데 내년에도 사실 그렇다 하면 그 채용,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해서 좀 우리 관내에 사상구에 있는 분들을 좀 우선으로 채용하는 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7쪽에 보면 우리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이 집행율이 1%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사상구에 4개가 있고 지난번에 덕포동에 다섯 번째를 지금 준비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 사항이, 예산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그대로 지난번 덕포동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설치, 덕포동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었고 공간을, 설치 공간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동의 접근성이나 안 그러면 공공시설 유휴공간이나 이런 장소를 조사하느라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6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때 저희들이 처음 그때 당시에는 이것저것 설치 공간 조사를 한다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마침 그러던 차에 저희가 덕포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기 덕포시장 쪽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좀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밀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늦은 감이 있었던 차에 6월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덕포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그쪽에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고를, 수탁 공고 모집을 했을 때는 한 분만 사실상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9월에 수탁,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 17일, 지금 한 85% 정도는 공사 다 돼가고 준공은 한 11월 중순경에 지금 준공이 될 예정이라서 11월에, 11월 말 쯤에는 개소를 하고 12월에는 개소식을 하지 않을까, 지금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덕포동이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덕포동하고 다른 거네요? 지난번 경로당에 위치했던 곳이 아니고 여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지금 85% 공사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 여기 위치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상초 맞은편 쪽에 보면 옛날에 뉴현대어린이집인가, 그거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폐원하시고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그분이 지금 모집공고에서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덕상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아동들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위수탁 체결까지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당초, 앞에 있었던?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접근성도 좋고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덕포동, 지난번 덕포동에 장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더 좋은 환경들이 생겼으면, 또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은 더 좋아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라서 다시 하나 또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점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19년부터 지금까지 5개, 새로 생긴 하나가 되면 5개 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되는데요. 이 돌봄센터마다 다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은 같지만 지금 위치해 있는 환경들은 좀 다르거든요? 아파트 안에 있는 데도 있고 일반 주택 있는 데도 있고 또 공공건물에 있는 곳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점검 항목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점검표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센터의 특성에 따른 그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별성이 없겠네요, 그렇죠? 똑같죠? 항목이.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점검 지표가 별도로 있어서 그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점검 항목이 결국은 설치 항목, 설치할 때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그 규정하고도 같은 거죠, 이게? 거의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 운영 환경 자체는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거의 같죠,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점검표에도 확인 결과에 보면 준수, 미흡, 비교, 이래 가지고 특별하게 이 센터의 특성이 무엇이다, 이런 것은 점검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점검에 있어서도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세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지만 무슨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규정이나 이런 데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사실상 각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점검표에는 그거를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지침상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지적 사례를 공유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따로 그러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 점검표하고는 상관없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상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적사항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센터에 가서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나중에 따로 관리되어야 될 센터의 문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이 네 곳이 급·간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곳은 운영시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급식이 없고 간식은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고 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간식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인데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같은 경우에는 급식은 없고 간식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다른 곳도 다, 네 곳이 다 그렇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방학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아이들이, 이럴 때는 급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해서 급식은 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따로 추가로 받고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따로,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점검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회의록 점검을 한다, 그렇죠? 과장님, 서류상에는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될 수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기관에서는 교사나 이런 분에 대한 부분, 종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함께돌볼센터의 그 교사들의 상담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사, 돌봄교사 상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지켜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도 우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가장 맞벌이하거나 일하시는 엄마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점검도 그렇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냉난방비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네요? 100명 초과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61∼100명 사이는 90만 원, 21∼60명까지는 80만 원, 그다음에 20명 이하는 70만 원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말씀하셨어요?

이정욱위원

내년도 보조금 보니까 81개소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더라고요, 냉난방비를.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원래 기존에는 동일하게 일괄 지급 아니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원래 어린이집 규모 상관없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규모에, 현원에 따라서 지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정욱위원

그럼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정원에 따라서 계속 차등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여기 81개소 지원이 돼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 원장 처우 개선이랑 안전공제회비는 85개소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냉난방비는 81개소인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2개소인데 한 개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폐지도 지금 안 한 상태로 있어서 81개소로.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은 85명 기준으로 내년도 보조금이 71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던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정욱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내년도 보조금을 보니까 냉난방비는 신청 단체 해 가지고 관내 어린이집 8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64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근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라든가 어린이집 원장 처우 개선 같은 경우는 85개소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4개소가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민정

이민정보육팀장

아, 4개소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린이집이 82개소가 있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84개소,

이정욱위원

85개소로 이렇게 신청 단체가 돼 있어요.

민정

이민정보육팀장

예, 그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94개소 돼 있다가 84개소로 이렇게 예상으로 해서 해놓은 모양인데 일단은 지급될 때는 지금 현재로 운영되고 있는 데만 어린이집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82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민정

이민정보육팀장

지금 현재는 82개소 어린이집……

이정욱위원

82개소요.

민정

이민정보육팀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처우개선비가 7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이게 매달 지급이 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달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7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7만 원 지원되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다른 구·군도 동일합니까, 부산시 내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구도 있겠지만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많이 지급이 되는 데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고,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많이 지급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월에 얼마 정도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거, 팀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민정

이민정보육팀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냥 제가 이거는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걸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달 지급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을 몇만 원 더 맞춰서 조금 더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더라도 분기별로 일괄 반반씩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게 어떨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절수당이라든지 우리가 약간 성과금이나 보너스 형태로 들어오는 그게 목돈으로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일 년 단위로 쪼개 가지고 3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좀 분기별로 일괄, 두 번 나눠서 지급되는 게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짜로 좀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원장님, 원장 사기진작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가 혹시 다른 거……

이정욱위원

예,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 지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맞죠? 구비로 구성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그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21년도 같은 경우는 9400만 원, 22년도는 한 9000만 원 정도, 올해 23년도는 8400만 원, 그리고 내년도는 한 7140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게 감소하는 이유가 어린이집이 폐쇄함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산을 8000만 원 선까지만 맞추면 반기별로 지금 한 82개소 원장님들께 한 50만 원 정도가 두 번 정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지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93페이지에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이 있는데 일단 마지막 부모님은 어린이집이 폐원했으니까 이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육료 결제하고 나면 양육수당 신청 자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보육료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모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하신 건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아마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육료를 결제하고 나서 양육수당이 신청되는 줄, 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적으로 결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보통 양육수당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그게 같이 연계해서, 자료 같은 것들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10일까지인가, 뭔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기준을 끊고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지 결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모르고 결제를 먼저하고 또 양육수당을 신청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에 말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보통 가기 전에 OT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때만 설명해 줘도 부모들 다들 젊으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하셔 가지고 부모들에게 교육이, 교육이라기에 그렇지만, 가르쳐드릴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안내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2쪽에 보면 작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설치 찬성에 2개소가 찬성을 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안건을 주셨긴 하시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비용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설치를 조금 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찬성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한 번씩 연합회 회의를 할 때 안 그래도 생각이 나서 여쭤보니까 지금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별로 꺼려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될 때나 연합회 회의를 할 때 한 번씩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득 작업을 통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당연히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이게 법령상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법령상에서 우리가 규정해야만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아동들이 이용하는 이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우리 아이들이, 아동 보호를 위해서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아마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나 주변에 계신 분들 또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더 계속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여기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고 하면 또 지금과는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지관리 비용이나 설치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본인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CCTV가 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264쪽에 보면 저희들 성립 전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비 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사전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죠? 과장님, 예. 실제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 의회에 보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의회 보고에 대한, 여기가 항에는 다 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성립 전 예산, 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이래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기존 해오던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간 계속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이게 성립 전 예산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성립 전 예산은 맞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23년 3월 6일 자에서 우리 사상구의회에서 이렇게 편성 관련 요청사항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으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처 못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죠?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빠트리지 말고 또 의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294쪽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관리 현황 및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우리 수록되어 있는 아동학대 신고 판단 및 사례관리 현황이 제 생각보다는 건수가 많습니다, 174건. 이게 2023년도의 발생 건수라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2022년 10월부터 해서 9월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2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10월부터,

정춘희위원장

23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9월 30일까지.

정춘희위원장

우리 9월, 이번 9월 30일까지죠,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걸 보면 어쨌든 아동학대의 건수가 바깥으로 지표상으로는 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서 이런 아동학대 신고 발생 장소 및 학대행위자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나, 이래서 잠깐 세부 자료를 받아보니 첫 번째가 가정이었거든요. 학대행위자 역시도 친부모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아이맑음서약? 이런 걸 통해서 또 아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또 부모들이 이렇게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서약 운동도 하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더 걱정스러운 면들이 더 많거든요? 지표상에서는 사실은 숫자가 나타나는 부분은, 수치가 높은 부분은 오히려 바깥으로 이런 것들이 표출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걸 알려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더더욱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겠다는 의미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교육이 워낙 학교에서나 안 그러면 다른 부분,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게, 직접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기도 하고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상 저희 아동보호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아동예방 주간 행사를 통해서나 각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나 각 기관을 통해서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인식하는 부분들이 아직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인 홍보나 이슈, 이슈가 아니고 예방적인 부분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상구가 조금 건수가 많은 편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잘못된, 지금까지는 아마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기의 부속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이런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우리 보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이 있는데 예산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6번에 민들레 어린이집 예산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359㎡ 규모에 83명 정원, 53명 현원이 있거든요? 근데 보조금 지원내역이 한 3억 3500만 원 정도가 되고 13번에 보시면 규모는 1576㎡에 정원이 129명에 현원도 더 많은데, 84명으로, 예산보조금 지원내역이 3억 정도로 더 작습니다. 혹시 이 예산보조금이 이 지원되는 기준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인건비 등이 운영이 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장이나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해서 80%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육교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방과 후 교사라든지 이런 거는 100% 지원하고 있고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야간 연장 지정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거나 안 그러면 연장보육 전담 교사 채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거나 각종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보육교사 한 명당 통상적인 평균 연간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서……

이정욱위원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건데 중간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못 하겠는데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마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