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이현규 전주교육문화회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자리에서 증인출석 요구된 관장님들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현규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수진 김제교육문화회관장 박해정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안홍일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 관장입니다.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태 관장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수진 관장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 관장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안홍일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10월 23일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주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후 6개 교육문화회관의 특색 사업 및 중점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이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짧게짧게이정린위원
질문할 테니까요, 답변은 좀 모아서 해 주시고요, 10분밖에 시간을 안 줘서. 익산교육문화회관장님.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입니다.
사업
사업이정린위원
전개하신 부분에 생활 속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예산 있었죠.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게 사유가 뭐예요? 생활 속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짜서 하셨는데…….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12월에 학습발표회를 하는데요, 그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학습발표회를 할 예산이거든요.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말씀을 하시면, 예산 편성할 때 성과분석서 제대로 만드셨어요?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분석결과서. 이 사업은 내가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잘 안 되는 부분 보면 생활 속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해 놨는데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산교육문화회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보면 너무 저조하게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을 학교에서 받는데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1학기제, 2학기제, 전학년제가 있는데 우리 군산은 거의 다 2학기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에 전부 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이정린위원
다 쓰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학교가 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산
당초예산이정린위원
수립할 때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분들이 집행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만 보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싹 몰아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학교에서 학사과정 중에 저희 일정을 같이 하반기에 넣어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어 가지고요.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내년 본예산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지, 지금 23% 집행하셨는가요? 예산.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1학기를 신청하는 학교가 한 학교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학기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신청하는 학교들이.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미리 파악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그거를 1학기를 해라, 2학기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1학기에 하겠다, 2학기에 하겠다를 정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추계할 때부터 잘 보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관장님들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전북교육청이 직속기관 정원 감축 해서 발표했죠? 관장님별로 부안부터 쭉 이야기해 보세요. 몇 명 감축하신 거예요? 이번에.
홍일
안홍일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은 2명 감축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명. 그다음 몇 명이에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는 교육행정 2명하고 시설관리 1명 해서 3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명. 남원 몇 명이에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은 3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명. 몇 명이에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 3명입니다.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 5명입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 5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관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축을 해야겠다고 해서 본청에서 내려준 거예요? 전주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을 해서요, 직속기관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전부 다 인원 감축 들어가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직원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 감축을 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미지원했던 학교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된
걱정된이정린위원
부분도 있어요. 잘 조직이 가다가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 간에 서로 내가 맡았던 업무를 떠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장님들 책임하에 이런 부분도 잘 이끌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걱정된 부분은 여러분들 교육문화회관 대변신하겠다 해서 창의융합 사고력을 제고하는 이렇게 변신하겠다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면 인원 감축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인원이 많이 줄다 보면은 업무분장 하는 과정에 직원들 간에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3분 남았네. 아, 이거 진짜 촉박하네, 이거. 10분이니까. 군산 한번 물어볼게요.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 한번만,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죠?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입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이정린위원
하시면 평일만 하시고 휴일에는 다 쉬시죠?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평일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정린위원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수영장을 하면은 원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개방하게끔 돼 있죠?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론보도에 나오는 부분인데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학생들 위주로써 건립한 목적은 맞는데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 평생활동 지원하신 분들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빨간 글씨는 싹 쉬어버린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거 있습니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전용으로 설계돼서 수심이 낮아서 학생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어온 건데요, 우리가 개방의 문제는 창의인재과랑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이정린위원
계신다고?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은 위탁을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활용하고 일반인들도 해서, 아침 일찍 새벽반들로 하면 일반인들도 가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위탁을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국가에서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은 국민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모집 시에 강사이름 공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여섯 분 계신데요, 개인정보란 이유로 이름을 공개하고 있고 안 공개하고 있는 데, 강사 이름을.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공개하는 데는 군산하고 김제하고 부안, 공개하지 않은 곳은 전주, 익산, 남원이거든요. 전주교육문화관장님, 공고 시에는 강사가 공개가 돼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우리 행정감사들이나 이렇게 연말에 할 때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다시…….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익산관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입니다. 저희도 연말 공개 여부를 지금 관례대로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처음에는 공개를 하는데 나중에는 비공개로 돌리냐는 얘기예요, 강사 이름을.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공고 처음에 할 때는 ‘전용태 강사를 강사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초청해 놓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강사명이 없어요. 비공개로 그냥 처리를 했어요, 일들을. 그런데 여섯 분들 계시는 데 세 군데는 하는데 왜 세 군데는 비공개로 하냐는 얘기예요, 제 질문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요, 아마도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기한 것이 비공개로 한 데는 강사분이 계속 그 강사를 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바뀌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그분이 그 강사가 계속 그걸 해야만이 어떤 도움이 되겠죠, 그 개인한테.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비공개하시는 분들은.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전주문화회관 관장님, 전북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꿈딩이라고 개관한 거 있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꿈딩이.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꿈딩은 저희 회관에 청소년들,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인데요. 중고등학생들이 물론 저희 회관에 와서 도서관이라든가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만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소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오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수업이 끝나는 방과후라던가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우선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소규모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공간 이용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전용태위원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누리집, 누리집은 홈페이지를 얘기하잖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회관 관장님들 보세요. 평생교육원은 주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대다수가 누리집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누차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현장 접수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기사가 또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움직이면 좋을 것을 그걸 안 해 가지고 누리집만 강조해 가지고 접수받지 말고 현장접수도 꼭 넣어주세요, 같이. 얼마 전에 청소년 기자라고 할까요? 이분이 취재 후기를 낸 기사가 떴더라고요. 참 잘 썼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취재 후기가 눈에 띄어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취재하기 전에는 이런 기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인터뷰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군산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학생이 이것을 썼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문화회관장님.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입니다. 저희가 학교랑 연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 서포터즈까지 동행해서 많이 했음에도 그런 분이 좀 있어서 저도 조금 의외입니다.
전용태위원
도교육청에서 카카오톡 채널 하시는 거 알죠? 거기에도 냈습니까? 이런 것들을. 초중고 애들한테 이런 홍보를 했냐고요? 교육문화회관이 뭐뭐 어떠어떠한 거 한다는 거. 그런 거 전혀 지금도 안 하고 있죠? 하시는 데 있나요?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전주문화회관장님.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보통
보통장연국위원
한 과정당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육 같은 경우에는 50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보통 이 과정이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가는 거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장연국위원
1년 과정이에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장연국위원
9개월 보통 이런 식으로…….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1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운영 기간은 3월부터 해서 또 방학 중에는 학생들 대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강사님들의 강사비 한 4만 원꼴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시간당 4만 원하고 교통비 형식으로 해서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1일 기준으로 하면 9만 원 한다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한 달이 4주니까 36만 원인 거예요. 그걸 7개월이나 8개월 한다고 하면 7개월이면 252만 원, 8개월이면 28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실질적으로 강사비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전주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2023년도에 아마 이 액수가 정해져서 지금 그렇게 오고 있고 제가 예전에 익산에 근무하, 예전에는 교통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산에 2019년도에 근무할 때 특히 강사가 부족한 익산이나 그런 쪽에서 전주에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사비 부분을 교통비라도 좀 드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때 1만 원을 만들었었거든요, 교통비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한 10여 년 정도 그 액수가 그렇게 동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인상이 됐으면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인
개인적인장연국위원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강사님들이 오실 수가 없어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연국위원
7개월 동안 250만 원 받으려고 어느 강사님이 여기를 많이 참여하겠어요. 제가 공개모집을 거의 했는데 지금…….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6개 회관에서 거의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오신 것이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곳으로 오실 수 있을까? 이 금액을 받고. 물론 지원자가 없거나 또 이런 심사 결과에 최종 선발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에 보면 30개 강좌, 군산에 32개, 익산에 24개, 남원에 24개, 김제에 21개, 부안에 19개 이렇게 있는데 전체 공개모집인데 유독 그래도 조금 많은 게 익산 쪽이 24개 강좌 중에 10개가 위촉이 돼 있어요. 이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익산관장님.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24개 강좌가 있는데, 평생교육에.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자격이나 이런 요건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경우가 몇 분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위촉을 한다는 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독 익산이 그런 위촉된 사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군산에 한 군데,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모집이에요. 그런데 익산에 10개 강좌를 신설해서 굳이 위촉할 만한 이게 지금 강좌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강좌예요, 보면. 그래서 뭔 특별한, 익산 주민들만의 특별한 이 부분이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지원자가 없었고 또 전문 분야가 필요한 거 같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어찌장연국위원
됐든 평생교육강좌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부안을 보면은 강좌 수가 부안도 19개 강좌인데 유독 8개 강좌에 집중이 돼 있어요, 8개 강좌에. 다른 분은 강좌 수를 보면 참여인원이 2명인 데도 있습니다, 물론 폐강은 했지만. 그 외타의 지역도 6명, 7명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강좌 수만 부풀려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필요한 강좌를 꼭 해서, 또 강사님들도 많이 하면 강좌 수가 많이 열릴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현실로서는 강사비가 월등하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하면 이런 강좌 수를 좀더 많이 늘려서 많이 오는 강좌를 대표강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강좌별로 잘 살펴봐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을 주말에 다 개방하시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주말에 개방하…….
요일
토요일한정수위원
, 일요일 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한정수위원
6개 회관 다 동일하게 개방하시는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일요일날 개방하는 건 도서관에 자료실이라고 해서요, 자유스럽게 와서 혼자 할 수 있는 거기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다 공통인가요? 일요일날은 도서관만 개방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교육문화회관에 매점 있는 곳 있나요? 다 없나요? 혹시 PC방 같은 거 구성해 놓은 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건 지원청도 교육국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교육문화회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갈 수 있는 곳, 주말에 가서 또래 애들끼리 놀거나 같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거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이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관장님들도 학부모 하셨거나 지금 현재 학부모시거나 그러시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는지 관심을 안 가지시나요?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지역교육청별로 학생 자치문화공간이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현재 개관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이 말하는 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놀 데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려고 하면 이것저것 제약받아서 못 가고 모이면 또 어른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의 본래적인 기능이 뭐였어야 됐는지, 처음에 학생회관으로 출발했었죠? 교육문화회관이. 그럼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건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의견 수렴하시나요?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의견 수렴하시나요? 다 하고 있나요? 공간구성을 할 때는요? 솔직히 프로그램이나 공간구성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아니면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자치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치공간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선생님들이 어떠어떤 프로그램과 운영의 방식을 정해 놓고 시간대도 정해 놓고 공간도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다 구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가고 싶을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정해진 걸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해 놓은 프로그램 중에 관심 있는 거 와서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놀이문화가 됐든 또래끼리 뭘 하든 그걸 교육문화회관만 고민하면 안 되고 교육청만 고민하면 안 돼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점을 여쭤본 건 교육문화회관 가서 놀려고 하는데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어딜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교육문화회관 근처에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뭐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잠깐 들러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밥 먹으러 어디 갔다 다시 오라고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잘 안 오니까 학교랑 연락을 하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랑 연락을 해서 의무적으로 오게 해서 교육문화회관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와서 스스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애들이 교육문화회관 가려고 해도 이동수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택시 타고 이용하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문화회관이 고민하지 않으셨고 그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해 볼까도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려있고 개방된 곳에서 스스로 또래들끼리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게 놀이든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서 해 볼 수 있는, 정해 놓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라가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참여를 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공간도 너희들 이거 써라고 딱지 붙여 놓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협력을 지자체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교육계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어른들이 정해 놓은 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육문화회관이나 자치문화공간에 잘 안 가는 거예요, 정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가면 조금은 불편한 감시의 시각이 있어요. 그걸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교육문화회관이, 저는 나아갈 방향과 교육문화회관의 원래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PC방 교육문화회관에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훨씬 PC방보다 저렴하게, 아니, 게임학과를 만드는 세상인데 왜……. 학교에다 PC방을 만드는 건 좀 어색하죠.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먹거리 고민해 주셔야죠. 애들이 왔다가 점심 때 하다못해 김밥이나 컵라면이라도 먹어서, 그러면서 오전에 왔다 오후까지 있을 수 있게 아니면 오후 늦게 왔다 저녁까지 있을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개방도 전면적으로 하시는 것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예, 김슬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자료 보니까요, 보통 대부분 도서가 미반납된 곳들이 있어요. 대부분 미반납이 조금씩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교육관장님께서 대표로 대답을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미반납 도서는 회관별로 아마 어느 정도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약간김슬지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 특이사항이 군산이 3년 동안 내내 본관이나 분관 다 제로예요, 미반납 도서가. 다른 곳들은 일부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은 의문이 든 게 군산 같은 경우 5만 8000건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용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어떻게 관리가 잘된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입니다. 저희가 미납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반납과 미납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 말에는 최종적으로 미납 도서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는 계속 있었고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최종적으로 제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비결이 있으신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럴…….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다들 미반납 도서가 있어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 그래요?
이건
이건김슬지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어떤 기준이나 방침이 있으시면은 다른 관장님들과 공유를 하셔서, 그러니까 다른 이용자들한테 미반납 도서로 인해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할 텐데 다 일부 그런 어려움으로 미반납 도서가 있는 거 같은데 군산이 없길래 군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을 통해서 관장님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 사서 2명이 배치가 있고요, 그분들이 도서 이용자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일이 일단 연체되고 7일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면 일단 문자로 먼저 1차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10일 정도 지나서 안 되면 저희가 내용증명서 비슷하게 반납요청서라는 것을 계속 보냅니다. 그것까지 안 되면 한 1년 6개월까지 안 되면 저희가 현장 출장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규정에 정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서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민마다 다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다른 데 다 있는데 군산만 제로길래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 있으면 서로 관장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관리에 대한 방법들도 공유하면 좋겠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각 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 관련 조례에서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김슬지위원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있군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총 열한 분인가, 아홉 분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위원 네 분 그리고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도서 구입하는 거라든가 나중에 도서관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도서 폐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게 혹시 외부·내부인원의 비율이 규정에 있나요? 각 관마다 다른가요? 공통적으로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마다 다른 건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아마…….
김슬지위원
남원관장님께서 아시면 대답 주시겠어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 수는 7명에서 15명 이내 그리고 위원은 외부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 구성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50% 이상을 외부인원으로 해야 하는 거네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슬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확인이 된 거라 아직 자료 같은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민원이 뭐였냐면 관장이 이걸 비공개로 위촉을 하고 직원들 위주로 운영이 되면서 이용자들 의견의 전달 창구가 부족해서 의견 타진이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각 운영위원 구성 해당 자료들을 각 관마다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슬지위원
규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각 관의 인력이 다 전체적으로 좀 감소됐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지원청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당초 42명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37명으로 조정이 됐다고는 해요. 그래서 내년 1월이나 3월에 반영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이유로 감소된 게 맞으신 거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에 대해서 각 회관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게 추진되는 건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회관을 현장방문을 하셨고 거기서 그 당시에 회관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슬지위원
보면은 의견은 동의하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슬지위원
인력이 감소되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이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설명을 들을 때 이렇게 인력이 감소가 되지만 그만큼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각 회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회관마다 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명, 적은 데는 2∼3명 그렇게 되고 있는데…….
김슬지위원
기본적으로 다 1명 이상씩 그렇게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기는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본청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속기관도 있는데 어디에 근무를 하든 어떤 업무의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 기회에 하지 말아야 될 업무들은 좀 줄이고 그런 노력들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게 원래 업무가 줄어들 거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 바로. 그런데 인력은 바로 감소가 될 거, 빠져나갈 거고 그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똑같이 다 운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가 가중이 될 거고 그런 이유로 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게 분명 저는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그 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어쨌든 이용자들의 그런 손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하셨다는 거는 그런 것도 일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제가 믿으면 될지, 혹시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안들을 각 회관에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회관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고 어차피 같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직원들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내부적으로 과거하고 비교하면 업무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이번에 이런 결과가 결국에는 회관이 이제까지 했던 역할이 사실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역할이 축소되면 안 되고 앞으로 더 확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금, 분명히 회관의 입장을 내세워 주시고 그리고 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다음 이 인력 감소로 인해서 업무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 자료를 분석해서 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더 확장하면서 할 건데 그런 인력 감소로 분명히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저는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렇게 분석해서 볼 것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처럼 그게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하면 회관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운영을 하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 회관 차원에서도 본청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끝으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전주교육문화회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혹시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역주민들한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별로 거의 엇비슷할 거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주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에게 문자로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밖에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진형석위원
전용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같은 강사에 같은 수강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했던 분들은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계속 관심 있고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언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홍보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홍보를 확대해서 전북에 사시는 분들이 문화회관에서 뭘 하는지 언제 개강을 하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에 대해서 홍보를 다각화해서 더 활성화하실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용하시는 분하고 그냥 그분한테 문자 보내고 그분들끼리만 서로 연락해서 이용하는 회관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홍보도 내나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도 홍보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으신 거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부분에서 비용 부분은 다른 그런 걸 활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용하시는 분들만 아시니까, 하다못해 전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송부해도 괜찮아요. 그건 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어쨌든 그 회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A프로그램 했다가 그다음에는 B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은 분이 C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교육청에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밴드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의
회관의진형석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다각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회관 업무보고 10페이지 잠깐 좀 보실까요? 꿈과 끼를 키우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9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9개 프로그램이 애초에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9개 프로그램이었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본예산에는 10개 프로그램으로 보고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1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9000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9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현재 연인원 3600명, 예산은 70% 사용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당초에 10개를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1개 프로그램이 신청인원이 저조해서 저희가…….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신청인원 저조로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신청인원진형석위원
저조도 아까 말씀드린 홍보하고 연관되는 문제죠? 그렇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연인원을진형석위원
9000명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었고. 그런데 예산은 70% 사용하시고 연인원은 지금 몇 %나 될까요? 한 30%, 40%가 안 되죠? 그렇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600명이니까. 그럼 프로그램이 잘못됐든 홍보가 잘못됐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방과후나 그런 쪽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10개 과정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1개 과정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아마 그 부분이 폐강됐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홍보에도 노력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진형석위원
대상은 전주하고 완주초중고등학생이거든요. 지금 현재 3633명 중에 완주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 완주 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보면 저희가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극소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보기에도 그럴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주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완주에서 전주까지 와서 하겠어요. 대상을 처음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인지, 홍보가 덜된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10개 과목 하시고 업무보고 할 때 기재도 안 하시고 이렇게 9개 해 놓으시면 의회를 기망하는 거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진형석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홍보 문제는 전 회관이 다 공통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존에 했던 홍보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모든 도민이 다 이해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서 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용태 위원님, 미리 신호 주세요.
남원
남원전용태위원
질문할…….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남원.
전용태위원
20페이지 보면요, 사업예산 집행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집행액이 돼 있는데 학생문화체험 및 학습발표회가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학생 발표회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회관 재구조화 사업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전용태위원
삭감했어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
두 가지 다?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학생문화체험이요? 아, 학생문화체험은 이게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요
시험이요전용태위원
? 수능시험이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수능시험이요.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학습 발표회만 저희 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만 재구조화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거 같아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여기는 업무보고 보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고3으로만 딱 이게 됐나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중3도 합니다. 중3, 고3입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7개 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개 원을 대표하여 문병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김정옥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장익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정찬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 박영석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강혜정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김현주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문병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김정옥 원장입니다. 미래교육원 장익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정찬 원장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박영석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강혜정 원장입니다. 교직원수련원 김현주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6개 원의 주요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7개 원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및 6개 원의 주요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장연국위원
미래교육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을 보시면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11월도 초순은 다 가고 중순이 다 가까워졌는데 이게 한 달 반 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걸장연국위원
미리 예산 편성 때 그런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각 지원청하고.
장연국위원
교육을 많이 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많이 얻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중복이 안 되더라도 교육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이번 2024년도 예산에는 좀 깊숙히 고심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직속기관 교육동을……. 46쪽을 보시면 교육동 예산 있죠? 거기 보면 지금 교육동을 시설을 하고 있나요?
공이
완공이장연국위원
언제인가요? 이건.
이가
부득이가장연국위원
아니라 이것을 미리 생각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이건 전혀 사용을 못 했어요. 제로나 다름없습니다, 제로나.
에는
기존에는장연국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3000명을 예상을 하다가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로 이 정책이 1만 2000명을 더 추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여기 저조사유를 보면 ‘AI·SW 콘텐츠 선택에 따른 숙고된 협의 필요’, 누구하고 이렇게 숙고를 한다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심사숙고 한번 하겠다 그 뜻인 건가요?
이런
이런장연국위원
예산도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불용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예산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미래교육연구원에 보면 정책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주로
주로장연국위원
하는 일이 뭐고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요? 거기에.
떻게
어떻게장연국위원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브레인이라고 저는 봐요, 브레인이다고.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런 기관을 미래교육연구원에 하나의 산하로 두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연수원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 학생수련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으로. 이런 데도 정책연구소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 조직을, 제가 어제 언뜻 보니까 한 여섯 분 정도인가, 다섯 분 정도가…….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소장님이라고 하나?
장님
소장님장연국위원
밑으로 네 분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도 해서 개편할 생각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감님한테는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인 거고, 저도.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중순? 중순에 어느 정도 안이 돼서 보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인 것도 같고 13일이니까, 오늘이.
그런 것을 전혀 조직개편을 해도 의회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실은 의회는 전혀 모르게 지금 일들을 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부교육감 산하가 됐든 교육감 산하로 가게 된다라고 통보만 받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의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꺼낸 거고 이런 부분도 실은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언제나 의회에다 상의를 할까, 상의를 할까 내심 기다리기도 했었고 또 이런 내용도 진작 파악하고 이런 연구소가 좀더 큰 조직으로 확대되기를 원하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는 전혀 하지 않고, 일부러 제가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원장님한테 하니까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서 될 일이 있고 널리 알려서 될 일도 있는데 이런 일 같으면 의회하고도 진작 상의해서, 모르게 하지 마시고 진작 상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연국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교직원 수련원장님 두 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앞으로 4주간,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을 운영을 해요, 오늘부터 4주간.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2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빈대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살충제를 8개를 승인해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특별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빈대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게 있는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다음에 교직원수련원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기숙사들이 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데는 지금 방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했는지 그 말씀을 그 기관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장 김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인 특징을 살려서 기존의 방역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언론보도 등에서 이런 확산 방지세가 감지되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빈대가 가장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주에 전문강사를 불러서 빈대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객실을 청소하시는 미화원 선생님들에게 청소하시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방제소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원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고품격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연국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요?
숙박시설이 기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든, 습한 곳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곳에는 바퀴벌레가, 아니, 빈대가 출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은 아이들이 있는 데니까 그런 데는 더 집중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해양수련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는
거기는장연국위원
교직원수련원같이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장연국위원
매트리스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 약품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매트리스에다가 어떻게 약품을 뿌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각 우리 직속기관에다가 탓을 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따뜻한 스팀기라든지, 매트리스는 그걸로밖에는 방역이 안 돼요. 각 우리 원장님들, 생활관을 가지고 계시고 기거를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매트리스는 약품으로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고열을 가열해야만이 빈대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빈대가 없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더 체크하시고 방역할 때는 방역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교직원수련원 평일 기준 이용률 있죠. 이거 주말 이용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 김현주입니다. 저희 이용률을 말씀드리면 올해 이용률이 73.1%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즉 주말과 하계휴가 때는 거의 94%에 육박하고요, 주중이 60.8%의 데이터입니다.
말이
주말이전용태위원
훨씬 많네요, 주말이. 주말이 훨씬 많아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주말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이게 선착순 예약제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시스템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선착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첨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교직원들이 지금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만 늦어버리면 그냥 못해요, 일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 주신다면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들이 원하는 성수기 때는 저희가 추첨제로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들 쭉 하신 부분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는데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과학교육원 원장님, 이동과학교실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보면 거즘 집행을 안 하셨어요.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동과학차가 처음에 2023년 본예산 할 때는 디젤차로 해서 7억 4500으로 했다가 추경할 무렵에 수소차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못 쓸 것 같아서 6억 1000을 감을 했고요. 그래서 1억…….
머지
나머지이정린위원
1억 3500 또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1억 3000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1억 3000도 TF팀만 몇 번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지금 그게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이월하는 걸로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월하는이정린위원
것은 사업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12월 안에 집행이 어려워서 1억 3000을 집행하려고 남기고 감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사실 했었어요.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처음부터 어렵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 2개월 뒤에 계속비사업의 예는 없어서 불안정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일상감사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한 2개월 돼서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돼서 이런 상태로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이유가 뭐예요? 딜레이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에 하는 부분에 아까 차량 구입이 다른 걸로 바뀌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바뀌었으면 얼른 차량 구입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계약이 이제 됐다고요. 그래서…….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계약을 이제사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요, 12월 안에 1억 3000이 쓰여질 것 같아서 1억 3000을 남겨놓고 감을 했는데요. 조달청에 처음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될 줄 알고 12월까지 1억 3000을 쓸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불안정해서 두 달 후에 못한다 이렇게 해버려서 사실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 그렇게 될지를 사실은 몰랐었고…….
정린
이정린위원
과학기술원의 계약 담당하고 그런 분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과장님이 따로 계신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따로 있죠. 부장님 따로 계시고…….
따로
따로이정린위원
있어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따로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조달청하고 연계되면, 뭐 숙지를 잘 못하신 거 같고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계속비사업에 대한 사례가 없었대요. 그래서 못하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핑계 댄 게 아니라 계속비에 대한 부분의 사례가 없다는 부분을 미리 아셨어야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사실 몰랐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장님
원장님이정린위원
,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이렇게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으면 다른 예산 세워놨으면 이 돈 딴 데다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죠.
산이
예산이이정린위원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에 1억 3500만 원∼1억 3600만 원 이거 작은 예산 아니에요. 이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올해 요긴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이 잡아놓고 있었는데 예산에 지금 쓰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이게 묶여 있던 예산이여.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액의 1억 3500의 사업으로, 아니, 13억 5000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억 3000을 덜 이번에 세웠죠.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설명하신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예산 추계부터 계산 세워서 하는 부분을 즉흥적으로 하셨다든가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부분이 1억 3500, 처음에 이게 7억 얼마짜리죠? 예산이. 7억 4500만 원짜리인데 차량 교체하는 데에서 6억 1000만 원은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차량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왜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계속비사업에 대한 그런 조달청에서 사례가 없다고 거부를 당해서 좀 딜레이…….
조달청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올해 다 완성이 안 되니까 2년에 걸쳐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을…….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6억 1000만 원 예산은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했는데 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량.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수소차로 변경하면서 13억 5600이 필요해서 올해 그게 진행이 어려워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 처음에 성립하실 때 성과분석서 작성했어요? 어떻게 성과 내겠다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런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세워놨어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계획
계획이정린위원
세워놓은 거 다 안 되고 지금 무산된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세웠는데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요. 디젤차로 하려다가 환경을 생각해서 수소차로, 그리고 저희가 계획 세우기 전에 17개 시도에 있는 과학원을 다 해 보니까 수소차는 없어서 디젤차로 이전에 했던 곳도 있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했는데요. 미리 수소차로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말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장님
원장님이정린위원
,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과계획서를 쓰는 부분은 미리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벤치마킹 미리 갔다 오셔서 세우는 거예요. 예산부터 잡아놓고 내가 일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 되면 일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과학교육원은 이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선제적인 그러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연수과정 뒤쪽에 쭉 보다 보니까 몇몇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인원에서 이수인원이 못 미치는 교육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슬지위원
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예 이수인원이 없거나 혹은 1명, 2명 이렇게 이수되는 경우도 있어서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원 문병기입니다. 원격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연수시스템 사용료로 8300만 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하고 과정 개설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보통 연간 한 300개 과정 정도를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교원들이 어떤 걸 신청해서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호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오픈을 하는데 그래도 신청자가 적을 때는 그 과정을 다음연도에 폐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오는 과정에 46개 과정을 폐강을 했거든요. 어떤 걸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방금 말씀 주신 중에 프로그램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불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약간 다릅니다. 수용인원하고…….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이거를 좀 사전조사가 힘들다고 해도 저는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 조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격연수 같은 거 보면 거의 제로도 많고 1명, 2명, 3명으로 운영되는 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기본적인 그 과정은 어차피 가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오픈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200개 과정 하나…….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예산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요. 무조건 많이 오픈한다고 좋은 걸까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00개의 과정 이하로 오픈할 때는 기본가격이 똑같고 그게 넘어갔을 때 일정 숫자에 따라서 또 수강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은 어차피 똑같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기본과정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 정확히 개수는 안 세어봤지만 이거를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예산 낭비가 조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저는 그걸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조사 해서 최대한 수강인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원격연수 아니어도 현장지원 맞춤 연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것도 대부분 인원이 충족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은 해요, 인기 많은 꼭 해야 할 연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수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걸 대체로 한번 조사를 통계적으로 하든 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예산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더 깊게 한 번 정도는 수요조사를 하든 이런 이유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연수과정이 다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서도
알면서도김슬지위원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홍보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도.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원들이 보통 6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몰리는 거에는 엄청 몰려서 막 1000몇 명…….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정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강인원이 많습니다.
무슨
무슨김슬지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듣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슬지위원
그런 부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또 말씀 좀 주시길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하나는, 여기 교육청학생수련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김슬지위원
9페이지 보면은, 9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수련교육 장비, 용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어쨌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2021,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보면은 쿠팡, G마켓, 11번가 대부분 이런 네이버 이렇게 해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도내에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품들일까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 원에서 공사랄지 물품이랄지, 저희 원 위치가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남원 지역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들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련교육 용품들이 특정 업체에 국한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반화돼 있지 않은 용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그래도 남원이, 원래 지역 물품을 우선시 구매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학생수련부 포토 프린터기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맘만 먹으면 남원을 떠나서도 가까운 도내 지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아마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할 때 나라장터나 전자구매를 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요, 가능하면 도내 업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슬지위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즉석카메라 구입 1대 하는 것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의 시간이 있어서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대체로 필요물품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에 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든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지금 거의 인터넷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더 그래 주셔야 될 거예요. 3년 내내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런 데 있어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양수련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양수련원이 보니까 학생들 방학 기간에는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률이
이용률이김슬지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번에
이번에김슬지위원
새로 생긴 건가요?
군요
그렇군요김슬지위원
.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게 2024년도에서부터 처음 하는 거군요?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줄 알고 이용률이나 얼마나 될지 해서, 혹시 그럼 이거는 사전에 어떤 준비로 해서 더 이용률을 높일 생각이실까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좋은김슬지위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양수련원은 학생들만 이용하는 걸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이용실적도 보니까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학이 끝나고 나면 민원을 받는 게 공립·단설유치원에 다니는 학부형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 민원이 유치원 들어간 지 한 2개월∼3개월 만에 방학을 하면 아이들은 방학이 없이 계속 유치원에 가는데 선생님은 방학이라고 연수 간다고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나 거기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평소에는 유치원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같이 병행해서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방학 때가 되면 기간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한다든지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요즘에 청소년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심리적 요인을 원인 분석을 하는 중에 한 부분이 아이들이 너무 일찍 부모님을 떠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의 분리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애정결핍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청소년기에 성장해서 폭발하듯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연수를 어느 정도를 가는지 하고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방학 동안에 연수를 신청해서 가는 부분은 제가 전체 자료 중에 한 8명 파악했어요. 2월 15일에서 그것도 한 3일, 3일, 29일 간 것은 딱 1건이 있고 2일 또 2일, 거의 이러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연수를 가려고 아이들을 기간제 교사한테 맡기고 선생님들이 연수 간다고 지금 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격교육을 받는 그러한 사례들을 보니까 거의 뭐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상시 이렇게 받는 사례들을 보니까 그거는 한 5187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육제도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가는데 아이들을 놓고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잘못하면 돼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교육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연수원장님 말씀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문병기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원하고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직 연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보니까 하루씩 하는 그러한 교육만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료 유아교육진흥원 별도의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서 이 교육적인 제도를 조금 바꿔야, 물론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다음 2학기 동안에 다시, 여름방학 같으면 2학기 동안에 아이들을 얼마나 더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연구도 해야 되고 재충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아예 그냥 방학하면 당연히 쉬는 거, 그렇게 그냥 결정을 지어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돼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전라북도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사립유치원보다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처음에 단설유치원 새로 지어놓으면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보내려고 엄마들이 앞다투어 넣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사립유치원으로 되돌아오는, 단설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시스템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교육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제가 연수를 어디로 가는지를 자료를 다 찾아보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연수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요, 우리 옛날 어르신은 0세에서 3세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얼굴이 익숙할만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교육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옳은 것인가. 그러면 정부에서의 정책이 돌봄도 하고 학교, 유아교육도 시키고 이제는 유보통합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아나 유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저도 오전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 때문에 학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어디일 것이냐를 찾았을 때 이 영유아교육에 가장 구심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체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도 보내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영아에서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러면 유치원에서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의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름방학 끝나고도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름방학 끝나고 나니까도 학부형들도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사립유치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뭐 하나라도 더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건가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공교육인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또 잘하시는 데는 정말로 잘하고 계시죠.
시는
잘하시는박정희위원
데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개중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학부모들한테 표출이 되고 있고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 데리고 또 어디로 가고, 정말로 이 교육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을 수백조씩 쓴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 주고 방학 동안에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뭐를 제도개선을 해서 안정되게 아침에 본 선생님 저녁에도 볼 수 있고 그냥 학기 중에 봤던 선생님 방학 동안에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선생님보고만 희생하라고 못하니까 선생님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원래 유치원도 안 그러더니 이제 초등학교 따라서 병설유치원으로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경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고 항상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짧게 해 주시죠.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 자격연수의 일정이 길어야 3일.
리고
그리고박정희위원
29일 있을 때도 있고 50시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냥 그 연수를 다 받지 않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방학 동안에도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도 하고 지속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일정 기간 15일 정도라도 봐줘야죠. 방학 동안에 15일 정도라도 봐주려고 하면 어떤 제도를 개선을 해야 선생님도 힘들지 않고 아이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저한테 일부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초등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모든 부서가 똑같겠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너무너무 현장이 힘들어지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것이 공교육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사설학원이지 공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따름이네요. 유아교육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해요. 그분들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으로 가기 전에는 그분들도 사설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도 하고 그랬었을 건데. 요즘 교육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목소리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짜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우리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일들이 도민이나 군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승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자료에 보니까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11월달에 연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자료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나요?
에서
국가에서한정수위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를 4월달에 됐죠?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올 12월에서 도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군도 발표를 할 거고. 혹시 교육청연구원에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난번
지난번한정수위원
감사 때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도교육청도.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려면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공간이 탄소중립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방식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 교육의 내용도 탄소중립 단계여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문병기 원장님을 비롯한 각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7개 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 전라북도교육청 7개 원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