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157쪽 보시면 주요업무계획에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다양한 맞춤형 취업 및 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본인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모사업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취업과 연계되면 가장 원활한데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취업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취업 프로그램이나 역량 교육이나 이런 분야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취업 프로그램 운영이나 취업 상담이나 컨설팅 위주로 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청년 관련 고용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성과가 어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고용 홍보 파트에는 2500명 정도 홍보했고 전체 대학교 합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6300명 정도, 취업 상담 및 컨설팅에서는 6500명 정도, 상담 취업으로 연계된 것은 200여명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은 200명 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2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은 이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가장 궁극적인 것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보강되고 운영하는 게 참 좋은데 대학생들의 취업의 다양한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교육 부분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더라도 경산이 늘 청년들에 대한 정주여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나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우리시만의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황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분야 중장년층이나 신중년 파트나 일자리정보센터를 이용한 홍보마케팅 3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이번에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속적으로 지역대학에 적극적인 지원은 하되 제대로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또는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경산시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 하양꿈바우시장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전봉근위원
예.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유료화로 한다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이 몇 년 전부터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관내 도롯가에 상가나 이런 부분에 출퇴근용으로 해서 계속 주차를 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상인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저희도 지금 유료화로 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유료화한다는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요구도 하고 또 시장 방문했을 때 주차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자인공설시장은 주차장 환경개선 되어있는데 주차선 도색과 펜스는 어디에?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면이 87면이 됩니다. 공터 말고 들어가는 입구에 87면이 되는데 불법으로 노점이나 상행위로 해서 민원이 몇 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울타리나 펜스를 쳐서 주차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노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구역을 정해야 하고 도색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불편하고 불법 노점상들이 탑차를 올려서 들어가서 주차하는데도 위험한 부분과 주차면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도색과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차단하고 이런 거는 없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은 차단을 안 하고 전반적으로 둘러서.
전봉근위원
펜스만 친다고 해서 차단기가 없으면 주차장이 의미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노점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노점상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단기가 없는 상태에서 펜스를 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차장 위치는 제가 압니다. 도색을 하고 펜스를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투자다, 이건 안 하는 거나 별반. 왜냐하면 거기가 택지 조성을 해서 오늘 자인장입니다. 거기에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는 거의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펜스한다고 해서 상인들과는 무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불법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침으로써 노점상이나.
전봉근위원
펜스를 쳐도 차단기가 없으면 들어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높이를 제한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색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큰 차는 못 들어가도록 보통 높이 제한은 다 되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1톤 차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펜스를 친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자인시장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펜스를 친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차선 도색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차장 많은데 펜스를 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대지 경계인데. 주차장과 옆에는 남의 땅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랬을 때는 만약 하게 되면 정확하게 측량해야 될 거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은 시 땅이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시 땅이지만 인접 땅은 개인 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개최하잖아요. 보통 그 자리에서 일자리 활성화도 하고 취업박람회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보통 일어나는 게 정식으로 취업이 기업체와 연계가 한 번 하고 나면 얼마 정도 거기에서 일어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지역의 우수기업체 50개 회사를 예상하고 있고, 지역의 우수기업체 50개와 공공기관도 취업 관련 청년층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구경북 공공기관도 초청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도 취업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젊은 층 위주로 연계하고, 경산산단 관련이나 상공회의소 전 연령층에 다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홍보를 해서.
전봉근위원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취업된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박람회가 2016년도 17년도에 하고 코로나와 연계되어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우수기업이 연계했을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면 매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박람회 했을 때 그 업체와 연계되어서 지역민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인데요. 169개 예상하는데 현재 설치된 장소는 관내 얼마나 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발전사업 허가가 아니고 주택에 개인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데는 많이 되었고 수요를 140개 정도 매년 이렇게 받고 국비에서 배분되는 돈과 수요를 받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국비가 많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국비가 내려오고.
권중석위원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많이 했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집을 부순다든지 하면 이것도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오지요. 기본 20년 이상은 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촌으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들어옵니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에서 개별업체가 지정된 그쪽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경산 같은 경우에는 10개 미만의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하려면 선호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밀리고 경북 도내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업체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체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나 주택에서 원하는 조건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자부담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업체들, 물론 업체가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하시는 주택소유자께서 선정하겠지만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소비자 쪽과 우리시에서 관리가 되어서 이분들이 불편이 없고 또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하시게 되면 업체와 이야기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농가나 주택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업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업체들과 저희가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중석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겠지만 168쪽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도 지원해주고 169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해주는데 지금 버스가 계속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오지노선에 예를 들어 용성이나 남천이나 와촌 면 지역으로 하루 일일 탑승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와 있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권중석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면 시간대별로도 없겠네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권중석위원
내년에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개편할 생각이십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권중석위원
큰 버스에 낮에 보면 한명 타고 가고 빈차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쪽으로 시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탑승자 수나 시간대별 탑승자 수 이런 게 전혀.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그건 나옵니다. 카드 긁고 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권중석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촌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전부 큰 버스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들을 마을버스 형태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우리가 전부 용역해서 보고 특히 진량 같은 경우에는 804가 대구대에도 가지만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해서 보고 검토를 다시.
권중석위원
예, 여기에도 보면 중산지구나 이런 것 때문에 노선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증설이 안 되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아침에 1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중산지구 부모님들이 학교도 안 지어 주고 버스도 제때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탑승자 수를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정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덩치 큰 것 다니는 것과 작은 것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큰 버스들은 회전 주차하는데 기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게 훨씬 빠를 텐데 경산은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골목에 아파트 사이사이 다니는 차들은 그렇게 큰 버스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주차하고 나면 버스와 실랑이가 붙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야 되고, 오지노선도 사실 큰 버스가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큰 차 다니는 것과 작은 차 다니는 것 가스를 더 먹든 기름을 더 먹든 소모가 더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타시는 분들은 큰 차가 다니나 작은 차가 다니나 그런데 작은 차가 훨씬 기동력도 있고 한 번 더 다니는 게 좋지 당장 내가 필요로 하면 차가 있으면 불만이 없는데 5분 10분 기다리면 그게 다 불만이고 민원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차가 띄엄띄엄 다니는 것보다 작은 차들이 자주 다니도록 신경 쓰셔서 내년에 노선 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버스는 우리시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는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경산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을 내년에 조정하실 때 잘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89쪽 이것 누가 올렸어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우리과에서 올렸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위원
이것 왜 올렸어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동서리 주차장이 입구가 한 개 밖에 없거든요.
강수명위원
입구 하나면 되지 뭐 때문에 하는데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하천변에 하나 더 내면 편리하고요. 2층에 올라가는데.
강수명위원
이것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1층에는 경차 대는 데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설계할 때 서사택지개발 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3층을 지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층으로 지었는데 무료주차장으로 합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으로 합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입찰을 누가 합니까? 앞에 입찰한 사람 있었어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처음에는 유료로 했었습니다. 입찰해서 유료로 하다가.
강수명위원
입찰 누가 들어왔어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입찰업체는 모르겠는데.
강수명위원
입찰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처음에는 유료공고를 냈다가.
강수명위원
냈는데 입찰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 300만원 내고 손해 봤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찰은 되었다는 거지요.
강수명위원
입찰했는데 하루종일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안 되어서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찰을 했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한 번도 안 썼어요. 밑에 경차 대지 승용차 댈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현장 방문 한 번 해볼까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1층에 일부 경차도 있고 일반 승용차도.
강수명위원
경차 댈 수 있습니다. 일반승용차 소나타 대면 옆에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차에 부딪혀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이용 카트 사용자를 위한 이거 공설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공설시장 보고 이야기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하양 건너편.
강수명위원
꿈바우시장에 카트가 있지 그 카트 들고 여기에 왜 옵니까? 이것 5일장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설계해봤어요? 설계도 안 해보고 뭐 때문에 6억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까, 옛날 하양 의용소방대 무료주차장 거기가 더 중요합니까? 초등학교 밑에.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거기에도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거기가 거짓말 안 하고 위원들이 오셔서 거기에 차 대려면 로또복권 걸려야 됩니다. 아침 10시 오후 2시에 차 대려면 차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써서 한번 대면 하루종일 댑니다. 옛날 읍사무소 아시잖아요. 거기도 지금 차댈 데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6억을 왜 올립니까? 6억을 다른 데 쓰십시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6억원은 현재 동서리 공영주차장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2층에 주차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진입로가 지금 도로변에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변 쪽에.
강수명위원
하천변에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있는데 그것 치워주실 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6억원 공사 진입로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진입로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강수명위원
진입로 내고 올리고?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쪽으로 진입로를 하면 공설시장에서도 좀 더 가까우니까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해서.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건 거짓말입니다.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설계했는데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강수명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꿈바우시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장입니다. 카트 들고 누가 옵니까? 이것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괜히 올려서 삭감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와서 잘 모르지 싶은데 지금 경산시에 택시가 부족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택시가 감차요인입니다.
이동욱위원
시민들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증차를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하는 말은 정확하게 시와 인구에 비례해서 증차가 되지 싶은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과장님 증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택시업체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림택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송했는데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보면 감차명령이 39대 해놨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경산시가 이기고 있는데 이번에 판결이 나면 39대 감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림에서 택시운영을 2교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1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2교대로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거의 운행을 안한다고 봐야지요.
이동욱위원
그러면 영업용 하는 화물기사들 연수 20년인가 지나면 택시 해준다고 경산시에 민원 이야기하고 갔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39대 감차되는 이 내용을 알고 생각하는데 그때 판결이 나봐야 알고요. 앞으로 되어봐야 모릅니다. 내년에 택시 용역도 합니다. 적정한지 안한지 용역합니다.
이동욱위원
바깥에 시청 입구에 떠드는 건 뭡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저 사람들이 내용 없이 떠들 리가 있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서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실제 내용을 봐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지 싶은데 증차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받을게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대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이 280억 되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저희가 요구는 해놨는데.
전봉근위원
책자에 총 440억 아닙니까? 그중에 270억 가까이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전봉근위원
예를 들어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도에 얼마나 더 증액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올해 버스지원 예산이 20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내년도는 제가 예산 금액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올해 집행 수준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24년도에는 올해와 거의 차이가 없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정확히 재정지원금액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금액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버스지원을 금년도 수준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 정도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보통 연초 연내 본예산을 짜고 나면 항상 추경에 보면 버스 지원금이 추가로 올라오던 게 있던데 그런 부분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신속집행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1년 치 예산을 다 편성해도 10월 11월 12월 이때 집행되는 돈도 있으니까 상반기 정도 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하반기에 집행되는 돈은 1회 추경이나 그렇게 편성하고.
전봉근위원
편성 요구는 누가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면 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편성 요구는 저희가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전봉근위원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가 없는데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편성한 거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버스회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봉근위원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나면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거지요.
전봉근위원
행복택시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두 가지 병행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경산에 벽지마을이 몇 개 됩니까? 현재 하는 데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5개 노선이고 23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남산 남천 하양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액이 7억 59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올해 7억 59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
우리가 남천 같은 데 들어보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남천에서 버스 타는 사람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빈 차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저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봐도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행복택시운행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지금 7억 5000만원 같으면 행복택시 운행 3억 6000만원 줬는데 이게 아마 자인 용성 남산 그렇지요? 그러면 7억 5000만원 같으면 경산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대중교통을 택시를 하든 버스를 하든 운행을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권중석 위원님도 큰 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전봉근위원
왜냐하면 촌에는 현재 노령화되어서 노인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예를 들어서 쿠폰제로 하잖아요? 쿠폰제로 하고 있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전봉근위원
한 달에 10회인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한 달에 10회.
전봉근위원
하고 있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전봉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7억이 되더라도 가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빈 차가 다니면 탄소중립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경유차를 안 움직이면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공공용 버스 횟수 운행을 줄이고 행복택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그런 것은 저희가 행복택시는 최근 올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비교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편리한지 조사해서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왜 그게 좋으냐면 벽지는 늦게 집에 가는 학생들이 그런 제도가 있으면 늦더라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노선이 끊기면 학생들이 집에 가는 것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보다도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당 주차장은 현재 이 내용대로 완공이 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앞으로 버스노선 용역도 한다고 나와 있던데 용역하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몇 군데 1호선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노선을 한 번 정도 검토해서 옥산 1지구 같은 데는 버스노선이 시간대 간격이 너무 길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용역 할 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아마 버스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8쪽 교통시설 개선 관련해서 두 번째 노후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경산에서 운전해보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선에 물기가 조금 있어도 차선이 잘 보이는 내구성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데는 차선 도색을 하다 보면 읍면지역 동 지역 경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선 도색을 이 구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읍면 쪽에 차선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차선 도색은 이왕 한다면 한 구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인에서 출발한다면 하양 와촌까지 그 도로는 차선 도색이 같이 이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차선 도색은 노후화되어서 특히 야간에 차선이 많이 훼손되면 훼손된 구간 그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인에서 하양까지 가는 도로 물론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훼손이 되었으면 전체구간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구간이 훼손이 되었으면 그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 부분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간마다 도색을 하다 보니까 늘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에 차선 도색을 하고 나면 다음에도 그 구간은 늘 한 번에 차선 도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 차선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종합검토를 해주시고.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또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유리알 제품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부탁드리고,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도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한 것을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반복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한다고 해놓고는 검토를 안 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늘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하지만 검토가 수년 동안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보통 이맘때쯤 되면 용역에 의해서 원가계산서가 올라오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원가계산서가 나오지 않았대요. 원가계산서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172쪽 남산 지금 도로 확장 및 보상 등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도로 쪽은 편입되는 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로 쪽에는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존 3m 했기 때문에 2m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지주분들과 지금 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이건 내년에 우리가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건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안쪽에.
전봉근위원
1단계 공사는 안에서 하고?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거 봐가면서 도로를 낸다 이 말이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내년까지는 도로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봉근위원
내년까지 도로가 어렵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15년 상반기 쯤 되면 도로까지 닦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2024년 7월에 진입도로 확장공사 착수하는데 그때도 안 될 가능성이 많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늦지는 않을 겁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되면 2026년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15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원래 14년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보상 문제가 좀 있어서 15년 상반기에 그때까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완공되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확실하게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25년 하반기 되면 100% 끝나는 것으로 보고.
전봉근위원
25년 하반기가 되면 도로하고?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로하고 야영장하고 다 끝나는 것으로.
전봉근위원
그 당시 설명대로 물 관계도 다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도로를 하면서 상하수도 다 합니다.
전봉근위원
그 외 물놀이장 같은 개울에 물은 없고?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물놀이장은 간이로 조그맣게 하고 그 옆에 에코토피아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에코토피아에 한여름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는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만 풀장.
전봉근위원
풀장에 물을 당겨 올리는 거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2025년 중에 다 완공되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191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이 있는데 경산은 자연재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좀 많이 적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 역시도 안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방댐 2개소로 인해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방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현재 관내 사방댐은 71개가 있습니다. 사방댐은 산 상단 부분에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을 해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를 낮추고 산의 각도를 안정시켜서 산사태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방사업 자체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데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서 연차적으로 계속 관내 30개 정도는 더 해야 끝난다고 보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 30개 정도는 더 해야 한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혹시 물모이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물모이 사업이라는 것은 숲에 있는 돌이나 흙이나 나무를 쌓아서 빗물을 모아서 숲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모이 사업 자체가 기존 산불대응회와는 아직까지 잘 안 맞고, 그리고 겨울과 봄에 건조해서 그때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크게 효과가 있는지 의문점이 있고, 이게 여름에는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면 모기나 해충들이 거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돈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물모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점은 어떻게 살려가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물모이 사업은 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산불에 대해서는 의소대나 또는 환경에 대한 단체 이런 분들이 나서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물모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인력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단체들이 앞장서시면 기후환경 산불예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단점들은 예를 들어 모기가 모인다고 하면 거기에 미꾸라지를 넣는다든지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장점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172쪽 숨편한 힐링숲 숲속야영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기간 시작으로 해서 77억원 이상 들어가고 시비가 62억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트랜드에 맞추어서 야영장이 꼭 필요하고 깊이 있게 생각 많이 하시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요구한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주차 캠핑할 수 있는 면을 더 키울 수는 없느냐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고민해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인데 경사가 좀 있어서 면이 오토캠핑장 40면 정도 나옵니다. 40대는 주차할 수 있는 그것 말고 여유로 최대한 10∼2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공간을 찾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체 비용에 도로확장 및 보상이 31억 이상 들어가면 면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예산안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사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면이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2026년도 이후 2단계 공사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그때 하더라도 2단계까지 청사진은 다 그려져 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그려져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만큼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캠핑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면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보다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트랜드도 잘 살펴서 이걸 했을 때 실효성 있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팀장님과 다 애쓰고 계시는데 좀 더 고민 많이 하셔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것 말고 아울러 삼성산 정상 정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산주와 의논해 보셨어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안씨 문중인데 제가 아직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팀장과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가급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그것도 속히 알려봐 주시고 용성에 송림캠핑장은 언제 운영할 예정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건 우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김인수부위원장
운영 자체를?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관여를 아예 안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산림과에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에서 운영을 한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캠핑장인데 건설과에서 운영한다니까 만들어놨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바로 보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 번 확인하셔서 운영 관계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저희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질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172쪽 숨편한 힐링숲 조성이 있습니다. 시유림을 활용한 특색있는 숲속야영장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야영장과 비교해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일단 백천동 백자산에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은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사업을 했고, 숲속야영장은 젊은 층 아이들을 겨냥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 다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가면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야영장에는 못이 없습니다. 여기는 300평 정도 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아이들과 부모와 낚시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걷기 황토길도 우리가 준비해서 양쪽으로 아래위로 해서 2㎞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수익성을 보려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 유지보수비 정도는 우리가 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다른 데 견학도 많이 해서 역시 경산은 다르다, 대구시민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못이, 그 밑에 가면 밀못이라는 못도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해서 하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방공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6년 10년간이네요. 3년 남았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3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경기가 매우 안 좋고 중산지역에도 5000세대 이상 예정되어 있고 대임지구도 1만 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과연 역세권도 아닌 정주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1조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진행하다가 중단된다면 경산시에도 가장 큰 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상방 민간특례사업이 경산시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다들 걱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9년도에 지정되었고 1999년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20년간 공원 지정하고 사업 집행을 못하면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타 시군에서도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했지만 경산시에도 큰 공원을 토지 매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73∼74군데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7 대 3 정도로 해서 토지매입하고 민간특례사업에서 사업자가 다 진행해서 약 30% 정도는 아파트를 만들고 70% 정도는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18 대 82 정도로 해서 82%를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년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때만 해도 경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때 총 8900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업비가 1조 2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강원랜드 금융위기가 생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9월 10월 달에 한 번씩 관내 부동산경기나 전국 부동산 경기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바닥에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보합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되면 경산시로도 상당히 큰 위기이고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서 저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하고 어느 정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협상카드를 내보이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김화선위원
협상은 한번 하셨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경기가 좋을 때 말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자꾸 낮춰달라는 거지요. 어느 선까지 할지는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협상 패를 미리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째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일단 도시공원 파트부터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속 협상하고 진행 중입니다.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76쪽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사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들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다른 시설물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하자보수처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광진구에서는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이 명시된 하자이행실명제 안내 간판을 설치해서 시민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공원에 간략하게 이런 내용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원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 조성을 내년에 몇 군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공원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방치하니까 시설들이나 바닥도 그렇고 보면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현흥동 교회 앞에 가보면 공원이 아니고 방치되어서 그런 게 있던데 물론 이용하는 분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되어있는 공원들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조영동도 그렇고 관내 경산 시내에 있는 공원들은 신규로도 조성하지만 기존 공원들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맨발걷기 192쪽에 보면 있는데 조성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중산지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맨발 걷는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반려견이 다니면서 오줌 누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맨발로 걷는다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실제로 반려견 인구가 1500만이 되고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을 무시도 못하고 그분들도 다 국민이고 시민이고 해서 맨발걷기를 조성하면 맨발걷기만 하고 반려견은 반려견대로 맨발걷기 장소가 아닌 데로 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으로 시민들의 갈등이 실제로 있어요. 왜 반려견을 갖고 나와서 오줌 누고 맨발 걷는데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조성하실 때 그 부분은 반려견을 아무 데서나 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시민들 사이에 좀 있더라고요. 조성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조성해주셨으면 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개소가 125개 정도 되는데 사실 공원 관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비를 많이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게 잘되지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관리 부서가 정말 생활밀착형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벤치 설치해달라 다양한 민원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맨발걷기를 많이 하시니까 반려견 문제도 사실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맨발걷기 하시는 분이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보통 개를 데리고 반려견과 같이 걷는 분들은 굳이 흙길이 아니어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도 통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맨발걷기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하고 계도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상방공원 설명하셨는데 상방공원이 현재 협상 중이라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집행부로 끌려옵니까, 우리가 끌려갑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끌려온다 우리가 끌려간다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상방에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며칠 전에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서 한다고 지어주는 업체는 모 건설회사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런데 현재 협상이 원만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협상 중입니다. 그쪽에서도 원가분석자료를 제출하는 것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타당성 있게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또 그걸 검증하는 과정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원만하게 잘되면 좋은데 만약 이 사업이 현재 모든 경기가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건설경기가 다 침체되었잖아요. 서울은 아파트 팔려고 내놓는 것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82 대 18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18은 가져가고 82는 공원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경기에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 건설회사는 전반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계약해서 착공해서 하다가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경상도 말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 건설업체가 재정이 좋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저번에 공원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시로 넘겼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넘겼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산 중심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결국은 집행부와 의원들 다 같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176쪽 공원 18만㎡ 있잖아요. 5만 4500평 되네요. 이게 일몰제로 풀린 것도 있고 묶인 것도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묶였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봉근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풀린 것도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데 670억을 투입해서 매입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런데 저번에 공유재산취득에 우리가 한 번 승인해준 것 있었어요. 공원부지 산다고. 풀린 부분은 주인이 부르는 대로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감정가가 다르잖아요. 공원 부지로 있을 때와 풀렸을 때는 감정가가 몇 배 다릅니까? 막말로 10배는 아니지만 100만원 짜리가 5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샀습니다. 내가 이걸 평당 계산하니까 120만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120만원입니다. 670억 올라온 게. 만약 어느 것이 풀리고 어느 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670억이 아니라 잘못하면 1000억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공원으로 묶여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공원이 아닌 일몰제 풀렸을 때는 120만원 짜리가 400∼500만원이 될 수 있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조성사업에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풀린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공원을 다 실효해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공원은 반드시 매입해서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전봉근위원
여기 올라온 대로 670억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25년 6월 말까지 유예가 된 겁니다. 실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 거란 말이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계산해보니까 평당 120만원이에요. 공원으로 묶여있는데 120만원인데 만약 다 샀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일몰제 풀릴 때는 이 가격이 67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뒤에 중방동 샀잖아요. 일몰제 풀려서 100만원 짜리가 300∼400만원 주고 샀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사 넣든지 계획만 올리지 말고 시행할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해야 하고 전부 국민 세금이잖아요. 100만원짜리가 500만원이 될 수 있다고 이번에 사들여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하셔서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 공원은 실효되기 전에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현재 실효 상태는 아니고 25년 6월까지 유예시킨 상태인데 내년 중으로는 반드시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정평2어린이공원과 동서1어린이공원은 다른 곳은 전부 현재 있는 돈으로 계속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78% 60% 이상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평2어린이공원과 동서1어린이공원은 현재 부지 매입이 0%입니다. 내년 중으로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50억 50억 해서 100억이 잡혀있는데 현재 내년에 확보한 예산이 20억밖에 안 됩니다. 80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그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176쪽에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시장께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과 앞으로 지정될 공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린이공원이 지금 지정되어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될 거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없거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왜 주민참여형으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어린이공원이 주민참여형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규모나 거기에 따라서 주민참여형으로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데가 없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미조성된 부분이 이미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아직 미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린이공원 미조성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자료상 16개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위원장님이 굉장히 큰 걱정을 하셨는데 25년까지 유예를 시켜놨잖아요. 유예시켜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공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 많은 시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고, 내년에 8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80억 편성 가능한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을 하는 것을 조금 개량한다든지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조금 딜레이 시키더라도 땅부터 먼저 매입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걱정은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꼭 사야 할 부지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그걸 알고 안 팔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을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수용도 가능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우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급선무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경산네거리 교통섬 경관조명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교통섬에 365일 현수막이 걸려있잖아요. 조명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주변에 현수막들로 쭉 둘러놓는데. 특히 선거철이 되면 여기가 핵심 현수막 설치지역인데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불법현수막들도 제때 물론 다른 과에서 하지만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철거해놓아도 바로 걸어버리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리가 광고효과가 좋은 자리기 때문에. 떼면 또 걸고 떼면 또 걸고 하는데 조명설치해놓고 현수막들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교통섬에 설치하는 조명은 투광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 주변에서 수목을 비춰주는 투광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수막과 조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수막 관련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현수막 제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야지 그것 없이 사업을 하면 굳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우려하시는 바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짓는다고 2억 예산이 있는데 주요업무가 뭡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인간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남은 것을 산림이나 이런 데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50년이 되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탄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법에 5년 안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탄소중립 실천 지원사업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주고 자동차쪽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업무를 기본계획수립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한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주민들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걸 하는데 전문가를 채용해서 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산학협력단체라고 해서 경산 관내에는 총 8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적정한 데 설립해서 지정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79쪽에 있는데요. 이건 일반 보일러와 다른 점이 뭐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기름보일러는 해당이 안 되고 도시가스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태우고 나면 열을 재이용을 안 하는데 저녹스보일러는 한 번 밖으로 빠져나간 열을 다시 이용해서 난방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난방비가 10∼15% 정도 절감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위원
한 대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한 대 하는데 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지원되고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선 6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계속 국비를 해서 도시가스 보일러는 다 교체할 때까지 돈이 내려오나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탄소중립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정 안되면 시비라도 태워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아파트를 다 교체하려면 1000세대가 넘고 이렇잖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작년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것도 탄소중립 차원에서 교체하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평상시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네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2023년 대비해서 137대 정도 더 증가된 수치로 예산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전기차를 보면 TV에 보면 전기차를 할인해서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2024년도 말이나 25년도가 되면 전기차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세대당 설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202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때 되면 세대수에 따라서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하는데 전기차가 물론 많은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거의 지하에 있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지하에 있는 부분이 현재 매스컴에서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지하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마다 저희 아파트는 전기차가 10대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하에 주차장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떠나서 모든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충전소가 지하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불이 나면 끄는 방법이 있습니까? 몇 시간이 걸려도 소방관들이 와도 끄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모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더 개인재산 아닙니까? 전기차충전소는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강제적으로라도 올리라고 했는데 현재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도 단지에서 지상으로 안 올리는 상황이더라고요.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문을 보내서 계도 차원에서 확실하게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올해 1월 15일부터 20일 5일 동안 관내 133개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보면 아파트도 전부 친환경 쪽으로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지하보다는 지상에는 아예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많아서 전기충전기를 지하에 넣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지금은 소방방재청에서 주로 입구 쪽에 설치하고 또 방화벽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옆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시에서도 공동주택과 소방서에 매월 충전기 현황을 저희가 공문상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으로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시에서도 건축을 하게 되면 표준안이 있습니다. 건축 신고할 때 저희가 제출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25년 1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체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위원님 중에 제가 전기차 타거든요. 비가 올 때 일반 휘발유는 주유소에 비가림이 있잖아요. 전기차는 비가 올 때 꽂아도 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전부 비가림시설은 없습니다. 코드를 차에 꽂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와 상관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지직거려서 겁나서 비 오는데 전기차 꽂으려니 부담스럽잖아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관내 31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강수명위원
전기인데.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차에 바로 밀착하기 때문에 비가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괜찮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업무계획 보고에는 없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저수지 관련해서 수질오염이 발생하면 환경과에서는 오염원이 뭔지 밝혀지면 오염원을 차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배출 공장에서 만약 유출되면 저희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치를 못하도록 행정처분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수지가 오염이 되어서 예를 들어 수질이 4급수라면 상급수로 높이기 위한 노력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수질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물 흐름을 주기 위해서 폭포수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춘 그 정도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오염원이 있으면 오염원을 차단하고 건설과에서는 그런 수질개선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데 협업이 안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문천지 수상레포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질 때문에 수상레포츠가 아닌 둘레길 형태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건설과와 환경과가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 사업을 처음에 검토할 때부터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또는 같이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천지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원이 뭡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문천지나 저수지가 큰 데는 경산시의 소유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라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부서지 사업과 타당성과 이런 부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천지에 대해서는 주 오염원은 차단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지금 문천지 같은 경우나 각종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점오염이 있고 비점오염이 있습니다. 점오염은 공장이나 이런 지대가 있어서 일정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비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퇴비나 농약이나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천지나 이런 쪽에는 비점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류 쪽에는 공장이나 이런 게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축산 관련된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그게 비점오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려면 농업인들 농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수질 개선하기가 힘들거든요. 오염원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대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사업도 완성되고 경산시민들이 문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업인데 수질개선이 안되어서 이 사업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손해가 아닌가. 앞으로도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관계부서가 공동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이 안되거든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긴급하게 대처하고 있고 비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합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1200만원 화물차는 대당 2000만원 이륜차는 260만원 정도 최대금액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은 대당 1억 3300만원 이게 버스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25인승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5인승 이하에 대한 기준이 지급기준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막힘없이 시원시원한 답변 참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생활폐기물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동에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와 다른 비용도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3.8%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전환되면 약 80% 늘어나는데 기존 북부동에서는 문전수거를 겸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성암환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원가계산용역을 해보니까 현재 거점수거비용과 문전수거비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점수거 보면 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니까 10억 6000만원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따지면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별 차이가 없으면 동 지역 전체 문전수거 해야 하겠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동 지역으로 확대 계획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북부동은 클린하우스가 몇 개쯤 있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리시에서는 클린하우스 올해 1개밖에 설치 안 했고 자체적으로 설치해놓은 것은 다 없애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설치한 곳은 만약 문전수거로 바뀌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동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북부동에 필요한 곳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지역에 수요가 많은 곳에 파악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바꿀 방법이 있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클린하우스 지은 것이 있다고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올해 클린하우스사업을 해서 시에서 한 것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전수거로 간다고 생각했으면 클린하우스 설치를 안 해야 하는데 했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는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읍면지역에 클린하우스 수요가 있는 곳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문전수거가 되면 클린하우스는 읍면지역으로 옮길 방법을 해야 하잖아요. 새로 짓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파트 나오는 음식물 계량과 개별 계량과 음식물 칩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을 대충 알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전체 수익금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예.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전체수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돈이 전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사업비가 전체 180억이나 들어가는데 시에서 음식물 칩과 종량제와 아파트에 나간 돈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 한 번 받아봅시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폐비닐과.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과 업무조정 관계로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지역에 슬레이트 어느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 처음에 환경부에서 읍면동별로 조사했을 때 시행이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사업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가 줄지 않고 계속 사업량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전수조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사업량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동욱위원
슬레이트가 특정 폐기물 아닙니까? 옛날에는 여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기 때문에 지원 많이 해서 지역에 슬레이트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문전수거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과 단점 이야기해보세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거점 할 때는 시민들이 함부로 버리는데 자기 집 앞 대문에 버리게 되면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나 재활용을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준법의식을 많이 고취함과 동시에 쓰레기 발생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악취나는 것을 몰래 다른 데 버릴 수 있다든지, 그리고 수거할 때 도로나 불법주차장 없이 확보되면 수거업체에서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인 경우에는 그런 점이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중석위원
북부동의 특성상 원룸촌은 주차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서 차가 작은 차가 다녀요? 1톤 차가 다녀요? 어떤 차가 다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는 권역을 북부동은 올해까지 성암환경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웰빙환경으로 권역을 바꾸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소로는 주차를 충분히 감안해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을 소형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골목이 좁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면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로 못 다니는 골목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점이 많아요.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고 누가 버렸는지도 알 수 있고 물론 내 집 쓰레기를 다른 집에 지나가다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걱정도 되는데 일단 내년에 북부동이 시범적으로, 북부동이 잘되면 다른 동도 잘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원룸이 많고 외국인도 많이 살고 골목도 좁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서 차가 다니면서 수거가 잘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골목에 가면서 수거가 안 되면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시고 계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시범적으로 하는데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83쪽 재활용 분리배불 시설 확충 있잖아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국비 300만원이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누가 국비 300만원을 받았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이렇게.
전봉근위원
집하장이 영농폐비닐 2개소 설치하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전봉근위원
과장님 생각에 영농폐비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영농폐비닐은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와촌이나 남산 비닐을 활용해서 많이 하는 곳에는 나오기는 많이 나옵니다. 폐비닐을 수집해서 수집보상금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를 보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실적을 보면 새마을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인2리 새마을회에서 12개 리가 참석했고 2022년도에는 보인2리 새마을회 외 12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봉근위원
그 뜻이 아니고 2개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대당 500만원이네요. 설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올해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해놨기 때문에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장소는 개인 땅에 합니까, 시 땅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시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두 군데 같으면 경산시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읍면별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영농폐비닐 집하장이 많이 되어 있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거의 되어 있는데 남산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설명을 하려면 대충 어느 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그냥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영농폐비닐이 11개소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11개소 같으면 읍면 단위는 거의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남산면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와촌면도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이것 2개 와촌과 남산에 설치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와촌과 남산에 없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도 남산은 신청이 없었고요. 와촌면은 신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반대해서 와촌은 신청이 불가하고 와촌을 올해 동부동에 없었는데 동부동은 사실 내년에 할 건데 동부동에 먼저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하양과 남산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것 설치하면 영농폐비닐은 큰 문제 없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지역별로 하나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으면 이동하기가 좀 그런데 2개를 설치 못하니까 일단 면별로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음식물 계량기계는 경산시에 몇 대가 깔려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종량기는 관내 공동주택 119개소 중에 8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내용연수도 다 파악되어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다 파악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옥산삼산아파트 외 171개소 하려고 합니다. 8년이 경과한 종량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8년이 경과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임의대로 아파트에 연락해서 교체해줍니까, 아니면 신청해야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당초 아파트별로 설치된 종류가 다 다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몇 가지가 있더라도 내용연수는 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년 되면 교체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계 종류는 다르지만 기능은 똑같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렇지만 그게 8년이 되면 아파트에서 신청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설치된 장소에 교체해줍니까, 신청해야 줍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8년이 경과된 것은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의대로 해주느냐, 아니면 아파트에서 신청해야 교체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아파트와 우리와 협의해서요. 그리고 지난해 설치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와 우리가 추천하는 데가 있으면 하고.
전봉근위원
그런 것과 관계가 없지. 왜냐하면 8년이 되고 교체해주느냐지 업자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있으면 아파트에서 계속 A업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존중해주고 만약 해보니까 서비스가 마음이 안 든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우리가 검토해서.
전봉근위원
업체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그 회사의 물건을 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단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전봉근위원
아파트에서 어느 업체 것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최초 도입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전봉근위원
우리시에서 넣었지만 차후 8년이 지나서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때 시에서 알아서 교체해주느냐 아니면 아파트에서 요구해서 해주느냐 내가 물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그 업체 기계가 좋으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파트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서 일정금액이 올라가면 우리가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쉽게 말해 우리시에서 알아서 넣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알아서 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금액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우리가 무상으로 주잖아요. 금액과 주민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설명을 자꾸 거꾸로 하니까. 시에서 넣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제품을 원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준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아파트에서 교체한다는 동의만 해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A라는 아파트에 A라는 기계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원하면 시에서 입찰을 내서 넣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이 기계를 원하면 이 기계를 넣어준다고 하면 그건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체하는데 동의만 해주면 그다음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기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입주민들은 기계가 고장 나서 연락하면 바로 고쳐주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오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기계가 고장이 나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매방법 때문에 물은 건데 8년이 되면 무조건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해서 교체해준다는 거네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교체합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서가 혹시 나왔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시범사업은 압량 신대부적아파트 2개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범사업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결과는 우리가 7월부터 해서 2개월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종량기를 했을 경우에 유지비용 그다음에 감량기 했을 때 유지비용을 2개월간 분석해봤는데요. 종량기를 했을 경우에는 유지비가 2200만원이 소요되고.
재영
양재영위원
월 그렇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월은 11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당 합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2200만원.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개당이 아니고 압량에 2개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1개소가 11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먼저 감량기를 말씀드리면 감량기는 2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1개월에 유지비가 9500만원 그러면 2개월 하게 되면 감량기가 27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따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석되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장단점은 분석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시민들이 자기 집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종량기에서 감량하게 되면 미생물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수집운반하는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악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단점은 뭡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단점은 기계 설치하는 비용이 대당 4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유지비와 합치면 거의 대당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171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장점이 있고, 또 예산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집운반하는 불편함과 악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감량기로 하면 퇴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성만 가지고 계속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성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기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말씀하셔서 시범사업할 때 장비와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비 부분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해서 장점을 어떻게 더 살려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이 안 올라와서 내년에 긴축재정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사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경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문전수거도 그렇고 감량기도 그렇고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해서 비용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감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당 가격은 비싸지만 당장 문전수거 하는데 비용은 비싸지만 거기에서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잘된다든지 종량제봉투 사용이 잘된다든지 그다음에 막 버리지 못하니까 감량이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문전수거 비용은 좀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사회비용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당장 재활용업체 그러니까 수거하는 업체에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적인 비용은 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량기 사업이나 문전수거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통계나 수치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런 통계는 우리시로 봤을 때 우리시 자체 통계는 우리시가 구해야겠지만 전국적인 통계는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문전수거를 전국적으로 한다면 도심지역에 지역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비용은 줄어들고 쓰레기양도 당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의회든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연하게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용역을 주든 직원들이 통계를 내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전수거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시군에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지금 북부동을 문전수거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현재 대구시 전체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5개가 시부고 군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만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경북에는 주로 시 지역에서 하고 있던데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좁고 수거가 쉽게 되겠지만 시범운영 후에 읍면지역의 경우 문전수거의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향후 계획으로는 북부동을 우선으로 하고 동 지역에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읍면지역은 안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문전은. 읍면지역은 어차피 거점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 지역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문전수거를 하면 기존 거점수거 할 때보다 시간도 길어지고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북부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북부동은 현재 혼합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거점도 하고 있고 문전수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원가계산이 반영된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문전수거로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용역을 하니까 지금보다 1억 6000만원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북부동은 9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크게 이상없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전체적으로 동은 다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획.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북부동이 잘될 경우에는 동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동 쪽으로 전체적으로 바뀔 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동 지역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북부동을 봤을 때는 1억 6000만원인데 북부동은 사실 거점과 문전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전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안 드는데 인상요인을 보면 50%는 인상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시가 문전수거로 읍면동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동 지역.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동 지역에 한해서만.
김상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동 지역을 바꾸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이말입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시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상태이고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동 지역까지 확대하면 예산이 얼마큼 들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분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북부동 같은 경우 원룸이 많잖아요. 대학생 외국인 거주자 등이 많고 문제는 대학생일 경우 방학이나 학기를 마치고 나면 원룸 입주자가 자꾸 바뀝니다. 자주 바뀌면 문제는 더 자주 발생되거든요. 행정지도도 하고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처음으로 지난주 북부동 통장협의 할 때 제가 가서 홍보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룸 부동산관리대표나 그분들을 활용해서 원룸 입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와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과태료부과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5월부터 했고 11월부터 감시원 2명을 상시 고용했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를 같이 하고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지난달에 우리가 적발을 25건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단속을 한시적으로 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건수와 조치결과 과태료 부과내역을 읍면동별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186쪽 영농폐비닐 아까 전봉근 위원장이 물었을 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13개 아닙니까? 서류상 13개로 나와 있던데.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올해 2개 했기 때문에 13개가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현재 경산시에서 공동집하장에서 수거하는 품목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말입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비닐류입니다. 영농비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모두 수거해야 하고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비닐만 수거하는 공동집하장만 있다면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폐비닐만 수거하는 공동집하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명칭이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이지만 건물 안에 폐농약병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폐비닐만 수거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설명이 제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면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서 수거대상 품목 외에도 농촌에는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비료 포대, 차광망, 배수용 주름관, 고무호스 등 비대상품목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품목은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폐비닐과 농약 빼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폐비닐, 비료포대 농약병 빼고.
김상호위원장
차광망이나 배수용 주름관 같은 것.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봉투나 플라스틱은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별도로 수거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시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 위탁을 주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모판이나 이런 것도 플라스틱 종류가 있으면 그건 별도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 고무나 이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부서에서 연구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지역구 남천에 가보면 영농폐기물 비대상 물품이 밭 주변에 보면 직접 생활폐기물과 많이 버려요. 아무 곳에나 배출한다는 말이에요. 버릴 데가 마땅찮으니까. 그러면 논두렁이나 어디에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해지겠지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걸 다 확인하셔서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서 농촌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버리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농촌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14만 7000여 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기는 3000여 대 정도 되고. 경산시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경북도내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152만 8000대 정도 됩니다. 포항이 28만 7000대 정도 되고, 구미가 22만 3000대 정도 되고요. 경주가 15만 2000대, 저희가 14만 7000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4위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주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차량등록대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5000대 정도 적은데.
경원
이경원위원
택시나 버스가 5000대까지 더 많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대수가 적은 이유.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평상시 궁금해서 2∼3년 전부터 이렇던데 인구는 우리가 많은데 차량등록대수가 적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쭉 봤을 때 경제활동인구가 경산시가 적지 않은가, 또 노령층 인구가 많고 젊은 층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외부로 구미나 포항이나 경기도 서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들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는데 일단 경제활동인구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가 아무래도 많으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훨씬 적네요. 포항에 비하면 우리가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포항은 최근 50만 이하로 떨어져서 포항시 전체가 비상이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시에서 특사경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 3명이 있고 각 부서에 환경과 자원순환과 필요한 부서에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특사경이 생겨서 방치차량이나 이런 게 경산시는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 편이지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 인력에 따라줘야 하니까 매일 돌아보면 좋은데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만일 처리를 안 할 때 말소할 수 있는 행정력이 저희한테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직권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직권말소를 하면 알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에 강제처리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불응을 하면 강제처리 권고도 하고 직권폐차를 하게 됩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직권폐차도 하고 말소까지 합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1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번호 3자리 있잖습니까? 3자리는 번호판 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상당히 곤란해서 형사상 기타 이런 것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전국번호가 그렇지요? 필요에 의해서 교체가 안 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데 번호를 좋은 번호 찾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바꾸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데 경찰서 범죄위험이 있다든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바꿔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이 다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중에 579쪽 덤프트럭 등 상습 불법 장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단속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사실 근절이 잘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 화물차 대는 것과 덤프차 대는 것과 비슷하게 단속해도 풍선효과가 있어서 이쪽에 단속하면 다른 쪽으로 옮기고 다른 데 단속하면 이쪽으로 가고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단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상시업무 형태라서 1차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하면 동일 내용을 가지고 1년 이내에 위반하게 되면 1차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 위반하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의 3차까지 안 갑니다. 2차에서 거의 끝나고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위반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권중석위원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일반승용차나 작은 차보다는 골목에 세워놓으면 잘 안 보여요. 뒤에서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시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승용차보다는 이런 차들이 골목에 서 있으니까 거의 작은 차 두 대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옆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고 너무 커서 나오다 보면 그런데 특히 골목길에 주차, 조금 외곽에 나가 있는 건 사람이 적게 사는 데 가서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좀 덜 위험한데 시내 쪽에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시내 쪽에 큰 차들이 특히 덤프트럭은 높이도 높고 옆으로도 넓어서 이런 부분들 단속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겠지만 더 찾아서 특히 시내 골목길에는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홍보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1분만 묻겠습니다. 방치사건이 매년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방치된 차량 분류가 나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봉근위원
어떤 차량이 보통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부도 도산으로 인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화해도 아예 받지 않고 우편을 보내도 안 됩니다. 대포차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주한테 연락해보면 귀찮아서 받지도 않습니다. 차가 14만 7000대 정도 되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는 계속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계도나 홍보로 되지도 않고 우리가 계속 발생하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방치라는 것이 꼭 우리 지역에 등록된 차가 아니고 전국에 타고 다니다가 어디에 버리고 가잖아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구차가 여기에 와서 방치할 수도 있고.
전봉근위원
300건 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이런 차들도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차들도 있고 차주가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사법처리 된다고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전봉근위원
300건 중에 대포차는 몇 % 정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도 하는데 10% 15%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나머지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도 도산 연락이 전혀 안 되고 또 사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차를 등록하고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명의이전도 안 하고 제3자한테 넘겨주고 가기 때문에 차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아까 직권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 차는 우리시에서 바로 처분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직권말소하는데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선 폐차장에 보내놓고 절차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4개월 정도.
전봉근위원
1년에 300대 정도는 그렇게 하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행정력이 우리시와 아무 관계 없이 해야 하네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시도 차량이 20∼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불법주정차 있잖아요. 화물차 단속반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나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부서에는 없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교통과에서 들어온 걸 벌금 물고 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의 업무와 저희 업무는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관리 쪽이고 교통행정과는 말 그대로 교통운영 쪽.
박미옥위원
주택가에도 장기주차 하는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많거든요. 시에 신고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차량이나 사람들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 그런 부분은.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원룸단지 앞에 물론 안에 다 대 있어서 밖에 대는데 대놓았을 경우에 경찰들도 손을 못 댑니다. 경찰들도 우리 당직실로 전화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법도 없는데 통행위반은 경찰이 손을 대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 주더라고요.
박미옥위원
사정동 뒤쪽으로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놓은 데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 경찰에서 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장기주차가 많거든요. 교통과에 이야기해야겠네요. 장기주차해서 내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교통과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부서는 장기주차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방치되는 경우에 차주도 없고.
박미옥위원
그것도 방치지. 장기주차가 아니고.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분리됩니다. 차주가 있으면서 차를 대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4일 화요일에는 건설도시안전국,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이동욱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권령희 - 사 무 직 원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