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김요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 요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의 건(의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 요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 곡성군의회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일에는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요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위한 청구 요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서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의 청구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이신 이재호 대표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대표님 우리 위원회 참석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본인 소개 후에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청구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분들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대표자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심사 범위를 벗어난 답변이나 진술을 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간사
이렇게 우리 전직 의원님이시고 주민대표로 오신 이재호 대표님 그다음에 강성진 마을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는데 좀 정확하게 대표님께서 주민조례가 발의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군에 방금 설명하신 것같이 다른 시군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어필하고 장점과 단점을, 장점이 더 강하고 장점이 많고 우리 지역경제나, 그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해주라는 것은 따라가는 식이 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저 또한 3,000명 이상이라는 분들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게 완화되고 조례가 되면서 무슨 특별하게 군에나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을까요,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떤 후보자하고 토론하면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봅니다. “윤 후보님은 RE100에 대해서 아십니까?” 했을 때 우리 윤석열 그때 후보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알면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은 RE100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장점이 세계적인 추세가 RE100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환경 쪽은 재생에너지를 사용 안 하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필을 어디 가서라도 이야기하려면 RE100을 끌어내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는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대표님은 이 부분을 잘 아시는가? 그래서 알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한 번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RE100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경사도나 조례를 완화해서 우리 곡성군에서도 그 추이에 맞게끔 풍력단지든지 태양광이든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강덕구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개정……. 제안 이유에 보면 주민참여형 설계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형이 되려면 주민참여 비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마을 협의체 구성되신 분들이 참여할 때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참여하겠다. 그 자기자본 비율이 됐든 아니면 총공사비가 됐든 그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참여 방법은? 그러면 참여할 때 그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
비율을. 아니 그러니까 총공사비에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래야 가중치를 주거든요.
10%.
자기자본의 10%?
그래서 가중치는 0.1 정도 받는 방법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면 협약할 때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환원되고 나머지 우리 생활소득과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좋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활력이 필요한데 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을 하시면 하실 때 준비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풍력발전을 제시하면서 산지관리법으로 넘어갔잖아요. 산지관리법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부분에 경사도 부분은 15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 산사태 관련된 등급지가 표시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알고 계신가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조례를 보면 산지관리법상 풍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지를 편입되지 않을 것. 그런데 이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이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여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력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규제를 풀어버리면 태양광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대표자로부터 의견 청취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회의 진행 동안 자리에 계속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 요건에 대한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에 대하여 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사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고자 합니다. 심사 내용은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주민조례청구권자 연서 수 충족 여부,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내 제출 여부입니다. 먼저 법 제4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청구권은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 제5조와 「곡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1,245명을 충족한 1,442명의 유효 서명수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명 요청 기간인 8월 14일부터 11월 13일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로 지난 9월 20일 청구인명부가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조례청구권은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바 법 제12조제1항 및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청구 제외대상 포함 여부, 연서 주민 수 충족 여부,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준수 여부와 같이 청구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심사 내용에 관한 사항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 요건에 대한 심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간사
수리 각하 여부만 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요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주민조례청구 수리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 요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규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뵈니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도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지급대상은 신청기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되 안 제6조의3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중복지급자에게 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의4에서는 수당 지급신청 조항을, 안 제6조의5에서는 환수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4페이지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급대상을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규 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을남위원
찬성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요순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김홍순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어르신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이며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인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범위를 급여 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정하고, 안 제5조 및 별표에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료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환수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16페이지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생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이며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인 인공관절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까지입니다. 현재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들의 무릎관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엄격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예산의 조기 소진 등으로 수혜대상이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노년층 비율이 높은 우리 군에서는 수혜 인원이 10명 미만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순의원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김을남 의원 외 5인 발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을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산후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곡성군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산후조리비를 출생일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에서 산후조리비의 사용처와 사용 지역을 제한하여 산후조리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2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군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곡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출생한 곡성군 산모에게 전남, 전북, 광주에서 사용하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본 조례를 통해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간사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나요?
김을남의원
승인이 떨어졌어요. 답변하세요.
대현
조대현간사
산후조리비는 없다?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국가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국가에서 고민하면 국가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다음으로 타 자치단체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보면 시 단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을. 강진군이 지역화폐로 주는데 거기 강진군에서는 지역화폐로 주고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알아보셨어요?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거기까지는…….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순천, 강진, 영광은 예정이고, 보성 그러는데 강진만 지금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때도 이야기했을 때 지역화폐로 주면 여기에서 소비를 못 할 것이라는 염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나가서 용품 사고 싶은 것을 사자고 그랬는데 강진군은 지역화폐를 줘도 문제가 없는 건지?
김요순위원장
제가 볼 때 강진은 산후조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을남의원
맞아요.
대현
조대현간사
이것은 현금으로 물품을 사라고 주는 거잖아요.
김요순위원장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김홍순위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고,
김을남의원
이건 현재 우리 군에는 없으니까.
대현
조대현간사
이용도,
김요순위원장
가능합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걸로 들어가고?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급입니다.
김홍순위원
취지가 이게 분명히 산후조리원을 중점으로 두고.
김요순위원장
잠깐만, 잠시만요. 질의만 해주시고 토론 시간에 이거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것은 토론 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남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간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역화폐로 줄 것이냐 현금으로 줄 것이냐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물품이 없으면 현금으로 줘서 밖에 나가서 도시권에서 사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화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김요순위원장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산모들이 보통 이용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럼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없는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주목적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조리원이 저희 군은 없어서 인근 전북, 전남, 광주 이용하실 때 실제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대현
조대현간사
아니 여기에 사용처에 대해서 나왔는데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및 건강식품, 위생용품 등 구입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물품을 사는데,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내는 것은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우리가 지역화폐를 내서는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위생용품이나 구입비는 우리가 여기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서 있으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금으로 다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요순위원장
제가 볼 때 옥과같은 예를 들어보면 마트가 옥과농협하나로마트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넘어가버리니까.
대현
조대현간사
30억이 넘어서 또 그러네.
김을남위원
예, 맞아요.
김요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현금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현
조대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현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안녕하십니까?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간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 및 각하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업무처리 구체화를 위해서 안 제5조제3항에서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3명 이내로 선정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청구인명부 작성, 서명요청 및 관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 유무에 대한 결정을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의2제2항에서 청구인명부 서명 수 미달 시 서명 유‧무효 심사, 이의신청,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여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제3항에서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수 달성 시 나머지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 청구 철회 규정을 신설하여 청구철회 시 개인정보에 유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협조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 주민조례청구 서식을 변경 또는 신설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2월 17일부터로 하되 안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례 및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30페이지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간 주민조례청구에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 및 각하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이의신청 유무에 따라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무기한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리 및 각하에 대한 결정기한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진행 절차가 신속해지고 일관성 있는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정대표자 지정, 청구인명부 작성,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 심사 절차, 청구인명부 서명 유‧무효에 따른 절차 간소화, 청구철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조례청구 서식을 변경 또는 신설해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주민의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내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분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출연금이란 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또 출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출연기관이 작년하고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대해서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미래교육재단은 51억을 해서 지금 농정과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올해 4억 정도는 실과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업비 출연금 관계는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같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라서 작년보다 247만 원이 감액이 된 4,823만 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각 5개 항목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39페이지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이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곡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은 총 7개 기관 8개 사업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출연금 지원 근거 규정이 있으며 출연금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의회의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과 분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간사
실장님, 여기에서 동의의 건이 통과되면 예산이 확정되는 건 아니죠?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아니죠.
대현
조대현간사
그것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너희 의회에서는 동의해 주고 나서 예산은,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필요상 예산을 요구한 것이 동의의 건만 하고 예산은 예산 심의할 수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렇죠. 아니, 여기에서 또 동의를 해줬는데 다음에 예산에서 손보려고 하니까 동의해 주고 예산 손본다고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손인자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손인자입니다.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사유에 대해 근거 법령을 기재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감면 대상에 임산부, 병역명문가, 특수임무 유공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 감독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때 군이 설립한 법인 외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던 것을 경쟁계약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탁기관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나 위탁계약 해지 사유 등 관리감독 규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57페이지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차요금 면제 재량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 투명성을 강화했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대상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임산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손인자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먼저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부식품등의 제공기준 방법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시행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과 제공, 목적 외 사용 금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정보의 제공 및 협조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및 지도감독 등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66페이지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등 지원기준, 방법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부식품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 책무를 가지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과 위탁 등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식품 중심의 기부문화에서 생활용품 기부문화로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의 수혜 계층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향후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기부문화를 활성화라는 것은 기부자의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받는 사람도 그러는데. 이게 보면 취약계층을 주로 많은 것을 하는데 여기에 사각지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 기부를 곡성읍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물품을 주로 수령하는 데가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광역푸드뱅크하고 요. 광주하고 순천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연간 3,400만 원 정도 지원해요. 그러면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냉동차량 운행하고 전기료, 공공요금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관내에서 기부하는 문화가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이게 많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하다 보면 목적성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사실은 취약계층들은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사각지대를 목적으로 해보시고 이 사업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계속 읍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지도 감독하고 활성화 방안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극복을 해나가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과장님. 다 뭐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넓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조금 더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간사
이게 지금 제정안이에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새로.
대현
조대현간사
조례안을 하고. 이것 통과되고 나서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의 건이 다시 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위탁 절차는 「곡성군 사무의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질의가,
대현
조대현간사
그때 다시 설명회가 한 번 있으시냐고요. 위수탁 관리에 대한 동의.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 푸드뱅크 사업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야 할지 현재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정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풀어놓았는데 향후에는 이걸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현행대로 지정으로 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여기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에 관한 제9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또 그러면 따로 군에서 관리할지는 다시 고민해야 되겠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지금 기부식품 제공사항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꼭 위탁을 안 가도 된다는, 지정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 시간을 가져서, 저희는 다만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으면 위탁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수탁 업무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어서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대상 범위를 특정 연령층이 아닌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곡성군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사무의 위탁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력체제 구축 및 비밀누설의 금지를 명시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본 조례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75페이지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 계획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지원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한 현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최근 가족 공동체 중심의 돌봄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고령에서 나타나는 특정 현상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인정되고 본 조례안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조금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2017년도에 제정된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곡성군에도 제정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고독사가 발생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독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건 고독사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고독사니 아니니 그걸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용은 분명히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이 조례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고독사가 뭐든 어떻든 간에, 저 그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행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제정이 되면 이제는 법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전수조사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이 되면 관심을 놓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안 되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정이 되면 놓치지 않고 지금 인구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부분 속에서 어르신들이 홀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면 그래서 예방도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아무튼 조대현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군만의 독특한 정책이라든가 잘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예,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과장님, 여기 곡성에서 나고 자랐고 삶을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이 사실 공직자라고 해서 서울, 타지역에 있는 공직자 부모들이 곡성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자식들이 가지고 갑니다. 사실 저희 오빠도 공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여기에 살고 계심에도 오빠가 서울, 대전, 대구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가지고 가시더라고. 곡성에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전수조사 한 번 하신다고 그랬고. 제가 또 말한 것처럼 계속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분들도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주소가 없으신 분이 여기에 기거하신 분들이,
김을남위원
많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놓치지 않고 위험을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을남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방금 김을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물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타지방에 주소가 있는 것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현
조대현간사
주소 있는 시군에서 관리해야 된다?
김홍순위원
아니, 물론. 잠깐이요. 우리가 교부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도 한 번은 감안하시고 뭔가를 대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주소가 갔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직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현재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래 계셔서 그분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은 타당한데 그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 우리가 지금 인구를 영입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찬반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주민등록법상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을 주소가 없는 분들은 진입을 유도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돌봐야 한다는,
김홍순위원
예, 맞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런 각오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실 쪽에서 조금 더 우리 인구라든지, 저희들도 인구 물론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상에 되어있고요. 향후에 행안부에서 주소 복수주민등록제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거에 근거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홍순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주민등록상에 없으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인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우리가 할 수가, 지원을 해줄 수,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또 못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자녀들도 저희 부모님도 물론 공직자 아들이 있어서 그런 입장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을남 위원님.
김을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석곡 분이 곡성에 주소를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있다 보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김홍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주소가 있든 없든 간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사항입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간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요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고독사 전화하시면서 혹시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고독사 법령에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단독세대를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세대를. 그래서 이번에 65세 미만은 전수조사를 못 하고요. 다행스러운 게 시행령을 개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65세 미만도 주민등록을 개인과 단독세대 발췌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부 하려고 했는데 단계를 나눠서 이번에는 65세 이상만 하고요. 내년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64세 미만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을남위원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 발굴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들의 기거 형태를 1차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김을남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확인은 읍면 직원들하고 이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실태가 파악되면 2단계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돌봄서비스라든가 사회적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제외된 나머지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더 깊게 심층조사를 하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전화 같은 것 드렸을 때 상대측에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불쾌해,
김요순위원장
불쾌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현
조대현간사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세부 시행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동구를 가니까 조금 뭐하면 버튼을 누르든지 문이 열리면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버튼을 누르면 119,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게 다 설치되어 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2,000세대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요.
김을남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신청하면 해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나도 해야 되나?
김을남위원
그건 좋은 마음으로 해드려야겠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또 귀찮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했다가 다시 거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문이 열리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그것까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것 참 요즘 대단하다.” 내가 그랬는데.
김요순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어서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이 행정력만으로 재난을 대응함에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참여하게 하고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 구성 및 담당사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단의 구성 및 단장의 임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실무팀 편성 및 지원단 설치, 안 제8조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84페이지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세부 운영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을 규정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 자원봉사 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하며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과장님, 우리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자입니까? 어떻게 되어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렇죠. 그분들이 재난현장은 거의 나가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간사
그런데 현장에 직접 나가면 전문 소방관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보통 식음료 조금 간식 같은 것 사드리고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진짜 위험한 상황은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를 만들어 놔도 정말 재난현장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냥 우리 산불 나도 공무원들 동원되고 하지만 산불 잡는 데는 여러 가지, 그냥 어떻게 보면 더욱더 번거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곡성군 같은 상황 속에서 인적 자원이 적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들어가 계시고 의용소방대나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조직 이걸 자원봉사단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검토하셨을 때 어떠시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방금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잘 대처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산불도 지금 많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을 많이 동원했던 부분을 지금은 산불감시대와 권역별로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대원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관계는 주로 사후 복구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0년도에 우리 곡성군에 큰 피해가 났을 때 각계각층이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해줘서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합지원단은 이런 부분을 초기 쪽도 초기이지만 사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법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옛날에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했는데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자원봉사자 관리하시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 업무,
대현
조대현간사
우리가 이천몇 명 되시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자원봉사 관리 이런 것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럼 그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상황이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모집해서 대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계획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조금,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일단 이건 지원에 대한 운영이나 비용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현
조대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참고자료 보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참고자료요?
김요순위원장
그건 없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어떤?
김요순위원장
아닙니다. 검토보고서에 저희는 참고자료가 있는데 지원단 현황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조사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대현
조대현간사
자원봉사단 현황?
김요순위원장
예. 현실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강덕구위원
참고자료요?
김요순위원장
예.
강덕구위원
모집한다잖아요.
김요순위원장
모집을 하더라도 자료가 잘못된 게 많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심청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하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2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곡성군 전역을 담당할 1개소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년 예산안은 5억 300만 원이며 공모 절차에 따라 기관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 후 재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을 마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96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취약노인,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2의제2항에서의 위탁 근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노인복지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점, 경직된 공공서비스에 비해 응급안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은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 부분은 다시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걸 재위탁 공고를 하려면 90일 전에 하셔야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건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계약 연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이건 없는데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다만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서 6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조례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과장님과 기획실 법무팀과 이야기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논의를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인지 열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해당이 된 부분이 있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런데 저희들도 지내다 보면 대안을 놓치고 또 팀장님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법리적 검토를 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의회에서도 놓치고 행정에서도 놓쳐서 이것이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겁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이따 뒤에 설명드릴 부분 중에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요. 불가피하게 일시 연장을 했던 사항도 발생이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을 놓친 것을 다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좀 회복하려고요.
대현
조대현간사
법리적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유권해석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어려운 절차 없이 딱딱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곡성삼강원과 심청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2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모집기관 수는 곡성읍 권역 1개소, 옥과면 권역 1개소로 총 2개소로 모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4년 예산안은 29억 500만 원이며 공모 절차에 따라 기간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 후 재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을 마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공백이 발생하지 하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10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통합 전문적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2에서의 사무위탁 근거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게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은 타당해 보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은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 중심 기관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기대되는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맞춤돌봄서비스가 한정이 되어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사업 대상자가요?
김홍순위원
예.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로써 독거, 고령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제공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고위험군하고 일반위험군으로 나눠서 고위험군은 조금 더 직접 가서 도와주는 일까지 하고요. 일반위험군은 그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김홍순위원
다른 수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약간 어르신들한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어르신들한테 물품도 줄 수 있고요. 프로그램도 약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있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물론 어느 시점에서 좋은 프로그램, 노인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이상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층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노인들을 계속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농사철은 소일거리를 갖고 계시죠, 이분들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걸 생활지원사들이 수업을 마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가정에 가셔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방문할 때요?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가야 되고 노인들은 자기의 일을 농사철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간에 잘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부탁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평가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위탁기관에서는 평가제 실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노인분들이 돌봄서비스라는 것은 진짜 안부 물어보고 또 앞으로 치매나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차원적이고. 그것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 평가제이다 보니까 지금 서류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 수업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생활지도사들이 수업하랴, 자기가 갔다 온 자료 쓰랴.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과장님 그때 상황은 그랬겠지만 앞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공교롭게도 날짜들이 다 똑같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행기관도 심청노인복지센터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아까 응급안전은 전체를 다 심청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요. 맞춤돌봄은 권역별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삼강원 문제가 있습니다. 삼강원에서 더 이상 인력을 확충하고, 원활하게 못 하겠다고 해서 중단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중복 안 되겠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첫 번째 것은 안전, 안심 이게 있고요. 이거는 돌봄, 케어 부분이 약간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층이 다릅니다. 아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어려운 계층을 맞춤형으로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요양보험제도 이전에 그 단계 중간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이거든요.
강덕구의원
층이 아예 틀려요? 중복은 안 돼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층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중복되어 있잖아요. 케어하러 가서 그 집의 안심벨이나 뭐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보고 올 수도 있잖아요. 같은 센터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댁내장비. 아, 그 부분 말씀하신 거군요. 댁내장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직접 방문해서 한 것보다는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이상이 있을 때나 감지가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상황실에 뜨거든요. 그러면 가서 그때 확인하는 절차이거든요. 안부, 안심 이게 핵심이어서요.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노인맞춤돌봄 사람 보고 예를 들면 “그분 움직임 없으니까 너가 갈 때 가서 좀 보고 와.” “선생님이 가서 보고 오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죠, 약간은.
강덕구위원
그럼 중복 아니에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럼 약간 중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수당 계속 올려주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별로도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강덕구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의 애로사항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히 봐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전체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꼭 이분들이 못 했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봤을 때 같은 센터여서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심청노인복지센터 말씀하시죠?
강덕구위원
예, 또 사업 내용도 비슷할 것 같고. 저는 이상입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아니, 앞으로 체크할 때 그런 부분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과장님, 이게 방금 강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듣고 있어요. 기름값도 부족하고 생활도 힘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언론을 통한 게 뭐냐면 이중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또 그 작업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봐서. 왜냐하면 요양사분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적거나, 여기 보면 1인당 16명인데 1인당 16명을 못 채우면 20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에서는 조금 꼼꼼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시기 정도 되면 삼강원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거든요.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공고도 했고 누가 지원하고 그런 상황이 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전에 이 업무를 보셨던 민원실장님이 구례 쪽에 하고 계시는 사찰, 화엄사. 그쪽하고 저희 도림사와 연계해서 종교단체에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
조대현간사
다행이네요. 나는 없는 것을 걱정했어. 그래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건 아마 그쪽에서 저희들도 물론 심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지만 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맞아요. 지내면서 다급하면 또 끌려가는 수가 있어서 취지대로 못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당장 하기는 해야 되겠고 완벽하게 갖춘 조직은 없고 그러면 이상한 데에 위수탁이 되고 그래서 뒤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철저하게 거칠 것은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도 저희가 시설기준이라든가 대상기준을 질의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일반 비영리법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일정 공간을 확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최소한 공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공백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어서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의 위수탁 협약 만료일인 12월 31일을 앞두고 개최한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 심의를 적격으로 통과하였으므로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 위탁기간 연장 절차에 따라 곡성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인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로써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심청골짝나라학교는 위탁기간 동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시설운영으로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였고,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었고 재계약 또한 일시연장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등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성과평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지난 9월에 실시하였으며 총점 93.5점으로 평가등급은 적정이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별 조례상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3항에 근거하여 현 위수탁 계약기간을 30일간 일시 연장하였으며 지난 10월 말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심사하였으며 재계약 수탁기관 적정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109페이지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행정절차 준수를 위해 위탁기간을 1개월 연장한 기간만료 후 2024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11개월로 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심청골짝나라학교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재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심의를 적격하게 통과하였고, 그동안 안전한 시설운영으로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민원발생을 예방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에서도 93.5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과장님, 모두에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 이 상황이죠? 60일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시행규칙에 그 사항이,
대현
조대현간사
그 부분은 다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대표자 누구시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강채구 씨입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왜 대표자는 이렇게 언급을 안 해놓아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난번에 재계약 연장 심의할 때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분이 맞구나. 운영 대표는 강채구 선생님이시고. 여기 위탁지원을 보면 운영 대표 1인에 청소년지도사, 종사자 수가 2명입니다. 운영대표 한 분, 청소년지도사 한 분. 수용 인원은 300명인데 이런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이 필요 없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법적으로 그 기준이 청소년수련시설 여기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없는데요. 현재 굉장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료 산정할 때 위탁료 산정기관에서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관리요원 1명을 더 추가로 인건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현
조대현간사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행정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비를 절반이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나중에 협약을 어차피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들어서라도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의무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러니까요. 지내면서 행정에서 일이 안 생기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 절차를 지켜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과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갖춰놓고 사고가 안 생기길 바라야지. 청소년들이 까딱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이 들더라도 검토를 적극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원가분석할 때 잘 감안해 보고요. 복지부라든가 도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하는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사고 생기면 과장님이 곤란하시다니까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다음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 의견을 보면 ‘심청골짝나라학교와 4년 11개월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은 저희가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앞전에 개정해서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이렇게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안 따라와도 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렇게 복잡하게. 여기 자료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고 해놓고 또 4년 11개월로 한다고 하니까 내용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4년 11개월은 아까 1개월 연장한 부분을,
대현
조대현간사
빼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합해서 5년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5년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게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5년으로 해도 된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청소년야영장 운영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대현
조대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다음은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협약 만료일인 12월 31일을 앞두고 개최한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 심의를 적격으로 통과하였으므로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4 위탁기간 연장 절차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으로서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은 위탁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상담자였으며 특별히 위기청소년들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대외적으로 탁월한 업무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며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관내 청소년 상담 및 예방, 교육, 심리검사와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학교밖청소년 상담 및 지원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었고, 재계약 또한 일시연장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등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성과 평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지난 9월에 실시하였으며 총점 96.3점으로 평가 등급은 우수였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별 조례상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3항에 근거하여 현 위수탁 계약기간을 30일간 일시 연장하였으며 지난 10월 말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심사하였으며 재계약 수탁기관 적정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117페이지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말 완료됨에 따라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행정절차 준수를 위해 위탁기간을 1개월 연장한 기간만료 후 2024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월 11개월로 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재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심의를 적격하게 통과하였고 시설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담복지센터라는 특징상 시설 이용자인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의 기존 위수탁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이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자치활동 지원, 관내 청소년의 자질향상과 역량개발, 문화 활성화 지원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전반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2023년 여성가족부 민간위탁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청소년단체 적격 여부, 수탁자의 전문성과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운영철학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등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정례회의를 통해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의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종료 전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128페이지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청소년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16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목적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 창출, 공동발전 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 구성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구성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과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력하고 건의하는 등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조직 임원은 협의회 회장 1명과 권역별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회장에는 충북 괴산군수로, 전남지역 부회장은 신안군수로 선출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지자체별로 균등 부담 5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는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과 창립선언문,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간사
과장님, 여기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국회총회 할 때 참석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뭐라고 합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9개 지자체가 어떤 연대를 해서 조금 더 혜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가 오셨는데 저희 군에서, 진도군수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이걸 균등배분 해주지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그다음에 차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해야 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런 불만도 했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건 누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처음에 괴산군에서 이걸 발의해서요. 현재 그분이 협의회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부회장 해서 한 건데. 원래 괴산군에서 그걸 처음에 하자고 해서 먼저 발의했던 데가 괴산군입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잘 되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봤자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데 지금까지 이걸 시장‧군수협의회 만들어 놓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분담금 해서 어디 벤치마킹한다고 조금 가버리고, 용역해서 연구용역 조금 해놓고 유야무야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전에 협의회 전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초대회장이 단양군수였고요. 2대가 곡성 유근기 군수님이셨는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에서 특례법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국회의원들과 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금 더 89개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특례 조항도 완화를 시키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나름대로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빨리 인구감소지역에서 해결돼서 탈퇴해야 되겠구먼요. 조항이 되어있구먼. 인구감소지역에서 딱 그것이 되면 탈퇴하게끔. 잘, 과장님한테 부탁할 내용이 아니지.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 곡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곡성군가족센터 위탁기간을 5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곡성군가족센터의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을 획득하여 운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위탁기간 5년 연장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 연장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답변만 진행하고 바로 종결하겠습니다. 곡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분들이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몇 년 사이에 늘어난 수가 있습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최근에 여섯 가정 정도?
김요순간사
여섯 가정 정도.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221가정에서 227가정 정도.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요순간사
그러니까요.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아지면 센터 비용도 불어날 것인데 예산도 좀 그런 것 같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요즘 나름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의 가정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농촌총각 장가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어서 해보고요.
대현
조대현간사
과장님 위험한 발언이세요. 그래서 가족센터가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대현
조대현간사
그래서 여기에서 잘해서 인구를 늘리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아까 이명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구위원
결혼 예정이면 몇 명이에요?
대현
조대현간사
예정 인원이 있어야 관내 청년들.
대현
조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8.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13분
김요순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장으로서 곡성군민의 의료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연구를 하여야 하고 지역 간 의료인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등을 연구 노력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급대상을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지급의 한도는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과제에 대하여 40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전문위원
137페이지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금액을 증액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열악한 연구환경 속에서 임상연구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금액을 1과제에 대하여 현행 15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개정하였고, 연구비 지급대상을 공중보건업무에 업무 종사가 금지되는 공중보건의사와 곡성군에는 임상연구 수행자 없는 약사를 제외한 의사로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상연구비 현실화를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연구 과제의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가셔서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