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11월 10일 금요일 정두희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부구청장, 국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제가 지난 금요일 의장님과 의논 후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정두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부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13일 월요일 10시 10분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출석요구 및 11월 16일 목요일 10시 경제환경국장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국장에 대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전 부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두희 위원님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어려운 사상구청에 와서 고생 많으시고 응원 많이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사상구청 청렴책임관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청렴은, 부패‧청렴 업무는 공무원 정치중립도 포함되는 것 맞지요?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잘 좀 챙겨 주시고, 부구청장님 좌석 앞에 부서별 발주 현황, 인력채용 현황 자료 하나 놓여져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난 3월에 39%, 본인 통계는 39%에서 45%로 6% 정도 올랐는데 재무과 통계는 조금 달라서, 그게 건수와 내용과 총액이 조금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6% 상승효과만 해도 사상경제에 180억 원의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70% 정도 올리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상구에 낙수효과가 있는데 부구청장님 그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래서 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바쁘시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그 발주 현황과 인력채용 현황을 분기별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좀 독려와 진두지휘를 좀 당부를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가능하면 관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 우대, 지역 인재 우대 이건 공식적으로 공문에 명기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그 명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하게 관내에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술이라든지 물품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면, 가능하면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관내에서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컴퓨터 수리 같은 경우도 금정구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사상도 저희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수효과가 1000억 원이면 부구청장님, 1인당 약 5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낙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부구청장님의 그 노력이 사상구민들에게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물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사상공단 우리 재개발계획이 지금 부산시 용역이 내년 9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 예산과 국가 예산으로는 이 사상공단 재개발이 불가능하고,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주 수십 년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구노력과 민자 유치가 답인데 그 부분에서도 부구청장님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살펴보고 가능한 한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 그 발주 현황과 인력채용 현황은 분기별로 체크해서 본 위원 또는 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사상공단 재개발 문제는 짝수 달에 좀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또 같이 지혜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힘내시고 어려운 사상경제를 위해서 좀 부구청장님의 큰 그런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구청장님께서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금일 11시 부산시청에서 구‧군 부구청장 월례회 참석 관계로 먼저 퇴실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표로 질의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사상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과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과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되도록이면 단답형으로 합시다. 자, 저희가, 우리 2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부인원 387명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기부 건수 444건, 맞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다음에 모금액 9358만 8900원, 발생 포인트 2800만 원 정도 됐는데 혹시 기부인원이 387명 중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기부자는 한, 지금 20명 이상이고요. 500만 원 이상 기부자도 지금 2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0명, 오우, 10명이면, 20명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500만 원 이상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500만 원 이상은 지금 정확하게,
김정옥위원
아니 그것만 해도 돈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김정옥위원
돈이, 무슨 소리하십니까, 과장님. 1억 원입니다, 1억 원. 500만 원이 10명이면 5000만 원하고 20명이면 1억 원인데, 여기 기부금액이 9300만 원인데 뭔 인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웃음소리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500만 원,
김정옥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500만 원이 몇 명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
김정옥위원
500만 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을 말해 주세요. 500만 원 기부한 고액기부자가 몇 명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별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500만 원 이상은 정확한 데이터를 일단 서면으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27페이지에, 그것도 자랑스럽게 고향사랑기부제 딱 해 가지고 했는데 현황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차라리 이게 없어서 내가 따로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 알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사실 혹시 여기에서 500만 원을 기부하면 약 150만 원어치를 우리 사상구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를 주신다는 거 맞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주로 보통 어떤 걸 많이 기부하시는 분이 요구를, 아, 취향이 어떻던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례품은 국제식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보통 500만 원 기부하시는 분들은 재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시설에 재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제식품에 있는 음식들을 제일 선호하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참기름, 들기름 하는 ‘깨비참’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씩 드리면 참 좋아하시고……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역으로 백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래의 취지가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우리 고향에 있는 이런 기업체들을 살리고 그것을 환원해서 또 이런 지역에 있는 어려운 저소득계층한테 또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취지는 정말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아마 대표적인 어떤 제품이 없다 보니까 임기응변으로 그런 걸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냥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금방 과장님은 약간 미화적으로 30%에서 재기부했다. 저도 알아요. 갈비탕, 어디에 이게 세트로 해 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뭐라 할까, 도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일부 맞는 건 있어요. 그걸 발굴해서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맨 처음부터 딱, 사상구 하면 고향에 대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게 대표적인 게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조금은, 편법이라는 말은 안 쓸게요. 전체적인, 대표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사항은 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좋습니다. 그럼 30% 하고 나머지 70%는 현재 혹시 어느 곳에 어떻게 썼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금은 1억 원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디에 쓸지 아직 용처는 정하지 못했고 올 연말까지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가장 좋을까? 우리 사상구에 저소득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문화 쪽의 문제도 있는데 1억 원의 돈을 또 전부 다 쓸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사업을 공개모집해서, 우리가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있고 기부금고향사랑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내년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는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가 역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모금액이 930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30%를 여러 가지 우리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대금은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죠? 9350만 원에 30%면 얼마입니까? 3×9=27,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3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금에서 그 물품을 구입할 때 지급이 된 금액 아닌가요? 그러면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빼면 모금액은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답례품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 실질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6000만 원이 순수한 고향사랑기부금액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1억 원이 되려면 아직까지 4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4000만 원의 30%면, 한 5000만 원 정도 해야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한 고향기부제 목표액 1억 원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도시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또 그나마 과장님은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렇게 대표적인 것은 없지만, 3층에 가보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 해 가지고 품목을 많이 쫙 나열해 놓았어요. 저는 그것부터가, ‘이것은 정말 전시행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은, 제가 아까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요,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우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라는 말 비슷한 느낌밖에 안 든대요. 자, 그래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뜻이 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책에 따라서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그러나 조금은, 그런데 과장님은 또 이걸 가지고 우리 구에 하다 보니까 많은 융통성과 뭡니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제가 과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제일 밑에 구청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쓰면 뭐하지만 하라면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내가 감안해서 이 정도 질의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의 어떤 정책이다, 예산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났겠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하시려는 노력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잠시 물어봤더니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걸 어찌 됐든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지고 점수를 준다면,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니까 한 59점 정도?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50점 이상 줬다는 것은 되게 좋은 뜻이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목표액 한 1억 원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왕 시작됐으니까 자발적으로 기부한 모금액으로 주민 복리증진 등 용도에 상응하는 제도라는 아주 거창한 이런 문구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의원님들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억 원이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출발은 미미하고 약간의 미묘한 그런 제도지만 또한 우리 강미옥 과장님의 리더십과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로 내년도에 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좋은 아이디어 내서 결과는 정말 좋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사실 사상구가 최고, 지금 1억 원 정도 모금했는데 제일 많이 했고요. 하지만 충북 예천에는 8억 원도 모금했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답례품을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 좋은 의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여러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 이걸 활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면 지역환원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정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금일 행정지원국장 출석 요구의 건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정두희 위원님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국장님 성함을 까먹어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워낙 메모가 많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양해 바라고, 국장님 이 어려운 우리 구청의 살림 사신다고 선도 국장님으로서 고생 많으시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좀 안쓰럽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드렸는데, 내용은 아시고 계실 텐데 재무과의 통계 기준하고 본 위원 통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맥락은 같을 겁니다. 관내 발주 현황하고 인력채용 현황에 지금 대략 39%에서, 작년에. 45%로 발주가 6% 상승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게 180억 원의 사상구 관내에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세부 자료까지 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려고 좀 뵙자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 해당과에 있는 발주 현황과 인력채용 현황을 분기별로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병도」하는 위원 있음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주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의 기대치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관내업체가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은, 사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대치만큼 2000만 원 이하라든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낸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에는 42%, 2022년도에는 40%, 2023년도에는 53%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마는 그게 또 여러 가지, 5000만 원 이하도 있고, 1인 수의계약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달라서 데이터가 약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두희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더 길게 하시는 건 국장님 원하시면 길게 할 수도 있고요.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면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앞으로도 잘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 발주 현황과 인력 현황은 꼭 국장님 방에서 끝까지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지금 근거 없이 국장님 뵙자고 했겠습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요. 분기별로 꼭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제가 부구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 정치중립에 관해서는 이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해 오던 바라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권고 차원에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구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한 것은 구민의 대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제 개인,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식 석상에서 구의원님으로서 말씀하는 부분은 공적인 의무를 띤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구민의 대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고 또 제가 업무를 수행을 해 보니까 웬만한 사석에서도 하는 내용들이, 농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얘기들은, 구의원들이 하는 발언들은 상당히 대부분 구민의 대표 성격을 좀 띠고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공식 석상이냐, 비공식 석상이냐 이 차이가 아주 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자치행정과 사항은 국장님 방에서 청취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예, 청취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팀장님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손병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30%, 40%에서 50%대로 올라가고 있는, 100%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30페이지에 보면, 이건 100%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 정보시스템 유직관리 계약 체결 란에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상구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금정구나 다른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었고 지금 금정구 다른 업체가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맞지요? 사상구에는 입찰된 업체가 없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입찰 시에는 일단 기술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점수제가 있습니다. 사상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 내역은 파악되지 않았는데 점수가 아마 낮아서 만약에 들어왔다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낮다고 해 가지고 계속 누락된다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 있는 진정한 업체가 사상구에서 선택받을 만한 기회는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 업체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기술능력 점수들이 더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도 이렇게 좀 지도를 잘해 주시고, 이왕 제가 들으니까 100%를 향해서, 처음에 제가 작년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뭐, 조달청 등록돼 있는 업체라도 사상구 업체가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지방 업체이고 다른 지역구 업체고 이랬는데 지금 50%대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지방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걸로 보여지는데, 향후라도 제가 여기 있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지역 업체가 좀 선정될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서버팜 1대, 48포트 스위치 22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UPS 이중화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교체되고 나면 뭐가 어떻게 교체됐는지에 대해서 사진으로라도 조금 첨부해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 때는 그런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거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마다 그런 요구를 받은 것은 저는 미처 알지를 못했고 필요하시다면 그 전후 사진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여기에 교체된 것 중에 전산실에 교체된 것들이 있나요? 다 전산실에서 교체된 것들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백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전산실이라든지 시스템 내에서 교체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희가 몇 해 전에 회의를 하다가 중단하고 전산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상에는 저희가 뭐를 교체했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교체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사진을 찍으시든지 해서 뭐가 어떻게 교체됐는지를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서류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그 전후 사진을 대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거 말고도 항상 사업들을 하실 때 이런 교체가 필요한 건 같으면 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1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시비 3000만 원, 구비 5300만 원 이렇게 해서 8300만 원인데 이걸 먼저 보시고, 앞 페이지 1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불용액 발생 현황에 가운데쯤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665만 원,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이나 불용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3000만 원과 구비를 합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2021년도는 300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된 것은 똑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축소되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2000만 원은 돌려서 다른 우리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돌려썼고, 그중에서 1000만 원 남은 것은 프로그램비로 쓰다가 집행잔액이 또 여의치 않게 발생된 거고, 2022년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또 계속해서 집행함으로써, 아, 예산액에 불용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이 칸에는 비어 있고 시비는 계속 3000만 원씩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여기는 불용액이 발생이 안 돼서 안 적은 건 아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2022년 예산은 얼마였는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2022년도 총예산은 8300만 원인데 시비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가 되어서 그렇게 83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목(통계목)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고? 그런데 이 사업명에 편성목이 기타보상금이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이 목이 맞는지, 다른 거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지 다른 걸로 목이 정해지는데,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이게 사업명과 통계목이 맞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가하는 출연자들의 보상금이 되겠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과목상.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편성목이 기타보상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수당이 보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강사 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게 보상금으로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목이 안 맞지 않나 했는데, 그러면 제가 동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물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치행정과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동 감사 자료에 이게 연관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락동 동 자료에 보면, 아, 덕포1동 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모라동도 그렇고 삼락동도 그렇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 소요경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서예교실은 230만 원, 라인댄스는 227만 5000원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제가 궁금한 건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운영한 인원이 995명에 횟수는 94회에 230만 원의 강사수당이 나갔고 이런데, 횟수는 적어도 강사수당이 좀 비슷해요, 그 프로그램마다. 서예교실은 230만 원, 또 우리춤체조는 870명이 이용을 했는데 횟수는 69회인데 이게 240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때 시간당 2만 5000원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2시간이 될 때는 5만 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좌는 1시간이면 끝나는 게 있을 거고 2시간이 필요한 강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좌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예교실이 있고 일본어교실이 있고 라인댄스가 있다고 하면 그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주면 동에서 아까 말한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요. 현재로서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2016년도에는 강좌가 90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5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시에서 지원금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조금, 보다 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지금 현재 거의 수년째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이, 왜 불협화음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몇 년째, 수년째 시간당 2만 5000원이라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세월이 좀 오래되면 강사들도, 오는 데는 1시간에 2만 5000원이면 얼마, 너무 싸다고는 안 하지만, 오고 가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의료라는 게 천차만별, 인기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 강의료도 조금 올려줄 필요도 있는 거고 이래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다 하지만 그래도 물가도 지금 작년 대비 굉장히 상승했고 내년에는 또 상승한다는데 2만 5000원을 주면 강사가 급이 또 낮아져 버립니다. 5만 원을 줘야 올 수 있는 강사가 있는데 2만 5000원 주면 재밌고 잘하는 강사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또 더 비싼 돈, 십 몇만 원 주고 더 좋은 데 개인적으로 가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불협화음이 왜 나느냐면 이런 강사한테는 꼭 젊은 엄마들은 아니지만 잘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강사 모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걸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예산 부분이지만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배우는 주민들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여태껏 다 비교해서 강사료를 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월이 달라지면 좀 더 고퀄리티가 되는 취미교실이 있고 또 사양되는 취미교실이 있는데 가격은 똑같이 책정되어버리면 강사들 사이에서도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지금은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가서 현장 실태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강사료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또 인원수가 맞는지도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동에 맡겨놓고 그렇게 관심 있게 못 지켜본 부분도 있는데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항상 동에만 던져 놓지 마시고 주무부서의 역할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게 주무부서니까,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이게 달라진 게 많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강사료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신경 좀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30페이지에 직원동호회 지원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은 구청에서는 직원의 여러 가지 동호회와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되어야지만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에, 특히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이런 동호회에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동호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적절한 지원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동호회별로 등록 회원 수가 좀 차이가 큰데 여기에 대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된 금액이 각기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원 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딱 정액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 지원금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김정옥위원
기본 30만 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동호회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아까 축구회를 보시면 시장기 대회라든지 구‧군 친선경기를 나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필요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대관해야 될 경우도 있고, 요가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는 동호회가 있고, 조용조용하게 운영되는 동호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한 다음에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동호회의 회원 수가 적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본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 금액이 있네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원수라든지 대관이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조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럼 우리 직원 그다음에 동호회별 지원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산 결과는 받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회는 지금 주하고 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1년간 동호회 실적을 보조금 정산 서류와 함께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작은 거라 하더라도 동이나 여기서 되게 꼼꼼하게 챙기거든요, 정산 자료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구청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자기들은 뭘 하면서 대충 정산하면서 우리 이만한 지원을 해 주면서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정산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걸 했을 때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구청에 직원들 동호회 있는데 잘 정산을 받고 있나요?”라는 말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이왕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동호회에 지원해 주시는 건 좋지만 우리 구민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동호회의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굳어지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정산에 더 신경 쓰신다고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의 전체적인 사기가 곧 우리 구민을 웃게 해 주는 그런 동호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 우리 직원들의 동호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한번 살펴 주시고, 특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앞에 내놓았을 때 클린한 정산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축구회, 등산회, 헬사모 지금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축구회 같은 경우는 주 1회 활동을 하고, 시장기 등 각종 대회를 출전하겠고. 그다음에 등산회 같은 건 월 1회 정기산행이 이루어지고, 헬사모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데 여긴 프로틴이라도 좀 더 사줘야 되는데 예산이 여기가 제일 적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사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8층에 있는 헬스장을 또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헬스 기구들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아주, 시설비나 그런 것들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많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금액은 충분한 금액인 것 같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헬사모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의논을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나면 그 체육을 하고 있는 시간 안에는 잡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업무로 왔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체육을 제가 전문으로 해 오다가 논문도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침저녁으로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으로 업무를 본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헬사모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주요업무현황 29페이지를 보시면,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안전모를 착용하고,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강변축제 할 때도 분명히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규정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팀은 지금 적극행정팀으로 지정될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다 찾아가는, 또 안전보건도 점검하고 있고 교육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는 부산 시내에 잘 없고요. 우리 구민홀을 빌려서 200명에서 300명가량의 직원들을 매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안전모에 관한 부분도 처음에는 사실 근로자분들이 “이걸 꼭 써야 되나?” 번거로워하시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담당 직원, 팀장이 나가서 사업장마다 계속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안전모를 쓸 수 있게 하니까 지금 그것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 사업장별로도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다녀본 결과, 안전모 착용을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게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붐을 일으키는 단계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팀으로 해서 “아, 어느 사업장에서 안전모를 안 쓰고 있더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너무 잘하신다고 하니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 대상이 되었고 이번 연도에도 이게 아직까지, 헬멧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돼서 안전한 사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시면 190페이지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이 됐는데 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2년 이상 경력자들에 대해서 대학생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도 주고 있는데, 고령화되는 부분도 문제고요. 그리고 장학금이 너무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본인이 대학생이더라도 국가장학생이라든가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는 3명이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타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라서 이렇게 2명이 빠지고 1명만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불가피하게, 장학금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급 대상자 중 교내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좀 연관을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셔서 학교마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이중으로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금 사전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반납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행감 자료 237페이지 보시면, 여기 아까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신축 예정부지가, 신축하려고 했던 곳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산업센터인가 그 부지에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이 지금 기존에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접수된 상태고요. 위치는 감전동 타가골프, 새벽시장 건너편 타가골프 자리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1층하고 8층이 지금 어떻게 설계안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 이 시설들을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유주방이 들어가고 그리고 활동들이 주차장에서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설계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입주를 한다고 하니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워낙 이 세광탕이라는 목욕탕 주인이 금액을 높게 불러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식산업센터로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유부엌, 그리고 대강당 이런 것들이 다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계획이 결정되어지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가장 쓰기 쉽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세광탕이 공시지가보다 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게 평가돼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8층에 조금, 보니까 8층에 문화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데, 또 7층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광탕 여기에 애초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 간에 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 항상 이렇게 행복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한 번쯤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 맞고요. 주민들이 그 부지를, 세광탕 부지를 선택하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위치 변경이 아직은 지금 의논하는 단계지만 정해지게 된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 특히 의원님들께는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A라는 부지와 B라는 부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평가를 해 드리면서, 여기가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 되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여러 번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항상 주민설명회를 하면 거기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민들의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문조사라든가 주민 수요 파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주민 수요조사라는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걸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고 입지가 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20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이라서 204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현황 부분인데 203페이지는 2022년도 거고, 204페이지는 2023년도 겁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사업명이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예산편성액은 2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 금액은 885만 5000원으로, 85만 5000원, 맞죠? 맞죠, 그런데 이 비율이,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3053.57 이렇게 돼 있습니다. 퍼센트 돼 있고,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여기 기타이자수입은 33만 1000원에 징수결정 금액은 54만 7000원이고 165.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두 개 연도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3053.57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이렇게, 예산편성액은 2만 8000원인데 금액은 이렇게 되고 3053.57％가 나오는지, 이걸 제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85만 5000원」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자치행정과에 갖고 있는 통장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공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공금을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부서 관리 공금 통장에 이자수입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편성액에는 반영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징수결정 금액으로만, 징수액으로만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부서 관리 통장 이자수입이 한 6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고, 각 동에 있는 기타이자수입이 한 13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통장의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통장 이자수입이 그렇게 들어왔고, 2023년도의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장 이자수입을 이제 싹 다 한번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기본적으로, 원래 하고 있던 우리 각종 단체보조금 반환금 할 때 몇백 원짜리 이런 이자수입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나고, 조금 차이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액과 징수 금액의 비율을 보건대 그렇게 좋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좀 그렇게 높아진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마 부서에 있는 통장을 싹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과 징수를 조금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우리 집에서 개인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몇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돈 찾고 이러면서 통장을 정리하는데, 이런 구에서 쓰고 각 동에서 쓰는 통장을 언제, 몇 년 만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싹 다, 2022년도에 정리해서 금액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됐다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해되세요? 통장을 그럼 이때까지 정리 안 하다가 이걸, 통장을 싹 정리해서 이자 부분을 발췌를 해서 몇 년간의 이자를 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정리는 매번 하고, 들어오고 나간 내역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하지요.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 그동안 이자가 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때그때 하면 좋은데 워낙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이런 공금 통장들 가짓수, 이게 제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금 통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아마 조금 누적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일제정리 개념으로 해서 2022년도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데 몇 년치를, 어느 부서, 어느 동 이렇게 이걸 합해서 이 금액이 나와 가지고 3053.57％가 나왔는지 이걸 알아야지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든, 행감 때는 이 자료가 다 와서 자치행정과 할 때 이걸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겠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 합산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게 몇 년도인지 정리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자료 제출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증지수입하고, 증지수입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3억 5173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된 것은 81.62％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넘어가면 증지수입이 2023년도에는 또 61.95％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제가 좀, 100% 안 된 것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를 보면 22년도에는 64.45％가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23년도에는 기타과태료가 61.26％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면 22년도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면 금액을 산정을, 또 내년도에는 100%에 상응하기 위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되겠다고 기준점을 정해서 하면 다음연도에는 이 징수결정 금액이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전년도도 64.45％가 나왔는데 그 후년도도 61.26%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왜 이런지, 다른 거는 100% 넘고 300%, 99%에 근접하고 하는데 왜 증지수입하고 기타과태료는 전년도하고 23년 당해 연도가 이렇게 계속 징수결정 금액이 퍼센티지가 저조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있는 세외수입을 다 같이 합산해서 우리 과 자료로 올리다 보니까, 기타과태료는 각 동의 주민등록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470만 원 정도였는데 징수가 많이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우리 출생신고를 지연을 한다든지 또 「주민등록법」상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한다든지,
김향남위원
과장님, 그래 그런 거는 22년도에, 21년도도 있을 거고 20년도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징수되는 게 퍼센티지가 나왔을 건데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퍼센티지가 그다음에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저조한 게 어떤 기준으로 예측을 해서 기타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증지수입은 이렇게 100%에 도달 안 하는지, 다른 건 다 100%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70만 원이란 예산이 좀 과해서 2023년도에는 금액을 좀 낮췄고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들은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또 진행되는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목표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2023년도는 잡히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2년보다 23년도가 징수액의 비율이 좀 저조한 것은 아직 9월 말이라서, 이걸 연말까지 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연말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내년 행감 때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그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지금 2개 있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산정기준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분명 이건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 몇 년 동안, 지금 10년 넘게, 20년 넘게 이런 걸 징수를 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퍼센티지가, 징수결정 금액이 나오는데 전년하고 올해는 9월까지라서 이렇다고 하니까, 제 질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퍼센티지가 저조한 것은 기준점이 어떤지, 100％ 되는 것의 기준과 100％ 안 되는 것의 기준, 그리고 300∼400％ 넘는 것의 기준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결정 금액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몇 년간 평균적인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징수금액의 비율이 아까 말한 대로 터무니없이 3000포인트 정도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건 아마 그해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연말에 결산추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마 예산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외수입에 2023년도에 보면 또 1200% 정도 해서 높은 부분도 통계목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결산추경 때 최대한 정리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아주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이 세입 예산액도 조금 예산편성액과 징수결정 금액이 맞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올 연말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볼 것인데 내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중구난방인 것 같고, 이렇게 자치행정과가 그래도 우리 구청의 업무부서 중에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서인데 이 기준이 모호해서 이렇게 징수결정 금액의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유감을 표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을 좀 명확히 정하셔서 앞으로는 실적이 90％에서 넘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합당한 비율이 좀 될 수 있도록, 징수결정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활동비 및 장비 지원내역 있고 이게 총 자율방범대가 19번까지 있습니다, 19번. 그런데 뒤에 284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실적에 보시면 앞에 내용하고 지금 뒤에하고 조금 다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사상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284페이지 활동실적은 사상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제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 1회 내지는 2회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 5월에 사상경찰서로 자율방범대 신고를 한 이후의 실적들을 사상경찰서에서 파악한 이후에 우리한테 공문으로 제출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앞에서 보듯이 우리가 방범대 활동을 검열할, 지도단속 할 때하고 경찰서로 이관된 후에 지도단속 한 결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율방범대에 참여도 했고 돌아다녀본 결과 여기 경찰서에 이관된 이후의 방범 실적이 조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생 조직들이 또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은 후에 이런 부분들이 행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 조직에 대해서 사상구와 협의가 이루어졌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이 신고하는 절차들은 사상경찰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서로 좀 소통을 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시면 모라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방범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상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율방범대 신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따로 실적이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새로 생긴 신생 조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첫 번째로 몰랐었고요. 여기 이관된 이후에, 모라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다가 자율방범대가 넘어가면서 지금 이걸 못 하는 경우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동 감사 할 때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지금 방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 말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관리는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렇다면 모라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방범대의 활동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방범대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율방범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된 조직에 한해서 경비 등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경찰서로 이관된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하고 너무 협력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뭐 이런 절차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처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적들이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됐던 이런 동들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많이 주는 동은 한 270만 원, 그다음에 차등지원을 준다고 했는데 230만 원입니다. 이게 혹시 차등지원이 확실히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차등해서 주다 보니까 A, B, C 3등급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라1동과 구학대림의 경우에는 120% 지원이 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활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삼락, 모라3동 경우에는 한 80% 정도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보통의 자율방범대는 100% 정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계를 조금 더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일 잘돼 있는 동이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불분명하게 들리겠지만 지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동은 279만 원, 아주 못 하는, 4번 운영을 했던 동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을 줍니다. 279만 원하고 200만 원의 차이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을 보고 저도 이게 너무 적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찰서 쪽에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제출을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들이 자율방범대 일지를 한꺼번에, 그건 보통 연 1회 정도 수거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자기들 밴드가, 그러니까 카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단톡방에 오늘 훈련을 했다고 띄워진 경우에 한해서 실적을 내다 보니까 미처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한번 지도점검을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경찰서에 이관이 됐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지도단속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이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새로 신생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 조금 이렇게 지도를, 점검을 한 다음에 경찰서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10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할 건데 방범활동 실적이 사실 중요한데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저도 한번 면밀히 서류도 보고 그리고 신생 단체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서서히 검토해 나가면서 그렇게, 또 등급을 이렇게 A, B, C 3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자율방범대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잘하는 방범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새로 생기는 것 말고 만약에 한 동에 그 자율방범대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건 그냥 없애버리시고 다시 또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개수가 19개 정도인데 상당히 구‧군 중에서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잘 안 되는 것들 면밀히 살펴보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추가질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범이 경찰에 이미 다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고 법도 개정해지고 이랬는데, 지금 법 개정에서 중앙에서 이 방범이 실비가 또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은 계속 구에서 집행을 하고 책임이나 권한은 경찰에서 이 방범을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법은 개정됐는데 권한만 가져가고, 예산은 구에서 주고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 이 방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서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률에 의하면 경비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 부분은 사실 이렇게밖에는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많은 예산을,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할, 우리도 같이 경찰서와 함께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도감독권만 경찰로 위임이 되고 예산은 구에서 주고 이렇게 지금 된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도감독권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뭐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지도감독도 병행하고 교육훈련 할 때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보조금 정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공무원이나 기관 이런 특성상 본인들한테 넘어온 것을 같이 업무 협조하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사상경찰서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자기들이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는 돈을 제대로 썼나, 보조금 정산이 잘됐나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의 영역에 맞는 부분을 서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이나 이럴 때 관리를 하고 뭐 잘못됐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에서 경찰로 위임을 하고 나서 두 군데가 신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하고 사상 중흥자율방범대 이 2개가 생겼는데, 그럼 다른 곳은 다 예산을 주는데 이것은 오래돼서 예산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신생단체들은 구에서 얼마의 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실적도 보고 파견도 나가셔서 보고 감독도 하실 건데 그 근거, 언제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는 옛날에 이게 생길 때 언제부터 지급을 했는지 그 예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범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생기고 언제부터 지급했느냐에 대한 내역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금 신생, 중흥하고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는 방범대인데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의 성과를 지켜보고, 제대로 운영이 잘되는지 열심히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지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고, 전체 예산이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굉장히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안 되는 데를 조정해 나가고 하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구에 비해서 방범단체가 우리 사상구가 좀 많고 예산도 이게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라도 이 신생단체가 1년이 되면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주나?”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자료를 찾아보시든 어떻게 하시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건 한번 앞에 자료가 오래돼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자료 보관하는 부서에서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에서 또 더 늘리고 이렇게 하기가, 다른 예산은 지금 우리 사상구가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건설과도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냥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잘 조절을 하셔서, 신생업체에 주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되는 데는 더 주든지 안 되는 데는 줄이든지 해서, 저 또한 방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잘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시고 안 되는 곳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 서류들을 면밀히 찾아보고 한번 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예민하니까 이런 건 정확한 자료로 회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81쪽에, 작년 행감 때 사상구 장학회 고등학생 위주로 수혜받고 있는 대상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조치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게 ‘검토 요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치결과로서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초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해에 장학회 이사회 때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11월 달에, 말에 이사회를 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듣게 됐을 때는 초등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한참 클 나이인데 장학금을 받는 게 맞는가 싶은 의견도 들었는데 위원님 얘기를 또 계속 듣고 보니까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학교들이 기숙형 중학교라든지 자율형 공립고들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장학회에서 아마 할 의견이라 제가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조치결과가 이게 아주 너무 미흡하다, 검토 요청에 또 예정이다. 그때 제가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 주는 효과와 초등학생에게 30만 원 주는 효과는 초등학생 30만 원이 더 클 수도 있고, 우리 사상구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솔직한 말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는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사도 계시지만 우리가 사무국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필요하시면 그 장학회 이사회를 열 때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검토 정도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 보시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뭐 크게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려운 사상 아이들 실태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11월 이사회가 있으니까 그때 뭐 또 기회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날을 좀 잡아보시고, 그 밑에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에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주요업무현황의 26쪽에 저희들 인사운영이 이전의 청장님하고 궤를 조금 다르게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한다,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위주의 인사는 현재의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이전의 구청장님들도 항상 성과를 생각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보통은 저희들이 인사라는 게 연공서열과 성과중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중을, 그게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그 경영철학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반영을 뜻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과중심의 인사가 가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실제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과장님의 과에 대책은 있으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인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공서열과 또 성과 위주가 있는데 그걸 비율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 반면에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두각을 나타내시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고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고참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발탁하는 것이 가장 또 직원들의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청장님 방침도 그런 분들 중에서도 많이 선발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불만의 목소리가 또 정두희 위원님께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도 노조게시판이라든지 노조지부장하고 만나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인사를 하실 때,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제일로 인생에, 역대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목소리를 수렴하시고 불만의 목소리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12개 동사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컵라면을 살 돈이 없고 행사를 하는 데 너무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그때 각 동사별로 좀 활동운영비나 이걸 얼마를 요청한 것 기억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걸 기억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뭐 1억 원씩 하신 그 말씀이신가요?
정두희위원
예, 지금 1억 원 해 봐야 12억 원이고, 지금 동사에 수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야쿠르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면, 우리 청에 돈 많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쳇말로 어디, 돈은 어떤 돈이든지 다 가져올 수 있다면서요? 이 동사 동장님들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논을 주고받고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야전사령관분들이 야쿠르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2년째 연속 나오는 거는 과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모든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은, 우리는 동사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서에서도 똑같은, 아까 야쿠르트 살 돈이라든지 이런 사업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동장님 말씀을 빌려서 하니까 그 동장님이 찍힐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더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그 사이의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떤 항목으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명목을 잡아주실 수 있다면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검토 갖고 안 되고요. 반영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의 종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 동사가 움직이는 것과 각종 위탁사업, 우리 사업, 뭐 공모사업 이런 걸로 봐서는 동사가 정말로 힘듭니다. 굉장히 그분들은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사시고 헛돈 쓸 분들도 아니고 딱 야전사령관,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컵라면 살 돈이 없고 야쿠르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향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은행 예치 이자율이 198쪽에 여기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 퍼센트가, 정기예금 퍼센트가 좀 낮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공문으로 받은 정기예금 이자인데 다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못 찾는데, 제가 지금 타 과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기가 0.3% 정도 좀 낮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사상구청에서 2022년도에 은행예금 이자 이 관련 업무를 좀 신경 쓰면서 절감된 예산이, 아니, 확보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
정두희위원
3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지금 14억 원 효과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퍼센트 비율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과를 다 합치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장을 하면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거 가지고 동사에 1억 원씩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8페이지 보시면 밑에 줄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및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에서 국민운동단체별 실속 있는 특화사업 추진에 여기 보시면 삼계탕 나눔이 있습니다. 이게 8월 달마다 나눔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새마을부녀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복지관에서도 8월 달만 되면 이 삼계탕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닭을 수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격이 오른 만큼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중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고 이 삼계탕을 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이걸 육수를 우리든지 재료를 사야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삼계탕 나눔 행사가 부녀회에서 중심적으로 해서 여름에 지친 저소득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행사인데 참 의미가 있는 행사이긴 합니다. 근데 노인복지관이나 각종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어느 순간부터 12개 동 행사가 되면서 너무 고착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구의 예를 들면 이런 삼계탕 행사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메뉴의 선정에 있어서 이제는 한 번쯤 생각을 좀 해 볼 때가 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별로 좀 특화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취약계층의 분들도 여기 가도 삼계탕, 8월 달만 되면 무슨 삼계탕 행사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고 받는 분들도 정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변화를 한번 줄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또 새마을부녀회하고도 의논해 보고 또 밑반찬이나 다른 사업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저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이 자율방범대가 지역방범으로서 범죄예방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이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을 이렇게 한번 어제 공부한다고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역방범대가 있고 해병전우회나 안 그러면 삼락공원 쪽에, 정원 쪽에 방범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단체에 따라서 사상구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하는 방범대는 이유가 없는데 지역방범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기 위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모라동에 있는 사람이 지역 애향심도 더 많고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라동의 방범활동을 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돼도 모라동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감전동, 주례에 거주하면서 모라동에 명단이 올라간 사람, 괘법동에 방범대원이면서 감전동, 또 주례에 명단이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인력을 더 올려놓은 것 같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범대 하면 가급적이면 그 동에 사시는 분들, 사업장이 그 동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사실은 주소라는 것이 계시다가 또 옆에 동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어릴 때 살았다가 친분에 의해서 행사할 때마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시행규칙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시‧군‧구, 그러니까 사상구 안에만 주소나 사업장이 있으면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현재 여건상 그렇게 꾸려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그쪽에 활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수용하고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인원수하고가 차등이 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주 옛날에 북구로 소속되어 있을 때는 무도인특별방범단이라 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강력범도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20명, 10명, 15명 올라가 있으면 이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방범활동을,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80-90%에 준할 정도로 방범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한 6명, 7명, 또 경찰 인원하고 또 동 직원들하고 이렇게 인원수가 합쳐지면 좀 많은 인원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원이 아닌 경우가 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면밀하게 우리 아까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좀 지도점검 한번 하시고,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수 이걸 실측을 좀 우리가 끄집어내야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때도 좀 차등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지도점검을 할 때는 잘하고 있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여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한테 아까 양보를 몇 개 했기 때문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하세요.
김종선위원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9페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보면 유해요인과 위험요인 148건을 발굴했고 상반기 내 138건을 개선조치 완료했다, 93%. 아주 괄목할만한 성적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발굴 148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138건의 개선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148건 발굴한 것 중에서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혹시 조치가 안 된 부분들 중에서 한 몇 가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 93%고 9월 30일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다 조치를 해서 100%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이 98% 이상, 93% 정도 됐다 해 가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 한두 건의 내용을 가지고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저희들 사상구가 안전한 사상, 건강한 사상, 행복한 사상 이런 데서 멀어질까 싶어서 물었는데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됐다 그러면 아주 조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이 148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는 또 존재하리라고 보여지니까 계속적으로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100% 완료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국제신문 보도자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제가 한번……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뒤늦게 입력 또는 초과 입력하여 여러 가지 심사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 승진 등 상시학습 관련한 부적절한 관리가 지적되었다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직위가 있는 5급은 1년간 50시간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은 80시간이라는 또 상당한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상시학습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입력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승진에도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공문을 보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부서별 담당자가 그 자료를 제대로 넣었는지 중복으로 넣지는 않았는지 보고 있고 또 2차로 우리가 총괄부서 담당자가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업무에 너무 바빠서 교육을 못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근무를 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제대로 입력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무너져버리면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승진이나 그건 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이게 최소한의,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성과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지 이 기본도 제대로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뭐도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면 아마 공무원들의,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의 목맨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아,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나?’ 사실은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과장님 답변이 50시간, 80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여러 가지 기준에는 약간의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공무원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느 구청이나 다 똑같죠, 이것은? 데이터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직접 관리하시는 어떤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혹시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것은, 뒤에 “몇 달 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수시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담당 부서장께서 꼭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때그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이 부분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좀 챙겨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제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195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공통-12에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상구새마을회는 예산액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다른 건 차등 지급이 되는데 세 번째 보면 사단법인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가 여기 중에서 일곱 번째로 예산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어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보조금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한 14명에 대해서 2022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개 구, 사상구하고 서구, 북구, 사하, 강서 5개 구가 800만 원씩 공히 해서 전액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범죄 피해 가족에게 지원이 되고, 2022년도에 14명이 지원이 됐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상구 부산서부범죄피해자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사람들이 와서 심리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 구청으로 와서 피해를 상담을 받는 건지, 우리 자율방범이나 이런 곳은 한 달에 많아봤자 1년에 23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눈에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활동내역이나 구성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여기는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단체라든지 단체가 하는 일, 활동 지역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 사상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구에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법원이나 검찰이나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정확한 내역을, 연간에 이렇게는 받지만 수시로 협의하고 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들도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위치는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같은 이 권역들을 다 아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우리가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해마다 800만 원은 지급이 되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나 우리 구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표현을 하자면 연말에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검토보고가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세밀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앞 타임에 사상구에서 주에 1회씩 방범을 하는 이런 곳은 한 달이나 몇 개월에 한 번씩 예산도 점검하고, 고작 28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렇게 800만 원이나 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선일 때도 한 번도 여기에 질의가 없었고, 제가 지금 이번에 방범 그걸 보면서 그 예산을 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밤마다 이렇게 나와서 방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도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추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800만 원이라는 돈이 몇 년째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내용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부서에서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다음에 현장을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부서에서도 알아보고 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걸 살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여기도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현장을 가야 되거나 이러면 같이 가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여기서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산이 많든 적든 집행되는 데에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곳에 너무 닦달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어디든 신경을 써서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질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님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공통-38번에 신용·체크카드(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포함) 사용에 따른 포인트 처리 현황이 지금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단체별로 보조금을 주는 지원 현황을 본 위원장이 회의 전에 받아봤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새마을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인데, 여기는 카드 사용 내역이 없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이게 보조금 집행을 위한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따로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체크카드가 포인트가 없다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신용카드로 바꿔서 사용할 순 없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전용으로 지금 협약 카드가 내년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이자가, 포인트가 발생하는 그런 협약 카드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시스템을 또 별도로 다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탬e 전용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종 우리 단체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또 체크카드는 조금, 아까 말한 포인트가 적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신용카드,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체크카드에 포인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 e전용카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포인트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포인트가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카드로 좀 구축을 해서 우리 구의 재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좀 빨리 갈 부분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행감 자료 230쪽에 직원동호회 지원현황, 작년에 11개 동호회에서 250여 분 정도 참여했는데 올해 12개 분야에서 300명 선으로 많이 애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내년에 이 동아리 플러스 개별 힐링 프로그램, 또 개별 사기 진작책으로 1인당 한 3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이건 단체프로그램이고 개별프로그램을 우리 지금 이번 하반기에, 특히 우리 하급직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 건 다 아시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좀 힐링도 하고, 올레길도 좀 걷고, 멍도 좀 때리고 글자 그대로 개별 사기 진작책을 제가 하나를 제안 드리는데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행도 갈 수 있고 한 그런,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상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외정책연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두희위원
해외는 따로 지금까지 하던 걸 준수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800분 고생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가기는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한 번쯤 그런 힐링을 좀 하시고 근무를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게 사상구청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 결국은 사실 우리 7, 8, 9급 하위직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경쟁도 되고 기부금도을 많이 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하지요?
웃음
정두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규정이 심해 가지고 다른 데서 지금 그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빠른 시간 내에 그 기초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본 위원 방에 좀 오셔서 조정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도록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조례 연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두희위원
그렇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연임 규정은 지금 현재 총 3번, 3년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연장해 달라는,
정두희위원
아, 연장이 아니고 그걸 융통성 있게 좀 풀어주고,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연임 규정에 묶여 가지고 위원장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지금 엄궁동 사례가,
정두희위원
그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놔야 또 나중에 다른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서별 발주 현황 자치행정과가 지금 관내, 입찰 조달 빼고 관내 비율이 20%인데 이 데이터는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데이터가 맞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20％라는 자료를 오늘 처음 봤는데 상당히 낮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다음에 목표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과별로 내주신 자료 중에 이렇게 가로로 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1번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 체험은 사상구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장 선진지견학도 사상구에서 가능하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도 사상구에서 가능하고, 덕포1동 어린이 복합문화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구축 이 정도도 사상이 실력 됩니다. 신라대학교도 있고 동서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조형물 제작이 저 밑에 유사한 것까지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개만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티케이파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건 사상구에 다 이 정도 제작 능력은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내 업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화된 업체가 타 구에도 많이 있고, 아까 좋은 업체가 사상구에 있다면 추천을 해 주시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좋은 업체가 아니고 이 정도 사업은 단순 사업이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노하우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간판 제작 업소에서는 이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해내고 싶고 아름답게 구현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이런 업체가 사상구에 어느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수준 높은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는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10개 중에 저는 10개 다 사상구 업체가 제작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업체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업체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7번에서 16번까지 전부 다, 소망빛터널 설치 이런 게 2개가 있잖아요, 가운데. 소망빛터널이 무슨 그렇게 큰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치 만들어 가지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소망빛터널은 지방 조달청에서 하는 업체입니다.
정두희위원
전구 달고 그래 가지고 옆에 좀 예쁘게 꾸미고 하는 그게 그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과장님 더 할 말 없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우리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내에 또 좋은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발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어떤 사업의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하고 좀 수준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는 분야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본 지금 이 홍보 조형물하고 이런 것들은, 지난, 올해 들어서 본 내용들은 전부 단순한 간판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좋은 간판 집을 찾아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발굴도 좀 해야 하고, 우리 안쪽에서 시스템, 이거 만드는데 금곡동하고 해운대 우동에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오히려 제작비만 더 드는 거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실감형 콘텐츠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신청이 1개 업체밖에는 안 했습니다. 1개 업체에는 사상구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실감형 콘텐츠 내용이 뭡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실감형 콘텐츠는 안에, 덕포1동사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의 4계절을 디지털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는 사면형 디지털 체험관이 있고, 또 사상구의 전통 혼례를 반영을 해서 기기에 사상구 전통 혼례에 우리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인터넷 이미지로 구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둘 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정두희위원
제가 전시관 업무를 8년을 종사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과학관장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기술이 있고 안 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디지털을, 삼락 4계절 주는 이런 것은요, 소스를 우리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걸 편집해 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기구에 맞춰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 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개 한 개 따져도 그렇다는 말씀이고, 19쪽으로 넘어가면 보건관리 업무대행 위탁 용역, 안전관리 업무대행 위탁 용역,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일단 여기까지,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사상구에는 이만한 능력 있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강서구 저쪽으로 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24번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관리 해 가지고 대한전력전자 해서 사상구 삼락천에 있는 이것 하나가 우리 관내 업체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저 밑에 40번까지,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이게 전부 다 타지입니다. 서울도 있고 금정구, 해운대구, 사직, 동래, 금정, 해운대, 사상에 이 정도 업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업체 있으시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추천해 주는 그건 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좋은 업체가 있다고 하시니까 추천을,
정두희위원
그런 군이나 이런 건 있으면 제가 찾는 법은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업체를 소개해 드리기는 좀 민망스럽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관내 업체가 많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정보화 쪽은 아무래도 보안성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서 하는 것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지금 관내 업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살이 떨립니다, 자치행정과 실적을 보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퇴근길 되면 구덕로로, 사하구로, 북구로, 진구로 사상의 부가, 돈이 퇴근길에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아침 되면 거기서 꽉 들어와요. 그래서 돈은 사상구에서 벌어 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상구에 근무를 하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발주 업무를 손을 대게 된 동기가 그렇고요.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관내 발주 비율을 70％로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올려주신다면 이 사상구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의 낙수효과가 있거든요. 이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하나 주면 그 업체만 배부른 게 아니고 그 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월급 주고 그 종업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과일도 사고 야채도 사고 이렇게 그 동네 가게들도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데 이게 관외로 가버리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특히 수의계약이나 혹은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내 업체 우대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살펴보고 난 뒤에 가장 도덕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과가 저는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께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내 업체가 없다든지 우리가 좀 보다 더 수준 높은 업무를 하기 위함이지, 도덕성 해이라는 용어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살이 떨리는데요. 그런 적은 없고요. 아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성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의미이고,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실은 70％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자, 과장님, 발주 부분 여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70％ 목표를 달성해 주시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70％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달성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달성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약속을 내년에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이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계약을 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선택권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타 구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은 보다 더 완성도를 높이고 멋지게 사업을 해 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협상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협상이 한 가지,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 한 곳밖에 협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업체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이런 업체들을 먼저 발굴을 해서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업체에다가 안내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관내에 또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의견을 타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한다면 특정 업체와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는데, 계약법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업체들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드리고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들도 들어와서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다 함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업체 발굴에 조금 힘써 주시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들도 같이 들어와서 협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도 좀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래나 저래나 만약에 우리 관내 업체들만 하게 되면 구민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선택권에 저해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랑 다른 관외 업체들도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의 학교에 들어가는 책걸상, 각종 이런 교육 기자재 비품들 그거 만드는 회사가 사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거의 조달에서도 완전 탑급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가야 컴퓨터도매상가가 가야에서 쫓겨나 가지고 주례로 온 거 아시지요? 주례오거리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관내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네트워크니 컴퓨터 구입이니 다 원하시는 가격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사양은 물론이고 선택권 이런 것도, 퀄리티 엄청 좋게 맞춰 줍니다. 그래서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 현재 종합 채용 현황이 관내 비율이 26％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6명 채용했는데 관내 2, 관외 4, 현재 종합해서 총 인원은 49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이중에 관내 13, 관외 36, 그래서 이건 앞에 게 좀 누적이 돼 있어서 이 퍼센트는 조금 의미는 다르다고 봅니다만, 올해 관내 업체 채용하신 것 중에, 2023년 1월 5일 날 안전관리자, 공공건축, 보건소 진료 의사 하나,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제가 볼 때는 진료 의사 빼고는 사상구에서 다 이 정도 자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에 지금 한 분 빼놓고 여섯 분이 관외 거주자거든요.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채용해 놓으면, 외부 인력들을 채용해 놓으면 조금 유능한 사람들은 또 좋은 자리 나오면 이거 버리고 갑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사상에 있는 분이 조금 업무 능력이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이분이 오히려 더 성실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강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0일에 의사 한 분, 기록물 관리, 보건관리자, 평생교육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화 상담원, 이거 전부 다 사상에서 조달 가능한 인원입니다. 또 2023년 4월 13일에 환경관리, 공공건축, 물리치료사, 23년 3월 15일에 평생교육사, 2023년 5월 12일 사서, 평생교육사, 2023년 7월 7일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상에 이 정도의 인력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건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다르고 전문 분야 업무를 위해서 채용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 모집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나와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이번에 덕포1동 들락날락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상구에 사는 사람을 우선으로 100％ 다 채용을 했고, 기간제근로자야 단기간 비정규직이라서 관내 주민을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되는 분들은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문을 좀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사람을 뽑아주기 위한 공정한 절차들을 다 이행하고 있는데 사상구 관내에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한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한 사상구 관내 주민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전문적인 우수한 분들이 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 위반도 되고요.
정두희위원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들 진로지도와 이것을 제가 거의 수천 사례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역 중에 거의 한 80∼90％는 사상에 이 정도의 자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하실 때 차라리 각 동별로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훨씬 더 저는 지원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이 공고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들은 좀 특정 용어로 그런 사람들이고, 보면 메뚜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득하게 앉아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우리 사상구민을 가산점을 줘서라도,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저는 우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과장님, 이 인력채용은 내년부터 들어가시는 것은 100％는 제가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한 90％ 선에서 사상구민들을 좀 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사상구민들을 우대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고생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영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만약에 구민이 집 앞에 마트에서 물건의 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가격이 높은 경우에 거기에만 가서 그 물건들을 사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시장논리,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의 선택권은 다양하게 줘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업체 선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구민들, 저희는 구민의 대표고 구청이 구민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조금 업체가 떨어진다거나 가격이 절충이 안 되면 다른 관외에서도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구민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질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우리 기관,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을, 직원분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31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차량번호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조금 데이터를 해 놓았는데요. 보통 보면 지금 청소행정과의 대형화물에 수리내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책자에 보면 차종하고 수리일자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매일 차량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앞 에 보면 몇 년도에 이걸 구매를 했는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리내역하고 몇 년도에 사용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조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행감 하실 때는 차량번호 밑에라도 언제 구입을 했는지 구입 시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319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 해서 3년치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 그렇더라도 39너에 6132, 건설과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건의 사고 현황이 있는데 2023년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거는 2023년 3월 30일 날 주행 중 사고가 났고 2023년 3월 31일, 1일 상간입니다. 바로 오늘 사고가 났다면 내일 또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내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이 110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차차량 19대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 청소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든지 도시안전과 이런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리하고 하도록 저희 차량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수리 예산은 저희 과로 편성을 해서 저희 과 협조에 의해서 차량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의 차량사고라든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100%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행감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정도는 소관 부서에서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리내역이라든가 이걸 너무 일률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해 놓은 걸 조금 보시고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 건설과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며칠 상간에, 한 달 상간에 나왔던 이런 사고들에 관해서는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서류를 만들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 현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92만 3370원인데 결산서상의 이월액은 5억 2006만 5101원인데 혹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
김향남위원
제가 결산서 책자를 안 가져와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누구 직원들이 보고 한번 봐주시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여기 책자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92만 3370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23년 9월 30일 현재로 집계를 해서 여기다 해 주셨는데 12억 6866만 8141원이 잔액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올해 잔액이 12월 30일까지 만약에 한다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전년도 이월액 대비 한 100%가 지금 금액이, 세입세출외 현금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기타일시보관금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공사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타일시보관금은 주례 대성아파트, 동일아파트, 주례럭키아파트 여기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가, 저희 건축위원회로부터 안전진단 용역비를 저희한테 예치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연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청구를 하면 이 용역비는 반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부담 공사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르네시떼하고 홈플러스, 그다음에 학장 반도보라아파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면서 거기 상인회로부터 받은 자부담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추후에 다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거의 대동, 비슷하게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비슷하게 될 예정이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여기 프린트한 게 있는데 전년도 결산서 이월액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자료 전달) 금액이 숫자 하나 틀린 게 아니고 1214만 2731원이라는 오차 금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책자에 각 부서별 오타 숫자라든지 잘못 기재한 게 많아서 띠지 붙이러 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발견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전년도 이월금은 구 본청, 보건소만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현재 말 이 5억 2000만 원, 나머지 이 금액은 동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 차액이.
김향남위원
그럼 이월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 본청하고, 본청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거기까지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생각을 해서 적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제가 결산서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뭐가 빠졌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금액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안 했으면 재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예, 이것은 정확한 사유를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공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부서마다 이 책자 만들 때 참 붙이러 오는 게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런 막중한 것이고 이 책자가 기록에 남는 건데 그걸 미처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띠지 붙이러 오고 하는 게, 이번에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해이해진 건 아닌지, 또 너무 큰 사업을 하니까 작은 부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싶어서 염려가 되는데, 재무과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렇게 돈을 관리하고 하는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책자에 띠지 붙이는 일 없이 꼼꼼하게 관리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책을 편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계속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두 번, 세 번 확인한다고 했는데도 좀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신경 써서 띠지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02페이지 위에 2023년도 세외수입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재무과도, 앞에 자치행정과도 어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것보다는 5번, 7번, 9번을 보시면, 아마 세 가지 정도가 좀 너무 크게 어딥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액과 징수결정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 가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보니까 5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이자 부분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라고 해서 신경을 써서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5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이후로, 특히 11월, 12월, 올 1월 정도까지는 금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경에 기존에 일반자금을 예치했던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1.몇 %, 많아야 2.몇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익을 계산해서 중도에 전액 해지를 하고 이율 높은 그때 갈아탔습니다. 갈아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약 한 1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중간에 시기적절하게 갈아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자수입이 약 한 32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9월 30일까지인데 올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금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3개월 후에, 12월 31일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있다는 말씀으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듯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니, 제가 과장님을 칭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이자 이게 좀 낮아서, 이게 조금은 서로 그 시기를 잘 못 맞추고 여러 가지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을 하더라도 조금 안 쓰는 게 있으면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조언을 들어주셔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금액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거의 억 단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보람을 느끼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듯이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경제위원회의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일단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2023년만 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좀 이런 식의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좀 이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먼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뜻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책자 2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번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현황, 전기자동차 구매, 이건 전에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는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었고 올해 23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3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전기자동차 구입에, 이게 지금 8490만 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또 전기자동차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입니까? 56만 원 이게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한 건지, 전기자동차 값이 우리가 받은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건지, 소모품이 새 차인데 뭐 어떤 게 포함이 안 돼서 샀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이게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무과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재무과장을 부른 적도, 저는 그렇습니다. 부른 적도, 부서에서 와서 설명한 적도 없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쓰고 또 소모품을 구입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간단하게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마이크에 대고,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해 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없는 것 아닌가 그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명시이월 이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기자동차 두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 됐는데, 일단 사업은 먼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려고 했던 전기자동차는 ‘조에’라는 그런 소형차였습니다, 전기차인데 ‘조에’. 예, ‘조에’라는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그 전기자동차가 이제 또 공급이 안 됩니다. 배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막상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고, 그 한 단계가 위가 ‘니로’ 전기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니로’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 구비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1490만 원인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국시비 받은 것하고 구비 확보된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샀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까 306페이지 거기 국비 56만 원이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조에’에서 ‘니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좀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56만 원을 국비보조금을 더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 56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자동차 소모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워낙 금액이 또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조에?」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예, 금액이 적은 거니까 여기에 해 가지고 질의하게 만들지 말고, 와서 설명만 하면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추경에 1490만 원 올려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또 갑자기 난데없이 56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1490만 원 추경 할 때 이 금액을, 그 차량 금액을 알았으면 이걸 포함시켜서 56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부분이 아니냐,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추경 때 올린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희들이 놓친 게 아니고 당초에 부족, 전기자동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받을 때 1차적으로는 ‘조에’를 구매할 때 거기에 맞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바람에 또 금액이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그만큼 보조금을 저희들이 국비로 또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자동차 소모품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팔천사백 얼마하고 지금 추경에 1490만 원이고 뭐 국비 56만 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 원짜리인데,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를 계속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는데 이게 조금 금액이,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데 쓰는 차로서는 너무 부담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라에서 하라 해도 이걸 좀 시기를 늦춰서 좀 더 보편화되고 좀 가격이 내려가면 하는 건 어떤지, 지금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지금 전기차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당장 안 산대요. 몇 년 더 있어 보자, 보조금도 깎이고 뭐 이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기름 넣는 걸로 전기차 사려다가 선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금액이 부담이 되니까 조금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차를 한 대를 산 게 아니고 두 대를 샀습니다, 두 대. 두 대 값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두 대를 사 가지고 한 대는 덕포1동이 이번에 신청사로 옮기면서, 그전에는 덕포1동이 전기자동차가 소형 승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좀 외근 나가고,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큰 차보다 요즘 동에 보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큰 트럭을 운전하기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차 두 대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배차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에 먼저 한 대를 내려주고 나머지 한 대로 저희들이 배차를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반해서, 요즘 전기자동차가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하던데 나는 전기자동차 안 사고 그냥 가스 차, 휘발유 차량을 사려고 한다, 또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 고민해서 전기차를 샀는데 요즘에 전기차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발언 중에 여성 직원들이 트럭을 운전하는 걸 좀 힘들어서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트럭 운전해야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본인이 배워야지 항상 평등, 평등 이러는데 “나는 여자라서 트럭 운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지금 전기차가 답변 내용처럼 주민들도 그러고 이걸 꺼려하거든요, 지금. 또 문제도 발생하고 전기 충전하는 곳도 많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나라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장기간 충전을 해야 돼서 그게 직원들이 빨리 출동해야 될 때 또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니까 늦출 수 있을 때까지 좀 늦춰봐라, 이렇게 예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상구에 워낙 큰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그냥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예, 앞으로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가능합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가 이어서 하나……
김정옥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요, 위에.
김정옥위원
그럼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요. 과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그걸 구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6년, 17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혹시 그때 그 전기자동차가 어디 회사의 메이커인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삼성 SM3.
김정옥위원
예, 예. 근데 지금 그 회사가 보니까 부품이 아마 거의 없고, 그 부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아마 그 부품이 없어서 새로 또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걸 저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동이 있었나요, 과장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장동에서, 최근에 학장동에서 역시 SM3 승용차가, 전기차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게 충전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에서는 차량도 필요하고 한데 소형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다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차를 수리, 고치는 그 기간까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구에 있는 배차 차량 한 대를 배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저번 주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에 처음에는 배터리 전기 공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삼성정비 회사에 알아보니까 도저히 수리할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저걸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어렵게 수소문해 가지고 아마 지금 그걸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아마 운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SM3 그게 지금 현재 사상구 동에 총 몇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2016년도, 17년도에 일괄적으로 동에서 아마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12대가 있다고 알아도 되나요, 본 위원이?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전기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아, 동에는 11대 있고 구에는 7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SM3?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전기자동차가, 아까 김향남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현재 과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동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렵게, 어렵게 구했다 그러셨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다음에 또 이 차가, 전기자동차가 11대하고 구청인데 이랬을 때 부품이, SM3 그게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혹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저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들도 좀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비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에서 그 차량이 처음에 충전이 안 된다고 하길래,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2016년도면 차량이 10년도 안 됐는데,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고장 나 가지고, 수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하길래, 그래 가지고 제가 자동차 그 회사에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도 했지만 하여튼,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없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말한 게, 이게 뭐 작은 그게 아니고 아예 운행을 못 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그게 있는데도 수리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겨우, 이것은 한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문제거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게 한 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정도 이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그게, 기능에 된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한 동 그것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나머지 20대는 나중에 이런 게 오면 나는 배차해 가지고 내구연한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다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아마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뭐 부품을 어디서 구해 놓으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특히 담당부서시니까 그런 것도 좀 뭔가 모르게 대책은 좀 세워놓으셔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부품이 안 돼서 수리가 안 되는 이런 차량이 우리 구 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차량들을 구입할 때 인지도가 있는 회사나 부품 조달이 좀 잘될 수 있는 부분의 회사들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자동차는 삼성 SM3를 구매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김정옥위원
잘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행감 책자 294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위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망 재구축사업 해 가지고 711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월금액이 677만 4000원이고 집행이 똑같습니다. 677만 4000원인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원래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잔액은 저희들이 입찰하고 나서 낙찰 차액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이월액하고 집행액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금액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액이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
혜정
신혜정위원장
잔액이 제로가 되든지 아니면 집행액이 틀려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월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잔액 발생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마 여기서 말하는 잔액은 앞에 711만 원에서 6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월액이 잘못된 건가요? (재무과장, 담당 팀장과 상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12월 달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집행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계약을 하고 이월된 형태, 계약할 때 677만 4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은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계약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 33만 6000원이 계약 대비 낙찰 금액으로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이월액도 똑같이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면 2022년도 집행액도 조금 발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서류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재무과 인력채용 현황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린 게 도착이 안 됐어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저를 한 부 주셔야죠. 아니, 이 채용인력 현황 8명의 공고문하고 이력서,
「잠깐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추가로 인력 채용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두희위원
아, 전환한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91쪽에 1번, 작년에 행감 때 사상경제를 위해서 사상 관내 업체 좀 이용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본 위원이 만든 자료는 기준일자가 8월 31일 자 기준이었는데 여기는 9월 30일 자 기준이고 또 200만 원 이상 계약금만 통계 처리한 게 53% 되어 있는데 이것도 55%라면서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통계상에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한 그 퍼센트는 몇 %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9월 30일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데이터는 수의계약인데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그 2000만 원 이하 9월 30일 자 기준은 몇 %인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이하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 없이 바로, 카드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8월 31일 자 기준으로 우리 사상구청 전 과를 대상으로 받았는데 그게 총액이 약 3000억 원 정도 되고 관내 업체 비율이 45%였어요. 이 자료는 정회시간에 제가 한 부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고 국장님께서 퍼센트를 40∼55%로 올렸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저보고 약간의 또 조금 항의성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느 통계를 하든지 기준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기준을 잡으시면 제가 따라갈 것이고 제가 잡으면 또 과장님이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내 발주 현황이 총 건수 대비 45%이고, 작년에 39%였는데 약 6% 증가해서 한 182억 원 정도의 관내 경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두 번째로 2번에 금리 문제는 작년에 이것 본 위원이 좀 약간은 강하게 지적한 사항 기억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12억 원 정도의 이율이었는데 이율을 좀 개선하면서 32억 원의 이자수입을 거둔 게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우리 사상구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저는 조그만 한 관심으로 큰 예산을 아낄 수 있어서 제가 좀 다부지게 이렇게 추진했던 거고, 이건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한편으로 과장님, 우수사례로 해외연수를 청장님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예.
정두희위원
근데 문제는 과장님, 부서별 발주현황이 재무과가 지금 퍼센트가 57% 정도로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것도 입찰 조달을 제외해 준 건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입찰 조달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중에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회 승강기 기계실 천정 방염공사입니다. 방염공사는 사상에도 업체가 좀 많지 않을까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물론 알아보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크게 그렇게 아주 고급 전문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7번에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성능점검입니다. 이것도 사상구에 이 정도 업체는 있지 않을까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것은 아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가 사상구에 있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는 좀 더 알아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제가 어디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탈이 나 가지고 수리하는데 다른 데서는 수리가 안 되는데 사상구 업체는 수리를 해냈어요. 상당히 저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성능점검 정도는 더 좀 가벼운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냉온수기 메인보드 교체 이것 역시 좀 가벼운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9번에 공용차량 81노에, 그 정비한 내용 이게 김해 어방동까지 갔는데 그게 무슨 특장차인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안전총괄과의 노면청소차 그리고 준설차 뭐 이런 특장차는, 저희들이 물론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섭외를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특장차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김해나 창원 이런 데서 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심지어는 세종에서, 어떤 차는 세종에서 제조하는 그런 차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은 관내나 이 인근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종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사상구 관내에 정비회사의 실력은 부산에서는 탑급입니다. 정비회사 많습니다, 여기. 특히 1급 뭐하는 데. 그래서 저 역시 과장님, 못 다루는 부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우겨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은 저는, 11번에 여기 사상에 이런 업체는 충분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건수가 있어서 조금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교체,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에 이게 무슨 반도체처럼, 반도체를 만들어 넣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RFID는 이미 공인화된 반도체 같은 상품입니다. 그것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 계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우리 사상구 실력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지고, 16번에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이걸 태양회계법인에 맡겼는데, 부전동에. 이 앞에 여기 회사법인들 많잖습니까. 뭐 이 재무제표 검토도 우리 사상구청 관내의 반경 200m 안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그다음에 18번에 행정업무용 IP전화기가 이게 모델이 정해진 걸 구입한다면 온천동에서 구입하는 게 맞겠는데 이것 역시 만들어진 걸 구매하면 이것은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사상업체에 의뢰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19번에 자동출입문 설치, 의회에. 이건 뭐 이 정도는 역시 사상에서 다 감당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들입니다. 항온항습기는 제가 화공과를 나와서 이거 제가 잘 압니다. 이것도 지금 특정한 회사에서 이걸 했는데 이것 일반인들이 조금만, 내부구조만 알면 웬만한 사람도 이게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1번, 22번 또 26번에 세관 및 정비, 이건 당연히 사상이 좀 이 정도의 노하우는 저는 공단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28번에 방수공사, 이게 건설과 천장하고 CCTV 쪽에 이 정도도 저는, 사상에 여기 방수 전문가들 꽤 많습니다. 타 구로 오히려 저희들이 진출을 하죠. 또 그 밑에 공사 부분의 4번에 청사 기계실 내 소방 수신기 교체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방 업무도 우리 관내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방업체가 부산시내 교육청이나 시청 이런 데에 전용으로 기관에 하는 업체만, 제가 알기로는 대형업체만 4개 정도 있습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가격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청사 청소용역비용 원가계산용역 역시 이 정도도 사상구 내에서는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관외 업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더 깊이 따져보신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물론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우리 사상구가 또 공단을 끼고 있는 구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사상 관내에서 해결 못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려고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특히 올해, 아마 내년에는 더 심하게 저희 부서에서 많이 좀 기타 여러 부서에 저희들이 독려를 할 텐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상구는 관내 업체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하더라.” 이런 업체에서 약간의 자기들끼리 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업체로부터 거꾸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왜 똑같이 공정거래,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업체도 사상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왜 사상구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그게 법에 나와 있느냐?” 자꾸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하려고는 합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또 일부 관내에 없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내에서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특장차, 청소차, 하이카 이런 차량은 관내에서 부품 공급이 좀 어렵다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관외로 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관내 업체 위주로 하려고는 합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체크해 드린 것을 비율로, 역으로 환산해 들어가면 재무과는 90%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했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중에 몇 개는 또 과장님 실무에서 저보다 더 밝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많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상구 전체 이 용역을 다 쥐고, 업무상 쥐고 계시니까. 그럼 과장님, 길게 가지 말고 내년에 총괄적으로 우리 발주를 한 70%로 한번 올려봅시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앞에 책자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한 55% 됩니다. 물론 200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잘, 그건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 2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비율까지 합치면 아마 70%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또 물건을 사고 하다 보니까 굳이 관외 업체는 찾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데, 70%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전체 과 중에 지금 거의 대략을 제가 다 살폈는데, 저는 작년에 불렀던 75%도 지금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과장님들께서 완강하게 조금 낮춰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 가지고 지금 70%로 물러선 거거든요. 그럼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이 부분, 내년에 75%를 목표로 그렇게 갑시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타 구 비율을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건 참고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부산시내 16개, 우리 구를 포함해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자료가 왔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무래도 연말이고 바쁘다 보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줬는데, 9개 구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9개 평균 비율이 26%입니다. 저희들은 55%고요. 거의 뭐 배 이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구에도, 26%인데 다른 구에도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얼마나 계약부서를 독려를 안 했겠습니까. 관내 업체에 해라, 관내 업체에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의 양심껏, 올해는 정말 수의계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다 보니까, 당연히 또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3%를 올렸는데 또 여기서 한 15%를 올려 가지고 70%로 올리라고 하면 거의 관외 업체는 아예 거래를 끊고 관내 업체 위주로 이렇게 가라 하시는데 아까 가장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관내 업체를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정두희위원
과장님, 다시 자료 1페이지로 돌아가시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재무과 2번에 천정 방염공사 이것 사상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여전히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는 과, 그런 과가 또 재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절감도 많이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성과가 좀, 자랑 많이 하십시오. 그러시고, 그러면 부서별 발주 현황 이 목표를 내년에는 70％로 잡고 그렇게 가주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내 업체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늘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저희 부서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70％ 가까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거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저촉을 받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가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 약간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이전에 채용됐던 사람이 23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이 데이터는 제로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제로로 처리를 하면 100％가 나오겠지요. 그 인력채용 현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과에는 인력채용 현황을 총괄적인 목표로, 우리가 22년도에 우 리 사상구청이 관내 인력채용 비율이 67％였는데 23년도는 64％로 3％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거의 인력채용은 이제 없거든요, 연말이라서.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자꾸 과장님께 정회 시간에 그런 당부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밀어붙여도 이렇게 비율이 떨어진다는 그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4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 처분 현황에 보면, 4번째에 엄궁동 150-4번지고 종별은 토지, 처분 면적하고 매도일이 8월 30일 돼 있는데, 매매가는 6억 8563만 5000원, 매수자는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비고에 교환차액도 돼 있고, 이거 내용을 저는 전혀 몰라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8500만 원 취득 매매가 이거는 보람상조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람상조, 엄궁동의 남태평양 호텔 그 인근에 보람상조 소유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뒷면을, 저번에 내가 설명 들은 게 기억났습니다. 뒷면을 보람상조에 주고, 그 내용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할 때는 아, 그렇게도, 네모나게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네모나게 보람상조에서 하면 된다고 이랬는데, 그 교환차액이 구청에 플러스 효과가 납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지? 아니면 그냥 네모난 이게 딱 맞아서 그냥 절충을 한 건지,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부서에서 노력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보람상조 그 바로 옆에 저희 공유재산 부지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종전에 토지가 길쭉하게 있어 가지고 보람상조도 그렇고 저희 부지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이 땅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토지를 좀 주고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고 일부 받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도로 쪽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6억 8000만 원을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입 처리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차원에서 토지를 교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서로 윈-윈은 과장님이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윈-윈인지 우리가 너무 손해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럼 6억 8563만 5000원이면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왜, 부산도서관을 지을 때나 동사를 지을 때나 그 소유주들이 금액을 최대한 올려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데 난항을 겪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쉽게 준 거는 아닌지 싶어서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실거래가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실거래로 하면서 감정평가, 두 군데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평균값으로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를 이렇게 받아서 평균값을 하는데 우리 개인 건물주들은, 부산도서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건물을 주택이나 이렇게 매입할 때 막바지까지 이렇게 하면 아마 보람상조가 더 애가 달았을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너무 짧게 해서 너무 쉽게 준 건 아닌지, 말씀대로 우리가 도로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쪽이 더 이용하기도 편하고 이래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상승하고, 우리는 지금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당장 뭘 쓸 것도 아닌데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우리가 또 수입을 더 낼 수도 있지 않은지,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 생각에도 좀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즉흥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몇 차례, 제가 기억으로도 한 10차례 가까이 그쪽 보람상조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토지를,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매도할 계획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버티고, 버티고, 버텨 가지고 한 10여 차례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염려되는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람상조가 도로 쪽을 했고 우리가 뒤쪽이란 말씀이시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우리 쪽도 일부 도로 쪽이 있고 안쪽이 있고, 보람상조도 도로 쪽이 있고 안쪽이 있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전에 들었는데 머릿속이 지금 안 그려지는데, 혹시 보람상조가 건물을 지어서 또 다른 건물이 있고 하면 우리 구 땅이 중간에 끼어서 별 쓸모없거나, 나중에는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 되지는 않는지, 그 부분도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협상을 한 건지, 우리 구 입장에서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토지를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지 옆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찾아가 가지고 그 부지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부지가, 종전에는 길쭉하게 돼 있던 토지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건물을 하나 새로 건축을 해도 뭔가 좀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유지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좀 쓸모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질문 중에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조금 더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보람상조에서 혹시 장례식장을 짓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걸 짓는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토지 교환할 때 장례식장이나 요양병원을 안 하고 데이터센터로 하는 조건으로 했고, 지금 현재 장례식장, 요양병원 그건 아마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걸로, 취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취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취하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취하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취하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두면 가격을 더 받지 않았을까 하나하고 혹시 본인들이 장례식장이나 요양병원은 안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혹여나 다 계약이 되고 나서 또 자기들이 마음대로 장례식장을 해서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물론 그게 나쁜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교환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향남위원
집에서도 각서 써도 그게 지켜지지도 않고 이런 게 좀 있는데, 혹여나, 혹여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게 아닌지는, 저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웃음소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보람상조가 앞에 있는 메인이, 길쭉한 도로가 반으로 나뉘면서 그 도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요, 왼쪽으로? 보는 앞면에서, 그러니까 땅이 2개가 되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센터가 되고 하나는 우리 구 땅이 되는 거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땅이 이렇게 길쭉해요. 그런데 이걸,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김정옥위원
이걸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길쭉한 땅은 원래 이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뒤에는 원래, 그런데 이번에 이걸 앞에 이만큼 주고 우리도 도로변으로 해서 이만큼 쉽게 말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이게 맨 처음에 기존의 땅이었어요, 이 빨간 이게. 그런데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쓸모 있는 땅이지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 하얀색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센터가 생기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센터가 여기까지고, 여기는 우리 땅을 잡고 있어요. 7백 몇 평이고, 800평은 안 되죠?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이용하기 좋도록 됐습니다. (장내소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763평이네요.
김정옥위원
총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땅 대토하고 6억 얼마, 그다음에 기부채납 얼마라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람상조에서 우리 사상장학회에 16억 38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억 3800만 원하고 토지 교환하면서 그 차액 6억 8000만 원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23억 원 가까이 됩니다. 23억 얼마 되네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부서별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2월 17일 자 철근 입찰 담합으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건은 공정위에서 조달청에서 2012년도부터 18년까지 발주한 철근 계약 건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14개 업체에서 담합한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에서도 일부 이 조달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공정위에서 적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그때 당시 조달에서 구입한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단, 공공기관 이런 데를 다 통틀어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참여, 공동 대응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착수금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지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동 소송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2년부터 18년 동안에 조달청으로 해서 철근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이걸 소송을 하라고 한 건데, 이게 그러면 전국,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나라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2년부터 18년 사이니까 우리가 철근을 계약한 거에서 담합한 부분이 밝혀지거나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금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00만 원이면 소송 착수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보통 소송에 승소하면 그 받는 금액의 또 얼마를 소송 수고비로 또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얼마를 예상을 해서 소송에 참여하였고 나중에 그 금액을 받으면 또 얼마를 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되기 때문에 13, 14, 15, 16, 17, 18, 이 5년 동안, 6년 동안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12년도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2년도에 대해서,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지금 23년도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앞에 5년, 22, 21, 20, 19, 18, 18년부터 치는 건지, 5년이라고 해 놓고 12년 이게 무슨 말이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이니까 아마 18년도, 2018년에 각 지자체, 국가, 공공기관 이런 데서 그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서 철근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서는 공동으로 소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착수금하고,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지금 현재 12년에서 18년 발주한 철근 조달 건인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18년도 1년 것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다음 계속……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그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10％ 얘기를 하던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승소금도 승소금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위에서,
김향남위원
아니, 12년에서 18년인데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18년 거 하나인데 이걸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소송에 참여를 했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소송에 참여했으면 우리가 얼마, 이 18년도에 철근 구매 금액이 얼마고, 여기서 10％를 받아지면 얼마고, 그리고 10％에서 승소했을 때 10％를 받으면 얼마를 소송비용으로 주고, 이런 게 지금은 나와 있어야지, 소송은 해 놓고 소송을 맡겨놨으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 받고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18년도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줘도 이걸 맞게 줬는지 안 맞게 줬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도의 건에 대해서 지금 공동소송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승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소 금액에다가 각 지자체별로 그때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서 철근을 얼마를 구매했는지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대비 일정한 비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승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가 돌아갈 것이라고는 위에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조달청에서는 조달청대로 취합을 해서 각 구나 각 시에 얼마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우리가 철근을 조달청에 얼마를 했는데, 그건 18년도 자료에 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전체적인, 우리가 18년도에 우리 구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그 건수, 금액은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아니, 있는데
김향남위원
아까는 또,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있는데,
김향남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그랬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금액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얼마, 몇 건 얼마, 철근을 구매했는지 그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구의 18년도 철근을 구매한 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는 모른다고 하셨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소송을 하면 얼마를 준다고, 우리 개인적으로 소송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얼마를 줄 테니까 소송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만큼 받으면 20％를 수고비로 달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송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소송을 참여해 놓고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는 책임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런 돈을 언제쯤 받겠다 이러면, 그 예산도 받으면 필요한 데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그리고 이런 답변은 술술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답변이 조금 본 위원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좀 꿰차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