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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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농생명축산식품국 국장 신원식 농업정책과장 이철규 농촌활력과장 정성이 농산유통과장 김신중 농생명식품과장 백승하 축산과장 이희선 동물방역과장 이성효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28건, 건의사항 11건 등 지적사항 총 39건 중 36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할 건데요, 이에 앞서서 최근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준비가 되면 국장님 한번 보고해 주시죠, 위원님들에게. 현재 우리 전라북도 럼피스킨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난 연찬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럼피스킨병이 좀더 확산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3건이 발생을 했고요. 전라북도에는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1건, 나머지 고창에 6건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연찬회에서 제가 보고드렸을 때는 전라북도에 3건 발생했었는데 그 뒤로 4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어떻게 보면 고창 지역의 심원면, 해리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잠재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좀더 방역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5일까지 현재 백신은 다 접종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거점소독시설을 연찬회 때는 총 26개 운영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지금은 3개 더 추가해서 29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시 이동제한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동 중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도만, 그래서 특별히 이동제한을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 가축과 분뇨에 대한 이동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발생농가 3㎞ 이내에 대해서는 전담방역관을 배치를 해서 현재 매일 예찰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다음 또 3㎞ 방역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촉진검사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그쪽 방역대에 대해서는 촉진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체를 선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간략하게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신문·증언 청취로 넘어갈게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체육 부분이나 경제 부분 아니면 모든 전국의 공모 부분에서 보통 몇 등 하지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모든 공모에서요?

북도

전라북도김희수위원

도세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냐고요. 하위권에 있잖아요, 거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제 부분에서는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체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대회 해도 그렇고. 그런데 1·2등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축 전염병 발생이 작년에 1등 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2등입니다, 통계 보면.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가 마릿수로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 2위 정도는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여기 통계 보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전국 1·2위를 다퉈요. 전자에 다른 부분은 하위권인데 오직 전염병 발생은 1·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치 방역체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통계상에 조금 그게 있는 게 마릿수로 보면 저희가 2위가 맞는데요, 그런데 마릿수로 세다 보니까 소나 닭이나 똑같이 한 마리로 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양계가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릿수로 보면 그런데 원래는 통계 볼 때 농가당으로 보면 그게 더 정확한데 농가당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한 5위 정도 됩니다, 5위.

다른

다른김희수위원

데는 자꾸 1등 하려고 하더만 자꾸 내리네요. 어쨌든 상위권에 있잖아요. 상위권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육 규모로 보면 전국 4위 정도 되는데 방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수준으로 보면 5·6위 되기 때문에 방역이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다고는 보진 않는데 지금 저희도 수의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수의 인력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가축방역관이 법정으로 지금 몇 명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법정 방역관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우리가 확보해야 할 방역관이. 56명 아닌가요? 56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법정으로는 우리 도만 그런데요. 정원 대비 현원으로 하면 19명, 정원 대비로는 19명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현원이 몇 명인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원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12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01명, 그래서 19명이 부족합니다.

계가

통계가김희수위원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법정으로 있어야 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9명이 부족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한 20명 부족하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그전까진 안 그랬습니다만 반려동물산업이 계속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의 인력들이 반려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에 대한, 그러니까 수의직에 대한 처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모든김희수위원

시장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기에 적용한다고 보면 지금 수의사들의 배출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전체적으로 가축 대비해 수의사 인원이 작은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캐파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데 지금 가축방역관이나 검사관 이런 것들의 일상이 24시간 일을 해야 되고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반려동물산업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수요는 되는데, 수의사, 선호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건이 좋고 돈벌이 되는 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쪽에 안 오신다? 방역관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처우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아까 제가 왜 반려동물산업의 시장하고 관계성을 말씀드리냐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해도 거의 한 명도 안 오는 때가 있었고 와 봤자 한 명이나 두 명 왔는데 이번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 여섯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뽑았는데, 그러니까 수의대 나온 학생들도 생각을 하는 게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 커지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동네에도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병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쪽에 수요가 많이 포화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하면서 이쪽으로 조금 또 이동하기도 하고…….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상당히 방역이 취약한데, 가축 전염병에. 여기에는 크게 봤을 때는 수의사가 부족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의사를 채용하는 데에 뭔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둘 중의 하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국장님께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저희는 수의직을 공채로 뽑는 거, 그러니까 공고해서 뽑는 거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임기제라는 방식으로 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또 채용하는 걸로 해서 두 명을 저희가 임기제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또 공수의 제도가 있는데 개업한 수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수의로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수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법에다가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지사가 공수의를 지정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원활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의직들이 2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공중수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 9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병역을 특례로 해서 받는 사람은 90만 원 받다가 갑자기 7급으로 들어올 때 25만 원 받으니까 여기로 안 들어오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수의직의 수당을 90만 원까지 늘려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의직에 대한 신규 임용을 현재 7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공부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6급으로 상향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대책이 필요하고,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3∼4년 전부터 계속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대책을 못 세워서 계속 그런 공백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있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계속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럼피스킨병도 지금 확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겨울 되면 많은 독감이 오잖아요. 고병원성, AI 등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방역체계는 늘어나는데 방역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을 미리,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대책을 세워서 앞서가는 그런 방역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먼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신문…….

권요안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권요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11월 5일까지 백신접종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고창에서 발생한 농가들은 11월 5일 이후에도 발생한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항체 형성될 때까지가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장 3주, 예.

권요안위원

11월 26일까지는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염병을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백신을 맞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보니까 병이 제일 처음에 1926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생겨 가지고 계속 이동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경험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백신을 썼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백신에 의해서 잡혀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원래 약 성분으로 놓고 보면 백신을 맞힌 다음에 3주 후에는 항체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3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체가

항체가권요안위원

형성될 때까지 문제가 가장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역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권요안위원

또 하나……. 말씀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동금지를 빨리 시켜 가지고 우선은 긴급적으로 방역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26일까지 해 가지고 일시 이동중지를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13일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또 살처분 정책도 변화를 가져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1월 13일부터는 발생농장에서 선별적 처분을 하는 걸로 바꿨고, 다만 고창과 같이 위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 이런 데가 전국에 네 군데 해 가지고 서산, 당진, 고창, 충주 이렇게 네 군데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농장 전체에 대한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약간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오염원이 모기나 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워지면 전염성이 약해질 걸로 봤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모기와 파리가 막 활동을 해 가지고 옮겨져서 생기는 거냐 아니면, 이게 28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거든요, 이 병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들은 잠복기 내에서 출현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모기·파리가 막 활동을 해 가지고 옮겨진다고는 생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앞으로 2주 정도가 중요한 고비인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음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앞의 거 질의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발병된 질병이 선제적 대응이나 방역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선제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선제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방역…….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모기·파리가 주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활동할 시기에 선제적으로 모기·파리를 박멸한다든가 그런 선제적인 대응 방법은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는 게 선제적인 방법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 발생을 해서 그전까지는 모기나 파리에 대해서 보건부서에서 계속 일상적으로 10월 말까지 방역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19일날 발생하고 24일날 우리 도에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역부서하고 추가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구서활동을 했습니다. 웅덩이 쪽에 있는 파리·모기를 많이 퇴치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올해는 처음 발병했지만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간에는 백신정책을 안 했다가 올해 또 전 두수에 대해서 다 백신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백신 때문에라도 많이 줄겠지만 모기·파리에 대한 그런 방역활동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쌀 생산량은 감소를 해서 360만t 정도.

김동구위원

360만t 좀 넘을 것 같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는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는 한 54만t 그 정도, 55만t 정도.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전국 쌀 수확량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만t이었으니까 한 7.5%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동구위원

5만t이 조금 안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국의

전국의김동구위원

쌀 수확량 감소량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 정도 됩니다, 5%. 아, 전국은 2%입니다. 전국은 2%고요, 우리 도가 7.5%.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지금 전국이 약 8만t이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우리 도가 4만 7000t이 감소할 걸로 보여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4만 7000t이 전국 대비 감소량이 거의 59%예요. 이건 논콩이나 타작물 재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감소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쌀 적정생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쌀의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면서 좀더 자급률이 떨어지는 논콩이라든가 가루쌀, 밀 이런 쪽 작물들을 계속해서 늘려 가는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입니다.

김동구위원

그 영향이 있는데 이번에 논콩 재배가 실질적으로 실패로 돌아섰잖아요, 현재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논콩이 침수 피해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한 30%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동구위원

논콩에 이번에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것이 배수시설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됐단 말이에요, 평야지대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비탈진 데에 한 데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저희도 논콩에 대해서는 배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잘 돼 있는 데 중심으로 논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배수시설을 좀더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소규모로 하는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을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그 부분을 확대할, 그래서 논콩 쪽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논콩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논콩 재배할 때, 만약에 농지에서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막무가내식으로 논콩으로 많이 전향을 시켰단 말이에요. 앞으로 뭔가를 재배를 할 때에는 그런 사전에 검열 충분히 해서 농민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의 역할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목을 정해 나갈 때 지도활동을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적정하지 않은 재배지에다가 재배하지 않고 좀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고요. 다만 이번에는 워낙 호우가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좀더 컸었는데 다행히 그 피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소득감소는 볼 때는 논콩 같은 경우가 오히려 쌀 재배했을 때보다도 소득감소가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또 다만 내년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쌀 적정생산량 의지를 좀더 강하게 표명해서 ㏊당 100만 원 줬던 것을 ㏊당 200만 원으로 내년에는 또 올려 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논콩재배농가들이 올해 피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콩재배농가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그런 적정한 재배지에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콩

논콩김동구위원

재해보험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논콩에 대해서 재해보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논콩은 보험가입률이 거의 한 80%가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피해가 났을 때 보험에 대해서는 원래 다 조사를 하고 작물이 다 재배가 됐을 때 그때 보험을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보험에, 그러니까 작목을 심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김동구위원

보완해 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서

덧붙여서김동구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쌀값이 얼마나 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11월 5일 자로 해서 20만 1000원, 80㎏짜리.

김동구위원

20만 원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최저가격을 지금 20만 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20만 원 갖고 부족하다, 갭이 좀 있어요. 앞으로 이거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원래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정할 때 10월, 11월, 12월 이 3개년도 평균으로 정하는데 10월달은 저희가 21만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11월달에 오면서 20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최소 20만 원 이상 하기 위해서 산물벼에 대한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공매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다음 정부양곡 40만t도 풀지 않고 사료용으로 다 쓰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지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조금 더 올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20만 원 이하가 무너졌을 때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반드시 2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2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제가 요청을 해서 시장격리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이따김동구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민선최형열위원

8기 공약사업 17개 정도 중에서 이행률이 100%를 이행했다라고 행감요구자료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공모선정, 부지매입, 실시설계 추진 중, 기반공사 중, 착공, 사업선정 대상 설명회, 간담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추진 중인데 사업을 완료했다고 100% 이행률을 표시를 했습니다, 17개 사업 중 4건을 무려. 이것을 사업을 다 완료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셨습니까? 행감요구자료 5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 중인 사업을 이행률을 100%로 표시를 한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보니까 3개가 지금 100%…….

형열

최형열위원

4개입니다, 4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새만금 첨단농업 클러스터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K-스마트팜 확대 그다음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안 친환경 스마트 농업 확산 4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진행해서 공모를 갖다가 선정된 것을 지금 이행했다고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 국장님!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100% 이행했다고 이행률을 그렇게 써 놉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료들을, 행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만 됐다고 해서 이행률을 100% 했는데 이 부분은…….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이게 이행률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식으로 행감요구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정책 추진상황이나 사업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펴볼 수 있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열위원

의회에 어떤 업무보고 등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민선8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공약사업 17개 중에서 9개 사업 이행률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시작도 못 한 사업이 2개나 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 미만 사업은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는 김제 공항부지 관련해서 무상 이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같은 것은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5%라고 적었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1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이 부분도 현재 내년도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게

간단하게최형열위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정리를 해서 일괄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3쪽하고 179쪽을 참고해서, 익산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202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부안군도 마찬가지고요. 익산의 경우는 2021년도에, 1년이에요, 추진 사업기간이. 부안도 2022년 작년 연말에 끝냈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익산이나 부안도 이게 부지 관련돼서, 익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익산 고도보존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서 보니까 이게 거기에 설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사전에 그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 없이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접수해서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합니까? 행정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하셔야지 중앙부처에서 공모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익산시에서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가능하다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실제 추진 중에는 건축부서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재 해결이 돼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적절히 검토가 돼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최형열위원

174쪽 한번 보면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 부분도 2021년에 인허가 불허로 해서 고창군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81쪽,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부지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미진하다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밖에 일이 추진이 안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공모할 때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건

이건최형열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안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같이 좀 잘 챙겨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 제대로 추진도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모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보고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따져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국가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응모하고 그걸 관리를 해서 접근해서 도예산이 이렇게 적기에 제대로 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사업비 100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민간이 주도해서 우리 도나 행정기관을 거쳐서 하는 사업은 10억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보고토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림국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추진 중이거나 또 공모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의회에 일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짧게

짧게김대중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지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보지가 저희가 각 단체별로 신문들이 있는데요. 그 신문을 통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기술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김대중위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가 3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도에서 5개 신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3개, 그러니까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5개, 농업기술원에서 3개 해서 총 8개 신문에 대해서 총사업비 30억.

업비

총사업비김대중위원

30억 중에 도비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비는 6억입니다. 6억.

대중

김대중위원

6억이면 몇 %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 대 8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2 대 8.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농민들은 이 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묻는

묻는김대중위원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농민들은 이 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단체에 가입되든 되지 않든 이게 제한은 없습니다.

한은

제한은김대중위원

없어요? 맞아요? 위증하면 고발해요. 맞아요? 일반 농민들이 이 신문을 볼 수 있어요? 자부담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부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돈 주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볼 수 있냐는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 정산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농업인신문이라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부에 7600원입니다, 지급액이.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인신문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인신문……. 아, 농어민. 농어민신문은 월 7000원입니다. 월 7000원.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인신문이라고 따로 없어요? 농업인신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인?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인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신문이고요. 그거는 월 5000원입니다.

디서

어디서김대중위원

한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7600원짜리에 대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것은 한국농어민신문. 이것은 한농연 단체에는 농어민신문입니다.

농어민.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인신문 있고, 경영인에서 나가는 건 어디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영인이요? 아, 한농연에서 나가는 게 한국농어민신문. 업인이 아니라 어민.

대중

김대중위원

농어민신문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거기에 1만 1825부가 나가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기

곱하기김대중위원

12 하면 10억 7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부에 7600원. 맞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담이

자부담이김대중위원

왜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설계할 때 농민들에 대한 정보지식 확대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자부담 없이 하지만 친환경 정보지같이 월간지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이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농어민신문에 대한 최대주주가 누굽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문사

신문사김대중위원

최대주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발행인은 한농연의 중앙연합회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대중위원

최대주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최대주주인 회사에 거기의 회원들한테 무료로 이 신문을 제공한다. 어폐가 있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부분이 또 우리 한농연에 많이 가입이 돼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한농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대한 것을 떠나서 거기에 있는 언론사의 최대주주가 있는 회원들한테 무료로 도비·시비를 합쳐서 10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언론을 제공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최대주주에 있는 회사한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씀만

말씀만김대중위원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민들한테 이건 지식정보 차원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지식정보 차원인 것은 좋다니까요. 언론사의 최대주주인 회원들한테 그걸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민분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최대주주에 있는 언론사한테 거기에 있는 회원들한테 무료로 이걸 배포해 주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걸 법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잘못됐죠? 잘못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좀 제가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0억씩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유튜브를 개설해 준다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보를, 많은 농민들이 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따로 좀 이따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두 가지만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사업이든 국도비 사업과 관련돼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그것을 도에서는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취합해서 진행을 하고 취합되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만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업 진행방식이 다 달라서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공모를 하는 방식도 있고 어떤 건 배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직접적으로 도에서 농가들한테 안내하고 신청받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에서 직접 안내를 해서…….

권요안위원

예, 농가들한테 이를테면 신소득작물 사업이다, 청년 관련 사업이다,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군을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농가에다 안내하고 신청받는 사례는 없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왜 시·군을 거치냐면 그게 도비만으로…….

알고

알고권요안위원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비만으로 가지고 하면 그런데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시·군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하고 만약에 도비로만 한다고 하면 도에서 그냥 다 하면 되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가 매칭이 들어가니까 시·군에서 의지가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 오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시·군을 거치지 않으면 농가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만약에 시·군을 안 거치고 한다면 도비를 세워서 도비만으로 하죠, 순도비 사업으로.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역점적으로 신소득작물 사업을 하려고 해요.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시·군의 수요가 없다고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그 시·군은 않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수요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담당자가요. 수요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렸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안 올렸을 경우에는 그 농가들은 하고 싶어도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 시·군 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도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지금 그런 사안들 때문에 곳곳이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도

저한테도권요안위원

민원 많이 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러 시·군마다 많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또 시장·군수님들의 의지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하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을 때 그런 경우에 저희 도에서는 하고 싶어도 시장·군수님들이 매칭을 안 해 주고 어떤 특정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시·군을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필요한 곳들은 적극 설득해서…….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그런 것들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수요처를 잘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든 사업을 받아 보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 않는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줘야죠. 그래야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죠.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시·군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시·군 안 거치고 도에서 직접 농가하고 하는 사업도 발굴 한번 해 보세요, 시·군만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저희가 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시·군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시간 조정해서 하세요.

농가

전북농가권요안위원

미래인력 양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스마트팜 청년보육6기 교육생들이 최대로 모집됐다고 하는데 5 대 1이었잖아요. 5 대 1.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5 대 1이요.

권요안위원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죠? 여기 오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영농 경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를테면 시설하우스 경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안 들어간다고.

권요안위원

안 들어가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교육생들이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지원이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하고 나면요?

권요안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거기서 한 20개월 정도의 창업보육을 기본교육부터 이론교육 그다음에 경영실습까지 다 받게 되는데 거기에 받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 뭐랄까…….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왜 신청하는 사람이 많냐면 청년들이 여기 교육을 받게 되면 지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받아요. 그리고 원래 의도도 그렇겠죠. 청년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농업인으로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좋다고 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영농 정착률이 얼마나 되죠? 영농 정착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정착률이 한 60% 정도.

권요안위원

한 50%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받고 나서 정착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대부분 보면 영농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영농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를 선호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 오면 말 그대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마트화라고 하는 것이 힘들게 농사짓지 않아도 스마트화돼 있기 때문에 영농하는 데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적어도 여기 신청자격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설하우스 영농 경력 3년이랄지 5년이랄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착률도 더 높아지고 교육의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스마트팜에 대해서 기계 조작하는 거 이런 걸 잘 거기에서 가르칠지 모르지만 땅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본인이 영농 경력이 있고 실제 농사를 지어 봤을 때 작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들이지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영농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으셔 가지고 그것과 함께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됐을 때 저는 청년들이 정착률도 높아지고 영농에 대한 의욕도 많이 높아질 걸로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교육생들 오는 학과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50 대 50입니다. 농업 전공한 사람들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다양하게 공학 쪽이라든가 행정 쪽, 경영 쪽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50 정도 되는데 원래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체가 융복합을 같이 기존에 원예라든가 스마트 기계와 IT하고 ICT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농업을 했다고 해서 스마트팜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기계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모델링을 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만 해선 안 되고 또 농업을 같이해야 되고 농업을 한 사람은 그걸 해야 되고 이거 한 사람은 또 농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해야 되는데 권요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더 자기가 적응해서 나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영농 경영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걸 사전적으로 둬 버리면 이쪽에 반절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만 뽑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뽑을 때 좀 고려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지난해 우리 농가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이 얼마인 거 아시죠? 통계청 자료에 나왔었으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한 550만 원 떨어져서 800만 원 정도. 아, 농가소득이요?

농가소득은 4290만 원 되고…….

중에

그중에오은미위원

농업소득.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소득이 800만 원 정도. 1400에서 800정도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948만 5000원으로……. 아니, 전체, 전국.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우리 도가 아니라 전국?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렇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북은 더 떨어졌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더 떨어졌죠.

은미

오은미위원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농가소득이니까 사실 한 가구당, 농가당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대로 떨어진 농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가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농가소득으로 하면. 4800 정도 됐으니까 4300으로 해서 한 450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특히 농업소득이 그렇게 한꺼번에 600만 원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 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통계청에서 표본을 통해서 소득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통계청을 한번, 그래서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전라북도만이 농가소득이 이렇게 팍 많이 떨어진다는 게, 물론 다른 시도도 다 많이 떨어졌지만 더 많이 떨어진거 거든요, 전라북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소득이 원래 전국에서 2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 8위로 떨어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통계청을 과장님도 몇 번 갔지만 저도 직접 가 가지고 담당 국장 만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찾아 갔고 또 우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도 그쪽에 대해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통계청에서의 이유는 작년에가 주로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우가격 하락 그다음에 양봉농가 피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전국적 현상이지 전라북도만의 떨어진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선 아무튼 명확하진 않았고, 다만 정도는 다르지만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농업소득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조사대상은 1인농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득이 더 감소하면 감소했지 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대체로 보면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 거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거 생각해 보면 그 통계가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2위에서 8위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현실인 거고 그만큼 뭔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 현실은 또 그렇거든요, 현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소득 6000만 원대, 2026년도에. 그리고 농식품기업들에 대해서 매출액 7조 원 시대를 열겠다 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당시에, 아무튼 이 통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왜 또 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되냐면 농업 경영비가 다 올랐잖아요. 농업 경영비가 다 올랐는데 이번 통계청이 발표할 때 전국적으로 농가 경영비가 3.7% 오른 걸로 했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0.1% 하락한 걸로 나와요. 전라북도만 왜 농가 경영비가 하락할 수 있냐, 우리 전라북도는 더 힘들다, 농가 경영비 더 올랐다 했는데도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통계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생명산업 수도를 한다고 하면서 2026년까지 6000만 원 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놓고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저희가 이 통계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더 6000만 원 진입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올해는 20만 원 미만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좀더 소득이 높은 작물들로 해서 우리 농업소득을 높여 나가는 거, 그래서 논콩이라든가 가루쌀 그다음에 우리밀 같은 것들을 좀더 늘리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로 농업소득 중에서 축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됩니다. 경종도 60% 되지만 나머지가 40%가 축산이라서 축산소득들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한우의 우리 J카우 사업을 통해서 좋은 육질을 공급하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농업소득, 우리가 작년을 제외하고 이제까지는 농업소득은 한 2위 됐었는데 항상 농업외 소득들이 8∼9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농가소득 자체를. 그런데 농업외 소득 같은 경우도…….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농업외 소득이 왜 증가하는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기도 같은 경우 농업외 소득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은데

많은데오은미위원

왜 증가하죠? 농업소득이 줄고 농업외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차산업만 하지 않고 2·3차산업을 같이하는 구조로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를 그냥 생산만 하지 않고 가공·유통사업을 같이하고 그다음에 또 체험이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농업외 소득들이,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증가를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농업외 소득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외 소득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데 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전국 2위입니다. 1위·2위 했거든요, 이전소득은. 그래서 이제까지는 보면 이전소득을 가지고 소득을 견인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보여지고 농업소득 자체를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플러스 농업외 소득들을 늘리는 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우리가 물론 수치상으로 통계적으로, 통계라는 거는 그냥 통계인 거죠. 그치만 맞닥뜨려진 현실은 그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농가소득 6000만 원대 표방하고 농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 것 같아요? 생산비 오르죠, 농산물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조금 오를라 치면 무관세로 해서 들여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농민들의 현실, 주어진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둔감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지금 농민들 논콩 재배하고 가루쌀 재배, 지금 논콩도 어쨌든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올해 수해 피해로 많은 농가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또 김제 같은 경우에 그 너른 평야가 다 논콩 재배지로 변했잖아요. 거의 5400㏊가 넘는 논에서 농민들이 생각할 때 5000㏊ 이상이 피해가 있다, 그래서 예년의 수준에 비해서 한 20∼30% 정도밖에 수확을 못할 거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또 누가 책임지냐, 농민들이 다 떠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논콩에 대한 피해 부분은 이번에 전략작물직불제라든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소득분석을 해 보면 논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쌀에 대한 소비가 계속 줄고 생산을 계속 쌀로 하면 쌀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요공급의 원칙상. 그러면 어떻게든 쌀은 줄여 나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쌀을 줄여 나갈 거냐, 쌀 대신에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그 방향성을 볼 때는 논콩이든 가루쌀이든 뭘 해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가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걸 또 방향을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런 문제점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고 오히려 정부 정책, 도 정책 사이에서 항상 이래저래 피해 보고 있는 게 농민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농민들이 제안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들이 수용되어서 도 정책으로 펼쳐졌냐. 지금 정부 정책이야 그냥 그런다고 쳐요. 그러는데 어차피 또 우리가 농업 예산은 또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농민들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소득들을 올려 내기 위한 정책들을 실질적인 실사구시한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농민단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통을

소통을오은미위원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지금 농민단체하고 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농어촌위원회를 통해서 각 분과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단체장님들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적게나마 저희가 부족하나마 계속해 나가야 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욱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국장님은 농업, 농촌, 농민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어떤 입장으로 지금 도정을 펼치고 계시는가요? 농정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삶을 좀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농촌을 지금보다 좀더 아름다운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오은미위원

추상적이시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추상적이지만 그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야

가야오은미위원

될 방향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더 소통하시고, 저는 많은 우리 행정에 있으시거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사실 여전히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것을 국장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그러니까 농업을 대하는 입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그게 절망인 거예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 농정 국장이 적극적으로 아까같이 농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통은 농민단체장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현장을 더 기반으로 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을 기반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목소리들은 오히려 계속 더 변명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묵살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농업이 다른 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게 형평성이라고 보거든요. 농업·농촌은 다른 거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만큼 그만큼 하는 그런 정책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도 농생명국장으로서 그런 부분들 대변하고, 그런데 부족하나마 항상 그런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나마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오은미위원

농민들은 이런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농생명산업 수도의 구호와 현실과의 괴리감 속에서 굉장히 박탈감이 있고요. 때로는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상처와 현실적인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고 어디에다가 기대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런 농업소득, 농가소득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기 위한 좀더 소통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그저 행정과 현장은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계속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요, 일단 제 오전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애쓰십니다. 행감요구자료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 관련 수출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품목 관련해서는 면류나 사료가 지금 거의 절반 차지하고 있고 사실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 점유율이 전체는 12%인데 저희 전라북도는 2% 수준이긴 해요. 그리고 작년 대비에는 30%가량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는 꾸준히 수출 성과가 계속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농생명식품과의 수출전담 임기제 직원 두 명 중 한 분이 사직하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또 한 분마저도 사직이 예정 중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공백 상태인 건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나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력에 공백이 있는 거는 혹시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문제, 현실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처음에 사임한 직원 같은 경우도 임기제 7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 왔었거든요, 일을. 물론 거기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다른 쪽에 일할 곳이 있어서 옮기긴 했는데 저희는, 다른 시도도 임기제 7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6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우가 7급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거기를 계속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다시 채용할 때는 임기제 6급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명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도 연세가 좀 많이 드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하게 됐는데 워낙 잘해 주시던 분인데 가시게 돼서 정말 아쉽긴 한데, 그런데 제가 한 명을 더 뽑으려고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임기제 6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6급으로 했는데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7급으로 했는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임기제 6급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분야라는 게 자유롭게 사기업이나 무역회사 이런 데서 일하는 걸 선호하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대책으로는 우선은 그렇게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 인력을 빨리 충원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저희가 일반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만 전문관 형태로 해서 들어오신 분은 좀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다만 그렇게 되면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저희가 마케팅팀이 있는데 거기 마케팅팀장하고 수출 관련된 사람 세 분 정도 있는데 그 인력을 좀더 보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수출인력들을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사실 강원도가 7급, 충청남도가 6급, 경상북도가 7급인데 아까 그렇게 출연기관의 인력을 보충하는 형태보다는 사실 전라북도가 그래도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두 명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수출 관련 전문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사실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정말 많은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이다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말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모셔 와서 지자체의 수출하는 농가들이랑 연결시켜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대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차라리 이 농식품 수출 관련해서는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생명 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또 어찌 됐든 특별자치도로 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갖고 있으면 이번에 인사조직을 할 때 이 부분에도 힘을 실어 줘서, 사실 아마 성과는 굉장히 계속 나고 진행이 됐음에도 본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수출 관련해서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아까 그런 관련 분들은 그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보강 문제는 그렇게 원래 진행했던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뽑고

뽑고서난이위원

싶은데 안 뽑힌다 이런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래서 임기제 7급으로 돼 있던 것을 임기제 6급으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올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득을 많이 하고 정말 필요하다, 어떻게든 임기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이나 안 뽑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만 두고는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전문관 형태로 해서 3년 정도를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보직 전환의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으면서 필드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을 좀더 설득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같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그런 부분들이 채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고 사실 저는 내년부터 조금 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서 인력보충 문제에서 신속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관련해 가지고 수출촉진협의회에서도 회의 개최하면서 진행을 하셨고 아마 여러 세미나나 토론회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발언들도 있으면서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갖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는 물류비의 10%를 올해까지는 보완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WTO 규정에 따라서 나이로비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안 되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수출촉진협의회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 수출농가라든가또 수출하는 업체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수출을 하기 위한 검역비라든가 인증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출에 필요한 포장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마케팅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간접지원 보조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대안책을 마련하실 텐데요. 이 간접지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수출법인체만 가능한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수출농가도 가능합니다. 농가, 법인체 다 가능합니다.

인체

법인체서난이위원

, 농가 둘 다 가능한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거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간접지원 보조는 수출법인체뿐만 아니라 농가도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가능한 농가가 현재 내년에 한 60개 정도 되던가요? 수출 성과로 봤을 때는. 수출 관련한 농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가요?

서난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우리 도에서 농가 숫자는 60개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수출

수출서난이위원

가능한 농가, 지금 하고 있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출농가는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766호고요, 수출업체가 말씀하신 6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올해는 왜 집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는 아직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아직 그걸 전체 숫자를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8월 말 수출액은 나와 있는데 지원업체랑 품목 수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8월 말 기준으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가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인 전환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얘기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 말씀하신 건 간접지원 보조 자체를 농가도 포함해서 진행할 거라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쪽이고요, 요구자료 483쪽인데, 국제종자박람회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육종연구단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간육종연구단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가 53㏊고 19개 기업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총사업비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하는 데 얼마나 들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733억인데요, 국비가 716억, 지방비가 17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방비가 17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 부지매입비는 별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부지매입비는 김제시가 다 부담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별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부지매입비는 별도인데 김제시에서 160억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총사업비가 약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합치면 893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약 900억 들어갔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19개사가 입주해 있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종자박람회는 언제부터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8년부터 해서 6회.

인권

나인권위원장

6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자료 있는데 현재 약 900억이 투입된 민간육종연구단지인데요. 물론 현재 입주사가 19개사이지만 종자박람회에는 약 90여 개 회사가 참여를 했어요. 현재 공항부지 관련해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추진되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원래 김제 공항부지가 현재 156㏊가 있고 그게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계획이 승인이 나다 보니까 김제 공항부지를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를 하면서 농식품부에서는 국토부로부터 그걸 이관을 받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상으로 이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도가 거기를 민간육종연구단지로 확장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국토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제가 들을 때는 국토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국토부가 땅을 우리 농식품부 또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협조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쪽에서는 이미 무산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왜냐면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금보다 비싼 어떤 종자산업이다, 그런데 현재는 용두사미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까 말씀대로 900억이 투자됐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종자박람회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람회에서 수출 계약액이 76억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거기에 들어온 입주기업들이 별도의 연구하면서 또 매출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민간육종연구단지가 규모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성공한 육종연구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민간육종단지를 원래 초기에 민간육종단지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현재 미흡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6㏊에 대해서 현재 농식품부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 156㏊ 어디 치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디에다가. 새만금에다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공항부지에다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공항부지 지금 국토부가 줄랑가 안 줄랑가도 모르고 부정적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거기다 계획을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그거가 초기에는 국토부에서 새만금 공항을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문서에 보면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원래는 그쪽으로 그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원래는 국토부에 가고 있는 교통특별회계와 농식품부의 특별회계 간에, 특별회계의 전출입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원칙은 유상으로 농식품부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만 단서가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경우는 양 부처 간에 협의해서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농식품부는 현재 국토부에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해 달라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지금 국토부가 해석을 할 때, 실무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공공성이란 부분을 상당히 협소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공항부지가 최종적으로 군산에 확정됐기 때문에 공항부지는 폐지가 됐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폐지가 됐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간에 현재 국토부가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아까 협의로 해석을 해서 현재 156㏊라는데 그 땅을 유상으로 주면 모를까 무상으로 줄 의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라도 사서 민간육종단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의사가 있었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됐던 거고요. 다만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걸, 지금 재산가치가 156㏊면 평당 10만 원씩만 잡아도 이게 몇백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에 준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칠 거냐 하는데 국토부가 뭐라고 하냐면 기재부한테 이야기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재부는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고 하니까 니네들끼리 해라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핑퐁 튀기는 것은 안 주겠다는 거죠. 국토부는 자기들이 기재부에 넘기고 기재부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그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 민간육종연구단지가 규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드밸리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규모화돼서 규모화되지 않아서 그런 종자산업이 뛰어가지 못한다, 점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얻어 내야만이, 와야만이, 안 되면 새만금에다가라도 민간육종단지를 확장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시드밸리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구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쫙 뻗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육종단지로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민간육종단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효과성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새로 짓는 것을. 왜 그러냐면 거기에 종자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전후방 기업들이 같이 오고 거기에 기업단지도 들어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시간상, 알겠습니다. 제 말은 현재의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대효과에 전혀 못미친다. 그런데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실질적인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전혀 그런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 전라북도가 미온적이거나 잘못 대응하고 있지 않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국토위의 김수흥 의원 통해서 이번에 국감 때도 항공실장한테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챙겨서 실질적인 클러스터화돼서 김제와 전라북도에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고요.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를 운영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경제통상진흥원이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 출연기관 중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외에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또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등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어떤 업무능력이나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만 계속 이 사업을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경제통상진흥원이 주로 유통 쪽에, 마케팅하고 유통 쪽에 그쪽에 특화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물론 바이오진흥원 쪽도 그런 부분을 하긴 하지만 경제통상진흥원 쪽이 좀더 적합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행감최형열위원

요구자료 436쪽에서 437쪽을 보면서 매출액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년 2022년 동월 대비 2023년 9월 매출액이 한 229% 정도 증가를 했어요.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특별히 매출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본채널뿐만 아니라 쿠팡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외부채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외부채널을 활용했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할인쿠폰이랑 할 때 100% 다 줘 가지고 했던 부분을 이제 외부채널이 50%, 우리가 5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쿠폰 양이 상당히 더 많아진 거죠, 2배로. 그러다 보니까 매출 신장도가 훨씬 더 커지게 나타난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최형열위원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부채널에다가 그 당시에는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협상력을 더 높여서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반만 할 테니까 너네 반절 해 줘라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그 부분 만들어 낸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최형열위원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역량이 부족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전에는 저희가 거시기장터라고 해 가지고 하던 부분을 리뉴얼해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1년 정도 하면서 협상력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히

충분히최형열위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충분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도내 농식품 홍보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또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가 농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창구이고 수단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437쪽을 한번 보면 타 시도 농업 관련 온라인쇼핑몰 운영 현황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전북생생장터의 입점업체 수, 또 입점상품, 회원 수, 매출액 등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7쪽을 한번 보시면 입점업체 수만 보더라도 경남 같은 경우도 589, 우리는 지금 410개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410개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410개죠? 전남 같은 경우도 1900개, 충남 같은 경우에도 2634개 업체.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북도

경북도최형열위원

2037곳.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이렇게최형열위원

되고 강원도도 944개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전북에서 지금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의 입점업체 수가 타 시도의 운영 현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 거시기장터 리뉴얼하고 하면서 그때 입점업체 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점업체 숫자는 계속해서 늘리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지원하는 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 도하고 같은 규모가 충남이라든가 경북, 강원 이런 데가 8억 정도, 우리가 8억 1000 정도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비했을 때 저희가 매출이, 여기에는 130억 돼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180억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시도별로는 전남은 원래 예산을 많이 33억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큰 규모가 되는데 경북 사이소장터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생생장터가 세 번째 매출규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채널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가 상생 프로젝트라든가 기획전,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획전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쌀 사는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철제맛 기획전 이런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효과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농민들의최형열위원

가장 큰 고민이 생산한 농산물 등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도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전라북도가 나서서 팔아준다는 각오로 농산물쇼핑몰 운영 등 이런 것들도 타 시도의 운영이나 상황들을 벤치마킹이라도 좀 하고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지막으로 441쪽을 한번 보면서, 매출액 증가 대비 택배비가 지원이 감소가 됐어요, 집행내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게 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걸 택배비 지원할 때 제한사항을 뒀습니다. 처음에 본채널을 중심으로만 택배비를 하고 외부채널을 활용할 때는 택배비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부채널을 많이 활성화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많이 증가했는데 택배비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채널을 할 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액 건들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신청하는 걸 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소액 건에 대해서 신청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택배 발송내역에서 확인만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하면서 저희가 2억 정도가 현재 집행에 대해서 그중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을 합치면 지금까지 집행 정도가 한 70%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걸 하면 앞으로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3개사에서 하나요? 우체국, 한진택배, 농협물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초에

당초에최형열위원

한 5곳 정도에서 했었죠?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참여하는 택배 전문업체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택배 저희가 원하는 조건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농가비용도 절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도 구매할 때 가격에 택배비나 물류비 이런 것들이 많이 계산이 되어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기에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나 농민들한테 입점업체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꼼꼼히 잘 살피고 따져서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쪽, 보조자료 55∼56쪽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역

농촌지역김동구위원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건립사업이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2022년부터 진안, 고창을 비롯해서 5개 시·군에 사업비 총 75억, 24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 시행 중인 진안군, 고창군 사업은 2022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후

이후김동구위원

설계지연,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지금도 사업 추진 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왜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농촌에서는 외국인들 각각 농가별로 숙소를 제공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숙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또 이 사업을 만들었고 우리 도에서도 자체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총 5개를, 현재 국가에서 2개, 우리 도에서 3개 해 가지고 5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기숙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님비현상처럼 내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5군데 다, 부지를 처음에 선정해 놓은 곳에서 전부 다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걸 2번, 3번까지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을 때.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해야 되는데 외딴섬처럼 그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5군데 다 부지 선정을 다시 해서 이제 진안, 고창, 순창 이 3군데는 올해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읍하고 임실은 내년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한 곳은 내년 상반기면 바로 완공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 모내기철 이때쯤이면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군데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 선정 그런 것은 않고 그냥 진행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지 선정도 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했죠. 했죠.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기된 거죠.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민들 아시다시피 한다고 해 놓고 할 때하고 공모한다고 하니까 그때 의견 수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철저히 준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철저히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할 때하고 고모할 때하고는 약간 반응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앞으로 이 5개 지역 외에 안 한다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해야 됩니다.

김동구위원

그렇잖아요. 외국인근로자들 왔을 때 주거가 가장 우선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예측을 했다면 이런 실수는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농식품부도 원래 2022년도에 국가공모사업을 5개 정도 했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2023년도에는 안 해 버렸어요, 농식품부에서 아예. 그러다가 이제 또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2024년도에는 공모를 5개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부지 선정이나 공모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민원이 추후에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한

면밀한김동구위원

검토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을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 주길 바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은 수시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지역을 할 것이고 몇 년도, 몇 년도에 어느어느 지역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아니아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자료

행감자료김동구위원

3쪽에 보면 전북의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무단이탈자가 2018년 이후에 전국에 1766명이 나왔는데 우리 전북이 350명, 강원도가 830명이에요. 강원도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두 번째로 많아요, 이탈자가. 이것은 왜 그런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도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요. 2022년도에 한 320명 생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9명 정도인데, 그때 1000명 들어왔는데 300명 했으니까 30%나 이탈을 한 거라서 상당히 큰 수치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240명 정도가 네팔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팔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이탈자들이 일부 생기니까 네팔정부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해외로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선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탈자가 한꺼번에 240명 정도가 생긴 건데 그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9명 해서 전체가 2400명이니까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4∼5% 되기 때문에 평균 정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주로 고창 쪽에 키르기스스탄하고 콜롬비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뽑을 때 남원이나 임실이나 이런 데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면접을 봐 가지고 뽑는 사람들은 거의 이탈 않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가 주로 이탈하고, 그다음에 또 결혼이민자들하고 그냥 MOU를 체결한 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결혼이민자가 70%, 우리 도에 현재. 결혼이민자가 아닌 사람 MOU로 해 갖고 30%인데 결혼이민자로 초청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 여기 있기 때문에 거의 이탈 않습니다. 그런데 MOU만 해 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탈하게 돼서, 우리 도가 원래 제일 처음으로 실시한 게 결혼이민자들을 초청 확대하는 이 부분이 되게 잘 됐는데 아직도 MOU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에서 일부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성실근로자에 대해서는 나갈 때 항공료 50%를 지원한다든가 성실하게 하고 나갈 때는 다음에 비자 받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 왔을 때도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이탈률이 많이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크게는 인권문제 또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길 바래요.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무단이탈을 방치할 경우에 그런 대책을 우리 도는 세워진 거 뭐 지금 있나요? 아까 이야기한 건 정부 것 이야기를 많이 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효과성 있는 게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탈률이 거의 안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근로자인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출국을 한다고 하면 출국 비행기 항공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말고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뭐냐면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한 달 단위로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 관리하면서 농가별로 넣어주는 형식인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우리 도가 현재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하면 이탈률이 상당히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각 국별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 도는 예산 지원이나 뭘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다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도도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직접 체험도 해 보고 보고 느끼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앞으로 국장님이 담당 공무원들 현장 중심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만 받고 그걸로 대안을 제시할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돼서나 외국인근로자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좀더 우리가 각 실·국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현재 우리 농촌의 인력은 고령화, 인구 감소.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일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절근로자들, 외국인노동자들 찾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농촌의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봐요. 우리가 인력이 남고 뭐하고 한다면 왜 외국인노동자를 찾겠어요. 그래서 정말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이분들 왔을 때 농촌에 제대로 적응해서 우리 농촌의 인력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전북도에서 펼치길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4쪽에서 366쪽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가축방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방역인력 부족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전염병 발병률이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반해 또 귀농귀촌 현황은 제주도에 이어서 꼴찌네요. 귀농귀촌이 1·2등을 해야 되고 전염병 발병률이 꼴찌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바뀌어져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귀농귀촌 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각 시도별로 통계가 나왔는데 경기도가 2022년도에 12만 명 정도 해서 1위고 우리 전라북도는 2만 비중이어서 8위예요, 제주도가 꼴등이고 9위고.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정말 귀농귀촌 이 사업이 실패다. 그런데 예산은 무려 3년간에 232억을 투입을 했어요.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 귀농귀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참 깨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귀농귀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16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만 8400명 이 정도가 귀촌인력입니다, 귀촌해서 온 건데. 그러니까 귀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귀농귀촌을 다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귀농보다도. 그러니까 귀촌이라고 하면 뭐냐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만 오면 귀촌입니다, 행정상 옮기기만 하면 이사만 하면. 그렇게 해서 통계가 잡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전남을 예로 들면 광주에서 전남으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촌인력들이 많이 잡히는 거죠, 통계상. 그리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광역시가 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옆에 붙어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동이 상당히 많은데 전라북도는 주변 지역에서의 귀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귀촌이 어디서 생기냐? 수도권으로부터 귀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게 통계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수도권, 귀농귀촌지원센터에 5명이 있는데 그중에 수도권에다가 4명을 두고 밑에다가 1명을 둡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계속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현재 귀농귀촌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참 어려운 구조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귀촌하고 귀농하고 구분을 하자면 귀농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을 분들이 귀농이잖아요. 사실은 귀촌보다는 귀농자가 많아야 되는 게, 현실에 맞잖아요. 우리 농촌의 고령화하고 또 아까 김동구 위원이 지적했듯이 외국인근로자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귀농을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귀농귀촌을 싸잡아서 하지 말고 귀농에 중심을 두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뭐든지 물고기도 살 환경을 만들어줘야 살거든요. 물고기를 시멘트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물만 부어서 거기다 넣으면 오래 못 살아요. 거기에 약간의 흙도 있어야 되고 밑에 잡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다 알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살 여건, 정주 여건, 그러니까 농촌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이라든가 모든 문화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귀농귀촌을 권유를 해야지 무조건 내려와라, 귀농해라 이건 안 맞는 정책이에요, 거꾸로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아까 말했듯이 고기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고기도 오래 살고 거기서 산란도 해서 낳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건을 농어촌에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현실성은 안 맞죠. 현실성으로 뭘 거기다가 보건소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유치원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운영자가 별로 없죠,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2위예요. 5만 3000명, 귀촌이 한 해에. 귀농귀촌이. 우리는 2만 명,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아까 어려움도 물론 말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풀어야 할 숙제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구조로 되니까 귀농귀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다만 귀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5위입니다, 귀농은. 귀촌은 8위 정도 되는데. 아무리 귀농을 열심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촌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귀농을 열심히 해도 전체적인 귀농귀촌 숫자는 저희가 개선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은 5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촌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주할 곳들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99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임시체류시설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전북보금자리주택 해 가지고 이런 거주 여건들을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들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와서 큰 비용 없이 우선 정착할 수 있는 곳들을 제공하면서 귀농귀촌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임시거주시설 조성으로 2개소에 28억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8억을 썼는데 이건 지금 임시거주시설 어디에 조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전북형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무주에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원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저희가 왜 전북형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었냐면 그분들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장기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단독주택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연립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북형 보금자리주택이란 사업을 신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임시거주시설 그 내용 말씀하신 내용인데 14억씩 들었어요. 2군데잖아요, 2개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2개소요.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어떻게,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빌라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단독주택을 지은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2개소인데 2023년 사업비가 28억이었고요, 2년짜리 사업으로 진행되니까 1개소당 한 36억씩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지금 투입된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20개의 주택들을 만드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거기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 오신 분들, 아직은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선발을 하지 않았는데 우선은 귀농귀촌교육을 먼저 시켜서 그분들 100시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다자녀 젊은 귀농귀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귀촌에 해당될 게 아니라 귀농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하려면 또 이분들이 지을 논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와 매칭해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주택 앞에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우선 그 텃밭에서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건 전원주택식의 텃밭이고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논밭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수원이든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우선 실습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남겠다 이렇게 하면 주택융자라든가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금융자를 줍니다. 저리 2%짜리 융자를 주는데…….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혜택이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논이나 과수원을 살 때 뭔가 자금혜택을 줘야만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지 집만 지어서 와서 텃밭만 가꾸다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3억 한도로 해서 5년 거치 10년 해 가지고 그렇게 저리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줘서…….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은 3개소에 1억씩 투자해 갖고 3억을 투자했는데 이건 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둥지마을이요? 저희가 둥지마을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이 얼마나 들어오는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냐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융화를 잘해야 그 마을에서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둥지마을이란 것은 1억씩 해서 3개를 뽑는데 그거를 뽑을 때 그분들이 마을과 같이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0, 5000 해 가지고 1억짜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한번 3개 마을 하고 올해 3개 마을 해 가지고 총 6개 마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김제의 대죽마을하고 완주 두억마을, 임실의 발산마을 이렇게 3개 했고요. 올해가 남원 계동마을, 김제의 주촌마을, 임실의 안하마을 이렇게 3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둥지마을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수요를 받아서 공모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에서 관리를 하죠, 도에서. 도도 하고 시·군도 하고.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식으로 관리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김제 주촌마을에 MBC 최별 PD라는 분이 있는데 죽산마을에서 MBC PD가 거기서 정주하면서 오후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의 폐건물들을 사 가지고 창업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쪽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번 가서 최별 PD나 이런 분들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가서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귀농귀촌의 사업을 보면 광범위하고 광대하고 뭔가 팩트 있고 정말 몸에 와닿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 보면요, 여기 한 페이지 한 줄인데 너무 많아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알지게 다가올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느끼고 귀농귀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체험학교, 귀농 박람회, 마을환영회, 귀농귀촌 간담회, 동아리활동 수도 없이 프로그램은 많아요. 프로그램이 많음으로써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와닿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귀농귀촌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뭔가 정주할 수 있는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가서 살 수 있고,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한번 오신 분들이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나, 정책적으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효과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405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성사업 대상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 관련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15억 들여서 리모델링 및 시설 지원 투자를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 10억 관련된 내용이 그 당시에 국장님 설명이 10억으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행사

행사서난이위원

전 500명, 행사 이후 500명이었는데요.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0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참여를 안 했고 99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후로 해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잼버리 행사 끝난 다음에 다시 지역으로 와서 참여를 하고 가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에 500명, 뒤에 495명.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여기 지원내역에 이용내역 현황이 있어야 되니까 관련 내용을 좀 배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이거 15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30개 마을에서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99%가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25억짜리 사업이에요. 1000명을 1인당 100만씩 2박 3일 지원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그때

그때서난이위원

당시에 질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게 무슨 수익창출 모델이냐, 왜냐하면 결국 자생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이 마을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도비 10억까지 투자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 해서 하면 이 마을이 그다음에 자생력을 어떻게 담보하냐 이게 주요 포인트였으니까요, 답변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온 사람들의 기록 사진과 동영상을 다 남겼습니다, 마을별로. 그리고 이번에 마을들이 숙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영문으로 같이 병기를 하고 이 작업들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농촌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통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너무 홍보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그렇게 됐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분들 통해서 계속 확인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SNS를 통해서 왔다 간 분들하고 계속 SNS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한번 오고 싶다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단순히 해외란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국내의 잼버리, 그러니까 국내에 보이스카우트도 있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애들을 다시 또 우리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야, 여기는 잼버리 했을 때 농촌마을인데 아주 호응이 좋았던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별로 특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가지고, 보이스카우트 매년 체험활동이나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연계를 하면 상당히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왜 2021년 지원을 받았던 마을들이 2022년에 연달아서 받은 마을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 16개 마을을 했는데 그다음 2022년도에 신규가 10개 마을이 들어왔고 9개 마을들은 다시 이어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안덕마을이 2021년도에 5000을 받고 2022년도에 다시 3000을 받아요. 심포드리마을 같은 경우도 5000을 받고 실제 2000만 원을 더 받고, 왜 추가지원에서 형평성이 다르게 지원이 됐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5000…….

최대

최대서난이위원

2년에 걸쳐 1억까지 지원되는 곳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을이 다시 또 사업비로 5000만 원, 그러니까 총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잼버리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총 19개지만 중복이 9개 빼면 실제 마을로 배정됐을 때는 리모델링에 포함이 안 된 마을도 배정이 됐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계속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1단계 때는 콘텐츠하고 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했고, 우선 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가 콘텐츠를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응대시설, 응대에 맞게 표지판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단계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어떤 마을은 이미 영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마을이 있는 데는 그런 데 할 필요가 없고 안 돼 있는 마을들은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단계에 맞는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을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예산심사 때는 2년 동안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지원했다는 거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는 2019년부터 4단계에 맞춰서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렇게 지원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계사업을 할 거다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관련 예산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2019년도부터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2021년도, 2022년도만 확인했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2019년부터 마을지원별 사업하고 실제 숙박할 수 있는 인원 내용, 그다음에 잼버리 전후로 실제 숙박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비를

준비를김대중위원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국장님. 감사 준비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협에

농협에김대중위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에 있는 매장이 단독매장입니까, 아니면 농협마트 안에 로컬푸드 코너를 만드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직매장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단독매장이 있는 데가 있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숍인숍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인숍

숍인숍김대중위원

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숍은

숍인숍은김대중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인숍

숍인숍김대중위원

. 준비 안 해 왔는가 보네요, 시험범위가 없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숍인숍은 지원 얼마 해 줬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저희가 무슨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액수를 얘기하잖아요, 액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할 텐데 숍인숍이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따로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에 개장한 매장들은 왜 2022년도까지 영업을 안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8년도에 개장한, 어디 말씀…….

농협

정읍농협김대중위원

본점하고 정읍산림조합 로컬푸드 매장이요. 2018년도 1월 30일, 2018년 4월 5일날 개장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까지는 영업을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2018년 4월 5일날, 농협 본점은 개장했는데 2018년부터 매출은 있습니다. 매출은 2018년부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출한 자료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허위예요? 서류. 국장님! 이거 허위예요? 허위.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 도 지정에서 하는 18개 매장이 있고 또 정부 지정 11개, 또 이게 aT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출한 46개 로컬푸드 직매장도 전체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직매장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여기 정읍농협 본점하고 정읍산림조합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농협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산림조합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지원김대중위원

안 해 줘 가지고 2018년도부터 개장해 가지고 작년까지 매출이 0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매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여기 그럼 매출 없는 데는 관리를 안 한다? 도에서.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농협 본점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전체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3년부터 거기 매출이 써 있잖아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전체로. 전체 다 관리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시점에서는 46개.

대중

김대중위원

46개 다 관리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만성동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만성동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혁신도시에 있는 데. 도에서 해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혁신동에 있는 삼락로컬마켓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도에서 하죠.

에서

도에서김대중위원

운영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가 운영하진 않고 도가 인증한 데가 18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아니, 뭐가 복잡하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가 인증.

도가

도가김대중위원

인증?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8군데는 도가 인증했고 그중에서 11군데가 정부가 인증한 곳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개는 정부에서 인증?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다음 나머지는 인증 안 받고 별도로…….

인증

인증김대중위원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증

인증김대중위원

안 받으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6개 외에도…….

인증

인증김대중위원

안 받으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아니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18개를 도가 인증했는데 그중에 11개는 정부가 인증하고 그럼 나머지 로컬푸드는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증을 안 받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군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협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받는

인증받는김대중위원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수료 같은 경우를 15% 이내로만 받아야 되고, 그 이상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소비자들은 도 인증 받은 거에 있는 로컬푸드가 더 좋고만요, 소비자들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도내 농산물도 100%를 다 써야 되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나머지에 있는 로컬푸드도 도 인증을 받으라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계속 하죠, 지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올해 확대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신규로 들어간 게 1, 2, 3, 4, 5개. 5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 인증인 경우에는 더 확실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모니터링할 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그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삼락로컬마켓입니다.

로컬마켓.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것은 인증받아서 누가 운영하십니까? 도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완주군에서 하죠, 그건.

에서

도에서김대중위원

완주군한테 준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완주군에서 부지까지 다 매입해 가지고 완주군에서 시작한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완주군에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완주군에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에 보면, 그럼 거기가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에 어떤 걸로 들어갑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복합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복합센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30억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억이요?

산이

예산이김대중위원

어떻게 됩니까? 복합센터는 예산 지원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억 맞습니다, 복합센터는. 국비 6억이고요, 나머지 지방비, 자부담.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땅값이 얼마인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땅값은 별도죠.

땅값

땅값김대중위원

포함이 자부담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자부담은 자부담 별도로 하고요, 원래 사업비 총으로 할 때 거기 땅값은 시·군이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비에

건축비에김대중위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건축비에 대해서…….

기는

거기는김대중위원

매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삼락로컬마켓이…….

대중

김대중위원

53억 나오는 게 맞아요? 53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3억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3억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53억이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65억.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거기가 2016년도에 개장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2016년 10월.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래됐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데 뭔 마을이라는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거점마을, 체험마을, 생생마을 해서 그런 사업이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에 마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우리 국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마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마을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 있는 마을뿐만 아니고…….

마을

마을김대중위원

개수 말고요, 사업별로에 대한 마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300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렸어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마을종류가 몇 개 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녹색체험마을,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마을종류가 한 20∼30개 되더라고요.

확히

정확히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가 있는데, 아무튼 해 보니까 소규모 마을들이 유휴시설로 남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인

전문가인김대중위원

분들도 이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를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너무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고 싶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세세한 무슨무슨 마을 이렇게 하지 않고 총 보면 그냥 마을사업이라 하는 것이 529개.

대중

김대중위원

529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권역사업, 그러니까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마을들이 529개.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말고 그냥 큰 타이틀 예산목으로 농촌 거점마을에 있는 사업, 생생마을 사업 이렇게 예산목으로 나갔던 사업들에 대한 몇 가지나 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생생마을 사업이 있고 권역사업…….

토털

토털김대중위원

몇 개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다음 기초, 거점…….

기서

여기서김대중위원

하지 마시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국은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개요? 4개밖에 안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농촌체험휴양마을까지 5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천억 들어갔습니다, 수천억. 그런데 농촌관광 거점마을 14개 시·군에 30억씩 주는 사업인데 군산하고 임실이 사업을 포기해서 12개 사업만 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짧게 거점마을의 역할이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150개 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이라는 부분이 적어서 각 시·군마다 거점을 둬서 그 거점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휴양마을, 그러니까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거의 사업이 유사하죠.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표마을이라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370억의 예산이 여기서 또 중복예산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원래 거점마을로서 다른 곳과 연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거점마을에 대한 운영위원장님들도 제일 처음에 했던 분하고 교체가 돼서 그래서 어떤 역할을, 이 마을에 대해서 거점마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거점마을 운영위원장님들이 만나는 프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점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12개의 거점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만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년에 몇 번 만난다는 것까진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줍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예산 별로 없습니다.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안 주는데 그분들이 만나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냥 협의회를 둬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안 주는데 만나겠냐고요. 해서 기존에 마을만들기하고 거점마을하고 중복성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점마을이라는 명칭을 떼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생생마을 한다고 몇백 개, 한 1000개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300개.

대중

김대중위원

1300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생생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랑

거기랑김대중위원

어떻게 연결을 하셔서 어디다 용역을 맡기든가 이렇게 하셔서 그거에 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예산만 집행하고 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번에 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게 용역 2000만 원 해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점마을.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예산이 다 어디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사무장 인건비 쪽으로 쓰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장 거의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원색명화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억이 나가는데 인건비하고 홍보물로 거의 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최저인건비 201만 원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대중위원

12개가 똑같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나머지는 그 이상 하려면 자부담을 넣고요. 230만 원 하고 싶다 그러면 자부담 20만 원 넣고요.

부담

자부담김대중위원

넣는 데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마을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있냐고요, 12개 중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홍보비인데요. 홍보비 보시면, 직원분들 홍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 들어가 보세요. 무주에 무풍승지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자유게시판에 카지노솔루션, 슬롯, 임대 이런 홍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의게시판에는 유흥, 도박 홍보사이트 올라와 있고. 이게 제대로 돼요? 부안 청호수마을에는 비카지노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0월달에 확인한 겁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 좀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홍보비를 쓰신다면서, 인건비와 홍보에 1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통 201만 원이면. 인건비 1명 나가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명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명 나가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돈 다 뭐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 배분할 때 12억을 1억씩 나눠주지 않고,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를 30억 들여서 거점마을이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아니, 건물을 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 다 카지노, 유흥 이런 사이트가 많이 올라와 있단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 대비 1억씩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청호수마을이나 이런 데는 12개 마을 중에서 매출이 두 번째로 높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완주 경천애인마을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6억 정도 나올 정도로 잘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김대중위원

관리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마을 농촌관광협의회가 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장수 용바우마을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

적에

면적에김대중위원

다 따르죠. 그러니까 몇 대냐고요. 여쭤보지 않습니까? 법정 주차대수. 준공 났을 거 아닙니까? 준공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적 대비 몇 면이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해

확인해김대중위원

보세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 면적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주차대수가, 국장님! 면수가 8대예요, 8대. 8대로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하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에다가.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다 말뚝을 박아놨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감독권은 분명히 전라북도에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시정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공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 태양광시설 돈 누가 줬습니까?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사업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시라고, 감사니까. 장수 마을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9년 11월달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 11월달에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광은

태양광은김대중위원

언제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태양광은 그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한 거 같은데, 저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장수 거기 갔다 왔는데…….

작년쯤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없었던 거 같은데 제가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다 기둥을 박아놓고 준공을 내준 관공서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이건 도에다 이렇게 협의 안 해요? 아까 관리감독은 도에서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뒤에 준공 난 뒤에 예산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한 거 같은데…….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하려면 도하고 협의 안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왜 안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차장에 대한 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 있지 않고 시·군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말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저희 관리의 권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거점마을을 지정받아서 하신 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고만요? 없어도 늘려야 될 선도적인 거점마을이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주차를 못하게 해요? 그럼 주차는 다 어디다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바로 즉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감사 끝날 때까지 책임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준공 내주고 돈 어디다 어떻게 했는가 지금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진안의 오죽권역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도 국장님 가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사양마을 말씀이에요?

진안 외사양마을?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 앞마당에 큰 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마당으로. 여기에도 보조금 지원시설 해 가지고 ‘보조금사업명 오죽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오죽활성화센터’ 해 가지고 진안에 있습니다, 진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사양마을 거점마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보조금 금액이 12억 들어갔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돌에. 그리고 특산물가공체험장이 5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이것도 20억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이렇게 큰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예 이걸 떼어버리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된 저온창고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8200만 원 들여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주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매뉴얼 있습니까? 매뉴얼 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얼이

매뉴얼이김대중위원

있어서 동그라미, 세모, 엑스를 표시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김희수위원

위원이 질문한 거에 제가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을사업이 크게 말해서 4개 사업이 있잖아요. 거점마을, 생생마을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무장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점마을에도 사무장 있고요, 농촌휴양마을에도 다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무장 급여는 아까 210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다고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사무장은 누가 뽑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무장은 그냥 마을에서, 사무장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가 농촌에 와 가지고 사무장 하려는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뽑고요. 솔직히 농촌마을들이 휴양마을들이나 마을들이 제대로 잘되려면 사무장이 얼마나 활동하냐에 따라서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무장 있는 데는 잘 활성화돼 있고 좋은 사무장이 없는 데는 마을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그 차이가…….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사무장 업무가 뭐예요? 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무장 업무가 주로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권역이면 권역센터를 운영하거나 농촌휴양마을이면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일을 전부 다 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사무장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 놓고 실질적인 일은 회장이나 위원장이 하고 사무장 급여만 나가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짐작건대 있는데. 그런 거 파악을 못해 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런데 농촌휴양마을이 152개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급여를,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79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다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데는 주질 않습니다, 평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 중심으로만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79개 거점마을에서도 합쳐서 마을이라고 통설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사무장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무장이 많지 않냐는 제 추측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형식적으로 자기 사모님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급여를 타지 않냐 그런 염려가 들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데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어떻게 그거 파악을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희수위원

파악을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촌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이 있고 회장도 있는데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대부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제가 아까 외사양마을도 가보면 대충 가보면, 제가 랜덤 형식으로 다 가봅니다, 거의 다. 가보면 대충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돼서

염려돼서김희수위원

질의했는데요, 없다면 다행이고 체크 한번 잘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농업

농업권요안위원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까지 하는데. 일단 작년에 조례 제정됐던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잘 이행이 되는지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립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

권요안위원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조례 4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종합계획은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따로 수립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대체해서 가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갈음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현재 이걸로 갈음하고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권요안위원

하면 여기 2조에 보면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돼 있잖아요, 2조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항.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요안위원

2항에. 도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도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그리고 감축계획 및 전략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5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들어가 있으면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다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마지막 최종…….

권요안위원

이 사항이 안이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하나, 우리 위원회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뒤에

뒤에권요안위원

보면 6조에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우니, 그리고 꼭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을 하라고 여기 돼 있는 거잖아요. 혹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농업인들이 모일 때마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교육실적이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농식품인력개발원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권요안위원

아, 이거 별도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받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부분은 그 수업을 신청을 해야 받는 거니까 다른 농업 관련 교육을 할 때마다 이 교육을 꼭 하시라는 말씀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서 교육할 때마다 이 교육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교육을 항상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공이 큰 개인이나 기관들은 포상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권요안위원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시·군까지 아우르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우리 도 센터에서 각 시·군의 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해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농산물과 같은 경우에 과잉이 된 지역은 다른 시·군의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조절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그 시스템이, 먹거리종합관리시스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수요물량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급물량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 가지고 하면 각 시·군별로 뭐가 남고 어떤 품목이 남고 적은지 이렇게 하면 도에 있는 도 센터가 그런 것들 연계해 주는 역할들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좀 해 주시고요. 먹거리정책책임관 지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하고, 먹거리정책책임관.

권요안위원

정책책임관의 역할이 뭐죠? 그러니까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역할. 국장님이 따로 특별한 절차 없이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책임관을 국장이 하는 걸로 해서 그때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책임관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숙의기구 그러니까 먹거리위원회가 현재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먹거리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먹거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 전부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현재는 아직 먹거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어 있진 않아 가지고 우선 먹거리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위원회에서 별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숙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들이 뭔 얘기냐면 특히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본인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 맡기면 안 되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랜만에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특히나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때 메모 다 하셨죠? 국장님이 바쁘시다고 과장님 보내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먹거리정책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생산자부터 소비자 그다음에 전문가들, 행정 특히나 14개 시·군하고 소통이 잘돼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저 이상…….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미

오은미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재단법인화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재단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군데.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5군데 있죠? 지금 다른 지역도 재단화를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지역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3∼4군데 정도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공공성 확보잖아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그리고 각 지역마다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관협치기구로 먹거리위원회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민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먹거리사업 자체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민 쪽에서 이런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숙의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하자면 민이 주도하는 단체를 육성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도 계획을 두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크게 확대를 빨리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확대하는오은미위원

게 아니죠. 각 지역마다 먹거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센터는 중앙에서 그리고 도 센터에서는 지역마다, 도도 있고 먹거리위원회가 있고 시·군이 또 있는데 지역에서 그간에 민 쪽에서 민간에서 활동했었던 단체들을 예산을 세워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이 원활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각 민간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센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같이. 꼭 먹거리위원회가 아니라 민간기구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요? 먹거리 관련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담부서라는 게…….

거리

먹거리오은미위원

관련 부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먹거리 관련 먹거리정책에 대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관련 부서, 전담부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보면 군산만, 지금 현재 먹거리정책과라고 해서 군산만.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것도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단체장님들의 마인드를 돌려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혹시 시장·군수 회의 때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 설치하고 지역의 이런 먹거리활동들이 제대로 되어지고 또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시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모임 있잖아요. 이런 데 가셔 가지고 강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간이나 또 담당자가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득이 안 돼 가지고. 도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 때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시장·군수님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거 할 때 재단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회도 아직 없는 데가 한 5군데 있으니까 위원회를 빨리 유치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전담부서를 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관련해서 7년, 8년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단순히 우리가 도시여성들에 비해서 여성농민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농업에 있어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의 비중이 큰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더 들어가고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지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여성농업인 4만 5000명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6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도 올해는, 작년에는 4만 5000명 편성했는데 한 4만 2000명 집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룰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5㏊ 이상은 지급을 안 했었는데 5㏊ 이상 상한제한도 다 폐지를 하면서 올해 집행률은 99.9% 해서 4만 1718명 현재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95% 정도 카드가 발급됐고 아직 미발급된 데들은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오은미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 상한제를 폐지해서 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순창에 사는데 그 옆에 담양군에서 올해 30만 원까지 해 가지고 80세까지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옆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라북도는 자부담 2만 원 있어요.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도 없애 줘라. 사실 우리가 13만 원 지원받고 도와 시·군비 지원받고 자부담 2만 원 해 갖고 15만 원 받고 있는데 13만 원 받자고 2만 원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대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상당히 이 내용은 여성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랫동안, 연령이 75세까지로 되어 있고 15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령도 높이고 지급액도 높이고 또 이거 취급하는 업체들도 업종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많은 요구들이 계속 현장에서는 제안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그때 참석하신 전여농 행사에서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선은 자부담을 없애는 부분 그다음에 타 시도도 보니까 75세 부분을 이상 한 데가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첫 단계를 단추를 못 꿰어서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농촌의 마을을 방문해 보면 70대는 없어요. 대부분 80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지원받는 대상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농사도 안 지으시니까 어떤 농업정책에서도 다 이미 배제되신 분들이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고령화, 특히 여성농민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령을 좀 높여서 뭔가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많은 게 삭감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여성농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시·군마다 군 단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곳도 많이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어촌종합지원센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마다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역마다 상황이 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른데

다른데오은미위원

대부분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살고 있는 순창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평균연령이 32세거든요. 32세라는 건 결혼과 출산의 시기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계약이 만료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이직률이 되게 높잖아요, 이 센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늘 계속 이게 답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직률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늘리면서 우선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거기의 임금인상 상승률을 공무원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은 2.86% 정도 올렸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 단위까지 그게 미쳐지나요? 그런데 시·군마다 다 또 다른 거 같아요, 차이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기가 힘들어서, 우선은 도 센터 자체도 이직률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높여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직은 작년보다 숫자는 늘었습니다.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그게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많이 늘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계약직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력이 오지 않고 예를 들면 도의 종합지원센터면 농촌의 종합지원센터면 거기에서 시·군의 센터들을 다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도의 종합지원센터가 역량이 없으면 전체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가 그것을 현재 위탁기관으로 돼 있는 부분을 재단화해서 안정적으로 끌어가자라고 해서 지금 재단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 왜 그러냐면 고용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아서 이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도 센터는 그래도 뭔가 안정화로 가기도 하지만 시·군의 문제거든요, 시·군의.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바뀌니까 마을에서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담당자가 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누구한테 설명했는데 또 설명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센터에 대한 중간조직과의 관계가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럼 마을 만들러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뢰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이게 지금 깨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기준에 대해서 뭔가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마다 다 다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농촌의 기관조직들이나 이런 데가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게 있기는 한데…….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건 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시·군에서 시·군 재량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을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군에서 하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할 순 없지만 그렇지만 거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 지원을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해 가지고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적 지원을 하면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군마다 다르게 되면 그 중간조직이 건강하게 지탱이 되어져야 위에서도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중간조직이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활동가들 특히 젊은 청년활동가들이 늘 불안한 고용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굉장히 우울해요. 여러 가지 예산 삭감이니 이래 가지고 굉장히 그런 위기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는 센터만 관할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떠넘기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떠넘겨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시·군에 자율성이 있는, 왜 그러냐면 시장·군수가 바뀌고 함에 따라서 거기 센터들도 보니까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선거제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한계 속에서도 도에서는 센터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인력부족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또 이게 행정의 사무보조까지 거의 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행정에 어떻게 때로는 갑질에 굉장히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보조금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각 시·군 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그걸 믿고 하는데 늘 안정되지 못한 이런 내용으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돼야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귀농귀촌 중간조직들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그다음에 농촌휴양마을들 사무장 인건비 주는 휴양 다 삭감해 버리고 국비사업도 다 없애고 그 부담을 전부 다 지자체에 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축소될 수도 없어서 그 축소된 상황에서 또 해서 도에서 시·군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돼야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한된 상황에서라도 열심히 그 부분을 좀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많은 분들이, 도 센터가 그런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각 시·군은, 도는 시·군 센터의 도움 없이는 도 센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오히려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말만 되풀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이번에 제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시고 시·군이 공통적인 뭔가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지역에서도 소외되고 있고 어디 소통구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도 센터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야지, 시·군은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냥 갑이에요,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오히려 중간지원조직 역할보다도 행정의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셔서 나중에 내용들을 현황 파악을 해 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제가 저번에 시·군의 중간조직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도에서 지침을 둬서 가이드라인을 둬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었는데 한번 챙겨서 시·군하고 같이 논의해서 중간조직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아무리 예산이 깎여도 사람을 자르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줄이더라도 사람은 그대로 안정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혹시 관련?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 요구자료 323쪽에 보면 집행률이 낮아요. 운영비를 빼고는 역량강화 65%, 네트워크강화 22%, 기반구축강화 53%, 농촌관광지원 50%, 통합관리 및 지원강화 43%. 이게 9월 말 현재인가요? 10월 말 현재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9월 말 현재인데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이 50% 이하가 있고 특히 네트워크강화는 25%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간 계약 건이라서 11월, 12월달에 사업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사업 집행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10월 말 현재는 집행률이 70%고요, 11월 말 정도 되고 하면 한 80%, 12월쯤 가면 90% 넘을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직률, 말하자면 직원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 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네트워크 관련 사업은 22%, 일부 사업는 2%라고 써 있는데 사람이 그만둬 버려서 일을 추진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사람이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6명 이직하고 그 뒤로 저희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9월달에 이직하고 그 뒤로는 없어요? 이직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9월달에 이직한 사람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10월달 초에 정책실장이 그만두고 해서 현재 6명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이렇게 이직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결국은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아니니까 이직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3년도 예산에 1억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처우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1억 했는데도 올해도 벌써 6명이 퇴직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건 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를 다른 데로 간다든가 개인적인,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사정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207쪽 하겠습니다. 농생명식품국 소관 중앙부처 건의사항 내역이 쭉 있습니다.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 4건, 2023년도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올해도 7건입니다. 농축산식품국 관련된 건의안·결의안, 기업자본의 가축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 농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그리고 최근에 먹거리 지원예산 전액확보 및 사업확대 촉구 건의안. 이러한 의원님들이 여러 건에 대한 건의안·결의안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건도 우리 도에서 현재 중앙부처 건의사항에 의원님들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우리 국 소관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한 것들 중심으로 했고요. 의회에서 5분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안·결의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 총 8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40개가 지금 완료로 돼 있고 나머지 40개가 추진 중인데 예를 들면 박용근 위원님이 하신 영농도우미 사업예산 증가라든가 이런 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지정촉구 이것도 농업인력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완료가 된 사항도 있고, 현재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관리하면서, 지금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국마다 각 의원님들이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잠깐만요.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하신 건의안·결의안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자료에는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이런 진행사항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일이라면 함께 맞잡고 모든 일을 함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농업·농촌에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건의·결의안을 하게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책자는 32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실제 아까 관련한 인건비나 여러모로 근로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직 이후에 재취업으로 공고를 내더라도 계속 재공고가 나면서 잘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부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퇴사하고 나온 전 직장에 있는 분들이 입사를 하는 경우도 조금 있었어요. 아마 블라인드채용을 하지 않고 알음알음, 지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개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 연구기관에 계셨던 분이 퇴사하고 그 같은 기관에 11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생태계가 굉장히 인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풀이 되게 적은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도감독이 있으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예산 확보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행정 각 부별로 3개 부와 2개 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이런 부분을 우리 정성이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각 팀이 전체 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검한

점검한서난이위원

결과가 어떻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성이 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성이입니다. 종합지원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위해서 추석 지나고 10월 초에 저희 세 팀을 보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회계를 하더라도 일반 민간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당 지원 부분 그런 부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대책과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1차를 하고 또 1차에 머물지 않고 저희가 12월 중에는 종합점검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채용서난이위원

부분이나 계약 부분을 철저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동일 기관이 위탁을 받은 게 운영기간이 6년 정도 되나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6년이죠? 한번 하고 그다음 또 하는 거잖아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예, 그러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안에 지도점검은 언제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말고는. 매년 지도점검이 있었나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매년 12월 중에는 1회에 한 번씩 하게끔…….

서난이위원

민간위탁기관이어서 그렇게 지도는 했었던 거죠?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일단 관련한, 감사는 아니고 지도점검이니까 관련 내용들 그리고 조치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운용하는 비용들의 마케팅비용이, 전체 11억이 사업비인데 7억 정도가 마케팅비용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장소 마케팅이야 저도 충분히 이거는 부스 운영이나 박람회를 운영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브랜드 마케팅비용이 1억 47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을 세워서 센터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요. 통합으로 운영하니까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온라인 마케팅비용에도 각 별로 농촌관광, 귀농귀촌 이러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또 몇천 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사실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를 이번에 하면서 12월에 오픈을 하더라고요, 아예 리모델링돼서요. 그러면 여기 관련 통합지원센터가 원래 계약은 2025년 12월까지 운영이지만 내후년 2025년 1월에 재단으로 다시 출연기관을 변경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예,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홈페이지를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는 1년 쓰고 또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나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기관에서 사용하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난이위원

과장님, 이거 통합하는 것도 구축서버 새로 넣는다고 5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재단으로 만들면 실제 부서랑 운영 범위가 훨씬 커지는데 정말 유지보수 없이 가능하다고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했었는데, 농촌 그다음에 마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했었는데 그 비용이 한 2000∼3000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 1년 유지비가 600만 원∼700만 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5000만 원 들여서 원래 유지보수를 2000 정도가 별도 나가는 걸 통합해서 1년 사용하고 그대로 그러면 600만 원으로만 유지비가 된다는 거죠?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예, 유지비가 들고 그 플랫폼을 다시 재단이 설립되면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단이

재단이서난이위원

하더라도 리모델링비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일부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하죠

당연하죠서난이위원

. 당연히 발생을 하죠. 부서부터 여기의 사업이랑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데 면 구성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절대 그냥 그대로 유지 안 돼요. 이거는 계약사항에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 고치려고 하면 당연히 다시 발주하셔야죠. 이거 4900 주고 발주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짜리잖아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검토하셔도 의미가 없죠. 이미 다 계약까지 해 가지고 12월에 오픈인데 1년 사용하고 아마 재단이 2025년 1월에 출범이 안 되더라도 1년 6개월 정도에 5000만 원 쓴 건데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희도 봤는데 내용이 크게 플랫폼이 막 2∼3배로 늘어나고 서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걸로 판단, 추가페이지 구축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1년을 하고 추가페이지 운영으로 다시 예산을, 아마 못해도 2000∼3000 올려야 될 텐데요, 재단으로 다시 바뀌면. 왜 이걸 설계할 때 그것까지 고민이 안 됐죠? 아니면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실제 본예산에 태웠다 하더라도 중간에 관련해 가지고 재단으로 할 계획을 용역을 세우고 진행을 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지를 시켰을 수도 있지 않나요? 사업을 좀 지연시켰을 수도 있지 않나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게 재단 설립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도 하고 충분히 검토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그러죠.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이 통합지원센터를 바꾼 것도 원래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재단 가는 과정의 한 과정인 건데 왜 이런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놨던 건지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그전에 계속해 왔던 건데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서난이위원

실제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에 소통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담당 관리부서랑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실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단으로 가는 과정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용승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 예측이 가능할 텐데도 그냥 둔 거잖아요. 그냥 쓴 거잖아요.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 재단 설립 얘기가 2년 전 그렇게 나왔는데 재단 설립이 구체화되면서 내용도 통합플랫폼도 통합하면서 그렇게…….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2025년 1월 재단인데 실제 여기 기관이 올해 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로 민간위탁을 준 거는 협상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냥 중간에 멈추게 되나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재단이 설립되면 민간위탁은…….

자동

자동서난이위원

해지되죠.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 재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서난이위원

팀장님들은 자동 고용승계될 거고 그 위에 담당…….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부장, 실장급만 재공고해서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아까 말씀을 추석 전에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적발된 사유나 지적된 사유들이 보통 어떤 게 있는 거죠?

성이

정성이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를 우리처럼 지출할 때 전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장부를 써서 옛날처럼, 시스템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그것을 2급을 줘야 하는데 1급을 근거 없이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또 계약서류에 직인 같은 거 그런 것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 등등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공모제안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다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예 나쁜 의도로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운영하는 와중에 굉장히 관행화되고 교육이라는 게 보통 작년 대비 올해가 엄청나게 변화가 없다 보니 보통 그 풀들을 운영하고 가다 보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실지 관련한 센터 통합되고 또 재단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규모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예상으로는 이걸 통폐합해서 40명 정도 운영한다고 계획을 하지만 실제 운영했을 때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거예요. 출연기관으로 가면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인력에서 이직이 되신 분들 채용할 때도 블라인드채용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왜 재공고가 뜨고 사람이 계속 바뀌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 제외하고는 다시 재공고 갈 건데요. 그 부분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저희 이번에 동물진료비 관련해 가지고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대상으로 진료비용 게시·사전고지 의무화 시행됐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국장님이 직접 그 전날 1월 4일날 현장점검 나가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 지금 도내에서 220개 중 22개소가 해당된다고 파악을 했는데 이 중에 지금 얼마나 운영하고 있죠? 게시하고 있죠? 사전고지 의무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전체가 218개소가 전체가 될 거고요. 그런데 그건 1인 이상까지 다 포함한 게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건 2인 이상만 먼저 시행이 돼서 29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진료비라든가 진료비용 이걸 고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고지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했어요. 10월 10일부터 한 번 했는데 총 29개 중에서 28개는 다 게시를 했는데 전주시에 있는 게 한 군데가 누락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로는 1월 5일부터 시행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3월달, 8월달 다 기사가 나갔던 내용들이 전북 도내의 동물병원들이 진료비가 전국에서 비싸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기사가 나갔었어요.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국

전국서난이위원

초진·재진·종합백신 관련해서 5위 안에 들었고. 그런데 이게 기사가 실제 나갔던 시기들을 보면 바로 점검이 나갔어야죠, 이 의무화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의무고시에 관련해서 10월달에 나가서 최종 확인을 했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언제

언제서난이위원

지도점검을 했을 때 다 됐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월달에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진료비가 높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표준진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표준진료비가 아직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 다른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료비용이 다 다르다 보니 진료비용 게시나 사전고지 의무화되는 것들이 일찍 1월 5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어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사전고지된 내용들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못 받았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실제 이게 그러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했을 때라면 그 사이에는 어느 병원들이 몇 %까지 됐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그때 나갔을 때 1월 4일날 저희가 그중에 한 군데를 나간 거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도 확인하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홈페이지요?

서난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게시를 하는데…….

게시

게시서난이위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게시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이걸 홈페이지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선택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가서 하는 것보다 사실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는 게 가시는 분들 입장은 훨씬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현장점검을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도 가서 보니까 동물병원들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2인 이상이면 좀 큰 데는 거의 다 있어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보니까 SNS 이렇게 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그냥 가지고 있지 별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SNS…….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홈페이지는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정말 몇 개 있는지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내년 1월 5일부터는 1명인 병원도 다 포함될 텐데 지도점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내년 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에 대한 동물병원까지 다 확대가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월 5일부터 시행 이후에 바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공문서난이위원

보내시고 게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장점검 나가 봐야 여기 전체 중에 몇 개나 나가시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문 보내시고 수신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이 사업이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인데 이것을 업체 수출물류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538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해외시장 개척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부스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각 박람회로 가는 업체들에 대한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월달에 LA 농수산엑스포를 진행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업체 가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20개소 갔습니다. 20개소.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부스비는 전체 지원하는 거고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자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LA 농수산엑스포에 대한 부스비만 설치해 주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부스비만 설치해 주면 그 부스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가

어디다가김대중위원

줘요? LA에서 하는데 LA 행사장에 부스비만 지원해 준다면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업체한테 주는 거죠. 이 사업은 우리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줘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개 업체한테 얼마씩 줍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평균 400 정도 되는데요. 부스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또 나라 단가에 따라 다른데 평균 400 정도 됩니다, 한 부스당.

대중

김대중위원

예. 10월 언제 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사님 그때 LA 가셨을 때 그때 LA에서 10월 엑스포 행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확한

정확한김대중위원

명칭이 뭡니까? 엑스포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LA 농수산엑스포.

대중

김대중위원

농수산엑스포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지사님이 가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매년 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매년 가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년 열리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한 겁니다.

저희가 그간에는 미국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오면서 농수산식품을 해외에다가 마케팅을…….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님 간다고 옆에서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상당히 이번에 엑스포 갔는데 수출상담액이라든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상담액이 많이 나왔지 수출액이 나온 건 아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판매액도 45만불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고 다른 데 가면 5만불, 6만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45만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45만불이면 한화로 얼마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화로

한화로김대중위원

얼마예요, 45만불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억이 넘죠.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데 가면 5만불, 6만불이면 6000만 원, 7000만 원밖에 안 나왔구먼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박람회 참여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지원해 줘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5만불, 6만불 나오는 박람회보다 이번에 첫 참가를 했더니 45만불이 나와서 효과가 좋다 결국 그 얘기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이번에 미국시장 처음 갔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상품이 잘 팔릴까라는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미국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K푸드가 얼마나 유명한데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저희가 동남아나 그쪽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해외시장 수출에 대한 전체 2022년도, 2023년도 정산서 갖고 오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고창군에서 받아서 고창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고창군에서 따로 또 주는 사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창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트팜

스마트팜김대중위원

온실 신축 사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38억짜리인데 기금 7억 6000…….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고창군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고창군에서 또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한테 또 주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창군에 주면 고창군에서 성일농장이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성일농장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 공모가 된 데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로 된 거거든요, 이게.

공모로 된 겁니다, 공모로.

예. 이건 애플수박을 만드는 청년인데요. 상당히 성장가능성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점들에 뽑았던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 공모를 하려면 시나 군이나 도를 거쳐서 공모를 해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죠. 시·군, 도를 다 거쳐서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다 거쳐서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여기에 보시면 자부담이 7억 6000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담을

자부담을김대중위원

7억 6000을 댈 수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람이 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댈 수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존에 해 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업을 그전부터 계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대는 거죠, 7억 6000을.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 공고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온 공고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전국 공모입니다. 전국 공모인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청년스마트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적으로도 되게, 왜 그러냐면 애플수박같이 그런 특이한 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 분야를 개척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어서 상당히 유망한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게 유리온실이구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공이

완공이김대중위원

언제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현재 공모를 했고 세부사업 조정을 해 가지고……. 원래는 이게…….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완공하시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4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군비를 안 댄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연됐습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못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시·군을 거쳐서 하냐고. 그런데 시·군 거쳐서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거쳐서 고창군에서 전라북도에 올려서 전라북도에서 농식품부에다 서류를 냈을 텐데 선정이 되니까 고창군에서 못 한다고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 사업 38억을 날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권요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런 것들인데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는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야에 진출하고 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후계획에는 사업완료 및 성과분석을 하신다고 했죠, 12월달에. 전국적으로 청년창업농으로 유명하신 분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받았으면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우리 집행부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받는다고. 일단 말씀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게 저희도 되게 고창군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튼’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창군을 많이 설득을 했는데 고창군에서, 사유는 그렇습니다. 고창군…….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사업 포기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월달 정도. 최종적으로 10월.

대중

김대중위원

저번달에요? 저번달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9월달 정도에 고창군에 협조 요청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튼 그쪽 고창군 입장은 이쪽 젊은 청년한테 너무 많은 돈이 한번에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저희가 반납하는 대신에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여기 보시면 보조자료에 있듯이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는 걸로 우선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이걸 고창군에 주지 않고 다른 시·군에 줘서 하는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대중위원

공모할 때 여기 말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모한 사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말아야죠. 아니 필요도 없고 사업의 대상자도 없으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이 사업 말고 ICT융복합 사업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ICT융복합 사업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 자료를 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봐도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네, 아니면 국장님 말씀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국장님도 이 사업을 전혀 모르시고 계셨구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아시는 분이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해서 해야 된다고 사업하셨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창군에도 계속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고창군한테 페널티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음번에, 어차피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도 사업 할 때 우선권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으로요? 말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공문으로 해서 제가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억 삭감해서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거기서 페널티로 해서…….

특화

지역특화김대중위원

비닐하우스 사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서 지금 150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0억인데 고창군에 우리가 얼마 내려가야 되는데요? 얼마 내려가야 돼요, 고창군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창군에 당초에는 26억이 나가야 되는데 증감을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150억이 몇 개 자치단체에 나갑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50억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4개 시·군에.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에 나가는데 고창군이 26억이 나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제일 적게 나가는 시·군이 얼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제나 남원도 다 그 정도 나갑니다. 26억, 27억 나가고요. 그러니까 수요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150억이 14개 시·군으로 나간다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비가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거든요.

군이

고창군이김대중위원

26억이 나가는데 거기에 2억을 페널티를 부과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페널티를 부과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 2억은 어디 지역으로 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2억 남은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총합 돼 가지고 다시 또 나눠주는 거죠. 그 2억을 딱 어디다 떼어 주는 게 아니라 총합 다시 들어온 거에서 다시 나눠주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페널티를 주려면 확실히 줘야지 내려가는 금액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그걸 페널티라고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참 아무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더 강한 페널티를…….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되죠. 스마트팜에 대해서 하신다고 새로운 농업의 신산업이고 공법이라고 그렇게 PR을 하셨으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어도 이 사업을 포기하고, 전라북도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런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좀더 설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고창군에서 시·군에서 대형투자비를 안 해 줘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끔 한다면 전라북도나 농식품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각성들 하셔야 합니다, 각성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참. 잠깐 보충해서 묻자면 자부담이 사실은 50%구먼요. 융자도 자부담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융자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원래 온실 같은 경우가 다 자부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인권

나인권위원장

고창에 페널티는 이게 끝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다음번에 이 사업…….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제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제도적으로 좀더 강한 페널티를 설계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참 답답한 일이구먼. 그러면 그 청년농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시겠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행감요구자료 457부터 460까지 국산밀 생산단지 현황 및 세부 지원내역이 있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게 2021년 농가 수가 445농가였고 2066㏊였고, 2022년에는 496농가였고 2300㏊였는데 올해는 농가 수도 2배 이상 늘었고 재배면적도 1.5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동계작물의 우리밀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 각 밀 생산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략작물직불금과 연관도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왜냐면 우리밀하고 만약에 하계에 가루쌀이라든가 논콩을 같이하면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논콩이나 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논콩이나 가루쌀을 하고 그리고 이건 동계작물로 우리밀을.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지금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로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우리밀은 쌀의 대체작물은 아니고요, 동계작물이니까, 우리밀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밀에 대한 생산과 관련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지원을 하니까.

그죠

그죠권요안위원

? 그러면 지금 2배 이상 농가 수도 늘고 법인도 13개가 늘었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재배면적도 1.5배 이상 늘었는데 이분들 다 밀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곳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지금 밀 자급률이 0.9%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밀에 대해서도 전체 다 정부에서…….

수매

수매권요안위원

다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정부에서 수매는 다 하진 않는데 전라북도가 2만 1000t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이번에 올해 2023년도에. 2만 1000t 중에서 9000t 정도는 정부가 다 수매를 했고 6000t 정도는 가공용으로 다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가 주정용으로 해서 다 소요가 돼 가지고 그 전체가 소비처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소비처가 다 확정이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정부가 그렇게 딱 잡고 하는 겁니다.

예.

크게

크게권요안위원

수요처와 관련된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 다만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우리밀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업이라든가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좀더 발굴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법인과 관련돼서, 지금 생산하는 법인과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교육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시설·장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요청한 수요 오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형평성 있게 잘 지원이 되고 수요처도 큰 무리 없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보조자료 526페이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한 3억 5000 정도가 늘었는데요.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발효식품엑스포를 작년에도 했는데 주로 B2B 중심으로 하고 여러 가지 기획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거리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해야겠다 이런 거였고, 그런 측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를

확대를권요안위원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작년에는 14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10억이었고 올해는 17억 5000인데 도비는 작년에 비해서 3억 5000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행사를 공동주최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공동주최.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전주 시비는 그대로 똑같아요, 작년하고. 도비만 늘었지. 그 이유는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주시는 원래 초기에 1억 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매칭해서 지원하지 않고 초기에 했던 1억을 지속적으로 1억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늘어났는데 왜 전주 시비는 똑같냐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주시에서 또 서로…….

권요안위원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거 1억 말고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소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료는

임차료는권요안위원

다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거 다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전주시에도 계속 같이 주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이번권요안위원

행사 때 운영을 전주시 위주로 운영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오신 시·군 단체장님들 혹시 예우는 잘 하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부안군수님이나 완주군수님 오시면, 원래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오시면 인사도 시켜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오지를 못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주시민들이 70% 이상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더 지원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다 전라북도만 의존하는 것 같고, 말 그대로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주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지원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부터는 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내년에는 제가 협조 요청해서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농어민오은미위원

공익수당과 관련해서요, 올해 대상 지원 농가가 작년에 한 11만 2000여 농가였는데 올해 한 7000 농가가 더 늘어서 11만 7000 농가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촌 인구는 계속 줄어 가는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는 대상은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조건이 올해도 2023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11만 8000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1000여 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00명 정도가 제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제외가 되냐면, 이걸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주소를 2년간 유지한다는 조건 그다음에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소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하면서 농가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오은미위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금액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한된 재정여건하에서 이런 공익수당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농민단체하고 우리 안에 대해서 한 번 간담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간담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에 대해서 11월 중에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종합토론을 같이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민단체는 어느 단체하고 하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네 단체만 그때 같이했다고 하는데요. 한농, 한여농, 전농, 전여농 이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지급대상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간담회였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예산을 저희가 현재 공익수당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꾸려고 하면 추가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논직불금하고 밭직불금을 합쳐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내고 또 그 이상의 돈은 시·군이 126억 정도를 더 내서 현재보다도 126억 정도가 더 드는 거죠.

비는

도비는오은미위원

전혀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시·군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칭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현재 시·군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들도 재원을, 도의 모든 사업들을 원래 4 대 6이나 5 대 5 하던 것도 3 대 7로 많이 바꿔 가지고 내년에가 시·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시·군도 현재까지는 반반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데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데, 그런데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올해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 또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바꿔 놓으면, 지금 현재는 1가구당 60만 원인데 1인당 80만 원으로 바꿔놓고 나면 그다음에, 1인당 80만 원, 2인이면 80만 원, 3인에 120만 원 이런 구조인데 이걸 바꿔놓으면 나중에는 10만 원을 올릴 때 한 1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통합직불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농민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 이걸 가지고 통합직불금, 지금 도에서는 전북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통합직불금에 대한 용역을 이제 마쳤잖아요. 이런 게 많은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밭직불금·논직불금은 결국 우리 농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었고요, 농업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었지 이게 어떤 통으로 해서 농민수당과 각종 직불금을 통합해 가지고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라는 것도 통합해서 하라는 건 농민들의 뜻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농민들과 깊은 토론과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많은 반발과 이런 것들이 부딪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1.5㏊ 이상의 소규모 농가한테는 오히려 현재 구조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가고 1.5㏊ 이상인 농가들은 좀 적게 받게 되는데…….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풍선을 불어놓고 한쪽에다가 바람을, 이쪽을 이렇게 부풀게 하려면 한쪽이 또 오므라들고 하듯이 이런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모두가 원만하게 똑같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거든요, 이 구조로 가면.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적게 받지는 않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행정에서 우리 도에서의 바람이고 그렇지만 또 농민들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하고 아니면 원래대로 하면서 농민수당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직불금 형태로 가서는 지금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도 한 발을 떼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우선 그런 논의를 먼저 시작을 해 보고, 아무튼 우선은 그걸 가지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시간을오은미위원

두고라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 많은 농민들이 또 도에서 이야기했던 대상과 이 지원금액을 좀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건 이미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현장의 농심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각종 보조금 지원을 한눈에 보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마을 이장님들 또 면 단위 공무원들이 정말 전쟁을 치르거든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직불금, 수기로 해마다 반복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해마다 이거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면 단위별로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구축이 안 되나 그런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행정적 낭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농가정책이라든지 또 계획된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요구자료 463쪽하고 464쪽을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려동물이 상당히 관심도 갖고 많은 성장을 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반려동물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나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돼 있는 것은 반려견이 12만 그다음에 반려묘가 3만 해서 한 15만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에 등록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가구에서 33.7%고 전라북도는 18.1%로 나와 있어요, 자료로. 이만치 상당히 성장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지금 반려동물, 우리 국장님 참고로 반려동물 키우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반려동물 키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북이하고 도마뱀 키우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끼도

토끼도김희수위원

키우셔야겠구먼. 거북이하고 한번 경기를 시켜봐야겠구먼.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국장님도 벌써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것이 소가족 제도가 되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 연관 규모가 2015년도에 2조 원이었어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른 그 자료인데 2023년에 4조 5000억 원, 엄청난 돈이죠. 그다음에 2027년에는 6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 전라북도가 선점해 잡아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나름 투자를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크게 투자한 데가 어디예요? 반려동물 사업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추계에 보면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쪽하고 헬스케어라고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라이프케어 쪽과 관련돼서 동물복지 측면에서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가 반려동물 캠핑장 등 해서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들을 총 2023년까지 52개 기반시설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동물 등록률이 73%인데 80%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은 동물용의약품 관련된 것을 익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정읍도 같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려동물산업추진단을 지원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해 가지고 20개소에 6억을 지원했으니까 1개소에 3000만 원씩이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정도 좀 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한 거예요? 시설 보조를 준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있는 농촌의 그런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구축할 때 지원을 하는 건데 총 20개 중에서 지금까지 13개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그래

그래김희수위원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구먼? 13개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3개.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펜션이 있었는데 일반 펜션인데 펫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펜션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앞에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별도의 펫도 같이 잘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 3000만 원이 쓰이는 데가 주로 반려동물 부분에서 장판, 침대, 벽지, 샤워부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테리어도 하고 야외 놀이터도 만들고 세족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그쪽 수요에 맞게 3000만 원 내에서.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운영되는 데 대표적으로 어디 잘되고 있는 데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이거는 민간시설들이라서 제가 펜션은……. 아직은 잘된다기보다는 13개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되는 곳들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도 한번 반려견 데리고 가 봐야겠구먼요. 가 볼 의향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마뱀은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요.

장내웃음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으로 각 시·군에 내려 보낸 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죠? 이 한 곳만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4개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1억씩 해서 4억을. 이 사업은 시·군에서 어떻게 뭘로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정읍하고 익산 그다음에 임실, 전주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1억씩 내 가지고 도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 사업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이 4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이 사업이 별개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운영한 건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건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 같은 것은 공통으로,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의 지역혁신센터 그쪽을 통해서 수의대 대학교수님하고 경영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역할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의약품, 의료기기 사업도 있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정읍이나 익산 같은 경우는 그런 동물용의약품 중심으로 하고요, 임실 같은 경우는 라이프케어 쪽의 반려동물산업 중심으로 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반려복지 이런 쪽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희수위원

옆쪽을 보시면 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해 가지고 또 지원사업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요, 익산에 현재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는 의약품의 효능·안전성평가센터를 착공해 가지고 올해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 버전으로 이 시제품을 만드는 거, 동물용의약품의 GMP시설입니다. GMP시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임상지원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보존사업 해 가지고 이 4개를 클러스터로 구축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해서 준비 중인데 이것도 그린바이오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전라북도가 거점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방금 전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에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쪽은 그쪽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이런 쪽이고 이거는 300억을 들여 가지고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300억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국비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50억. 도비 74억, 시비 76억.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디다

어디다김희수위원

지원하는 거냐고요. 익산시에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익산으로 갑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익산으로 보내면 익산에서 위탄기관 선정해서.

대중

김대중김희수위원

위원님, 300억 익산으로 간답니다. 어쨌든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여쭤보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사실 지금 보면은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연구소가 지금 장수하고 진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시험소나 축산연구소에서, 물론 일이 많겠죠. 많겠지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반려동물연구소라든가 이런 과를 만들어서 매칭을 해서 좀더 진취적으로, 항상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시장이 아까 좋다고 분명히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가 되든 간에 반려동물을 전공하는 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쪽을 집중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시장개척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 축산연구소가 현재는 아시다시피 5급 관서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반려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궁금한 거 좀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개소 사전에 수요조사했었던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수요조사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직 그런데 13개소밖에 못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완료가 된 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완료가 된 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연말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농촌이 어렵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결국 서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사용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왜냐면 당시에 숙박시설의 출입구를 달리한다든지, 왜냐하면 한 시설 안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이 있고 동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현재 농촌 현실에 반려동물까지 챙겨야 되냐는 반론도 있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 끝에 결국은 어쨌든 이게 반영이 됐는데요. 올해 혹시 숙박시설 이용한 데이터 받을 수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년 예산에 이거 혹시 또 올렸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내년 예산엔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년 예산엔 없습니까? 1회로 끝났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선 한 번 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데이터는 한번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제 숙박시설 사용한 데이터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인차

확인차김동구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참 컸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익산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복구비가 그 당시에 421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때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421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국비, 도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김동구위원

시·군비 해서 421억 원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 정도면 복구가 다 가능한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우리 국에 관련된 게 421억이고요. 또 하천이라든가 제방 이런 부분들은, 또 저쪽 안전실 쪽하고 환경국 이런 쪽에서 별도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국에서도 현장에 많이 투입해서 많이 확인을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가장 큰 민원이 뭐였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배수개선시설 민원이었습니다.

김동구위원

배수개선시설이었죠? 지금 올해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으로 얼마나 책정되고 지금 얼마나 지출을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3년도 올해 배수개선사업은 38개 지구에 627억을 투자했고요.

김동구위원

627억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 여기 사무감사 요구자료 124쪽을 보니까 641억 1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124쪽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배수개선사업, 예.

김동구위원

배수개선사업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조금김동구위원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 2022년에 641억이고요.

김동구위원

예, 올해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그다음 장이 2023년도가 566억 돼 있는데 이건 본예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추경까지 한 게 627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여기다가도 추경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걸 본예산 기준으로 쓴 것 같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동구위원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예산이 안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추경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추경 때문에 차이가 있으면 추경도 여기다 올려 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음부터는 최종 금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여기 배수개선사업 보면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홍수배제시설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월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대부분 다 계속지구고요. 저희가 38개 중에서 32개 지구는 계속지구로 진행되고, 그래서 종료 시점이 올해 끝나는 것들이 일부 있고 또 2024년,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각각 4년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니면

아니면김동구위원

예산 때문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공사기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공사기간도 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자꾸 이번 수해를 당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하면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보면 분기별 공정 추진사항 점검, 사업 추진현황 수시점검으로 돼 있는데 이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시·군 관리지역이 있고 또 공사가 관리하는 공사 관리지역이 있어서 공사 관리지역은 공사에서 하고 시·군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시·군에도 이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 도도 필요한데 현장을 수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 도에서 정기적으로 분·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합동점검은 그렇게 나가고 시·군에서는 계속 상시관리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시·군하고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배부개선사업이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민원이 금방 해소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동구위원

우리가 현장 가 가지고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 농민들한테 전달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챙겨주셔 가지고 다행히 소규모로, 50㏊ 이상 하는 것은 배수개선사업 하는데 50㏊ 미만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좀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이게 참 한 번에 다 막을 수가 없는 문제이긴 한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그 말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건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지난번 피해를 보고 많이 가슴이 아팠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들은

그분들은김동구위원

1년 농사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그때 갔을 때 얼마나 서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거 두 번 다시 없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우리 도비도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를 하세요, 이런 거 필요하니 이것 좀 도와 달라고.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안도 내고 그런 부분들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50㏊ 미만의 소규모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 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때 국무총리도 오시고 그다음에 농림부 장차관 다 오셔 가지고 그때, 왜 그러냐면 그 지구 자체가 금강보다 낮아 가지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금강하수가 쳐 버리면 물이 넘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배수장 터빈 능력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그때 다 용량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되고 또 배수개선 하고 그다음에 산북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천 개량하고 준설하고 하면 조금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요청했는데 여지껏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로

제대로김동구위원

할 것이죠? 믿어도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왜 그러냐면 보니까 하천이나 이런 데는 비가 오면 지방하천은 50∼80년 빈도,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 이렇게 하는데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년 빈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해서 그 부분을 최소한도 30년 빈도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가가

국가가김동구위원

필요하면 그런 거 계속 건의를 해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해서 30년 이상…….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 도의 국회의원 세 분이 농해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이용 좀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동구위원

다음에 이거 있으면 별도로 제가 문책하고 질의할 거니까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완료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각 면에 하나씩 다 짓는 게 목표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농촌중심지 사업은 읍면 단위로 하는데, 면이 아니라 읍면. 그러니까 좀 큰 면이나 아니면 읍 단위에서 진행되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인구 3000명 있는 면에도 다 해 주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중심지가 70개.

대중

김대중위원

70개밖에 안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업명이 바뀐 건데요. 소도읍 사업…….

도읍

소도읍김대중위원

육성사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소도읍 사업, 읍면 소재지 사업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소도읍 사업이 9개, 읍면 소재지 사업이 25개, 농촌중심지 사업이 70개 해 가지고 10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앞으로는 몇 개나 지을 생각이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예전에는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공모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적개발들이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시·군별로 농촌협약을 전체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그걸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치나 전반적인 면적 계약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이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앞으로 몇 개나 지으실 계획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제 그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협약을 시·군하고 농식품부하고 둘이 같이합니다.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앞으로 몇 개 하실 계획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정확하게 몇 개를 한다 이런 계획이…….

획이

계획이김대중위원

없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의 이런 중심지 사업을 100개면 100개 뭐 이런 마지노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딱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서는 안 하고 있는데 평균 보면 1년에 한 8개 정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몇 개 정도가 할 정도로 돼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질의를.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시·군에서 요청하면 다 해 줍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농촌협약을 통해서 시·군하고 농식품부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자, 금액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금액은 150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한 군데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 군데에.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중심지 사업의 총액이 한 군데당 50억을 넘지 않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사업비가 센터 짓고 거기다가 땅 사고 이렇게 하는 돈이 사업비가 50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그거는 기초생활거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40∼50억…….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중심지는 원래 한 150억 정도였었습니다, 플러스 알파. 기초가 40억이고 중심지가 150억. 규모가 크죠.

산에

오산에김대중위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건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오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익산 오산. 50억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익산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이네요, 오산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40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0억.

대중

김대중위원

50억 안 나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0억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억 플러스 또 나간 거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별도로 나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보면 사업비가 150억짜리 사업도 있어요. 150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50억,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150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도대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그 점적인 계획에서 면적 계획으로 바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보니까 농촌이 계속 인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같이 마을사업이나 뭐나 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봤자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휴시설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점시설들을 면 단위나 읍 단위에다가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멀리서도 빨리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통수단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연계를 하는 쪽 거점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빨리빨리 어떻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요대응형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하면서 거점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활용하는, 그래서…….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거점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4개. 아무튼 그런 정책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볼 때는 그런 정책이 맞는 것 같고요.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또 하나,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그거 위치가 기존에 1단계 하는 데 위치에 같이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동물용의약품 그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바로 옆에다가, 시제품 바로 옆에다가.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시에서 요청 안 왔습니까? 위치 변경해 달라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에 그거를 함열로 하냐 아니면 어디로 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바로 옆의 부지에 같이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같이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아까 그거 다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장수군에서 용바우마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산업부하고 국비하고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9억 6000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9억 6000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태양광사업 하는 데 9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도 같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억 6000 들었고요. 그거는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에너지공단하고 장수군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장수군의 민생경제과에서 했고 그거에 대한 최종 감수는 민생경제과의 에너지정책팀에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수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투자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을 제출한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사업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출연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 또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국비

국비최형열위원

,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00가지가 훨씬 넘고요. 그런데 모두 다 정상추진이에요. 이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서 행감에 제출됐다 생각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딱 한 건 발견했습니다, 한 건. 116페이지 살처분 가축처리 지원에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그거 딱 한 가지네요. 나머지는 모두 정상추진인데 자신있습니까? 이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오전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사업은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책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지고 향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자라고 하는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감사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일일이 다 세세하게 깊이 따져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잘못됐고 국장님께서도 일부 인정하고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어떻게 모두 다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꺼워서 위원들이 다 이걸 검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좀더 현재 상황을 다시 검토해서…….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숫자를 다 세어 보지는 못했지만 단 한 건도 추진협의라든지 재검토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농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또 예산을 매칭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렇게 정상추진 되고 있는 거 자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왔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다시 진행 상황을…….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묻는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에도

다음에도최형열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자료 이렇게 제출하시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또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최형열위원

이 부분은 자료요구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세세하게 따지고 검토하고 점검하셔서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하시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모든

모든최형열위원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기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자료요구오은미위원

하나만 할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전에

전에오은미위원

최형열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 통해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정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받아 보셨나요?

형열

최형열위원

전 못 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책,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의회에 이런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해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수요라든가 경비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계절근로자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봄하고 가을이 바쁘기 때문에 인력이, 겨울에는 휴경기라 놀잖아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란 단어가 나오고 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탈하는 문제…….

자도

이탈자도김희수위원

많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탈자를 방지하는 방법.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탈을 현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근로자 2400명 중에서 70%를 결혼이민자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70% 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브로커를 통해서 그 부분을 데려오는데 해 보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경우보다 직접 해외에 가서 직원이 면접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더욱더 외국인 이탈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우리 시·군 중에서는 3개 시·군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바로 그 대안이에요. 지금 사실은 와서 3∼4개월 일해 가지고 급여 받아 가지고는 저희가 항공료도 50% 지원해 주고 그렇지만 그쪽에 브로커가 낀다든가 모든 부분에서 3∼4개월 일해서는 안 맞는다는 거죠, 계절근로자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왕이면 봄하고 가을에 할 수 있는 계약을 한다든가, 몇 개월씩. 봄에도 3개월 하면 가을에도 3개월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 가서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면접을 해 갖고 확실한 신원을 체크해서 데려온다든가 그런 방안을 도에서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은 거예요. 그렇게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탈자도 없고 또 시·군에서도 인력 수급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9시에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이은미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산업혁신본부장 장한수 바이오연구본부장 서향임 사업화지원센터장 김대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나영삼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평소 농생명바이오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최형열 부위원장님,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을 감행하며 오로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도 위원님들의 뜻을 본받아 전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서향임 바이오연구본부 본부장입니다. 김대중 사업화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나영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흥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지난 9월 22일에 개최된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유공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오는 11월 28일에는 2023 바이오산업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심사를 최근에 통과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추가 보고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사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소멸위기,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 등 농업·농촌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과 식품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해서 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으로 미래농업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올해 경영목표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위한 그린바이오신산업 기반 강화로 세우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저희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기술 기반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푸드테크 기반 그린바이오 방향성을 잡아서 그쪽과 관련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의 영역이 최근에 레드바이오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좋은 천연자원들이 고부가가치화되고 나아가서는 레드바이오의 의약품 소재까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로 한 메디바이오 영역에서의 산업까지도 저희가 일부 올해 진입을 했고 그 관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 큰 국책사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인데요, 진흥원이 그린바이오산업 강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조직개편을 일부 시행을 했는데요. 현재 진흥원 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확보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순수하게 연구개발 인력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한 20여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산업의 생태계는 연구개발도 중요하고 그 개발 이후의 사업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인력들은 마케팅이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접점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희가 기본연구개발 인력은 지금도 부족한 사항이어서 도와 논의해서 신속하게 연구개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거의 구체화 논의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정책과최형열위원

이에 따른 추진동력이 같이 맞물려 나가야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인데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련 전담조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정확한 지적과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비상구조로 TF를 운영해서 그린바이오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구를 상설화시키고 이 부분에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린바이오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환경조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자료최형열위원

571쪽을 같이 참고하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사업 지원실적이 오히려 표를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R&;D 분야와 비R&;D 분야를 중심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도 보면 건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보니까 2022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80여억 원에서 84억 8500만 원인가요? 맞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2023년도 금년도에 건수는 한 3건 정도 줄은 걸로 표현이 되지만 사업비가 무려 2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보조자료에 574페이지 2022년도 6건에 해당되는 5번 항목에 웰에이징 초광역협력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남·광주지역과 해서 초광역 연계사업으로 저희 전라북도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는 전남이나 광주에 가는 사업비까지 저희가 주관기관이다 보니 전라북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커보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예산이 그만큼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를 기재부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이 사업을 후속사업으로 만드는 걸 전남이랑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모든 다 공감을 하시다시피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후속사업에 대한 걸 아직 확답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전남최형열위원

·광주를 포함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량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게 그 사업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빌리자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다른 사업의 유형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큰 덩어리의 사업이 연차에 일몰이 시기가 되어서 빠져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전체가 전북에서 수용했었던 사업비는 아니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형열위원

?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잡았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상 전라북도로 들어왔다가 전라북도에서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이렇게 나가는 형태여서 세입·세출 이런 부분이 잡혀야 돼서 외형상에 같이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비여서, 순수과제비만으로 적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향후로는. 이 부분이 예산서 기준으로 빼놓다 보니…….

하면

왜냐하면최형열위원

다른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업까지 우리 사업비에다가 포함을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구분이 어려웠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 사업리스트를 정리를 할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저희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비 중심으로만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행정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과 도내 연구기관, 농가, 행정이 협업할 수 있는 도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린바이오산업의 기초연구에서 기술개발,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연구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일부

일부최형열위원

설명하신 대로 사업이나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에도 일부 포함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나아가서 도내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인력 양성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아마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과 공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RIS사업에도 농생명 분야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학에서 먼저 제안이 오고 또 농생명 분야에서는 푸드테크계약학과가 대학에 두 군데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 사업단과 그리고 기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던 인력양성 과정하고 연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새겨 거버넌스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형열위원

. 전라북도가 이제는 그린바이오산업을 통해서 미래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농생명·농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하는 데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진흥원에서 지난 11월 9일에 일산 킨텍스 메가쇼 시즌2에 참가를 해서, 12개의 도내 업체가 참가를 한 것이 맞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에서

거기에서최형열위원

상당히 계약도 많이 하고 또 매출도 그 자리에서 많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판로 개척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길래 행정사무감사 기회지만 시간이지만 제가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노력해서 농식품기업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새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4개 시·군이 설치가 다 됐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군산이랑 완주랑 이런 지역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정읍이라든지 순창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도 입법 및 이런 과정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진행이 되는 지역들에 있어서는 더 지속적으로 안내와 공감을…….

길게

길게김동구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어디어디는 됐고 어디어디는 안 됐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통합센터 및 재단 운영이 5개 시·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임실에서는 설치가 돼서 운영 중입니다. 김제, 진안, 무주, 순창, 부안은 2025년에 출범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에 대한 출범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몇 년도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은 지금도 진행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된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 약간의 차질이 있게 보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일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형 운영조직이 생기지 않는 지자체는 지역에 학교급식 그런 기존의 유사조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조직을 활용을 해서 빠지는 지역이 없이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많이 도움을 드려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뒤처지는 지역이, 먹거리정책을 수행하는 데 뒤처지는 지자체가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하고 협의 없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서둘러서 진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5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9개 지자체는 지금 현재 가동하지 않는데 그 대안으로 학교급식 담당하는 그쪽하고 해서 진행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졸속적인 행정으로 봐요. 앞으로는 뭔 일을 할 때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됐을 때 해야지, 제가 이걸 그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2030년까지 다른 지역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와서 2030년까지 간다면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때 보고할 때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 안 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시·군에 늦게 진행이 되는 지자체일지라도 지자체와 공감대나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좀더 면밀하게 챙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번 제대로 안 된다면 예산 때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추가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행감 요구자료 193쪽에서 199쪽이요. 공모사업이요. 작년에 공모사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28건 제안해서 27건이 선정이 됐고 1건이 탈락을 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동안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최근에는 공모가 뜨면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모를 뜨기 전부터 공모의 방향성이 왜 잡히게 되는지 국가의 공모 방향성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부분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워낙 공모사업에 있어서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한 올해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그런데 1건이 탈락했는데 1건 가지고 탈락해서 뭐 그게 아니고 탈락사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경쟁률이 치열해서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부처에서 원하는 사업방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아니면 사업아이템이 적절했는지 이런 원인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융합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IC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융합되는 방향의 과제들이 아직은 전라북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궤도에 올라오지 못해 있어서 저희가 성장률이 앞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지 않고 저희 자체를 자기반성을 정확하게 해서 향후에 다시 도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고 있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군산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하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사업유형마다 다 다른데요.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경쟁률이 되고요. 보통은 2.5 정도 내외에서 한 3 대 1 경쟁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협력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협력관계로 지원을 해서 정보를 주고 하는 기업은 한 200개 정도 이상이 되고요. 연에 자잘한 사업일지라도 진흥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들까지 합치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의 사업비를 받아서 가고 그 사업비로 성과를 집계하는 기업이 100개 정도 됩니다.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맞춤형 기업 지원 성장 사례가 있죠. 특히 1개의 회사를 지목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느 회사를 지목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군산시 관내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인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 입주부터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공장시설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해썹(HACCP)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지원을 했었고 맞춤형 성장 지원 사다리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 규모의 사업화 역량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 기업이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장세를 인정받아서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에 들어왔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펫푸드시장까지 사업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대를 하면서 수출까지 연계되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방금 이야기하니까 영인바이오가요, 처음에 창립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창립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갔을 때 몇 번의, 우리가 말하자면 퇴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인바이오에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우리 진흥원에 있는, 누군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파악을 할 건데, 거기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도와주고 싶다 이거예요.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로 기업한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뭔가 막혀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516쪽부터 54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북바이오진흥원에서 외부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나 됩니까? 원장님.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가 개인의 활동을 위해서도이지만 또 기관의 상호협조 때문에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행동강령기준 해서 월 횟수와 전체 횟수를 자제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300건이 넘었었고요, 2022년도는 290건, 올해는 아직 세 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한 200건 정도로 내부 업무에 충실하면서 필수불가결한 외부활동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희수위원

조금씩 줄었어요, 2021년도에서부터 327회 그다음에 2022년도에 291회, 현재 2023년에는 205회로.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신고대상은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회의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경우는 다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출장이 아닌 화상회의나 서면심사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2021년도에는 주로 화상회의를 많이 시켰고만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처음 들은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해 와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읽어보셨냐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거기에 외부강사로 나가잖아요. 그 대가기준에 대해서도 아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게 외부강사 대가 해 가지고 15조의2에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최소 1시간, 원장님이나 직원 포함해서 1시간 해서 4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을 초과했을 시 2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합해서 60만 원이죠. 이상을 받질 못하거든요, 60만 원 이상을. 그렇게 강령에 나와있어요, 여기 강령에 지금. 강령에 나와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2021년에 6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은 수령한 부분이 있거든요. 4건인데 혹시 아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2022년에, 예.

희수

김희수위원

5월 3일날 한○○, 그다음에 6월 12일날 김○○, 7월 1일날 이○○, 7월 12일날 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 기관의 일부 연구직렬 쪽 종사자들이 기업이나 현장에 컨설팅 개념의 위탁 전문가 활동을 요청을 받는 경우에 2개월에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거는 4회 정도로 나뉘는데 지급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전체에 한 세트가 끝나야 한번에 지급을 해 주는 형식이어서 받는 걸로는 1회로 해서 추가금액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는 몇 차례의 컨설팅보고서나 활동결과보고가 들어가서 그쪽에서부터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서류상도 중요하잖아요. 강령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분할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모아서 받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실질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우리 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세 차례 강의하고 그 강의료를 한번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모아서.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어쨌든 지금 문서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3월 15일날 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멘토하고, 그러니까 유형이 다른 부분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좀 확인을……. 일단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적어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괄 리스트를 관리를 했을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기관에 일괄 지급을 제한할 수가 없다면 여기 비고에 표기로라도 몇 회분이 일괄 지원되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해명이 안 됐는데 70만 원 받은 경우는 왜 60만 원이 상한가인데 1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이건. 이것은 해명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회 치를 나눠서 12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돼요. 2회 치를 동시에 받았다는 건. 70만 원 받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데. 70만 원, 80만 원 이건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추가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시간 단위로 멘토링 지급비가 정해져 있어서 보통 한나절 이렇게 했었던 거가 반쪽짜리가 있어서 이게 배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었을까 예측은 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주로김희수위원

강의의 내용은 뭐예요? 외부강의 나가서 강사료를 받는 강의내용, 주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도 기업 성장을 지원하라는 예산들이 책정이 된 데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진흥원의 종사자들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도내에서 찾기가 어려우면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 과정이라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품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조사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을 해 주는 게 역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바이오진흥원에서 계획적으로 교육 비슷하게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의례에 의해서 가는 게 많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것들이 가끔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기관도 많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도 강사를 모시려면 그쪽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거여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부 업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기관과의 협력 문제 때문에 참여를 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희수위원

교육은 필요하죠. 또 외부에 가서 바이오진흥원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생산성 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이걸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감사 요구자료 4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수행 자료인데요. 몇 개의 연구업체들이 2000만 원 이하로 계속 계약을 해서 실제 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5개월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 2000만 원 이하 계약들은 어떻게 다 진행됐나요? 계약 방식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사항들입니다.

그죠

그죠서난이위원

.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했겠죠. 그런데 사실 한 해에 이렇게 몇 개가, 3년 동안 이렇게 용역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수의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다 맡겨서 초반부터 설계를 했을 텐데요. 그러지 않나요? 같은 기간에 2022년 4월 7일부터 9월 3일까지 하나 맡기고 또 4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하나 맡기고 5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렇게 또 하나 맡기고. 설명을 해 주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장이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절차가 아니라 사실 이건 수의계약을 그냥 한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사유가 있을 텐데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2000만 원 이하면 학술용역 같은 거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몇몇 딱 눈에 봐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개의 업체들이 계속 받았잖아요? 연구원들이 지역에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실제 큰 규모의 용역들은 거의 하지 않았나요? 왜 다 이렇게 쪼개기로만 사업들이 진행이 됐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제가…….

서난이위원

46페이지입니다. 46, 47, 48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역농업네트워크가 눈에, 지금 이거는 도에서,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마지막에 해당됐었던 농촌산업화 네트워크 강화 기획사업 부분은 도하고 네트워크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바탕으로 이러한 용역들을 발주를 해서 필요로 한 데에 정보가 제공이 되는 형태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사업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주로 지역농업 네트워크 이쪽으로 발주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여기 쭉 보면 그냥 한 가지 사업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매년 유사사업으로 예를 들어 타당성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쭉 갔어요, 몇 개는. 그런데 그 몇 개가 굉장히 일들, 그러니까 비슷한 기간에 계약을 계속 같이 한 곳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요지는 첫 번째는 여기 진흥원은 왜 이렇게 용역 추진실적 자체가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예산이 많은지. 왜냐하면 좀더 진흥원을 이끌어가는 데 예를 들어 필요한 예산이나 국가 관련한 용역을 하려면 규모가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쪼개기로 2000만 원 이하로 다 진행됐거든요. 그 사유. 그리고 딱 3개 정도는 그냥 다 찍어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 다른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농촌산업화 네트워크 강화 기획사업은…….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까 보고자료 드렸던…….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파생되는 용역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역에 또는 전라북도에 어떠한 품목이나 전략에 수요들이 그리고 컨설팅과 사업모델에 대한 발굴, 공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들이 도출이 돼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네트워크 강화 기획사업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이거를 한번에 크게 못하고 지역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의 수요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작은 용역 단위의 사업들로 도하고 논의가 돼서 수행들이 진행이 가다 보니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작게 진행이 되면서 수의계약 그리고 지역에 이런 지역농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아무래도 축적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다 보니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난이위원

15개 중에 2021년도에 4개 빼고 다 수의계약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쪼개서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몇몇 제가 말씀드리는 연구원들이나 연구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을 받거나 아니면 위탁사업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셨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연구원들도 있거든요. 아마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관련 내용들은. 그러니까 뭔가 명쾌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거나 저는 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고.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부라면 당부인데요. 지난번에 나영삼 센터장님이랑 같이 먹거리와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아까 제가 농식품국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 그다음에 공공급식 그다음에 직매장 그리고 14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먹거리연대라고 하는 생산자들 그다음에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모임을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혹시 오갔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모시고 했었던 간담회, 토론회 이후에 이런 당부말씀과 그리고 저희가 기 운영이 잘되고 있는 먹거리연대, 열심히 하고 있는 먹거리연대는 생산자단체하고의 중간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체들이.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상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권요안위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얘기가 잘 소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소통도 잘되고 하는 거니까 꼭 그런 시간을 가져서 상설화시키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스포

엑스포권요안위원

끝나셨잖아요. 이번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엑스포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열린 엑스포는 올해였습니다. 작년은 오픈은 했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참관들이 오는 상황에서 시음이나 시식도 불가능했었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참가 규모도 한 350개사가 와서 참여를 했고요. 전체 참가 부스 규모도 420개 정도 이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전체 현장 BtoC 매출은 19억 원이 넘었습니다. 20억은 채 안 됐고요, 집계상황에서.

에는

작년에는권요안위원

얼마였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작년에는 18억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권요안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래도. 그리고 참관객이 한 12만 명 이상 참가가 됐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아이를 동반한 가족은 집계에서 아이들은 빠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여튼 이런 부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 말씀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기다리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초대를 했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 학부모회장을 초대를 사전에 해서 저희 행사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장이 많이 밀집되지 않은 시간으로 그 친구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인사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외형상으로 완전 잘 끝났는데 내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 많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을 협력적으로 해서 외형상에 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14개 시·군의 단체장님들이랑 다 오셨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4개 시·군에서는 원래 완주군수님과 부안군수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서 저희도 의전을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지자체에서 급한 일들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직전에 아주 미안하다고 연락을 주시면서 취소를 하셔 가지고요,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했었고요.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철거 중인데 어제 현장을 갔다 온 부분인데 철거가 완료가 안 됐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철거가 이번 달 말까지 완료로 계약이 돼 있고요.

이번

이번권요안위원

달 말까지예요? 내일까지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서둘러서 외형의 철거는 금주까지 다 완료이고요, 최종승인이 시설관리공단이랑 하는 거.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보니까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오늘은 바닥마감, 어제하고 오늘이 좀 다릅니다.

바로

바로권요안위원

옆에 어린이들 풋살경기장이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요, 철거를 잘해 주시고 바닥을 보니까 아직 다, 철거하고 있는 상태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권요안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갔다

갔다권요안위원

왔습니까? 바닥…….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바닥 그런 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권요안위원

잘됐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오늘도 워낙에 넓어가지고요, 구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철거한 철재들이 한쪽에 쌓여져 있고요. 바닥마감은 원상복구를 완전히 해 달라고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권요안위원

월드컵경기장이고 어린이들 풋살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철거가 잘돼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히 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고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도 김동구 위원님이랑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합지원센터 시·군을 관할하고 또 먹거리위원회가 민관협치를 하면서 또 아까와 같이 민간에 대해서도 먹거리위원들이라든지 먹거리연대처럼 각 시·군에도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민간단체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하여튼 공공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잘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시·군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군 단체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진행 차이가. 그래서 아까 농생명축산식품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때 꼭 참석하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과 역할에 대한 설명 꼭 해 주시고 지역에서 시·군이 도와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라 당부를 꼭 드려 주시라고 부탁을 했고 국장님이 그러신다고 했어요. 일단은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의 먹거리위원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또 그리고 제가 보고 했던 것은 민간단체들이 협치가 되지만 민간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소통기구를, 원활한 상설적 모임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나름 굉장히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열심히 모이고 있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거의 조례는 다 완성이 돼서 군의회에서 제정 단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회랑 민간이 서로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군의 입장에서는 아직 좀 그런 입장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단체에 대한 기능들을 원활하게 하고 그 역량들을 강화시켜 내기 위해서 아까같이 상설모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랑 기존에 해 왔던 일인 만큼 더 내용을 채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역에서 저한테도 요구하고 제안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36쪽에 보면 2022년에서 2023년 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36페이지 행정소송, 심판?

은미

오은미위원

2022년∼2023년 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건수, 내용 및 처리결과.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감사관실에서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본청이랑 도 출연기관이랑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정기감사를 생각을 했었고요.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3년마다 정기 종합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내년에…….

은미

오은미위원

아, 올해는 안 받았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보면 7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나? 만약에 있었을 텐데 여기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유가 무엇인가가 궁금했었거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는 내년에 감사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이고 보조자료가 35쪽에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케나프를 통해서 개발을 완료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용화 단계에 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게 실험실상에서의 제품은 나왔는데, 위원장님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상용화는 양산까지 되어야 되는 기대치인데요, 아직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현재 이미 생분해성 필름이 개발되어서 상용화되어 있어요. 일반 석유화학제품에서 하는 것보단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케나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일신화학공업 공장이 아마 김제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현지 방문을 해 보려다가 안 했는데 현재 경제성이 없어서 실용화 문제는 검토 단계입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께서 보신 생분해성 다른 류의 대체플라스틱들은 미생물 유래 다당류를 써서 그것들을 고분자의 기능을 주는 것들인데요, 그것들은 일반용은 아니고 특수용으로 했었지만 일단 시장이 있다 보니까 양산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이게 양산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시장구조가 있어서 일부 그런 대체플라스틱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케나프를 이용해서 이것들의 함량을 최종, 원래 목표는 15% 이상 함량을 넣어서 멀칭필름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랩상에서는 15%까지는 내구성이라든지가 안 돼서 실제 랩에서 상품화로 내놓은 거는 연구진들의 입장은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넣고 이게 나왔을 때 전체적인 가격성에 대한 부분은 좀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연구가 끝나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끝났다고 보는데 아직 정확한 경제성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아직 안 섰네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런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농업기술원하고 더 향후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산에는 기업이 붙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업에서는 시장성에 대한 계산이 본인들 수준에 맞지 않으면 일반 테스트 물량 이외에는 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요,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좀더 제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실제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일신바이오가 원래 이게 본사가 어디가 있어요? 일신화학공업?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경기도이고 공장이 김제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장이 김제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경제성이 없으면 잘못하면 이거, 42억 들었네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데 제가 연구경력으로 봤을 때 생분해성원료를 만들어 내는 시장이 성숙되는 데도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계 소재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제 말은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만약 이게 연구목적만큼 도달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폐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잡고 이 일을 더 진행합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원래는 이 사업목적이 주관이 전북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니 연구성과에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일단은 주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후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업화는 결국은 경제성인데 현재 경제성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 거잖아요. 아직 방향을 못 잡았네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전북대학교에서는 경제성, 환경성, 신뢰성을 향후 추가보완 R&;D까지 감안을 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까지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무튼 마무리하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11월 중순이 가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정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보고 해 주시고. 현재 국외연수가 있어요. 행감 요구자료 19쪽 한번 보시죠. 간단한 거지만 세 번째는 서면으로 했어요. 총 국외여행심사를 5번을 했는데 다 대면 했는데 서면심사를 1번 했습니다, 3차 때. 비고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른 국외연수는 대부분 가까운 데 동경,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가까운 데는 다 대면심사를 했는데 네덜란드, 뉴욕을 서면심사를 했어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좀더 신중하고 좀더 적극적인 검토, 심사를 하려면 이거는 대면심사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같이 현장을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도에서 일정이 확정되는 게 현지 조정하고 일정 잡고 하는 부분에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도에서 일단 검토된 일정이어서 서면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백승하 과장님, 잘 듣고 있어요? 알아요? 이거 혹시.

승하

백승하농생명식품과장

예, 2건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진흥원에 있는 거는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잠깐만요. 원장님 말씀이 우리 도에서 급박하게 일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대면심사를 못하고 서면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논의는 같이 출장자들이 진흥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현지에서의 일정을 확정하는 게 도랑 저희랑 현지하고 조정을 하다가 이게 촉박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일 기준 30일 전에 국외심사를 해야 하는데 위원들을 소집해서 일정을 잡고 다 참여를 시키는데 일정 조정이 난항이어서 일단 서면으로 일정과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서면심의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안 맞고요. 서면심사 하는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전주권 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 충분히 요청해서 대면심사를 했어야 맞았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03쪽 한번 펴보세요.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민원처리 현황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문의가 있고 입주공고 문의, 업체에 대한 선정 문의 이런 것들은 민원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걸 규정합니까? 민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건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3년간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저희가 엄격히 수요적인 부분에서의 고충이나 이런 게 온 것들도 다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슈나 이런 부분까지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 잘 정리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물론 큰 이슈는 큰 이슈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민원은 민원인데 아예 해당사항 없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법적 사항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잘못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런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쉬쉬하고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면밀히…….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해 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 책자에는 다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개하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개되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공개가 안 됐는데. 감사 끝나고 보시죠. 원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 게 맞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계약 현황에 보면 일단 리스트가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언제 올렸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때그때 부서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바로바로 올립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이 부분은 아마 보시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해 볼게요. 제가 잘 못 찾았나 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데요.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효자동에 있는 걸로, 서신동.

동에

서신동에서난이위원

있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서난이위원

지역농업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

같은

같은서난이위원

건물이잖아요. 같은 건물인데 여기다가 리모델링 관련한 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놓고 이건 수의계약을 줘버린 건데요. 여기 들어와 있는 연구원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다른 것들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차이에 계속 같은 연구원에다가 용역 주잖아요. 그러죠? 또 하나는 79페이지 제20회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성과분석 용역, 제가 이 용역기관은 찾지를 못했어요, 아예 홈페이지도 없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계약금이 1800만 정도면 거의 2000만 원인데 10% 정도 감하고 했겠죠? “방문객의 경우 TV홍보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MZ세대는 TV시청이 많이 낮기 때문에 다른 방안 필요.” 또 읽어볼까요? “무료체험과 유료체험 만족도가 낮으며, 엑스포 만족도에 대해서도 낮아짐.” 저 이런 정도의 성과분석 용역을 2000만 원 주면서, 아니 만약 이 연구원이 관련한 다른 연구나 행사분석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는 이게 과연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일까? 그리고 이 용역을 이 기관이 하는 게 맞을까?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지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9회도 여기가 수의계약 받아서 했습니다. 그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일단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직접 받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행사에 대한 이해도나 분석력이 좀 있었고요. 아까 79쪽을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겸해지는 상태였고 이때도 만족도나 조사를 하는 방식이 아주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행사로 할 때 오프라인을 겸할 때 이건 기준이 없는 상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니…….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아니죠. 성과분석 용역이면 적어도, 만약 그러면 업체는 잘 수행을 했는데 그럼 여기 요약을 잘못하셨다는 지적을 한다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전체 보고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엑스포는 실제 어떻게 박람회를 운영해서 바이어들이 어떻게 왔고 얼마나 판매가 촉진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는지 이게 성과분석 용역이어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나 엑스포 참여 이후의 장점이나 변화에 필요한 거, 어떤 행사든 다 변화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엑스포 행사 장소나, 이거는 어차피 계속 여기서 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나왔으면, 저는 원장님만 보고를 받아서 만족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으로는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였을까? 용역이었을까? 이거랑 그럼 아까 거기는 이 농업인회관은 농업인회관 입주 연구원이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농업 관련 아시는 분들은 농업인회관에 농업연구원 지금 몇 년 있었는데요. 대놓고 이렇게 맡길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되고 이전이 필요하면 이런 타당성 조사 연구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한번 다 전체 2019년도부터 해서 매년 2억 7000만 원씩 주는 이 네트워크 강화 및 기획사업에 대한 용역 2000만 원 이하 제가 한번 다 뒤져볼까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발효식품엑스포 성과분석은 향후 요약보고가 들어갈 때 위원님들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요약이 돼서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농촌산업화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서 제가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는 먼저 이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 이 연구용역을 발굴해서 맡기는데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이 실제 수행에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난이위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고, 그러면 어느 주체에서 이 연구용역을 발굴하고 그 과제 발굴한 걸 수의계약을 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은.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치유농업 정책수립 2021년도에 하셨어요. 이거 담당 관련 국에서 안 했을까요? 치유농업 용역도 했을 거고요, 유사한 용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규모에서는 예를 들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관련 창업특구도 있을 거고요. 너무 겹치는 용역들이 많지 않나요?

원래 담당 국에서 부서에서 요청한 사안을 관련 진흥원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심사를, 그러면 아까 앞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실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맡겼고 심의 이후에 이 용역이 실제 수행됐으며 추진실적 이후에 부서가 필요해서 맡겼으면 그거 관련한 진행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서난이위원

3억짜리 용역을 다시 하는데 원래는 발표 자체를 용역기관에 발표를 해요, 5월달에. 실제 수행은 4월달에 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속이 시원하게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어떠한 사업을 요청할 수 있겠죠. 부서가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쪼개기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의외였던 거고, 아까 얘기한 몇몇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 정말 용역사업을 제가 받아서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리해 놓은 내용만 보면 이게 과연 2000만 원짜리 사업지 3000만 원짜리 사업인지 전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정말 의회를 너무 배려해서 정말 의회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적시를 했다고 하면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수의계약을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려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사실 같은 시기에 다른 사업들을 같은 기관에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웬만하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눠서 주기는 하잖아요. 어떻게 3개월 사이에 같은 유사한 사업을 3개를 다 줍니까, 한 기업에다가. 연구원에다가.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해서

연계해서김대중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그 부분 수영장은 빠져있네요? 용역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그 과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제가 2022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은 거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이전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비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5000만 원 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예산 어디서 났습니까?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농업인회관 예산 어디서 났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에서

풀비에서김대중위원

가져간 겁니까, 저기 과장님, 백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승하

백승하농생명식품과장

농생명식품과장 백승하입니다. 박우성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농촌 기획평가 사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사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활력과에 풀비가 있습니까?

승하

백승하농생명식품과장

농촌 기획평가 사업 일환으로…….

농촌

농촌김대중위원

기획평가 사업이라는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비가 풀비로 서 있는 거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승하

백승하농생명식품과장

거기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여러 과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여기 2022년도에 66건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통과됐는데 농업 쪽은 3군데밖에 통과된 사안이, 4개, 5개밖에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도 절차를 잘 지키셔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용역 주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예금이 보통예금 있고 정기예금 있고 그래요? 원장님.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예금

예금김대중위원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주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고로

참고로김대중위원

이 결산서 하면 이거 결산서를 진흥원에서 합니까, 회계법인에다 맡겨서 합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회계법인에 위탁을 해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 회계법인 도장이 어디에 찍혀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에 찍혀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47페이지에 서린회계법인에…….

대중

김대중위원

147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47입니다. 맨 뒤에 감사보고서에.

대중

김대중위원

결산서에다 안 찍고 감사보고서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요? 이거?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두께가…….

테는

저한테는김대중위원

147페이지가 없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보통예금에 대한 어디어디다 맡기셨어요? 전북은행, 농협, 우체국 이 3군데인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체국.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우체국이 제일 많죠? 액수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개수로는 우체국은 하나입니다.

액수

액수김대중위원

, 액수.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액수로는 잔액으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디가

어디가김대중위원

제일 많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합으로 봤을 때는 전북은행.

예금

보통예금김대중위원

말씀하는 거예요, 정기예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2개 합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따로따로 말씀하십시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보통예금으로는 전북은행이 계좌 수로 3개의 계좌가 운영이 되고요.

액만

금액만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총액만. 이율이 몇 %짜리에 맡겼습니까? 이율 몇 %, 2%예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좀 답변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이율은 보통 2.1%, 2.5%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체국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우체국은 2.1%.

대중

김대중위원

2.?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대중

김대중위원

1%. 도 금고가 농협하고 전북은행인데 왜 우체국에다 맡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율이 높지도 않은데.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마 저희가 예금을 변경하거나 할 때 만기가 되어서 그때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보통예금 며칟날에, 1년짜리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1%라도 그때 당시에 높은 데로 결정을 해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2.1%라면서요? 우체국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때 당시에 2022년 2월 22일 날짜에서는 거기에서 더 제안이…….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농수산발전기금 몇 % 지금 도에서 주고 있습니까? 농수산발전기금 몇 % 정기예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

북도

전라북도김대중위원

농수산발전기금 몇 %로 지금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까?

승하

백승하농생명식품과장

융자 같은 경우는 2%로 받습니다.

융자

융자김대중위원

말고 우리가 예치해 놓잖아요.

승하

백승하농생명식품과장

정확히 %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저기김대중위원

, 2.1%면 낮아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폐가 있어요. 날짜 확인해 보셔서 그게 맞는가 보십시오. 이유야 어찌 됐건 도 금고를 이용을 해 줘야지, 거기서 이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리고 2021년보다 2022년도에 검사료, 수수료가 근 50%로 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2022년도에 지원하는 기업의 수는 평년하고 비슷한데요, 한국식품연구원이나 개인기업에서 의뢰량들을 많이 수주를 해 가면서 저희한테 분석한 건수는 감소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노후된 분석실을 현대화시켜야 돼서 개선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차피 분석장비 투자된 부분들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분석장비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셔서 검사수익이 줄었다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현지 안에 오래된 장비들을 정상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 장비들도 오래된 장비들을 기업체에서 와서 그것을 돈을 주고 검사를 의뢰를 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런 유지관리가 잘 되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다고 50%가 줄어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개선할 방향을 말씀하셔야지, 그게 원장님의 답변입니까? 그러면 이자수익은 왜 한 150% 늘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자수익 150% 증가된 사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 금리가 올라서 이자수익을 많이 받았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것도 반영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2021년도에 이자 몇 %로 예치했는데요? 내내 해야 1.8%나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체국에다가 예치하니까 2.1% 예금이 높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그래야 0.2%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익이 2021년도에는 5100만 원인데 2022년도엔 1억 3800만 원으로 150%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입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 오려면 뭔 기본은 다 알고 계셔야지, 기본은. 회계법인에서 했다고 이것도 한번 보지도 않고, 이걸 봐야 진흥원의 전체적인 재산이라든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결산서류는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신문할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아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은미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농생명식품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20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