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체육진흥과장 이장연 관광과장 장우성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해운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태수

다음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융성 충북’의 비전 아래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관광·건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더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과 도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이장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우성 관광과장입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해운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태수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사업소에 정원은 113명이며 현원은 114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859억 5,8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목표인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융성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민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예술의 일상화로 더 가깝게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지역문화 형성 및 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문화소비 365사업은 문화소비 확산을 위한 충북형 문화지원사업으로 공연, 전시,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가맹점을 통한 문화소비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록문화 중심의 청주 문화도시 조성과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교자원을 활용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및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 충북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3개소와 생활문화센터 6개소 그리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일상 속의 종교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천 배론성지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종교계와의 소통과 도정협력을 위해 도목·도불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 교육 및 유교대학, 학생백일장 등 인성 회복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창조와 활력이 넘치는 예술 환경 조성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선도를 위한 문화예술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문화예술후원활성화 매칭사업과 릴레이 기부캠페인 등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고 창작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특성화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및 청년예술가 지원 등을 통해 단체 및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과 창작활동 및 작품 전시지원 등 창작활동 환경 조성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문화재돌봄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야행 등 9개 분야 33개 사업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 진흥사업과 충청북도지, 역사문화총서 등 충북 역사 정립을 위한 발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 독서문화 공간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영유아 책꾸러미 배부 및 부모교육 등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및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건립 4개소와 리모델링 1개소, 주민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2개소 등을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어디서나,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메카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 생태환경 구축입니다. 전국종합대회 참가 등 6개 전문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를 위해 선수육성사업과 전임지도자 운영 및 회원종목단체 지원 등 충북 체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인권 교육관리 및 인권실태 점검과 인권침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신나는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 참여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북종단 대회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 동호인의 지원 및 각계각층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외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실업팀 운영 등 장애인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지방체육시설 5개소와 생활체육공원 1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3개소 등 체육시설 지원을 통해 시군의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 3개소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1개소 등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체육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체조경기장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 국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체육 지원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법인설립 지원과 사무처 구성 지원 등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예 열린학교, 국제 청소년 무예캠프, 모의유네스코 회의 및 무예 전문가 연수 사업 등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지원을 통해 청소년 등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여행, 관광으로 행복한 충북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축제 육성 및 지역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매력적인 지역특화 축제 육성을 위해 지역축제육성위원회로 도지정 축제 평가 및 선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지역 주도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광두레사업과 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및 민관 합동 워크숍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품격 있는 문화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사업과 관광안내소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이야기 기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및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관광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협의회와 수도권 연계 여행상품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충북 관광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심하고 다시 찾는 충북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2023 코리아 유니크베뉴 공모에 충북 최초로 청남대가 선정되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인 충북형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야영장 등 관광시설에 대하여 세심하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 호수와 저수지·산 중심의 친환경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호수와 산림자원 기반의 생태관광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양 에코순환루트 조성과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및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친환경 공공캠핑장 확대를 위해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9개소와 관광시설 지원사업 2개소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맞는 매력적인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충북의 재발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브랜드 확립을 위해 민관위원회 개최와 도·시군 공유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고유브랜드화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를 위한 상표권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전략 시행과 시군 주도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점사업을 공모하는 등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화사업 컨설팅 및 발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문화 실현입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민 친화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학, 기업, 단체 등 도내 디자인 전문가의 재능 나눔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개발 지원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재능나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2개소와 범죄 예방 생활환경 조성 1개소 등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신뢰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 및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검토 등 기술 지원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설계단계부터 수요자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수요자 맞춤형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간 구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수시안전점검 실시와 재해 예방기술 지도 등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건축문화 확산과 특색 있는 경관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창조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특화경관 조성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가도 15명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화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으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네 번째 이행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과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임대가구의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의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상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특화재생으로 도시공간 재창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정방향에 맞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모 대응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1개소와 우리 동네 살리기 1개소를 확정하였으며, 특화재생사업 2개소와 인정사업 2개소는 현재 중앙평가 중으로 12월 중 최종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선정되어 추진 중인 28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역사·자연·문화가 어우러진 청남대 명소화입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청남대 브랜딩 문화·관광·교육 특화 관광지 육성입니다. 청남대 대표 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 그리고 각종 기획전과 야외웨딩 등을 추진하여 관람객들에게 충북을 대표하는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전시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남대 리더십스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 교육 및 숲길 등산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전시·교육·체험의 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부와 영화·드라마·광고 촬영지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설명회 개최, 전국 자치단체 홍보영상물 배포 등을 추진하여 단체관람객 유치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람·편의시설 특화 조성입니다.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은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그늘집 시설 보완과 문화예술·체험·창작 공간 조성 및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수 수변 경관을 활용한 물멍 쉼터 조성과 야간 산책길 조성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명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소비 365사업부터 호안변 물멍 쉼터 조성 등 15개의 현안사업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부터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8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부의장님.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의 주요시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관련돼서 11개 시군 선정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 연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저는 이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도의 문화체육관광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우리 김희식 국장님과 문체국 그리고 우리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말도 많고 그런 우리 청남대 현지방문 후에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런저런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머릿속도 복잡하고 정말 규제로 인해서 우리 청남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이 되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소장님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의회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충북도 발전의 동반자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충북도 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저는 의회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도민들의 행복에 더 가깝게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청남대의 모든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지도·도움 말씀 주시고 또 예비비라든지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남대가 사실상 저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청남대의 정체성 확립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연일 언론보도에도 우리 중부권 최고의 문화관광 쉼터로 급부상했다, 뭐 연 13만 명이 다녀갔다, 청남대에 관련해서 명암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데 저는 청남대의 여러 규제 때문에 쉽게, 지금 시끄러운 법령위반은 논외로 하고 우리 행문위원들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거를 질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장과 주차공간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주차장과 주차시설은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고, 청남대에 잔디광장으로 만든 거를 일부에서는 주차공간, 주차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잔디광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 주셨을 때는 제가 주차장이라고, 왜 주차장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 제가 언제 주차장이라고 그랬냐. 저는 주차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비비 전용할 때 주차공간 조성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 지금도 그때 저한테 말씀 주셨던 거와 생각이 같으세요? 유효하세요?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제가 주차장이라고 그러냐’ 그 말씀에는 같은 생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은 좀 포괄적인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소장님이 저희 상임위 방문하셨을 때 한번 미리 여쭸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소장님이 저에게 ‘제가 위원님 언제 주차장이라고 그랬냐. 저는 주차공간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럼 주차공간과 주차장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그때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주차공간은 주차를 비롯해서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하, 청남대가 정말 늘 지적 나오는 먹거리와 주차공간 부족 그리고 여러 규제 때문에 저희도 정말, 특별히 도출되는 방안이 정말 힘들다는 점, 뭐 백번 양보해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규제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하는 법령 위반은 논외로 하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게, 충북도의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는 그 절차적 내용을 정말, 지금 소장님과 국장님이 공유하시는 부분을 저희에게 소상히 정말 공감되게 말씀을 주셨어도, 저는 이런 상황까지 도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심의했을 때 지금 말씀 주시고 지금 해명하시는 내용이 저희에게 공감대가 조성되고 형성됐다면, 저희가 거꾸로 언론보도도 대응할 수 있고 쉽게 충북도의회에서 예비비 승인한 내용도 대변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이게 거꾸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제대로 인식시켜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환경단체 지적도 있고 중간에 여러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게 절차적 문제점을 안 짚어 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저희 예비비를 승인해 주신 우리 행문위 위원들도, 다 지금 쉽게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도 똑같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내용만이라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고 정말 진위가 어떤지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변하고 항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행문위에 와서 예비비 심의할 때는 어떻게 말씀 주셨죠? 국장님,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할 때 보고드릴 때는 주차공간 조성으로 해서 그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차장, 주차공간, 특히 주차장은, 그 양묘장 건은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도 겸용 활용하겠다, 이런 자세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특히 양묘장을 옥외행사, 뭐 교육생 행사,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거는 전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에서 보도자료 낼 때는 잔디광장으로 내셨어요?

주차공간으로 했습니다. 잔디광장은 사실 좀 수단적인 거고 핵심적인 거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공간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렇죠. 보도자료도 보면 청남대 주차공간 500면 추가 확보, 그리고 청남대는 꽃묘를 자체 생산에서 지역주민 위탁생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육묘장 시설을 축소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 350면, 유휴공간을 150면 해서 총 500면을 추가로 자연환경 훼손 없이 확보하여 청남대 접근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도 이렇게 주시고 저희한테 심의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사실상 공사 주시고 청주시 문의면에 신고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잔디광장으로 올렸습니다. 양묘장은 잔디광장으로 하고 배수로라든지, 그 배수로 사업은 배수로 복개사업으로 갔고요, 그리고 차선도색,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사업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셔요?

청남대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절차적인 거는 글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거,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저희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에게 보고 자체를, 쉽게 보고 자체를… 저희가 그럼 뭐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거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그 예비비 활용한다는 거를 저도 나중에, 제가 여기 7월 1일 날 자 오기 이전에 득한 것 같은데, 그 서류를 보니까 청남대에서는 주차공간으로 쓰고자 했었는데 향후에 문의면에 가서 개발허가 행위 득할 때는 잔디광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청남대,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고 예결위까지 가면서도 막 진짜 청남대 예산이 예비심사 때 좀 어려웠다가 예결위에서는 또 이런저런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청남대에 정말 관심도 많고 청남대가 정말 좀 활성화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도 관계자분들은 더 할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 행문위에 와서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늘 얘기 나오는 이 먹거리와 주차공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 이게 저희가 조성은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고 그러고 정말 내방객, 이용객들이 많은 시기에는 좀 이거를 주차공간으로 확장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저희가 그거를 반대했을까요? 늘 주차공간이랑 먹거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가 그거를 과연 반대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만 주차장을 조성하다가 주차장이 막혀서 잔디광장으로 간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잔디광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소장님, 그게 계속 같은 말인데, 그러면 잔디광장으로 진행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와 갖고 잔디광장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거꾸로, 지금 여러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얘기하면 제가 거꾸로 대변을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청남대가 어려운데, 늘 먹거리 부족하다, 주차공간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한 후에, 여러 규제로 인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정말 내방객이 많은 시기에는 좀 주차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거꾸로 언론이 저한테 와서 물을 때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는 주차공간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을 줘요? 예? 우리 다 여기 의회 의원들, 다 바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요?

과정상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이건 미흡, 미흡 자꾸… 소장님,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문위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한테 와서는 주차공간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소장님 말씀에도 모순이 있는 게, 처음부터 주차공간을 진행하다 잔디광장으로 우회한 게 아니라면, 저희한테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잔디광장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이거는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저는 청남대 예산과 청남대 활성화, 청남대 정체성을 좀 당부드렸던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하셨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없었을 거라 생각하며, 그리고 저라도 나서서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남대에 대한 여러 규제 때문에 우리 충북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이거를 도에서는 온갖 청남대가 문제인 것마냥 얘기를 하고, 우리 행문위 위원들은 문제인 그 청남대를 정말 그렇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옆에서 다 손 놓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비치잖아요. 예? 이게 청남대가 규제 때문에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하루 이틀 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렇게 진짜 500면 추가 확보한 거로 내시고, 그러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자꾸 더더욱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제가 환경단체를 옹호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남대를, 지금 현시점에서 여러 규제가 있는 악조건 속에서 청남대를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과 우리 소장님 그리고 저희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체국과 우리 청남대관리소에서는 우리 행문위 위원들도 신뢰를 못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가고, 이렇게 어려운 지금 현 상황이 온 거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이따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에서 운영하는 주차면 수는 최대 몇 대인가요, 관리소장님?

당초 665대였었는데 추가로 해서 지금 1,394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차선이 그려진 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면적을 갖고, 지금 주차 1면에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사전주차예약제를 폐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지사께서는 사전주차예약제 폐지를 혁신행정이라고 대표적인 사례로 홍보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새로 조성한 주차장에 주차요금 받고 있는 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양묘장이나 그런 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고, 잔디광장으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 1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양묘장을 비롯해서 배수로를 복개해서 갓길주차장을 만들고 화단을 없애서 주차선을 긋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이런 걸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39면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북도는 지난 3월경에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서 협의를 요청했습니까? 문의면사무소에 하신 거죠?

예, 당연히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없도록 다…

주차장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문의면사무소 답변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차장으로 행위허가를 한 게 아니고 양묘장으로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용도를 다르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주차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상수원…

그래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협의한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데 그렇다고 아주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공익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불가피할 경우에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묘장 건은 지금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그 비닐하우스 걷어낸 자리에다가 투수성이 좋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잔디 블록을 설치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잔디광장 주차장 공사하기 전에 청남대 입구에 기존 주차장이 있죠?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주차요금 얼마 받습니까?

주차요금은 지금 2,000원 받고 있습니다.

2,000원 받고 있습니까?

승용차 기준 2,000원입니다.

청남대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말씀…

그래서 잔디광장을 조성한 것이고 그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래 있는 주차장도 허가가 날 수 없는 주차장인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요금까지 징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간 주차요금은 얼마의 수익이 있나요?

연간 지금까지 보면 2억 정도, 2억 3,000 정도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설치 허가는 청주시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주차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불법 아니에요?

지금 추가로 양묘장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주차요금을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병장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청주시에 신고를 한 건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남대 주차장도 아스팔트로 주차장 포장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주차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차장 요금 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애초부터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는 공간입니다.

연병장과 매점 앞 그리고 별관의 주차장은 공식 인정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후속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남대 운영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에 준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청남대 좀 여쭤볼게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한데, 청남대 관람객 수가 증가한 데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11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청남대 관람객은 63만 명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48% 증가된 수치고요. 증가된 이유는 어쨌든 주차예약제를 폐지한 것 때문으로 우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예약제는 당일 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아타는 환승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 청남대 관광 활성화의 큰 제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차면을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했고 주차예약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남대가 이렇든 저렇든 많이 이슈가 되고 그게 또 홍보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을축제 때문에 주말인 28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입장객 수가 1만 3,500명까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3,000대까지 기록했다는 보도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문의사거리부터 청남대까지 10㎞ 구간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두세 시간 걸려 가지고 28일∼29일 가을축제에 인파 몰렸지만 교통 통제는 전무했다, 그리고 30분 거리를 3시간이나 다니고, 그리고 주말 하루 3,000대이다 보니까 진입로는 정말 교통지옥이었다, 이런 보도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갔다가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예, 그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너무도 차량이 많이 밀려서 2시간 정도 문의사거리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문의에 가서 식사를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 차도 전부 다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한 면이라도 주차면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주차 매표에 다 붙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차면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많이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10월 28일은 청남대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서 정말 많은 불편을 드렸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체증이 심했고 거기에 대해 미리 사전에 판단하셨거나 현장 조치가, 미리 사전에 좀 기이 계획적으로 조치했던 부분은 없으셨던 겁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사전에 조치를 했던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직원 차량도 빼고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를 했고 그리고 곳곳에, 문의사거리라든지 그리고 1문 별장매점 이런 데다가 “여기까지 밀리면 얼마가 걸립니다.”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도 했는데 그대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차량이 굉장히 심각하게 정체됐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을, 앞으로 계획했던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축제기간 주말만이라도 예약제를 약간 병행을 하든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판단할 부분들이고요. 일단 주차공간 부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건요, 이게 만약에 이런 교통난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이번 축제같이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저희 대응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조례상으로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무원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무실은 지금 휠체어 대여점 있는 데 거기다가 의무실을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요원은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봄·가을 축제 때 의무요원을 소방본부 협조를 받아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소방본부의 운영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행사장마다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거점으로 배치를 하는 걸로 바뀌어서 저희가 배치를 못하고, 대신에 직원들이 구급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내부조치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난도 심하지만 왕복 차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119도 사실 못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 수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선박이. 선박이 항상 거기에서 행정선이라 그래서 순찰 돌고 하고 있고 그 선박을 이용하면 가능하고요. 또 대청댐 옆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 그리고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하다, 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행정선은 어떻게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최근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지, 예비로라도 해 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응급환자가 아직까지 발생은 안 됐는데 지금 행정선은 그 선박 선장이 날마다 매일 거기 가서 행정선을 운행하고 있고요. 또 계도·지도 이런 걸 하고 있고, 항상 비상연락망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행정구역이 옥천 장계유원지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응급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1척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경찰이 운영하는 것 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더 비상연락망 같은 거를 청남대하고 잘 협의해서 그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운영하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제가 상황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그러면은. 초가정 있죠? 공사하고 있는 초가정에서 만약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소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지금 건물마다 제세동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그늘집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로 제세동기 작동 요령을 알고 있는 직원이 빨리 가서 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할 수 있게, 119에서 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심정지가 온 사례는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다만 저혈로 해서 쓰러지신 분이 한번 있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저희가 의무실에서 좀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인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 가을축제 때 정말로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제세동기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를 받았다는 말씀이신지?

제세동기 사용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대응 매뉴얼에 대한 보강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저것, 이것저것 있긴 한데 유사시에는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는 여부에 가장 핵심적인 오류가 발생이 돼요. 말씀처럼 누가 할 줄 아느냐, 그리고 제세동기 지금… 위원장님, 제가 하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제세동기 위치하고 소화기 위치, 연한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위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몇 대 있어요?

지금 6대가 있고요. 본관, 별관, 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그늘집, 매표소, 이렇게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단 소화기도 필요하니까 위치하고 관리현황들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여쭤볼 테니까요, 소화기하고 제세동기 위치하고, 직원분들 혹시 어디서 제세동기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을 때 자격증을 주는 교육이 있어서 따로 받았고 그리고 직원들은 의무 소방교육을 연 2회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고 가장 좋은 곳이더라도 안전사고가 하나 발생되면은 그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차량들이 진짜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냐, 정말 배를 불렀는데, 행정선이 있는데 유사시에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라고, 무조건 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다시 후속 조치도 있어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혹시 닥터헬기 운영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닥터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는 건의는 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거의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데 두세 시간씩 걸리면, 이건 거의 골든타임을 너무나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선도 있으면 당연히 잘 운영되겠지만, 그럼 행정선이 만약에 출발했어요. 그럼 어느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에요? 그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아직 병원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19가 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선은 어디서, 행정선은 어디서 정박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환자 발생 시에.

정박하는 데가 별도로 우리 청남대 맞은 편의 서쪽 정도로 바로 있고요, 있는데 그게 행정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순찰을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럼 저라면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요, ‘어떤 쪽으로 와라’라고 하고, 그 선박 선장한테 위치를 알려주면, 청남대 인근에는 정박장이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행정선에다 싣고, 모시고 저쪽에 119가 올 수 있는 차, 문의 쪽으로다가 나가는 게 가장 빠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에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앰뷸런스와 만날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매트릭스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미리 119하고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하고, 유사시에는 여기서 만나기로 돼 있어야 거기 상황도 현지 상황에 따라서, 또 환자 이송이 더뎌지거나 환자가 또 2차사고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세부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과거에 청남대 관람객 한 분이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알고 계세요?

심정지가 와서 사망한 사건인데, 사실 그때 정황을 보니 시간상으로 보면 조치가 조금 어려웠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18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년인가 ’18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도 차량 정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빠른 조치를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항상 염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허가적 문제라든가 또 주차장이죠, 뭐 푸드트럭도 그렇고,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라도 안전에 대한 걸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의 사망사건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거니까, 한번 염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 보니까 어린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놀이공간, 트램펄린하고 에어바운스 같은 거 설치했던 곳이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에 트램펄린 설치하고 그 방방이라고 불리는 거, 그거 테니스장에다가 에어바운스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철거를 했던데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좀 해 보니까 특히 수영장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천시라든가 눈이 내렸을 때는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거기 내려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길도 너무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바라든가 미끄럼 방지대책, 안내표지 같은 것도 많아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저희가 미끄럼방지틀 같은 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비가 오거나 좀 습기가 있을 때는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전반적으로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낙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또 이차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다녔을 때 초가정 앞에 작업하고 있을 때 담배꽁초하고 담뱃갑 있던 거, 혹시 작업자들이라든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라든가 뭐 주의·경고한 적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후로, 그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웠던 것인데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사 잘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담배꽁초라든가 이쪽저쪽 떨어져 있고 담뱃갑 있는 거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꼭 주의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좀 소화기를 보게 되면은 소화기함이 없이 그냥 작업자들 근처에서는 소화기가 쓰러져 있고, 그러고 실외, 옥외 같은 경우는 실외다 보니까 옥외에 보게 되면 그냥 거치만 해 놨어요. 혹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바람이라든가 먼지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능 고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소화기 현황을 다 받아보겠지만 그런 거 같이 외부에 있는, 외부에 초가정 뒤쪽의 초가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소화기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기능 고장 발생이 잘됩니다, 바람도 많이 있는 곳이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볼거리 많이 보여 주시느라고, 이래저래 또 난제들도 많이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동반 관람객도 많고 어린이들, 어른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청남대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모든 안전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보다 즐기기 위해서의 조그만 사건·사고들이 있지 않아야 우리 또 청남대의 위상이 좀 더 한껏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죽 살펴볼 수 있도록 같이,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자적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된 곳은 바로 문화체육관광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도민들의 아픔 내지는 도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심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민선7기에는 스포츠와 충북경제를 운운했다면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문화·관광·예술 쪽에 지사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중심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고, 또한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또 이와 함께 결부 지어서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업이 미호강 맑은물 프로젝트,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됐죠? 이 사업에 보면은 우리 청남대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청남대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보다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두된 부분이 큰 건수만 봐도 우리 큰섬 개발이라든가, 모노레일 설치 문제 또한 잔디광장 문제, 푸드트럭 문제, 골프장 문제, 이런 부분이 올 1년 내내 정말 도민들의 귓전을 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모든 곳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사실 원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지사님께서 원하는 사업을 이끌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우선시돼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속에서 법적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행절절차가 시행돼야지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그야말로 큰 곤혹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문제없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거리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법과 또 민간단체와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생기면서 의견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하더라도 이렇게 질책만 당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청남대 소장님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지금 김종기 소장님 말고 그 직전 소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이설호 소장이었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오유길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기교육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예.

그래요. 참 청남대 소장이라는 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서에서 가장 기피 부서가 될 것이 청남대관리소 같아요. 김종기 소장님, 저희들이 소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어떻게라도 저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보고 또한 해 보려고, 또 그동안에 저질러졌던 일들을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법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 속에서 속 시원하게 하나 제대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더 잘 아시겠지마는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건들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행감을 하더라도 아마 끝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컨트롤 타워인 우리 지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 가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민선8기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어서 2년 차 접어드는데, 결국 남은 4년이라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1년뿐이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4년 차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좀 지사님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충실이 될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 의문스럽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맹독성 농약 사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잠깐 언론에 대두됐던 영상 좀 시청하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충청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살포가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청남대에 살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400만 충청권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언론에 보도된 농약은 친환경농약이 포함된 것으로 맹독성 농약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됐어요. 우리가 청남대가 있는 곳이 대청호잖아요. 대청호는 공업용수와 수도권의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수인데 국장님,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개발제한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식수만 아니면 뭐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제재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 못할 게 없걸랑요. 단 이 식수라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 제재가 있어서 저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맹독성 농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포한 농약이 총 몇 종이고, 그중에 친환경농약이 몇 종 정도 되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청남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죄송하지만 청남대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에서 쓴 농약의 종류는 총 20가지 종류입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가 친환경농약이고요, 나머지가 저독성 농약입니다. 맹독성은 요새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요. 청남대에서 농약을 사용한 거는 4년간 2,667㎏입니다. 연평균 666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친환경농약을 제외할 경우에는 연평균 368㎏ 정도 됩니다. 청남대가 조경수가 12만 본 정도 되고 야생화가 한 40만 본, 잔디가 6만 6,000㎡ 정도 돼서 그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꼭 써야 될 데, 본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양묘장을 쓰고 있는데 그 양묘장에서 벌레 같은 게 발생됐을 때, 그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 질의할 말씀까지 전부 다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하나 언론 보도자료 또 하나 있죠. 그것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저 언론보도자료 아시죠?

예, 봤습니다.

저 기타를 살펴보면은 청남대의 연도별 농약 살포량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된 자료였었걸랑요. 그래서 해당 자료에 보면 ’23년도 살포 농약은 아홉 종류이고 총 515㎏의 농약이 살포된 것으로 나오는데, 양쪽의 두 자료 수치가 상이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면적을 살펴보면 청남대가 55만 평입니다. 골프장의 평균 면적의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약 평균 사용량은 지금 666㎏으로 나오는데 저거는 농약으로 분류치 않은 유기농제제, 그러니까 친환경농약을 빼면은 368㎏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2배를 쓴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환경단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청남대의, 우리 대청댐의 물이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독성 농약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 속에서는 비바람을 통해서 다 대청호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사용이 금지된, 저독성이 됐든 독성이 됐든 이런 농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지적당했다시피 앞으로 잔디광장 관리는… 아니, 골프장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지금도 골프장 제초작업은 사람 손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농약은 저희가 쓰는 게 살균제·살충제가 일부 들어가는데 그거를 불가피하게 좀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친환경 농약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걸리는 부분도 바로 우리 식수원 오염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청남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영업행위나 각종 행위를 하고 싶어도 이것이 다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보면은 “농약 살포 만행”이라는 이런 거친 표현까지 쓰는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청남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도민들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집행부를 믿고 또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떠한 지금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즉각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또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도 이것이 잘못된 어떤 경향으로 비추어질 때 이런 부분은 정정보도라도 내서, 이것을 우리 청남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이것을 언론의, 아니면 시민단체의 사실을 믿고 우리 도민들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응할 건 대응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남대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과 규정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거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청남대가 먼저 우선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서 청남대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11개 시군에 레이크파크와 관련돼서 하시는 사업들이 바로 시작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1개 시군에서 다 파악이 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법을 뛰어넘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떤 규제개혁을 통해서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또 다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지도 않는 부분을 청남대뿐만 아니라 다른 11개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벌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예산과 시간과 행정 낭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지사님한테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에서 지사님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뭐 지사님이 일일이 어떤 법망이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때로는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청남대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과 함께 노력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또 소통을 해 가면서 건의를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도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앞으로 국장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시고 또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현실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청남대 뭐 이거 그냥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입법권을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실행이 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어서 청남대 사업하고 관련된 우리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왔던 2024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노레일 설치 건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도 되는데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를 찾는, 청남대에 많은 관람객들이 들어오는데 관람객들의 한 30% 이상이 60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청남대의 가장 경관이 좋은 부분이 1전망대인데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계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청남대에 들어온 관람객 중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0.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람객들이 청남대 1경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교통약자도 그쪽에 올라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이런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모노레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건의가 된 상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교통약자층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전망대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약자가 될 텐데 일반인들 탑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일반인들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청남대를 둘러볼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걸어서 가도 20분 정도면 가기는 하는데 그쪽을 많이 돌아볼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능하다 그러면 관광용 목적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청남대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합니까, 소장님? 규제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이 선행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계속 설명을 주셨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검토사항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안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을 요구한 대로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 설치는 할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5,0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반드시 협의를 금강청이나 환경부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문의면에서 인정을 해 주면 되는데…

아니, 문의면에서도 모노레일을 관광시설로 판단해서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공익성 부분 이런 거를 불가피한 시설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올려진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환경부의 어떤 개정에 따라서 처음에 청남대 의도와는 다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규정이 개정이 되면 확실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판단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노레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련한 청남대 방문 관람객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사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설치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해 보셨냐고요, 관람객 대상으로?

저희가 유사한, 청남대와 비슷한 상황 그런 데에 설치된 모노레일 그런 거…

타 지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는 막연한 그 이유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유사한 데를 비교를 했을 때 30만 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내에서도 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업이 어쨌든 막연한 수요 기대를 갖고 진행했다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수요 활용 예측에 실패해서 애물단지가 된 사례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청남대 모노레일 사업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경훼손 방지대책이라든가 안전대책, 운영계획 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노레일 노선을 잡은 데는 현 등산로 위쪽으로 단선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훼손 부분은 거의 뭐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장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시는 거는 이렇게 계속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전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최근 5년 세입세출 비교표를 사전에 받아보았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입장료, 임대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3년에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세외수입이 2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2년에 24억이었고요, ’21년에 2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경비에 기본경비, 기본경비에는 급량비·숙직비·기본사무관리비를 포함하는 금액인데요, ’22년에 36억이었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시국인 때도 32억, 31억이었습니다. ’23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외수입이 25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행정운영경비로 소요된 금액이 4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보다 경비가 많이 증가됐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폭증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단순 행정운영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어서 청남대 물멍 쉼터, 메타세쿼이아숲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에요. 감사자료 211쪽·222쪽입니다. 물멍 쉼터 조성하고 메타세쿼이아숲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목적인데요, 간단하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멍 쉼터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 600만 원인데요,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이 돼서 11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물멍 쉼터 사업은 수변에서 물멍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메타세쿼이아숲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이것도 11월 말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사업비는 8억 5,900만 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738㎡입니다. 청남대의 가장 핫 플레이스가 지금 메타세쿼이아숲입니다. 그래서 메타숲이 굉장히 핫 플레이스이긴 한데 너무 좁아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로 하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한 250명 정도 앉을 수 있고 각종 공연도 가능해져서 아주 유명한 장소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봤습니다.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문화예술공간 이게 물멍 쉼터하고 또 옆에 포토존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멍 때리기 하는 물멍 쉼터는 이용객 수가 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 수요가 된다 해서 기다리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청남대 소장입니다. 물멍 쉼터는 2개소에 조성이 됩니다. 호수갤러리 앞에 거기가 뷰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한 30석 정도 되고, 거기에 포켓존으로 해서 둘, 둘이 한 3개 정도… 3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초가정에도 물멍 쉼터를 하나를 만드는데 그곳에도 그물망 같은 거를 설치해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물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포켓이 세 군데 조성이 돼서 조용히 물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멍을 위해서 기다리거나 그럴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접근성은 입구하고 좀 멀어요,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럼 그 옆에 있는 포토존 이용자는, 우리가 조용하게 멍 때리는 공간하고 포토존 거리는 좀 사업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다릅니다.

휴식공간이 아니잖아요, 포토존은?

포토존은 거기메타숲이 워낙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토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각도를 만들어서 바로 사진 한 컷씩 찍고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방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 없이 촬영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업비 대비 효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물멍 쉼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좀 많고 메타숲도…

지금 10억 600만 원의 메타세쿼이아숲은 8억 5,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효율성을 따져 보셔서 해 보셨나요?

물멍 쉼터를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 봐도 청남대가 구상하는 이 물멍 쉼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에서 아주 굉장히 핫 플레이스로 이렇게 떠오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메타세쿼이아숲은 이미 굉장히 젊은 층 위주로 해서 많이 유명해진 곳이라서 거기 쉴 수 있는 공간만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증폭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남대는 경관 자체가 워낙에 아름다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새롭게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마땅한지,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장소를 잘 활용해서 조금만 변경해 충분히 목적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 가치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끝나면 더 이상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정도만 추가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을 많이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단체장이 새로 바뀌게 되면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청남대 원형 보존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쓸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남대 불법 푸드트럭 운영입니다. 요즘에 또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남대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사실 청남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사람, 특히 저희가 설문조사도 많이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먹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만, 봄·가을 축제기간 중에만 한정적으로 해서 그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했습니다. 푸드트럭은 영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구청에서 신고가 적법하게 된 걸 확인하고 저희가 장소를 내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일 정도 영업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그 푸드트럭을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드렸습니다.

소장님, 애초에 청남대 주변 인근의 문의면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상생방안을 만드셨어요. 문의면의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상생방안으로 했던 그 기억을 잊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청남대는 매점밖에 없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도 보니까 가족 단위로 간식을 준비해 오셔서, 도시락 준비해 오셔서 드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푸드트럭 운영에 이렇게 먹거리 없다는 이유로 계속 불법을 하고 계신데요, 청남대는 그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영업행위 문제를 처음서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4월 영춘제 축제, 5월 열린 재즈페스티벌, 그리고 이번 가을축제까지 세 번 행사에서 푸드트럭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5월 9일 신문기사를 보면 영춘제 푸드트럭 수입금 문의면 발전기금으로 기탁이라는 제목으로 홍보기사가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네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법 푸드트럭 영업행위가 4월 행사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청남대 측에서는 이번 가을축제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축소해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축소할 문제가 아니죠.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이런 문제는 도민을 기만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축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도 11월 10일 그때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 가을축제만 보고를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축제하고 재즈토닉, 그거 할 때도 다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도법」상, 「수도법」 7조에 나오는 대로 이게 불법,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푸드트럭 관련 법령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거로 구청에서 판단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축제기간…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장님? 판단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권해석을.

저희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게 적법하다고 해서 신고를 해 준 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판단에 따라서 장소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청남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상당구청에서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푸드트럭이 청남대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상 먼저 청남대가 푸드트럭 운영자들에게 행사가 있으니 영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청하신 거죠?

푸드트럭 업자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가 축제 때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기획사에 말을 해서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기획사든 어디든?

예,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이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요청도 하신 거죠? 맞는 거죠?

장소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거기서도 신고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또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영업행위 허가 기관인 청주 상당구청 허가를 받으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한 건데, 우리 동법 시행령 보면, 제12조1항제3호에 보면 절대적 금지사항에 해당되는지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건데요,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행위가 「수도법」, 동법 시행령에 영업행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국에서 이렇게 이의제기한 것처럼 야외 취사에 들어가는지와 또 하나는 「수도법」 7조에 보면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일 때 「수도법 시행령」 12조에 해당하는 거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푸드트럭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4월 20일에 청남대 내의 영업행위는 불가하다는 거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기에 푸드트럭 운영하셨어요. 형업행위를 했습니다.

금강청에서 상당구청에다가 이거를 그게 맞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셨는데도 계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불법 영업행위가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속 묵인한 거 맞습니까?

관광 활성화도 저기지만 기본적으로 관람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의 판단기관은 해당 법령의 주무기관인 환경부예요, 환경부. 왜, 굳이 야외 취사행위 부분만 떼어서 식약처에 질의를 한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푸드트럭 영업행위가 야외 취사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야외 취사가 아닌 거로 나오면 최소한 「수도법 시행령」 12조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유권해석은 환경부가 갖고 있는 거고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거를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푸드트럭 영업주들이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예요. 청남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상당구청하고 지금 푸드트럭 운영자들만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당초 계획상 문제, 이게 만약에 불법이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으로 잘못된 불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청남대 관광 활성화 실적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푸드트럭 영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리하자면 선한 목적을 위한 불법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법이에요. 무슨 목적, 선한 목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청남대는 향후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실시하기 전에 보다 아주 굉장히 면밀한 검토 조사를 필요로 하고요,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청남대? 소장님 계속 고생하는 거 알아요. SNS도 많이 올리셨잖아요. 컵라면 드시면서, 그리고 주말도 없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관광 목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거는 없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면 요구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주신 거 보면 청남대 운영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23년도 청남대 운영 관련 안전관리계획, 운영과에서 만든 게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 11월 21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직원 소방훈련계획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행감 중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푸드트럭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를 정말 찾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2017년도에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규제 완화해 달라 그래 가지고 「상수원관리규칙」,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푸드트럭 허가를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뒤로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특구로 해서 일부 좀 허용이 된 사례는…

아니, 지금 개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특구도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관련 법을 어제 출근해서 다 찾아봤는데 특구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입법예고만 했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비슷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로하스캠핑장이 지금 폐쇄된다고 막 했는데 로하스캠핑장도 지금 법적으로 좀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법」상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락·야영, 야외 취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좀 분쟁 중에 있고, 로하스캠핑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닫았다고 들었는데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제가 어제 전화도 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 진행 중인가요, 지금?

소송은 아닌데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그거더라고요. 「수도법 시행령」 7조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성’ 이게, 로하스캠핑장도 배수로가 다 정비가 돼 있고 한 시설이라서 오염시킬 우려가 없다라는 게 캠핑 그쪽, 구청 이쪽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쟁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답변하듯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청주시 상당구청이 제일 잘못한 행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구청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청남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람객, 국민들의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전에 아예 없던 거면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그동안에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축제기간에 한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필증만 있으면 그냥 전에도 했던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구청에서 유권해석을 충청북도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환경위생과장이 “청남대 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한시적으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라고 도에서 답변한 거예요.

바이오국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있으니…

바이오에서, 예예.

식약처에 질의도 해 보고 최종 법제처의 판단을 좀 받아본다는 얘기입니다. 푸드트럭은 어쨌든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없애주는 법안으로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자세히 검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상당구청에서 허가해 준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서류를 갖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면 제가 상당구청 담당자랑 통화를 해 보니까 상당구청은 억울하대요. 주소, 그러니까 푸드트럭은 옮길 때마다 주소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영업지를 변경 신고합니다.

예, 변경해서 주소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거밖에 해 준 게 없다, 우리는 허가 내 준 적은 없다, 주소지만 변경해 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거기서도 검토하는 데 검토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도 질의를 하고 금강청에도 질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영업신고를 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권해석 서류를 보면 다 4월 달이에요. 다 4월 달인데…

재즈토닉…

4월 19일, 4월 20일, 유권해석 서류 보면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 와서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쳐봐도 그냥 나와요, 불법이다라고. 그리고 저희도 법률 관련돼 가지고 어플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치면 안 나와요. 개정안 된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행정적으로 그런 걸 다 확인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몰랐다, 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된다, 계속 그러시니까…

몰랐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있으니 최종 그쪽 권한을 가진 데에서 신고는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게 공익적인 것도 있고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 운영을 하게 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원래 질의 안 하려다가 그냥 “잘못했다” 그 한마디만 하셨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모든 문제점이 다 잔디광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답변을 자꾸 질질 끌고 성실한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청남대 갔을 때 다 둘러봤는데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맨날 야근하죠? 주말에 근무하죠? 정말 소장님도 열심히 하는 거 진짜 페이스북 보면서 정말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저는 직원들이 정말 불쌍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직원들. 그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지금? 맨날 주말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4시간 걸려서 청남대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짜증 내죠?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일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연말에 특별휴가를 주든 상을 좀 주시든,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직원들 저렇게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직원들. 제가 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약간 눈물을, 저도 눈물 흘릴 뻔했고 직원도 암말 안 하지만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청남대 갔을 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정말 내방객, 관람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청남대 생각하면 많이 답답하죠. 정말 예전에 대통령 별장을 목적으로 한 이곳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경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다들 되실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 도에 돌아온 지 이제 20년이 됐지만 그 부분은 선행이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리 소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백팩 딱 메고 오셔 갖고 활발하게 설명 주시고 막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청남대에 이렇게 이런저런 예산이 집중되면 그에 걸맞은 인력 보강도 좀 필요하고 인원 재배치도 필요하고 그렇게 본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누구나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소장님 말씀 주시는 거에 오류가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아까 소장님이 답변 주시는 거 보고 저도 이해된 게 농약 문제는 진짜 우리 가족도 마시고 소장님 가족도 마시고 다 우리… 그거에 저는, 그거는 너무 환경단체에서 과도하게 해석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는 뭐 친환경 농약까지 다 포함했고 그거를 제외하고도 2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과하게 해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농약을 제외한 푸드트럭이나 잔디광장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이 행정감사 이후에 절차적으로 진행이 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중단이 된 거고, 푸드트럭에서 야외 취사라든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를 중앙의 결정을 좀 받아보고 그래야 또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말아야 되는지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여지가 좀 아쉽다는 게 소장님, 국장님,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청남대를 논하고자 하고 개발의지를 피력한다 그러면 일단 그래도 환경부나 금강청이랑 이런저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쪽에 자료 요구를 좀 해 봤어요. 민선8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환경부나 금강청이 청남대 관련하여 외부와 주고받은 공문 내지 서류, 관련 붙임자료 일체를 좀 했더니만 여태껏 총 8건이 수·발신이 됐는데 없어요, 크게. 뭐 비점오염 저감시설 그거 우리 충북도에서 지난해 8월에 보낸 거, 금강청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점검 자료 제출을 청주시에서 금강청으로 한 거… 그리고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주시에서 아까 유권해석 날짜 며칠이라 그랬죠? 4월 19일? 청주시에서는 또 4월 5일 날 금강청에 보냈더라고요, 청남대 내 푸드트럭 영업 관련 질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월 19일 금강청에서 청주시로 보냈고 그리고 청주시에서 또 한 거는 나라사랑리더십 관련해 갖고 요 서류. 그리고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금강청으로 보낸 서류는 딱 1건이더라고요, 올해 7월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서 제출. 그리고는 거꾸로 이번에는 올 10월 25일·31일 해 갖고 금강청에서 청주시에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요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철저 협조 요청문 해 갖고 이렇게 보내고, 뭐 금강청이나 환경부에서 청남대 관련해 갖고 내부 회의 개최여부도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푸드트럭이 나와서 말씀인데 청주시에서는 보냈어요. 아예 이렇게 질의를 딱 찍어서 보냈어요. 현황이 이런데 ‘우리 시행령 12조1항3호에 따라서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재즈페스티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이 가능하냐 그랬더니만 보냈어요, 다시 금강청에서 청주시로. 그런데 거기에도 회신 내용이 똑같아요. 질의 내용, 뭐 ‘한시적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여부’ 이렇게 해서 질의했고, 회신내용은 지금 소장님이 주신 말씀을 다 열거하고 ‘「수도법」에 위반되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행위는 불가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거는 그런데 청주시나 우리 충북도도, 소장님도 그러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우리 여기 행문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내방객들이나 관람객들 요구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 되는 부분은 정말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일단 해 놓고 아까 우리 소장님 보니까 지금 권익위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거예요. 일단 일을 선행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 답변을 올리기 이전에 청남대소장님께서는 거기의 실무 담당 소장님 입장에서 관광객들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고 그러면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청주시에서 금강청에 질의했을 때 4월 19일 날 정식 공문으로 왔었고요, 왔었고, 또 이번 가을축제 했을 때 금강청에서 현장에 왔을 때 금강청장… 아니 금강청 직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이나 「상수원관리규칙」을 관할하는 환경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권해석을 하려면 환경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기 소장님도 사실은 그게 불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법을 고친다기보다도 개선을 해서 한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 이상 물의가 없도록 청남대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고 지사님께 또 보고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물론 국장님 의견도 공감하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녹여 주신 우리 소장님의 고충 내지는 진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데, 이게 지난 환노위 국감 때 금강청 하면서 로하스캠핑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러니까, 저는 그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속이 상한 게 ‘이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막 일 벌이지 않냐’ 이러는데 너무 저도 충북도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 주시면서 로하스 말씀하셨잖아요.

예.

소장님, 로하스는 지금 민간이 위탁 경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간은 아니잖아요. 예? 소장님, 우리는 그래도 관이잖아요. 소장님 다 말씀도 하고, 저는 이게 다른 사례를 들면 진짜 소장님이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만 없다고 치면. 제가 오늘 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말에 문체국 행정감사하는 꿈을 꿨어요. 저도 머릿속에 하도 이게 있었나 봐요. 있었고, 이런저런 또 말씀을 많이 주세요. 또 이렇게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또 이 부문이 대두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위축될 거다, 그러면 또 우리가 추진하는 이 청남대의 방향성을 또 동력을 잃는 일정 부분도 있다, 그 부분도 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차라리 다 이 부분, 하다못해 저도 제가 이거를 문제 되는 걸 알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공감해서 이렇게 일이 뻥 터졌으면 저도 항변도 하고 대변도 하고, 막 제가 진짜 해 드리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고. 우리 가 갖고 다 거기서 불편한 거 일정 부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아까 로하스캠핌장을 언급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아, 소장님이… 소장님이 민처럼 운영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리고 소장님이 현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소장님께서 정말 관람객들 편의나 청남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서서 말씀을 주신다고 정말 많이 느끼고 현장에서도 보고도 왔어요. 왔는데, 소장님 말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게 아까 아이들 수영장에 방방, 트램… 그 트램펄린, 그거 말씀 주실 때도 소장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죠. 소장님, 이런 건도 이게 되면 죽 돼야 정상인 거고 안 되면 한시적도 안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님,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소장님, 이게 이렇게 언론에서 시끄럽게 건들면 우리 행문위원들은 또 뭐 했냐, 이게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 힘드신 거, 국장님 힘드신 거, 우리 진짜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아니까, 저희랑 머리 같이 맞대고 좀 힘들어도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는 거 같은 거지, 이렇게 해 버리고 나중에 국민신문고에, 이게 유권해석 해 달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이렇게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국민신문고에 글 쓰는 거랑 뭐가 틀려요. 예?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가 갖고 돈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희들 쓰레기 치워줘야 되니까 돈 받을 게.’ 그렇게 돈 받고, 그 돈 낸 사람이 나중에 화가 나 갖고 ‘나 이거 억울합니다. 저거 돈 받는 데도 아닌데 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발생 유원지 그 마을사람들이 가 갖고 ‘유권해석 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쓰레기 치우고 치우는데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랑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는 소장님 고충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국장님, 어렵게 답변 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힘들고 더디더라도 우리 집행부, 그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청남대의 상징성이나 어느 정도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같이 풀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소장님, 국장님, 저희 구성원들이 다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김종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로하스캠핑장 알아보니까 불법이 확인돼서 철거명령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체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철거라고 명령은 내렸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거를 거기서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명령이 내려졌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게 있는지, 그 부분을 갖고 좀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나서, 청남대에 설치해서 운영한 어린이 트램펄린과 에어바운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주말에만 운영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난 영춘제랑 이번 가을축제, 모두 운영했습니까?

예, 모두 운영했습니다.

며칠간 운영하신 거죠?

주말이니까 6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축제 때마다 6일 정도…

축제 때마다 6일.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장소를 확인했는데 가을축제도 끝난 지금 해당 기구를 모두 철수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기구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축제 때는 젊은 부부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 게 없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기구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규상 엄연히 금지된 행위가 맞습니까?

법규, 지금 「수도법 시행령」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락의 범위에 들고 있지만, 「수도법」 7조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거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거에 관련해서 유권해석 받은 거 있으세요?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행락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가 즐겁고 재미있고 잘 지낸다는 뜻인데 청남대에 오는 모든 관람객은 다 행락객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닌 것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통용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인가를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질의드릴 건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청남대는 가을축제 예산으로 1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그 예산으로 반영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묻고 싶은 게 앞으로도 축제기간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청남대에 트램펄린하고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저희는 야외에서 가족이 피크닉을 할 수 있는 피크닉광장, 이런 거를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 부모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학부모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적법성을 판단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소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캡처를 해 왔는데 제가 그 게시 내용 중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청남대 불법 만행을 자수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2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락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남대가 불법의 천국이라고 시리즈로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불법사항 하나하나 자수해야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이 글 내용으로만 보면 불법임을 자수하신 거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 글을 올릴 당시에는 행락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만 죽 한번 보니까 그것도 「수도법」 7조의 조건을 좀 그게 조건이 충족돼야 의법성으로,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글 읽을 때 조금 약간 무한하고 민망했거든요. 이게 청남대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해야 될 말인가 싶거든요. 어떻게 지금 페이스북 글 올리신 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힘들어서 사실 새벽에 한 3시쯤 올린 것 같습니다.

참,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이게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이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규제완화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온당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급하면 하고 아니면 만다 싶은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불법 시리즈로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가 불법 시리즈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청남대는 희망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법한 걸로 뭐든지 다 법적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게, 제가 벙커갤러리를 봤거든요. 정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벙커갤러리를 제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계단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갈 수 있겠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매우 위험하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벙커갤러리 헬기장 사면에 있는 거는 앞의 문을 땄기 때문에 그거는, 자판기 있는 데 그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2호 갤러리는 계단을 그냥 뒀습니다. 최대한 원형을 살리는 걸로 갔기 때문에 정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면을 좀 완만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원형을 최대한 갖고 가자라는 취지로 그냥 일단 두고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서 보존을 해야 될지 개발을 해야 될지가 저도 주말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벙커갤러리가 정말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갤러리를 넣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도슨트(docent)가 돼서 한번 설명도 해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의외로, 정말 적은 비용으로 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쨌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빈관 1층에도 갤러리 잘해 놨잖아요? 굳이 그렇게 조그마한 데다가 갤러리를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 자료 온 걸 보고 문득 생각이 났는데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업무 파악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푸드트럭 관련돼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를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물론 「수도법」과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는 당연히 취사행위라든가 일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푸드트럭이나 취사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청남대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청남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기타 우리 충북도내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 내에서 취사행위나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은 제가 깊게 안 해 봤지만 문화재 시설로, 청남대가 아니고 문화재 시설로 돼 있다 그러면…

아니, 저기 우리 관광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세부적인 법률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기는 한데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는 문화재 시설에는 별도의 시설이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법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보호시설 내에서는 취사 내지는 음식 조리·제조,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게 푸드트럭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남대에서 이번에 푸드트럭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지만 청남대 외 지역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축제만 열리고 장만 펴면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그당시에 다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관할구역을 정확하게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일단은 구역이 안 맞는다면 아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갖고 여러 가지 법망을 따져서 지금 입건된 그런 상황인데, 왜 유독 청남대에 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 우리 11개 시군에 대한 그런 부분 속에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푸드트럭이나 먹거리 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글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걸랑요. 그러면 그것도 뭐 각 11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운영에 대한 허가만 받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시군에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그 밖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아마 허가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부 지역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치단체장이 좀 넓게 해석을 해서 단기간에, 한 2일∼3일 축제기간만 허가해 줬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합법적이 됐든 불법이 됐든 넘어갔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조리 행위나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 조례라든가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11개 시군에서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장소에 따라서 그건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소가 문화재보호구역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실 문화재보호구역 외라도 그런 어떤 먹거리 행위는 신고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불법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걸랑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청남대 푸드트럭 일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뭔가 제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청남대 푸드트럭 입건 관련돼서 이걸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우리 11개 시군에도 실태조사를 벌여서 이와 유사한 법적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잘 추스려서 시군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상위법을 한번 잘 따져봐 가지고… 예를 든다면 지금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인, 상위법이 아니고 「수도법」에서 근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보호 관리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법망 금방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상위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잘 알겠습니다.

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찾아 주시고, 어차피 위원장님, 질의한 김에 몇 가지 좀 더…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임영은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자료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모레까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청남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매점, 그렇죠? 부대시설하는 데에 보니까 “청남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하고 있죠?

예,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그 부대시설 매점 있잖아요?

예.

매점하고 소개하는 위에 있더라고요, “청남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청남대 내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예, 식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소개하는 명함꽂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매점 소개하면서, 부대시설 소개하면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점이 그러니까… 재계약 만료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점 운영을?

매점은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에요?

예.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라면까지 판매가 되더라고요. 음료, 아이스크림… 김밥은 판매를 못하게 돼 있나요?

김밥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라면까지만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라면도 컵라면도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컵라면하고 지금 커피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판매를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매점을?

문의면연합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수입은 지금 그럼 문의면번영회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청남대는 몇 프로…

청남대…

몇 퍼센트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수입 전액을 다 문의면번영회에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4월인데 재계약 예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 방침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이라든지 방식을 바꿔서 최소한 청남대의 어떤 편의, 관람객의 편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직영…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영은 글쎄요, 지금 「상수원보호규칙」이 내년 5월 달에 개정 예정인데 그거에 따라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남대 안에서 휴게음식점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허용되는 게 직영할 때 가능한 건지 위탁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과 좀 안 좋은 것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매점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생방안이었잖아요, 처음에.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요. 문의면 상가 상인분들하고의, 관람객 수가 증가하면서 문의면도 같이 동반 상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특정 식당만 잘된다 그래요. 그런데 매점까지 재계약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 청남대 관람객 수와 문의면 상가의 매출액은 정확히 똑같은 그래프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남대에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면 문의면 매출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좀 많이 다릅니다. 명확히 저희가 판단을 해서…

누구 특정인의 이익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사회적기업 판매,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가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 문의면에다가 사회적기업이든 지역농부든 로컬푸드를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고 해서 문의면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축제기간에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문위원단 명단하고요, 몇 차에 걸쳐서 자문위가 개최가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구체적으로, 자문위 회의 기록 남기잖아요? 그것까지 좀 같이 받아볼게요.

김희식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남대 자문위원 명단과 자문위원회 개최 회의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저런 그래도 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환경단체에서 잔디광장 갖고도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차장을 만들면서 편법적으로 잔디광장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문의면과 시청 관련 부서에 허가 신고 다 해서 적법하게 잔디광장으로 한 거고, 그 잔디광장은 1년에 50일 정도 성수기 주말 정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잔디광장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사건화가 되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단체가 말하는 환경보호의 주체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환경단체에서 말씀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도 일정 부분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는 예를 들어 친환경으로 개선해서 움직일 방향도 여하튼 개발이라는 행위를 두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저는 지금 소장님 SNS에 보면 막 이렇게 여러 힘드신 거 말씀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그렇게 녹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주시고, 지난번에 언론에 소장님 대응하신 거 보니까 잔디광장으로는… 아이 저기 뭐야, 주차공간으로는 한 50일 정도 사용했고 거기 위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체육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게 보셔요, 소장님 보셨을 때 그렇게 잔디광장 활용방안을?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주차공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으로도 쓰면서 그런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그때 갔을 때, 현장방문 때 또 여러 의견도 주셨잖아요. 거기 오토캠핑까지는 힘들겠지만…

카라반…

아, 오토캠핑이 아니고 카라반 해서 그런 것도 아무래도 노지의 경관이 좋고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보편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일정 부분 과하다고 저도, 청남대도 억울할 거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청남대가 푸드트럭을 하건 주차장을 조성을 하건 그거로 특별한 수익행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용객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환경단체나 그쪽에서 보는 시각들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니까, 저도 청남대가 일정 부분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쉽게 언론에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가 얘기한 그 사진으로 잔디광장을 봤을 때는 크게 안 와닿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잔디광장, 쉽게 바닥의 블록 자체가, 제가 그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색깔이 검정 에어리어가 있고 회색 에어리어가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올라오면 저 검정 블록 위에는 차를 주차할 공간으로 보이고 그 회색공간은 차들이 교행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에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증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축제 때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이, 그 주차관리요원이 없으면…

중구난방이죠?

주차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차요원 3명을 배치시켜서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 같으면 주차면에 해당하는 걸 검은색, 흰색 막 해서 정확히 그렇게 구간을, 면적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주차장으로 오인될 일이 크기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소장님. 저랑 접근의 그게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거를 제가 한 발 뒤에서 그냥 보면 이거는 주자장을 위한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한 거밖에 안 보여요. 정말 양보를 많이 해서 뒤에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정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후에 정말 우리 내방객들 편의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서라면, 저는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였으면 더, 진짜 그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놓은 여기 자체를 그렇게 오인을 하는데,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그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청남대의 방문객 수는 증가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불편을 겪는다, 그런데 여기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활용을 못하니 우리가 잔디광장으로 조성했고, 쉽게 말씀하신 거마냥 그 바닥 블록도 색깔을 구분해서 진짜 잔디광장이지만 내방객이 많아서 축제나 이럴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면 그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요? 말씀 편히 주세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저희도 청남대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려고 그러는 거고, 소장님도 그간 운영하시면서 내방객이 겪었던 고충이나 이런 거를 저희에게 또 고견을 개진해 주시고, 저희도 그걸 듣고 또 말씀을 올리는 자리잖아요.

말씀드리자면 정말 처음에,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았는데 처음에 가서 제일 먼저 고민한 게 주차 문제입니다. 청남대는 별장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고, 이 주차공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갓길의 배수로도 화단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양묘장도 가 보니 이거는 진짜 비닐 걷어내고 여기다 주차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차공간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잔디광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잔디광장을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게 된 계기는 주차장이 맞습니다. 다만 방법적으로…

맞아요, 예. 지금 소장님이 돌려서, 돌려서 어렵게 말씀을 주시는데 소장님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소장님이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주차공간 부족이었다, 주차공간을 고민, 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한 거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진짜 우리끼리 얘기라도 해서 저희끼리라도 ‘이거는 우리가 청남대 이용객들을 위한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 저 말고 여기 우리 국장님, 여기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저랑 의견이 많이 다른가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도 소장님은 계속 주차공간에서 시작돼서 저 끝에 가 보니까 잔디광장이 도출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면 처음부터 이거를 접근을 달리해서 정말 진짜 읍소하듯이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힘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보도자료든, 저희가 어디 가서 언론 브리핑이든, 아니면 개별적 언론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와, 지금 결과론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시작돼서 잔디광장으로 끝나는 이 도출 과정에는, 쉽게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편법이라는 거에 저희가 어떻게 정말 보호해 드리고 옹호해 드려야 될지 저도 방법을 못 찾겠어서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따로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인 거죠?

예,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면 정말 방법을 달리하고, 저희도 왜냐하면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충북도와 청남대관리소도 이러이런 고민 끝에 이렇게 잔디광장을 조성했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청남대가 푸드트럭으로 음식 팔고 주차장 조성해 갖고 주차요금 징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 행감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물어보고, 저도 또 의회 대변 업무도 보다 보니까 이런 거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말씀 끝에 이거는 청남대 충북도가 편법으로 한 거지 않냐. 말 그대로 더 나아가면 불법인데 저한테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거는 편법이다, 사실상 이렇게 비꽈서 한 거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좀 옹호를 하고 답을 드리고 싶어도, 저도 결과론적으로 이 결과값을 저조차도 도출을 못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당장 이거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용객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청남대, 이런저런 선행해서 하는 또 여러 사업들이 있고, 정말 청남대가 순기능을 하면 지금보다는 방문객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는데, 지금도 어려운 이 내방객들의 주차공간이 이마저도 더 부족하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그때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소장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구성원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하고 어떠한 결과값이라도 지금보다는 개선된 값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서면요구 자료를 받아본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청남대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봤는데 보니까 여러 부분을 염두해서 준비가 돼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청남대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대청호에 발생될 수 있는 익수자 발생 시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치라든가 시설물들이 있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익수자를 대비해서 그늘집이나 몇 군데 이렇게 튜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자료로 찍어 왔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송구스러운데, 그래요. 그게 익수자, 기본적으로 튜브만 딱 그냥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튜브가 많이 비치되어 있나요?

많이 비치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청남대는 철책으로 수변을 대부분 막고 있어서 수변을 만질 수 있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아, 물론 철책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제한시켜 놓은 거는 맞지만, 사고는 항상 어느 공간만 있어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처럼 튜브 같은 거 보니까 끈도 없고 비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구석에 박혀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사진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익수자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익수자도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관리계획에 누락된 부분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같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 충분히 내려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변하고 닿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안전대책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차량 정체 시에 응급환자 이송계획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충분히 미비하기 때문에,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선이 다닐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 여기서도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는 행정선에 대한 이동계획이 정확히 수립돼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착장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매뉴얼상 되어 있어야 그 상황에 따라서 소장님한테 직접 보고가 되지 않더라도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충북에는 사실 닥터헬기가 없고 도입 부분도 지금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이라든가 세종시에도 닥터헬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충북소방본부에는 소방헬기가 있는데 그거를 응급 시에 사용하는 훈련도 했었고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충분히 가동이 되도록 해 가지고 정말 사망자라든가 2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아울러서 군헬기 같은 경우도 사단본부라든가의 부분하고 협조를 한다면은 정말 생명을 다루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청남대가 국외적으로 외국인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큰 오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두면 아마 소장님도 유사시에 실제적으로 현장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매뉴얼대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관련돼서 너무나 오래 장시간 동안 질의 또 응답해 주시느라고 김종기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에 보면은 문화재지킴이 조례가 있죠, 우리 박선희 과장님?

예, 있습니다.

지원 조례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문화재지킴이 지원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지원을 해 줬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요…

그렇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지원 조례 만들 때 관여했던 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노금식 위원장님 들어오시면서,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 달에 진천 조명희문학관에서 우리가 심포지엄도 열고 했던 그런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2023년도 1월에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 조례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11개 시도에서 문화재에 관련된 지킴이나 또 학자들이 대거 그때 함께 참석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함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업무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은 국회의원들이 하더라도 지방 입법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실·국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각종 조례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는 바로바로 시행이 되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사전에 서로 업무보고도 하고 또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왜 유독 의원들이 발의한 이런 조례들은 자꾸만 사장되고 묻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거 지원 조례 만들어 놓고 지금 아마 낮잠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뭐하러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이거죠. 그리고 문화재지킴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 지원 하나 못 받아요. 우리 충청북도의 어마어마한 단체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각종 활동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움직이는 분들이걸랑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 조례를 만든 거고 또한 잘하는 단체들은 포상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조례예요. 청남대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듯이 거기에 0.1%만 관심을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국장님, 이거 챙겨보세요. 우리 국장님, 내가 전에 11대 전반기에 함께 같이 있어서 정말 내가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격 확실하고 똑 부러지게 하시는 분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과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 다 못하시지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절대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일정 부분이 이 문화재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진자료 좀 한번 띄워볼까요? 저 사진이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저게 우리 도에서 79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초평저수지에 제2의 구름다리인데 올 연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이제 바닥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옆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저것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중앙 하단에 보면, 중앙 하단, 블록처럼 막 그려놓은 거. 더 올려 보세요. 조형물 설치 1안 있는 데 거기. 아니 아니, 올려 보세요. 그 주차, 주차. 예, 저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인데 농다리 명소화 사업으로 48억이 내려간 사업비예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그냥 1.2m짜리 데크 시설만 돼 있어요. 저기는 전혀 농다리와 관계없습니다. 유일하게 진천 농다리에 있는 공유지가 저거 딱 하나입니다.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아까 그 제2의 하늘다리, 준공을 앞둔 제2 하늘다리 옆면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 장 더 있을 텐데. 어, 아까 그거. 이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저렇게 풍광 좋은 곳에 제2의 하늘다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비를 주셔서 김영환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또한 미호강 맑은 물 가꾸기 사업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 사업이. 본인이 왜 사진을 저렇게 보여달라 그랬냐 하면 지금도 주말이면 농다리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냥 돌려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차 댈 공간이 없어요, 차 댈 공간이. 만에 하나 제2의 구름다리가 12월에 준공이 되고 정식적인 개통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이 오픈되고 나면 이제 주차장 때문에 난리를 칠 겁니다, 주차장 시설 때문에. 또 저 구름다리 옆으로는 진천군 산림과에서 황토 체험길을 지금 막 작업을 시작해서 곧 이제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은 도에서 어떤 목적사업비로 줬으면 그 목적사업비를 갖고 거기에 써야 되는데 목적사업비대로 쓰지 않고 주변의 어떤 시설 개보수나 또 내지는… 말은 말이죠, 주차장이라는 미명 아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지도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런 부분 속에서는 행정 실수나 내지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주차장 때문에 1년에 한 100만 명 왔다 가요, 1년에 100만 명. 이게 제가 파악한 게 100만 명이 왔다 간 지가 언제냐 하면 코로나 이전입니다, 바로 코로나 이전. 그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관광객들이 야외활동을 중단하면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서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진천군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고 또 지휘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진천군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요. 지금 관광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먼저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진천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진짜로 뭐라 그럴까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한 90억 정도를 매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임영은 위원님의 노력인지는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 그리고 내년 사업까지 세 꼭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제2 하늘다리 건설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백곡호가 레이크파크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백곡호 소망의 다리 건설 사업이 지금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백곡호는 얘기하지 말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봐 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가지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 사업은 엉뚱한 데 쓰고 저게 준공이 되면 그 대란이 일어날 텐데, 주차 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업비는 충분히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 그 현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광과에서 설계 중의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또 지금 주차장을 꼭 집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저희들이 관광시설에서는 지금 실제는 주차장을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주차장 시설이라고 꼭 찍어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명소화 사업입니다, 명소화 사업. 아니, 관광지에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우리 소위 말해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떻게 보면 중부권에서는 산막이옛길이에요. 거기 주차장 시설 보셨죠? 그런데 총 우리,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진천 농다리나 산막이옛길이나 관광객들 숫자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농다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니까 다 어디로 간지 알아요, 그 사람들? 다 산막이옛길로 갔어요, 산막이옛길. 그거는 행정 차이죠, 행정 차이. 행정 차이인데, 주차장 시설이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관광 명소화사업이니까 시설 개보수나 좀 부족한 데 써도 되겠다, 그러면 아까 같은 청사진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죠.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청사진을. 저것 때문에 사업비를 내려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이거는 목적 사업대로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진천군에서 이거를 다시 지금 50억, 60억씩 들여서 기존에 그림 그렸던 자리를 다시 주차장으로 만든다! 거기 진천군도 예산 없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뭘 자꾸 말씀하시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되기 전에 뭔가 좀 현장실사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번 나오셔. 나오시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총 합해야 지금 약 한 350대나 400대 정도 대요. 이런 부분인데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거기에 직접 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거기에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접니다.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나갔을 때도 한번 현장확인 했었고요, 또 진천군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다시 검토해서 진천군 담당자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다 잘돼 있는데 아마 중간에 변경을 해서 거기 센터를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한 거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역 의원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도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건드려 줬어야지 맞는 거지, 자기 지역구 의원이 정말 자기 지역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는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천군에 문화예술회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1차 사업비가 152억 그다음에, 제가 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때 이시종 도지사님이 약속한 게 추가사업비로 해서 39억인가요, 2차로다가 편성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진천군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아마 제천과 연계된 거 같은데 152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2024년도 25억을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로 했고, 문화예술회관은 40억으로다가 딱 아주 정액제로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40억 주는 게 금년도에 25억을 주면 다 끝나는 건데, 2021년도 11월인가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진천군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부서와 전혀 관계없이 출장을 갔다 와 보니 ‘실제적으로다가 더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예산담당관이 전 지사님한테 직보를 하셔서 지사님께서 ‘오, 지원해 줘’라고 해서 전임 예산담당관은 ‘해 줘야 되겠다’라고 방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박선희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갔더니 거기서는 ‘전에 했던 얘기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의견을 다오’ 그러길래 ‘아니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각 시군 공히 똑같이 40억으로 정액제로 주고 있는데 진천이나 어디만 더 주기 부당하다. 그러니 39억 더 준다고 한 거는 2021년도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보고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예산담당관이 지금 옥천 부군수인데 제가 옥천 부군수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지금 옥천 부군수도 ‘지원해 줘야 맞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는 ‘우리 의견은 못 줬지만, 못 줬지만 지원해 주면 좋다. 지원해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고, 이거 풀어가는 방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화가 나려고 그랬었는데 끝마무리 말씀 잘해 주셔서 제가 오해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똑같이 40억을 정액제로 주겠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 또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에 해 오던 사업들을, 이미 저질러 놓은 사업을, 이것을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된다, 아니면 그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고 있는 11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장 직원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줘라. 주지 마라.’ 그러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행정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했든 도와 시군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꼭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도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부서의 건축물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 지켜달라, 그거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대집행기관질문을 해야 어떻게 뭐 소통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던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진천군뿐만 아니에요. 나머지 10개 시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중앙에서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지원 안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시는 게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꼭 구독 뭐… 저는 진천군 거 갖고 얘기하지마는 진천군 것만 말고라도 다른 시군 것도 정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횡포예요, 횡포.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할 업무 아닌가요? 본연의 업무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원들이 망각하고 ‘아이, 그냥 말아. 임기 끝나면 우리도 끝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과의 역할, 소통, 중간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행감 종료한 다음에 전애실 사무처장이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께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2023년도 올해 기금 포함 총 62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원은 29명, 현원 44명인데 작년까지 해 오던 문화예술진흥 고유목적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올해만 대규모 신규사업이 10개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체계가 아닌 두 부문 다 책임경영을 해야 하는 1인 사무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제발 겉에 드러나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일부분만 보시고 전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행감 종료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낸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지도 감독이랄까,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잘못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본인의 푸념,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건방지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매우 기분이 정말 나쁘거든요. 저희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위원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 일기장에나 써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한테 보내 가지고 푸념을 한다!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뭐 엄청 심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대표이사님이 와서 저희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저희 위원님들은 도민이 뽑아서 온 의원이거든요. 이거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위원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인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계시는데 많이 인내를 하고, 사실 갑자기 우리 부위원장이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할까, 그렇게 됐지만 사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직원분들을,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견제만 하고, 감시하고, 지적만 하고, 잘못된 거 찾아내고, 그렇게만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항상 지적하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정책을 제시할 건가, 어떻게 또 대안을 제시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부적절하죠, 너무. 이거는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가 도의원이 된 겁니다. 저희는 뭐 누구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뭘 내기를 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이 카톡을 받고 나서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가 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남대 김종기 소장님 계시지만, 오늘 하루종일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행감 때 저렇게라도 했으면 ‘아, 우리가 좀 심하게 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김희식 국장님, 오늘 저희가 김갑수 대표이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정당하게 항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김희식 국장님께서 잘, 또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다른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올해 문체부 주관 한국… 다시,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공공 우수야영장을 선정했는데 충북이 세 군데가 선정이, 우수야영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어떤 계획 또 노력을 하셨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야영장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 많은 걸 다 관리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수야영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 때 김성대 위원님께서 우수야영장 평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좀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됐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11월 12일 어제 충북의 모 캠핑장에서 숯불을 피워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해서 세 분이 사망한 뉴스는 접해 보셨는지요?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예, 접했습니다.

수사적인 내용이라 일단은 상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금방 자료가 안 보이는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 황간에 있는 야영장이었고요, 민간이 등록해서 했던 야영장입니다. 그 야영장에서 숙박을 하셨는데, 차량을 가지고 숙박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주무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무셨던 분은 손자가 1명 있었고요, 3살짜리. 그리고 할머니·할아버지가 한 60대 두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숯불을 켜놓고 주무시다가 아마 일산화탄소 질식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2시 10분에 저희 영동군… 아니, 캠프 관계자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바로 신고… 아, 퇴실을 안 하는 바람에 들어갔는데 바로 판단을 해서 했고, 소방서가 와서 경직 상태로 해서, 사망을 했고 유가족인 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이라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긴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충북도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도와드렸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8월 4일 날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잘 된 부분과 지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 곳이나 충북 캠핑장이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만,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제10조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그 내용을 전문 읽어드리면 “도지사는 매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사장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조례 발표 이후에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우성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재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행안부하고 또 그쪽 관련 문체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두 달에 한 번, 적게는 세 달에 한 번 중복해서, 그러니까 야영장으로 오고 유희시설로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그냥 공문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점검을 하라고 계획서를 내려보내고요, 꼭 합동단속으로 저희 도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 또 제가 현장을 다니느라고 바쁘기는 한데 그 와중에도 한 번 점검할 때 한 군데 이상은 제가 꼭 참석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달에 수해 나 가지고 그쪽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해에 의한 피해도 피해지만 인명피해에 대해서 좀 하느라고 점검들을 많이 실시했고요. 다만 이번에, 자료를 찾았는데 황간 리앤파크캠핑장 사고와 같이 동절기에 일산화탄소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직전의 자료, 그러니까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바로 내려보냈습니다, 벌써.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런 안전점검 그리고 캠핑객들이 오시면 이런이런 일산화탄소의 문제가 있으니까 꼭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5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렇고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국비 보조금을 내려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 수 있도록 대여한다든가 아니면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당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환절기, 겨울이 다가오면서 숯불을 안에서 피우는 사건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조례에서도 세부적으로 만들 때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됐거나 실시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관광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세부적인 안전점검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특히 말씀처럼 겨울철 추울 때마다, 추워질수록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염려는 항상 많아집니다. 그전에도 모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나눠줘서 사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발전적 영향이라면 캠핑장에서의 실제적 모니터링, 또 약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보기가 울려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우수한 성적으로 쾌거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명이 하나 발생되면은 이거 정말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특히 지금부터라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그리고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각별히 야영장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 아, 김성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간 관계상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지쳐계시고 또 집행부도 많이 지쳐계시니까 감사중지 후에 계속해서 11월 15일 수요일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