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하식 원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체 선정 공고부터 시작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사본, 그냥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체 선정한 다음에 계약 내용이 나온 계약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평가표가 있을 겁니다, 평가위원들 있을 거고요. 평가위원들 전부 이름하고 직책·경력·분야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충남 도내 전체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이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몇 퍼센트가 수혜를 받는지,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인강’ 관련해서는 10월까지 기준으로 시군별로 수업 참여, 그다음에 이 수업 참여를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강의를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클릭으로 하는지 이런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인데 어쨌든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에서의 교육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강의실은 얼마 규모의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강의실이 있는데 몇 명의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장학금 제도가 생긴 연도, 장학금명하고요, 이름이 조금씩 변경됐는데 오랫동안 선발 기준이 같다라고 하면 그 표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대상 인원 그리고 대상 인원 대비 실제 선발 인원, 예를 들어 대상 인원이라는 건 ‘대학생들이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대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중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학사·서울학사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급식 조리원·영양사 조직부터 근무시간, 그다음에 영양사가 오더를 내린다고 해야죠. 모든 메뉴를 짜서 물품 구입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식품 자재에 대한 검수가 아니고 정말 최종은 뭡니까? 재료의 검수가 아니고 그렇게 식단이 나왔는지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나 검수를 하는지, 그 부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장 안에 이런 ‘누리’라는 업체가 있어요? 어디에 ‘누리’라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증인석에서 대전 소재, 대전 시내에 있습니다. 업체가 신선도를 유지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 말씀은……. 잠깐 나오셔요.

정확한 표현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게 문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에는 해방 후 45년생 정도, 그 정도 이하는 거의 다, 특히 여성분들은 모른다. 농촌에는 한 90%가 한글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아까 디지털 문해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해방되고 6·25 끝나고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고생은 다 하시고. 안타깝게도 한글로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 취임하셔서 문해교육 한마당도 해서 하나하나 글 쓴 거에 가슴 뭉클한 글도 있고 참 보람된 것도 봤지만, 그런데 예산을 5000만 원, 그러니까 성인 문해가 ’21년도에 1억 500, ’22년도에 9500, ’23년도에 500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 배정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유가 있을 건데?

예, 예산에 차이가 있죠, 지역별로? 예산, 어느 분이 담당해요? 나오셔갖고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이거 하면 우리 충남 관내 문해교사들 다 부르는 거예요?

교사들 대상으로?

몇 명이요?

70 넘으면 안 하죠. 문해교사 자격증 있는 분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문해교육 교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받는 대상으로?

문해교육 교사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알죠. 그게 문해교사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씀은 문해교사 자격증은 문해교육협의회인가 뭐 있잖아요. 교육을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자격증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문해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글쎄, 학력 인증은 그렇고, 일반 문해교육은 따로 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주고, 말씀하신 학력 인증 문해교사는 여기서 하는 거고.

거기서 문해교사 교육을 시키죠, 지자체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해외 연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이지윤 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모든 분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봤는데, 설문조사에서 불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 떨어지는 게 시설이 가장……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필리핀이 위생 쪽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작년에 가서 관심 있게 심사도 하고 들었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참여율이 좋죠?

이것도 발표회를 또 하나요?

발표회.

이거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받은 거네요?

그리고 자료 오기 전에 우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지적 사항을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이슈브리프, 2022년도에 두 번 발행했어요. 5월 25일 날 한 번 했고, 11월 28일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 얼마 안 돼서 ’23년도 6월 30일 날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원장님은 이슈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슈라는 게 뜻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여기에 영어가 쓰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원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문해교육을 따지고 있는데 평생교육에서 ‘issue’ 영어로 써 놓으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죠?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걸? 사투리가 뭔지 알죠, 저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브리프도 영어 아닙니까, 이슈브리프?

그렇죠? 그러면 ‘이슈브리프’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딱 줄여서. 그렇죠? 이거 쓰면 뜻 많아요, 이슈브리프.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다른 자료도 보면 영어를 발음하는 대로 해가지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사항 했는데, 했다고 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소식지, 얼마나 좋아요. 원장님은 그대로 하네. ‘주요 소식’ 한다든가 해서, 충남 평생교육의 주요 소식, ‘최신 소식’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충남 평생교육의 ‘중점 소식’,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런 디자인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좋을까 문해를 저기 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산 끝났습니까?

예?

하계, 그러니까 정산 끝났습니까? 확실히 정산 끝났습니까? 모든 정산 다 완료했습니까?

언제 완료했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뒤에 오늘 선서하신 분 중에 책임자 나오세요.

예, 3억 9000만 원, 동계 얼마입니까?

동계에 우리가 5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전반기에 3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이 잘돼 있는지 아직도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 연수 했죠, 하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예. 그러면 정산이 끝났어야 돼요, 특히 첫 번째 하는 거라서. 그다음에 이 업체 선정 어떻게 했죠?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업체 선정. 견적 입찰입니까, 아니면 조달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예, 입찰입니까?

무슨 입찰입니까?

공모 입찰이요?

몇 군데 응모했었어요?

조달청에 올려놓고 한 겁니까?

그러면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고 10억짜리…… 전체 10억은 아니겠죠? 입찰하는 데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9억 2000인데 어떤 걸 공모해서 입찰을 보신 거죠, 9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프로젝트 자체를. 9억 2000만 원짜리 그냥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이렇게 입찰할 수 있습니까?

대학이 해외 연수를 하는 사업체입니까, 대학이?

아니, 그러니까 왜 대학으로만 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학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로를 다 열어놔야죠. 대학으로만 선정했다라는 자체도 지금…… 대학은 해외 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전문으로 해외 연수 사업을 하는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충남 도내에? 지금 이렇게 했다면 해외 연수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에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일이억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 미만도 아니고, 9억 2000만 원짜리를……. 그러면 허가를 내고, 사업자를 내고 해외 연수 사업을 하는 대학이 몇 군데였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9억 2000만 원짜리 물건 팔 사람을 구하는데 지금 정해 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대학이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무조건 대학으로 하셨어요? 모집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대상이 없었으면 어떡하실 뻔했는데요, 학생들은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9억 2000만 원짜리인데 도내 대학으로 국한돼서 하는데 대학에서 해외 연수 사업을 허가 내고 하는 대학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두 군데가 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어떤 대학이 응모를 했습니까?

전문으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 사업, 선문대학교는 이거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아니, 계약을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죠, 이 전문이니까. 대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해외 연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9억 2000만 원짜리 입찰을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띄워서, 그것도 조달 입찰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클릭 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이거 입찰 공고 올려놨을 때?

이거 지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원장님은 선정된 대학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쨌든 알고 계셨습니까?

대학이 이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는 걸 알고 계셨냐는 얘기예요.

해외 어학연수 사업을 자기네 학교 학생들 말고 얼마나 외부 걸 했는지 혹시 이거 경력 다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공고·제안·심사표 이런 게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학생들 해외 연수 보내는 거 외에, 물론 이 대학교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를 확인했냐는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셨어요, 사업자 선정하는 평가위원은?

선발위원은 누구셨어요?

일곱 분, 어떤 어떤 분들이셔요?

불러주세요.

홀딩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선정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가 적절한지를 보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법인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교육 업무와 관련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노인회 관련하신 분은 어떤 분야를 심사하셨나요?

장애인 전문가는요? 장애인 기관에 근무하신 분은요?

그러면 응모하면 아무나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분이 아무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내서 오면 그렇게 하십니까?

중학교·고등학교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신 분 누구 있으셔요?

그분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담 업무가?

교육직입니까, 이분이?

예?

저소득층이 아니라 교육 담당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학생 지도라든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충남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 맞죠?

1학년 전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2만 1000명입니다. 10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2만 10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해당이 됩니까, 이 사업의?

1.3%, 그러면 나머지 98.7%는 글로벌 인재 육성 안 해도 됩니까? 98.7%는 글로벌 인재 육성 안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기회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어떻게 주실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는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하고, 나머지 98.7%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도 없고 대학을 기준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그 대학들이 얼마나 충남 도내의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에 실력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지금 선정된 업체가 그런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학으로 한정돼 있고 98.7%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이거 하반기까지 다 했다라고 계산할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전체 2만 1000명한테 이렇게 3주간 해외 연수를 보내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억이면 됩니까? 100억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뒤에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가지면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고등학교 전체도 아닌 고등학교 1학년 보낼 수 있는지.

600억. 600억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취약계층은 우리가 자부담 100%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몇 프로죠?

예, 그래서 그게 얼마입니까?

전체는 1인당 얼마인데요, 지원액이?

400만 원, 그런데 그중에 72만 원, 비행깃값만 아니죠. 보험료라든가 비자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72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죠. 가는 사람들은 1인당 4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 82만 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 82만 원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격차를 더 벌리죠, 갈등을 만들고. 그러면 98.7%의 학생들은, 겨우 270명 보내는 데 예산이 10억 원 들어가는데, 2만 1000명 중에 가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보내준다고 600억의 예산을 세워도 자부담 80만 원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다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도청의 업무가 마비되겠죠, 이 뒷바라지 하다가.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죠, 고등학교?

이런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선정 기준은 뭡니까?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학교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학교는 가려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하는 거고 어떤 학생은 성적순으로 자르고,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맞지 않아요. 그냥 돈 갖고 예산 세워가지고 학생들 모집한 거예요. 하계 학생 모집할 때 이거 3차까지 모집하셨죠?

인원이 없으니까 3차까지 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채웠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400만 원씩 지원하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인재육성 이곳에서는 촘촘하게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 50가지 정도로 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모집하기에 급급했고, 그래도 자부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큰 혜택을 보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는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는 끼지도 못하는 거야, 충청남도가 하는 정책 사업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우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원장님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난 대상이 못 돼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크겠죠. 지금 업체 선정부터, 계획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으로 정했다라고 하고, 해외 연수를 하는 기관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이 대학이 연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찍어서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학에 10억짜리 사업을 주려고, 8억짜리 사업을 주려고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계를 가는데 왜 천안·아산·보령·공주만 찍었습니까, 나머지 11개 시군은 동계로 돌리고요? 이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4개 시군만 먼저 하고 11개 시군은 하반기로 돌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객관적 근거를 대시라는 얘기예요.

인구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개 시군에 어떤 정책 사업을 할 때 인구 많은 데 먼저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청양에서 살고 싶고 금산에서 살고 싶고, 청양에서 학교 다니고 금산에서 학교 다니고 싶은 학생,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인구 많은 데 먼저 보내고 인구 적은 데는 나중에 보내고, 이거를 왜 충남도 마음대로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왜 충남도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업 하나만 보고 그냥 편한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산의 학생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까? 난 겨울에 가면 못 가거든. 왜? 1학년 다 끝나는데 나는 2학년 올라가려면 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난 겨울에 못 가, 여름에는 갈 수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 그래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건. 지금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답변하세요, 맞는지.

내년이 아니라, 당장 동계조차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계에 114명인데, 원래 하계가 몇 명 목표였습니까? 본래 계획은 동계·하계 몇 명씩 하기로 했죠?

150명, 목표 달성하지 못했죠? 그런데 돈은 100% 다 지급하셨죠? 계약에 보면 80%가 차지 않아도 다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몇 명분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114명분 지급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계는 어떻게 하느냐, 100% 지원으로 원래 취약계층 10% 넣기로 했죠?

하계 때 10% 채웠습니까?

아니, 명수 갖고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퍼센티지로 10% 채웠습니까?

그러면 동계는 지금 156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 몇 프로입니까?

예?

아니, 신청이 아니고요, 10%면 몇 명입니까? 원래 동계도 150명 가야 돼요. 목표가 동계 150명인데 취약계층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왜 30%를 차지하죠, 10% 하기로 하고서? 왜 30%입니까?

이것도 지금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왜, 취약계층은 100% 지원이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취약계층 넣고 100%로 해 줘야 된다, 자부담 하면 못 간다. 그런데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30%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도비가 더 들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114명하고 156명이면, 전체 300명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1년에 300명.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170명, 그렇죠?

270명, 30명이 부족해요, 목표보다. 그런데 거기다가 30%면 몇 명이어야 돼요, 취약계층이, 150명 기준으로 할 때? 150명 기준으로 해야지, 원래 목표는 150명이니까. 취약계층 몇 명입니까? 150명의 10%면 15명이죠?

그러면 지금 30%면 156명에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이?

예? 몇 명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150명의 10%면 지금…….

15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30%니까 몇 명이냐는 거예요. 156명의 30%니까 몇 명입니까?

46명, 그러면 11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취약계층 11명까지 채워 놓고서도 지금 30명이 부족한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것도 인원수대로 지급합니까? 그러면 30명분 우리 예산 절감됩니까?

아니, 전체 다 합쳐서. 우리가 300명 기준으로 예산 세웠잖아요. 그리고 동계까지 간다라고 예산을 할 때 보면 지금 30명이 남잖아요. 부족하잖아요, 300명에서 270명이니까, 지금까지 신청한 학생까지 하면. 그러면 30명분, 1인당 얼마씩이죠? 400만 원 지원이면 예산은 남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급해야 되죠?

다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학생 1인당 400만 원 계산할 때 예산이 1200만 원 남아야 되는 거네요?

업체 선정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대학으로 한정됐나, 대학으로 왜 한정되어 있는지 법적 근거 가져 오세요. 규정, 법령, 시행령, 조례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9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방식으로 입찰을 해도 되는지, 공모 입찰을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다만 올려도 되는지, 조달에 올려놓지 않고 해도 되는지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 규정 가져오시고요, 예산을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국내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모시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갈 거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시군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원장님, 자꾸 그렇게 ‘기회, 기회’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기회, 기회’ 하면 98.7% 어떡하실 건데요? 98.7%를 생각하세요. 50%도 아니고, 과반수도 아니고 겨우 1.2% 사업하면서 자꾸 ‘기회, 기회’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80만 원 없어서 못 보내주는 학생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강사라도 해서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캠프 열어주셔야죠! 그게 하실 일인 거예요! 가는 학생들 좋겠죠, 3주 동안 가서 얼마나……. 영어를 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어가 필수입니까? 지금 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 영어 교육이 필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개선할 방법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제반 경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사전 현장 점검 여비, 현장 안전요원 등 연수 기관 체류비·경비, 이거 전체 10억 중에 7800만 원이에요.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사업과 관련돼서. 10억 갖고 9억 5000만 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5000만 원은 경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7840만 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 사전점검 다녀오셨죠?

그다음에 장학사업 업무 해야 되는데 직원 2명이 3주간 나가 있었죠, 20일 동안?

팀장 다녀오셨죠?

며칠 다녀오셨죠? 일주일…… 어쨌든 며칠 다녀오셨죠?

원장님 5일 다녀오시고, 총괄 책임 하시는 분 8일 다녀오시고, 팀장님 7일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 담당 직원 2명이 20일씩 다녀오시고, 공무원 5일 다녀오고 또 8일 다녀오고……. 장학사업은 언제 합니까? 책임자들이 다 이렇게 필리핀에 가 있는데, 필리핀 클락에 가 있는데 장학사업은 언제 하십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재육성재단 기관의 존재 이유에 이 사업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까?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하실 사업 아니에요. 장학사업 열심히 하시고 장학금 모금하시고 학사 학생들 운영 잘하고, 그게 할 일이에요. 평생학습·평생교육, 충청남도 기반 다져가야 되는 게 할 일이지, 이렇게 해외에 가서 며칠씩 20일씩 직원들이 학생들 영어 교육하는 데, 충남 도내 학생들 중에 겨우 1.2% 뒷바라지하러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비용 써가며? 그러면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사업 정산. 아직 정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비비 집행이요, 600만 원 남는데 뭐 뭐 썼는지 혹시…… 예비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정산 다 했다면서요. 이 사업에서 600만 원 예비비가 지금 편성돼 있어요, 병원비, 기사비, 유류비 등에 쓴다라는 예비비

얼마 썼습니까, 어떤 항목에?

원장님, 공항에서 간식 주고 이런 거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비 이런 거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니고요,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긴급 사항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항이고요. 예비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병원비, 기사비, 유류비 이게 왜 그러겠어요? 급해서 병원 갔을 때, 이거는 예산에 넣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격리실을 사용한 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격리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런 거 걸릴 때 쓰기 위해서 격리실 예산을 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본 위원은 도저히…… 9억 2000만 원짜리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임의대로 대학으로 한정하고, 임의대로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나중에 선정하고,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들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됐다라고 하고요, 권고하겠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유사 사업 합니다. 통합하시고요, 예산 차라리 그쪽으로 넘기셔요. 협의해서 예산 넘기시고, 방학 동안에 국내외 연수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수원 같은 데도 있어요. 외국어를 하는 연수원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 강사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도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 갖고 적어도 30% 이상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할 일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설립 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뭐가 인재 육성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에서의 인재 육성이라는 건 뭡니까? 서울대·연고대, 영어 잘하는 학생 뽑는 게,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아니면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각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갈 인재를 육성해서 충남에 살게 하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아니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 뽑아서 집이 살 만한 학생들, 자부담 할 수 있는 학생들 2주간 3주간 필리핀 보내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사교육이죠? 돈 주고 학생들 영어 교육 해외로 보내는 거죠?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아니,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원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교육이에요. 왜 세금을 들여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임의대로 하고,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사업 위탁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장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숨은 청년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인재를 키우는 게 평생교육인재육성에서 하실 일이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100세 시대에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수준 높게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장님이 굉장히 이쪽의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이젠 세계인으로 키워라’, ‘글로벌 인재 만들기 학교가 답이다’, 최근에는 ‘K-세계인으로 키워라’ 저서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 답변 들었을 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충남의 고등학교를 나와서 충남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창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취업을 했다. 그런데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취업을 하거나 살림도 넉넉한데 창업 그거 신청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그거 못 가려냅니다. 그런 우려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해외 장학생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뭐냐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저서에 담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고 결국에는 충남도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학사업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사업입니까?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장학사업의 목적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는 장학사업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천안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저 여기 모릅니다. 도의원 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하면 보통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거기 신청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장학사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전학사, 충남 학사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도의원 되고. 시의원 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부터 사업을 봤더니 평생교육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들 교육하는 데인가 보다, 문해교육만 하는 데인가 보다. 그런데 사업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리고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있지만, 장학사업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사업에 맞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대상이 선정돼야 되고 장학사업의 목적에 적절하게 맞게 쓰여졌는지 추적 조사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킬 건지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축소시킬 건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앞서서 질문드릴 때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이쪽에 관련해서는 훈장까지도 받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신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충남과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압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이 충남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충남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돈을 못 받는 다른 학생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그 2개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맞습니까, 제 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해외에서 석사를 했는데 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그렇다고 뭐…… 장학사업이라는 게 무슨 일이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다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흥원장님께서 굉장히 그 방면에서 전문가이시고 국내에서는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제가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 행감 때 대전학사의 음식 가지고 지적이 있어서 제가 대전학사를 일부러 일요일 날 저녁 배식 하는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게 일요일 날 나온 음식인데 학생들도 맛있게 먹었고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학사는 현장 방문 해서 봤고, 대전학사도 굉장히 잘하셨고, 제가 구석구석도 또 훑어봤습니다.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유휴 공간이 너무 적다. 이왕 좀 잘 만들려면…… 유휴 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서울도 루프탑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그런 공간이라도…… 땅값이 워낙 비싼 데다 보니까, 그런 데도 휴식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했는데, 다행히 대전학사에는, A동 B동이라고 부르나요? (○증인석에서 동관&middot서관.) 아, 동관·서관. 동관·서관 중간에 연결 통로 있는 부분에 약간 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좀 괜찮았다. 하지만 그래도 있는 공간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청취를 들어봤거든요. 서울학사도 좀 참고를 하세요. 우선은 건조기, 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학사도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건조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좁기 때문에 방 안에다가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시대가 변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 것보다 －뭐랄까－ 디지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은 방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려와서도 자유롭게 보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대안적으로 생각한 게, 대전학사가 지어진 게, 저거를 뭐라고 하더라, 무슨 공간이라고 하는데, 1층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동관도 서관도. 중앙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더라고요, 식당 바로 옆에. 밥 먹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차 한잔 하면서 학생들이 책을 보든가 책을 안 갖고 가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2층에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다. 아니면 방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방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잘한다고 한다면 여유 공간이 이렇게 좀 넓게 있는 데서, 커피숍 같이 여러 명이 앉든 혼자 앉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저 1층 공간이 비어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구청하고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능한지. 그런데 중앙에, 식당 옆에는 밥 먹고 나와서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냥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아무 쓰임이 없이. 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던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대전학사관장님도 동의하시죠? (○증인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가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이라 여학생 비중이 높아지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간이 되면 그 앞에서 담배 피는 남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냐” 물어봤더니 거기 학생들이 아니에요. 인근 술집에 온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칠 계획이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쳤습니다.) 이미 다 쳤어요? (○증인석에서 추경 받아서 다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것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야간이 되면 어두워요. 그러면 대전시 중구청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가로등이나 CCTV 이런 부분을 업무 협조를 하든 아니면 민원을 넣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 저거는 중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저거를 쳤으면…… 그다음에 내부 1층에 저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기 입구까지 어두워요. 보니까 불이 안 켜져요. 어두워요. 그런데 저기로 나와서 공간을 활용한다면 불이, 그러니까 주변에 하든 내부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걸 새로 지어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세탁실도 서울학사에 비해 대전학사가 좀 작아요. 그러면 저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다른 공간에 있던 거, 2층에서 쓰던 공간을 1층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세탁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거를 같이 의회하고 논의해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할 일 아닙니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앞서 스마트폰으로 보면 뭐 하는 데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뭐 하는지 원장님 인사말은 찾아가지고 가면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다’ 하는 게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라든가. 그러고서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카테고리를 들어갔더니 사업이 저희 업무보고에 나온 게 거의 없어요, 평생교육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심 지역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 청년 이런 친구들은 장학사업 관심 있을 거고 학사관 관심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세하게 많이 알아야죠. 특정 사람들만,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대전학사·서울학사는 없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장학사업도 뭔지 안 보여요, 아예 안 나오니까. 그것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그냥 질문으로 드릴게요. 행감 요구자료 4031페이지,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비 지원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사업명이 ‘2023년 충남학 대학 지원사업’ 사업 내용은 ‘재학생 대상 충남학 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해서 4개 대학교 －나사렛대학교·청운대학교·충남도립대학교·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1300만 원씩 줬습니다. 맞죠?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면 충남학 강의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해가지고 학생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충남학 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장님, ‘아마’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있어요. 전년도도 똑같아요, 전전년도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몇 주요?

그런데 왜 산학협력단으로 예산이 가야 됩니까?

이게 교과 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학점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해요? 제가 그게 물음표여서 그래요, 이게 가능한 건가? 보통 산학협력단에 가는 예산은 교육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라든가 예비 창업자, 거기 있는 기업들 아니면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나 기업에 있는 직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정규 교과 과목이어서 산학협력단을 통해가지고 가는 게 가능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이게 가능…… 어떻게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 상식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각 대학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강좌 개설하는 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산학협력단을 통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산학협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거기다 충남학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은가. 왜, 수년간 계속해 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이 최근에 가장 시끄러웠던 게, 대전도 비슷할 것 같은데, 대전도 사례가 있나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접하는 게 ‘빈대’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두 학사관? (○증인석에서 점검했습니다.) 서울학사관은 했고……. (○증인석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다행스럽네요.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고, 지금 예비비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방역은 원래 하고 있죠?

다른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는 방역 방법이 다릅니다. 고온살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온살균 하든 아니면 약품, 지금 식약처에서 긴급적으로 허용한 거를 쓰게 되면 전체를 다 비워야 돼요. 이미 해외에서는 소독했다가 환자 발생하고 사상자 나오고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방역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전체를 다 비워야 될 겁니다.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럴 겁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만에 하나 생긴다면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행감 자료에 있는 예비비만 봐서도 이 예비비 갖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쓸 겁니까?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안은 제가 못 봤는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이런 예비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코로나도 겪었고, 코로나 끝났더니 빈대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백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규모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사업 정산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과업지시서가 거의 계약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완료하고서 10일 이내에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서 집행 내역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해 보는 거고 사업비가 꽤 큰데 지금 이렇게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혹시 여행사 선정했습니까? 여행사와 업무를 같이 합니까?

그런데 왜 이 계약 내용에 대학은 ‘대행 여행사 선정과 인솔자 동행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자, 그러면 다시, 이 과업지시서 15조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대학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 이거는 채권이기는 한데, 하도급이거든요? 여행사를 선정해서 한다는 건 하도급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하도급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과업지시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자료가 전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흥원 마음대로 그냥 15개 시군에서 4개 시군 먼저 선정하고 11개 시군 나중에 선정하고, 또 취약계층을 10%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인원 요청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30%까지 늘리고, 지금 주먹구구식 행정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동계에 150명 하기로 했는데 156명 하고 하계에는 114명 하고, 인원수 다 못 채우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중에 학부모 1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심사위원 중에 해외 연수 사업 예산 적정 심사 관련돼서 학부모가 누구입니까, 일곱 분 중에? 일곱 분 중에 누구십니까?

설우진이요?

명단을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명단을 한번 줘 보시죠. 위탁 대학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이 7명인데요, 관외 교수 1명 하기로 했거든요. 명단 중에 관외 교수 1명 했습니까? ‘관외 교수 1명’ 괄호 치고 이렇게 적었어요, ‘교수’ 하고서. 7명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이. 그 명단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명단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명단에는 설 씨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명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관외 교수 1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학 산학협력단 교직원, 관외 학교 1명, 있습니까? 대학 산학협력단 교직원, 심사위원 명단 7명 중에 있습니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없죠?

없죠? 그다음에 교육청 1명.

교육청의 1명은 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교직 관련 부서 담당자입니까?

교육행정, 교육행정이 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 가르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청 직원이어야 되거든요. 재단 이사 1명인데, 재단 이사도 저는 공교롭게 왜 홀딩스 상무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또는 교장 1명 있습니까?

왜 안 맞죠, 그러면? 2023년도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거 만드신 거고요, 도의 지침일 겁니다. 이 지침대로 선정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지금 1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쨌든 이 정도 사업이라면 충남에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충남으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했어야 되는 거고요, 대학에 위탁 줄 거면 뭐 하러 여행사를 또 하도록 하는가, 차라리 두 군데를 다 열어놓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입찰을 하면서 조건에 뭘 넣어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사업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 견적 입찰이든 제한 입찰이든 모두 다 해당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퉁쳐서 되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 뭐 어느 업체에 주려고 미리 알고서 －대학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간 건 아닌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만약에 원장님이 도의원이라면 그런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거의 없는데.

위탁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업무와 저기 없으니까. 그다음에 강남인강과 관련해서요, 강남구청의 인강 업무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운영하지는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사업하는 거죠,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신청하도록 하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통해서 지금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대문을 열어놓고 우리 대문을 통해서 출입하도록 하면 사업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믿고 여기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빌려 주는 것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사업을 하나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사업 역시 사교육입니다, 공교육 아니고. 왜 세금을 들여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사교육을 그렇게 조장을 하냐는 거예요, 사교육을. 얼마든지 EBS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남구청의, 강남구 학생들 다 듣지도 않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왔어요, 사업이 뭐가 있나. 들어와 봤는데, 이거는 중학생이 대상이죠? 맞습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 중고등학생입니까?

예, 들어왔어요. 내가 장학사업을 신청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라, 신청할 수가 있네.’ 무료입니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수강을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했던 우리 도민은 우리 학생은 이 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강남구청 내지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한다고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충청남도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계속 세금을 갖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저는요, 어려운 지역, 농어촌 지역에 해 준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15개 시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지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야지, 본연의 업무는 홍보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교육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죠? 사업비 20억 500만 원인데 공모 사업 응모하신 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천안과 경남은 2월 1일부터 공모를 했는데 진흥원은 5월 1일 첫 모집을 했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4월 달에요?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얼마 쓰는 거죠?

2024년 2월까지인데 국비가 4월에 내려오고 5월에 공모를 해서 400명 모집인데 400명 다 모집됐습니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재 육성과 관련되니까 청년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인재를 육성하니까 맞는데요, 20억 500만 원 다 쓰기가 어렵겠죠? 너무 촉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처에 연락을 해서 연장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5개월 연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5년,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 쓰라고 할 수가 없는데,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경제실에, 청년들한테 인건비도 지원해 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요. 받고 늘어나거나 계속 정주하거나 이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업 계획 점검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원장님, 다 보고받으셨죠?

연 4회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몇 분이…… 그러니까 봉사활동 참여자가 대전에서 몇 명, 서울에서 몇 명입니까?

봉사활동 및 인성 함양 교육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연 4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연 4회 했다는 거잖아요. 추진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고 연 4회가 있는데 그러면 연 4회만 쓰여 있으니까 추진하신 게 있을 거고 남아 있는 게 있을 거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어디서 뭘 한 겁니까, 61명이?

서울학사관장님, 이 내용 아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보실래요? 몇 명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봉사활동 하죠, 지역사회를 위해? 특히 민족사관학교는 봉사활동을 본인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한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외해 주고, 그런 것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고등학교도 비슷한 걸 하나요?

자, 이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어찌 됐든 도의 학생들이 좀 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학사생 봉사정신 함양, 사생 간 유대 증진, 충남인의 자긍심 형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으면 학생들도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수십 년 경험이 있으신데, 그렇죠? 아이들이 안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인기 있는 2인실 이런 거 할 때 가점을 주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죠. 대학교 내에서 무슨 취업할 때 봉사 점수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학사관에서 주변 청소하셨다고 했죠? ‘뭐 충남 학생들이 열심히 청소해 줬네’ 되겠죠. 그런데 대신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내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장님? 민사고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면 합니까? 삼성고 학생들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거 이끌어 내기 쉬운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시키냐. 뭔가 인센티브가 있겠죠, 봉사 점수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그게 필요해서 하던 것도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남인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두 관장님이 어렵게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어렵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사관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필요하다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아예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전학사관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서 해 와라? 저 물음표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서도 잘했었어야,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거기 가서 진짜로 하죠. 도에서 도민들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다면 당연히 그 학생들도 뭔가 얻어갈 수…….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서울 2회, 대전 2회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처음 모집할 때부터 아예 못을 박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들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증인석에서 동의합니다.) (○증인석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환경에 도움을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 도민들도 그래야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혜택만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충남학 강의 인기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 학사관 내에서 충남학 강의 하나요?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그룹을 나눠서라도,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교재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자긍심 고취시켜가지고 장학사업이라든가 그런 안내도 거기서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한 다음에 충남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낼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의 연관성에 있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전·서울 학사생 합동 도내 문화 탐방 및 도정 체험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정 체험 이거는 제가 학생이면 별로…… 이거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도내 문화 탐방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이 친구들이 해외에만 나갈 게 아니라 도내에서도 돌아다녀 보면 ‘청양은 이거 하면 좋겠구나’, ‘천안에서는 저거 하면 좋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번뜩번뜩 나와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도정 체험 실시 11월은 행감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11월에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그다음에 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 빼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시간에, 그러니까 11월·12월에 뭘 하자고 하면 좋아할 젊은 친구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학생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코미포(KOMIPO)라고 만들었어요, 제목을?

코미포가?

영어 줄임말이에요?

누가 보면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코미포 얘기하면, 괄호 열고 써 놓든지 해야지.

그리고 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주요 성과가 많이 나와요. “부모의 긍정적 효과, 밴드 및 유선으로 감사에 대한 표현” 그런 것 좀 갖다 위원장님한테 내보이시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 끝나고 나니까 고마워하시는 분들 많다, 학생들도 레벨 테스트 하니까 올라갔다,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 그런 걸 보여줘야지, 위원장님 걱정하게, 지금 계속 잘못된 것만 말씀하시는데 “잘된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시면 위원장님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답답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유선으로 감사에 대한 표현도 많이 왔다, 부모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한류에 대한 자긍심도 좋았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레벨 테스트도 두 군데 GS어학원 하고 헬프어학원에 의뢰했더니 올라갔다” 얼마나 좋은 자료야, 이게. 그런데 말씀 한마디 안 하시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회 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딱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부모들이 이렇게 편지 쓴 것도 보여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아,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나 느끼는 사람이에요, 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고 나니까 좋았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했던 거예요.

만족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80% 가까이 나오고. 학생들이, 이거를 받는 수혜자들이 필요 없다면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넓게 볼 때는 잘못되고 좁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고 사람 생각이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가, 처음 절차부터 무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수도 150명 계획에 110명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집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왜 모집한 인원수가 적게 됐나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반기에도 150명 채우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많이 올렸지만, 그 사람 다 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경험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왜 학생들이 안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은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위원장님은 인재육성재단의 책임자를 하신 분이에요. CEO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효과가 더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더 잘 세우셔야 되고 잘못된 점은 많이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좋은 방법도 많이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후반기에 동계 갈 때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숙박 따로 하셨죠? 호텔에 따로 하셨죠?

그렇게 하고서 뭐하러 살피러 갔습니까? 같이 자고…… 물론 식사는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2명이 20일 동안 상주했는데 영어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어 수업이 매일매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했습니까?

교과대로 됐는지?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체크했습니까?

그렇게 어학 실력이 뛰어난 직원이 갔습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영어로 수업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듣고. 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대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농담은 하는지 아니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지, 수업 방식은 어떤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20일 동안 매일매일 체크했냐는 얘기예요, 상주했으니까.

매일매일 체크했습니까?

원장님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6일 있다 오셨잖아요, 7일인가 6일인가. 20일 동안 있었던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루에 몇 시간 하면 그걸 다 영어로 듣고 평가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지금 그거 다 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래도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일 동안 가서 왜 있습니까. 애들 밥 먹고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여기 가지 않아도 위탁하는 업체에서도요, 이미 학생 몇 명당 몇 명씩 인원 하도록 －한국인이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비용 다 줬고요. 그러면 20일 동안 가서 뭐 했습니까? 그거 해야 되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 교사들의 실력은 어떤지. 지금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교사들의 실력이 어떤지 그거 평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20일 동안 나가 있었으면? 평가하는 거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이중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중. 20일 동안 나가 있었으면 적어도 그거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 강사들이 실력이 있는가, 실력의 차이가 어떤가.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두 직원이 갔는데, 그 정도 직무 능력이 되는 직원을 파견했는가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죠? 학생들이 웃으면 잘하는 거고 웃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다 전부. 마음대로 대학으로 선정하고 마음대로 학생 수 많다고 천안 먼저 해 주고, 학생 수 적다고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요청 많이 왔다고 해서 막 늘려 주고, 지금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심사위원도 명백하게 전부 다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관외로 하고 교수도 관외로 하기로 하고 교사 또는 교장이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잘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표회랑 해단식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선문대학교로 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60만 원씩 대관료 지출했습니까? 지출하기로 했습니까? 적어도 이 지출 내용이 들어오면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문대에서 위탁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왜 없습니까? 당연히 계약하면, 하나도 안 남기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 위탁 수수료 얼마입니까?

그러면 선문대학교는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냥 했어요? 거기 사람 고용해가지고 했으면, 선문대 직원이 늘어났을 테고 일자리 창출 했을 거 아닙니까. 위탁 수수료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대답 명확하게 하세요.

산출 근거 자료 제출 아직 안 하셨죠? 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비를 산출했는지, 그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있고요, 앞으로 직원이 만약에 하반기 동계에 간다고 하면 영어가 능수능란한 직원이 가서 영어로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강사의 표준 차는 어떤지 이런 거 다 평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서 아이들 밥 잘 먹나,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가나 이거는 우리가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위탁 준 거기에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장학기금은 우리가 출연하는 거나 이자나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2021·2022·2023년은 얼마 합니까? 얼마씩, 혹시 외부 장학금 확보한 거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충남 커뮤니티 동아리 활동 사업이 있는데, 이거 문제 있었던 사업 맞지요? 공무원들 포함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다 공직자들이 이 지원 받아가지고 동아리 활동하신 거, 그렇죠? 명확하게 선정 기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돈이 넉넉해서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받고 싶어도 못 받았어요, 정보 아는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하고. 적어도 공직자들은 제외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출향 인사 자녀 지원인데요, 이거 1인당 100만 원씩인데 몇 명 했습니까, 2022년 2023년?

예.

90명씩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9000만 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2021년부터 90명 100만 원씩 주는데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충청도에 고향을 둔…….

출향민 자녀인데 어디까지입니까? 부모님이 충청도에 주소를 두면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생은 어느 학교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대학생인데, 부모님 고향이 충남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혹시 조부모도 해당이 됩니까?

부모만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향우회로부터 장학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충남 도민들이 세금을 내고 살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를 유지하고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교부금도 받고요, 이런 예산으로 사실은 장학기금 조성해 드렸고요. 우리 도민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몇 프로 줬습니까? 출향인 자녀는 몇 퍼센트입니까? 몇 명인데 몇 퍼센트를 줬고, 우리 도민의 자녀들에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인데 몇 프로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1500명,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이죠?

그것도 파악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체 대학생 몇 명이에요? 그 뒤에 오늘 선서하신 분 중에 답변하세요, 충남 전체 대학생, 충남 출신 전체 대학생, 충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다른 대학을 다니든 어쨌든 밖으로 나갔더라도 대학생. (○증인석에서 …….)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면 출향인 자녀의 선정 기준은 뭐고 추천 기준은 뭡니까?

향우회에서 추천하면 여기서 그냥 심사해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딱 90명 선정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도민의 자녀들은요, 우리 도민은……. 충남 도민이죠, 여기 주소를 두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늘귀에 실 꿰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향우회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천을 하면 그냥 다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9000만 원 90명.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과 비교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정 부분은 출향인회에서 장학금을 대야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충남의 도민이라고 기부할 수도 있고 여러&nb sp;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 내고 부모님들이 사시고요, 여기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명절 때고 방학 때고 고향으로 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아들 딸 왔다고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이웃집 가게에서 시켜 먹을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도 하겠죠. 그런데 출향인 자녀 90명은 장학금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5명 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출 나서, 충남 출신이라고 해서 어느 대회에 나가서 충남을 빛냈다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충남 향우회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충남 도민의 자녀들은 세금 내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못 받아요. 우리 집이 어려워서 내가 이자라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장학금이 없어서. 내가 월세를 지원받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뿌리 장학금 좋은데요, 출향 인사 자녀 지원이면 적어도 향우회에서 일정 부분들은 장학금을 받으셔야죠. 기업으로 받든 어디서 받든 향우회 단체에서 받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장학금을 조달해서 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죠. 또 이렇게 90명씩 줄 수 있으면 여기서 적어도 50명은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줘야죠. 제가 질문드릴게요. 보금자리 월세 지원 있어요. 학업 성적, 가정 형편이 어려운, 1인당 2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2023년도에 전체 몇 명 지원했습니까?

예.

100명……. 대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죠? 100명을 지원했어요. 이거 학업 성적 우수입니까, 가정 형편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보태주면 얼마나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까. 평생 감사할 겁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월세 지원해 주면. 평생 감사하고 살 겁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그러면 출향인 자녀도 모두 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누구 맘대로 세금을 갖고 주먹구구식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일몰하시고요, 출향인 기업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정말 늘려야 될 부분들이, 지금 예체능 특기 활동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거 고등학생들만 주는 겁니까?

대학생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대학생 재능키움, 예. 지금 이 장학금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졸업 후 2년간 의료원 복무 예정 간호대 학생 지원이나, 충남형 공공 간호 이게 지역 인재 간호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인데 왜……. 내용은 같죠, 충남에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거?

이 부분도 지원받고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해서 장학금 원금만 물어내면 될 게 아니고요, 이자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믿고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업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꼼꼼하게 규정 다 하시고요, 저는 한뿌리 장학금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3년 동안 했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부 장학금을 확보할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얼마입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예.

2021년 2억 1500만 원은 주로 어떤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장학금 기금 하면서 조건을 붙인 기업이 있습니까?

없고요, 그러면 2022년 2023년 다 그런 거죠?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부분들이고요. 장학금 관리 잘하시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을 하잖아요. 도로 들어오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혹시 이쪽 분야의 인재 육성하는 데 얼마 받기로 약정한 거 있습니까, 충남도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IT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과……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성장을 많이 했거나 이러면 그 분야의 인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종혁 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이렇게 사업하셔도 되겠습니까! 천안에서 5개 대학이 들어오면 천안만 다 줄 겁니까?

똑같아요, 두 대학교가 ‘재직자 취업 희망자 등’ 이렇게 해서 대상이요. 그다음에 ‘재취업 희망자 경력 단절 여성’ 이게 지금 신성대학교고요, 세한대학교도 ‘재취업 희망자 경력 단절 여성’, ‘직업능력 개발이나 대학 특성화 사업’ 2개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사업 기간도 중첩이 돼요. 금액을 늘리더라도 한 지역에……. 그러면 대학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남에 대학이 없는 지역은 이 사업 못 합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혜택 보면 안 되겠네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제보자는 우리도 성함을 알 수가 없어요. 박 땡땡입니다. 메일도 몰라요. 우리한테 넘어온 건 연락처도 없습니다. 제보명은 ‘충남시민대학 학사 과정을 전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현재까지 학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분은 2022년 말부터 충남시민대학 시민학사 과정을 마쳤는데 2023년 10월까지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이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수료증을 줍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충남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과정을 다 마치면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명예시민 학사죠. 공기관에서 주는 거니까 굉장히 권위가 그래도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일로 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하나의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5명 했어요. 그러면 충남시민대학을 언제부터 운영해 왔죠?

2020년부터 했는데 이제 5명을 주겠다는 거죠, 명예시민 학사증을. 그렇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민대학 자체로도 즐겁고, 어려운 교육과정들이 있으니까 이수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수를 했으면 매년 정리해서 자격증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기관 편의주의로 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명예시민 학사증을 주기로 했으면 노력하셔야죠. 노력 안 하고 사업 개설만 해 놓고서 그냥 올 사람 와서 들을 사람 듣고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독려를 하고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면 급식 시간이 아침은 7시 반이네요, 주중에?

늦다고 얘기 안 해요, 학생들이? 더 일찍 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대전은 몰라도 서울 같은 데는 차로 1시간 반 넘게 이동할 건데, 7시 반에 주는데, 밥을 안 먹는 추세지만 또 먹는 사람들은 일찍 달라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을 보면 영양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분이니까 서울이에요, 대전이에요?

그래요?

영양사가 식사할 때 항상 같이 있지를 않네요?

근무가 아침 9시부터인데 무슨 배식을 같이 해요? 아침은 안 하는 거지.

저녁도 같이 안 하는 거잖아요? 저녁도 6시에서 7시 반인데 어떻게 같이 해요, 퇴근하는 거지?

저녁은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저녁 배식 시간은 6시에서 7시 반이고.

초과 근무를 해요?

왜냐하면 영양사면 본인이 계획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영양사가…… 그분도 나름대로 출퇴근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영양사분들은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9시에 오라고 그래요, 11시나 10시에 나오라고 하지? 그래서 저녁에 있으라고 그래요. 10시에 와서 7시에 퇴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참여해도 시간외수당을……. 본인이 시간을 10시에 와서 7시에 퇴근하거나 7시 반이나 8시 반에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왜 또 줘야 돼요, 시간외수당을. 어차피 아침에는 같이 뭐 못 하잖아요. (○증인석에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제 말씀은 인건비를 쭉 봤더니 인건비도 60% 이렇게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까지 월급을 제대로 안 준 건가, 급여를.

이상입니다.

아니, 취약계층.

19명이죠. 그러면 지금 행감 주요업무보고 288페이지에 보시면 ‘인원 및 지역’에서 114명 밑의 줄에 보면 ‘취약계층 18명 포함’으로 되어 있죠?

19명이라는 거죠?

누락된 자료를 행감 자료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기완료된 건데.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자료를 받은 거, 김명숙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하계방학 13명 이거는 뭡니까? 항공권 구입, 저소득층 학생 30명분에 대한 항공권 하계방학 13명, 이거는 뭡니까? 빨간색으로까지 표시를 하셨어요. 이 자료는 누가 내신 거예요?

11월 14일이면 오늘 요청해가지고 나온 제일 따뜻한 자료 아닙니까? 보시면 앞장에 1번 사업 방향, 2번 사업 개요, 3번 위탁 내용에서 하계방학하고 동계방학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 30명분에 대한 항공권 구입, 취약계층만 항공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하계방학 13명, 그러면 기완료된 사업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동계방학 17명.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행감인데…… 제가 왜 행감을 강조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기완료된 사업인데 왜 계속 다릅니까. 18명이었다가 19명이었다가, 이 13명은 뭐예요? 원장님, 이거 담당 부서 어디예요? 실장님이에요?

저거 파악하실 때까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자료 그거 같이 보셔야 돼요. 실장님, 같이 보세요. 원장님, 9억 이상의 사업을 계약하게 되면 도하고 보안 확약서 그다음에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청렴 이행 각서, 이거 필수 서류죠?

무조건 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약이 다 끝난 건데, 서류 받을 때 보안 확약서에 이렇게 갑을로 해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서류가 다 완성된 겁니까? 도장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 사본이거든요. 보안 확약서에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없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귀중입니다. 입찰하거나 이럴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명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계약 대상자 이름 없습니다.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서류 전체는 뒤에 대표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확인은 돼요. 청렴 이행 각서에도 없죠. 여기 지금 빈 공란이잖아요. 이거 누가 계약하셨어요? 거기 같이 있어요, 서류에.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가지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죠? 작년에도 설왕설래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그거 확인하느냐고 질문이 늦어진 건데, 오해의 소지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굳이 안 하신 거를 하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이런 서류. 죄송하지만 제가 오히려 지금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셨다고 해서. 제가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 보시면 청렴 이행 각서나 계약 이행 이거 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서약서 이런 데 직위랑 어디 회사 다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란으로 되어 있냐는 거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 입찰하거나 이럴 때 수의계약까지도 다 써가지고 내는데, 요즘…….

그러면 여기에 11월 14일 자로 나온 7명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항공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7명 지원 안 했어요? 지원 안 했다고 확인하면 됩니까? 그러면 결산할 때 －제가 지금 예결위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 또 지적하면 됩니까? 7명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이거 자료 틀린 거예요, 이거 11월 14일 거?

살펴봐서 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료 요청하게 되면 지금 계신 분들이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도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인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내일도 출근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한 달 두 달 할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실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원장님, 점검 한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고.

안 그러면 저 이거 특정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변경인데 변경 전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인 없죠? 직인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과업지시서에? 있어야 되죠? 직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직인이 이 자리에 찍히지 않으면…… 이 직인 누가 찍어야 돼요? 원장님이 찍어야 돼요. 그렇죠? 기관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의회에다가 행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이거 결재 안 하셨어요, 과업지시서?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취임하기 전? 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직무대행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직무대행 누가 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5월 24일까지 하고…… 아, 5월 며칠이요?

5월 2일이요?

2023년 5월 25일 자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변동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5월 25일 자. 원장님이 결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서류 안 보셨습니까? 직인 없이 이 서류가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찍은 간인은 뭡니까? 이 간인은 뭐예요, 이거? 뭔가 직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존재했으니까, 예산을 썼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썼어요, 어떤 도장을? 여기다 찍은 이 간인 도장은 뭡니까, 도대체? 잘못했으면 사실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직인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결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찍은 간인 뭐예요, 이 간인?

여기다 간인은 찍어도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며, 업체에다가 이거 과업지시서 줬을 거 아닙니까. 선문대학교에다 줬죠? 어떻게 이런 서류를 줄 수 있고, 선문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지금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쭉 얘기한 청렴 이행 각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귀중이에요. 이거 이행 각서는 누가 써야 되죠? 여기 기관명 뭐 들어가야 됩니까? 법인명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가 들어간다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귀중이에요, 귀중. 그러면 어디로부터 받아야 돼요?

선문대학교로부터. 아니, 어느 업체로부터,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서 이런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선문대학교로부터 청렴 이행 각서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거죠? 간인은 뭐 하러 찍었습니까, 간인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2부로 나눠가지려고 간인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행 각서 써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이거 법인명·등록번호·주소·성명 누구 거 나와야 됩니까, 이거?

보안 서약서, 이거 서약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날짜도 없고, 서약자가 누구여야 돼요? 누구하고 이거 하셨습니까? 서약 집행자만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누구하고 보안 서약을 했습니까?

선문대학교라고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선문대학교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안 확약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약자가 없어요, 서약자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 과업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내렸는지. 한 번도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얼마짜리 사업이죠? 1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곳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얼마짜리 계약서냐, 이게, 9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입니다. 9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계약 담당 누가 합니까?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 60명 중에, 계약 업무 많이 있죠? 비일비재하죠?

계약 업무 담당 누가 하십니까? 오늘 선서하신 분 중에 계약 업무 담당·책임자 누구예요? (○증인석에서 제가…….) 나와서 직책·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시정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책임지셔야죠! 시정해서 될 일 아닙니다. 책임 어떻게 지시겠어요?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허위 자료를 갖고 여지까지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이거 갖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똑바로 된 자료 제출했으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겠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지금? 과업지시서 갖고 있어요?

과업지시서 갖고 있냐고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직인 다 찍힌 거 원장님 과업지시서 결재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왜 답변 못 하시죠?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금방 다시 복사해서 갖다 주겠다고 왜 답변 못 하시죠?

자료 요구해서 온 거예요. 자료 요구해서 온 거면 당연히 원장님도 갖고 계셔야죠. 우리가 거기 가서 문서 열람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감사받는 자세가 지금 됐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직인도 찍히지 않은 것들을 감사 자료라고 제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간인과 직인도 구분이 안 되고 직인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엉뚱한 답변하시고, 깊이 질문하지 않으면 그대로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건 의회가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감사를 계속 해야 될지, 서류를 정말 면밀히 봐야 될지 깊이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받으러 와서 허위 자료 제출하고,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답변하면 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행위에 대해서 입장 한번 밝혀보세요.

원장으로서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료예요. 단순히 도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에서 끝날 일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만 봐도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잘 하겠습니다”라든가 “죄송합니다”라든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기관인데,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기관으로서의 그 업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근무 기강, 업무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보완’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본, 가서 가져오세요. 복사를 해 오시든지 계약서·과업지시서 수정 전과 수정 후, 그쪽한테 어쨌든 보냈으니까 수정하기 전에 보낸 게 있을 테고 수정해서 보낸 게 있을 겁니다. 가져오세요, 지금. 이거 가져오셔서 보고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컷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거는 원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시정해서 될 일입니까, 원장님? 지금은 평생교육진흥원만의 규모가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도 함께해서, 2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60명의 직원이 있는 큰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냥…….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속 시정하겠다고 일관적으로 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를 깔끔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없는데, 답답한 게 아니라 기관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 존재 이유에 대해서만 한마디 말씀 하세요, 원장님.

급여하고요, 운영비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예, 서울학사 얼마입니까?

16만 원에 하루 세끼를 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지금 여기 몇 명이죠? 대전학사 140명인가요? (○증인석에서 224명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224명이요. 224명인데 대학생이 전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대전으로 간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루 세끼 밥 줘가면서 이 학생들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점심 식사는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밥통에 밥 좀 많이 해 놓고, 반찬도 많이 해 놓고 학생들이 와서 떠먹고 설거지도 좀 하고, 강원도나 다른 데 학사들처럼, 그렇게 하면 근무시간에 대한 것도 유연성이 있고……. 평균 매일 밥을 몇 명씩 먹습니까, 평일 점심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감사받으러 오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문제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90명∼100명이요? 원장님, 다 일일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침은 몇 명이 먹습니까?

224명인데 3분의 2가 200명입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주변 대학 갔다가 여기 밥 먹으러 다시 옵니까?

이 부분은요, 분명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체가 특혜예요. 학생들한테 이중 삼중 주고, 여기 못 들어오는 학생들, 자기 돈 내서 밥 사 먹거나 굶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라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하루 세끼 밥 해 주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충남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여기 들어온 학생들한테 분명히 인상하라고 했죠? 2022년도 아마 감사할 때도 인상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 인상 안 하고, 2024년도는 얼마로 공고했습니까?

서울은요?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정보 빠른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좋고, 한 번 들어오면 4년 동안 있을 수 있죠?

2년씩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많으면 1년으로 줄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계약과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고 자료 요구하고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청소년……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로 짚을 건데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 사업 하느라고 두 달씩 해외에 가 있고, 2주씩 20일씩 이런 거 하려고 인재육성재단 직원 근무하는 거 아니고 월급 주는 거 아니니까 이 사업 하지 마시고요, 학사 운영 잘하시고 어떻게 하면 장학금 더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만 점심값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학사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건가, 장학금 어떻게 늘릴 건가, 얼마나 공평하게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는지 이런 고민 하세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 계약 담당 전문 직원 두셔야 되겠죠? 둬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언제 옵니까? 지금 갔다 올 시간 됐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일단 오늘은 정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학사 운영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심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처럼 영양사가 점심 먹는 거 쳐다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몇 명이 먹는지 이런 부분들이니까 점심은 밥솥을 큰 걸 사서 두고, 와서 밥 자율로 떠먹게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되게 저렴하잖아요. 2015년 ’16년 같은 경우는 점심은 주지를 못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점심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정리됐으면 개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언제 줍니까? 아니면 전부 초과근무수당으로 다 줍니까?

한 타임, 그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하는, 두 타임으로 나눴습니까?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료 왔습니까? 그다음에 서울 강남인강과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빌려 주면 업무 하는 겁니다. 책임 물을 겁니다. 홈페이지 빌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든가요. 그런데 서울 강남인강은 EBS가 무료로 되면서 폐지를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충남 도내에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셔요, 원장님? 그런데 이거 말고 8억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조장하는 거. 원본입니까, 이거? (○증인석에서 예.) 원장님, 원본 보셨습니까?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원본?

문제없습니까? 자, 청렴 이행 각서에 서약자가 없는데요? 청렴 이행 계약서에 서약자가 없어요. 계약일반조건 확약서에 계약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안 서약서에 과업 대상에 대한 서약자 법인명·직위·성명 없고요, 서약 집행자 있죠? 발주 기관, 발주 기관의 직위·성명도 없어요. 직인도 없고요. 어떻게 된 거죠? 보안 확약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약자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예요. 원본이라고 저한테 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붙어 있어요. 구멍 뚫려 있고요. 양식이면 여기다가 첨부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양식이면 여기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허위 자료 제출하시고서 또 그러는 겁니까? 자, 그러면 청렴 이행 각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어디 있습니까? (직원설명) 그러면 이거를 왜 붙였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붙였어요? 뺐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의원 훈련시키는 거예요, 서류 잘 보나 못 보나? 자,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변경이 있어요. 표준계약서 변경이 있는데 고쳤어요. 글씨로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대로 대체, 계약보증보험 증권 붙임 참고, 그리고 밑에 날짜 월 고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 개인 도장 찍어도 됩니까? 이렇게 글자를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공문서 위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인 찍히지 않으면, 그렇죠? 개인 도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틀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인 찍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장님?

김태흠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명의로, 발주 기관의 명의로 간 문서가 지금 이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고치고 도장 찍고 손으로 쓰고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몇 자 삽입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면서 간인은 왜 찍었어요? 이렇게 글씨를 썼으면 ‘몇 자 삽입’ 해서 여기 직인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업무의 기본도 없고 매우 큰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다른 것 감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무려 10억 원짜리 사업인데 계약서 하나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일단 감사 중지를 하고, 저희가 감사를 계속 할 건지 이런 부분은 내일 위원님들이 나오시면 협의를 해도 되니까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칠 수는 없어요. 감사 중지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감사 중지 선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이후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제출 자료나 답변이 부실하여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면 감사 한 내용 이외에 사전에 서류 제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류가 도착하면 검토를 한 후에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내용이 담길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