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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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희숙 교육장님, 진기성 교육장님, 김종하 교육장님, 윤여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교육 의정 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충남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규모학교 존폐 위기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력 제고와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 영유아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향후 유보 통합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불러온 불행한 일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1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며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기를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청양교육청 진기성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기성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진기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편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 김희숙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진구 과장님이십니다. 체육인성건강과 송하종 과장님이십니다. 행정과장 황돈구 과장님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충남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208쪽 일반현황과 209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217쪽입니다. 첫째, 즐겁게 배우는 행복교육입니다.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초중등 참학력 교육과정 역량 연수 강화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과 독서·인문·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 학생통합진단지원체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미술실기·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당진학생꿈키움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학교-마을축제 10교, 당진창의체험학교 9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인 방과후 연계형 미래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행복교육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공유의 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8～222쪽입니다. 둘째, 모두에게 소중한 미래교육입니다.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하여 당진AI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상상이룸교육, 방과후 상상이룸교실 40차시, 당진IT교육실 9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884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작은학교 교육과정과 특성화중학교 사업, 석면 제거, 내진보강, 학교시설 등 균형 있는 교육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향후에는 당진AI교육체험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실생활 연계한 경제금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3～227쪽입니다.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학생회연합회 원탁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문화공연을 23회 개최하여 학교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생 진단·관리, 상담 중심의 위클래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관리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방과 회복,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8～235쪽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장애유형별 맞춤 유아·특수교육 실현으로 유아교육지원센터와 당진유아체험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유아·특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와 급식·보건·환경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영실기교육과 초중고 36교에 여학생스포츠클럽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수질검사 및 공기질 측정 등으로 영양·식생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업무 최적화, 신규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30차시 추진하였고 맞춤 장학 지원으로 공교육 강화에 힘썼습니다. 향후에는 건강한 학생 관리와 충남 온수업 한마당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36～239쪽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공감과 소통 중심의 투명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교육재정설명회를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전화친절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현장 지원을 위한 청렴동아리, 청렴골든벨을 운영하였고 교육공무직 직종별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관리, 학교회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으로 적극행정, 책임행정,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40～241쪽 중점사업입니다. 첫째, 수업나눔으로 학생의 학력 성장입니다. 수업나눔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수업동아리와 교과연구회를 조직하고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신규교사 멘토링제와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연수, 초중등 수업나눔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력 성장을 위하여 난독,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당진창의체험학교, 충청남도 생활 탐방을 연계하여 체험 중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충남 온수업 한마당을 개최하여 수업동아리와 수업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수업나눔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242～243쪽 둘째, 맑고 푸른 당진 2030 환경교육입니다. 생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생태환경교육 컨설팅, 1교 1특색 3·6·5 운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마을·지역 연계한 당진학생생태시민위원회와 학부모 환경동아리를 운영하고 약 4000명이 참여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환경교육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사랑 동아리와 발표대회, 환경교육 도움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2～26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희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진기성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남 교육과장입니다. 복정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부터 335쪽의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자율특색과정 이끎학교 운영, 신규·저경력 교사 전문성 신장 배움자리, 학교 안팎 전문적 학습공동체 배움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직영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감성을 깨우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1쪽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구축된 AI체험교실을 활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 연계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포식 및 체험 한마당 운영과 청양AI교육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인공지능교육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영재교육원은 아이들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사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3쪽 셋째, 포용하고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청양학생회연합 배움자리 운영으로 실천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여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생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폰손비중학교와 협약을 맺고 관내 중학교 2·3학년 28명이 해외 영어캠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6쪽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모두가 평등한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학생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사업을 지원하며 건강한 삶을 가꾸는 학교 체육과 학생 건강관리 체계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0쪽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학교의 청렴문화와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정착을 강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과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으로 고객 중심 열린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353쪽 중점사업 1. 아이들 중심의 살아 있는 청양 수업문화 만들기 관련입니다. 아이들 중심의 살아 있는 수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2023년에는 수업모형별 청양 수업동아리 중심으로 학교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한 정기 수업나눔회를 통해 교내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주도성과 자존감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 온수업 한마당, 학교급별 수업나눔주간 운영, 수업 역량 강화 전문가 연수를 통해 청양에 특색 있는 아이들 중심 수업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354쪽 중점사업 2. 책 읽는 청양 독서문화 만들기 관련입니다. 생각을 키우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학생·교직원·학부모와 지역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12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책 읽는 청양 만들기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 책 봄 축제를 개최하고 독서문화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책 읽는 청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진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김종하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예산교육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혁선 교육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서명순 행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금부터 예산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91쪽, 3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입니다. 첫째, 즐겁게 배워가는 행복교육을 위해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충남학력 디딤돌 다지기, 내실 있는 독서·인문소양교육,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신규교원과 전입교원 대상 예산 고장 역사탐방 및 마을교육 이해 연수, 지역 연계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인 ‘예독다독’ 프로그램을 12교 64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산 지역 연계 교육복지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지역인구감소대응위원회 사회 참여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99쪽 둘째, 알차게 준비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고 상상이룸교육을 운영하였고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으로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816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연계학기,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미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3쪽 셋째, 다 함께 포용하는 시민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 역량 강화와 관계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평화·통일·역사교육, 미래 역량을 기르는 생태전환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전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군학생회연합 출범식, 배움자리, 정책 제안 토론회를 실시하여 학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고장의 인물인 윤봉길청소년단을 활성화하여 애향심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08쪽 넷째, 서로를 보살피는 책임교육을 위해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수업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학생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4주, 4일간의 온수업 한마당 주간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한마당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4쪽 다섯째, 소통하며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교육재정의 투명성 강화,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구현을 위한 ‘온새미로’ 청렴동아리 활동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렴활동으로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움자료집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8쪽 중점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상상톡’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미래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학생의 상상력과 상생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실용 인재를 키우는 상상톡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제5회 e스포츠 한마당 개최, 예산미래교육센터 중심 체험활동 운영, 소프트웨어교육, 상상이룸교육, AI교육, 메타버스교육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공동체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양성 상생톡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지원단 및 학생생태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환경 탐사 활동을 전개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한 환경교육 소식지 ‘행복 상상톡’ 자료를 매월 발간 보급하여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하여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여준입니다. 함께 참석한 태안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희 교육과장입니다. 박성숙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태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태안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25쪽부터 426쪽에 제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42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쪽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행복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상상더하기 유아놀이교실을 운영하고 키움-돋움-성장의 신규·저경력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유형별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1 대 1 컨설팅과 온채움·온한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인문·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한글·문해력·천문·우주 등 다양한 주제로 인문학 토크를 진행하였으며 문해력 신장과 함께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 한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트·보트 조종면허 배움자리를 운영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을 지원하는 등 태안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특색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동아리예술축전 드림 페스티벌 감성발전소’를 11월에 개최하여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32쪽 미래를 만들어 가는 창의융합교육입니다. 태안군 AI 특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실시하였고 샘(S·A·M)과 함께하는 미래울림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하여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재교육원 사사 교육과정 공동 운영,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동아리 연계 등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434쪽 소통하고 참여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자치공간 ‘그루터기’를 운영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안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존중의 다우리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태안향교와 연계하여 태안향교 다우리 배움터 마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역사, 평화·통일 및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해 격렬비열도 역사탐방을 실시하여 격렬비열도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6쪽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공정하고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 마음토닥 교실, 통합학급 학생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한 통합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저경력 보건교사 멘토링을 실시하고 소규모학교 학생 통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초록급식의 날과 학교급식 점검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성찰 중심 수업나눔 배움공동체 운영 실행 연수를 지원하고 2023 태안 충남 온수업 한마당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책임교육에 기반한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 초등 단기수업 지원 및 기간제 위탁채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이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9쪽 교육활동 지원 중심 청렴행정입니다. 관내 학교 청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임용직원 청렴나무 식목행사 및 청렴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고 소통하는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하여 학교회계 예산서를 교차점검하고 학교회계 학습공동체 운영 등 계약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였고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441쪽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여 2030 태안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인 화목 마실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나눔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하는 소통공감사랑방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존과 상생을 위한 생태교육으로 탄소중립 365 실천학교와 생태환경 이끎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8월 기후 위기 대응 녹색제품 구매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3개 교육 지자체 중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민관학 ‘다함께 줍쥬’ 그리고 ‘2050 우리가 그린, 청정 태안’, 환경사랑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연수, 태안미래교육체험센터 구축 및 태안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활동 추진으로 학생 주도성과 미래교육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윤여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지원청별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 포함이요－ 그리고 지원청별 행동중재 전문단 구성 현황 및 현장 교사 수, 행동중재 프로그램 신청자와 선정자 수, 이거 자료 요청드릴게요.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 사업 결과보고서, 당진은 현장체험학습을 안 갔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청양·예산·태안 결과보고서, 사진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교육장님들, 혹시 어린이집 현황도 지원청에서 갖고 있나요? 어린이집 현황은 전혀 없어요? 유치원 현황이 업무보고 자료에 ’23년도 거는 있는데, 5년간 유치원 현황인데 공립은 공립 하나로 해서 숫자만 해 주시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유치원명을 넣어도 되고 A라고 B라고 해도 되고, 5년간 각각의 유치원과 원생 수 주시고, 그리고 사립에 지원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 해서, 그 부분까지 최근 5년간 자료를 부탁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각 지원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당진교육청에서는 최근 10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 결정 난 학폭 사안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 재심의 사유와 관련한 학폭위원회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각 지원청 학교별 상담교사·상담사 배치 현황, 학교명·학생 수 기재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현황과 대상·실시·관심군·자살 위험군 현황, 지원청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센터 센터장은 물론이고 상담교사·상담사의 월 상담 건수하고요, 그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복지…… 급여를 비롯해서 복지제도라고 해야 되나, 지원대책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센터만 요구하시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전익현위원

위클래스하고 같이.

편삼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 대로 위원들이 하면 한 위원당,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행감 자료라도 교육장님들이나 뒤의 과장님들이 참고를 해서 “모 위원이 저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학교장 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0번 이상 간 학교만 지정해서 체크해 봤는데 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따 교육과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어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출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30번 정도 간 교장선생님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뒤의 교육과장님들도 언젠가는 교육장도 될 수 있고 또 도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90번 이상 간 학교장은 이틀에 한 번꼴 가는 거예요. 어제 모 학교를 보니까 서천의 모 고등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169번을 갔어요. 그러면 매일 가는 거예요. 수업일수가 190일이면 거의 매일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필요한 출장은 괜찮지만 남발하는 출장은 지양을 해야 된다, 본인의 개인 업무와 연관성 있게 하는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출장을 가야 된다.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교장들 회의할 적에,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요, 일부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다 맞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80회 이상 간 분들은 별도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을 겁니다, 사유랑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을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나가면 그런 부분이 명백히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당진은 적습니다. 당진은 3개 학교인데 주로 보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작년에 출장을 간 거고 그전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진중학교는 2020년도에 99번을 갔고 합덕제철고등학교는 ’22년도 87번, ’23년도는 83번, 호서고등학교 81번이에요. 청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미당초 80번, 수정초가 작년에 82번, 올해가 110번, 운곡초 작년에 80번, 청남초는 ’21·’22·’23, 85·98·82가 나왔어요. 동영중 107번·100번, 청신여자중 100번·135번, 정산고 89, 청양고 96이 나왔어요.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20년도에 신례원초등학교가 94번, 덕산고등학교 ’22년도에 103번, 예산전자고 89번. 태안은 ’22년도 시목초 107, 안중초 85, 이원초 95, 창기초 99, 원이중은 103, 작년에 87, 이렇게 출장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례대로 당진·청양·예산·태안 교육과장님들께서 본인들 경험으로 해서,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제가 들을 답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맞겠지만 조사를 해 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과장, 당진의 김진구 과장부터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당진교육청 교육과장 김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우려하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인식이 되고요, 합덕제철고 같은 경우는 중·고 병설 교장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관련한 출장 또 고등학교 관련한 출장이고 여기가 마이스터고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관련 출장도 많고 각종 기능경기대회 또 아이들 취업할 때 업체 관계자하고도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만남의 자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합덕제철고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진중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미술 전공인데요, 여러 가지 미술 행사라든가 미술 임용이라든가 실기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구해서 그쪽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당진중학교가 운동부도 많아서 운동부 쪽으로도 출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고 같은 경우 역시 인문계 고등학교로 해서, 각종 고교학점제라든가 인문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출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80회 근처인데요, 아주 과다한 경우는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학교 두 군데를 맡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다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장 회의 때 불필요한 출장들은 자제하시고 꼭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하는 출장들을 가실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특목고, 특수고는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양, 청양이 유독 많아요. 청양 배종남 과장님, 그러니까 학교를 나열하지 말고, ‘아, 홍성현 도의원이 이 부분은 질문을 할 거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론적인 답변 말고 토털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배종남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해당 학교에, 지나치게 과도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출장 내역을 살펴보니 미당초·청남초·동영중·청신여중 이런 학교들은 소규모학교이고 교감선생님이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여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 유치 때문에 많이 나가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미목장’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네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 실어 나르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하셨고 또 교장선생님들 간에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전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소 출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서를 받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법규가 있잖아요, 복무 관련해서.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연수나 회의 때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복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청남초는 ’21년도 85번, ’22년도 98번, ’23년도 82번,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교장 같아요. 확인 안 했는데 이따 오후에 한 교장인가…….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한 교장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가요.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그러면 30번, 40번 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장은 그래도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다, 80번 이상은. 물론 이 부분은 도에서 감사를 나가서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야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산 과장님, 이혁선 씨. 예산은 그래도 세 군데뿐이 안 되는데 신례원초등학교는 그 당시 ’20년도가 94번이에요, 덕산은 ’22년 103번. 예산전자고, 전자고는 조금 이해가 가요. 덕산고등학교는 실업고가 아니지요, 인문계지요?

혁선

이혁선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자고나 이런 특목고는 출장을 많이 간다. 예산전자고가 89번인데 덕산고등학교가 103번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선

이혁선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혁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자공고와 신례원초등학교는 나름대로의 교육활동을 위한 출장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산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조정부와 각종 운동부가 있고 또 이번에 IB학교로 인한 출장이 있습니다만, 103번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법령과 규정에 맞게 출장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태안 한태희 과장님, 원이중은 ’21년도에 103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87번, 나머지 부분들은 저기인데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태희

한태희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태안 교육과장 한태희입니다. 태안은 주로 ’22년도에 출장 건수가 비교적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7개 학교인데요, 시목초 같은 경우는…….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학교별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토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태희

한태희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전문직 출신 교장 같은 경우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 각종 컨설팅 이런 것들이 횟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학교가 많이 있는데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체험활동 할 때 교장선생님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중에 특히 교감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난독증 치료 같은 것을 서산에서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을 데리고 갔다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 출장이 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조금 상반되는…….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들 얘기대로 난독증 때문에 자주 가고 이런 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여기에 80번 이상 간 분들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어디는 체육부가 있고 어디는 변두리 학교고, 제 지역구도 다 변두리예요. 거기 교장들은 80번 이상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란버스 관계 때문에 수학여행을, 충남교사노조에서 공문을 보내서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태안은 취소한 게 없고 아주 모범적이네. 그런데 안 간 데가 세 군데 있어요. 다음에 예산은 취소는 없고 안 간 학교,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없다는 거는 본 위원도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열한 군데가 있어요, 예산이. 청양은 하나도 없어요. 청양은 아주 모범적으로 다녀오고, 예정이 네 군데 있고. 당진은 취소가 7개, 다음에 계획이 없는 게 8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은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건 자료에 없어요, 추가로 받은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어, 아이들이. 그러면 진짜 교육장님들이나 교사나 이런 단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란버스를 법제처에서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이초 건 때문에 교직원들도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아파요. 서이초 사건이 나기 전에는 젊은 선생님들이나 교장이나 예를 들어 각자 자기 주관대로 ‘나는 나, 너는 너’ 일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서이초를 발단으로 해서 좀 묻히게 됐지요. 8월 중순에 법제처가 해석을 잘못했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9월 4일 날 전국 집회를 열어, 교사노조에서 교사분들이. 그러면 집회를 할 적에,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강경하게 나가니까 일부만 했는데 왜 꼭 9월 4일 월요일 날 집회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요일 날 집회를 할 적에 노란버스 관계를 가지고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안 가는 쪽으로만 얘기한 거지.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행정직분들, 교육계에 계신 과장님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지금 청양은 다행히 하나도 없어서 모범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천안이나 다른 데보다 양호하지만 당진은 일곱 군데가 취소됐고 계획이 없는 게 여덟 군데 있어요. 계획이 없는 것도 일선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수학여행을 가고 현장학습 가는 자체를 좀 싫어한다, 귀찮다. 그러면 교직을 그만두셔야지. 저는 이 부분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명,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사의 목적 또 서이초 건 때문에 그렇게 집회를 했을 적에 법제처가 해석을 잘못한 부분 가지고,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노란버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한시 규정을 둬서 상관이 없다, 가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통솔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교육장님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언젠가는 도에서 일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로 청양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노란버스 문제 때문에, 청양의 모든 학교가 예정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원이라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대한의 조건을 만들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당진 김희숙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행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과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각 교육장님들 업무 추진 보고를 해 주시는데－ 들으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원청별로 도교육청의 정책을 수행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 현장에 접목을 시키리라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원청별로 차별화되고 뭔가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보면 여기 있는 4개 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도내 각 지원청별로 그런 의욕이 없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충남도교육의 가치를 지향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지역별로 뭔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김희숙 교육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ESG 경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ESG 경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전익현위원

4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ESG 경영이 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기관에서 지속 발전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환경 그다음에 사회 또 커뮤니티 이런 것으로 해서 건전한 조직, 안전한 조직 그다음에 지역과 상생해서 거버넌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조직원들이 안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경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지역과 마을이나 또는 조직 내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진기성 교육장님.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ESG 조례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충남교육청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뿌듯함을,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각 팀에서, 각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김종하 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ESG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권보호하고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생들의 노동·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위기 변화 대응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라든가 다문화학생이라든가 교육복지 대상자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을 위해서도 학교의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학생들 건강 관련된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0개의 중점관리목표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윤여준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대전환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ESG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ESG 조례가,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아서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성과 중심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김종하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권보호라든지 기후 변화, 노동권 보장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우리가 교육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들은 거의 다 교육전문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남 못지않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장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관리자가 아니겠어요?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데 행정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던 게 ESG 경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이미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는 ESG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아직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공동체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공동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교육공동체로 교육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후 위기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도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9월에 조례가 통과해서 공포가 이미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ESG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을 수반해서 그거를 실행해 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장기적 계획을, 조례에 세부사항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교육 현장에 녹아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예산교육장님께 아주 짧게 질의드릴게요. 학교 울타리 밖 재산 무단점유 및 처리 현황에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중앙초등학교에 변상금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최초 납부고지랑 1차·2차·3차가 금액이 다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 고지랑 1차·2차·3차 다 달라야 되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납부고지 했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1차랑 2차랑 3차랑 달라야 돼요, 금액이. 가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최초 납부 180만 원이고 1차 때도 180만 원, 2차 때도 180만 원, 3차 때도 180만 원. 원래 1차 때 독촉을 했다가 안 내면 몇 프로가 붙거든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차까지는 같은 내용으로 고지를, 변상금에 대해서…….

박정식위원

황인명 국장님, 이거 제 말이 틀려요, 혹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3차 때까지는 금액이 같을 수 있어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내용이 뭐냐면 예산중앙초등학교,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의 학교용지 주거용을 무단 점유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 납부고지 금액이랑 3차 때까지 독촉했던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금액이 납부 지정한 날짜에 따라서 가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것을 독촉하는 데 의미를 두고 3차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박정식위원

보니까 기간이 한 달씩 돼 있더라고요. 최초 독촉은 3월 달, 1차는 4월, 2차는 5월, 3차는 6월로 돼 있는데.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차 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서 2차 변상금을 독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3차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점유한 사유가 같기 때문에 변상금이 같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홍성의 광천중학교는 문제가 있는 거네. 이거는 최초 납부고지랑 3차 독촉까지 한 달이 걸렸네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부과가 더 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학교용지고.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진짜예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예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황인명 국장님 이거 모르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좀 살펴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갈 때 됐다고. 그거 이따가 오후에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오늘 청양교육지원청 진기성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 행감 준비에 감사드리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원청별로 교권침해 사례 건수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지요. 김희숙 교육장님, 사례 건수를 잘 모르시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사례 건수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보고 들어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당진교육지원청이 2022년 사례가 25건입니다, 학생 23건, 보호자 2건.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냐면 ’19·’20·’21년도에 －당진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2건·2건·9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 2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유난히 당진교육지원청이 충남도 전체 교권침해 건수 188건 중에 1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교육장님? “아” 하면서 머리 긁적거리시면 답 나오나요? 교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진행이 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게 200건도 아니고 2000건도 아니고 20건, 열몇 건 이런 정도면 몇 건 정도라는 거는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기성 교육장님, 들어왔나요, 몇 건인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저희 청양 지역은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5년 동안에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

김종하 교육장님은?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에 17건이 발생했고요, 2022년에 11건 그다음에 2023년에 5건 발생했는데 2022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은 5건이고 2023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은 6건입니다.

박미옥위원

윤여준 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은 최근 5년 동안 27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2023년에 12건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특별히 당진 같은 경우에는 9건에서 25건이 된 거예요. 2배 이상이 됐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태안 같은 경우도 ’23년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교권보호를 외치고 있는데 교권이 침해된 사례는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장님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건들 중에 대부분 명예훼손이 많습니다, 인격모독이나.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는 당진교육장님, 어떤 처분을 하고 있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박미옥위원

어떤 처분을 받고 있는지 여쭙고 있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교내봉사하고요, 출석정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이에요. 그렇지요? 대부분 급격한 퇴학 정도까지는 안 가고 대개 보면 사회봉사, 교내봉사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은 일단 본인이 원하면 심리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원하면 상담 들어가고요, 또 원하는 만큼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간단히. 이게 지금 각 지원청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4개의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당진이 많은 사례가 발생했고 태안도 올해 급격히 늘어났어요. 교권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교권침해 횟수가 늘어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청별로 사안이 다 달라요, 네 군데 다. 그러면 교원보호에 대한 대책이 자주적으로, 지원청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체적인, 통괄적인 대책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몇 건이 발생한 줄도 모르고 교권보호만 외치고 있으면 탁상공론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도 심각하고－ 교육장님의 심도 있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래서…….

박미옥위원

여기서 큰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특별하게 준비해 주시고, 제안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격리교실이나 특별훈련교사가 있습니다. 격리를 요청하면 특별교실에 격리가 되고 특별훈련교사가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다. 특별교사는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학생을 유기정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황인명 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강경한 대책들이 많지 않지요? 예,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박미옥위원

간단하게.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돼야 완벽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학교마다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하고 비슷하게 저희들도…….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최대로 크게 말씀드리는데, 격리교실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격리교실을 만드는 데 예산도 필요하고요, 없는 곳은. 그리고 격리교실에 가려는 인적 자원이 없을 때 교장이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일부 교사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정리가…….

박미옥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저한테 주셨어요.

박미옥위원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서 들으나 마나,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탁상행정, 지금 본 위원이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가해자보다 피해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현실로 교권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들만 네 분 교육장님들이 계속하셨지. 일어나지 않은 곳은 다행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안을 하셔야지요, 교육청에. 신경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한 미국 사례를 반영해서 충남도교육청이 빠르게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청양에 있는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맞추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 제출 공부하셨을 텐데, 청양이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눈에 띄게 1위를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혹시 교육장님, 대답할 수 있으세요? 공부를 조금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이 발생은 했지만 비교적 적은 숫자이고요, 학교 급식실 그런…….

신순옥위원

짧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양에서 1위를 차지한 부분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 충남 1위입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는 비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양이 1위를 했습니다. 모르셨나요? 교육장님, 학생들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매년 지난 연도 결과를 보고 건강검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청양이 흑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학생 비만. 그러니까 건강검진해서 검사 결과가 과체중으로 나오면 그 학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도가 있나요? 비만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활동이랄까요.

신순옥위원

실제로 그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클럽 활동이랄까 방과후활동이랄까 그런 것들 그리고…….

신순옥위원

아니, 제 말씀은 건강검진에서 과체중으로 검진 결과가 나온 학생들을 특별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 유지관리하는 운동,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이런 것 빼고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걷쥬’ 활동 같은 그런 활동들은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교육장님,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에서는 건강검진하고 검사 결과지만 그냥 가정으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과체중인 학생은 그냥 알아서 관리해라, 특별히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운동을 한다든지 체중에 맞게 식단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당진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일단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안, 초등돌봄 역량 강화 연수가 코로나 이후에 각 지원청에서는 1～2회씩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안이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연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보해서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난 3년 동안 학교급식 관련해서 불미스럽게 예산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당진 김희숙 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도 오기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아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영양교사들하고 영양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고민을 나눠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그래도 일단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것까지 하고 급식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솔직히 얘기드리면－ 쓰레기가 나가는 것 중에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양 조절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신순옥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태안, 초등돌봄 역량 강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온종일돌봄에 대해서 4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연수는 11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면서 돌봄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예산여자중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학생에게서 균은 나왔지만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학교급식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주방 기구로 사용하는 도마, 칼 이런 것들 소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학교급식에 대한 정기 위생하고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를 피드백시켜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향후에 그런 노력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돌봄 보니까 4개 지원청에 보통 50명 내외예요. 25∼5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담는 연수 내용 중에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난과 폭력에 대한 구분이 명확화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마지막으로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59분, 오전에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5분만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행감장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소소한 변화가 하나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행감장 준비를 감사관님 쪽에서 하시나요, 청양지원청 쪽에서 다 했나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도 오셔서 함께 수감을 준비했습니다.

윤희신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소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본청도 그렇고 늘 왼쪽에 놔요, 책상 왼쪽에. 그러면 사이드에 있는 저 같은 경우 발언을 할 때 교육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 그런데 오늘 와서 이게 없는데 너무 환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진기성 교육장님께서 작은 거지만 변화와 센스를 주셔서 제 잘생긴 얼굴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여드리고 또 아이 콘택트도 하기가 워낙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4개 지원청의 지역들이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학교 부분도 있고, 제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오후에 질문을 드리고요. 오전에는, 청양하고 태안 쪽이 신규교사의 비율이라든가 또 5년간 기간을 마치고 내신을 내는 것보다는 그전에, 5년이 차기 전에 내신을 신청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 같은 경우 중등교원 신규교사 비율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내 교원 전보 내신 현황에서는 태안 다음으로 많이 높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내웃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5년 동안의 교원들 전보 내신 현황이 －중등입니다－ 태안에…….

윤희신위원

그런 수치, 그런 말씀은 필요 없고요, 지금 태안이 20.43%고 청양이 15.36%에요. 보통 9%∼10% 정도인데 조금 높아서, 특별한 이유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와 문화여건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좀 더 큰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 정도라는 얘기네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예, 됐고요. 윤여준 교육장님, 태안 같은 경우는 많이 언급도 해 왔던 사항인데 대답은 비슷하지요, 주거여건이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동숙소 입주를 하기에 앞서서 설문조사해 봤는데 －998명 대상으로 해서－ 응답을 700명이 했는데요, 여기서 38%가 입주를 희망했어요. 그런데 이 38% 중의 84%가 정주여건이 개선돼서 공동숙소에 입주하면 태안에 계속 거주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주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래도 태안에서 머무는 교사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저희는 태안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잘하자, 일단 교육, 연수든.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재차 질문드리고 답변받은 이유는 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본청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또한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 교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뭔가 제도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거 본청에서 할 거야, 지자체에서 할 거야’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청 내에서도 교원들이 와서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내지는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말씀, ‘여기는 인구가 적고, 인구소멸지역이고 농촌지역이라 모든 여건이 불리해’ 그러고서 ‘임기만 1년, 1년 반 마치고 그냥 가면 돼’ 이러지 마시고 있는 동안에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지원청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운 여건들을 뭔가 개선할 수 없을까라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전 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멋지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들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예산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에어컨 정비라든가 책소독기, 공기순환기 이런 것을 예산을 해서 반영하면 사주는 거는 사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또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내년 예산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 삭감했는데 간혹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청 할 적에 제가 강도 높게 심사를 하겠지만, 저는 모든 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선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산소발생기를 보니까 당진교육청에는 2020년도에 1대, 그 당시는 339만 원. 예산교육청은 ’21년도 본예산, ’21년도 추경, 본예산은 2대, 추경에는 7대. 태안교육청은 ’22년도 2차 추경에 1대, 단가는 339만 원씩이고, 올해 한 예산은 350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예산을 준 거 보면 당진이 11개교에다가 2개씩 준 데가 5개 해서 16개, 다음에 청양이 3개 학교, 다음에 예산이 4개 학교에 플러스 2개 해서 6개, 태안이 8개에 플러스 5개, 이렇게 학교에 올해 예산은 350만 원씩 지급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다. 그리고 교육청에, 당진이나 예산이나 태안이나 이런 데 본청에 설치하는 것은 －산소가 없어도 창문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혹시 당진교육장님,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알아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청에 1대, 지하 운전원실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했어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체 점검 실시’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게, ‘업체 점검 2회’ 쓰여 있고. 다음 예산교육청, 예산교육청 교육장님,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아세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회의실에 설치돼 있는 산소발생기를 확인했습니다. 벽에 스위치가 있고 천장에 검은색·흰색으로 돼서 3개 설치돼 있는 거 봤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거기는 2대, 7대. 다음에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밀폐된 공간의 환기가 어려운 데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산소발생기가 지금 검증이 되고 좋으냐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게 해양수련원에 설치된 건데 보통 3개로 거실에 2개, 안방에 하나가 달려 있는데 2023년도 예산으로는 350이고 ’20년도·’21년도 예산으로는 339만 원이에요. 본 위원은 단가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학교도 원 목적은 급식실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나 급식실 종사자들, 조리사들 때문에 쉬는 공간에 놓는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접 행정실장들한테 전화해서 아는 사람들 확인했더니 그분들의 답변은 거의 못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가에 비해서 비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균기든, 거기다가 오히려 공기청정기 큰 게 LG나 이런 데서는 70만 원, 80만 원이면 되는데 과다했다는 겁니다. 과다하고, 이런 부분을 청에다가 집중적으로 놓은 게 ’20년·’21년·’22년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지,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장님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본청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적에－ 몇십 대씩 나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터 점검이나 이거를 1년에 3번, 4번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 도교육청, 일선 학교, 교육청에 너무 산재해 있다,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본청에서 다루겠지만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사는 것만 사지 말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보면, 제 자료 671페이지에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공동으로 －4개의 교육장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청소가 도에서 ’20년도에 하달된 거는 종합 세척을 2～3년에 한 번, 그런데 작년에…… 올 초인가 2년～4년에 내려보냈다더라고. 그런데 4년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어제 이종국 시설과장한테 2～3년은 좋다, 2～3년에 종합 세척을 하라는 거예요. 자료에 당진 거 보면 당진용연유치원이 2019년도 6만 3000원에 29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용연유치원이 없어, 그러면 ’20·’21·’22·’23 4년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고대초가 2020년도 6만 6000원에 30대 했다는 건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본청 할 때 얘기하겠지만 청소 연도 －’23년 1월이냐, 5월이냐, 9월이냐－ 이게 표기가 돼야 돼. 표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본 위원이 추상적으로 4개 교육청을 얘기하면 ’20년도에 하고 안 한 데는 무조건 겨울방학을 통해서 청소를 해야 돼요. 내년에 1월 말일 날, 3월 달이나, 제가 기간을 줄 거예요. 3월 달 회기 전까지 ’20년도에 하고 ’21·’22·’23년도에 안 한 것은 무조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자료로 또 받을 거예요. 거기 뒤에 보면 청양, 청양초 보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잘돼 있어요.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이거를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학원장 출신입니다. 학원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설치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학교가 안 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지금은 자료에 보면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수정초다, 2019년도에 하고 ’23년도에 하고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20년도에 한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당진교육장님, 이해 가시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청양교육장님도 이해 가시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도교육청 지침은 잘못 나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해야 돼요. 4년에 한 번씩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년인데, 이것도 명칭을 앞으로는 연월을 써 줘야 됩니다. 연월을 꼭 써 줘야 돼요. 그래서 4개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나 책소독기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 자료 367페이지 보면, 지금 시설과 팀장은 여기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거 답변해야 되나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당진은 1명이 모자라요, 시설과 직원 정원이 10명인데 9명, 하나가 부족하고. 청양은 5명인데 정원이 3명뿐이 없고 2명이 모자라요, 다음에 예산 하나, 태안 하나. 시설과 직원은 인원이 부족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도 방치하는 경향이 있고, 밑의 자료 보면 말은 좋아요. ‘1월 1일 자 16명 충원 예정’ 이렇게 쓰여 있고 한데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도 시설과 직원만큼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당진은 1명이 모자라는데, 황돈구 행정과장님!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장 황돈구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답변해 보세요, 1명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는 1명 부족한데 지금 행정직이 들어가서요, 학교시설 안전 인증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사했을 때 교육환경평가 이런 거는 지금 일반직으로 업무를 배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요.

성현

홍성현위원

자체?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우리 자체 내에서.

성현

홍성현위원

자체에서?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행정직을 학교에 일단 대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시설과가 비면 그렇게 해 주세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청양이 2명 마이너스예요. 청양 과장!

정수

복정수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청양교육청 행정과장 복정수입니다. 저희도 5명 정원 속에 1명은 행정직을 배치해서 쓰고 있고요, 1명은 전기직인데 자기개발휴직을 내고 있어서 현재 결원인 상황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크게 문제는…… 청양이 공사가 많지 않나?

정수

복정수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공사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은 다 필요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당진마냥 그런 방법으로도 신경을 써라 이 말씀입니다.

정수

복정수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예산 과장님, 서명순 과장님.

태안 박성숙 과장님.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태안 행정과장 박성숙입니다. 저희도 건축직이 1명 결원인데요, 행정으로 배치를 해서 －건축 분야는 전공자가 하고 있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4개 교육청 과장님 말씀들은 “행정직 직원을 파견해서 잘하고 있다”,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지요? 앞으로 시설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자료 379쪽에 보면 시군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여기 보면 당진은 ’22년,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년에 한 번씩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인상을 하든 않든 간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열면 직무유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행감 자료 내라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 당진은 내년 7월이면 2년 되니까 내년 7월에 열 거로 보고, 청양도 올 7월 25일 날, 청양 과장님! 수강료조정위원회 여신 거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것도 내후년에 하면 되고, 예산은 ’20년도 12월 3일 날 하고 안 했어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9일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고요, 그다음에 학원 교습비 적정가격이 얼마인가를 학원 대표로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결정해서 다시 열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했고 요청 들어오면 언제든지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요청 들어온다라는 것은 학원 쪽에서?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비 적정가격을, 그분들이 2020년도에 책정된 가격보다 얼마를 인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결정을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서 가지고 오셔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 부분은 교육장님, 서명순 행정과장님이 한번 학원 쪽에, 그 사람들은 숫기가 없어서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안은 내년 1월 달이면 2년이 돼요. 그때 신경을 써서, 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주, 너무 지나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꿈나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차를 1시간 이상 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 내외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꿈빛학교도 거의 1시간 이내로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특수학교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입차 부분입니다. 당진에 지입차가 2대, 예산이 3대예요. 당진이 총 5대에서 2대가 임차, 예산이 6대에서 3대가 임차인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일선에서 지입차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특수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진교육장님, 이해 가시지요? 어렵기 때문에 임차를 일선 초등학교랑 바꿔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특수학교 이 부분을. 예산도 3대가 임차인데 교육장님, 특수교육과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교육과장이에요, 누구예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특수 담당 장학사도 있는데 전공은 아니고 초등에 한 분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제가 특수학교 얘기하는 건 1시간 이내로 차량은 잘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입차 부분을 가급적이면 특수학교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청양하고 태안은 특수학생들이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청양, 어디로 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은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른 지역에서 와서 데리고 가는 건 없어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태안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40분, 60분 넘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통학거리가.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기에서 마치고 하여간 관리하는 형태·시스템, 비데도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가급적이면 비데도, 한 번 사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렌털이 싸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이 그런 데에 조금 인색한 면이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 비데는 렌털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청 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어떤…… 지금 홍성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위원님은 하는 걸로. 신순옥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하는 위원 있음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사는 거는 잘 사지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책소독기 관련해서 계속 행감 내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산이나 태안 같은 지원청에서는 책소독기 점검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태안 같은 경우 책소독기가 18개 비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 필터나 방향제 같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교환을 하고 있고요, 이원초 같은 경우는 정전식 먼지 필터인데 교체 1건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을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산교육장님은, 지금 어떻게 책소독기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 김종하입니다. 24교에 24대 책소독기가 있고요, 책소독기는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기…… 한 번에 소독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독기는 2021년에 주로 구입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카드는 작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표를 잘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추후에 그런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청양도서관 책소독기 점검하고 이걸 지금…… 청양 진기성 교육장님, 보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청양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소독기거든요. 책소독기 2개가 도서관 옆에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리, 안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책소독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30초만 기다리면 소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행감 내내 얘기한 건데.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신순옥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소독기가 이렇게 전면이 다 가려져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누드 형식으로 안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이 보이는 거거든요. UVC 램프를 직접 인체에 쐬게 되면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내가 지금 다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관마다 사용하는 법은 얘기가 되어 있지만. 책소독기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신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게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안내가 지금 다 안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당진을 제가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당진도서관. 책소독기가 사양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96만 원에서 많게는 960만 원씩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관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1년도에 대부분 구매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UVC 램프라고 하는 게 고장이 안 났더라도 우리가 얼마큼 사용했는지 모르니까, 매뉴얼대로 지침에 의거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책소독기도 그렇고, 제가 어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전문업체 질의했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교육장님들,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던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충남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 견적서 같은 것도 받아보지요, 당연히? 타 업체에서 받아본 견적서가 다른 시도랑 다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가 감사관님한테 특별히 감사를 요청드렸거든요, 특정 업체가 들어갔을 때 다른 타 업체 견적서가 동일한지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좋은 제품을 쓰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뭔가 공지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적어도 최소한 5개 이상의 업체들 견적서를 받아봐서 가격 비교를 해 봐야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달랑 학교에만 공문을 올려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면 다 충분히 오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앞으로 이걸 개선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소한 5개 이상의 타 견적서를 받으시기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영재교육원의 체험학습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장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만 하시고 다음에 더 하시면…….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물품의 유지관리, 저는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도내에 각급 학교와 기관이 800개 정도가 있는데 349개 학교 및 기관에 공기순환기 6492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중에 4개 지원청을 보면 당진에는 321개, 청양에는 63개, 예산에는 327개, 태안에는 240개의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로 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은데, 김종하 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윤희신위원

예산 같은 경우 학교하고 기관이 46개 됩니다. 혹시 공기순환기가 몇 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8학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잘 사용하는 학교는 11개 학교고 그다음에 18개교 중에서 7개 학교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않고 대신에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걸로 대신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순환기는 예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학교가 일곱 학교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지금 공기순환장치라는 광의의 용어를 보면 거기에 순환기하고 청정기하고 산소발생기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실내에서 자체 내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산소발생기하고 공기청정기고, 순환기는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 필터에 의해서 걸러서 좋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고 실내에 있는 안 좋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순환을 위해서는 순환기가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환기가 －5년간의 통계이기는 한데－ 설치비용으로 158억의 도교육청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그전부터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필터 교환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해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7개가 무용지물로 있다는 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답은 간단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 보급된 다음에, 학교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설치는 시설과에서 관리는 체육건강과에서,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 주도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조금만 써 줬으면 공기순환기에 대한 기능을 우리 아이들이 다 누릴 수 있게끔 해 줬을 텐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행감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지원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현황 파악을 하셨나요? 먼저 다른 지역들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육장님들이. 현황 파악하셔서 －저도 본청 행감 때 얘기는 하겠지만－ 건의를 하시고 예산 확보가 되어서 공기순환기의 활용이 잘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다음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우선 당진교육장님,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소독기에 관해서 도서관에서 책소독기를 구비해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진은 좀 있으면 꿀벌도서관인가 뭔가 신축하지 않아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사용은 하는데 먼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사용을 해서 먼지가 생긴다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사용은 했는데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었던 부분에 청소를 하도록 하고, 당진도서관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책소독기가 1대당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꿀벌도서관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까 홍성현 위원님 말씀 이어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교육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정식위원

신경희 과장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할 때만 마이크가 안 나와요.

박정식위원

그냥 복성으로 하셔도 돼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박정식위원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된 곳이 총 몇 군데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선정된 게 아니고, 14개 교육청에 다 있고 도교육청 본청에 1개 있어서 15개입니다.

박정식위원

7개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박정식위원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그렇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박정식위원

7개예요, 몇 개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15개, 본청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행동중재지원단을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식위원

몇 개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7개. (증인석을 바라보며) 본청에는 없고, 8개?

박정식위원

답변자료에 어떤 교육청은 7개라고 했고 어떤 교육청은 8개라고 했어요.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본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8개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본청은 아니고 보령이 하나 더 추가됐고……. (○증인석에서 보령은 빠졌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진하고 청양은 7개라고 표시됐고 예산하고 태안은 8개라고 표시됐어요. 뭐가 맞는 거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8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보령도 맞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인근에 없는 교육청까지 다 합쳐서 인권중재…… 그러니까 장애인권지원단은 인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4개 교육청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7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정식위원

지금 특수교육 대상이 행동중재 지원을 받아야 되고, 고시에 나와 있어요, 9월 달부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선정 대상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살·우울증·공격행동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아이들은 지금…….

박정식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돼.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요?

박정식위원

교육장님이. 학생이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연계돼 있나요, 혹시 각 교육청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각 교육청마다 병원이 다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의 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센터와 심리치료도 5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청양교육장님은 연계돼 있어요, 병원이?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저희는 위클래스하고 위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병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과 공주에 있는 병원입니다.

박정식위원

예산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에 있는 병원이 1개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병원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그렇고요.

박정식위원

예산에서 천안·아산까지 연계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의 증상에 따라서 예산에 해당되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태안교육청은 연계가 돼 있나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복지센터랑 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병원은 저희 태안 내에는 없고 밖에 있습니다. 공주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행감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책자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행동중재에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선정자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4번에 보면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이라고 해서 한 열 줄 이상을 다 쓰셨는데 이거 다 프로그램 하는 것 아닌가요,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 그런데 이 자료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는 대술초병설유치원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예산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지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 자체 구성돼 있는 지원단, －전문적으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에 특수교사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 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했고요.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프로그램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없다’라고 표기하신 교육청들이 있어서. 이게 행동중재 지원이 특수교육 대상자들만 생각을 하셔서 없다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각 학교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지요. 특수학교는 당진만 특수학교가 있는 건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도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예산하고 당진. 지금 솔직히 인력풀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는 중재 프로그램 자체는 하고 있지만 행동중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현재 저희가 유치원 한 분, 초등학교 한 분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정식위원

고시에 나온 만큼 2024년도부터는 이게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주요업무를 제가 살펴봤는데 14개 교육청과 저희 본청 해서 지원단 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행동중재교육은 올해에도 네 차례 운영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꼭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들도 해야 되는데 이건 민주시민과의 위센터에서 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미옥 위원님이 요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서적 장애라든지 해서 주로 맡고 있는 게 위센터, 좀 심하면 아까 각 병원 연계한 곳의 치료 지원도 더불어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정식위원

어차피 이거 도교육청에서 또 여쭤볼 거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순회상담,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 특별교육,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와 연수,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위기 학생 대상 상담치료비 지원, 위센터 마음건강 자문의·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양교육지원청은 조금 내용이 짧지만 마음건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위센터 진단-상담-치유 원스톱 지원, 위(Wee) 프로젝트 자문의 연수, 역량 강화. 예산교육지원청은 좀 특이하게, 이거는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ADHD 학생 이해를 위한 교사·학부모 연수 운영, 이건 다른 지원청에서 못 봤던 사업인데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위센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 있는 학생정서특성검사 1차 검사 및 심층평가와 사후관리, 고위기 학생 치료, 정신과 자문의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태안교육지원청도 학교 생활교육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연수, 학업중단 숙려제 및 프로그램 지원,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교육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니까 이 내용은 다 깊이 알고 계시리라 보고,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구형서위원

ADHD 학생을 위한 교사·학부모 연수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ADHD를 앓고 있는 학생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을 3회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매우 중요시해서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했고요, 또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 여덟 분을 대상으로 해서 ADHD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연수를 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그런 부분에 노력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중에 ADHD로 판명된 학생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수를 했을 때 부모님 여덟 분은 참여를 해서 예산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8명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매년 정서행동 관련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마다 개선이 잘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정신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어떤 처방의 문제가 있거나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구형서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서 충청남도 14개 시군 지원청 중에서 예산군이 관심으로 분류된 학생이 매년 1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실은 잘 몰랐고, 많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형서위원

’20년부터 ’23년까지 줄곧 1위였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구형서위원

태안교육청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4위였고요, 올해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20년도에 2위, ’21년도에 2위, 작년에 4위, 올해 2위입니다. 청양교육장님,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등위까지는 모르겠고요, 59명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청양교육청은 3위입니다. 여기에 공교롭게 1위·2위·3위가 계셔요. 당진은 이 순위가 높으면 안 좋은 건데 거의 꼴찌예요, 12위·14위·12위·12위.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그만큼 적은 비율로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한쪽은 너무 많아서 걱정스러우실 거고, 우리는 적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충남교육청이 1위입니다. 제가 앞서 진행해 왔었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언급해 왔었던 거라서 아마 데이터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은 평균 4.8%인데 충남은 7.5%이고 자살 위험군도 전국이 1.3%인데 충남이 1.9%예요. 그러면 충남이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 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수치상으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교육장님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위센터요? 누가 한번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검사지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검사지를 만든 분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는지…….

구형서위원

검사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문제가 있었다라고 언급해 왔으니까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공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장님들이 우리 지역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충청남도 내에서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상담교사·상담사분들하고 얼마만큼 면담을 해 보셨나. 청양교육장님, 이번에 오신 이후로 상담교사·상담사들하고 면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주요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봤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위험군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깊게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런 거예요. 상담교사·상담사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나 우연히 만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 진단검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런 데 가서는 개선 건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거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해 봤냐라고 했을 때 해 보지 않았던 거고, 그런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제일 답답한 일 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지도 않는 검사 가지고,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학생은 저기 잔뜩 있는데 관심군으로 분류한 학생들을 데리고 2차 연계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병의원하고 연결하고 상담센터 연결하고 위센터·위클래스 연결해서 우리는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충남은 연계율이 100%에 가까워요. 그거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예산 지원하고 있고 인력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교육장님들의 이야기인 거고, 교육위원님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4년간의 결과를 보면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매우 웃긴 건 뭐냐면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2차 기관과 연계율, 2차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차 기관이라고 하면 위센터나 위클래스나 병의원이나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2차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연계율을 100%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울·경기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걔네는 위클래스, 위센터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단검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는 일단 두 번째 논의고 －가장 중요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제 이야기 안에서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의사나 이런 기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 충남보다. 우리 충남은 시스템을 잘 갖췄어요. 위클래스도 있고 위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연계하는 비중이 타 시도교육청보다도 우리가 높거든요. 그쪽으로 연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진교육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우선 정서행동검사 자체가 자기보고식 또 부모가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솔직한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군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상군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한테 공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도 다 합하면 한 열아홉 차례 정도 찾아가는 공감 부스 같은 부분을 운영해 줬습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배경적인 부분으로 아이들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합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에서는 자살 위기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 나옵니다.

구형서위원

자살 위기 학생들이 좀 있는데, 3년간 자살 학생이 27명이에요. 그중에서 정상군이 몇 명이고 관심군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는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양에서는 자살 학생이 최근에 2명 발생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청양 얘기가 아니고요, 충남 전체에서 27명인데, 27명 자살한 학생 중에서 정상군은 몇 명이고 관심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냥 모르셔도 대략 이야기하시면 돼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10%가 나오기 때문에…….

구형서위원

말씀드릴게요. 27명 중에 정상군 학생이 23명이고요, 관심군 학생이 4명입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학교별로 있는 상담교사·상담사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케어하게끔 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위센터하고 연결해서도 하고 있고요, 정신상담센터라든지 병의원하고 연결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자살하는 학생들을 관심군에서 제대로 분류해가지고, 그럴 위험이 있는 애들을 제대로 분류해서 케어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수치로써, 데이터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정서행동특성검사만 탓하고 있을 겁니까? 이 문제를 인지했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상담사·상담교사에 대한 역량도 강화해야 되지만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자료 요구에 의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에서 위클래스 설치된 학교가 53.7%,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상담교사는 전체 학교가 54개교인데 27명만 상담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위센터 인력은 빠져 있을 것이고요, 학교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청양은 9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만 위센터가 설치돼 있고요.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위클래스.) 아, 위클래스가 설치돼 있고 상담교사·상담사도 7명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고요. 예산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43개 중에 24개 학교 55.8%, 상담사·상담교사는 44%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9명.

구형서위원

태안교육청은 위클래스가 41.9%, 상담교사는 38.7%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 학생이 1000명 있는데요, 1000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200명 있는데 상담교사·상담사가 1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1000명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담교사·상담사가 1명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학생이 1000명인데요, 상담교사가 1명이에요.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있겠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적으로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역할과 상담교사의 역할이 잘 조화되면 부족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구형서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는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셨나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

구형서위원

하기는 했는데 미흡한 건가요,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나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노력은, 최선은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형서위원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 부분이 개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출발에서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상군하고 관심군하고의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2차 기관하고 연결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절대다수의 정상군에 분류돼 있는 학생들을 구분해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ADHD 아까 말씀하셨지요? ADHD 관련해가지고 5년 전보다 ADHD 진단받은 아이들의 비율이 70%가 더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5년 전보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고작 일 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ADHD로 판정받은 학생들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 같으냐. 같은 기간의 미국 데이터를 보면 13% 정도가 ADHD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거기랑 똑같을 거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도 많을 거라고 보는 건데 고작 우리는 그냥 관심군 정도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7.5%라고 하고 있고 그조차도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니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상담교사·상담사의 역량을 엉뚱한 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까지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안을 먼저 선도적으로 내놔야 될 거라고 보고 각 지원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공감한다면－ 상담교사·상담사분들하고 각 지원청에 맞게끔 각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권도 무너지는 거고요, 아이들의 학습권도 박탈되는 거고 교수권도 박탈되는 거고 서로 간의, 학생들 간의 인권에서도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전부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인 것 같아서 속으로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말씀했던 내용 중에서 전문상담 관련자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실험도구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도 본청에서 새롭게 개발한다는 얘기까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본청에서는 한다고 한 적 없어요, 교육부에서 한다고 했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랬나요?

구형서위원

예.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형서위원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정식위원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청양의 미당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7명이고 학급 수가 다섯이에요.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 이거인 것 같아요.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5학년 1명, 6학년 3명 이렇게 해서 총 7명 같은데 학년별로 나눠서 학급 수를 맞춘 건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학년이 1명 있어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이 없고 5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2023년 9월 1일 기준 미당초등학교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5학년 1명, 6학년 3명으로 돼 있어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당초는 1학년은 있고 4학년이 없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구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래서 학급 수가 5개로 돼 있는데 －학생 수는 7명이고－ 학급 수를 다섯 급으로 지정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년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태안 같은 경우에는 태안의 안흥초등학교 분교장을 보면 아이들은 3명이고, 2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1명이에요. 그런데 학급 수는 2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청양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급 수가 3개 있어야 되잖아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은 복식학급으로 운영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학생 수가 적은데 굳이 학급 수를 분리해서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학급에 한 명이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건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분교장이 아니어서 복식학급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학급 수가 5개인데, 학년별로 한 명씩 교실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를 제가 여쭸어요, 그게 맞는 건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를 제가 여쭌 거예요. 당진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진도 있어, 그런 학교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는 도서 벽지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2명의 아이들을 한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복식학급을 운영했습니다만, 현재는 충남교육청 전체적으로 분교가 아닌 경우에는 복식학급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박정식위원

그 지침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과정이 1학년과 2학년이 다른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르지요. 그래서 당연히 복식을 하는 것보다 단식으로 운영하는 게 학생 중심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정식위원

거의 1 대 1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교사와 학생 한 명이.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는 기본적인 정책이 복식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또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발달로 봤을 때도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나 만약에 복식학급을 하게 된다면 현재 충남 전체적으로 작은학교는 엄청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학교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 측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는 중점관리학교가 5개 학교 있는데 다 30명 미만 학교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분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통폐합이 추진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통폐합 추진을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5개 학교가 있어서 통폐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올해는 의무적으로 다 설명회도 하고－ 학부모 모두한테 받았습니다만, 희망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다면 저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학교가 마을에 존재하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자체가 앞으로 그냥 두어도 점점 소멸될 것인데 소멸을 늦추는 차원에서 학교가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초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21명인데 교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일선 교육청이나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력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런데 30명 미만 학교 때문에, 통폐합을 하면 인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30명 미만 학교 또는 50명 미만 학교에 급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안·아산 과밀학교 같은 경우의 조리원들 급여와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 조리원의 비용이 혹시 다른가요? 그건 모르시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식위원

예.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급여는 저희가…….

박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구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7명, 2명 있는 학교에도 조리원이 무조건 필요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지금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초락초 같은 경우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삼봉초등학교에 한 분이 직접 가서 조리에 참여를 하고요, 조리한 것을 싣고 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몇 개 학교가 그런 거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반하는 학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통폐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통폐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폐합이 학교 본인들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야겠지만 법률에도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사항만 있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청양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청양도 마찬가지로 6개가 중점학교로 돼 있거든요, 9월 1일 자 기준으로. 청양교육장님은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당진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과 학생들, 교육 수요자의 의견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적정 수의 학생 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양 같은 경우에는 작은학교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산중학교처럼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정산중학교를 말씀드리려고 교육장님께 질의한 건데 정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이면서 운영이 참 잘되고 있어서 학생 수도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명·3명·4명 있는 학교들은 빨리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황인명 국장님, 통폐합 내년에 추진이 되나요? 신경희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마이크를 들은 거 같은데.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박정식위원

아니에요?

장내웃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출생률이 정말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 나라의 걱정거리기도 한데 그게 바로 다가오는 게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리적으로 학교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이거를 합리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조금 아까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조리원 선생님들의 급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숙제를 풀어줘야 돼요. 급여가 지금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과밀이든 과대든 통폐합 대상이든 뭐든 똑같아요.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교육청 규칙에 의해서 급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급여 책정은 공무직뿐만 아니라 교원, 일반 공무원 마찬가지로 학급 규모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이런 규모에 의해서 책정되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의 채용직하고 또 경력연수…….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급식 조리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병원도 운영해 보고 해서. 그런데 급여가 해결이 안 되면 백날 얘기해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면 인력을 추가로 넣어 주든가. 자동화 설비는 다 돼 있는데, 자동화 설비만 돼 있다고 인력이 줄거나 페이가 만족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원체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학교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이직률도 거의 없고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이직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충원해 주거나 급여 테이블을 올리는 거밖에 없어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문제는 조금 큰 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학생 수가 많을 때하고…….

박정식위원

이게 교육장님들께서는 여기가 당진·예산·태안·청양이라서 잘 인지를 못 하실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교육장님들께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공주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체감을 하실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계신 교육과장님들 아산으로 올지 천안으로 올지 어디로 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숙제가 풀리지 않으면 저분들이 계속 이거 갖다가 스트레스받아야 돼요. 신경희 교육과장님은 교육장으로 올 일 없잖아, 이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들어오면서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만 현재 그분들이 조그만 지역 같은 경우에…….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작년부터 계속 조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도교육청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인력을 늘리거나 페이를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페이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30학급에 근무하는 분이거나 그럴 경우에 1년 단위로 옮겨주는 인사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은 다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박정식위원

급식도 교육과정과 소관이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식위원

도교육청 행감 때 신경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말씀을 잘하시니까. 도교육청 국장님께서 이거를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빨리 인력을 늘리거나 급여 테이블을 바꾸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참고해 주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정식위원

어차피 도교육청 할 때 이거 또 물어볼 거예요. 저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여기 신순옥 위원님 또 물어볼 거고 박미옥 위원님 이거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대답하면 안 돼요, 그때는. 미리 제가 국장님 생각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했고, 중점관리학교가 당진 5개, 청양 6개, 예산 4개, 태안이 11개예요. 30명 미만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지요. 사실은 아까 김희숙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면 단위에 하나 정도라든지 이렇게 남겨두고, 한 면에 다수 서너 개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 10명 미만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인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질 시점에 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공주에서도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제가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쭉 받아봤어요. 1031쪽에 보면 －본 위원 자료에－ 청양교육청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통폐합 관련 내용을?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박미옥위원

1031쪽에, 올해 들어서 있었던 민원입니다. 태안도 방갈분교장 학교 합병 관련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원 내용은 따로 모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정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소규모학교의 경우 통폐합 찬반투표를 통해서 학부모들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아니면 2년간 교직원이 학생 수보다 많거나 2년간 신입생이 없을 경우 2025년 3월 1일 자로 부득이 분교장으로 개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논의를 떠나서 통폐합의 시기에 와 있어요. 제가 적정규모학교 통폐합기금 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통폐합을 한 학교들이 적정기금을 쓰지 못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맞지요? 청양교육장님, 진기성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산중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박미옥위원

보통 중학교 통폐합하면 얼마 지원을 해 주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60억……. (○증인석에서 아니, 30억.) 30억인가요?

박미옥위원

초등학교가 33억인가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93억으로 알고 있어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93억이요?

박미옥위원

예, 교육장님도 이렇게 모르시니…… 학교 2개 통폐합하면 200억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산중학교 통폐합기금이 어마어마한 기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라웠던 거는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황인명 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잘 들으세요. 제가 적정규모 통폐합기금 관리운영위원회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통폐합기금을 쓸 수 있는 조항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가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세 번째가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에요. 네 번째가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 사업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기서 예를 들어 정산중학교 －신설학교예요－ 환경 개선 사업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활동 사업은 뭐냐, 방과후활동 이런 거예요. 하고 있는 방과후활동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돈 쓰자고 방과후활동 막 많이 늘립니다. 또 돈 좀 많이 써보자고 해외연수 가요. 해외연수 가는데, 어떻습니까? 7박 8일 가가지고 연수 됩니까? 윤여준 교육장님, 7박 8일 어학연수 가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어른들하고 학생들 기준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기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이거 교육장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첫해 갔다 오고 두 번째 수요조사하니까 50%밖에 안 간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교육하고 있는데 7박 8일 어학연수 가서 공부시킨다고 하니, 그러면 차라리 문화탐방이나 －아이들에게 교육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다. 50%밖에 안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돈이 통합을 한 학교와, 통합을 받아들인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서 같이 쓰는 돈입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아이들은 아무리 혜택을 줘도 부담이 되거나 행복한 줄 몰라요, 여러 여건들이. 그런데 문제는 통합을 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교육장님? 통합을 할 당시에 이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박미옥위원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개인에게는 400만 원 정도의 교육활동비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어떤 부모가 400만 원 준다고, 그것도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물품 지원해 줘요. 노트북을 사준다든지 책상을 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먼 거리 가야 되고, 아무래도 1명이든 2명이든 혼자 케어받고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원거리 가야 되고, 어떤 부모가 400만 원 때문에 통폐합한다고 나서겠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지요. 사실은 통폐합이 될 때 통폐합을 당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적인 여건이 좋은 쪽으로는 다 나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소외된 아이들을 통폐합할 때에는 그만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답이 나오지요, ‘아, 이거는 교육부 지침이다’ 그러면 바꿔야지요. 지금 원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한 학교들은 돈을 다 못 써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쓸 수 있는 내용은 없고 돈은 써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장해서 15년까지 존속기한을 늘렸고 그리고 다 못 쓰면 또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쓸 때까지 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내가 도교육청에 제안을 드려서 교육감님께 실질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 1인당 400만 원 주거나 통학비, 하숙비 대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5000이든 1억이든, 아니 초등학교 통폐합하는데 33억, 중학교 통폐합하는데 93억이에요. 이 돈 여기서 10명 통폐합하는 학생들한테 5000이나 1억씩 줘도 남는 돈 많아요. 가서 충분히 씁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한테 미래의 학자금이라든지 －적립을 해 줘서－ 기술연수자금이라든지, 대학을 간다면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유학자금, 창업자금 －대학을 안 갈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 명분이 분명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적립을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반대할 학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통폐합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있는 예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향후에 절약되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엄청날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를 왜 통폐합 안 하냐, 안 하냐 자꾸 얘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 통폐합 가능한 학교에 3년 동안 머물렀을 때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전학 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통폐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황인명 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참 복잡한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한테 통폐합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박미옥위원

사실 포퓰리즘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400만 원조차도 현금이 아니라 물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통폐합을 하라고 하니, 어쨌든 이 돈은 다 써야 되는 고역을 안고 있어요, 학교들이. 그렇다면 지금 출산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문제 때문에 발목에 걸려서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는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근거가 분명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말씀 잘 알겠고요, 통폐합 지원금이 통폐합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는 한데…….

박미옥위원

그런데 전혀 유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통폐합은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원론적인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대답 들으려면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항상 뒤처져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현장의 내용을 감지 못 하고 가는데 어떻게 통폐합이 되겠어요? 누가 400만 원 받고 통폐합하겠습니까, 찬성을? 사실은 옆의 동문회고 누구고 다 얘기하지만 학부형들이 100% 찬성하면 못 막아요, 통폐합합니다. 이거는 거기 동문들이 반대하고 뭐 하고, 다 핑계예요. 그런데 33억씩 주고 93억씩 주는데 400만 원 가지고 물품 지원한다? 그게 통폐합하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책상을 치며) 탁상행정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교육부든 어디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윤희신위원

소규모, 제가 발언할 게 하나 있어요.

박미옥위원

적정학교는 여기까지 하고.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대안 제시까지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자료는 똑같고 지적하는 부분은 대동소이하고. 제가 태안의 윤여준 교육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윤희신위원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학교 수가 도내 239개교고 그중에 30명 이하 중점관리를 하는 적정규모학교 수가 87개예요. 통폐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고 장단점 다 대부분 알고 있고, 어쨌든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정책을 놓고 볼 때 전에는 유지 쪽에서 지금은 강력하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는데 239개 학교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폐합을 확정 지은 데가 딱 한 군데 태안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나름의 고충도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1개의 학교 통폐합을 이루어 낸 경험 속에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랄까, 통폐합을 이루어 내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개선이랄까, 제도적 개선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현장에서 뛰셨던 장본인으로서 뭔가 분명한 느낌과 한 말씀 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원금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선 지원금 활용을 박 위원님께서는 개인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단계는 한 번 더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93억 정도가 통폐합이 되는 학교에 간다고 하면 그것을 학교에서 굉장히 쓰기 어렵다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라도 지역청에서 지역의 교육여건을 활용하는 데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가,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학부모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기중학교를 하기 전에 이원초등학교 관동분교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어를 한 상황에서 나중에 그 학교가 폐교되면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까지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기중학교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중립을 지켜주셨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분의 2라고 하는 학부모 동의를 딱 단정 짓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윤희신위원

동의 기준인 3분의 2의 기준을 낮추자?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통폐합 지원금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러니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청에서…….

윤희신위원

그러면 해당 학교 말고 다른…….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공동체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신위원

태안군 전체가 아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 읍면동 정도?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폐합 대상 학교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통폐합이 되면 어느 정도 3분의 1의 기금을 태안교육지원청에서 태안군 전체에 활용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한 30억 정도를 태안교육지원청에서 태안군에 활용한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신위원

제안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239개 학교 중에서 딱 1개가 추진되었는데 거기에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공유도 하셔서,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듯이 통폐합에 대한 찬반론은 계속적으로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 교육부 정책에서 통합 쪽으로 가고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것이 여론의 힘을 더 얻고 있는 입장이니까 교육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제가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영재교육기관 관련해서 현장체험학습,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당진 김희숙 교육장님, 당진은 현장체험학습이 없네요? 영재교육 대상 학생이 얼마나 되고 가지 않은 이유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는 일단 영재학급 5개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현장체험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신순옥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청의 영재교육원 학생?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다수 영재교육 관련해서 제가 예산 집행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예산 집행률이 예산교육지원청은 35.1%예요.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 지출률이요?

신순옥위원

예, 집행률이 35.1%.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언제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히…….

신순옥위원

제가 행감을 위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받은 자료거든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영재교육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신순옥위원

선발만 남아 있나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료식도 한 상태거든요.

신순옥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35.1%…….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 같은 것들이, 그동안 집행 안 됐던 것들이 집행을 해서, 자료 제출한 시점에 집행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해서 한 93%.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양도 36.4%네요, 9월 30일 기준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12월 말로 강사수당이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현장체험학습은 두 차례 다녀왔습니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영재학생들이. 미술관을 가거나 기행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일본 오사카, 카이스트 과학관, 전주한옥마을,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순천만정원 이런 데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제주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을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청양 같은 경우 두 차례 다녀오면 4800에 1인당 학생 지원금액이 －물론 수익자부담을 일부 부담한다고 해도－ 96만 원 지원되는 것 같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1인당 학생 지원 비율을 따져봤을 때 5만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태안은 학생이 1인당 86만 9000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요. 당진은 현장체험학습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0원인 거지요. 이처럼 살펴보면 사실 1인당 학생들의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서 최소와 최대치를 살펴볼 때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은 학생들의 영재교육에 대해 미래영재,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 내용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고 학생들이 가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계속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봤어요. 사업 결과서 같은 걸 받아봤는데, 먼저 청양교육장님한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청양군 영재교육원이 다녀왔어요, 두 차례 대전하고 서울하고. 그래서 운영 목적에 맞게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사사 과정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담겨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긴밀한 구체성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적인 효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학생들이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성찰하는 부분들이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양교육장님, 현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냥 영재교육만을 위한 영재교육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학기·2학기 두 차례에 걸쳐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2학기에 갔던 체험학습에서는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사사 과정 체험학습이라 해가지고 조상들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체험학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고 사사 과정을 통해서, 1인 1학습주제를 사전에 선정해서 장기간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수학·과학 원리 탐구를 위해서 체험학습을 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프로젝트 학습 포트폴리오도 작성하고 발표자료도 작성해서 발표회를 1학기·2학기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AI와 관련한 영재과정은 아직 내용상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AI·소프트웨어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AI센터도 만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재교육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역기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재교육이 수학·과학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과학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AI교육 또한 20시간 정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AI 교과 융합교육으로 20시간, 총 40시간 편성을 해서 영재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번에 AI 선발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늘어나나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금년과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영재교육이 수학·과학에 여전히 치중돼 있는 부분 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하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신순옥위원

25명 정도 영재학생들이 있네요, 영재교육원에.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5명이요?

신순옥위원

지금 영재교육원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52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31명이 제주도로 현장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교육에서의 AI교육 활용방안은 저희 태안 같은 경우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라고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여기가 태안군의 직속기관 형태로 돼서 노인 헬스케어 같은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와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 편성도 하고 여기에서 사사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수학·과학 중심으로 선발했던 속에도 교육과정 내에 AI교육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영재교육이 단순히 그냥 영재교육으로써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성장에 발전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마련해서 제대로 영재교육으로써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영재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태안교육지원청 영재학생들이. 그런데 사업 결과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현장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단순히 그냥 체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제주도 체험활동 점검 리스트라고 했는데 체험을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고 단순히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만 주력해서 식사, 숙소 이런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 보고 듣고 느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좀 더 깊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정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에만 이렇게 했던 모습에 대해서 태안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간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과 식사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환경과 생태를 아이들한테 인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크아트 작품 감상도 했었고 항공우주박물관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잘하셨어요.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두 배로 극대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정말 더 필요한 유의미한 학습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체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만족도 결과에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흑돼지를 더 사줘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를 비교하는 것은 참 좋지 않기는 하지만, 직속기관에서 이번에 인문 탐방이라고 해서 처음 해외로 나간 게 있어요, 일본 기행으로 6박 7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 학생들이 너무나 알뜰하게 잘 다녀왔구나, 이런 현장체험학습으로 인문학 기행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발굴해서 후속작업도 계속 쭉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에너지·생태·환경 이런 말씀 다 하셨는데 여기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 가서,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직접 가서 보고 배운 것을 쓴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야 되는데,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일본 역사에 대한 체험을, 그다음에 마츠시로 대본영을 통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장면을 직접 보면서 이것이 정말 님비현상으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탄탄하게 잘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사전에 준비가 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정말 영재교육의 학생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훌륭한 학생들이, 인재들이 잘 발굴돼서 그런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더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태안교육청 정원 대비 교사 전보 비율에 대해서 윤여준 교육장님, 말씀 주셨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이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좋은 선생님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도 그러셨는데, 전보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25.62%고 다음이 금산이고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전보가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그와 반대의 여파일 겁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태안 지역 8개 구역에 지역 제한 구분 모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태안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도 많지 않은가 봐요, 전보율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선발제, 이쪽의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8년간 뽑힌 지역에 근무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원을 신규교사로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의 질도 저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급의 교사들을 충원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 주면, 아까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인센티브 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 약한 건가요? 해당 지역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방법들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사항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역가산점도 사실 옛날에는 대도시하고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대도시가 더 어렵다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도시의 경우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신순옥위원

현실적인 대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집 지어주는 거 이런 것 말고, 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 좀 어렵고.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가산점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예전처럼…….

박미옥위원

예전처럼 높여서?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일단 해 주면 우리도 자체 내에서 다른 교육력을 갖춰서…….

박미옥위원

현실화할 수 있는 걸 말씀 주셔야 되는 게 가산점 제도가 그렇게 실효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재를 기를 수 있어야, 그 지역에 좋은 교사들이 있어야 사실은 학생들이 남을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좋은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제가 통폐합했을 때의 기금 문제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기금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훨씬 더 교육력을 높이는 데 바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미옥위원

오죽 답답했으면 돈 주는 얘기를 했을까요? 통폐합 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적정규모하고는 또 동떨어진 얘기라 어떻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특화된 교육활동을 학교를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점학교 형태로 해서 특성화시켜가지고 그 학교들을, 그러니까 그게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교사 유입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잘 듣고 계신 거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반응이 별로 실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행감 하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태안교육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2년 집행잔액 중에 30.2%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요, 돈이 큰 거는 아니지만 3억 6241만 원 중 1억 960만 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박미옥위원

881쪽입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 행감이기 때문에 예산도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 변경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 매립 문화재가 발견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착공 허가 지연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고요, 그리고 태안교육삼락회 예산이 있었는데 금액은 적은 금액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고령층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그쪽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미운영 강좌들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위탁 제반 비용들을 집행 못 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

가능하면 추경예산 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내용은, 당진교육청 교육장님, 최근 3년간 －아까 교권에 관한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렇지요? 당진의 문제인가요? 지금 학생 심의 건수를 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진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20년에 49건, ’21년에 61건, ’22년에 9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상반기에 38건을 기록했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020년에 49건, ’21년에 82건, ’22년에 80건에 달하고 있고 상반기에만 62건이에요, 학교장 해결 건수가. 이렇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건수는 인구 비례로 친다면 거의 천안교육지원청과 맞먹는 건수입니다,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때 학폭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폭력 없는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요.

박미옥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내용도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학폭이 늘어나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학폭을 다루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 상황, 가해자에 대한 －학폭이 있은 이후에－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많은 조치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그에 비해서 무척 미흡하다. 실제 건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이유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학폭 심의 건수가 작년에 462건인데 가해학생 조치는 462건 중에 거의 1000여 건에 달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은 180건도 안 되고 내용도 중복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무슨 답을 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답이 나왔으면 이런 상황도 안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하나 했는데 올 10월에 학교폭력 이루어졌지요, 당진에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재심의 사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재심의 사안으로 올려져 있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학교와 지원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박미옥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보여져요. 당진이 왜 학교폭력이 많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사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절차대로 다시 한번 잘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학교폭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용만,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박미옥위원

이 사안은 5월경에 발생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자료 일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달랑 3장 왔습니다. 8월에 학폭위가 당진교육청에서 개최됐는데 학폭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 된 내용을 보면 아마 이 학생에 대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 과정들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당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전수 자료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본청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교권과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과정을 보면 과정이 허술했어요. 이런 과정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는, 정말 학폭위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힘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조치가 이루어지면 ‘아무 말 없이 침묵한다’ 그것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중의 하나, 본인이 반발을 한 거겠지요. 물론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넘어왔잖아요. 이게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면 전적으로 교육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세심하게 잘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감사관님! 지금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각 기관별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꼼꼼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꼭 챙기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또한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학생 수가 40명밖에 안 되는데 780명 막 이렇게 갖다 넣어놔가지고 수백 건이 틀리는 상황이, 이런 자료를 갖고 도대체 무슨 행감을 합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이 자료도 전체 관련 자료 일체라고 했습니다, 일체. 일체가 뭔지 교육장님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지요? 왜 숨기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 교육가족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행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개선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제대로 지적 못 하니까 지금 언론에 교육위원회 ‘물행감’ 한다고 이런 얘기나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계신 관련 교육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전부 이거 정말 깊이 반성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들어주고 최대한 존중해 드리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뭘 가지고 행감을 합니까, 정확한 자료도 안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서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 여덟 분 모두가 충남교육을 사랑하고 특히나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더 갖듯이 교육적으로도 열악한 여건에 있는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데 오늘 태안 지역이나 청양 지역 이런 데가 여러 여건들, 특히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오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 주셨고요, 또 박미옥 위원님께서 태안 지역 현안 중의 현안인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태안지원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보 비율도 언급을 했었고 신규교사가 많은, 5년 미만 같은 경우가 57.8%, 열 분 중 여섯 분이 5년 미만의 경력자, 공주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교직원이 11.2%입니다. 그러니까 태안하고 공주를 비교하면 공주에 비해서는 5배 이상이 더 많은 거지요. 물론 중등교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있어 주시면 학생지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분명히 조금 더 나은 교육의 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들 있으셨지만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제 좀 더 보완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본 위원이 어제－ 태안 다음에 보령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보령교육장님께도 부탁드렸던 부분이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원청은 그냥 ‘아, 이런 현상이다, 상황이다’라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교육장님들이 점검을 더 교육청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태안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질문에 답변하실 때 주거여건, 관사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외에 신규교사의 이탈, 지역 정착을 위한 고민을 해 보셨을 것도 같아서 윤여준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신규교사뿐만 아니라 경력 교사들이 태안에 유입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숙소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신규교사 비율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맛·멋·얼 이렇게 해서 신규교사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업무 능력을 높이는 부분도 신경을 썼지만 태안의 맛과 태안의 멋, 태안의 얼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교육과정을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태안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태안이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와 연계가 돼서 요트·보트 자격증을 지원했는데 올해 학생 15명, 교사 15명이 2주간에 걸쳐서 보트·요트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한 1만 프로의 만족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희신위원

1만 프로요?

장내웃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굉장히 많이 만족…….

윤희신위원

교육계도 좀 과장 있게 하네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계신 분한테 충분히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여건에서 저희가 맛·멋·얼이라고 하는 태안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태안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태안의 공동숙소에서 머무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탈하는 인원도 적고 또 유입되려고 하는 인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신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흔적이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보령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예산이나 청양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보니까 평균 정도예요. 지리적 위치가 그래도 대도시권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런가 이쪽도 신규교사 비율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이어서, 홍성현 위원님께서 상반기 임시회 때 학생수영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원청에 요청드렸었어요. 지금 여기 네 곳 교육장님 중에서 태안하고 청양이 학생수영장이 아직 없는데 청양의 진기성 교육장님, 혹시 학생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 진기성입니다. 청양 학생수영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윤희신위원

앞으로 추진계획?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군립수영장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게 충분하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생존수영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지금 실제 논산계룡하고 청양하고 태안하고 보령 네 군데, 논산계룡도 약간 그러한 경우라서 지금 세 군데 정도가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얘기들이 있었는데 청양은 괜찮다, 없어도 된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청양은 학생수영장 없어도 된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 생존수영을 100% 지금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학생수영장이 있다면 더 많은 기대효과, 확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없다라고 들었으니까, 뭔가 추진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태안은요?

장내웃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은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소관의 태안 학생수영장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수영장 활용을 못 했었는데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에 학생수영장이 있으면 그 자체가 학생들한테 교육력을 굉장히 높이는 －단지 생존수영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학생수영장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도시 부지 등을 후보로 놓고 기업도시하고 접촉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내년도 긴축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약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도시나 이런 데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장님의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변은 들었고요, 후에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하고 얘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의사만 일차적으로 여쭈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임시교사인 모듈러교실의 계약 방식 그리고 계약금액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진 같은 경우가, 도내 스물일곱 군데가 모듈러교실 설치를 완료했는데 당진이 두 군데인데 둘 다 자체 입찰공고 방식이에요.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입니다.

윤희신위원

당진중학교는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윤희신위원

자체 입찰공고 방식이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에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윤희신위원

신평고도 자체 입찰공고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평고는 임시 사용으로 하는 모듈러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아니, 계약 방식에 있어서 자체 입찰공고 방식,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당진중학교는 그때 제가 방문도 했었잖아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던 것 같은데?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중학교는 협상에 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평고등학교는 협상이 아닌 걸로…….

윤희신위원

입찰 방식으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입찰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 분명히, 그러면 이거는 오기네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윤희신위원

공통사항 32페이지에 있습니다.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뒤의 행정과장님, 계약 방식 잘못 표시하신 것 맞지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배부돼서 지역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당진중학교는 그렇게 했지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분명히 이거 잘못 쓰신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식이었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직접 방문까지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알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도 자체 입찰공고 방식이고, 청양은 없고요, 태안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인데 예정금액이 12억 2000인데 계약금액이 7억 9600, 낙찰률로 보니까 65%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는데, 서산 같은 경우 100%가 다 넘었고 아산 같은 경우도 한 85, 90%대에 낙찰률이 되었는데 태안 같은 경우 특이해요, 65%. 교육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카탈로그 계약 방식에 의해서 최초의 기초금액, 우리가 예정금액이라고 합니다. 12억 2000만 원이 기초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은 아시지요? 교육장님도 대략 아시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9개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빼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술평균…….

윤희신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받기 전에 예정금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하는 건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윤희신위원

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기초금액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요구했는데 5개 업체가 저희 요구사항에 응찰했고요, 기초금액을 삼기 위해서 공고 띄우기 전에 견적을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지요, 견적을 받아서 기초금액을 정했지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고 나서 제안서 받고, 제안서는 자료에 의하면 5개 업체가 제안을 해 왔고.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65%에 낙찰된 것이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니고 카탈로그 계약 방식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이렇게까지 낮게 내려가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카탈로그 계약 방식은 최저가, 그러니까 낙찰 하한율이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지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하한율이 없어서 제안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가격이라든가 납품실적, 경영상태, 적기 납품 가능 여부, 사후관리, 신인도, 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중에서 순위를 정하고 1순위에 해당되는 업체가 64%에 해당되는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격을 산정할 때 5개 업체가 저희한테 견적을 제안했는데 거기에서 최고 견적가하고 최저 견적가를 빼고 나머지 3개 업체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기초금액을…….

윤희신위원

그게 12억 2000?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산정하고 12억 정도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약은 7억 9600 정도에 계약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차이는 제가 볼 때 대상 학교의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또 과업지시 내용 등에 따라서 참여 업체가 단가 금액을 책정하는데 그 책정을 어느 업체는 높게 책정하는 업체가 있고 어디는 낮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어서 단가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5개 업체가.

윤희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2개 업체는 예정가 비슷하게 12억 정도로 했고 3개 업체는 한 7억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예정가 기초금액 대비 65%, 한 8억 정도, 7억 9000의 금액 갖고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지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요, 품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과업이…….

윤희신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바로 그 부분, 가격이 65%에 낙찰이 됐는데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업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확실하게 품질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금액, 예정금액 대비 65%에 낙찰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원북초등학교가 현재 설치돼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민원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청에서 잘했다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령에서도 말씀드렸고 천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충청남도에 5년간 이루어지는 예산이 1조 1000억이에요. 25%, BTL 방식으로 민간 쪽에서 하는 게 한 30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8000억이잖아요. 8000억이 공사비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이 8000억 중에 임시교사, 모듈러교실을 임대하는 것이 －이거는 제가 자료를 아직 요청 못 드렸는데－ 20∼3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8000억의 20%면 1600억이고 30%면 2400억이에요, 모듈러를 임차하는 비용으로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기초금액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정금액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금액 산정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견적을 몇 군데 업체로 받아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 －제한된 9개 업체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평균 상하 빼고 그러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디나. 그런데 100%에 낙찰 계약을 하고 65%로도 하고, 작업의 위치적인 여건, 작업장의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 30%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기초금액 산정의 방식을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특히나 내년부터 긴축재정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이억, 일이십억이 아니라 최소 몇백억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자세하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당해 지역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를 산술평균해서 금액으로 산정을 한 거고 타 시군 교육청의 경우는 똑같은 방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기초금액을 산정했다든가 이러한 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고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위치와 물량과 이런 것에 따라서 업체마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태안 원북면에 설치할 때의 단가와 천안이나 아산 지역의 대도시에 설치하는 단가나 금액을 측정하는 게 동일할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신위원

당연하지요, 어느 현장이나 똑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 산술평균이냐 최저로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둘 수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가랄까 이런 분들한테 상의를 드려보니까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끔 한다거나 또는 실거래가로 기준금액을 한다든가. 제안하는 9개의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충남뿐만이 아니라 17개 시도의 모듈러교실 사업을, 카탈로그 계약 방식은 이 9개 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적인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담합도 가능하다, 9개 업체가 담합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현장에서 모듈러교실 시장을 놓고 볼 때 공급은 엄청난데 수요는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9개 업체가 하니까. 그러면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갑갑갑 대 을을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카탈로그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2단계 입찰 방식이 오히려 저가 입찰 방식이다. 물론 그때 서산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9개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들이 참여하면 저가 수주를 해서 품질을 다운시킬 수 있는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또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예인데 금산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이 200억입니다. 그중에 80억이 모듈러교실 임차료예요. 10%, 20%만 절감할 수 있다고 해도 8억, 16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선 교육청들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한 번씩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본청 행감을 할 때 본청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윤희신위원

일종의 문제 제기나 개선에 대한 제 제안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모듈러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한 적도 있고…….

윤희신위원

예, 그것도 제가 제안했었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모듈러를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 태안 같은 경우는 참 특수한 경우인데 64%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탈로그 계약이 9건 있거든요.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는 64%로 됐지만 다른 지역은 100.2%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윤희신위원

예, 100%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차이도 있는 거고 현장의 차이도 있는 거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태안 같은 경우 기초금액이 12억이 됐는데 세 업체의 산술평균으로 해서 12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렇게 기초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투찰을 낮은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과연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희신위원

대성엔지니어링에서 계약 낙찰이 됐는데 제안금액이 그 금액인데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본청에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아까 청양교육장님, 학생수영장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양에 필요한 거는 교육청 대강당이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아까 수영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도 같은데요…….

윤희신위원

아유, 끝났어.

장내웃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생존수영을 하는 데에 큰 불편함은 없다, 하지만 그 자체도 일반인들과 함께 쓰기 때문에 학생들 생존수영 하는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존수영 이외의 다른 물놀이 활동이랄까 이런 것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연수 중에서 청양 지역에서 열리는 연수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양은 아시다시피 충남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인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본관 말고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충청남도에 여기저기 연수 같은 것 할 때 제발 청양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차적으로 연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수시설이 있다면 충남 서부권 쪽이라도 흡수해서 연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이라도 있더라면 우리 내부 연수랄까 행사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식위원

아이들이 프로그램 같은 연수도 해야 되고, 도교육청이나 시군에서 하는 연수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강당이 없는 거잖아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박정식위원

황인명 국장님, 강당이 없대요.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대응투자 현황을 보니까 당진교육장님은 이게 당진교육장님의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대응투자를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그만큼 시와 접촉을 많이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처럼 제가 느끼는데, 다목적강당을 시하고 상당히 많이 대응투자를 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시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청양교육장님께서 강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2021년도·2022년도·2023년도를 보면 청양하고 태안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응투자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역대 교육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강당 같은 부분, 청양에 직속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것들을 시하고 얘기하셔서 대응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런데 아까 황인명 국장님께서 대강당을 해 준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그거 대답을 못 들었어요.

장내웃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야 되나요?

박정식위원

예.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진짜 어려운 게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다목적강당이 다 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데, 30명 이하인 학교들에 강당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학교의 경우에 교육 목적으로는 소규모 체육관이면 되거든요.

박정식위원

학교에 강당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청양교육청이 없다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청에 강당 있는 데가 오히려 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정식위원

아산·천안 다 있잖아요, 보통.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박정식위원

천안·아산에 왜 없어요, 강당? 강당이라고 하면 시청각실이 됐든 이런 거를…….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감사장 이 정도 규모에서 직원들 회의할 수 있는 정도의…….

박정식위원

회의 말고 연수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 300명 와서 연수할 수 있는 장소. 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시설 갖춘 교육청은 아직…….

박정식위원

없다고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천안이 한 200명 들어가나요? 천안·아산 그런 정도.

박정식위원

강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청양이나 예산이나 소규모 도시는 외부 인원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강당이든 시청각실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자꾸 찾아와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한 군데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지자체한테 자꾸 의존해야 되고, 지자체에 복지관 같은 데를 빌려서 써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교육청 뒤에 보면 거기가 다 여기 부지 아니에요, 산언덕 있는 데? 브릿지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 현재 교육청에서 가진 여건을 가지고 강당을 신설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한,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박정식위원

진기성 교육장님, 안 된대, 행정국장님이.

장내웃음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은 최근에 대응투자가 전혀 없고요, 재정자립도가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강당도 중요하고요, 강당보다 충청남도에서 모일 수 있는, 모여서 같이 함께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연수시설이 있었으면, 그것을 강당까지 함께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검토만 맨날 하는 거예요, 검토만. 그리고 당진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232쪽에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양(교)사 연수가 있는데 보니까 밑에도 또 있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중복된 건가 뭐예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중복된 거지요?

장내웃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강조하려다 보니까 두 번 쓴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중복된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보면 조리사, 같은 이름의 비슷한 연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역량 강화 가서 어떻게 연수를 하는 거지요? 이게 1박 2일 가서 하시는 건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종별 연수가 별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보통 학기당 1회씩 이루어지고요, 조리사님은 조리사대로 실질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리를 직접 하는 연수를 하기도 하고요, 직종별로 연 학기당 1회씩 연수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영양교사 연수가 따로 있고 조리사 연수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혹시 없나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급식종사자들 연수는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요, 그리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연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연수를 1박 2일 어디 가서 하고 혹시 그렇게도 하나요,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어디 가서 하는 연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어디 가서 해야지요, 하루 해가지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 가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커서…….

박정식위원

천안교육청도 여기 와서 연수해 보고 그래야지 강당을 새로 짓고 증축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시간이 꽤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 돌면서 다 했던 질의 내용인데 교육장님들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행정과장님들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냥 손만 들어주세요. 수도법에 양변기 절수장치가 의무화인 것 아시는 분, 행정과장님들 중에? 저기 손 들으셨네, 태안교육장님 뒤에. 과장님!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박정식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태안 행정과장 박성숙입니다. 공공기관 절수형 양변기 설치 말씀이시지요?

박정식위원

예.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공중화장실에 교육기관의 화장실도 포함입니다.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수도법 제15조제2항에 있고요,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절수설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변기와 소변기 등급별로 몇 리터 이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박정식위원

과장님, 됐어요. 의무지요?

성숙

박성숙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태안 행정과장님 외 나머지 행정과장님께서는 태안 행정과장님한테 물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 설치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1000만 원 미만 또는 양변기를 떼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간단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25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안심가림막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이 예산이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해서 26억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률이 85% 정도가 되어 있고요, 50% 미만인 학교가 여전히 40개교 있습니다. 당진 3개 그다음에 청양도 3개교가 있고 예산도 3개교가 있습니다. 또 예산 집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 또한 26개교가 되거든요.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은 당진에 2개 학교가 있고 청양 2개, 예산이 1개교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당진·청양·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이 보고가 9월이었고요,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두 군데 다.

신순옥위원

벌써 됐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당진은 그러면 완료가 됐고, 청양·예산.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순옥위원

예산?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완료했습니다.

신순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려운, 크게 힘이 드는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됐나 궁금했고요, 또 화장실 안심가림막을 통해서 불법촬영이 예방되는 효과도 있는데 반면에 이외에서 발견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항상 학교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생 건강증진, 코로나 이후에 학생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을까라고 주목을 해서 본 게 특징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582페이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청양의 비만이 1위여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일단 비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하나, 과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치아우식증의 증가입니다. 1582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초등학생이 15.2%, 중학생이 11.2%, 고등학생이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초등학교에서 치아우식증 비율이 높아 바른 구강관리 습관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 양치, 구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학교에서 다 양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로 학생들의 양치는 가정에서 하는 걸로 지도하고 있나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구강위생 습관 형성을 위해서 점심 먹고 이 닦는 것을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와 연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 도포 치약 같은 것들 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맞습니다. 예전에 불소 도포, 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태안하고 청양, 당진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충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점심식사 이후에 이 닦기 실천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 학생들이 양치를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양치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당진.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도 코로나 시기에 작은학교에서는 양치가 이루어졌었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큰 학교까지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점심 이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좀 큰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청양도 잘되고 있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도 다른 지역처럼 담임교사가 지도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아검진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주목해서 봤는데 마지막이 시력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하나, 조도의 기준이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ED 교체 현황, 1439페이지 보면 91% 정도 LED 조명을 다 개선했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태안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80%·84%.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예산 지역이 낮은 게 고등학교가 낮습니다.

신순옥위원

석면 그런?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바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이 끝나야 바뀌어집니다.

신순옥위원

같이, 후에?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태안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은 비석면 교실은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석면 교실은 석면 제거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84%로 계속 완료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시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기에 교정 대상 학생도 2020년도 기준으로 24%거든요.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반에 학생들 서너 명이 다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이 되어 있는 곳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교육부에서도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무슨 스포츠클럽대회 같은 거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올해 저희는 여학생스포츠클럽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당 200만 원씩 여학생이 배구든 뭐든 하는 데 대해서 5000만 원을 각 학교에 배부했고요, 내년에는 모여서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줄넘기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서산이 그런 점에서는 여학생체육대회가 모범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가 왔었는데, 저희도 ’24년도에 여학생스포츠클럽대회를 한번 개최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스포츠클럽, 배구·배드민턴·피구 종목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학교, 남녀공학인 학교 이런 곳이,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체육이 덜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여학생 활성화를 위해서 한 200만 원씩 배구라든가 여학생이 희망하는 동아리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여학생 관련해서, 제가 종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숏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여학생들이 관심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가입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확대시켜서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막 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학생들만의 경기도 마련하고 여학생들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꼭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의 벌점에 대해서, 생활규칙 벌점 부과내역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지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학생들의 휴식권,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제대로 엄수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쉬는 시간까지 뺏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코로나 때는 점심시간을 줄여서 학생들의 휴게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상을 찾아가는 시점에 학생들의 휴식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박미옥위원

하나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고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각 교육청에서 신문고 민원처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어느 부서지요? 교육장님들이 다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증인석에서 민원실에서 합니다.) 민원실? 여기는 안 계시네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도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민원 담당자가 지금 상황실에서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2023년 신문고에 제기된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개선 약속, 권고, 안내, 사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양교육장님, 1031쪽에 보면 똑같은 민원 같아요. 2건이 들어왔는데 청양 모모 초 통폐합 관련과 초등학교 신설 요청이에요. 아까 통폐합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그거 관련 아닌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건은 미당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반대 민원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박미옥위원

통폐합 반대?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또 한 건도 미당초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같은 민원 같아요. 하나는 통폐합 관련이고, 초등학교 신설 요청인데 제가 처리 내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처리 내용만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여기에는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폐합에 반대한다.

박미옥위원

반대한다?

기성

진기성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박미옥위원

1065쪽에 보면 모모 초 공무직 직원 해당 학교 행정실장 신고가 있는데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무려 6건이나 같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안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있는 원북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시설관리원이 행정실장과 교장을 갑질 신고한 건데요, 갑질 신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도, 이분을 징계해 달라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실장과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행정실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학교에 있는 사항들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처리가? 누가 처리를 하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과에서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적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면으로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불성립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들은 전부 행정과 소속인가요? 지금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지원청 행정과에서?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원청 행정과에서?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에 ‘땡땡’ 치고 도대체 무슨 업무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가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기만 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지금 이거 처리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갑질 신고 및 법규 위반 병합하여 진행 중’ 이런 식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유사 사건인 거 같아요, 6건이.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이 7건을 올렸습니다, 동일인이. 그러니까 행정실장하고의 관계를, 행정실장이 지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을 거의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미옥위원

이런 사례는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렇게 직원과 공무직 직원과의 관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신문고 사례를 봤습니다. 당진교육장님, 1032쪽에 병설유치원 관련 ‘정신과 감정 후 교육자적 자질이 없는 교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 겁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병설유치원 학부모님이 제기한 것인데요.

박미옥위원

교사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한 건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 담당 장학사가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다 면담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미옥위원

현재 근무 중에 있는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럼요. 아마 자녀와의 부분으로 인해서 좀 과하게 표시를 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종료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몇 건의 사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극적인 답변보다는 권고 내지는 사과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들어봤고요, 다음에 신문고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받을 때에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루뭉술 다 비슷한 내용으로, 보는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더 질문할 내용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제가 여기까지 덮는 걸로 하고 다음에 전체적인 신문고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청별로 통학버스 지원 현황 자료들을 보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개선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교육장님들도 현황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게 또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진은 한 해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통학버스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20억 정도 됩니다. 청양은 7억이고요, 예산은 24억 5000, 태안은 14억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진은 4대가 늘었고요, 그리고 청양은 변동이 없고 예산은 3대가 늘고 태안은 1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항들, 줄어든 곳과 늘어난 곳의 학교에 대한 거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당진의 합덕초등학교,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원래 합덕초등학교는 공용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었고, 병설유치원에서 임차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합덕초등학교로 재배치했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변동은 없는 거예요,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가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등교 시에 이용하는 학생은 102명인데 하교 시에 이용하는 학생은 23명밖에 안 돼요. 이유는 뭐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된 것은 합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현재 휴원이고요, 내년에는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이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합덕초등학교도 배치를 했고요, 유치원하고 초등하고 같이 타는데 하교가 적은 것은 아이들이 하교할 때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데는 없거든요. 직접 확인하신 건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특수한 사항이 있다면 합덕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원할 때는 야구부 학생들이 100% 등원을 하고요, 갈 때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가기 때문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만약에 합덕초등학교가 기존처럼 공용차량 1대로만 운영했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1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면 상당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다시요. 작년에 합덕초등학교로 배정돼 있는 차량은 1대였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합덕초와 합덕병설유치원 2대였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합덕초 1대, 병설유치원 1대, 매칭돼 있는 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은 유치원 이용보다도 초등학교 이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좋은 표현으로 공동 활용이라고 하는데…….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에 1명이어도 버스를 지원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지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몇 명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합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10명이 됐었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5명이었어요. 올해는 몇 명인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병설유치원은, 올해는 현재 휴원이라 없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휴원을 했고 올해는 0명으로, 내용이 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병설유치원 몫으로는 사실 버스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고, 합덕초등학교에 2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합덕초등학교에 2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운행에 대한 협의회를 계속 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내년에 합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을 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는 차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의 신양중학교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양중학교는 원래 택시를 이용했었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생들이 방과후에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했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집행 안 했어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양초등학교가 신양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요, 신양초등학교로 여러 학교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통폐합 지원으로 버스 3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동시에 같이 사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안에 소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보통은 앞서 당진교육청처럼 초등학교에 버스 1대를 이용하고 있다가 1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증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소원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몇 명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임대차량 하나 운행을 하다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재원이 아닌 것으로 1대 더 증차를 했거든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소원초 의항분교장 폐교가 되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으로 1대를 증차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9명의 학생을 버스 1대로 운영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였나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겁니다. 적정규모학교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집행이 됐다면, 버스 1대로 충분한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은 예산이 들어가는 차량이니까 그것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줄이면 1년에 5600만 원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통폐합이 되었을 때 통폐합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증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는데요, 전교생이 29명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스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2대가 필요할 만큼 지역이 정말 광범위하고 2대가 아니면 학교 통학이 어려울 정도인지, 아니면 1대 가지고도 가능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통폐합에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통폐합 학교에 있는, 통폐합되는 학교의 학생이 원거리기 때문에 그 학생들 때문에 증차가 되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 그건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1대로 가능한지, 2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지 1대로도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학생이 1교과시간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증차를 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2대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좋아요. 지금 11월 21일까지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또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굳이, 예산 이야기인데 10명 미만 운영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로써?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금오초랑 삽교초병설유치원하고 삽교초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삽교초는 저희들이 세 차례 운영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거기에서 내년에는 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삽교초병설유치원 걸 감할 예정을 갖고 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삽교초등학교가 1대 있어요. 그것을 동시에 같이 공동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오초등학교는 10명 이하지만 거기는 통학하는 학생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많은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한두 명 차이로 －10명 기준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자, 좋습니다. 지금 금오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일단 유지해서 운영을 하지만 10명 미만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의 공동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10명 미만까지는 교육장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몇 명 확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뭐냐면 의원인 저만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교육장님들도 1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탑승을 안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11명이든 12명이든 13명이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상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곳들도 분석을 통해서 들여다보시라는 의미에서 각 지원청별로 몇 가지만 여쭐게요. 당진에 삼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삼봉초. 맞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삼봉초등학교는 지금 16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병설유치원이 또 있어요. 병설유치원에도 버스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삼봉초등학교는 버스 1대에 16명이 탑승하는데,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유아가 6명이에요. 6명인데 탑승하는 인원은 등교가 25명으로 돼 있고 하교가 9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수치만 보면 이상한데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면 공동 운영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맞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결국에는 맥시멈으로 타더라도 한 40명이 타는 거거든요, 그냥 맥시멈으로 타더라도. 그러면 여기가 버스 2대가 필요한 지역인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삼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시골지역이라 학교에서 큰 버스가 대부분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로라서 25인승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좋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유독 당진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당진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다른 데 대비해서 이런 데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삼봉초, 고산초, 천의초, 석문초가 그래요. 각 초등학교에 버스가 있고 병설유치원에도 버스가 있는데 1대로 공동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려고 했던 거거든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그런 학교는 정미초등학교가 25명 정도 되는데 1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9시 반에 들어옵니다. 차가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원거리?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본으로 타야 할 시간이 40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현재 그렇게 하면 9시 반에 들어와서, 그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되더라도 한 차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은 통학버스 지원이 안 되지만 대중교통 버스를 놓치면 정상 시간에 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가야 되거나, 버스를 정상 시간에 잡아서 타려고 하면 버스가 꽉 차 있어서 못 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로 임차 버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타깝지요. 반대로 안타까운 상황이, 똑같은 건데 사실 여기는 지원해 주고 여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음을 저는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신례원초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원아는 4명인데 10명이 이용해요. 병설유치원과 공동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어디 유치원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하고 보성초등학교…… 아, 보성이 아니라 신암초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예산초등학교가 있어요. 읍면 지역에는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는 학생 수가 꽤 많다라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인구 밀집 지역이 있다는 것으로 통학버스 지원 대상이 원래는 아닌 학교일 수 있는데요, 여기 통폐합 학교도 아니잖아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 학교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통폐합입니까? 통폐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을 교육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학교 상황 상황마다 좀 더 교육장님들께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 21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한 2024년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 수립할 때 각 지역마다의 상황들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가 아니라 ‘감사종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