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11-14

회의 전체 보기 1262턴

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및 제1831-1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윤영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사업명세서 377쪽이요. 친환경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가 50만 원 곱하기 300대, 이륜차가 100대 곱하기 30만 원, 충전시설이 20만 원 곱하기 5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 4월 21일에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고를 내실 때 과정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게시판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구 행정복지센터에까지 다 내려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내려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려가면...? 동장도 하셨겠지만 거기에서는 어떻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주로 단체 회의를 하면 회의 자료에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SNS, 그리고 현수막으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우리의 첫 사업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첫 사업은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014~2015년부터 한 걸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속 쭉 진행한 거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2014~2015년은 아니고 그 이후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를... 아, 2020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0년도부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자동차가 300대, 이륜차가 100대, 충전시설 50대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예산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는 물론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시비는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기는 하지만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기차 구매 지원 금액이 자꾸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위해서는 사실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인프라인 충전시설도 아직까지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0만 원보다는 조금 더... 20만 원을 추가해서 70만 원으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70만 원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수영구를 보니까 10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전 구에 다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동차하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 현재까지 자동차는 212대, 그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이륜차가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5건이라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5건밖에 안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충전시설은 아예 없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충전시설이 없는 이유는...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부담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가 드는 돈이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 들었으면 1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올해도 그렇고 이것을 결산에서 삭감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충전시설을 뺀다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편성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륜차는 5건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달 업체에도 공문을 몇 번 보내고 했는데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륜차가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영업용도 신청이 가능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영업용은 건수가 얼마로 나와 있는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영업용 건수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5건 중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전기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영업용을 따로 구분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반여1동에서 영업하시는 분인가 본데, 개인 차량인가 본데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 예산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가 욕을 20분 동안 들어먹었어요, 자기가 신청을 못 했다면서...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고를 띄우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물론 그 사람이 당연히 몰랐으니까 못 한 걸 수가 있는데 공고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적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구청의 오만 잡일을 다 하는 과로 우리가 더욱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 산출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를 좀 더 촘촘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저도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지원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매를 하신 다음에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만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디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도 당연히 저희들이 전달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효과가 있는 게 길거리의 현수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몇 차례 했었고 또 업체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륜차 같은 경우는 배달 업체라든지, 이렇게 지금 공문을 몇 차례 보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판매자가 그런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추경 제안설명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수질환경 보전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지해

박지해위원

정책사업 부분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질환경 보전에 6000만 원 정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해

박지해위원

기정 예산액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지금 못 찾겠거든요.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어떤 부분...? 세입...?

지해

박지해위원

세출...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373페이지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6000만 원... 수질 개선으로 제가 들어 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6000만 원, 이것은 스토리(story)가 좀 있는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충전구역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목을 잘못 편성해서...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에 들어갈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기타 과태료,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잘못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입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목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를 2회 추경 때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세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전산 오류로 이 6000만 원... 당초에 있던 차량 관련 6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제대로 삭감하고 기타 과태료에 좀... 향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전망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이 질문이 맞습니까? 지금 답이 틀렸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 찾으셔서... 이것보다 먼저 사업명세서 529페이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529쪽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명시이월조서 부분인데 ‘대기환경 보전’ 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가스 열펌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올해에 사업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참고로 가스 열펌프, 이것도 당초에는 법에 없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를 보면 옥상에 큰 냉난방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력이 아니고 도시가스 엔진을 이용해서 압축해서 냉난방을 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이게 2020년도에 국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서 내뿜는 어떤 물질들이 건강이라든지,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2022년도에 환경부 법으로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업소에서 저감을...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면 국·시비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올해 신청을 다 받아놨는데... 이 저감 장치라는 것이 국가에서 인증한 저감 장치여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국가환경공단에서 인증된 저감 장치를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저감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11월까지 저감 장치가 확실히 승인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은 좀... 하여튼 올해까지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 초까지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아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조속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안 2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부분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281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281페이지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을 징수받는 부분이 2회 추경도 그렇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최근에 1건... 그것도 천몇백만 원짜리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전액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세입으로 이번에 처리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까지 복지정책이 선정 기준도 계속 완화하고 있고 또 범위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이익 환수금도 같이 늘고 있다는 게 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이라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천몇백만 원을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이분이 결혼을 3번 정도 하셨는데 앞에 태어난 자녀들하고 관계가 단절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했는데 세 번째 남편인가, 두 번째 남편인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분쟁이 약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 관계 단절이 안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사생활적인 부분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족 관계 단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갔던 5년까지는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5년까지는 환수할 수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못 받아간 것을 5년까지 드릴 수도 있고 받아간 것은 5년까지 징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폐지가 됐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고소득을 제외하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재산이 9억 원 이상, 그다음에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아직까지도 부양의무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점이 아직 있는데, 이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결 방안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모든 범죄라든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대부분 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가정 방문도 나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연말정산을 자녀 이름으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세액을 혹시나 공제를 받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또 못 밝히는 부분들이 많죠. 생모인데 호적에 안 올라갔다든지... 저희들은 법률에 따라서만 부양의무자를 하는 게 아니고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을 가지고도 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까지도 개선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받고 또 이 제도를 악용해서 받는 사람들은 애초에 받지 못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25~26페이지이고요. 사회복지사 부분입니다. 복지 증진을 지원한다고 그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이 좀 돼서 이 부분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직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복지시설의 근무 인원수만큼 다 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6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기준이 매월 20일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20일 정도 되면 출산휴가를 가신 분, 육아휴직을 가신 분, 또 퇴사해서 신규로 못 들어오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65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월 평균 600명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지 못했던 금액인 월 3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종사자 장기근속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열린복지관 종사자 수당이라고 있는데 토·일요일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 사람 2명에 한해서 당직비로 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5개소가 하다가 올해는 아마...

지해

박지해위원

4개소로 축소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돈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직무수당이 가장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인원을 산정할 때 총 인원으로 했는데 50명 정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애초에 넉넉하게 잡아서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다 조사해서 인원만큼 잡았는데 그 사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20일 기준으로 재직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퇴사자가 많이 발생해서 남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퇴사자보다 요즘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이... 지금 70개소 정도가 되는데 시설의 650명 중에서 월 50명 정도가 지급이 안 돼서 1개 시설에 1명 아니면 0.7명 정도가 매월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혹시나 만약에 아직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좀 모아주셔서 다음에 또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처우 개선, 이 금액이 2021년도에는 2000~3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22년도부터는 거의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처우 개선은 저희 구가 가장 좋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가장 좋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역시 대단하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도 많이 뿌듯해하고 계세요.

지해

박지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박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6페이지, 열린복지관 종사자 수당 부분입니다. 이게 2인 당직비 6만 원에 토요일, 공휴일 근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공모 결과 4개 관으로 축소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추가로 그러면 복지관을 선정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축소 운영이라기보다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 10개소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작년에는 5개 기관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토·일까지 운영하니까 복지관에서도 업무 과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기관이 4개 기관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복지관에 강요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도 적은데 토·일까지 나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쪽도 부담은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만 4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의 휴식 지원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독려를 하거나 다른 지원 방안이나 그런 내년도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6만 원씩을 보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신청이 안 된 건지 한 번...

지원

남지원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수당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만 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공무원이 일직을 하면 그 당시의 기준이 6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당직비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0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부분입니다. 증감 사유가 기존 통장 가입자들의 통장 유지율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자산형성 지원 사업 해지자가 많고요. 환수 해지자도 20명이 넘던데요. 이러면 적립금이 남는데 사유가 유지율 증가라고 되어 있어서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통장 가입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자산형성 사업이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5개 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만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3년간 적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에 가입됐던 분이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급 해지는 탈수급이나 아니면 만기까지 다 넣었는데 탈수급을 안 한 분들은 자동 해지고요. 본인 철회로 보는 게 문제가 조금 되는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해지를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지율이 7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78%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에 와서 보니까 2022년도 가입자들이 올해 해지율이 12.4%밖에 안 되고 유지율이 87.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3년 동안 가입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강한 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대상이 증가하는 부분도 아니었고 기존에 종료된 사람들 중에서 3년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거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해지율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조금...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래서 그보다는 유지율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행감의 지급 해지를 보시면 본인 철회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4페이지인데요. 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저소득층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택배 용역업체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양곡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양곡 비용이 자기 생계비에서 나가고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시의 양곡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양곡을 신청해서 이 양곡을 희망나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포장 단위는 다 10kg입니다. 한 집에 한 포가 갈 때는 2800원이고 한 포가 추가될 때마다 1400원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쌀값이 비쌀 때는 좀 많이 나가고 또 쌀값이 싸면 좀 적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올해가 조금 저조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쌀 가격 때문인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요즘에 쌀은 갈수록 소비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뭐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도 이게 증가가 된 부분이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0월까지 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아마 조정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좀 더 신청해서 더 받아서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양곡 택배비가 올해...

지원

남지원위원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이 3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1억 원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이게 아마 거의 다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11월, 12월 이내로 소진, 사용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활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이 몇 군데에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활은 지금 몇 군데가 아니고요. 동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마다 다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단은 30개 정도 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도 있고 반여1동에도 있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마다 다 있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통 1년에 얼마나 하죠? 12월에 종료가 돼서 내년 1월까지 한 달 보름간 쉰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활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곤란을 받지 않나요?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 사업을 해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비로 보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올해 자활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12월 중순쯤 되면 사업을 종료하는데 그러면 급여가 월등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생계비로 그분들의 생활비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생계비로 더 나가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생계비를 1년 내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자활급여를 1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그분의 최저 생계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생계비에서 40만 원을 보충해 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여기 보니까 올 10월에 집행률이 83.7%... 2021년, 2022년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1회 추경 편성 때는 증가했는데 감액 편성했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을 보시면 이것은 10월까지... 그러니까 현재지만 저희들이 10월 자활급여를 11월에 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월 수는 2개월이지만 나머지 잔액이 3개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집행액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자활사업비가... 사실은 저희들도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가능한 사업을 빨리 종료시키라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것은 자활사업 인건비가 매년 1월에 오릅니다. 그런데 1월에 오를 때 자활 인건비가 3%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3월에 2.1%를 추가로 인상을 시켰어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작년 대비 5.1%의 급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

성군

김성군위원

과정은 그렇더라도 자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인건비를 작년보다 많이 받았는데 올 연말에 사업이 일찍 종료가 되다 보니까 자활급여는 적지만 생계비를 더 많이 받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물론 자활 특례분들은 생계비를 못 받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산안 274페이지를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2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또 감액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위기가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0년, 2021년, 2022년도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였잖아요. 그 코로나19 시기에 특별하게 긴급 지원이 됐던 부분들이 자영업자나 종사자들이 휴업이나 폐업,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런 게 증빙이 되면 저희들이 긴급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액됐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억 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나가는 긴급 지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현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팬데믹(pandemic)은 이제 종료했다고 보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남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

성군

김성군위원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기가구의 발생 요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발굴을 좀 하시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286페이지, 이것은 좀 그건데... 기본 경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관내 출장여비를 당초에는 79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280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3회 추경 때도 또 1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21.5% 정도에 해당되는데 생활보장과의 직원이 총 몇 명이죠? 34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34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명당 관내 출장여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 5만 원 되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사실 관내출장이 한 달에 한 4~5만 원 이래...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충분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허위 출장이다, 뭐다 해서 점검도 심하고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겁을 먹고...?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겁도 겁이지만 제가 결재도 사실은 팀장들한테 실제로 나간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서... 그리고 관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1만 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수록 좋기는 한데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죠. 지장이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남겨놓고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나만 더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안 377페이지를 보시면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인데 이것을 올해는 안 했습니까? 싹 다 잘라버렸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사실은 올 초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계속했는데 당면 현안이 발생하고 이래서... 또 조례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조례 의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공식적인 안건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지원만 안 해 주는 거지, 이 단체가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정비가 다 됐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제 이 단체는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그것만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분들하고 마지막 간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로 끝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장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올해 제대입니까? 아니, 벌써 회식을 막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장내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뭐...

성철

장성철위원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생활보장과에 가신 지가 몇 년 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년이 좀 넘었고... 연말까지 하면 지금 3년 6개월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전문가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전문가 이상이 되겠네요. 그동안에 계시면서 변화를 준다든지,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구정에 대해서 조언할 것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감히 조언까지 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구가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너무 겸손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4쪽에... 양곡 택배비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9700가구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양곡을 받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포당 희망나름에서 저소득층에 택배를 보내는데 아무리 국비지만 한 포당 2800원이고 두 포 이상부터는 한 포당 1400원이 추가되고, 그 정도 된다면 최소한 한 포당 해도 2만 5000포 이상이 되는데... 물론 저소득층에 가는 것은 좋은데 요즘 동네의 소문을 쭉 들으면 쌀을 받아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0kg은 얼마이고 20kg은 얼마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또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차상위하고 다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급자는 정부 양곡 단가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요. 차상위 계층은 한 50%...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한 1만 원, 수급자는 몇천 원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10kg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10kg...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소문이 있어서 지금 보면 뭐랄까...? 상거래 도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그 쌀을 먹고자 해야 되는데 그 쌀을 가지고 와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먹는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양곡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 과장님이 그동안에 해 오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양곡이 1인당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한 달에 5kg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실 경우는 격월로 신청을 하고 또 식구가 2명이면 10kg씩 한 달에 한 포씩 신청하고 3명이면 한 달은 한 포, 또 한 달은 두 포,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는데 신청자 중에서 장기 입원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하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먹을 쌀을 남겼다가 팔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복지는... 특히 3회 추경은 결산에 대비해서 불용액이나 그렇게 꼭 정리하는 의미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 쪽하고 환경 쪽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72페이지에 열린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이게 지금 30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인데 현재 수익률이 58%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11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결국은 이 공모사업을 우리 구에서 주말 기능을 강화해서 어르신들에게,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도달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복지관에서 선호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당직자한테 ‘너희가 이제 이것을 수행해라.’ 그런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당직수당... 저희들은 복지관 종사자 수당이라고 하지만 그게 당직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줄 때... 보통은 우리 공무원도 토·일요일에 나오면 당직수당의 개념으로 주니까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는데 그 복지관에 사회복지사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일요일에 이 업무를 맡다 보면 인력 가동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을 좀 하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만 원이라는 공무원의 당직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을 제공했다면 좀 더 맞는 수당을 주면서 해야지... 토·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평일에도 자기 업무에 종사할 개연성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6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액을 제시해야지만 이 열린복지관이 목적했던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12월에 사회복지지원위원회를 할 때 같이 의논을 해 보고... 위원님,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만에 하나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내보고 이 수당이 남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토·일요일에 나오는 수당 부분을... 기준은 저희들이 이쪽에 맞췄는데 인상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모해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여니까 수요는 좋고 호응도 좋고 한데 이런 복지관의 사정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遲遲不進]하게...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고 수당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예산액이 지금 7억 5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의 증감 사유를 보면 8억 3655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보면 8550만 원이 선 지급이 되는 꼴인데 이 내용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러니까 예산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19 예산액이 현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예산이 잡힌 것보다는 사용액이 많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오늘이 지나야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 전... 그래서 여기의 지금 이 예산은 괄호를 해서 ‘성립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기 전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8월 31일 기준으로 중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10월 5일 현재 미집행 현황이 1003가구인데 지금 이 통계가...? 왜냐하면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2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12월까지인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1일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이 1003가구라는 것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어떤 통계에 의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가구...

영숙

원영숙위원

아~ 10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가구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은 가구 중에서 예산만큼 주고 못 준 가구가 지금 1003가구...

영숙

원영숙위원

1003가구인데 향후에 좀 더 발생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11월 말까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모든 게 종료가 되니까 그 안에는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월 말까지...? 90일 이내이니까 11월 말까지가 아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8월 31일이 종료일이 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치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려서 확진을 받고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이니까... 그러면 9, 10, 11월까지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격리 종료된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이... 12월 3일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3일까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12월 3일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까지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2월 3일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1003가구 말고 향후에 더 들어올 개연성은 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은 지금 편성한 예산으로는 되겠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부족하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보니까 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으니까 이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중지가 8월 31일인데 그 이후부터 지금 거의 2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거의 몇 가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억 36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을 하면 9억 5600만 원이니까... 우리 예산액이 10억 원이니까 한 4500만 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는 될 것 같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3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5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 이것은 2022년도에 5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의 45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반납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1050만 원으로 굉장히 확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액의 20.35%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또 대상자 발굴이 안 되는지, 이게 감액 편성이 되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1050만 원으로 잡은 것도 올해에 대상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잡은 거고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진짜로 쓰고 남을 만한 돈을 감액 요청한 거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 유지자들이 몇 명 정도 발굴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3가구에 3명입니다. 그리고 이 3가구의 3명도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중에서도 최저 생계유지비 금액이 제일 적은 11만 2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0만 원의 예산액보다도 더 적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자는 안 받고 현재 유지 중인 자에 대해서만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기는 올라올 건데 신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들은 아마 종료 시까지 지급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선전만 하고... 참 실속 없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이게 올해는 공식적인 회의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회의수당하고 활동비, 구입비, 이것은 감액 편성이 됐는데 맑고푸른해운대21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감액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논의하면서 향후에 위원회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몇 차례 김 원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위원회는 안 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추진협의회 회의는 안 하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안건 회의는... 그러니까 회의수당은 안 나갔는데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업추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추비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회의수당하고 다른 거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했다...? 좀 그거 한 사항이네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어떤 공식적인 안건이나 이런 것으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논의할 게 있으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었거든요. 간담회를 한다, 아니면 격려한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꼭 회의를 안 하더라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추비를 쓸 때... 지금 이게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 따른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회의도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 용도로 업추비를 쓴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회의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물론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따로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나서 논의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올해도 2~3차례 했었습니다. 그것은 김 원 회장님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협의회 회의도 한 번도 없었고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업무추진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같이 삭감으로 안 올라왔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의 세입 부분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목을 잘못 부과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사실은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차량 관련 과태료 안에 환경 친화적 과태료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세입 부서에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목이 다르다, 이 목에 할 게 아니라... 물론 자동차 전용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타 과태료 안에 보면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차량 관련 과태료 6000만 원을 감하고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전산 오류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명세서가 나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6000만 원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 세입이 된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기타 과태료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는 106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을 감하고 보면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납이... 수납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부과를 해도 수납이...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넣은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목을 잘못 봤다고 해도 5000만 원 정도의 갭(gap)이 생겨서... 우리 구가 사실은 이런 충전시설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는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인력이 지금 완비가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기정액을 보시면 7900만 원 돈이라서 세입이 덜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임기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게 과부하가 너무 걸려 있어서 직원이 부과는 하되 수납하는 데 힘이 조금 달리는 부분이 올해까지는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과라는 것은 환경 관련 법류 위반 과태료 예산액 9000만 원, 이 부분은 원활하게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이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요. 복지마켓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장난감 대여 사업 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장난감을 대여해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송1동 같은 경우도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마켓에서 하는 장난감 대여 사업은 다 종료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개 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개뿐이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영진사회복지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장산복지관도 코로나19 시기에 문을 닫았고요. 또 그 앞에 운봉, 영진... 영진은 이미 오래 전에 닫아서 하나만 복지마켓에서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사업을 접겠다고 해서 2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3년 전부터... 장난감도서관이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하고 가족복지과에 2개가... 복지정책과에 2개가 있었고 가족복지과에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부터 계속 ‘합쳐라. 한 과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로 와서 진행을 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감염 때문에 대여를 안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가보시면 알다시피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것처럼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장난감을 왜 대여하느냐, 맞지 않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라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8개까지 있다가 지금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에 줘서 진행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복지마켓이라는 이름은... 복지마켓, 이 용어 자체는 원래 그게 아니고 복지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플랫폼이 복지마켓이에요.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장난감 대여 사업으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용어가 좀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시설에서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없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제품을 따로 전시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복지마켓의 원래 용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장군에서는 내년부터 배우자한테도 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참전수당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한테는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해운대구에도 분명히 바람이 불 것 같으니까 그런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하... 예산이어서... 하여튼 예산계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할 대상은 아니어서...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천미경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천미경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셔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저희 부서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오전에 하던 방식처럼 먼저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님.

「예」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명시이월조서, 530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인데요. 이게 왜 이월됐는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지난 8월에 5년 치 변상금 3126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월에 건축주가 000 씨인데 000 씨를 해운대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장하고 저희 도시관리과하고 면담을 실시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분들이 이주가 제대로 되는 게 필요해서 이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게 없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만나 가지고 면담도 하고 자진철거 계도도 하고 그리고 주거지원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아는 주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부 전달을 했고요. 행정절차는 계속 이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처분 사전통지서를 10월 10일에 전달했고 철거명령도 하고 변상금 독촉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현재는 000 씨가 LH 주택토지공사에 주거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10월 23일에 저희들이 자진철거와 원상 회복 시정 명령서를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000 씨의 처한테 전달을 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전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 7일에 행정대집행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니까 의견 제출을 했는데 의견 제출을 한 내용이... 전세자금 대출이 한 9000만 원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 가족이 5명인데 그거를 받아 가지고는 5명이 거주할 만한 집을 구하기가 현실상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LH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는데 거기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진행돼 가지고 하려면... 저희들이 LH에도 다 알아봤는데 최소 2~3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라도 좀 기다려 달라, 일단 000 씨 말로는 자기가 이주만 하고 나면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집이 남의 손에 부서지는 거는 원치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은 이렇게 받았지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무단점유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돼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돼서 공익 침해가 심하다, 그래서 완전한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보류하기는 힘들다고 일단 답변은 줘놨습니다. 줘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LH 임대주택 대상자가 되는지 결정되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지금 그쪽의 내용을 계속 듣는 과정이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행정절차는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내년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내년 초에, 1~2월에는 LH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거든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LH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계속 알아보거든요. 그게 매칭이 되면 이사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월... 아무쪼록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성철

장성철위원

재난안전과 없다. 창조도시과...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죄송합니다.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괜찮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잠시만요. (나근호 위원, 자료 찾음)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상금,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굴 시상’, 이거 연말까지 가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 중순쯤에 이게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통합이 돼서 처리됐습니다. 통합 처리되면서, 이게 시에서도 매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던 거를 접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접었다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시에서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구도 구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구정 혁신 쪽에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쪽의 시상금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내용이 민원제도 개선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구정 혁신,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쪽의 시상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 시상금을 봤는데 시상금이 좀 넉넉하더라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니, 어쨌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시상인데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돼야 될 부분인데 없어져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묶어서 한다면 다른 쪽으로, 이만큼이 풍선효과로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없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큰 틀에서 보면 잔가지로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던 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통합해서 그 안에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해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그냥 하니까 하는 겁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다, 우리는 계속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는 주장을 못 합니까? 시상금도 얼마 안 되는데 연말까지... 약간 모티브(motive)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절 추천 공무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명을 더 주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더 주려고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라든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서 친절한 직원들을 추천해 주고 계십니다. 민원인분들이 업무를 보다가 친절사례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친절 직원에 대해서 커피 쿠폰하고 친절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건수가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늘어 가지고 그거를 좀 더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꾸준하게 많이 늘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기 진작[士氣振作] 부분에서라도...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는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사업명세서 343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장비 및 시설 임차가 이 금액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산업박람회 참여를 하면 부산시에서, 구·군별로 일정 금액을 내서 그쪽에 부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참여를 안 했거든요. 사실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했는데 저희들 각 구에서 300만 원씩 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여를 안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왜 안 했죠? 저도 부산 벡스코에서 할 때 갔었는데 전국에서 참여하신 의회나 자치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 정도면 꾸준하게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해운대구만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 모아 가지고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부산시에서 참여를 안 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부산시에서... 작년에도, 사실 300만 원을 가지고 하나의 지자체가 하기에는 이 돈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합쳐서 그 금액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공간에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 지급된 거는 뭐죠? 참여를 안 했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00만 원이 참여하는 거고... 200만 원은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총 기정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200만 원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이게 이제 안에 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비용은 그냥 들어갔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가고 참가비 그것만 지급이 안 된 거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 세금이 조금 낭비된 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박람회 장비 및 시설 임차는 일단 안에 부스를 만드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부스는 만들어졌는데 참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올해는 부스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안 갔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에 쓰인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장비 임차 중에서 이 200만 원의 금액은 부산시 박람회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했거든요. 부산시에서 구·군별로 하는 거기에 들어간 거고... 죄송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들어간 거고...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300만 원은 산업박람회에 나가는 참가 비용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300만 원은 참여를 안 한 거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부만 삭감이 돼서 말씀드렸고... 그 위쪽에 도시재생위원회 등 운영 수당, 이번에 임의규정으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바꾼...

백철

김백철위원

비상설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한 번도 안 열렸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일이 생길 때마다 열리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적절하게 빨리 개정이 돼서...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옥외광고수익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온 게, 이게 수익금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행안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기금도 행안부에서 별도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해서 옥외광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에 이번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저단형 현수막 설치를 우리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 기금에 5개를 하려고 넣어놨다가 그 돈이 내려와서 차라리 그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하자, 그래서 당초 5개에서 10개로 해 가지고... 그 돈을 빼고 이거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이 받았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10개 한다고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만 원을 다 줬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주신다고 해서 저희 기금에서 5개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적절하게 요구를 잘하셨네요.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마침 내려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401페이지, 공동구 부분입니다. 이 공동구가 설명서 59페이지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고 나왔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매년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게 감액이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넣기는 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지난해에는 올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은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합니다. 이거를 쓰면 그쪽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이게 감액이 되면 그쪽에 빼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부담을 안 시키고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타 수입으로 잡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오면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수입에서도 2억 원이 빠진 거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었거든요. 하니까 아직은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은 용역비에서 빠지는 거고, 그러면 5000만 원은 시설비로 사용이 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5000만 원이, 원래 당초에 4000만 원이 시설 개선비용으로 있었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이번에 안전 사다리 교체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내려왔는데 안에 CO2 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CO2 소화기가, 그거를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밀폐된 곳에 설치하면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건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오히려 더... 이산화탄소라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불을 끄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전부 분말소화기로 교체하는데 여기에도 한 2000만 원이 들고...

백철

김백철위원

다 교체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런 부분에 들어 가지고 50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고 2억 원만 감액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세 분 과장님. 관내 출장여비가... 불용이나 처리가 안 되지 않기 위해서 비교 증감에 다 감해졌는데 연말까지 사용할 거는 다 남겨두신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예측하고 남겨두신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워낙 점검이 심해 가지고...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연말까지는 다 되는 거죠? 이게 뭐, 심해지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적절하게 하신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창조도시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명시이월조서, 527쪽이요. 이게 시설비인데, 반송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게 28억 원인데 이월액이 27억 원이거든요. 사용액이 5500만 원이에요. 이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찾아서... 어디...?

근호

나근호위원

527쪽. 반송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시설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게 충분히 이해는 가능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집행이 5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올해 연장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거점시설 1개소 외에는 아직까지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거든요. 매년 국비 같은 경우에는, 4년 차 사업이니까 국비는 다 내려왔고 시비도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작년 같은 경우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54억 원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도 58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이월된 예산을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은 사용을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1년간 연장했지만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거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는 올해 또 쓰고... 그래서 결국 이 돈은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된 거는 작년 거를 쓴다고 거의 못 쓴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 쓰여졌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일단 54억 원하고 사고이월이 58억 원, 이 예산이 거의 시설비인데 올해 그 돈을 쓰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있죠? 347쪽...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번 추경 때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잔액이 8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1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쓰여졌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현재 쓴 집행액을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집행액은 부지사용료하고 해서 잔액이... (집행부 답변 준비) 현재 70%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설계하고 이런 비용으로 해서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안 나와 있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12월까지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창조도시과장님. 명세서 3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반무지개마을」행복마을만들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운영비가 너무 적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운영비가 적다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대부분 감액됐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여기는 민방위교육장하고 공영주차장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공과금이 현재 전부 민방위교육장 그쪽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행복마을센터에서는 사실 이 공과금 부분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목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행복마을센터에는 공공요금이 들어가지 않고요. 인터넷 요금만 상반기에 지원을 한 상태고 나머지는 공과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 예산은 공과금 부분에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민방위,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재난안전과에서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과금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집행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복마을센터만 운영하는 그 공간만 따로 나눠서 공과금이 부과될 수 없어서... 이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공과금이 아예 집행이 안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24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024년,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6개의 행복마을센터를 전부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보시면 관내출장여비 이 부분이 50% 정도에 불과한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 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관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5개 과에서 쓸 수 있는 이 예산 자체가 저희 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관외출장여비라든지 또 관내출장여비가 일정 부분 남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5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거의 75%가 이월됐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한두 개 사업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분 진행이 안 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 내용을 보시면 반송2동 같은 경우 생활골목문화센터도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이 돼야 이게 준공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4년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 3년 차 사업을 했고 내년에 4년 차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거점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반여2·3동에는 아직 거점시설이 조성된 곳은 없는 사항이고 내년이 되면 아마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대부분 내년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4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을 보시면 차량선박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이 화물 유류대 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최근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차량 유류대를 26% 정도나 삼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 부서에 트럭이 5대 정도가 있거든요. 실제 민원이 발생되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 절감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이런 보험료 같은 데서도 잔액이 좀 남았고... 그런 쪽으로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험료 쪽으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일반 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해

박지해위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부서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씩 지원돼 있는데 저희 부서에는 지난해 6월에 기존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해 가지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신분상 조치가 됐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도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가지고 ‘안 줘도 되니까 데려가서 처분 좀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안 주네요. 일단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될 수...

웃음

장내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반드시 배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401페이지,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정밀진단 실시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A등급을 받아서 불필요해져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개선하는 데 50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비에서 5000만 원은 시설 개선비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충당을 하고 2억 원만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원인자부담금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한 게 결국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5000만 원은 원인자부담에서, 세입을 보니까 5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원은 우리 예산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편성을 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산편성을 하시기 전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면밀한 검토하에... 이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도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예산 2억 원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금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원인자 이분들한테 그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정산을 해서 다시 내줘야 될 돈이거든요.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저는... 어떻든 A등급으로 향후 2~3년 정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예산에 잡아넣고, 또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그런 행정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3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송정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내년, 2024년 5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거의 대부분 이월되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유를 보면 한전의 입찰 지연으로 굴착 착공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한전에서 입찰 지연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실 이 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진행은 쭉 돼 왔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로 안의 매설물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조사를 다 해봐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지상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놓는 기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일단 한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선돼서 하는 거고 한전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한전에서 일부러 지연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들도 빨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도시 지중화 사업이라는 거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 5월이면 바로 내년, 코앞인데 이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달 말에, 27일쯤에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고, 원래는 전주가 전부 철거돼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지중화를 다 시키고 전주가 철거돼야 되는데 전주 철거까지는 내년 5월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내년 5월까지, 현재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름 기간 동안에는 송정이 관광지라서 공사를 못 하니까 그 기간에는 가포장을 하든지 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고 10월에 전주를 다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주 철거하고 포장까지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가포장을 해놓고... 완료는 10월이 돼야...

영숙

원영숙위원

10월이 돼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중화는 5월까지는 다 완료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전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에 송정에 주민설명회를 가니까 박스 있잖아요? 그거 디자인 때문에 이야기를 하던데...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의견은 한번 수렴해봤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궁금해하시는 게 위치...? 위치가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위치하고 지상기기 박스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날은 시간상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박스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어디에 박스를 놓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거는 한전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선로가 배분되는 거나 그런 거를 다 봐 가지고 위치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안에 설비 없이 가박스를 놓을 겁니다. 가박스를 놓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곧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를 그쪽에다가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봐서 조정을 할 거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둥글게 하거나 모양을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그거는 알겠는데...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구청 앞처럼 보기 싫지 않게 디자인을 신경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니까 사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달라고 하던데... 설명은 좀 곤란한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점자

유점자위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송정역사 사진이나, 그런 정겨운 사진들이나... 캘린더(calendar)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거라도... 그때 그분들이 기장처럼,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셔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옛 추억의 송정 있죠? 이런 거를 해 주면... 혹시나 그런 거는 곤란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디자인 부분은 예전처럼 주민설명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그런 데에 저희들이 한번 상정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달력에 있는, 거기에 옛날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로 좀 해 주면 주민들도 크게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예산 딴다고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나주까지 가서...

점자

유점자위원

차후에 이렇게 한전에서 또, 이런 공모사업 예산은 추가로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매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좀 많은 금액이 투입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저희들이 신청은 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송정 광어골 있잖아요? 도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내년 2~3월이 되면 그분의 LH 영구 임대주택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추측건대 LH나 이런 데를 볼 때 다음 달 정도가 되면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가서... 위기가정 주거환경 관련 팀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거주 지원법이 2015년 6월에 제정돼 있어서 대상자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도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나 다른 모든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일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할을 하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데 아마도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달 정도가 되면 나올 거고 만약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나갈 수 있는 주택을 찾아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이사를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년 2~3월 안에는 결정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대상자가 아니고 자격요건부터 체크를 해봤냐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계속 체크가 아니고...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체크하면 되는 거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나서... 물량 공급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게 내년 2~3월이 되는 거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상곤

이상곤위원장

현재 거기에 누가 거주하는 거는 확인됐습니까? 거주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통지서하고 다 전달하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현장에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항상 거기 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CCTV로 봤을 때는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최근에 안 밀려나려고 일부러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냄새도 나는데... 여러 가지로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원만히 잘 해결돼서... 오래된 묵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창조도시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서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나근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차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01번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이 부분이 증액이 4000만 원이 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3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반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LED 등도 교체해야 되고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여2동 1, 2공영주차장 LED 전등이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LED는 아닌데 전등이 너무 어두워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데 공사비가 22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재송2동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도 노후 CCTV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차번인식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낡아서... 이게 다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주로 전등 교체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전등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CCTV도 교체하고 차번호인식기도 교체하고 그리고 또 문탠로드 관광 공영주차장하고 몇 군데는 수목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을 준공했는데 준공한 다음에 10년 이상 경과한 공영주차장 중에서 그러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가장 시급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반여2동 1, 2공영주차장의 전등 교체...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반여복지관이 있는데 반여2·3동이면 혹시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여복지관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반여복지관도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여복지관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그 예산은 또 별도로 3000만 원...

지해

박지해위원

예, 별도로 있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복지관이 준공되고 나서 좀 오래돼서 지금 집수정의 물이 자꾸 새서 주차장이 조금... 바닥에 전기가 있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수정도 고쳐야 되고 CCTV도 신규로 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교체하려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한 1800만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송2동 한빛공원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물이 자꾸 새서 바닥에 물이 흘러넘치더라고요. 그것도...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복지관은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 전용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노후 안내 표지판도 낡아서 신규로 교체해야 돼서 여기도 별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426페이지를 보시면 하천 유지 관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하천 유지 관리는 지금 현재 공무직 세 분하고 기간제가 28~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 인원에 맞춰서 계약을 줘서 지금 풀 베기,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시설 같은 것도 고치고... 이번에 홍수가 나서 홍수 관련해서 각종 떠내려 오는 지장물들도 다 철거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수영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강뿐만 아니고 석대천, 송정천, 그리고 춘천천,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전체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그 전체를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 22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22명밖에 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는 허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2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녹지대 관리 따로, 공중화장실 관리 따로... 그러면 이 22명 내에서 그냥 다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같이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같이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계약이 만료됐거나 중도 사직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혹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샘플링도 하시고 한 번씩 검사도 하시고 그럽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쪽은 환경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환경...?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환경 분야에서 아마 수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히 하천에 대해서 따로 샘플링해 가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는 관리만 하는 거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거기에서 수영강까지 같이 해 줍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강은 수질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수영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결과를 우리한테 따로 통보해 주는 것은 저희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지금... 그것은 문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은 제가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일단 한번 문의를 해 보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수영강의 공사장 같은 데서 폐기수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혹 가다가... 지금 제가 와서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공장에서 내려오는 건지,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건지 다 분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로 공장에서 내려오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물이 과연 공장에서 내려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힘든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오염이 발생해서 이러는 것은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보면, 저녁이나 밤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한 번씩 가보면 엄청난 양의 기름과 함께 더러운 물이... 특히 원동역 그 부근으로 해서 엄청난 양이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이게 부산도시공사랑 협약 체결이 완료됐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회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아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해서... 아무래도 숙원사업이 잘 되어야 정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맞습니다. 반여동의 주민들이 정말, 제일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앞에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1동 우회도로, 이게 업무 협약을 하셨는데 이 10억 원이 부산도시공사에서 사업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은... 부산도시공사는 민자로 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타 수입으로 잡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은 일종의 수탁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수탁 사업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민자와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민자는 자기들이 해서 이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익을 환수해 주거나 이럴 때 민자라고 하는 거고 올해 우리는 공사를 대신 해 준다, 또 도시공사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신 해 준다, 그렇게 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부세나 교부금도 아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타 수입으로 예산에 반영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되면 진척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10억 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는데 10억 원 가운데 4억 원, 6억 원 해 가지고, 설계비하고 공사비로 해 가지고 평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물이 안 들어가는, 옹벽이 안 들어가는 곳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설계를 또다시 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해서 2차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돈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총 예산이 170억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79억 3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완성되면 반여지구에 훨씬 더 수월한 교통이 지원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도로가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속히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426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인데요. 그전에 과장님, 내년에 하천팀하고 하수팀이 분리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백철

김백철위원

인원 충원을 유일하게 받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꼭 좀... 어쨌든 하천하고 하수가 사실은 분리되는 것도 맞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왜 딱 2000만 원을 삭감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추정해서 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추정해서 했고 그리고 지금 사직하신 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가지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 형편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남아 있는 3억 8000만 원 중에서 아직까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조금씩 다 남아 있어서 그것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건설과는 출장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관내출장여비를 50% 가까이 감액하셨어요, 괜찮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감히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차가 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차가 있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관외출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출장부를 달면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현장은 무엇보다 많이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여기에 계시는 다른 부서들도 출장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더 많이 나가도 무방할 과인 것 같은데 과도하게 삭감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27페이지에 하천관리 공무직 인건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중간에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그런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비상근무를 많이 섰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비상근무에 대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직이 2명 채용된 게 아니고 이게 비상근무로 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앞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돼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세출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98페이지이고 설명서는 74~75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일단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4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예전의 예산안 3억 원 가지고는 유지보수가 안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보통 같은 경우에...

백철

김백철위원

4000만 원이 꼭 추가로 더 필요하던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보통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운대 송림 임시 공영주차장을 2달간 운영하면서 그때 투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한 4000~5000만 원...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들어간 시설을 한 것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4000~5000만 원을 들여서 직영으로 운영하셨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개월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수익은 1억 원이 났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000만 원...?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4000만 원... 그만큼 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옆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관리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노후 CCTV 장치 교체가... 여기는 카메라 7대에 브래킷 4대, 이래서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재송2동 공영주차장은 5개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차번인식기를 하는 데 130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이게 공영주차장 1개소에 노후 CCTV가 1대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죠, 여러 대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여러 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여러 대가 5개소에 총 몇 대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이요? 잠깐만요. 반여복지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냥 개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총 9대 중에서 7대를 수리하고요. 그러니까 9대 중에서 2대 빼고 7대를 교체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반여복지관의 CCTV는 조금 더 좋은 걸로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5대인데... 아, 이것도 7대인데 금액 차이가 반여복지관은 좀 많이 드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재송2동 공영주차장은 7대에 차번인식기까지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재송2동하고 반송1동하고 해월정의 CCTV 카메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7대인데, 7대이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차번인식기는 청사포...

백철

김백철위원

청사포이고 한데 7대의 차번호인식기 해 가지고 1300만 원이 드는데 반여복지관 쪽의 공동주차장은 카메라 7대에만 1800만 원이에요. 이 브래킷이라는 게 4개가 추가로 있기는 하나 금액이... 반여복지관 쪽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좋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업체를 다른 업체로 해서 견적을 따로 받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 이 차번인식기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차번인식기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 CCTV 카메라보다 차번인식기가 더 비싸지 않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합쳐 가지고 1300만 원인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합쳐 가지고 1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1300만 원인데 지금 반여복지관 쪽의 공동주차장은 여기도 CCTV가 7대이고 브래킷이 4개 정도인데 1800만 원이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러네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가격차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백철

김백철위원

뒤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카메라가 7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감시 시스템도 1대 교체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가요? 재송2동...?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여종합복지관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복지관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케이블도 교체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중앙감시 시스템도 제법 비싸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700~800만 원 정도... 아까 예산서 내역을 봤는데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중앙감시 시스템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카메라는 똑같은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좀 다를 것 같아요. 업체가 달라서 카메라 종류는 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긴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월이 안 되고 사업을 다 마칠 수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예산이...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주시면 바로 해서 연말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별로 안 급해 보이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이에 혹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소방시설 장비 교체는 해야 되는 게 맞죠. 안내표시 정비하는 거고... 어디가 급한 거죠? 급한 이유가 뭐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카메라가 되기는 되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되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잘 안 돼요.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고장 나서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누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난 장소에...

백철

김백철위원

사각지대에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사각지대, 그 장소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판별이 안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사고가 잘 안 나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래도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어차피 주실 거 좀 주십시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의 차번인식기나 이런 것들은 인식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LED 전등 설치나 이런 것들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가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굳이 급한 게 아닌데 3회 추경 때 이게 2개 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스처(gesture)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회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디를 봐도 긴급한 느낌이 없어 가지고요.

장내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LED 전등은 꼭 필요하고요. 이게 너무 어둡습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수정...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해도 2개월인데 이것을 굳이 3회 추경에 올린 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일단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여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집수정에서 물이 새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차가 잠길지도 몰라요.

백철

김백철위원

물이 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집수정에 물이 넘쳐서 저번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집수정...?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집수정이요. 그리고 소방...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방수 작업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집수정에 물이 고이면 자동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한빛공원 같은 경우에도 소방시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렇게 급한 거면 벌써 했었어야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해진 게 조금 납득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갑자기는 아니죠, 그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갑자기는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니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위원회를 왜 안 여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57페이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왜 안 했을까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는데 1년에 1번밖에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추진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추진 실적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개선사항이 없는가, 그다음에 다음 연도인 2024년도에 교통안전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해서 보내는 거여서 굳이 이것을 개최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올해만 안 열었습니까? 작년에는 열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서면으로 했고요. 올해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떤 조례였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상설 위원회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회의가 주기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비상설로 바꿨어요. 여기에 상설로 되어 있으면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도 비상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보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판단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지금 저희 구청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둔다.’로 되어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다.’로 바꾸면 비상설이 되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회의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비상설화시켜주는 게 오히려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안건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57페이지에 방금 김백철 위원께서 질의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다 서면 심사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상설로 두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보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2026년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서면 심사를 한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이 전혀 안 나가고... 심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서면 심사로 대체하니까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작년에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행정과장님, 특별회계인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4~75페이지, 지금 3회 추경, 결산 추경에 이런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항목들인데 지금 결산을 앞두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74페이지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저희가 송림공영주차장에 2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서 적극 행정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2회 추경에서... 8월 30일에 2회 추경이 열렸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안 올리고 다른...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송림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셨을 거고 주차행정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독려를 많이 해 줬을 건데 이게 송림공영주차장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연초에 이런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10월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행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27개소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더 많지만... 그래서 그 27개소 중에서 어디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올려서 그때그때 고장이 날 때마다 전기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도 수리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월에 예산을 많이 쓴 부분도 있고 9월에 비도 오고 태풍도 한 번 왔었잖아요. 그때 물에 잠기고 부러지고 그다음에 수목도 넘어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가 지금 올리게 된 건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그 당시에는 좀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데에 쓸 데가 생겨서 그때그때 몇천만 원씩 쓰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닌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본예산하고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내년에는 또 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안에서 또 사용해도 되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내년까지 2달을 못 기다려서...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집수정 정비 공사 300만 원 정도는 물이 새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사실 좀... 이 항목 자체가 유지보수비라서 이해가 참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하는 결산 추경에 이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님, 42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10억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부산도시공사...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은 그러면 180억 원 정도가 부산도시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대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속하게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의 명시이월 사유가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우리가 말하자면 달맞이 추리문학관 일원 도로 개설 공사하고 경관 지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득한 옛날에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전액 사업비가 지금 다 넘어가는데 이것을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라는 이월 사유를 계속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옛날 자료를 다 뒤져봐야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보통의 경우는 예산이 특별하면 교부세 같은 경우나 추경에 확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이 되면 공사를... 우리가 공사를 1건 하면 설계부터 해서 그다음에 용역해서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부족한 거죠. 보통은 설계 기간이 3~4달 정도 걸려서 8월에 하면 한 해가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공사는 공사비가 어차피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못 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면...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명시를 해 놨어요. 9월 12일까지 2회 추경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곳곳에 지금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만 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옛날 자료를 다 뒤져서 사업을 확인해야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그러니까 사업 준공기간 그 외의 기간에 들어 있는 괄호 안에 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추경 예산 빼고는 보통 주민 설명회나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재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편성된 지 꽤 오래된 사업이고... 이 사업의 거의 전액이 100%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이월됐는지 그런 게 안 궁금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원활하게 준공될 거라고 예정을 하는데 그 금액이 전액 이월로 넘어가는데도 어떠한 이월 사유도 없어서... 이게 주민 민원이든, 어떤 사유나 이유들을 여기에 좀 적어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월 사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춘천천의 청목마리안, 그때 올초에 완공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천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데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천 데크...?

점자

유점자위원

예, 춘천천 데크... 이게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조명을 안 넣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보면... 제가 어떤 과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조명을 따로 나중에 편성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에 제가 가보니까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명이 없으면 어두울 건데 제가 한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래서 어둡고 해서 제가 하여튼... 혹시나 어제도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원래 데크 공사할 때 조명을 안 넣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조명이 있는 곳이면 데크를 할 때 다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조명을 안 할 경우에는 따로 분리 발주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데크는 하는데 전기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따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그렇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 여기도 그렇고 청사포도 가보면 조명등이 설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몇 군데 보면 조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공사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일부러 빠뜨리지는 않을 건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도시관리과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도시관리과에... 왜냐하면 이렇게 금액이 100억 원 단위가 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수영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데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빠뜨린 것은... 춘천천이라든지, 송정천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분들께서도 이것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몇 분이 여쭤봐서 그렇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425쪽 중간에 보면 해운대로 460번길 일원 도로 재포장,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운대공업고등학교 옆 도로입니다. 도로가 좀 노후가 돼서 재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2023년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2022년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3년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주민참여 예산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갑 쪽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2~3건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됐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 을의 주민참여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금액이나 건수,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곳곳에 보면 진짜 불편사항이 많은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명시이월되고 이러면... 달맞이도 보면 제가 아까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4건인가, 지금 데크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지금 자재를 녹슬지 않는 아주 좋은 자재로 만들어 놔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더 좋은 재료로 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사전에 좀 상세하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다. 공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안 적혀 있어서 어느 부서에 연락할지, 혹시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해운대구청’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건설과로... 그것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해운대구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는 공사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안 하던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착공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 3개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아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진 같은 게 첨부가 돼 있으면 이해하기도 좋을 건데 애매한 것들은 다 빼고 이러니까 자꾸 추경에... 지금 결산 추경인데 왜 올라오느냐 싶어서 설명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책자를 기획조정실에서 만들 건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아마 사진은 첨부를 시켰을 거거든요. 첨부는 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여기 공사...?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사진 첨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진 첨부를 안 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사진도 첨부를 안 하고 이것만 올리면 예산을 딱 편성해 줍니까? 어느 위치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 내용만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를 거고... 75쪽, 이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주소도 없고 금액만 올라와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기획조정실에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달랑 보고 올려줍니까?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기획조정실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대로 해서 안을 올려서, 명세서를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면서 그냥 이게 통과돼 가지고... 급한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진 첨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7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반여복지관하고 한빛공원...

「우리 동네로 오이소」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가 현장에 안 가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설명할 게 아니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할 때마다 자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위원들이 현장에 안 가 본다고... 필요한 것은 선명하게 넣어놓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책자가 얍실한데요. 여기에 그림이 없습니다. 현장에 어떻게 다 가 봐요. 진짜 사진을 하나도 첨부 안 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일일이 다 가 봐야겠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책자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전에 그냥... 안 그러면 오늘이라도 주면... 지금 스톱(stop)하고 현장에 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책자를 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에도 저희가 한 번 더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궁금하면 다시 연락할게요.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셨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시설물 유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시설물 유지 관리는 지금 동의 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고장이 난다고 하면 저희 부서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보고 점검하고 수선할 것은 수선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점검 기간이 11월이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사업 기간이 11월...

지원

남지원위원

점검 기간이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였는데 그때 현장 방문으로 점검했다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1번씩 정비 계획을 잡아서 점검하는 게 11월인데 그것은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결과로 인한 예산 반영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9월에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집수정이 고장 난 것도 있고 폭우로 인해서 CCTV도 고장 난 건에 대해서... 9월, 10월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린 겁니다.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증감 사유를 보면 과장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빨리 해야 될 시급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첨부가 됐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 하고...」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잠깐만 하고 끊을 겁니다. 그냥 연달아서 할게요.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할게요. 모든 부서의 모든 예산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산 추경에는 아무리 급해도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반납하고 이러는데... 개인이나 누군가가 이 예산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합니다.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버스가 안 올까 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도 올해 집행되는 게 없습니다. 내년에 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나 급하다고 해서 올리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결산을 하는데 공문을 보내고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 위원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25쪽을 한번 보시죠. 특교(특별교부금) 5억 원, 이게 저번에 김미애 국회의원님이 한 그 특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특교 5억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이 위에... 두 번째, ‘지방도 건설 확포장 및 건설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5억 원의 특교가 있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 정비나 도로 건설 안에서 하는 거고요. 이 5억 원을 주신 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인지사 관련해서 하수관로 확충 사업, 그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여기에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이월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설계 중에 있어서... 공사를 지금 곧 시작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편성이 따로 돼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2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올해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발주하고 나면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5억 원의 금액 가지고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설계가 나오면 보자고 했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57쪽을 한번 보이소.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12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게 이면 도로처럼 차도나 보도가 분리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강하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했는데 지금 해운대구에는 몇 군데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해운대구는 2군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군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군데를 더 지정할 곳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이 방금 정의를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정권자는 부산광역시장이 하거든요.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구역을 정해서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관계기관, 경찰,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부산시에 보내면 부산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실사를 보고 거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돈을 내려주는 형태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앞으로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지금 2군데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는 2군데인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군데인데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계획은 없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을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보행자들이 좀 안전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올해 3월에 보도 자료가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행자...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보면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아까... 시속 속도가 30km 미만으로만 차가 달려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보행자가 우선인데 지금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그것을 위반하면 범칙금하고 과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그것을 단속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도하고 이렇게 해서... 보도의 환경 개선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으로 얼마 전에 기사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선도로를 조성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보행자 우선도로를 앞으로 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실효성이 없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함으로써 보행 환경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는 것도 있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명시이월조서 528쪽이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금 ‘추가 사업 대상지 선정’ 해 가지고 ‘추진 기간 부족’이라고 해 놨는데 439개소에서 지금 293개소가 미설치됐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된 데가 293개소고요. 올해 본예산에 15대가 반영되어 있었고 2회 추경 때 35대를 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50대가 목표인데 상반기에 13대를 설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36대를 설계해서... 지금 용역은 끝나서 1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돼 있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2월 안까지는 설치가 다 되고...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2월 안까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추경 때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2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모자라서 고스란히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게 우리 동네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빨리 드릴게요. 삼어교 진입 계단 설치 있잖아요. 이게 11월 10일이라고 해 놨는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삽질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착공계를 접수했거든요. 오늘 제가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지금 서류상으로 하면 11월 1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11월에 들어가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1월에... 일단은 2군데인데 저쪽... 하천 쪽 말고 도로 쪽을 우선으로 할 거고요.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면 기초 터 파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철제 계단은 만들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 기초 터 파기부터는 시간을 잡아서 공사가 올해 11~12월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11월은 어렵겠네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공사 장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12월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12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나윤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으로 지명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산림욕장 관리유지에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2500만 원 중에 43%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산림 내 쓰레기라든지 무단 폐기물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환경 정비 차원에서 수거하는 거를 예상해서 계상했었는데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사실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장산계곡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전체적인 방문객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고, 사실 산림 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한 게 산불예방 영농부산물·폐기물 수거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운용을 하는데 영농폐기물은 별도로 확보된 예산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방문객이 감소해서 폐기물이 함께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장산계곡이 평소 같으면 해수욕장 다음으로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도 상당히 나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계상해놨었는데 금년 여름에, 잘 아시겠지만 계속된 폭우로 인해 통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 기간까지, 비가 그치더라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는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용객 수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비가 매년 오기는 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t으로 편성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7t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줄었는데... 매년 오는 방문객이나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게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번에 폐기물 발생량도 많이 줄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농부산물·폐기물은 별도의 예산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는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녹지·공원 관리, 가장 큰 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녹지·공원 관리를 평소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두 번째에 보시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녹지·공원 관리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큰 제목인데... 사실 저희들이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이 예산 규모가 거의 100억 원이 되는 큰 묶음이 돼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하고 녹지 관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공원의 나무들까지... 혹시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쪽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 과에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팀은 5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산림 관리가 있고 녹지 관리가 있고 공원 관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공원 관리는 산림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녹지 부분하고 공원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자체 인력을, 기간제를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난이도가 높거나 하는 뭐, 조형 수목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일부 도급을 줍니다. 도급공사로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조형 수목 관리라든지 중앙분리 화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기간제를 가지고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소나무라든지 조형 관리가 필요한 데는 도급으로 해서 전문 업체에 일부를 맡겨서 하고, 나머지 제초라든지 청소, 특히 또 공원의 화장실이...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느냐 하면 반여1동의 무정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 아시죠? 롯데캐슬 2차 바로 옆에 있는... KCC 있고, 해림사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쪽 공원이 반여1동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초록공원처럼 갓 조성하는 곳은 당연히 정비가 잘돼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된 공원은 사실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한두 그루가 죽는 게 아니고 그 공원을 가보시면 이파리가 다 구멍이 뚫리고 나무가 다 노랗게 변해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는... 해림사 뒤쪽 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봉산 쪽...?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일부 지역은 공원구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산림 관리로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산림 관리는 녹지라든지 공원처럼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죽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산림병해충 방제는 재선충 예방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관리를, 산림 내에 일반 병해충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산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시설이 돼 있거나 편의시설, 특히 해림사 앞에는 파고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 특히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많이 이용하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거기 파고라의 시설 보완도 많이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목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물하고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산림 내에라도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도 하고 그렇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거를 알거든요. 수영강도 그렇고 체육시설관리는 정말 잘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늘푸른과니까 산림 관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혹시 뭐, 산림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근본적인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수영강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초록공원처럼 갓 조성되는 공원은 잘 되는 게 맞는데 오래된 이런 공원은 방치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어서 같은 말인데 가로수 및 화단 녹지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도 이렇게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인건비가 동일하게 9.03%씩 삭감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외 작업이다 보니까 올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쉬었던 날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추가적인 사항은 연초에 총무과에서 기간제를, 사업분야별로 해서 적정인력을 지정해 주는데 당초 예산안보다 조금 축소하는 안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르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도 늘푸른과에 별로 질의가 없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애초에 연 기간제 인원을 몇 명 정도 올렸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업장마다 다른데...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에... 애초에 예상했던 연인원 대비 기획조정실에서 정해 준... 기획조정실이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총무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총무과에서 정해준 연인원이 좀 적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것도 있고 사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기간제 연인원이 몇 명 정도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녹지 관리에 연인원이 75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린레일웨이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녹지 관리에 포함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5명에 포함입니까? 보통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거하고 다 합하면 100명이 넘죠. 산림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 인건비의 잔액 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에서 내려온 연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 중 하나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해줬는데 일부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인원만 줄어드는 건데... 저는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력을 그런 식으로, 활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사기업에서나 하는 그런 거지...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이 줄어드는 거는 아닌데 연인원을 줄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임금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기는 한데 총무과 차원에서 우리 구 전체를 놓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총무과랑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인원을 확보하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은 똑같이 하는데...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싸워서, 다른 부서와 다르다는 거를 이야기하셔서 내년에는 3회 추경이 아니고, 인원이 모자라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90페이지에 그린레일웨이 유지관리, 이거 일단 시비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세요.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는 늘지 않습니까? 결국 줄어든 인력들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감소분을 저희들 3회 추경에 시설비로 좀 바꿔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하는 데에, 연말 안에 한 달 남짓의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마치고 나면 그렇게... 알뜰하게 좀 쓰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적극 건의해서 저희들 당초 안이...

백철

김백철위원

지적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시비로 내려왔는데, 412페이지의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이거는 성립 전으로 8월에 내려온...

백철

김백철위원

내려왔던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이미...

백철

김백철위원

8월에 했던 거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성립 전이라고 돼 있네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에서... 401 시설비가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긴급 보수, 보강이... 이거를 벌써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데요. 지금까지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삭감하기보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절반 정도는 놔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2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놔두고...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예산을 그래도 24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의 감리비 1000만 원이 왜 통째로, 이거 감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데에 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 12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같은 명목으로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이라도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괜히 결산까지 갔다가는... 그리고 413페이지의 제일 밑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요. 이 사업은 왜 부담금이 다 삭감이 됐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규칙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율이 변경된다고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국비 50, 시비 50이었던 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러니까 없던 구비가 생기게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2017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이거를 기존 보조율대로 해달라고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건의도 하고, 시에 찾아가서 이거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구비 부담분이 지금 개정된 걸로 봐서 82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가 됐었고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개정된 법령대로 구비 부담분 3억 6000만 원을 내시된 금액대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12월 말에 시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정리를 안 했던 거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12월에 그렇게 돼 가지고 구비 부담 재정보전 차원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0억 원이 내려왔고... 그때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좀 있어 보자’, 또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면 제2회도 있었는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최근에 기획조정실의 예산 실무... 시에서 각 구·군에 대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비 부담분을 확실히 정리하자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된...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늦게 정리가 됐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414페이지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을 안 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라 하면 각 동의 통대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사실 통대장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시로, 상반기 때도 4시간씩 교육도 하는데... 각 동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 창설 기념행사에 대해 통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니까 시간을 내서 이 행사 때문에 오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행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뭐, 언론 보도에도 지반조사를 하는 데 어촌계의 민원도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촌계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해결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도 하고, 사실 어촌계에서는 지반조사를 하기 전에 어촌계 어업 관련 보상액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 결과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변경지정 고시가 된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지구 지정도... 아,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월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사전설계검토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기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 사항이 뭐냐 하면 이안제를 설치하는 구간, 바다 밑에 지반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이안제 구간까지 지구 지정을 포함해서 하라는 그런 몇 가지가 조건부로 달려있었어요. 그거를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조사를 하면서 우동 어촌계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어떻게든 저희가... 수협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설득하고 해 가지고 지반조사를 9월에 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월에 하고, 9월 25일에 변경 고시도 끝났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사실 2016년 12월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만 7년이거든요. 만 7년이 흘렀기 때문에 너무 지체해요. 언제 이 공사가 완료되는지... 그래서 이안제 있잖아요? 이거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까 조건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서를 다 작성해서 시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로 이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요. 행안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그 뒤의 과정인 설계 VE(Value Engineering)나 건설 기술심의 이런 거를 거쳐 가지고... 지금 시 해운항만과에서는 내년 4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4월 착공 예정이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는 끝나게 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끝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는 끝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올 연말에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착공은 내년...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4월경에...

영숙

원영숙위원

. 2024년 4월...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 매칭이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래 가지고... 의회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심의를 받을 때 565억 원이었다가 공사비나 이런 게 더 올랐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598억 원으로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98억 원으로 승인이 났고, 우리 구비 부담은 정말 줄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한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지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방식이든 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뭐,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413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상에 모든 게 빠져있단 말입니다. 지금 교부금 20억 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작년 예산서에,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이월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명시이월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로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물밑에서 행안부에서 열심히 진행은 하고 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만 끝나면 경제성 검토하고 건설 기술심의, 이 과정을 거친 뒤에 착공 예정으로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지치거든요. 주민들은 언제 될 것인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가 된다고 해서 바로 1년 안에 되는 공사도 아니고 몇 번의 태풍을 더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건데... 일단 모든 어촌계의 반발도, 민원도 해결했고... 면적도 이안제 이후의 바다까지도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면적에 포함해서 변경지정 고시도 했고... 순서를 원활하게 잘 밟아가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현재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4월에는 착공에 꼭 들어간다고 해도...?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내년 상반기경에는 들어갈 예정이다... 시 해운항만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올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늘어나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시 해운항만과에 자꾸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하고 물어보는 과정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수시로 체크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