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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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이어서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신청사건립추진단, 교육도서관과,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 아, 잠시만요. 문화가 아니구나, 문화회관이구나... 죄송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교육도서관과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를 보시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 차량 구입 건인데요.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구입이 본예산에 54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지금 680만 원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국비...

김미희위원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국비보조...

김미희위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 405 자산취득비부터 보면 저는 이거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을 플러스마이너스 다 해서 한번 봤는데... 거기 차량 구입 란을 잠시만 봐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정액에 5400만 원이 구비로 나와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근데 그 위의 국비 680만 원은 이게 뭔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제2회 추경 때...

김미희위원

아~ 추경 때 올린 거를 포함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국비 받은 거를 기정액...

김미희위원

그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해서 지금 이 금액으로 된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건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142페이지, 이거 홍보협력과에서 계속 짚었던 건데,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도저히 계상이 안 되는지 언제나 항상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올릴 때도 보면 3845명 해서 올렸는데 이게 올해... 그러면 이 경정에 나온 집행 인원수가 나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9월 말까지 제출했고요.

김미희위원

아, 9월 말까지 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2940명이 지금...

김미희위원

2940명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78%...

김미희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라면 이게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가능한 거라서...

김미희위원

12월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자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7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 때는 다시 조정해서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2940명인데, 이번에 올린 게 3845명으로 항상 남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12월 말까지 이 지원 총 인원수는 대충 나옵니까? 지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지금 평균...

김미희위원

3000명...?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90% 정도가...

김미희위원

90% 이상은 다 되는 거고...?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예, 되는...

김미희위원

정확한 추계는 어차피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예.

김미희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현 청사 건이 지금 삭감된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제일 처음에 올라온 거 보면 5500만 원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좀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유형 안을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각 유형별로 호감 있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의견 중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아니면 본예산에 보면 2003년 7월에 도입시설 최종 결정이라고 일단 적어는 놨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 청사 건은 이거 진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것이 구민과 주민과 모두에게 유익한 청사의 방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입시설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을 빨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또한 다른 주민들도 의견을 냈다고 보는데... 그러면 대충 이게 뭐 확정 짓는 시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전혀 모릅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최종 확정 시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도입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도입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다 결정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입시설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5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다 끝난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때 뭐 포럼하고 행사비 이런 것들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처음 포럼 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안도 좀 정립을 하고 행사를 계속 추진할 거라고 5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막상 초부터 용역기관 업체를 콘택트(contact)를 해보니까 연구를 한다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행사 자체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포럼을 보셨겠지만 어떤 안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어떤 용역 업체에서 하는 말씀이 본인이 발제를 해 가지고 쭉 밀고 나가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 동아일보 기자분들도 ‘이 포럼에서 발의된 이 제안이 용역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앞에 쭉 구민들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기타 등등 활동을 통해서 종합해서 이 안을 내고 그래서 저희가 발제를 하고 패널분들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이렇게 포럼이 당초 생각하고,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김미희위원

남은 부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안 합니까?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거 해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연구...

김미희위원

건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이런 포럼 행사라든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행사, 용역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 같은데 내년에는 그럼...?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 보시면 주민설명회가 삭감이 됐는데 포럼을 한 거를 가지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당초 계획은 잡았지만 그게 좀 시기상조[時機尙早]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왜냐하면 포럼에서도 주민분들이 그 안을... 물론 기타 안도 있긴 하지만 그 네 가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여서 저희가 내년으로 미뤘고, 말씀하신 그 단계에 있어서는... 기본용역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되어야 기본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도 빨리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좀 모아져야 기본용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더 전문가 자문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다른 모임이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든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가 또 정리하고 그거를 또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또 설명회를 하고 그것을 좀 많이 반복해서 안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 주민설명회에 오시는 주민들의 그런 분포도라 해야 되나? 보통 보면 저희가 ‘무슨 설명을 합니다.’, ‘포럼을 합니다.’ 하면 동에서 자치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에 참가하시는 그분들의 연령대 분포도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기로는 동에서 네 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동장님도 포함을 하는데...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왜냐하면 이런 설명회를 향후에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동장님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세 분하고 같이 네 분이 오시라 했고...

김미희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안별로 해당 과...

김미희위원

예, 과...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과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니까 해당 과 직원분들, 과장님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순서대로 신청하시는 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그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십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홈페이지는 아니고 저희 구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동에 전화해서 동에서 받으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특히 중1동, 우1동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김미희위원

관심이 많으시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중1동, 우1동에...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장님, 지역대표, 과 직원 이렇게 다 언제나 행사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내년에도 하고 후 내년에도 계속하다 보면 이제는 정말 다양하게...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현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뭔 계획을 합니다, 해서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홍보가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은 이해가 간다지만 계속 모셨던 지역 대표들, 그러면 언제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앞으로 포럼이나 이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으실 때는 이 부분들... 물론 더하기, 더 많이 확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현 청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올해 안 됐는가 보죠? 안 했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 총 몇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따로 없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구에서 4개 안을 제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네 가지 안이 나왔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는 아니고 서면이라든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구민 의견을 수렴한 거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한 거라든지 또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네 가지 안으로 저희가 유형을 만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청사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 (의견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주민들 의견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 뭐 ‘주민의 의견 수립이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는가 본데...

성식

박성식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설명회를, 앞에 10월에 했던 주민 포럼을 가지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바로 나가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8일에 구의원님들 모시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구청에 해당되는 간부만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 토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네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파악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 안들은 다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를 많이 넣었고 포럼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각각이, 골고루 이야기를 하시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이 ‘이게 가장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는 아직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이나 청취나 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단장님,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회관장님, 23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출장여비 안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의 뭐 780만 원 반납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거의 뭐 3분의 1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여비가...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그렇게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 못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이미 지급한 국내 여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의 국내 여비를 추산한 결과 이천...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 2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거고,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도 반납 금액이 3분의 1이나 되거든요. 주로 문화회관에서 출장은 어디로 가며 목적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저희는 공연장이 주 업무이다 보니 공연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출장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죠? 좀 타이트(tight)하게... 요즘 우리 정부에서 보면 긴축재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내년에는 편성을 얼마나 했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성식

박성식위원

이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감안해서... 이번에 좀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은...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여하튼 기존에 벌써 예산이 편성됐겠지마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차량 구입은 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했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인문학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하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도서관하고 해운대도서관 우동 분관하고 반송도서관, 각 도서관의 책들을 직접 가지 않고 인문학도서관 근처에 사시는 분이 인문학도서관에서 해운대도서관의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137페이지, 수입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2년도 정산분이거든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학교 단위의 무상급식비라든가 고교 무상교육비 또는 친환경 급식비 등을 1년에... 작년에는 45억 원 정도 지원... 아, 2022년도 집행잔액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45억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2022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이 꽤 미쳐 가지고 부분 등교를 하든지 그래서 학사 일정의 수업일수가 감소되고 해서 무상급식비라든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 석식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제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정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제3회 추경에 해야 되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산자료가 빨리 오지를 않아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현 청사 도입시설 전문가 포럼, 아까도 질의는 하셨습니다. 저는 참여도 했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우리가 행감(행정사무감사)이나 이럴 때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예산을 처음에 몇 회로 잡았다가 지금 5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이렇게 한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전문가 포럼은 당초에 몇 회가 아니고 1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럼을 할 때는 전문용역기관에서 행사도 하지만 이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분석해서 유형을 만들어 줄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이 포럼을 잡았던...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적으로 충족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55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을 때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포럼을 진행했을 때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횟수의 부분이 아니고 내용적인 충족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용적으로는 판단하시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용역기관에서 못 만든다고 한 것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이게 55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의결할 때도 사실 이 금액이 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단장님이 어렵게 이 예산을 받았어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받았는데, 이게 지금 2분의 1 이상이, 50% 이상이 삭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예측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지금 충족이 못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이후에라도 어떤 부분을 더 넣을 것인가 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포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대해야 되는 부분, 기대했던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후에 뭐 포럼을 진행하든 어떤 형태로든... 포럼도 결국에는 주민설명회의 형태로 됐지 않았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좀 채워 넣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이걸 하고 나서 권역별로 돌겠다는 그런 예산이었네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교육도서관과장님, 아까 입학 준비금이... 말하자면 거의 집행잔액이죠? 삭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남는 게 아직까지... 이 전체 금액이 지금 7900만 원만이 아니고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8억 791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되었다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8억...?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8억 7918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로 보면 그러면 1억 얼마 정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한...

은영

최은영위원

그중에서 이후에 집행될 것을 예측해서 일부는...

두고

남겨두고교육도서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입학 준비금이라는 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물론 입학 준비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교복이라든가 학교에 필요한 각종 모든 교구라든가 다 살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중 신청을 받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게 사실은 지금 16개 구·군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이든 일괄 지급을 하면 아이들이 신청할 필요도 없이...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다들

다들교육도서관광과장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꼭 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협조를 받지만 1년을 해도 100% 지급이 잘 안되는...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연중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연중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근데 연중으로 받아도 지금 9월 말까지 집행률이 78%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연중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단어 자체도 입학 준비금이지 않습니까? 입학이라는 것은 연초에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입학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잖습니까? 금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학교 측하고... 연중에 받다 보면 저는 오히려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근데 우리 직원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걸 제가 봐도 학교랑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이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군에서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차라리 교육경비 보조 형태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일단...

은영

최은영위원

그 형태로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아까처럼 집행잔액의 형태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의는

건의는교육도서관광과장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많이 둔다고 해서 집행률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일정 기간을 딱 두게 되면 오히려 그때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신청을 할 사람들은 하고 또 이 기간이 아니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여긴다면 그 기간에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연중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오히려 저희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좀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집행잔액은 잔액대로 또 남아서... 안 그러면 이게 정말 이름 그대로 입학 준비금의 형태로 쓰인다면 제2회 추경이나 제1회 추경에도 저는 정리가 될 거 같거든요. 제2회 추경에도 이 나머지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든 어떻게 하든 정리가 좀 될 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입학 준비금의 형태로 연중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계속 늘어지는 형태밖에 안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보조금의 형태로 교육청과...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고 교육청과 긴밀하게... 어차피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우리 교육도서관과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그대로 됐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8월의 착수보고회 시에... 원래는 그 공간이 송정행정복지센터 2, 3층 일부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층과 3층... 그런데 2층에 예비군 동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분리가 되니까 2층 전체를... 예비군 동대를 3층으로 이전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2층 전체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착수보고회 시 의견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들도

저희들도교육도서관광과장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일단 사업이 지금 용역이라든가 중단을 한 상태고... 그래서 사업 범위가 114㎡ 정도 더 증가가 되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또 예산도 증액이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좀 요구할...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군 동대는 이전을 언제쯤 하기로 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를 같이 해야 되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같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같이라는 거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산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하고 콘텐츠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하고 7월쯤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은 구비로만 됩니까? 아니면 7:3 형태로 해서 시비도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구비 부담이어야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나머지는, 면적 증가에 따른 금액은 구비로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쯤 예상하시는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억 55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퍼센트로는 제법 많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면적이 원래...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6억 5500만 원이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35㎡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14㎡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회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에...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 민간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10% 이상이 되는데,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거 반영됐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 이건 사실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항상 낙찰차액이...

은영

최은영위원

낙찰을 하면 보통 낙찰차액이 8% 정도 안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인데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들여다보며) 이거는 10% 이상인데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전자입찰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87.745%의 낙찰하한율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러다 보니 항상 이렇게 좀 갭(gap)이 발생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삭감분이 거의 다 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삭감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삭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짚어주셔서, 가려운 곳을 좀 많이 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숱하게 많은 말씀을 나눴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웃음

문현신위원

사적으로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아이디어 공모 그리고 전문가 조언이다, 또 끝없는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해서 그런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만 보여주는 그런 사업들이 좀 꾸준히 이어졌었습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이어졌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내용을 갖추는 그런 사업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장님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지난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도 보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2023년 7월에 도입시설을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굉장히 빠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빠른 결정이다 싶었었는데... 요즘 보면 저희 해운대구의 아주 많은 사업들이 진짜 쫓기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보면 공모사업도 그렇고... 정말 쫓기는 듯한 느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향후 백년대계로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그렇게 신중함을 요하는 가운데서 여기가... 뭐랄까? 사업 공백이 일어나서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그 부분도 반드시 같이 감안을 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현신위원

아까 차량 구입비... 14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거하고 도서반납함 구입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게 지금 편성 목이 같긴 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근데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이걸 개별 사업으로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설명서에 넣어놨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설명서 11페이지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예.

문현신위원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지금 보니까 교육도서관과가 분리되면서 예산 시스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예.

문현신위원

이 설명서 부분에서 이게 편성 목에 같이 들어 있긴 하지만 개별 사업으로 이 설명서를 적어주실 때는... 이거는 성격이 너무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문현신위원

다른 과 부서를 보면 같은 목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 개별 사업들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걸 한 번에 설명해 주시면 예산이 같이 섞여버리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 목이 달라도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면 홍보비 아니면 사업비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설명서에 넣어도 그거는 무방한...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리고 차량 구입비 부분에서...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 차량 구입 시기가 1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거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구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5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문현신위원

예, 그 정도쯤부터 시작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차량 구입 자체...

차가

차가교육도서관광과장

준비되는 시기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문현신위원

계약 끝내는... 차를 받는 그 시점 말고요. 차량 계약이 금액적으로 끝나는 부분, 완료된 상태가 언제였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문현신위원

몇 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4월...?

문현신위원

4월쯤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럼 제1회 추경 즈음해서 이 계약 자체는 끝났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계획하셨던 거보다 다소 늦어지셨네요. 이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부분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시스템 부분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부서들처럼 국비, 구비를 같이 동시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긴축재정으로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제3회 추경도 예산팀 자체에서 제1회, 제2회, 제3회 삭감을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동사에 물이 새는 거까지도, 방수 금액 몇백만 원까지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정말 어딘가에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을 제1회 추경... 뭐 제1회 추경은 그때 4월 즈음이었으니까 안 되지만 제2회 추경에라도 가능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42페이지에 입학 준비금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적극 공감합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기간별로 신청 비율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즈음에는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 마무리가 어느 시점에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연중 내내잖아요. 그리고 9월 말까지도 78%밖에 집행률이 일어나지 않았고... 초반에 3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신청률이 됩니까? 아니, 5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신청률이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문현신위원

가장 많은 신청률이 일어나는 건 몇 월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문현신위원

월별 신청 비율...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비율까지 다 점검을 못 한 건 죄송스러운데, 아무래도 초반에 더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문현신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얘기가 나왔던 거처럼 ‘교육경비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그 부분 정말 적극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일단...

문현신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방법이지 않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근데 조금... 대부분은 고등학교 입학생한테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또 거기에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하고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또 교육경비로 하고...

문현신위원

교육경비로 하기에는...

부는

일부는교육도서관광과장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복합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예.

문현신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사업명세서 23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문화회관장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도서관과도 해당이 되고 향후 다른 부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전화로 여쭤본다는 게 늦어 가지고, 까먹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데요. 보면 부서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 소급분이 올라왔어요.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소급분으로 해서 36개월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되는 걸로 2개월분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일단 2023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조정분 반영을 올해 안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했고 대민활동비도 지금 누락이 돼 가지고...

문현신위원

지금 액면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저도 사업명세서 자체만 봐도 알겠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대민활동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문현신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다른 타 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다 대민활동비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현신위원

기존에 다 받고 있었다...?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예, 우리 해운대구만 받지 않고 있었는데 그걸 10월...

문현신위원

이게 다른 시·군 지자체가 대민활동비를 받기 시작한 게 어느 시점입니까? 36개월 소급된 그 부분부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군이 받은 시기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소급분 지급의 기준은 3년 치만 소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현신위원

이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뭔데요?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아니면 타 지자체가 주니까 저희도 따라주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문현신위원

아,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놓쳤던 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아이고야... 아까 그럼 문화회관장님, ‘연봉 조정분이 반영됐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이건 사업명세서만 봐서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올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문현신위원

아~ 보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문현신위원

보수 증액분...?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문현신위원

아~ 예, 그건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 부분은 아까 교육도서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해운대구에서 마땅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부서의 문제인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문현신위원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 같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문현신위원

다소 유감스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해서 바로잡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선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서 (하신)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가 올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설명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근데 포럼에서 같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포럼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는 주민설명회를,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몇 번 한지 알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주민설명회는 제가 기억이 없고 구에 구정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 말씀이 처음이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 포럼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주민, 전문가 열린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포럼의 타깃(target)이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로 해서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던지는 거죠. ‘이러이러한 안들이 어떻습니까?’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단장님께서는 이거를 세분화시켜 놨거든요. 주민설명회는 주민설명회대로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좀 하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포럼은 포럼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반영해서 포럼에 접목시킨다든가 이렇게 구분을 좀 시켜놨거든요. 그래놨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포괄적으로 하나로 해서 전문가 포럼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 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이 와서 의견수렴이 우선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근데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면 부산일보의 언론 보도가 된 걸 보면 ‘현 청사 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네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하고 같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그 네 가지 안 중에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만족하는 안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만족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단장님이 보실 때 이 네 가지 안이... 이 정도 안을 갖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그 안은 저희 부서에서 이때까지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종합, 분석해서 유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더 좋은 안은 아직 마련을 못 했고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4개 안이 나온 게, 이 안 자체가 주민의 안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 포럼에서, 이 업체에서 만들어낸 안입니까? 네 가지 안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전문가 포럼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구민 의견 그다음에 전국 아이디어 공모 그리고 구정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거라든지 또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했던 거...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리고 앞에 4월인가, 5월인가...? 전문가 포럼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그동안 한 몇 년 동안에 나왔던 의견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유형을 만든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전문가 포럼 했을 때 주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주민분 반응은 각 안에 대해서 다들 자기가 원하는 시설이 있는 안쪽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주민 참석률이, 아까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동장님이라든가 기타 등등 분이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 청사 주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든가 청사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참석했다고 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분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한 서른 분 이상...? 서른 분 정도는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평상시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 청사로 인해서, 우리가 청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분들은 접수는 하고 있습니까? 현 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청사로 인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현황을 파악해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 포럼이라든가 할 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개별적으로 저희 부서에 현 청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동 순방이라든지 동을 통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들을 때 그때 접수된 사항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현 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우1동, 중1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 좌동이라든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포괄적으로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의 동장만 이렇게 우선으로 할 게 아니고... 공무원은 항상 인사이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항상 변동이 이래 생기다 보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는 포괄적으로 좀 크게 여기 우동, 좌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를 시켜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현 청사 활용을... 우리 지역의 해운대 갑 쪽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이 현 청사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교육도서관과장.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입학 준비금과 관련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올해 몇 회죠? 입학 준비금이 나간 게 지금 몇 번째 나갔죠, 올해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도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21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2021년도부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년째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첫 회와... 2021년도, 2022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혹시 지급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시스템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똑같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똑같이 했을 때 아까 율이... 현재 예산안이 남아서 이월된 게, 78%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첫 회, 두 번째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급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은 우리 구가 89.9%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첫 회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첫 회는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부산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해운대구 방식대로 이런 시스템대로 지급을 하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데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몇 개 분류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까 보면 타 시·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등등 몇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입학 준비금으로 해서... 관내에도 있고 타 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어서 그걸 합쳐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해운대구에... 만약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007년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작년

작년교육도서관광과장

7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올릴 때 3845명이었거든요.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근데 올 3월에 고등학교... 3월 1일 자에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몇 개월 사이에 해운대구에서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또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래서

그래서교육도서관광과장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3845명이었는데 3월 1일 자 기준으로 3799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거는 고등학생 입학생이고... 우리 (구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통계수치는 어디에서 받죠? 교육청에서 받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출생자 수니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혹시 통계자료는 받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줬다고 하던데...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게

그게교육도서관광과장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많이 안 되고... 올해는 또 보조금이어서... 그러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24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을 받으라는 기준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학교나 교육청으로도 저희들이 홍보 공문은 계속 많이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가 원만하게 잘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왜 협조가 안 되죠? 교육청하고... 왜냐하면 교육청에 교육지원경비라든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교를 위해서 뭐 강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교육청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협조가 잘돼서 우리가 지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협조가 안 되죠? 교육청이라는 게 교육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관심도라든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무래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 저희들도 교육청에는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는 없을 테지만 업무 과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자기의 일이 아닌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교육청의 (교육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려는 교육장이 있는가 하면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렇게 자기 임기 동안만 시간을 채우고 가는 교육장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관련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애살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오면, 분명히 관심도가 높으면 또 챙겨주는 그게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교육장이 오면 여러 가지가 조금 이게 떨어져... 우리 구에서는 당초 예산 취지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편성을 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될 수 있으면 입학 준비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좀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끝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는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보통 2번 정도인데 작년에는 3회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3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3회 개최하면 개최할 때마다 평균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우리 운영위원회의 인원수가 몇 명이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작년에는 11명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명...?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11명으로 해서 3회분 해서 3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월에 위해촉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를 올해 4월에 하면서 아홉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1월 17일에 2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열 분을 반영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 역할이 뭐죠?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죠? 위원회가...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연간 계획 심의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회관의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심의...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2년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2년...?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2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나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초 문화회관이 설립될 때부터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나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이게 2회 연임이 처음부터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 오시는 분이 일부 계십니다. 근데 이게 내년 2월이 되면 2회 연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 또한 위원이... 위원 구성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문화회관이 항상 업그레이드(upgrade)가 되고 수준이 좀 높게 가려면 그래도 뭔가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들어와야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위원을... 옛날의 위원 명단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유명 인사라든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화회관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보면 매년 연기, 연기, 연기해서 계속...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심의위원으로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서 그렇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문화예술 관련해서... 올해 2월에 위해촉을 하면서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다 해촉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민간위원은 전부 문화예술 방면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관장님이 문화회관 운영을 잘하셔서 그런지 현재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은 다른 지역의 문화회관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문화회관을 좀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송민우위원

저 잠깐, 질의 좀...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간단하게...?

송민우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고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다 수고하십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이렇게...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7086만 5000원이나 제3회 추경에 증액이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경상적세외수입의 종류가... 6가지 종류가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서창우위원

어디서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나 세외수입이 늘어납니까? 애당초 이걸 왜 계상을 하지 못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어서 저희들이...

서창우위원

그 보조금이 언제 들어왔길래 이렇게 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교육도서관광과장

작년...

서창우위원

교부가 언제 됐나요?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2022년도에 교부되었던 거를 작년 1년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서창우위원

아니, 잔액 발생이 아니고 증감이 됐잖아...

니까

그러니까교육도서관광과장

...

서창우위원

1억 7086만 5000원이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이 된 거 아니에요?

과장

광과장교육도서관

집행잔액이 반환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아까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어디입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왜 그렇게 갑질 행위를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국장과 홍보협력과장이 교육청에 한번 방문을 했던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구민체육관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나도 없고 온리(only)... 어떤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테니스 이런 거는 아니죠?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이런 것은 꼭 체육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관을 아예 안 해주고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상반기에 홍보협력과에서 그 지원청에 다목적강당 사용 요청 건의를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서 협의를 하고 구청장배에 대해서는...

서창우위원

구청장배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구청장배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구에서 신청을 하면 사용하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서창우위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매년 상·하반기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니까 올해 구청장배가 됐으니 또 계속적으로... 홍보협력과 쪽에서 또 안건을 제출해 주셔야 협의가 가능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에도 스쿼시대회를 못 했어요, 스쿼시대회도... 도대체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해운대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까? 부산시 조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언제든지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과가 담당 부서니까 이 문제는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보세요. 솔직한 말로 이 교육장이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교육지원경비... 학교의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 예전에는 탁구, 스쿼시, 태권도 이런 거를 다 했어요. 탁구도 지금 안 되거든... 어디를 가는가 (하면) 기장체육관을 가요. 그거 단순하게 동호인의 스포츠대회를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불러일으키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회비용, 시간 이런 걸 감안한다면 왜 우리가 기장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또 3개월 전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지 말고 쿨(cool)하게... 1년에 몇 번 안 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과장님, 교육장하고 한번 만나봤어요? 직접 과장님께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새로 이번에 바뀌시고 이 건으로 제가 만나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제안할 일이 있고 한데... 이 건은 생활체육팀에서 안건으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협의 안건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일단은 학교... 해운대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과가 교육도서관과니까 과장님이 더... 제가 보면 더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도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결론이 꼭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해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제가 부탁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을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자꾸자꾸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사... 조금 연기가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쭉... 이래 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기대가 많습니다. 워낙 이 지역에 오랫동안 청사가 있다가... 사실 재송동은 을 지역이지 않습니까? 을 지역으로 감으로 해서 반여, 반송, 재송에 계신 주민분들은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은 우리 의원님들이랑 알아서 잘 주민들이랑 이야기해 주시고 제 부탁은 그겁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도서관을 보면 운영을 여섯 군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반송도 있습니다, 맞죠? 반송도서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교육청에서 하고 관리만 살짝 합니까?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그 권한이 구...

송민우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반송도 이야기를 하셔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상호대차는 반송도서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도서반납함을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정동사 바깥에... 송정동 주민들의 책 반납 편리를 위해서...

송민우위원

동주민센터 앞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돼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럼 이거는 또 확대할 수 있는 그거는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 전체 8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송민우위원

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또 필요한 곳 있으면 확대도 가능한 것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동사 외부에 8군데나 설치되어 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중에 또 주민...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동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송민우위원

그럼 이번에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올라왔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동 주민께서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다른 부분들은 행감(행정사무감사)이 있으니까 행감 때 많은 것들을 또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민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게 구입비 부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교체시기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전문 장비 구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무빙라이트도 계속 구입을 해왔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디지털 오디오 믹서 이런 게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고운홀 무대 모니터 스피커 이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또 기존 장비가 단종이 되고 부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대처 불가한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덧마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관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훼손이 너무 심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2건은 신 건으로 고운홀 LED 전광판을 전면에 새로 구입을 해서 공연 연출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홍보용 LED 디스플레이를 구입해서 저희가 공연정보라든지 구정 홍보에 있어서 홍보의 품격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관장님 말씀은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이 주가 되고, 제가 볼 땐...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고장이라는 게, 사실 스피커 이런 거는 고장이 안 나지 않습니까, 맞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 스피커도 연도가 많이 지나면 음원 재생 자체가 되게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민우위원

아...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부득이...

송민우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송민우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업체는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저가의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문화회관은 약간 퀄리티(quality)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봐주십시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교육도서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면 입학 준비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입학 준비금 지원에 대하여 연중 신청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연중 신청되는... 접수되는 달수를 쭉 조사를 해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던데 그 지원금의 세부내역을 행감 전에 제출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원금 종류가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따로 있다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그 내역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월별 현황을...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감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리고 교육도서관과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당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 되겠지만 수정예산안과 같이 심의를 하면 어떨까요? 2개의 안건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묶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함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아, 한 분 과장님, 실장님. 기획조정실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예산을 보고 질의 좀 드릴게요. 89페이지입니다. 청원심의회 위원 수당이 있죠? 이게 지금 1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개최하셨는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이 금액은 그럼 어떤 금액으로 산출된 것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원래 24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1회분만 남겨 놓고...

김미희위원

아, 남겨 두시고 다른 것은 전액...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그럼 하실 예정이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혹시나 모르니까요.

김미희위원

아~ 혹시 모르니까 두신 거예요, 그러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만약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김미희위원

아... 행감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미개최로 해서 전액 삭감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행감 자료와 제3회 추경이 맞물려서 엇갈리다 보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이것은 계상을 해서 이렇게 놓아둔 것이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행감 때 만약에 이것을 했으면 저희가 질의할 때 했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본 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2022년도 제3회 추경에도 보면 또 이렇게 깎여서 40%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산은 1400만 원 정도가 올라오고 또 반복적으로 700만 원이 깎여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올해 출장여비가 본래는 40%로 해서...

김미희위원

예, 40% 하셨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년도보다 적어졌는데 이번 1월 1일 자로 청원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한 사람분이 같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가 1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쓰고 남은...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10월에 올라왔다고 치면 11월, 12월 안에 더 쓰시거나 그럴 예정도 있으신 것이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그 안에서 책정을 해서 7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올려놓으신 거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반 이상 정도가 계속 남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는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파트는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 파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예측하셨겠지만 지금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정교부금이 언제 확정이 됐던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이 확정이라기보다 10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직까지 9차례 교부가 되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해에는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되고 나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했는데, 이번에 폭탄처럼... 어제 예산팀장님도 잠시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예비비 폭탄을 때리듯이... 기존에 저희가 30억 원이라는 예비비가 잡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을, 내시된 것을 진작 잡아주지 않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잡다 보니까 1%의 예비비를 초과하게 된 것이잖아요? 예비비에다가 넣었는데,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필요한 곳의 사업으로 내려야 할 부분들을 내리지도 못하고 예비비로 다 넣었는데 그것조차도 1%를 초과하다 보니까 다시 또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제한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한액이 없는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지금 넣어버렸는데, 재해재난이 지금 할 게 있습니까? 쓸 일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의 잔액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누락됐지만 예를 들어서 누락이 안 되고 저희가 세입으로 반영을 했더라도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1%가 넘어가는 부분은 과거에는 예비비를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생기면 일반 예비비는 1% 이하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마련됐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를 초과하는 나머지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일단은 편성해 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꼭 그렇게 의미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처음에,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제2회 추경 때까지는 7월 24일 자에 내려온 금액까지 반영되었습니다. 8월 29일 그리고 9월 27일 그 2번에 걸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데... 이게 왜 안 됐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변명 같지만 우리 예산팀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3회 추경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고 8월 29일, 9월 27일, 2회에 걸쳐서 내려왔던 조정교부금을 단순히 누락을 시킨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을 시키면 안 되는 사항인데, 세입에 반영시켜 주는 게 맞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을 가볍게 봤던 부분도 지금 이 부분들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간주처리 형식으로 해서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예산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더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의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 지적이 됐겠죠.

은영

최은영위원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적이 된 것이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제2회 추경에 올라왔었으면...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24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털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기금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전에 간주처리를 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어제 말씀도 하셨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적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감사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문현신위원

실장님, 금방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주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간주처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맹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그전에 팀장님이랑 실장님이 오셔서 따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전달이 됐는데, 맞물려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그게 이번에 여러 부서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소급 적용되어서 올라왔던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수당을 소관 부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여러 종류가 있고 지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 시작에, 첫 단추가 그때 당시에 지급을 안 함으로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지급이 안 돼 왔던 부분이 이번에 와서 최근에...

문현신위원

지금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것도 소관 부서별로 다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부분이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문현신위원

그러면 행정...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굳이 총괄...

문현신위원

총무팀으로 가야 되는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무팀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단체복지팀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예를 하나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분을 소급하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1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분도 근무한 기간을 환산해서 소급을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위원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는지, 시스템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문현신위원

총무과에 확인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채용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 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문현신위원

예, 이것은 전체적인 누락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채용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지침이라든지 방침을 정해주는 부분이... 전체적인 총괄 부서에서 방침을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이런 조정교부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 역시도 틀림없이 같은 행정 실수로 인한 것이지만 누군가가 손실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 총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문현신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전에 실장님 법률홈닥터, 83페이지의 사업명세서를 보면... 부산의 5개 구에 이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출장비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문복(문화복합센터) 1층 민원실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그런데 출장을... 이게 출장을 나갈 경우에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현신위원

출장비가 지급되는 부분인데... 출장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출장을 갈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문복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횟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장상담 수요가...

문현신위원

결국은 출장 수요가 줄어든 그것 외에는 그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뭐...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기본 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으로 쓸 거... 몰랐던 부분인데 청원 관련 업무의 한 분이 넘어오셔서 그분만큼 증액이 되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리고 앞으로 쓸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44% 감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 2022년도에도 보면 72% 감액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출장여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대대적으로 한번 감액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요율 적용으로 바뀌셨는데 이번에도 또 53%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으로 사용할 것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음 예산에도 보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을 때 40% 요율을 바꾸지 않겠다는 걸로 들려서 40%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율 적용에 있어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문현신위원

비율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문현신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각 부서별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경정 예산을 산출할 때 보면 기획조정실처럼... 84페이지를 보면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관내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도 49% 감액을 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감액 편성을 하고도 요율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반에 본예산 때 30%를 적용했는데 지금 경정 예산으로 보면 16%가 낮춰졌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이런 식으로... 이게 맞다고 봅니다. 경정 예산을 할 때도 경정 예산 산출식으로 해서 해주셔야지... 본예산 편성 시에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89페이지를 보면 그냥 기본 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해서 ‘경정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정 이것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액이 딱 나와 있는데... 본예산서의 산출식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요율 변경해서, 재조정해서 산출식을 명시해 주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실도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래야지 향후 내년도 2024년 본예산 심사 시에 제3회 추경, 결산 추경서를 저희가 보고 그 요율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비교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서를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실장님, 각 부서별로 이 경정 예산을 할 때에도... 결산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결산 추경에 있어서 경정 예산을 이렇게 써주실 때 본예산 대비해서 산출식으로 해서, 변경된 그런 산출식으로 해서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가볍게 질의를 하나 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재원 조정교부금의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데 줄 수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교부액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세하게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의 편성 비율은 1% 이하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4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것은 인접한 부산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비율이 11%까지 올라갔더라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점은 바로잡아주시길 바라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세입과 세출을 올바르게 편성하여 즉각 즉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에 충실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총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할 테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특히 이번 제3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의 의회 승인 신청 문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00억 원을 전출했는데 전출을 하고 돈을 다 썼는가 하면 쓰지 않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할 테니까 실장님 답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85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행정소송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최종 판결에서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상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던 이유는 엘시티 토지개발 보상금 관계 대법원 판결이 올해 안에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가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었던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엘시티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판결이 안 났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대법원 판결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 이후에 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언제쯤 될지는 저희도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또 잡겠죠, 아무래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 잡아둬야 됩니다. 저희는 내년에 판결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한테 반영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81억 원하고 기존의 320억 원하고 그러면 421억 원이란 말입니까? 그 정도가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73억 원이 최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73억 원... 조정교부금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그렇죠?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교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성식

박성식위원

23% 정도 특별조정교부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비율이 10%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10% 그 정도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교부되어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타 구·군보다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타 구보다 항상 선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짧게 안 한 게 있어서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깐만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할 게...? (질의하는 이 없음)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한테 짧게... 그냥 나와 있는 거라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부산시 정책박람회 참가가 잡혀 있는데 안 한 것 같은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참가를 안 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끝나고 올해는 아마 정책박람회가 개최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했는데 올해도...

김미희위원

시에서 또 안 한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김미희위원

미리...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나중에 내려오는가 보죠? 저희가 예산이 잡히고 난 다음에라든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책박람회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1회 개최가 되고...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쭉 오다가 코로나19 때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 행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본예산이 올라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방문 여비 같은 것들이 전혀 쓰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초정 여비 같은 경우는 4명 이렇게 잡혀 있다가 안 쓴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이 틀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민간분야 교류 방문 여비는 민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방문에 민간인이 포함되어서 갈 경우...

김미희위원

예, 같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분의 여비를 대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고 국제 교류도시 방문 초청 여비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해는...

김미희위원

안 하셨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초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은 일단 삭감하고 혹시나 또 모르니까 400만 원 정도를 남겨둔...

김미희위원

남겨둔 것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본예산은 아직 모른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은 아마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 또한 본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실장님, 재정교부금 세부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문현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청년 지원에 국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부분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월세 지원을 말씀하시지요?

김미희위원

예, 청년 월세 지원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장 근본 원인이 2022년도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조금 과다하게 내려준 부분이... 저희가 청년 인구수가 많다고 11%를 내려줬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율은 3~4% 정도가 되다 보니 나머지 7~8% 되는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예상 몇 명에 몇 명이 지원하신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몇 명까지라기보다 11%를 내려준 인구가, 그때 당시 인구가 7만 4117명이었거든요.

김미희위원

대상 청년 인구가 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에 11%를 줬습니다. 그래서 8153명 정도의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2600만 원 정도밖에 적용 대상이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아직 2024년 예산을 저희도 못 봐서 그렇지만 지금 청년 부분에 삭감이 꽤 많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월세 사업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미희위원

예, 이것만이라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월세 사업도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사업, 아니면 없어지는 사업으로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도 예산 편성을 2개월 정도 하고, 내시는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5개월, 6개월 정도의 예산 그것만 책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임산부 친환경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 구비도, 시비도 줄줄이 삭감되어서 다시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항상 저희가 예산을 챙길 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청년들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자른다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서 2024년도 예산... 저희도 물론 그때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보겠지만 과장님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같이 청년 건인데요. 쳥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삭감된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어제 잠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삭감 원인이 소득 요건 부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서류 미비가 일부 있고 이런데... 사실 참여인원은 1차, 2차에 256명이 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100명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요건이나 서류 미비가 되어서 선정이 못된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소득 요건을 완화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서 소득 요건을 정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연속사업을 한다고 보고 조금 소득 기준 완화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는 일단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김미희위원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면접 수당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미만이면 보통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들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췄다고는 하는데...

김미희위원

예, 평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이라는 게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본인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부모의 기준을 정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낮췄으면 좋았을 것인데...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폭넓게 참여 인원을... 접수 인원이 256명이나 되는데 결국 선정된 인원은 3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비는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서 반 이상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256명 중에 31명은, 이것은 아예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준다고는 해놓고 접수는 많이 했는데 요건이 안 돼서 못 주게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까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1차를 해보고 2차에는 좀 낮추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제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 삶의 형태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도시의 형평성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농어촌이 다를 것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데... 저희가 타 시·도를 보고 조금 낮춘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2차 때는 확 낮춰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갔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패키지로 묶어서 이 부분을 확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비로 지원하는 것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드립니다. 해양진흥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선원 직불제가 있던데요. 이런 경우는 직접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에 당첨이 되면 구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에서 신청을 받으신, 해양진흥과에서 받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구를 통해서 올리는 거죠, 해수청(해양수산청)으로...

김미희위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29명에 해당하는 기초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영세 어가에 지급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어가인 경우에는 5t 이내...

김미희위원

어가도 있고 어선원도 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리고 나잠어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식업인 경우에는 양식 수산물 판매액이 직전연도 1억 미만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준이 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신청을 받은 분들은 혜택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연 1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정해져 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준에만 속하면 29명이든 그 이상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내려온 이 인원수는 아마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처음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93페이지입니다. (문현신 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운대 가을 국화축제 연계 엑스포 홍보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언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0월 11일에 내려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려오게 된 경위는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을 하면... 그러면 내시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라기보다 시의 농축산물과에 요청을 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농축산물과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에 마침 우리 구에서 도시농업 어울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요청을 했더니 아마 재정관실 쪽으로 통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 신청은 엑스포 홍보하는 개념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10월 3일에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월 3일에 했고 그러면 10월 11일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제2회 추경을 언제 했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9월에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월이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안 그래도 가을 국화축제에 엑스포가 들어왔길래 그냥 다 한 세트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3000만 원이 별도로 내려오면서 같은 행사로 된 줄은 몰랐죠. 이게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관조명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3000만 원 올렸다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못 해서... 경관조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에 요구를 했고요. 시에서 엑스포 홍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받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경관조명의 역할은 다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하면서 같이 조금 추가해서 다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을 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액은... 어떻게든 과장님이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3000만 원 경관조명을 (감액)하더라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엑스포가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농축산물과에 도시농업 어울마당의 형태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게 명분이 좀 약해서 엑스포 홍보하는 것으로 재정관실에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에 엑스포 홍보 예산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가을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어질 행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부분, 질의는 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억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해서 2억 원이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억 원에서 지금 거의 반도 못 썼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는 6500만 원 정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폭 떨어졌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으니까 그러면 올해만큼도 안 되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조금... 2억 원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총 금액도 50만 원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면, 한다는 전제를 두면 아마 이 지원 조건에 근접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도 찾고 또 금액도 조금 50만 원을 주려고 했던 것을 한 30만 원으로 줄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네요? 방법 강구도 할 수 없고 지금 예산이 오히려 올해보다... 올해 집행됐던 예산보다 더 적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직활동비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면접 수당하고 해서... 면접 수당을 줄 때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안 거쳐도 된다고 저희가 지금 구두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6500만 원 해서 금액만 1인당 30만 원 정도 주면서 수혜 폭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어차피 삭감된 예산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워케이션이 지금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짜리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총...

은영

최은영위원

총 3억 원짜리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1억 원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원을 편성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5000만 원이 확보가 안 돼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로 2억 5000만 원이 다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저희한테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되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면 이번 11월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갈포행복마을은 못 하다 보니 그동안에는 거점센터를 한 개 찾는 데 조금 골머리를...

은영

최은영위원

거점센터는 어디로 지정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거점센터는 못 정했고요. 일단은 거점센터를 다릿돌전망대 2층, 봉사실 그쪽으로 거점센터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몇 평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11평...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억지로 예산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 3억 원을 쓰기 위해서 몇 명을 유치해서 할... 11평에다가 어떻게 할 생각...?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거점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성센터가 더 중요하거든요. 위성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3~4개소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영

최은영위원

민간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성센터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면 거점센터의 기능, 역할을 위성센터에 다 주면 저희는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워케이션 사업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억지로 하는 사업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 워케이션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미지 홍보 차원만 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준비 과정이 조금 더디더라도 잘 마련해서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5000만 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매칭비인데, 안 갈 수는 없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안 가면 시도 5000만 원이 깎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가 아니고 정부하고 우리 구비거든요. 국비하고 우리 구비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국비도 5000만 원이 깎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이 깎이는 게 아니고 사업 조건이었으니 취소가 되겠죠.

은영

최은영위원

5:5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고 우리가 1억 원이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에도 5000만 원이 삭감된다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2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이 5:5 매칭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조건이 부합이 안 된다면 아마 정부에서는 사업을 취소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결국 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계되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미지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지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꼭 일자리경제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미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그런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해봤다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예산, 자칫하면 그냥 퍼주는 예산 비슷하게 날리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하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도나 이쪽 지방 소멸 지역 이 부분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지방 소멸 지역이 아닙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거기보다는 우리가 여건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성과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표상에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험 플러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표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해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의 증액 예산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운대 미포~청사포~구덕포 해안 일원’ 이렇게 해서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받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7억 원의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200억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억 원짜리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이 처음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으로 거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시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고 그리고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이 증액되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바다라서 상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바 다 일이 쉽지 않다는 그런 예측 가능한 답변 말고요. 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7억 원이라는 돈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많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작년에 ‘힌남노(Hinnamnor)’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에 그때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늘어나면서 그때 거더용 강판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그만큼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바다 사업을 할 때는 등부표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부표가 힌남노 때 파괴가 되어서 그것의 유실·파손 복구비가 들었고요. 그리고 공기가 올해 6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반기 1회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타종) 이게 1회가 더 추가가 되었고요. 이것은 「해안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1조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도가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와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억 5000만 원이고, 거기에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또 감리비도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7억 원 정도가... 저희가 올해 12월에 거더 상부공 공사를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동안에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7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놓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적은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부서마다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제3회 추경은 거의 다 감액하는 추경인데 증액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액입니다. 감액 추경에 와서 7억 원을 증액하면서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 한 번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것(책자)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일단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양진흥과장님,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제가 사과...

송민우위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지역구의원만큼은 알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도 묻고 싶은 게 아까 연안정비 건이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교대부, 교각부 공사는 11월에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12월에, 상부에 올리는 거더는 군산에 지금 제작이 완료되어 있거든요. 그게 12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올리고 나면 그 위의 부분을 마무리 공사를 하면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역 주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내년 봄부터는 거기에 한번 돌 수 있겠네요,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송민우위원

꼭 공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국화축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화두 되는 게...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에 비해서... 사실 저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만 과장님이 봤을 때 국화축제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퍼센트로 따지면 관광객이나 주민분들이 몇 퍼센트의 만족도를 가지고 관광을 했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폭이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10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니 저는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개는 일부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SNS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운대에서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반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이유가 경관조명이 빠져서, 저도 박기훈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왜 조명이 빠졌노?’라고 하니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라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하시는 게 과장님 아닙니까,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서 좀 더...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쉬운 점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끊겼지 않습니까, 맞죠? 국화축제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바닷가 쪽으로 좀 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장소가...

송민우위원

쭉 깔지 않고 시장 그 중간에서 딱 끊겼더라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부분을 좀 푸시(push)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민우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저도 그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또 SNS 상에 올려도 보고 했어요.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거기에 국화축제 가운데, 가운데에 어떤 소품들을 제작한 게... 그게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엉성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부분이 잘 갖춰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다시 한번 해운대의 대표적 축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저도 거리 구간을 바닷가 이벤트광장 앞에까지 쭉 올린다면, 돈은 들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게 가을의 대표적 해운대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국화꽃의 수급 문제가 좀 걸려요. 수급이 올해는 어디에서 공수가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는 김포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다 보니까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행사라는 게 예산 대비 가성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이 30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 1500만 원 정도는 엑스포 홍보비에 쓰고요. 1500만 원을 가지고 기장에서, 어떻게 우리 담당 계장이 아는 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 좀 알아서 수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마지막에 국화축제답게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급을 미리, 석대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리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급하는 것을... 이번에 성과라고 하면 수급하는 거래처를 알아놓았다는 부분도 저희는 성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국화 수급에... 우리 지역, 꼭 해운대뿐만이 아니더라도 부산 지역 안에서 수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김포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부산 지역에서 수급이 된다면 거리적으로나 모든 비용적인 면에서 절약이 될 수밖에 없고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해양레저와 관련된 조례를 하나 부서에 검토하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분명히 상위법 위반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저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안 줬어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조례도 빠갰다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계장님과 통화를 해서 정책지원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직접 과장님께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라고 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검토 부분이라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야지, 제가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 거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제2회 추경입니까, 언제입니까? 담당 팀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진 찍어갔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아...

서창우위원

그런데 오늘에서야 연락이 와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주무님이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게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해서 변호사 자문을 그동안 구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법률을... 그때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 사항을 법률자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게 최근에 법률자문을 받게 되어서... 좀 시간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목요일 14시에 약속을 잡아놓았으니까 같이 들어오세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 해양진흥과는 부서가 상당히 힘드시죠, 그렇죠?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시려고 하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건당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누가 까다롭죠? 우리 위원들이 까다롭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자가 까다롭습니까?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사업이 조금씩 까다롭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이 까다롭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까다로운 건 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업무가, 사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지역구가 청사포, 송정 이쪽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해양진흥과하고는 손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이 앞에 20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그 당시에, 업체와 계약할 당시의 공정표를 제가 그 당시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공정을 짜서 할 것인가... 이렇게 쭉 받아봤을 때 그 사업계획서와 지금 현재 부서의 사업계획서하고는 공정에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당초 계약을 할 당시의 사업 계획의 공정표와 현재 진행되는 공정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힌남노라든가 포스코 관계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이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공기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블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목이라든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과장님, 공정률이 현재 11월 시점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은 61%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1%...?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더가 올라가면 공정률이 갑자기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거더를 위에 올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상부공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정률은 많이 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 공사 착공은 2020년 12월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월에 착공했습니까? 예정에는 사업 공정이 2020년 12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실제 1차 착공이 2020년 12월에...

상수

김상수위원

2021년 12월에 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2021년 12월에 강관파일을 받고 PC하우스 제작 그리고 올해 초에 전망대 교대부라든지 PC하우스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당초 착공할 당시 공정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초기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초기 공정표를 꼭 보셔야 되는 게 그 당시 공정표에 준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공정이 그때 당시 다 잡혀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뒤에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와 관이 다 잡아서 제대로 챙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저는 안 생겼다고 보거든요. 7억 원이라는 예산이 구비로 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왜 이렇게 구에서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표를 처음에 할 때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를 2개 동시에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 공정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릿돌전망대가 1년인가 먼저 앞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월전망대가 1년 후에 파일이 들어와서 박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할 때 보니까 동시에 파일이 다 들어왔어요. 동시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장비비가 절약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비비 절약...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절약되는 금액이 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표하고 차이가 나게 시공을 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2~3억 원 정도 갭(gap)이 생긴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갭이 그렇게 있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행감 할 때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상당히 시행에 차질이 많이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는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블루라인 그쪽에 현수막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안내 같은 것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매일 다니면서 ‘이게 뭐야?’, ‘또 연장, 연장?’, 이런 궁금증만 자꾸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공사할 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깝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30일 정도에 공정이 3차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부까지 다 마무리하면 내년 1월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거더가 12월에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위에 데크라든지 조명이 다 들어가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준공... 이 주요사업설명서의 보고를 보면 2023년 11월에 ‘3차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3차 준공 예정이지 나머지 조명이라든가 전체 완료하는 것은 2024년 1월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공기도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공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장 사유가 아까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설명이...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공사 금액을 200억 원으로 수주를 했으면 그 업체가 중간에 물가상승, 자재비 상승, 여러 가지 인건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또한 그 회사에서 감내할 것은 감내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그 과정에, 공정에 어떤 일이 생겼든 간에 자재비부터 등등 추가로 7억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사업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아마 집중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상 공사는... 또 변명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른 데 건물 이런 것은 좀 지어봤거든요. 그런데 해안진흥과에 와서 해상 공사를 하니까, 어촌뉴딜이나 연안정비 사업은 육상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해상은 저희가 눈으로 볼 때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파고라든지 이런 게 1m만 돼도 작업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당 10m 이런 경우에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치상 다릿돌전망대는 제쳐두고 해월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해변열차가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작년에 힌남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자재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늦어졌고 그리고 연도가 넘어가게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원자재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굉장히 챙긴다고 많이 챙겼습니다.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해양진흥과에) 와서 이해가 안 돼서 담당자에게 굉장히 챙긴 부분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육상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공사 연장으로 인해서 동백섬에 보면 도로점용 그 위에 야적장으로 쓰고 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원상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원상복구된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장비하고 다 그대로 있던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 올해 9월에 원상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동백섬에 장비하고 자재가 있는 것은 다른 데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저께 보니까 크레인도 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장비가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재해사업비로 부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억 원을 들여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두 용역?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영 부두가 D등급을 받아서... 그것 관련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타 부서보다 우리 해양진흥과가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이 크게 분류를 하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제일 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왜 해양진흥과에는 이렇게 많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먼저 이 연안정비 사업이 해당될 것 같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내년 초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몇 년 차 계속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안정비 쪽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경우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예산 7억 원 증액에 관한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준공이 또 딜레이(delay) 될 수밖에 없고 이 7억 원보다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서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것은 의무라기보다 저는 이게 준공을 빨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2019년부터 되어온 사업이고 사실은 올해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정률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투입되어서 준공을...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공사가 2019년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햇수가 몇 년입니까?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공정표를 그때 당시 것을 보시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공기였어요.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귀책사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왜 집행부에서 전부 다 감내해야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태풍 피해로 인한 거라든지 그리고 공기 연장은 이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연도가 넘어가면 이것은 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건축비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원자재 상승까지는 좋은데... 처음에 공사 계약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일을 다 박았어요. 파일만 박아놓고 그 뒤에 장기간 그대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공정을 짤 때, 파일은 현장에서 박을 것이고 자재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든 어디든, 제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공정 타이밍에 맞춰서 다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파일을 박고 나면 어느 시점에 또 자재가 와서 작업을 한다든가 연계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공사 현장을 보게 되면 안 그렇거든요. 파일을 박아놓고 1년간 그냥 비워놔요, 박아 놓고... 또 그 뒤에 와서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비워놓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1회 타종)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해주세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맨 처음에 강관파일을 95본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하면서 PC하우스를 제작했었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의 공정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공정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를 안 합니까?」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짧게 하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잠시 질의를...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1년 12월에 1차 준공, 강관파일 95본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보기에 똑같은 모양입니다. 지금이나 2021년 12월이나 그냥 그때에 머물러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정률이 65%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죠? 해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아까 거더하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2021년 12월 그다음에 2023년 1월에 2차 준공입니다. 1년은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감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계속 날씨가 그렇고 자연재해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으로 결정이 늦어졌거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나 혹은 그것이 자꾸 지연되거나 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보입니다. 1차 준공을 하고 2차 준공이 1년을 넘어가는 기간에 아무것도... 현재 사업 추진실적을 적으면서도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을 보십시오. 같은 연도에 여러 개들을 적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 1년...

은영

최은영위원

제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2023년 11월 3차 준공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사업 추진실적을 이야기하려면 완벽한 준공에 대한 것을 적어줘야지 3차 준공, 2차 준공, 1차 준공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볼 때 1차 준공이 뭔지, 4차 준공이 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4차 준공이 있는지, 5차 준공이 있는지, 10차 준공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준공이면 준공이 끝나는 겁니다. 준공 일정을 적어주셔야지 이것은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는 2024년 1월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사업 기간도 2023년, 5년간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에 마쳐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저희한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자료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전의 공정표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초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준공 기간이 늦어지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업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공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의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하려다가 지금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협약했던 계약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의 공정하고 현재 공정하고 그 공정이 바뀐 게 있다면 바뀐 것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3차 준공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끝나는 겁니까? 완전 준공입니까? 4차, 5차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해양진흥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속기 안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초 공정표와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 상황, 계약서까지 해서 행감 전에 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일까지 주시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챙겨보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문현신위원

질의를 하라니까... 지명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세무과야 큰 쟁점화될 건 없는데요. 재산취득세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뻔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뭔지 아시겠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뭐 말씀드리려는지도 아시겠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모르겠는데요.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까? 지금 등록분이...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등록 면허세가 지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세입에서...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것도 연말에...

문현신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연말에...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다름이 아닌 신축 아파트 분양에 따른 근저당 설정이 또 증가되었고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자본금이 증자되어 법인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 면허세가...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이제 금방 신축 아파트 분양에 따른 근저당 설정...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증가...

문현신위원

증가 말고 그다음 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금 우리 마리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현신위원

아, 예.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거기에 2018년도에 입점이 됐는데, 올해 그 자본금 1400억 원이 증자가 되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아, 자본금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증자가 됐는데 우리가 0.4%를 취득하기 때문에 한 5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현신위원

아... 일단 그럼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증가액에 따른 0.4%, 5억 6000만 원이 좀 크네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신위원

이게 좀 크긴 한데, 그전에 저희가 안 그래도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감액 편성돼서 그때도 말씀을... 3고[高]에 따른 이 부동산시장 거래 절벽이 예상되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런 사유를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특히나 대규모 건축물 준공 예정이 없어서...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감액편성이 맞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연말에 이렇게 10억 원이 증액이 됐길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리고 반여동의 KCC스위첸이 올해 9월 27일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또 증가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KCC스위첸이 그러면 9월 27일에 준공이 됐으면 이건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2회 추경이 지나서 이후에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문현신위원

아, 그렇죠. 제2회 추경은 지나는 부분인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올해 안에는 준공이... 9월이면 올해 안에는 준공 예정이 돼 있었던 거 같은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왜... 보면 대규모 건축물 준공 예정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던 그게 미스(miss)가 아닌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일부는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완벽하실 수는 없으나 그래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서 워낙 긴축재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 푼이 아까운 시기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리고 재산취득세과 관내출장여비도 보니까 해마다 지금 줄이고는 있는데요. 감액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2021년도에도 74% 감액을 하고 2022년도에도 53%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감액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 추경에서 48%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지금 본예산 때 요율을 25%로 산정을 해주셨었거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문현신위원

근데 지금 경정 예산을 보니까 13%인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 역시도 필요한 어느 부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문현신위원

예.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뭡니까?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대부분 전화나 또 서면으로 대체한 게 많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현장 출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잠깐만, 다른 뭔가 또 있었...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취득세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정 공무원 한마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보면 3년 연속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그게...

문현신위원

근데 계속 편성은 한단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시에서 결정을 내려주는데 올해도 역시 시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편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낸 결론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현신위원

아,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납세홍보 현수막 이 부분은... 이것도 보면 매년 4회분을 편성을 해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매년 4회분을 편성을 해서 요 근래에는... 2021년도에도 3회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쭉 지금 2회분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납세홍보 현수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납세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문현신위원

예.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저희들이 뭐 제도 변경이라든지 또 시책 홍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현신위원

아, 제도 변경과 시책 홍보 같은 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신위원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처음에 본예산 때 계상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실제 집행되는 부분하고 좀 맞춰 주시...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소득세과장님,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에...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모바일 신고 안내문 발송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전액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됐고 한데 이 부분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모두 채움 납부서 이것을 모바일로 발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국세청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KT하고 카카오를 통해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비서라는 앱을 이용해서... 그 앱으로 대체를 할 테니까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는 식의 예산 편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원래 계획은 KT나 카카오를 통해서 하려고 했으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신위원

국민비서를 통해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국민비서)로 대체를 한다고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다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국민비서는 아마 코로나19 때 모두가 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많이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문현신위원

165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문현신위원

보면 지방소비세 잔여분이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올해 신규로 나왔었는데... 올해 본예산 때 전환사업 보전분하고 재정조정분 조정교부금 외 신규로 잔여분이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6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지방소득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문현신위원

예.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전환사업 보전분은 국고보조사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재정조정분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건데... 이 앞에 거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잔여분으로 나오는데 이 전환사업 보전분과 재정조정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문현신위원

아~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시에 60%를 주고 나머지 40%를 우리 인구라든지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시에서 안분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문현신위원

아~ 용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야 이해한 거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문을 싹 다 해버렸어요」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저 짧게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세입 부분이 있죠. 지금 전혀 없는데... 2023년도 징수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그 징수목표액에 추가된 세입 같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서 좀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하고 그게 끝이고 더 이상은 안 올라오는 거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제가 이게 궁금해서... 다른 지역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든지, 플러스가 되든지 조금씩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그럼 이걸로 올해는 끝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을 추경한 게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세목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추징을 한 게 좀 몇억 원이 있었거든요....

김미희위원

많이 있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근데 지금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됐던 금액이, 큰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8억 원이 넘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근데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조세심판원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와서 언제쯤 잡을 수 있습니까? 나온다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땅땅땅 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될지 뭐 넘어갈지...

김미희위원

모르는 부분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뭐 항소를 할지...

김미희위원

아~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세무과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고생하는 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한 민원에 즉각적으로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윤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