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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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업축산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홍 농업축산과장입니다. 홍승기 농정팀장입니다. 한충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고진석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진상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정인량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축산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액 649억 3천 1백만원 중 10월말 기준 현재 328억 7천 4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320억 5천 6백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 중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170억 1천 2백만원, 장류원료 재배지원 12억 9천 5백만원, 전략작물 직불사업 13억 9천만원, 밭농업 직불금 1억 1천만원 등 197억 9천 9백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집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미집행액 122억 5천 7백만원에 대하여는 남은기간최대한 노력하여, 이월·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고령 영세농 인력 및 경영비 지원확대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5쪽 고령 영세농 등 인력 및 경영비 지원 확대 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영세 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 일부 지원과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서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0억 6천 2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는 467농가에 지원 완료 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설계 완료하고 현재 전라북도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사업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외 소득을 위한 민박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주택의 잔여 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민박시설의 환경개선 및 민박조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농촌민박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농촌민박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 농어촌민박 신고업체는 총55개소이며,농어촌민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 구조화, 전문화를 통한 시장 대외 교섭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천 5백만원이며 조공을 통해 공선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실적 평가 A등급으로 도비 인센티브 5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딸기와 두릅, 밤 등 전략품목을집중 육성하여 9월 현재 15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 말까지 250억 매출액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농산물 시장의 다양한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약사업인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농가당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전라북도 농민수당을 포함해서 올해 120만원, 내년도에는 160만원, 2025년 이후에는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사업 협의결과 재협의 통보가 되어 군비 직불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순창군 농민소득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12월 중에 소농직불금을 0.1ha에서 0.5ha까지는 60만원, 면적직불금으로 3ha까지 78만원까지 확대지원하는내용으로 순창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가림 하우스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등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사업 보조비율을 70%로 상향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대설로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등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22년 대비 40억을 증액 편성하여 올해 277동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농가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FTA,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고품질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농기계구입, 가뭄대비 시설,소득기반시설 등 4개분야 17개 사업에 14억3천9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말까지 사업 미추진 농가에 대하여 적극 사업완료 추친토록 독려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처리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입니다. 톱밥‧왕겨 등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사업과 퇴비사,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 1천 8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부숙 촉진을 위한 톱밥‧왕겨 지원농가 확대와 퇴비사 보조율을 70%로 상향시켜 농가 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축산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장려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41억 3천 4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확 작업 기계장비를 13개소 경영체에 12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적기 수확·파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순창 실현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는 총 8개사업, 17억 1천만원으로 가축방역약품 농가 공급, 구제역 접종과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소 럼피스킨 방역 등 축산 농가 방역 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거점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소독초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대화를 통한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및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개 사업에 9억4백만원입니다. 현재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동계, 인계, 순창 3개소의 소독초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인계면 소독초소 신설을 위해 부지를 지난 8월에 확보하고 건축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내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 착공, 8월 완료 후 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방역시설 환경 개선으로 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는 우리 농업축산과가 가장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럼피스킨병. 지금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소 최대 사육 지역 정읍도 위험, 럼피스킨 확산 비상해서 전면에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순창은 안전지대인가요? 아직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는 지금 안전지대고요. 지난 주말까지 91건이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는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소강상태인 것으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 91건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전국적으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도 방역은 다 예방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연무 소독을 읍면에 비치돼 있는 그걸로 해서 마을과 축사를 병행해서 연무 소독을 해서 매개체가 파리, 모기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파리, 모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병행해서 아까 저희 세 대의 방역 차량을 통해서 같이 축사 주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축산농가 통해서 지금 예방접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100%.

정희

조정희위원

100%?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전에 예방 접종한 가축도 다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항체가 형성되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항체가 형성되면 안 되는 것은 3주 기간이 걸리거든요. 항체 형성이 되려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근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항체 형성 전에 발생할 수는 있죠.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예방 접종한 곳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감염된 소 과거에는 농장에 거점별 해서 100% 도살처분 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어떤 감염을 말씀….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에 럼피스킨 감염된 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00% 살처분하나요? 아니면 선택적 살처분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 축산농가 것만 100%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방침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감염된 소만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 한 번 찾아보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살처분했는데 앞으로는 선택적, 의원님 말씀처럼 선택적으로 살처분하겠다.

정희

조정희위원

축산농가에서도 감염 안 된 소까지 살처분하고 그러면 속도 상하고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지침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겨울철 관련해서도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럼피스킨병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 같고요. AI가 문제인데요. 지금 20 농가가 사육하고 있어요. 입식을 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선은 아직은 저쪽 서해안 철새도래지 위주로 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아직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거점 소독초소 운영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개소? 이거 관련해서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텐데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군정 질의도 드리고 많이 검증했는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사람들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100% 농민수당 개념은 아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거에 농민수당 60만원은 여기에 매칭이 국도비 4:6인가요? 우리 군비?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6? 이거 농민수당 플러스 60만원에 우리 순창군에서 기본형 직불금을 만들어서 200만원 까지 준다는 얘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우리 군비직불금 이건 제외합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거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제외해서 200만원 까지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외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농민수당 기존에 60만원 플러스 우리 순창군에서 만든 기본형 직불금 이것만 포함되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약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군비로 만든 기존 농민직불금은 그대로 지급이 된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대로.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법적인 검토 해보셨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선거법이라든가 기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 다 마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법적으로는 선관위에서 본 위원이 질문서를 받아봤는데 당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사항이므로 조례의 재정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문제는 이제 이것이 다른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럴 소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아까 보편적복지 사회 보장 협의 대상인지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인지….

정희

조정희위원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합의 과정에서 보편적복지 60만원 주는건 안 되는 거로 돼 있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순창 기본형 직불금 주겠다. 이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건 좋은데 문제는 예산 문제에요. 예산 지금 100% 군비잖아요.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앞으로 200만원까지 하려면 지금 2026년까지 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25년까지.

정희

조정희위원

25년까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총예산은 얼마 소요돼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25년까지 111억원 정도 소요….

정희

조정희위원

111억원 가지고 안 되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138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138억원 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100% 군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없고.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순창군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따른 투자 기회비용이 조금 상실될 우려가 있다. 예산이 한곳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번 민선 8기 공약 관련해서 군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장비 큰 거 있죠? 대형장비 지급하는 것도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

정희

조정희위원

대형농기계 여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군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책 같은거 강구하고 계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기술센터에 근무를 3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 농가 간에 양자 간에 조율성 이라든가 같이 협력해 가야 하는데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군비라든가 정부에서 도비에 지원하는 의지하는 경향이 갈수록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 경제가 어렵고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농가들로부터 그 부담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항들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군정 질의 다루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돈 버는 농업을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는게 과연 돈 버는 농업의 어떤 기본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큰 틀에서 뭐가 정답인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농촌의 인력 수급 문제 일자리 문제에요. 지금 농번기에 잘 아시겠지만, 인력들이 가장 부족해요. 나름대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단 그다음에 고령 영세농 농작업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죠? 대략 여기 인원 정도 하면 몇 명 정도가 일자리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에 30명 정도 도입하려고 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30명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30명 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올해는 공공형은 안 하고 농가형으로 해서 32명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32명?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임순남으로 해서 지금 현재 6천명 정도 와서 일을 도와줬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6천명은 어디서 외부에서 왔나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주로 남원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남원에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고령 영세농 농작업단은 몇 회 정도?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고령 영세농 농작업은 70세 이상 고령 농가들한테 저희가 로터리, 이양, 콤바인 그걸 하는데 15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것의 반절인 7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농번기 때 과연 노동 인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관련해서 농작업단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일례로 보면 서울에서 내와서 실직하거나 내려와서 많은 청년이, 나이를 먹은 청년들이 많아요. 일자리 없어서. 일자리를 많이 부탁하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해서 1년 9개월 정도 12월까지 해서 농작업단을 만들고 운영하고. 지금 장비 임대사업소 만드셨잖아요? 추가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곳에 같이 배치시켜서 여기서 운영해서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사실 금년에도 두 개 작업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인력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두 개 반을 구성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두 개 반을 하고 또 그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고령들이 필요한 밭작물에 관련된 호응이 상당히 높아서 쌍치, 복흥이나 그런 사항들은 농번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물론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선으로 내년도에는 꼭 필히 두 개 반을 구성 운영해서 하고 전문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내용을 쭉 보면 보조금 성격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조금 줄이고 이런 공적영역, 공적영역으로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단이라든가 그런 것들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소장님은 지금 마지막 행감이시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순창군이 나아가야 될 그런 농업의 방향 같은 거 이것만큼은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것 말해주고 싶은 내용 있으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논 농업으로 인해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양하는 것도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득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하고 지금 노지재배 형태에서 왔던 사항들을 앞으로 하우스 형태로 시설재배 형태로 가야지만 비전이 있을 수 있겠다. 일시에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순창군은 그나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70여 동 하우스가 좋지 않은 일로 해서 피해 상황으로 해서 발생돼서 지원했지만 그런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순창이 소득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고소득 작물을 개발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하우스 위주 시설재배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나갈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축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공동방제사업 드론 방제 사업하셨죠? 처음 시행하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농업기술과에서.

이성용위원

농업기술과에서 했던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왜냐면 자료가 농축산과하고 지금 올라온 자료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럼 이 부분은 기술과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농작업 대행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운영하는 농작업단이 뭐예요? 똑같은 건가요? 지금 임순남 도농인력센터에서 지원하는거 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운영하는거 또 따로 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센터도 어쨌든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이성용위원

직원 따로 있지 않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의 인력 부분은 두 명 늘어서 2억 얼마 들어갔죠? 여기는 이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군비 100% 해서 팀장 한 명, 작업단은 두 명 2억 5,00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23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에 팀장 한 명, 작업단 4명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업도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작업단으로 해서 아까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반에 4명으로 해서 작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임순남 도농인력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리고 올해 마무리를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는 정말 밭 관련해서 인력들이, 이분들이 정말로 빈틈을 꼼꼼히 메워줬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게 없어지면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임실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 순창은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관계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농기계 작업단 세 개 관련 사항을 조공하고 같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팀장 한 명에 관련된 사항들 작업단 두 개 반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려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조공이 처음 태생이 우리가 조공에 지원해 주는게 출자·출연기관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그곳에 우리 순창군에 처음 태생할 때 어떻게 지원해 주셨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태생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다섯 개 농축협에서 출자를 출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 지원해 주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성용위원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서 하는게 축산분뇨나 이런 것들 처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서 하고있는게 또 농작물 딸기하고 뭐하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선관계.

이성용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선, 소득작물 딸기라든가 그런 공선작업.

이성용위원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인력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맡겨서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고요. 따로 예를 들어서 만드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차라리 맡길 거면 농협에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농민한테 연관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조공에 위탁하시려고 하는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체재는 컨트롤 타워는 저희가 하고요.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성용위원

이 부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 농협이나 이런 데는 우리 계속 지원해 주고 농민들하고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려면 농협에서 해야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같이 조공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조공이라는 단어를 빼라 이 말이에요. 조공이 왜 여기에 끼냐 이 말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조공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출차·출연기관도 아니고 개인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회나 모든 부분이 농협에서 이사진들 다 꾸려져 있고 우리 순창군에서 거기 이사진으로 들어간거 있어요? 이사회에 없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가면 설명만 들을 뿐이지 어떠한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축산….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 하면 순창군에서 100% 예산 세워서 거기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악취 관련 축사, 돈사 우리 수분조절제 이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실과에 물어볼게 있습니다. 수분조절제가 톱밥이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톱밥에 원료가 어떻게 형성돼서 농가에 보급이 되나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수분조절제 톱밥하고 왕겨인데요. 주로 축산농가들은 톱밥 쓰는 농가도 있고 왕겨 쓰는 농가도 있고 가금 농가들은 왕겨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톱밥은 주로 외국산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거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톱밥이 산업폐기물 자제들이나 이런게 갈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섞여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수분조절제라는 것은 깔았을 때 예를 들어서 가축이 소변이나 이런걸 봤을 때 흡수해서 그걸 나중에 발효시켜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톱밥을 까는 이유가 유기물이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유기물이어서 미생물이 거기에 대해서 숙성시키고 빨리 냄새를 잡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산업폐기물이나 이런데라면 가축들이 날카로운 부분들이나 이런게 미세하게 갈려서 찍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기물 중에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무 톱밥이 가장 좋다고 봐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실과에서는 본 위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과에서는 그거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톱밥은 왕겨의 가격이 두 배여서 톤당 33만원 정도 가고요. 주로 외국산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혹시 국내에 건축자재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국내에서도 우리 벌채하면 나무들 갈려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순수하게 유기물로 된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었던 내용이라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 검토해서 한번 실험해서 그게 만약에 좋다 하면 나중에 농가들한테 배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지금 수분조절제 성분 검사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유기견 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난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발언 자제를 했었습니다. 유기견 관련해서 예전에 유기견 관리상태가 엄청 안 좋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조용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너무 관리가 잘돼있었다. 그래서 염려할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관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유기 동물에서 지금 개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개만 관리하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중성화수술 사업비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읍 같은 기준을 두고 보면 중성화수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양이들이 많이 번식해서 길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성화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올해 70두 했고요. 내년도에는 100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포획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밥을 주는, 돌봐주는 분들이 포획해서 저희한테 위임하면 저희가 중성화해서 그 자리에 다시 살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동물도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 일상생활 하는데 피해는 주면 안 돼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농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얘기 드릴게요. 농기계 작업단에 기계를 가지고 농가들을, 영농인들을 도와주는 사업단이 따로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업기술과에서 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그때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성용 의원님이 질의했던 조공 그 문제가 지금 계절근로자를 조공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하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30명 정도 라오스를 통해서 데리고 올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숙소를 지금 구 정수장 부지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거기에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네 개 농협하고 협력해서 일단 운영 사무소는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실에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사무실이 이쪽에, 읍에 만든다는 얘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 정수장 자리.

화룡

마화룡위원

계절근로자를 멀리 있는 면 단위에서 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각 시군 가까운 임실부터 해서 각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차량으로 운송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차량으로 수송해 오는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이탈하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거기에 예방책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방법이 식당까지 밥 먹는 것까지도 농협 직원들하고 순환제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해가면서 식당에서 움직일 때도 같이 조를 편성해서 움직이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도 지금 현재 여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 같이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참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숙소를 제대로 저거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보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한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에서 이번에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때는 무슨 우리 연수생같이 국가와 지방이 맺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1년, 2년 아까 그 부분을 우리 계절근로자로서 근무하러 가면 그쪽에 물론 우리보다는 후진국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선진국에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럴까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줄 알았더니 여기도 그러면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저녁에 도망갈 수도 있고 전부다 감시를 해야 되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연초에 3월부터 4월까지 3개 나라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당초에 이탈률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들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적다고 해서 당초에는 5개월이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8개월로 확대를 했고요. 다만 저희도 농협하고 협력 해야 된다는 사항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8개월 동안에는 매달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게 저희 행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도는 줘야 된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래야겠죠. 그것도 좋은데조공을 아까 얘기했는데 조공은 혹시 숙소나 그런 부분이 아마 인력은 조공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인력은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공에서 별도로 인력관리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센터 지금 임순남 해서 금년도마다 6,400명 정도 인력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인력 소개했던 체계를 순창 자체적으로라도 내년부터는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조공에 주지 말고 농협에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공에 그런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조공에 이사는 농협장이에요. 농축협장이 전부다 이사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근데 조공에 이사들이 가서 지금까지 회의하고 결산 보는 건 한 번도 공개를 안 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공한거 아닙니까? 원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더 해서 정말로 투명한 또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우리가 볼 때는 감시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우리 행정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의회에서도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의회에서는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와서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고 하지만 행정에서 예산은 투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시고 지금 농기계 작업단은 아까 저쪽에 보니까 임신 어디하고 하는 것 같은데 농기계 사업단 따로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기계만 하는 사람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사업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복흥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도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했던 부분도 그 사람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지금 인력이 농기계 같은 경우 워낙 비싸다 보니까 농기계는 우리군 행정에서 쓰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조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아무나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 억원짜리 기계 고장나버리면 어려운것이고 전문가들하고 써야 하는데 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대형농기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선으로,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검증한 다음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근데 여기 예산 보니까 몇 명이에요? 농기계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4명 있는데 전체 보면 농작업 대행비 1억 5,000만원 여기에 보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걸 어떻게 다 줘요. 본 위원이 볼 때 4명이면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현재 한 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쪽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복흥도 몇 분들은 쓰고 하는데 농기계가 비싸고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쪽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엄청 말이 많아. 이쪽에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니 일도 잘한다고 하여간 그 부분도 이쪽 우리 복흥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하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또 유기견 문제 그것도 본 위원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유기견은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5마리 정도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60마리 된다더니 많이 줄었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60마리까지는 안 갔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안락사를 시킨 겁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락사는 거의 저희는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사람은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이 밥도줘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간제 한 명이 있어서 똥이라든가 사료를 주고 그런 사항들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최대한 입양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아까 안락사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안락사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입양하고 나면 전체 마릿수가 개체 수가 줄지 않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도 넘어오다 보니까 조정희 의원님도 봤을 겁니다만 바로 위에 삭골 너머에 거기도 지금 강아지 세 마리가 돌아다니더만 또 누가 버렸는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두 마리는 포획해서 가지고 왔고요. 한 마리는….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거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마리는 잡지 못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어쩐지 강아지가 안 보여요.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마리가 다니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앞으로 문제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떻게 본다면 반려견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기견들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개 때문에 우리 인력을 거기에 쏟아 넣고 사료비 내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아까 담당 과장 말처럼 최대한 홍보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락사 관계하고는 상당히 문제적인 사항들이 의혹이 있어서 왜냐면 지금은 개고기 식용이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안락사를 했을 경우에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안락사한다고 해놓고 그걸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어서 저희 순창군은 가능하면 안락사는 하지 않고 입양을 최대한 권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업적을 두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러면 돌아다니는 유기견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한계가 없습니까? 부분이나 경계 같은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지역 한계는 담양에서 해야 원칙인데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순창 경계 지역 구림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보가 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지역적으로 따지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유기견 보호차원에서 두 마리를 포획해 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우리 순창군의 일만 아니고 계속 개는 입양돼서 키우고 아까 도태는 못 하게 하고 앞으로 잘못하면 순창군민 2만 6천명 이라면 개가 3만 마리 되려나 몰라요. 진짜 심각한 문제고 그 부분 어떻게 중앙과 협의해서 언젠가 한 번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벼수매하고 계시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 벼수매 가격이 어떤가요? 아직 가격 결정 안 됐나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우선 선급금으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가격 올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특등급 가격이 6만 6천원 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7만 6천원 이어서 작년도에 1만원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작년 수준으로 해서 7만원 수준으로 돼야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들 피땀 흘려 농사지으셨는데 가격이 좋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 농축산과 기술센터 소관 사업비를 보면 농축산과만 무려 650억원입니다. 사업비가. 3개 과를 합치면 930억원 정도 예상돼요. 예산이 많이 늘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농축산과만 보더라도 650억원 전체예산에 약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종류도 많고 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적 사항도 많고 또 우리 직원분들 노고도 많고 그래서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장이라서 노고에 직원들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팔덕에 축산진흥센터 지금 본 위원이 한번 방문한다고 그랬더니 청소를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셔서 본 위원이 민망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방문한다는건 아니었는데 괜히 본 위원이 방문한다고 해서 일만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마땅히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내부는 비교적 비어있기는 하지만 관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보니까 고가의 비품도 이렇게 우리가 사서 비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품 명세서 같은거 보관하고 계시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숟가락, 밥그릇까지 전부 하다가 그것은 소모품이어서 올해부터 관리를 안 하고 저희가 물품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지은지가 오래돼서 냉동창고나 저온 창고나 이런 것도 고가의 제품도 있던데 그게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고장 안날리는 없을 건데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연 부식도 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준공한지 6년차 거든요. 2017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년 중에 2년간은 임대계약이 돼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4개월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가의 비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용수

최용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축산진흥센터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어요. 6년차 거든요. 그래서 10년간은 그 목적대로 써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인체나 단체에 대해서 운영할 사람을 홍보해서 찾고 있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찬물 내기 때 만들었던 건물들은 사후관리기간이 진작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타 과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집행부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방법을 찾고 계시겠죠.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화면 좀 하나 띄어주십시오. 여기 가서 보니까 대체로 다른 데는 관리가 됐는데 밖을 보면 데크가 본 위원이 발로 굴려보니까 튼튼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칠이 많이 벗겨졌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저기 한다고 그래도 이게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리스칠을 한다든가 썩지 않도록 방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않나. 저거 새로 뜯어내고, 썩어서 뜯어내고 새로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리스 칠하는 방법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조치 좀 취해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농민소득 효율적 지원방안을 찾고자 용역 했다고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납품됐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납품됐습니다.

오수환위원

납품 결과물이 지금 용역 발주했을 당시에는 순창군 농민소득을 어떻게 향상 시킬것인가 지원방안을 찾아달라고 용역 준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결과물은 우리 농민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 그 결과물로 받은 겁니까? 결과물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결과물은 사회보장협의회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까 현재 저희가 주고 있는 군비직불금 그걸 확대해서 그 구간에 폭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민 기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방안이 우리 순창군에 무슨 작물을 재배해서 아니면 무슨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우리 순창군 농민 기본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런 용역으로 주어서 종합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데 우리 군수 공약 사업인 기본 소득 아까 그 금액만 주려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용역 준 결과물 같아요. 자체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자체라면 중앙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 마치고 순창군 조례로 입안하게 되면 기본 소득 다 주도록 돼 있잖아요. 자체가. 결과물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한 용역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사회보장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사회 보장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소득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수 공약 사업인 농민 기본 소득 최대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주는 거로 지금 공약 사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걸 찾는 방향으로만 지금 한정해서 용역을 준 결과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체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이건 예산 낭비고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월 200만원씩 준다는 공약 사업 자체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중앙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요청해서 거기서 합의해 주고 순창군 조례로 입안만 하게 되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안되니까 못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협의회에서 안 되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결과물 가지고 주나 마나 한 용역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체를. 지금, 이 용역을 줬다면 기본 소득 외에 순창군의 신기술 어떤 작목, 어떤 IT기술을 접목해서 농가 기본 소득을 군수가 주는 200만원 그 외에 별도로 농가소득 올리려면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서 했을 때 이런 용역을 줬을 때 합당하지 기본 소득 이것만 주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하면 우리 공무원이 벌써 다 드린 사항 아닙니까? 자체가. 의미가 없죠. 돈 1,9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의미 없는 용역 결과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과업을 줄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폭넓게 과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그런 주제, 내용으로 과업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군수 정책목표 중에 돈 버는 농업이 몇 번째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세 번째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돈 버는 농업인 몇 번째에요? 우리 군수 정책 목표 중에.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세 번째입니다.

오수환위원

세 번째?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작년도 쌀 생산자 협회에서 조사 결과물 내놓은 것 보면 200평당, 한 마지기당 16만 4,750원이 손해다. 지금 결과물 조사 결과 보고서 나온 것 보면. 그다음에 작년도 경제사회 조사 결과물 보면 작년도 전체 농민들의 순소득이 7% 감소됐다. 이렇게 결과물이거든요. 지금 자체가.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수가 돈 버는 농업 정책목표를 걸었으면 여기에 걸맞은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농업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체가. 아까 순순히 보편적복지여서 무조건 주는 선심성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정말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해야만 돈 버는 농업 실현할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작목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가들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돈 버는 농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돈 버는 농업 하나의 일환으로서 아까 농가들, 농민들 이만큼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별로 검색해 보면 아까 필수농자재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책이 다 자치단체별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최초 공주시가 입안이 돼 있고 경상북도도 하고 있고 우리 전주시도 지금 하고 있고 강원도도 이미 입안이 돼있고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농자재구입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비닐 또는 농약 또는 비료 이 자체 모든 것에 지원 시책이 가야만 농가들 소득에 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공주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비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아까 그런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 조례로 지원을 하자고 한 사항인데 지금 그 조례가 없어도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는 내용을 검토 못 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도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그 사항을 상정했는데 행정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반영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발표된 발의된 사항이 반영이 내년도에는 어려운 거로 해서 도의회에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도 어쨌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가 어쨌든 그 사항들도 돈 버는 농업의 일환이고 또 우리가 지금 농민 기본소득을 주는 사항들도 농촌 현실이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려운 상황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필수 농자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대다수 농민단체에서 전부 꼭 자치단체에서 다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이 형성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처지에요. 지금. 이미 자치단체별로 본 위원이 파악하는 공주도 돼있고 경상북도도 돼 있고 전주시도 돼있고 지금 강원도도 돼있고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 선제 제기로 우리 순창군수의 공약목표가 돈 버는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서 먼저 앞선 선진행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의 크나큰 혜택이고 오히려 군수에게 보람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게 농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사고이월 시켰던게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사고이월 시킨 예산집행 상황에서 이게 사고이월 금액인데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면 무슨 사유로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사업비를 현재까지 집행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오수환위원

승용마. 여기 보면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두 군데에다가 지금 보조 결정해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금년 안에 끝나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사업 완료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한가지는 우리 자료 내준 것 보면 가축사육 신고자가 순창군에 1,431가구로 돼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1,431가구. 신고자 현황에 보시면 1,431가구로 돼 있는데 순창군에 통계로 보면 순창군 전체세대가 14,300세대 정도 돼요. 그중에서 1인 가구가 7,130세대 정도 되고 보통 가축사육업을 신고하신 분은 1인 가구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1인 가구가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축사육업을 하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가축사육업 등록하신 분이 1,431가구라는 얘기는 우리 순창군민의 20~30%가 해당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 인구 중의 20~30%. 그것도 아까 생산연령 가능한 연령층이 그렇게 분포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가 순창군 인구에 생산연령 인구 중에 그래도 포함되신 순창군 인구에 20~30% 해당되는 분이 이만큼 축산업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그만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원 실적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동물보호법이 지금 동물복지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복지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보호법에서 복지법으로.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들에서 유기견 관련 말씀이 많았는데 복지법으로 바뀜과 동시에 처벌이 엄청 강화됐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유기를 했을 때, 걸릴 때는 300만원 과태료 물려야 되고 전과기록이 남고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학대했을 때는 3,000만원까지 벌금에 3년 징역까지 처하도록 돼있고 이렇게 강화됐다는 내용을 좀 더 군민들에게 홍보하셔야만 유기가 좀 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어떤 사례를 보면 우리 관내 조그마한 식당에 이튿날 갔더니 평소에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갔더니 7~8마리 돌아다니고 그래서 무슨 개를 이렇게 많이 사 왔냐고 했더니 어제저녁에 모르게 와서 그 집에 두고 가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고 또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더니 3마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댓 마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또 그저께 저녁에 와서 여기에 두고 가버렸다고. 유기견이게 큰 문제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동물복지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강화되는 법률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 순창군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법에서 복지법으로 현재 사회적인 기조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복지법으로 된 상황에서 아까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고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동물단체에서 많이 저희한테 관여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동물복지법에 대해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는데 지금 아까 축산농가가 가축 1,430세대라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이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대다수가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잖아요. 지금 대다수 사육 등록한 대상자들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선 산란계 같은 경우 동계가시면 진짜 동물복지 차원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사시면서 키우는 농장이 있어요. 장연양계라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것도 우리 같은 동종에 사육업을 하신 분들 한번 시설 견학도 시켜주시고 또 그래야만 정말 이렇게 사육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느껴지고 또 이런 시설은 학교와 연계돼서 현장 견학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돼지 같은 경우 계속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산 아까 냄새 제거시설이 그런 좋은 시설이었다면 우리 관내 사육 농가들 전부 모시고 가서 견학도 시켜보고 우리 순창군에 도입해서 그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가시면.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저도 거기 준공 때 갔다 왔는데 정말 굉장히 규모 있게 그렇게 지어놓은걸 저도 보고 농가들한테 홍보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표에 의하면 금년 같은 경우 지금 4,000명을 육성한다고 했어요. 4,000명. 그러면 이분들에게 3년간 월 110만원씩 국가에서 주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본 위원이 농촌활력과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청년 농업인들 중앙부처에서 아까 집합교육 하실 때 우리 최영일 군수님 모시고 가서 최영일 군수 단 10분간이라도 특강요청을 해서 정말 순창으로 이분들이 와서 순창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역할도 해주면 우리 순창에 상당히 인구저변 확대도 될 것이고 우리 농업에 상당히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하신 특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앞으로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업무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우리 최영일 군수님 모시가 가서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특강요청을 하신다면 우리 순창의 농업정책 또는 지원 시책 전국에 뒤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하는 정책만으로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듣고 그분들이 순창에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인력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순창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도농 인력 지원센터는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이 자체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상실이라고 보기엔 어쨌든 임순남 자체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저희 순창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석

손종석위원장

자체적으로 한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했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실 숙소 옆에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게 이제 우리 순창 행정에서 개입은 못 하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행정에서 개입을 못 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으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요. 그리고 각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조공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니까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고 조공에서 농가나 연결고리만 한다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 소개하고 또….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다면 직접 인력을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도 일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직접 운영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조공에 위탁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

종석

손종석위원장

각 농가에 인력 수급이나 신청을 받아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친환경농업과

11시 17분 정회

11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벼 공동방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업기술과….

김정숙위원

기술과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 벼 재고는 800kg 그래서 톤백으로 500개 400톤가량 된다고 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쌀값 하락이나 유류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쌀 판로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건강장수과 경로당 담당 부서에 알아봤더니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사업은 관내 370개, 경로당에 20kg 4,522포를 2억 4,2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각 마을 경로당에서 신동진 품종 공급을 선호해서 친환경 벼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친환경농법에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짓는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 파악된 결과 새청무하고 진상벼 등 품종이 재배되고 있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살림에 주로 납품하고 있고 요즘은 밥솥으로 밥을 해요. 그래서 찰기나 그런 맛에 차이는 미세하기 때문에 벼 품종 간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미질 대문에 친환경 쌀 경로당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들은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방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 1월 9일부터 군수님 마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을 방문 때 저희가 당초에는 경로당에 해품벼를 공급했었습니다. 해품벼를 공급했었는데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노인분들께서 당부한 사항이 미질이 안 좋다. 그래서 신동진벼를 지원해서 쌀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도부터 지금 품종을 친환경에서 일반 쌀로서 신동진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환경 소비 사항이 첫째는 어쨌든 간에 공공비축미도 전년도에 비해 17% 감소 됐습니다. 일반벼 25% 감소에 비하면 그래도 친환경 벼는 나은 편이고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이 친환경 벼 배정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수님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쌀을 소비 확대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포대당 15,000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기존의 식당에서 친환경 쌀을 이용했던 식당이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두 업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들이. 그 업체도 찾아서 의견도 물어보고 사용하다 중단한 이유는 뭐냐 그리고 또 현재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반벼만 먹고 식당에서 이용하고 또 친환경 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파악해 보고 그런 사항들을 내년도에는 식당이나 그런 사항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아까 경로당에는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로당에서 의견들이 지금 친환경 쌀은 신동진이나 참동진보다는 새청무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창군 특히 노인들께서는 친환경이 됐건 일반벼가 됐든 간에 신동진에 대한 입맛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노인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는 친환경 쌀 이전에 미질이 좋은 신동진벼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노인분들께서는 어쨌든 새청무보다는 신동진에 대한 입에 길들어서 그런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우선은 신동진벼를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물론 밥솥을 무엇을 써서 밥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질도 많이 영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저희도 행정적으로도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요지처럼 앞으로는 친환경 쌀이 경로당이 됐건 일반식당이 됐건 우리 구내식당이 됐건 그런 사항들을 공공 급식하는 사항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같은 데는 현재 친환경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이 현재 400톤 판로개척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쌀값이 친환경 쌀이 가격이 좋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공비축미 내는 경향이 거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격들이 친환경 쌀 가격이 예전같이 넉넉하지 않고 또 저희 순창군은 남원 모 업체에 많이 친환경 쌀을 납품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히 순창읍을 비롯해서 근데 그 업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산 관계가 빨리해 주지 않고 상반기를 넘어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력이 작년 연말에 새로운 기계를 바꾸면서 자본력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기피 현상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공급을 소비하는 소비채라든가 납품을 받는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순창에 어려움이 발생된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소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파악하는 과정속에서 고창 모 업체하고 저희가 연계돼서 그 사항에 관련된 순창농협하고 서순창농협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유통업체에 판로 개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더 중요한건 유통업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내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식당이라든 공공 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친환경 쌀 생산량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조사가 이뤄져서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식당이라든가 공공 급식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사항들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보다 더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요조사가 된 부부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벼 친환경 농가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종자와 수요량을 파악하고 또 관외에 판로는 단지별로 해결한다든가 관내의 경우는 관계시장인 학교급식이나 경로당 수요량을 행정에서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농가 협의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지금 친환경 단체하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모 친환경 단체 대표하고 저하고 면담한 일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보다 생산자단체하고 친환경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상생하면서 소통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에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FTA를 극복하고 지역의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농가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일 석 삼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친환경 쌀이 순창군의 약 10%도 안 하죠? 지금 농사짓는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쌀을 못 팔고 있잖아요? 전부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세끼 먹던 밥을 두 끼, 한 끼 모든 국민이 소비성향 패턴이 바뀌었고 식생활이.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체가 우리 순창군이 거래하고 있던 남원업체가 자본구조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신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판로체계를 알아보는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또 한 가지는 가격 문제라고 봅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상태도 고창 모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가격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그쪽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화룡

마화룡위원

소장님 그건 아까 나왔던 내용으로 불가한 것이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친환경 쌀을 먹고 있는 곳이 학교하고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친환경 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쌀은 다른 지역은 톤백이 1톤이거든요. 그렇죠? 친환경 쌀은 톤백이 800kg에요. 800kg도 위에 가서 파란 선이 그어져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면 규격에 못돼서 한마디로 불합격을 맞는 나락이거든요. 쌀이. 근데 거의 친환경 쌀은 그 합격점을 다 넘어서 거의 불합격에 가까운 나락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질이 지금은 아까 모든 밥을 하고 있는 도구가 밥솥이 좋아서 어지간한 쌀 친환경 쌀이 아니라 해도 좋은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10%도 안 되는 상태에서 못 팔고 있는데 만에 하나 친환경 쌀을 계속 장려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친환경 쌀을 했을 때 어디에 팔 겁니까?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순창군이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친환경 쌀 해주는 곳에 시키겠다. 문제는 그런 말이 있죠. 어부가 자식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먹고사는 것이지 잡아서 주는건 필요 없다. 보조금을 줘서 친환경 쌀을 재배시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쥐약을 주는 거예요. 계속 보조해서 그 사람 친환경 쌀 한다고 하면 친환경 쌀이 안 되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개선될것인지 생각해서 지금 친환경 쌀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온 국민이 친환경 쌀을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계속 지금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순창군에 겨우 10% 하고 있는데도 나락을 못 팔아서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친환경 쌀을 하라 이거에요. 전부. 그러다 보니 전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전부 보조금으로 주겠다는거 아니에요. 세금을 가지고. 문제는 친환경 쌀을 어떻게 재배해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국민들이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미질에서도 안 좋고, 밥도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상당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친환경 쌀을 물론, 지금 친환경 쌀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보조금을 주고 못 하니까 본 위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지만. 계속 돈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친환경 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까지는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권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최근에는 소비성향이 갈수록 감소가 되고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만 못하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가는 것에 대한 한계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소비체라든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요즘은 친환경을 권장하는게 아니라 그런다고 정부에서 친환경 면적을 축소해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다만, 지금 벼재배 면적을 계속적으로 감소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쌍치, 복흥 중심으로 해서 콩 재배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사료작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저희도 패턴에 맞춰서 저희 행정적으로도 최근에 와서는 작년부터는 친환경 쌀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차원으로 맛 질도 좋고 그래서 예전에는 신동진이었지만 참동진으로 변화를 줘가면서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친환경을 재배해 오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망감을 주지 않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맛을 찾아서 선호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말을 달리해서 친환경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10년이면 지금 아까 홍보도 제대로 했고 정말로 좋다고하면 온 국민이 친환경 쌀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왜? 지금 아까 무농약, 저농약 전부다 유기농을 찾고 있는 입장에서 친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호응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그만큼 정부나 우리가 홍보했는데 안 된다면 서서히 친환경을 하고있는 사람들하고도 정부의 지침이 많이 변했고 타 작물 직불금도 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협의해서 보조금도 다른 조례에 적용해 만들어서 서서히 바꿔가야지 계속 그분들에 맞춰준다고 해서 친환경 쌀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우리 행정이나 여러분들이 아까 도매상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 그런다. 그 사람들도 돈이 되면 돈이 되고, 친환경 쌀이 많이 팔리면 가라고 해도 안가죠. 다른 사람들이 더 오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보조금만 꼭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과 협의하고 해서 이제는 아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 지원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는 서로 간의사회에 대한 변화는 가져야 될것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과 소비자와 재배 농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수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도 그것을 덜고 농가들도 그러한 부분을 갖고 이제는 어쩔 수 없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타 작물 직불금. 아까 타 작물 문제도 쌍치, 복흥 같은 경우에 콩을 많이 하는데 콩값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콩이 흉년입니다. 엄청나게. 타 작물 해봐야 엄청나게 이익되는건 없어요. 작년에 5,000원까지 갔던 콩값이 이번에 4,500원~4,600원 하고 있는데 수확은 절반으로 줄어버리고 올해 장마이고 해서 이런 부분도 서로 생각해서 친환경도 그렇지만 여기 부분도 지금 콩 같은 거 우리가 유통장려금 그것도 계약했을 때 시중 가격이 더 비싸 버리면 농가에다가 주고 또 떨어져 버리면 업체에다가 번갈아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통이나 거기에만 주면 되는데 농민들도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콩에다 유통장려금을 얹어서 농가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아까 친환경같이 농가 타 작물 재배를 시켰으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콩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 저것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오랜만에 대형농기계 지원해 드렸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농가 선정을 잘하셔서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로 파악됐는데 어떠신가요? 민원이 발생됐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번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사전에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경지면적, 벼 면적 여러 가지 포함해서 후에 크게 문제없이 올해는 된 건데 약간에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직원분이 몇 날 며칠 이렇게 점수 주셔서 선정을 어느 정도 해서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게차도 여기서 하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게차는 하지 않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기술과에서 하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업축산과에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용수

최용수위원

쟁기나 로터리, 써레 이런 것도 여기서 하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수도작 농기계로 해서 저희가 논두렁 조성기나 농약자동호스릴, 볍씨 파종기….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도 선정이 안 돼서 순서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대형농기계가 예산 15억원이 집행됐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72명 해보니까 한 사람당 2,000만원씩 혜택을 받더라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용수

최용수위원

결코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많이 받은 사람을 3,450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으신 분은 1,200만원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평균치는 2,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보조사업 하시면 이거 지금 대형농기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년마다 하실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8억원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18억원? 올해보다는 좀 더 세웠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더 했습니다. 트랙터 부분이 수요가 더 많고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 필요로 하는 의향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4~5년 하다가 또 집행부 바뀌면 안 해버리고 다른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서를 계속 기다린 사람은 결국에 또 순서에 돌아오면 다른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못 받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게차 같은 경우도 사려고 하니까 못사시겠다는 분도 있고. 지게차 지금 보조사업 소장님 안 하고 계시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는 예전에 4년전까지는 지원해 줬었는데요. 그때는 지게차가 한 대당 1,800~1,500만원 정도 그것도 농기계가 비싸서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지게차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지게차를 필요한 사람들 읍면 농기계 연구회를 통해서 희망자를 거의 다 지원해 줬었는데 지원해 준 지 4년째 되다 보니까 농가들 수요가 일부 있어서 그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마음 착한 농부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은 꼭 커트 되고 또 집행부 바뀌면 또 다른 사업 돌려서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은 말도 못 하고 불만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농기계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하셔야 많은 분이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형농기계에 지원되지 않는 사항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경운기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운기도 한 대당 850~900만원 정도 가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그렇게 많이 가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짐운반까지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어쨌든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수요량이 적어서 경운기 같은 경우는 소형트랙터를 임대사업소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농가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류 종자센터하고 유기농 복합센터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 종자센터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처음 건축물 지을 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저희가 기존 방향에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종자 기반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갔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019년도 보고 이제 종자연구센터 보니까 2021년도 5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가있고 2022년도에 4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와서는 2억 3,2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부터 여기에서 종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종자센터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회문 콩하고 고추 관련해서 이걸 우리 순창군에서 개발했는데 우리 생산 농가에 보급되어서 어떤 효과를 보신 거 없으시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고추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종자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보급하고 저희가 회문콩에 대한 부분은 25개소에 올해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날씨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문 콩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보급할 생각입니다.

이성용위원

우선은 저번 회의 때도 많은 질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었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괜히 다룰 이유는 아니잖아요.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23년도에 와서 고구마, 감자, 복분자 이걸 또 우량 종묘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우리 순창에서 우량 종묘해서 효과 봤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번 종자 기반 구축 기반 21억원을 했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시작합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종자산업에 지금까지 순창 군비로 지금 100% 군비죠? 2018년부터, 19년도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몇 십억원이 들어갔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다 군비는 아니었고 일부 국비하고 도비 이런 부분들을 또 확보해서 했고….

이성용위원

건축물 지을 때는 국비가 들어갔겠지만, 운영상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면 100% 군비, 2022년도 100% 군비 4억원이에요. 지금 2023년도도 군비에요. 100%.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23년 군비입니다.

이성용위원

21년 치는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도 군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장류 종자센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동하고 같이 겸해서 하라고 제안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안이 아니라 따로따로 또 그때 뿐이고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고구마, 감자, 복분자 한 다음에 그다음엔 또 뭐 개발하시려고 그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말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종자 기반 구축 사업이고 기존 시설을 그냥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구마하고 감자, 복분자 쪽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새로운게 아니고 종자 기반 구축 사업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때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한 가지만 더. 다른 것들 저희가 하고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종자 기반 구축 사업으로 명패를 하지 않고 친환경 실증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그 시설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때 당시에 그랬죠. 본 위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종자 가져다가 우리 시험포에다 심어서 정말로 우리 순창의 토질에 맞는 농산물이 나오면 농가에 보급하게끔 그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종자센터 옆에 임대 내주고 있는 부분들 있죠? 청년들이나 친환경 하우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임대 내줬던 거 그거 앞으로도 계속 임대 내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순창 여기 종자센터에서 이용해서 종자들 심어서 농가에 필요한 농산물을 이렇게 보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어떠한 보고도 없었어요. 의회에다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성용위원

보고를 안 했다는건 계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경영 임대 실습농장은 일단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어느 기간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업목적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자, 고구마, 복분자 이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겠다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묘를 좋은 묘로 해서 우리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바이러스 관련해서 변형균 감염관리해서 좋은 종자를 생산하겠다. 이 말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새로운 종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결정 나면…. 우리 지금 생산한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하고있는. 안전한 기술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지금 고구마 부분이고요. 이건 복분자 지금 무병묘 생산을 농가들이 고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지금 고구마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 연구 박사가 있었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복분자, 고구마는 왜 저희가 고구마로 잡으려고 했냐면 사실은 순창군에 고구마 면적이 200ha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을 늘리려고 할 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금과에 땅으로는 친환경 고구마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구마 종순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용위원

순창군의 예산이 100% 들어간 만큼 앞으로도 정말 의회에서 나쁘게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 종자 가져다가 우리 순창지역에 맞는지 연구해서 농가에 배포를 해주십사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어떠한 답변이 안 와서 지금 이번 행감에서 다루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게 작년에 의회에서 주문했던거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일을? 씨감자 생산하고 복분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썩는 거 조사해서, 연구해서 보급하는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장

뭘 또 보고해요.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석

손종석위원장

잠시만요. 이건 작년 의회에서 주문했던 종자센터에 대해서 새롭게 운영해라. 똑같이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하고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계속하세요.

이성용위원

다음은 유기농 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예산이 170억원 정도 돼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80억원.

이성용위원

180억원 처음에 예산 올려서 지금 210억원까지 예산 올라와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예산은 반드시 늘어날 것이고 또 210억원에서 더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변경 사항이 있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계획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따로 그 부분은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23년도 지금 1월부터 복합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추진한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11월부터 가능한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아직 실내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계약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식적인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물품 관련부터 다루겠습니다. 물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사업에 물품 관급자재 구입을 12억 9,2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유기농 복합센터에 지금 자료에 물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고요. 거기 공사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성용위원

콘크리트, 타일, 단열재. 그러니까요. 공사 관련해서 레미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급자재 구입했는데 지금 계약 업체들을 보면 조달구매를 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경쟁입찰로 했겠죠? 조달인데 문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레미콘 같은 경우 우리 관내 업체도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레미콘 관내 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전북 남동레미콘 사업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순창 업체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계약은 거기서 하지만 순창 두 개 업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계약은 거기에서 하고 순창 관내에 하도급을 준거에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요. 조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성용위원

조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개 협동조합이 있으니, 그중에 우리 순창 관내에 있는 곳에 줬다. 이 말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대한 관내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서 궁금한게 단열재가 4억 8,100만원이에요. 단열재 정우산업이라도 이게 조달로 구매했는데 관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그걸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쓰고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전북으로 풀고 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건 단열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키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전북이 아니라 조달구매로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이성용위원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제품에서, 업체에서 찍어서 이 제품을 구입했을거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거 찍을 때 전북, 관내….

이성용위원

입찰을 붙인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달에서 찍을 때 전북에서 그걸 보고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니까 전국에 나와 있는 물품을 거기에서 필요한 제품을 찍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하는데 전국적으로 조달로 가능한 게 있고요. 전부 가능하면 저희는 가장 우선 먼저 순창지역에서 풀 수 있도록 하고 전북권에 가능하면 전북권으로 해서 조달 물품을 쓰더라도 전라북도를 제한을 주는 사항이 있고 전국적으로 제한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전국 물품이다. 이 말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업체에 등재돼 있는 업체로 가격만 맞다면, 비싸지 않으면 관내 걸로 구입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실내인테리어 공사 추진하는데 저번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유기농 복합센터 외벽 관련해서 밖에 건축물 자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 대리석 얘기하셨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근데 대리석으로 했을 때는 단가 부분이 너무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감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은 패널하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벽돌구조로 그렇게 지금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게 기존에 발효 테마파크 있는 그 건물보다 거의 엇비슷하게 가시겠다. 이 말이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리석으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감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용위원

참조해 주세요. 기존에 본 위원이 발효 테마파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면 말하는게 그래서 집행부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정확하게 그분들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외벽에 대해서 건축물 어차피 새로 짓는 거니까 기존에 건축물 있는 것보다 돋보일 수 있는 자재로 쓰라 했던 것이고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인테리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외부에 투입을 해줬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하는데요. 대리석이 꼭 안 들어가더라도 외벽 부분에 크게 문제, 다른 미관상 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건축물에서 210억원이면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많이 고민했고요. 거기에 지적하신 사항들대로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외관상, 운영상 그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저희가 바꿀 수 있는게 전기, 소방, 통신 이런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지만 건축물 같은 외벽이나 이런 것들을 손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 안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규모에 건축물이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210억원이라면 정말로 좋게 누가 보더라도 저 건물이 210억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자센터는 저희들이 9대 의회 출발하면서부터 업무보고, 현장 실태조사부터 현장점검, 감사, 예산 무수히 나왔던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계속 강조했었고 또 시설에 직원 연구원도 교체가 됐었죠. 그만뒀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만두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 실정에서 업무에 맞게 운영해라. 계속 이 세 가지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쌍치의 가장 큰 소득작목이어서 특별히 주문했었고 감자도 씨감자도 상당히 많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병균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의회에서 상당히 강조했었던 부분이라 본 위원장이 지적했었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객토 사업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잖아요.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먼저 객토 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상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023년은 객토 사업을 하기엔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객토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금과 또 복흥, 쌍치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곳들을 다시 가서 토질조사도 해보고 금과 같은 경우 굉장히 토질도 좋은데 지방도에서 500m인데 가시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또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객토를 찾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읍면에 10회 정도 계속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객토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찾아지지 않고 내년 예산은 지금 객토 운반비하고 평탄화 작업하고 그다음에 흙을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반비만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은 그 세 가지를 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고 기존 객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개발하고 거기에서 흙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거기에 가까운 지역으로 공급하고 토질이 안 좋은 쪽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현재 지금 객토 희망 농가 받아봤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약사업에 내년 2024년도, 2025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업무가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미 금년 연말이면 객토 사업은 농한기 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한기 때 12월, 내년도 1~2월 사이에 다 마쳐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이면 벌써 객토를 발굴해서 전부 토양 검증까지 다 마치고 업체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가서 추진해야될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객토를 못 찾고 지금 개인별로 하신다는 분에 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객토 계획은 운반비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운반비만 해주는 농가별로는 기존 다른 공사 현장에서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되도록 객토를 찾는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지만 순창에 객토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쌍치나 복흥은 이미 땅 자체 토질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덜 좋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산이라든지 이걸 개발해야 되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건 이제 꾸준히 저희가 어찌 됐든 미진한 부분은 저희도 하고 싶었지만 순창군의 좋은 토양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알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희망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양 개량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쌀이 안 팔린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 관점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 보시면 친환경농업 분야만 해서 37억원이 넘어요. 예산만 해서. 그중에 국도비 일부 있어요. 우리 순수한 군비가 25억 1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 말고 다른 실과에 우리 친환경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까지 군비를 합치다 보면 약 4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친환경 농가에게 전부 지원 시책이거든요. 전체가 다. 아까 자료 보면 911 농가가 돼 있는데 911 농가 n분의1로 나누면 400~5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크나큰 돈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정책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만큼 지원 시책이 가도 쌀소비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아까 손익계산 했을 때 과연 늘려야 될 것인가, 재배면적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줄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과장님 14개 전라북도 시군 비교평가 한번 작성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은 우리가 건강한 농산물을 먹는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 이전에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료 많이 쓰고, 농약 많이 쓰고 그래서 토양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친환경농업을 돈이 많이 투여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은 꼭 해야 되는 농업이고 또 건강에도 친환경농산물을 먹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연구발표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돈이 911 농가에만 한정적으로 돈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일이 전 국민을 또 우리 순창군에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친환경농업이란게 상식적으로 비료 또는 농약 안 쓰고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납품되는 농자재이기 때문에 먹어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 해서 어린아이부터 급식 다 돌아가는 그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그 개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이 얼만큼 변한 줄 아십니까? 지금 탄소 배출량이 친환경농업 지구 내에 부산물 퇴화는 거기서 지금 최고 많이 나온다고 해서 탄소배출권 거기서도 지금 항변하고 있고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탄수배출량이 제일많이 나온다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얘기로도 되고있고 또 현재 나온 농약들은 옛날같이 그런 농약이 아니고 저독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내용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벼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은 저희도 방향이 친환경 면적이 벼와 같이 현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순창군이 벼하고 밤하고 두릅이 친환경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품목 다변화를 통해서 그 외적인 사항들을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다양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전개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제 그건 충분히 공감이 가요. 가는데 아까 친환경농업 일부 농가에 예산지원율이 40억원에 가까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과 분석해 보시고 14개 시군에 면적대비 지원율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순창 조합 공동법인 있잖아요? 순창 조합 공동법인.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일명 조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가 지금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유기질비료 생산한 2014년도부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 여름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특위 가서, 현장사무실 가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만 그때 자료에 보면 우리 순창군 전체 아까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거의 99% 독점하다시피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황금 퇴비가 일부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서 유기질비료 한 포당 현재 판매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 저희가 3,200원에….

오수환위원

3,200원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판매가입니다.

오수환위원

3,2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우리 농가 자부담이 한 포당 1,600원씩 받잖아요. 지금. 그게 맞죠? 1,600원 자부담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300원을 더 추가…. 1,400원.

오수환위원

1,400원 또 1,600원 다른데 근데 지금 50%면 자료에 보시면 3,200원인데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1,400원에 판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1,600원으로 돼 있어요. 읍면에서 정산 지을 때도 1,600원, 농협에 정산 지을 때도 그렇게 하고 그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본 위원은 현장특위 갔을 때 물론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또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일부 지원해 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개 마을에 2,000만원씩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4개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금과면 전체에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는 포당 100원밖에 안 받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나머지 10개 면은 전체가 포당 1,600원, 1,400원씩 받고 있는데 금과면 전체는 포당 100원밖에 안 받잖아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벌써 9년 동안 이렇게 크나큰 특혜를 이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조합 공동출자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비료값을 내려라, 올려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조합 공동법인 운영이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모든 우리 행정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가동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료구입비나 이런거 모든게 금년도만 해도 2억 5,00만원 지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원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공 자원화센터에서….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원료 부분은 행정은 금년 2억 5,000만원 지원해서는거 이거 때문에 가동이 되고있는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조합 공동법인에 대해서 아까 4개 마을 아까 퇴비공장 인근 4개 마을에서는 마을 숙원사업비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것 외에 아까 부산물 퇴비도 4개 마을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맞겠죠. 하지만 기타마을 금과면민 전체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은 왜냐하면 3,200원 조공에서 받아서 지금 원료구입비가 물가 상승이 돼서 손익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보조금을 더 줘야만 가동되지 아니면 비료값을 더 올린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작년 보고서에 올라온 것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 비용만이라도 상당히 상계 처리가 된다면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사항은 한번 그쪽 조공에 협조 차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00원 퇴비 금과면 지역에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뭔가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 협조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금과면 지역은 같이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좀 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면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혐오시설 들어갔기 때문에 인근 4개 마을은 전부 우리 군비로 지원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100원 받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보여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면 전체를 갖다가 현재까지 9년 동안 지원해 줬다는건 이쪽 끝 마을에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오수환위원

그렇게 하면 풍산까지 연계해서 다 줘야지 그런 논리라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00원으로 실시하는건 작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400원씩 했었던 사항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사항을 한번 그쪽에 건의 한 번 해주시고 물론 누가 봐도 좀 타당성이 결여돼있다는 얘기에요.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이 안 나간다면 상관없는데 모든 사업비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나가면서 가동되고,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쪽에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자원화센터 쪽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 내일 쌍치면에서 준공식 겸해서 행사가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동부권에도 콩 선별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성면에 하나 설치해 놓으면 적성, 동계, 유등 인근에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쪽 재배 농가는 계속 콩 면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분들은 전부 싣고 삭골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순창농협이나 아니면 순창읍에서 안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적성 쪽에 하나 콩 선별장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관련된 농협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관련된 동계농협하고 순창농협하고 조합장하고 협의했었습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쌍치, 복흥은 지금 콩을 재배한 순창군 재배면적에 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외 동계나 적성, 유등, 인계 쪽이 지금 타 작물 재배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콩 재배면적이 증가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특강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입장에서 그 사항을 중앙이 지금 저쪽에 쌍치하고 복흥을 제외한 이 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금 순창 rpc 있는 데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안, 동계 쪽에서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갖고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농협장들도 그 사항은 물론 필요하지만 재배 면적대비 앞으로 품목이 타 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세를 보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아직은 면적 사항으로 좀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계, 적성 이쪽에는 구림 삭골까지 가시려면 거리 면에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대로 최대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이쪽 동부권에 콩 재배 농가들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밤 생산 농가 친환경 직불금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직불금 지급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밤 생산 농가들 아마 협회가 읍면별로 거의 밤 생산 농가는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쪽 생산 농가들하고 또 밤을 수매해 가는 아까 농협이든, 신협이든 수매해 가는 또 개인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연석회의 한번 개최하셔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방안인가 한번 검토하셔서 그분들 의견 들어서 밤 생산 농가들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한번 그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밤 생산 농가….

오수환위원

밤 생산 농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작년도에 몇 개 면에서 그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작목반장까지 대동해서 이런 여론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조사할 테니까 그런 사항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든지 해라.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하고 관련자들하고 자리도 같이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내실 있는 지도 감독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밤도 옛날에는 전국에서 우리 순창 밤이 1등 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1등이 맞죠. 근데 지금은 충남 공주에게 뺏기고, 경남 사천에 뺏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모든 농작물이 농약 않고는 안 됩니다. 시절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쪽에는 전부 행정에서 항공방제도 다 지원해 줘서 하기 때문에 밤 시세도 좋게 받고 전부 선호도도 그리가고 하는데 순창 밤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뭔가 모션을 취해줄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체가 지금. 그래서 그 면적을 친환경 우리 직불금 이것만 받기 위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소득을 위해서 관리하는 농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잡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소장님이 간담회 한번 열어서 어느 정책을 폈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판단하셔서 이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스처를 취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더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정희 지금 부서에 오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3년 돼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년이죠?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세요. 잘하고 계시고 답변을 좀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하시는데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과에요. 과 이름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얘기는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조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으로 가야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쌀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죠. 생활패턴에 따라서. 관건은 수요공급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대응 전략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친환경을 줄일 거냐 아니면 관행농업을 줄일 거냐 이어 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고민 해보셨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 친환경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 재배 쪽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친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일반 관행농법을 줄이기 위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반 관행까지 전체적으로 벼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쌀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답변 잘하셔야 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는 물론 친환경 쪽으로도 하지만 지금 타 작물 재배 쪽으로 해서 쌍치, 복흥은 콩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5개 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컨설팅받고 그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기계시설 장비를 받을 때는 10%까지….

정희

조정희위원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 잘하셨어요. 아주 설명을 잘하셨는데 좀 말이 빨라서 그렇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농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창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대응책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쌀값 하락 그다음에 지금 재배면적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논 타 작물도 하고 그리고 순창 특성에 맞는 이제 전국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논 타 작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경쟁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특히나 장류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콩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잘 맞아서 457ha를 지금 5개 영농조합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콩을.

정희

조정희위원

콩의 품질이나 상품성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김제 죽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난번 폭우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쌍치는 다소 안 좋은 농가도 있지만 쌍치나 복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확량이 좀 더 나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지금 논 타 작물 관련해서 우리 장류의 고장이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나오는 콩의 어떤 상품성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해야 돼요. 사실. 그런 걸 연구하시는게 맞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 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순창에서 난 콩으로 순창에서 만든 메주콩 원료로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경제력 확보를 해야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 영농조합에 3,000만원씩을 다섯 번까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는 지금 5개 영농조합이 받고 있고 2개 영농조합은 장비하고 시설을 지금 내년도에 사업비 받고 올 23년….

정희

조정희위원

논 타 작물 관련해서는 지금 농기계 지원받았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추경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국도비로 받았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 해서 지금 쌍치에 있는 영농조합에서 올해 한번 받았고 내년도는 2개 영농조합에서 지금 5억원씩 해서 시설을….

정희

조정희위원

그전에는 복흥에서 받았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받았죠. 왜 이걸 확인하냐면 지금 공약을 보면 우리 군수 민선 8기 공약 중에 친환경 쪽에 공약이 총 4개가 있어요. 그죠? 정영은 예.

4개가 있는데 지금 대형농기계하고 객토 사업은 이거 군비 100%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직불금 관련해서는 여기에 도비 포함돼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국비도 포함돼 있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금 공약하면서 보면 대부분 공약은 거의 다 군비 100%예요.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대형농기계에서 콤바인, 트랙 터, 이양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타작물재배 이쪽에서 콤바인이나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0% 지원 맞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 쪽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형농기계 관련해서 가능하면 어쨌든 행정에 면모를 살려서 가능하면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장비를 받았으면 좋겠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군비만 들어가는 것들을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쪽 사업 쪽으로도 중점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방향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관행농법을 줄이고 다음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료 24쪽에 보면 지금 친환경 인증 연도별 해서 현황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공약은 확대하는 거로 돼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면적은 줄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게 밤이 한 해에 40ha씩 줄어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해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을 8년 하면 유기로 전환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농약에서 밤을 유기로 전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무농약에서 포기하는데 그게 밤 농가가 한 해에 40ha씩 줄고 저희가 다른 품목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만큼 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 수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수는 더 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 수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822가구에서 834가구로 늘었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911…. 전체적으로는 농가 수는 16% 정도. 농가 수는 늘고 지금 면적은 지금 올해 1,102ha에서 1,111ha까지 가기는 가는데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관련해서는 농가가 911 농가로 돼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농가 수는 조금 다르네요? 우리 친환경 인증 농가하고 차이가 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자료….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인증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아직 직불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렇게 지금 911 농가로 1,111ha로 들어왔고 지금 인증은 인증시스템에서 갱신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직 업로드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빠지고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911 농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지만 약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본 위원이 데이터가 농가는 그런데 또 직불금 관련해서는 늘어나서 물어본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은 이제 신청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실 운영 잘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1,013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분석 물로 했을 때는.

정희

조정희위원

농산물이. 부적합 건수가 28건 있고 올해는 지금 815건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6% 정도 부적합이….

정희

조정희위원

부적합이 50건 나왔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거 통계가 9월 30일 기준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9월 30일로….

정희

조정희위원

9월30일 기준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친환경 쪽인데 왜 이렇게 부적합 건수가 많은 건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적합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인접 지역 이번에 공동방제로 인해서 비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조정희 인접 지역?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자연스럽게 물이 넘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 인접 지역이 없었고 비가 안 왔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근데 이제 공동방제 부분에서 약간 비산이 된 부분 같은 약재가 나온….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어떤 약속을 어기고 친환경에 대해서 정책이 무너지면 우리가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깃발을 하얀 깃발을 올해 전 농가를 통해서 깃발을 꽂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방제 때 혹시라도 좀 더….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드론 방제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벼, 밤, 딸기, 블루베리, 상추 이런 거잖아요. 보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납품할 때 좀 더 많이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해당 농가에 철저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라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옆 농가하고 교육시켜서 인접 필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접 필지에서는 조심하도록 하고 우리 농가들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예를 들어 부적합 건수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 순창군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교육해서 이런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거의 발생 안 하겠네요? 그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장담하십시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과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용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도훈 지도육성팀장입니다. 송창훈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유인숙 작물기술팀장입니다. 송경석 소득경영 팀장입니다. 문형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강정형 농기계관리팁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는 현재 25명의 현원이 26명이며 공무원노조 1명과 육아휴직자 1명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89억 4,000만원중 56억 2,000만원으로 64%를 집행하였으며 32억 5,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내용으로는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사업 16억 7,000만원, 작물기술시범 4억원, 농가 소득향상 시범사업 1억 8,0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사업 1억 4,000만원등이며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2월 불용예산이 최소화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등 총 10건 입니다. 먼저 434쪽, 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에 4-H, 생활 개선회, 세계단체 1,320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 보조 사업등 2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 향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선도적 역할 수행, 과학 영농 실천 등 돈 버는 농업의 핵심 주체로 농업인 학습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현장 중심 맞춤형 실용 실습 교육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품목별 전문 실습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 5개 분야 914회 1780명을 실시하였으며 팹랩플랫폼 문화 컨텐츠 제작소와 생활 목공실에서는 실습교육 32회 269명을 실시하여 지역 청년 및 군민과 전문가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주도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 농기술 현장 실습 교육장 조성 및 실용 교육입니다. 구림면 삭골 소득 개발 시험포를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 등 지역 특화작목 위주 실습중심 맞춤형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중이며 블루베리 수확체험에 4회에 1,140명을 실시였으며 농업 농촌 혁신 대학시설 딸기반20회, 생태정원 사업은 16회등 560여명의 현장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기후 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예찰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를 운영하였으며 안전생산을 위하여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및 벼병해충 공동 방제 실시와 최근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병해충 확산 억제를 위해 국가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및 갈색날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벼, 콩, 감자 등 보급종 및 우량 종자를 110톤 공급하였습니다. 벼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 미량 요소 및 가축분 입상 퇴비를 184ha 192 농가에 공급 하였습니다. 또한 토착미생물 활용 기술 보급 및 유기액비 자가 제조 기술 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지역 맞춤형 농업 신기술 및 신소득 작목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득 작목 발굴과 신기술 보급, 브랜드개발 지원으로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기위해 14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블루베리 식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기후 변화 대응 과학 영농 실증 포 운영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의 지역적응성 실증 재배와 우리 군 특화 작목의 안정적 재배 기술 확립을 위해 운영 중인 과학 영농 실증 포는 만감류인 한라봉과 레드향, 우리 군 특화 작목인 복분자와 왕대추 등을 쉽게 관리하고 있으며 첨단 농업 기술 교육을 위해 스마트 온실 테스트 베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운영으로 부가 가치 향상입니다. 제1농산물 가공 종합 센터는 곡물 위주 건식 제조 시설로 제2농산물 가공 센터는 과일위주 습식제조 시설로 운영하겠으며 관내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식품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군민의 참여 확대를 넘는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제2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는 햇살 인증 획득 및 시범 가동 후 24년 3월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치유 체험 농장 육성을 통한 농업 농촌 활성화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체험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쉼, 체험 상품 프로그램 지원으로 4천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돌봄형 프로그램 운영, 전문 치유 체험 농장 지원, 치유 농업사 육성, 치유 농업 연구 수행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복지 시설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유 체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치유 농업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되어 내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0월 완공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농업 기계 임대 사업소 및 농기계 작업단 운영입니다. 농업기관 향상과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 제공 및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으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임대 관련 사업 실적으로는 장비 임대 4,590건, 장비구입 14기종 33대, 폐 오일 수거 55농가에 1,095리터, 읍면 별 온탕 소독 1,304농가에 171톤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관련 사업 실적으로는 현장 안전 실습 교육 231명, 순회 교육 수료 79개 마을에 670명,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 40명,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14명, 추석맞이 예초기 287대를 무상 점검해주었으며 고령 영세농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 대행 사업 924건에 63ha를 작억해 줌으로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으로는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사업 관련 현재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11월중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복흥, 쌍치, 농업인들이 영농철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생산자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기에 저비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건강한 농산물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농업인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기술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든 농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하물며 경운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대다수 농기계가 지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잖아요. 지금. 일부 휘발유도 있겠습니다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그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하신 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

지금 그 애로사항이 유가가 급등할 때가 있고 또 국제 시세에 따라서 계속 급등락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갑자기 유류 가격이 푹 올라가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농가들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게 첫째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고 두 번째는 농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면 휴일에는 읍면 농협주유소 전부 문 닫잖아요. 쉬고 있잖아요. 급유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놀아버려야 된다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농가들이 전부 말통에다 받아놓고 2~3개씩 받아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사용 실태를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말통에 받아놓고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게 급유시설을 하나씩 해주면 유가가 쌀 때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의 기름값이 쌀 때 많은 양의 기름을 일괄 구입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휴일에도 기름이 떨어져서 받아놓은 기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보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약 3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 한번 과장님이 읍면에 조사 한 번 해보시고 희망 농가 조사해 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농가들은 기계를 가지시면 꼭 필요한 장치 같아요. 유가가 쌀 때 농가들 유가보조금도 주듯이 이건 농가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유가가 내렸을 때 몽땅 구입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금년도 예산 잔액이 남았다면 예산전용이라도 해서 연말에 수요조사 된다면 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한번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아는데요. 일단은 올해 내년 정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로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류 저장 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수환위원

그렇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수요조사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 얘기 들으면 350만원이 안 들어간대요. 기당. 그럼, 보조금 예를 들어서 50% 준다고 했을 때 많이 줘봐야 70% 줘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도예산 집행잔액 남아있어서 예산반납 하지 말고 그걸 전용이라도 해서 지원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아무튼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을 일 많이 하고 계세요. 추석맞이 예초기도 287분한테 무상으로 점검해 드리고 특히 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해년마다 계속하고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농민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우리 직원들 업무량도 있고 그래서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우리 직원분들 오셔서 불평불만 안 하고 성의껏 친절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친절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대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농기계 본소에 보면 50종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 농기계가.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그래도 임대가 잘되고 있는 종류를 보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사진 한번 띄어주십시오.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밖에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안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흙을 묻히지 않고 하는 것은 별로 애로사항 없는데 흙을 묻혀서 빌려다 쓰고 갖다주기는 이제 관리기라든가 이런건 흙이 안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흙이 많이 묻는게 굴삭기에요. 굴삭기를 쓰고 굴삭기 대부분 지금 많이 나가죠? 농한기 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농번기 때는 별로 안 나가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2박 3일이죠? 대여 기간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2박 3일이면 저녁까지 일을 하고 차에 실어놓고 세척하고 밤새 또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또 갖다가 임대사업소 주면 밑바닥에는 흙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청소는 물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그래서 어차피 농민들한테 이롭게 하기위해서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굴삭기는 안에 보관할게 아니고 밖에 보관할데 있으면 대충 흙 털어서 밖에 보관해서 그렇게 물 세척까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서로 대여해 주고 하면 농민들이 조금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옆에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땅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용은 하되 판매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영구적인 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고정으로 실습할 수가 없고 인근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관계도 검토 해봤습니다.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일단 첫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지매입 관계가 주변에 해야 될 관리 운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 관계가 있기떄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화면 다시 한번 띄어주십시오. 엊그제 매스컴 방송을 보니까 타 시군은 농기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 때문에 사서 쟁여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술센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없는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를 매년마다 임대해주고 임대 농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기종, 희망하는 기종이 무엇인가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기종 그 사항을 수렴해서 농가들 전체적인 100% 만족을 해줄 수는 없지만 농가들한테 가장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기종을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요. 잘 돼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사업하고 제안할게 하나 따로 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사업 드론 방제 관련해서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줬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번 방제는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 다 진행이 됐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차까지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2차까지 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 농가당 2차. 2회씩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계획은 3차까지 잡혀서 계획은 잡혔던 것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이제 조생종 방제 시기하고 만생종 방제 시기가 달라서 조생종 1, 2차 만생종 1, 2차 하면 조생종 2차 때가 만생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3차까지도 한곳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 농가에도 조생종 재배하시는 분이 있고, 만생종 재배 필지는 아마 다를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요? 두 군데씩 했다. 이 말이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두 번씩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두 번씩? 세 번째 했던 곳도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고요. 물론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할 때 출수 전하고 출수 후로 해서 2회 방제하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제가 1차, 2차, 3차인데 1차에 지금 거의 안 했는데 1차에 방제한 곳이 세 번 이렇게 한곳이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자료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세 번 했던 이유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이유에 대해 아시죠? 우리 과장님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강우량을 우리 순창에 비가 오는 날짜를 한번 찾아봤는데 2023년도 7월 11일 비가 12시 정도에 가장 많이 잡혀있었고 순창읍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각 면 단위고 이렇게 강수량이 잡혀있어서 비가 왔던 내용이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방제 일자에 보면 7월 11일~12일 이렇게 방제를 한걸로 1차에 나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비가 와서 겹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방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순창농협에서 방제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순창하고 적성 일부 필지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약을 했는데 동시에 비가 내려서 다시 방제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그만큼 우리가 농협에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드론 방제를 시켰는데 어찌 되든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방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들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 위원 역시 그런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 항의했었고 농협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새롭게 해드린다고 다음날 일정 잡아서 그래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런 사항이 일부 있어서 내용을 접해서 저도 농협하고 관련 농가하고 파악해 본 결과 그 사항 일부 농협에 답변은 당초에는 농약을 하러 갔을 때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비가 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공동방제사업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문제는 농협과 우리 순창지역에 있는 방역업체들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줘서 다음에도 그런 업체들이 다음 연도에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십사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에 농협에 제시할 때도 지역에 있는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농협에 제시했었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사용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여건상 일부는 얘기를 들어보면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순창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관장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서순창농협에 그쪽에 농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역에 방제했을 때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드론 방제에 대한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올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피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공동방제 사업하시면서 농협에 지금 네 군데 나눠주셨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드론 작업자분들이 예를 들어 순창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외지 사람들, 외지 분들이 오셔서 방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남원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니까 농협에서 농협에 주는 것인지 좀 의아했어요. 그런 부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사람들로 해서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공동방제 작업이 한 번에 한 날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모종을 벼를 빨리 심는 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늦게 심는 분.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방제를 추후에 할 때는 거기까지 염두해 두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지금 현재 청년 실험플랫폼 건물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팹랩 플랫폼이요?

이성

용 위원 예, 거기에 보면 그 건물 옆에 보면 목공 실습 공방 교육이라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목공 실습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목공 실습 같은 경우 주민들, 교육생들 받아서 실습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팹랩 플랫폼에서 운영하기 전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과학영농 실증 포에서 운영했습니다. 그쪽에서 시설이 미비하고 해서 팹랩 플랫폼 옆에 생활목공실을 예산 들여서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8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회에 178명 운영했습니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목공은 아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순창지역에 농민들이 도움이 혹시 될까 해서 제안 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순창은 생활하시면서 배관 관련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좀 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수도가 터진다든가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이랬을 때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런 아주 큰일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물이 터졌을 때 우선 수도를 잠가놓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사람이 오기 전까지. 근데 우리 순창지역은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동파 날 때도 있고 또 수리해야될게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업체를 부르면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도 걸립니다. 우리 순창지역에서. 지역 사람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일을 광주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업자들한테 부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최소한 우리 순창군에서 배관 같은거 이어서 잘라내고 붙이고 간단한 것들 고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각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이런거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면 창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생활목공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기를 잡아서 또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예산적인 면과 또 기술적인 면, 교육적인 면 그런 사항들을 같이 협의해서 장소는 생활목공실에서 교육하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이번에 공동방제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론 방제 이번에 입찰을 본 겁니까? 드론 방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을 본게 아닙니다. 농협에 위탁을 줘서 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협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농협이 타시군 농협하고 해서 들어온 겁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자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자기들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떤 타 일부 농협의 경우는 드론을 순창에 소유하고 있는 드론 소유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세 번 회의했는데 두 번까지는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세 번째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까 지역적인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처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지금 금전적인 면 또 일부 농협에서는 아니 일부 농가들에 의해서는 ha당 예를 들어서 9만5천원이나 10만원을 주게 되면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금액보다 10만원 이상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들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감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타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사항을 방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다 어쩔 수 없이 요구해서 방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논도 있고 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약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드론으로 약을 하면 원액을 뿌리지 않습니까? 원액.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원액은 아침 새벽에 이슬이 내렸을 때 원액이 내려져야 이슬을 타고 같이 내려가서 잎지무늬병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새벽에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물론 처음에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소장님 쪽에서 두 필지하고 저기 가서 우리 위원장님 두 필지하고 팥 키우신 분들 따라 다니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나면 햇빛이 떠버려요. 햇빛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심지어 11시까지 드론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다음에 약효는 거의 떨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농민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나중에 물어보니까 심지어 저쪽에 경주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농협에서 어떻게 불러왔는지 몰라도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공동방제라는 자체는 한 번에 해야 그쪽에 벌레라든가 여러 가지 죽기 때문에 물론 공동방제 효과가 그거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나락은 느린 나락인데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데 해버리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는 안 한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런 불만도 많고 물론 전체 농민들의 100%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많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이었고 하여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농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을 타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타와서 남의 농약을 타 온 건지 물만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도 계속 불만을 털어놓는 분이 많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설마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에게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또 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보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해결할 것인가. 이건 농협이 또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전부 다 면 단위에 줘라, 면 단위에. 면 단위도 물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있는 데는 그쪽에 농협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동계를 가보니까 동계는 농약사에서 하더만. 그때 우리 하지 않았을 때. 농약사에서 농협에서 하더라고요. 불만 없이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차분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잘했다는 사람들보다는 못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자기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은 목소리도 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목소리도 크고 사방을 다니면서 하고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또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농협과도 저것하고 농협에다 맡겨버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일 문제는 꼭 우리가 필요해서 원액을 써서 조그마한거 가지고 보이지 않게 할 때 이슬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다 이슬 말라버렸을 때 하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 마나 한 우리 돈만 갖다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낭비성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해서 이제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세금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은 지원 했으니까 농협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면사무소에다가 맡겨서 이제는 내년에 할 때는 행정에 직원을 하나 더 이왕 몇억 원이라는 돈을 줘서 하니까 며칠만 하니까 감시활동을 하든지 아까 농협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너무나 불만이 농민들이 많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8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이렇게 불만투성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농협에 주더라도 행정에서 감시활동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각 농협별로 전 면을 다니지 못했지만, 농협별로 방제할 때 농협별로는 제가 한 번씩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했고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 아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나는 중생종이고 만생종인데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이런 날씨에 해주지 않고 11시가 넘어서 또 아까 이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올 때 그걸하냐 그리고 내 논에 한 필지하면 한 필지에 맞는 원액을 타와서 그게 떨어질 때까지 농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방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각 읍면별로 설문지를 줘서 상담소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 또 농협 애로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다 반영해서 내년도에 모든 사항이 거기에 대한 100%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불만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용들을 전부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들 설문지 포함해서 그 사항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말씀도 보고드리고 내년도에는 추진하는 방향들도 또 농협에 계약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년에는 중생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농협과 협의해서 만생종만큼은 농협에서빼고 만생종은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차라리 농약으로 줘라. 내가 경운기로 하겠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드론을 가지고 하든지 만생종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생종과 만생종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하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도 이제 농협에서 보면 알겠지만 농협 앞에 농약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침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들려서 나오는데 여론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농협에서 말을 안 해요. 농협장도 많이 오는데 자기도 한다는 소리를 안 해. 행정에서 해요. 행정에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협장도 있고 그 농협에서 하는 줄 알았더라면 농민들도 농협장한테 아까 그런 부분 불만도 토로하고 해서 늦게까지 안 하고 이슬 있을 때 하고 많이 해도 9시 30분까지 하고 나오고 할 텐데 11시까지 해버려요.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괜히 돈은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예산투자를 하고 욕은 우리 행정에서 얻어먹고 실질적으로 농협은 뒤로 빠져버리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본 위원도 오늘 알았습니다. 농협에서 했다는 부분도. 근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입찰받아서 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저기 경주까지 입찰받고 이게 뭐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 내년에는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효과도 보고 농민들의 호응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같이 협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류축제 이번에 국화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꽃길도 내시고 입체적으로 배치하셔서 굉장히 호평받았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했을때와 또는 직영했을 때 차이가 혹시 예산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화 재배하는데 위탁하는데 20 농가에 대해서 9,600만원 들어갔고요. 기타 재료비나 이런 것들 해서 전체 집행 사업비가 올해 1억 8,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17,000본을 했는데요. 1,000본 정도는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유실된 부분이 있고 16,000본 지금 배치했거든요. 16,000본 생산하는데 1억 8,800만원이 들었고요. 저희가 화분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려고 하면 보통 20,000원~25,000원 정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개를 하려면 20,000원씩 해도 3억 2,000만원 이잖아요. 17,000본은 3억 4,0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방식대로 하면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농가들한테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본 위원이 잘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도 또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상 국화 배치가 우리 분수대 위에 건물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주무대에서 끊겼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쭉 전체가 다 배치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번 재배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6,000본을 배치했습니다만 예년 같으면 16,000본이면 분수대 앞쪽은 가득 찹니다. 양쪽까지 해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담당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지금 화분 국화가 세 개를 놓으면 아니 다섯 개를 놓으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일곱 개를 놓아야지만 면적이 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저희가 재배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날씨가 지속적인 장마고 뜨거운 날씨 때문에 모든 꽃이나 나무도 그렇다고 합니다. 벼들도 마찬가지고 생장점 28도가 넘으면 수확량이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꽃도, 국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화도 병에 걸리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천사 행사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관광차가 하루에도 주말에만 10대~20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하얀 꽃만 그렇게 병해충에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일부 매주 그걸 빼내고 관리하고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주말까지는 배치하고 된서리가 많이 와서 일부는 많이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년도에는 국화양도 일부는 늘리고 또 그 사항들을 보다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능력도 재배 기술도 많이 배양돼서 어쨌든 기후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런 관계 그리고 저희가 제일 이번에 어려웠던 상황이 뭐였냐면 일기 관계하고 지금 꽃 개화 시기였습니다. 개화 시기가 일주일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꽃 개화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 담당자들이 개화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그나마 그 꽃이 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들한테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 사항들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심는 시기도 예년보다는 10일 정도 당겨서 그럴 계획이고 아무튼 그런 사항들 전문성도 배가해서 내년도에는 볼거리 차원에서 또군민들에게 모든 행사가 꽃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런 꽃들을 만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개화 시기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내년도에 꼭 면밀히 추진하실 때 챙기시고 또 본 위원은 통행로가 넓어도 됩니다. 꽃길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배치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하얀 꽃은 병충해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약하다고.

김정숙위원

약하다고. 그래서 하얀 꽃보다는 또 다른 색의 꽃을 대신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방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두 차례 방제했어요. 그리고 총예산이 17억 4,800만원이었고 군보조가 8억 7,400만원 50%였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얼마가 됐어요? 최종.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직 각 4개 농협에서 아직 정산서류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받아본 것들은 72~73% 정도 이렇게 방재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군 보조금에 예산 중에서 72% 정산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8%, 2억 1,800만원 농협과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청한 농가에 공동방제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냐면 본 위원이 4개 농협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랬더니 올해 관내 재해보험 가입자 수 2,379 농가 3,850ha 이 중에서 병충해로 보험점수를 한 농가가 366 농가에요. 그래서 393ha 이거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친환경 벼를 제외한 관내 재배면적 9,200ha 중 4%에 해당돼요. 그래서 393ha가 병충해에 걸렸는데 선제적으로 그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최우선이지만 병충해가 발생한 벼의 방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게 한 농가당 2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추수 전후해서 한 번씩 해서 2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9,200ha는 아니고 4,600ha인데 2회 하기 때문에 9,200ha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농작물 대부분이 깨씨무늬병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균성 벼알마름병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두 번 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아까도 마화룡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공동방제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예방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 농가별로 있는 것들은 농가들이 살펴보고 농가들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재해보험 신청하면 깨씨무늬병이 많을 텐데 깨씨무늬병은 이제 병 발생 원인이 양분 부족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물론 예방 약재도 있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분들께서 지금 보면 볏짚이나 이런 것들 다 수거해서 조사료로 쓰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도 특히 이제 깨씨무늬병이 많이 나오는 데가 팔덕 그다음 적성 이쪽 지역에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 사질 땅이 많습니다. 모레 논이 많다는 얘기죠. 모레 논 같은 경우 양분을 잡아놓고 있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쪽에 원인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미량요소제 경감을 위해서 미량요소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200ha 계획을 해서 했는데 160ha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숙 의원님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농가는 공정성에서 두 번 하는데 어떤 농가는 세 번 해주고 이런 것들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험적으로 보면 발생한 필지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김정숙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가 분들께서 좀 더 자기 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 써주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한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논은 이렇게 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농가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농가에 개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고 계시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특히 깨씨무늬병 팔덕이 제일 많습니다. 적성하고 팔덕이 제일 많은데 지속적으로 상담소장을 통해서 깨씨무늬병 발병 원인은 명확하니 거기에 대해서 볏짚도 투여하고 유기물도 투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안 지켜지고 농가 분들께서 실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모레 논이기 때문에 발병할 여지들은 계속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수용하는게 더디다는 거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우리 순창군 군정 목표가 돈 버는 농업이 실현되려면 그렇게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에서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고 농가의 마인드 변화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사료 돼요. 그러나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 강화교육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소득 안정화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 아까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깨씨무늬병 경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량요소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케팅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농업인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농업인분들께서 사실은 농사지으면서 개인적으로 마케팅한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마케팅하고 내가 정말 판로 확보하고 해봐야겠다고 말씀은 하시고 교육도 정말 예전에는 많이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케팅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 작목,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교육할 때 잠깐씩 하긴 하는데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씨무늬병 관련해서는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토양 재배 기술, 토양 관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따로 그 부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김정숙위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써주십시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국화 개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겐 잠도 오지 않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 옆에서 시구가 생각납니다. 그만큼 마음고생하고 마음 졸이면서 국화를 피워냈다. 이거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제2가공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준공이 됐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직 좀….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뭐가 마무리 안 됐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기계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계속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에서 자꾸 보완 서류들을 자기들도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장비가 지금 아직….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기계설비를 잼라인이나 젤리라인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근데 조달에서 이제 해주겠다고 승인이 나서 지금 입찰하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장비 세팅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12월 중순까지는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세팅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HACCP관련해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 1~2월에 시범 가동해 보고 봄에는 한번 농가들하고 같이 생산해 볼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운영 원칙을 보니까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부터 신제품개발 완제품 생산까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 내역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창업아카데미, 농산물 포장 교육, 가공품 포장 지원 상표 특허출원 쭉 가서 마지막 소규모창업 지원까지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이 사업에 어떤 나름대로 로드맵입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가공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 창업 교육 저희가 보통 1년에 14회 정도 모집을 해서 1년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재 디자인교육 이런 것도 14일 정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받고 나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통판매원이나 이런 판매유통업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저희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된다 싶으면 완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해 보고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만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 교육 이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공센터를 이용하겠다. 신청하면 접수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식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혹 가공센터교육 이수하지 않고 여기 와서 가공공장을 이용하겠다. 이런 농가도 혹시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민원전화가 왔었어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냐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충분히 받고 창업까지 가는 과정이니까 교육 참여해서 받는게 좋을 것 같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답변했는데 잘했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잘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자가 총 몇 분 정도 돼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전체 합쳐서 아직 생산은 안 하고 있지만 대기자까지 30명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0명 정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창업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일부는 지금 제1가공센터에서 건식 누룽지라든가 청국장과자 그다음에 꿀스틱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가공센터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25명 정도 현재 교육받고 저희한테 의향을 알려주신 분들은 2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오랫동안 일반 대기업에 있었던 본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본 위원은 지금 가공공장 관련해서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어도 우리 지금 민선 8기가 목표로 하고있는 돈 버는 농업.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공공장 센터가 제대로 정상 운영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어떤 소기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의 역할과 임무는 상당히 중요하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사활을 걸고 이걸 성공시키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하나, 지금 창업까지인데 창업하고 나서 창업 후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 활동들 영어마케팅이라든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해 줘야 돼요. 사실은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창업 후에 어떤 일련의 과정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 버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된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우리 담당자 어때요? 가능성이 보입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꼭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농기계 작업단 올해 운영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실적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393 농가에 977건 정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77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매년 본 위원이 체크했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담당 팀장도 와계시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죠? 항상.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 쌍치, 복흥, 구림 이쪽에 작업량이 적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이 아니고 거의 전무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서부권 관련해서는 거의 이용자가 없었다고 봐도 돼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도 크게 변동은 없었을 것 같은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복흥 같은 경우 37건 이렇게 예전에는 2~3건 했다가.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 거 알고 있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권역별로 해서 가장 힘든게 농촌인력이에요. 인력. 일할 수 있는 인력들. 지금 거기다 젊은 조금 일 좀 하는 우리 주부님들은 전부다 어디로 다 갔죠? 재가복지쪽으로 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각 권역별로 확대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번에 복흥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올 12월까지 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물어봐요. 왜 안 하냐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약속은 지금 엇나갔는데 변명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 샀던 부지가 막상 설계를 해보려고 하니 좀 부족한 측면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가운데 또 구거 있습니다. 구거는 저희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인데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하고 저희가 그것을 새로 사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설계 기간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겹쳐서 10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지금 지난주 입찰이 끝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착공은 언제 하시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착공은 이번 주중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적어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착공 들어가니까요. 내년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금방 이뤄지겠네요? 상반기까지는?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지연된 사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복흥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과정에 복흥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뭐였냐면 거기에 토지매입을 추가로 더해줘서 거기에다가 겨울철에 제설 장비를 비치하고 제설 자재도 비치해서 차량이 순창에서 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때 제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제설 차량도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대기 장소까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제설 장비도 차량이나 제설시설도 염화칼슘이나 그런 사항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 좀 늦어져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미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돼 있고 업자까지 입찰을 끝났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중 부터는 착공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본적인 토공시설은 금년안에 끝나고요. 내년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우리 소장님 그때까지 계시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나름대로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혹 안전사고 관련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에서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행입니다. 관리 아주 잘하고 계시고 이거 관련해서도 수시로 장비사용 방법이라든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감사드리고요. 거의 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대부분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뜨거운 열정에 찬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방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이게 혹시 몇 대가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가장 문제점은 다 밝혀졌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새벽에 해야 되는데 낮에 하다 보니까 30~50% 이상 방제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틀 1차는 자료 받아보니까 27일, 28일 이틀에 다했어요. 이틀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시간대가 몇 대가 다섯 개 팔덕을 제외하고 순창농협만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면을 전부 했단 말이에요. 이틀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과연 몇 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53ha를 이틀 안에 다섯 개 면을 다했다. 이게 맞을까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2,000ha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2차 방제 면적. 순창농협 것만. 이게 자료가 맞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게 농협에서 받은 건데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니까 이틀에 걸쳐서 다섯 개 면을 다 한게 맞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신청한 데에 대해서 제가 드론도 그때 확인했을 때 면마다 두 대씩, 세대씩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 자료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건지 2,053ha를 순창농협만 예를 드는 거예요. 7월 27일, 28일 이틀에 다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방제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은 영농조합법인하고 주식회사 건지, 순창 드론에서 실시했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대부분 98%가 한군데가 다했어요. 한 군데 법인에서. 다 했겠죠. 근데 설마 이 넓은 전체를 이틀에 다 했겠습니까? 서류상 맞춘 건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지금 확인하면 되니까. 지금 효과가 아까 366 농가가 병충해로 재해보험을 신청했다는데 이런 문제점도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내년 보조금 지급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파악 못 하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순창농협 같은 경우는 7개 농협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금년도에는 아까 날씨 영향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됐습니다. 지난번에 순창 조합장하고 얘기한 사항이 뭐였냐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면별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동계농협을 예로 들게요. 담당 임원이 4시에 출근해서 딱 9시 30분 넘어서는 절대 방제를 못 하게 막고 또 5시까지 못 하게 막고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철저히 관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를 들다 보면. 그렇게 까지는 못할지라도 서류상 올라오는 방제 일자만큼은 그래야 어느 정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틀에 다섯 개 면을 한 법인이 전체를 다했고 거의 90% 이상 다 했다는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걸 안 했다는게 아니라 했을 거예요. 근데 서류상 맞춘 건지 확인해 보시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시간이나 이런걸 정확히 만들어서 방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셔서 피해 안 가게 해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벼 1차, 2차, 3차 조벼라고 하셨는데 방제를 1차, 2차, 3차 있는데 1차~3차만 있으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차까지 해놓고 1~2차는 조벼, 그다음에 3~4차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영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농기계 작업단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1억 5,000만원 해서 고령 어르신들 영농대행비를 1억 5,000만원 지급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몇 농가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농기계 작업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농기계 작업단 말고요. 아까 농업 농작업 대행비 지급. 1억 5,000만원 70세 이상 이번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축산과에서….

종석

손종석위원장

농축산과에서 지급했는데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농기계 작업단이 올해 2억 5,000만원. 2022년도에 2억 5,000만원 해서 올해는 63ha, 925 농가를 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9월 말까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게 1억 5,000만원 집행이 2억 5,000만원 보다 반응이 좋다면 효과가 높다면 꼭 작업단을 운영 안 해도 대행비로 지급해도 되지 않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 업무인데 저는 밭 작업만 하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작업단은. 근데 농축산과 대행비….

종석

손종석위원장

소장님 한번 이걸 분석하셔서 어느게 이 작업단도 내년에 보니까 합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분석하셔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셔서 63ha, 930 농가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903 농가. 63ha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게 9월 30일까지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2개월 안에 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2개월은 아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2월 정도? 영농철 2개월 전에 다 이루어져요? 이 작업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밭 작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마늘 가는 시기까지 제일 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꾸준히 수요가 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한번 비교하셔서 어느게 효율적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저 질문할게요. 우리 군에서 인력을 뽑아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을 뽑아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공을 통해서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도농 인력지원센터가 각 임순남 지역이 금년말로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순창 자체적으로는 인력지원센터하고 그리고 농기계 작업단하고 세 가지를 합쳐서 지금 저희가 팀장 1명에 관리 기간제 2명 그리고 통역사 1명 외국인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팀장1명, 통역사 1명, 관리 기간제 2명으로 4명 체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정수장 옆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관리동을 설치해서 거기서 조공에서 관리하고 4개 농협에서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관련된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외국인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공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운영은 조공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운영 인력도 실질적으로 조공 인력이라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만 세워서 주고 운영은 조공에서 하는 거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9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류사업소, 체육진흥사업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