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3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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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고, 국·소별 업무보고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영도구 주민복지국장 김혜란 (주민복지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기삼

신기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간부 공무원 착석)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국·소 간부 공무원께서는 의원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과장들 착석) 그러면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장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인제 올해 네 번째, 2020년부터 해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금화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한종만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한종만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종길 교통과장입니다. 조영만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정 건축과장입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박은희 생애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지역의 공중 보건 향상 및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소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일차 감사 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신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인제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영도구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우리가 아까 보고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지만은, 한번 짧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가족생활지원센터는 ’22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사업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영도구 신선동2가 136-1번지 신선공영주차장에 지금 위치해 있고,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416㎡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는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복합화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120억 6700만 원입니다. ’21년 9월에 처음 SOC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육아지원센터 조성 보조금 확정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처음으로 설계 공모를 하고 착수 보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가족센터 SOC 컨설팅과 그리고 5월부터 6월 29일까지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실시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친 이후에 8월에 각종 인증 업무를 접수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10월 17일 날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11월에 최종적인 결과가 있고, 지금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태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게 인제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있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추경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또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경위를 전에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당초에 지금 본예산에 좀 잡혔어야 되고, 금액이 지금 구비만 74억 970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사 일정이 당초 계획 때보다 많이 딜레이 되고, 빨라도 올해 12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팀과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조율을 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왜 그게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고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추경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게 언제 결정났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7월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왔을 때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연초에 공사 일정이 상당히 조금 많이 미루어졌고, 올해 발주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고런 부분이 고민이 됐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팀과 조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언제쯤 결정을 하셨나, 이 말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추경을 결정한 거는 본예산에 이제 반영이 못 되면서부터 당연히 있었던 부분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는 거는 우리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 이 말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당시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가 설계비 1억 이상이 되면 시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합니다. 이 검토하기 전에는 예산이 한 84억대 정도였는데, 시에서 공공건축사업계획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22년도 공사 단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는 아마 ’21년도 공사 단가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36억이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구비가 대충 늘어났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되면서 본예산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부터 공사 계획이 있었다면은 2023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설상 그렇지 못하면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1,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74억이라고 하셨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추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시점이 언젠가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와 지금 이 추경을 결정할 시기가 어느 게 맞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지금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 하면서 예산을 이제 추경에 반영한다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아마 이거는 제가 예측건대 지금 전에 계셨던 과장님뿐만 아니고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조금 조율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그거를 정하기 전에 벌써 얘기가 돼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시간대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없는데, 제가 예측건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 예산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은 반영이 애초부터 안 됐습니까? 아니면 됐다가 우리 추경이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용이 안 된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2023년도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고, 2023년도 2추에 추경을 이미 반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아예 계획을 안 한 게, 이 공사 자체가 사실은 12월에 발주를 이렇게 늦게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획에 보시면 아마 9월 이후에 발주한다라고 계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BF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정마다 다르지만 다른 과에 한 10개월씩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연내 발주를 위해서 거의 설계 용역 업체랑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3개월 이내에 작업을 하고, 모든 행정 절차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지금 다 덜어내기 위해서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실시 설계 최종 설계가 납품이 되면 12월에 지금 발주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계획을 발주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하면 12월에 발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12월에 발주를 하고 내년 1, 2월 이내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서 2025년 6월 내에는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어서 애초에 2추에 지금 반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12월에 발주하는 거하고, 1월에 발주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지금 발주를 할 때 공사 단가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1년하고 ’22년도에 거의 18% 이상이 공사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공사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4년에 또 공사가 발주가 되고 하면 준공 시기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 단가도 또 상당 부분 올라간 부분으로 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2월 내에 연내 발주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상세한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계획이 됐었어야죠.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1개월 차이로 지금 추경이 74억이, 무려 74억이 올라오는 게 제가 왜 시점을 물어봤냐 하면요, 2024년에 우리가 발주 계획을 잡았는데 ’24년 본예산에 놓쳐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 이거 우리 추경을 올린 게 한 11월 저한테 얘기한 게 한 11월쯤, 11월이었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부랴부랴 추경으로 올린 건 아닌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왔을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이미 그 당시의 계획이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당연히 계산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전혀 계획되지 않는 이 많은 금액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예산팀에서도 갑자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장은 누구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들은 이미 얘기가 돼 왔었고, 고려됐던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발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1월 추경에는 왜 생각을 안 하신, 아, 1차 추경에는 왜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찬훈

최찬훈위원

만약에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1차 추경에는 왜 계획을 안 하셨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에 하면 이미 5월이면 12월까지 그 사이에 발주도 전혀 못 하는데 예산만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집행한 게 전체적으로 지금 4억이 안 되거든예. 근데 전체 금액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 지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제 국·시비로 매칭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1월에 2차 추경으로 이 큰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이 너무 계획에 미흡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가족센터에 지금 4억 5000이 국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돈하고 구비가 이제 74억 원 매칭해서 총 79억 4700만 원이 2추에 올라가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역시나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부담스러운 게 또 사실이지만 어쨌든 연내에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2추에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저희가 또 공사를 제대로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우리 예산팀이 오면 제가 한번 물어는 보겠지만, 자, 74억이라는 돈이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하셨을 때 이 74억 구비는 어디서 나온 건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 예산팀한테 나중에 물어보겠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아, 2022년도에 우리 ’23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세입을 집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다 세출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75억은 어디에 있던 돈이, 세금이 많이 거쳐서 그런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돈에서 이 74억이 지금 우리 구비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구비 예산이 어느 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9월부터 지금 시작했던 거거든예, SOC사업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물론 예산팀에 물어보겠지만 ― 여기서는 74억을 예산팀에 우리 추경으로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74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있던 돈이 74억이 구비로 확보가 됐느냐 이 말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디에서 가져온 돈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긴 사업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이 74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입을, 예를 들어 이제 답변에 요번에 세금이 예상보다도 많이 걷혀 가지고 그만한 여유가 좀 생겼다라든지, 그러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2억이 아니고 74억인데, 그거는 예산팀에 물어봐야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무슨 돈이 이쪽으로 왔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갑자기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돈이고, 이 사업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게 예상을 했으면 그 74억이라는 돈이 어디선가 묶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 부분을 묶여 있다기보다는 준비한 예산이라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었냐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

찬훈

최찬훈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산하기 전에 있던 돈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은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추경 결산의 잔액으로 지금 보여지고,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성으로 이 돈이다, 저 돈이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계획적이지 못 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는 요 대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문제 있다는 부분 사실은 이거는 제가 추경 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요건 차후에 추경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복지누리박람회 진행을 하고 계시죠. 복지누리박람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천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지금 올해 복지 사업을 할 때 지금 워낙 복지 행사가 다양하게 여러 개가 좀 많았고, 또 예산 사업이 전부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업들을 조금 제대로 합쳐서 제대로 해 보자 이래서 한 두세 개 사업을 좀 합쳐서, 그 총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으로 올해 지금 기존에 하던 박람회랑 그리고 지금 복지의 달 행사, 그리고 성과운영회 요 세 가지의 사업들을 합쳐서 올해 같이 했고, 그 총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는 요번에 행사하시는 거 보면서 그 행사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작게 작게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한 개로 행사를 묶어서 좀 더 규모 있게 진행을 한다면 참여하는 인원들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사실은 확보가 더 편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스도 한 개씩밖에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스도 조금 늘려서 두 개 칸을 써야 그래도 그나마 체험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편성을 해서 행사 자체를 좀 더 규모를 좀 더 늘리는 형태,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체험 활동들이 좀 더 다양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번에 저희도 지금 갑자기 또 일주일 딜레이 되고 이러면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날씨도 걱정되고, 근데 이제 참여하는 각 센터라든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셨고, 특히 이번에 제가 시작을 할 때 그냥 앞에 여러 가지 축제를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머무르지 못하는 축제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 작게 들더라도 적어도 한 부스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10분 이상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부스에서 한 개씩 적어도 이제 좀 색다른, 특화된 그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자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은 조금 잘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더 풍부하고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포토라든지 이런 부분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기존에 또 다른 팀에서 사용했던 화분도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만 더 많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또 부스도 조금 더 늘려서 체험 공간도 늘려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좀 더 즐기는 그런 복지박람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요번 저는 했던 행사가 너무나도 좀 잘 된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규모를 더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보면 행사비는 거의 지금 10원도 사실 못 올라가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행사비가 이제 올라가면 아마 예산팀에서 페널티를 받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은 더 있으면 좋으나 요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구 전체 또 입장을 고려를 해서 무작정 또 우리는 행사 더 크게 하고 싶으니까 더 돈을 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팀에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복지누리박람회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어른들보다 애들이 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사실은 영도구에 없어요. 저희 영도구에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영도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가 사실 별로 없는데, 그 행사 규모를 훨씬 더 늘리며 거기 와 있던 애들 얼굴 표정을 한번 봤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사가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홍보가 조금 덜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영도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홍보가 많이 됐다면 더 많이 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규모가 작다 보니 그런 공간도 사실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체험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줄 서서 한참 기다리고 애들이 몰려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사 규모를 더 늘려서 영도구에 있는 아이들의 축제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험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복지누리박람회 하면서 우리 영도구에 복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산들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아까 저희 예산 74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1억, 2억 늘어나는 거는 별거 아니게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모 늘리는, 1천만 원, 2천만 원 늘리는 거는 되게 힘들어 해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에 사실 홍보 안 하셨죠? 다 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다, 예, 다 하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홍보를 다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공문 나가면, 가정통신문 나가면 학부모들이 그걸 받아보고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기획을 더 하셔 가지고 규모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어린이,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재원 아이들이 어린이 공간에 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또 따로 데리고 오기가 약간 힘든 그런 현실적인 또 어려움도 좀 있어 가지고 일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오면 됩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적으로 조금 오는 거 말고 단체로 오는 거는 조금 힘들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미리 안내가 되면 부모들도 알고 그걸 애들 데려가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워낙 넓은 곳에서 작은 부스 스무 개 정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정말 기관, 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도처에, 그리고 전 부서 내지는 각 동으로 전체 다가 홍보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보다 활성화된 그런 복지누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차피 행사하면서 또 자원봉사하는 학생들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규모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학생들이 와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고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저희 월남참전비 제막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한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월남참전비가 저희 영도에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너무나도 감사하다, 부서에서도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비가 세워지면서 유공자분들의 긍지나 자부심, 그리고 가족이나 유족분들에게 엄청난 명예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어제 자 기준으로 1052명의 참전 유공자분들의 판각이 됐습니다, 맞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각인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판각, 각인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더 이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저기 비에 보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이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 잠깐 말씀 잘못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고 나서 이제 앞으로 영도구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참전 유공자분들 있으면 다시 이제 각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저희가 작년부터 부서에 말씀드렸고 논의를 조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어쨌든 대상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각인할 수 있게 공간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아래쪽에도 중간보고회 때도 제가 팀장님한테 우리가 참전 부대별로 이름을 하는 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다만 이제 아래쪽에 공간 어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의 그 부대 넣는 거 해 주셨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또 근데 하고 보니까 각인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앞으로는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약간 협소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오른쪽 부분에는 약간 여유 공간이 있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 월남참전 유공자지회에서 요청을 하거나 하면 받아들일 생각은 있으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옆에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옆에 공간은 지금 사실 지금 주변 환경 정비하는데 저희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석이 세워진 그 옆에 있는 공간 말고, 비석 왼쪽에, 지금 뒤에서 보면 왼쪽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부분에, 비석이 이렇게 오른쪽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오른쪽 부분에 다시 판을 댄다든지 해서 각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전입으로 인한 대상자를 추가 각인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이 있으면 옆에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 공간으로 지금 각인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비를 만들 때부터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올해 넘어오고 나서 예산도 증액되고 했을 때 어쨌든 지금 추가로 각인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100명이 넘는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52명을 했으니까 50명이 줄어들게 되었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추가로 50명 이상 각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여유는 있는데, 좀 전에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난 나머지를 또 붙일 만큼의 그 정도의 추가 각인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곳에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각인할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각인을 넘어갈 정도면…….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어제 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50명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에서 오른쪽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만약에 그 공간으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은 50명 정도면은 지금 갑자기 많이 어디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공간을 넘어갈 정도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해결할 어떤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아요. 그걸 해결할 방안이 오른쪽 부분에 판각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가로 저희 6·25 참전 유공자의 영도구지회 2022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보고서, 아, 이건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6·25 명비 제막식 관련해 갖고 이분들이 사업비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작년에 저희 6·25 관련해 갖고 명비할 때 저희 이분들 따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부서에서 다 명비 관련해 갖고는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행사 관련해서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쓰신 여기 사업비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불러주시면…….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받은 건 16페이지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별첨 자료 16페이지입니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자, 그럼 질의를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행사를 6·25 명비 제막식 때 하셨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때 저희 예산으로 했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이분들 예산으로?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6·25는 보훈청에서 명비를 건립을 했고, 보훈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행사는 해도 그건 저희 구 예산은 아닌 거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월남전 참전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했고, 6·25는 보훈청에서 건립을 해서 보훈청에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비로 쓴 6·25에는,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 경비로 썼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질의랑 같이 연관돼서 제가 이제 확인차 물어본 거고, 그럼 보세요. 저희가 이제 월남참여비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이 비에 관한 행사들은 어쨌든 저희 구에서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까, 행사 같은 경우에?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어쨌든 지금 비가 동시에 지금 있는 거고, 저쪽에서 6·25도 보훈청에서 했지만 관련된 행사들하고 그 공간에서 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영도구 안에 지금 비가 들어와 있고 보훈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후에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보훈청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혹시 이 우리 월남참전비 관련해서는 행사를 못 하게 될까봐, 그렇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 월남참전 유공자 그 영도구지회에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이분들이 보통 환경정화 활동 이런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활동보다는 정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 이런 비에 관한 행사에 저희가 이쪽에 좀 하는 게 어떻겠냐, 부서에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그럼 보통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이나 이런 명절날 같은 경우에 보통 유가족들이 호국원이든 현충원이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비에 가서 추모를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제가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부서에서 혹시나 행사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서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라면 어쨌든 보훈청하고 연관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연계를 해서 하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보훈청과는 별개로 저희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조금이 월남참전에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하고 있고, 또 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참전자회랑 저희가 좀 협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이쪽에 관련해 갖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조화라든지 생화라든지 이런 걸 하루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쨌든 저게 통행량이 많은 부분 도로니까 많이들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행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구 외에 다른 구·군에서도 오셨잖아요, 참전 유공자분들 관련해 갖고. 너무 좋아들 하시고요. 어쨌든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거니까 저희가 좀 잘 가꾸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쪽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부분에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우리가 6·25참전비하고 월남비에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필요하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사실은 이 좋은, 왠냐하면은, 명비를 설치하고 나서 보면 대형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불법 주차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예산의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 또 보훈, 우리 꼭 국립묘지 안 가더라도 가족들 같으면 여기서 참배 해야 되는데, 이 버스들이 앞에 막고 다 불법 주차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교통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불법 단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아무리 좋은 시설 갖추더라도 이 관리가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불법 주차 부분은 사실 월남참전비하기 전에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의논할 때 여러분 말씀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중간에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해 달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불법 단속이라든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해당 과랑 좀 협조를 해서 수시로 그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해서 불법 주차가 좀 없도록 그리고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만큼 공원이 제대로 조금 부각이 되게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거기에 만약 가족이, 이분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치워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왠냐면 우리가 부서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왠냐면 그 윗대부터 앞으로 부모님에 대한 예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예우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어제 그분 뵙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 향후에 그 부분이 워낙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해서 11월경에 저희 선행구민으로 건의를 해서 표창하고 요런 계획들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별첨 열 개 단체의 보조금 평가 배점표가 우리 별첨으로 있습니다, 그죠. 2021년과 2022년 우리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평가 내용이. 이 내용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 한번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요 부분은 단체 보조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21년 이후에 기감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과 기준 지표를 그대로 따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21년과 ’22년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 ’22년도 게 훨씬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개선이 됐고,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인제 6번에 ‘사업 관리 적정성 유무’에 마이너스 20점이 있습니다. 요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이 마이너스 20점은 100점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의 ‘계획 대비 자부담 집행 여부’ 요 부분에 있어서 인제 사실 점수를 많이 까먹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분들이 과연 자부담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묶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하고 ’22년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지금 예산 집행의 ‘사업 관리 적정성 여부’에 마이너스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1년도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카드 사용 여부가 10점에서 마이너스 5점까지 15점이 차이 나는데, ’22년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에서 인건비적인 성격 외에 현금으로 지출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건당 마이너스 2점, 그리고 감사라든지 의회 언론에서 지적당한 게 있으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해서 전체 100점에서 이 점수를 깎아 나가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2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면서 현금으로 지출하신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2점이 된 거고요. ’21년도에 보면 카드 사용 실적이 세 개 단체에서 마이너스 5점 있는데, 이 부분은 카드 사용이 50% 미만이면 마이너스 5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년하고 ’22년은 ’21년은 카드를 얼마만큼 잘 사용했는가가 주 포인트가 되어있고, ’22년도에는 현금이라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나, 아니면 지적 사항 요런 부분들이 점수화돼서 마이너스 20점으로 나타난 게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좀 더 합리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사업 관리 적정성 여부’에 현금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2점인데 실질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하든지, 계좌 이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가오는 것은 안 된다, 마이너스 점수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원칙상 체크카드 또는 계좌 이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부담 관련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자부담은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재향군인회 한쪽만 ’22년에 처음으로 전체 한 94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한 게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워낙 6·25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고 해서 자부담이 처음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부담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자부담 점수가 다른 데는 지금 평가를 보시면 다 1점인데 이 부분이 지금 3점으로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재향군인회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부담이 무조건 까먹는 점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워낙,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서 우리가 자부담으로 돈을 하시고 하실 분, 우리 단체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마이너스 점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한번…….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요 지표도 보조금…….

찬훈

최찬훈위원

플러스로는 조금 활용이 되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또 보조금 공통 기준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사실 넣고 빼기 힘든데, 요 보훈단체는 사실 이 지표가 거의 마이너스 10점 가까이 되는 점수일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몇 개만 딱 그거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 별첨 말고 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구 소유 건물들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영도에 서른 네 개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서른네 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서른 네 개, 국공립이 열네 개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국공립 열 네 개 중에 지금 여기 적힌 것만 우리 구 소유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소유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뭐 와치, 어린이집이 요번에 센트럴 에일린의 뜰이든지 푸르지오라든지 동삼동에 있는 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전부 아파트 소유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오케이, 예,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니까 정원이 전부 다 줄었어요, 그렇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정원이 다, 거의 100% 다 줄었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라고 우리가 청동어린이집이 우리가 폐원을 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3월부로 폐원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인제 폐원을 하고 돌봄센터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보니까 몇 개가 폐원이 됐더라고,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다음이 국공립 어린이집, 청동어린이집이 국공립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이 20명인 데도 있더라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까 봤는데 23명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을 어린이집, 우리가 계약 기간이 5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10년 차 또는 5년 차에 과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제가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 있어야 되겠지마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남고하고 저 뭡니까? 광명고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청동어린이집은 본인이 원해서 폐원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폐원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한 스무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최소한 18명 이상은 아이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청동어린이집 같으면은 폐원할 당시에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유지가 힘들어서 지금 폐원이 됐는데 이제 국공립 같으면 지금 대표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판단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어린이집이 시장 경제의 그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줄면은 뭐 폐원을 하고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위탁업체에서 원장이 원하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지자체가 나서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니까 계약 기간이 10년까지 할 수 있잖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공고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가 한 명이 있더라도 분명히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부모님과 의논을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의 어린이집을 유도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문제가 아니고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여기 청동어린이집 돌봄센터로 바꾸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유지가 힘들더라도 운영 업체, 위탁업체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만기가 되면은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자꾸 중간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계약이 만기가 되면 어차피 새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그 공모 과정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니깐은 계약을 해 가지고 최소 10년을 하면 다시 변경 위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동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줄 수 있는 18명 이상의 아동이면 굳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폐원의 수순을 한다든지 그거를 선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조금 열악한 위치에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고 이제 하나 더, 더 물어보면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점검을 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좀 열악한 부분이 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고 있지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하고 지금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기능 보강 같은 부분도 지금 5년 사이에 한 7개소 정도를 했고, 그린 리모델링도 지금 2020년에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3개소 정도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고 과장님, 55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영도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을 보면 위촉 위원 중에 변영인 전 전인가족연구소장, 그다음 이은옥 청학모자원장, 지금 연임이 5회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제가 관련 조례, 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에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구의 위원회 조례는 6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지금 합당한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저도 이 자료 만들면서 연임 횟수가 많아서 조금 놀랬습니다. 근데 이제 변영…… 그러니까 원칙상 각종 위원회의 6년을 넘어갔던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아마 두 분이 계속 연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은옥 씨는 청학모자원의 원장입니다. 청학모자원은 아동과 부모가 있는 유일한 생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5회까지 연임이 되셨고, 변영인 씨 같으면은 성폭력 그리고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유일하게 전담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아니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육장을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우리가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에서는 6년을 초과 연임할 수 없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써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어본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자부담 말씀을 하셨었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 자부담, 사실 쉽지 않은 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자녀더갖기운동’ 영도지부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자부담이…… 보면은 6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 ’22년도에 보시면 아예 자부담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 부분은 사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보훈단체도 아니고 본인들 자체에서 사단법인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 원래 보조금 기준에 보면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왜 자부담이 안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이 단체도 사실은 주로 인제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조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운동 본부고, 이 운동 본부는 운영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도 사실 개인 사비를 해서 정말 순수한 100% 지금 사업비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결국은 일상적으로도 자부담을 많이 해서 뭐 교통비든지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부담을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 또 자부담을 하기에는 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운영비로 가신 분들 단 10원도 지금 없는 상태, 정말 순수하게 100%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사실 그래 돼서 평가 등급 자체가 등급이 낮은 거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지금 저희 영도구에 지금 부산에서 24시간 돌봄센터 2호점 만들어졌죠? 24시간 영도 돌봄센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돌봄센터요? 무슨 돌봄…… 24시간……. 아, 죄송합니다, 지금, 24시간 돌봄센터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봉래동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봉래동? 아, 지금 학교 쪽에 말씀하십니까? 저희 쪽에, 부산형 돌봄 쪽에는, 저희는 24시간 돌봄센터가 혹시 학교 쪽에 사업이신지, 동삼동에 있는 학교 쪽이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동센터쪽에…….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이게, 뭐 지금 기사가 나서…….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동, 아, 기사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거기에 봉래산 그거를 하냐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근데 저희는 24시간 돌봄센터가 따로 없는데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거기에 그거 하지 않아요?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스물네 시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좀 밤늦게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탁

김기탁위원

오후 두 시부터 자정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놀이마루에서 하는 교육청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교육청 사업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스물네 시간,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관에서 아예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교육청 사업이라서 아마 평생학습과 쪽에서 아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돌봄센터라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일반 어린이집에 교사 처우 개선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분들 따로 저번에 한번 행사 한번 했었죠, 목장원에서?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모여 가지고 뭐 뷔페, 행사하면서 자기들끼리 행사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여력이 사실은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처우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뭐 아까 최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애들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환 신청을 해서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심사를 봐서 변경을 하든지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다 국공립 어린이집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립 어린이집이 유지는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립 어린이집은 사실은 애들 유치를 시키고 하려면은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들보다 좀 뛰어난다면 사립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보내는 형태 그게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는 형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보내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근처에 있는 작은 사립 어린이집도 이게 운영이 힘들지만 애들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생을 하시는데 처우마저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 그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린이집 서른네 개소 중에 현원이 80명이 넘는 곳이 세 곳입니다. 하나는 국공립 ‘절영’, 그리고 두 곳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해돋이’랑 ‘동삼중앙’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아니라서 아이가 작게 오는 건 좀 아니고, 아까 아마 국공립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을 뿐인데 지금 ‘해돋이’나 ‘동삼중앙’은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돋이’는 정원이 85인데 현원이 85입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이든 지금 일반 민간이든 어쨌든 시장 경제에서 이겨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이겨야 되고, 그럴 거면은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력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해돋이’를 봤을 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학부모들 개방형 프로그램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내년에는 인제 아까 다 아시다시피 유보 통합이 되어서 정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린이집 같으면은 굉장히 또 환호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 과정이 되면 지금 가정 어린이집 같으면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6명인 데도 있거든요. 그래 작은 데는 조금, 어쨌든 교육의 질도 조금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도태되는 부분은 또 도태되고 그러면서 더 성장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학습하고 보육하고 요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어쨌든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에, 지금 서른네 개소 중에 20개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보다 민간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이라든지 자구책,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민간에서 있어 보입니다,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아까 말씀렸지만 그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잘 돌리면 잘 되는 곳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이 줄면서 본인들 수익이 작아지니까 결국엔 프로그램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에 개선 부분들은 약간 동등한 형태로 가야된다, 그래서 고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2050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서들은, 관련 부서는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봤을 때 사업 진행한 거는 이 부서밖에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밖에 없더라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러한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50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 정책이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해야 되고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부서에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 뭐 기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다 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5월 달에 요 활용을 충분히 인제 아나바다 이 운동을 조금 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제가 요 자료를 만들면서 ‘아, 이 사업을 좀 어린이집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 찾아보니까 시 단위에서 어린이집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만들면서 올해는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어린이집 쪽에 처음부터, 영유아 때부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대로 눈높이 교육을 좀 해 주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복지누리 박람회 하실 때 이거 아나바다 같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애기용품들이 빨리빨리 크다 보니까 이 용품을 오래 쓰지는 않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남 줘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당근마켓에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서 애들이, 즈그가 와서 판매도 해 보고 그런 체험 활동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내년에 꼭 넣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 인구소멸대응 관련해 가지고 저출산 저희 대책 부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마…… 아, 92페이지일 거예요. 예, 저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저희 공약 사업으로 모든 출생아한테 5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보니까, 이제 자료를 보니까 9월 기준으로 이제 231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11월에 열한 개 동에서 한 열다섯 명 정도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가 사업이 3억이었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작년에 본예산을 한 게 3억이었고 그러면 내년 되면 만약에 250명으로 가정을 하면…….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6억 정도가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6억 편성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5년, 5년 뒤에는 그러면 한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뭐, 예산 계획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5년 뒤가 되면 15억이란 돈이 계속 나가야 돼요, 맞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제일 힘을 보태주실 분이 의원님들이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 힘을 보태주시면 잘 추진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하하하, 예,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질의 넘어가고, 제가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가지고 정책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웃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몇 페이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아마 자료는 요청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는 저희 가족 돌봄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보통은 복지를 65세 이상 분들에 좀 지정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밑에 나이대 애들도 좀 시행하자 해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중장년층 40세에서 60세 그 나이대 계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청년 돌봄이라 해 가지고 13세에서 한 34세?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 데이터는 좀 우리가 뽑아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24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아마 ’26년부터는 좀 많이 확산시킨다고는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따거나 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보시면 이게, 이게 보통 가족 돌봄 청년들이 보면 뭐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 가지고 자기 기반을 다져야 될 때 뭐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아니면 뭐 친척이나 돌봐야 돼서 그런 시간들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그 생활보장과에서도 보면 뭐 간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중위소득 70% 미만 대상자들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도 보면 이 관련해 갖고 공모를 딴 게 있어요, 절영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는 아니지만 사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사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받으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책과에서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앞으로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지금 돌봄 사업이 여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 돌봄은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들고 있는 데이터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데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 IT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적 안전망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흔히 말하는 50에서 64세까지가 저희 1인 가구가, 저희 전체 1인 가구 중에 4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항상 들고 있고,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연중 1회 사회 고립 가구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조사할 때 각 동으로 50에서 64세의 모든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항상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묻고 싶은 게 데이터화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맞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보통 수급자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면 수급자 책정하는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인제 고위험군, 그러니깐 소득도 중요하지마는 그 1인 가구의 삶이 고위험군인지 중위험군인지 요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총 명단이 한 2100명 정도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로 해서 고위험군으로 저희들이 뽑은 게 한 827세대입니다. 고위험에 대해서는 1 대 1 매칭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IT로 연결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들이 사업했던 게 밀키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1인 가구고 식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뭐 고독사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라든지 음식물과 연계해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실제 그 이유가 저는 이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저희 태어난 아기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2000년대에는. 그런데 ’22년, ’20년도에는 50만 명, 또 지금은 또 이제 25만 명 막 계속 이렇게 준 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 자체가 저희가 늦게 결혼하기도 하고, 그럼 가족 구성원을 보면 부모님들이 환갑이나 70 되면 애들 이제 이삼십 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론 계속 그런 구조로 될 거니까. 근데 그 시작을 우리가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이런 걸로 시작을 해 보자라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데이터를 뽑는 게 뭐 사업과든 정책과든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걸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국가에서도 하고. 근데 다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분들, 청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수급자여 가지고 혜택을 받으니까 나는 이중으로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정부에서는 재산이나 소득 이런 걸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보면 그 가족 구조를 보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해 보자라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쉽지는 않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해 볼까요? 저는 사실 중식하고 이어갈 거라 생각해서 질의를 좀 안 했는데 계속 이어져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조사하고 하는 고게 지금 우리가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요게 인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게 ’22년도에도 했었고, 이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내년도는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요 사업이 가장 큰 게 일반적인 상담 요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히 업무 보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로 활용돼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걸 계속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근해서 그거부터 화면을 켜서 어디에 센서가 위험한지 아닌지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도 시행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게 지속사업으로 저는 계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을 만약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이게 인제 공모 사업에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런지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뭐 대비한 대책이 있다거나 아니면 ‘걱정 마시라, 이거는 공모 사업에 우리 넣으면 무조건 된다’라거나 어떤 그런 방안이 좀 있으신가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구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이미 이 사업이 확보가 됐고, 이 사업에 지금 열한 명이 배치하는 데 인건비가 지금 1억 6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50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를 전체 구비로 확보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 6개월 전에 이 사업들을 이미 지금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필요하면 당연히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공모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안 되면 이 사업의 또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요를, 강조를 좀 해서 정 안되면 또 다른 공모 사업에 하든지 안 되면 또, 예, 구비를 더 확보를 하든지 좀 모든 노력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팀장님이 뭐 주셨으니까 한번, 뭐라고 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뭐 그냥 일반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 정도로 왔는데 저희가 지금 노력할 부분은 어쨌든 구비를 한 푼이라도 줄인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도 공모 사업을 정말 나오면 있는 대로 다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비가 많이 매칭된 부분들은 공모 사업을 하기도 그것도 또 힘들기 때문에 100% 국·시비 공모 사업이면은 무조건 할 거고, 이후에도 내년 이후에도 무조건 공모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당선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걱정인 게 이거죠. 이게 인제 국가에서 계속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 다행인데 국가에서 이거를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필요사업인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장 큰 아이템이 뭐냐 하면은 신중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타깃을 잡는 게 50에서 64세가 지금 고독사 위험군에 가장 많은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향후 뭐 몇 년 안에는. 그래서 뭐 이 사업이 당장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사업이 있는 한 또 이 사업뿐만 아니고 공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공모 사업을 다 찾아서 저희들이 해 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른 예산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인건비가 1억 6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억 6천을 투자하는 것이 크게 뭐 손해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오히려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의지가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인제 제가 질문을 아까 인제 저는 중식 시간으로 끊을 줄 알고 계속 묵혀놨기 때문에 조금 이어서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얘기가 또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뭐 임기 관련해서 뭐 우리 저기 최찬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또 조례가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을 하고요. 제가 위원회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연임하신 분이 뭐 계셔요, 계시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게 상정 조례가 11월 11일 자로 지금 개정…….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개정 예정입니다. 공포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공포. 뭐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 자체, 양성평등,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례 개정된 내용상에 보면 그게 나와요.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하시고 계신 분 중에서는 어쨌든 2회 연임하신 분이 계시고 또 1회 연임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겠죠, 지금?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칙에 지금 해놨는데 이후에 적용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최장 6년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임기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부칙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이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변경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변경은 안 되고 내년까지 지금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임기는 어쨌든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쵸? 그래서 임기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적용하시는 걸로…….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초 위촉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다시 변경이 되고, 그전까지는 현재는 변경된 분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제가 이제 한 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분은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 본부장님이신데, 윤정아 위원님은요? 이분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위촉이 되신 걸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요 부분은 지금 어, 저희들이 전문가 부분으로 지금은 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어떤 부분에 전문가 부분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게 지금 어쨌든 위촉 위원에 있어서 보면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나, 시민단체 추천을 받았거나, 양성평등 및 가족여성정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양성평등 뭐 사업들이 좀 다양한 부분도 있고 지금 아마 가족생활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여성을 위한 사업, 어린이를 위한 사업들이 지금 많으면서 가족생활 조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아마 이 부분이 건축 분야라서 그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고런 과정에서 지금 여성 전문위원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예. 가족생활지원센터 아까 잠깐 얘기가, 지원 시설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최종 보고가 언제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최종 보고가 지금 11월 달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로 예정돼 있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11월 한 이번 주인가…… 제가 지금 잠깐 봐야 됩니다. 아, 15일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15일. 내일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내일인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어쨌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BF 인증하고 요런 거 관련돼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가, 이게 인증 이제 안 받았잖아요,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예비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접어, 예비 인증 접수만, 접수해 놓고,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접수해서 그…….

지영

김지영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한국부동산 와서, 예예.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워낙 지금 의원님 5분 발언도 있고 저희들이 설계팀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BF가 막 10개월씩, 6개월씩 걸렸는데 저희는 3개월만에 어쨌든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199점인데 저희가 점수가 온 게 168.1이고 ‘우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BF를 예비 인증을 하면 지적이라든지 건의사항이 한 100건 정도 오는데 저희는 44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호하게 지금 왔고, 그 사전에 검토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 일일이 지금 답변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 11월 중에 예비 인증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인제 어쨌든 실시 설계가 최종 보고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최종 보고에 나온 설계안으로 작업이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가? 발주할 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최종 보고회 있고 최종 보고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은,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반영해서, 그거 수정 작업을 거쳐서…….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실시 설계 납품이 지금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기간을 두고 했고, 고 사이에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시에서 하는 건설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운데 10월 17일 날 이미 했고, 다른 구는 불채택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 안에 공기가 정확한지, 그리고 가장 큰 게 설계가 적정하게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2주 이상 걸려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서 지금 채택이 되어서 잘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물론 분명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부분도 본인증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예비 인증을 하고 나서 본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본인증이 따로 있으니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증을 어쨌든 준공 끝나고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예비 인증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비 인증을 해 놓고 나서도 본인증을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들도 또 다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블루포트 같은 경우에도 예비 인증 다 통과 돼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본인증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수정 작업하고, 아무튼 다시 예산이 또 투입되고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됐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아, 가장 정말 최소한의 인증을 받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5분 발언을 했단 말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인증 통과는 지금 마흔네 건의 수정…….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수정뿐만 아니라 건의 사항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5분 발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증, 예비 인증, 본인증을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거치는 단계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절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최소, 아니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제적으로 다 갖춰 놓는다면은 고걸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BF 인증도 인증이지만 사실은 그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활동하기가 편한 공간은 일반인들도 활동하기 굉장히 편한 공간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특히나 여기는 가족생활지원시설이고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거는 또 장애인들도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런 부분들 강조하고 싶었고,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설계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적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있었는데 뭐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뭐 BF 인증, 뭐 예비 인증은 통과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선해야 될 거를 조금 수정하셔서 본인증에서 잘 통과되시면 좋겠긴 한데 내일 최종보고에 있어서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셔서 반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아이들 화장실 문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고게 사실은 제가 중간보고에는 제가 참석을 일부러 안 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반영이 됐을지 안 됐을지, 왜냐면 제가 계속 보고회에 가서 얘기를 한 게 반영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반영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때 사실은 제가 통행로 문제하고 출입구 문제도 그때 언급 드린 게 있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됐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BF 인증 받을 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 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 그래서 내일 어쨌든 최종 보고회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언급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릴 게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인제 안심스마트터치 도입, 구입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죠? 118만 1400원 지출. 해 가지고 이게,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론 5분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안심 그…….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

지영

김지영위원

이동식 안심 비상벨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신 자료에서는. 그래서 요게 인제 1인 가구 여성 장애인 뭐 이렇게 해서 안전 취약…….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12페이지가 아닌데예.

지영

김지영위원

12페이지, 주신 행감 자료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이쪽에…….

지영

김지영위원

행감 자료 12페이지.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공통자료.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본인들이 이걸 도입을 한다고, 예, 본인들 도입한다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여성들부터 시작해서 귀갓길도 안심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고독, 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말이에요. 언론에 나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막 앞에서 시범 보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도입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나는 우리도 사실은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영도는 적어도 취약계층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요런 노력을 기울인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리고 1인 가구 취약계층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실은 부서에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 먼저 시범 사업 조금 그냥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요 정도 예산으로 해서 몇 분 정도가 혜택을 혹시 보셨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33세대에 지금 있고 한 개에 개당 3만 5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지금 다 해서 33개가 나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이 아닌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폭력 예방 및 협력 체계 구축 운영비에서 일부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인제 아직 저희가 본예산서를 못 받아서 내년도 혹시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추가하는 거에?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도 요 정도로 되어 있지 더 추가적인 금액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요 정도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따로 반영된 것은 없고 여전히 이제 여성폭력 예방과 협력 체계 구축 운영 사업비, 총괄 사업비로 해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맞죠? 어쨌든 내년 추가 구입 예정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그래서 특히나 영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요런 분들, 독거노인, 여성 노인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미 선점을 뺏겼어, 우리가. 서울은 이미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순차적으로 저는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셨을 때 저희 저출산 문제, 그다음 육아 문제, 돌봄 문제, 요게 사실은 다 연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부분들이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판단되냐고예? 근데 이번에 부산형 돌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지금은 저출산 대책을 이 과에만 부서의 이름을 적어지는 거 보고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부산형, 전체적인 사항을 적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출산, 아, ‘청년·출산율’에 ‘복지정책과’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이거는 복지정책과가 아니다, 전 부서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출산지원금을 더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주거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복합되고 의식 전환이 다 합쳐져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복지정책과만 거기에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요번에 처음 그 자료를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문제부터 시작했고 청년·출산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한 부서에 국한돼 있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가 영도구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 관련 문제라고 쳤을 때 청년 취업 부분, 청년 복지 부분, 그다음에 주거 부분, 일자리 부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담당 부서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이 연계돼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 간의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업무보고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과장님들하고 서로 이런 부분들 공유 잘 하셔 가지고 영도구에서 저출산·육아, 돌봄 문제는 사실 저희 생명과 영도구의 존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내고 뭔가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저희 요번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요거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내용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거 환경이 안 좋다, 일자리가 없다, 애 키우기 좋지 않다, 교육 환경이 안 좋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들 다 같이 논의해서 저출산·육아, 돌봄 부분 해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또 질의 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중에 또 한 가지만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이게 인제 사실은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뭐 위원회 구성이 이게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리고 뭐 인제 보호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사실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맞는 건지, 보육정책위원회가 사실은 심의를 해서 어린이집 수탁 기관을 결정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러니까 심의 기구로써 이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원 구성 자체가 어린이집 원장이고, 교사고, 보호자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좀…… 이게 맞나요?

웃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모든 위원회 중에 유일하게 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대표와 공익 대표는 45% 이상, 그리고 보육전문가는 29% 이하, 이런 식으로 위원회의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유일한 위원회가 보육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심의를 다 대면해서 하는데 여기 안에 딱 보호자 대표가 저희도 네 명이 있는데, 이렇게 공익 대표, 보호자 대표가 몇 %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이 이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법상으로 위원 구성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더라”라고. 그래서 이제 이 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법상을 준수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요렇게 위원 구성이 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구성을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고 ‘아, 이게 사실은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고요. 근데 또 연임이 가능하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연임은 가능하죠. 2년 임기에 1회만 연임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연임이 또 가능하잖아요. 차라리 뭐 이게 자주 교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또 어떤 연임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횟수도 늘어나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최대 4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었고, 과연 이게 맞을까? 또 오해의 소지도 저는 이건 잘못하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법상에서 이거를 요렇게 정의를 해 줬을까 조금 고민이 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보호자 대표를 뽑을 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보호자 대표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두 분이?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분들 바뀐 이유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앞에 분이 지금 나가 가지고 그 잔여 임기를 해서 지금 임기가 두 분이 이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나가신 이유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애가 크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보호자 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대부분 이게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보호자분이 계시면 이분들 있는 어린이집의 보호자들이 대부분 승계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들도 아마 그 어린이집…….

지영

김지영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위원 모집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보호자들이.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저는 어린이집 보내봤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모집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고 있어야 위원으로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보통은 여기 하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시다가 내가 이번에 나가니까 그다음 승계되는 과정이 보통의 경우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공석이 생길 ― 임기가 다 돼서 ― 그런 경우에는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보호자들이 모두가 좀 아,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이 위원회가 뭘 하는 위원회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에서도 내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사실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홍보든 뭐든, 모집하실 때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보호자 대표가 왜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로 인제 사실 보호자들이 여기 와서 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린이집에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원장에 대해서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 대표로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의견도 저는 보육 정책에 반영하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저는 또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들이 잘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보육 정책에 ‘오,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네’라고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보호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인데, 대신에 인제 여기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요런 사항이 어쨌든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고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에는 매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마다 골고루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 실제적으로는 추천을 아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똑같은 라인에서 하게 다른 분과에 절대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대표해서 얼굴로 나가는 분인데 한 분과에서만 계속 그분이 나가게 옆에 분과에서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분과는 뭐 그럴 것 같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골고루…….

지영

김지영위원

전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모르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상황은 안 생기도록…….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나도 의견을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야 말이 또 엄마들 사이에서는 안 납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임기가 종료되고 다음 위원 할 때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고렇게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잔여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고런 것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더 드리면 다복하우스 운영하잖아요. 지금 90페이지입니다, 주신 자료에는. 입주 정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이게 인제 신청자가 우리가 이거를 신청을 어떤 식으로 혹시 받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주로 여기에 당초에 목적이 부산형 돌봄에 맞추어서 케어하우스로, 지금 케어안심주택의 일환으로 영도 다복하우스를 저희들이 ’21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오는 거는 단기 돌봄이 필요한 퇴원하시는 분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세 분이라서 지금 숫자가 조금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제가 오고 나서 지금 담당 팀장하고 얘기했던 게 올해 지금 11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해동병원하고, 영도병원, 나머지 요양병원들하고 내년에 협약을 맺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이 시설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하면 안 되도록 11월에 회의를 실무자끼리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부터 내년까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미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어차피 우리 하는 사업이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에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백금화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화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변원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종안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요거는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232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해서…….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복지사업과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별 특별휴가 실시 현황’ 이 부분 125페이지에 보시면 임신검진휴가를 쓰신 분이 한 명 있으세요. 그래서 3일 이렇게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원래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임신검진휴가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아, 감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0일까지 쓸 수 있고, 10일까지 쓸 수 있으면은 그 10일이 이제 본인이 임신을 하고 임신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의 매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이 지금 3일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한 분이. 그렇다면 이게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실 수 있는데도 업무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은 그냥 외출로 잠깐 잠깐 갔다 오신 겁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업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법정 업무이다 보니까 그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으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또 특별휴가나 이런 부분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는 이 임신검진휴가 자체가 10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10일임에도 불구하고 3일밖에 사용을 못 했다라는 거는 그 여건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장받은 10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업무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은 공백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옆에 주변에 계신 공무원들이 좀 도와주는 형태가 필요하다 고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아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거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132페이지 과장님, 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보면은 ’23년에 건수가 스물네 건입니다. 그래서 인제 부과액하고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건수들이 인제 ’22년에 이제 사십다섯 건, ’23년에 스물네 건, 그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은 부정 수급 신고 현황도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이러한 부정 수급은 사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인원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앞에 부당이득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받으시고 어떤 본인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료비 지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급을 받고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수급자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시니까 치료를 받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부당하게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거고, 수급자 부정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득이라든지 재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면 한두 달 사이에 소득 신고를 못 하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 조사가 달달마다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소득 확인에 의한 그런 부정 수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의도적인 부정 수급은 없다 이 말씀하고 같은 사항인데, 상황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 같은데?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거의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또 장기간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있으면서 장기간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제가 인제 보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환수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러한 분들은 거의 환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왕 어찌 됐든 간에 수급이 된 상황에서 그 돈을 생활비로 쓰고 쓰다 버리니까 거의 환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환수가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환수가 일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자료에 부당이득금 저희 2023년 징수율이 11.6%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낮은 걸로 나오는데, 전체 건수도 작고 한데 한 사람이 2900만 원 넘게 구상금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사건이 발생했고, 수급자 부부인데 남편분이 자기 부인하고 장모님을 상해를 가해서 다치게 하셔 가지고 그게 이제 치료를 받은 건이고, 남편분도 수급자인데 이제 그동안에 재판이나 이런 게 다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8월 달에 판결이 나서 교도소에 8년 징역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좀 징수율이 낮은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한테 지급되지 않아야 될 돈이 우리는 환수조차 못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한 없이 계속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이제 이분들이 거의 다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납부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요 시효가 소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시효가 소멸되어서 심의 과정 등을 거쳐서 이제 그걸 없애는 (팀장에게 -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결손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인자 이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러한 세금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인제 사전에 의도적으로 하는 율은 거의 없다 그 말씀이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고자가 다치면 일단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일단 의료급여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환자에 대한 진술 내용을 보면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이는 판단할 것인데, 일단 먼저 선 의료급여 수급을 해 줘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그 상대가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하고 만약에 구치소에 가는 경우에는 100% 이거는 수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상금 아까 환수 부분에서 나중에 진술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먼저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으로 처리했지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의료급여로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수를 못 한 부분에서는 빨리 이거는 환수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의료수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일단은 수급자분들이 의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징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의료급여를 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더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치료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무조건 육하원칙을 따져 가지고 고의성이 있냐 이건 차후의 문제고, 의료급여로 해 주고 그래서 하면 이게 환수 부분이라든지 부당 수급에 대해서는 왠냐면 건수나 금액 부분에서는 약간 절감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7번에 보시면은 ‘자활사업 현황 및 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활참여자 현황을 보면은 일단 조건부수급자가 있고요, 일반수급자가 있고,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자,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자활에 참여…… 일반인이라 하면 아무 뭐야, 수급자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이 일반인은 어떻게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여기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자활 기업 같은 경우에 자활 기업 인원도 자활 사업 인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활 기업 같은 경우에 일반인도 함께 사업을 창업하시고 하면서 우리 수급자가 두 명 이상 들어가는 조건에서 일반인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활 참여할 때 일반인은 몇 명까지 한다 이런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총원으로 몇 명까지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고,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 기업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자활 기업을 창업했는데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두 명은 반드시 수급자로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시면 고거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조건부수급자는 월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시장진입형은 142만 원으로 돼 있네, 그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한 면인데요. 일단 조건부수급자가 월 급여를 받으면은 이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자활 참여를, 자활을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급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자활 참여로 인해서 자활해서 참여해서 얻는 소득은 저희가 30%까지 공제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기준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간다면 생계급여는 받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활 특례로 해서 5년 동안 자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부여가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딴 일을 하셔 가지고 자활과 딴 일을 이제, 자활에 참여를 안 하면은 수급자인데 자활에 참여를, 기존 소득이 있고요. 자활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소득을 넘어갔을 때 자활에 인정이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한 가구원에서 만약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일반 소득이 있고, 한 분은 자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고거에 관련해서는 자활특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 자활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건부수급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수급자 등 여러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활 사업이 지금 보니까 한 238명 되네요, 그죠? 여기 238명이 되는데 자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거는 원하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 어떤 특정한 부분까지 잘라버립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구 시행 예산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예산까지를 합해서 지금 우리 예산으로 36억 정도가 있는데, 고거 가지고 지금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누구를 참여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자활 기업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네 개 있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활 기업은 이익,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활 기업은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은 뭐 적자가 나더라도 급여가 나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활 기업은 수익의 창조가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활에서 수익 구조는 어떻는지 지금 자활 기업이 네 개네, 그죠?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이룸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에서 우리 집수리 보수하는 거 소·중 보수를 맡고 있어서 월평균 매출이 지금 78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고걸 같이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CU동삼점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이 좀 많이 낮아져서 500만 원 정도 되고, 만결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한 2백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4백 정도로 올랐고, 크루아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적어져서 630만 원 정도, 그렇게 월 매출, 평균 매출로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월 매출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룸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7800만 원인데, 자활 기업에서 탈피할 수도 있겠네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지금 그때 안 그래도 방문 갔을 때도 보고 이제 자활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수급자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자활 기업으로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또 보는 혜택들이 많이 뭐, 아까 위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자활 이룸에는 지금 두 분이 참여하시는데 지금 월 매출이 7800이라 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월 매출에는 어차피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니까,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7800라 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어디 정해진 부분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LH.

찬훈

최찬훈위원

아, LH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자활 기업은 수익은 어떻게 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자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수익이 나온 거를 2분의 1 정도는 적립금으로 전환해서 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이제 창업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줄 수 있게 고렇게 적립금으로 유지를 하고,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요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매출로 볼 때는 이룸에서 지금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공사들을 하시니까,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자활 기업 계획이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자활 기업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그때 ‘카페 마렌’ 같은 경우에 이후에 찻집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자활 기업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활사업단들을 좀 계속해서 발굴해서 거기에서 또 좀 더 키워서 고렇게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정 수급 관련해서 최찬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 부정 수급 예방 교육하고 계시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지금 동삼 1, 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부정 수급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된다, 소득이라든지 그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파트 관리 동마다에 가가지고 안내문도 다 붙이고 있고, 고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복지알리미’라고 해서 문자 알림으로 이런 소득 변동이 있으면 해라, 신고해야 된다는 거를 집집 세대마다 해서 반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현장 교육은 몇 회 정도 합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통장님 교육하고, 전 동에 다 돌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몇 회죠? 3회, 한 번 할 때마다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돕니까?

「3회」라고 하는 팀장 있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참여하셔서 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함께 참여를 해서 한 스무 명 정도씩은 다 참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 번 교육할 때 스무 명 정도?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단위가 세 번인 거지 그러니까 동별로 간 걸로 횟수 그런 걸 횟수로 다 나열을 하자면은 더 많겠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은 부정 수급은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나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우체국 집배원 통해 가지고 위기 가구 확인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그 관련해 갖고 발굴됐던 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복지정책과…….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기 가군데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연계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숫자화하기에는 그건 없는데, 이제 그쪽에서 연계되어 온 부분들이 동하고 관련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다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저도 동에서 이렇게 해 보면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명단을 쫙 엑셀로 다 관리를 합니다. 한번 갔다 오실 때마다 다 체크를 해서 일일이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가서 동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질문을 했느냐면, 사실 이게 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 가구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실제 안에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그분들을 발굴해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아니에예, 그거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숫자화해서는 가지고 계실 건데, 이제 동에서도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연계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연계돼서 넘어온 건수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는 이제 신청,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걸로 법정보호대상자로 신청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안 돼서 거기에 뭐라고 구분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쪽 다른 부서에다가 한번 여쭤볼게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 아까 전에 자활 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 기업 사실 예전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활 기업들을, 자활 기업 그다음 자활 관련 업하는 것들이 대부분, 영도구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면 편의점 내지는 카페 이 수준이 답니다. 근데 다른 사업들을 좀 발굴해 놓은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커피 쉽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접하기가 편하고, 창업하기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커피 쪽으로 많이 갔던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영도구에서 특색 있게 뭔가 자활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 내는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저희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 GS 청년자립도전단 같은 경우에 GS 거기서 창업을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클린영도’라고 해서 청소하고 또 우리 애기들 용품 청소하고 이런 것들 양산에 기술을 배워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 아침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으셨듯이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계속 콘택트를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기 스포츠용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팔 수 있는 고런 부분도 경험을 넓혀가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더클린영도’라고 해서 아기용품 세척하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영도에 계신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업체에 대한, 그 자활 기업 운영하고 있으면 그거를 좀 홍보를 좀 하셔서 거기가 충분히 매출이…….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은 대부분 정보가 없어서 인터넷에 그냥 아기 키우는 집들은 검색을 해서 그냥 그 업체에다 맡깁니다. 근데 영도구에 있는 자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가 잘 돼서 거기가 검색이 되면 거기다 맡기겠죠. 왜, 영도 안에 있으니까. 사실 거기로 가져가고 갖고 오고 하는 데 있었을 때 세 점 이상 안 되면 예약도 안 받아줍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는 데 제일 쉽습니다. 어린이집에 홍보하면 됩니다. 어린이집마다 공문 보내서 영도구에 자활 기업이 이런 클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서 홍보 좀 부탁드린다 하면 홍보하지 않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한 번 했었는데, 이후로도 더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모르고 계세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 좀 해서 자활 기업들을 신규로 발굴 더 해 내는 작업들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사례 관리및 연장 승인 내역’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기초수급자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수급자 1종, 2종 말고 1, 2종 다해서, 토털?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1, 2종 다 해서 타 법까지 포함해서 9천 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9천 한 3백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관리는 저희 이제 여기 의료급여관리사분이 세 분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한 사람당 300세대 정도씩, 300명 정도씩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1인당 300가구.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집중 가구.

기삼

신기삼위원장

집중 가구.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1인당 하시는 거는 실제 이제 배분이 되는 거는 3천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집중 관리는 이제 300세대 정도로,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300세대 정도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을 보면 대개 병원에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딱 매월 20일 되면 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밖에서 음식점에서 나름대로 음식을 드시고, 그럼 또 초에 가면 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만성 질환, 알코올성 질환이 되겠죠. 또 한 보름쯤이면 또 퇴원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의료급여 일수가 연장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안 있겠나.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하면은 우리 치료비도 증액되고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 처음에 책정될 때나 이럴 때 충분히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책정될 때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뒤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좀 더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관리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제가 두 개의 의료 기관을 며칠 방문을 해봤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건수를 그걸 보니까 기초수급자 들어올 확률이, 119가 이용객이 많더라, 실질적인 환자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왠냐하면 자기가 저소득으로 스트레스 받고 생활고 하고 하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초수급이라든지 진료 일수라든지 연장되고 일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부서에서 좀 이런 걸 철저하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오늘 아침인가 어젯밤인가 뉴스도 나왔습니다. 소위 ‘나일론 환자’ 부분에 대해서 뉴스도 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3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부정 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변동,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기타 착오 지급 등 이래 가지고 85가구거든요. 자, 착오 지급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여기에 착오 지급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같은 게 이렇게 책정이 되면 그게 이제 소득으로 반영이 돼서 거기에 생계급여가 적게 나가야 된다든지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좀 뒤에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착오 지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0% 저희가 잘못하면서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일용 소득, 신고 소득이라든지 입력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생기는 착오 지급들도 있고 그런 건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게 뭐 매달 변동이 있어가지고 힘은 드시겠지만 이러한 착오 지급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가 환수가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부정 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구·군에서 포상금을 별도로 주고 있다든지, 조례가 있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 있는데 1억 이하일 경우에는 30%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가지고 만약에 저희 이제 ‘복지로’로 신고하신 분 중에서 그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135페이지 보시면은 ‘부정 수급 신고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 수급 여부가 총 16명인데 ‘여’는 부정 수급으로 판단이 된 게 ‘여’지 않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 ‘부’는 부정 수급이 아니다는 거를 아마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신고는 열여섯 건을 하고 부정 수급이 다섯 건으로 먼저 파악이 된 걸로 아마 고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포상이 어찌 됐든 누가 신고했는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포상 부분이 없는 게 맞나 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국가적인 포상 제도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료들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아, 저희가 자료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구청으로 신고하시는 분은 없나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구청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전화라든지 방문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우리가 조사할 권한은 다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시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악된 부정 수급자가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부정 수급자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다 환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분에 대한 포상 제도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겠지만은 항간에는 그런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잘 사는데 왜 수급자가 되어 있을까 하는,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한 불신이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해 7월부터 해 가지고 우체국 집배원 통해서 위기 가구 관리하고 계시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생활보장과에도 여쭤봤었는데, 거기서 발굴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위기 가구만 그냥 발굴하는 데이터 갖고 있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몇 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등록이 됐고 이런 거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죄송한데 답변에 먼저 앞서 가지고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부터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지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민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돌봄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전국에 조사를 해 갖고 부산에 89명이 명단이 왔습니다. 그중에 당초에는 영도구에 없었는데, 타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조사할 때는 남구에 있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는 등본상 주소는 나중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도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대상자가 저희들이 이제 인테이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도에 주소가 있고 부모님들은 남구에 주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상자한테 학부모님들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쪽에 연계를 했고, 이 대상자 같은 경우 혹시 영케어러 돌봄 청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남구에 있을 때는 그게 조금 돌봄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 건강 상태가 회복이 돼 가지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관리만 하고 있는데 ― ’94년생인데 ― 그 적절한 대상의 서비스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은 보통 한 세 가지 유형에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 공익형하고, 그다음에 시장형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입니다. 공익형 대표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환경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등하굣길에 스쿨존, 그다음에 교통 계도 그런 걸 하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복지관 시설에서 많이 파견이 돼 갖고 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적인 일자리 해서 지금 0° 카페 1, 2호점에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주차를 직접 시니어에서 그거로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면수를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주차장 받는 거는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 관련해서 사실은 횡단보도에 교통안전도우미로 서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실 그 일자리를 좀 기피하시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많이 좀 기피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를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줍는 분들보다 환경에 근무 조건이 더 안 좋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피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2순위, 3순위 되셨던 분들이 올라와서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니어클럽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근무 환경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노동 강도의 부분에 대해서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으면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현재 지침상으로 그런 건 없고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항상 건널목이라든지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많은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의자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공을 해서 로테이션을 조금 돌아가면 앉아계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보는 이목에 따라서는 그냥 근무를 시키는데 자기는 당사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놀고 있다는 이런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예. 그분들이 한 115명 정도 되고, 스쿨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62명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스쿨존 내에 이제 신호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이제 봉사단체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하는 봉사단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고용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그 근무를 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보통 아침에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에서 공익형에서 전담을 대부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하루에 세 시간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등교, 하교를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시간대만 또 학부모들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그래도 이게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사실 학교 측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근데 학부모님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매일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학부모님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또 얼마 안 되다 보면 자주 돌아오는 부분들, 그 부담은 많이 느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이 부분을 좀 전담적으로 맡아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측이랑 협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또 시니어클럽 쪽에서는 또 센터 쪽에서는 또 관리하는 입장이고, 또 학부모 측에서 자기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 집에 맞벌이라든지 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격차를 좀 좁혀 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 대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교, 하굣길 앞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원을 조금 더 배정을 조금 더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쪽에 위험한 구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요구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제가 시니어클럽에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공유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계속 행감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조금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일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다양한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해 내야 된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난해 그렇게 행감 자료를 보니까 또 지적된 건의 사항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의 주차 그 관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다섯 군데를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군데 더 늘었거든요. 더 늘고,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또 0° 카페 2호점을 또 하나 더 올해 8월 달에 또 개소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신중년 일자리들을 공모로 하는 거 한 5천만 원 가지고 와서 또 별도로 흰여울마을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참 힘듭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렇지만은 시니어에서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조금씩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노인분들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목적이 사실은 노인분들이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잖습니까?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 밖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라면 좀 더 다양하게 크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게 일이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가서 놀이터 부분에 아이들의 안전권을 확인하는 형태, 이런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청소라든지 그 부분 영역까지는 지금 배치가 되어가 있는 상황들이고, 조금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부분, 공익형보다도 사회 서비스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일자리가 한 330명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총?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총 일자리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열 개 수행 기관에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고, 사업 수는 한 49가지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요, 인원으로 따지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인원 같은 경우 2천 한 6백, 8백 정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신청은 몇 분이나 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신청은 한 사……이게 신청을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원은 한 4392명, 지난해에 보니까 그정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절반 거의 3분의 1은 지금 노인 일자리를 못 받고 있다 그 말씀이고, 저희가 중구로 갈 수도 있긴 있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안 가시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거는 힘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권하기는 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자리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교통편이라든지 또 건너가야 되는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한 분도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조금 그렇게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중구로 우리가 추천을 해도 하시는 분은 없다. 조금 뜻밖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또 차비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고, 또 몸도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조금 한 3백 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동 학대 우리 구에서 이제 아동 학대 우리 담당을 한 지가 얼마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도 들었었고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아주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은 그때 이제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아직 시스템 정비도 안 됐었고, 또 아동 학대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막 지자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신고가 접수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아동 학대가 신고가 됨과 동시에…… 이게 결론적으로 아동 학대처벌법에 관해서 바로 직결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도 관심사가 그런 쪽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역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3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2020년에 105건, ’21년에 133, ’22년에 158, 일단 그다음에 ’23년 9월 현재까지 80건인데요. 일단 신고가 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나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2023년 9월까지 판단 건수를 보니까 92건을 판단해서 ‘혐의 없음’이 52건, 40건은 이제 혐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뭐 한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이네요,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 ’23년의 아동 학대로 확정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동 학대로 확정된 것은 아동, ‘혐의가 있음’ 요거로 보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혐의 있음’이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다만 혐의 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이제 아동 학대 같은 경우 아동복지법하고 아동 학대처벌법에 관해서 두 가지 다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법기관에 넘어가는 아동처벌학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뒤 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이제 ‘아동 학대 예방 방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은 이제 작년에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이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 많이 늘어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캠페인을 제가 쭉 보니깐요, 대부분 부스를 열어서 팸플릿 나눠주고 이러한 형태가 많고, 저는 그러한 부분보다 제가 영상 상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 상영을 보니까 지역 주민한테 ’23년 1월 30일에 아동 학대 예방, 노인 일자리 할 때 영상을 상영했고, 그다음에 영상을 상영한 게 네 번이 있습니다, 네 번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팸플릿 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영상이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몇 분짜리 몇 분짜리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조금 길게 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회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5분 전후, 3분 전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우리 할 때 한 번 틀고 행사를 시작하는 것도, 물론 전혀 엉뚱한 행사에서는 좀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이 영상의 효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동 학대는요, 이 부모들,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도 사실 아동 학대를 교육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교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부작용이랄까 좀 이상한 경우도 생깁니다. “아빠”, 내가 때렸는데, “아빠 그래 때리면 아빠 아동 학대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어린애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신고를 당연히 하는 게 맞겠지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른들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영상을 통한, 최소한 영상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우리 부스 만들어가지고 팸플릿 나눠주는 것보다는 영상을 한번 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틀어주는 부분을 조금 늘려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이 데이터를 쭉 한번 보니까 사실은 최찬훈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부스라든지 그렇게 한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최찬훈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 주민들 그분들은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단속은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보시면 대부분 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다 당사자들이라든지 지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신고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당사자들이 지금 이 신고 건수가 우리가 2020년에 총 신고 건수가 172건이고, 주차 위반이 161건입니다. 그다음에 ’21년에 주차 위반이 474건이고요. 그다음에 ’23년에 보면은 480건 신고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영도 관내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관내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스티커 받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해마다 4백 명, 5백 명씩 생긴다, 이게 주차 위반했던 분이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한 번 우리가 단속이 되면 안 하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주차 위반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좀 교육이 필요한데 홍보를 필요로 하든지,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한 번 한 사람이 안 걸린다고 봤을 때 우리 총원을 따지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과거 같은 경우는 전화 유선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했지만 지금 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위치하고 GPS를 통해서 위치하고 시간대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안전신문고에서 각 우리 지자체에 뿌려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주차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다 확인 조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간단하게 민원 입장에서는 아주 경미하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나 내가 또 걸리겠느냐,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위반한 사례들을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주차 방해도 사실은 좀 몇 건 수가 있습니다. 주차 방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도소식지라든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제 몇 번의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차 위반 건수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현황’ 있습니다. 봉래, 동삼, 신선제일이 생겼는데요. 지금 인제 여기 보니까 ’22년도 개소한 게 신선제일입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은 지금 신선제일이 스무 명 중에, 다 이 정원은 스무 명이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스무 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신선제일은 열 명입니다. 이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열 명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열한 명이고예. 그때 데이터를 낼 때는 열 명이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여기에 근무를 몇 분 하시지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두 명이 합니다,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두 분이 하시지요? 두 분 다 봉급 받으시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두 분의 봉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봉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 구비 매칭이 돼서 나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천만 원 지원하는 거는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천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운영비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로 나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17명, 20명 중에 근데…… 운영비를 신선제일도 다 썼죠,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대부분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다 썼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22년 7월이니까 우리가 작년에 봐도 신선제일 천만 원을 다 썼었더라고, 근데 시설 관계가 조금 있었다 얘기가 되는데, 제가 20명에 17명, 그다음에 20명에 17명, 20명에 10명이다, 자, 운영비로는 뭐가 씁니까? 다 똑같이 천만 원을 썼어요, 그죠. 근데 인원은 열 명이고, 또 열다섯 명이고, 스무 명이고, 다 천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만 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뭐를 해라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대부분 다 이제 학교 교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천만원씩…….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원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인원은 다섯 명이 하더라도 비용 천만 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대부분 다 이제 학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교재라든지 그런 게 구입이 따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여건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인원과 상관없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신선제일은 사실 이제 인원이 좀 이제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돌봄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선제일은 인원이 조금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기초수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도, 다 일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일반도 다 들어가고, 기초수급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위치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조금 위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영도초등학교에서 아홉 명이고, 나머지 동삼 한 명, 대평 두 명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보통 한 다섯 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오후 방과 후 돌봄을 다 학교별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만들어질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계획이 되어가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올해 두드림 E-빌리지 안에 한 곳에 계획해가 있고, 그다음에 ’24년도, 올해 ’23년도에 두드림 E-빌리지 안에 한 개 조성,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구 청동어린이집 한 개소 그렇게 돼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드림 E-빌리지 같은 경우는 실지로 공기가 올해 안에 예측이 안 되고, 또 내년도도 그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면적이 그 안에 166㎡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월을 하더라도 두드림 E-빌리지 내에 내년도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 청동어린이집을 내년도에 먼저 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후내년에 두드림 E-빌리지 안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돌봄센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지금 신선제일은 뭐 열한 명이라 하셨는데, 학교에서도 돌봄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요가 계속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수요는 있는데 지금 현재 영도제일중학교 그 부지에 또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조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할 예정에 있는 거는 두드림 E-빌리지하고 구 청동어린이집, 그 두 군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인제 뭐 이것 또한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두드림 E-빌리지에 생기는 돌봄센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 요거 우리 관련 사업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물론 협조를 요청할 거는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학생들 등하교가, 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리는 판단되지 않습니까,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러한 부분까지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돌봄센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랑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이 운영비랑 사업비랑 최초에 시작할 때는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운영비, 사업비 기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이래 진행이 되는데 최초에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썼던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썼던 겁니까, 비율 자체가?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 개소하고 나면은 이렇게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비율들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인자 좀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과연 예산이 얼마만치 그렇게 운영비 조금 효율적으로 인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게 사실 운영비가 지금 보조금이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요거 보조금도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애들한테 해 주는 서비스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사업비 자체가 올라가야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 돌릴 수 있고, 애들 교육이라든지 돌봄 자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예산들은 좀 과감하게 좀 저희 구가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김기탁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러고 보육은 보육이지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여기서 부서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도구가 사실은 건물 짓고 하는데 1억, 2억 조금 증액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담당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번에 그 예산이 엄청나게, 한 36억 정도 올랐어요. 그런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투입을 하지만 이런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리는 이런 사업들은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구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런 예산들은 계속 올리는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 인구 소멸 도시 이야기 하지만 애들 살 수 있는 여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청장님의 의지는 예산으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정의 방향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과감하게 좀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돌봄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뭐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잠깐 ‘신선제일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1000만 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신선제일다함께돌봄센터’에서 사실 제일 마지막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7월에 개소를 했고, 환경개선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따로 환경개선비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따로 환경개선비…… 기본적인 세팅은 인자 예를 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은 했지만은 나머지 뭐 예를 들어 교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지원이 된 거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이 됐다기보다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별도로 지원이 됐다기보다도 1000만 원이 이제 일률적으로 하는 거지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어쨌든 지원 보조금이 일단 1000만 원씩이 나갔는데, 어쨌든 다른 돌봄센터에 비해서는 운영비 지출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인원수에 비해서도 사실은 많았던 게 사실이고, 그 혹시 이용자들한테 그거는 받고 계시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평가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뭐 만족도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만족도는 해마다 연말이든 중간에 한 번씩은 다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들은 바로는 이쪽에 안 가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어떤 부족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상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세부 내역이 저희한테는 일단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세부 내역이 일단 없어서 뭐 세부 내역은 아마 받아보셨으리라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돌봄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에 딱 맞춰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거를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적힌 금액이나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면 돈에 끼워 맞췄다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가 실제 사용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지금 500만 원 돈에 맞추기 위한 어떤 고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 쓰다 보면 뭐 10원 남을 수도 있고 몇백 원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딱 떨어지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정산서 자체에 금액 단위가 조금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 점검할 때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 사용한 내역으로 보여지지 않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정산서를 그대로 믿고 과연 이게 그다음 보조금 지급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저는 사실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집행 잔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또 남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혹여나 뭐 자부담이 있는 곳은 500만 원을 맞춰서 쓰더라도 부족분은 자부담에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이거 우리가 준 500만 원에 대해 금액을 너무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산서 보기에도 아이고 이거를 맞추시느라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더 많이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산서 내용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또…….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대부분 또…….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저도 고민은 좀 됩니다, 이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집행은 카드를 통해서 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자부담 부분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안에 인자 다 증빙하진, 내용에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게 어쨌든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요 정산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정산 검사하실 때는 영수증까지 다 함께 보시는 거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다 봅니다. 다 보고 대부분 카드로 이제 지출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지출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냥 요것만 보면 충분히 잘못하면, 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요런 것도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 학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보니깐 뭐 이게 인제 신고 건수가 확실히 좀 늘어난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만큼 알려진,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까 뭐 최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상 상영 같은 거를 주로 좀 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 조금 더 횟수나 이런 부분,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고, 아까 뭐 이렇게 어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지금 학부형들만 대상으로 할 일도 아니고, 부모들 대상으로만 할 일은 아니고, 전 성인을 대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뭐 경로당에서 뭔가 행사를 하든 그러니까 노인 관련 복지관에서 뭘 하든 아니면 뭐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우리 관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아동 학대와 관련된 영상은 반드시 상영을 하는 것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질문은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영도구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사업이 올 9월부터 중지가 됐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중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난해 행감할 때도 뭐 홍보 부분이라든지 많이 또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욕탕은 뭐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시작을, 목욕차는 기부 받아서 시작을 했고, 그래 되는 과정에서 매년 1600만 원이 인자 들어갔습니다. 그거 들어갔고, 와치복지관에서 전담을 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요양, 인제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렇게 워낙 그거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그 직원들이 전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동원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지금은 실제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이 이분들이 위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수탁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또 한계가 있고, 또 이게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은 또 성 인지 감수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이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더 위탁을 줬지마는 그쪽에서도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인자 위탁 기간이 8월 말까지 종료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

기탁

김기탁위원

더 이상 안 받는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총연합회하고 부산시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동래구하고 우리 영도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동래구는 지난해 말로 인자 사업을 접었고, 영도구까지는 8월 말까지 인제 이끌고 왔는데 그 아홉 명에 대해서는 지금 싹 다 수급자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연계를 이제…… 의사를 타진한 결과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게 없다. 나중에 혹시 그거 하면은 연계를 해 다오’ 그렇게 된 사항들이고, 특히 요 아홉 명 중에서는 남자가 여덟 분이요, 여자가 한 분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양보호사가 한 두 명 정도 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싹 다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직원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인자 그때 당초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목욕이 이동을 이렇게 하는 기관이 별로 없었고, 어떤 장기 요양 기관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인자 이렇게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분들 지금 현재 목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서 직접 해 드리는 거는 못 하고 결국엔 모시고 가는 형태라든지 이런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 될 텐데, 그분들 그러면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는 뭐 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수급하기가 어차피 똑같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똑같이 힘든 것은 사항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목욕 키트라든지 그렇게 지급을 해서 많이 운영을 또 했었고, 그래서 종료할 때 의사 타진을 다, 요 아홉 명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저쪽에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총연합회라든지 장애인협회에 아직까지 연계를 해 달라고 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서비스를 그냥 안 받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동 목욕탕을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민간단체하고도 협약 돼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이분들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희망할 때는 또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저희 차량 이거는 어떻게 진행…….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이게 2018년도 차량입니다. 고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와 가지고 또 민원회계과에서 또 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거 지금 뭐 제가 신문 기사 났던 걸 한번 읽어봤더니 요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장애인총연합회하고 부산시장애인재활협회 이 두 단체가 맡아서 하는데 여기도 심각해요. 여기도 보면 여덟 개의 구·군을 남성 한 분이 남성분들 목욕하는 거 다 케어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러면 케어가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분이서 여덟 개의 구·군의 남성분들 목욕을 다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애인분들 씻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이분들은 관리를 더 잘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관리가 안 될까봐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방문요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가셨을 때 제대로 좀 챙겨서 확인할 수 있게끔 고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요 분들도 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자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작년에 제가 행감 부문에서 이거 목욕, 장애인의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서 재가 복지 쪽에 지금 방문 요양으로 간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급할 때에는 거의 다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대상자가 만약에 저장강박증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목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실 때는 그분은 대상자가 승인돼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 돌봄 차원에서 또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 같은 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지예, 연계를 꾸준히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차량 부분에서도 아까 한 대, 제가 생각하기엔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두 대는, 한 대는 복지관의 소유인데 그거는 차량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복도로까지 중복도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28페이지 보면 경로당 이거 신축 및 개보수 부분에서 전수 조사 부분에 다 이게 다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영도구에는 우리 경로당이 한 칠십서너 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72개소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전체 그게 방향이 어떻게 해가 개보수 선정을 했는지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역구에 가면 항시 경로당은 개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보니까 일부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서에서 선정해 갖고 이거를 개보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되어가 있는 개보수 관련해서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거 할 때에 40개소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 전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큰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먼저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 아파트 단지 안에 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한 서른다섯 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건물적으로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자 구유 소유되어 있는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 주택지에 있는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구에서 72개라 했지만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한 해 예산을 4800만 원을 한다면은 터무니없는 예산 금액이 아니겠나, 그럼 이거를 과감하게 증액시켜 가지고 왠냐면 계속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보수해도 이게 끝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갖고 좀 과감하게 좀…….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큰 개보수할 부분들은 다 되었고, 지금 소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남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해서 지금 고까지 지금 현재 민원을 인자 감안을 하여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쉼터가 있잖아요,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쉼터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무더위 쉼터가 있는데, 지금 영도구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쉼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쉼터가 여섯 군데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가 폐지를 신청을 했고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다섯 군데가 있지요. 지금 지역구에서 왠냐면 어르신들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항시 경로당의 신축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골목길을 가다보면 어르신 대여섯 분들 돗자리 깔아 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럼 제가 경로당을 지금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필요, 왠냐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고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공·폐가가 있다 보니까 약간 또 공·폐가 중에서 공가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집이 수리가 다 되어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300에 월 10만 원 정도 하면, 자기들은 뭐 다른 거 없어도 이거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열한 개 동이지만 특히 앞에 구역에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고 고바위도 많기 때문에 거동이 좀 힘들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을 설치할 예산이 없지만 좀 쉼터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사실은 뭐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휴게 기준이니까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노인 쉼터 같은 거는 법정 기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인자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거든예.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 있고, 또 청학1동 7통 노인 쉼터 같은 경우는 우에 비가 많이 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구에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다만, 인자 6만 9000원씩 매월 그렇게 운영비 차원에서 전기료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청학1동 7통 노인 쉼터 같은 경우는 청학1동 유관 단체들을 통해서 일부 집수리 같은 경우에 비가 안 샐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인자 네 개소 부분은 신선동 또 보면은 지금 현재 비 부분이 있고, 워낙 언덕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밑에 습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같으면 중앙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비 외에는 지금은 지급해 줄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그런 수선이 일어난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유관 단체원들하고 동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 모 의원께서 설명한 부분 중에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 했지만 영도구에는 장애인도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보니까 93명 정도가 일자리 사업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조금 기업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하면 많은 혜택을, 세금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외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는데 과연 영도구 장애인이 한 9000명이 넘어가면서 과연 93명의 일자리를 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장애인인지 ― 중증 장애가 있고 경증 장애가 있겠지만 ― 좀 부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좀 기업에 의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정책이라든지 방안 제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는 구십다섯 자리인가 그렇게 해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일단 됐고, 인자 공모 일자리 추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발달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부서별로 뭐 두 명 있는 데는 또 두 명이 있고, 한 명이 있는 데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그리고 각종 행정 부서에 그렇게 다 배치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행정 보조 그렇게 일자리에 배치가 되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복지관 쪽에서도 뭐 복지관에 또 노인일자리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상에 보면 23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주간 활동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학생 서비스가 있고, 발달장애 부모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단 주간 활동 서비스는 관내 제공 기관이 두 개소가 있고, 영도구 장애인복지관하고 영도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물다섯 명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9월 기준이고 방과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인원이 세 명입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세 명이고, 예산은 있는데 관내 제공 기관이 없어요, 주신 자료상으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구, 연제, 해운대 쪽에서 제공 기관에서 그렇게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제공 기관을 지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인가 지정될 때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은 비영리 단체라든지 사회 복지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국한이 되어가 있고 1인당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3㎡ 이상이 확보를 돼야 됩니다. 그다음 소방 시설 그리고 전담 인력이라든지 그 부분 네 명까지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제공 기관에서 공모를 해도 현재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중구, 연제, 해운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 이 세 분이 나눠서 가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제공 기관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구, 연제, 해운대면 가까운 데는 어쨌든 중구일 테고, 지금 이 지원 대상이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발달장애인인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청소년 발달장애, 예.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혼자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어쨌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누군가가 다시 케어를 해야 되죠.

지영

김지영위원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부모가 하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부모 내지는 또 자기 가족들 그렇게, 예.

지영

김지영위원

뭐 어쨌든 가족 외에는 지금……. 그래서 이게 관내의 제공 기관이고 또 관외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부모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내 제공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상에 어쨌든 9월 기준으로써는 집행액이 없고 지원 인원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올라오는 정보를 보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은 어쨌든 현액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지출 정보에는 뜨지를 않습니다. 지출됐다는 정보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지출액에는 지출이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46만 6000원이라고 해서 부모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단…….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마 고 부분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합니다. 예산이 그쪽에 다 편성이 되어가 있고, 지금 부산의 전체 총 사업 대상이 42명입니다. 근데 우리 구에 할당 되어가 있는 인원이 1명이거든요? 의원님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우리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 및 예산 정보’고요. 그 안에 보면 지출도 또 우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 봤을 때 지출 정보 사항에는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됐다는 정보가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집행액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실제 집행이 안 됐는지 그래서 확인했더니 지출 정보에는 뜨지 않으나 그러나 그냥 또 우리가 사업 예산 정보 사항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부 사업을 확인해서 들어가 보면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단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도구 안에 이 부모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인지 혹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대상자는 지금 현재 요 발달장애인이 86명입니다. 우리 구의 같은 경우는 지적하고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해 86명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를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팔십여섯 분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또 안 보내주면 또 시설에 입소되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거 부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영도구에 한 명이 배정되어가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예산 집행 부분에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 명이 배정이라는 말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발달장애 부모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다 줍니다.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데가 금정이 네 명이고, 나머지는 보통 동래, 남구, 북구의 같은 경우에 네 명 정도 되고, 영도구에는 한 명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뭐 참여하는 비율로 따지면 두 명, 세 명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배정이 된다는 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나 보호자가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시에서 누군가를 지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정은 아닙니다. 신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 명이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영도구에서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산만 지금 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영도구에는 그러면은…….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인자 수치로 나누어볼 때…….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이 오지 않고 시에서 바로 그 발달지원센터로 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쪽에 다, 그렇습니다. 예,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지출 정보에 안 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는 건 그렇고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어쨌든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되는 건지 확인…….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정은 하는 건 아니고 신청주의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지정이 아니고 어쨌든 신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다만 예산서상으로 각 구·군별로 할당한 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지영

김지영위원

할당 인원이 한 명으로 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부산시 42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총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영도구에는 한 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명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두 명이 다 해당이 되면은 두 명 다 이용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받을 수는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배정이 아니라 시에서 통으로 예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지원 인원을 어쨌든 주신 자료에서는 0명으로 해 놓은 거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와 어쨌든 여기 잡혀있는 게 맞지가 않아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상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후견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은 대충 뭐 어떤 식이겠다는 알겠지마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발달……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우리 구 같으면 다하면 562명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민법하고, 발달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정후견인입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었다, 돼서 생계비라든지 또 시설에 보호되었을 때는 생계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고 하게 되면은 이 공공후견기관에 참여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한 서른 시간 내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풀 인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 여기의 시설에서 우리한테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고거를 대상자를 인제 몇 명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결론적으로 거기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특정 후견, 1년 단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년?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1년 단위로.

지영

김지영위원

1년 단위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1년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해서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다시 거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똑같은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이 특정후견인 같은 경우는 보통에서는 시설에 입소 되어가 있던 게 또 시설을 나가면은 다른 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주소를 옮겨가면은 그쪽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는 그럼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요거도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다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립 활동비는 공공후견인 활동비라 해 가지고 월 한 15만 원 지급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인제 뭐 할 거는 없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할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후견, 내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해 가지고 추천을 가정법원 쪽으로 하는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추천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대상자가 두 명, 세 명이 있을 때는 고거 추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은 뭐 대충의 뭐 이런 거는 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고거는 민법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후견기관의 좀 활성화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을 통해서, 대부분 요거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가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문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뭐 위원님께서 우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여기서 다 질문을 해 버리면……. 그러면 누가 질문을 못 하고 시간만 길어질 뿐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좀 지켜주시고 질문할 사항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거론하면서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요구해 버리면 오늘 한 없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하시고 조금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현황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진 게 대상이 19세에서 34세 이하 그리고 지원 기준이 소득이랑 재산은 무관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쨌든 심리적 문제 예방을,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희 구에서 하지 않고 부산시 소재에 있는 기관?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저 이용 현황을 보시면 서른네 명이 이 상담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 1회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상담을 요청했는지는 저희 구에서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은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제가 개인 정보에 대해 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여쭤보면 이분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경제적 이유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큰 틀로는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여쭤 보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다만 사전 상담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 상담지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재산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정서적인 부분.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정서적인 부분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정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의학적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한다, 이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이나 내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은 그 제공 기관에서 또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바로 아래 보시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있잖습니까? 여기 저희 정부에서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열두 개의 시도에서 서른일곱 개 시군구 사업 선정했는데 저희 구에서 이거를 받으셨더라고요, 절영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하는 사업도 뭐 소득이랑 재산이랑 무관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재가 돌봄이나 뭐 식사,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상에 또 주목을 해 보면 여기 또 가족돌봄 청년들이 있어요. 위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은 나이대의 대상들한테 제공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받으셨던 분들이 아래에 있는 사업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관이 연계가 돼야 절영사회복지관한테 이런 분들 있으니깐 이런 걸 제공해 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절영사회복지관에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뭐 아래도 나와 있잖아요? 중장년 아홉 분이 이걸 받으시고 계세요. 청년은 한 명도 없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른네 명은 계신데 아래에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분들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이게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인자 전국에 51개 시군구에 선정이 됐고, 부산에는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들하고 남구, 북구, 해운대, 수영구 다섯 군데 선정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산형 통합 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65세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중장년층하고 중간에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로 해서 중간에 공모 사업으로 인자 진행이 됐고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65세 이상 말고 밑에 나이 분들한테 사업을 제공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쨌든 영도구에 이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대상이 중장년이랑 가족돌봄 청년인데 가족돌봄 청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 문제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가족돌봄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아까 좀 첫 답변드릴 때 김기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족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에 86명입니다. 그중에 가족돌봄에 영도구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아요, 과장님. 그게 작년에도 저랑 이야기했었거든요. 영선2동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정해진 분이고, 그 외 분들도 이 혜택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갖고 나누고 나누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복지 그물망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받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실제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할 때는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와볼래, 와볼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재산 수치로만 나눠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준비를 앞으로는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생활보장과 같은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 연령층의 대상자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하고 연계를 지금 하고 있고예.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돌봄은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는 10%, 소득에 따라서 10%, 20% 자기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현재 아홉 명이 될 부분이, 아홉 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현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돌봄도 실질적으로 13세에서 39세까지 돼 있는데 39세도 당초보다 더 많이 확대된 사항들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지금은 당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또 도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연계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 많이 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장애인 체육 활동 관련해 갖고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체육 활동은 사실은…….

기탁

김기탁위원

애매하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구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고, 진짜 시 단위에서 인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지금 오늘 의원님께서 갑자기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스포츠, 우리가 그냥 바우처 정도 말고는 특별하게 구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있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에도 장애인체육회는 영도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16개 구·군에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를 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 놓고, 시 단위에서도 ― 거기는 시 단위가 저희 기초지자체지 않습니까? ― 시 단위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왜,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체육회 관련은 행정지원과인데, 장애인체육회라서 부서가 그래 되면은 담당 부서가 될 것 같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는 인자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래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거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스포츠 강좌 바우처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자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도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그렇게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희 영도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바우처 사업은 그게 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우처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활동보조인 시간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라도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경증이라도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본인들끼리 뭐 그룹을 만들어서,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럼 그 클럽들이 여러 개가 되면 장애인체육회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게 되면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영도구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좀 움직여서 진행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소단위 그러니까 스포츠라든지 그렇게 접목을 해서 가능한지 또, 아니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저희 기초단체 영도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형태는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168페이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네 소원을 말해봐’ 이게 저희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은 맞습니까? 저희 구비는 아예 안 들어가 있던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서별 특수시책사업이라기보다 거기 이제 자체 민간에서 인자 먼저 출발을 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죠. 저희 서포터즈에서 후원하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아동 가족들한테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이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한 가구를 가는 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다섯 가구를 간다든지, 뭐 두 가구를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은 이게 인제 스포츠단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은 대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대상자를 대부분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그다음에 희망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다 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대상자를 선정하기 힘드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가고 싶은 요건이 맞는 대상자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대상자 선정을 하면 또 안 가려는 분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맞는데,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못 가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안 간다는 부분들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실질적으로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예. 그다음에 또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케이스당 실질적으로 당일 갔다 오더라도 한 100만 원은 최소 부담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민간에서 하던 그 부분은 존중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제는 월에 두 가구를 하고 싶다, 만약에 그 대상자가 돼 가지고. 그럼 저희가 한 가구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준비는 결론적으로 이제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사실은 이분들이 갔다 오고 난 이후, 갈 때부터 시작해서 수급자라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여행을 갔다 온 이후라도 이제 관리를 해서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또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관의 역할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저희 사실 국고보조사업이나 아동급식 이런 부분 보면 저희 구비 늘어나는 게 뭐 10억, 3억 이렇게 막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소요 예산 보면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챙기는 게 저희 구민들 먼저 우선으로 챙기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당초에 요 조례가 2019년도에 발의돼 가지고 지난해에 이제 올해 인자 사실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표 관계 때문에 이 지표 재정립 한국유니세프 아동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고 지표 재정립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내년 연말까지는, 내년 한 10월 정도는 인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준비는 지금 현재 10월 달에 원탁 토론회를 거쳐서 또 고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다시 한번 설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인제 심의 접수하게 되면 친화도시로 선정될 가망성이 좀 있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전국에 한 구십한 개 정도가 돼가 있고, 부산에는 여섯 개소가 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 준비하는 데는 남구, 북구, 우리 구, 세 군데가 있거든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정이 되더라도 별도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자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물려 돌아가서…….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계속 추진할 의지는 있으시다는 거죠, 아동친화도시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가 사업도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예산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하고 뭔가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그리고 인자 우리 복지사업과에만 국한돼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 인자 각 부서에 또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아울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1인당 평균으로 한 47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요 인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예산편성…….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인자 각 부서에 아동 관련 또 청소년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지원 부분들, 그 부분들 다 전체 금액을 아동 수로 나눠보면 1인당 한 473만 5000원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고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요 정도로는 아동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근데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는 맞습니다. 근데 워낙 인자 청소년 부분, 초중고등학교 부분에 예산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어쨌든 출산율도 많이 낮고, 그래서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로 가려고 하고, 지금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보면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 물론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만 예산을 전담할 수는 없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 플러스 분명히 뭔가 다른 뭔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뭔가를 좀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화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아동친화도시 이름에 걸맞는 게 되려고 하면.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래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와 있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근무 인력 수와 용역 결과 필요 인력 수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용역 결과 필요 인력 수보다는 실제 지금 근무 인력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308페이지입니다. 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의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팀장님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덕순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용역 결과하고 저희들이 용역 줘서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용역 결과와 달리 추가로 조금 더 직원을 고용해서 쓰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 이 용역 결과로만 해도 영도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고 용역을 했는데, 그 해당 업체에서는 업체 내부 사정으로 조금 더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그 구역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3인 1조 근무로 해서 하고 계시는가요? 어쨌든, 어쨌든 이제 용역 결과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해서 주는 비용은 똑같고, 동일하고, 인원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1인당 가져가는 이제 비용 즉, 월급이라면 월급이죠. 월급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받아 갈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은 것을 받아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고령자를 ― 65세 이상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지급이 안 돼서 그걸로 나가는 금액은 저희들이 환수를 또 하고 있고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하는데 그래 되면은 조금 이래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구역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을 조금 작게 하고, 어떤 분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65세 이상들을 좀 이래 퇴직을 시키고, 정상…… 정상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일을,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인제 다른 것보다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기초, 우리가 받아 가야 되는 임금에 대한 거는 일단 다 충족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우리가 최저 인건비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이제 있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불만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금액은 자기들이 나이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되고 있고예. 지금 상반기 중에 민원이 있었던 거는 자기들 근무 환경에 대한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서 자기들끼리의 업체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는데, 저희들 구청에 앞에 와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또 해결이 돼서 정리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어쨌든 이제 임금 관련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자기들이 나눠서 쓰는 거 말고, 돈은 실지 고용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받고는 싶지만 자기들도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려달라고는 말은 안 합니다. 인원을 더 많이, 용역의 결과를 인원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용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실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그러면은 현실하고 용역하고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이 잘못됐다고…….

지영

김지영위원

혹시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나요? 실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요렇게 운영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자와 이런 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때 저희들 용역이 결과치가 합당하다고 보고예.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는 자기들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용역 결괏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 용역업체를 저희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한국발전연구원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만 쓰고 있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3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년째, 그렇죠. 저는 이래 판단합니다. 실제 근무 환경과 용역이 조금 상이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영도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다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문전 수거가 일단은 저희 기본 방침이죠? 문전 수거가 기본 방침인데 저희 골목길도 많고, 오르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차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량이라든지 이동해야 될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부분들 좀 책정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 값만 가지고 100% 이 부분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 보니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용역도 사실은 용역 비용 자체가 얼마죠, 1년에?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무슨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천만 원짜리, 용역 결괏값은 사실은 용역 결괏값은 결국에 용역 비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용역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걸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지금 맡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 결괏값을 만들어내는 좀 더 심도 있는 용역,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2천만 원, 3천만 원 좀 들더라도 실제 이분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활동량과 저 인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고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A업체와 B업체에 막 이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A업체 상반기 때 그건 원활하게 지금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A업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모두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진행이 되는 사항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 되면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행정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업체가 지금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행정 어느 정도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면 업체를 행정 처분해서 바꿔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계약 해지를 하실 생각이시죠. 근데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어떻게든 들어와야 될 거잖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 되면 신규 생활폐기물 업체를 신규 공모를 해서 …….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실제 상황상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업체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현재 인자 각 구의 이런 입장을 보면 타 구를 입장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업체가 아웃이 되고,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업체가 아웃되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신청을 합니까. 그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자 양도 양수를 받겠죠.

기탁

김기탁위원

양도 양수가 사실 기존의 업자가 그 부분을 양도를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자기는 그걸 갖다가 팔지 않고, 이제 자격이 없어지는데 팔지 않고 있다는 거는 손해가 안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양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양수를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판매를,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신규로 그 부분도 장비를 다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죠. 그러면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되냐는 말입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신규 허가를 인자 환경부의 입장에서 신규를 공모를 할 때는 공모를 해서 뽑도록 돼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신규 업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신규 업체를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예. 기존에 처음 신규 허가를 낼 때는 차량 세 대하고 차고지와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신규 허가증을 받고 나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이제 해서 여러 업체가 경쟁 입찰이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해서 인자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언제까지 영업을 하기 전까지에 대한 시기를 주거든예? 그러면 거기에서 인자 새로 차량을 구입을 하든지, 인력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부분이 앞에 있던 인력들이 자기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구역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수를 하고, 또 자기들이 또 필요한 인력을 또 뽑겠죠. 100%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예. 저희들이 인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채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현재도 해당 업체에다가 좀 그렇지만은 고령자들을 계속 끌고 자기들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한 대로 그 구역에 조금씩 나눠서 인자 일을 더 작게 하더라고예. 그래서 괜찮은 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그렇지만…….

기탁

김기탁위원

노동력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을…….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뛰어난 분들을 해서 저희들 용역에 맞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이제 행정 지도도 하고 권유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제 말씀대로 “들어올 업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기회만 되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A업체, B업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업체들이 아주 장기간 하면서…….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인 거고,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그 부분들은 계속 독점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아까 그 A업체가 처분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 해지를 시켰을 때, 그 A업체가 사실은 명의만 바꿔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걸러내고 제재를 할 건지에 대한 사실은 방안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 조회를 다 할 겁니다. 그게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는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솔직히 다른 업체에 대한 그것만 명의를 변경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들어올 때는 공개경쟁을 인자 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업체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다고 자기들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뭐 들어왔었을 때 자기들은 일단은 차고지부터 시작해, 이런 거를 거기서 양도 양수 다 매입을 했다라고 해갖고 들어오면은 사실 점수상으로도 무조건 거기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가능한 경우가 있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경쟁할 때, 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입찰을 시키든지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점수 배점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어느만큼의 자기들이 구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을 때 명의를 바꿔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매각을 다 해서 매입을 다 해서 한 것처럼 들어와 버리면은 결국엔 장비가 다 있는 걸로 되면 점수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거기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들어가되 전체 장비에 대한 부분을 평가 항목에는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에 대해서, 금액 경쟁입찰을 하면 최저 낙찰가를 기준으로 85% 이상에 대한 최저 낙찰가를 기준으로 최저 금액을 적은 업체를 하게 돼 있고예. 그리고 인자 거기 아까 말씀대로 기준 어느 정도 이상 자기 확보한 거에 대한 그 부분에 점수가 높아질 정도가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점수가 높은 분들 심의를 해서 점수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인수를 했다고 혹시나 이름만 명의를 바꿨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은 그런 데 대해서 인자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사실 이게 그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도 친인척 명의로 들어오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됐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걸러내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우려스러운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데 의원님, 우리 영도구 청소행정이 우리 주민들이 깨끗하게 영도구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업체가 저희들이 줄 때 이윤을 많이, 이윤은 적당하게 맞춰서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영도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거지, 어떤 업체에 계속 선정을 해서 저 이 업체의 이윤을 하는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마는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 업체가 문제 있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적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A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 데 있어서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영도구민들입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했던 그 업체가 또다시 꼼수를 써서 영도구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명의만 바꿔서 다시 입찰 받는 이 형태는 사실은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영도가 당연히 깨끗해져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처분을 받는다 했었을 때 다시 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형태를 최대한 강구하셔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속 이래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다른 업체들도 그걸 보고 아, 영도구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시는 못 들어가겠구나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걸 잘 챙겨 봐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관심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A구역, B구역, A구역이…… B구역이 동삼동 쪽입니까, B구역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A구역이면은 동삼동 구역이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A구역이 동삼동입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가 장부상에, 장부상에 지금 B구역이 동삼동이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A구역은 앞쪽이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 우리 지금 뭡니까? 원가 계산 용역 우리 했습니까? 했죠? 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21년에 용역비가 ’21년에는 620만 원이고, ’22년에는 665만 원이고, ’23년에는 ― 그러니까 금년이죠 ― 내년도 하는 거는 964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올란 이유가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 용역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여기 인제 308페이지에 나오는데 A구역, B구역 나왔습니다. 총액 84억이죠,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71억이었습니다, 맞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금액이 한 13억 정도 늘었습니다, 총액으로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노임은 총액으로 지급을 받는 거죠, 총액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사십몇 명 이래 하지만은 일단 총액으로 받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금 B구역에 우리 실제로는 51명이 근무하지만 용역상으로는 43명입니다,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 43명이 이 노무비를 전부 다 n분의 1 해야 되는데 그건 임의로 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부터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상에 우리가 43명인데 실질적으로 51명의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문제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분들 임금은 조금씩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많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보면 2노조죠. 지금으로 보면 2노조에서 원상대로 해라고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서로 이제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청취불능)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역대로 인원을 용역대로 써라 하는 부분, 대신 인원을 용역 인원을 좀 올려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안 올라갔네, 그죠? 안 올라갔죠? ’24년도에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네요. 오히려 줄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 오히려 줄었죠? 용역 결과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으로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온 거는 완전히 상반되게 지금 돌아간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요구한 거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완전히 달라졌죠. 그분들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 우리 구에서 인원을 더 배정을 해 달라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용역대로라면 43명이 가져가야 될 임금을 51명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운전원이 지금 533만 원입니다. 월입니다. 그죠, 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 상차원이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문전수거원이 500만 원입니다. 이 말은 43명에 대한 월금액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가져가는 거는 줄어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근로자들은 어느 것을 도대체 원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 더 하고 더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힘드니까 분담해서 우리가 그게 서로 근로자들하고 회사 측하고 조율이 된 거냐 이 말이죠. 아니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늘린 거냐.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B구역이 그 업체가 대표하고 직원들 노조, A노조도 있고, B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A노조가 대부분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1, 2노조. 1노조, 2노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는데, 사람마다 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낫겠지예. 근데 자기들도 저녁에 근무하고 어느 정도 고령자도 있고, 70이 다 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 나이에 이 정도 금액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고, 대표와의 친분 관계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조 간에도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 문제가 43명이 용역으로 뭐야 43명을 정했는데 51명을 쓰는 부분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거는 노조와 사측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겠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제가 개입을 했는데, 이제 개인 차량 우리 지금 사용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 차량을 다 업체 명의로 돌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업체 명의로 다 돌렸습니까?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A구역, B구역 다 해당이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조금 다릅니다. B구역은 다 차량을 업체 이름으로 다 돌렸고예. A구역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A구역은 왜 남아 있죠? 그거는 차량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안 돼서 이제 자기들이 B구역에서 노조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A구역도 차량을 회사로 돌려야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업체에, 이제 회사에서 그 차량을 자기 명의로 하면은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 저희들도 보조가…….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오. 그렇게 해가 걸리면 벌금의 대상이라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과태룐가 뭔가 맞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뭡니까? 계약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은 지금 B구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고, 서로 조금 조정해가 A구역은 아니, B구역은 원캉 반발이 심하니까 그거를 회사로 다 돌렸는데, 그렇다면 A구역은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라면 저는 법률적인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허용해 주고 어느 한쪽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이치에 안 맞죠. 몇 대나 그렇습니까, A구역?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두 대 정도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대수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회사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협의하세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고 이거 지금 언제 우리가 공모합니까, 이거 우리 업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과업지시서 공고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언제부터 공고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회계과로 그 결과를 넘겼고예.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마감이 언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마감은 입찰을 띄우고 나서…… 과업지시서만 공고가 돼 있고예. 아직 기간이, 예, 입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자, 계약서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제일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내용을. 우리가 과거에 내용이 조금 미비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요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제대로 된 계약을 하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다음 제가 연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데 양도, 양수 부분하고 이 장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그 장비를 설치해도 입찰 안 되는 이유가 조례에 문제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우리 왠냐하면 입찰하는 조례에 보면은 계약이 어찌 됐냐 하면, 모든 장비와 땅하고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말씀?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영도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증이 있으면 입찰에 들어오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근데 그 허가증이 영도구에서는, 이제 일반 지자체에서는 장비와 왠냐하면 시설과 갖춰야 입찰이 되는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세 대와 사무실, 차고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죠, 거기 차량 세 대라는 기준이 차량 한 대 보통 비용이 한 1억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럼 3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기삼

신기삼위원장

3억이, 아니, 이제 신규로 하려니까 3억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새 차 아니더라도 가능하거든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러니까 3억을 구입해 가지고 입찰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실제 다른 차량들, 금정이나, A구역이나 B구역 업체가 그 정도로 준비하려면 2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아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는 차량의 장비를 양도 양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1차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갖추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규 사업장은 무조건 이 차량 세 대는 갖춰야 되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차량하고 차고지 하려면 의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2, 3억, 3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 만약에 입찰하는 부분이 한 개의 업체면 관계 없는데 여러 개의 업체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입찰해가 낙찰돼 버리면 되지만 만약에 안 된 경우에는 맞잖아요? 그러면 3억이 돈을 이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 부분에서 먼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영도구의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이런 계약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찬훈 위원님께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아니고예. 그거는 환경부 법령에 의한 거고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가 있고, 그것 구역도 영도구로 지정돼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기본이 차량 세 대와 차고지, 그다음에 사무실인데예.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기본도 없이 그냥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영도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겠다고 입찰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입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정이 안 나 있는데 어떤 분이 차고지랑 차량 그걸 매입해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 차고지랑 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최소한 암만 못해도 3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왜? 차량 차고지 매입해야 되니까 그럼 3억 이상 제가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3억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누가 그거를 보장해 갖고 그 3억씩 투자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 국가에서 정한 입장이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있고, 좀…….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왜?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은 경쟁 입찰을 하려면 다른 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는 사항을 올렸지만은 다른 구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예. 지금 이 예로 남구에 지금 신규 업체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구역을 세 개로 나눠서 입찰을 붙였는데 아홉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는 이제 구역을 나누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저희는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있는 상황에 그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도 2, 3억에 대한 그 비용이 전체 다는 나중에 안 되더라도 전체 다는 매립은 안 되겠지예. 어느 정도 50% 내지는 70% 정도는 손해를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신규 허가만 날 수 있다면은 그 기본을 갖춰가지고 하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는 요번에 입찰할 때 신규 업체가 들어와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절차가 현재 영도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규 업체를 내주기 위해 내야 되는데, 영도구에 입찰 전에 영도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신규 업체가 등록이 되고, 허가를 받고, 입찰에 참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데가 많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있는 업체가 이 부분 계약 해지가 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게 아니고, 이번에도 허가를 받아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야 그 말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규로 허가를 요청한 업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신규 이제, 문의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문의는 있는데…… 그래, 문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은 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문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허가를 신청해서 올해 입찰을 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안 맞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없고예. 문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먼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문제된 업체가 계약 해지가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신규 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히 들어올 것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요번에도 사실은 미리 준비가 돼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자 문의는 있는데 지금 이 앞에까지 말씀을 드릴게예.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전에는 힘들었습니다. 신규 물량이 있어야 신규 허가를 내줬거든예. 근데 지금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은 들어오겠지예, 그지예, 그 공모에 의해서. 근데 지금 영도구가 신규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업체가 아웃이 되고 이러면 신규 물량이 생기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도 계속 전국에서 환경부로 질의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인자 환경부 지침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자 문의를 하니까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지침에 공모를 한다는, 신규 업체를 공모를 하는 거는 없애려고 한다, 요번에 못 없앴는데 없앨 거다, 그러면서 신규는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은. 근데 그 절차가 신규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자기가 우리 영도에 대해서 이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하고 나서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적당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보내드리면 자기들이 그 차고지, 사무실, 차량을 구비를 해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면 되고예.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한 구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되거든예. 그럼 입찰 참가를 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점수가 낮겠죠. 경력도 낮고, 준비물도, 우리 이야기해서 준비물도 작고 하니까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굳이 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갖고 바뀐다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에 의한 입찰도 있고, 말씀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는 조금 점수가 낮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없겠지예. 근데 한 업체가 아웃이 되고 나서 양도·양수를 하면 그 기간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걔가 이제 신규거든예. 그분도 신규고, 다른 신규들이 같이 입찰에 참여를 하면은 경쟁력이 되겠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계속 도돌이표라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여기…….

기삼

신기삼위원장

여기까지만, 과장님,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원님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공동 화장실 312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죠. 그다음에 국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열네 개가 지금 사유지에 있는 거는 불가 상태로 제외해 놓은 게 두 개는 있는데, 우리 국유지나 우리 구유지에 있는 거 지금 이거 다 화장실이 다 운영이 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열네 개에서 지금 열한 개로…….

찬훈

최찬훈위원

열한 개로 줄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거의 공동 화장실은 자기 집 내에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모여 있는 데가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옛날에 보면 인자 여러 집들이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한두 칸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화장실을 두 집 이상 사용할 때 공동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열네 개 있었는데 지금 열한 개로 줄었고예. 그 사유는 이제 두 군데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한 집이 없어지면 한 집이 그 사용하시는 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병원에 장기 요양 병원에 가십니다. 한 집이 안 쓴다면 공동 화장실이 아니고 인자 혼자 개인이…….

찬훈

최찬훈위원

그냥 개인 화장실이 돼 버립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개인 화장실로 관리를 해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개인 화장실로 해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해가, 예를 들어 본인 집 안에 개선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폐쇄된 화장실은 없습니까? 이게 다 존재합니까, 이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은 그대로 철거는 안 하고 열네 개는 아직…….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유지나 우리 구유지에 있는 경우에 그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가셨다든지 또는 안에 화장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필요 없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냐, 제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한 집이라도 쓰고 있어서 공동 화장실에는 제외됐지만 열네 개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거 뭐 지원해 줍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선도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개방 화장실이라고 또 따로 있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개방 화장실은 우리가 뭐 지원해 줍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화장지라든지, 비누, 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 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흰여울문화마을에 금성교회 그거는 개방 화장실입니까?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개방을 안 하는 걸…….

찬훈

최찬훈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제가 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이거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방문해 보고 너무 좋다, 이거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예산상 문제로 매년 한…… 지금 올해 미광마린타워 아파트 다섯 대 설치 예정이고요. 2회 추경에 들어간 거고예. 내년에는 또 3개소 여덟 대 정도 설치…….

찬훈

최찬훈위원

이 설치는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다 나갑니까, 무슨 예산으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시비하고, 시비 70%, 구비 30%.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여기에 시비 70%, 구비 30%?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6 대 4입니다.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6 대 4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비에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전기 요금 지원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신청은 많았는데 이만큼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아마 자기들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안 하는 상태였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이래 하니까 너무 좋거든예. 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에 인자 되고, 그 쓰레기를 비우는 상태인데 들어가면 분해되고 건조되고 해서 쓰레기 거의 한 15% 정도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는 전기세하고 운영비 일부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차피 기계는 다 우리 시비하고 구비로 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좋은 제도다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뭡니까?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에서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안심 거울, 안심 거울이 지금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안심 거울만, 거울?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스물일곱 개 있습니다. 있고, 지금 스무 군데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벨이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오, 안심 거울.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은 열한 개소입니다. 아, 아, 아닙니다. 스물일곱 개가 다 돼 있고, 요번에 이제 기존에 이제 오래된 거울을 열한 개 소로 교체를 했습니다. 비상벨도 있지만은 안심거울은 어떤 이 효과를 노리느냐 하면은 입구에 진입을 할 때 그 입구에 거울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누가 자기가 가는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누가 이상한 사람이 뒤에 쫓아온다든지 따라온다든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차에 얘기하면 백미러, 룸미러 정도는 되겠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 2200만 원 이거 전액 시비인데, 이 2200만 원은 새로 만드는 게 2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거를 유지 보수하는 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비용입니까? 거기 내나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요거는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안심 거울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사각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예, 볼록형도 있고 이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얼마 안 하는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요기 금액은 비상벨 금액하고 같이 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포함이 된 거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그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이 지금 스무 개에 설치가 돼 있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곳인데, 이 비상벨이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이 어디로 갑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112.

기탁

김기탁위원

경찰서로 바로 가는 거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호환 다 되고 점검은 다 하고 있죠, 매년?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호환이 안 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방송도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버튼을 눌렀을 때 112로 전달이 안 되는 사항들도 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안심 거울 같은 경우도 사실 뒤에 사람이 오는 거 이런 거 보기에는 좋은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벨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유지 보수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울 자체도 관리가 잘 돼야 뒤에 오는 게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이 영도구 열네 개에서 열세 개 이야기, 아니, 열한 개가 이야기했죠. 세 개 정도 빼고 됐는데, 지금 흰여울마을에 공동 화장실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건 공중화장실이고.

기삼

신기삼위원장

근데 그 안에, 마을 안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금성교회와 안쪽에 들어가면 아직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 흰여울마을에 세 개가 있습니다. 밑에 하고 저 끝에 피아노 계단 있는 데도 있고예. 그다음에 중간쯤에도 하나, 저 피아노 가다 거기서 이쪽으로 오면은 중간에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 사용 안 하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건 공동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삼

신기삼위원장

맞습니다. 예, 거기에 그 위치가 지금 어딨냐면 현재 동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그 위치가 바로 밑에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제가 주민들이 있는데 사용하다가 일부 사람은 이사를 가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에 열쇠를 잠금 열쇠로 잠가놓고 있는 상태고, 그걸로 해갖고 개방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이 공동 화장실은 공중화장실하고 달라가지고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 화장실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 그래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대로 두 집이나 자기들이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거기 골목 안에 없는 집, 집이 옛날에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여러 집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자기들도 자기들이 만들든지 안 그러면 옛날에 구에서 만들어줬던지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공중화장실하고 공동 화장실은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차이가 납니까. 지금 영도구에서 우리 화장실에서 공동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계속 가서 청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항시 갈 때마다 청소하고 나서 또 이삼십 분 지나면 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청결이 안 된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직원들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부분 아니겠나, 이 시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어떤 부분인지, 지금 봉래산 둘레길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해안절영로 화장실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갈 때마다 다 보면 ‘청결’ ‘청결’ 돼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 청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점검 관리 작성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스물일곱 개 화장실을 팀별로 나눠서 같이 집중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시간마다 내 가서 청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한 화장실을 한 분이 계속 이래 근처에 있으면서 관리를 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또 화장실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조금 이래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스물일곱 개소 아까 두 분이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두 개 반 열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두 명이 있고예. 공익이 네 명이 있고, 기간제 두 분, 공공근로 두 분, 장애인 도우미 두 분이 하는데, 그것도 그래도 좀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제 봉래산 둘레길 화장실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안에 그물도 많이 쳐져있는 상태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한 석 달 전에 가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깨끗해졌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평지는 관계없지만 산 쪽에는 있든지, 봉래산 둘레길 이쪽에는 화장실은 좀 약간 철저히 관리, 관리 철저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좀 부서에 설명해가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육십다섯 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새벽에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새벽에 나가서 근무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 근무지에 청소를 하는지, 안 그러면은 다르게 하는지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청소는 잘하고 있는데, 안전 교육이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왜, 그 환경미화원들이 보니까 이거 바이크, 오토바이 타면서 한 번씩 하는 경우는 있더라.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동 수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안전 교육 오토바이 대한 안전 교육, 신호등 여러 가지 철저히 교육 필요성을 안 있겠나. 그래도 구에서 요번 상반기에도 중대재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크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이 안전 교육이라든지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부서에서 조금 교육이 필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중대재해 때문에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직원들이 중대재해 관련한 업무가 더 많이 생기는 바람에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교육을 또 하고, 계속 정리를 하고, 그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가 되는 바람에 우리 적당하게 청소과에서 이 정도면은 우리 청소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근무한다고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업무가. 또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 일이지만은 안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게 여름철에는 관계없지만 겨울철 되면 바닥에 얼음이 얼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김지영 의원님. 아, 연계해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업무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환경미화원?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가로 뭐 이런 사항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가로 청소, 단속반, 그다음에 적치 및 선별 지원 뭐 그다음에…….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순환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순환 근무를 하고 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순환 근무는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2년에 한 번 인자 구역을, 가로 구역을, 가로 구역은 1년에 한 번 하고예. 상차라든지 야간 단속이라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기동 민원이라든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기동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간이 되면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옛날에는 A, B, C구역으로 어떤 괜찮은 편한 구역, 좀 힘든 구역 이렇게 해서 순환을 돌렸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들 감독하고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자기들하고 그분들도 민원이거든요. 자기는 왜 항상 힘든 구역만 시키노, 나는 요거 하고 싶은데, 이래 되면 같이 의견을 해, 의논해서 구역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그 명단 쭉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계속 차량 운전만 계속하시는 거 같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차량 운전은 진짜 안 할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할라 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대형 차량이 대형 차량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뽑을 때는 대형 차량 면허를 이제 위주로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더라도 면허만 있지 경력이 없어가지고 큰 차량들을 운행하는 게 어렵고, 또 지금 말씀대로 가로 흡입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면서 천천히 가고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저 차량 운행을 하려는 직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차량 운행을 기사들이, 운전직들이 했는데, 운전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런 우리 청소 차량 기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대로 청소 차량에 대해서 이게 좀 이래 돌리려고 하는데 하실 분들이 없더라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기동 민원반은 뭡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로 구역을 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골목골목마다 어떤 무단 투기가 있다든지 그래 되면은 그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가로 구역이 안 정해진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종대에서 중리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이 해양로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이제 주민들이 살지 않는 데니까 거기는 가로 구역 담당자를 정하지 않고 기동 민원, 뭐가 쓰레기가 있다 이러면 이제 기동 민원은 팀을 구성해서 거기 가서 치우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안 정해진 데도 그렇게 하고, 그런 상태로 항상 이래 준비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나가서 업무를 보는 건 아니겠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의 매일 나갑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지금 가로 구역이 정해진 분들이 매일 두 시간, 세 시간씩 이래 가로에서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협의해서 업무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할 때 부서에서 좀 면밀히 확인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집단 민원 되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거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걸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하는 기준이 보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계속. 지금 2년째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 영도구에 살았던 연수차로 이렇게 해서 점수도 매겨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거주 기간하고 부양가족하고,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저는 거기서 지금 보면 사실은 1점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크죠? 근데 거기 환경 위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구청장님 표창장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되는 거로. 체력, 체력은 어차피 똑같이 만점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점수 평가했을 때 거의 그분들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표창장 하나로. 그렇다면 그 표창장을 하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막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막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나이가 또 그렇게 젊지도 않거든요. 그래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의 정년까지 일하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분들 제가 알기로 청년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먼저 선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변별력을 확실히…… 그러니까 표창장 하나로 1점 차이면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별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끔 좀 조정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내용에 대해서 점수 차이는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겠지마는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없앨 수는 없겠죠. 그래도 변별력, 그래도 조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뭐 가점을 좀 드려가지고 채용에 조금이라도 더…….

기탁

김기탁위원

그 가점을 드리는 건 좋은데 그 가점이 무조건 당락, 거의 결정하는 수준의 1점 차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예. 그게 보통 보면은 서류 전형에서 거의 만점을 인자 받는 분들이 의무 기간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 1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의무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자 자녀의 부양가족 그리고 이야기해서 모든 자격증,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체력 가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예. 체력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예. 점수보다 체력…….

기탁

김기탁위원

거의 체력은 근데 거의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 다 준비하시던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니까 한 번에 안 되고 뭐 몇 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예. 뭐, 아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뭐 체력 그거 때문에 헬스장 다니고 운동하고 막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도 그 변별력을 조금, 갭을 조금 줄여주셔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CCTV 적발, 현장 적발 이게 이렇게 해서 적발된 총건수에 비해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특히나 뭐 현장 적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버리는 거를 현장에서 바로 잡는 경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계도나 기각으로 이어지는 게 많고 실제 과태료 부과되는 게 적단 말이에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유가 현장 적발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버리려고 그러는데 뭐 ‘아이고, 가져가겠다’하고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이제 몰랐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는 즉시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 같은 경우에 조금 미진해 가지고 재활용 관련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래 했는데 재활용을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 인자 자기가 착각을 했다든지, 우리가 버리는 요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배출 미숙에 따라서 하는 거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경우는 건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걸로 그러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빈집이나 상습적으로 어쨌든 투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게 굉장한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그거를 단속을, 그거는 무조건 어쨌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사실인데 그거는 단속이 아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단속이 된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이래 상이한 이유가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들고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어르신이 뭐 ‘아이, 잘못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래해 갖고 계도, 시정 조치, 즉시 시정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무단 투기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대부분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 즉시는 뭐 계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또 계시고, 하시고, 이게 나아지는 게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빈집이나 이런 데는 CCTV 좀 설치해서라도 좀 단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예. 그게…….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게 빈집에 버렸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방치로 보이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빈집은 솔직히 해서 집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요청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집중적으로 가서 야간 단속을 새벽 서너 시, 보통 보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뭐 내려오다가 툭 던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예. 그 집을 비추는 그런 카메라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 우리 공공용 뭐 도로라든지 이런 청사는 저희들이 좀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서도 행정용으로 또 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남의 집을 집중적으로 비춘다든지 예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걸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빈집에는 투기가 많다는 거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제 우리가 단속반들이 조금 더 그쪽을 중점으로 돈다거나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어쨌든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약간 방치되는 느낌이 좀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제일 많은 거는 뭐 길가에 한두 개 버려놓는 것도 물론 있지마는, 사실은 이게 빈집에 축적되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발생이 많이 되잖습니까, 벌레도 마찬가지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예. 지금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자기 집 앞에 누가 버리고 갔다, 그러면 그거를…….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빈집들은 보면은 자기 주인이 안 살고…….

지영

김지영위원

빈집은 근데 상습적으로 어쨌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냥 집주인이 뭐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여기에 사시지를 않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다 보니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빈집 관리에 대한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면 같이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하려고만 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많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인력의 문제라든지 뭐 현실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적어도 이쪽에는 계속 뭐 단속반이 돈다는 사인만 조금 주더라도 조금 저기 버리는 게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주민 불편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요번에 입찰을 하셨죠, 선정을 했고. 그래서 요번에 용역 단가 계산 용역할 때 거기 대형 폐기물에 관한 단가 부분도 용역을 넣으셨고, 지금 저희가 16개 구·군으로 따져봤었을 때 그 단가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 단가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도급을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은 도급제로 예상을 하면은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 수익은 2억 한 중반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급을 해서 인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6억에서 8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적을 해서 도급제로 해라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마는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무조건 바꿔라’ 이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뭐 지금 독립 채산제로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돈을 받고 당신들이 처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갔지마는 저희들이 도급으로 했을 때는 돈이 한 5억 정도가…….

기탁

김기탁위원

상당히 많이 든다, 왜냐하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4, 5억 정도가 추가가 돼서 한 7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못 했고예. 요번에도 독립 채산제로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지금 정한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독립 채산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수익은 진짜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어느 정도 물량을 회수를 했는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금액은 저희들한테 회수한 금액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처리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처리하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 영업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형 폐기물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급 플라스틱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을 분류해 가지고 본인들이 판매를 했을 때는 그거 자기들이 판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거고, 고철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 공장을 같이 하고 있다면 수익은 더욱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자기는 사실 우리 영도구에서 단가가 별로 안 된다하더라도 업을 하겠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급제로 하게 되면은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들어와서, 구청에서 돈 받으니까 정리하면 뭐 자기는 처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도급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뭐 변경을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영도구 언제까지는 계속 독립 채산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무조건 도급제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조금 미리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인건비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서 업체 선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좀 하셔 가지고 대응 방안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3년 행감 제1일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