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9일, 1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3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9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수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장수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외 38개 조례안의 내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명칭을 변경하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료급여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및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자활근로 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의 우선 위탁 지원 규정이 있고, 자활근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 있는 자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체결 후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을 변경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제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면 중인 군세의 일몰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군세에 대하여,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오기 및 맞지 않는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고령자 노후주택을 개조·보수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주택 수리 사업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역, 자활 업체 또는 사회적 기업의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자활인 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 취약 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주택을 개조·보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관내 집수리 경험이 있는 지역 자활 업체, 사회적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자활인 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위탁 체결 후 운영 전반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직접 시행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영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 제27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강수계 관리를 위해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완하여 군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9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활의 성과 있는 자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육 공사 지속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이게 진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노후주택 여기 보면 호당을 좀 늘리는 거 보다가 민원과이죠? 호당을 줄여서라도 한 가구에 이거 뭐 돈 400만 원 이내 지원이고 이렇게 하면은 고칠 게 없어요. 요새 워낙에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가 비싼데 문짝 한 장만 달아도 그 정도 되는데, 차라리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리모델링도 좀 해주고 그러는 것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집 고쳐 줬네, 말만 고쳐줬다고 해놓고 실상 가보면 고친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액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구 수를 호당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되게 살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했다고 맡겼다고 해서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제대로 관리를 잘 됐는가 리모델링한 집도 한 번 딱 끝나고 난 뒤라도 나중에라도 한 번씩 가서 다시 그분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더 둘러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준공조사라든가 그거 오면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요.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자활근로 위탁 부분에 있어서 비용 향후 5년 동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해마다 2천 몇 백만 원씩 늘어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런데 좀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사업 유형 및 내용에 보면 표고버섯 및 버섯 배지 생산, 배지 생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설비가 돼 있습니다.

설비가. 그러면 배지 생산해서 팝니까? 팔겠죠.

예, 납품합니다.

그리고 재배도 하고, 재배는 안 합니까?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재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2명이 인원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2억 2천 사업비가 5,7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찌 됐든 여기서 이제 소모성 소모되는 비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남겨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 농가 같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수익을 내면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그러면 수익은 전혀 안 내겠다는 얘기인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고 수익은 없고 이 말이지요. 왜냐면 수익이 나서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여기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건데 그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 어떤 농가는 그냥 표고버섯 재배하는데 뭐 몇만 본을 혼자도 부부간에도 해내는데 이 좀 그래요. 아무튼 그 문제는 관리죠. 관리를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내방쳐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항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다만 한 푼이라도 군비를 아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