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두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사무국장 유윤근 자치경찰행정과장 이영택 자치경찰정책과장 오용석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만,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경찰이 현장 치안강화를 위해 가지고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일부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한 중심지역 관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11월말까지 해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들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런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의견은 듣고 계시는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을 때 지역의 그런 의견들, 그러니까 치안센터의 문제라든가 성안동 파출소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사무국장님과 함께 성안동 파출소에 가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 사례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청취했고, 마찬가지로 아울러 이게 성안동 파출소의 문제는 단순히 집중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집중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파출소가 존재함으로써 갖게 되는 주민들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중앙에 전달하고 파출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의 의견들을 아울러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네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죄송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태화지구대하고 성안파출소, 이게 울산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긴급으로 열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울산경찰청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성안동이 굉장히 어두운 지역입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난다면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돼 있다는 거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좀 독립 돼 있기 때문에…….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우리 울산경찰청에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심 지역관서라고 해서 성남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게 지금 현재 문을 닫아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치안센터로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찰들은 배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죠.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다운 집중이 돼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곳에는 그런 센터에 경찰이 소수 몇 명이라도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112종합치안센터 아니면 지구대파출소 문제는 지역경찰의 역할들을,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자치경찰법」에 근거하고 보면 이게 국가경찰사무로 돼있는 부분은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셨듯이 실제로는 치안센터를 없애고 집중하면서 몇 개의 관서로 지구대파출소로 집중하면서 위력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순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 라는 것이 현재의 이상동기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재 경찰청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울산보다 더 심하게는 경남이나 충남 이런 데를 가면 치안센터, 기존에 있었던 치안센터 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그러니까 기동순찰대를 늘리는 방안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방식들로 가고 있는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민들의 입장들을 생각한다.’ 라면, 그러니까 지구대파출소가 존재함으로써 작지만 치안센터가 존재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실은 치안센터만이라도 사실은 없앨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한두 명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그것이 갖고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 라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보행하는 경우에, 어떤 긴급한 경우에도 경찰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자꾸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장 대응력 강화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구대만 인원이 3, 4십 명씩 배치가 돼 있고 이런 치안센터라든지 파출소라는 개념에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에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제대로 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드리기도 하고 대전은 보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결의안, 권고안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치안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그동안 대응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태호
권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결과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본인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는 지금 단순히 의원분들이나 주민 그리고 경찰청에는 직장협의회에서도 현재와 같이 가는 것들에 대한 반대의견들을 동일하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기는 하겠는데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이 이상동기 반응 대응 관련해서 지역재편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찰청의 전반적인 업무 재편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들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방한 바가 있고요. 아울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서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제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대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대체 뭡니까? 검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배제가 돼 있던 부분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대체 뭡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애초에 계속 죽,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태호
권태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할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거 분명히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인사까지도 여기에서 다 협의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생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를 시키는 경찰청의 의도가 그러면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매번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늘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반대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역과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사무나 이런 결정도 현재의 법상으로 보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돼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전국에도 위원장님들 한번씩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들 전국에도 다 회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가 처음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을 때부터 제가 늘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사무국장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보고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반문도 지난번에 하셨어요. 제가 참 황당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생활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배제가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 사업 집행률이 5%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사업도 4% 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특히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는 0%입니다. 협력단체 지원 등 17%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민치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 3회 추경에서 편성된 자율방범대 신분증제작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신분증제작 추진사업은 10월말부로서 6000만 원 받았던 것을 집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집행률이 낮은 사업…….
태호
권태호위원
정책사업 및 목표수립 집행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 사업 같은 경우는 6억 6000 중에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그리고 뒤쪽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관련해서, 주로는 소위 이야기하면 범죄예방 진단사업, 셉테드 사업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가 사실은 선정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할 때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지속적으로 사업 집행들을 빨리 해 달라는 요청들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렇게 됐고, 10월말 확인했을 때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집행 정도만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해당 사업들이 주민치안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고 또 신속집행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맞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죠. 자율방범대 예산은 추경에 했지만 지금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마무리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또 자율방범대가 이번에 전진대회를 함으로서 발대식을 했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체육대회도 하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에서 울산시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울산경찰청에서도 그 조직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극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행정과장님,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못 잡고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정착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2년 6개월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21년 5월 27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죠.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일반시민들은 ‘자치경찰이 뭐지?’ 하고 뭐하는 분야인지 활동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늘 지적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경찰에서 밖에서 사고가 크게 났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사건 같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자치경찰에서 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무전기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무전기 없으면 긴급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도 위원장님들 다 계시면서 회의할 때 이런 것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홍보를 위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얼마 전에 자율방범연합회 1회 전진대회 때 참석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개인적인 일정이 이미 잡힌 것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저는 참석을 했는데 혹시나 오셨나 싶어서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안계시고 경찰청장님은 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위원장님 왜 안 오셨지?’ 자치경찰 자율방범대는 어느 소속입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생활안전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공동체 치안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회장님은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로 모시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에 현재 4월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자율방범대 관련된 정책, 필요한 사항,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큰 행사에 처음 1회 아닙니까?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는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야 마이크로 내빈소개에서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한 번 들을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 정책상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인력이라든지 급여라든지 큰 예산이 들고, 재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교통 초소를 하나 더 짓는다든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빛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미운 것은 아닙니다. 밉고 이런 것은 아닌데 자치경찰위원회 시·도회의 할 때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충언을 갖고 ‘이것은 정책을 빨리 없애서 인력을 다 줄이고 국가경찰로 하자.’ 이런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제 신념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그런 말을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자치분권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다시 원점으로 회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지역의 중요한 치안의 결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나마 존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도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위원장님 하고 계시는 말을 국가에다가 그렇게 하시라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하시라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야, 지금 현재 제주에서는 어느 정도 자치경찰이 자리를, 다 정착했습니다. 정착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시·도를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충언을 해 주시면,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자치경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에 제주가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이원화로 가겠다 라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죽 그렇게 왔던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찰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상반기 에 만들어서 이미 내년부터 이원화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일원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경찰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기보다는 울산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감독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일원화 된 구조 아닙니까? 이원화로 가겠다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청장님 지휘를 받습니까, 누구 지휘를 받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지휘를 하는 거죠,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찰을, 시민들은 국가경찰을 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충언을 갖고 회의 가서.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위원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자치경찰위원회 이왕 하는 거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실속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일’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울산에 스쿨존 사고가 36건이 있고, 스쿨존 시행이 되는데 65% 증가, 사고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이 기사 한번 봤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봤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하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장걸
이장걸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지난 8월에 경찰청에서 사실은 속도 상향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상관없이 이야기했다가 사실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있는 330군데 정도 되는 구역과 관련해서 일단 교육청 이런 데와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 관련해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장소선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제가 또 보도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울산 ‘종합체감안전도 전국 최하위’라고 나와 있던데 이 자치경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서를 평가하거나 각 사무들 평가 작업들을 12월에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점수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안 관련, 범죄 관련 점수 중에 교통 쪽 점수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 교통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복로터리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터리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그런 것 관련해서 진단 점수가 낮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이나 생활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해 줄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민들이 체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직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는 어쨌든 그동안에 임의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올 4월 27일부터 법적조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기구화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의 통로가 공식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도 거꾸로 회장님이나 양쪽에 공히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법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권한이 강화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나 구·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 이런 것들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아울러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서로가 좀 노력하면서 공동체 치안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혁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공동체적인 위원회가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번 자율방범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공진혁위원
이 조례를, 혹시 우리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의견개진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죽 보고는 다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약간 달랐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쨌든 자율방범대 법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불투명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가 주무부서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권한은 가지고 계시면서 증 하나 발급은 해 주셨죠, 그죠? 그것도 검찰청에 제가 그 부분을 듣고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 조례를 만들면서도 의아했던 부분들입니다. 저는 권한은 가지고 계시면서 일은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것 밖에로 저는 안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왜냐하면 자치경찰에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셨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정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또 거기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조례는 검토해서 같이 진행은 하지 않고 권한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고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법정단체가 되었으면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가져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발뺌만 하시고 시에다가 그냥 던져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맞느냐 라는 거죠. 거기 경찰청 담당자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증 발급 하겠다.’ 그리고 ‘순찰할 때 하는 경관봉, 이것 지원하겠다.’ 이게 대답입니다. 뭣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같은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실제 관리는 가능하면 지구대파출소 소장님들이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들 역시 지적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발뺌하고자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참고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구대파출소가 그들과의, 예전과는 관계들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구대파출소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사실 약간은 업무중복? 협조관계라기보다 조금은 애매모호했던 관계들이 있었지만 이제 법적기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지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파트너십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것이 따라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상위단체이고 그것을 지휘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청장님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고…….
공진혁위원
지휘·감독을 하시는데 경찰청에 지휘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범대에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공진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공진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되고도 떠넘기는 것은 각 구·군청에 일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자치경찰에서 같은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만들어지는 정말 중요한, 울산시의 방범단체의 법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큰 참여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고 또 경찰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주겠다, 뭘 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게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까? 일은 하지 않고 지휘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경 쓰지 않고 ‘너거 그냥 하는 부분들 지휘만 하겠다.’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분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도 답답한 부분이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압니다만 실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정부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준비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 여성, 청소년, 생활안전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로드맵은 거기에서 다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한 명 자체도 없다는 소리에요. 쉽게 말하면 공진혁 위원님 말씀처럼 지휘체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사고가 터졌고 생활안전에 아까 이장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휘체계를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 현장에 투입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전기라도 갖고 계시면서 생활안전에 대한 일부 역할은 하셔야죠. 그 부분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 위원장님 가셔 가지고 전국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셔야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분권 강화, 필요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편을 해 나가야 된다,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아까 자율방범대 조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냐? 제가 처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던졌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여성청소년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맡아서 스토킹범죄 예방 조례를 같이 좀 해 달라.’ 돌아온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시의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거기가 주무과입니다. 이 이야기에요. 과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도 우리가 늘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 구·군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도 저는 같이 삼위일체되어서 시, 구·군, 경찰, 저는 예산편성이 일부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보시고 협의를 충분히 해 가셔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동체 치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늘 말씀만 그러세요. 지금 모든 예산이 시, 구·군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 구·군에서 예산이 나가면 다른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메꾸어 가시든지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휘체계만 갖고 있고 인사권 갖고 있고 현장 투입 인력 아무도 없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빨리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잘못된 부분들, 좀 개선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따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들 간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 전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업무보고 전이라든지,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상견례 자체가 없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을 배제하고라도 위원장님 정도는 우리하고 상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년 반 생활하면서 단 한 번의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님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만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노력하셔야 됩니다. 울산시 전체를, 지금 위원장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민 전체를 우리가 가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운영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찰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부서교체를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현재 울산시설공단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언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울산시설공단본부장 한동영 기획경영실장 박종식 공원녹지관리처장 이진석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체육시설관리처장 김철환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 착석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한동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관계직원 분들 많이 배석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는 자리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조금 전과 같이 질의 순서를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질의시간만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한동영 본부장님, 늦었지만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설공단 실장님 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지금 현재 제가 옥동지역구라서 울산대공원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공원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도 방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 길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명이 없어서 작년에 조명설치를 임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제가 부탁해서 예산을 얻어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공사를 위해서 설계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언제 완공이죠?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마 올 연말 안에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현재 그러면 가로등을 세우고.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가로등하고, 가로등이 총…….
장걸
이장걸위원
거기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할 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가로등하고 CCTV하고 앞으로 통신시설을 같이 완비해서 예산은 1억 4000인데.
장걸
이장걸위원
메타세쿼이아 길이 그 밑에…….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총 260m 정도 길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죠, 위까지.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위까지.
장걸
이장걸위원
다 해 주시기를,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하면서 맨발걷기, 요즘 건강에 전부 다 관심 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맨발걷기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 만드는 것을?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마사길에 맨발걷기 하는 시민들도 많고, 또 맨발걷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메타세쿼이아 길은 가로 쪽으로 260주가 쭉 있는데 그 옆에 또 맨발, 마사길 옆에 대공원에서 좀 더 다채로운 걷기를 위해서 매트, 숲 매트 있잖아요, 그죠.
장걸
이장걸위원
예.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아마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역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공사이니까 좀 잘, 본부장님이 한번씩 자주 가서 보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안 그래도 이장걸 위원님이 대공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메타세쿼이아 길 조성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발 길에 하는 시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민들이 현재 풍요의 못, 다리 옆에 먼지떨이, 솔마루길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장걸
이장걸위원
상당히, 하루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먼지떨이도 어제 아래 보고받기로는 에어, 그걸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이왕이면 부탁 좀 하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장걸
이장걸위원
왜냐하면 대공원에 현재 조명축제가 있죠? 대공원 연못…….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빛 축제.
장걸
이장걸위원
빛 축제.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장걸
이장걸위원
빛 축제, 작년에도 내가 늘 부탁을 했는데, 사실 ‘나무에 빛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자제해라.’ 시민들이 저희한테 늘 민원을 넣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뜨겁겠노.’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건의하면서 조형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조형물을.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에는 좀, 진짜 자제하시고 조형물을 이용해서. 그 빛 축제가 몇 월부터 시작하죠?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빛 축제가 현재 12월.
장걸
이장걸위원
12월에서 2월인가?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1월 말까지.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거기 찾는 시민들, 사실 울산시민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장걸
이장걸위원
다 오는데 1월 말이 너무 짧다 이거죠. 돈은 투자해 놓고, 사실 조형물을 이용해서 빛 축제 하는 것 같으면 이왕 볼거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2월 말까지라든지 3월 초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설치하는 데 예산이 엄청 들잖아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왕 하는 것, 빛을 나무에 이렇게 감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조형물 이용해서 큰 예산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사람들 주위에서 울산시를 찾고 볼거리를 보러오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연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빛 축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일회성 행사로 계속 끝났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경관 조명하고.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죠.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경관 조명만 하면 좀 단출한 것 같아서 현재 행사장 특설무대 가면 무빙조명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장걸
이장걸위원
예.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빛내는 것, 그런 것까지, 그런 세트를 한 10개를 같이 하고, 콘솔하고 다 해서 현재 좀 더 다채롭게 하고,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서 1월까지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연간 시간당, 보통 다른 외곽도시에 가보면 1시간에 5분 정도, 10분 정도 빛 쇼를 하는 거죠. 빛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못이나 대공원에 오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 세 시간 정도, 8시, 9시, 10시나 7시, 8시, 9시 정도나 한 시간당 5분 정도, 10분 정도 빛 쇼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연중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구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찾는 시민 분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1월 말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야～ 비싼 돈 들여놓고 너무 아쉽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이번에 계획에 보니까 대공원 정문과 동문, 남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게 쪽문을 두 개를 만들더라고요. 저도 울산시장님한테도 늘 건의했지만 시장님께서 큰 뜻을 갖고 ‘쪽문 두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부장님, 사실 쪽문이 대공원 정문 밑에서 쭉 내려오면 현대아파트 그 앞에 거기서 하나 하고, 올림푸스 1동 그 밑에 하나 더 이루어지는 걸로, 월드메르디앙 앞에…….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하는데, 그 공사는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완공됩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마 올해 추경에 쪽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해서…….
장걸
이장걸위원
현재 쪽문 두 개를 시민들이, 찾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갖고 했는데 쪽문 두 개 생기면 대공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안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관리처장님, 대로변에 가로수 정리를 잘하고 계시죠? 큰 도로변에.
진석
이진석공원녹지관리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가끔 이렇게 보면 상가라든지, 상가가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부탁을 했는데, 공업로터리 쪽에 야음동 가는 쪽 가로수 정리를 좀 해 달라 했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낙엽이 떨어지고 했을 때 나무가 가지를 쭉, 도로변에 순찰을 돌아보시면 아직 나무가, 큰 가지가 처져있는 이런 것도 있다고요. 거기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가 되니까 그 나뭇가지를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공원녹지관리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뢰받는, 아까 말씀대로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동영 본부장님 영전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우리 처장님들을 비롯한 실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오고 있고, 하늘공원 문제 때문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공원이 지금 보니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치율이 한 90% 가까이 되면서 앞으로 내년 ’24년도 8월쯤 되면 거의 다 찰 거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넘었고요. 그리고 부부단 같은 경우는 68% 정도 안치 정도가 됐고, 앞으로 이런 안치율로 봤을 때는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장례문화에 시민들의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자연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공원이 2만 5300 몇 기로 처음에 출발로 2012년도 개원해서 지금 현재 쭉 하면서 연간 한 1천 7, 8백기를 안치를 하는데 현재 개인단은 89%의 안치율을 가지고 있고 부부단은 한 68%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례로 봤을 때는 제2의 추모의 집 건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만 5600기 정도를 추가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그전에 또 먼저 안치율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단을 올해 한 2112기를 추가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또 연차적으로 하면서 2026년도 4월에 3만 5000여 기가 봉안당에 신규로 다시 추가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만 5000기 같으면 현재 추세로 봤을 때 10년 정도는 넘게 가지 않을까, 장례문화가 좀 화장문화로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더 증가율이 계속 진행이 빠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인해서 급증하는, 어떤 장사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이용률이 70% 정도, 기타지역에서 양산, 김해 인근지역에서는 30% 정도, 우리 하늘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용률을 사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부부단 같은 경우는 70% 남짓 안 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상이 나면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든 여자 분이 먼저 돌아가시든, 돌아가시면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부단에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는 건지, 저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한번,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개선될 방법이 있는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하늘공원에서도 장례문화를 위해서 시민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단, 최근에 와서는 먼저 바깥어른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나 아내 분이 뒤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부부단에 해서 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지금 형태가 제가 듣기로는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개인단으로 갔다가 다시…….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부부단으로 합하는…….
공진혁위원
예,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한 분, 어차피 같이 옮겨가야 될 부분이면 개인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부단을 확보해 놓고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먼저 계시고 뒤따라서, 부부단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도 현재 시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부부단을 희망하는 가족들이 오면 유족들이 오면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앞으로는 부부단에 관계된 부분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같이 준비를 해놓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권장을 해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마 조례하고 이런 데에 연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수목장 이 부분은 아직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요즘에는 수목장이 많이 주춤해서 참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걸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장하고.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자연장이나 수목장도 요즘 와서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봉안당 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장이나 수목장도 하시는 분도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공원에는 수목장을 또 관리가 아마 전국에서도 많이 선진사례라고 견학도 오고 있는데, 수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한 수목에 한 사람을 수목장하는 게 아니고 한 나무 옆으로 빽 둘러 이렇게, 한 기씩, 한 기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도 많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이용객 수도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해서, 그런 것도 홍보가 돼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수목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유골함 그냥 그대로 안에 들어갑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화장을 해서 유골함이 있으면 그 유골을 수목장 주변에 이렇게 빽 둘러서 20기 정도를 한 나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골함을 넣는 게 아니고 유골을 그 안에 넣으면 그 위에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자연에…….
공진혁위원
저는 혹시 유골함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고, 그렇진 않네요, 그죠?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공진혁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울주군 출신이라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재건립을 하고 또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아마 원활하게 주민 분들하고는 소통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지금 혹시 소통을 하면서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삼동 보삼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임대를, 거기에 대한 장례문화시설, 승화원 2층에 있는 식당/매점, 카페, 봉안함 진열장, 그리고 장례식장 1층에는 각인·위패접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례용품점, 그다음에 창고까지 다 임대를 주고 연간 임대료를 1억 56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현재 보삼마을 주민들하고 하늘공원장례식장 주식회사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현재 하늘공원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현재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진혁위원
아마 제2 봉안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면 없지 않아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크게 봉기되기 전에 본부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시설공단이사장으로 내정된 분이 중공업의 중역분이잖아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동칠
김동칠위원
참 능력도 있다고 들었는데, 시설공단 세부 분야에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하고 코드를 잘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마 새로 내정되신 분하고 공단 가족하고는 융합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공단 내부하고 일반 민간기업 경영자분하고 관계개선 문제, 그런 것도 아마 시정 또 정책도 공단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조금 더 변화를 주는데 어떤 주안점이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단 가족들도 새로운 내정자가 오시면 그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공단을 이끌어가는 데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보필해서 공단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경영전문가와 여기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님하고 코드를 잘 맞춰서 시설공단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동칠
김동칠위원
여기가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장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꼭 이것 전해달라고 하데요. 그게 뭐냐면 가로수, 가로수 관리를 꼭 1년에 두 번씩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관리처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공원녹지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문제, 그래서 실제로 공단의 민원이 70% 정도가 가로녹지 관련 민원접수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동절기가 되면 비수기니까, 녹지 부분이, 그 시점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를 해서 시내 큰 가로, 교목 문제, 수목 문제 이런 것을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특히 민원이 일어나는 게 신호등 그다음에 안내판, 이런 게 가림이 있고 그다음에는 상가지역에 보면 간판 가림,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때 가지치기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가로녹지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로 높이를 우리가 보통 차량 높이나 신호등 높이가 지면에서 3.5m에서 4m 정도 높이가 되니까 가로치기를 4.5m 정도 이상으로 가면 그러면 봄 5·6월 되면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하면 가릴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로치기를 좀 높이 하자.’ 그런 계획을 하고 현재 올 동절기 때는 그런 가지치기 방법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동영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오랜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셨고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공단 본부장으로 역할을 잘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설공단 내에서도 보면 직원 분들, 어떤 삼원화가 됐다고 할까 이원화가 됐다고 할까, 노조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하나의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울산시민에 대해서 그 조직을 제대로 추슬러 나가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직원분들 간에 복리증진이라든지 직원분들의 형평성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제출과 수감업무 소홀 등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도 받기도 했고, 사상 유례없는 행정사무감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보면 울산시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를 제가 한번 관심있게 봤습니다. 거기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장님께는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와 소통이 좀 부실했다. 앞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중지가 돼서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통에 대해서도 좀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51건 정도 적발이 되어 가지고 기관의 어떤 이미지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 직원 징계처분 소홀, 회계처리 부적정, 안전·보건 점검 및 관리 소홀, 공사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등 다양한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대표해서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말씀 그대로 대비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리고 또 사소한 지적까지도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2개월 전부터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오·탈자 그리고 계수가 불일치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수반하면서 ‘이거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번 감사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53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처리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훈계, 주의 이런 사항도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하고 소통문제도 제가 7월 10일 자로 명을 받아서 근무하면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직원들 전체적으로 4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소통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도시락간담회. 일과 시간을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 업무가 있는데 하기는 어렵고 해서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에 제일 좋겠다, 점심시간은 출근을 해서 점심을 다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점심시간을 좀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400명 가까이 직원들과 간담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 개선사항 이런 부분도 다 청취를 하고 총 300명 넘게 간담회를 했는데, 같은 부분의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다 취합하니까 177건이 됐는데, 그 부분도 즉시처리 할 부분 16건은 바로바로 개선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리할 것 45건 정도는 올해 처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갈 게 76건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하고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단체미팅을 한 20명씩 했거든요. 한 달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개별적인 간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재 3급, 4급, 5급이 우리 공단에 9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70명 정도 간담회를 1인당 20분, 30분 정도로 해서 개인이 우리 공단에 가진 생각, 공단의 개선할 사항, 우리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분열, 어떤 그런 문화는, 외부에서 그렇게 보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처가 안전해야 되고 근무처의 기강이 바로서야 되고 또 직원들의 복리가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직원들 편에서 항상 열심히 또 노력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마음가짐이 이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저희들도 본부장님께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본부장님은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 주셔야 될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장에 대기업의 임원이 이렇게 영전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아직 청문회는 아직…….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 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안 했죠? 아직 안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테고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 청문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기서 어떤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태호
권태호위원
검증이 되면, 만약에 이사장님께서도 공석이 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면, 여기 계신 처장님들과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울산시민들에 대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행복이라든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문수체육관에 관계된 주차장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방법을 찾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찾아서 되기 전까지는 거기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큰 행사 이런 데도 보면 대형버스들이 양쪽 큰길을 다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주말에 행사뿐만 아니라 결혼식장도 보면 차 댈 데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거의 주차장 되다시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공진혁위원
공단에서는 오셔 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현재 문수체육관 권역에 주차시설이 224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구경기나 야구경기나 기타 문수체육관에 행사가, 대형·대량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시설이 권역을 다 해도 모자라고 아마 축구경기가 있을 때는 한 올해 아마 3만 석이, 3만 명이 넘게 이렇게 온 적이 있거든요.
공진혁위원
예, 맞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대경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차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문수 권역 전체가 무거, 신복까지도 아마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도로변까지도 1차선, 2차선 정도는 차단을 해서 주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울산시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개선책이 아니면 현재 체육관이 생기면서 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체육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체육관 주변에는. 그래서 여기 위에 운동장, 축구장, 보조경기장 옆에까지도 주차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계, 시하고 우리 공단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그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하여튼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안에 조직 분위기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3개월 동안 정말 업무파악에 열정을 다 쏟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게요. 시민 민원인데, 동천체육관 아까 보조구장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실 건데 그거 관련돼서 시민들이 빨리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동천체육관 옆에 보조구장이 실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 5시 정도부터 공을 차는 분들이 있답니다. 여름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겨울이 되어가면서 조명등, 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축구경기장에 말이죠, 보조구장.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축구 보조구장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침 한 5시나 5시 반 정도부터 조명을 좀 켜 달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따로 전화가 갔었을 겁니다, 몇 번 민원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처장님.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이미 5시부터 운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켜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설공단에 몇 번 민원처리 때문에 연락을 드렸었어요. 하늘공원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민원을 좀 처리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반나절 만에 처리를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늘공원 관련돼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이게 개인단, 부부단 이렇게 돼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매장문화에서 지금은 화장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면서 실제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인단 쪽에는 꽉 차고 부부단 쪽에는 좀 덜 차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부부단 쪽을 보면 민원이 조금씩 있어요. 이게 무슨 민원이냐 하면 실제 초기에는 하늘공원이 아니고 밖에, 예를 들어서 내 아버님을 모셨어요. 바깥 장소에 모셨는데, 어머니는 살아계시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밖에 외부에다가 묘지를 해가지고 모셨는데 지금 위치도 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늘공원으로 먼저 안치를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은 안 되죠?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처장님…….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현재…….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 되고 있죠?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지금 현재 두 분 다 돌아가셔야…….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좀 없을까 싶어서, 아까 그 상황에서 모친이 돌아가시면 같이 부부로 해서 ‘나는 어머님, 아버님 같이 하늘공원에 모시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아버님은 판단을 조금 달리하셔 가지고 외부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먼저 하늘공원에 모셔 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 민원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처장님도?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요의 반대적으로, 이건 현장의 분위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부단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만약에 한 분만 들어가 있을 때 한 분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어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그런 정서가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조례라든가 규정상에 두 분 다 돌아가셔야만 안치 가능하고, 또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기만장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 등으로 현재 규정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민원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게, 현 상황에 안 맞으면 그건 또 현 상황에 맞게 일부 개정해서 바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는 사실은 이런 민원들이 얼추 많았습니다. 많아서, ‘아, 이게 안 되구나.’ 저는 민원을 받고 처음 알았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고, 이게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칭찬은 아니고 지난 올해 3, 4월쯤 됐을 겁니다. 윤달, 4년에 한 번 있는 윤달이 끼었을 때 개장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처장님 계시지만 화로를 한번에 다 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번에 해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손 없는 날, 4년에 한 번 윤달 이때는 개장을 해가지고 딴 쪽으로 이장을 하고 할, 그런 일들이 평소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런 부분이 한번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싶어 가지고 있다가 민원들이 몇 번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민원처리도 해 주시고, 한번에 또 밀린 개장해야 될 부분들, 이장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 번에 해결해 주셔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셨지 않습니까?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또 윤달이 올 수 있다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것보다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조금 있으면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님이 새로 오실 텐데, 조금 나은 분위기에서 직원 분들 생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과급 200%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 직원 분들 사기진작이나 조금 더 열심히 같이해 보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사장님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한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시설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만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울산연구원장 편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연구원 소개) 2023년도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10분이 지난 후에 동일 질의가 이어질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충분히 더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없이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부설센터 운영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센터가 6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6곳이 되어 있고 인력 현황을 보면 3곳은 연구실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소개할 때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경영실장님과 경제산업연구실장님 그리고 문화재센터장님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울산역사연구소, 도시정보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울산빅데이터센터,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울산문화재돌봄센터 이렇게 부설센터가 6곳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보면 기구 현황에 부설센터가 5곳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디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답변은 아까 연구원장님은 6개라고 답변하셨고 좀 전에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설센터는 그냥 넘어가던데 여기는 5개가 되어 있고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6곳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PM을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시로부터 현판식이라든지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과제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여서 부설센터로 아직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냥 협약과제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협약과제의 제목이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현재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겸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과 제가 말하는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부설센터가 원장님께서는 6개 센터가 맞다고 기획경영실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경제산업연구실장님께서는 또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떤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에 대한 준비성이라는 거죠.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주의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현재 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 올해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원에 흡수됐지 않습니까? 통합되면서 지난해는 4실 2센터에서 올해는 좀 전에 연구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5실 3센터로 확대가 된 것 맞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흡수통합되면서 인재평생교육센터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러한 자료가 앞으로는 제대로 일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울산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센터 수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원을 보면 연구직렬이 일반이 현역 25분이 계시고 문화재 쪽에 8분이 계십니다. 맞죠?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에 대해 원장님께서 수탁과제, 정책과제, 세부 연구사업 현황, 학술과제를 기본과제부터 약 157건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5분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일단 연구원 수에 비하면 타 시·도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1인당 담당 과제 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출연금과 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해서 현재로서는 감소해서 최대한 연구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내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연구원님들의 수탁과제나 여러 과제라든지 또 외부활동을 좀 전에 말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과제들이 참 많지 않겠나 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 과제에 대해 풀어가는 해석을 했을 때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연구과제가 용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울산 언론을 통해서 내가 본 건데 울산역사연구소 같은 경우는 역사를 집대성하고 광역시 승격 30주년 기념 울산시사 편찬을 위해서 주 업무로 보도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현재 울산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행감자료 주요성과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32쪽을 보시면 2023년 연구사업현황을 쭉 보니까 이 신문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과 비교했을 때 울산역사연구소에서 울산광역시 승격 30주년 울산시사 편찬을 주 업무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연구사업 현황에서 이 사업은 다른 자료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이것은 기획경영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저희 연구원 안에 있는 역사연구소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시사 편찬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30주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사연구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아직 예비사업으로 각종 구술사 사업이라든가 자료조사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2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사업 시행 시작을 2월에 울산역사연구소에서 울산광역시 승격 30주년 시사 편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인데 기획경영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도 준비단계라는 이 말씀입니까? 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11월입니다. 2월에 나왔던 얘긴데 사업 진행이, 제가 염려하는 게 종합적으로 앞쪽에 제가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내실에 대한 부분들, 업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거라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울산연구원에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2월에 나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울산역사연구소에서는 위원회도 하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 같으면 이건 계속 이사업이 몇 년간 한단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현재까지…….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잘못된 지적입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조금 시기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편찬위원회라는 것이 활동하는 게 거의 1년이, 뒤에 역사연구소 국장님 와 계신데 스케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연구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과정이 보통은 많게는 1년 6개월까지도 걸리더라고요.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역사연구소가 올해 개설됐기 때문에 준비 과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오타·탈자, 조직 내역, 이름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시정지원에 대한 울산연구원은 특화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내실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울산연구원이라 해서 전문성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계신다 해서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걸 1년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태호
권태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아야 되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현재 부설센터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도 문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센터가 이외에도 환경교육센터부터 해서 꽤 많은 센터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의 정체성하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직들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직을 할 수 없어서 2024년에 외부에 조직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정체성과 일들을 다시 정립하고 소위 각종 부설센터가 많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설센터도 그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시의 부서에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동향이니 재난안전이니 환경교육이니 이런 센터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연구원에 다 집적화되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당장 저희 연구원에서 내치면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모든 조직진단은 기획조정실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서도 내실 있는 조직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문화재센터장님이 울산문화재돌봄센터 겸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제산업연구실장님도 그렇고 기획경영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세 분 다, 맞죠?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울산문화재센터와 울산문화제돌봄센터가 어떤 관계가 있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부설센터만 더 만들어놓은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센터는 이해하겠는데 문화재센터하고 문화재돌봄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센터장님 혼자서 지금 두 가지를 다 맡고 있는데 업무 중복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문화재센터장 배은경입니다. 저희들이 울산문화재돌봄센터를 문화재센터 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울산문화재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전국에 23개 분포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화재관리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정문화재를 비롯해서 중요문화재들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다 단독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구·군에서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거나 비지정으로 중요한 문화재들을 가서 훼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시민들이 오셔서 볼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리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에는 저를 포함해서 19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은 돌봄센터의 예산으로 채용되어 있는 별도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센터와는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만 문화재센터 업무를 진행하면서 3, 40% 정도의 에너지를 돌봄센터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인력현황도 따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센터장님 업무가 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돌봄까지 맡게 된다면 업무는 비슷한 업무지만 업무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20년간 울산연구원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센터의 업무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돌봄센터 업무가 저희들이 사실 올해 3년차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완전히 안정이 된 상황이고…….
태호
권태호위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의 여러 가지, 기획경영실장님 그리고 연구원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경제산업연구실장님도 다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재평생교육센터를 흡수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업무는 좀 전에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맡아서 하신다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울산역사연구소도 평생인재교육센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조직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조직도 보면 평생교육직이 7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1페이지에 정현원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채용해야 될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좀 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통합된 지가, 언제였죠?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올해 4월이니까요.
태호
권태호위원
올해 4월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직원 채용을 다 못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직원채용을 현재 현원에서 정원이 3명이나 부족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주요업무는 평생교육사업 12건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장학사업이 있고 평생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9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평원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흡수통합되면서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각종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들을 집적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4월에 하다 보니까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돼서 조금 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여튼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직이 통합되고 흡수했던,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울산역사연구소 등 여러 가지 조직이 흡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울산연구원이 울산광역시의 특화된 조직이다, 싱크탱크다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지만 조직이 통합되면서 어떤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직은 특별한 조직이라고 연구원장께서도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울산광역시 싱크탱크라고 말씀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업무를 다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조직 내부에 어떤 내실을 다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68억 원이죠?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본예산에 보면 168억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보시면 대행사업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얻는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행사업수익.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제가 수탁과제가 있고 협약과제가 있습니다. 협약과제라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시하고 연구과제를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저희가 대행사업이라고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계약에 의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대행사업수익이라고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거기서 수탁과제 같으면 오버헤드를 35%로 하는데 대행사업은 15% 정도로 봐야 됩니다. 수익이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업무추진현황 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황이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합계금액에 102억 5100이 되어 있고 시 출연금이 44억 8000만 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금액이 달라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당초는 44억이었는데 일괄적으로 5% 삭감해서 4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삭감됐어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시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산하기관 전부 다 5% 삭감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 삭감이 돼서. 그러면 잉여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잉여금은 전년도에 추경을 해서 연구의 일종의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남은 금액?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남은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총액은 또 168억 원이 맞아요. 당초예산이 삭감됐는데 42억 5600, 5% 삭감되어서 자치단체출연금수익하고 시 출연금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시 출연금이나 자치단체출연금수익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44억 8000이고 5% 삭감돼서 42억 5600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잉여금이 또 9억 2400, 7억하고 잉여금은 늘었어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잉여금을 5% 삭감금액을 태워서 썼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떻게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잉여금 남은 9억의 부분을 출연금 부족한 부분 2억을 잉여금으로 떼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잉여금을 마음대로 업다운시킬 수 있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에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동칠
김동칠위원
남은 금액이 정해져서 남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 어느 날은 7억 원이 됐다가 어느 날이 9억 원이 됐다가 이게 가능해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탁과제의 변동에 따라서 잉여금이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한해는 수탁과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탁과제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 잉여금은 어쨌든 결산에서 남는 금액이 잉여금이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액이 지금 이쪽에는 168억 원 똑같이 당초예산이 시 출연금으로 깎였어요. 5% 깎인 것을 잉여금을 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잉여금을 조정해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잉여금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이 조금씩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어느 한해의 수탁과제가 10건 할 때도 있고 15건 할 때도 있고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잉여금의 금액이 왔다갔다하죠.
동칠
김동칠위원
잉여금이 왔다갔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해는 잉여금이 5억이 남고 어느 해는 7억이 남는 건 이해가 되는 데 이거 지금 결산서거든요.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건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168억 원을 쓰겠다고 했고 잉여금은 이월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여기 잉여금에는 7억이 되어 있다가 당초예산에 합병해서 넘어갈 때는 9억이 넘어가 있거든요. 9억 2400이, 그런데 어떻게, 2개 기간이 합쳐서 결산이 되어서 잉여가 합쳐져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 어떻게 7억이 됐다가 9억이 됐다가 그게 불가능할 텐데?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종섭
김종섭위원장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그렇게 봐줄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 고무줄 예산이잖아요. 8월, 9월에 우리가 결산합니다. 물론 12월은 본 결산을 하잖아요. 당초예산이 44억 8000에서 5%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이 삭감됐으니 우리가 몇 달이 남았으니 이 돈을 아껴서 숫자 168억 원에 대한 당초예산 5% 깎인 것을 여기에 아껴서 끼워 맞춰놓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잉여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획대로 다 쓰다가 말 그대로 남은 금액이 잉여금액이거든요. 남은 금액이 잉여금인데 어떻게 잉여를 예측해서 여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짜맞추기 예산이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쓰다가 순세계잉여는 돈 다 내고 남는 금액이 다음에 이월되든지 반납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이 깎였으니 이 금액을 잉여금액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보존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평소에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돈을 조정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 돈 2억을 몇 달 만에 이렇게 2억을 남길 수 있는 건지.
종섭
김종섭위원장
답변하실 분 뒤에 계십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답변하세요,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건지.
종섭
김종섭위원장
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억에서 어떻게 9억으로 바뀌었는지, 시점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거 말고 7억에서 9억으로 고무줄로 당겨진 잉여금에 대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칠
김동칠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요. 우리가 168억 8944만 5000원 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5% 삭감된 금액하고 1원도 차이 없이 그만큼 딱 남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삭감된 5%만큼, 여기 얼마냐면 2억 2400만 원이 정확해요. 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돈을 잘 쓸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잉여가 예측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당초예산에 물론 7억을 예측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17억 하는 것은 2개 기관이 합쳐서 이 금액이 잉여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합쳐서 17억 원 하는 것은 2개 기관이 합쳐서 17억이 된 거지, 울산연구원만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건데 제가 이 예산은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확답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17억 3878만 원 이거는 합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 자꾸 늘어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 이게.
어찌 됐든 의구심이 안 풀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잉여금이 줄여들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간은 8, 9, 10월 돼서 당초예산 편성한 시점에서 잉여금이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쭉쭉 늘어나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잉여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연구원 정관에 보시면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한다.”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3억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언제 한 겁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총 100억 원이잖아요. 100억에 10억이 남으면 10% 이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월을 시키면 20% 예산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남으면 기금으로 조성해서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그 부분은 올해 저도 쭉 해 왔던 관행들이 있었더라고요. 연구원 예산 중에, 잉여금부분도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획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3억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13억 원 삭감된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 넣고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저희들이 그 잉여금으로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동칠
김동칠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이 잉여금에 대한 금액만큼 삭감해서 당초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어찌 됐든 기금 이런 조항이 있으면 기금은 특수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에 여유가 있으면 기금으로도 일정부분 적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설립해서, 물론 긴축예산 쓰는 것도 좋지만 기금으로 일정부분은 적립을 하고 일정부분은 예산을, 시에 받는 전출금을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연구원이 스물 다섯 분 계시잖아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원장님 빼고 스물 다섯 분.
동칠
김동칠위원
보통 보니까 1인 연구실적이 연 4건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4건 정도 하시면 1인 1건 해도 4건인데 보통 복수로 하지 않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복수로 하면 거진 한 달에 1건 정도 연구실적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그 지적은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 대상이고 저희들이 태생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게 뭐냐하면 타 시·도와 다르게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 집단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를 보면 대학교도 많고 연구 수도 많기 때문에 시의 정책연구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한테는 조금 집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많아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냐면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그 과제를 발주했던 부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차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가 미달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페널티를 주는데 이제까지 평가기록들이 대부분 90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4건 정도 되는데요. 절대적인 수치는 4건인데 시·도 연구원들 평균이 3.3건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가 인천은 4.4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그렇게 아주 나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 정도는 되는데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수탁기관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까 대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이게 ‘우리 용역 이렇게 해 주시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돈 받는 것은 전년도에 67억 정도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경상비를 다 받아서 67억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과하고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돈이 십몇 억이 잉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탁하는 사람들이 3억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줬는데 인원은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은 적게 들어서, 그러면 수탁 맡기시는 분들의 그 정도 질적으로 그만큼 보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 3억 줄 테니 용역을 해서 보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수탁해서 돈은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돈 남기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리 아닙니까? 비영리이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결론은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딘가에 보완을 해야만이 용역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결국은 도시 정책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이죠. 연구 인원이 많으면 연구의 숫자도 줄어들고 집중할 수 있는 건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 기관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13억 그 얘기는 한 해에 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하면서 누적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한꺼번에, 1년에 13억씩 남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돈은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들고 가는 부분이고 향후에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탁 과제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연구원의 출연금이 또 급격하게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 과제도 결국은 시에서 나오고요. 출연금도 결국은 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출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전년도 감사하면서 울산연구원의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전에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우리 위원들 지적한 게 뭐냐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에 관련해서 앵무새 연구용역을 했다, 지금 여기 감사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 책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해상풍력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정답을 내놓고 연구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처한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닥뜨려 보면 서울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물론 장님의 의사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런 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연구기관에서는 집행부의 눈치를 최대한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또 그렇게 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양해를 구했던 것은 시정지원 정책자문, 정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울산시정 발전을 위한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나름대로는 제도적으로는 연구과제를 할 때마다 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발간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언론에 접촉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마련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양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앞으로 좀 너무 앵무새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연구용역, 질 높은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기 전에 뒤에 예산실에 직원분 오셨던데 잉여금 산출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잉여금 산출을 하시는지, 예측치를 찾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적어 넣으시는 건지, 제가 아까 김동칠 위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관계기관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연말 돼서 실측값이, 잉여금값이 정확하게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예측치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거기서 데비에이션(deviation)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 데비에이션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건데. 저는 그런데 그 생각도 좀 했어요.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보면서 잉여금은 블랭크(blank)로 딱 놔두고 수입하고 지출을 제로제로화시켜 버리는, 예를 들어 102억이다, 150억이다, 수입이자 150억이다, 잉여금은 블랭크로 놔두는 거예요. 아웃풋에, 지출에 150억을 맞추기 위해서 잉여금 값을 예측치로 잡아넣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 오셨으니까 여기 중간에 잉여금 값을 예측치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으시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비 집행률에 관계된 게 있을 겁니다. 38.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초반에 연구비를 과도하게 측정을 했다가 했던 것인지, 지금 11월이면 집행률이 이 정도 낮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기본정책과제 집행률이 77%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가 남아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제별로 과합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정책과제는 수시로 하는 수시과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급하게 요청을 받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미뤄져서 하반기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향이 있고요. 수탁협약 과제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먼저 수행하다 보니까 기본정책과제는 조금 미뤄지고 있고 아마 연말쯤 다 되면 인건비 부분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보고서 인쇄비 같은 것도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에 또 집행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정기적으로 집행률을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에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뒤쪽으로 미뤄지다 보면 기간이 아무래도 좀 촉박해서 제대로 된 연구라든지 제대로 된 과제를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예, 앞서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연구자들이 다 겪는 고충 같은 겁니다. 네 건 하다 보니까, 그 평균 네 건이지만 그 네 건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정책과제가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공진혁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데 자꾸 그 부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과제가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라는 것은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를, 또 새해에 걸맞은 연구과제를 설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하실 건데 그게 갑자기 미뤄진다 라는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한 해를 마무리를 했지만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을, 이런 과제, 기본 부분들을 설정을 해 놨다 하면 그것 또한 울산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고 굉장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게 우선순위에 밀릴 정도의 그런 과제들이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제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정책과제를 처음서부터 중지하고 있다가 뒤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내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과제라든지 협약과제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요청을 받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로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뒤에 시행된다는 것이고요.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 과제나 협약과제가 먼저 답을 내줘야 하는 것, 요청을 받아서 그런 어떤 시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원장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게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뒤쪽으로 밀려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연구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연구하는 것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수탁에 관련된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틈은 만들어 주시면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공진혁위원
예.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의 염려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연말에, 연말이 아니지만 9월에 최종보고를 하면서 공히 공무원 발주하시는 분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정책과제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발주처에 연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 평가에 반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연구의 과정 중에 착수, 중간, 진도 보고 이런 형태를 자주 열어서 수시로 연구 결과를 체크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을 시켜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과 연구진분들께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기본이 잘돼야, 뒷받침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튼튼하게 자리매김을 해가고 발전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관광 해양특구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전략방안이 용역이 올라와 있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 게 해양관광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었고 또 해양수산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레저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은 양쪽 과에서 전부 다 없다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걸 받으셔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2월 말까지 되어 있던데.
현욱
정현욱도시공간연구실장
이건 저희 도시공간연구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공간연구실장
이게 관광 해양특구 조성은 사실은 동구 지역을, 방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유원지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관광특구로 조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관광특구로 조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과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초반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진혁위원
이게 지금 시작의 단계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내년도도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해양이 굉장히 길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해양에 관련된 레저사업이나 관광사업 같은 경우도 미리 전부터 계획되고 잡혀져 나가고 지금도 뭔가는 성과를 내면서 같이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정립도 한 개도 없고 과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발맞춰서 울산에 있는 해양 쪽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놔둬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을 해라 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개별, 개인 사업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울산은 간절곶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해를 첫 밝히는 곳이 간절곶인데 거기를 빼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연관돼서 여기서 강동까지 이어지는 동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구를 중심축으로 해서 하더라도 서생과 강동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관광그린벨트,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꼭 연구과제에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공간연구실장
예.
공진혁위원
그리고 울산시 자원순환에 관련된 시행계획수립에 나와 있는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재활용 및 산림발전소에 갔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구실장님.
희종
김희종안전환경연구실장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입니다.
공진혁위원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게 있고 바이오매스 재활용이라는 부분과 산림발전소라는 이런 게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라는 부분들 설명 조금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거는 새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종
김희종안전환경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은 아닌데요. 산림과 관련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도 결국은 분해해서 나중에 생기는 열 자원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소각해서 소각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심고 가꾸는 데에는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산림들을 나중에 가꿔 나가면서 벌목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아직 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보통 산림자원이 풍부한 북해도라든지 일본에 산림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그런 벌목한 남은 목재를 가지고 실제로 분산형 에너지라 해서요. 소각하고 소각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로 언급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자원순환에 관련된 시의 연구단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데 생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나온 자료가 있으면 연구단체에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안전환경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편상훈 원장님 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니까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누가 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재호
이재호문화사회연구실장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입니다. 반려동물의 조성에 대한 국비는 많지는 않은데 3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그런 게 발산력이 좀 있습니다. 문화친화도시 발산력이라는 게 뭐냐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같이 하는 세대가 전국으로 치게 되면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3가구 정도 되는 데가 반려동물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전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7이라고 그러면 울산은 1.5 정도로 약한데 이걸 그 정도로 올리게 되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두 배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현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문화사회연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서 국비를 3000억 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 규모가 예상되는 민간투자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이거 어느…….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예,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민간투자 8조 원은 여기 11개의 지구에 지정된 곳에 투자 의향을 낸 업체들, 그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 의해서 8조 원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업체들은 메인 업체가 한 15개 업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도 한글도시 울산으로서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재호
이재호문화사회연구실장
문화사회실 이재호입니다. 한글특구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청장님한테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12월에 마지막 기본계획 보고를 작성을 하게 되면 2월까지는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현재 울산에는 외솔한글한마당 해가지고 한글도시로 다 시·도에 알려져 있는데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현재 국비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도 국비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지만 가장 중요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업무분장 이런 것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문화재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 정착을 위한 중간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에 출연금이 40%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영업으로 인해서 또 밖을 다니셔야 되고 협업, 계약, 이런 것 때문에 5개 구·군 다니시면서 수행업무도 비용들을 충당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를 좀 하자면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해양수산에 대한, 아니면 해양레저,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았다 하는 정도고요.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만 파트 파트별로 공모사업에, 아까 도시공간연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같은 경우는 거점 관광특구, 이 부분이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트 파트별, 아니면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 두 과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단기 플랜, 중장기 플랜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라서 이 부분은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연말에 기획조정실하고 담당부서 2개하고 업무분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완료가 되면 해양관광은 해양관광대로 레저는 레저대로 복합적인 부분은 복합적인 부분대로 어느 과가 주가 돼서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답이 나오면 울산연구원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면 전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울산연구원 원래의 업무들만 다 나와 있고 인재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단 한 장도 없더라고요, 이 안의 내용에, 제가 쭉 보니까 그렇던데. 기획경영실장님, 운영하시면서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업무의 과도함 이런 부분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인재평생교육센터까지 같이 맡아서 하시려고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저기, 위원장님 말씀…….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도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그래서 원장님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업무분장도 한번 보시고 내실 있는 조직을 위해서 한번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에 추가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실제 인재육성은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 제가 평생교육을 쭉 보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하면 거시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행계획 수립하는 가장 거시적인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보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그다음에 이 관련된 협력체계 활성화 지원, 무슨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은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에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고 5개 구·군에서는 보면 사실은 가장 잘 아는 분들이 5개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에 특성화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아는데 앎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면 인재평생교육센터장님 계시고 하셨을 때 보면 시하고 구·군하고는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던 게 구·군에는 구·군대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예산들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시 따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들이 좀 보여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작은 프레임들은 구·군에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오면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좀 해 주고 기본적인 시행수립이라든지 거시적인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경영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현
이상현기획경영실장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이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평생교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취지와 그런 내용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 살펴보시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울산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인 울산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