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대출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 보증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시행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아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다음 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 확보로 우리 군 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장수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주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등 각 분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합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장수군 전 지역에 태양광 361개소, 지열 38개소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례에도 부합하여 본 건에 대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말 관련 시설의 직접 운영에 따른 전문성 결여, 수익성 저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말산업 활성화 모색 및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장수군의회 동의를 구함이며,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승마체험장을 포함한 다양한 말 관련 시설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말과 관련 시설이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장수군 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 대상 선정 시 기업재정의 안정성, 유사 시설의 경영 경험이 많으며 말 산업과 관련 시설들의 관광화와 홍보, 운영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 장안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유림에 선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향후 지속적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산림경영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경영을 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장수군산림조합에 업무위탁을 통해 사유림에 선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산림사업 상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입,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수한 교통서비스와 연중무휴 24시간 대기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위법과 조례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을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건에 대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장수군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형 교통모델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행복콜 협의체의 구성을 규정하고 행복콜버스의 민간위탁사업 추진과 행복콜 이용횟수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콜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행복콜 이용에 있어 몇몇의 이용객만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스템을 통한 정산, 민간위탁, 행복콜센터의 설치 및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와 해당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중 필수 위임사항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 조항을 반영하고 세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와 운행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도 따른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장수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개정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교체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차령에 대하여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수군 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본차령 기간을 최대범위인 2년을 연장하여 차량교체의 부담감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도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계조항을 변경하며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전단도안에 관한 신고필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9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콜택시 지금도 민원이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은 지원 중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제가 민원 듣기로는 지원 중단해야 할 사례가 한두 건이 있던데 그것은.

저번에 협의체에서 해가지고 일부 택시 사업자 한 분을 이용 제안을 며칠간 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의체 위원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양성평등법에 6:4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지금 택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여기서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두산리를 간다 그러면 거리가 짧잖아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 대성리를 갔다 왔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일일이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저도 소리는 듣는데 거의 미비하지만 다음주에 교육을 시키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콜택시 전화 받으시는 분 그분하고 기사님의 관계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민감한 사항이라.

예, 그렇지요, 저도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금은 얘기 안하고 자료를 더 모아서 얘기할 건데 콜택시 민원이 저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공무원과의 관계도 있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더 요청을 하고 민원을 더 받아 갖고 나중에 질의할 건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예, 사전에 설명을 제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통 현수막을 걸면 유효기간이 며칠입니까?

저희가 14일 주고 있습니다.

14일이요?

예.

그런데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뗀다고 하던데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전화받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전화 오면 대응도 안 합니다.

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또 떠들고 다닌데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것은 안 뗀다고.

제가 너무 떼서 욕은 얻어먹어도 그런 소리는.

그래요?

예, 너무 떼가지고 일부 항의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말 산업 관련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나봄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그러잖아요.

예.

승마장 거기서 전국대회도 하고 일 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만약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마을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골프장 그 관계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향성을 보니까 공공성을 많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이 상의적으로 좀 이렇게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장수 승마장이라든가 승마 레저파크 이쪽 시설들도 같이 좀 이렇게 협업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 공공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 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은 서로 호환적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말 타고 가다가 골프공이 날라와서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은 말이 그냥 넘어질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골프장이 들어서든 어쩌든 그런 것을 지역민들하고 군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또 특히나 말은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이 관련은 KW나 이런 것이 못이 박혀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거에 별도로 마을 단위로 마을 수익 사업으로 마을 부지가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인허가 비용을 대가지고 마을의 수익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마을에 창고 같은데 일부 그렇게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15KW 이런 것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말고 지금 마을 단위 논이나 밭들이 있어요, 공동으로. 거기에 가령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을에 인허가 관련 비용이 한 2~3천만 원 이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마을의 수익 사업으로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당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되면은 현재 상황에는 변전소가 돼야지 용량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놓고.

저게 25년도에 된다고 그랬던가요?

27년이요.

27년.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사전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하면 지역 소득사업으로도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작년도에 보면은 말 산업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재작년에는 저기 한다고 그렇지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이렇게 비교 분석을 보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021년도는 장수 승마장하고 승마 레저파크가 위탁기간이 그때 당시에 3월달 그때 3월 초순경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9개월씩 위탁기간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장수 승마장 이쪽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승마 레저파크는 2022년도에 일년간 휴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장수 승마장은 12개월 그대로 운영이 됐고, 승마 레저파크는 9개월 정도밖에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정 관계를 한 것이 차이점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저기가 되면 이윤까지 세우고, 부가세까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의 모든 자료를 보면은 부가세가 이렇게 무조건 10% 세워지는 부분을 보면 단순 계산할 때 전력비에다 다시 부가세 안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이건 하나의 공사 개념으로 봐요.

공사 개념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군에서 세우는 부분이 아무리 저기 한다고 전력비에 부가세가 붙어있는데 부가세를 또 만들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원가를 세운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거꾸로 보면 업자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물론 자료에 세우는 그런 걸 갖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령 기름을 받는데 기름을 받는 데다가 또 다시 부가세를 세워서 준다. 이윤은 줄 수가 있다고 봐요,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꼭 이것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떤 바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위에서 그냥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넣는 형태로 돼버리니까 저는 축산과를 저기 해서가 아니라 뻔히 아닌데도 세우는 란이 있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팀장님! 장안산 조성사업 민간위탁을 하면 평가서는 누가 만들어요?

평가서는 저희가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체 평가서는 붙여줘야지요. 평가 항목만 해놓고 여기에 뭐해서 저기 했다는 거라도 봐야지 그냥 자료만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냥 점수는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채점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붙여줘야지 평가 점수만 저기 하고, 우리가 평가 냈으니까 몇 점이니까 너희는 그 점수만 봐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요.

예.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교통약자 이동 이게 지금 위탁 비용이 2억 3,900만 원이었었어요?

예.

2023년도 치인가요?

예, 2023년도 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3억 9,100만 원이 맞나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되지요?

기존에 운영체계가 24시간 운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었어요?

현재 현행 4명에서 운송차 운전자 세 명에다가 사무원 한 명이 있었는데 주 50시간 계산해가지고 주니까 다섯 명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의무화가 됐습니다, 월 24시간으로.

월 24시간 대기를 해야 된다.

예, 1일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명이 늘어난 건가요?

예, 52시간 근무.

1억 5천만 원이 늘어나네요. 그런데 두 명의 인건비가 그러면 네 명에서 여섯 명이라고요?

기존에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두 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운전기사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6천만 원이 안됐었네요. 그렇지요? 6천만 원인데 바뀌면서 6,5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까지.

거기에다가 내후년도에는 또 5% 인상인가요?

예, 저희가 추계해서 계상하고 있는데요. 연 한국물가원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 자료보다 저희가 1% 정도 조금 더 올려놓고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되어버리겠네요.

우리가 발표를 또 해주거든요. 그 임금에 맞춰서 별도로 정확히 산정을 하지요.

이것이 내후년 치는 추계가 잠정이다?

예, 잠정이지요.

이렇게 보면 내년에는 이만큼 받겠다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임금 상승분 있지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계산한 거지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 딱 못을 박아버려요. 공무원보다 더 많이 인상해주면 배 아프잖아요.

그분들은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분들이라.

여기도 평가 결과한 것을 보면 장애인협회 관련을 보면은 평가 다른 항목은 점수가 그렇게 25점짜리, 20점, 21점, 22점 평가자 소견에는 만점을 줬네요. 평가자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자료가 제일 후한 평가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평가자가 봤을 때 잘 운영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복콜택시 6조를 보면은 비용 지급 콜택시 탑승 비용 지원을 전산시스템 운영 또는 운영 일지에 따라 이용 월별로 지급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며칠이면 며칠 못을 박아주세요. 이거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겠네요. 언제 준다는 것이 없어요.

매달 31일 기준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정산하면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3월달치 5월달에 줘도 조례에 위배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지급을 한다든지 그건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별도에 저희 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은. 15일까지 주는 걸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조례에다가 넣어버리면 더 좋겠네요. 수정가결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주고 싶을 때 줘도 아무 말을 못해요, 조례로 보면은.

내부이행 규정 지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년부터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500억입니다.

아니 5억을 출연했고요.

예.

지금 대출액이 한 4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예.

직영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태동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12명이 운영을 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수익 창출형으로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위탁 비용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요원 두 명을 산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분에 대한 그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직영 운영은 12명, 민간위탁 부분은 두 사람을 이렇게 인건비로 봐주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은 저희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회계상의 이런 것들 이런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꼭 짚어야 한다고 메모를 해놓고도 빼먹었네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이걸 제가 역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물론 소상공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특례보증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출을 3천만 원을 일반인이 받아서 5년간 이용을 하면 물론 사업 영위하는 데는 큰 힘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투자된 돈이 군비로 약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3천만 원 특례보증 받는데 벌써 3천만 원이면 10% 300만 원이 거기서 까지고,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천만 원이 넘어요, 이차보전 이 부분이. 그래서 이차보전 이자율이 좀 높지 않느냐 이 생각하고, 지원 대상이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예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여기 와서 3개월만 사업자를 내면 3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재산이 없어도 사업자만 있으면 떼먹고 가도 물론 군에는 손실은 없습니다. 보증료로 해서 보증기관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3개월 이상 영위자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에 비용 지급기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6조 중 이용월별로 지급한다를 이용월별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