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에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목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제7조2항과 3항에 의원의 출석 정지 및 공개회의, 경고, 사과 등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로 제안된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이며, 안 제5조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청년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1항제9호 청년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78호로 제안된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용된 상위 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이행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항 안 제1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된 상위 규정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나’항 안 제13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조문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9호로 제안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수정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 2024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이유로는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반영하는 등 소관 부서에서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괄개정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 41건으로 ‘나’항 개정 내용으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전라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명칭 변경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4호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3-80호로 제안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 문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 기관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7억 785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71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출연금은 2024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은 2023년도 대비 2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은 도비를 신규로 확보하여 2023년도 학생 인터넷 강의 사업과 강남 인터넷 강의 사업을 강의 사업이 따로 운영되던 사업을 2024년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게 하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과 기숙학원과 학생 인터넷 강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방법을 습득하고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학재단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숙학원 입소, 학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고, 기대 효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여건 향상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재정법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81호로 제안한 무주군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주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지원사업 등 무주방문의 해 운영 관련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안 제4조에, 추진위원회 및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82호로 제안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52만 2천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83호로 제안한 (구)용포공예원 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 노후화로 용도 폐지된 유휴시설 (구)용포공예원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고 해당 재산을 용도 지정 입찰하여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용포리 485번지의 토지 1필지 10,634㎡와 건물 5개동 1,306㎡를 용도 지정 입찰하는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약 6억 9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84호로 제안한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회형·통과형 관광에서 곳곳을 걸으며 직접 체험하는 테마형·체험형 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힐링·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적인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남면 굴암리 6-11번지 등 8개 필지 67,136㎡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 금액은 1억 7418만 원이며 추정가액은 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85호로 제안한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 2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사업 예정지인 안성면 장기리 2058-1번지, 2058-2번지의 토지가 협의 취득이 불가하여 안성면 장기리 2054-8, 2058-5번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건축 면적을 1450㎡로 변경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22억 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87호로 제안한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무주군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내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유아숲 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에서 2025년까지 무주읍 오산리 산 109번지 일원의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향로산 향기정원, 향로전망원, 사랑의 다리, 경관숲, 유아숲,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5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88호로 제안한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에서 특화작물을 재비하는 주민참여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까지 적상면 방이리 62-6번지 일원에 토지 1980㎡를 매입하고 콜드체인 유통센터 및 부속실 1개동 532㎡, 스마트팜 재배단지 1개동 6895㎡를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3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89호로 제안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이시옷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부남면 소재지 일원에 문화, 복지, 체육 등의 생활서비스가 집중된 원스톱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부남면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남면 대소리 463번지에 2024년까지 1개동, 연면적 668.7㎡, 지상 2층 규모의 사이시옷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6억 3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90호로 제안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소년키움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지역의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키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청소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까지 무주읍 읍내리 352-2번지에 건물 지상 2층, 연면적 358.88㎡로 무주 청소년키움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91호로 제안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군민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평생교육 학습 공간 및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할 인력 양성 장소로 활용될 반디키움센터를 신축하여 무주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무주읍 당산리 1810-4번지 일원에 건물 2개동, 연면적 5152.68㎡ 규모로 각 지상 3층, 지상 1층에 반디키움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69억 6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92호로 제안한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 마을을 조성하였으나 분양자의 내부 여건 변동으로 인해 장기간 건축하지 않고 방치되는 택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환매 후에 재분양함으로써 전원마을 활성화 및 건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공정리 3052번지 579.4㎡, 3035번지 720㎡, 3034번지 703.5㎡ 이렇게 총 3필지를 2002.9㎡를 환매 후 재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93호로 제안한 설천면 노후 상수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수율 향상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관련 상수관로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배수지를 설치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설천면 청량리 758-1번지 1492㎡를 매입하고 3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3-94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위임조례임을 명시 안 제1조에, 공영장례의 정의 및 군수 책무를 안 제2조와 3조에,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지원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23-95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 공예공방 설치 목적 및 시설에 관한 내용, 안 제5조 공예공방의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안 6조 공예공방 운영 시간에 관한 내용, 안 제7조에서 10조 공예공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공예공방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안 부칙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 조례」에서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