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96호로 제안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2024년 예산 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출연안의 필요성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 능력 부족으로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보증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및 대내외 여건 변동 등 구매활동 위축으로 매출액 감소로 경영에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97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조례에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에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 신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의안번호 2023-98호로 제안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주택 등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 제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3억 4084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9호로 상정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는 시료의 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에는 분석대상, 분석 처리 절차,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분석결과 통지 및 금지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분석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