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두 번째,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어떻게 공동발의가 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김성태 의원이 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같이 옆에서 들으면서 내용을 들으면 개정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전에 연초에부터 이게 택시협회에서도 계속된 민원과 이런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사용 연령이 지금 7년으로 된 거를 지금 2년을 증가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크게 적용이 되는 거는 극히 일부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택시가 7년까지 가질 않아요. 5년 전에 보통 거의 폐차시키고 이미 넘어가긴 하는데 간혹가다 택시를 되게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7년이 다 돼 가니 1년 전에 택시를 바꿀려고 하는데 원하는 택시 차종으로 나오는 차종을 주문을 해서 바로 이게 계약이 돼서 한 두세 달만에 출고가 돼 가지고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게 그 타이밍을 못 맞춰버리면은 졸지에 사용 연령이 지나고 나서 그냥 폐차를 하고 거의 노는 타이밍이 발생되는 거예요, 1년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2년 정도를 늘려달라라는 이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위법에서도 어쨌든 이 지자체 내에서 그거는 합당하면은 그거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2년을 사용 연령을 2년을 늘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제1항의 경우 택시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도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차령의 연장은 구리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제2항 연장요건은 법에서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구리시의 교통 여건, 평균 운행거리, 고장률, 사고 현황 등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본차령의 적용에 있어 구리시만의 현저하게 불합리한 구체적인 연장 조건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신설하는데 우리나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 방식은 흡수 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신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정 방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용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입니다.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4월 2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일부개정이지만 전면 개정 수준으로 지금 개정되었으며 19년 4월 2일 개정안을 보자면 제3조 적용 대상 중 어린이집 범위가 확대되었고 9조의3 대중교통 차량과 지하 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실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다수의 조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4월 3일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초미세먼지 PM2.5 권고 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 법령 시행을 공포하였고 다만, 관리와 지원 기준의 범위를 고속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등에 한정하여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제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실제 구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리시에서 관리·지원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관리·지원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또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구리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조례도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도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지원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별내선이 개통됨에 따라 지하 역사 개념이 처음으로 구리시에 도입되는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및 건강 취약계층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여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법령에 적합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11조 시행규칙의 경우 불필요하여 최근 삭제하고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발전 조례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수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제2조 정의에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넣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 사항이라서 넣었고요. 5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지원 계획을 세울 때 매년 광역자치단체죠. 도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지원 계획 수립할 때 5페이지 상단부 보시면은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을 해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올해 지원할 예산 편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그 시각을 모으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원래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는데 두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당에서 여야 한 의원씩 같이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늘리는 방안이고요. 정은철 위원님 교육에 관심 많으시니까 같이 오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7조 9항이죠? 3항, 3항. 3항 보시면 교육경비 교육비특별회계 도 교육청의 회계인데요. 타 시·군도 그렇고 일부 시·군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경비 항목들을 웬만하면 다 교육청 소관의 특별회계로 전출해 달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저희 시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권, 통제권 이런 게 시에 없고 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시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학교가 고르게 편성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그냥 일괄 지급되는 급식비 하고 교복의 경우에만 교육청에 전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전출했을 때 장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에서 각급 학교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또 그거를 관리하고 회수하는 과정의 어떤 서류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소화가 된다고 해서요. 일부 실무 단계에서의 편의 정도는 업무 효율성을 조금 증가할 거 같고요. 그 두 가지 항목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홍보인데요. 의견 그때 수렴한 거 중에 교장선생님께서 홍보 관련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항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교육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교육발전 지원 등 교육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후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자사고 지정, 무상급식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갈등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적 정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자치는 헌법 제31조제4항과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보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으로 행정 권력에 의한 교육 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교육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제정안 제24조 교육발전 지원사업은 시행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의 관장사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제정안 제18조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경비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자율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에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해 학교시설 개방과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