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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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감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교육지원과장 이병연 교육운영과장 박찬권 수석교수요원 정진제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재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설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9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시정 발전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핵심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공직자 위탁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외국어 역량강화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외국어 사이버교육과 자격증교육 수의계약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번에 공개입찰로 변경할 것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해서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일단 자격증과 외국어 사이버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참 좋은 과정이고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수료자 수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추세가 조금씩 수강 규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말까지 한번 보고 왜 저조한지 그 부분은 분석을 해봐야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수료해야 하는데 학습부담이 큰 게 아닌가 생각돼서요, 매월 들어야 되는 교과내용의 분량을 줄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명국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사이트에 오래된 그런 강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네요. 최신화가 안 되어 있고 예전 것들 강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수강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입찰을 할 때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입찰에 참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내용 자체가 약간은 부실하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과업지시서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 옛날, 업체들은 참여할 때 과업지시서의 기준상으로만 맞으면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최신 프로그램에 최신을 적용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일단 수강생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판단되고요, 사이버 외국어, 자격증 과정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아니면 운영방향 같은 걸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과업지지서. 입찰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인재개발원 측에서 논의가 되고 정말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건지, 어떤 것을 여기에다 넣어야 될지, 지금 들어가 보면 약간 과거, 옛날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수정하셔서 잘 상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감사처분요구가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2건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어떤 내용들이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물품대장 정비가 덜 되어 있다든가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가 미진하다든가 그리고 교육교재 발주방법 같은 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교육교재 분할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육 때마다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유가 뭐지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교육과정 운영담당자들이 협의해서 한 업체로 통합발주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통합하는 건 맞는 건데 그렇게 수의로 계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차후에 통합발주가 낫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작년이요?

정명국위원

예.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마 그게 소액이니까 계약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2022년까지 182건을 분할발주했고 4년간의 거래처를 보면 매년 많게는 13개, 적게는 3개소에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업체 도와주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역을 사실 따져보면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업체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 꼭 거기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게 없고 계속 나눠서 쪼개기식으로 계약을 하고 통합하면 당연히 2,200만 원이지요? 2,200만 원 수의계약금액이 넘으면 입찰하면 당연히 금액은 내려가겠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입찰 당시에도 과업지시서를 잘 쓰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습니다,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저는 공무원이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입니다. 작은 데에서, 사실 지금 대전시가 예산이 없어서 다들 예산편성 자체도 되지 않고 지역에 보도블록조차 하나 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이 어려운 것?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각각 부서, 인재개발원 문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조금만 아끼면 작은 건물 하나는 대전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지적사항 있은 후에 제작업체를 최대한 최소화시켰고요, 그래서 비용절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발주 자체를, 지금은 종이가 없는 강의를 추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로 대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재수요 자체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저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다 검토는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입니다. 이거를 통합할 건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금액을 깎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산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데 무조건 깎는 것만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내용으로 지적사항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께 기본적인 변경생각을 갖고 계신 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쪽부터 보시면 인재개발원에서 필수교육과정으로 중견간부양성, 신규자, 5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및 역량진단교육 이런 과정들을 봤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교육시간을 보니까 2021년도에 중견간부양성 교육시간이1,444시간, 2022년에는 1,413시간, 2023년도에는 1,176시간으로 줄었고 신규자 교육도 2021년도에는 449시간, 2022년도에는 744시간으로 늘었다가 또 2023년도에는 447시간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또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는 282시간, 2022년도에는 114시간, 2023년도에는 70시간 이렇게 확 줄었는데 이렇게 교육시간이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코로나 때는 주로 강의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완화되면서 현장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현장탐방이라든지 체험. 그래서 그 강의시간에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장 나간 게, 요즘은 현장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이용기위원

현장에서 교육시간이 포함이 안 되어서 교육시간이 줄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용기위원

기본적으로 중견간부양성이나 신규자 이러한 필수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또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서 기본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라고 강의실에서 교육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육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강의실 교육뿐만 아니라 재택으로서 화상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집합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코로나 때는 강의시간이 더 많이?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많아지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하면서 개발원을 벗어나서 현장체험이라든가 체육활동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이용기위원

군에서도 보면 장교들이 초군반 교육, 고군반 교육, 육군대학 이렇게 정해진 교육이 있거든요, 그 계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이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처럼 되는 그 직급에 맞는 교육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보시면 2021년도에는 4급 승진후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36쪽에, 교육은 계획되었었는데 교육을 실시 안 했었어요. 특별히 실시를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4급 승진자후보자 교육은 우리 시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않고요, 완주에 있는 전국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표시되어 있으니까 4급 후보자가 완주에 있는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필수교육들이 정해진, 홈페이지에서 봐도 중견간부양성 제목만 나와 있지 이 안에 특별한 어떠한 교육내용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도 명시되어서 필수적인 교육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