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이루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님께서는 농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안녕하세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입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생산품을 사용한 특색있는 가공품을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과 협업하여 연구 개발 필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생산품을 사용 개발한 가공품은 28개 품목이 있으며 금년에는 동결건조딸기칩, 새싹인삼분말 등 5개 제품을 개발하여 농가 직거래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싹쌈 흑돼지, 떡갈비 누룽지스낵, 흑돼지소시지, 딸기막걸리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의 특색있는 농산가공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및 향후 활용 증대 방안입니다. 관내 가축분뇨는 연간 28만 8천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70.9%인 20만 4천톤을 처리하고 관외로 8만 4천톤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은 52.2%로 총 15만톤이며 이 중 퇴비화는 13만 9천톤, 액비화는 1만1천톤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악취발생, 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 등에 따라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에 퇴비사, 수분조절제 등 개별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종농가의 경작지에 퇴·액비를 살포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체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살포비 지원사업 등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운면 백암리에 617ha 규모로 장기체류형 산림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911억원으로 국비 729억원, 지방비 182억원입니다. 산림청에서 2021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8%이고 2024년 8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산림치유 관련 시설과 연계를 위해 데미샘휴양림, 산림치유원, 신광재를 임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비 부담분 사업으로 상·하수도와 진입로 기반 시설 및 관급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연계 강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지원과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지역자원 조사, 진안고원 치유 꾸러미 개발,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등 주민주도 상생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식재료 공급방안 등 관련 부서간 협업실적으로는 농촌지원과와 진안고원 산골애찬 치유식 메뉴 활용, 농축산유통과와 구내식당 내 지역 먹거리 공급방안, 관광과와 홍삼스파 등 주요 관광지 연계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산림복지진흥원에 TF팀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으며 타지역 지역 상생 사례를 접목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2023년 제품개발 실적을 보니까 5개 품목이고 또 기존 23개 품목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로 상품개발을 하면서 상품성 있는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동결건조 딸기칩의 경우는 지금 전주 로컬매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품목들은 개인 직거래 판매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제품과 또 올해 개발된 제품중 판매실적이 또 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지금 한 농가에서 이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한 품목을 28개 품목으로 제출을 했고요. 이제 그쪽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 농가매출이 한 2억 8천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 이외에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또 OEM방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뭐 흑돼지를 활용한 소시지랄지 누룽지스낵이랄지 이런 부분은 오픈마켓까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전에 시음으로 했던 그 딸기막걸리가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그 딸기막걸리는 지금 어떻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거기가 지금 성수 주조장하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로컬로 입점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어떠한 농산물도 개발상품에서 그친다면 농가들이 또 소득에 영향을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확인해서 확대할 것을 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서 효율성있는 제품이 개발되도록 이렇게 개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품개발한 전체 상품목록과 판매실적자료를 한번 우리과에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 그 홍삼집적화 단지가 이제 대략적인 안이 나와서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크게 유통단지와 공업단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공유재산을 통해서 유통단지내에 신축되는 건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28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는 내년까지 공업단지에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각 단지에 어떤 구성으로 추진할것인지 어떻게 우리 명확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이 부분은 지금 헬스푸드 가공센터는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조금 빨라서 홍삼집적화단지 보다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신활력 추진단에서 지금 관내 가공시설에서 없는 그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파악을 해서 조금 활용도가 높은 부분을 가공시설에 접목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대부분 어떤식으로 할것인가는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림이 다 나와있습니까?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최근 학천지구의 경우에도 여러부서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사업별로 중복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또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효율성있게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집적화단지는 또 홍삼을 중심으로 특용작물과 곤충 등 농업중심의 집적화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별과 팀별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7쪽에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및 향후 활용증대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 관내업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 상의를 한번 해봤었어요.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그 유기질 비료를 그 무진장 이렇게 보면 진안은 이렇게 뭐 1,710원, 1,970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장수는 1,100원, 1,310원, 1,210원 또 1,000원 무주도 1,010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무주, 장수는 이렇게 천원 퇴비라고 해서 농민들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환영받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엄청난 혜택을 주어지고 농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안은 왜 이렇게 못가냐 이야기 했더니 환경과하고도 문젠데 그 농가에다 직접주는 그런 지원금이 있답니다. 이걸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이걸 이제 지원하게 되면 업체에서 이거 자부담같이 내놓고 우리군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우리도 충분히 무주, 장수하고 인접하게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못돼서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로 갈려면 환경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 농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15억에서 한 20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할망정 이런 과정을 좀 했으면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희도 300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가격이 조정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과나 또 여러 저희 축산과나 이런 여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주, 장수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뭐 저기 관내업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업체에서 자부담 같이 내놓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농민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는거죠 결과론적으로.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무주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액이 저희는 추가로 관내에 지원할 수 있는게 이제 300원 딱 그 기준 안에서 해주는데 900원까지 이렇게 좀 대폭 해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손동규위원
어제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라도 반드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금방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가축분뇨가 어떻게 보면 환경과나 농축산유통과하고 지금 같이 연계된 그런 문제인데 냄새가 많이 나는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퇴비가 우리 관내 가축분뇨가 자체에서 좀 자원화가 되면 그래도 좀 외부로 안 나가고도 자가소비를 할 텐데 지금 이 두 업체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마이비료하고 바른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조금 질이 떨이지나봐 그래서 이게 업체들이 조금 시설을 갖춰서라도 지원을 해줘서라도 좀 열처리공법이나 이런걸 잘 해서 유기비료의 질을 좀 높여야 우리 관내 농가들이 쓰지 말래도 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관내업체것만 안 쓴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이제 쓰기가 그래도 수분도 어느정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가스도 별로 발생이 안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이게 저희들도 그 일부 농가들한테 뭐라고 얘기도 못 해 그래서 이제 퇴비 성분에 따라서 작물에 또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책이 절실할텐데 그런 우리 퇴비업체하고는 또 그렇다고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저희가 그 품질검사를 올해 3월달에도 했고 또 하반기에도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관련팀장님 나가서 계속 이런 검사를 했는데 품질기준에는 적합한걸로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라도 좀 농가에서 쓰기 좋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외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김명갑위원
그러면 왜냐면 이제 그래도 지역 우리 저기 유지비를 이용하라고 300원씩인가를 지금 더 보고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걱정인데 하여튼 우리 관련 이제 과에서도 한번 유기질비료 업체하고 좀 긴밀히 해서 성분이나 이런걸 잘 열처리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우리 임진숙 국장님 농업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에서 여쭙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젖소, 염소는 자가처리 하는걸로 되어있잖아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젖소에서 나오는 것이 10,000톤이에요. 이 10,000톤을 그 농가들이 어떻게 자가처리해서 다 사용을 하는거죠?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그 농가안에 정화 처리시설이 있어서 젖소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지금 처리를 하는걸로 처리해서 방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액비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분뇨, 슬러지 이것은 10,000톤이나 되는데 이걸 다 지금 자가처리 할 수 있나요 관내에서?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지금 젖소같은 경우 다 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자가처리로 해서 퇴비화도 하고 있고 소하고 젖소는 지금 전체 자원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젖소 10,000톤에 대한 자가처리를 할려면 가축분뇨 부숙화 검사를 해야죠?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10,000톤에 대한 부숙화 검사 실적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외 반출이 29.1%에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지금 돼지하고 가금류인데 이 관외 반출할때에 비용이 발생하죠?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 발생되는 비용은 지금 전부 농가들이 부담합니까 축산농가들이 전액?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지금 지원은 없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전액 자부담?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것도 참 경영비 차원에서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관외 반출나가는게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에 칸에 보면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을 보면 바른영농조합 법인하고 마이유기질 비료 있죠?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지금 농업정책과 자료 93쪽하고 우리 국장님 제시한 7쪽하고 자료가 틀려요. 근데 제가 보다가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건지 자 그 틀린부분을 보면 바른영농조합법인이 돈분만 처리하는 것이 7,887톤이에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바른영농조합법인이 돈분만 처리하나요 가금류도 처리하나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가금류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바른영농조합법인에서?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른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처리하는 부분은 자료를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요구를 할 때 좀 누락하고 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좀 맞아야 되는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93쪽에 농업정책과 자료가 가축 그 가금류 6,714톤이 빠져서 빠졌다는 얘기에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1톤가지고 수치 틀린거 갖고 맞다 틀리다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농업정책과 자료가 보완이 돼야 되는거네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죄송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할 때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행감자료 줄 때 자료는 좀 정확히 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우리 현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틀려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내년도 8월 1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47% 공정이면 가능합니까?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지금 48%인데 지난번에 설명회때도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일단 내년도 8월달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걸로.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현재 50%가 안 넘었는데 50%가 내년 불과 한 9개월 남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잘 마무리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고추시장이며 수매현장에서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농가분들도 많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관심이 많으신거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관외로 반출되는 84,000여톤의 한 29.1%가 우리 농가에서 직접 자부담을 해서 이제 반출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실은 그 자부담도 자부담인데 이렇게 관외로 반출하는 업체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예전보다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지금 이제 그 돈분같은 경우는 환경과 공공처리시설에서 좀 일일처리 톤수를 좀 늘려가지고 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후년에 아마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금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계속 퇴비사랄지 이런 부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비유통 전문 조직체라고 퇴비를 좀 살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농식품부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국비를 한 9,000만원정도 신청을 해서 이런 조직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게 바로 그 8페이지에 나와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유통 전문 조직체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국비확보와 살포해주는 그런 방법들로 지금 이렇게 조직체를 육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그 전문조직체는 2개의 조직체가 기존에 이제 조직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산이 한번 내려왔었는데 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제 계속 2019년도에 조직은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 조직체가 예산을 한 9,000정도 저희가 받으면 그 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9,000톤 정도.
이루라위원장
아 9,000톤이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9,000톤정도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일단 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깜 말씀하신 국비 이제 9,000만원이 아니라 9,000 용량을 말씀을 하시는거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이제 9,000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뭐 추진된 이 조직체로 하여금 실적은 없었네요?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 분들과 함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이루라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연계 강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산림치유원과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조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계가능한 조사를 하면서 업체 조사하고 정책제안 등은 지금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숙
임진숙농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공통사항 1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이며 이중 완료 2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6쪽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자격요건을 강화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자격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조금 지급 시 통장에 명확히 기재 필요입니다. 보조금 지급 시 해당 사업명을 입금명세서에 기록하여 보조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결손 및 감면 대책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농가 1억 6천만원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을 실시하였고 11월 중 결손처분 대상 16명에 대해 결손 및 연체이자 감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망, 개인파산, 행불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 결손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입니다. 그동안 수박과 깻잎 2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침을 개정하여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토원 발굴 및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벼 건조기 보유농가에 대한 곡물계량기 검사비 지원 검토입니다. 23년 8월 농가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90농가에서 총 96대를 보유하고 있어 톤백저울 교정 검사비 100대 1천만원을 24년 본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정 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시기 이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경영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시설면적은 169.5ha이며 이중 스마트팜은 16.3%로 14개 시·군 중 13위에 해당되어 타 시군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4개 사업으로 53농가에 시설하우스 5ha, 스마트팜 7ha를 조성하였고 앞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개별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3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6월부터 읍·면 순회검진과 의료원방문검진을 통해 508명을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관내 유기질비료 성분분석을 통한 품질개선 및 사용독려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업체는 2개소로23년 전체공급물량 중 43%를 관내업체가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연 2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 업무 협조를 통해 관외 비료업체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모닝터링 하는 등 품질관리를 독려하여 관내생산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번기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사업 시기조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월에서 11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에서 11월, 공공근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인력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모집시기, 작업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도 시기별로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외국인 근로자 도입 MOU 체결입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인원은 농가형 395명, 공공형 50명 등 445명이며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2개국 5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377명의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MOU체결국과 교류 협력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체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30쪽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해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 동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대책 및 스마트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해 2회 추경 예산을 반영,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092농가에 1,646ha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가루쌀 재배 시범포 육성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검토하여 벼 외 타작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시설농업으로의 전환 또한 현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추가사업비 21억을 확보하여 추진중으로 스마트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농지 이용 계획 실태 및 개선과제입니다.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10월 31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에 농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농지전용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3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입니다. 31쪽 이명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객토사업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23년 하반기부터 대상품목을 전작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32쪽 손동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6월 우박피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후속조치로 예비비 및 추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237농가에 대해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자연재해 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동창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농정방향과 진안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MOU체결현황입니다. 필리핀 3개 지자체, 태국 2개 지자체 등 2개국 5개의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국가와 지자체에서 MOU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현재 체결된 지자체들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후 필요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상급기관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3건이 지적되어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1건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2건에 대하여 1건은 감사기간 중 부기등기를 완료하였고 1건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시죠.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계획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좀 해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뭐 이게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죠?
어차피 그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받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 범주내에 해당이 되면 가감하게 이를테면 대부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여기 나온대로 개인적인 파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결손하도록 되어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혹여 지금은 이제 뭐랄까 보증제도가 없어져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보증선 사람들이 업계보증선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보증자마저도 돌아가시면 받을길이 정말 없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100% 지금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는 결손처분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자감면만 해주고 보증인들이 원금만 납부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면 원금만 납부를 하는쪽으로 이렇게 수납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좀 행정적으로 이 자금에 이제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결손처분 할려고 개인파산하는 사람들 자료를 다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11월에 위원회 개최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한가지 더 여쭤보면 보증자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보증자의 자녀들까지 그게 뭐랄까 이어지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 보증인까지만 이어지고요 자녀까지는 이어지진 않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보증자가 돌아가시면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계속 끌고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니까 받을 길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런 보증제도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연체나 뭐랄까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농협으로 이관하고 나서는 연체나 체납이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런점을 감안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랄까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서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13쪽 보시면 벼건조기 그거하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요즘 제가 수매장을 가보는데 백운 거기 수매장 가보니까 계량기 지금 톤백수매를 하다 보니까 계량기를 개인 한사람이 이렇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주셨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뭐랄까 검사비를 세운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 검사비가 한 사람 앞에 돈 10만원 아마 이상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에 한번씩은 원래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거에요. 그래서 진안읍에 지난번에 부대앞에 있는 거기서 할 때는 어떤데는 15.3kg가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점검을 안 받다 보니까 이 계량기가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벼를 길가에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건조기에다 말리고 그 말린 다음에 계량기 거기에서 달아서 이렇게 수매를 한단 말이죠. 그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 한가지 좀 더 추가로 저쪽에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하는건데 거기는 아직 거기도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지만 이게 계량기를 우리 거기다가 비치를 해야된다. 임대사업소별로 한 10대 정도는 최소한 비치를 해서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계량 뭐랄까 무게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니까 거기하고도 어차피 좀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귀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수매를 한 분이 한 보름전에 수매했다고 아니 저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 콤바인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콤바인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것만 한데요. 왜냐 이게 콤바인이 좋은 것은 1억 3천정도 간다고 그래요.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사서 제대로 쓸 경우에는 한 3,4년 정도밖에 못 쓴데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잔고장이 일고 그래서 이게 3,4년동안 그 값어치를 못뺀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것을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귀같은 경우도 15일전에사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 제가 부귀같은 경우 농협이든 아니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2,3대 좀 비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부귀쪽에 2대정도 반영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올 6월달에 군수님하고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장소에서 부귀농협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부귀농협이 콤바인이 지금 3대정도가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요청을 하시면서 올해 세워달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이미 추경도 끝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구는 현재 콤바인 5조정도를 가격을 알아보니까 8,000만원 좀 넘게 한 8,500, 8,600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다라고 부귀농협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두 대에서 50% 보조해가지고 9,000만원 현재 예상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반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행정에서 반절하고 농협에서 50% 해가지고 작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비단 우리 부귀뿐만 아니고 다른면도 마찬가지에요. 정천같은 경우에를 들면 제가 면장할 때 보면 거기도 두 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이양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양기.
명진
이명진위원
심을때에 거기에 안 해준 분은 또 가을에 수확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 면도 이 부귀농협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필요하면 이웃 다른면도 그렇게 좀 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농작업단을 운영 개인한테 지원을 좀 어렵고요. 농작업단이나 농협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쪽이요. 이제 객토지원사업 이건 이제 전품목에 대해서 해주는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더 플러스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객토원을 발굴하는데도 힘을 써주셔야 한다.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객토원이 그렇게 많이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객토원이 발굴될려면 건설과나 산림과 아마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 할거에요. 연계가 법적으로 그래서 이 객토원 발굴하는데 제가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거리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조건에 맞는 지역으로 할려면 거의 없어요. 자꾸 부귀를 예를들면 부귀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가 가장 적지냐면요 황금리 진상마을 교회 뒤에 산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흙이 좋아요. 제가 산 주인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야산이에요 야산 마침 거기는 전부 다 벌목도 다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분도 흔쾌히 하겠다 그래요. 그니까 거기를 하나 해주면 부귀면 여타 외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거 같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객토원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57쪽이요. 여기보면 이제 소송을 해서 결국 패소한걸로 돼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얼마나 돼요? 패소 보상금이 우리 패소에 따른 금액이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어요.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은 아실거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게 변호사 비용인데요 한 310만원 정도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이요. 그 집단민원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주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무릉리 건은요. 집단민원이 지금 당초 그 마을에 97농가가 거주를 한다고 그래서 그 97농가 명단이 이제 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표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한 두달정도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셨는지 이렇게 찬성을 93명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시행을 하겠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통보를 하겠노라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 20명정도 17명 정도가 다시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반대의견으로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정도 인원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거 같아서 일단 보조결정은 하고요. 사업추진은 시행을 하되 개별 농가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그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조결정을 해서 확보통보 하고 개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통보결정한다고 통보할려고 지금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전달돼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것들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걸 또 인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사업도 있고 상황이 있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뭐 법적인거까지 강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어쨌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서 추진을 해야되는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자 71쪽이요. 이게 지금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이게 뜨거운감자인데 말이죠. 일단은 본 위원은 국가의 어떤 미래전략 차원에서 태양광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농경지로써의 뭐랄까 등록상 뭐 전답이 됐을지라도 실제로 이용할 때는 이게 경작에 가치가 어려운 그런 전답인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이 괜찮다 싶지만 그렇지않고 충분히 식량이라던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고 여건이 괜찮은데도 그런 지역은 태양광은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태양광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뭐 농지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개발행위라던지 이런 선로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태양광 인허가가 한 30%이상 아니 50%이상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규제할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농지전용 580건 중에서 한 60%가 다 태양광이에요 60%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건 정말 온당치 않은 거로 봐요. 어쨌든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깐깐하게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에 농사 충분히 지어서 여기서 솟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그냥 거기서 이런 시설 이용해서 소득을 얻겠다는 것이든요. 우리 진안군으로 봐서는 그게 별로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거나 여러 가지를 좀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93쪽에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관내업체에서 한 71%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관외에서 29%정도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돼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그러면 관내처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중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소모되는 양이 몇 퍼센트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관내 유기질비료 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원료 자체는 지금 100% 진안산 쓰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만들어진 유기질비료가 우리 비료를 우리 군민들 농가들에서 사용 쉽게 얘기해서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냥 쉬운말로 양이 얼마나 되겠냐고 전체에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진안군에서 소요되는 퇴비의양은요 약 10만포가 조금 안 되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안에서 생산된 퇴비는 약 43%가 관내 퇴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만들어진 비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진안군 퇴비사 2개사에서 진안군 농가들이 쓰는 퇴비의 점유량이 43%정도.
명진
이명진위원
43%?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57%가 57%는 관외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릴려고 해요. 자 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어제 손동규 위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기본적인 마인드는 지금 그동안에 마이 유기질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보고 퇴비 분석을 해보면 마이유기질이나 바른퇴비나 관외퇴비나 해서 성분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마이유기질이 좋게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농가들의 이미지가 마이유기질은 좀 냄새도나고 부숙이 덜 됐다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이 일부를 좀 차지하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주문을 할 때 대규모로 주문을 하는 농가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일부 우리 관내로 많이 전향하기도 하는데 지금 소규모로 한 100포 이내로 쓰시는 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장님이 구매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런분들이 조금 이장님들이 이제 퇴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관외분을 주문을 하시는 양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관내퇴비가 좀 양질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관외퇴비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퇴비가격이 조금 관외분에 비해서 관내퇴비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관외퇴비를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희에게 그 농가에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전적으로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첫째 발효가 제대로 덜 됐고 그 다음에 수분이 많다 그얘기에요. 저도 봤지만 어느 관외 업체중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보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만 수분이 거의 없어서 파슬파슬한다고 해야할까요. 그런게 있단 말이죠. 농가들은 그런걸 원해요. 근데 여기서 생산된 것은 뭐랄까 그것이 수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싫다 이거에요 냄새도 그러다 보니까 더 나고 그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가장 큰 요인은 품질면에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그니까 여기서 생산된 두 개 업체에서도 그렇게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겠죠. 더 들잖아요? 수분을 없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다른 관외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하고 버금가게끔 그런 질을 높여놔야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는 농가들이 그거를 선호한다 그 애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적으로 그것이 100%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봐요 저도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기존에 다른데서 쓰던 제품을 계속 쓸수도 있죠. 그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품목마다의 맞는 퇴비가 또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것도 다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는 그 두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해서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 전략품목을 4품목으로만 하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거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사실 이제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특화품목, 전략품목 이런 구분을 나눠서 했는데 저희 진안군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탁히 어떤 품목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품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그동안에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중에서 사과라던지 수박이라던지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게 홍삼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인삼이 가장 많고 기타는 뭐 이렇게 얼마 양이 되지는 않는데요. 농림부에서 그 특화품목에 대한 것은 한두종목입니다 시군별로 근데 지금 저희 진안군에서 8개 품목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은 그나마 저희 지역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도 특화품목으로 해서 주로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제 시설하우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다 보니까 특화품목을 최대한 많이 품목을 지정을해서 시설하우스 영농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의 본래 취지는 3품목 이상 안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많이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우리 군자체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4품목 말고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나면 우리가 절임배추하면 그래도 전라북도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서울 특히 경기도나 어디 다 알아줘요. 절임배추 우리 배추말이에요. 진안군에서 생산된 배추는 왜 배추는 민선8기때 배추있는데 거기 들어있었는데 민선9기 오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물량으로 따지면 제가 볼때는 고추 다음 수박 이 4개 전략품목 수박, 사과, 토마토, 건고추 지금 전략품목 4품목이 돼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순위로 따지면 이 순위안에 들 수 있는데 배추가요 배추도 좀 넣어서 전략품목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제 그 배추는 사실 진안이 그렇게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진안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추가 맛이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추는 배추만을 단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고 전부 수박 후작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특화품목이나 전략품목은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필요로해서 주는데 배추는 생육기간이 3개월 밖에는 안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배추를 특화품목으로 넣어서 다른품목 이렇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농림부나 이렇게 건의를 할 때는 그런 어느정도 승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데 후작으로 하면서 특화품목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배추를 특화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럴거 같아서 지금 아마 제외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지금 어떻게 보면요 배추같은 경우도 지금 부귀 농협에 그 마이산김치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마이산 그 부귀농협 김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겨울에는 다 해남배추 가지고 담습니다. 알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봄까지 그런데 시설하우스를 하면 뭐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부귀에 장진문 이장님이 있어요. 전에 이장대표도 하셨던분 그 분은 시설하우스 해가지고 3월달에 2월말쯤 해서 이중비닐로 해서 배추를 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봄에 그렇게해서 한 1,200만원 해마다 그렇게해요. 그 분만 봄에 그거를 출하를 해요. 한 4월달쯤이나 되나요? 그러면 전략농업으로 들어가요. 제가 볼때는 이모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월달에 수확을 하니까 시설하우스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전략품목으로 해서 하면 그런 시설하우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 지원조례에 보면요 이제 아까 특화품목 외에 시장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예외품목으로 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굳이 뭐 전략품목, 특화품목 편입이 안 돼더라도 시설하우스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근데 이제 배추를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요청한 농가가 사실 그동안에 한농가도 없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특화품목을 배추를 굳이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그 배추를 시설하우스에서 하겠노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그걸 꼭 품목에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유도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유도를 해야 그러면 농가들이 이런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그건 제가 볼때는 장진문씨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더 돈을 버는거에요. 그 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부귀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됐어요. 그런식으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이모작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지 지원이라던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아무튼 그 후작을 하는 농가가 사실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17쪽하고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25쪽으로 보셨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발의한 안건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동형 건강검진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지금 이동형 건강검진을 읍면에서 매주 수요일날 여성농업인 검진을 받으셨는데 검진 받으신 분들의 평은 좀 어떠신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이렇게 많이는 못 해봤는데요. 몇 농가 들어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렇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걸 저희가 건강 검진할 때 현장에서 그분들 만나서 보면 원장님께서 직접 현장검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음파나 CT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아무튼 저희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이거 나름 괜찮게 판단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공모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올해 공모를 선정이 되게 된 이유가 김제에서 작년에 500명 배정이 됐는데 400명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감소요인 돼가지고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저희들도 올해 500명 배정이 됐는데 군비로 1억 5천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더 할려고 조사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508명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더 할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검진받으려고 보면 내년 검진이 좀 저조할거 같아서 일단 508명까지 하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공모사업 추진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공모사업이 2024년도에 또 공모신청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실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면 또 이동형 차량으로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뭐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을 안했고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답변은 아직 하실수가 없는 상황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공모사업 계획이 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이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동형을 지금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어찌보면 그 이동형을 신청을 한 지자체가 없어가지고 저희 진안군이 산골짜기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그러면 진안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지차체들마다 이동형에 대한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여서 내년에 이동형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 병원에서만 할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텐데요. 아무튼 내년도에 지침 나오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료원에서 검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본 위원도 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일반건강검진에 특수건강검진을 해당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게 더 효율적이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동차량이 굳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해보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 올해도 저희가 이동형으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을 농림부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동형보다는 주민들이 교통편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차량을 이동해놓고 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이런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것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이동형이 아닌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건강검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몇 번 건의는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이니만큼 한번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어쨌든 처음 시책이니까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 배정이 돼서 그렇게 하셨는데 진안군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검진을 받아본 결과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100%가 지금 이번에 다 하셨다고 의료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바꿔서 할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어쨌든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할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홍보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또 이장님들 그 이장협의회나 또 여성단체 어떤 그 회의가 있을 때 이런것들을 홍보해서 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106쪽에서 1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도입을 해서 MOU를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한 덕분에 농가들 인력문제에 큰 걱정이 없이 한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 한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또 향후 외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할 때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고 추진할것인데 이게 확실히 그렇게 가시는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처 못 챙겨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는데요. 내년에 의결을 지금 현재 저희가 MOU 체결은 아까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그 2개국의 5개 지자체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요청을 한데가 한 11개 단체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2개 단체에서 굉장히 아니 2개국에서 지자체장님들도 지금 의회도 방문하셨던 거처럼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근로자들한테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온 외국인들 중에는 이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가는 분들마다 재추천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겠다고 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MOU 체결은 안해도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MOU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충분히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런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사업결과에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잘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또 108쪽 봐주시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부지문제로 용역중지 등 시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까지 완료를 하고 또 6월부터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저 기온이 4도 이하면 물을 사용하는 공사가 전면 중지해야 되는데 또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해야만 될 거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그 설계가 원가심사 의뢰중인데요 지금 그 원가심사가 나오게 되면 공사 착공은 해놓고 이월시켜서 내년 3월에 공사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시기가 3월부터 지금 이렇게 가능해보이는데 또 3개월여간에 또 성급하게 신축을 하게되면 또 입주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있는데요. 바로 9쪽에 여기보면 300여평 정도 스마트 비닐온실 2동 공사가 지금 10월 23일자로 완료되었고 또 9월에 임차인도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금후계획에 11월로 또 시험가동 및 준공한 후에 또 실시할 예정인데 임차인들은 관내 주민인지 아니면 귀촌인지 또 한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두 사람 선정이 됐는데요 한 사람은 마령에서 지금 토마토 농사를 짓고있는 복태성씨 둘째 복진욱씨라고 전북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같이 아버지하고 농사를 짓고있는 친구고요. 또 하나는 부귀 세동리에 박일남씨 자녀 박원민이라고 현재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소학과를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시험가동을 하는 것은 이제 작동 여부라던지 난방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요. 지금 그 실제로 이분들이 경작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동절기에 하다보면 좀 실수할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여유있게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저희가 조금 장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할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뭐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학교도 아까 관련학과에 나와서 아마 농사짓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겠다고 해서 컨설팅 지원을 했는데 본인들도 굳이 컨설팅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충분하게 이제 어쨌든 그래도 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분들인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행감자료 26쪽을 보면 진안군 연령별 농업인수를 보면 2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30대에서 50대까지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농업환경에 스마트농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대농장 외에도 스마트팜 등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또 본 사업이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부족한 부분 이런걸 잘 살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시겠습니다. 6쪽에 여기보면 청년농업지원이 있는데 그 청년농업지원 사업을 지금 60여명에 17억여원을 편성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개소 사업 중도를 이렇게 포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추진상황에서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그 지원내역 같은 것들을 좀 자료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정재민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진안의 농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관심이 많다는 증거인거 같아요. 제가 좀 질의할 내용이 행감 감사자료 18쪽 보면 저희가 작년 행감때 청년농업인 정책 지적한적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위원
청년사업 추진시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청년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녀회의나 간담회나 이런걸 한번 해보셨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추진할 때 간담회는 못 했고요. 올해 추진은 어차피 작년도에 그 예산 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었고 올해 이제 그 청년 동아리 활동하는데 저희 그 의회에도 동아리에서 한번인가 왔다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아리들을 만나서 한번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던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컨설팅쪽에 많이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컨설팅은 지금 농가들을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조가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좀 그런 부분을 부담을 갖는거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들이라서 딱히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청년들하고 자주 이렇게 모임에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제 귀농인들이나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진안에 정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것도 잘 한번 경청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잘 들어서 그런 청년정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MOU를 지금 맺어서 지금 체결해서 활동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MOU요?
김명갑위원
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걸 잘 했는데 근데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서 이렇게 한 사항도 좀 나와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질타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 미처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혹시라도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결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의결을 거치지 못한거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농가들이 사실 우리나라 정책이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뭐 국내 사실 인건비보다도 높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부담은 가는데 정책은 사실 농가들이 그래도 바쁜 일손철을 이제 농번기에는 일손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좀 일을 활발히 해주기 때문에 우리 농가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덜어주고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자꾸만 더 요구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요구를 좀 많이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더 많이 세울거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지금 올해 MOU 체결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그쪽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 지자체에서 두분의 단체장님도 오셨었고 의원님도 오셨었고 이렇게 저희 방문을 해서 근로자들 위로하면서 저희 이제 농가들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진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들 저희가 이제 출국시킬 때 제가 다는 못 만나봤지만 만나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진안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진안에 다시오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들에서 다들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450명 정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377명을 운영을 했는데 그 인원 정도면 어느정도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 한 90%정도는 충족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MOU를 맺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충분히 커버를 해서 보내줄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 MOU체결 보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다섯 개 지자체에서 추가 더 요청을 하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으면 그만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하소연 하더라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 내국인 인건비보다 한 2,3만원정도 비싸다고 그래서 그걸 좀 외국인을 쓰는 그 농가에 가서 하는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줄 수는 있는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 그 보전까지는 좀 쉽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외국인계절 근로자들을 쓰는 인건비가 11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불법으로 외국인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 농가들은 14만원정도 이렇게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김명갑위원
더 비싸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쓰는것보다 불법으로 쓰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 외국인근로자들보다 불법으로 쓰는 분들이 더 일도 잘한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근로자들 데려와가지고 일 하는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일을 잘한다는 혹평도 많이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사실 그 인건비에 대한 저희가 보전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쉽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좀 알았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농가들이 인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벼타작물 재배를 전환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일부 농가들이 그래요. 그 종목도 좀 단순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뭐 인삼이나 인삼예정지로 옛날에는 됐는데 인삼예정지에 호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심으면 지금은 그 타작물로 안 잡아주는거 같더라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직불제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타작물로 하게 될려면 전에 벼를 심은 농지에 대해서만 타작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예정지로 해서 한번은 첫해에는 직불제를 지원받지만 계속해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갑위원
여기는 사실 타작물로 해가지고 콩같은거 재배를 해서 수확하는 양이 좀 그래도 다른 평야지대 보다는 좀 적은데 이렇게 타작물로 전환해서 콩재배를 권장을 해놓고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고 지금 하소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판로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직 콩에대해서 저희가 수매나 이런거에서 보전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가지고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더라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콩수매값이 약 한 4,600원정도 특등이 그런정도로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백운농협에서 수매를 않고 있는데 백운농협이 그정도 선에서 지금 수매를 할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일부터인가 11월 15일인가 16일부터 수매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가격은 아마 그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뭐 물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저희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가격보전도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하여튼 타작물에 따른 그 부분도 이제 남은 우리 농업정책을 세울 때 다른 품목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농림부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산간지를 고려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산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꼭 폭만 한정할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곡수매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지금 물량이 상당히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추곡수매 배정물량은 5만 4천 5백게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추곡수매가 6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수로는 특등이 20%, 1등이 70%, 2등이 10%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등급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수매하는 물량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체물량을 조사해보니까 약 10만포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배정물량에 약 50%정도 밖에는 저희가 수매를 못 하는데 농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1,6000포 정도를 지금 빼내가지고요 부귀농협에서 4,500포 정도 이렇게 빼내가서 지금 약 7만포 정도는 이렇게 소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올해 배정받았을 때 물량이 너무 적게 배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에 직접 갔었습니다. 당당부서 찾아가가가지고 이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시장경제국까지 계산하면 저희가 작년도 배정물량은 7만포대 정도를 배정받았는데 시장경제국까지 수매한 것이 약 10만포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매물량하고 우리 배정 물량하고 따지면 50%가 안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하게되면 농가들이 쌀 나락을 어디든지 쟁여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그 부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도로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넣고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물량이 조금 더 높게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 후로 이제 지금 올해 김제에서는 지금 논콩을 많이 식재를 했었고 가루미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감소했는데 배정량이 김제쪽이 굉장히 많게 배정이 됐고 장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배정량이 저희는 줄었는데 장수같은 경우는 배정량이 늘었는데 장수도 가루미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 배정물량을 장수도 못 채운다고 보면 나머지 잉여가 좀 있을거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진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질도 좋지않고 진안치 살은 어디가서 가공해가지고 농가들이 수요자들이 절대 안 찾기 때문에 우리는 수매를 목숨을 건다 그니까 수매를 전량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도 담당자도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안쪽으로 좀 반영을 하는쪽으로 검토하겠노라고 답변은 듣고 왔습니다.
김명갑위원
신동진은 그래도 좀 갈곳이 있어요. 농협에서 매입을 해주고 그런데 해남기같은거는 진짜 농협에서 매입도 안 하고 그래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원인이 갈수록 벼생산량이 늘어날거에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인삼 재배면적이 급격히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인삼이 수확되는 곳이 우리 지역은 논,산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벼재배로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강구를 해야 될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배정물량도 있고 그런거 때문에 저희들도 가루미 단지를 한번 조성해보려고 올해 지금 저희 관내에서 문영호씨가 300평 가루미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식재한시기가 7월 9일날 이양을 했는데 그렇게 작황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분들도 보시고 작황이 양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저희 올해 지금 평야지에서 가루미를 많이 재배한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도에 동향을 들어보면 가루미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수확시기가 9월달 정도에 수확을 하는데 그때 비가오고 태풍이 지나다 보면 수바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저희가 그때 수매현장에 가봤었는데요. 그 한 수매해서 가루미에서 수바라 현상이 난 싹이 10%를 넘어가면 등외로 이렇게 2등급으로 등급을 주더라고요. 근데 특등이 많지 않고 1등, 2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수바라가 많이 나오는 입장인데 저희 그 문영호씨가 재배한 이 가루미에서는 저희가 까보고 했을때는 수바라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지역적으로 가루미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종자를 좀 주면 우리가 하겠노라라고 했더니 종자원에서는 밖에는 공급을 안 해주는데 3kg정도 밖에는 확보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놔둬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보하겠다 해서 지금 김제에서 종자형으로 쓰겠다고 한 가루미 포대를 지금 한포대 40kg정도를 지금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 지금 약속을 받아놨고요. 내년도에 이제 백운하고 마령, 동향, 주천쪽에 농가들을 선정 농민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가루미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가루미 재배하는 농지는 버릴폭 잡고 협조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려서 그 부분은 농가에서 지금 농민회장님들이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적은 농지에 이렇게 가루미를 한필지씩 재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수확하는데 수매를 할 때 검사를 하는데 이형률이 4%가 넘어서면 검사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콤바인이나 건조기를 별도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콤바인하고 건조기하고 가루미전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농가나 5농가에서 많으면 1,500평 적네는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가루미 재배를 해보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30ha로 해서 내년도 4월달에 단지 신청을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농민회원들한테도 필지며 가루미 재배할 농가들 해서 최대 35ha 이상 확보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가루미 단지로 갈려고 일단은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것도 상황실에서 한번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이제 특수미 지원을 지금 포대당 40kg 기준에서 5,000원씩 해주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찹쌀 수매.
김명갑위원
그게 지금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억 정도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그놈을 조금 인상을 해주면 더 그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여론도 좀 있는데 그것은 뭐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인삼재배 면적이 감소해가지고 이 벼재배 면적이 자꾸 늘고 할때는 그것도 조금 좀 인상을 해서 전환을 유도를 하는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김명갑 위원님 질문하신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8일날 각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벼농가 진안에서 벼농가 좀 하시는분들 몇 분 모아서 본 상임위원실에서 토론을 한번 한적 있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 내용중에 하나가 지금 신동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뭐 공공비축 매입 관련해서 참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금방 말씀하신 가루쌀 이야기도 나왔고 그랬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어쨌든 진안은 2025년까지는 뭐 농협에서 브랜드로 신동진을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쌀을 이렇게 해도 농협에서 추가로 매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신동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25년까지는 어쨌든 신동진으로 가는데 신동진에 깨시모니병?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깨시모니병이 지금 굉장히 활착화 되고 그래서 신동진에 발생하는 신동진 벼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자소득을 기본으로 해야되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종자소득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또 신동진을 한번 그 깨시모니병이 발생한 지역은 절대로 신동진을 경작하지 않고 다른 품종을 경작하게 우리 그 연초나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런거 따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아까 가루쌀에 대해서는 설명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신동진의 깨시모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19쪽에 아까 관내 유기질 비료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농촌경제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만으로 해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농축산유통과나 환경과나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겟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41쪽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던 소득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는 했는데 혹시 소득보조금이 얼마까지가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율은 또 어떻게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율은 없고요.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할 경우는 군비, 국비해서 국비 50%, 지방비 10%해서 60%를 보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화품목으로 해서 지정된것들은 그 농협에서 20%까지 해서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기금 소득기금 말씀하시는가요?
손동규위원
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소득지원기금? 융자해서 지원해주는거?
손동규위원
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여기 41쪽은 소득보조금이어가지고요. 소득지원기금은 저희가 지금 개인은 3,000 법인은 5,000까지 지원을 하고요. 연이율 1.5%해서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3천 ,5천 지원하것이 제가 한참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게 개정된 것이 한 10여년 정도 되지 않았나 저도 정확하게 건물을 번지는 보지 않아서 언제 개정된지는 모르겠지만 10년정도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저도 오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어쨌든 이율이 싸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사실은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좀 상향시켜줘도 다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좀 상향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충분히 상향 가능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상향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70쪽에 이것도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발전 이게 지금 보면 버섯재배사라던가 곤충사육사라던가 축사라던가 이렇게 명목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쪽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쭉 그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점검을 해서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점검하고 현지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고만요. 그래서 다른쪽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올 10월달에 또 조사했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때 뭐 나온거 있나요 조사결과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11월 말까지 조사기간이어서요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근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지 않게 운영이 태양광만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귀라던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는 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98쪽 이건 초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농지법이 올해 개정이 됐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개정된 내용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농지매매가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원래 주말농장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도 있게 해주고 이렇게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남에게 주말농장으로 임대해주는것도 허용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소유제한이 생겼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남에게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임대해줄 수 있게 됐고 그동안에 농지불법전용이 적발됐을때는 이행강제금이 그전에는 한번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매년 농지감정가액의 25%를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서 또 우리 시골에 농지를 이렇게 나이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농지를 매매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절차자 까다로워져서 좀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혹시 그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영농을 하신다고 보면 그 부분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어디야 세종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매입하고 한 거 때문에 이제 농지법이 좀 강하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농지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조건들이 저희들이 갖추는 취득하시는 분들이 불법이나 위법하지만 않으면 그 투기성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경을 할려고 아니면 실제로 와서 귀농을 할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우선 식사 중식을 갖고 진행을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 진행후에 이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농업정책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오전에 수감하시느라 수고많으셨어요. 근데 오후까지 이어져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자 27쪽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대책을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우리 전략작목 직불제도 연계되고 수매량까지도 지금 우리가 자꾸 공공비축미 수매도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루미나 기능성쌀 위주로 잘 가면서 농협하고 잘 연계해서 출하까지도 출하전까지도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2025년도에 가루쌀단지 35ha까지 간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준비해서 하여튼 종자확보가 잘 되야 될거에요. 그 품종에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해서 2025년도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38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12월 27일날 원인행위를 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혹시 2023년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이 집행 사업비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전체요?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6,300만원이 12월 27일날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언제 얼마를 집행했느냐 그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내역은 개별내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거는 추후자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36쪽에도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2022년도꺼 이월해서 2023년해서 지금 국도비 반납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그에 대한 연계된 사업비 집행이 이월돼서 어떻게 됐는가를 볼려고 위해서 한거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39쪽도 맨하단부 벼육묘시설 녹화장지원 이것도 12월 28일날 지출결의, 원인행위를 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게 금년도 그러면 집행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백운농협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 지금 이거 백운농협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법인단체별 지원현황이 이게 보면 이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법인단체별 지금 농협이라던가 이런데 다 지원되는거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거기 항목에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이 내용은 없어요. 법인 단체별 지원에 자 그 다음에 41쪽 아까 우리 소득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특화품목은 80% 보조한다고 그랬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국도비나 군비 60%, 농협에서 20%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화 품목이 이 내역을 보면 현황을 보면 특화품목 아닌것들도 들어있어요? 지원사업 작목에 보면. 41쪽 소득보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특화품목안에서 80% 보조를 하는데 그 국도비 해서 군비 해서 60% 보조하고 농업에서 20%해서 80% 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화품목이 아닌 품목들도 있다 그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특화품목하고 좀 내용이 상이한거 아닌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 특화품목만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 소득보조금 지원현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지원된 사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아까 과장님이 특화품목에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이거는.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특화품목에서 보면 그것도 보조율이 보면 군비로 보조를 보면 60% 자부담 40%.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그.
동창옥부위원장
농협부분이 안 들어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농협부분은 빠져있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보조율이 보면 40에서 60%로 전부 차이가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것도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있으니 보조율을 통일성있게 가졌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50%면 50%, 60%면 60%를 어떤 사람은 60% 받고 어떤 사람은 40% 받고 그러면 다 60% 보조사업 할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93쪽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가축분뇨는 우리 진안에 청정환경과도 밀접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낙농농가들 자가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반드시 부숙도 검사에서 냄새 안 나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내 이제 제조업체들이 수거해서 생산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철저히 돼야 될 것이고 근데 처리가 이제 29%가 외부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배출량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거에요. 그리고 제때 처리가 어려울거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머물수록 가스 발생하지 냄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즉시 어느 용량이 되면 처리가 되도록 하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청정 진안을 생각하면 좀 행정적 지원이 돼야하지 않을까 자부담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유통과에서 별도의 답변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동물방역쪽에서 업무다보니까.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그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뜨거운감자가 어찌됐든 농사 애쓰게 지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파는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이제 수매물량도 줄고 이게 품종가지고 우리 농가들 농민들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참동진을 정했고 지금 수매 품목, 품종 정하는데 아까 일단 25년도까지 신동진으로 가는걸로 농민단체간에 다 이야기가 된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정부에서 수매품종을 당초에는 올해부터 참동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 농민단체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신동진으로 수매를 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5년도까지 진안은 신동진으로 수매를 한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어쩔수없이 25년도까지는 우리가 신동진을 심어야 되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신동진이 이제 오랜세월 재배하다 보니까 이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같이 온도 편차가 큰 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품종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세워서 아까 뭐 깨씨무늬병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대책이 필요할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 쪽에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에서 보면 벼육묘시설 녹화장 지원이 2개소로 돼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법인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에 1개소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 여기에 정리된 것은 당해연도 사업이고요. 백운농협은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자료에는 정리가 그렇게 안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월된 것은 백운농협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거기는 아까 백운농협은 녹화장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2022년도에 사고이월 하나가 됐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8,500만 원짜리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와는 다르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그래도 금액이 안 맞다 그래서 이 어찌 됐든 또 한번 지적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행감자료가 좀 정확성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 16쪽 보겠습니다. 1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보상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농작물 이게 재해보험인데 지금 우리가 가입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비율로 보면 80%까지가 지금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해서요. 근데 지금 저희 진안군에서 농가에 부담률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자부담율의 15%를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가에서는 5%만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데 벼에 대해서는 그 전체 다 농협에서 자부담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비율로 뽑을수는 없지만 벼는 100%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농가에서 5%정도 자부담으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입 대상이 있잖아요? 가입대상.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가입대상이 농가대비 우리가 얼마나 가입이 돼 있냐 그 얘기에요 우리 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입농가를 보면요 2021년도에 3,880농가에 1,197ha가 가입이 됐었고요. 2022년도에는 3,371농가에 2,121ha, 2023년 8월 기준 현재 3,447 농가에 2,281ha로 해서 지금 가입면적이나 이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우리 지금 농업인수도 보면 60대하고 80대가 의외로 농업인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농업인 현황을 보면 나머지 연령대는 줄고 있는데 60대하고 80대가 우리가 농업인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가입율을 보면 40%가 안 됩니다. 가입대상자의 우리 지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가수에요?
동창옥부위원장
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이 그 전체 작물이 아니고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잡히는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입대상도 가입할 수 있는 품목에 농가수가 집계가 돼서 그 사람이 대상이 돼야죠. 근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가입대상 농가가 하고 가입농가하고 가입률이 실질적으로 40%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금년같이 재해가 막 앞으로 기상 변화폭이 클건데 이럴 때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지원할거냐 어찌됐든 재해보험에 어떻게 가입하고 그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해야될거 아니에요. 보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혜받을 일이 몇 %나 될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수혜율은 극히 낮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낮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은 주요작물들 위주로 보험을 청구를 하고요. 그 외에 몇 농가 조금씩 있는것들은 참고도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입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거양되도록 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재해보험도 농가대상자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그래서 잘 가입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혜가 이율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가 확실히 돼야지 예산만 투입하고 수혜일도 적고 농가들도 가입도 해야하는지 안 해야하는지 몰라가지고 가입률도 적고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 재해보험에 대한 올해같이 이렇게 기후 변화폭이 커가지고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이요 작물별로 해서 이렇게 가입시기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시기별로 해서 가입작목이 되면 가입시기가 되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읍면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품목들 빼고는 농가들이 좀 관심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여기에 기입된 자료하고도 수치가 다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오전부터 장시간 또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본 위원장이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추진되는 사업들보면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진안군 연령별 농업인수를 보니까 이 현황자료가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을 인용을 하신거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우리군에서 별도로 혹시 조사한 그런 통계자료는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통계자료가 사실은 저희가 제출을 해서 저희가 경영체 등록된 것을 농림부로 이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 이건 이제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것이기 때문에요 이 통계자료는 전부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것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농식품부가 인용을 한 그 자료 인거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 통계연보를 한번 보면요 그 농림수산과 관련을 해가지고요. 농가 및 농가인구 그 다음에 경지면적 그리고 경지규모별 농가에 대한 자료가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그 시행을 하고 농림업 총 조사를 인용을 해서 수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비롯해서 생산량 총 조사는 군에서 조사한 통계자료가 맞는겁니까? 우리 통계연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생산량 자료요?
이루라위원장
네.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요 생산량, 작목별 생산량.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생산량 정보는 저희군에서 산출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생산량은 단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300평당 생산량은 전국에서 이렇게 농림부에서 일부 지역을 이렇게 표본조사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단수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농진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단수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안군의 생산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단수에 대해서는.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카피한 자료를 지금 좀 지참을 하지를 못 했는데 진안군 통계연보를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농가 및 농가인구, 경지면적 그 다음에 경지규모별 농가에 대한 자료가 그 맨 하단에 보면 저기 그 농림업 총조사를 인용을 했다고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 주민등록하고 연계돼서 자료가 맞기는 맞고요. 생산량 관련해서.
이루라위원장
네 근데 생산량 관련해서는 하단부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인거 같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자료를 저희가 진안군 생산량하고 저희가 자료를 통계내기는 어렵고요. 농림부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생산량을 추이를 잡기 때문에 진안군의 생산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어디나 그 농림부 농진청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권역별로 이렇게 단수별 생산량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저는 오히려 그 통계연보를 보고 저희가 이제 생산량 조사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수록이 딱 돼 있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농림부나 농진청에서 그 생산단수가 있는 것을 저희 면적하고 곱해서 이렇게 생산량으로 추이를 잡기 때문에요. 저희 진안군 통계가 뭐 딱히 틀리다 맞다 이런 차원보다는 농진청의 자료를 인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생산량 수치가 아니라는거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생산량 수치는 사실 잡기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왜 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생산량 조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군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부분이고 또 별도의 농가나 경지면적 이런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림어업에서 인용을 했다고 하면 저는 이 통계청 관련한 자료는 5년 주기고 우리는 이제 생산량 조사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를 하겠거니 생각을 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주기에 대한 비교, 차이가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5년단위고 우리는 매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같이 인용해서 자료로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생산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농지별로 농가별로 작물별로 이런 똑같은 콩이라도 똑같은 벼라해도 어떤분이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농진청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대체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인 생산량 조사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원시설에서 한 5,100만원 정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이 지금 불용처리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유인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1년도에 저희 이거는 고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가격보전을 해주는 차원인데요. 21년도 고추가격이 그 기준가격보다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장
저희가 그 농산물 유통 안정화 기금에서 고추도 지원이 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2년도인가 편입을.
이루라위원장
편입이 된 거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21년도에는 별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행이 이제 가격이 높아서 그 부분이라는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채소류 생산안정제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가격에 대한 안정부분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정을 약품의 그런 또 하나의 사업으로 좀 혼돈을 할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맨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해서 환수금 1,200만원 정도를 지금 영농의무 불이행에 따라서 지원금을 환수해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국비,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1년정도를 받았는데 본인이 영농을 계속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딴데로 취업을 갔습니다. 그래서 취업간 부분에 의해서 이거는 그 목적사업에 이행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환수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해당자가 1명이라는 말씀이신거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이 영농이 본인이 좀 안 맞아서 취업을 다른 지금 업종으로 변경을 하는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다른데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론 이 우리가 영농청년 농업인들 관련해가지고 정착지원금을 할 때 물론 이제 이 대상자들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변심을 하는거는 어떻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좀 사전에 서로 우리가 서류 검토라던지 그리고 충분한 그런 소통들을 통해서 얼마나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 할 때 전문가들 초빙을 해가지고 서류검토하고 일대일 면접을 해서 하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진행을 저희가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그 작년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년차는 110만원, 2년차 되면 100만원 이렇게 해서 월별로 차등을 지급을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본인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협의하고 직장을 잡고 나간 입장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현재 이 친구를 제외하고는 잘 적응들은 좀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1명이고요. 도비가 3명, 군비가 15명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국비가 51명 그 다음에 도비가 3명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은 18세에서 40세 미만 청년농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요. 국비는 월 110만원씩 1년차는 110만원, 2년차가 되면 100만원, 3년차가 되면 9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도비는 40세에서 44세까지에 대해서 2년간 월 8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군비는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군비는 그 국비 받은 사람들이거나 국비 선정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사람들 그 준비기간으로 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3년차 끝난 사람도 1년간 추가로 해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국비사업에 한해서 또 그 지원이 만료가 되면 군비로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국비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사람.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최대 만약에 아까 국비 사업 지원받은 대상자는 최대 1년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3년이요. 국비로 3년 국비로는 3년 군비로는 1년.
이루라위원장
네 그니까 군비로는 1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국비를 수혜를 받은 대상자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호응이라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관심있게 신청은 하고 있고요. 신청 들어오는데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저희 임의대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 농림부에서 이렇게 배정양이 인원수까지 배정이 되는데 오늘같은 경우도 20명 배정됐다가 23명까지 늘어나가지고 23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정책들을 펼치시고는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거처럼 우선은 이분들과의 소통도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치시는 부서인만큼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마을단윈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해서 군지방소멸 대응기금 해가지고 지금 보면 16억원이 지금 현재 이월이 됐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이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 및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어요. 이게 혹시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천 무릉리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제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는 집행을 할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 반대되는 다시 이제 재탄원을 하신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지금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정도 그 탄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17명 명단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제가 받은거는 20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처음에 반대탄원을 했다가 다시 이 사업을 동의한다라고 해서 서명을 하신 분들이 아무런 어떠한 사업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서명을 했다라고 하신분들이 다시 이제 재반대를 하신 그런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맞습니다. 다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면 당연히 이제 집행도 하셔야되고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장이 조금 염려스러운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 마을에 불화를 일으킨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이월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진행을 서두르기 보다도 조금 더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소통과 그런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우선은 진행을 하시고 반대한 분들은 별도로 만나서 이렇게 한번 면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반대하는 분들이 그분들게 먼저 의견을 이러한 상황이다라는걸 혹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결국 이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행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양해일수도 있는거고 또 이제 설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이미 다 추진은 해버리고 이렇게 됐으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통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진행을 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봄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서 관내에 현수막도 좀 설치가 돼있었고 또 기사도 났었고 했던만큼 또 이 해당면뿐만 아니라 다른 또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좀 행정에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좀 불신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일단 결재는 진행중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농가들 다음주라도 한번 만나서 그부분 설득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 절차가 먼저일꺼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을 향후에 또 진행 계획이 있으신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대상지도 많이 받아봤고 했는데요. 자격 요건이 좀 안 맞아져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그대로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추후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될 거 같아서요 그부분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몇 년전에도 비슷한 이러한 사업들이 마을단위 관련한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발전되고 더 육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분들의 그런 분열이라던지 그리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개선을 하셔서 다른 방향의 사업으로 전환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농지대장 변경신청 그 관리업무 부적정과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감사 주된 내용은요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중에 이제 농지가 움직이게 되면 예를들면 임대를 했다던지 소유권이 매매가 됐다던지 이렇게 하게되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고 그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통지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농지대장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농막이 18평방미터 인데요. 농막은 그냥 농지 이용행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주지만 건축에서는 그 부분이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돼야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건축 인허가에서 건축물대장만 등재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통지가 안 되다 보니까 농지대장에 지금 농막으로 정리가 안 돼서 18평방미터는 농지에서 면적이 빠져나와야만 경영면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그 부분은 읍면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명단까지 싹 보내서 통보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협의할 때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읍면으로 통지해서 정리하게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제가 별도의 자료를 찾아본거에 의하면 우리 진안군에서 작년에 10월 18일에 이미 각 읍면에 농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과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홍보는 계속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니까 홍보도 하시고 협조도 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내용에 지적이 됐다는게 조금 이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건데요. 왜냐면 보니까 저도 감사자료를 따로 찾아봤어요. 근데 신고지연 일수가 짧게는 45일부터 길게는 한 133일까지 이렇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근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읽어 보니까 그 앞으로 이제 조치할 사항에서 우리 농지부서와 건축부서가 각 읍면하고의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좀 그렇게 주의를 내렸더라고요? 혹시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그 농지이용 행위들이 농업시설들은 축사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퇴비사라던지 농막이라던지 이런것들은 전부 농지 이용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지목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협의할 때 전부 이거는 농지대장 정리하라고 건축부서에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안내서까지 해서 같이 첨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아직 다 100% 완료가 된거는 아닌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때 감사에 지적됐었던 건 다 정리가 됐고요.
이루라위원장
정리는 됐고 그 이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이후로 되는것들도 전부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건축계에다도 직접 저희가 통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건축계에서도 지금 전부 민원들한테 서류발급을 할 때 이렇게 읍면에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각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민원봉사과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을 안 당하시도록 좀 해주시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농지이용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미흡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체납자 50명에 대해서 그 채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현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았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3건 있는?
이루라위원장
네 세외수입 체납액.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팀꺼는 지금 자료는 3건인데요.
이루라위원장
3건이시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제가 지금 이걸 보는 자료가 보면 5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다른 실과거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 농업정책과는 3건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건수가 아니라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조치는 취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전부 다 취하셨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건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또 같은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조사업자 계약체결 지도감독 소홀과 관련해가지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방계약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해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였는데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한 사유없이 1인 견적에 수의계약 범위를 이제 뭐 이렇게 체결을 해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정산을 했다가 이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감사지적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금액은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이행이 안 돼서 지적을 받은건데요. 2023년 8월 3일자로 해서 그 부분 그렇게 처분에 대한 견적공고를 하라고 지금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관련해가지고 관련 법령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가 필요하고 계약의 공정성하고 좀 형평성을 췌손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서 좀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최근 3년간 체납의 감소추이 맨 하단의 자료 보이시죠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22년 행감자료를 보면 그 해당 연도것까지 작성을 해주셨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거까지요?
이루라위원장
네 그니까 작년자료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 금년도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가지고 내년에 이제 별도로라도 한번 좀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현재까지 지금 혹시 얼마나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체납액이 11억 5,800만원정도 됩니다.
이루라위원장
언제자 기준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9월말 기준으로.
이루라위원장
9월말 기준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별도로 좀 현 시점에 대해서 기재를 해당연도것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이명진 위원님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었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회수가 많이 힘드시죠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뭔가의 특단의 강구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또 회수가 돼고 또 결손처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활용 그 농축산물 생산시설 점검표가 나오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그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실경장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지금 실시를 한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지금 진행?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조사해가지고요 지금 부적정으로 판단되게 17농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그 과장님 설명중에 11월말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은 또 어떤건인가요 그러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같은건인데요. 지금 조사한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지금 진행시기가 11월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일제조사는 다 하신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실시 한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림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도 또 했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한 자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이제 또 우리 쌀값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공공비축미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이번에 뭐 등급도 등급인데 우리 농가에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는게 바로 수매량이라더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은 대책들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시는거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진안에서 가루미로 좀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갖고는 계시는데 앞으로 좀 우리 진안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농가들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남아있는 근로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76농가에 165명 남아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이루라위원장
10월말 기준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계시는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뭐 언제까지라고는 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5개월로해서 들어와서 들어온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딱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현재는 지금 76농가에 165명정도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165명.
이루라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번에 MOU도 체결을 하셔서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저희가 농가에 배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친인척분들 그렇게 해서 또 저희 지금 입국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선호도는 어디가 더 큰가요? 그니까 친인척을 통한 그런 노동자들이 더 선호를 하는건지 아니면 MOU를 체결한 물론 각각의 좀 차이는 있을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MOU체결을 해서 들여온 저기들이 그 농가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중에 MOU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농가 지금 현재 저희 MOU 체결해서 들어온 사람중에 농가형하고 공공형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농가형도 그렇고 공공형도 그런데 저희들이 듣는 동향에 의하면 공공형들이 굉장히 더 일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수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나 그런거를 저희가 전부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한번 왔던 분들이 다시 재입국을 해서 일에 이제 능숙함이나 그런것들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좀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요이 됐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올해 MOU 체결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근로자들중에 그 도중에 이제 본인이 개인 사유로 해서 나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장주와 트러블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간 외국인들이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뭐 그런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재입국 하는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었고 아까전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주셨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전부 특별한일이 없는한은 다 재입국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인원이 필요하면 그 지자체에 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라위원장
이제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입국을 할 때 농가들에서 물론 이제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민원도 좀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이니만큼 농가들에서 예상치 못한 또 그러한 민원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과장님도 아시기는 할겁니다. 이분들이 별도로 원래 농가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번외로 이분들의 따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또 잔업이 있으면 재배치를 해가지고 또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농가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걸로 저희는 판단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만에하나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은 지정된 농가는 아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니까 이런거 좀 행정에서 한번 더 챙겨주셔야 될 거 같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계속 확인 다니고 있고요. 지난 11월 초에도 전수조사해서 한번 싹 돈적 있습니다. 그 저희 직원하고 센터하고 해서 같이 전수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에서 또 싸움까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싸움난적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관련해서 이분들을 따로 또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께서 어느 이제 또 재배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일꺼에요. 저희 공공형으로 해서 들어오신분들 중에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농가에서 따로 해서 한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군에서 해가지고 들어온 경우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가지고 다시 출국을 하라고 그러한 민원이 있었어요. 물론 다행스럽게 잘 처리는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도 모든 그 해당되는 나라에서 본인의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와 있는데 갑자기 며칠뒤까지 그냥 출국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으니까 본인도 좀 그런 불안감도 엄습하기도 하고 농가에서도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물론 이게 우리 농민회에서 지금 주관해가지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좀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년에는 좀 보완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좀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는것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올해는 아무래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첫사업 크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측을 하지 못 했던 부분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올해 농가들하고의 충분한 그런 소통을 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우리 친환경 농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우렁지 지원하셨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사업량은 자료를 보면 올해가 더 늘었는데요?
이루라위원장
근데 이걸 딱 지정을 해가지고 개인 농가들한테는 예전에는 남는 수량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던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수량이 줄어가지고 봄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제가 관련해가지고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줄었는데 농가들에 한해서 이제 예전에는 조금 원하는대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정량화를 해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도 되는것도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친환경농법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 사업관련해서도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상자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무엇을 얼마만큼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하는지 그러한 좀 체계를 준비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친환경농법은 저희가 권장을 오히려 해드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제가 두가지만 좀 말씀 더 드릴게요. 금방 이제 우리 위원장님 얘기에 연이어서 한가지 좀 어떻게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각기 예를 들어서 400명이든 몇 명이든 들어오면 다 능력차이가 약간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 농가주의 요구하는 그 일량의 그만큼 충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따르지 못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같은 마을이든 인근에서 비교대비 할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때로는 누구는 잘 하는데 이렇게 바꿔달라 그런 얘기도 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에 어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만이라던지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염려를 좀 해주셔야 한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 끝나고나면 또 교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농가에서 너무나 어떤 자기입장만 고수하고 그런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단연 그냥 그런분들 문제 일으키고 예를 들면 그런분들은 좀 다음해에는 제외시키던지 한다던지 그런것도 좀 필요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농가들 평가항목을 좀 만들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꼭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지말고 무슨말씀이신가 알았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들면 임금을 제때 안 넣어준다던지 그런것도 좀 잘 따져보시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한가지 102쪽 제가 전략품목하고 육성품목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보면 제9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농산물의 생산자는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면 지원범위는 품목당 천제곱미터 그리고 만제곱미터 이하 그니까 300평에서 3,000평 이내로 딱 규정돼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나중에 이제 농축산유통과에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보면 지원대상 농산물은 고추, 사과, 수박, 인삼 등 진안군에서 중점 육성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딱 제한을 해놨어요.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통 출하를 품목으로 한다 계통출하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조공 아닌가요? 그정도로 봐야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꼭 조공은 아니고요.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것은 다 계통출하라고 인정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조공이나 농협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거기가 거기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하다보니 전략품목하고 육성품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전략품목, 육성품목 내에 들지 않는데는 이 유통가격 안정기금에서 지원받을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묻는 요지에 말씀주세요. 이 품목 아니면 여기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계통출하 품목으로 딱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과장님 이쯤에서 전략품목하고 육성품목을 이렇게 지정하는데 가장 뭐랄까 중점이 뭐에요. 어떤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면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략품목은 70억원 이상 육성품목은 35억원 이상정도 소득이 나는 작목을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다시 한번요? 전략품목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전략품목은 70억원 이상, 육성품목은 35억원 이상.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육성품목 딸기, 상추, 오이, 깻잎 이 품목이 35억이 나온다고 봅니까? 그리고 저쪽에 전략품목도 수박, 사과, 토마토, 건고추해서 70억 이상이 수입된다고 보는지요? 제가 볼때는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은 온당치 못 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수의 우리 진안군민 아니면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지정 되든지 전략품목으로 되든지 육성품목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 우리 군민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은 특정인 어떤 특정품목 농사짓는 사람만 지원하는 기금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던지 고쳐야 돼요. 왜냐면 그 앞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기금의 용도 어떻게 돼 있나‘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금 지원’, 두 번째‘종합적인 농산물 유통대책 추진’그리고 세 번째는‘그밖에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내용이 전혀 우리 과장님한테 따지는게 아니고 내가 이제 농축산유통과에 거기서 따질건데 이건 너무나 부실해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안 하면 의원 발의해서라도 제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별도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농촌활력과에서 그 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을 계획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혹시 또 병행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번에 이제 입국했던 농가 그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라던지 그런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 사업도 한번 미리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는 혹시라도 그런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시네요.
동창옥부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지역특화 품목발굴은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육성할거냐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한건데 일단 전략품목이라는 것은 군에서 가장 진안에 기후조건에 맞고 지리적 특성에 맞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돼서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품목을 선정을해서 전략적으로 가는거에요 이 품목은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육성품목은 전략적인 품목은 아니지만 미래에 비전이 있고 또 농가들이 지금 스마트팜시대니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틈새작목으로 끌고 가는데 있어서 우리 진안에 적합성이 있겠다 이 품목도 더 전략작목 못지않게 끌고가야 될 품목이다 더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기반까지 갈려고 하는 품목으로 육성품목을 정한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략작목과 육성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있어서 품목별 계획수립이 정확해야 이게 분석이 돼서 그래야 성과로 도출될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이렇게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우리 진안에 많은 농가들이 또 있고 또 그러한 정책들을 관리하는 부서이니만큼 많은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평소 농축산유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9건 중 공통사항 11건과 완료한 2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래식 양계장 및 돈사 현대화 방안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축사 현대화를 위해 양계사 시설 개보수, 흑돼지 노후축사시설 개선지원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관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및 농협을 통해 수요조사한 결과 신규설치 3개소, 용도폐지 1개소, 이전설치 1개소, 관리전환 3개소에 대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하 가능 품목 파악 및 순회수집 차량 진입 여부 등 검토를 통하여 산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추시장 상인개입 대책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상인개입에 대해서는 다량구매하는 관외 상인들을 전면 배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개장 시간 전 관외 상인 출입을 막고 거래가 활발한 입구쪽 부스를 우리 농가에 배정하여 관내 고추농가가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흑돼지 육성지원 정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돼지 육성을 위해 우수모돈 지원, 생산장려금 지원, 노후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흑돼지 브랜드‘깜도야’와‘마이돈 블랙’의 브랜드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 운영 관리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홍삼산업 실무추진단 간담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시설 지원 추진 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시설 인지 사전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시설 지원 시 우리군 특화품목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쓰겠으며, 국·도비 공모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직매장의 효과적인 유통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관내 직매장 조성 대비 효과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존 로컬푸드 생산농가 대상 교육과 함께 권역별 리더 설명회 등 신규참여 농가 확보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권 직매장과 연계한 유통판매체계를 마련하고 진안고원몰 오프라인매장으로 활용하는 등 효과적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납품농가 난방기 지원사업 재생에너지 활용 난방용품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난방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시달한 결과, 신청한 6농가 모두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전기 및 탄소 소재 활용 난방기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명인명품관과 연계하여 진안홍삼 명인제품 전시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인명품관과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2년간의 위탁판매장 운영을 계약하여 현재 진안홍삼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홍삼시장을 겨냥한 해외 기업들과 연계 및 현재 판매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판매장은 미국 LA 4개소와 2023년 신규 오픈한 호주와 베트남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과의 연계를 위해 프랑스와 미국 LA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가하여 진안홍삼 브랜드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무역사절단 해외 바이어 상담회에 참여하여 기업 수출 상담과 중국 수출을 위한 사탕, 젤리 2개 제품에 식품라벨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홍삼 제품 및 브랜드의 전략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매장 진열기간 경과로 생기는 반품품목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신선도 유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판매기간을 짧게 유지해야 함에 따라 기간경과로 반환예정인 농산물을 활용한 반가공 식품을 즉석제조해 판매하고자 합니다. 20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재계약 시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당 운영과 반찬류의 가공 및 판매를 적극 검토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홍삼축제 페이백행사를 농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사업으로 2개년 동안 추진한 홍삼 페이백 행사는 인·홍삼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다음부터는 일반농산물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농가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2021년까지 농가당 600여만원 70% 보조로 120여 농가를 지원했으며 그중 전수조사에 따라 납품실적이 없는 1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와 출하 약정한 농가가 꾸준히 납품하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홍삼축제 시 홍삼 홍보 및 판매 방식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삼 최초 시배지인 칠은리 전설 홍보를 위하여 9월에 주천면 칠은리 시배지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시배지 답사결과 3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주와 토지매매 협의를 거쳐 시배지에 표지석과 제단을 설치하고 홍보관을 건립하여 칠은리 전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축제시 수삼 판매는 인삼경작 신고서 및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확인하여 관광객들이 진안 인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전북인삼농협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 인삼조합 유치 및 미입주 홍삼판매장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독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입주 상인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지역의 우수사례 등을 접목하여 우리군에 맞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의 자립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로컬푸드직매장은 일반 마트 등과 달리 10% 내외의 적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참여 농가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재표 손익 추정계산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 시 자립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취급품목 확대 등 매출신장으로 자립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인·홍삼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에서는 인·홍삼 생산안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삼가공품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진안홍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홍삼연구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4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화 및 규모화, 계통출하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50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사양관리와 사육밀도 조정, 조기 출하를 통해 탄소 발생을 감축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농축산유통과 소관에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12쪽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양계사중에서 현대화시설이 안된 곳이 12개라는 얘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개보수 사업을 올해꺼 신청한 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현대화시설이 안된 곳이 과장님 대충 좀 알고 있어요? 양계사 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많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특히 마령에서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줄 알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걸 보면 이 현대화 시설은 본인이 원하면 아니면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면 다른거에 비해서 우선 좀 지원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악취가 풍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군비로라도 더 세워서 조금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그옆에 13쪽 간이집하장 그것은 계속 추진중인데 조기에 완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없도록 조기에 좀 완공, 완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부지만 선정되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15쪽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사람들 대부분 외지분들이 오실때는 물론 우리 진안에서 생장되는 흑돼지뿐 아니라 그냥 축산업 백돼지라고 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도 물론 인기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흑돼지를 사러 오셔요. 근데 지금 이 흑돼지 여기보면 생산장려금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얼마씩 주죠 두당?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3만원.
명진
이명진위원
3만원? 제가 흑돼지 그 키우는 농가 일곱분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서 들어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 얘기에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돼지가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니까 이윤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흑돼지 안하고 그냥 차라리 그 돼지 하는게 낫겠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계속 이윤도 없는데 흑돼지를 키울리는 없단 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 장려금을 좀 더 올려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분들하고 물론 뭐 만나보시고 했겠지만 한번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다고해서 우리 진안하면 흑돼지인데 이걸 없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육성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좀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염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8쪽에요 우리가 지금 저쪽에 여기에 한번 삭감시켰다 다시 해서 살려서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예산 지금 이게 착공 지금 됐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착공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특교세를 4억 8천 확보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실 때 행정에서 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하는거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일반건축물로 돌리다 보니까요 bf인증이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bf인증을 받는데 한 3개월정도 그래서 전국에 한 bf인증 업체가 다섯군데인데요. 전국 지자체에 있는 그런 시설을 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지금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f인증은.
명진
이명진위원
아직도 지금 인증이 안 됐단 얘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일반인증은 됐고요. 이제 그거를 설계에다 우리 설계하는데다 담아줘야 되거든요. 설계 다 담아지는데로 바로 해가지고 예비심사는 끝났고 이제 건물 착공해가지고 신축하면서 현장검사는 그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간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정도나 가동될까 힘들거같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니까 최대한 지금 노력해서 농산물이 좀 출하되는 시기가 뭐 6월에 이제 감자같은거 나오잖아요? 그 시기에 되도록 맞춰볼려고 하는데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우연치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애쓰시지만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8쪽에 이제 모든 실과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보면 29건의 용역이 용역사업이에요. 혹시 용역으로 끝나는건 없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한 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뭐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향토산업 육성계획이 원래 30억짜리 도비사업.
명진
이명진위원
몇 페이지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41페이지요.
명진
이명진위원
41페이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사업을 30억짜리 흑돼지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요. 그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20억짜리로 감이 된거에요. 저희는 30억짜리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0억으로 한번 이제 용역은 다시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이 사업 용역 나온 토대로 해가지고 20억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꿩대신 닭이라는 얘기에요? 잘못하면 나올수가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만 이제 3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20억짜리로 바뀔지를 몰라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근데 소기의 목적한대로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안 해도 되는거지 꼭 이렇게 하라는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 사업 20억짜리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용역 결과에 나온거를 매칭을 할 수 있으면 하는거고 아니면 이제 1,200만원이 아깝지만 사업추진을 못 하는거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어쨌든 따져서 어쨌든간에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 다음에 47쪽이요.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말씀한바가 좀 있는데요.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이 자체가 제가 볼때는 부실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설치된데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도 권장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유효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농식품부에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하는데가 저희하고 장수가 이제 시작했고요. 무주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실이 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데는 조례는 있지만 이런 기금을 세워서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농가대상이 아닌 일부 농가나 품목에 국한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기금같은 것은 제가 볼때에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게 내년도까지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내년에는 폐지하는걸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인것도 아니고 일부 어떻게보면 우리 진안군만 하는거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꾸 불특정불특정 하는데 모든 우리 진안군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야지 한쪽에 치우치고 그런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쪽에 똑같은 다만 그 진안 마이산 고속도로 휴게소 그 사용료가 왜 10만원 차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상하행선인데요. 면적대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면적이 차이가나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여기는 재산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약간 다르군요 면적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94쪽에 보면서 여기하고 관련된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럼킨스병이 지금 유행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저희군은 100%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백신접종 완료했습니다. 3주간에 항체 형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다섯건 있는데 부안 1건하고 나머지는 고창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희들은 없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104쪽에 가면 달성율을 보면 토마토 91.5% 그 다음에 깻잎도 92.3% 그 다음에 그런데 고추랑이 물론 이게 저조해서 올해 고춧값이 비쌌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조공으로 출하해가지고 조공에서 매치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건고추가 수매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좀 한정돼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좀 약하고 지금 사과에서 많이 생산이 안 되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사과는 거의 1,20%도 안 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달성률이 맞고요. 조공에 출하하는 약정 물량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과같은 경우는.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사과값이 작년보다 한 배이상 비싸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kg 일반 박스도 그냥 보통 사과도 6만원 이상이어야 사는거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71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금 운영 등 부적정 사항이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면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사업운영자 사용료가 지금 미납, 체납 다른 행정절차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고 사업운영자 회계감사 보고서에도 미제출 이렇게 돼 있고 또 실제 체납자에게 체납기간 중 보조금 교부 또 운영성과 미흡으로 국비지원 40%가 또 감소했고요. 또 한약재 유통시설 운영자 선정위원회 전문가 미참여로 대상자 선정 절차 미흡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이거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상 보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요 위원을 7명 이상 10인 미만으로 이렇게 저기를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인홍삼 약초 생산 및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약초 작목반 반장, 전북농업기술원 약용자원 연구 박사,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약재 유통센터장 해가지고 전문가를 구성을 해놨는데 도에서 지적사항 한거는 회계쪽에 외부에 회계사나 그런분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나 이런거에 대해서 확인도 받아야 되고 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요 다음에 위촉할때는 회계사정도는 이렇게 하나 같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원광허브에서 체납을 7,891만 3,350원을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료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나 그런거를 맡을때는 보증보험료를 넣어 놓거든요? 거기에서 5,298만 9,000원정도는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간 채용 그니까 5년하고 5년 재계약을 했는데요. 5년간의 들어있는 후에 5년간거는 여기서 보증보험에서 받을수가 있는데 전에 운영간 가입한때는 이 보증보험료에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으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이 원광허브 법인에 대한 재산조회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나중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회계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없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조례에는 없어도 되는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야 이런일이 불미스러운 체납이 되거나 이런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지않냐.
이미옥위원
우리군에서는 그게 없어도 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고 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전문가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해가지고 위촉을 해도 되는데요.
이미옥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은 한약재 유통시설 문제만이 아니라 또 현재 각 부서에서 그리고 농축산유통과 지원을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생산단지 등 운영자 선정문제 또 사용료 미납문제, 회계감사보고 미흡문제 등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축산유통과에서 향후 홍삼 집적화단지 들어가게 될 유통센터 및 가공센터, 홍보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또 미흡한 행정절차로 국비 지원이 감소되거나 낮은 평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또 이쪽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7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진안홍삼이 해외전략 마케팅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3개국 전략적 수립 활성화 및 강화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금 홍삼을 홍보하고 수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협의를 일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해외출장을 다녀왔어요. 각 국가별 실정을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프랑스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갔을때는요 술 우리 홍삼주 있잖아요? 태평주과에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태평주과하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지금 협의하는 중이고요. 아직 수출 실적은 없고요. 지금 베트남에 이정교 대표라는 분이 하노이에 매장을 일단은 가오픈 했어요. 그래서 샘플로 해가지고 수출이 올해 한 700만원정도 지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쪽에서 통신회사 우리같으면 SK뭐 KT 그런 통신회사에서요 저희 편의점처럼 충칭에 많은 그런 마트를 지금 내고 있데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 이렇게 요금내면 포인트 있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마트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고급제품보다는 일단 우리가 사소한 제품부터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홍삼 사탕하고 젤리를요 식품저기까지 맡고 라벨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국에다 해외등록 신청만 하면 수출은 가능할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때 다녀오신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다가 저희 예전에 여기 신혼예식장을 하시던 분 아드님이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이 홍삼제품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가봐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미비하지만 지금 홍삼제품을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고요. 미국가서도 엑스포 참가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가지고 간 제품 다 완판했고요. 지금 중국에 이제 인삼까지도 수출 중국이나 베트남에 수삼 그걸 저기 할려고 홍삼 연구소 소장님께서 지금 강원도나 뭐 그런데 다니면서 필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홍삼 이거 포장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 그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거 말씀이시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거는 있는데 실은 거기 가지고 가는 동안까지는 보관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바로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열심히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 인홍삼 농업농가 자체가 같이 또 위기의 상황인거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홍삼 가공하는 업체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이렇게 해외로 많이 작은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출을 할려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클러스터 사업단과 또 홍삼연구소 진안군 인홍삼 농가들과 같은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명품홍삼집적화단지 거기 미입주업체 그 독려는 어떻게 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한방센터에 있는 16개업체 중에 한 업체만 나이드셔서 이제 못가신다고 했고요.
손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폐업을 하시는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폐업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삼농협에 있는 수삼센터는 인삼농협이 옮겨가면 다 갈것이라고 하고요.
손동규위원
같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터미널상가는 11개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2개의 상가정도는 입주 의사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금산이나 영주나 뭐 그런데 가봐도 집적화 시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터미널에는 그렇게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건물이고 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려고 하는거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 집적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독려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점돼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공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분들한테 가끔씩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계시던 분이 선순위고 그 다음에 공실이 남는다고 했을때는 공고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입주를 받을 예정입니다.
손동규위원
네 말 그대로 집적화단지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다 같이 있으면 좋긴한데 터미널이라던가 이런데는 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사실은 뭐 그쪽 하시는 분들은 100%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어렵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거는 이해하고 있고요. 15쪽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 지적하셔서 흑돼지 육성지원이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는 흑돼지가 이렇게 장려하기가 힘들다 그 지원금 가지고는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진안이 흑돼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흑돼지 전문매장도 없고 또 흑돼지 전문 요리점도 없고 그래요. 인근에 전주만 가더라도 진안 흑돼지 하면 맛있다고 이렇게 해서 다들 공감대는 형성되는데 막상 우리 진안에는 흑돼지 전문점도 없어요. 그런 혹시 그런 흑돼지 전문점 해서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좀 지원해줄 계획은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가지고 공모사업 용역해가지고 사장되는 용역이 있지 않냐 그거를 실은 그런 흑돼지 해가지고 식당까지도 해서 6차 산업하고 연계할려고 그런 사업을 용역을 추진했던건데 그 사업이 이제 20억으로 줄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주에다 로컬매장 언제까지 임대만 할래 땅을 사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않냐 그런 말씀주셔가지고 저희 땅도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면 1층에다는 로컬하고 2층에다는 한쪽 코너에다는 우리 로컬로 해가지고 뭐 산채요리로 하는 그런 뷔페식당을 하고 한쪽은 저희 홍삼한우가 됐든 뭐 흑돼지가 됐든 전문식당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머릿속에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은 몇군데 그 돼지국밥해서 유명한데들도 있어요. 그 국밥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진안군에 유명한 홍성옥이라는 그 돼지국밥집도 있었는데 맛이 많이 변하기는 했데요. 근데 그런걸 좀 이렇게 잘 개발해서 그런거 하나 이렇게 해놔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흑돼지를 전문으로 하니까 그렇게 홍보해서 앞으로 그 흑돼지 전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누가와도 딱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24쪽이요. 홍삼축제 페이백 행사를 농산물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축제위원회 이렇게 해서 10만명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100대 축제위원중에 33위정도 이렇게 갔다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매출액이라던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유중에 하나가 그때도우리 이명진위원님이 그랬지만 중앙통로는 외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 그게 주도로라고는 하지만 주도로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별로 안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런 계획을 좀 저희도 후담으로 들었는데 중앙통로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는 그 인근 상가들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 농산물들을 판매를 못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짜실 때 축제라던가 이런 기간에 이런걸 잘 활용하고 그때 축제 홍보팀에다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인근에 그 임실치즈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라도 하나씩 와서 다 들고가더라고요. 그니까 상품권을 줘서 조장을 했던 어떤 방법을 썼던 오시는 분들이 자그마한거라도 하나씩 다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그 지역 경제하고 또 연관되는거 아닙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꼭 홍삼축제지만 홍삼뿐 아니더라도 진안농산물 전체해서 많은분들이 왔을 때 우리 농산물 작은거라도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동선짜는건 저희 권한은 아니고요.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그 판매장에 나오시는 저기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시설배치할 때 건의는 했지만 저기 축제팀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나보요 그쪽 확보하는게 주도로를 확보하는게 아무튼 내년부터는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니까 꼭 이 말씀을 제가 농축산유통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방법을 짜야된다 이렇게 생각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32쪽 여기에 진안군 농작물유통가격 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용 대책인데요. 금방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47쪽에 했던 말씀하고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는 참 선제적 대응으로 잘 했다고 생각되는것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인삼이라던가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본틀에서 인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 품목이 너무 제한적이라 이제 아까 이명진위원님 그런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전 좀 품목을 확대하고 그렇다고 전 품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전략적이라던가 육성품목이라던가 이런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만 진안군에서 주는거니까 좀 해서 품목을 확대하고 사실 저는 기금도 지금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쓰고 86억인가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기금도 한 300억정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우리 진안농민들이 농산물이 뜻밖에 어떤 이유로 하락하고 이럴 때 좀 보전해주는 조금이나마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기금은 농산물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당초의 목적은 저기 조공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품목은 많이 다양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진안군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규모화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튼 추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가지고요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품목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진안이 그때 시배지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적이 있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저도 뭐 회의 때문에 좀 늦게 갔다와서 참석은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시배지 말씀주셔가지고요 이용엽 의원님이나 예전에 이부용 의원님 그 다음에 김명갑 위원장님이랑 국장님이랑 해가지고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주천 대불리 정수장 가는쪽 해가지고 일단은 초입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가기전에 주차장 그 다음에 그 위에 살롬 수영관 해가지고 3개를 이제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정한 장소는 주차장 부지가 좋다고 판단은 했는데요. 거기에는 소유자들이 너무 많고 토지매입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은 살롬 수영관 그쪽에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쪽이 두분이 소유자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적정한 장소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칠흐니 전설하고도 좀 가깝고 또 토지매입도 좀 용이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은 잡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조금 계획이 서있는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토지주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야 되는데요.
김명갑위원
그안에 쑥 들어가서 사람 오고가는 여행객, 관광객들의 발길이 없는데보다 그 입구 그 부분도 매각의사가 좀 있는거처럼 보이던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그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부용 의원이랑이 아 거기는 교수님도 저기 해가지고 아예 생각도 말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일단은 부지를 선정한게 아니고 일단 적정 장소는 칠흐니하고 가까우니까 살롬 수영관 그쪽이 낫지 않냐 했는데요. 그쪽이 초입이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좋을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김명갑위원
이제 뭐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는거보다 천천히 잘 검토해가지고 좀 인근지역에서 조성한데도 한번 둘러보고 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제가 지난번때 말씀드렸던 홍삼박 지원사업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지원을 해줬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일반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또 한우만 키우는 사람 한우 로컬에 납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한우 농가들도 그래도 홍삼박을 먹이면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는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큰돈 들어가는건 아닌데 고기 그런 다른 홍삼이나 아니 저 한우나 일반한우나 흑염소 이쪽에서 지금 지원요청을 하면 계획은 어떻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기는 한데요. 이건 홍삼박을 추진한 목적은 지금 홍삼한우 우리 흑돼지처럼 홍삼한우를 좀 브랜드화 시키자고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한우한테 먹이는거는 저희가 홍삼한우를 좀 육성하는데 문제가 되고요.
김명갑위원
무진장 축협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축협도 거기도 홍삼한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삼한우 저기가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무진장축협에 나가니까 장수나 무주쪽에는 아니고 이쪽만 진안관내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러면 다른 한우농가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무진장 축협이나 한우협동조합으로는 참여를 못하는거에요 그러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해도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한우협동조합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홍삼박 사료를 직접 제조를 한데요. 그래서 회원들이 8분이 계시는데 1인 3종과 아니 3분인가 해가지고요. 아니 1조 3인인가 해가지고 화요일마다 본인들이 사료를 생산을 하는가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는거를 조금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거는 막지는 않을거에요. 그 룰에 적용에 따라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입하는거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갑위원
일반 한우 작목반 의견들도 한번 들어서 어떤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던가 그렇게 한번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리고 계속 이명진 위원이나 손동규 위원이 말씀주신거 농산물안정가격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진안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해요. 그게 지금 그 사업이 없었더라면 사실 파산한 농가가 대다수 굉장히 많을거라고 보고있어요. 예년에 비해 지금 삼분의 일도 더 떨어져있다고 지금 보고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홍삼, 인삼 재배 농가가 사실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것도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면 십분의 일로 줄었어요. 인삼농가가 올해 재배면적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일반 벼농사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래도 진안에 홍삼대표 축제가 있는데 그걸 좀 그래도 적정 어느 수준은 선은 유지를 해야 그래도 홍삼축제라는 면목이 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뭐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몰라가지고 신청 못 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랬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올해는 신청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고 어쨌든 많이 늘었다고 그래도 그 유통기금 기금내에서 20% 이상은 초과는 못 하는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 안에서 줄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무리 많은 농가가 지원한다고 그래도 그거 비례해서 나눠줄 수 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뭐 어차피 이제 농협이나 조공법인이나 이쪽을 통해서 납품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인삼농협입니다.
김명갑위원
그쪽 농가에 납품한 그런 조합이나 그래도 인삼조합이나 뭐 조합법인에 납품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만 되는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홍삼이든 인삼이든 아니면 사과든 그런 품목에 대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인삼하고.
김명갑위원
사과도 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수박하고 건고추 4가지 품목입니다.
김명갑위원
뭐 건고추도 올해 시세가 괜찮았고 사과는 뭐 굉장히 수확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싼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거기에서 빠질거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잘 대비해서 소외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삼집적화단지가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홍삼농가들에 대한 그래도 좀 판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위치도 좀 괜찮은 지역이니까 잘 입주업체를 많이 설득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삼조합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농축산유통 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우리 흑돼지 지금 6농가에 한 5,000여두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흑돼지를 진안에 중점 육성 품목으로 정하고 어떻게 보면 마이산에 돼지 체험관 지금 그안에 황금돼지도 크게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게 우리 진안에 뭐가 있냐면 어떤 하나를 정했으면 정기플랜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성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항상 선정은 잘 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도적 행정을 할때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그냥 예산지원하고 어떻게 정해서 공모사업따고 예산 따오면 그 품목이 지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예산에 공모하고 계속 다람쥐 챗바퀴도는 예산사업을 하는거에요. 자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자 진안 용담하면 뭐 있어요? 돼지국밥 있잖아요.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과 그런거를 연계시켜서 그때 진안이 지금 백돼지를 흑돼지로 싹 집중 육성을 했더라면 아마 진안가면 그래 진안가면 돼지국밥 먹고 와야지 이정도 됐을거에요. 참 안타까운게 진안가면 뭐 먹어야지 자 여기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축협하고 브랜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과가 도출이 안 된거같아요. 도출 됐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도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도출 안 되고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서로 입장이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런것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뒷북치는거에요. 참 안타까운건 우리가 진안에 이미지와 맞게 이렇게 했으면 자 돼지를 우리 진안에 흑돼지 지용율 높여주죠? 다른 평야부에 돼지보다 진안 돼지는 지용율을 높여줘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지용율을 왜 진안돼지를 지용율을 높여주냐 그 얘기에요. 사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를 품질을 인정하는거에요. 근데 지금 자꾸 백돼지 대비 경영성에서 자꾸 줄어서 6호에요. 제가 얼마전에 우리 김성기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어요.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여섯농가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가 먼가 하나는 치고 나가야 된다 사육규모를 많이 늘려서만이 아니라 진안은 그냥 무조건 흑돼지만 하는거에요 예를들면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돼지체험관 이런거 다 해놓고 그래서 좀 안타까우니까 어찌됐든 흑돼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우리 전현희 과장님 잘 재임기간에 잘 세우셔서 한번 먹거리와 축제와 생산기반과 종합적으로 계획한번 세워보세요.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16쪽에 보면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과 홍삼연구소 운영관리 감독 철저에서 보면 그때 홍삼연구소와 우리 위원님들이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합방안도 운영방안을 좀 개선해보면 어쩌냐고 안을 줬어요. 답변처리 결과를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간담회 실시, 협업하고 있음. 이거는 아니죠 질문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줬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기입이 돼야 되죠.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보니까 도저히 합쳐서는 시너지 효과가 없을거 같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이렇게 별도로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적어도 행감자료에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그정도는 나와야 맞는거 아니에요? 자 17쪽 보겠습니다. 특화품목 부가가치 향상 이렇게 시설 뭐 나와 있어요. 자 특화품목 우리 진안에 특화품목 우리 뭐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님에 소관되는건데 어찌됐든 우리 진안에 정해진 특화품목이 있어요. 이 특화품목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설한거 있습니까? 생산기반 말고 여기에 가공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있어서 자 그건 없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군도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은 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인증업체.
동창옥부위원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한 10여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지금.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오래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책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농가들이 6차산업 하기에는 사실 참 힘들어요 이게 생산, 가공, 판매 어떻게 이걸 농가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1형, 2형, 3형이 있어요. 자 우리 현재 관내에 6차 산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한 27개 업체 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27개 업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중에 27개 업체가 다 1,2,3 차 다 해서 6차 산업 다 합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거의 1차와 2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6차 산업이 아니죠. 정확히 6차 산업이면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6차 산업 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어찌됐든 그안에 우리가 많이 해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 이 사업이 투입이 기기에 한정돼있어요. 기기구입에 거의 이 지원금이 기기구입으로 갔고 자 선정하는 기준도 보면 4개 그 한해에 4개 업체를 지원하니까 신청받은게 4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니까 예를들면 우리가 점수표 보인데 보니까 이게 점수가 4개 신청해서 4개 오니까 그냥 선점 이런 결과도 도출하다 보니까 성과가 떨어지는거죠. 그러다보니까 판매실적이 27개 업체가 판매가 다 안되는거에요. 생산이 안 되는거죠. 자 6차 산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6차 산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자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육성하는데 좀 대책이 필요한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전수한번 조사를 해서 진짜 어차피 예산투입이 됐으니까 27개 업체가 진짜 6차 산업으로 성공해서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이 있는거고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건지를 좀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3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이게 군정질문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참 들자니 무겁고 놓차니 깨지겠고 참 이게 기준설정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게 질문할때는 진짜 올해같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이 진짜 빛이 안 지도록 적어도 생산비에 50%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할 수 있는 돈은 이거밖에 없어서 안정기금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정돼있고 개통 출하만 돼 있고 애당초 목적이 농가 그 출하하는 규모에 규모화에 포커스가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제 두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과연 이 안정기금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재해기금으로 가서 진짜 농사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실농했을 때 생산비 50%라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게 맞는건지 즉 재해기금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되는 쪽으로 우리가 기금이 가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긴 내용을 보면 개통출하 여부 파악 등 품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자 품목은 아까 우리 특화품목이 있으니까 그쪽 품목확대를 특화품목으로 확대를 하던지 아니면 이 기금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재해기금으로 가든지 뭔가 한번쯤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렇게 한번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5쪽 보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낙농 및 산업 기본계획이 1억 2,700만원이 불용되는걸로 나와있어요. 이게 왜 불용시키는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조사료 수확제조비 말씀하시는거죠?
동창옥부위원장
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동계 작물에 생산량이 저조해가지고요. 이거 직불금을 주는게 면적으로 주는게 있고요. 생산량으로 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치를 정핵가지고 그게 80%가 넘으면 면적으로 주고요. 그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 했을때는 톤당 6만 3천원 해가지고 생산량으로 주기 때문에 이 만큼이 작년에 생산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동계 파종기에 동계기에 작황이 안 좋아서 결국은 수확량이 적게 나온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이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아까 2만 3천원정도 했는데 2만 5,6천원 가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들이 어렵다 이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추가로 우리가 그 예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물론 기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잘 관리가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지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37쪽 맨밑에 2022 유용곤충 사육지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2020년 유용곤충 사육지원인데요. 사고이월 사업이었어요. 근데 대상자가 이거 공사를 하다가 지붕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동창옥부위원장
2022년 사업이면 사고이월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1년도에 2020년도.
동창옥부위원장
아니에요. 여기 지금 2022년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인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1년도로 넘어와서 21년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고이월돼서 22년도에 반납한겁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2020년 사업인데 그때 그 대상자가 사고났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이 사업이 대상자가 없었는데.
동창옥부위원장
대상자가 없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니까 A라는 사람이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해가지고요. 다음 연도에 B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사고이월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람이 지붕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면 2022년 사업대상자가 연말까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명시이월을 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사고죠.
동창옥부위원장
아니지 20년 사업이니까 사고이월했으면 안 맞죠. 자 20년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니까 명시이월 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 또 선정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안 한다고 했다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이월을 시킨거죠.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동창옥부위원장
아 그 사람이 할 의지는 있었는데 사고나서 그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켰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했는데 결국은 안 했잖아요 반납하는게. 자 이렇게 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예산사업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한다던가 누가 농민이 농가가 요청을 했다던가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세워서 차질없이 해야지 이렇게 자꾸 명시, 사고 이렇게 시키면 그리고 반납하는거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41쪽 보겠습니다. 41쪽 맨밑에 보면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1980, 1860 수행기관 삼농연구소 용역내용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같은해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용역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곤충공모사업에 두 번 신청을 했었는데요. 두 번 다 떨어진 부분이고요. 첫 번째거는 작년에 마이산 도립공원내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부분이고요. 두 번째거는 저기 백운 신암리에 했었던 부분인데 사업장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뭐 타당성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기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두 번 용역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공모하기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두 번 다 용역을 해갖고 결과를 제출했는데 떨어진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변명같지만 정치권에 밀린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될거 같은데 결국은 용역비만 한 4천만원 가까이 우리가 날린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열심히 해보려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어찌됐든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다음에 46쪽 맨밑에 부분 추풍 고속발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보면 9,100만원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원인행위 12월에 작년 26일날 해가지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사업자 선정을 늦게해가지고요.
동창옥부위원장
1월달 언제 집행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1월말 정도 집행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월말에 집행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이것도 전에 다른부서에서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59쪽 이렇게 쭉 보면 어찌됐든 우리 진안군 농협조합 공공사업 법인 우리가 일명 조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참 매년보면 계속 돈 주고 이렇게 사업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거 계속 우리가 지금 매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출하하는 양 대비 효과성 분석은 한번 해봤나요?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한번쯤은 이 사업이 우리가 매년 지속되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것을 성과로 도출을 하고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이거 좀 평가분석을 해봤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실은요 죄송한데 성과분석은 아직 못 해봤고요. 이 돈은 조공법인에다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다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할 때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에다가 이거를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조공법인을 통해서 국도비를 다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쯤은 계속하는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마지막 한가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관련 할 때 우리 주민이 제보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충분히 분석하시고 자료 다 내놓으셨잖아요? 자 한번 본 위원도 거기 다닐때마다 늘 신경쓰였던 부분이고 우리가 축제장을 갈 때도 참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천만원씩 이렇게 출자한 사람들도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출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자 어찌됐든 근저당이 여기가 9억 7,600만원 근저당 돼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저당은 진안군에서 잡아놓은겁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 우리가 여기에다 잡은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보조사업장을 함부로 근저당 설정해서 저기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부기등기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한겁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이 연한이 있어가지고 10년인데 10년 지나면 이게 마을주식회사로 모든 자산이 넘어가서 그러면 그때는 마을주식회사에서 자유롭게 매도 할 수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전부 다 2년 남았네요 그러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민원제보도 있고 저희도 축제때마다 아니면 거기 다닐때마다 미운영 되는거에 대해서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서 운영을 하도록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지금 연장기한을 줬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이걸 어떻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혹시 뭔 대책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번정도 면담을 했었거든요. 이 제보 들어오고 나서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지금 마을주식회사로 있는 안쓰는 토지를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식당같은데를 리모델링해서 할거고요. 지금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인가 해가지고 직매장을 일부를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농산물이나 그런거를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운영을 하고 이런 식당이나 직매장이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을때는 푸줏간이랑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개보수, 불용자산 매각하고 뭐 개보수해서 내년 4월에는 정상운영하겠다는 이게 실현가능성은 진짜 이게 불용자산이 매각이 됐을 때 가능한거고 그렇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의지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성함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주식회사 여기에 좀 관련된분들 저기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이거를 활용해서 뭐를 하고 싶다는 의견은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 안 될 때는 그분들이라도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동창옥부위원장
아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제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력 낭비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사업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부분이 하여튼 앞으로 2년동안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마이산 관광권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잘 세우셔서 그러한 내용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대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게 되면 계획서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47쪽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를 보면 내용이 기금에 어떤 용도나 지원이나 그것보다는 이 조례 자체가 오히려 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가 더 치부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내용면에서 보면 기금의 용도가 농산물가격의 차액지원금 지원, 종합적인 농산물유통대책 추진 그냥 구름에 이게 뜬구름 띄우듯이 그렇게만 해놨어요. 구체적인거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농산물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를 보면 이게 3박자 다 맞아야 가능해요. 어떻게 돼 있냐? 고추, 사과, 수박, 인삼 등 진안군에 중점 육성하는 품목으로하고 and에요. 계통출하 품목으로 한다 and 이것도 그리고 또 면적도 보면 300평에서 3,000평 이내로 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이 300평 이하 짓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이 안되는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가지를 다 이렇게 해놨으니 이 세가지 조건이 다 맞는 사람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원되게 되면 이런 세가지를 다 and, and 세가지를 다해서 대상 되는 사람을 지원하는지 어쨌든간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것을 전체하든 폐지하던간에 운용하는 기간만큼은 손을 좀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떤 누구 일부분만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기금이 어떤 일부 국민들이나 품목에 대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니까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해서 누가봐도 좀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심의 위원때도요 저희 진안에 맞는 대상 품목 확대라던지 아니면 그런거에 대해서 진안형 가격을 저희가 통계청이나 농촌진흥청에 고시된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진안형하고 가격이랑이 맞는지 그런거를 검토를 한번 위원회에서도 용역이라도 해서 추진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이 전반적인거를 한번 담아가지고 그 기금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79쪽에 보면 79쪽 예산현황 이렇게 보면 로컬매장 진안홍삼 홍보체험관 운영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한데 칠십?
손동규위원
9쪽.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
로컬매장 진안홍삼 홍보체험관 운영해서 3,000만원 좀 넘게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군비로 근데 그 로컬푸드 내 홍삼 홍보관 활성화 이렇게 해서 판촉, 홍보 및 시음, 시식행사 등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카페가 그래도 제법 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흑자로 이렇게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렇게 지원까지 해서 거기서 해야 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서 카페가 저기해도 매출액이 있기는 해도요 지금 2명이 근무를 해야되거든요. 뭐 주말도 있고 주52시간 그런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홍삼제품이 있다 보니까 홍삼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거보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진안홍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관 그 다음에 카페는 부수적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농축산유통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우리 고추수매에 있어서 현장에 거의 빠짐없이 나오시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현황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셨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를 통한 진안산 먹거리 소비확대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고유명칭부터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진안고원 치유 꾸러미 그리고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 그리고 또 산림과 사업인 산림치유 건강 꾸러미 해서 이 사업이 각각의 명칭이 지금 3개거든요. 혹시 어느 명칭이 정답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가.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 그렇게 해서 고유명칭으로 일괄 통일을 해주시는거죠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림과 정확히 지금 백운에 산림 치유원에 납품도 하고 추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나 뭐 고원몰 이런데도 활용을 하겠지만 지금 이거를 하는거는 주 목적은 산림치유원에 납품할려고 하는 꾸러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가 맞을거 같은데 정확히 한번 다시 상의는 해보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 사업이 산림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꾸러미 관련된 이제 먹거리 사업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명칭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좀 통일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군민들도 이 사업이나 볼 때 진안고원 치유꾸러미 그러다가 또 산림치유 건강꾸러미 이런식으로 뭔가 통일성이 없다보면 혼돈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유명칭부터 통일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진안산 먹거리 소비를 확대를 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치유꾸러미 시범보급사업을요 관내 학생들 가정에다가 400세대를 배포를 해가지고요 설문조사를 받은바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홍삼축제때 진안고원몰 홍보하면서 거기에 당첨된 사람들한테 이 꾸러미를 전달한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우수 고객들을 모시고 체험행사를 진안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서 진안 홍보를 하면서 퀴즈를 맞추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에 어느정도 피드백은 갖고 계신거 같습니다. 만족도는 높으신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많이 높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꾸러미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계속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계절마다 바뀔수도 있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계절마다 그렇게.
이루라위원장
최하가격이 어느정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만원선.
이루라위원장
만원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오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혹시 이 우리 꾸러미 상품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가지고 답례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올리지 않는데요 그렇게 할려고 지금 3만원짜리 꾸러미를 지금 검토를.
이루라위원장
검토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내년정도부터 시행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런 상품을 기획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레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21년부터 물론 약간의 방향은 다르지만 음식과 관련해가지고 뭐 진안고원 음식 개발도 했었고 또 농촌지원과에서는 산골애찬 브랜드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 사업 보실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진안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 소비확대를 해가지고 농가소득 증대가 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각각의 부서에서는 달리 추진은 하고 있지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착하는 과정에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꼭 추후에는 각가의 진행했던 부서에서 연계가 돼서 꼭 그 시너지 효과를 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관련부서 협업하는거를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루라위원장
실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산림과 또 우리 농축산유통과 그리고 이제 물론 농촌지원과이긴 하지만 관련해가지고 한번 연계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가격 안정화기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걸 한번 접근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요 제가 차액 지원금에 대해서 이 기금을 쓰는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던지 플랜카드 제작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임금까지 이걸 꼭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기금에 아니 조례에 그렇게 운용하겠다고 명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 부분까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결국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지금 이제 다른거는 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운영위원회나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시려고 하고 하는 부분은 잘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성과평가 결과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셨고 국비도 40%정도 결국엔 그렇게 돼 가지고 감소되는 결과까지 초래르 했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향후 평가기준이라던지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셨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할때는요 저희가 운영비를 3억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8억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운영을 안 하면 어쩌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안 했을때는 좀 전처럼 패널티를 먹어서 국비 4억이 내려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최대한 활성화를 지금 함소아제약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를 시키면서 진안에서 생산된 특용작물을 지금 많이 수매를 해줘라 그래야 농가에 도움이 되고 이 시설이 있는 목적이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삼을 조금 수매를 해주셨고요. 다른 제품들도.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제 함소아제약에서 운영하면서부터는 이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참 업자 선정때부터 저희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지적도 안 받을거고 또 세수가 이렇게 손해보는 일도 없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방약초사업 지원 내역 관련해가지고 지원 품목이 그 독화를 포함해서 7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는걸로 나왔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이 해당 작목에 대한 각각의 재배농가의 재배면적이라던지 그러한 생산량등의 통계를 혹시 별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면적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생산량은 따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생산량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도 그때그때는 다르지만 연도별로는 수치화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통계연보를 보면 물론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약용식물이라고 나와는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약초 산수유에 한해서만 딱 국한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우리 뭐 농가 면적이라던지 물론 생산량은 아직 조사는 안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안 하면 모를까 앞으로도 한방 약초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러한 생산량이라던지 면적 그런걸 면마다 좀 별도 조사를 하셔서 통계연보에도 좀 수록을 해주신다면 아마 다른 농가에서 이런 한방약초 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자제적으로 한번 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한방약초 산업에 좀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삼가공시설 지원 및 판매내역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최근 5년간 인삼재배면적하고 우리 수확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5년까지는 모르고요. 최근 3년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021년도에는요 387농가에 333ha고요. 2022년도에는 330농가에 435, 2023년도에는 272농가에 188ha입니다.
이루라위원장
현저히 급감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또 통계연보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인거 같아요. 인삼재배 현황을 보면 17년부터 제가 한 5년동안의 추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면적이 2017년에 53,257a 그 다음에 21년도에 37,065a해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면적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거는 또 수확량도 그만큼 감소를 하고 있다는건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2017년에는 수확량이 5,492톤이에요. 2017년에 그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급감을 합니다. 1,711톤 그리고 2021년에 1,013톤으로 자 수삼값이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농가에 타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재배 면적도 감소를 하고 농가에서도 인삼에 대해서 좀 기피를 하고 있는거죠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리 앞으로 그래도 앞으로 명품홍삼집적화단지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공 유통만 중요한게 아니라 그 가공을 하는 원재료에 있어서 인삼이 가장 중요한 주재료가 될텐데 지금도 많은 농가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금산에서 인삼을 사다가 재배하는 우리 진안 홍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씀들도 더러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인삼 농가에 대한 우리가 정책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게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인홍삼 관련해가지고 농가소득이 발생하면 뭐 이제 기존에 재배했던 농가들이 다시 재배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그 수삼판매 필름지어 진공포장 할 수 있는 그런것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는 큰 나중에 지금 잠들어있던 농가들이 다시 출발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농가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실무추진단이나 아니면 홍삼연구소, 클러스터사업단 저희 인삼농협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리가 홍삼특구의 고장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주재료인 우리가 인삼농가를 어찌됐던간에 저희가 계속 좀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그런 강구대책이 필요할거 같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농산물유통가격 안정화기금에서만 그냥 가격보전해주는게 능사는 아닌거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이런 인삼농가들하고의 소통도 좀 많이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왜냐면 명품홍삼 집적화단지가 안 들어서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품목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다른 이제 저희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이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까지 들어서게 되면 홍삼은 저희가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품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가 이미 다 건립이 되고 나서 이미 뭐 늦은 시점에서 그렇게 뭐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시점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88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보실게요. 우리 지금 홍삼가공시설 관련한 지원보면요 판매세부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부 업체들이 뭐 송화수 홍삼을 비롯해서 몇 개의 업체들의 판매실적이 올해는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근데 22년도도 좀 누락이 되어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판매액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들이 실은 저희 통계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할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냥 대충 그래 뭐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조금 판매 매출액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저희가 더 이런걸 알아가지고 뭐 세금을 부과할려고 하지 않나 뭐 그런 인식도 좀 강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이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충분히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본 위원장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느정도의 판매실적이나 그런걸보고 이분들이 지원을 안 받는다면 저희도 판매액에 대해서 궁금하지는 않을거에요. 근데 어느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판매에 매출을 올리는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물론 꺼려하는 업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뭐 저희 도비나 군비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자료 작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지금보면 우리 명인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평주과하고 송화수홍삼하고 태평주과는 어떠한 근거에서 지금 혹시 명인인증을 받으신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전통주 관련해가지고.
이루라위원장
전통주로 받으셨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가 명인이 소규원씨하고 태평주과 이영춘 사장님하고 송화수 홍삼 이렇게 3군데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저도 우리 진안군 농식품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한번 내용을 봤더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안군 명인에 대해서도 다 정의를 내려주셨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활력과에 우리 진안 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 태평주과가 산업단지내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주 생산품이 과일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인삼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명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면 주 생산품도 그렇게 가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홍삼축제 페이백 행사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장도 작년에도 한번 건의도 했었고 이 부분이 너무 좋은 행사고 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수삼하고 홍삼에만 국한이 되는 거 같아서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사용의 성격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말씀주신 사항이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광객 유치로는 아주 성공적인가 봐요 그렇죠?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를 했는데 뭐 경제효과도 저희가 5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그런 파급의 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 이 페이백 헹사를 보고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참여한 농가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페이백 집행액을 보면 감소사 됐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작년에는 저기 매출액이 조금 감소한 부분에 일부 예는 작년에는 4일을 했었고 올해는 3일이었거든요. 그 기간차이도 있는걸로 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럴수도 있지만 참여농가는 업체는 참 많이 늘어난거에 비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 사업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이다고 평가를 하고요. 동부권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저번 작년에 위원님 말씀주실때는 소극적으로 검토한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농산물까지 확대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꼭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과장님 민원도 받으셨을거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제발 많은 품목에 전품목에 확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은 이 사업을 많은 축제장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아실겁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에만 한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 축제장 내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제가 두고보고 믿어보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자료에는 없고 제가 별도로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축사 악취 개선사업해서 액비순환 시스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 사업?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무진장 축협으로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근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이 딱 그냥 마령주민 사업반대 지속까지만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후계획에도 뭐 이렇게 일반 양돈장 대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사업비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대상자가 선정이 늦어지거나 뭐 사고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예가 있었잖아요? 이 사업도 축협에다 저희가 기간을 준게 10월까지였어요. 그래서 주민과의 동의를 해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주민과의 동의도 안 됐지만 지금 그 액비저장조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거에 대해서 지금 고발조치 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된 부분에 의해서는 사업을 저희가 줄 수 없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농가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 관련해서 수요조사는 좀 진행이 되셨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공문발송은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몇 농가 정도로 우리가 무진장 축협에서 일반 양돈장으로 전환을 하게되면 한 몇 농가정도 혹시 가능할꺼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농가들마다 사업 저기하는게 틀려서 보통 사업비가 뭐 3,000만원에서 뭐 5,6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3농가에서 4,5농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루라위원장
네 그래서 그러한 선정이나 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던간에 이 사업은 참 아쉬운건 있어요. 진작 됐더라면 우리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주민들의 대한 좀 그런 악취의 고충들을 조금은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아쉬운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 일반 양돈장에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는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참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이 저희 하반기에 우리 현장확인 실사 확인을 나갔다가 참 항상 지나만 갔었지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어요. 아직은 안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축제를 앞두고 그 앞에 너무 좀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고 공교롭게 그러한 과정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 시점에 또 관련민원까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해서 저도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자료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사업을 보니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였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거기 진행과에서 업무보고서를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제가 이걸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요 자 2014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013년에 12개 법인으로 892명이 농식품 6차 산업에 참여를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총 26억원의 사업비로 6차 산업 전문그룹 육성, 마케팅 홍보 그 다음에 신규상품 개발, 로컬푸드 식당 시설정비, 농식품 체험장, 상설매장의 사업내용을 진안마을주식회사가 주관해서 2013년 1월부터 15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나와있습니다. 복합건물부지 그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14년 1월부터 착공을해서 6월에 준공을하고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를 하고 같은해 7월에 상설매장 및 농업인 장터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으신가요?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니까 보고된 자료니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5년에 발행했던 민선4,5기 군정백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면 농가소득 향상으로 부농 부촌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진안읍 단양리 276번지 일대에 진안 마을만들기 6차산업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군정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제가 이제 밑줄친거 아마 보시면 아실거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군에 마을공동체 복원과 마을단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진안군민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마을만들기 전국최고의 선진지로 부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겁니다 이 나와있는 내용들을 근데 과장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우선 이제 참 취지도 좋았고 이대로 됐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좀 과장님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전에는요 처음에 직매장을 오픈했을 때는 어느정도 수익도 발생하고 농가소득에 반영이 됐던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주연 대표 말씀은 차량 통제를 하다보니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감자나 고구마나 직매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무거워서 주차장까지 들고 나오기가 번거로워서 고객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차단을 많이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까지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로컬매장하고 같이 저기 대립하다 보면서 이제 로컬매장의 위탁자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급식도 중단되고 한식당도 어느정도 운영이 되었었는데 인력난이 겹치다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 온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현재에 운영은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그 가공품 위주로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강주연 대표를 만나본 결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농산물하고 가공품을 더 확대해서 직매장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 불용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식당을 좀 리모델링해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식당이 좀 어느정도 궤도에 정착이 되면 푸줏간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현재는 딱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과장님 그러면 잠시 또 사진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장이 공교롭게도 참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 관광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좀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진안마을에서 운영하였던 한정식당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비큐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있는 진안고원 푸줏간입니다. 네 그리고 진안마을 로컬푸드 플랫폼 딱 이 사업장까지 총 4개소를 운영하는게 맞으시죠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맞습니다. 2층에 까페 마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우리 로컬푸드 플랫폼이라는 이 간판이 무색할정도로 진안 사회적 경제 안테나샾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러고 저희가 홍삼축제를 치뤘습니다. 이 사진이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제가 물론 홍삼축제 전에 찍었던 사진도 있지만 최근 사진으로 다시 한번 현장에 다녀와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의미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측면에서 본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2층이 바로 이 카페마을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에서 공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거죠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자 그렇게해서 진안 사회적경제 공유센터 2층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현시점에 잘 되어있습니다. 바비큐하우스 안에 현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 언제까지 운영을 했었나요 혹시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바비큐가 20년 4월.
이루라위원장
네 20년 4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22년 11월 현재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2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운영을 못하면 여기 쓰레기라도 좀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아니면 저희가라도 치우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데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는것도 아니라는 거에요. 저희도 민원인이 볼 때 진짜 이쁘잖아요 초입이라 지저분한거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라도 치우겠다 그렇게 못 치우면 그랬더니 여기서 당신들 필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또 치우는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빨리 치워달라 했는데도 아직 이행이 안 된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 후에 여기를 미처 가보지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 과장님 사진 조금 더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푸줏간 옆에 있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방치가 현재 되어있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사진이 죄송합니다.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여기 좀 빠졌는데 말씀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바비큐하우스 외관에 지금 이렇게 비닐로 처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구멍이 나있어서 저도 그 구멍을 통해서 이 내부시설을 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 마이산 들어가는 북부로 들어가는 입구 지금 안내판이죠. 관련해서 진안고원 로컬푸드 직매장 한식당이라는 안내판이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관련해서 자료는 여기까지니까요 우선 한번 자리에 앉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자 아까 과장님께서 두번의 면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이루라위원장
같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사업과 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것도 행감전에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자료 요구도 했었던 바이고요. 그러면 그전에 이제 2회정도 미팅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을기업 주식회사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코로나라는 악재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바로 못 할거 같으면 이건 행정에서 직접 치워주겠다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너무 모양새가 지저분해서 그랬고요 아까 공포 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겨울축제 뭐 겨울왕국 축제인가 그때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거기에 재료가 있는가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못 치운다는 부분도 있었고 행정에서 치우는게 맞지않느 부분이기는 하나 저희도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최소한의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치워야 민원인도 좀 설득을 시킬수 있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겁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여기가 그냥 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가지 않는 어느 하나의 변방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아마 신경을 이렇게 안 쓸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지금 뒤에도 사진이 나와있지만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그리고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업장이고요. 그런데도 이거를 관리를 안 했다는거는 방치했다는거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이때동안 너무 많은 기간이 좀 지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서에서 같이 했던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애석하게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민원까지 제기가 된 사항이라서 이거는 물론 2년뒤면 이거 관리기간 행정에서 끝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이 대표분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뒤 행정에 관리가 끝나면 사유화가 되는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이 농업회사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한거죠 다시 재임대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무료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무료가 확실합니까 과장님? 어느분의 말씀을 듣고 무료라고 말씀을 하시는거죠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강주연 대표.
이루라위원장
그렇죠? 이 분 한분의 말씀을 듣고 무료라고 하시는거겠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과연 무료일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면 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것도 불법으로 이 분이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도 몰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에 관리를 지금 받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런데 본인들이 무료로 임대를 그냥 빌려줬던 무상으로 아니면 재임대를 했던 이거는 행정하고 협의조차 안 했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었는데 지금 유예이간 4월까지 주셨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만약에 이행을 못 했을때에 대한 행정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혹시 그 대표님께 말씀을 하셨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하실 지금 생각이신건가요? 4월까지 이행이 안 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대표님 그전에 사업 이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니까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우선 너무나 저희 행정이 너무 친절을 베풀어주신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 그 아마 만나셨던 것도 민원과 함께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기에 우리 팀에서도 또 과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대표님도 면담을 하신거 같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전에도 저희 팀장님이 한두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도 작년에도.
이루라위원장
네 운영을 안 했더라면 미관상 그 앞에라도 주변정리를 해놨더라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좀 아쉬움은 없었을거 같아요. 그니까 더구나 아까 그 카페까지 해서 5개 업소를 다른 거기 상가들은 다 본인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생계가 달리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면 특혜아닌 특혜를 본다고 우리 군민들은 생각을 하실거에요. 행정에서 그동안에 좀 관리감독의 부재가 너무나 아쉽고요. 방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앞으로 좀 잘 제대로 강구의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4월 이후에 저는 그래도 행정에서 4월까지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이후에 이분들이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각서를 받아오시던지 예를들면 진짜 그런 강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듣고 이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시간소요를 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관리기간 다 끝납니다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미 4월까지 기간을 말미를 줬으니까요. 그때까지 안 했을때는 사전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서를 받던 보조금 회수한다던 저기를 하던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이전에 그 주변이랑 안에 사업장 있죠? 특히 바비큐하우스는 꼭 치워주시기를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건 기본일거같아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처음 취지는 참 좋았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자꾸 잘 돼서 본보기가 돼야 저희도 이러한 사업들을 더 육성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도 예산적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부분이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번 고추시장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올해 고추가격이 좋아서 그랬는지 농가들도 또 전년에 비해서는 분위기 좋게 잘 마루리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얘기들은 하시는게 저희 진안시장 그 고추시장 관련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공교롭게 안 계시네요. 기획홍보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빠망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 빠망이가 우리 진안고추시장을 한번 홍보를 해주는거 혹시 한번이라도 진행해보신적 있으세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 해봤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내년도에 한번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망이가 뭐 이렇게 재밌게 진안고추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그 다음에 고추가격에 대해서도 농가들하고 인터뷰도 좀 하면서 블로그 작업도 하고 빠망티비에도 나오면 이 고추시세에 되게들 민감하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삼축제 기간에 우리 이번에 운영을 고추시장 운영 안 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또 추석까지 같이 겹쳐서 연장 2회를 연달아 쉬다 보니까 좀 농가에서 불만이 더 많았던거 같아요.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그 부스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 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원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한번 철거했다가 해가지고 이번 과업지시서에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걸로 했고요. 주차장으로 홍삼축제때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거를 철거를 해달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싶은게 아니라 주차장 활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맞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아예 다 만석이 되버리거나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번거로움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거고 만약에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홍삼축제 기간에라도 좀 어떻게 따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농가에서는 물론 축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쉬는거 다같이 이해도 해주시고 하면 좋은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생계이다 보니까 한주한주 늦어지는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다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삼축제때 판매부스는 농축산유통과가 좀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부스선정을 하는 데부터 우리 문화체육과가 이러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선정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정보도 받기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때 바로바로의 대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축산유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농특산물 판매부스만큼은 좀 우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이번에도 뭐 수삼판매 관련해서 비닐봉투 그런거 지원 안 된거 까지도 민원 많이 받으셨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사다가도 해주고.
이루라위원장
물론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랬는지 까지도 그런데 어차피 결국에는 차후에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농축산유통과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판매부스 관련해서는 우리 농축산유통과가 좀 주축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거는요 이거는 농축산유통과에만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물론 사업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신게 있는데요. 우리가 공모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용역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위한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철저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할 부분일거 같고요. 그리고 인삼하고 홍삼 그리고 저희 흑돼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안에서는 계속 육성을 해나가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흑돼지 지원육성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진안내에서 정육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흑돼지조차도 진안에서 사육한 흑돼지가 아니라고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는.
이루라위원장
모르시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런 민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우리 로컬푸드도 축산물이 많이 판매수익을 올리는만큼 흑돼지는 이미 우리 진안에서 인정받은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으니까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장시간 우리 전현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가지만 당부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관리는 우리 유통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 옛날 옛날이라고 하면 뭐 몇 년 한 4,5년 전 정도는 우리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인삼원료를 수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마케팅 수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게 전무한거 같고 여기 보니까 5억치만 지금 원료삼을 매입을 한걸로 돼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원료삼 매입은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자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본에 반절정도 해가지고 올해도 5,000만원정도 지금 500만원 정도는 했고요. 지금 4,500만원정도 수매해가지고.
김명갑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클러스터 사업단이 어쨌든 해외 수출길도 열고 우리 홍삼농가에 지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사업단이 존재가 돼 있는거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그런 홍삼이 우리 진안에 진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홍삼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옛날처럼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단에서 원료를 좀 수매를 해서 또 홍삼연구소에서는 그 제품개발한 것을 기술 이관을 사업단을 해가지고 그런 체계를 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서 수매했을 때 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적 받았다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
김명갑위원
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매자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자회사에 자본이 있는거를 가지고 조금씩 수매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자회사 지분을 조금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단이 있어야 할 존재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마케팅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또 이 홍삼연구소도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제품개발을 많이 했는데 많이는 했어요 근데 기술이전도 별로 많이 안된거 같아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기술이전도 많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대기업같은데서 기술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진안군에 이제 건보나 나눔푸드 조그만 저기에서 기술이전을 받다 보니까 다른데서 만개팔 때 여기서 열 개 팔고 하다 보니까 크게 피부로 체감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김명갑위원
하여튼 해외시장 매장도 좀 늘리고해서 우리 진안홍삼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홍삼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하게 돼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3년 11월 14일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이루라위원장
김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영 홍삼연구소장님께서는 홍삼연구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삼연구소장 김태영입니다. 항상 우리 연구소의 무한한 관심과 또 응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진안홍삼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1건의 추진사항 이외에 나머지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 기술이전 제품 판매관리 철저에 관한 이해입니다. 연구소는 진안 인‧홍삼 및 약초분야 기능성 물질 탐색, 산업화를 위한 상품화 연구 및 시험‧분석 또는 자가품질 검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연구소는 진안 인‧홍삼 및 약초와 농‧임산물의 산업화를 위해 현재까지 87건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중 50건의 내용이 기술이전 되었습니다. 현재, 50건 중 13건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관내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과 함께 진안홍삼가공품의 국내외 유통판매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소재화기술 및 제품에 대한 산업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클러스터사업단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내 홍삼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제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관한 다양한 농‧임산물을 활용한 제품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연구소는 진안 인‧홍삼 이외에도 진안의 자생자원인 감잎, 뽕잎 그 다음에 대계라는 엉겅퀴뿌리 또는 하수오, 머위, 곤달비, 꾸지뽕 등의 향토자원에 대한 기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이용 농‧임산물의 활용을 위해 산림청 국가과제를 수주하여 진안의 임산물에 생물전환기술을 활용한 발효효소액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홍삼뿐만 아니라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을 활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수품질인증제도 사업에 대해서 본연구소는 군수품질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상하반기 정기검사, 신규제품 성분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시 부적합 받은 업체에는 현장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23년 2월에 홍삼추출 제조가공 매뉴얼 및 품질인증제품 검사의뢰 안내 매뉴얼을 제작 완료하였고 품질인증업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로 홍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가공 설명서 배포 및 주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페이지입니다. 홍삼제품개발 운영방안 개선에 관해서는 연구소에서는 아이나라 홍삼, 빠망젤리, 10대를 위한 기억력업 홍삼과 같은 어린이나 학생을 위한 제품, 본앤진생과 같은 노년을 위한 제품, 남다른 홍삼과 같은 중년남성을 위한 제품, 이유있는 홍삼콜라겐과 같은 갱년기 여성을 위한 제품, 삼앤너츠 에너지 영양바입니다.같은 모든 세대가 먹을 수 있는 제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소만의 발효기술을 통해 일반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관내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대기업에 소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진안군만의 신규소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인 연구소는 감사결과와 전년도 지적한 사항이 올해 재지적 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21년 출연기관 정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소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에 있었던 재무감사 시 나온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다음번 감사 시에는 절대 재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홍삼연구소의 운영현황입니다. 연구소는 진안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있으며 2008년 5월 9일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2008년도 11월 11일에 재단법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홍삼연구소는 현재 행정지원실, 연구기획실, 소재화연구실, 기술실용화실, 가공발효실, 검사인증실 6개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홍삼연구소의 인력현황구성은 소장 외 선임연구원 4명, 주임연구원 8명, 원급연구원 9명으로 총원 22명이며, 이 중 박사 4명, 석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새로운 진흥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으로 실용연구 기반 고도화, 연구분야 확대, 소통협력 강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수준, 인력, 조직 강화, 홍삼 및 약용자원을 활용한 발효연구, 지역 및 중앙기관 협력 강화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 현황으로는 현재 총 13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31억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삼연구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설립이후 홍삼연구소 추진성과입니다. 군민지원사업으로 현재 진안군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는 61개업체 중 83개 제품으로 품질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홍삼가공 기업의 애로기술상담 및 현장방문을 204회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는 성분분석지원 232건, 식품전문인력양성교육 244회, 디자인 지원 32건, 시제품제작지원 41건, HACCP인증지원 24건, 상품화 지원 21건, 박람회 지원 2건, 브랜드개발지원 2건, HACCP사후관리 지원 49건, 자가품질 및 일반검사 4,4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화 실적으로 제품개발 87건 이중 기술이전은 5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술 실적으로 논문 발표 60건, 27개의 학회 참석과 학술발표 156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식 재산권 실적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포함해서 156건이며 특허등록은 10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연구소 및 사업홍보 54건, 연구소 관련기사 433건, 체험 및 견학 83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실적으로 MOU 및 LOI체결 89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잔류농약분석 실적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관내 홍삼가공품에 대한 잔류농약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9건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관련하여 영국식품환경연구청에서 진행되는 국제숙련도평가에 참여하여 분석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는 진안군민의 소득향상, 홍삼가공기업 및 진안군 홍삼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홍삼연구소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김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소장님 11쪽에 2023년도 예산 현황을 보시면 제일 밑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을 했어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손동규위원
그 내용이 뭔가 싶어서 제일 밑에.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지금 이 사업은 황대일 실장이 전북에 있는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한걸로 1년짜리 완료된 종료과제입니다. 홍삼에 관련되서 품질검사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황실장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캔덕과 공동연구를 했는데요 홍삼검사를 할 때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육안을 nir시스템으로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면 내벽이랄까 밀도라던가 이걸 기본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산업화가 된다면 저희 홍삼연구소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했던 육안 검사를 대신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걸 황실장이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홍삼특구고 홍삼제품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유경옥 대표를 비롯한 몇 개 업체에 시료를 다량으로 동향군을 제공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해낸겁니다. 그래서 ai지능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7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진안 인홍삼 및 농산물 소재를 이용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했어요? 강연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과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저희들이 이제 홍삼연구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안에는 한 68%이상이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했고 이게 국책과제로 작년에 산림청 과제로 처음으로 2억 5천 정도로 수주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진안에 자생되는 미이용 자원에 대해서 임산물뿐만 아니라 농산자원에서 홍삼보다 접목을 할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들은 자리로써 자리를 마련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토론때 자료를 저희 연구실장과 협의를 해서 올해도 반영을 했고 내년에도 더 나은 발전으로 해서 대기업에 식품소재를 납품할 그럴 예정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어찌됐든 그건 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우리 홍삼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우리 지역에 임산물과 소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가꿔 나갈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문제가 저도 그때 개시때만 참석을 하고 바빠서 나온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본겁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저희들이 그 심포지엄 피드백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올 연말에 한번 그 평가때 저희들이 실장님을 통해가지고 되면 위워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그때 한번.
김명갑위원
그때 한번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면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해주신 인삼잔류농약 분석이라던가 또 자가품질, 홍삼품질 인증 검사도 해주고 있고요. 또 HACCP지원 등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내 하는 6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농가들이 뭐 바쁜 관계로 기간을 지나칠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홍삼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그 업체가 언제가 기간 만료가 되는지를 다 나와있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사전에 좀 안내를 해주는 데이터를 구축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일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그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장제조 매뉴얼을 배포해주고 있고.
김명갑위원
가능하다면 자가품질 할 때 홍삼이 좀 그 몇 포씩 준비를 해야되잖아요 시료를?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김명갑위원
그때 좀 가능하다면 수고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소장님 항상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2쪽하고 14쪽 봐주시겠습니다. 먼저 12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이미옥위원
2021년도 예산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74.6%였는데 작년에는 80.6%이고 올해는 지금 90.5%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9월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50%정도 밖에 집행이 되지 못 했던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14쪽에는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실적 중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사업이 집행액이 없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왜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지금 저희 연구소에 24년도 예산집행을 보면요 연구소 운영비는 91.7%고요 그 다음에 장비 유지비가 21.4에서 82.1% 아카데미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100% 했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률입니다. 이렇게 하고 진안 홍삼 지출 표준화 연구는 91% 그 다음에 가공 품질인증에도 91% 이상 그리고 기업지원은 거의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수확시기가 아마 9월말 10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저희들이 이런 외부 지원기업에 대한 예상집행은 보다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소재를 이용한 홍삼제품화는 91%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토자원 복합성도 89%입니다. 전부 90% 이상을 현재지원으로 지금 현재 감사 시효날 기준으로 본다면 91%여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저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90%가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되있는거 같은데 자료에는 그렇게 되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14쪽에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14쪽이요?
이미옥위원
네 그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사업 집행액이 없고 이렇게 또 예상이 하나도 지금 없어서 이쪽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 거기에 지금 이제 9천만원 이월금 추경 제가 담당 실장이요 운영은 불시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예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써는 품질인증제 사업으로 대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안되면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미옥위원
위급상황일 때 지금 예비비를 세워놨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예비비로 그래서.
이미옥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업별 성과나 또 실적을 잘 확인하시고 또 2024년 사업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21쪽 봐주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품 개발이 총 10개 품목에 있고 이제까지 누적된 개발제품은 87개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제품들을 사실은 다 먹어보지는 못 했지만 또 일부 가공품이나 과자류 등 또 이렇게 홍보 고로쇠 축제기간이라던지 이런때 시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또 어떤 느낌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먹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일부 제품은 좀 딱딱해서 먹기가 좀 힘든 제품도 있었고 또 홍삼크리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때 먹어봤는데 제품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20년도 쯤인가 또 이렇게 그때부터 생산이 좀 안된 부분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품이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생산된 것은 판매로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또 중도에 그렇게 판매가 실적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바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레시피대로 했는데 가격이 좀 가내수공업이다 보니까 그냥 관행대로 한 거 같아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뜨거울때는 녹녹한데 그 당류의 배합비나 이거에 따라서 그 점을 좀 개용을 하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 저희가 달라붙지 않는 엿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입해서 지금 품질을 개량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틱제품은 지금 현재 과자류는 판매 제조로 지금 주식회사 에코파낙스에서 지금 19년 10월에 상품화를 했다가 판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홍삼크리스피롤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 OEM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앞으로 가공비가 추가 된 시장대비 단가가 높은 경향으로 아마 조금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이윤이 공장 이윤이 적기 때문에 별로.
이미옥위원
그러면 맛은 있는데 이윤이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것을 생산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그렇죠 이거의 경우는 업체의 그런 의지가 중요하니까 뭐가 문제일까를 봐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 진안업체 수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몇 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이미옥위원
어쨌든 또 홍삼이라는 그 제품 가격대비가 높은 그래서 가격대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거같습니다. 그러나 그 홍삼크리스피롤 왜냐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거 보면 곡물로 돼서 나온게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에너지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홍삼크리스피롤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또 주위분들도 괜찮았었는데 왜 어느때부터 이게 나오지 않지라는 얘기를 들어서 또 소장님 마침 오늘 나오셨길래 지금 말씀 드리는겁니다. 어쨌든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만족도가 높은 상품은 좀 클러스터 사업단과 확대 보급을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현업하고 그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저희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옥위원
네 잘 협의해서 제품개발에 좀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지적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영 소장님 홍삼연구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흑삼하고 홍삼의 차이는 뭡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거 같은데 일단은요 제가 알기로는 인삼에 대해서 홍삼은 가공분해가 좀 중간정도 된거고 흑삼은 그보다 더 저분자 된거고 그중에서 k1 rg5 그래서 rg3가 rg5로 넘어가는 과정이 흑삼의 차이라고 농진청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농진청 이상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 차이점입니다. 문제점은 벤조피레라는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저가와 가감이 좀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저희들이 이미 해소하고 특허내놨습니다. 진흥청보다도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한 것은 3회 증숙했을 때 진안흑삼을 지금 한번만 증삼한 경우 홍삼에서 rg1, rg3 가 나오는데 이것을 3회 이상 증산한 흑삼에는 rg3, rg5 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3회 증숙을 해서 아까 그러한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노디덱터 nd네지는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흑삼이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저희 공법이 발효 공법이고 찌는 주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셋업은 해놨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홍삼이 상당히 홍삼산업이 좀 위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홍삼특구면서 특구에 영향을 확실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흑삼이 대두가 됐어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사실은 그 자료보니까 2018년도 19년 2년에 걸쳐서 흑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근래 우리 군에서 농촌진흥청쪽을 해가지고 흑삼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년간 시범예산도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흑삼으로 홍삼특구 명성유지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저희가 그 출처는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신문에 미디어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는 들은 바 있는데 결국은 흑삼과 홍삼 제 개인적으로 또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수삼을 일단은 팔아야지 이게 회전율이 되고요. 흑삼은 홍삼을 좀 다른 면모로 성과에 대한 가공수단이지 그 기능을 해서는 아니라고보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연구검토를 저희가 다 봤어요. 그냥 네임만 빌려준거에요. 그래서 제가 진흥청에 특작부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런식으로 우리 연구파워가 원예특작 연구파워가 뭐가 뒤지냐 지금 디텍터가 달랐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담당연구원은 제가 지적하고 올 봄에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진흥청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거지 저희만 홍삼특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홍삼으로 나가야 흑삼을 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흥청과 별교의 발효공법으로 해서 해놨고 이미 그것은 특허에도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거고 전에거는 무시를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름만 기억하고 그랬어요. 같은 공동연구를 걔네들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어요. 이거는 몰이가 아니다 책임자가 여긴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보다 더 좋은 기술과 앞선 선도기술을 해놨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가공으로는 단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공을 최소가공이란 뭐냐 수삼상태를 유통을 해서 회전율을 빨리 하는게 급선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삼도 인삼 못지않게 또 홍삼 못지않게 흑삼 못지않게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기능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쪽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치고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플라즈마 철원의 연구소하고 협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남반사비 가슴아프게는 도매로 할 경우에 한 채당 3,5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산림아카데미에 한 20년간 명예연구를 준 그 명인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산양삼에 발효액을 했다. 효소액이나 발효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강의도 해주고 거기에 촌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흑삼도 하겠다면 지금 유경용 대표께서 하시고 하시지만 홍삼특구 명예답게 홍삼에 특화 그리고 수삼의 회전율 그니까 인삼 회전율을 5,6년 기다릴게 아니라 2년 4년 이거 주기로 한번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재배농민과 또 현업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돌파구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가 안 될려면 기준점을 갖고 행정을 집중화 시켜서 하나 딱 필요해요. 근데 내 홍삼특구 이랬다가 갑자기 흑삼이 이렇게 되니까 군에서 이거 자료도 보면 흑삼선두단지로 육성해서 지역대표 브랜드 육성하겠다. 이 보도하는 보도내용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점을 둬야 될 거냐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소장님은 우리 농축산유통과나 우리 여기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해서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연구분야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금년에 일년 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그냥 끝난건가요? 아니 제가 왜냐면 국균 및 유횽미생물을 이용한 저위험 임산자원 발효 기능식 소재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거 산림청에서 국가수주 과제인데요.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산림청꺼 1년과제로?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실용화 과제로 이렇게 딱 못박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때 12월달에 평가때 사실 산업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뭐 R&D 예산이 삭감되겠지만 또 한번 늘려보려고 이번에 우리 그 김대호 실장이 산림청 장려상을 8개중에 하나가 선정됐어요 식품분야 그래서 여기에 한번 산림청 대전에 있는 임업진흥원하고 좀 얘기해서 과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모허가가 이렇게 해 볼 예정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어찌됐든 우리 임산물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과 할 때 산림과 할때도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꾸러미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삼연구소에서도 우리 군산하의 연구소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줘서 이 산림꾸러미 사업할 때 자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나온 부분들을 좀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항산화효능 검증이 됐고 면역 활성 효능도 검증이 됐다고 돼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나온겁니까 결과물이?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이게 이제 그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구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항산화도 레벨이 있는데 이 소재가 있다 그래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할려면 어떤 기술이 더 있냐 그래서 발효기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재료로써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1년차에서.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식품이나 항산화성이나 다 물질을 다 있는데 일년 과제만의 이런 성과가 우리 임산물에서 도출이 된거냐 아니 일반적인 항이냐 아니면 어떤 기술이 투입돼서 그 항산화물질이 더 추출이 많이 됐느냐.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발효공정을 통해서 추출이 된거에요. 데이터가 그거 보시면.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평가가 12월달에 하신다고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거기 임업진흥원 산림청 대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동창옥부위원장
혹시 그 결과자료는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2쪽 물론 1쪽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이전을 한 것이 한 50개 업체되죠 그 자료애 보면?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50개의 업체가 지금 기술이 이전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에 46개 업체 임실에 4개 업체 그러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제 46개 업체인데요. 46개 업체가 기술이전 받아서 지금 제품들을 상용화시키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지금 18개만 남아있고 업체중단 또는 폐업 이걸로 인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실용화율이 거의 18%고 20% 육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 연구개발된게 이게 지속가능한 예는 18%는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업체 품목중.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이제 본위원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예산 출연하고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품 기술 특허 받아서 관내업체 이전을 해줬는데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18에서 20% 생산된다고 보면.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용화율이 28%.
동창옥부위원장
실용화율이 18% 어찌됐든 그러면 아까 18개 업체만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18개 품목이.
동창옥부위원장
결국엔 이 46개 업체에서 18개 업체죠 결국은 품목별 한 개 업체가 두 개 품목도 기술이전 받았나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것도 있고 본래 이제 저희들이 1개 업체도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자료를 보면 어찌됐든 18개업체나 지금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생산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치약 막 공급했는데 사실은 그 치약도 지금 생산이 중단 돼 있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치약?
동창옥부위원장
네 홍삼치약.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데서 들은게 아니라 홍삼나라 홍삼치약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뭐 치유보다는 이미지마케팅쪽으로 들어간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관내에서는 생산 중단 됐고 그때 주신 홍삼치약은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저도 그 지금 홍삼치약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홍삼냄새는 나더라고요. 홍삼냄새는 나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고 쓰려고 하는데 우리 진안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하셔서 기술이전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소득과 주민들이 관내업체와 이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거 같아서 앞으로는 좀 실용적 연구가 우리 주민들 가공업체들하고 부가가치 향상하는데 있어서 시너지효과 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이전 제품하고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산업화는 87건을 개발해서 50건이 기술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된 50건중에 17개가 아니라 13개 이걸로는 한 16%, 1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삼치약은 현재 치유의숲에서 판매한다고 방금 우리 기획실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의 주요제품의 누적 매출액이 진안 홍삼데일리는 연간 가장 많습니다. 4억 정도 그리고 콜라겐은 2억원 저희들이 개발한거 최근에 홍삼콜라겐 그리고 애플민트 홍삼절편이 10억 3천 5백 그 다음에 어린이 홍삼 스틱젤리가 1억 4천 4개 제품이 지금 대표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적입니다 매출은 누적 기술이전 후에 지금까지.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4개 업체정도는 그래도 조금 실적이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생산중단 및 미출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3개 업체만 제품이 상용화 되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중단 내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특허기술을 개발해서 이전만이 성과는 아니고 관내업체들이 우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좀 컨설팅도 좀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병행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경을 쓸 것이며 이게 연구소가 과연 이렇게 어떤 선을 넘을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위원님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딱 2년되서 보니까 주문은 많은데 뒤에서 이게 틀을 만들어줘야 하죠. 저희 연구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백방으로 뛰고 있고 이거 하는데 저희 기술이 관내기업에 맞추다보면 좀 연구가 뒤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수준을 올릴수도 없는거고 또 수준을 올린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맞춤형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4개 업체만 주 대상으로 다른 업체는 아예 이게 대상이 안 되요.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지 뭔가 저희들이 기술을 자신있게 기술연구를 하고 또 맞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연구가 능사가 아니고 특허는 하나의 아이디어 울타리에요. 특허가지고 하는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아이디어를 뺐기지 않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는거고 특허내는 것은 저희가 모방을 잘 합니다. 그래서 특허아닌 기술도 상품화 될 수 있는건 그래서 and유저가 농민이에요 결국은 재배 농가가 살아야지 기업이 살기 때문에 그런점은 제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위원님이 저에게 재인식 시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중앙연구소와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하는 지방연구소하고는 조금 연구에 중점은 두지만 지역의 연계성을 갖고 지연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도 병행이 되야 된단 얘기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참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참 제가 질문을 드릴려는 부분에서 아까 좀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재배농가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참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우리 진안홍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홍삼연구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아까 직전에 우리 농축산유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 애석하게도 우리 진안의 농가의 인삼 재배면적이라던지 농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가 어느정도 재배농가가 좀 확보가 돼야 가공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좀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향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전에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단하고 그래도 홍삼에 많이 기여하신 이경종 대표님 저희 이렇게 셋이 미팅을 한 두 번 했어요. 결국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그래서 선두농가를 기존에 있는 행정에 등록되어 있는 한 220여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등록 업체까지 그래서 고령화 되고 삼값이 폭락하니까 캐지않고 또 캐지않는다 해서 회전율이 좋은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건 6년간에서 2년 단위별로 끊어서 할 수 있는 소재화 할 수 있는 기술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난발삼은 기능은 높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재화하는 기술 제가 지금 아까도 그랬지만 샘표의 액체조미료하고도 결합도 해보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공급 우리가 그 근결력개선 제품화한거 있어요. 거기에 홍삼하고 단백질 효모 단백질 개선 한번 해봐라 이것도 했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납품하는거 조미료에서 더 나아가서 희망이라면 제가 오전에도 기술사 협회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심의 블랙라면에 스프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도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런거는 소재화하기 때문에 저가도 상관없습니다. 기능만 나오고 표준화만 되면 그것을 소재산업을 진안군에 유치해야지 소규모로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도 중요하지만 소재화로 하면 저희들이 마케팅에서도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한번 현업하고 상의를 해야하고요 또 농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좀 높이는 방안에 그런 수삼의 유통향상을 위해서도 플라즈마 연구소까지 끌고가서 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한은 일단은 연구의 기반은 마련해 놓고 소재화 기술에서는 뭐 좀 어떤 17개 연구기관에 뒤떨어지지 않은 상위 레벨에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5,6년근 인삼들에만 좀 지금 현재는 국한되어있는 기능이라던지 성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간의 그런 농사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농가들에서는 좀 인삼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그 수율을 높이느냐 그 부분이 회전율이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대기업하고 얼만큼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우리 진안 홍삼연구소의 실적이라던지 농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건 알고 있는데 대기업하고 그런 접촉을 많이 통해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이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25페이지 하고 지금 26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블랙퍼스트 개발 하셨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이루라위원장
참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홍삼축제때 참 우리 홍삼연구소 관련 연구소분들하고 직원분들 그 관광객분들한테 제품 관련해서 홍보하시느라고 참 애쓰셨고 또 그만큼 많이 관광객분들한테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블랙퍼스트랑 지금 보면 뒷장의 본앤진생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하신거잖아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이 로고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다른거는 진안 홍삼연구소로 해서 디자인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이 로고를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겁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이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안홍삼 로고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아는데 소비자가 볼 때 이게 인삼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선진지 벤치마킹할 때 국가연구비로 갔다왔습니다. 할 때 사진을 한 400여건 찍어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원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디자인 쪽에서는 디자인 업체가 저희들과 지장까지 너무 터무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는 주가 아니라 다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그 기술이전을 할 때 아까 진안홍삼연구소에 대한 로고를 인삼에 다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퍼스트 기술이전에 진안관내 출시 제품에 대해서 연구소ci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연구소 ci가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연구소가 인지도가 좀 있는거 같아요.
이루라위원장
왜냐면 이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게 바로 신뢰성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제품들은 로고 되있는걸 보니까 뭐 블랙식초라던지 레드식초 이건 우리 진안 홍삼연구소에서 인증을 해주는거 잖아요. 그리고 연구를 했다는 제품에 대한 하나의 이제 신뢰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블랙퍼스트나 뭐 본앤진생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딱 상품명만 나와 있어서 진안홍삼연구소의 ci를 같이 앞으로는 좀 이렇게 병행을 해가지고 로고화를 하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왜냐면 같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여기 유인자료에 그랬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전 해간 진안당의 블랙퍼스트는 현재까지 어떻게 좀 판매가 괜찮다고 하나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지금 기술이전이 여기 보시면 지금 23년 3월 28일에 9월에 지금 출시가 되고 현재는 227만원 이정도 9월말에 출시가 되가지고.
이루라위원장
네 홍보가 더 필요하죠. 아직은 시기적으로 근데 저는 삼앤넛츠도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바 대용으로 이제 식사대용으로도 먹을수 있고 아직은 기술이전을 원치는 않으셨나봐요.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해서 이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은 하실수는 있을거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러한 식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이전까지는 안 이루어졌던거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동창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이제 그걸 좀 지속가능한 제조업이 되기에는 그거까지 좀 검토를 해야지 계속이 되지 했다 안 했다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하고 좀 선정과정이 늦더라도 좀 오래갈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그 다음에 그런 제조업소를 저희들이 한번 선정하는데 다섯 개 외에는 아직 안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제가 뭐 오전에도 우리 소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홍삼연구소가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만 그치면 안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행정하고 또 의회하고의 자주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호적인 의견 교류도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홍삼연구소에서의 소재 개발에 있어서 어떤 저희 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어떤 것이 고부가가치가 있을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는 훨씬 더 빠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방향이라던지 그리고 저희가 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에 안에 이제 시설물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타케층이라던지 그런 방향들을 설정을 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소통을 자주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서 하고 협조를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전현희과장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 소통을 해야 하는데 결과는 제가 우리 실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앞으로 우리 인삼재배 농가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홍삼연구소가 더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로써 크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소장님 제가 아까 하나를 빠드렸는데 30쪽에 우리 잔류농약 분석 실적있죠?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금년에 114건을 했네요? 분서건수가 현재까지?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매년 늘어나는거 같은데요. 이거 다 우리 관내 농가입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관내 품질 인증업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510종에 대한 분석건수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느 품목이나 지금 다 인증은 안 해주고요 일반 농산물에 대한 분석은?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이게 원료 자체는 품관에서 하게 되고 저희는 가공 제품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고.
동창옥부위원장
아 가공제품에 대한 규정이?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네 원료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가 기능이 없어요 지금 품관원에서 이게 원료자체를 하고 근데 이제 참고용으로는 예를들어 인삼재배 농가할 때 참고용은 저희들이 군에나 어떤 행정에 협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이제 참고용으로 발급은 안 나가고 이런건 조금은 편의를 봐서 그거는.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우리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들이 이걸 자꾸 이야기 하더라고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거 한번 검토해볼게요 위원님. 아니 저희들은 참고용으로 한번 참고용으로 했다가 저기 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적으니까 그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는 인증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하하기전에 내가 그냥 기술센터 의뢰해가지고 참고용으로 내가 그냥 받을뿐이지 인증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홍삼연구소도 있다 거기는 인증업체다 그랬더니 또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참고용으로도 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협조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우리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 그 부분은 우리가.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그런 예산이 행정에서 이렇게 해줘라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협조해야죠.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영
김태영홍삼연구소장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앞으로 홍삼연구소가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많이 저희를 아껴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 이하 현업에서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소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