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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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도영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도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어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더 많은데, 더 적을 난이 없어서.

임성배위원

예. 그 업무보고 3-9페이지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만덕 권역 오리마을 병풍사 약수터 환경정비 실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정비를 하셨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주로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병풍사 약수터 같은 경우는 약수터 주변에 청소를 좀 합니다. 그리고 집수정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합니다.

임성배위원

저기 사진 한번 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만덕천의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수질오염의 취수원을 여덟 군데 검토하고 계시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4개의 소하천에?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장소를 한 번이라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장소는 같은데, 만덕천이면 만덕천 거기에 바로 뜨는 게 아니고 거기도 뜰 수도 있고, 밑에도 뜰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상류에 측정하고 하류에 측정하는데, 취수를 하실 때 장소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이 저 정도 되었을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 저 화면을 띄웠을 적에 속으로 그러실 것이에요. ‘어, 저거를 나한테 왜 띄우지?’라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질 측정하는 장소만 조금씩만 바꾸게 되면 어느 부분이 오염원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거 없이 여덟 번의 업무수행은 충실하게 하셨는데 거기의 개선점을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덕천천, 병풍천 등 수질이 매우 오염되어 있음. 수질오염물질 제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쾌적하고 악취가 없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했습니다,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소하천 8개지점 분기별 수질 측정 및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완료함’ 이것 계속하던 거거든요. 팍!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치가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이 뭐냐 같으면 ‘만덕동 일원 생활오수 유입 차단 등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했습니다. 협의하신 내용을 좀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그거 제가 행감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질문을 하겠다. 그랬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와 협의된 내용있으면 좀 갖다주세요. 안 되어 있었으면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일단 건설과에다 그냥 공문 통지만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공문 통지하신 것 주세요, 그러면. 공문을 그냥 말로써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통지한 것 내용을 좀 줘 보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바로 출력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그 100∼300세대 보통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부서에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그 100정도 세대이하 전후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는 사실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려하면 사실 좀 문제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 중에 1개가 뭐냐 하면 그 아파트 작은 빌라나 이런데 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공용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 그 활용을 좀 하면 안 되나? 전기는 바로 이제 전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장소로 갖다가 활용을 하면 거기서 차를 대놓고 충전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시책이나 북구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혀 없더라.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거만 계속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나?’ 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 안 그러면,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한번 협의를 해서 차후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 우리가 한 1,000세대나 500세대 이상이면 사실 그런데도 전기차 시설을 갖다가 일반 주차공간을 없애고 그거를 하면 사실 많이 불편하거든요. 뭐 갑자기 있는데 한 줄이 다 전기차고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데 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데 특히 500세대 이하 특히 뭐 100세대 전후 이런 데는 정말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상당히 주차구간이 더 협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되면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좀전에 임성배 위원님 그 자료 가져오라는 거, 뒤의 한 분 가셔서 지금 하는 중에 자료를 출력해 오세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한 분이 나가셔서 출력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성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나왔던 거 같은데 저희 주차개선 연구용역을 하면서 서초구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행정과가 이 관련되는 전기차충전소도 전담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 효율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는 또 환경위생과 관련 내용이랑 업무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전달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북구가 관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상징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급속으로 충전시스템이 좀 사람들 가시적인 곳에 있다면 북구에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이 잘되고 있다는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서초구에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용 편의성도 상당히 증대되고. 해서 서리풀 스테이션이라고 지원받아서 해 놓았던데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북구의 로고 같은 거 하나 넣고 만들어 놓으면 ‘북구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 되어 있다.’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률이나 그런 부분도 뭐 소비심리에 작용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들 검토해 가지고 교통행정과랑, 적당한 공간에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무 한번 추진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3-27에 보면 제가 발의한 비점오염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이게 혹시 비점오염원, 3-27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혹시 비점오염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비점오염 시설이 덕천배수장 옆에 거기에.

김태희위원

아니,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비점오염원이라는 거는 점오염원은 어디에서 오염원이 배출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고요. 비점오염원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예를 든다면 비가 오는데 담배꽁초가 그냥 떠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세차장 주변에 뭐 먼지가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아마 과장님은 이 과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른 직원분들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추진내용에 한번 보면 ‘관내 소하천 정기적 수질검사 시행’, ‘조류경보 발생 등에 따른 하천 순찰 강화’ 이게 추진내용이고 향후 계획은 ‘비점오염원에 의한 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순찰 및 강화, 관리, 부서’ 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그 조례에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그 조례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추진이 없고 향후 계획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린다면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의 전 지구적 문제로 되고 있는 에너지에 관련해서 과연 우리 북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탄소중립과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올해에 예산을 투입해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도 7월달까지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검토계획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난, 올해 7월인가에 그 우리 기후변화관에서 아마 세미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를 개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 제가 그걸 제안했었어요. 그렇다면 일정이나 이런 부분 조금은 저에게도 한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제가 갈 수 없는 날 다른 그런 날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했고 너무 그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그, 사실은 그것을 하기 전에 저랑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상의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정도 다 잡아버리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그 내용의 정확성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자료 3-45페이지 보면 이제 그 행정처분 내용들 중에서 지금 현재 공중위생영업소하고 우리가 보면 식품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무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 내용은 사실 얼마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데 그 실제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발언 준비)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무인.

태식

김태식위원

예, 무인 식품판매업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실제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따로 없고 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사람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무인으로, 전자동으로 소비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식품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지만 실제로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무인 식품판매업소는 총 몇 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정확한 그거를 말 해야지, 그 원래 그거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 대상이잖아요. 신고 대상이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20개는 그 한 동네만 보더라도 5, 6개 이상 되는 거로 최소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아이스크림 판매가게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그런 게 있는데, 밀키트라든지... 이거 혹시 안 나와 있으면 이거 관련된 등록업체 대장을 우리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번 지금 바로 인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판매 개소가 나와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생단속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발된 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제가 또 보았을 때 없어서 없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실제 단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무인 업소를 신고할 때는 무인이라고 신고 안 하고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데이터를 한번 조정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휴게음식점을 그렇게 되게 되면 딱 그런데 밑에 세부적 조금 별도로 무인이면 무인 뭐 이런 식으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다 정리해 가지고 한번 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번 하지만 그렇게 단속된 실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무슨, 이 지금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거를 별도로 무인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소비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신종 영업, 그 뭡니까 식품판매업소로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인력이 이제 안 들어가는 선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의 추세거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러면 거기 현황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위생단속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저기 뭐고, 그 유통기한이라든지, 지금은 유통기한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소비기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과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신고 업장이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도 그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거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서 배달음식점이라든지 커피점, 이런 데도 지금 다 같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무인인지 아닌지는 밑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 22개소됩니다. 그리고 그 단속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거기에 무인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자료 3-77페이지를 보게 되면 77, 78, 79페이지가 후쿠시마오염수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수거검사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에 가면 아침에 가면 후쿠시마,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수산물 활어차가 25t 트럭이 20여 대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안하게도 그 차가 들어왔을 적에 방사능 측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기를 다 풀고 나서 돌아갈 때 물을 방류할 때만 와서 측정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상세하게 아는 거는 제가 직접 그 시설물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롯데쇼핑이나 하나로마트, 뭐 대부분이 마트 위주에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이 가장 쉽게 유통되는 것, 그날 들어온 것이 그날 소비가 되는 것이, 수산물이 구포시장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적에 항상 우리가 자랑하는 게 구포시장 아닙니까, 그죠? 구포시장은 한 번도 검사한 기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번도 구포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아!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측정을 안 하셨죠?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어시장인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안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음, 지금 현재로서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시장은 한 번도 안 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생산단계에서 아마 수산물은 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은 기관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료집에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수거검사 현황 실적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가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아니고,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다른 부서에 문제를 돌리지 마시고 과장님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 응답하면 되거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식품 방사능 검사 품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답변을 못 하시면, 자신이 없으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해 보세요.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반갑습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난하입니다. 임성배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제가 원칙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 하면 저희가 식품에 관한 수거나 뭐 방사능 검사에 대한 수거 이런 거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식품공전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여기가 국감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 아닙니까, 그죠?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아니 제가 사전에 위원님 궁금하신 ‘왜 당신들은 마트에서만 수거를 하고 시장에서는 수거를 안 했느냐?’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설명이 좀 덧붙어져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침에 이제 이렇게 생산물을, 수산물을 잡아서 잡은 부서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방사능 검사를 잡은 기관에서 먼저 주고 1차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을 시키는데 유통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업무 구분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생지도팀에서 담당자 1명이 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가서 이 한 사람이 모든 식품,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과자, 떡 뭐 어묵, 김 이런 모든 식품을 다 농산물을 수거를 다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도 저희만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검사 척 해가지고 저희가 ‘몇 건 하겠다.’, ‘오늘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연간 식품에 관한 수거 점검 일정을 다 1년 치를 다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1월달에는 무슨, 지금처럼 11월달에는.

분연

손분연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지고.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예,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농산물은 일단 제외를 하고 수산물도 왜 마트만 했고 지금 지적을 하니 구포시장은 연말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왜 구포시장같이 큰 데는 왜 안 했느냐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세요.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농약이, 잔류농약이 검사되었을 때 만약에 되었을 때 저희가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잔류농약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산자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파악이 사실은 1차적으로 일단 우리 구포시장, 일반 시장에서는 생산자 파악 자체가 안 되고 만약에 방사능 수산물이다 하면 그게 일본산인데 일본산에서 일본산이 맞는지, 국내산이 맞는지 그러면 누가 잡아서 어느 배에서 잡아 왔는지까지 확인이 다 안 되어서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죄송하지만 이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1마리 1㎏ 정도 수거검사를 하는데요. 수거검사를 이게 한 마리를 하면 동일제품으로 또 몇 마리를 수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이 사람한테 받았는지 민어를 이 사람 A한테 받았고 어떤 거는 B한테 받고 이렇게 취합이 잘 안 되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마트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마트에 가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검사합니까?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마트에서는 유통 담당자가, 식품 담당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자기들한테 납품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뭐다. 거기다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유통경로를 다 파악을 하고 납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문제없는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생산자 파악 관점에서 좀 그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롯데마트에 방사능이 불검출로 나와 있어요, 그죠?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이다. 롯데마트 본점에 가서 ‘이거 방사능 측정 나왔나, 안 나왔나?’ 물어보고.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아니, 아니에요.

임성배위원

‘생산자가 누구냐?’, ‘아, 이상 없네.’ 하면 불검출로 기록합니까?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불검출을 마음대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검사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부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정식적인 검사기관이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계획을 세우고,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임성배위원

자,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불검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올라왔는데 이 불검출을 확인은 식약처에서 받았겠죠? 검사연구원에서 받았겠죠, 그죠?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예.

임성배위원

이거 검사를 할 적에 시료를 갖고 와서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예. 저희가, 저희는 권한이 수거를 해서 다시 가져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거까지가 저희 권한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방사능 측정 장비가 환경위생과에 아무것도 없네요?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예. 저희는 검사기관이 아니라서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00건 이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성배위원

그럼 구포시장에 가서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서 이 방사능이 있나 없나 들고 갔습니다, 그죠? 검사 의뢰 했어요. 몇 주 걸립니까? 기본 2주 걸리죠?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예.

임성배위원

예, 그러면 2주 안에 다 구민들은 먹고, 다 먹었어요. 이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측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과장님?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측정 장비를 엊그제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구에 다 검사를, 몇 대 있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치구·군에서는 검사장비가.

임성배위원

아니,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집행부,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장비를 구매할 의향이 있냐 없냐로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요.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아,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분연

손분연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방금 질문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장비구입까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난하

김난하위생지도팀장

그런데 장비를 구매하더라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 더 추가로 납품을, 거기서 하나 더 구매를 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수밖에는.

임성배위원

자! 그 말씀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불검출이 올라왔는데 검출된 사실이 있어도 그거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분연

손분연위원장

답변은 이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하셨고요.

임성배위원

검출이 되었어요.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중지 권한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은 무시하고 팔려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발언 준비) 실제 그 판매중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수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는 더 수거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답변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권한이 없다. 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판매, 그 검출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임성배위원

팔린 부분은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그 검출이 되는 그 당시부터는 판매금지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판매중지하고 다시 전국에 있는, 남아있는 거는 전부 수거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수산물에 그 검사의 기준에 있어서 연근해나 수입이나 구분 안 하고 다 검사하십니까? 아니면 수입산만 방사능 검사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 전체 다 같이합니다. 수입산인지 우리가 그 국내산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임성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 불검출 해 놓았는데 국내산을 검사했는지 수입산을 검사했는지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검사를 했으면 시료가 일본에서 넘어왔든지, 중국에서 넘어왔든지, 한국 근해에서 잡았든지 거기에 검사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불검출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대상 품목이 어디에서 잡힌 고기인지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성배 위원님께서 구포시장은 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방사능오염 때문에 어쨌든 뭐 실제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과다한 염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마트에서 출처를 알 수 있도록 다 경로를 알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게 그것은 이제 그 단속이나 처벌이나 이런 게 용이하니까 그렇게 해 놓았지만 실제로 구포시장에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먹는 수산물이 국내든 뭐 외국이든 ‘아직은 안전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주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거고, 만약에 불특정다수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때 만약에 10개든, 20개든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아, 우리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거는 아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은 지금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아주 정확한 경로가 있는 것만 검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태국, 중국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출처가, 이 페이지에 보면 9번 10번은 태국, 중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일본인지, 국내산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느 나라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국내산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 태국, 중국 외에는 국내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다 국내산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시장에서 들어와서 나눠지고 했을 때 마트로 가는 거는 그게 표시가 되지만 일본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으로 딱! 풀어버리면 어느 나라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염려하는 거니까 그 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거를 꼭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이 부분도 추가시켜서 구포시장이 아니라도 뭐 다른, 우리는 일단은 뭐 북구는 제일 큰 시장이 그곳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임성배 위원님이나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포시장에 사실은 불검출이 되든 검출이 되든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출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다 팔린 거 사실은 수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검출되었다는 그 사실만 알았을 때는 바로 수거하고 판매중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수거를 해서 검사했을 때 만약에 검출되었다면 그것은 사회적 이슈로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건 옳지 않고. 지금 일본에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조건 국가에서는 안전하다, 문제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일반 과학자들이나 또 교수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 주민이고 또 다음의 미래 세대들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염려하고 그다음에 또 분명히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그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고서 3-45에 아까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에 있어서 맨 아래쪽 숙박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숙박업 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태료 5만 원이거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네일미용업인데 교육, 환경위생교육 미수료를 했는데 60만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험을 들지 않은 이 숙박업소가 더 많은 과태료나, 혹은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면을 볼 때 네일미용업에서 교육을 안 받았는데 60만 원의 벌금을 내었는데 숙박업에서는 벌금 5만 원만 낸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법규, 벌칙조항에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때는 1차입니까, 전부 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1차입니다.

김태희위원

1차이고, 그 숙박업소들이 몇 층짜리 입니까? 2개 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

김태희위원

주소에는 뭐 1층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몇 층까지 있는 업소, 영업을 하는 방이 그게 확인 안 되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게 만약에 앞부분에 보면 무슨 호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헤븐호텔, 이거 분명히 층수가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책임배상보험 이런 게 안 들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김태희 위원님에 공감합니다.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는 위생교육이 한 번 조금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60만 원이나 내고, 재난보험 이거는 5만 원 내고 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법상 그렇게 벌칙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거도 앞으로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혹시 시의 회의나 이런 데 가시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때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조금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그 어디 위에 가서 회의를 했다고 할 때 회의 기록 같은 것도 상부에 가서 회의를 했다면 회의 기록 같은 것도 저희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 가서 뭐 중요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는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에 부산 동구에서 목욕탕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및 주민들이 다수가 외상을 입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우리 구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니까 우리 구에도 예방하기 위해서 대중목욕탕 안전점검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일이 있은지가... 계획만 있으면 어쩝니까? 실행으로 한번도 옮겨지지도 않고 빨리 빨리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끔 일이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집행부에서 보유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거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지금 현재 정비 안 되어 있겠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계획서상으로는 정비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체크할 항목이 있으면 출력해서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용하고 있는 대중목욕탕 숫자하고 그다음에 영업 악화나 노후화로 인해서 폐업 중에 있는 목욕탕들도 있습니다. 개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목욕탕은 44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폐업한 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업 안 하고 있는 곳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폐업이나 비영업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몇 군데 있거든요. 구포동만 해도 구포1동에 덕천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목욕탕도 폐업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상황이고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업 안한 상황은 굉장히 오래 됐고 구포3동에도 진성탕도 있고 목욕탕들이 거의 대부분 어려워서 지금 현재 영업중지 중인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관리감독부서에서 현장도 점검해 보고 현장점검이 안 되면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현장 파악을 완전히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폐업신고가 바로 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가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파악도 하시면서 지난번에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속하게 점검해서 주민들이 2차, 3차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 봐집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임성배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관련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에 다음 행감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트와 구포시장까지 했다 라는 결론으로 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은 단속을 위한 방사능 검사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북구주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해야지 적합한가의 문제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방사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북구에서 유통되는 소비되는 어류에 대한 부분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구포시장이나 마트뿐만 아니라 어류가 소비되고 생선류가 국민들의 먹거리로 소비되는 검사해야 될 공간들, 횟집도 검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횟집에서도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유통구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북구에서는 안전하게 방사능 관련된 어류들이 유통되고 있지 않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표본과 샘플링과 검사과정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실제 검사기가 싼 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고 조금 비싼 것은 1,000만 원도 한답니다. 하는데 측정기를 내년에 구입해서라도 구포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만덕시장도 있고 덕천시장도 있는데 1년 정도 한 번에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승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횟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통단계를 확인해서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확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측정을 해서 구민들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업소들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순수하게 질의인데 혹시 화명생태공원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이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화명생태공원 안에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전기시설이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한번 더 알아보고 사실은 그안에 전부다 전기시설이 다 있거든요. 시설물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한번,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화명생태공원은 북구의 가장 큰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들이고 상징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차들은 주차 댈 수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것은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환경오염과 연관되어서 못 들어갈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물론 직접적 소관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낙동강유역청, 낙동강관리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북구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화명생태공원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방사능 검사 관련되어서 추가질의 드리자면 그러면 측정기를 구에서 구매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계를 구매해서 1년에 한 번 쓰려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여러 곳을 한 번씩 한 번씩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방사능 측정기기가 학교에 급식에 들어가는 측정기는 단위측정기라서 그렇게 비싸게 않고 아마 좀더 좋은 것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계는 측정하면 바로 방사능 수치가 나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가격이 싼 것은 바로 측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가격이 싸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믿을 만한 가격으로 사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게 실제 바로 그때 가서 측정되어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며칠 걸릴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측정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굳이 한 개만 사서 될 일도 아닐 거고 그렇다면 어차피 금방 나오지 않는 신뢰가 가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골고루 해서 전문기관에 보내서 답을 얻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고 한 가게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할 거면 굳이 따로 추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북구에 횟집만 해도 많습니다. 시장만 해도 화명시장에서 덕천, 만덕, 구포시장까지 시장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측정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부산이 시에서 계획이 내려 왔을 때 어떤 지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별도로 다른데 하려면 거기에서 또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측정장비가 1,000만 원 하는데 가격비교를 전체적으로 해서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북구 환경위생과는 직접 권한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권한이 없다는 말은 측정결과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는 권한이 없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다시 측정해서 다시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머지 영업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는 처분할 권한은 있지만 방사능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뢰할 권한만 있지 처분할 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떤 신뢰성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업소에 자기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임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더 많은 방사능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수산물이나 그런 게 유통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체 기구로 검사를 해서 빠르게 유통을 차단시킬 수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를 받아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검사가 바로 나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판매중지를 시킬 거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승범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판매중지를 시켜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겁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예산낭비와 이중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하겠다, 사겠다 하지 마시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고 다른 타 지역도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어떻게 그분한테 안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사람과 자연이 동행하는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에서 마지막에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야생동물협회에서 하고 있고 7명이서 포획했을 때 포획은 산돼지나 전부다 경북 구미시로 가져갑니다. 부산 근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살처분해서 열처리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리당 20∼23만 원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업체에 담당자는 7명이고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업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개별 7명입니다.

김태희위원

개별적으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와서 같이 해주는 사람이 7명이라는 이야기죠? 북구청의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1명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분 계시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등산을 가서 일반인이 등산을 가서 봤어요. 봤을 때 신고는 했는데 주말이라서 못 온다 그다음에 위치를 내가 모르니 당신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서 위치하고 이걸 다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날을 잡았는데 업체가 못 온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릴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돼지가 사체였어요.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체에서 나오는 세균이든 병균이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대처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업체는 주말에는 일을 안 합니까? 업체가 아니라 7명 포획단.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기 일정이 있으면 못 올 수 있는데 7명 중에 한두 명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7명 중에 한 분도 안와서 일정을 계속 평일을 잡고 신고를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평일을 잡아서 평일날 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포획단이 주말에도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담당자를 최소한 휴대폰에서 위치정보를 주면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담당을 맡아야지 이거를 보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를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시든지 해서 잘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안 되면 제가 나가서라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 그래도 앞에 과장님도 본인이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몇 마리 정도 잡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3마리 잡혔습니다.

김태희위원

13마리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살아있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획단이 가서 총으로...

김태희위원

우리가 트랩을 미리 놔두고 그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유인해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트랙 안에 고구마나 좋아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잡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트랙이 옆에 있어도 잡혀있는 게 있어도 근처도 못갑니다. 무서워서. 포획단이 가야 실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인들은 산에서 보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트랙 안에 보호해야 될 야생종이라든지 이런 생물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까? 한번도?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좀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구민의 환경위생에 대해서 힘쓰시는 김도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 그리고 감사자료 3-80. 과장님은 혹시 공회전 단속을 알고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과장이 되면서 알고 계셨어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전부터 공회전 단속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혹시 주민들은 알고 있던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은 앞에도 화명1동에 동장님으로 계시고 계속 고위공무원으로 계시니까 당연히 업무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는 게 과장님의 능력이겠죠.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공회전 단속을 모르거든요. 2021년도 공회전 단속을 시작하면서 공회전 단속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오염과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바람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하고도 관계되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로 차들을 다 바꿀 때는 문제가 많죠. 주민들의 경비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주차장도 그렇고 전기충전소도 그렇고요.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디젤자동차가 아무래도 많은 상태인데 그러면 공회전 단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2021년도부터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드린 게 주민들은 잘 모른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처음 구의원을 맡아서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회전 단속이 있었거든요. ‘공회전 단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도 계속 제가 주민들이 모른다 현수막 게첨은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공회전 단속은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연말 되면 분위기에 젖어서 음주단속을 한다 라고 주민들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회전 단속을 한다. 왜 하지? 미세먼지 때문에 한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사회에 정말 깊숙히 걱정하는 그게 깊숙히 깔려있구나 나도 조심해야 겠다는 그런 작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되고 우리가 3년이 되어 가는데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문제가 있겠죠. 제가 현수막 게첨을 이야기했는데 현수막 게첨은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현수막 게첨된 게. 일단 제일 빨리 알릴 수 있는 게 현수막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 초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폭증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 현수막을 단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주의보 전광판 있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거기를 통해서 공회전 단속, 공회전을 하지 않은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구를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환경을 개선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현수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위주로 공문도 보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파트 안에 현수막 게첨은 사실 불가한 상태인데 아파트관리사측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내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공회전이 주차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게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 바로 굉장히 좋은 말씀, 확실한 대답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지려고 합니다. 아파트 그런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바로 과장님이 신경쓰시면 바로 해결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주차장에도 옛날 주차장에는 매연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의 열성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요즈음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하고 특히 부산에 빈대 의심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쪽에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앞에 거쳐간 굉장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인근에 홍콩이나 이웃나라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과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방역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구에 대처방안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대는 사실 감염병을 전파하는 위생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처분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행정지도를 할 그거는 있습니다. 현재 143개소에 위생관리 강화를 실시해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빈대정보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당같은 경우에도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별도시책으로도 우리가 추진해왔듯이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빈대가 주로 어디에 서식하는 줄 아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침대 밑이라든지 구석진 데...

태식

김태식위원

침대매트리트 구석진 곳을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소파나 좌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서식할 수 있는데 물론 식당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주로 숙박업소나 목욕탕 업소 그리고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부산시에서 대대적인 방역을 한다고 보도는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우리구에도 내려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일단 숙박업소 99개소하고 이런 데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문발송을 하고 있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실제 빈대가 있다가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잡아야죠.

태식

김태식위원

잡는데 어떤 식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접수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숙박업 협회에서 접수하고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감염시키는 매개체들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인체적인 특징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언론이 아까도 목욕탕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처럼 대처를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숙박업소에 공문을 보내면서 월1회 청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소독이나 방역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 상태 지금 없는데 부산시에서는 13일부터 대대적인 방역을 한다고 실시하고 있는데 언론플레이밖에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구군으로 내려와서 실행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따라줘야 되고 전문업체에 배당이 되어서 이런 업소들이 신고가 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원래 숙박업소는 월1회 청소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 외에 지금 현재 보면 빈대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접촉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항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들이 안 오면 사실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각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그래야 우리 구로 안심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가면 빈대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고 하면 환경도 불결하다 한국으로 안 오는 상황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빈대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터지면 그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방금 김태식 위원님 빈대 이야기에 제가 다른 과 할 때 제가 말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포역 앞에 게스트하우스가 오픈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없는 과지만 말하자면 거기에 숙박하게 되면 빈대가 빈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시기가 매스컴이 과민한 시기니까 북구 구포에 이렇게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처음으로 오픈하는 거니까 저는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도 물론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함께 북구에 처음 생기는 게스트하우스에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과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말입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서하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방역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유해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여름에 저는 이게 유해식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우리나라 토종식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쑥부쟁이 우리나라 쑥부쟁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떤 게 유해식물이지? 이런 식으로. 유해식물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공회전 단속처럼 주민들이 유해식물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산에 다니면서 우리가 60%가 산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유해식물이 산으로 번져갈 수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구가 어떤 중앙에 도시 안에 북구 말고 부산시 안에 가운데 있는 도시같으면 유해식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는데 낙동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낙동강에는 우리 쪽에 북구 쪽에 있는 낙동강도 그렇지만 건너편에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유해식물 종류를 보면 잘 모릅니다. 딱 하나 알고 있는 게 양미역취인데 양미역취는 키도 굉장히 크고 위에 노란색 꽃들이 잔잔하게 피거든요. 예쁘기도 예뻐요. 이게 지금 급속도로 번졌는데 북구 안에서는 양미역취가 관리하는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도시와 물가를 좋아하는 특성상 하지만 북구 안에도 양미역취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난여름에 제가 퇴치사업할 때 저를 불러달라 했거든요. 마침 과에서도 고맙게도 직접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일정을 맞춘다고 했는데 제가 잡은 날짜에 제가 나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내년에도 제가 한번 직접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눈으로 안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내년에 볼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북구가 유해식물로 퇴치를 해야 되는 종류보다 저는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낙동강 옆에 생태공원이 우리 북구에 관리담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걸 안다면 주민들이 제거할 수도 있고.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제가 담당의회 직원분하고 대화하면서 유해식물은 어떻게 제거한다고 하더냐고 물었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말려 죽인다고 이런데 그 말이 상당히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감이 뭔가 말려 죽인다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조금 취지를 간략하게 답변도 좀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말려 죽인다는 뜻이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놔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거 없어요? 구청에 양미역취 있는 거? 별도로 없습니까? 제가 구청 안에 양미역취가 한그루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서 있는 것을 제가 그때 의회직원분 보고 나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이 제 자료에는 있는데 다시 확인하러 가니까 잘랐더라고요. 유해식물은 뿌리째 뽑아서 말그대로 말려 죽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종류를 광범위하게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1에서 5정도까지만 유해식물을 제거하라는 지시 말고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생태공원도 우리가 지키는 그런 파수꾼도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낙동강 유역에 서식하는 유해식물도 같이 포함해서 종류를 넓히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원주시청에 노조 환경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을 하는 이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서울에 송파구청장 박성수 씨가 송파구 송파둘레길 성내천에서 민관합동으로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라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크게 현수막도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해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를 좀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작업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각 주민센터에 보면 산야초 숲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주민도 많거든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깐다면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맨처음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다음번에 작업할 때는 제가 참여하면서 참여에도 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게 있다 라는 그런 말하자면 매년 예산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전문가를 불러서 일정한 그냥 단순히 정해진 대천천하고 그리고 화명 이 정도 장미공원 부분에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작업을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으로 교육과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예산을 쪼개서라도 교육이라든지 각급단체들을 교육시켜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으로 해서 계속 과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북구는 정말 유해식물이 없더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먼저 행감자료 3-40쪽에 이게 작년의 제가 지적사항인데 용어는 쉽게 잘 이렇게 표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준치 표기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그거도 같이 좀 기준치 표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장, 하실 거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앞장 넘기면 상학산 이게 지금 작년 행감자료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사실 조치를 갖다가 그러면 뭐 아예 사용 못 하도록 하든지 이런 후기 조치가 뭐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상학산 그 약수터 말이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거기 약수터에 실제 부적합이 계속 연속으로 4회 나왔습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한 4회 이상 나오게 되면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처음에 폐쇄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실제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폐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부적합으로 나오는 거는 대장균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살균기만 설치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문제인데 거기 상학산이 위치가 산 중턱에 있습니다. 상학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2년 연속 이렇게 행감자료에 그 부적합으로 나오면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식용이라든가 이렇게 불가하다고 큰 문구라도 적어놓든지 안 그러면 이거 행정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그런 거는 상세하게 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안 그러면 농사짓는다든가 아니면.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상학산이나 모든 약수터에 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하다고 가서 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에는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민방위 보통 보면 이렇게 조금 표시해 놓았던데 사실 그거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많은 곳 중에서 유일하게 막 이렇게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사실 그 문구 자체를 이렇게 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좀 크게, 다르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간판이 그게 사실은 노후화된 간판도 많고 거기에 실제 잘 안 보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수질 안내 문구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학산 같은 경우도 올해 집수정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리고 3-1쪽 한번 넘기시면 맨 첫 장입니다. 그 앞장 3-1 앞장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밑에 그 서명란이 있었거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3-48쪽 보면 위에 동일한 게 2개가 나옵니다. 맨 위에 두 칸, 내용이 두 개가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여러 직원님들이 사인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앞전에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좀 이거 글자라든가 이게 특히 예산에서 문제가 큰 게 발생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분들이 사인을 했는데도 이게 아주 큰 것 두 개를 갖다가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다음에도 이런 게 없도록 좀 조치를 갖다가 부탁드리고 상세하게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그 지도 한번,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화면 보여줌) 건설과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요청을 했다고 하셨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문서관리카드가 올라왔거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거는 뒤에 거는 환경보건에서 올라온 시험성적서 올려놓은 거를 각자 필요하신 분들이 출력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앞에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보낸 공문서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 하셨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공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낸 게 아니고. 같이 그 관련 부서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람을 열어놓았다고 했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저 기억에는 공문서가 있어서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람한 거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저도 보낸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서를 보낸 게 아니고.

임성배위원

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공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의할 때는 이제 공문을 보냈다 하니 우리 임성배 위원님이 그 공문 있는 걸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지금 현재 보니까 공문이 아니고 뭐 공람한 거다 이거잖아요?

임성배위원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인정을 하시면 되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취수원 여덟 군데를 취재하셨는데, 지금 지도 보시면 용을천, 사기천, 병풍천 저 파란 부분이 하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측정지점을 지금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 사기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류에서 0.7이고 하류에서 11.4가 나왔어요, BOD가. 그럼 측정지점을 할 때마다 위치를 변동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오염원 부분이 찾아질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찾아진 부분을 건설과한테 ‘여기 부분이 오염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정을 하기를 원한다. 또는 개선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업무협조를 보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된 게 아무 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보면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음. 완료.’해 놓았거든요? 지속한 협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앞으로는 업무 하실 때 측정지점을 이동하시면서 정확히 명기를 해서 업무협조가 서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한 개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업무보고 3-6에 보면 생활밀착 환경민원 선제적 대응 및 모니터링 강화 해 가지고 대형공사장 예방순찰, 신속한 환경민원 기동반에서 생활민원 해소가 285건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285건 다 완료한 겁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민원은 다 해소된 겁니다.

임성배위원

민원 내용이 뭐였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소음, 공사장의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진, 이런 거를 주로.

임성배위원

이게 지금 센텀 가는 지하차도 때문에 발생 된 민원들 맞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전부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임성배위원

예. 주가 만덕에서 나오는 것들은 벽에 금이 가고, 분진이 발생이 되었고, 소음으로 주거환경에 대단한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많았을 건데 이게 해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측정해 달라고 해서 측정해 준 거로 끝난 겁니까? 그래서 이게 다 해소되었다고 표시된 겁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측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거는 조치하고.

임성배위원

그 조치를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임성배위원

발파시간을 뭐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특정 시간대만 하고... 과다한 소음이 발생 되었을 적에 고발조치 한 거 있습니까? ㏈이 일정 수위가 이상 되었을 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직 고발한 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조치했던 게 어떤 걸 하셨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덕천 삼정그린코아 입구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남건설의 시공에 대해서 4회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소음진동법 위반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조치를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조치 내용이 뭐냐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조치한 거는 과태료 10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공사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 60만 원, 그다음에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에 대해서 작업시간 조정 또는 과태료 60만 원 처분했고. 그다음에 부산참빛교회 신축공사에 작업시간 조정 등 명령을 조치했고 과태료 60만 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총 14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아, 추가로 2023년도도 10건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시간 조정하고 그다음에 소음발생 행위에 대해서 중지명령 조치하였고,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정말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주요업무 실천에 들어와 있는 글귀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덕에는 그 하천의 악취 때문에 여름 되면 집을 남겨두고 피서를 가야 될 형편입니다. 정말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 북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5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실천 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환경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옆에 가르쳐 드리지 마세요.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의 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월달로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고, 에너지의 날은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7월 1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 오셨는데 물론 그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행감공부를 너무 안 해오신 것 같고 옆에서 너무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과를 공부한다고 나름, 저도 초선이라서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너무 공부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에 맞는 기본 마인드는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6월달에 사실 제가 발의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해서 양보를 해서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용역 지금 발주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 발주도 안 했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얼마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 1억입니다.

김태희위원

1억이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대충 그래도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용역 업체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각 지시를 일단 내릴 건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강서, 사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른 구는 준비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 잘 안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들더라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해서 하는데 그 지금 계획 수립단계고 시기를 11월 중순 중에 지금 그 입찰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입찰을 들어가려면 기본계획에 대한 무슨 중요계획이나 이런 부분 꼭 들어가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팀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지금 준비해 주신 것 한번 보고 읽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다른 타구도 같이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김태희위원

뭐 약간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구만의 그것도 있어야... 예, 말씀하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비전이나 목표를 딱 설정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략과 그다음에 기후위기의 적응에 대한 목표 및 전략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다음에 중장기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차적으로 소요 예산이라든지 재원 계획을 또 세워 갖고 추진할 거고,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기업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추진상황 점검이라든지 환류 계획을 추가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안에는 꼭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전부 다 탄소중립이고 뭐 그런 건 하지만, 그 안에 우리 과에서 분명히 담아서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분명히 담아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은 어떤 거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넣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게 다 들어있겠지만 에너지소비 절감이라든지 자원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더 탄소를 더 배출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뭐 주차장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구가 좀 더 노력해서 시나 국비로 전기차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같은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중립마을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마을은?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주로 환경 관련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구축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혹시 그 다른 팀장님 대답하셔도 되는데,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때 이 탄소중립마을이 참여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아, 참여하셨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팀장님은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없고, 과장님이 이양을 했을 때 팀장님이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못 하시면 넘기세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참석, 그때 참여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참여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몇 개의 지역이 참여했습니까? 그 마을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일반주택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인데 이게 만덕1동에 보면 더래디언트금정산 그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김태희위원

그 아파트 한 곳에서 또 한 곳은? 두 곳입니까? 거기가 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화명1동도 있습니다. 푸른바다 아이쿱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참여한 아파트는, 주택은 결국은 만덕에 그 한 아파트 밖에 없다는 거고 푸른바다 아이쿱은 업체지,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날 에너지의 날 때 실제로 그 아파트가 얼마만큼 전기를 절약했는지, 에너지의 날 때 소등하는 거는 아시죠, 과장님?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시간동안 절감한 전기가 얼마만큼인지 혹시 체크하셨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안 나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체크 안 되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탄소중립마을로써 조금 더 우리 북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지금 영도도 있고, 시청 옆에도 있고, 이 탄소중립마을에서는 그때그때 그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어느 아파트에는 얼마만큼 절감했고 이렇게 하면서 부산시 전체가 얼마만큼 전기를 절감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 동안 더 쓸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일단 해당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야 모든 것은 제대로 됩니다. 뭐 사업은 계획서 같은 거 뭐, 계획수립 하는 거 전부 다 업체에 맡기고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 정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남은 임기 얼마나 환경위생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다 좀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에너지의 날, 뭐 우리 환경을 위한 다양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뭐 우리 행사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어야 지역민의 인식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또 지구를 위한 일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영상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제가 말로 설명 드릴게요. 최근에 JT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전 이 뉴스 나오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안 보였기 때문에. 풋살장 문제입니다. 풋살장 문제인데, 풋살장 조명하고 소음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서 항의를 해서 JTBC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한 부분들인데 풋살장이라 하면 문화체육과에 문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풋살장이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냥 시설 마련해가지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코오롱 2차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앞에 상가건물 옥상에 풋살장이 만들어지면서 저기 JTBC뉴스에서 나왔던 정도의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딱 생각을 해 보아도 건물 옥상에 풋살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다면 적어도 특정시설이나 안전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업시간이 12시, 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들어오는데 어느 부서에 들어가 봐도 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민원들은 조명하고 소음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관련 민원들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 어려우시면 관련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저 있을 때는 없는 거 같은데 그전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조명 관련 해 가지고 민원은 간판이라든지 업체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답변을 하시려면 마이크로 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환경위생과 문찬복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조명 관련 민원이라 그러면 간판이라든지 상가에 설치된 간판, 그다음에 도로상에 설치된 가로수 이런 민원으로 한두 건씩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크게 부각된 거는 없었습니다.

하승범위원

풋살장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예, 풋살장 관련된 거는 제가 못 들어본 거 같은데요.

하승범위원

제가 이 문제를 환경위생과에 어떤 행정 미숙이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민원의 종류는 대부분 다 소음하고 조명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조명도 특정 조명 밝기 등 구역이 정해져야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도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상위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방법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저희가 이제 그 간판이라든지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설치신고가 되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예, 그런 부서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통지를 해 가지고 그 간판을 관리하니까 그것을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하고 이제 절충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가로수는 가로수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관련 부서에 이제 협조를 구하는데 저거는 뭐 아무데도 관련된 부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하승범위원

일단은 건축물 규정은 건축과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말 그대로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규정도 없이 풋살장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옥상에 하게 되면 아무리 철조망이나 안전 문제, 높이가 제한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건축과에 제한할 게 없고.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게 없습니다.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예.

하승범위원

그런데 그 민원의 대부분들은 조명하고 소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그런 기준치 가지고 제한하기가 어려운 건 아는데 시민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방법에 대해서 소관 부서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복

문찬복환경지도팀장

예, 그거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3-25에 각종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인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구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재시설의 적정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입니다. 이게 그 2020년도에는 2개소, 2021년도에는 2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장이 없어서 일단 재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장이 없어서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 3-3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거는 오타는 아닌데 위에서 세 번째 그 시설명 도개공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에 이 아파트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여기 아파트가 25년 정도 전에 도개공아파트였고, 지금은 한 10여년 전에 1동부터 108동까지는 기비골이고 109동부터는 기비골이 아니고 도개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제가 이 민원을 해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헷갈려하신 것 같은데 관에서는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10년이나 넘었고 이 아파트 이름이 도개공이든지 아니면 요즘 영어로 BMC라고 쓰는데 이거 고쳐주시고. 그다음 3-18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에 제가 이거 여러 해 동안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면서 그 위생원분들을 조금 교체하는 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그게 또 예전처럼 고정이 되어서 한 분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700여만 원이 지금 나갔는데 이거 차량은 무슨, 차종은 어떤 차량을 임차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니로 플러스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차종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니로 플러스 그게 차종이 출고가격이 4,700에서 5,100정도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전기차로 해야 되는 법은 없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기차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예전에 식품기금, 그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겠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임차료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보니까 4년간 2,220만 원이 지금 임차료로 나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하면 물론 감가상각비로 감액이 되겠지만 차를 구입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리스도 있을 수 있고, 임차도 있을 수 있고, 바로 구매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차량구매는 우리가 아까 4,700에서 5,100만 원 그거를 등록비하고 그다음에 보험료까지 하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5,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구매하면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감가상각을 따지더라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그거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그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영규정에 여기에 차량은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는 가능할 수 있는데 구매는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다른 구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시나 이런 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차량 임차를 5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3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는데 5년 하니까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거의 9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7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식품진흥기금 말고 다른 예산으로는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제 하려면 구비를 따로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재무과에 차량정수를 요청해야 되고, 정수도 사실 안 해줍니다, 요즘에는. 자기 그 구청 차가 너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정수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게 보니까 또 예를 들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가격이 확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도 물가나 뭐 유류비 때문에 올랐겠지마는 내년에 더 오를 수도 있는 문제니까 검토를 잘해서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 10년이나 보통 차량을 그 내구연한이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득이 되면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구입하는 방법이 이득이 되면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동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가운데 공원녹지과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도에 대해 앞으로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선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3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공원녹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김기동 공원녹지과장님께 공원녹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화정근린공원이 지난 행감 때 제가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아서 롯데캐슬카이저를 관통하는 화정근린공원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80m에서 100m정도 사이가 되는 그곳을 분수대인데 물이 흐르는 것을 주민들이 거의 본 사람이 없습니다. 10년 이상을 분수대를 틀지 않고 그것을 민원인들이 계속 구청장님이나 행정집행기관에 분수대를 틀어달라고 계속 민원을 많이 넣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화정근린공원 분수대에 대해서 김병국 과장님 계실 때 물었습니다. 일단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면서 그때 김병국 과장님께서 지난 여름에 분수대들이 많이 개장하니까 분수대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술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따로 들지 않고, 제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따로 들이지 않고 기술자들이 온 김에 우리가 문의를 해서 화정근린공원에 분수대를 한번 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분수대를 계속 돌릴 건지 다른 것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아예 그 모든 예산이 들더라도 시행을 하고자 맨 처음에 분수대를 틀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제가 그때 김병국 과장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또 물어보고 또 기다리고 그러던 중에 김병국 과장님께서 화정근린공원에 일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교체한다든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화정근린공원을 행정사무감사에 올렸어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에 신청한 이것에 대해서 현장방문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한번 들어보고 시범운영을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기술자들을 해서 별도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틀어보자 이런 내용들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쪽에 대해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계업체에 알아봤습니다.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리했을 때 비용 자체가 3,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게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점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기 직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등 공무원 노조요구사항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 갑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되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무시발언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받았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욕하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제가 무시 받은 겁니까? 과장님이 무시당한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나신 것 이해는 갑니다만 사과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해 주시라고요. 왜 핵심을 벗어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7월에 발주계획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7월에 마찬가지로 계약해서 8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월에 주민설명회 1차를 가졌고, 10월에 다시 한번 2차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계속 작년 행감 때부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누가 아무도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요청하면 저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사과가지고 될 일입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위원장님 목소리 좀 낮추고 말씀하세요.

박순자부위원장

서용호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저하고 계속 의논했었죠.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회 몇회 몇회 많은 횟수를 앞에 과장님하고 논의했었죠?

분연

손분연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박순자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부터 업무보고 그리고 행감하기 전에 행감현장 확인 요청도 박순자 의원님께서 하셨고 현장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현장확인도 하시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어떤 답변을 원하십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어떤 답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셨다시피 추진경위와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존에 다시 한번 계류에 대해서 정비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 못한 점은 사과말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구의원은 말 그대로 주민이 뽑은 겁니다.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북구 전체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하는 동안 왜 저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무조건 사과만 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과장님이 어떤 일을 지시했습니다. 예산이 드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과장님께 보고 안 하고 다른 과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고 다 했습니다. ‘니 왜 이렇게 했노?’하면 과장님 그 직원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가 그점에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과장님...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목소리를 낮추시고 과장님이 지금 몇 번 사과도 하셨고 또 앞에 과장님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인계를 미처 못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팀장님과 업무를 하면서 보고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지만 몇 번 양해 사과를 드렸으니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추시고 예의를 갖춰서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가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지금 일부러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너무 능글능글하게 대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있죠,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등 공무원 노조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화정근린공원과 공무원 노조에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은 화날 일이 아니냐 이거지,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화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일단 제가 여러 할 말이 많았는데 일단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분수대 위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다 일을 하실 때 내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리절차와 진행순서가 있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화정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에 상관이 됩니다. 만약에 분수대를 틀지 않았으니까 분수대를 틀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고 분수대 자체를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왔다 해서 그 모양을 바꾼다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국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시운전해 보고 나서 어떻게 다른 방향을 연구를 해 보자 하셔서 제가 기다린 겁니다. 그때 김병국 과장님하고 한 이야기가 10년 이상 쓰지 않은 이 분수대가 과연 틀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 생긴다고 봤습니다. 김병국 과장님과 제가. 전기도 누수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국가예산을 들여서 또 시행할 거고 일단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래도 절차상 한번 분수대를 틀어보고 돌려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른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점을 봤어요. 화정근린공원에. 그 문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제가 저를 깨워서 화정근린공원을 어떻게 진행했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말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을. 그리고 화정근린공원은 선을 넘어선 겁니다. 김기동 과장님께서 이 화정근린공원 때문에 저한테 하신 일은 화정근린공원을 넘어섰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분도 많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끝내겠습니다. 이 일은 처음에 전문위원님과 제가 이거를 구정질문을 하겠다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 고맙게 ‘그냥 행정사무감사하는 걸로 끝내시지요.’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명쾌하게 답을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해봅시다.’ 이랬을 건데 대답하는 자체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처음 생각한 대로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순자부위원장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하승범 위원님의 질의 차례입니다. 중간에 그래 나오셔서 하시면 안 됩니다. 룰을 지켜 주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아니 룰이 제가 행감에 요구한 것...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차례 때 말씀하세요.

박순자부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하지 마세요.

하승범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하지 마세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도 화정공원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정근린공원은 특교세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중이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특교세가 내려왔던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그쪽에 계류시설에 대한 정비 그리고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시설들이 이제 노후가 많이 발생해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그런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가장 큰 핵심은 박순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류시설로 만들어 놓고 1십몇 년 동안 계류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 예산으로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계류시설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요청을 해서 특교세가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1차 주민회의, 2차 주민회의를 했던 정확한 목적, 내용,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 2차 두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류 부분이 지금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류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 전체를 살린다는 것은 지금 현황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것들을 다 정비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4억입니다. 4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다 정비하고 나면 그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안 정도,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계류를 없애고 새로운 그쪽에다가 이제 녹지대를 새롭게 조성해가 정원식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 있는 상부와 하부 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못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바닥분수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논을 같이 했고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관리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리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계류시설 전체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두 가지 대안을 다시 정리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뭡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부 쪽에 이제 연못 지금 바닥분수 그다음에 하부 쪽에 연못 이런 거 아니면 그 위치를 바꾸든지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자라고 그런 의견은 나왔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의견에 반대했던 주민이 한 분이라도 계셨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 전체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기에는 방금 그날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사업비 4억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그 공원 이용에 대한 안전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비하지 못했던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용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안전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취합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하승범위원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는 특교세 사업이 목적 사업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도 난간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원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추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난간이 위험하다는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계류 시설에서 바닥분수가 되게 되면은 그 난간도 필요가 없고 말그대로 떼내지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 정확하게 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청장님께 두 번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하승범위원

직접적으로 보고하셨죠? 첫 번째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 계류장 말그대로 전체 계류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연못 두 군데를 살리는데 들어가는 1년 관리비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4,000만 원입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첫 번째 보고드릴 때는 월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정확하게 4,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정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이제 추정 금액으로서 약 한 4,0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하승범위원

추정 금액이 4,000만 원이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1차, 2차 주민설명회 때 그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참석...

하승범위원

주민설명회 때 자료에 4,000만 원이 기입이 안 돼 있으면 혹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거기 보시면 그때 보내드렸고 그 내용도 지금 저희가 4,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하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을 앞두고 제가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pdf 파일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제가 2차 주민설명회 자료를 얼마 전에 요청을 해서 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보여주십시오. 저기 관리비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정확하게 9,6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지금 4,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하승범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자료 요청해서 의회로 자료 준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제가 저희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일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하승범위원

4,000만 원 적혀 있는 자료에도 아마 2개소 관리비용 4,000만 원 적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4,000만 원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첫 번째 제가 잘못 지적을 할게요. 2차 주민설명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상임국장님하고 논의드리는 과정에 검토해달라고 줬고 행감 때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행감 관련돼가지고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입 안 된 자료를 주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 자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분명히 의회로부터 받은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잘못은 제가 받고 검토해야 할 행감 자료가 정확하게 2배 정도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거 때문에...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제출했던 자료...

하승범위원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사과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청장님 보고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처음에는 월 1,000만 원 가까이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정도 자료가 그 정도 가격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구청장님께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왔던 내용이 보고가 4,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저도 2차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는 4,0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연못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사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 내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 그리고 구청장이 보고된 이유 그리고 저도 만약에 저 관리비용이 1년에 4,000만 원 가까이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면 주민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되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했던 4,000만 원의 관리비용들은 신빙성이 있어야겠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관리비 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우선 지금 거기 들어가는 상하수도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 비용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의 정비 그러니까 이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면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즉 폰드 연못으로 했을 경우에 이끼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들을 배치할 경우 인건비 이런 것들을 산정했을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객관성이 있는 비용인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구 관내 전체 공원 관리비용들이 얼마 들어갑니까? 몇 개소고 총 관리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천사공원을 비롯해가지고 5개 물놀이장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1억 4,000이 지금 소요됐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기에 보는 10개월을 운영하는 결과가 아니고 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월부터 8월 약 한 45일간 정도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해본 결과는 지금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저 시설이 만들어지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행정의 관리비를 아끼는 방향 두 가지 대안에서 수경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4,0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 데이터란 말은 지금 엑셀 파일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 제가 북구 관내에 있는 수경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공원들의 1년간 관리비용 2022년도, 2023년도 자료 엑셀 파일 요청한 겁니다. 이거 공원녹지과가 제출한 거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화정근린공원과 아시는 분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미공원의 규모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되죠. 상하수도 전기요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저 파일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전체 전기요금 상환 합계해 낸 거 평균 낸 가격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2022년도, 2023년도에 집행한 관리비 정확한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장미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산정한 금액입니다. 장미공원입니다. 전체 장미공원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합쳐가지고 489만 원 나왔습니다. 장미공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경시설이 있는 연못 시설이 있는 화명근린공원 연못 규모도 화정근린공원보다 아마 클 것입니다. 거기는 공원 개보수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 청소와 관련된 인건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연간 들어갔던 평균 냈을 때 320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분수가 있는 명진공원 보겠습니다. 명진공원 2년간 상하수도, 전기요금 다른 인건비는 없었습니다. 74만 5,000원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했던 공원 관리비용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수경시설이 있는 공원 관리비용 훨씬 더 규모가 큰 장미공원도 400만 원 나왔습니다. 인건비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공원 하나 만들 때마다 그 공원에 관련한 전담인력을 새로 고용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하승범위원

화명근린공원도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직접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한 사람이 인건비가 아니고 공원 청소할 때 들어가는 관리비용이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객관적 데이터들 공원녹지과가 우리 예산을 써가지고 관리했던 관리비용의 정확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공원에 수영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4,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논리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안 되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지금 말씀하신 장미공원과 화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명진공원이나 천사공원 같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원을 제외하고 장미공원과 화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주신 장미공원의 평균치가 4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화명공원이 약 한 300만 원 이제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서는 이제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명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근처입니다. 근처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화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발생하는 물을 그대로 담수해 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화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계류시설이라든가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도를 계속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상수도 요금이 더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거기 지금 보시면 장미공원 같은 경우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비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장미공원 사후 관리 인력으로 지금 2명이 지금 고정 배치되어 있고 자활근로자가 6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 인력 자체가 연못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력 부분들이 지금 표면상으로 공공근로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할 경우에는 연간 월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월급이 약 한 2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걸 포함하게 되면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원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공원이 하나 생기면 그 공원에 전담인력을 장미공원처럼 특수한 경우 말고는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경시설에 있는 화명근린공원 역시 인건비로 포함이 된 내용들이 그 연못을 정비할 때 활용되는 인건비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실제로 인건비를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지금 설득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 밑에 제일 밑으로 한번 한글판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자연 연못시설이라 가지고 비를 담수하고 그거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낙천대 연못입니다. 낙천대 연못은 화정근린공원과 비교해 봐도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제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정확하게 받은 관리비용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관리비용 53만 4,23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은 카이저에 있는 정문 앞에 이 계류시설하고 비슷한 계류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카이저만 특수하다면 그 연못에 있는 계류지를 상하수도 요금까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더라도 여기 위원들이 아무도 4,0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이 관리비가 나올 거라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녹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하는 관리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펌프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끼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문제 그러니까 모기가 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포함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구청으로 펌프 교환 사업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펌프의 문제 지금 박순자 부위원장 한번 돌려봐도 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펌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교세 4억을 들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펌프 교환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특교세 4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1차, 2차에 관련, 1차 설명회 때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부와 하부에 있는 펌프 자체가 하부 쪽에서 이제 그 용량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상부에 물을 분사해 주는 부분하고 그쪽 계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용량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펌프 자체가 당초 설계됐고 시공된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개선비용 때문에 특교세를 가져왔고 제가 말씀드린 계류시설 전체를 다 개보수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참석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다 계류를 정비하고 하려고 하니 그 금액 자체가 그 예산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정비할 수 없는 전혀 계류에만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다시 주민설명회 자료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제일 끝 페이지만 보여주십시오. 저기 관리비 말고 공사비 나와 있죠? 공사비 폰드 2개 하는데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8,000 가까이 든다고 전체 공사비에 4억의 50%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많아요. 그중에 불필요한 것들도 주민들은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공사를 못한다고 설득을 하시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지금 정확하게 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폰드 2개 다시 개보수하는데 5,000만 원, 5,000만 원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제경비가 일단 빠진 상황입니다. 제경비가 지금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좀 금액이 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펌프에서 들어가는 저희들 인력 집중적인 인력 투입이 좀 저희들이 경감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바닥분수를 제시했던 상황입니다.

하승범위원

바닥분수는 제가 제시를 했고요. 바닥분수 하는 게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폰드 하나를 연못으로 만들고 위에 바닥분수를 만들자고 제가 제시를 했고 처음에 했을 때는 바닥분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한테 분명히 1차 설명회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원하니까는 2차 설명회 때 이걸 넣었고 제가 업체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봤을 때 3,000만 원 가까이 공사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관리비용 역시 명진공원 같은 경우는 73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볼게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연못을 만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민의 안전 문제가 걸리겠다. 그렇게 설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장미공원에는 난간 하나 없는데 안전사고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이 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사람이 설득 못하면 국장님 부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장미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데크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이제 길에 대해서 데크 로드에 대해서...

하승범위원

핵심이 그게 아니니까 장미공원이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분명히 제가 한 내용들 중에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관리비 측면에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저희들이 충분히 인건비라든가 시설의 집중 관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부분 그다음에 또 상하 부분에 계속해서 펌핑해줘야 되는 분수에 있어가지고는 수질 관리를 위한 펌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승범위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배석 요청드립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화명공원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아서, 논란의 하나의 중심에 관리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논의된 내용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주민들의 복리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그리고 물론 행정에도 무리가 안 되는 좋은 방향의 결정을 하는데 객관적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가계산이나 이런 산출도 새롭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은 계셔도 되고, 오신 김에 앉아 계십시오. 끝날 때까지 계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계속 계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 여름철에 보면 집중호우나 그냥 폭우시나 요즘은 기상변화가 원체 많다 보니까 산불이나 태풍 같은 긴급재난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때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긴급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기 때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태풍이라든가 이런 강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가로수 피해, 그리고 인근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 쪽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부서 팀별 매뉴얼로 해서 인력배치 계획이나 이런 거와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올여름에 지금 보면 사실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행히도 우리 북구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리고 초강력 태풍인 카눈도 발생했고 이런데 그럴 때 우리 주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저희들이 강풍이라든가 폭우를 대비해서 일단 각 공원과 산림 쪽에 있는, 그 산림 쪽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침사지 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수로 정비를 우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떻게 넘어질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우선 지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있고.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력을 미리 대비해 놓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발생하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때는 조금 전에도 그런 세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사항들이 좀 간과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등산로라든지 공원, 그 계곡이나 하천에 접근을 막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 게 그게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주민의 안전을 원체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대천천 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 생태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저희들이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2개소 정도 되는 부분은 막고 있고요. 그 산림 쪽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요 동·면소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지역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식

김태식위원

승철씨 사진 아침에 보내드린 거 좀, 그거 좀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여줌) 우리가 금정산과 백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히 우리 북구 지역은 급경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동강도 이제 그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기 보면 지금 현재 동 직원들이 등산로를 전부 다,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등산로를 전부 다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산로가 저기는 이제 구포3동하고 백양산, 구포 쪽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덕천2동까지,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전화를 드려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각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가 동장님한테 해 가지고 그 ‘주민들 긴급통제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태식

김태식위원

우선 제가 보았을 때, 아직 제 이야기 다 안 끝났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기상청을 통해 가지고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사실상 요즘은 굉장히 예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조치를 했어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이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잘못된 판단을 해 가지고 당장,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 산책로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큰 인명피해가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릴까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집중호우라든가 앞으로도 있을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상청 예보나 이런 게 충분히 예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물론 디테일하게 뭐 일단 하수관로하고 당연히 다 중요하죠.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 접근성을 막아주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나 이런 건 상시적으로 또 해야 되겠지만도 그 준비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해야만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승철씨 그 모니터에 하나 띄워 주십시오. 그 동영상 아침에 제가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예,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보셨고, 과장님도 보셨지요. 사실은 이 지난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모시고 우리 관내에 무장애숲길 한 군데만 우선적으로 너무 긴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장답사를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화면 통해서 봐서 아시겠지만도 이 우리 구포도, 우리 구포뿐만 아닙니다. 북구도 곳곳에 사실상에 어떤 저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구포 무장애숲길은 특히 그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도 다 가보았지만, 높이가 지금 한 수십미터 됩니다. 12m 이상 한 20m까지도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흔들어 보고 그렇게 해 보았는데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저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무장애숲길 저기 현재 데크길이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라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한 어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구포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산림청에서 걷기 좋은 숲길 50선에도 선정이 되었고. 또 나름대로 이용객도 많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지금 노후도 많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후화가 좀 많이 심각한 상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가용재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난간 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한번 계획을 저번에 한번 현장 오셔서 말씀은 드렸지만,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지금 저희들도 가용하는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히 다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은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예산을 좀더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게 이제 전체적인 재원 계획들이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계별로 뭐 3단계로 나누든지, 4단계로 하든지 단계별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거를 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들이 대략 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추정해 보기로는 지금 뭐 일부 상판하고 그런 부분들 감안 했을 때는 약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15억이라고 하는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우리 구 자체 재정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시비를 저희들이 다시 또 투입하기에는 지금 그 공모사업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지금 사실상의 추정 예산이 지금 현재 15억이라 이래 말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큰 범주는 안 벗어나겠지만 사실상 정확한 예산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정확한 예산계획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생겨지는데 용역을 한번 해 볼 생각들은 안 해봤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도 추정해 본 바로써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난간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상판 교체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점검했을 때 그 물량, 그것들을 판단했을 때 한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을 했을 경우는 그 추가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담당 직원들을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점진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지금 하부가 이제 철제 각관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이 지금 현재 녹이 안 슬게끔 그런 그게 전혀 안 된 건 아니겠지만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그 안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녹이 많이 슬어있어 가지고 하부구조가 굉장히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교체를 나중에 보완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조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조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 구포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는 평일뿐만 아니고 주말에는 더 많이 오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김태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구민의 안전예산은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편성을 못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배위원

신청사 짓는다고 100억씩 뭐, 180억씩 하고 있는데 안전을 등한시 하면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그 사진 좀 주실래요, 동심초공원. 동심초공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아침에 사진 드린 거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사무직원

따로 받은 게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안에 공사하고 있는 사진들.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 보면 안전표지판이 없어요. 제가 과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표지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임성배위원

그리고 공사장 안전조치가 매우 불안합니다. 저기 지금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기에 지금 용접된 부위를 확대하게 되면 용접을 하고서 마감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 저 사진뿐만이 아니고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도 밑에 서포터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도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접이라고 꼭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그럴 거 같으면 볼트조립식으로도 상당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용접을 했으면 용접 부위를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게 아닐 거 같으면 자재 선택할 때, 시방을 낼 때 도금, 용융도금을 해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배위원

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동심초공원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 가지고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사진행에 있어 가지고는 그 점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초록누리길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다시.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동심초공원 위에 저 구조물이 서 있는 것 아시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게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저걸 보면서 되게 흥분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 메시망 있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거를 견적서에는 스테인리스, SUS304 해 놓아놓고 실제로 들어온 게 철이었어요, SS424.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하든 어디서 하든 공원에 들어오는 것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 챙기지를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들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뭐 저희들이 계속 순찰활동하면서 다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공사에서 스텐으로 견적이 들어와서 일반 철을 해 놓았다. 이거 사기행각 아닙니까? 그리고 저 구조물들이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넘어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 밑에 보시면 지금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창조과에서 이제 설치해서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임성배위원

붙어있는 거 말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부서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임성배위원

설치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는데 그러면 저 관리의 주체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동사무소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관리전환 상태가 안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안 되어 있는, 협업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저희들도 좀 약간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래서 관리의 주체가 나와 주어야 되고, 관리주체가 이관 받을 적에 안전계수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설치 시부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정말로 지금은 좀 보면 뒤에다가 각파이프를 대어서 좀 튼튼하게 해놓았는데 25앵글을 갖고 대어 놓아가지고 제가 되게 좀 황당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주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해당 동사무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어떤 관리 방안을 그쪽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두 가지를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합시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재복 국장님과 공원녹지 김기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4-7, 우리 올해 역점사업으로 기찻길 숲속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원래 이 기찻길 숲속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었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9월달에, 지금 9월 말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완공 그게 보면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걸, 엊그제 가서 찍은 걸 보면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9월 30일이었다가 그다음에 11월 5일이었다가 그다음에 11월 30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에서는 9월달로 저희들이 지금 타깃을 잡고, 저희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할 때는 11월 5일로 준공일자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1월 말 중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계변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우기를 감안해 가지고 최근에 7, 8월달 그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공기가 연장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사를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렇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이제 뭐 우기에 대한 그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7월 10일날 보고한 걸 보면 어쨌든 7월부터 9월까지 200억, 아! 2억으로서 공원녹지 조성·관리 그다음에 공원 조성 및 관리, 공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러면 계획하실 때 우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우기를 저희들도 감안해서 이제 공기를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나 좀 공기가 좀 길어져서 조금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장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 계획에는 350m였다가 지금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190m입니다.

김태희위원

190m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90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짧아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 350m 정도로 했을 때는 거기 기존에 있는 길, 기존의 지금 다른 분들이 맨발로 산책하시는 그 길을 이제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기존에 있던 그 350m를 뜯어내고 황톳길로 했을 경우는, 황토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척거리거든요, 그 우천 시에는. 그게 갖고 있는 그 점토성분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질척거리고 보행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별도의 길을 내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쪽의 메타세쿼이아 사이에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하다 보니 그 갖고 있는 횡단구배와 종단구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공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0.59, 0.5m에서 이 정도의 어떤 단 차이가 발생했었고. 토공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190m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사업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셨는데 땅뫼산 황톳길을 다녀오셨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누구누구 다녀오셨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관계공무원 발언 준비) 이전 과장님하고 이렇게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땅뫼산 산책길을 보면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줌) 그거랑 비슷하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황성공원인가.

김태희위원

황성공원의 그 길이랑 비슷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숲길 말고 위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길이 황톳길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계획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공사를 하면 질척거리고 하겠지요. 그러면 50m씩 끊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닐 수 있게 해서 공사를 완성하면 되고. 그게 350m 정도면 화명역까지 정도를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당초, 최초계획 그때는 지금 화명역까지.

김태희위원

예, 맞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보면 거기까지를 계획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9월 12일날 여기 보고받은 것을 보면 뒤쪽의 공사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공사비는 오히려 올랐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1,000만 원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토 포장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빠지고 표준블록, 일명 돌담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지금 1,800 그다음에 또 440만 원, 1,857만 원 이런 식으로 이 돈이 추가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그거는 누가 제안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게 처음에 그 길을 이렇게 걷어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재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땅뫼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황성공원하고는 그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땅뫼산 같은 경우에 경화제를 포함한 딱딱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황토입니다. 황토 그대로 사용한 케이스가 되는 거지요.

김태희위원

처음부터 황토고, 아무 시설을 안 한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그 토성 자체가 안에 그거를, 황토를 딱딱하게 해줘 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게 흘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그 땅뫼산에서 하는 그런 경화제를 투입한 그런 딱딱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황토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별도의 경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350m가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즉시 경화가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가 왔을 경우 며칠 동안은 계속 질척거리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보행에 불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고 그 바로 윗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면서 저기를 보시면 횡단구배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길이 있으면 길 단면을 딱 잘라보면 그쪽 부분이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평평한 길인 거 같은데 이게 황토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 한 2% 이내의 구배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공으로 단을 막아줘야 되고. 아래쪽하고 막아서 이제 그 2%의 그거를, 횡단구배와 종단구배를 2% 이내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토공량이 늘어나서 저런 돌들로써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있는 땅에서 얼마든지 가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약간의 시설만 가미하면 그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저 블록에 대한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올라가고 거리는 짧아지고 지역민들이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제가 볼 때 너무 인위적이고 우리 아까 땅뫼산이나 황성공원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해 가면서 돈을 추가로 이렇게 투입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보았을 때 이거 문제가 있고. 저런 사진 보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가 이제 황성공원입니다. 그 우리 지역에 저렇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래, 뭐라 합니까? 그 고저 차가 2% 이내로 이렇게 평평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토공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위쪽으로 했을 경우는 토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기존의 그 길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 오고 난 뒤에는 좀 며칠간은 사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쪽은 지금 비오면 질척거려서 사람들이 못 다닌다는 이야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보통 이제 발목까지 들어가는 걸 즐기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경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한쪽으로 빼서 두 부분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밑에, 아까 저 블록을 그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황토가 질척거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은, 이제 위쪽 길은 이제 질척거리는 걸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다니시고 조금 마르고 난 뒤에는 두 분들이 같이 다니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은 지금 마사를 경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비오고 난 뒤에 바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윗길을 얼마든지 일반 마사를 채우든, 흙을 채우든 해 가지고 길을 만들고 그 위에다 그 황토를 하면 되는데 이 비싼 블록을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더 들이고 거리는 짧아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뭐 190m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지만, 거기다가 2억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과연 거기다가 너무 밖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벽돌로 쌓아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조금 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했기는 했는데 나무를 훼손시킨 경우도 많고 지금 메타세쿼이아 뿌리쪽에 엄청나게 훼손시켜서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물친화적 거리를 밑에 길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겹쳐지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용역사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주변에 뭐 동물 놀이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배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최대한 주민과 이렇게 마찰이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위에 길이 되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좀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밑에 길로 하고 숲 사이에다가 그 동물 놀이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마찰이 좀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블록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별도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별도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연 이 주민이나 지역의 의원들이나 다 같이 설명회를 들었다면 이거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그 점은 저희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음 업무할 때는 반드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친화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반려동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예전에는 애완견으로 지금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완구나 뭐 놀이기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같이 동반하고 감정을 같이 가지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의 그 반려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다음에 비반려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의 간극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더 의논해서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한 반려동물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북구의 인구가 한 25%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점차 그런 세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굳이 마찰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 길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길에다가 양쪽으로 조금만 나무데크나 이런 것 약하게 하고 거기다가 마사토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황토를 채워서 땅이 질척거리는 게 싫으면 밑에 길로 다니시겠죠. 밑에 길이 자연스럽게 숲길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벽돌을 쌓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그 점은 저희들도 다음 사업이라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기찻길 옆의 황톳길은 굉장히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명동이 앞으로 지금 기후변화관에서 브릿지를 해가지고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장미브릿지.

김태희위원

예, 장미브릿지로.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버스를 생태공원에 주차를 하고 그 장미브릿지를 넘어서 철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이거 190m하고 끝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 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좀 확장해 나가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황토에 대한 주민여론이라든가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든가 여러 부분들을 조금 피드백을 해보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진척해 나가도 크게 뭐 저희들이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게 나름의 판단입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그것을 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자연 길에다가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화명생태를 넘어서 금곡까지 쫙 된다면 얼마나 좋은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주시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쨌든, 이 지금 주민들은 ‘아, 왜 이렇게 공사가 길어지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금곡까지 할 수 있도록 행감에서 답을 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죠? 북구 안에, 저희들 구청에?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가지치기할 때 관계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입회하도록.

임성배위원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예. 만덕역에서 우리 마트까지 올 4월달에 예산이 없어서 전지작업을, 가지치기 작업이 안 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기획실에 가서 태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가 지금까지도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수영을 저희들이 좀 골라야 되는, 그 수영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전정을 한 거고. 또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엽이 좀 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정하는 것이 좀 좋을 거 같아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작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적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 했을 때 가지치기 자체가 12월, 11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들였는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작업을 안 했을 거 같으면 대답이 그때 잘못된 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돈이, 예산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맞는 거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집행 시기를 그렇게 늦추다 보니까 좀 그렇게 다소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임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가로수의 품종을 교체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품종교체에 있어서는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시숲위원회라고 해서.

임성배위원

예, 부산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부산시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 품종도 아니고. 지금 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예. 그러면 품종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는 사실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금 녹지팀장님이 그 부분을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배위원

예.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녹지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만덕 지하철역에서 은행나무로까지 구간이 뭐 튤립나무라는 목백합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태풍 때 그때 대형목이 밤에 한 3년 전 태풍에 쓰러지고 해서, 그 횡단보도 앞에 쓰러지고 엄청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그 횡단보도 전기도 같이 안고 막 떨어지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시에 이제 일단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가로수는 다섯 주 이상 제거를 하면 시의 도시녹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부터 받아 놓고. 뒤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아예 심의 자체도 안 열어줬습니다. 그 수종 갱신은 그 구간에 갱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갱신 관계는 그때 당시에 한번 취소를 당했고요. 그 이후에도 예산을 또 확보해 놓고 하려고 시에 또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서도 반영 안 해주고. 우리 구에서도 실제 위원님도 앞에 아시겠지만 그 가로수 제거하면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또 심할 거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종갱신을 못하면 그 가로수 가지치기라도 좀 해서 주민여론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은 앞전에 반영되었는데 시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12월달에 할 거 같으면 그 당시에 예산이 아니고 가지치기의, 시기의 문제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가 안 된다 라고 고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맞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차후에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임성배위원

예. 그래야 저희들도 응대를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다빈치안경 앞에 가로수를 회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거는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조치는 지금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그분은 330만 원 가량의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무장애숲길 입구에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악취 때문에, 인근까지 인근 그 밑에 보면 커피숍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 밑에는 또, 낭떠러지 밑에는 유치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거를 수세식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때 지금 오수관로에 직접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악취 발생이라든가 뭐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EM을 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악취가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게 이제 오수정화조 내에 격벽이 좀 무너져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리하는 상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오수관로 쪽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오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좀 경비 자체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일단은 최대한 저희 인력을 투입해서 주관하고. 일반 평일하고 주말에 저희들이 좀 관리를 좀 더 강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그 밑에 보면 파스쿠찌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서 나가는 또 오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거리를 치면 크게 거리상으로도 많이 안 될 걸로 이래 봐지는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파스쿠찌 그쪽에도 지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는 그쪽으로 매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오수관로가 없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실제, 그러면 그 밑에 교회까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땡겨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가면 또 신천지, 새천지, 무슨 그 교회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새생명 교회 거기는 오수관로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까지를 쭉 내려가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까지 하면 한 300m가 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360m 정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 대강 추정하기로는 약 1억 5,000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여기 보면 다른 데 비하면 큰 예산이라고는 봐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실상에 제일 지금 뭐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내나 수세식으로 바꾸고,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그래 하다 보면 현재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지는데 사실 말씀하신 EM방식이나 이런 경우는 임시적인 거고. 그러고 이게 지속적으로 또 안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할 때는 냄새가 덜한데 또 거기서 뭡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도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 EM을 투입 안 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이럴 때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방안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열두 군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별도의 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듯이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그 악취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대 좋은 길 걷기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그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평일날하고 주말까지 이러고 이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북구의 또 이미지를 좀 실추시키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2쪽에 보면 용당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희망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억 7,900만 원에서 3억 5,400만 원으로 용당공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용이 용당공원은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용당공원하고 희망공원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관계공무원 발언 준비)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액?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액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자, 그런데 용당공원을 예시로 한다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셨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운영했는데 그중에 월요일 쉬고 그 다음에 8월 12일, 13일 또 쉬었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하루가 있었는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루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 역시도 그렇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실제로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여기에 처음에 설명회일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강행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차문제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탈의실 그렇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개장을 했는데 수질 관련된 표가 안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수질관리에 관련된 표가 붙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갔다 와서 몸이 가렵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야외신발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이들은 크록스 정도는 신고, 그러니까 물놀이장 신발 정도는 신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공원 바깥에는 흙이에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질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아이들이 갔다 와서 눈이 따갑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물이 이렇게 팍 엎어지는 뭐 바스켓이라고 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이 미끄럼틀 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여기가 되게 뜨겁고 한데 거기도 물이 어쨌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의 예산을 들였으면 우리 지금 명지에 물놀이장을 보면 탈의실도 있고, 임시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차도 뭐 호산나교회라든지 그다음 또 다른 희망도서관이든가 그래서 그런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곳에 지어졌는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지어지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본인의 그 정치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지역민에게 내가 이거 이거 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물놀이공원 안에 현수막도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개장식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개장이 언제부터 한다는 걸 최소한 지역에 있는 구의원에게는 알려줘서 그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빠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장식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못 챙기고 했던 부분들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주민설명회 때, 최초 보고하는 설명회 때 그때도 뭐 위원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려가지고 좀 저희들이 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부분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저번에 9월달인가 그때 이제 탈의실 관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운영할 때 그걸 참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화장실과 주차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특성상 그리고 또 공원 내에 가지고 있는 그 법정 시설물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희망공원은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마트 쪽에 좀 협조를 받아서 주말 중에는 그쪽 화장실과 그 주차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낙동강 원수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 투입량이 타 시기보다도 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원수 자체에서 오는 상수도가 조금 염소가 많은 상태이고. 그거를 또 저희들이 또 수질 관리를 위해서 또 다시 염소처리를 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법정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저 대피시설과 탈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식재수종이 일단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당초 근원직경 20㎝짜리 느티나무 6주를 이팝나무 6주로 바꾸는 것으로 수종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놀이기구를 저희들이 물놀이용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추가로 1개소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염소 소독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중 모터를 좀 많이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 소독을 위한 수중 모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2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뭐 집수정이라든가 그 주변에 관련된 기타 배수시설 관련 부분들 그것들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증액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그 서류나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미리 서류를 받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예산이 우리 북구 주민에 대한 예산인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천천히 해서 화장실, 주차 그다음에 탈의실 이런 것들을 싹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천천히 찾아서 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해 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덥고, 햇빛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늘막을 설치하셨는데 그늘막도 보면 위에 진짜 초록색 너무 안 예쁩니다. 기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물놀이장을 만들었으면 좀 미관도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여기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지금 올해는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고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피시설, 그러니까 피서할 수 있는 그런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주실 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아! 이거는 이만큼 갖고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우리 구에서 또 이만큼의 돈을 들여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그 대림쌍용 강변타운 주변에 아파트 외곽도로변 식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민원 받으셨죠? (자료화면 보여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거기 주차장 쪽에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 민원은 주차장 쪽에 심겨져 있는 동백나무, 그거와 동일한 수종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수종으로 좀 교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식 조치하고 그쪽에 원래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현장에 행감 나갔을 때는 이 수종은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늘에서 잘 자라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축제라도 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기 사진에 보듯이 몇 그루가 죽어있고. 위에서 또 이미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좀 최근에 비가 많이 온 상황이지만 여름철에 비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적으로 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여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업체에 구두상으로 연락을 해서 좀 관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좀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더 2년 동안에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식재를 할 때 혹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녹지팀장이 그거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예, 녹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림쌍용 앞에 이제 용수초등학교에서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은 지금 전년도에 22년도에도 대천천에서부터 쭉 이어오던 사업이라서 따로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용수초등학교에는 우리가 기관방문을 해서 ‘학생들 통학로의 어떤 공사 중에 어떤 뭐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 요청하는 사항이 따로 있느냐?’라고 그거는 협의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전년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이어오는 사업이라서 그전에도 사업하면서 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 보도폭도 똑같고. 여건은 뭐 그 지금 대천천에서 시작한 시점부터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주민설명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민설명회 없이 이거를 시작하셨을 때 혹시 민원은 어땠습니까?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아시겠지마는 보도가 좀 좁아진다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보도는 북구에서 최고로 넓은 보도입니다. 지금 1.7m 자전거도로도 있고, 지금 우리가 화단을 조성한 장소는 원래 보도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로 활용되는 2.7m 도로를 1m 다이어트해서 그중 자전거도로 1.7m 유지하고 그 1m를 화단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정된 법정 보도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주민분들은 같이 사용하시니까 좀 좁아 보인다고 해서 하시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남아있는 보도 자체도 3m가 넘게 남아있습니다. 3m 20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보도 이용하는데 지장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아파트 주민분들 민원사항 해결해 드리고 해서, 그다음 밑에 수국도 좀 요즘에 좋아하는 수국도 좀 우리가 직영 양묘장에도 상목해 놓은 게 있고 해서 좀 추가로 또 심고 해서 그 이후로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이 나무를 식재했을 때 뭐 우리 북구에 혹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특별히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넓게 쓰던 거리가 갑자기 좁아졌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사실 그 위쪽으로 보면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넘어오는 나무들이, 그런데 그 밑에 수국은 특히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심었다가 크게 자라지 않고 결국에는 또 빼서 또 다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국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수국은 그렇게 맞습니다. 나무수국은 양수이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주도나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심는 수국은 원예 수국입니다. 원예 수국은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받으면 실제 생육에 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예 수국은 지금 우리 낙동 제방에도 심겨있는 나무는 원예 수국이 심겨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그늘에 있으면 최고 좋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무는 이제 큰 나무는 많이 지금 가로수는 이제 신도시가 생겨 가지고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큰 나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남은 자녀안심숲 사업을 하면서 심은 나무들은 키가 많이 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키 정도, 성인 키 정도 크는 그런 나무들 수종으로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동백나무도 실제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 잘 크는 나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환경에서 잘 클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 재배정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비입니까, 그러면?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산림청에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시 재배정. 시로 내려와서 우리가 재배정 받은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지 않고, 시행했던 게 민원의 발생의 원인인 거 같고. 그리고 기존으로 넓게 쓰고 있던 도로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편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한 나무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를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와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그런데 떨어지는데 사업 결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주민설명회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자녀안심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이해관계자인 대림아파트 주민들, 대림쌍용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현충공원 관련된 주민설명회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의 불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저는 주민설명회라는 게 본래의 취지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기 위한 취지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민설명회가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민설명회 했잖아.’ 그런 것들은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설명회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공사기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뭔가를 빨리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들을 지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공원녹지과 최근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 불만사항들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는 공원녹지과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지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면 그 주민설명회에 특정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설명회 내용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저는 주민설명회도 관련 의원들을 초청을 하고 주민들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면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그 회의록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으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들을 궁금해 하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주민설명회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뭔가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서 향후 주민설명회 때 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여기 정확하게 화명 도시숲, 화명근린공원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이저 뒤에 있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거 지금 대강 우리 담당자 말로는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조성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하승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 산림청에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저 시설은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저 모양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있는 이유가 한번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시설 조성하고 난 이후로. 물론 저게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만 대부분 다 북구 주민이 이용하는 관내 등산로고, 공원이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숲 관련되어 가지고, 도심속 도서관 관련되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 양산에 디지털 숲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너무나도 비교되게끔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산림청 소관 해서 주관을 해 가지고 조성되어 있는 거지마는 이렇게 몇 년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도시숲 사업을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천혜의 공간을 한번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양산 국유림 관리사업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뒤에 또 농구골대 사진 한번... 다음 사진 좀... (자료화면 보여줌) 이 화명근린공원 내에 있는 농구장입니다. 지금 화명근린공원은 보상관계가 정리되고 뒤에 또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 18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한 1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협의 보상되고 있는 거는 한 12억 정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그 예산에 지금 현재 화명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 비용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미조성된 그 부분, 산 쪽에 있는 그 땅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거로 한 약 6,300㎥ 정도로 보상하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토지 보상에만 투입되는 거고 시설 정비 부분은 빠져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사업과 지금 농구대 개보수 사업은 전혀 다른 성격인 거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저기 화명근린공원 가 보게 되면 공원 자체도 크지만 농구장이 엄청나게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제가 갈 때마다 보는데 농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가 농구장이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구골대 자체가 학생들이 마음껏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설 개보수하고 연관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농구골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공원만 당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공원 내 농구골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하승범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저 공간이 대부분 다 이제 카이저 입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농구골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 내에 농구골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지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번 과장님 가보시고 진지하게 저 농구골대를, 농구장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근린공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는지 꼭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갑수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료집 5-32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세금 징수한 게 있는데 22년도에 6건에 600만 원 같으면 건당 100만 원이라고 생각되는데 밑에 보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건해서 126만 원이 부과됐는데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늦어서 30일 넘겨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성배위원

금액이 건당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되어 있고 금액이 크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성배위원

요율로 산정이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위반기한하고 요율하고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고자료 5-23에 최근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최근에는 부산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여기 보면 희망북구신문에 이런 내용을 실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북구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일단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저희는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당연히 이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더 알게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동별로 찾아다니면서 통장들 대상으로 하든지 적극행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동에 회의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참석해서 안내나 홍보를 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장들에게 교육을 하면 통장들은 반장들이 계시고 아파트 안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더 적극행정해서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토지정보과 가장 큰 업무가 지적, 측량, 측지작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도로를 측량하려고 인도를 측량하려고 했을 때 장비가 없어서 사상구에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비 연식을 보게 되면 토탈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취득이 2008년11월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작동이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올 6월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수선을 해서 하든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6월 이후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메모리 자체가 안 맞게 되면 작동이 많이 느려지고 작동이 오류가 날 텐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기계가 오래 되면 속도도 떨어지고 안 좋긴 한데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6월달까지는 토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토스가 연한이 끝났습니다. 6월달로. 그래서 7월부터는 랜디고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랜디고라는 프로그램이보유하고 있는 장비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장비 산 지가 오래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새로 취득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배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이 넘기 전에 새로운 장비를 제때 제때 구매해서 직원들이 업무보는데 차질없도록 조치를 과장님 취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업무관리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 부분에서는 부서장인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또 여기 위원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 요청할 것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위원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료 5-24를 보게 되면 이의신청 있죠? 공시지가.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표준시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공시지가를 낮춰주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걷어 들이는 세입이.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할 적에 하향조정했는데 이유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하향조정을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하향조정은 지금 세금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 저희가 하향신청을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경우는 산정하면서 적용은 바르게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평가사들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좀 낮춰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어쩌다 하나 정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해답이 나왔는데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하향을 신청한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도 자료집에 보면 3건인가 나와 있는데 하향조정한 게. 19건 이의신청 들어와서 꼭 3건을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세금포탈 목적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토지가 이용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토지들입니다. 법상에서는 그걸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토지 폭이 좁아서 실제 이용하기가, 건물 짓기도 애매하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향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공시지가는 누가 선정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제일 큰 문제가 표준시가 결정될 거고 그다음에 담당직원이 표준지를 이용해서 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표준시가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30쪽에 보면 스마트KAIS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물 점검할 때에는 현장에 가서 바로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꼭 들고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바로 사진 찍자마자 입력되고 중앙까지 통과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태희위원

제 말은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제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북구는 혹시 전세사기에 해당 되는 구민이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파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관련해서 신고나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세사기를 만약에 당할 경우에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한시적으로 민간주택 월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주비 지원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나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깊은 홍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모레 11월 16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0시30분부터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