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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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감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며 각 실·원·국·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신문·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서구비전 2040그랜드플랜 용역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용역기간이 용역기간 안에 두 번이나 연장이 됐어요. 그동안 추진성과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2005년 서구비전 2020과 2013년 서구비전 2040 수립 이후에 2040년 미래사업을 제시하고 국·시정 계획과 연계한 행정의 법률적 대응을 위해 작년 1월 중장기발전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착수해서 7월에서 8월 주민 설문을 하였으며 당초 2022년 말까지 용역기간을 새정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반영을 위해서 2023년 3월까지 2차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하였고 오는 3월 2차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부서 인터뷰와 지난 10월 2차 중간보고회에 앞서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추진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서구비전 2040그랜드플랜은 중장기 계획인 만큼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광범위한데 지금 중간보고 때 보면 주로 공약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내용물에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서구비전 2040그랜드플랜을 통해서 서구의 도시 특성과 여건 분석을 통해 굵직한 사업을 제시하고 인구 구조라든지 기후위기 및 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계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중장기 비전 발전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그랜드플랜은 서구의 발전 방향을 잡는 중책인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서구 2040그랜드플랜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현재 보고회 및 간담회 논의사항을 반영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수정된 연구자료를 받아서 부서 검토라든지 수정을 하고요. 12월에는 최종 보고회 그다음에 납품을 받아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중간보고회 지적사항,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최종보고회 때는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첫해 행정사무감사에 2040그랜드플랜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오래,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간용역보고를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구비전 2040그랜드플랜은 실패한 용역이다, 실패작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용역보고회를 진행할 때 당시에 그쪽 해당 연구원께서 설문조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인들이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동을 통해서 1,060부 정도의 자료를 배포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서 나머지 내용을 책자로 봤을 때에도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 공약이행사업이라든지 국비, 시비를 그대로 책에 갖다가 붙여넣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저희 쪽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에서 어떤 걸 또 제시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걸 할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해 때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굉장히 용역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은 아니지만 이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충분한 논의나 그동안 관리감독이 잘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업체랑 상호 간에 피드백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이 염려하신 부분 중장기계획에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저희가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작년에도 해서 진행사항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시간도 없고 이제 12월 31일 자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11월이고 이제 더, 마지막까지 담아서 하겠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큰 게 올까 사실 걱정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용역을 계획하고 수립하실 때 정말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셔야겠지만 내실 있는 자료를 하셔야지,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굉장히 실패한 용역이라고 저는 이 2040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에 받은 설문조사 비율도 보면 젊은 층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런 비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학교에 대한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에도 사실 신뢰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다른 용역을 하실 때에도 내실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난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20대, 30대, 40대 해서 추가로 10월에 다시 했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용역함에 있어서 고민해 볼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말 이거를 해서 얼마나 우리 서구에 비전을 제시했을까 저희 책자 두꺼운 것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뭘 할 게 없어요. 정말 너무 이 부분의 이 용역은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첫해 때에도 행감에 다뤘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까지 “실패한 용역이다.”라고 위원 입에서 나올 정도면 집행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남아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더 제시를 해서 비전을 하고 바꾸고 하면 되는데 이거 12월 31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났을 때 결과물이 무엇이 남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이것도 용역 관련 내용인데요. 1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용역 계획 후 미 발주사업 및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2차 서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게 1개 업체만 참가해 가지고 입찰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입찰조건이라든지 내용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1개 업체만 진행된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최저가로 낙찰되는 경쟁입찰의 경우는 용역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의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서 제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은 학술연구용역계약 시 일반적인 부분을 공고하였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로 지역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계약업체는 도안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대전 지역 내에 인권관리용역은 2020년도에 대전시 사례 외에는 없고요. 또 인권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참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 진행을 바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 절차를 밟더라도 입찰업체가 계약 당사자에 적합한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함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업체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심사결과가 적격하다고 하면 가격 협상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어쨌든 그 용역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수립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 7월 21일 날 착수해서 주민인권의식실태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한 400명 정도하고요. 인권 취약계층이라든지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해서 결과 분석 및 계획 수립 중이고요. 11월 중에 부처나 부서 검토라든지 협의회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회는 인권위원회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인권위원회 일곱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 최종결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지연위원

인권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여서 집행부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용역을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세수가 다, 이번에 예산 삭감 엄청 돼 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예산 낭비나 이런 게 없게끔 저희 살림을 잘 꼼꼼히 기조실에서 챙겨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예산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결과까지 할 때에 꼼꼼하게 절차상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