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감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주민복지국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문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위생과장 이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111쪽 공영장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장례문화를 우리 서구에서 최초로 진행하셨지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영장례문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문화인데 이 문화를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다는 것에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집행하시면서 대통령 수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집행부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도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공영장례문화를 보면 수급자들을 위한 공영장례가 있고 무연고장례가 있지요.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영장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민·관·학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말 그대로 하는 것이고 공영장례 뜻이 사망한 자를 이틀간 빈소 설치, 입관부터 발인, 안치까지 보건대 장례지도학과 학생 중심으로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공영장례이고요. 무연고장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는데 23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일반 무연고자도 공영장례 대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무연고장례자들을 공영장례로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선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시는 분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도 마지막 가시는 분은 예우를 해서 이틀 동안 장례를 잘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칭송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모두 공영장례로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장례를 치를 수 없다든지 연고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장례비는 무연고장례를 치를 때하고 공영장례할 때 장례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장례는 왜 지원금액이 적고 공영장례는 지원금액이 왜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영장례를 하면 한 구당 100만 원이고요. 기초수급자 장례비가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연고장례를 치르시는 분은 구당 100만 원 주는 게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빠진 것이지요?

일반 무연고 같은 경우 8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관이 장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서구 관내가 굉장히 넓고 큰데 건양대나 대청병원, 성심장례식장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업무협약을 많은 곳과 체결해서 이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장례식장이 7개 있는데 현재는 3개만 협약이 추진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면 협약은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지역사회 돌봄사업이 있어요. 돌봄사업에 인공지능스피커는 50대를 지원하고 365돌봄플러그는 200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세대나 인공지능스피커 50대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스피커 50대는 저희들이 23년 4월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돌봄케어기기로 시작을 한 것인데요. 만 7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목적으로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였고요. 기존 동에 70세 이상 맞춤형급여 독거노인 수를 해서 동별 인원 배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설치 세대 중에 반납하는 세대가 생기면 대기하시는 신청대기자에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 제한을 만 60세로 하향 조정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플러그 200세대 이 부분은 월평2동 그쪽에서 9월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전기제품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해서 365일 24시간 움직임을 감지해서 위기상황을 판단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200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돌봄플러그는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케이티씨에스 여기에서 후원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고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100% 구비인가요?

시·구비입니다.

매칭이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스피커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지원받으면서 이분들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진행 중인 것이라 만족도 조사는 이 사업이 끝나면…

23년도부터 진행하신 거군요?

예.

이게 끝나고 나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꼭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이 사업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월평, 만년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심사말씀 주셨는데요. 참고자료 25페이지 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복지관이 6개 있지요?

예.

혹시 지도점검할 때 몇 명이 나가세요?

일단은 과장님하고 담당자, 팀장님까지 해서 세 분.

3명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회계장부 감사할 때 전문인이 같이 배석을 하지 않나요?

전문인 배석은 안 하고요. 그 세 분이 움직이시는데 사실 지도점검을 하면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서 가서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하면서 알려줄 것 알려주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어저께 20년도 것부터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아요, 지적내용이 20년 것이나 21년 것이나. 그리고 회계 전문가가 한눈에 딱 보는 것과 공무원이 가서 감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맞지요?

예.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고 이 후원금은 소외계층이나 차상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항상 후원금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세출, 세입 그리고 직원수당 과다지급, 내용이 다 비슷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재위탁할 때 충분한 참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맨날 지도점검은 했는데 매년 똑같은 내용이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관에 법인전입금이 있어요. 이 사용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용처요?

예.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후원금 수요처 그것도 받아볼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12번, 반복적으로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부양의무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시겠어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처리 내용에 보시면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부양의무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양의무제도를 신청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잖아요.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는 직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신청을 했을 때 자녀가 1억 이상인 고소득자와 9억의 자산가치가 있으면 부양의무제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자녀와 은행거래가 없을 때 그리고 은행거래가 없으면 기관에서 우편등기로 그 자녀한테 확인 조사 우편이 나가는 것 맞지요?

우편으로…

나가죠?

예.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득자인 경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부모님하고 연결이 없었으면 부양의무제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민원이 생기는 것은 부양의무자 설명을 공무원이 한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을 공감했다면 민원이 안 생겼을 텐데 공감을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는데 저도 사실은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선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실은 고생 많이 합니다. 알고 있고요.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입니다. 앞서 우리 부의장님이나 최미자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감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관계 공무원분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 중에서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이번 자료에서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 특히나 타 위원회 위촉이 3곳 이상 되거나 연임을 3회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감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물론 이 중에서도 4회 이상 연임을 하셔도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판단도 되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이 연임 4회 이상 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심 갖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4회도 있고 3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 의거해서 3회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가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꼭 공개모집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6페이지, 앞서 정현서 부의장님하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복지관 같은 경우 점검표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앞으로의 복지관에 대한 재계약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6페이지에 보면 재위탁한 곳은 8차 8차 7차 6차 5차, 보면 최소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가능할 수도 있는, 장기간 재계약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라는 곳이 어르신들이나 복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선 심사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재 복지관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는 물론 이 재계약 심사 여부가 연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서 이것을 규칙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8차라고 하면 40년입니다. 물론 기존에 2년 한 것도 있고 3년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5년씩 8차까지 한다면 40년 동안 한 곳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민원상의 지적들을 바라보건대 옳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본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잡으셔서 내년 재계약, 앞으로의 재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자료에도 보시면 거의 7차, 8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 되었든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한다고 하면 이런 재계약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다만 지금 이 재계약으로 인해서 수탁업체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인화 위원님이나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심사 평가표를 조금 더 고민해서 이게 재계약을 하더라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게끔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재계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를 둘 것이냐 아니면 심사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이 최대한 나오지 않고 최대한 투명하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잘 잡으셔서 우리가 수혜받는 분들에게도 또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6쪽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시스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VR훈련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실습과 훈련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금보다 VR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은행 지정기탁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사업은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 가상체험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업군을 다양한 쪽으로 해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바리스타 쪽이 제일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내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물론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일단은 발달장애인 훈련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만 800 정도, 777만 원인가, 800 정도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런 훈련시스템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 있지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1,396명. 많은 인원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날씨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혹시라도 다친다거나 부상을 입는다거나 할 때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상해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이나 그리고 팀장수당이라고 3만 원씩 해서 팀장제를 운영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고 혹서기에, 여름철 더운 7, 8월 이때는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조금 일찍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기초수급자이지요, 선발되는 게? 기초연금수급자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요즘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난방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주택, 택지 쪽에 경로당도 있는데 이쪽에 가 보면 난방이나 전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난방이나 전기, 시설 점검에 대해서 한번 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에 걸쳐서 동절기 난방에 대해서 난방 보유 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요. 실시한 결과 96개소는 온열난방기가 있고 나머지는 고장이 나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운영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통해서 별도 구입한다든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지난주이지요, 수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동절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화재 안전이나, 화재로부터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한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 보면 난방기구를 많이 써요. 전기장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해서 과열되어서 사실은 화재의 위험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난방계획을 세워서 난방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보다 난방을 사용해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서구 관내 전체 경로당이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일하시기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르신들 추위에 떨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경로당 공사, 용역, 물품구매 여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업체공모를 하시죠?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십니다.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해 주는 것으로?

예.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19년, 20년부터 계속 하는 업체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외에도 서구에 공사업체라든가 물품업체라든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제가 쭉 봤어요, 22년도, 21년도, 20년도, 19년도, 계속 들어오는 업체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정해진 업체만 혜택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특정업체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특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여기 경로당 개보수 지원 현황 80페이지나 여기를 보면 사실은 자잘자잘하게 해서 큰 금액이 22년도는 10차까지 이루어지고 23년도는 7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는 그 업체 자체는 어느 정도 신뢰성 이런 부분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실 공사를 하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 부분에 플러스해서 더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잘해 주는 그런 업체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책을 아무리 뒤져 봐도, 혹시 노인지회 감사는 안 해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고 노인지회는 감사를 여기 구청에서 안 하나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노인지회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10월에 여기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직원 복무나 직원 채용, 회계 관리 이런 부분…

했어요?

예,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점검은 했고요. 점검 당시에 종사자를 채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보험취득 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곳이잖아요, 서구지회도. 그런데 서구노인지회가 하는 일이 많아요.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경로당 관리라든가 많잖아요. 많은데, 작년 책자에도 없고 노인지회 감사가 별도로 없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한 내용은 책자에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누락이 된 건가요, 그러면?

누락은 아니고 이건 행정감사자료 중에 지도 점검 현황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서구노인지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서구노인지회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앞으로는 그것도 챙겨서 우리가 경복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질문은 서구노인지회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서 했는데 검사는 벌금 30만 원 구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인회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다 인격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리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요. 사실은 이건 보건행정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조금 불안한 감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뉴스만 틀면 빈대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대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취약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발견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대전에서는 빈대 발견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예.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에서 빈대 발견이 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요양시설 같은 데가 많이 취약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빈대가 없도록, 빈대가 우리 대전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곡물 관련해서 구매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냉난방비 지원사업 중에서 곡물을 매입할 수 있는, 제가 쌀을 여덟 포대…

양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양곡. 쌀 몇 포대 이런 게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냉난방비에서 연간 여덟 포라고 하네요.

쭉 보니까 경로당마다 인원이 많은 곳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곳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덟 포라는 기준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남은 돈들을 다같이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사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쌀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양이 많이 늘어서 여덟 포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구청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잡아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정현서 위원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을 보다가 57페이지에 출근 중에 도로에서 넘어져서 골절됐다 혹은 활동 시간에 혼자 뒤로 넘어져 골절, 출근 중 도로에 넘어져 손가락 부상, 이 사람들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위로금을 지급해 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노인일자리에서 다친 건지, 여기 보면 출근 중에 넘어져서 병원 다녀왔다, 통원일당 지급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요, 출근 중에 넘어졌다 이런 것은?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고발생 및 조치결과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다 다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은 횟수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동하시는 게, 물론 노인일자리에서 거동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기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상해로 다치시는 분들은 다 상해보험 처리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치료 기간 중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활동수당 2만 7,000원 그렇게, 활동보전수당을 해 줍니다.

원래 2만 7,000원이에요, 하루에?

예.

그러면 일 못 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100%, 2만 7,000원씩 다 지급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건데요. 노인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읽었던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 책에서 봤던 것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현재 사회문제 중에서 저출산 문제보다는 정말로 노인 인구들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큰 것처럼 저는 오늘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국장님?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신청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해요?

변경 신고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구가 하고요.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비용이라든지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예.

그러면 거기에 민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행정심판해서 부당청구금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저도 봤는데 여기 48쪽에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이고 지금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행정심판이고요, 소송은 아니고,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23년 7월 7일에 열매○○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부당청구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허위청구나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허가해 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서구청에서 하는데 여기에 제반적으로 요양급여 나가는 부분은 공단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행정처분된 것이 부당이득금이지요, 그러니까 허위로 청구를 했다거나 과다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다청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저희 서구청에서 한 거지요?

행정심판이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관에 대한 자료는 저희보다는 공단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용 청구나 이런 부분, 어느 항목에 어떤 것을 했다 이런 것은 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답변서 제출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공단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서 제출하고 이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업무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협조가 공단하고 잘 되나요?

공단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고 저희 하나만 상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주세요 하면 오늘까지 준다기보다 저희들도 사정하다시피, 왜냐하면 답변서 제출하는 기간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도 협조는 잘해 주고 계시죠.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버젓이 병원으로 있던 건물들이 보면 요양병원, 재가복지, 어쨌든 간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바뀌는 간판들이 거의 노인들의 요양을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입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파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나를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쉬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당으로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서구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만약에 신고나 행정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 법을 고치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사회의 어두운 면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그 기관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어르신을 위해서, 그 기관을 위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을 잘하고 지도를 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담회 그 부분은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월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하나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한 번 있었어요, 8월에.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구에서 다른 기관들의 조례에 비해서 저희가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봤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서구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으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가 4,500명 정도, 사회복지사는 230명, 거기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167명,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22명, 거의 5,000명 정도 되네요.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이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공시설이 있을 것이고 민간시설이 있을 것인데 급여는 차이가 나나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법인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인데요. 그런 데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여기서 인건비가 구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장기요양기관이나 민간시설은 이용자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이용료를 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간기관에서 그것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그 급여 수준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수준인가요?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호봉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별로 책정을 하셔서 지급을 하실 것 같아요.

민간시설에도 호봉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잘 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민간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호봉제로 하시고 그러는데 민간은…

정현서 부의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도 공공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급여체계가 달라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급여를 맞춰 주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나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5,000명 중에서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어느 기관, 어느 지방에서는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처우개선비 월 얼마 씩 주고 이러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노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당을 구비를 들여서 지급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대전시는 통일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전시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수당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워낙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려운 데서, 어두운 데서 봉사하시는,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