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유병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수
강정수위원장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감사요구자료는 총 36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4건, 부서별 요구자료 22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8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번 우리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에 대해서 위치의 적절성과 위치 이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걸리고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현수막 게시대 이동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전하는 비용이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전하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 게시대가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행정게시대로 전환한다든지, 왜냐면 건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먼저 있어야겠지만 미리 저희가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세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운영 실적이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원인은 현재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고도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한 설치 위치가 시각적으로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이 계속적으로 전무할 경우에 일반현수막 게시대로 전환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돼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위치 중에 탄방동 탄방지하차도 입구 쪽에도 있는데 저도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가 목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또 우리 광고물팀에 민원이 몇 건이 있었으며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치현수막에 대해서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 현수막 관련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수막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은 없었고요.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각 정당이나 그런 쪽에도 현수막 게시대의 현황을 알려 드리고 게시하는 걸 홍보도 했지만 현재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이 현수막 게시대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따른 별도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일반현수막,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민원은 없는 거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불법현수막은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죠. 전체적인 현황은 정비에 대한 단속현황 같은 건 있는데,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민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현재 잘 알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사실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안전상 보행환경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돼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 광고물팀에서 최근 일반현수막, 불법현수막을 건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광고물팀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에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수원교에 있는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운영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전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현재 여건으로는 이전을 해도 큰 운영 실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현수막 게시대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운영 실적이 전무할 경우에. 전에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양대 입구 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게첩률이 적은 게시대를 이전해서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첩률이 50% 미만인 데 같은 경우는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 이전, 행정게시대로 옮긴다고 하는데 행정게시대도 사실 거기 남들이 안 봐요.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안 봐서 게첩을 안 하는데 행정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로 바꾼다고 해도 현수막 게첩은 안 돼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00만 원에 300만 원 이전비 든다고 하는데 300만 원 들여서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을 안 하면 용도변경을 해도 게첩이 안 될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치적으로 게첩률이 적은 게시대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선호하는 지역으로 해서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상업용 게시대 이전할 때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같이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전반적으로 세 군데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도 경과를 지켜보다가 상업용이나 일반현수막 게시대로 전환하는 걸 검토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2건 중 1건만 대면심의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1건.
조규식위원
대면심의가 1건이거든요, 다 서면심의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대면심의한 거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제됐을 때, 그때부터 대면심의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는 위원회별로 위원분들의 성원이 어렵거나 그리고 건수가 적을 경우에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간단한 심의라든가 어쨌든 적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하는 주된 이유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때 그리고 성원이 안 됐지만 안 되다 보니까 진행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현재 대면심의는 1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3건 정도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2023년도에 코로나19 끝나고 했는데 계속 서면심의인데요. 심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심의는. 여기 보면 근린시설 신축공사, 용문동 옛청사 복합공유공간 건립공사, 이게 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 서면심의예요. 서면심의가 받기 쉽다고 해서 서면심의한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은 서면심의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서면은 서류를 보냈을 때 의견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지 않습니까? 의견 낸 거를 다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면심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미리 자료를 보내 드리고 충분한 기간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하게 올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면심의 같은 경우는 여러 의견이 나온 걸 거기서 가부 결정을 해서 취합할 수가 있는데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모든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서면심의는 몇 명이면 서면심의 통과가 됩니까? 몇 명 중 몇 명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서면심의는 전체적으로 다 보냅니다. 해당되는 위원 수대로 해서 다 보내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다 받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연락을 해 봤을 때는 서면심의 서류도 못 받은 분들도 있는데 다 보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서류 다 보냈습니다.
조규식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숯뱅이 행복마을 벽화 보수사업 같은 것은 못 받은 분도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다 받지를 못했어요, 서류를.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문을 했던 사항 같은데요. 자문을 한 거는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억 미만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로 가는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는데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자문을 구한 기억이 있어요.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 두세 분 정도만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심의 서류를 보냈고요. 이거는 심의사항이 아니라 자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심의잖아요, 지금. 서면심의로 돼 있잖아요. 심의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모든 게 지금 서면심의라고요, 대면심의가 아니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서면심의 안에 자문사항도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안에는 자문도 있고 심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자문 구하는 걸 여기에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숯뱅이 행복마을 벽화, 관저1동 담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은아 2단지 아파트 계단 그림그리기, 이건 한 번 사업하면 몇 년씩 가는 거예요. 근데 심의라고 해서 자문위원 3명만 거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사업 한 번 하면 10년씩 가요, 최소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은 1억 미만인 사업비는 심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에 대한 거라고.
조규식위원
암만 돈이 적다고 해도 큰 사업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큰 사업이에요.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포부를 갖고 자기들 지역을 내세우기 위한 사업이에요. 몇백만 원짜리라도 적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부심 갖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심의는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말씀드렸지만 대면심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심의로 가급적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셨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수막 게시대가 2001년, 2002년 정도 테크봉의 형식으로 된 게시대가 노후되고 녹이 많이 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소 교체사업을 했고요. 신규로 4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4개소 정도 교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서류 받은 것은 교체할 때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걸로 교체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우 잘하셨고요. 앞으로 교체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기금으로 광고물이나 현수막 같은 거 게첩,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꼭 게시대만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불법, 다시 한번…
조규식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나 현수막 철거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질의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수막 정비하는 거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무연고 간판이나 노후간판 같은 경우, 무연고 간판의 경우 풍수해 대비해서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금에 대한 사업은 광고물 정비도 되고 게시대 같은 것 확충사업도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분야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기금이 현재 많은 상태예요. 기금을 사용해서 대전시 서구 도시미관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구의원 최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방금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 서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열아홉 분이 계시고 여자분이 세 분이세요. 60대 이상이 열여섯 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은 가급적이면 여성 위원님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분야에서 여성위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하려고 할 때는 해당되는 대학 같은 데도 전체 대학에도 다 보내 드리고 전문가로 할 수 있는 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는데요. 협회에다 보내더라도 거기 온 명단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참여율이 많으면 그분들을 많이 선정할 수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 참여율이 적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위원회별로 여성 위원님들의 참여율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서면으로 다 하셨는데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전에는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인가부터 서면심의 사항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사례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부 결정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요. 일반적인 심의하는 사항이나 아까 조규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자문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할 경우에도.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자료를 보냈을 때 그 자료 작성을 다 해서 왔을 경우에 그분들한테만 드립니까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다 드리는 겁니까? 위원회라고 다 드리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요, 심의해서 자료를 보내 주신 분한테.
병순
최병순위원
보내 주신 분들한테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하게 되면 심의가 제대로 될까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냈는데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 놨는데 위원회 인원수에 맞게끔 그 수당이 다 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으로 할지라도 이런 것을 잘 적절하게 하셔서 수당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급하는 것을 간단한 자문 구하는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전문가분들한테만 자문을 구해도 충분한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는 사업은 한두 명 정도만 해서 보내서 그분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을 무분별하게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병순 위원님께서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를 우려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된 게첩률이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3개가 설치돼서 없는 상태고 이게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게시가 안 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변에 그냥 설치를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에 굳이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게시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벌써 지금 정치현수막 3개를 설치한 시기가 1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그 부분,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서 왜 그런가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또 현수막 게시대나 불법현수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안에 대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정치현수막 게시대 활용도가 없는 상태고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게시대에 대해서 장소를 옮기신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이 정치현수막을 어디로 옮겨야 정치현수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보통 차량 통행이 많은 네거리에 정치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지금은 거의 매일 보게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정치현수막을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와 정치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분들의 목적성에 맞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 위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냐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곳곳에 총선이 되기도 전에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지역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치현수막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툼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서도 내년 총선을 대비한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이용도나 그리고 그분들의 목적성에 맞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총선이라고 하면 올 연말부터는 현수막의 난립이 안 봐도 예견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정치현수막이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왜냐면 도로변에 게시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까 시야가 좋은 장소에는 정치현수막이 많이 게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해당 중앙부처에도 문제점이 보고도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현수막을 현재 상업용 게시대나 일반현수막 게시대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게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에 앞으로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게시대를 전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이나 이런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된다고 하면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시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중앙부처에서는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 마련이 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현재 정치현수막 게시하는 그런 분들 얘기, 그러니까 바뀌어서 어느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소에 맞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15일간 할 수 있다, 하여튼간 단순한 그런 부분만 제시하기 때문에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아이러니한 거죠.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예산을 세워 주면서 정치현수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다 달아도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법규와 예산의 관계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 정치현수막 3개가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률이 제로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덜하지 않았나,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해결하려고 급작스럽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최소한 한두 개 걸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았나, 위치가.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 예산이 성립돼서 추가로 정치현수막이 다섯 곳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해져서 지금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이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곳이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정돼 있어서 그냥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목적성에 맞는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욕망,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야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뭔가 간절함이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설치하는 장소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추가로 설치돼 있을 때는 좀 더 많은 고민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걸 설치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이지 그냥 그건 달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설치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아야, 두 가지가 서로 맞아서 매칭이 돼야 실효성이 있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성에 맞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장소로 고민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많다고 하더라도 게시대는 도로 전면에는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도 앞에 차도 있는 데 바로 붙어서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게시대 같은 경우는 도로 후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조금 떨어질 걸로 생각해요, 게시대를 설치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치현수막을 앞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현재는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자유롭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가장 가시권에, 시각적으로 제일 유리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무분별하게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정비 요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세 군데하고는 별개로 정치현수막이 선호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차로나 이런 부근은, 실은 교차로에 많이 설치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데에 설치가 돼야 하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게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곳 있죠? 그러면 그게 지금 무의미해진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청정지역은 가급적이면 정치현수막을 거기에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을 거시는 분들과 얼굴 붉히지 않게 잘 해서 되도록이면 청정지역은 지켜지는, 규칙은 지키라고 만드는 거니까 서로가 편의도 생각하겠지만 얼굴 찌푸리지 않는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많이 걸려 있죠? 그런데 맞는 것과 불법현수막이 골목골목에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의 정비는 큰 도로와 골목과 어떻게 수거를 하시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대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에서 정비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직접 정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얼마 전에도 저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골목을 다니다 보면 추석 현수막이 10월, 11월까지 있는 걸려 있는 모습도 봐서 그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큰 도로보다는 골목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그제야 떼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동과 연계해서, 동에서 일부 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지킬 건 지키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보기에 정치현수막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가장 요새 많이 보이는 게 아파트, 피트니스 그런 광고물들이 주말에 보면 진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말까지 그것을 공무원분들께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업체에 대해서 계도 정비를 다니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진짜 감사를 드리는데,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적어지는 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민의견 수렴에 현수막을 떼서 아무 데서나 배출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부분을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현수막 활용도입니다. 일부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의 다 소각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환경적으로 폐현수막이 진짜 자연에는 안 좋거든요, 환경에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고받기로는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사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금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재활용 마대나 에코백, 앞치마 정도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폐기되는 양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50t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나오면 15t에서 20t 정도는 재활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으로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다니다 보면 요즘에 낙엽을 담는 마대자루로 사용돼서 되게 보기가 좋고요. 또 김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앞에 옷을 버리는데 앞치마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는 되게 좋거든요. 에코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숨어 있는 장바구니를 재활용하자는 캠페인도 일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도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가게나 큰 상점가에 보급해서 비닐봉투보다는 이런 걸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각 동별로 다니다 보면 저희들 줍깅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들고 다니는 게 사실 비닐봉지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급도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노력도 조금은 이런 곳에서도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2시에 구봉산홀에서 대전광역시 장기택지지구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주민의견 청취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셨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0년 이상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는 5개 지구가 해당되는데요. 둔산지구, 관저1·2지구, 내동지구, 가수원지구가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도출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봉산홀에서 할 때는 서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제 저희 의원들이 몇 분 가서 상황을 봤을 때는 참여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서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둔산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같은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석하는 주민분들의 인원수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 사업이라 서구청에서는 그냥 장소만 빌려줬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큰 중차대한 둔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장기택지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서구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둔산이 30년 이상 된 도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민분들이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참석인원은 고작 20여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구에 대한 관심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서구청에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동에 다 보내서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데 회의자료로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협조사항으로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 많이 올 걸로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내년 2월에 다시 또 가진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관심 있는 주민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와서 많이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얼마 전에 둔산동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 둔산 택지개발에 관해서 관심 있던 팀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쪽에, 지금 황실이나 이런 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것에 관심 있는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홍보를 그쪽으로 했으면 오히려 참석률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해당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동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해서 했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실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항상 인원 동원을 할 때 동에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자생단체 회원들이 동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생단체분들보다는 조합이나 아파트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둔산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방향성을 바꿔서, 어쨌든 2월에 다시 한다고는 하니까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관심이 서구에, 진짜 어제 저 많이 기대했거든요. 서구에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겠구나 하고 갔는데 너무 저조한 거예요. 일부 분들은 오히려 홍보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보여서 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홍보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보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장기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서구 자체 내에서는요? 앞으로 우리 서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돼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관리방안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은 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제시하고 있고요,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에 대한 권한은 어쨌든 시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서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개발계획에 따르는 그런 정도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별도로 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방안 같은 걸 마련할 수는 있지만 이중적인 용역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적은 비용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맞춰서 관리방안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22년도 추경예산에 장기택지지구 체계적인 관리방안 용역 추진에 대한 용역비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 겁니다, 시.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시 거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시 거를 구청장님이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번에 어제 했던 게 시에서 한 사업이에요.
도선
손도선위원
이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선
손도선위원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 서구에서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설문지까지 있는데 어제 스무 분이 와서 이 설문지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다시 2월에 또 한다고 하니까 추가로 할 때는 좀 더 많은 분, 관심 있는 분이 참석해서 더 많은 의견들이 수립이 돼야지만 서구의 발전이, 장기적인 택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시 행사라고 그냥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의 정책이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 보면 수해 및 태풍, 산불 관련 예산집행현황 해서 최근 3년 있는데 풍수해 안전예방 무연고 노후간판 일제정비라고 해서 장비임차로 492만 원을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쓰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무연고 노후간판 일제정비에 의해서 단가 같은 경우 정비에 대한 단가는 스카이협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비하는 차량 있잖아요, 광고물 크레인.
최규
최규위원
바가지차.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카크레인에 대한 차량의 정비단가가 있는데요.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을 하는데 3년 동안 똑같은 단가로 협회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단가는 그 금액대로 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맞춰서 500만 원 세워서 492만 원씩 계속.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산 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500만 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정비하는 양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계약한 거죠.
최규
최규위원
하반기에도 추진 중이라고 표기해서 주셨는데 똑같이 492만 원 나가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단가가 변동이 없으면 그 단가로 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협회라는 데는 매년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스카이협회랑.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스카이협회 요금표를 갖다가 카크레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대전시는 얼마 이렇게 받는 걸로 지정이 돼 있어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알겠는데 이 일을 스카이협회라는 데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비업체요?
최규
최규위원
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약한 거는, 여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우리가 매년 계약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떤 사유에서 계속 매년 똑같이 계약하는 건지에 대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업체를 어떻게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한 정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간판 정비가 특별하게 힘든 저기는 아닌데, 장비도 사실은 웬만한 비슷한 업체들은 갖고 있을 텐데 똑같은 업체에 계속 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으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간판 같은 경우에 정비할 때 금액이 저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은 하는데.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 업체도 있을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굳이 여기에 계속 똑같이 주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가 뭐 특수한 기술이 있다든지 특허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업체를 그동안 이용해 왔고 별도로 해서 해 온 일이나 이런 게 수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이 업체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 일을 또 하겠다고 하는 다른 업체는 없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다른 업체는 없는…
최규
최규위원
이렇게 계속 주니까 아예 여기 주는가 보다 하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나 이런 거 보고 한다고 하면 들어왔겠지요, 다른 데서도.
최규
최규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면 경쟁이나 입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건 수의계약 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가 다른 데도 한번 한다고 하면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규
최규위원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괜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잘 선택하셔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연고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 시달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무연고 간판 정비할 대상지를 찾을 거예요. 찾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게,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해 왔던 업체고 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크레인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하면 비교를 해서 잘하는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필요는 있겠죠.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실태로 해서 주셨는데 과장님, 이태진 과장님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현장 나갔을 때 괴정육교 옆에 현수막 게시대 제가 이거 보고 쌩쌩 차 달리는데 여기다 이거 설치해서 누가 보겠냐. 아니나 다를까 게시율이 45%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주셨길래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이동 예정이시다. 그리고 관저2동 관저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게시대도 5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같이 고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게첩률이 저조한 데는 이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디로 이동하실 예정이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괴정동이나 관저동 구봉정삼거리나 건양대 앞에 그 위치로 해서 이전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또 옮기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될 텐데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서구의회에서 며칠 전에 서부경찰서 가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신 자료 2페이지 보면 괴정동 셉테드 사업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경찰서 갔더니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건의사항으로 말씀 주신 게 셉테드 사업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할 때 경찰분들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조례로 제정을 해 달라. 지금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거 할 때 좀 반영이 덜 됐던 걸로 보이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조례 제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 범죄가 많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실은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협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할 때도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 행정관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례 제정하는 것에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이견은 없으신 걸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견은 없는데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관계 부서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저희 괴정동 일원에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비상벨 설치해 주셔서 주민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실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신경 많이 써 줘서 좋은 사업이 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기라고 하죠? 보면 제8조에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기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수기에 대해서 게시를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주요 노선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게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죠.
최규
최규위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공연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셔서 현수기를 쭉 달았어요, 어떤 노선에다가. 그러면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현수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원래는 본인들이 그걸 수거를 해야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공연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걸려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참 관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안 그래도 개정하셔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타 구에,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중구는 이미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부터 위탁관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도 보면 위탁을 주는 게, 원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전에 왜 저희들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냐면 공공용으로 게시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힐링 아트페스티벌이나 우리 자체행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게시할 경우에 민간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걸 예측해서 저희들이 구나 시나 이런 행사가 연도별로 해서 딱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나 이런 부분이 일정하지 않게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현수기를 게시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게시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걸 그대로 게시할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한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을 주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타 구 운영사례나 이런 것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민간위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민간위탁에 줬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수기를 게시할 경우에 대한 그런 사항도 조금 고려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확실히 민간위탁을 주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을 수거하는 차량이 저희가 한 대 있죠, 구청에서? 두 대인가요, 한 대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 대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 대 가지고 지금 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국민청원도 의회에 들어왔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현수기 같은 것도 수거를 해야 되고 한 대 갖다가 넓은 서구를 다 커버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봐도. 그리고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힐링 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거는 연간 날짜가 그래도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기간이 얼마큼 나오고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걸 줄 때 연간계획에 따라 이때는 공공기관에 대한 걸 걸고 이런 걸 미리 명시를 해서 주면 관리 차원에서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런 현수기 같은 경우도 민간에 줄 경우에 예약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민간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기간하고 중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갑자기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현수기를 달 경우에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 게시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구정에 대한 어떤 행사를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활용을 못 할 경우에…
최규
최규위원
우선적인 협상을 우리 구청에다 먼저 주는 걸로 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근데 기간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도의 운영사례나 문제점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새롭게 시도하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광고물, 현수막, 정치현수막 타 지자체에 보니까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수거 및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기사로 찾아봐서 봤는데 어쨌든 조례 위에 법이 먼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이 사실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일반 불법현수막, 광고현수막보다도 저는 정치현수막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같은 분의 정치현수막이 사거리 지날 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계속 달려 있고 본인이 달아 놓은 거 옆에 또 달아 놓고, 다른 내용으로 또 달아 놓고. 이거 사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에서 모든 과, 해당 과에 이런 관련된 조례를 과가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해서 그래도 뭔가 법적인 근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개 이상 못 달게 한다든지. 강력하게 뭔가 돼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 근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연간 2,400개 달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개인 돈으로 다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그것도 거의 국민 세금이라고 보이는데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이번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현수막 게시대 추가로 하는 것도 보면 저는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데 설치하는 건 반대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거기에 해 놓고 거기다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해 놓고 옆에 달아 놓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정지역에 있는 거는 이유불문하고 다 떼세요, 그냥. 일단 다 떼시고 여기는 달지 마시고… 아니, 당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무슨 내용이든 간에 그래야 우리 구청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수막 이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정치현수막은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120일 전까지 할 수 있으면 3개월 전이면 1월까지는 계속 달 수 있다는 얘긴데, 총선 앞두고. 사실 민원도 꽤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회 민원 받은 거 봤더니 3개월에 6,400건 들어왔던 게 지금 이거 현수막 되고 나서 1만 4,197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세 배 가까이, 두 배 이상 지금 민원 건이 들어왔는데 우리 서구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불편함은 우리 주민들 몫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구청에서 뭔가 큰 결단을 내려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최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중에 있으니까 추이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많이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사항의 추이도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방안이나 이런 거 할 때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첫 번째 이유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법 개정에 대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국회에서 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기까지 기다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가 법 개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나 유동적으로 이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선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관련된 것 같아서 건설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뭐냐면,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요, 롯데백화점 뒤쪽에 다니다 보니까 인도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일명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에어풍선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쪽에 돼 있는데 인도를 다 잡아먹고 있어서 통행하는 데 보행자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아니면 전달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 제가 전달을 했는데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인도가 건축심의 허가할 때 인도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건축주 개인 땅인 거예요, 인도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인도에서 만약에 누가 걸리거나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게 일반 건축물 세트백(set-back) 같은 걸 하는 구간인데.
최규
최규위원
맞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세트백을 하면서 거기 인도를 조성한 부분에서 사실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건축주한테 있어요. 보도에 관한 관리도 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다 건축주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거기에 대한 관리의무가 일차적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인도로 쓰고 있는데 에어라이트나 이런 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런 부분은 치워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압적으로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광고물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에어라이트는 돼요. 에어라이트 정비하는 거는 됩니다.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에어라이트라든지 아니면 홍보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워 놓는 건데 이것도 조례가 좀 필요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조례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실은 도로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개인 소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을 갖다가 적치물로 해서 놓는 건 저희들이 이런 거는 좀 치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도단속 정도 하는 경우만 해당되지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법적인 걸 위배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통행하시는 주민들은 인도라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사실 알고 계신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최규
최규위원
이거는 사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광고물에 대한 법도 그렇고 거기다 대부분 보면 그런 건축물의 1층에 보통 상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에어풍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매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에어풍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한다고 하고, 사실 이거 자체가 불법인데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구청에서도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한 번 제가 제안도 드리긴 했었어요, 보도에 차라리 선을 그어 주고 이 안에만 넣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어제도 이 앞에서 에어풍선 자리 이 자리에 내가 놓냐 니가 놓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앞에 상가에서.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다 불법인데 그거 가지고 두 점주가 나오셔서 니네가 10년 여기다 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놓을게 하고 앞에서 싸우고 계신데 그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인도라고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풍선이나 이런 게 다 아예 길을 막고 있는데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서 권고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래도 건축이나 세트백할 때 이거는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걸 텐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건축주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특히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에어풍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이거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뒤에 인도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로 법적인 거에 위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처분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해 설득해서 아까 권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에어풍선은 단속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에어풍선은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할 때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에어풍선 같은 경우는 낮에는 안에 들여다 놓고 야간에 도로 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간단속할 경우에 매주 합니다만 그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에어풍선 자체 놓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로에 놓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로에 놓기 때문에 불법이 되겠죠.
최규
최규위원
그거 놓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게 광고도 아닙니다. 광고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광고물 범주에 에어라이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추가 감사할 때 저도 법적인 걸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과에서도 에어풍선이 사실 단속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계속 단속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접잖아요. 접으면 또 광고물이 아니에요, 에어를 넣어서 올라가면 광고물이 되는 거고.
최규
최규위원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올라가면 우리 과에서 단속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적치물 같은 경우는 낮에 도로에 내놓은 거는 건설과에서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치물로 본다고 하면. 그렇지만 에어라이트를 광고물로 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제 하냐면 에어라이트 같은 건 야간에 해요, 왜냐면 야간에 내놓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그렇죠, 야간에 보통 하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야간에 저희들이 그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는 총평하는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8쪽 현수막 게시대 물품구매 현황인데요. 이게 23년도 들어와서는 다 지방업체들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중에서도 5월 3일 같은 날짜인데 도시풍경 저단형 여덟 대, 도시와 풍경 저단형 세 대, 근데 이게 여덟 대하고 세 대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특별한 단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8쪽에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14번, 13번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저단형 중에 1단짜리가 있고 2단으로 게시하는 게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1단, 2단 차이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1단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2단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저단형 여덟 대는 1단이고, 세 대는 2단짜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22년도, 21년도 대전업체들을 많이 썼는데 23년도 들어서 경기도로 많이 갔네요? 경상… 그리고 또 지금 거주로 조명설비, 도로표지병 이게 다 셉테드 관련 사업 조명하시는 것이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10월 28일 예정으로 돼 있는 도로표지병하고… 저희 이거 할 때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두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물품에 대한 거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1년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거 다 저희 우수조달업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달업체 조달품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하자보수 내역이라든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정기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요. 준공된 다음부터 1년 안에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검사할 때 하자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면 하자처리를 하고 있죠.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이 다 있겠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있죠.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것 좀 하나 저희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 준공이…
정수
강정수위원장
셉테드 일원 관련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간 했던 거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8번은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만약에…
정수
강정수위원장
21년도에 쓴 게 있더라고요. 하자보수 퍼센티지를 확인해 볼까 해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26페이지인데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 들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노인, 장애인 2인 쓰시는 게 협회에서 쓰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회에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 해서 기간제를 5명 쓰고 있죠.
정수
강정수위원장
5명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협회에서는 2인이 9,000건, 1년에 1만 건 가까이 되니까 저희는 5명이 정비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가 건수가 59만 건 정도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59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8,000건.
정수
강정수위원장
5명이서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협회에서도 거의 1만 건에서 2만 건 가까이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도 5명이 59만 건이면 업무 비중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여기에는 동에서 수거보상제로 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어라이트, 아까 에어풍선 이런 경우가 있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기간제 근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증원을 할 생각은, 계획은 있으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인원이 더 많으면 좋죠. 왜냐면 정비할 수 있는 여건도 더 마련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년 운영하는 인원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인원도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는 한 열 분 정도 기간제 인력 운용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건 대전형 일자리라고 해서 별도 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원이 더 많았었는데 그 예산이 다 소멸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는 5명의 인력을 선발해서.
정수
강정수위원장
민원이 많이 치중되는 만큼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을 좀 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리고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 주셨던 건데 정치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는 게첩률이 0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언제 들어온 거죠?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죠, 중앙에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난해.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난해 말쯤 내려왔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10월 그때쯤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얼마였죠? 6,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러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행정게시대로 전환해서 사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정치현수막 게시대 예산 내려오지 않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전환할, 만약에 게첩률이 전무하다고 하면, 운영상 이용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상업용 게시대나 일반 게시대로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별도의 법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이를 잘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애초에 지난번 처음에 설치할 때 위치상으로 심도 있게 부서에서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조급하게 집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예산 처리 때문에 페널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은 저희들도 위치를 선정할 때 현수막 게시대가 기존에 있던 거 다 있고 실은 정치현수막에서 게시가 제일 많은 교차로나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자리는 현수막 게시대를 넣을 수 있는 아예 그런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공간이 활용하기에도 적합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 장소나 이런 부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실적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인천, 울산, 부산 쪽에서 정치현수막 지금 다 강제 철거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 주셨는데 울산하고 인천은 조례로까지 개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울산은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외의 곳에 달면 행정청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인천은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는 정치현수막을 걸어야 된다고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두 곳이 다 소송이 걸려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인천, 울산 상대로. 내용은 정당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혹시 대응 내용 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대응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고.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쪽 의회에서는 또 생명권, 환경권, 영업의 자유권을 들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 집행 관련해서는 기각이 났고 나머지 조례 무효, 정지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 중이라 현재까지도 계속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도 동마다 2개씩으로 계류돼 있던 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너무 소극적 행정이 있는 것 같아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서로 상대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당법에 의해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부분을 제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어쨌든 정당법에 의해서 정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광고물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무난한 거는 서로에 대한 양당 간의 입장 차이는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권으로 딱 정해 줘야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구는 다른 데는 허용이 되는데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금 인천, 울산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헌재 결정나기 전까지 계속 현수막을 떼고 있으니까 저희도 조금 적극적인…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당장 그런 거는 바라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위법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노력이 있으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제스처를 취하면 상위법도 무시하지만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치선정 등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려해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정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입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 지장물 철거공사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마2동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건축물과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있었고요. 배재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위주로 한 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게 배재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추진할 수가 없었고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건축물하고 코워킹스페이스가 들어가려고 했던 공간은 재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해서 사업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현재 어울림플랫폼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뷰티산업진흥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식위원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인지 아니면 뷰티산업진흥원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은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이 서류도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 지장물 철거공사로 돼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창업지원센터 범위 안에 뷰티산업진흥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땅 샀죠, 매입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매입 완료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나 한번 말씀하신 적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실은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반납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매입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위원들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이 그동안 본 위원이 누차 빨리빨리 시행하고 반납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반납 직전에 급하다고 위원들한테 보고 없이 그냥 땅 후다닥 사 버리고 또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할 돈을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도대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 부지에다가 어쨌든 매입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창업지원센터에 오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각 부서니 대학이니 이런 데와 많이 협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그쪽을 희망하는 대학이나 시청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요청한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뷰티산업진흥원으로 건립하는 걸 추진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동의를 다 받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주민들과 협의는 다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승인받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주민에게 설명은 다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몇 분이나 참석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솔마을 협의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결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몇 번 했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께는 한 번 설명드렸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도솔마을 어울림플랫폼에 있는 관계자들이라든지 참여자들한테는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때 다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너 차례 정도 협의한 다음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하고 또 자치위원장 또 거기 해당하는 세 분, 네 분만 지금 이 결과를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린 내용입니까? 한 번 했는데 참석자가 서너 명입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한 번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지금 세 번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는 재생과 관련된 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사업변경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서너 명 모시고 사업변경 설명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상당히 바뀌는 사업인데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도마2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도마2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일단 한 차례 개최를 했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참여하신 주민들은 참석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자료 하실 때 대상이 누구누구고 몇 명까지 했나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시기하고 시간하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공청회 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리고 공청회를 한다는 공고를 언제 했는지 그런 시기까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좋아요. 뷰티산업 한다는 게 저희 위원한테는 통보가 언제 왔죠? 결정된 통보가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현재 계획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국토부에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의회 의견청취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일단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올린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지역구 의원들 이거 바뀌는 것 몰랐어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떻게 지역의원이 사업 변경이 되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나 지역에서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걸 항상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승인 난 사항은 아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했고요. 실현타당성평가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번 달 안에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땅 산 것도 사실 문제되지 않나요? 땅 매입된 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은 전체 사업비가 200억인데 원래 마중물사업비가 40% 범위 내에서 매입을, 토지매입비는 80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초과가 됐는데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뷰티산업진흥원 건립사업비가 9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봤을 때 291억에 대한 사업비로 따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비가 40%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무리 없이 진행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창업지원센터로 땅 매입을 했는데 대전뷰티산업진흥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창업센터로 건물을 지으면 괜찮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에 의견청취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업지원센터에는 범위가 저희들도 그간에 뉴딜사업, 전국에 있는 뉴딜사업지구나 각종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편이에요. 왜냐면 청년창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은 편인데 이게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디테일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창업지원센터에서 어디 특정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픽스가 된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갖추고 이것도 창업에 대한 하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뷰티산업을 창업하니까. 또 대학이나 뷰티학과가 인근에 있고 서구에 있는 뷰티 종사자나 업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대전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6,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뷰티산업진흥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토지도 활용되겠지만 거기 지역 면에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지역공청회를 제대로 했으면 그게 안 됐을 겁니다. 뷰티산업의 한 사업을 해서 창업이지 전체 주민들 위한 또 그 학교 주변 전체 학생에 대한 창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야의 창업이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뷰티산업이라는 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일도 있고 미용도 있고 이·미용 다 해당이 되는데요. 특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산업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뷰티산업으로 유치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또 시비를 들여서 건립비도 유치할 수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 의견이 국장님 의견이시죠? 주민들 의견 아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딜사업 자체가 주민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라는 게 구성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나갈 건가 이런 방향이나 그리고 이 기관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혜택이라든가 기대효과 같은 게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조규식위원
국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대다수가 동의하고 했으면 되는데 몇 분만 동의하고 설명회 참석한 사람들 몇 분 동의 안 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몇 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전체 동의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체 다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조규식위원
적어도 주민들 3분의 1 이상은, 이게 도시재생 뉴딜이에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영점 몇 프로 갖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될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점 몇 프로도 안 돼요, 영점 영영 몇 프로지.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했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위원들도 모르게 다 변경해 놓고 땅 매입해 놓고 쉬쉬해 가며. 지금 근거자료 있습니까, 뷰티산업 국토부에 올라간 자료 있어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지금 실타평가 신청 자체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괄호하고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작년부터 창업지원센터로 활성화계획 변경 자체를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다만 국토부하고 협의, 변경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창업지원센터라는 부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러 분야를 망라한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센터를 조성하는 부분 자체가 바람직하겠지만 다만 이 부지 자체는 창업지원센터 할 때부터 이미 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계획으로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창업에 대한 분야를 세분화한 부분 자체가 변경이 된 거였거든요. 이게 진행은 일단 22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분야에 따른 창업지원 자체를 한정적인 분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자체를 널리 알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결정된 시점 자체가 너무 늦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예산 자체가 올 연말까지 다 소진이 돼야 될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미진하게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미리 알려드리고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소통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서구청에서 결정한 때가 언제예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22년도 하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위원들은 몰랐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뷰티산업진흥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식위원
위원들은 몰랐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23년도 6월, 7월 정도에 안만 제시가 된 겁니다.
조규식위원
안은 구청에서 미리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부터.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작년에 일단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한 거고요. 뷰티산업진흥원 자체는 올해, 당초에 창업지원센터로 하려다 보니까 배재대 산학협력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좀 중복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가 여러 가지 대안 자체를 강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에 백종원거리 해서 백종원시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도 한 번 검토를 했었고 지금 핫한 신산업인 뷰티산업에 대한 부분도 접목을,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보다가 가장 이 지역에, 지금 도마2동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연관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도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땅 매입도 됐고 본 위원이 말했던 설계용역 착수,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건축계획 설계용역 착수 해서 2024년 2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착수용역비는 지금 얼마, 착수했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아직 착수는 아니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고 기획설계이기 때문에 본 설계 자체는 이후에, 이건 지금 기본안만 저희가 어떤 형태의 진흥원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기본 틀을 하는 용역입니다. 2,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일단 실시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게 11월 20일 5차 실현타당성평가 예정인데요. 이게 타당성평가에서 만약에 된다면 다행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현타당성평가나 이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시하고 협의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건립하니까 거기에 대해 별도로 시비를 투입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을 급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3년, 4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은 돼 있고 일은, 죄송한데 일을 안 하셨고 예산 반납하자니 큰일 날 것 같고 해서 급조로 땅을 사고 매입하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국비 받아 온 것은 힘들게 받아 왔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미리미리 해 달라. 지금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다 딜레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년, 2년씩 됐죠? 도마2동이 언제 끝났어야 하죠? 연장 빼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조규식위원
작년이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조규식위원
금년도는 1년 연장이에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연장.
조규식위원
그래서 땅 매입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땅을 샀어도 건물이 시작이 돼야 돼요. 건물 시작 안 되면 불용처리예요.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뷰티산업진흥원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끌어온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은 저희들이 조규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비 받은 걸 반납하지 않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어쨌든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배재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한다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구조성이나 리모델링을 해도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고 또 건물 자체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해당 토지 매입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사전에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해 왔는데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기간보다,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확보된 국비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다 연장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던 사항이고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한테 내려진 마중물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지 않고 소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이나 2년씩 연장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추진했으면 좀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부지 매입비가 32억이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2억 7,000만 원입니다.
조규식위원
뷰티산업에서 건축비가 93억 정도 들어오나요, 시에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91억 2,000만 원 정도.
조규식위원
91억 2,000만 원입니까? 만약에 건물이 지어지면 총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총관리는 어쨌든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부지 매입하는 데 32억 또 건축과 직원들 건물 지을 때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하는 보상비는 어디에서 받죠? 총관리는 시로 넘어가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만약에 시설비를 시비를 받아서 편성할 때 부대비를 편성해서 거기서 감독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감독여비뿐 아니라 땅값까지 저희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할 사항이에요, 시하고.
조규식위원
차후에 협의한다. 차후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현재 토지는 구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시에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되는데요. 양쪽에서 시하고 구하고 양립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나중에 해 봐야겠습니다만 건립 자체를 일단 추진하고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정리는 추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용문동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시 소유로 된 걸 구로 옮긴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나중에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관 일은 나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해서 증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이동을 해요. 먼저 행감 때 주차행정과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국비 불용처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동해서 다음 담당자는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류 없이 말로만 주고받고 담당자 바뀌면 아무것도 몰라요. 본 위원은 건축과 직원이나 도시정비과 직원들이나 부지 매입 힘들게 해서 통째로 넘겨준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통째로 넘겨주거나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넘겨준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 당시에 토지는 구 소유고 건물은 시에서 건립할 경우에 대해서 국토부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판단했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토지하고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거나 별도로 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굳이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뷰티산업진흥원을 서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일단은 추진해야, 거기에 어쨌든 당초 계획한 것보다 건물 건립하는 비용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규식위원
국장님하고 본 위원 생각의 차이인데요. 창업지원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국장님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시가 관리 운영하면 지역주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예요. 구에서 땅 매입해서 직원들까지 노력해 가며 투자해 놓고 지역주민들 위해서는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서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관리감독만 서구에서 하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가 아닌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면 시에서 다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은 소외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참 안 좋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은 건립 자체가 어쨌든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대전시의 하나의 기관이 서구에 유치된다고 하면 그것도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조금 쇠퇴기로 접어드는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관 같은 걸 유치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위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로 건립한다는 측면에서도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 인근 대학이나 대전시에 있는 대학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창업을 위해서 인접된 지역하고 대학에 있는 청년창업하고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했던 젊은 층이 여기 유입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노년층만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대학이나 이런 데서 희망이 없었다는 게 조금, 저희들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희망한 데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다행히 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을 타 구하고 서로 경합을 했지만 저희들이 서구로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동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실행할 적에 주민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어느 정도 많이 오래돼서 지금 뭔가 이 도시를 활력 있게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들로 이루어져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이런 상태에 와서 서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이나 이런 부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재개발이 먼저냐, 재건축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정말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마동은.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이 서로 병행되어서 왔을 때 주민분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 200, 300억대로 큰돈이 들어온다니까 그 동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다지 바뀐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마동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동네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재개발이 계속되어져 와야 하고 앞으로 지어질 이곳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재개발보다 나은 사업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는 변동14구역 재개발사업 청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사시고 계신 토지소유의 50% 이상이 재개발을 하고 싶다고 찬성을 해서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 의원들은 도시재개발이 먼저냐 재건축이 먼저냐 이런 것에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몇몇 분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몇몇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그걸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도시재개발사업과 뉴딜사업이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끌어가실 생각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도마2동 뉴딜사업 선정 당시에는 재개발 움직임이 없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는 촉진지구 중에서도 해제된 지역, 존치관리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여건상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 부분은 거의 폐가였어요. 폐가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된 집들로, 가옥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청소년범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예상이 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저 부분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서구 전체에서 뉴딜사업지 대상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도마2동으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 경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의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이 도마·변동8구역부터 11구역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재개발 움직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관을 유치하고 이것도 같이 존립하는 범위 내에서 재개발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걸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매몰되는 비용이 너무 아까우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도 재개발사업은 별도로 추진 가능하지 않냐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다가 뉴딜사업의 구역 같은 경우를 최소한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재개발사업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가 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뷰티산업진흥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재개발하시는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번 회의 때 의견청취를 했을 때 전달해 드린 저희 의견을 꼭 국토부에 올릴 때 같이 제안서를 전해 달라고 드렸는데 같이 포함을 했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실타평가 요청서에는 의회 의견청취까지 해서 관련 서류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거까지 다 첨부해서 올라갔습니까?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나 서류가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신청한 서류 자체를 제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계된 서류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도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뷰티산업진흥원이 아까 말씀 중에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창업과 관련돼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푯말은 뭐가 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푯말이요?
도선
손도선위원
예, 간판.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야 될 것으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도솔마을 창업지원센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창업지원센터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창업이라고 하는 범주가 너무 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성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게 어떤 기관이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서 현재는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분들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같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립과 동시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떤 연령대의 어떤 분들이 와서 살지 그 후에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뷰티진흥원에 대한 것도 아직 시에서는 확실하게 이거를 꼭 지어야 한다, 예산이 세워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맞을까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비에 의해서 땅을 산 겁니다. 땅을 산 건데 시에서는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에 대한 확실한 아우트라인이 정해지지 않고 내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25년까지, 여기 사업계획서에 25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5년 연장, 25년까지 간다고 할 때 과연 그때까지도 이게 다 완성이 되느냐 문제고 하나 더 어쨌든 저희들 도시재생에 의한 사업비가 46억 3,800이 남은 상태에서 땅을 사고 9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도시재생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다가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시비를 받아서 여기를 짓는다고 하면 이 진흥원이 지어질 때까지 이 사업이 완성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25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내년에 실질적인 본 설계를 해서 진행할 경우에 2025년까지 사업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지연되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게 안 될 거라는 그런 것보다도 시에서 입장이나 이런 거는 시비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나요. 하여튼 시비 확보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어쨌든 25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뷰티산업진흥원이 어떠한 용도로 해서 어떻게 지어질지 아직 시에서도 그냥 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명분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찬반도 참 많은 거고 이게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시에서도 확실한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91억 들여서 지을 거라는 그것만 믿고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없고 직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지금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확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확보한 게 거기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6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했다고 보도자료 나오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땅 산 거에 대한. 시비, 국비 예산 확보했다는 게 시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쪼개서 예산이 성립됐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답답한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땅을 내주고 시에서 관리 운영해서 하는 대로 그냥 묻어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에서도 창업지원센터로 22년도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떤 항목을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뷰티라는 부분 자체를 갖다 입히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 시에서는 뷰티산업진흥원 자체를 갖다가 당초에 임대로 계획을 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식의약안전과가 올 4월인가 단위업무를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부터 계획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같이 어떤 식으로 합심해서 짓는 것이 어떤가 요청이 온 겁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로 당초 22년도에 건립계획을 변경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됐던 부분, 부지비용 자체가 40%를 넘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도 알지 못했고 저희도 미처 이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지원에서 뷰티진흥원으로 바꾸면서 그 당시 시점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시 재원 자체를 들여서 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면 저희는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겠다. 저희가 목표한 부분하고 시에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하고 합치가 되고 규정이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진해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다만 그 시점 자체가 7월 이렇게 됐습니다. 올 7월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국비 불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급한 마음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부분 자체를 미처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건립비용 자체가 지금 전체 13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 28억 정도는 국비고 나머지 108억 정도가 시 재원이고 구비 4억 8,000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다 맡은 상태고 다만 정부도 그렇지만 시, 구 다 재원 자체가 내년도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설계비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걸로 시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시 재원 자체는 충분히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진행하는 거고 다만 실타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규식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부분이 목표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건축이나 이런 거 지어질 때 이렇게 예산 없이 땅만 사놓고 나중에 줄 거라는 가상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시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이게 22년도에 창업지원센터 할 때도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자체는 똑같은 어떤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토지매입에 대한 의향서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진행했던 상태고 그때 다 완료가 안 됐었습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토지매입 자체가 그 시점에서 안 된 거였거든요. 내내 이 동일 필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다가 그 시점에서는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점 자체가 미뤄오다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안 자체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특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구 정동에도 창업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웹툰이라든지 분야를 정해서 갔는데도 지금 그 부분이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한다는 부분 자체가 막연하게 일반 공간을 채워서 활성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방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이거를 얘기할 적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참 용납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짜맞추기식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하시는 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어찌 됐든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고 한다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큰 불협화음이 없이 진짜 정말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축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또 이곳에 주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흥원을 지어서 누구 한 사람의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사용되지 않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진흥원 위치가 배재대도 있고 혜천대도 있고 뷰티에 관한 것들은 대전에 있는 대학교들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지으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최신 기술에 의해서 최신식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굳이 뷰티진흥원을 해서 어떻게 사용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가 대뜸 받아서 짓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들의 우려와는 다른 방향으로 잘 활성화되고 지금 시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우려들이 사그라들게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그리고 손도선 위원님께서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다 알아들으셨고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고요. 뷰티산업진흥원이 지금 자리에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지금 거기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파트 정가운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를 이용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분들 민원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재개발 추진하는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뷰티산업진흥원이라든가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대로 존치돼서 같이 재개발사업하고 병행 추진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기관만이라도 유지해서 재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재개발 추진하는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관련법상의 배치계획의 어느 정도까지 사업성이 담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촉진지구에 사업 추진한 게 2007년도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15년 이상이 흘러서 어느 정도 사업이 좀 밀린 데는, 8구역 같은 데는 준공까지 됐지만 실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막연하게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뷰티산업진흥원이 현재 가시화돼서 건립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건립계획이나 할 때 나중에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뷰티산업진흥원 위치가 재개발사업의 어느 정도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 이해는 합니다만 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이걸 저희도 어렵게 유치한 거거든요. 이 기관도 어쨌든 살려서 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건립하고 나서도 예산이 매몰되는 매몰사업비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주민 부담으로 다 와요. 그분들이 재개발하는 데서 그 비용을 다 충당해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해야 될 과정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추진위원회랑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병순
최병순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게 중앙에 있는데 주민들이 막무가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우리가 별도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주차장도 크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요. 아파트는 늦게 들어온다고 가정해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역시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승용차 한 대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엄청 복잡해질 건데 거기 어떻게 도로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출입하는 진입로는 조성한 주차장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로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나중에 주차장 이런 문제는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별도의 주차장 확보라든가 진입로 확보는 별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뷰티산업진흥원을 이용하는 진입로는 그 도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 폭이 좁을 경우에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판단하기에는 현재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같이 주차장을 쓰면서 뷰티산업진흥원에 있는 부설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걸 확보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 택지를 통해서 인근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개발사업할 때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에 그런 걸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추진위원장님을 만나 뵀어요. 박희창 추진위원장님을 만나 뵀는데 추진위원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제기된 것 같아요. 구청에 한 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어떠한 대책을 좀 말씀하셨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위에 있는 박희창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또 관계된 여러 분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해서 한번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협의 도면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아무튼 뷰티산업진흥원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숭어리샘 둔산자이아파트죠.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올여름에 과장님하고 저랑 갈마동 경성큰마을아파트 보상추진위원회죠? 소음·분진 보상추진위원회분들하고 현장소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살수차로 하루에 3회 이상은 물을 뿌려 달라 또 데시벨 체크도 자주 해 달라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간담회를 갖고 그때 저희 도시정비과만 참석한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 왜냐면 살수라든지 세륜이라든지 소음에 대한 데시벨 측정 자체는 기후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소음 측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보상추진위원회분들 말씀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 구체적으로 추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쪽 주변이 계룡로 500번길인데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건설차량들, 공사차량들이 지나다니면 위험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고무로 된 방지턱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시간대를 정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안전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저희 쪽에도 그런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저도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추후에 계속 과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재건축·재개발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정비과랑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저도 민원도 많이 받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도마·변동1구역, 가장동 철거 거의 끝나 가는데 혹시 그 안에 있던 구의 재산,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CCTV 같은 경우는 철거를 다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물건으로 해서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책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구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감평 금액으로 해서…
최규
최규위원
보상을 받으실 거고 물건에 대한 거는 그러면 따로 책정을 안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별도로 해서 CCTV 같은 경우 책정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CCTV를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던 걸 갖다가 별도로 해서 저기하거나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설치한 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매년 화소 같은 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종하고 2, 3년 전에 나온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궁금하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네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 지장물 조사를 통해서 가액 자체를 산정하도록 돼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재활용했을 때 가치하고 이걸 폐기하는 부분하고 가치가 어떤 게 높은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렇겠죠.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도 설치지만 이전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비용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가치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내년 예산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못 세우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자체가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변동3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세대수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일부 CCTV라든지 설치한 부분도 있고 가로등이라든지 우리 구 소유의 물건 같은 게 있을 텐데 3지구 같은 경우 12월까지 이주명령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미 빈 상가라든지 이사 갔을 때 잔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지금도 있는데 옆에 4지구나 5지구나 또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3지구 내에 있던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옮겨 설치해서 보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가 걸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거기에 따른 설치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하면 좋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이전설치를 해 줬으면 가장 베스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CCTV는 물건조서나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같은 게 실은 카메라는 방범용이나 이런 건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용이라든가 높은 화소가 필요한 사항이나 줌으로 당기는 고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는 비싸지만 CCTV를 단순 감시용으로 쓰는 건 많이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조서는 잡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3구역에 대해서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4구역도 공실이 생기니까 그걸 이전 설치해서 방범용이나 이런 걸로 쓰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만약에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이 더 들 경우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하는 쪽하고 얘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 번도 추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드렸고요. 사실 사용할 수 있으면,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받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구간이나 주변에 덤프트럭이나 중장비가 많이 다녀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사실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도마·변동1구역, 가장동 철거지역에 보면 온누리클리닉 밑에 다리부터 변동오거리 올라가는 큰길가에 보면 장비나 덤프트럭 이게 아침에 쭉 서 있더라고요, 길가에. 그리고 숭어리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차선 그어 놔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덤프트럭이나 공사장비들이 쭉 서 있는데 주차선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만 일반 도로에도 적체를 해 놓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제가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그런 건 안 되어 있고. 이것도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이거를 할 때 조합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해서 감사기간에 한 번 지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오늘 아침에도 일단은 쭉 있었는데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학생들도 다니고 어린아이들도 다니고 특히 자전거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이런 게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팍 튀어나왔을 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찌 됐든 간에 도마동부터 용문동까지 재개발·재건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한 곳만 소홀해도 안전사고가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서 뷰티산업진흥원은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그래요.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 초창기에 시작할 때 국장님이나 지금 최연주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도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재건축·재개발보다 좀 더 나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꼭 느끼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한 가지 더 요구를 했었던 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 그 마을이 뭔가 자생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토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걸 하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거기서 생산활동이라든지 생산적 활동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동네 발전이나 이런 거에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기금 사용하는 거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안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 진행할 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사업도 많이 늦춰졌고 여러 가지 선택지도 없어서 급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쳐서 오해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 사실인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마1·2동, 정림동만 진행했지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비슷한 뉴딜사업이 집행될 때는 그 동의 자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뉴딜사업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나중에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력을 갖춰서 수익사업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 부분까지 도달하기까지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게 실은 큰 별도의 수익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생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진지나 이런 데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사례 같은 경우도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마2동이나 도마1동, 정림동도 하고 있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큰 목표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카페도 만들어 보고 예를 들어서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주차장도 유료화도 시키고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확 뚜렷한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안에 이런 부분을 통해 주민분들이 자생력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기 보면 수밋들이나 바리스타 교육받으신 분들도 수료자들도 꽤 계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마1·2동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신 주민분들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처럼 협동조합으로 해서 뷰티산업진흥원 1층에 카페라도 하나 해서 주민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해서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신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추후에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또 도시재생이네요. 도마1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설계 있죠, SOC사업이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공사가 언제까지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공사 준공시기가 있을 건데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주차장은 내년 하반기로 보고요. 디딤터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조규식위원
국토부에서 승인한 게 언제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서는 올해까지인데요. 국토부 사전협의 결과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금년 내로 변경해 주는 걸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조규식위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아직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대면협의는 완료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류만 진달하면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걸로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 과장님까지 협의 끝났습니다.
조규식위원
자료는 잘 받았어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진행 중이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올해까지 착공이 들어가야 내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일단 국토교통부를 저번 주 화요일에 방문을 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단 내용 변경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변경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11월 말이나 해서 일단 변경사항에 대한 요청은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자체는 국토부하고 일단 서로 구두적인 협의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착공을 안 해도 연장을 해 준다는 걸로 됐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 내에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주차장 및 디딤터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12월 중으로 사업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체결해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도마큰시장 내에 고객주차장으로 해서 SOC사업이 아마 용역 해서 국비를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마실 디딤터 생활SOC 설계용역이 바뀌었어요. 도마1동 주차장에서 3주차장 앞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현재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복합용도로 해서 건립이 될 경우에는 운영주체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에서 독립을 시키는 것이 건물의 기능이라든지 활용성에 대해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주차장은 주차장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SOC에 대한 부분은 SOC로 분리해서 독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주민들, 어쨌든 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를 넘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했을 때 가장 최적의 면적이라든지 용도에 부합하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분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리할 때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보고받았거든요,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들어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도 도서관이라든지 용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복합으로 건립 추진을 계속하다가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운영주체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안이 좀 늦게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기 자체를 조금 늦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도서관 때는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도 계속 들어가서 늦어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감 때 변경된 걸 바로바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까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조규식위원
분리한 건 좋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 줬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조규식위원
이 부지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분리발주하면서 사용 용도에서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한 부분 자체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분리를 계획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하나의 건축물을 갖다가 2개의 필지에 하나는 건축물이 들어가고 하나는 주차장으로 해서 분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필지 여건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이전하려면 최소 실사용 면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최소한 필지 여건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시설 면적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작은 유휴부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실사용할 때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최적의 면적 확보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 돈이라면 이거 죽어도 안 해요.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죠? 암만 국비라고 해도 타당성이 안 되는 데를 공용용지라고 해서 안 되는 사업을 여기다 억지로 집어넣은 거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지에 차 한 대 대요. 여기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한 대 하고 두 대 댈 수 있는 두 필지예요. 그리고 뒤에 개인주택 있어요. 이거 3층으로 지으면 조망권 때문에 2m밖에 안 되죠, 사이 도로가?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3m.
조규식위원
조망권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올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 안 들어가면 국비 반납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 확인한 부분에, 왜냐면 당해 계획한 필지 뒤편으로 1층 또는 2층 주택이 있어서 민원의 여지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 도마동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안이 나오고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놀랐어요, 사실. 지역구 의원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급하게 지금 올 연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돼야 해서 급조한 거예요. 이것은 누차 제 지역구하고 주차장하고 상인회하고 제가 많이 협조를 해서 연결까지 해 드렸어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결과가 이렇게 돼요, 급조해서. 이거 지어야 활용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조규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마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규식 위원님이 끝까지 안 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셔서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디딤터 사업은 건립되면 평수가 어느 정도,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 계획은 평수로 따지면 130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1, 2층 부분 자체는 카페를, 주민들이 어차피 바리스타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목표를 갖고 운영주체는 그쪽을 목표로 해서 건립하는 부분이고요. 1, 2층 부분은 카페인데 책을 같이 읽는 북카페 형태로 계획했습니다. 북카페라는 부분을 넣은 부분이 당초에 있던 도서관 부분을 전면적으로 없애면서 명칭 자체를 “북”이라는 표현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운영 자체는 주민들이 카페로 활용하시는 계획이고요. 최상층 부분은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는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게 창업지원센터로 가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있던 주차장 플러스 생활SOC 부분에 있던 부분을 분리시킨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분리시키는… 이 건물이 지어지는 도마동 주변에 카페가 없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마동에 작고 크고 한 카페가 주변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물론 아까 최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바리스타 교육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분들 중 이런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옛날에 봉사를 하면서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만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는 건 아주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따시고 1급을 따셨다고 하더라도 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페를 지어서 누가 운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마동 주민분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왜 이런 것들이 지어졌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적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SOC사업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있었던 것이 느닷없이 뒤에 카페가 지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연 주민분들이 얼마나 요구를 해서 이것이 지어지는지. 아까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카페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나 주변 분들의 호응들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왜 이런 카페가 들어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디딤터를 계획한 필지 자체가 도마시장 2주차장인가 3주차장 앞에 있는 작은 필지인데 카페는 맞은편에 하나 있고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마1동 주민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시장이라든지 상권이 형성된 부분 자체에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가장 전국적인 사례로 봐도 바리스타라든지 제빵이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보편화돼 있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활성화계획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을 분리를 하면서 최소화시켰던 부분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를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저희가 그 위치에 그걸 넣은 부분 자체는 현재 메인 도로를 놓고 계획을 했다는 걸 이해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지금 계획 자체에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환경이라든지 또 다른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용도로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실한 사업계획은 아니네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진행할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스타 교육받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주체를 넘기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받아서 모든 건물의 운영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면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또 서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지금 아마 도시재생으로 건축물을 해서 용도가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내에서 수익이 창출돼서 다 지출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아마 도시재생에 대한, 뉴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실현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을 왜 굳이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이왕 사업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많은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건물을 지어서 제공을 한 다음에 그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서구청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다 보면 다른 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모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막아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목표한 대로 수익을 충분히 창출해서 그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봐서 도마1동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마을활동가 중에 코디네이터 두 분이 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올바로 잘 운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 많이 큽니다. 지금 뭐 예산을 빨리 써야 되는 촉박함에 의한 그런 걸로밖에 저희들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적게 쓰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잘 활용이 돼서 어쨌든 도마1동 주민분들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관리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인데요. 수밋들 그리고 도마1동 뉴딜, 도마2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상인들이나 그쪽 상권에 계신 분들 역량강화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 쪽으로 많이 용역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한 게 목원대 산학하고 HR 교육컨설팅 그 두 군데가 교육 쪽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찾지는 못했어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시스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혹시 이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서가 부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결과보고 다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결과보고서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적은 액수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을 봤을 때 2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13일에 끝났고 이어서 또 6월 20일부터 22년도 9월 5일까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두 번 정도를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사업기간 내에 통으로 입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분리해서 쪼개서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정수
강정수위원장
32페이지에 보시면 52번하고 54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은 좀 다르긴 해도 어쨌든 테라피, 브랜딩 교육 이런 교육인데 3차, 4차 교육으로 했고 대부분 보니까 역량강화, 협동조합 관리 육성교육, 워크숍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 거를 그냥 나눠서 했길래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혹시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지는 않았나 해서.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아마 당초에 교육의 횟수를 정해서 차수로 계약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모순점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에 일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통합 발주하는 걸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일단 제가 보고서 한 번 더 보고, 결과보고서 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