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차 2024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진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권도형 한방진흥담당입니다. 배정인 약초경영담당입니다. 민영배 관리운영담당입니다. 홍순일 시설사업담당입니다. 김성환 휴양림담당입니다. 김대동 엑스포TF담당입니다.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엑스포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성공적으로 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동의보감촌이, 그죠? 적어도 전국적인 이런 명소가 됐는데 우리가 관리하는걸 보면, 인원하고 이런걸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면 지금 24명이잖아요, 그죠?

예.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24명은 이번에 엑스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TF팀 인원이 3명 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 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제가 물어볼게요. 조직개편을 하면 몇 명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 과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 계획에 한방진흥담당이 신활력사업이 종료가 되고 해서 한방진흥계가, 엑스포TF담당이 없어지고 진흥계 업무중에 일부가 저희가 한방항노화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19명 정도로 저희 과 인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건설과를 보면 건설행정계가 1년에 사업을 한 200개 정도 할겁니다. 2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한 300개 정도 하고 그러면 뭐냐하면 기획부터 시행까지, 그죠? 물론 읍면에도 주고 이리 하지만 행정업무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9명 정도에서, 그죠? 우리가 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과잉, 인력을 과잉으로 쓰는 겁니다. 일하는 것과 내용하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조직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동의보감촌이 면적이 한 70만평 규모가 되고 그리고 동의보감촌에 연중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기반시설, 또 말씀드린 초화류라든지 구절초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동의보감촌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운영계, 시설사업계, 휴양림담당 이 직원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인원과 그런걸 관리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적정한 인원이라고, 저희들이 과다하게 인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고는 저로서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죠? 하고는 지금 이 조직에 안 들어 있잖아요.

예.

그래 뭐냐하면 우리가 국이 하나 늘면 그 국장 밑에 있어야 되고 또 과장 밑에 있어야 되고 쭉 조직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타이트하면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구는 소멸되는데, 그죠? 조직들은 자꾸 늘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과장 두 사람이 더 늘잖아요, 그죠? 계장 한 사람 늘고. 그런데 왜 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할게 아니고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할 이야기지만 왜 늘어야 됩니까? 인구는 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그죠? 망들은 좋아지고 다들 그렇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후세대한테 필요한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죠?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일을, 행사도 하고 일을 하는데 행사하고 일하는 것하고, 그죠? 발주해 버리면 다들 사업을 완수한 후에 과정에도 물론 매일 우리는 현장에 안 가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다 보고도 받고 실시간으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직은 아주 방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 저희 과 공무직, 기간제 관리는 동의보감촌 현장시설 관리를 위해서 필수인원이고 저희 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그 업무 분장에 따라서 조직도 축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엑스포할 때 필요한 인원들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엑스포TF팀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보감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이 타이트하고 운영이 타이트해야만이, 그죠? 살아남거든요. 아니, 우리 조직이 많다고 해서 장래에, 그죠? 우리군 전체에 부담을 주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조직개편할 때 다이어트하고 조직을 어떻게, 그죠? 효율적으로 관리할건가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조직은 타이트해야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을 왜 설정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죠? 더 조직을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개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3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정원은 그 정원 수준 안에서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군수님 말씀 좀 부탁할게요.

예, 다음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군수님께도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우선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오늘 시작으로 내일까지 이틀 남았는데 어제 목소리 조금 커지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들이 오실 때 다른 분들은 IP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고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를 분명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라고 제가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라든지 자료가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늘부터 하는 설명이라도 그렇게 준비를 좀 해 가지고 과장님들 오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이, 항노화과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이? 오늘 여기 올라온, 책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봐서는 산청군에서 제일 큰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책을 계속 느꼈는데 주요사업이고 다른 실과하고 다 봤는데도 문체과에 있는 큰 사업하고 이런 것 빼고, 물론 건설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제외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한 200억 정도 이상 되거든요. 일단 그것은 놔두고 지금 고정 경상경비가 얼마 지출됩니까, 매년, 동의보감촌에? 50억 이상 지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한 25억9천만원.

그럼 작년에 113억이 나간건 주차장을 하는데 한 60억, 나머지는 그러면 어쨌든 113억 중에서 경상경비잖습니까? 고정경비는 아니더라도.

예, 그 안에 저희가 동의보감촌의 기반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년 이게 지금 계속사업도 100억이 넘는게 지금 여기 올라와 있고 물론 이것은 국도비도 포함된 거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내년에 또 계속사업이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어요, 새로 만든 사업 자체가. 이건 이것대로 놔두고. 그러면 매년 이게 지금 100억 이상이 지금 동의보감촌에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광들은 내년부터 계획해서 후내년부터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매년 60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럼 땅값이 또 이게 처음 예를 들어 1년째 사놓으면 다음 해에 감정하면 최소한 10% 이상 또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200억 이상쯤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예산 지금 줄어드는데 이걸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정 나가는 경상경비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음 예산이나 할 때 제가 질문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생약조합의 관리감독을 항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약조합에서?

생약조합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약조합은 저희 약초경영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약조합이 엄청 이윤을 내는 조합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계륵같은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만 한번 이야기를.

생약조합은 원예브랜드의 육성사업으로 지금의 시설을 조성했고 지금 저희가 생약조합에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은 1천만원 정도의 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약조합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지금 건물은 그러면 누가 지어준 겁니까?

건물은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그 당초에 자부담 12억원을 부담을 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그 당시 군의회에서 자부담 12억원을 저희 군비로 부담해 주셔서......

그러면 결국은 저게 지금 산청군 자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저온창고하고 육묘장은 저희군으로 지금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고 기존의 사업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도 부기등기를 해서 생약조합에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 그걸 자기들이 그걸 못 하도록......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없게 그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죠?

예, 부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생약조합에서 백도라지를 이런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적인 구매를 하는게, 수매를 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인 가격의 수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내가 수매를 하겠는데 시장에서는 ㎏에 1천원에 수매를 하는데 생약조합에서는 800원이나 900원밖에 못 주겠다 하면 결국은 생약조합에서는 수매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약초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이, 과장님, 기금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기금을 가지고도 내가 수매를 하려고 했는데 수매를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생약조합에서? 그래서 관리감독을 현실가격에 맞는 수매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백도라지 육성을 하면 뭐 합니까? 그걸 현실가대로 살 수 없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계약재배를 하든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피해보지 않게 해 달라고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장 약초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약초시장 자체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보수라든지 꾸준히 했는데......

아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분들이 노력 열심히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잘 눈에 나타나지 않는, 그냥 가시적인 것도 없을뿐더러 사실은 실속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예산을 넣는건 중요한데 어떤 쪽에 예산을 넣느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주 토요일날 또 보약장터 하죠?

예.

그래서 보약장터 할 때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산청군에서 단 그 날 이벤트를,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약초축제할 때뿐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거기 샐러들만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크게 나가면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뒤쪽에 농협에서 하는 판매장 있죠?

상상을 못 합니다, 상상을.

그래서, 주로 그냥 적은게 37억, 38억이고.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내 살림처럼 한번 한다 그러면 조금 한번 더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다음에 예산 12월에 예산 심사를 할건데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설득할 생각 하지 말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때는 분명하게 예산이 잘못된건 무조건 칠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통계나 자료를 분명히 가져오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엑스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호림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대로 보면 쭉 하는게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거기부터, 그죠? 그게 5년 동안에 107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21억입니다, 그죠? 21억이고 효율적 관리운영, 물론 거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게 37억, 그리고 관광지 조성에 3억, 또 자연휴양림에 3억, 문화플랫폼에 5억 이러면 이게 69억입니다, 그죠? 예산도 자꾸 줄어지는데 지금 최의원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느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6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 생산기반 및 유통시스템 개선 해 갖고 여기에 약초를 이런 계획에 지원하는 것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벼농사나 이런건 전부다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계화되어서 한 사람이 500마지, 600마지. 그래서 약초는 그게 전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초축제를 내년에는 24회가 됩니다, 그죠? 약초축제를 24회를 하면서 과연 계속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산청 대표약초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관에서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지금 가면 갈수록 노령화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약초가 더 힘들어 집니다. 힘들어지는데 지금 힘들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집에 가서 끓여먹고 달여먹고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엑스포 하는데 실제적으로 약초를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들은 두 세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는 전부다 쇼핑백에 약초를 사갔는데 그런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산청에서 이렇게 재배해서 나오는게 지금 산에는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약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산에 없으면 재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배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른 예산은 약초축제를 하면서 다른 예산이 이렇게 물론 동의보감촌이라든지 전국에서도 힐링1번지 해 가지고 좋은 것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지만 약초에 대한 관심이 관에서부터 더 많이 적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생약조합 이야기도 했지만 생약조합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약초 재배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직을 이야기했는데 조직은 분명하게 한 10명, 많으면 12명 정도 조직을 저는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엑스포 끝나면 한 계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꼭 줄여야 됩니다. 줄여 가지고 우리군 전체에 모자라는 인력들 보충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3명 늘려선 안 되고 기존 인력에서 조직을 개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분명히 동의보감촌이 돈먹는 하마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특히 정광들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그죠? 땅들을 빌려 가지고, 특히 조경하는 사람들은 땅을 빌립니다. 나무 심고 그래 가지고 10년 후에 줍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산청군만 그렇게 무한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땅값은 엄청 비싼데, 그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산청군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그런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임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야 된다는 그런건 없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걸 자꾸 공식화시키고 그걸 어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민들에 대한 복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광들 꼭 사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전체를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그죠? 수익이 얼마 납니까? 과장님, 1년에 수익이 얼마 됩니까, 동의보감촌에?

동의보감촌 수입은 2022년도에 저희가 5억3천만원 정도, 예.

그러면 한 계 정도 운영하면 딱 맞겠다, 그죠? 우리가 투자 대비, 그죠? 이걸 생각 안 한다고 하는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렇고, 그죠? 예산도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국에 한방과나 항노화과나 있는 어디 지자체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 저희와 명칭이 유사한 지자체가 제천시에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하고 우리 그렇다, 그죠?

예.

그래서 오직, 온리, 단 하나뿐인 우리 한방항노화인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 내지는 주문 이런걸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지금 제일 골치 아픈게 임대료 해 가지고 지금 정광들, 동의보감촌의 주제관 그것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큰 과제입니까, 그죠? 이것 발목잡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발목잡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도 산을 대부 이런걸 해 가지고 산에 나무 심어 가지고 안 나가려고 나무값 내놓으라 하고 이런 것 우리가 잘 좀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걸 제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때 신활력사업 한 50억 했으면 사 가지고 해도 지금 돈이 남습니다. 16년간 임대비 지급한 것, 그 다음에 지금 또 사야 될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도 못 하고 나가도 못 하고 돌아가지도 못 하고 지금 진퇴양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이쯤에서 빨리 해결을 하고 앞으로 행정은 우리가 잘 진짜 심사숙고해서 과연 후손들한테, 이것 빚이나 다름없거든요. 남겨줘선 안 되는,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현수 문화재담당입니다. 형경호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원생 체육시설담당은 연가로 대신하여 참석한 김진구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데 최호림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문화 관련된 유산 보존을 위해 우리 아카이브사업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죠, 작년에? 아카이브.

그건 제가......

자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이브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안정사를 대상으로 1년에 어떤 돌아가는, 우리가...... 왜 제가 이걸 제안을 했었냐 하면 지금 사실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후손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영상화해서 그런 자료를 저는 남길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큰 저는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아카이브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기에는 지금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건 저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문화계 쪽의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통으로 그냥 쏙 빠졌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의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것 먼저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의원님이 지난 회기 때 아카이브사업을 제안해 주셨고 그리 하려고 예산 관계도 관련업체에 알아보고 계획도 수립해 보고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 가지고 하니까 한 8천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8천만원요?

예.

아니, 예산을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예산을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는데 8천만원의 예산이 커서 못 하고? 여기 지금 너무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좀 쓰는데 되게 소심한 편인지? 다른 데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36억, 38억, 37억 그래도 눈도 깜짝...... 100억 그렇는데.

이 부분 예산 관계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위원장님께서 관심가진 사업이라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은 좀 뒤로 미루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아니, 이건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이런건 우리가 예산으로 증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낸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관광부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그런 예산은 아예...... 지금 여기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지금 뭐라고 표현해놨냐 하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 추진 해놨는데 여기 어떻게, 뭘......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해온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벗어나지 못 하고 계속 해온 그것만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안 한다는건 되게 소극적인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8억도 아니고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산청군 전체 어떤 서원에 대한걸 1년 동안의 어떤 파노라마식의, 테마식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8천만원이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늘비예술창작센터 우리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건데 활용도가 이게 사실은 생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살짝은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위치상에 우리가 접근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초라든지 오부에 있는 분들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산청에 있는 전체 분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좀 높게 어떤 지역적인 거기에 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청에 파크골프장이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아직, 대충은 삼장은 확정이 됐고 산엔청파크골프장은 기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장소 때문에 땅값의 문제가 해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산엔청파트골프장은 땅값이 산청읍 주변에 보면 땅값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산에, 완만한 산에......

완만한 산에 하는데도 비용이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그냥 하는데 지금 물론 삼장에 여울공원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어 있다고, 토목작업이 되어 있다고 봐도 10억 정도인데 여기 50억이란 말입니다, 36홀이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5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들 수도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여울공원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땅값은 빠졌다고 치더라도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다 타당성 용역을 한번 봤는데 이 정도 절토 토지를 정비를 하고 일단 주변 정비하는데 한 50억 정도 타당성 용역을 받아봐서......

그러면 우리가 땅을 토목을 하는데 돈이 비싸게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가까이 좀더 접근성이 좋으면 토목비만큼의 땅을 비싸게 주더라도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굳이 토목비를 비싸게 들여서 멀리 잡아서 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 땅을 수용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장소를 멀리 산으로 할 이유가 아니고 토목비를 적게 들고 땅값이 조금 비싼 데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훨씬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부 가마실 저한테 사무실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만 부정적이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올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다음 예산할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분명히 가져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 짤립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체험휴양마을의 역할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체험휴양마을은 정규구장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건 부가적인 겁니다, 이게. 부가적인 것이고 체험휴양마을의 목적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숙박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마을의 특산품이라든지 마을을 느끼고 가게 하는게 체험휴양마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 놓은건 오히려 체육센터같은 느낌이 들고 과연 이 정도를 투자해서, 산청군 예산을 이 정도 투자해서, 41억을 투자해서 값어치를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할 건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부면민들이 다 찬성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건 오히려 한 권역에 어떻게 투자하기보다는 이 정도 돈이면 오부면에다가 뭔가를 오부면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의 축구장으로 수익이 얼마 나고 앞으로 축구장을 정규구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도 통계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유소년축구단이 개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이런 훈련을 갈 수 있는, 전지훈련을 갈 수 있는 곳이 우리보다 가깝고 장소가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뽑아오십시오. 그리 안 하면 이 예산 통으로 잘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변구역은 불가합니다. 그건 안 하는게 낫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과가 들어오니까 좀 시원시원합니다. 산청이 앞으로 갈 그런 항노화라든지 문화체육, 관광, 산림인데 그래서 앞에 앞선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좀 해 주라 하는 것은 계속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 산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파크골프장 이런건 앞으로 대세고 각 읍면에 1개씩은 9인홀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전지훈련도 농촌체험마을이 옛날에 일본에서 하다가 그 취지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가지고 좀 안 맞거든요.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자구책으로 하는게 축구장도 하고 숙박시설로 좀 변형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리 해야 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보면 옛날에 허종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6대 때에 단계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단계 체험마을 이런걸. 한옥마을 이런걸. 그래서 남사, 물론 요새는 방송이 다 되기 때문에 남사 부분하고 이렇게 곁들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과는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 2·3년 안에 간다고 보고 다른 사업들도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직원들이나 젊은 직원들한테 산청이 앞으로 방향들을 잡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모사업 계속 하면 2·3년, 3·4년 걸리거든요.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 그래서 3·4년 후에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과나 또 관광과나 산림과 이런 부분들이 쭉 사업 보니까 시원시원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시원한 사업들이.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좀 설득도 하고 또 더 공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못 합니다. 2·3년 걸리고 3·4년 걸리고 하니까 장기적인 사업도 구상하고 전국에 돌아가면서 한 가지 예로 전지훈련같은 경우에는 대전 이 위에는 못 합니다, 추워서.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11월달 이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계도 잘 보시고 산청에 많이 와 가지고 인구는 줄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관광객들 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과나 관광과나 항노화과나 산림과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들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축제재단을 만들었는데 범위를 억수로 엄청 좁게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산청군 전체를 축제재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기산국악당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좋은데도 못 보고 해서 홍보라든지 전체 체계적으로 1년 책자를 내 가지고 언제쯤에는 기산국악당에 가야 되겠다, 언제쯤에는 생초 꽃잔디를 가야겠다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하려고 축제재단을 만들었는데 한방축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딱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잠깐만, 과가 무슨 과...... 한방축제하고 무슨......

제가 한방축제 하나만 하는 걸로 지금 느껴졌어요.

아까 그 과에 하지 왜......

제가 이야기하는건 전체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가 문화체육과도 그죠? 보면 기산국악제전, 남명선비축제, 불교문화제전, 지리산평화제, 상설공연 등 해 놨는데 뭐냐 하면 인력이 다 과마다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자가. 그럼 축제재단을 만들었으면 과마다, 그죠? 인력들이 지금 뭐냐하면 전문화돼서 인력이 줄어서 우리 복지라든지 다른 데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죠? 축제재단도 뭐냐하면 축제를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 산청군에 1년 동안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목적이 뭐냐? 꽃잔디면 꽃잔디축제, 그 다음에 기산국악당이면 국악에 대한 것 이런 과정을 모든걸 알려주고, 그죠? 오도록 유도하게끔 이리 재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과별로 축제들이 많이 전부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축제재단이 전문화돠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여기 보면 7명이거든요. 계 하나에 7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축제재단이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이리 해 가지고 거기 축제에 필요한 인원 한 2명 정도는 조직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조직을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운영을 아주 좋게 하려 그러면 축제재단도 제대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축제들이 담당자가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야 담당자가 처리도 하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축제에, 그죠? 축제재단에 맡겨주면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고 축제도 좋아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홍보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축제재단을 강화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 축제부분에 인력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산청군의 체육시설들이 북부에 대부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인구는 남부에 약 60% 있고 북부에 4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산청군 행사에는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저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남부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꼭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모든 축제를 남부 쪽에 있는 특히 농산물에 관한 축제들도 할 수 있고 행사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공모사업을 하자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꼭 추진을 해서 이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부지나 이런걸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남강댐으로 인해 가지고 남부가 거진 공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인구소멸에 맨 처음 직격탄을 맞는 그런 곳인데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될 때 우리 남부는 소외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때 우리가 댐을 만들 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우리가 못 받았어요. 못 받은건 할 수 없고 지금에 와서라도 뭐냐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청이 우리 산청읍에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군청과 함께, 그죠? 존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한다. 그건 확실합니다. 효율적으로 씁니까? 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구가 남쪽에 많으니까. 여기 한번 행사에 오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 와야 되고 어떤 의무감에 오는 그런 거지 내가 꼭 필요해서 가는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부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꼭 지어야 됩니다. 이건 하여튼 우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행사, 엑스포 기간 동안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죠, 축제가. 그래서 정말 축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장에 여울공원 있죠? 여울공원 이 부분은 아마 최호림의원이나 저나 사실 직접 듣지 못 하니까 옆으로 들어서 늦게 안 거예요. 물론 귀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군수님께서는 바쁘시다 보니까 설령 이야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지난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저기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전혀 사실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갑자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 최호림의원이나 저나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천계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특히 시천이나 삼장은 여름철 생활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소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게 완공되면 주민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삼장면장님께서는 상당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최호림의원이나 저 역시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설득시킨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크골프가 오게 되면 주로 산청군에 거주하는 분들 시천, 삼장, 단성 이 분들이 오실 것인데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산청군에서 추구하는게 뭡니까? 관광 아닙니까? 관광이 즉 말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여름 되면 가까운 산청이나 또 농협마트에 1억, 2억씩 매출 올리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면에서도 그 사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 볼 적에 그렇게 또 합의를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 할 적에 그 부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유능하시고 우리 산청을 위해서 여러 모로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아니나 말까 가마실 축구장을 확장한다 해서 제가 거기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 단성 하면 인구가 거의 산청의 절반이 될 겁니다, 그죠? 절반이 되는데 아까 이영국의원님 하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하나 해서 단성에 필요하다. 우리 신안에 보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산청이나 생초나 보면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도 하나, 2개씩 거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단성은 없고 신안은 한 군데도 보니까 성인들이 노니까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 자리가 없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거기 운동장밸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 원지 신안지구에 보면 그 자리가 기후적으로 보면 조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늑하고 바람도 없고 따뜻하고. 남부와 북부를 선택을 하다 보면 기후차이가 상당히 밤온도가 해가 지면 5도에서 한 10도 가량 거의 날 겁니다. 겨울 이 때 되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 전지훈련을 오지 북부에 오겠습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그죠? 그래서 신안은 충분한 모텔이라든지 숙식 제공이 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모든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좀 고려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면 우리 산청이 보다 나은 우리 산청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 산청은 또 보면 신안은 파크골프장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50억이라든지 19억이라든지 등등 하천부지에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신안도 이 정도의 돈이면 파크골프장이 가능합니다. 또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신안, 단성은 보면 모두가 빠졌다는 것. 단성은 묵곡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안, 단성 인구 대비해서 기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면 지역적으로 투자사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연경 관광기획담당주사입니다. 강덕윤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김유준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송병기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에는 소소하게 크게 예산 안 들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네요. 특수시책에 보니까. 조균환의원님을 먼저 좀 할게요.

과장님,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밑에 보면 첫째로 추진목표가 있죠. 더 자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 산청 이것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부서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관광 전체의, 산청군 전체의 관광목표를 생활인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가지고 생활인구의 개념이 산청에서 오래 머물면 그것도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오고 좀 더 오래 머물면 그것이 생활인구가 늘어나면서 산청인구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있을까 해서 관광이 그런 인구정책에 대응해서 이런 문구를 저희가 이번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 자주 더 오래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적에도 정말 잘 정했다, 좀 잘 했다는 평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가 제일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산청이 가장 자랑할만한 곳은 지리산, 물, 공기 이 부분을 우리 산청이 자랑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할 때 우리 산청은 인구도 늘어나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승진이 되어서 이번 관광과를 앞에도 잘 했지만 좀 뭔가 눈에 보이는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우리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 우리 산청군이 1위죠?

예, 전국 1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는 몇 위 했습니까?

지난해는 저희가 올해 36계단을 뛰었으니까 37등 했습니다.

37등에서 여름휴가 여행지로 1위 했죠. 정말 이 부분을 우리 산청군이 그 동안에 노력한, 특히 우리 관광과에서 다 산청 공무원분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여름 피서지를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아올 때도 있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서 구경도 할건데 또 물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말 1위를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유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위를 한건, 1위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1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게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관광진흥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과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인수인계라는게 되게 안 되는 것 같다. 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계장님이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 제가 메모를 다 해 놓거든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신규시책에 뭣이 들어와야 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산청형 밥상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5분자유발언도 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요구를 했고 이런걸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주인구도 마찬가지고 산청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여기에 비용을 좀 투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특수 신규사업으로 이걸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저명한 분들한테나 요리연구가들한테 해서 산청에 딱 맞는 이런 밥상을 몇 개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책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걸 꼭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알아서 챙기겠다고 한 내용들도 그러면 특수시책에는 저는 몇 개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1개도 지금 거의 없어요. 그냥 대답만.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행정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이 자리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이 의회에서 이런 3일 동안이나 이렇게 긴 우리도 열심히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토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걸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듣고 계실건데, 과장님들도. 끝났다고 안 들을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인수인계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힘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다음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더라도 그 과에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안 됐을 때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대답은 해 놓고 그걸 안 하면 대답을 차라리 안 하는게 낫고 못 한다고 처음부터 대답하는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제가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제숙박플랫폼에 산청군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몇 개나 지금 등록돼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에어비엔비가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는 국제숙박플랫폼에 산청에 있는 민박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등록이 된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다음 번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왜 제가 예산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이런 식의 인센티브 지원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방법제시를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그런 국제숙박플랫폼에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산청군에 외국인들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인천공항에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비용도 추경에, 본예산에 어쨌든 힘들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거기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시고, 알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산청군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라도 확인을 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민박이라든지 이런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협조를, 과의 협조를 구해서 제가 그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숙박 전체를 그런 과에서 하더라도 알고 있는건 전체적인 현황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박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로 된, 영어로 된 산청의 안내책자도 필요할 것이고. 오는 데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그런 쪽에 많이 오는 숙소에다 안내표지를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많이 오는 데는 우리가 안내팜플렛을 영문으로, 또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중국어나 일본어라도 한 3개, 4개 정도의 언어로 된 팜플렛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산 올려서 숙박플랫폼에도 우리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산청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2개네. 지금 굿즈를 하는데 42백만원 이것 잘렸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간이 좀 작습니다.

굿즈가 우리가 어쨌든 4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 성공했고, 산이는 성공했고 그럼 산이도 여러 가지 지금 하모처럼 여러 가지 사이즈로, 여러 가지의 형태로 가방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 돈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것 어디 한 집에 조그마한 집에 어디 박스 만드는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굿즈를 개발하고 사용 조례를...... 사용조례를 하는건 좋은데 굿즈 개발하는 비용으로는 그것 이걸 상품화시키는 비용으로는 이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그건 한번 더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조명 관련된 것 경호강. 지금 올해 지금 전기요금이 55억, 산청군에. 우리가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 산청의, 전 지구적인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산청의 예산에 관련된 어떤 지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원지의 적벽산도 반대했던 이유가 사실은 전기요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수록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한 70억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가로등 늘어나고 있지, 그럼 이런 경관에 대한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산청의 정주민들이 필요한 조명,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안전에 관련된 그런 조명이면 저는 찬성.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저녁 야간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조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란 거죠. 우리가, 저는 도시스럽게 따라가기보다 산청스런 관광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화려한건 서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도시에도 화려한 조명은. 산청만의,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를 저는 그 사람들이 느끼고 가게 해야 되지 이런 조명을 대단하게 휘영청...... 저는 이건 방향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산청스럽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정주인구들이 필요한 조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관광에 해 가지고 조명을 연결한다? 그건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외부사람들이 그 조명을 보면서 다닐 사람이 사실 없을뿐더러 조명을 보려고 시골에 오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김남순의원님 말씀하시는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게 훨씬 낫지. 안 그러면 저녁에 강에 예를 들어 조명을 해서 강을 바라볼 수 있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불멍을 하든지. 예를 들어 산청만의, 도시에서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분들한테 의견도 계속 물어야 된다. 우리만,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할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드리더라도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뭔가를 새롭게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반영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목화 체험시설 조성사업 해 놨는데 우리 산청군에 목화가 자랑입니다. 이 가치를 전 국민들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만 명품화가 안 돼 있고 관광지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목화시배지에 보면 관광객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합니다. 특히 단성초등학생들도 시배지에 와서 목화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죠? 너무 투자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관광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용역을 하기로 했죠?

예, 지금 체험관을 저희가 용역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광을 발전시킬까에 대해선 저쪽에서 하고, 오현수계장이 하는구나. 그래서 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목화시배지를 정말 우리 관광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봅시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발굴하고 좋게 만들어야 부분은, 그죠? 사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문익점선생을 기억하는,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은 거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아무 것도 한건 없잖아요. 과장님,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화시배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관광지가 일단 크게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의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추진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 황매산 철쭉제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좋은 성과를 내서 고맙습니다. 합천 황매산 예산이 얼만줄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합천의 축제가 억새축제하고 황매산 철쭉제를 2군데를 하는데 억새축제 예산은 제가 알아보지 못 했고 철쭉제 예산은 대략 한 1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저희는 지금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지금 1억5천 정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거기 보면 예산 확보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 황매산 홍보에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지금 모든 군민들이 황매산이라 하면 합천 황매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청 황매산이, 정상이 산청 황매산입니다. 지리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산청 황매산으로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잘 하시니까 별걸 다 주문을 하고 더 잘 하라고, 그지요? 그리 하는데 이영국의원님이 목화를 좀더 명품화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리 하는데 우리가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저녁으로 누워서 기와집을 10채도 짓고 부쉈다가 지었다가 여러 가지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러는 중에 어쩌면 내 살림이 하나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 하듯이 목화를 저도 상상하고 꿈을 꾸고 있는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한다 했으니까. 제가 어느 대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목화를 관광콘텐츠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 소중한, 다른 데는 스쳐만 가도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광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업화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통 목화가 우리 산청군에서 탄생하고 지금 우리 산청이 개발해 가지고 관광콘텐츠뿐만 아니라 산업화도 할 수 있는 정말로 이건 진귀한 우리의 목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목화를 상기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행사도 참 뭐라 그러나? 규격화도 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목화축제 정도로 그치는데 이 목화는 우리 산청군에서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꿈에 그리고 상상에 그칠지 모르지만 저는 목화를 심는 어떤 권역을 만들어서 목화를 딱 심었다면 그 목화를 따서 산청에 오면 아주 가는 목화 실을 만들어서 굵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불, 면사 이런게 세계적인 명품을 산청에만 가면 목화와 관련된 면사, 면옷, 면제품은 산청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어떤 이런걸 해 가지고 좀 목화를 가지고 우리 산업화하면 어떻겠느냐 그것 어디 찾아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목화를 개발해 가지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저 목화를 눈이 모자라서 못볼 정도로 심어 가지고 거기 인력이 많으니까 따서 그야말로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순수 노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목화를 따서 보내면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주 고급 면사를 실을 뽑아내 가지고 제품화시켜 가지고 하는데 돈은 또 다른 데서 벌어요.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벌고 이렇는데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우리 산청도 목화를 가지고 산업화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청취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갖고자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길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문엽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주태환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천상운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예.

예, 2024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청군의 군목이 뭡니까? 과장님?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대나무가 명칭은 나무인데......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군목을 수정하는데 대한 것도 한번 의견을 한번, 이 안건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안건을 한번 다시 다루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것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했는데 산림과뿐만이 아니고 예산의 단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큼직큼직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비해서 지금 작년하고 예산의 형태를 쳐다보면 다 이게 좀 커서 그런지 너무 예산이 좀 방만하게 올라온...... 이게 지금 잘 계획은 하셨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면 군수님의 사실은 지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이 이 정도 예산을 만들지는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지역적인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예산이 지금 올해 내년의 예산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산림과 예산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실제로 경제적인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민이 70%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뭔가를 직접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생각인데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제가 우선에 몇 가지만 산림과에 제가 부탁도 드리고 조금 질책할건 제가 질책도 좀 하겠습니다. 군유림 밀원 식물단지 조성에 우리는 한방이라는게 들어가 있는 지역 지방단체기 때문에 조금 밀원수도 약간의 한방하고 관련된 밀원수를 하면 좋겠다. 제가 그것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아카시나무나 헛개나무 이런건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나무들이니까 약성을 지닌 나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옻나무나 밤꿀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괜찮고 예를 들어 꿀을 목적으로 밤나무를 저는 심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쳐다보면. 그래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두 갈래로 나누면 좋겠다. 아카시는 아카시대로 하고 또 어떤 약성을 지닌걸 원하는 분들은 또 개인 산이나 안 그러면 군유림이나 이런 데에 그런 나무 밀원수의 식재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되게 좀 많은데 다 하지는 못 하고 너무 지금 규모가 너무 다 크다.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건지는 제가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된 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예산을 배정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7번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임도 구조개량에 보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그 앞에는 계속 거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0.5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기는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보면 지금 1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1식이라고 하면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다는 이야긴지 안 그러면 1식의 정확한 표현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1개를 뭘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하긴 하되 그 당시에는 어떤 폭이라든지 길이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아마 1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도요?

작년 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 건 끝난 상태더라도 작년에 사업을 했으면 사업한 규모를 여기에다 표기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얼마 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사업에 대해서 1식 표기된 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9번에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제가 거품을 물었던 내용인데 70억대에서, 맨 처음 우리가 행정간담회 할 때 75억 정도에서 다음에 83억에서 올해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 92억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걸, 이런걸 예산을 올리면서 물론 오늘이 주요정책을 보고하는 날이지만 너무 좀 일방적이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 이야기 다 하고 나서 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황, 물론 차황면민들에게도 물어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는데 행사를 할 때든 큰 사업을 할 때는 군민들의 합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넣으면서 그것도 예산을 70억대에서 90억대까지 2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책에 올려놔 놓고 이리 와서...... 제가 그 때도 이런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합의가 적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차황면, 산청읍, 시천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산청군 전체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불편함을 느낀 의원님들이 여럿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다시 규모를 한 10억 이상, 10억 가까이 올려서 올라올 때는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랑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차황에, 차황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산청군에도 이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도...... 그러면 사실 이게 용역을 한번 했습니까, 과장님?

예, 했습니다.

용역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산청군의 미래에 큰 도움을 준다고 이런 용역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용역 내용하고 용역회사하고 저한테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걸 제가 한번 따로 검토를, 제가 안 되면 다른 쪽을 통해서도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에 대한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는지도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문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제가 이게 지역 균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리 한 것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게 황매산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유지하는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습니까?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는 최소한 1년에 10억 나옵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건비, 공과금, 전기세. 그런데 과연 이게 또 해서 또 하나의 불편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러면 왜 투자를 안 해도 관광지로서의 별을 볼 수 있고 원시림을 이용한 차별화된, 합천하고 차별이 된 황매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손을 계속 대는 것 자체가 과연 미래에 우리가 이 산청을 물려줄 때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걸 제가 책을 보면서도 이걸 오늘 이야기할까, 말까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도 오늘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예산을 해 놓을 때는 제대로 된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임감도 분명히 따릅니다,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끝이다가 아니고 두고두고 과장님 할 때 이 사업을 했던 데에 대한 평가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 평가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올라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조정하고 재정비해서 다시 용역을 한번 더 주더라도,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한 해 넘기더라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92억원으로 표기돼 있고 87억얼마 된건 그 때는 설계비하고 모든 행정 절차비를 제외한 금액을 아마 표기했던 모양이고 그 금액을 빼지 않고 설계비하고 모든게 포함된 전체 금액이 92억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군의원님들 간담회도 충분히 거쳤던 사항이었고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이었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우리가 10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최소 비용입니다.

예, 최소 비용으로 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휴양림이 동의보감촌에 1곳이 있고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황매산이 있고 총 2군데가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차라리 우리 산림과에서 휴양림하고 생태숲을 묶은 어떤 계를 하나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관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휴양림 조성 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단체라든지 위탁을 주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위수탁이 그렇게 쉽게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조건에도......

지금 사업의 시작단계인데 제가 그런걸 담당계장하고 항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시작을 하고 나면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는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제대로 된 계획이 딱 포맷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가 아니고 과장님, 사실은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안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자연한방휴양림에서 우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휴양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양림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의 적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까?

자료를 제가......

국장님, 그 자료 그러면 내일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고 수익이, 여기에서 제가 수익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공과금,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황매산에 이걸 만들어서 엄청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휴양림이 얼마나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하나 주십시오. 주시면 우리가, 제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모든게 정리가 딱 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만이 사업에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지 돈을 100억 정도를 들이면서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사실은 준비가 우리가 다 됐어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일 국장님이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조균환의원님 아까 먼저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지금 신경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산불까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밀원수에 대해서는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참고로. 우리가 아카시아가 5월달에 엄청 밀원이었으면 아까 최호림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카시아꿀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꿀을 따라오는 꿀이 없습니다.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효과 부분에서 헬리코박터를 줄이는 효과라든지. 자, 그리고 기능성 벌꿀이라고 하면 밤꿀, 헛개, 옻나무, 산초 등 우리 산청군에서 다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벌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백합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합나무도 밀원수종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밀원수종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백합나무가 피는 시기에 아카시아라든지 다른 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합나무에는 아예 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참고로 우리 산청군내에서 우리 양봉 밀원수 수종을 많이 심어서 우수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한번 그 때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나? 중태 뒷마을에 보면 그 때 가신 분도 있을거야, 아마. 거기가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장근도 그 당시의 실장님 있을 적에 밀원수를 그 뒤에 가면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임도가 저 위에 양수발전소까지 연결되는 임도가 있는데 그 길을 중심으로 아카시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때는 그 중태마을에 있는 주민들께서 왜 아카시아나무를 심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아카시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길하고 연계를 해서 아카시아 숲속 산책길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하나의 명품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해위험목 베는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부탁 많이 할 거예요. 집가라든지 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목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다 의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이리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아마 3억이면 어찌 보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영국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산불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산불체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군 특별산불진화대는 20명으로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읍면 산불요원들은 11월1일부터 그렇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오후 3시에 읍면 산불요원들하고 산업계장들을 군의 산불기동센터에다 모셔다가 산불진화차 작동요령, 그리고 진화요령을 내일 오후 3시에 교육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는 우리가......

헬기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임대한 헬기를 쓰고 있는데 4대, 경남에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돼있죠, 그죠? 단성 길리에 편백숲이 약 2만평이 있습니다. 그 숲길을 주민들이 잘 관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숲길을 이용해서 맨발 걷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엄청나게 2만평 있는 편백숲을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어도, 그죠? 맨발 걷기라든지 숲길을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게 국유림인데 제가 지금 국유림사업소장하고 협의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그걸 우리군으로 대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맨발길도 조성하고 트리하우스같은걸 조성해 가지고 어떤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준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곡 생태숲에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맨발로 걷는 분도 많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를 어디에서 빼온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하면 열매도 보면 공원 숲속용이 아니고, 그죠? 가로수용으로 보니까 이 나무가 안 커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숲으로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생존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수종도 좀 갱신하고 우리 관리사무소 뒤쪽에는 소나무숲이 잘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쪽 하류 쪽에 그 부분은 거진 숲이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이 나쁜지 우리가 나무 수종이 나쁜지. 그래서 그건 땅이 나쁘면 우리가 좋은 흙을 넣어 가지고 나무숲으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수종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생태숲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2년, 3년 전에 했는데 밤머리재 지리산 가는 등산로 개통 그 건 기억나죠?

예.

그게 우리 유승주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에 가서 과장한테 브리핑도 다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때 계시던 정오근과장님이 계속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그죠?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생태탐방로 그 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이 쪽에서 지리산을 접할 수 있는게 그게 개통이 되어야만이 수철이나 삼장이나 저 쪽 오봉이나 전부다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이야기 말씀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국립공원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짚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계속 데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개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내일 모레 국립공원에서 협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도 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예정인데 해 가지고 조속히 등산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환경부까지 전부다 그걸 다 검사를 맡았다고 했거든요. 승인이 다 났다고 했어요, 환경부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입니다.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미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그죠? 진짜 어려운데 만일에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 가지고 수급이 안 되는 분 있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진짜 어려운데 내한테 재산이 좀 남아 있거나 부모들한테 받은게 있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죠? 이런 부분 어찌 해결합니까?

저희들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결연맺기도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갑니다.

그래 보면 신문에 자주 나잖아요, 그죠? 돌아가신지 엄청 오래 됐는데 가로 늦게 발견을 했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가 가는게 맞거든요. 그럼 법이라는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죠?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를 만일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 그러면, 풀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자꾸 그걸 풀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건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복지관들이 토요일, 일요일 활용을 안 합니다. 공무원에 맞춰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엔청복지관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과장님하고, 저 쪽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관들이 하여튼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죠? 같이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최호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규 특수시책에 대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게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신규시책으로 지금 올려놨었는데 사실은 발굴이 제일 어렵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식적인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선에서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그리고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노노케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많잖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발굴할 수 있는 그런걸 좀 계속 홍보를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게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 정도에서 지금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구석구석에 다니시는 분들,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이웃 이야기들도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발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통근버스인데 이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전 읍면을 하고 하는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 데가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 시천에도 지금 저희들 두 분 하고 있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다 한 바퀴 도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아침에 모시러 가서 태워서 자활센터로 모셔다 드리고 자활에서 마치고 나면 다시 또 본래대로 모셔다 드리고?

예.

그러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5분 정도 타신다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특수 신규시책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특수시책해 가지고 다른 군에서는 하지 않는 저희 산청군에서만 특수시책으로 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신규라고 올려놨길래 신규 괄호 열고 특수거든요. 그러면 신규이거나 특수이거나 아니면 2개 다 조건이 맞아야 여기 올라오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에 올려놔서. 신규사업 발굴을 그러면 아예 못 했는지. 그래서 올려놓은건지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게 특수사업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했고 지금 올해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3년차입니다.

3년차면 작년에 올라와도 안 되는 거였고 지금 올라오면 더 안 되는건데 그렇게 사업이 없습니까? 신규 무슨......

사실은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액도 크지 않고 어쨌든 이게 크게 산청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수 신규라고 해놔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특수시책 이것 다른 시군 안 하는 것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딱 도는 코스가 있어 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사람 빠진 사람 전에 내가 한번 어느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노? 그 분들 이왕이면 일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활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방목에 계시는, 수산 계시는 분이 걸어서, 한 1시간을 걸어서 아미랑고개까지 올라와 가지고 타고 가는 분, 이빨 흔들리는 분 있죠? 그 분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왕 하는 것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들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세요.

챙겨 보겠습니다.

예, 복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입니다. 박숙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진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호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된 지금 헤어컷 비용 말고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별도로? 바우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항목에 헤어컷 말고 지원되는게 비용이 있습니까?

예,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고 예를 들어 이렇게 충전을 해서 금액을 준다든지 하는게......

다문화가족만 따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건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예.

그게 그러면 안 맞, 약간의 제가 이건 방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된건데 우리가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혹 잘못하면 구별이나 차별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 그러면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냐 하면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뭔가를 해 주기는 그렇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조손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자녀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조손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조손가정에 다문화가족도 같이 넣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제가 안건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우리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분들은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일 때 벌써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산청군이 자녀들을, 본인들을 좀 케어해 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신규 특수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신규 특수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다문화가족 헤어컷 비용 지원이나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더 제 생각에는 이게 매년 하는 것 말고 조금 새로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안천원의원님이 말씀하신 탁아소 관련된 이야기 있죠?

예.

여기에 제 생각은 신규 특수시책에 탁아소를 한번, 다른 시설은 몇 백억씩 들여서, 몇 십억씩 들여서 잘 만드시는데 우리가 탁아소 관련된건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나 산청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맞벌이를 할 수 있는데 좀 탁아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으로도 필요하고 또 보다 나은 어떤 주부들의 삶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탁아소가 반드시 저는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의 대안도 한번 필요하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곳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싶은 그 분들 중에서 걱정이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맞벌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고 그게 제일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이 조금 그런걸 선제적으로 한번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올 수 있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녀를 케어해 주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실제로 정주도 하고 생활인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도 저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특수 신규정책에 이게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한번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하는건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든지 현재 있는 건물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우선 시범적으로 산청읍에서 시작해서 한 3군데 정도, 산청군에. 그 정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산청군에 더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강화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해 가지고 영아수당 이래놨는데 193명 해놨는데 몇 살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가정양육수당같은 경우에는 86개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같은 경우에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50만원, 올해는 35만원에서 70만원 차등지급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양육에, 그죠? 되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는 경력단절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애키울 때, 그죠?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 하나 50억짜리, 100억짜리 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애 키우는건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만일에 50만원 줘도 되고 1백만원 줘도 된다면 우리는 1백만원을 꼭 해야 됩니다. 법적인 규정을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연령대도 우리가 취학아동이 되도록 학교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영아를 보고 연령도 높여서, 개월수도 높여 가지고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세우고 돈을 없으면 이야기하세요. 사업 하나 줄이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순의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노인일자리라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게 노인일자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일자리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죠? 노인일자리가.

예, 요양원같은 개인시설 말씀하십니까?

노인복지 노인시설에는 예전에는 시행이 됐다 아닙니까?

예.

한 3년 됐나? 전에부터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하더라고요, 노인들의. 그래서 모두가 이게 적절하게, 어째서 이건 한일에다 이관한 거지요?

예, 지금 한일 시니어클럽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라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 쪽에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인근에는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함양이나 진주 쪽에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손길이, 눈길이 한번 더 가면 어른들이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방학때 돌봄교실을 하고 있죠?

예.

그 때 방학 때 보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돌봄휴가기간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기간에 부모들이 연차를 쓸 수 없으면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고 이게 출산을 좀 하고 아이를 하나 더 낳지, 출산하지 이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이 어렵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것도 조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신경써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든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도 혹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때 자녀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린 1학년, 2학년 이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다름이 아니고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영유아교사 있죠? 아이 갓 낳으면 지원해 주는 대리모라 하나? 대신 해 주는 교사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간이? 아이를 낳으면 갓 낳으면. 돌봄, 돌봄.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산모도우미.

그것은 농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지원되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예.

농촌이라고?

이게,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너무 과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예, 계속 하세요.

지원되는 수당이 우리가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산청은 7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어떤 지원비 말씀입니까?

아이 갓 낳으면 석 달인가......

그것 모른다 안 하나.

그것 농축산과에 넘어 가야 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최호림의원도 말씀하셨고 이영국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군청 옆에 놀이터 하나 지어 놓으니까 애들 보니까 좋죠?

예.

그런 의미에서 탁아소 개념, 그죠? 물론 김남순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탁아소?

아니,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걸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미끄럼틀도 하고 그네도 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청에는 아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집을 짓는 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에 우리 게이트볼장 이런게 지금 많이 남아 나갑니다. 이런 데에 안에 시설만 잘 해 놓으면 거기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지금 사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 어린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진주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100억씩 이래 가지고 휴양시설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게이트볼장도 가면 아주 높이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에 산청에 처음에는 한 군데만 하고 나중에 잘 되면 한 군데 더 하고. 거기 돈 많이 드는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 어린이놀이터만 가면 거기 돌만 지나면 갈 수 있고 2살, 3살도 갈 수 있고. 게이트볼장 같은 데에 지금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주위 내부시설만 잘 하면 좋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아까 말씀 최호림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이나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른들은 시골에 들어오기, 시골 들어와서는 못 먹고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회지에서는 어른들도 못 먹고사는데 뭣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느냐 물어보니 여성들 문화생활 때문에 못 오겠대요, 시골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어린이만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예, 문화체육과에 게이트볼장 이런게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의논해서......

그렇죠. 그런 게이트볼 그렇게 잘 지어놓고 지금 사장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오부가 게이트볼이 제일 잘 되는데 거기도 2개인데 오성 쪽에도 그렇고 지금 또 금서에도 완전히 사장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게이트볼장이 보니까 15개인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 산청군에. 그런데 그게 사장된 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조현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미숙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담당은 퇴직준비 장기휴가로 인하여 민정임 지적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경희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원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될 겁니다.

페이지가, 교재가 우리하고 과장님하고 페이지 교재가 안 맞구만.

아, 예.

그런데 그렇게만 만약에 해 주신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민원이 찾아왔을 때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주자,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밑에서, 민원과에서는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민원과에서는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과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안 된다, 환경과에,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게 옛날에 독일에는 한번 민원을 딱 넣으면 집을 짓거나 모든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역발전과나 환경과나 이렇게 한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번에 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사무실 조그마한걸 하나 두고 민원 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건 산이라서 안 된다, 논이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스톱 제도를 도입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인구문제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전 군민 생활안내서 작성 해 가지고 이게 내나 전출입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거죠? 다른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별갭니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청군에 2022년도에 보면 전입인구가 3,138명, 전출인구가 2,814명 그래 가지고 증가된 인구가 324명이고 그 다음에 출생이 62명, 사망이 644명 그래서 자연감소가 582명이 되어 가지고 약 260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 됐는데 우리가, 저는 알고 싶은게 전입하는 분들이 일자리 때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산청에 살기 좋아서 왔다든지 이건 기획실하고 연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출하시는 분은 왜 전출을 하시는지.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산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행정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조사를 안 되면, 어려우면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민원실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용역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지요?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전입이 3천명 같으면 우리 인구의 1/10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1/10이, 그죠? 들어오시고 약 한 2,800명이 나가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료를 모르고 인구정책을 한다든지 이런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밀하게 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산청군이 어떻게 해야 인구가 유지되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그 다음에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정착을 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을 세워 보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인구정책담당부서에서 아마 연구용역을 해야 될상 싶은데 민원과에서는 단지 주민등록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그래서 기획실 쪽에서 하는 업무......

기획실에서 그 관리......

그리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국가가,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원론적인걸 질문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죠. 지금 산청군의 민원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산청군민의 편의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1년반 됐는데, 1년반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민원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들은 다 된다 해도 1계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실은 군민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는데도 민원이 해야 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부정적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요구하고 싶냐 하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너무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규제를 완화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한 가지 이유로 뜯어내야 된다? 그런데 다른 계에서는 가능한데 한 계가 안 돼서 안 된다? 결국 뜯어내거든요. 이런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이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것도 물론 있고 적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석을 하기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양성화해줄 수 있는 것은 양성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뜯어라, 잘라내라가 아니고 어떤 과정이나 규제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이게 민원실 사람들이 보통 저희들을 의원들을 찾는 이유가 본인들이 하니까 안 되니까 사실은 찾는건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해 달라는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기들은 뭔가를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잡고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건데 너무 무참히, 비참히 잘라버리니까 이게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굳이 그렇게, 그건 담당자의 어떤 여유가, 담당자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꼭 책대로 그렇게 딱 붙여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되게 산청군 민원실에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못마땅하고 사람마다의 다 그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원실에, 특히 민원실이 있는 이유는 안 해 주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 규정, 저 규정 들이대서 안 해 줄게 아니고 이 규정, 저 규정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민원실의 운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걸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들의 목을 걸고 하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래야 보람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청군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데에 좀 각별히 신경써 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복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좀 느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10년 가운데 저도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피부로 느꼈는데 물론 안 되는건 최호림의원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다 치고 제가 요새 느끼는건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민원과가 많이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고 또 안될 때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좀 잘 해줘 가지고 이해하시는 민원들이, 저도 우리 지역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듣고 저한테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이것은 이 부분 때문에 안 되겠나 하면 자기도 안 되는걸 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방금 최호림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겠고 제가 보고 느낄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도 보람도 느끼고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또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잘 하신다 소리 들리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호림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행정을 해 가지고 혹시나 감사가 와서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적극 행정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면 아마 크게 감사에 지적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그리 보고 있고 민원을 위한 민원실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 선에서, 물론 법적인 부분에 걸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또? 예, 안천원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