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학교, 행복한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상주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은옥 교육지원과장 박민아 행정지원과장 김상천 성동초등학교장 김기태 상주여자중학교장 황대섭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현주 교육지원과장 이기협 행정지원과장 장태원 시설거점지원센터장 박봉환 김천동부초등학교장 하헌택 운남중학교장 홍명선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옥 교육지원과장 오홍현 행정지원과장 전종하 점촌북초등학교장 하미경 산양중학교장 김영배
승오
윤승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주·성주·칠곡… 죄송합니다. 김천·상주·문경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현주입니다.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천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증인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오
윤승오위원장
자, 공현주 교육장님.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오늘 간부소개를 끝으로,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시간이 오늘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고 해서 간부소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공현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은옥입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교육행정 전반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승오
윤승오위원장
박은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윤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이어서 간부와 증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경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만 생략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잘 아시고 기이 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박채아 위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석관으로는 김종현 학생생활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3개 지원청 Wee센터에 업무용 차량 혹시 있는 지역은 업무용 차량 운행 현황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 Wee센터 인원, 상담 인원 몇 명인지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월별 상담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수능시험이 내일모레,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이 이래 가까워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일선 교육 관계자분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학생들, 학부모들의 마음 모두 심적 부담이 크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시험본부가 이곳 상주교육청에 준비되어 있는 만큼 금일 감사는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감사종료 후에 중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에도 시간을 절약해서 네 곳에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감사가 끝난 후에, 본부가 차려진 만큼 우리 위원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과 격려차 수능상황실에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오늘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라도 더 알차게 감사를 실시하자. 그다음에 좀 일찍 우리가, 수능본부가 차려졌으니까 좀 일찍 끝내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일정 조정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상주교육청을 좀 일찍 하든지 이 부분들을 좀 피하는 게 효율적이 될 뻔 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슨하면 안 됩니다. 더 알차게 진행할 겁니다. 차주식 위원님, 다른…
「예.」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예, 요구한 자료가, 이게 지금 오전에 끝내면 자료가 늦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자료는 빨리 안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본청 회의 때 재차 거론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상주·문경·김천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또 평가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상주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김홍구 위원님이 먼저 서두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청 감사부터 시작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 나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시설 개방 부분입니다. 개방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서 개방을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립 초·중·고 56개교에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방 사유는 제일 큰 게 지금 그린스마트 관련 공사 관계와 학교 안전 문제 그리고 교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에서는 지금 개방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적극 더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그 부분에 찬사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는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 개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학교에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교육청은 지금 미개방 학교가 공립학교에는 체육관 17개가 있고 운동장은 5교가 미개방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도 체육관 2교가 미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찾아보았더니 학교 운동부가 있거나 또는 체육관에서 학교의 다른 시설로 바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체육관을 개방하면 온 학교가 다 개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보기에도 조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 학교도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도 하고 교장선생님들 연수 시나 이런 때에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학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안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한 연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홍구위원
또한 특히 상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각 학교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사실 상주시의 각종 도시개발 계획하는 것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주초하고 상주여중, 도시계획도로 벌써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 부임하시면 ‘나 있을 때 말고’ 항상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지자체와 협력하지 않고는 어떠한 교육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팩트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총동창회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잘 설득을 하셔서 지자체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주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문경교육장님.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문경에 학교시설물 개방 현황은 문경지역에 공립학교 체육관 미개방 학교는 고등학교 6개교는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 한 학교는 운동부가 사용하고 있어서 7개 학교만 미개방하고 모든 체육관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 7개교 중에서 6개교가 미개방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학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맨발걷기가 매우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어서 맨발걷기 관련해서 흙의 질이라든지, 또 맨발걷기 이후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은 지금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와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도시설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설로 바꾸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교육장님께서 문경교육지원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2개월하고 14일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지역민과 함께 다가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학교 발전입니다. 김천이든 상주건 문경이건 다 같이 고생하시지만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결국에는 알찬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겉도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뭐… 우리 황두영 위원님이 대신 할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지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3개 지역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저의 기조는 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특수학교, 도서산간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그에 집중해서 제가 저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세 분의 교육장님 들으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 복지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냥, 지금 특수학교에 연… 자꾸 장애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늘고 있지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대비 저희만 해도 한 30, 4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156명이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를 지금 현재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증편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 계실 때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구미지역에서 너무 특수학교가 과밀로 인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입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칠곡과 구미, 의성, 김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함이 긴급하게 논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 학교가 설립되어서 자기 장애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승강기라든가 경사로, 리프트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지금 상당히 경상북도에, 그리고 이 3개 학교에 또 많습니다, 학생들이. 자, 그러면 김천·문경·상주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가 총 김천 26개교, 그다음에 문경 17개, 상주 29개 총 초등학교가 72개 학교가, 분교장은 물론 제외입니다. 있고, 중학교는 김천 13개, 문경 9개, 상주 19개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41개 학교가 지금 현재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현주 교육장님, 김천에 지금 현재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두영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고 들어가면, 물론 특수학교도 따로 있겠지만 경계에 있는 장애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경계에도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소외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저희도 특수학교는 따로 없지만 특수학급은 학생들의 증감에 따라서 원활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학교에는 한 학급을 줄이고 또 다른 학교에는 한 학급을 늘리고 해서 27개 정도 특수학급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한 11명 정도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 수업을 나가서 그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다문화학생이나 특수학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면밀히 해서 장애학생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상주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청 박은옥입니다. 저희들은…
황두영위원
상주… 예, 말씀하십시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에 지금 210명 정도가 있고 특수학교에 219명 해서 총 329명의 특수아동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서비스 지원액이 1억 40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주에 특수학급이 없는 그런 경우에 특수학생들은 20명 정도를 순회하면서 지금 순회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특수학교 상주에 있다는데 그러면 상주에 학교에 있으면 거기 특수학교에 가려고 대기 상태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를 가서 통합교육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대기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모초등학교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거기 보면 특수학생이 현재 2명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중모초등학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특수학생이라 그러면 장애인 학생인데, 대변기 있지요, 대변기?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용 소변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미흡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교를 한번 방문했을 때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교장선생님께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전해 듣지 말고요. 이제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한테, 오늘 당장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면밀하게 살피고, 비단 이게 중모초등학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경교육장님.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특이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초등학교에 5학년이 있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특별교실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직 리프트를 공사할 예정으로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경중학교에는 한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 또한 지체부자유 학생이라서 수직 리프트를 입학 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은 문경에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의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하나씩 늘려서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은 여기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승강기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장애, 갑자기 대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빠져나가기 바쁜데, 장애인들 대피시설이라든가 각종 이런 거에서도 면밀하게,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비단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우리 집에서 어쩌면 우리 부모들께서도 학교,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성적이 정말 뛰어나고 남들보다 모범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그 마음을 잘 이끌어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정말로 학부모·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과 융합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오늘 행정감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종호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육장님이 여성분이 다 계신데 섬세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세 분 교육장님 외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한석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지요?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들, 일어나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들?
윤종호위원장대리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들 작년에 수의계약 관련 쪽에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의계약 건 상향조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상승시켜서 이렇게까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수의계약 금액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세 분 과장님들,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원
장태원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장태원입니다. 작년에 수의계약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상천
김상천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상천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 회의 시나 연수 때, 아니면 행정실장님들 교육할 때 전달해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전종하문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종하입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조정한 것은,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업체에 많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계약의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김천·상주·문경 세 군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 지역 업체 비율을 보면 제일 못 해요, 세 군데가. 그리고 군 지역도 아닙니다. 다 시 지역인데, 군지역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용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김천·상주·문경은 다 시부입니다. 인근에 다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비율을 보면 타 지역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세요. 왜, 이렇게 비율 자체가 높은 이유가?
태원
장태원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장태원입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외 업체를 한 이유는 지역 내 공급업체가 없는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생산품…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들, 설명하라고 하면 그게 다 이유래요, 관내에 없다고. 뭐 관내에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군부는 다 했는데 왜 시부에서 관내에 업체가 없다고, 확인해 볼까요, 지금 물품 구입한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지역 업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요청까지 해 봤고, 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역으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역으로 지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준 게 더 많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매년 이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 매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교육장님들이야 일괄로 총괄하기 때문에 깊게는 못 챙기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내년에는 조사를 했을 때 비율이 좀 낮아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과장님들 앉으십시오.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들 앉으세요.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교육장님께, 과장님들한테는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는 좀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에 오셔서 지역민들과 하는 소통, 김천교육장님 보니까 지역민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계시는 교육장님 두 분께서는 지역민들과 어떻게 하면 교육이라는, 밖에서 보는 입장,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은 항상 밖에서는 폐쇄적이라고 그러지요?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역 경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특히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역할을 더더욱 발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장님들 세 분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제일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과 소통이, 가까워질 수 있는지 세 분 교육장님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장은 한 기관의 대표로서 지역의 행사에 초대 받을 일이 많습니다. 저는 주말행사에도 가능하면 제 일정을 미루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 기관, 단체장들과 교육적인 문제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부형들하고도 소통할 기회를 많이 갖고, 저도, 교사들 연수회에는 과장님이 가시지만 학부형이 참석하는 연수회에는 가능하면 제가 가서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청 박은옥입니다. 지역과의 소통은 지역 행사도 물론 열심히 참석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 학부모들과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역 행사도, 지금 저도 두 달 정도 근무를 했는데 교육청 행사가 중복되지 않으면 지역 행사에 제가 거의 다 참석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같이 행사에서 나누고, 우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과도 좀 더 많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지역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두 교육장님처럼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저의 조금 다른 마음이라면 어떤 행사에 좀 일찍 갑니다. 누구보다 일찍 가서 명함을 주고받고, 그때마다 그분을 좀 더 알고,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교육철학과 우리 문경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관련돼 있는 행사는 처음부터 폐회까지 남아 있으면서 아이들과 먼저 얼굴을 맞대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과는 지금 현재 한 네 차례 정도 만났는데 허심탄회하게 언니처럼, 또는 교육에 먼저 앞서가는 전문가로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두 교육장님은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현주 교육장님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북 교육의 목적과 정책을 우리 많은 주민들께 알리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또 지역과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풀지 못하는, 교육장님들 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지역민들한테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감사기간에는 출장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 실시간 방송을 공유하셨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특히 정한석 위원님께서 지역 상품 수의계약,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 사랑 이런 것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능동적이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우리 과장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들 인사하게 되면 업체도 따라 다닌다 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지역도 살고 우리 과장님들도 행복지수가 높아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안 나오도록.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교육장님들의 지역민들과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설명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밖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 보면 많은 시민들이 교육예산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서 온갖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 저희들이 와보니까 밖에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르게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전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별 보면 기관장 회의라든지 수요일·목요일 오찬회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에 가서도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행사장에 가면, 시단위 행사에 가면 관변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우리 교육당국에 대한 예산이 시의적절 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교육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교육예산에 대한 선입견들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김천시청과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교육청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교육예산도 줄지만 시청도 예산이 주는 관계로 지원이 조금 줄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을 적절한 장소에 잘 쓰고 그것으로 좋은 효과를 내고 했을 때는 넘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교육예산의 적절성을, 우리가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상주에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예산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상주시는 지금 상주시장님부터 교육예산이 결코 많지 않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상주는 시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육행정 예산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데, 상주시장님도 생각이 그러하시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3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내년에도 시 예산이 줄어들 것임을 알면서도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4억 정도를 그대로, 오히려 조금 올려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상주시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문경시와 지난 10월 24일에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시장님과 회의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말씀이 교육관련 예산은 절대 감하지 않고, 늘리면 늘렸지, 약속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협의를 실무팀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10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는 수영장 건립 관련 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79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절충하고 있는 돈은 이것보다 약간 상회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 아마도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나 하는데, 수도세 감면 관련해서, 50% 감면 결정을 내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지자체의 마인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물은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상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교육위원회에 있다 가시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당국이나 집행부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괜찮은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시간 허용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접촉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육경비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좀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상주하고 김천에 보니까 아직 석면 제거가 덜 된 유치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 절차상 우리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라든지 기관·단체 모임에서 이런 것,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시장·군수들께 건의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찾아보시고,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청 공현주입니다. 김천에도 사립유치원 2개 원이 석면공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법의 기준만 보고 교육감님 협의회에서 어떻게 개정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지자체 힘을 빌거나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청 박은옥입니다. 저도 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행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시에 가서 협조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 협조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문경은 없지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은 사립유치원이 3개 있는데 무석면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25년도에는 완료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하여튼 유치원은 아주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게 우리 교육당국의 책임만이 아닌, 지자체도 같이 책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군수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도 늘 물어봤던 건데, 통학버스 없는 학교의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청별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10개가 있는데 1개를 제외하고는 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 불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기숙사를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기숙사가 없는 한 학교가 특성화고인데 그 경우에는 방과후를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들 대중교통이 가능한 지역의 학생들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시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학차량이 6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중·고등학교가 14대이고 모든 고등학교에 운영이 다 되고 있고, 특성화고 두 곳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수익자 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2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학교에 통학차량이 다 운영되고 있으며 통학차량이 들어가기 어렵거나 이런 곳에는 택시로 해서 운영이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택시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행입니다. 문경은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관련해서는, 저희 모든 학교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그래서 373명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 끝나고는 큰 불편이 없는데, 지난 10월 24일에 학생회장을 만났었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금요일에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일요일에 집에 갔다 오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학생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숙사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점촌역 버스시간표하고 그리고 문경읍에 있는 시간표, 그리고 문경시외버스터미널의 시간표를 제가 다 복사를 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것을 버스회사 분들과, 또는 의회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조정을 약간 해서 집에 갔다 올 때나 집에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199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에듀택시가 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1대, 그리고 초등학교에 1대, 중학교에 3대인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사용되고 있는 에듀택시는,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는 택시가 가고 버스는 큰길가로 다니는 그런 운행 형태이고요. 중학교 3대는, 저희 농암면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청암중학교가 사립인데 폐교되면서 중학교가 없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 면에 있는 중학교로 오게 되는데 그것은 택시 3대로 아이들을 나르고 있고요. 그 운영비는 모두 문경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걱정을 했던 것보다 북부권에 있는 문경이나 상주의 학생들이 야간자습 이후에 통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원활한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금요일 집에 왔다 갔다 그 이후에,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주식
차주식위원
거론된 된 내용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서부터 고등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일찍 하며, 집을 나서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고등학생을 멀리 보내고 나면 부모들은, 다들 그 시기가 지났을 겁니다. 부모들 마음은 늘 안쓰럽고 하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특히 우리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일전에 감사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가 직접적으로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섬세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적응 학생,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로 인해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피해 선생님들에 대해 학교 관리자께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일이 커지게 되었고요. 현안 보고를 받은 교육청에서도 관리자와 피해자의 소통이 부재했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본 위원은 참 어이가 없었던 그런 답변 내용이었는데, 먼저 문경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학교에서 전학을 보냈는데 그 학생이 또 다른 학교 가서 또 선생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학교를 분리조치해서 떠난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계속 추수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특히 관리자께서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호해 드리고 또 위로해 드릴지를 좀 더 가슴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을까요?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교육행정 조직을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해서 좀 강하게, 또 폭넓게, 어떤 변호사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내 대안교실 활성화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주교육청은 대안교실이나 위탁교육기관이 있나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청 박은옥입니다. 상주는 위탁기관으로는 상주희망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비전스쿨이 있어서 두 대안학교가 있고, 대안교실도 지금 학교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김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참 이 문제가 큰 숙제인데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하다는 그런 게 저희들의 어떤 숙명 같기도 하고 딜레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부적응학생을 위해서는 대안교실이 1학기 때 2교, 2학기 때 2학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저도 이번에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으면서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들과의 격리, 그리고 약간의 휴식의 시간 그것으로 그냥 갈등을 인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축적이 되면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공현주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생활과장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싶은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도교육청에서는 나름의 대안교실… 아, 지금 저희 김천의 중앙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융합진로체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진로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이 거기에 와서 일정 기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경산·구미 이런 쪽이 좀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경산·구미 같은 데는 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시지역이지만 김천·문경·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탁교육기관, 전문가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지금보다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런 교육기관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선 학교에 다녀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학부모 및 선생님들께서 항상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교육지원청별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대안 마련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의 요청으로 인해서 각종 진로·진학 설명회 및 아버지 교육과 같은 부모교육, 일대일 학부모 심리테스트 및 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별로 간단하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초·중등생들을 상대로 하는 진로·진학설명회, 학교별로 실시하는 것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설명회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문경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 윤승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저희 독특하게 한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TCI 검사를 온라인으로 해서, 그 온라인으로 한 자료를 해석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40명이 참석하셔서 자기의 양육스타일을 가지고 학생의 기질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즉, 검사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양육 관련해서 상담이었고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실시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모든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보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상주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학생부터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 설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시간 관계상 문경교육장님께만 답변 듣도록 하겠고요. 상주교육청은 보니까 부모심리교실… 문경교육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주교육청도 하던데 ‘내 아이 기질과 성격에 맞는 부모 되기’ 이렇게 해서 심리테스트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상주교육청도 보니까 부모심리교실 또 ‘내 아이 기질과 성격에 맞는 부모 되기’, ‘가족과 함께하는 통하고 통하는 마당’ 등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대상 인원이 15가족 이내로 다소 소수의 인원이었거든요. 이에 대한 많은 활성화를 부탁드리겠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진로·진학설명회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부모교육, 자녀를 바르게 알아서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이번에,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참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조용진 위원님의 제안으로 초·중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에 관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초·중 학부모님들이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으실까 싶었는데 그날 우리 한 200석이 넘는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 했는데 터져 나갈 정도로 학부형들이 모였고, 또 거기에 김천 관내 고등학교에서 또 부스를 만들어서 학교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저는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대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우리 김천 학부형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행사는 좀 확대해서 하고 싶고 다른 지역에도 좀 전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주 교육장님.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학력 격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력에 있어서 더더욱 차이가 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도농, 또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예, 저도 학교 방문을 할 때 초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빼지 않고 당부드리는 사항이 기초·기본학력 보장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교육은 학교 현장,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에서 기초·기본학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예를 들면 1인 1교사 제도라든지 희망사다리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천교육청에도 기초·기본교육을 위한, 추가로 교사 다섯 분과 강사 네 분이 배치되어 있고 또 기초·기본교육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한데 그런 아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담임선생님들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학교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또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에 엄청나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학력으로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지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김천교육장님한테만 그냥 물었는데 다른 부분들 우리 교육장님, 전체 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수능 며칠 안 남아서 긴장감이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세 분 모두 다 올해 교육장이 되셨지요? 그나마 상주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일찍 되셨고. 각자 이 지역의 교육장으로 오실 줄 알고 계셨습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김천부터 교육장으로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와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교육감이 위임하는 바를 받아 집행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 말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김천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김천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김천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경북 유일의 혁신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이면서 직지사나 증산면과 같은 수려한 자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김천시가 굉장히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 밀접하게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내년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김천시의 특징과, 그다음에 또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김천은 충청도와 전라도와 맞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교육의 영역을 좀 넓혀서 도 간의 협력 그런 것도 한번 교육행정에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우리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저도 상주에 발령을 받아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저는 과거에 상주에서 장학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상주가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다시 또 상주로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오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금 표창도 받은 상황인데, AI교육지원센터라든지, 마을학교가 8개 운영되고 있다든지, 청소년문화센터 ‘모디’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계속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주 삼색길 탐방’이 저희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의 길, 상주박물관과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관을, 그 외에 이런 곳을 가보고, 또 문학의 길, 낙동강문학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이런 등을 또 가보고, 또 사색의 길 해서 존애원, 경천대 이런 데를 가볼 수 있는,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상주 삼색길 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희권
손희권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내 고장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고장을 사랑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상주를 떠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상주 삼색길 탐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저도 교육복지과장 더 할 줄 알았는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교육장으로 오면서… 더 하고 싶었습니다. 늘봄도 더 해야 되고 학맞통도 더 해야 되는데 오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문경에 와서 이제 행정을 가장 큰 눈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제 나름 분석한 결과,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복지 관련입니다. 복지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어려움이 지금 현재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안전망은, 또 정서적 위기학생들은, 이렇게 각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만이라도 얼른 시스템을 정리해서 아주, 한 학생이라도 지금 현재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데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저로서는 숙제입니다.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고수님께 물었더니 그건 교육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해서, 정말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바로잡아서 공사를 해야 40년, 50년 또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허투루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솔직한 심정이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한 1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5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할애해 드린 이유는 진짜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쪽에 오셨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 얘기를 하면서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했을 때 한 교육장님께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각 지역에 대해 파악하고 잘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상치도 못한 그런 장소에 왔으나, 지금 오신 것도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이 요구되기에 임명권자가 적재적소에 잘 임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으시게 되면서 그에 대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교원으로 시작하셔서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과장님까지 거쳐서, 또 중간 중간 학교도 갔다가 이렇게 교육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일하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교육장님이라는 위치가 지자체의 장과 함께 그 지역의 교육 발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관리·감독할 역할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행감을 모니터링해 보셨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잘 알 겁니다. 교육이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걸 이끌어가는 교육장님들이 계신다. 진짜 임명되신 것도 축하드리지만 임명권자가 요구하는 역할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짧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주와 문경 아까 답변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교육 관련 예산이 많지 않다, 오히려 부족하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인지는 그 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고요, 당연히 있으면 쓸 데는 많겠지요.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잡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막연히 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상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웃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희권
손희권위원
거기에도 공감한다고 말씀하셔서 내용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왜 남한테 또 전가를 하시고…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온 지 두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 단지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있다면 행사를 이야기하던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행사나 학부모님들의 진로교육 관련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좀…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시, 지자체에서 예산이 적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 발전에, 문경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은 더 지원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 세 분 다 지금 각급학교에서 쓰고 있는 예산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감독하셔야 되니까. 관내 학교의 기본운영비 또는 목적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볼 생각이십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아직 학교 예산까지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차주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보니까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감사 기능도 있지만 교장선생님들 연수나 선생님들 업무담당자 회의할 때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답변을 좀 덜 듣고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교육예산이 여전히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각급학교마다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반납 내역 얼마인지 모르시죠? 올해 반납된 게 김천이 100억이고요, 봉화가 20억, 상주가 63억입니다. 작년만 해도 김천도 68억이고요, 상주가 40억이고요. 물론 고등학교도 포함된 그런 목적사업비가 반납이 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교육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예산이 남아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교육예산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면 아까 수영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꼭 예로 드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다 보면 그게 또 여러분들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출직이나 책임이 큰 자리에 가신 임명직이나 저는 공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 없이 그 자리에 욕심을 내거나 그 자리만 차지하려고 든다면 그건 우리 지역사회의 큰 불행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조금 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칭찬도 난무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마 세 분의 교육장들의 그간의 노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을, 교육의 미래를 잘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은 얼마 전까지, 김천교육장님 문경교육장님은 도 본청 교육청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박은옥 상주교육장님은 교장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진석위원
어디, 송정여중에 계셨던가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떻습니까? 교장으로 근무하실 때하고 교육장으로 근무하실 때하고 어떤 입장의 변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하고 좀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으로 근무할 때는 아무래도 학교만 관리하면 되니까 학부모님들과, 제가 운영위원님들하고 참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바깥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많지 않으니까 같이 잘 지내서 학교가 늘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우리 여기 구미에 계시는 위원님도 두 분 계시는데 송정여중은 구미에서 거의 최고 학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교육청에 교육장으로 오니 아무래도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들 외에도 지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교육청에 오니 ‘아, 정말 행사도 많고 참 많이 바쁘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의원님들께서도 일정이 정말 바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교육장님, 두 분 중에 최근까지 그래도 도교육청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계시다가 야전으로, 사령관으로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짧게, 답답한 것 위주로.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도교육청이 더 좋습니다. 책임을 크게 안 져도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무언가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도교육청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배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영천·경주·경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 또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도교육청은 문턱이 너무 높고, 한마디로 벽이 너무 높고, 또 일선 학교는 벽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또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그래서 그런 중간적인 역할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실상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중간 전달의 역할만 있는 거지, 큰 역할이나 큰 힘이나 권한이 없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학교에도 있어 보셨고, 또 교육청에도 있어 보신 세 분의 여성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관심과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공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자꾸 당기시려고 그러시는데…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저는 도에 있다가 지역청에 와서 제일 제 머리에 각인된 단어가 ‘지원’입니다, ‘지원’. 우리 도에서는 정책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기에 바빴다면 지역청은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지금 누가 제일 힘들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지?” 그렇게 실무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청…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역할이 지원의 역할, 또 지원의 역할 중에는 행정,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로운 역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게 아니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지원의 역할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김천교육청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가 그래도 우리 도내 고등학교 중에는 가장 명문고등학교이고, 본 위원이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 하면 도내 2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밖에 없더라. 그중에 특히 김천고등학교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김천고등학교에서 외국인학생을 새롭게 들여와서 공부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들었습니다.
배진석위원
16명.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진석위원
김천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외국인학생이 입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입니다. 저도 그 문제로 김천고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문제가, 그 아이들이 한국어에 대한 기초교육이 전혀 없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제일 힘들어 하길래, 제가 도에 있을 때 장학관을 하면서 다문화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어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하게 되면 특별히 강사를 모셔서 그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조언 위주로, 지원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여파를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외국인학생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에 이렇게 유학을 오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마 첫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굉장히 잘 분석하고 지원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끌어가야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북권에서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고에서 1인당 학생들에게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연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16명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16명의 학생을 늘린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특히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자원을 받아들여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역할, 또 양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로 육성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나라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1개 고등학교에 외국인학생 16명이 들어와서 한국어 정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가 아닌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할 수 방안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그 학교에서 수학을 마치고 정착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 후세들이, 밑에 후배들이 더 이렇게 우리 경북 교육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일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경·상주 두 분의 교육장님께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경·상주·김천 공히 군단위가 아닌 시단위입니다, 그렇지요? 군단위와 시단위. 시단위에 있는 학교들 중에 작은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문경과 상주입니다. 그렇지요? 군단위는 이미 70%들이 다 넘었어요. 그런데 문경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지금 작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 또 한 곳은 67%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대안·해소방안 뭐 있습니까? 이경옥 교육장님 먼저…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맞습니다. 10개 시 중에서 가장…
배진석위원
작은 학교.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은 학교가 많고, 인구수도 이제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은 6000명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모두 시내와 읍에 있고 한 학교만, 가은고등학교가 시골에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약 60명이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은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은고등학교 학생들이 3식을 해야 되는, 기숙사 학생들이 있는데, 약 28명이 있는데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기숙사비를 낼 형편들이 안 돼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침은 간편식으로 하고 저녁은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적당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작은 학교, 식사 제공한다고 작은 학교가 큰 학교가 되는 건 아니고… 박은옥 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청 박은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통계를 낸 통폐합 대상 학교의 70%가 저희 상주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향후 통폐합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짧은 시간에… 제가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해를… 짧은 시간에 작은 학교 문제를, 구조적인 인구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보면 이 작은 학교들 중에 또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 또 자유학구제나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그 학교들을 살려가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상주와 문경은 접견 지역에 있지요? 문경에서 경주 오는 것보다 문경에서 서울 가는 게 빨라요. 그렇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문경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주는 워낙 부자들이 많아서 ‘상주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상주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본 위원은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출되는 인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유입할 수 있는 길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작은 학교들, 우리 교육감께서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도 작은 학교지만 학교 하나 없애는 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문경·상주·김천 이렇게 신규, 새롭게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것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방향들도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3개 지역 교육장님들, 또 교육 가족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경북교육을 위해서, 지역 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부터 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선상에서 연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학교이지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청 공현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16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중국의 학생들은 자비 부담을 하고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학생들한테는 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렇지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외국 학생들을, 유학생을 유치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배경 이런 부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르는 대안이라는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김천고등학교 나름, 학교의 취지가,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귀국해서 지도자적 위치에 갔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데려오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큰 뜻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큰 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학교의 위상도 위상이고 우리 한국 교육의, 자율형 사립학교의 교육에 특화된 것을 널리 알리는 이런 부분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학교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재단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대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재단이든 학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천 지역인데 김천 지역은 보니까 고등학교 방과후를 하지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방과후학교를 전 지역에, 시 지역 같으면 거의 다 하는데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1인당 수강료 이 부분이 상당히 높네요? 뭔가 좀 특화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알아보니까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1인 수익자 부담률이 좀 높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다른 학교들은 시로부터 지원을 요청해서 받는데 이 학교가 시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부 자부담으로…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부담으로, 농산어촌 아이들은 우리가 도에서 다 내주는데 시내 지역 학생들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조금 낮춰주는데 그 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했다고 말씀…
권광택위원
보조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 김천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학교에서 바로 시청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우선 선정을 할 때도 교육청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수강료는 많은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데, 평균 우리 학생 만족도는 91%, 학부모 만족도 95점 나오는데 김천은 학생 만족도가 좀 낮다. 86 정도 나왔는데 수강료는 많이 책정되고 있다.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한 가지, 문경교육장님.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권광택위원
학교 복합화시설 일환으로 해서 수영장 건립하는 것 있지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영장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좀 됐지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학습권 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됐습니까, 논의가?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계가 완료된 즈음에 동창회가 열렸고 동창회 임원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위치를 약간 변경해 달라. 그리고 학습권 침해가 안 되도록 보장해 달라. 그리고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학부모님들, 동창회 관련된 분들, 지역민들과 다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본 수영장 레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대시설을 약간 축소하고, 주차장을 2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마무리가, 의견은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설계 변경도 하시고 좋은데, 처음의 취지·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만들면, 우리 지역주민들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학생들이겠지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지어서 문경 지역의 지역주민,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는 것 들어봤습니까,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김천이 많기는 많아요. 13건 정도 되고, 우리 상주는 4건, 문경은 1건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 상주 같으면 전부 개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권광택위원
대표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은, 상주초등학교 남장분교장을 목공 작업장으로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에, 지금 고등학교 부지에 주거, 주택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징수를 완료하고 사용허가 계약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듣기에는 시간상 그렇고, 3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또한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관리를 하셔서 임대수입도 높여야 될 것이고, 임대하는 것은 임대하고, 특히 저런 폐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학교가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마을이 형성이 돼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매각보다도, 기존의 것을 혐오시설처럼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끝나니까.
승오
윤승오위원장
보충 질의 때 하시지요?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오후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구미 출신 윤종호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 하셔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 계시다가, 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장님으로 오시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선에서 특화된 교육 발전에 대해서 도에 많이 제안을 하셔서, 학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변 환경들이, 유입되는 게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다 왔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작은 학교, 10년 내에 60개 정도 폐교된 사례가 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통폐합에 대해서 제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천·문경·상주할 것 없이 공히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초등학교·중학교,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김천교육장님부터…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김천은 일단 중학교는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지품천 기숙형 학교가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김천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분교 하나를 폐교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수가 하나 줄게 되겠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가, 증산면에 있는 증산초등학교라고 학생 수가 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유치원 아이가 6명이 있더라고요.
윤종호위원
혹시 증산에 중학교도 있습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6명이 있어서 총 12명이 재학 중인데, 통합될 학교와의 거리가 1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통폐합은 어렵고 분교화를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올해는 그렇게 예정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통폐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도 교육부 통폐합 대상 비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환경에 있고, 그래도 많은 학교들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려고 지금 12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내학생 64명이 지금 면부로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온마을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데 아이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자연감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2025년이 되면 3개 정도는 자연감소하지 않을까,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문경도 역시 초등학교는 1면 1교를 염두에 두고 통폐합 학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분교가 3개 있습니다. 본교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보통 4㎞에서 6㎞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분교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 조사를 해 봤을 때, 이 분교들은 귀촌하신 분들의 자제 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의를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면서 인성도 함양하고, 또 미래를 살아가는 역량도 함께 활동을 하면서 길러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좀 더 해서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고요. 문경읍에 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현재는 학생, 인원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의해서 많지만 출생현황을 살펴보니 3년 뒤에는 출생하는 학생이 없어서 아마도 이 학교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 볼 대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감소 요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직접 가보셨다 그랬는데, 특히 자녀분들 보면, 1명, 2명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겠지만, 협동심이라든지 함께하는 인성교육 이런 것들도 실은 상당히 큽니다, 경쟁력도 배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성상 완전히 전면 폐교는 솔직히 힘이 들 거예요, 지역 현황들, 동창회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10명 내외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중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분교 추진 이런 부분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를 지역의 청에서 하다 보니까 현안이, 비슷한 사례들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 오랜 시간 계시기 지루하지 않습니까? 문경 같은 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시설이 어쩌면 제일 먼저 진행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성공이 잘 돼야지 이게 또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7개 지정이 되었고. 이런 부분, 아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건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제하에서 발전을 기원드리고, 복합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면서, 그린스마트스쿨을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짓지 않으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학교가 많고요. 아까 체육관은 잘 임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복합시설,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전체적인 의견, 지역현황을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하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교장선생님들 다?
윤종호위원
예,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여섯 분 다?
윤종호위원
세 분만 대표로 하셔서, 초등학교가 많지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만. 1분씩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러면 각 지역별, 김천·상주·문경 초등학교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하헌택김천동부초등학교장
제가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하겠습니다. 저는 김천동부초등학교 교장 하헌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설 개방, 그다음에 복합시설, 그린스마트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방은,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시설도 지역과 함께 공동생활 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장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학교마다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임 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종호위원
예.
헌택
하헌택김천동부초등학교장
그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데 그러한 책임들을,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앞으로는 지역, 시청이나 이런 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는 활용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 부담이 가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안전하지 못하니까 시설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복합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스마트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고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자체가 상당히 좋은 학교 공간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런 그린스마트가 학교 교육정책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5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정에 의해서 그린스마트를 하다 보니까, 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학교에 전달하다 보니까 학교 실태가 조금 덜 반영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오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또 그리고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간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헌택
하헌택김천동부초등학교장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
1분씩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지역에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좀 많이 쓰셨는데 1분 안쪽으로 해서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성동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성동초등학교 김기태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상주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정말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원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멸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거의 100여명 가까이 되었고 그다음에 상주남부초등학교도 소멸될 뻔한 그런 학교였는데 다시 살렸고, 외남초등학교도 그렇고, 또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또 오늘 교육위원님들도 정말 교육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우리 교장, 교직원 모두가 합쳐서 정말 따뜻한 그런 경북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데,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웃음소리
미경
하미경점촌북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초등교장협의회장, 점촌북초등학교 하미경입니다. 먼저 우리 식견이 높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교육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경북교육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개방은, 저는 학교 개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학생의 안전과 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전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저도 지난 연도에는 작은 학교에 근무했었는데 문경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가 많습니다. 7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린스마트스쿨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40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또 예산이 줄어든다 이러니까 ‘저 학교는 계속 그러면 신청이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저는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결국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에 신청을 해서 변화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들 소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 사용 시에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교장선생님이 함께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김종현 학생생활과장님, 오늘 임석관으로 참석하셨는데, 수없이 우리 교육감 명의로 “학교를 개방하라.”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들이 꺼리는 이유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개방, 주민들을 위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데에. 그런데 왜 꺼리느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책임은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개방을 꺼리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나서 개방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김종현 과장님…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오늘 임석관으로 참석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우리가 각종 지금 그린스마트뿐만 아니라 학교 개방 문제, 또한 복합화 이 부분들은 실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저희들은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북교육청이 각종 교부금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려 하니까 현실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경북교육이 나가는 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세 곳이 관할 지원센터가 어디지요?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가?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저희는 구미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들 구미의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경은 어디입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지구는 안동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요즘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안이 발생 안 합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를 이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안이 발생 안 하는 겁니까? 사안이 발생 안 해서 없는 겁니까? 교권이…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침해 건수는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것인가를 학교를 방문해서 물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학생들과 관련해서 변호사 내지는 자문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안동에 거점센터에 지금 변호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몇 년째 공석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과장님, 과장님이 입에 붙어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거점센터에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2년째 지금 공석인데, 사안이 발생 안 해서 다행입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분명히 학폭 관련이나 교권 관련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필요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학폭위원회를 열 때 변호사 두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상주에 계신 분 한 분, 문경에 계신 분 한 분인데 그분들이 학폭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주식
차주식위원
예, 지금 학폭 관련된 게 아니고 행복학교 거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생활과장을 할 때 저희 부서에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학폭 전담 변호사로 왔지만 실상 상담을 하실 때는 교권 관련된 상담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분이 워낙 우리 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그것을 받아 주시니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좀 부하가 걸렸습니다. 행복거점센터가 좀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양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싶을 때, 지금 현재 구미도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교육청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변호사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절실한데, 그러면 거점센터의 변호사들이 다 공석인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변호사 공석에 관련해서 그렇게 간절하신데? 아무런 노력을 하신 게 없습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간절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안동은 지금 2년째 없고, 구미도 보니까 없고 그런데. 필요하시면 간절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관심이 적어서 좀 더 특화된 변호사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실함을 도교육청과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행히도 담당 과의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도교육청에 지금 변호사님이 계시지요?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학폭 담당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학폭 관련된 그런 법률적인 자문,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타 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률적인 자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폭이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단위 학교도 그렇고, 단위 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안동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변호사 임용이 잘 됩니다. 되는데 안동교육청은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사실 이게 급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5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응시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안동은… 도교육청은 몇 급으로 하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다 같은 5급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은 거기에는 지원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원청에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조건이 있는가 해서, 다 같은 안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준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마인드, 열정, 교육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일단 지금 거점지원센터에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교육장님들께서 더 노력하셔서 교육당국에 더 많은 요청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센터에 상담선생님들은 학생 수와 상관이 없이 9명에서 10명이 근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답변 잠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담당 업무 맞지요, Wee센터?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생 수와 상관이 없이 Wee센터에 상담선생님들이 9명에서 10명 정도가 근무합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센터 규모에 따라서, 학생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일단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3개 청의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는 상담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겁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관리를 잘했다기보다 학생 수도 적고,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문경에 학생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 상황을 말씀드리면 약 6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Wee클래스가 13개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모두 다인수 학교이고, 소규모 학교에만 Wee클래스가 없는데 그 19개 학교에 학생이 700명입니다. 이 700명을 Wee센터에 있는 9명의 선생님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Wee클래스가 있는 큰 학교는 지원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김천하고 인원이 같은데 김천 학생보다 저희가 훨씬 더 학생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경에 상담선생님들이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가 크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보자 그랬는데 다른 2개 지원청은 차량이 없고, 차량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에는 Wee센터에서, 소규모학교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안 나갑니까? 상담을 나갈 때는 교통을 어떻게 합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저희 Wee센터에 차량이 있는데 12인승 차량으로 2009년도에 배정을 받았는데 15년 동안 사실 운행이 5만 1000㎞이니까, 상당히 운행을 안 하는 이유는 9명 중에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1종 보통 면허가 지금 현재 3명이고요. 이분들도 12인승이라는 큰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업무용 차량을 두고 개인 차량으로 출장을 갑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렸듯이 차가 크다 보니까, 저희 문경은 또 소규모 학교는 모두 시골에 있다 보니 운전에 부담을 느껴서 이 차량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시골 학교에서도 이 정도 차량은 전부 다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교체를 요구하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2009년도에 차량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러면 이중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두고, 출장비는 따로 다 나가고.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주도 보니까 사용 전환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김천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주관부서에 문의를 했을 때 Wee센터 업무 전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하든지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주 좋은 예가 보니까 상주 같은 경우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청내에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며, 단순히 상담 건수만을 가지고 상담사들의 업무의 경감을 논하기는 맞지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량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업무 지시를 좀 더 잘하셔가지고 특히 시골에 있는 소학교 학생들이 정신적이나 신체적 피해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주식 위원님은 거점센터의 변호사 문제를 다루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변호사 선임을 우리 예산으로 그냥,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채용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내에, 4개의 권역에 4억 몇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거점센터에 변호사를 선임하라 하는 부분들은?
주식
차주식위원
상위법에 기준이, 변호사 임용에 대한 기준은 상위법에 있을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아, 그래요?
주식
차주식위원
변호사라든지 임용에 대해서는 5급 기준에 준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과장님?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변호사 채용 문제는 우리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행복학교 거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법률적인 자문에 응대하기 위해서 변호사 채용을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공약이었습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변호사,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을 안 합니까? 채용하면 변호사에 준하는 기준이…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기준은 5급으로 지금 법률 기준을 산정하고 있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그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아, 규정에.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아주 큰 문제인데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항이고.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일부 지원청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지원청에서는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 그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거지요?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꼭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끝날 때, 우리 본청 하지요?
주식
차주식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본청 종합 감사할 때, 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윤종호위원
과장님, 질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위원
과장님, 법률 규정이 아니고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5급에 상당하는 변호사를 규정하면서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5급 상당에 하다 보니까 처우, 대우 개선이 약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세워 오셔야 되지.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5급 상당이 안 된다, 아까도 그러면 돈도 적다, 그걸 근본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참, 우리… 알겠어요. 일단은 차주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꼭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시군에서도 변호사를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때는 5급 기준, 5급에 준하는 기준,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특별하게 4급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홍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임용된 지 1,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담임을 맡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이 11명이고, 문경은 3명입니다.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김홍구위원
2년 이내에 경험도 별로 없으신 선생님들을 전진배치를 하시는 게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그리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가 의외로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신규가 가장 많이 오고, 그래서 1, 2년 정도 경력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주는 신규교사가 많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가 작년에 초등학교는 32명이 작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그래도 학교에서 해서 1학년 담임은 35명 중에서 1명이 신규담임을 하고 계시고 2학년은 40명 담임 중에서 6명의 신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학년일수록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전진배치가 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각종 교권 회복 차원에서도 경험치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전진배치가 되셔야지만 조금씩의 여유가 생기지, 신규임용 받으시는 분들이 저학년 담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균등하게, 경험이 좀 있는 선생님들이 지역에 안분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장님.
종현
김종현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5년 이내도 보니까 김천·상주가 대동소이합니다. 문경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학교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데.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인 거예요. 계약 및 정산 업무 부적절, 교직원 급여 지급 부적절, 학교회계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절, 세입세출외현금 및 학교 통합관리 부적절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사립학교·유치원 회계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사립학교·유치원의 회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완비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각 교육지원청에 미비하다면 그 부분들을 빨리 상위 기관,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의뢰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선 교육기관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본질은 부진아의 학력 신장, 부적응 아이의 원인을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관리되어서 정말 우리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보충질의…
배진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2시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일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면 그래도 잠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중식은 미루더라도 그래도 너무 길게, 화장실도 못가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저희들도 욕심 같으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현업에 빨리 복귀해서 내일모레 수능을 대비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배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손희권 위원님 다음 제일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2시 15분까지… 아, 4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니요, 45분.」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휴식시간 이전에 손희권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거듭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끼니까지 거르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역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고려하고 있고요. 또 국가균형발전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대학, 또 지역의 산업체까지 지역의 주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특구라는 개념이 최근에 새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경북 내의 여러 지자체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역의 교육발전과 도약을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경북 미래교육지구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 미래교육지구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미래교육지구의 필요성과 장점, 그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있는, 아니면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상세하게, 하지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 미래교육지구는 지금 AI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개 과정에 695명이, AI코딩을 학생들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참가해서 5개 과정에 마흔여덟 분이 AI코딩 과정에 참가를, 그렇게 해서 우수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을학교가 8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마을학교를 방문을 해 보니 정말 참 너무 잘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원봉사활동 보고회도 마을학교에서 할 정도로 마을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센터 모디라고 있는데 이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 25%가 5회 이상 이용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연인원 1만 8000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체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 현재 2023년도에 1만 4000명 정도가 수학체험을 하고 갔고, 유아교육체험센터도 저희들 주말에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3000명 정도가 우리 상주유아교육체험센터를 찾았고, 주말에도 7000명 정도가 상주유아교육체험센터를 찾아서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서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마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문경도 도비 2억, 그리고 시비 2억을 합해서 4억으로 미래교육지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6월 중에 로드맵이 그려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돌봄기능을 마을과 함께 확대하자 해서 마을학교 4개가 현판식을 이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아동센터 9개, 드림스타트, 청소년아카데미 등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돌봄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성교육입니다. 문경이 시이지만, 학생들의 예술교육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야겠다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예술교육이나, 아주 유명한 오페라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문경의 여러 가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길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기업과, 또는 농사짓는 분들,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내 마을을 사랑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상주만큼 발전은, 큰 걸음은 내지는 않습니다만 살피고 전략을 수정해서 잘해 보리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한때 미래교육지구를 가지고, 편향된 이념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편협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문경에 대한, 내가 자랐던 이곳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고 나가야 내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곳에 정주하면서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문경의 주업인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상주교육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고, 별로…
희권
손희권위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야만 지금처럼 하셨던 그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도 상주·문경이 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도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게 교육을 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같이 노력해 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래교육지구는 사실 민·관·학이 돌봄 플러스 다양한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사실 교육부가 새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서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돌봄 이외에도 지역 내의 대학, 기업 등이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구조를 기획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 의제를 함께 발굴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우리 기업 등이 함께하는 거지요. 또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교육 분야를 연계해서 연구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1억 원씩 지원하고, 각 지구 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그런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들, 지금 것도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긴 하겠으나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 올해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7월에 다 한 번씩 개최했네요, 그렇지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학교 지원 분과, 마을 교육공동체 분과, 이런 분과 내에는 지자체 관련자가 1인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협력이 잘 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실무를 보는 분들이다 보면, 교사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함께하자고 우리 교육청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교육지구가 경북 전체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역할을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하셔야 되는 면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고, 올해 새롭게 된 기업, 또는 지역 내에 있는 학교, 대학교이지요? 그런 데하고 한번, 아니면 지역을 벗어난 대학교와도 함께해서 고등학생까지도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문경 수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 내에서 주차장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처음 선정한 주차면적이 교사, 또는 이용객 등등의 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었던 주차면적일 것인데 지금 학교 내의 그런 협의 과정 내에서 좀 줄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외부에 주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복합시설의 이용목적을 잘 이룰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장이 약 40%가 줄었습니다만 확대 가능성은 얼마든지, 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 동남쪽을 활용을 해서, 부지가 약 1500평 부지이고,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만드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은 축소가 됐지만 원래만큼으로 확보 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완공되면 새벽에도 운영될 것이고요. 그 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등교·하교가 겹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출입구를 잘 분리할 수 있는, 설계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떠나는 16시, 17시 이후에는 지역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정말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운영은 지자체가 할 것인데 설계와 건설은 교육청이 하게 되지요?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교육청 관계자와 지원청 관계자 다 해서, 운영을 하게 될 지자체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지금 나와 있는 설계 내에서도 지자체에 충분히 의견을 물어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하는 과정 내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게, 또 학부모 설득에도 문제없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시려고요?
웃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번에도 10분이 아니라 실은 15분이 넘었습니다. 우리 박유락 팀장이 타이머를 봐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를 거쳐서 학생 1인당 1대 정도를 구입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사실은 비대면 기간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은 대면하는 시기라서 실제로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내구연한도 있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장하지 마시고 교육활동,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이렇게, 꼭 관리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5년 지니면 사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복합시설, 이번 행감 할 때 많이 대두되었는데, 복합시설, 그린스마트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교장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학교 구성원, 학교 운영위원회들, 학부모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늘봄학교, 현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하는 취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장님, 다 아시지요? 돌봄·늘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우리 경상북도도 90% 이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2024년도, 내년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사례를 보니까 상주교육청 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축하도 드리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는데 상주교육장님, 어떻게 하셔서 잘 되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지원될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박은옥입니다. 옥산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직원분들이 단합을 참 잘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학부모님들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옥산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늘봄학교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방과후활동을, 평일 저녁에 방과후활동을 하고 나면 저녁에 8시 이렇게 되어서 학생들 마칠 때 집까지 직접 태워다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을 하는 것도 감사한데 집 앞까지 통학차량으로 데려다주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고, 토요일도 방과후활동을 늘봄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통학 운전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의 학교를 운영하는 마인드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무 불만 없이 다들 즐겁게 다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
김천교육장님, 사례나…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공현주입니다. 김천에도 2개 학교에서 늘봄 시범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증산초등학교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의 특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이 6명이고 유치원생이 6명이 있습니다. 유·초 이음교육과 늘봄학교 사업을 연계를 시키는 게 그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운영 방법들이 시범학교에서 많이 개발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 일반 학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또 뭐 지원이나 혹시 애로사항 이런 것은…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말고 금릉초에서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시범학교 운영 단계이다 보니 아직 개발된 프로그램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학교현장에서는 어려움인 것 같았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경은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도 축하받고 싶습니다. 모전초등학교도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경의 모전초등학교하고 방금 전에 일어나서 말씀하셨던 점촌북초등학교가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모전초등학교는 도시형, 점촌북초등학교는 농촌 농번기 집중형으로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전초등학교는 1000명이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요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귀가할 때까지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아주 수준 높게 하는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점촌북초등학교는 농번기 때 아침 일찍 전교생이 등교해서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돌리고, 아침을 간편식으로 제공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점촌북은 아쉽게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권광택위원
역시 문경은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국가가 책임진다. 우리 문경교육청이 책임진다 이런 책임감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특히 교육 쪽에 늘봄·돌봄 쪽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야만 요즘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출생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해서, 이 부분이 꼭 잘 정착되어서 양육 부담이라든가 교육 격차 해소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히 각 지역청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지금 교육청은 초·중,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까지 업무 관장이지요? 맞습니까? 상주교육장님?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고등학교는 우리 업무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지요?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 따른 협의라든가, 상주지역의 전체적인 교육을 관장하는 차원에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게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급식이나 영양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외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어떤 것을, 교육과정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권광택위원
고등학교 부분도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분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가 분담이 된다면 저희들 또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지방시대라고 하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주고, 지역 분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장님들께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학생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권한이 주어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청에는, 다른 17개 시·도청 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업무 관장을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도 좋은지 안 좋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공현주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고등학교를 관할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이나 학교 재구조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장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권광택위원
예. 문경교육장님.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저는 교육장이 되면서 가장, 만났던 분들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귀담아들으면서 저의 권한이 너무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연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등학교대로, 인문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감정적인 것,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경옥 교육장은 늘봄 정책 입안을 하셨고 전문가입니다. 우리 경북이 모범모델로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울산에서도 늘봄교육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한다고 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전국에서 최고, 저희들이 시범모델이지만 앞서 가고 있다. 이런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만 가지 말고 항상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사전에 이야기 된 건 아니지요?
권광택위원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래도 다 답변 잘하시고, 교육장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아까 15분입니다. 이번에 5분 이내로 끝내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빨리 말씀만 드릴게요. 2022년, 2023년 지연배상금 부과업체 제출 자료를 보면요. 문경, 126일 지연된 곳이 있네요.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린스마트 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사유도 있고, 의견 수렴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그 이유까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그마치 네 달이 늦었습니다, 작년에. 교육장님,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주도 3건이 있었는데 용역이 늦지 않게 앞으로 이런 시설 쪽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지금 설계변경 내역들을 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만, 3개 교육지원청 합쳐서 지난 1년간 약 36번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고, 과한 것은 20%, 낮은 것은 4%, 3% 이렇게 있는데 교육장님들 그런 것 기준에 맞춰서 잘될 수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아까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상주와 문경 이 두 군데를 두고 작은 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시간을 굳이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의 67% 학교, 문경의 70% 학교가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상주의 경우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행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큽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자유학구제 학교를 탐방하면서 전부 다 느꼈던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추후 입학 학생들 예측했을 때 결국 그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소멸의 수순으로 가야 되는 학교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빼서 시골로 보내서, 그 학교에 새로운 학생들이 생겼으니까 교직원을 더 보내게 되고, 기존에 있던 곳은 소수가 빠졌으니까 교직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우려가 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교육청 직원들 일자리 만들려고, 선생들 일자리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적정 학생이 보장된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의미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도, 학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더 오래 그 지역을 유지시키는데, 학생들을 키우는데 고민이 될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께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 지자체 이런 데하고 함께 고민을 하셔야 그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고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 하나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경과 상주에는 외지나 그 지역에서 꼭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학교가 사실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인 포항에는 포스코교육재단이 만들고 있는, 제철학군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먼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선호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협약형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형 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의 약간 경직된 운영을 극복해서 사립학교처럼 자율성을 주고요. 이 학교를 개인이나 단체, 또는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거든요. 현재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이런 쪽에 협약형 학교를 100개 이상 늘리겠다고 하지만, 또 그 저변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협약형 학교는 중학교·초등학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검토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 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교육 울타리에 있는 학교를 왜 그런 협약형으로 다른 개인, 기업, 회사 이런 곳에 줘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학교의 도입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세 분이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예를 든 것이고요. 진짜 이건 지자체의, 세 분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지자체의,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이든, 아니면 좋은 곳이 있다면 그런 협약형 학교를 좀 늘려서 정말 교육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싶은, 이 학교를 가기 위해 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든다면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가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5분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북의 따뜻한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경북교육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7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