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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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교육소통협력국 국장 나해수 교육협력추진단장 박현규 대외협력과장 주영환 소통기획과장 김희경 전라북도서울본부장 박용석 이하 선서를 마칩니다.

김이재위원장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해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청취불능)

행감

행감김정수위원

하기 전부터 1번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교육소통협력국장님이 오시고 또 협력국 전 직원분들이 오셨는데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축하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당하고만 있다가 모처럼 우리 교육소통국장님이 등장하시면서 쭉 하니 다 따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계셨던 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소통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지 않느냐. 이건 쾌거입니다, 사실은. 한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벌써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방대학은 당신들이 알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들을 스스로 해라, 이런 이야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깊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산을 몇천억 따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살아남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우리가 전북대학교면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면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면 전주대학교가 자기 학교의 특화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만이 그나마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왜냐, 학령인구는 자꾸 낮아지는데 대학의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서울로 해서 수도권에 근접한 학교들은 우리 학생들이 몰리지만 지방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조만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축포가 축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행감에서도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업무가 교육소통협력국으로 이관되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로벌 리더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1대 때 우리 11대 의원들께서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된 질의 과정 속에서 과연 글로벌 리더센터가 이렇게 필요한 거냐, 차라리 평창처럼 대회가 개막식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과연 4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글로벌 리더센터를 짓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염려를 했어요. 염려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런 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소통국장님께서는 글로벌 리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더센터가 사실은 많은 도비를 들여서 지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잼버리에 필요한 시설로 꼭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의료시설로 활용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기자들 프레스센터도 썼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때는 활용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행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용역의 결과가 저희가 청소년들,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인력은 얼마나 드는지,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저희가 용역한 결과로서는, 2023년도 2월부터 6월달까지 한 결과로는 조직이 한 32명 정도 필요하고 소요 예산도 한 연 23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을 어쨌든 청소년을 포함해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정수위원

결과들은 나왔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용역 결과들을 보면 글로컬 청소년 리더교육 L-E-A-D 모델들을 제시를 했어요. 지역 연계를 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뉴모험을 하고 훈련 개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내의 다른 청소년 시설과 비교해서 큰 차별화된 모습은 결국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서른두 분의 직원분들이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혹자는 그게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섞인 지적을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금 더 저희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들이 혹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발굴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너무 고정적으로 되면 너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한,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이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앞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연계한 그런 운영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에는

요즘에는김정수위원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어요. 이왕에 거기가 새만금 잼버리 했던 부지고 하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문화 그다음에 워케이션이라는 휴식과 사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각종 캠핑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마련해서 거기 찾아가면 ‘캠핑은 정말 이곳이다. 잼버리 부지 이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돈이 23억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시작은 좀 미약하더라도 나중에 더 다양한, 입소문 나서 전 국민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또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저는 우리 나해수 국장님의 리더십을 믿으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염려와 기대가 함께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시설에 한정이 돼 가지고 운영비만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 주신 요즘에 떠오르는 특별한 트렌드, 워케이션이든 또한 거기가 잼버리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에 대한 호감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꼭 운영을 하면서 어찌 됐든 수익사업도 하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해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제가 언론보도에 나와 있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 건에서, 대외협력과인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해외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마일리지가 개인한테 이속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 적립 시 이렇게 하는데, 공적 마일리지를. 우리가 전라북도는 공적 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9월에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기부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인사랑 시스템에 마일리지를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년간 적립한 마일리지가 총 956만 6000마일리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한 3만 5000을 썼습니다. 아니, 35만 5400마일리지는 썼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게 49만 8300마일인데 1마일에 10원 정도 되니까 49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전부 실·과에다가 이런 계획을 배포를 하고 동참해 주시는 걸 호소를 해서 한 500만 원 가까이 물건을 그 마일리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했고요. 또 그런 마일리지를 본인의 의사에다만 의존을 하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퇴직자나 이직자가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그분 아이디로 들어가서 동의를 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을 해서 마지막에 출장결과서 낼 때 마일리지 신고를 하면서 기부 동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개정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장 갔다 오면 신고서 할 때 마일리지 소멸하는 것도 동의를 같이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놨기는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최근 5년 국제 협력행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자들 있잖아요, 이직하거나. 그 마일리지 적립·사용 내역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이 마일리지를 퇴직하거나 이직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도를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제도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니까 대개, 아까 1마일에 10원 정도 추산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직하거나 퇴직 공무원을 보면 100만 원이 넘은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국제행사를 많이 다녔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도에다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마련해서 그걸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통기획과에서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했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1차, 2차, 3차, 4차를 했는데 1차는 민선8기 전북 도정 관련 여론조사를 했고요, 2차는 민선8기 1주년 성과 관련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3차는 전주·완주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했고 4차는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 관련해서 네 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도민들께서, 특히 민선8기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솔직히 말하면 잼버리 전 단계까지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잼버리 이후에 조금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김이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전북 도정 관련 여론조사를 보니까, 1차 조사요, 보니까 도민의 3분의 2는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물론 잘하고 있다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게 많고 또 도 정책이나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치, 이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 국장님 조치를 하셨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도민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보다는 그 도민들의 뜻을 파악을 하고 좀더 열심히 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수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김관영 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경제정책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긍정 답변이 47% 수준으로 전체 2차 조사 결과 보니까 10번째에 경제정책이 나와 있네요. 긍정이 47%지만 부정이 30%나 됩니다. 그러면 12개의 항목 중에 이 경제정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계셨으니까 이게 1위나 2위나 3위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튼 도민들의 뜻이 엄정하고요. 이게 설문조사이지만 그게 전체의, 어떻게 보면 도민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긍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전체 공무원들이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도민들의 평가를 좀더 잘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긍정도 있는데 부정도 많아요. 부정도 많고 또 상대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어디의 누구를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 조사를 했는지도 저희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보면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전주나 완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또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조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주·완주 통합은 사실은 여러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광역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또 통합에 대한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또 통합을 사실은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같은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했던 것뿐이지만 현안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사님께서는 작은 단계부터 서로 협력을 해서 그 협력을 이루어 나가면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건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설문을 해 봤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전주·완주 통합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여론조사 해 봤으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뭐든지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고요. 4차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관련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민의 관심이 전혀 높지가 않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아직은…….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높지가 않으면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이것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게 시행이 되면서 아마 느껴질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는데도 완주·전주 통합을 그것도 진행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특별자치도는 그 안에 있던 중앙정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도로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주·완주 통합은 어떻게 보면 광역화가 필요한 이런 시점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 발전이 되고 또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보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굉장히 불쌍해요. 제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모든 분야에서 전라북도가 정말 힘들어요, 많이. 그것도 있지만 이 여론조사를 지금 네 가지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내년 도정 운영전략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쨌든 도민들의 인식이나 도민들의 생각하는 바를 반영을 해서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요. 부족한 면들을 더 보완해 나가는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행정에도 도민들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정책을 반영을 하고 그런 상황들, 그런 정책의 성과가 좋게 하는 그런 것들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소멸 위기극복 소통·협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2월 9일날 언론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글로컬대학 선정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는 글로컬대학,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지역소멸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말씀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훌륭한 인재가 기업을 오게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여기에 남아 있게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글로컬대학이…….

박정규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사실 그게 맞기는 해요. 인구 유출을 보면 교육에서 가장 유출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서 임금률을 보게 되면 사실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하위예요, 가장.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교육을 바꿔도 좋은 인재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정말로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들이

청년들이박정규위원

나가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창업하고 그들의 단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대책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일보에 났던 것 아시죠? 언론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소통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이거박정규위원

알고 계시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자료를 보이며) 오른쪽 것은 뭐예요? 진안 마이산 관련 홍보고. 왼쪽 것은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아태마스터스 관련된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박정규위원

뽀뽀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진안 마이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영상을 찍던 중에 해당 스포츠를 연상시켜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나

누구나박정규위원

이건 공감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기획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크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아쉬운박정규위원

게 아니고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논란의 소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박정규위원

아태마스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하고 아태마스터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와서 뽀뽀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래서 끝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사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정규위원

마련을 해 놓고 이게 논란이 돼서 사실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런데 하반기에 또 나왔죠. 지금 현재 SNS에서 삭제는 되고 있지만 또 나왔다는 거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한다는 것은 관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건.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으로 성별영향평가 점검표를 적용해서 엄격하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제작 프로세스를 더 엄격하게 해서 부서원과 팀장·과장이 검토하는 절차, 부서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진만

검진만박정규위원

부서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몇 번만 돌려봐도 금방 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검진 절차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먼저 해 보는 것들이 좋아요. 부서에서만 해 보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폭넓게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여러 점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과장님! 2023년 8월에 SNS에서 ‘우리 아이가 왕의 DNA인가’ 그 문구를 넣어서 질타를 받으셨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왜 받은 거예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게 그전에 관련된 언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홍보물에 쓰는 바람에 논란이 바로 돼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두세 시간 만에 내리고 그 이후에도 장치를 좀 마련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정규위원

조선왕조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우리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태껏 왕의 지밀이니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게 백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를 받았는데 이제껏 그래 왔어요.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기운을 받은 기도처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전에 다른 사회적 이슈와 관련돼서 이 단어가 이용되는 바람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고

그러고박정규위원

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SOC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 언론에 대응을 어떻게 하셨고 거기에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중앙 언론들하고 접촉을 했는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제가 중앙 언론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누가 대합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건 대변인실이 공식적으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그쪽 관련해서요, 대변인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이번에 SOC 삭감에 대해서 우리 전북 일간지에만 그 부당함을 알렸고 전북도의 입장에서 해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대처했지만 중앙 일간지에는 별로 대응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언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 등의 지인들하고 상의들을 쭉 했습니다마는 이미 상당히 프레임을 짜고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들의 역량만 가지고 막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번 같은 사태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대한민국에서 전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얘들 버려도 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서. 그렇다면 중앙 일간지가 갖는 것들은 단순히 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 홍보대사 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거기서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예랑씨나 금청, 정혁 이런 분들은.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참고로 정혁 씨는 바로 얼마 전에 위촉이 됐습니다. 위촉이 됐고, 금청 씨의 경우에는 해외에 봉사활동을 가면서 우리 특별자치도 마크를 붙이고 가서 그런 홍보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정규위원

아, 그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역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대사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긍심을 얼마만큼 가지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북도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걸 특별하게 대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된 광고 영상에 출연하거나 할 때 거기에 맞는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금액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또 함께 우리 고향을 살려 보겠다라는 그 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사실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자긍심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전북도가 가지는 게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준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전북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초청도 하고 그만한 대우도 해 주고 전북도에서 자랑할 만한 농산물이 있으면 보내 주기도 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이

이것들이박정규위원

안 이루어지면, 돈으로 그냥 거래할 것 같으면 예산 빵빵하게 세워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연령이 되시는 분들 말고 최근에 모신 분들 중에서 정혁 씨나 곽범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나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상당히 높고 또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혀 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 홍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이분들을 대우하고 있는가는 꼭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역의 농산물도 좀 보내 드리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 전북도에서는 돈으로는 안 주지만 이런 대우를 하더라’, 그래서 관련돼 있는 연예인들이 ‘나도 전북도 홍보대사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도 잘하시고 대우도 철저히 해 주고 정말로 존경과 이런 표현들을 해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니까,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올해 3관왕을 하셨어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RIS, RISE, 글로컬 3개가 됐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까지 드렸는데,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정책을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시지만 BK21이라고 해서 두뇌한국21 그리고 CK 대학 특성화 사업, PRIME 산업연계 대학 활성화 선도대학 그리고 또 LINC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또 LINC+, 기억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해 3관왕을 한 걸 보니까 RIS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2145억 원, 이번에 우리 글로컬은 5년 동안 1000억 그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우리에게 줘요. 이건 뭔 얘기냐면 대학혁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에, 이것은 해묵은 과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의 해묵은, 지방대학에 대한 해묵은 과제예요. 그런데 명칭만 바꾸고 이런 접근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열거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차이가 거의 없고 뚜렷한 성과도 없습니다. 그런 BK21이라든가 PRIME이라든가 LINC, LINC+까지 했지만 지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돈만 쓰여진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지금 김포시 얘기가 나오는데 수도권이 더 강력해지는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지금 지방소멸과 함께 죽어가는 지방대를 어떻게 살려 보는데 그 책임을 지방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전라북도 너희가 너희 관내에 있는 대학들 한번 해 봐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러기 때문에 지방을 통해서 글로컬대학으로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 보라는 이런 건데 그 정책이 본 위원은, 우리는 따서 반갑지만 상당히 민망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방대라든가 지방소멸의 원인이 우리가 잘못해서입니까? 인구정책의 잘못된 거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집중 이러한 것들이 원인인데 거기에서 찾아야 하는데 벼랑 끝 위기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한테 책임을 이양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 것 정도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우리가 지금 돼서 굉장히 반갑고 하기는 한데 10월 20일날 도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뭔 기사가 났냐면 2040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 절반이 없어진다.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벚꽃엔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벚꽃 피는 곳에서부터 대학이 반절씩 반절씩 없어질 것이라 해 가지고 대학의 소멸을 벚꽃엔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0월 20일 자 신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관왕을 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게 아까 열거했던 이러한 그전에 집행되었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행되었던 이러한 것들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학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우리에게 자율권 주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게 인구소멸에 대한 그리고 대학소멸에 대한 장치를 지금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지, 204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크게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면 인구정책이잖아요. 인구정책을 예견을 하고도 앉아서 보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인구감소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짤막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아마 성과가 시원하지 않으니 이제 지방에다가 법인을 세워서 지방의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을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RISE 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다만 우리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대학에 가는 20년 후는 아마 저희 전라북도는 대학의 반절보다 조금 더 없어지더라고요, 추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서남대 하나 없어지니까 인구가 1만 2000이 줄었다고도 하고 일자리가 남원에 있는 기업들 인력이 없어지고 소상공인도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서남대를 폐교를 이용한 지역 도시재생 모델을 해 보겠다는 말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이렇게 줄으니 이번에 글로컬도 유학생 유치를 5000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는 대학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을 발굴해서 같이 상생을 해 주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대기업 유치에 굉장히 혼신을 다하고 계시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학생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강태창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구조조정도 대비를 해야 한다. 미리 우리가 아까 인구정책을 잘못했듯이 대학의 구조조정도 경쟁력 없는 대학은 어차피 자연 도산이 되지만 그때마다 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남대 폐교에 대한 위기라든가 그 충격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의 유학생들을 통해서라도 대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죠, 그건. 오죽하면 의붓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라도 데려다가 대학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러니까 그런 방법, 구조조정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겠죠. 이제 특별자치도만큼은 정말로 RIS라든가 RISE라든가 글로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이름도 웃겨요, 저는. 글로컬이 뭐냐면 글로벌과 로컬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서 세계화를 만들자 이런 건데 이름도 하여튼 잘도 만들어요. 글로컬이라는 것은 글로벌을 지방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이름 자체도, 우리 영어 강사님 앞에서 웃고 계시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대비를 좀 잘하시고 교육국에서 그렇게 할 것을 저는 감사장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항상 경청하면서 상의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전북대가 본지정에 글로컬대학으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도 전북대가 모교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의 경쟁력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방향대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대학이 소멸되는 위기에 있지만 거기서 그 틈바구니에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무수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무라인들이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세 분 계시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교육소통협력국에 소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획조정실 소관도 있고 이런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 엊그제 정무라인을 하나의 실·과로 소관 부서를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무라인은 보좌기관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그냥 지원하는 정도인데요, 저희도 실·국의 직원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져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상의드려 보겠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성수위원

그분들의, 지금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 이 세 분의 하는 일이 달라서 소관 실·국이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그쪽의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면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정무라인의 가동을 위해서라도 한 군데로 하나의 라인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업무는 조금씩, 보좌하는 업무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좀 적절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무라인이라는 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의원들이 하면서 도덕적인 문제들이 불거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폄하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전라북도 정무라인들 중에 정무수석께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하셨고 또 정책협력관께서는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부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아서 훈계 조치가 되셨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일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자꾸 꼬집어서 물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무라인의 필요성, ‘필요한가?’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물론 필요하니까 그 자리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다 보니 ‘참 안타깝다. 굳이 있어야 되나? 말썽만 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사님께서는 11월 중에는 정무수석을 임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아직 서류 접수는 안 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일정이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김성수위원

주부터 일정이 계획, 보니까 그런 보좌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공고나 이런 거 없이 지사님의 의중으로 그냥 채용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임용령에도…….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코드인사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코드가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또 우리가 인생이 꼭 과거를 돌아보면서 능력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취업을 할 때 토익점수가 중요하듯이 그분의 경력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무수석의 능력과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혹시 있으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전라북도에 많은 현안이 지금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례도 있고 여러 가지, 새만금 예산 복원도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현안들이 있을 때 정치권이나 또는 국회나 정당에서 그런 것들을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여기 들어오시면 공직에 입문하시는 거니까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나 성실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면 더 좋고요. 또 능력 면에서는 그런 분이 오시면 도민들과 의원님들까지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주김성수위원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도 지금의 정무라인분들도 그런 기대로 오셨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결과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제가 백경태 정무보좌관님을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했던 의원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애매하잖아요, 좀. 그때 당시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결국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의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얻으셨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너무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셨죠

보셨죠김성수위원

? 유창희 전 도의원 같은 경우도, 언론에 나왔으니까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죠.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니까 정무라인이 자기 역할들이 있겠지만 직급을 따지면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보면 정책협력관도 1961년생, 정무보좌관도 1961년생 또 정무수석으로 거론되시는 분도 1961년생이세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생년월일을 몰랐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동일한 직급이 아니고 나이가 똑같고 제가 보기에는 전 광역의원을 하셨던 분도, 지금 백경태 보좌관님도 계시도 그러는데 나이가 다 똑같단 말이죠. 과연 이 지휘 계통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잘,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맡은 역할이 계선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수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급은 물론 그렇게 계선으로 돼 있는데 업무들이 정치권과 중앙 또는 협력관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권 중에서 여당 쪽, 그다음에 보좌관님은 의회 쪽 이러다 보니까 맡은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지휘를 받고 그러시지는 않을 걸로 생각…….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똑같이 직급을 놓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왜 꼭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수직으로 해 놔 가지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게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직급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

나이가김성수위원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물론 입사와 경력이, 또 근무연수가 나이를 우선해서 직급이 매겨지는 게 맞지만 이런 정무직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비슷한 연령대분들에 비슷한 경력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역할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를 해 주시는 거니까 보좌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발 좀 오시면 뛰어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람대로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짧게 질문 하나만, 짧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김희경 과장님한테 아까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추가로 좀더 할 말이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도 해당 부서나 다른 데, 위에다가 알려 드린 적이 있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당연히 보고는 쭉 드리고 있고요.

김이재위원장

해당 부서에도 다 알렸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관련된 부서장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그때 바로 나온 결과를 그때 바로 알려 주신 거예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리고 보고를 받다 보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해서 직접 부서장님들한테 ‘이건 이렇게 개선해 봐라’라고 지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아까 제가 홍보 문제라고 했잖아요, 홍보를 좀더 해야 된다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청 내부의 지휘부하고 우리 의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 선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니, 도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의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은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알고 있는데 서울시같이 홈페이지에 기재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도 그걸 뭔가 마련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정 하는 데 있어서 운영전략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또 도민들이 하다 보면 정책 같은 것도 의원들한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들 볼 수 있도록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은 도입 초기여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도입 초기여도 58%, 10몇 %, 19% 막 부정 있고 40몇 % 긍정, 이렇게 되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도민들이 또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해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해수 국장님께서 오늘 3관왕 하셨는데 참 시기가 거시기해요. 제 기억에 그때 라이즈(RISE) 선정됐을 때도 3월달 업무보고 바로 전날 했던 거 같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그랬어요? 그거 기억 못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부러

일부러염영선위원

다 돼놓고 행감 전략으로 딱 하신 것 같은데. 아,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혹시 거기 보상으로다가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대신에 관련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내웃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자료

수감자료염영선위원

153쪽인데요, 국제관계대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하면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와 외교통상부 간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전북도는 임기 동안 급여, 사무실, 비서, 승용차, 물론 기사 포함하죠. 관사, 업무추진비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153쪽입니다. 주영환 과장님,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153쪽 말씀…….

염영선위원

예.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회를

기회를염영선위원

주셔서 감사하죠? 현재 전 가나 대사 출신 국제관계대사가 오셨는데 현재 외교관 신분입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현재는 외교부에서는 휴직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관 신분 현재는 아닌데 지금 현재는 유지는 하고 있고 휴직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우리 국제관계대사 끝나면 또다시 외교부로 갑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사로.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전북 국제대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국제관계 자문 역할이 첫째이고요, 외교부 네트워크 유지 또 저희가 공공외교를 할 때 지원해 주고 그 섭외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주요성과 해서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유치라고 적혀 있어요. 이분이 와서 국제행사 유치한 게 뭐죠?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국제행사 유치 쪽, 지금 현재 대사님이 오셨을 때는 행사 유치보다는 아태마스터스대회라든지 잼버리대회 할 때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님 모시고 각국 대사님들이 오셔서 현장도 점검하셨고 아태대회 때라든지 잼버리대회 때…….

분이

이분이염영선위원

2023년 1월 16일날 왔는데 여기에는 주요성과 해서 국제대회 유치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조금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우리 대외협력과에, 국제협력과가 있을 때 국제행사 유치 업무가 있어서 아마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실은 활동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상대회라든가 유치할 때도 외교 네트워크 채널도 활용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염영선위원

국제대회 유치한 건 없잖아요, 이분은 어쨌든 간에.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여기서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있는데 주요성과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장 및 부시장 면담,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개관 축하행사 이게 국제교류 협력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행사를 봐야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대사님들이 참석하거나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그러시는 부분도 있겠죠. 또 다른 면도 보니까 전주미래도시포럼 개최 자문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활동이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교적 활동보다는 국내행사 참여 비중이 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북도에서 국제대사에게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기본적으로는 부단체장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사하고 전용차량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기로는 별정5급 상당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여도

급여도염영선위원

상당하던데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급여는 부단체장 급여이고 원래 대사님께서 1급이시기 때문에 거의 그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는 역할에 비해서 거의 황제급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외교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지급 근거에 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국제대사의 지휘감독이라는 말은 그렇고 관리 부서가 대외협력과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한 이유는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우한 만큼 사실 부려먹어야 하잖아요.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 치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주영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연이어서염영선위원

계속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업무보고 12쪽인데요, 우리 농촌유학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박현규 단장님이십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서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정책이 현재 서울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존폐 위기의 논란에 처해 있다고 제가 어떤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언론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 내년도 예산마저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영선위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금 삭감한 건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추경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추경에 다 확보가 됐고 내년도 예산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 요구가 됐습니다, 요구.

정된

확정된염영선위원

건 아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요구.

예, 본예산 편성.

약에

만약에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 안 됐을 때,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 전북도는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이 정책을.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가족체류형 관련해서 유학경비를 서울시에서,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외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외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은 서울교육청에서 30만 원, 도교육청 30만 원, 도하고 시·군 20만 원 해서 총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부분, 지원받는 부분 30만 원만 빼고 5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농촌에 거류 거주시설을 임대하고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외 지역의 학생들도 총 50만 원을 받고 지금 유학시설을 거주시설에 임대해서 쓰고…….

염영선위원

농촌유학생 중에서 서울 지역 말고 서울 외 지역이 차지하는 학생 비중이 얼마나 되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84명 중에 15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있죠? 사업내용하고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거주지 체류형,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유학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유학과 관련해서는 특화 프로그램, 지역별로 농촌유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염영선위원

그 특화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무주로 온다 그러면 무주는 태권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권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이런 쪽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우리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촌유학센터 지원하고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하고 그다음에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어봐도 이것은 전북도보다는 전북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데요.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어차피 농촌유학이라는 게 지금 소멸되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다만 맞춰서는 안 되고 지역 시·군에 있는 실정에 맞게 특색을 개발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농촌유학을 유치하는 데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특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 그 말씀이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해서

관련해서염영선위원

농촌유학 사업이 우리 전북도 잘하고 있지만 전남이 전북의 2배 규모로 잘되고 있다고 제가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처음에, 좀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지원을 전남부터 먼저 했습니다. 전남부터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좀 앞서갔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전남 앞서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북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육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청과 소통 창구는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본적으로 농촌유학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유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체류형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발굴, 아이들이 오면 주거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유학생들을 모집을 하면 아이들이 와서 체류시설을 한번 둘러봅니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살 수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주거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군과 협력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전북도나 시·군에서는 참 적극적으로 하고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우리 교육청이고 현장 학교장인데 일선 학교장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이고 심지어는 냉소적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도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잘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학교장님이 관심이 많은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데는 잘 안 되고 있고. 또 학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생각에는 농촌유학이라는 것이 별도의 사무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정책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지역만이 지금 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를 더 발굴을 해내서 교육청과 협력하고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아무래도 일선 학교장이나 교사의 역할이나 의지가 중요한데 전북교육청과 협조해서 그 해당 농촌유학 학교에 가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특히 교장선생님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미리 모색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학교장님들이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서 수요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받는 쪽으로, 농촌유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주문드릴게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가 가장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정현안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번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이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때는 공개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답변을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설문 대상자 표본추출도 정확한 표본추출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3차, 4차 여론조사 문항과 결과를 받아봤어요. 전라북도 도정현안 여론조사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ARS입니까,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하는 방식입니까? 이 조사.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모바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오현숙위원

상담자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ARS로 누르는 방식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문자로 해 가지고 찍게 하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설문지를 보내 가지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게 1000개의 표본인데 몇 표본 정도, 그러니까 1000개 표본이면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그것만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1000개 표본을 보내 가지고 답변이, 응답률이…….

률은

응답률은오현숙위원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을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이게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다 그걸 객관적으로 검토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정현안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를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도 저는 이게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렇게 하게 돼서 제가 도서관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책자를 조금 봤어요. 기본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그걸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 4차 여론조사는 조사 주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여론조사였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의 기본은 1개의 주제를 묻게 돼 있는 게 그 여론조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여론조사에 쭉 가다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 개발 등 기타 현안을 끼워 넣었어요. 여론조사의 기본도 안 지키는 여론조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여론조사의 문항도 22개였어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라도 문항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유권자들도. 그리고 1개의 주제를 쭉 체크하는 것이 기본인데 왜 특별자치도 여론조사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다른 주제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위원님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몇 가지 정도는 추려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진짜 묻고 싶은 질문, 핵심적인 질문을 10몇 개 정도, 그러니까 ARS면 전화로 받는 그거기 때문에 10개 문항 정도가 기본이에요, 여론조사의 기본. 그런데 이걸 링크로 보내 가지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항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함에도 22개고, 그리고 또 주제가 다른 문항이 끼어들어서 5개나 주어졌거든요.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참고용으로 해서 이것을 공표를 해서 여론을 어떻게 유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에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을 수립할 때 도민들의 현재의 어떤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지금…….

고도

참고도오현숙위원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아, 특별자치도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여론조사가 그런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홍보 수단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서로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썼다면 집중적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문을 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목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정책 수립하는 데 또는 특별자치를 이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어떤 홍보나 이런 걸 더…….

현안

도정현안오현숙위원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냥 이 부서에서만 알고 있고 도민 여론이 이 정도만, 흐름이 이런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 짓습니까? 각 부서에 전달해 주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관련 부서에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아무튼 설문조사 하는 설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홍보 목적보다는 여론을 좀 알려고 하고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자 하는 방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홍보한다고 했으면 집중적으로 했을 거…….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면 객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걸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라북도 도정현안 여론조사는 어느 누구도 그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거나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본집단도 어떻게 추출됐는지,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이 여론이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흐름을 읽고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이 안 되는 여론조사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정책이,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책에 반영을 하라고 다시 그 부서에 전달을 하지 않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현숙

오현숙위원

아, 저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게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표본은 저희가 인구 센서스 대비 SKT 거를 쓰는데 우리가 전체인구 대비 한 3.3%면 SKT 그런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율이 한 3%대인 통신사를 쓰면 조금 더 정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표본추출도 더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고 문항에 대해서도 좀, 정말 축약해서 중요한 것만 묻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정현안을 정말 도민들의 여론 흐름을 봐서 각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객관성과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런 거를 의심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물음표를 품는 여론조사는 안 되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이나 주제 정하고 방법들을 좀더 신뢰성 있는,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책에 좀더 반영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수감자료김성수위원

7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시·군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현황 어떤 것들이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산을 지원하는 게 수감자료 75페이지를 보면…….

김성수위원

5개 있죠, 5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5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5개 있고 이 중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어떤 거 있는가요? 왜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교육청과의 어떤 교육비 분담 관계로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들이

사안들이김성수위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는 교육소통협력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이 우리 수감자료 7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좀 논란이 있었거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2024년도 예산에서는 저희 국 소관으로는 지역 으뜸인재 육성과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 이 2개 사업이 반영이 됐고요. 농림국 사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다음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저희김성수위원

것만 좀 보시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수감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종료가 된 게 2개가 있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왜 종료가 됐죠? 2022년도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청 사업과 중복이라는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중복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했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체능

예체능김성수위원

전북의 별 육성은 여기에는 종료라고는 안 돼 있지만 예산이 반영…….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것도 교육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수위원

올해 사업했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올해 사업.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중복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안 됐고 1번, 2번 지역 으뜸인재 육성과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이에

이에김성수위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절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체능 전북의 별은 도비가 1억 6000 정도.

김성수위원

1억 6000?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예, 1억 6000. 혹시 무상급식 비율 조정되는 거는 6 대 4 됐는가요? 6 대 4.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교육청이 6, 우리가 4 이렇게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5 대 5에서 지금 6 대 4가 됐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혹시 그 관련된 예산 절감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15억 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왜 물어보냐면 사실 이런 원인들이 발생된 것은 역대급으로 국가 세수가 부족하면서 전라북도에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이 많다면 굳이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겨 가면서까지 아이들의 먹는 문제들, 교육 문제들 우리가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평년도에 비해서 좀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교육재정교부금이 똑같이 일정 부분은 줄을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과정에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떻게 조율은 잘 보신 거죠? 그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우선은 돈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의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도 급식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고 도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확대 그런 시책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도가 했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거의 8 대 2도 하고 6 대 4도 하고 그런 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감님이 양해해 주셔서 6 대 4로 잘 조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급식비 단가를 좀 인상을 하려고 사실, 아무래도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 조정을 요청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단가를 조정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가격으로 오른 식자재를 사다 보면 아이들 먹는 것에 질적 저하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급식비 200원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거를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예. 부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포함해서 저희가 조율을 하는 걸로 했고요…….

이번

이번김성수위원

인상분은 우리는 지금 6 대 4 비율을 나눈 거는 기존 가격 대비 하고 인상분은 교육청이, 원래 교육청이 얼마 인상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원래는 모르겠고 지금 200원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은

인상분은김성수위원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예를

예를김성수위원

들면 1200원이 돼야 되는데 1000원, 원래가 1000원인데 120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1000원 중에 600원은 교육청이 부담, 400원은 도가 부담, 200원 인상분은 교육청이 부담 이렇게 해서 800원을 총 부담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 무상급식의 비용 중에 5 대 5를 6대 4로 했고요, 추가로 부담하는 인상분 200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우선은 협의 없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분만 한해서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을 했고 내년에는 포함해서 6 대 4로 간다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내년에도 1200원에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부 다 6 대 4로.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비율상으로 따지면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저희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포함해서 무조건 다 6 대 4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올해 이렇게 비율 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이. 아니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인지, 좀 상황이 나아지면 또다시 조정을 할 예정인지 그 부분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학교 내에서의 급식이니까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면 좋겠고, 나머지 시책적으로 아이들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그리고 친환경농산물도 사실은 5 대 5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저희는 생각에…….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정치가 먼저 개입이 되면서 사실은 무상급식이 시작된 거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보편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겠지만 시작이 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와서 교육청이 학교에서 일어나니까 거기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좀 장난하는 것 같은, 핑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조정을 하더라도,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할 때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의 밥상이 질적인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양보와 조율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어찌 됐든 이 협의의 어쨌든 피해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절대 가지 않도록,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성수위원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있죠? 수감자료 85페이지인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85, 86, 87 해서 연도별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총예산은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6억 400만 원이고 2021년도부터, 찾으셨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총 교육인원이 304명이고 그중에 200, 물론 아직 올해는 교육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9월 말 기준으로 총 209명의 수료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68.75. 그런데 그 수료생 대비 취업인원은 35명이에요, 9월 말 기준. 수료생 대비 16.7%밖에 지금 취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전반적인 교육 기간들이 보통 얼마나 되는가요? 기간들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체적으로는 도내 직업전문학교가 한 348개 됩니다. 그런데…….

간이

기간이김성수위원

. 교육 기간들이 보통,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기간이요? 기간.

김성수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기간은 보통 5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내려가고…….

김성수위원

5월부터 시작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거의 한 4월, 이른 데는 한 4월에 하고 아, 3월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성수위원

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폴리텍도 3월에 하고.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자격증 시험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대부분 그런데 5월이 많고요. 3월, 4월…….

시험

시험김성수위원

스케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다 다를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런 이유들은 지금 왜 그런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자격증을 따지 못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아직 안 끝났지만 저는 304명이 교육을 받아서 209명이 수료를 했고 209명 수료생 중에 35명이 지금 취업을 해서 수료생 대비 취업률이 17%밖에 안 돼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2022년도에 보니까 수료생이 76%…….

김성수위원

76%밖에 안 돼요. 4분의 3밖에 취업을 안 했어요. 낮다고요, 16억 400을 들이는데. 왜 이렇게 낮냐 이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일자리들이 이런 교육훈련 하고 거기에 또 취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일자리들이 수월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거는 또 어떠신가요? 각 시·군의 교육기관들 중에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좀 낮은 데들이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성수위원

40%대가 있어요. 2023년도는 아직 교육 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는 교육 대비 수료생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업률이 낮은 데들이 계속 교육을 위탁을 할지 또 그 과정이 과연 필요할지, 예산 대비 실효성이 맞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아무튼 보니까 제과직업 쪽 그다음에…….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어디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런 데가 좀 낮습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분명히 40%대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는데 매년 그 과정이 그 기관에 위탁이 되고 개설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수료는 하지만 딱히 직업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없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과연 이 과정에 예산을 투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튼 수요가 있어서, 교육 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으면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기관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유를

비유를김성수위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할 수 있고 좋은 거를 시켜주고 잘되는 거를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아이들에 비유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교육생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고 그 교육으로 진로를 갈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취업률이 낮은데 계속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취업률 낮은 데를 좀 고려해서 잘되는 쪽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민을

고민을김성수위원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청소년 예산 삭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11월 2일날 모 일간지에 나온 보도내용인데요. 정부가 내년도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됐어요. 언론을 보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고 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그다음에 정책 참여 지원,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또 근로권익 보호사업 또 성인권교육 예산 이렇게 전액 삭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2024년도에 그 예산안이 삭감되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책들이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나름대로 저희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이 굉장히 소중하고, 작지만 소중한데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지원 안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선 6개 사업을 저희 도가 국비를 받아서 202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근로권익 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여가부 사업이기도 하고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사업하고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사업이 돈을 지원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부 사업하고 통합했다고 보고요, 위기청소년 지원하는 안전망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권익 보호사업도 고용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된다는 기재부에서 판단하에 깎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은 가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저희가 국비를 그동안 9500 정도 받아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하고요,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울림은 오히려 7개 시·군 하던 거를 수요가 좀 있고 해서 10개 시·군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저희가 국비를 5700만 원 받았었는데 그리고 도비가 3500을 지원을 했었는데 도비를 조금 더 늘리면서 12개 시·군이 했던 걸 14개 시·군으로 더 확대를 하면서 일단 사업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도 그렇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그 효과성에 미흡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성의 미비함들이 있었는가 그거 여쭤보고 싶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합니다. 그 청소년이 자라서 우리 전라북도를 지키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청소년활동센터나 단체협의회나 낮은 보수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이라는 평가는 제가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리고 가서 현장을 보면 너무 학생들이 참여를 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를 안 주더라도 저는 계속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의 사기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모든김정수위원

교육은 청소년 때 달려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 기억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읽은 책이 지금까지 읽은 책보다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읽었던 책들이 머릿속에 다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조금 전에 대응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응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삭감된다고 한다면 시·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원들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명맥은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어쨌든 다 같이 어울리고 또 수요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화돼 가지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하고 얘기를 안 해도 밖에 나와서는 청소년들끼리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울림마당이나, 또 우리 성장망 공모사업도 따 가지고 올해 박람회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크게 하려고 하고요. 청소년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청소년들의 어떤 예산으로 인해서 정책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전라북도는 더더욱 각별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우리 서울본부는 전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서울본부의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박용석 본부장님, 소속 이야기하시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민선

민선김정수위원

8기 서울본부에 우리 국회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요. 제가 눈이 안 맞는데 우리 박정규 위원님 좀…….

박정규위원

(자리를 뒤쪽으로 이동하며) 예.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본부 소속 직원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나 계시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총 10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열 분?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열 분 중에서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국회 출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국회 출신이 약 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5 대 5 정도로.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알기로는 6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 5명.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국회에서 온 분들하고 또 여기서 파견된 분들하고의 어떤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저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본부의 현황들을 보면 약 16개,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본부 중에서 14개 정도의 본부장님들이 임기제 주로 국회 출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두 분은 일반직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부산이나 경기도같이 약간 임기제가 많은 본부의 특징은 아마 이번에 초선으로 되신 단체장님들 지역이나 아니면 부산처럼 엑스포 유치 같은 국회 활동이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기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라북도가 이렇게 많아본 적이 없어요, 국회 출신들이. 그런데 김관영 지사께서 국회에서 활동을 아주 멋지게 하셔서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잘할 것 같은데.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임기제가 4명이었는데 운전직 1명이 일반직이었는데 도청으로 내려가면서, 그 친구가 결원 때문에 내려갔고 그 이후에 후임을 다시 임기제로 불가피하게 뽑을 수밖에 없어서 6 대 4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진솔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기 강점이 뭡니까? 서울본부의.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의 강점, 저희 전라북도의…….

정수

김정수위원

예, 서울본부.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제가 사실은 16개 시도 본부들 본부장하고 모임이 있는데 저희 김관영 지사님처럼 서울에 많이 올라오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거의 한 3번 정도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특자도 때문에도 많이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 때문에 많이 올라오셨고요. 올해도 예산 때문에도 오늘도 지금 서울에 계신데 주로 국회 활동을 강화하시다 보니 국회 출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요즘에는요,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서울본부장님 그다음에 실·국장님들의 출장 그 내용을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어느 곳에 몇 %가 가 있는지를 전부 다 알아요. 그것을 다음에는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전부 다 발표를 할 텐데 올해 국회의원 출신들이 특별한 성과, 아니, 국회의 직원들이 특별하게 어떤 어떤 일들에 성과가 있었다.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올해는 일단 잼버리 때문에라도 그 잼버리 전후에 국회 지원 활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또…….

정수

김정수위원

그 성과가 잼버리가 있어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아니, 잼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가동이 됐다는 점을요.

동이

가동이김정수위원

됐는데 성과입니까? 그게. 그건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노력을 더 경주를 더 했다? 그쪽으로?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었네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의, 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국회에서 있었던 분들의 특이한 자기들의 어떤 장점도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또 같은 공무원의 어떤 진정성을 더욱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아무래도…….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정무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본부를 보니까 다섯 분이 또 국회에서 근무했던 분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유능한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정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뭔 잼버리를 통해서 거기 업무를 치중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누구누구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본부에서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국회 및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쵸? 대화 나눠야 하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국회에서 쌓아온 경력과 네트워크들이 도정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도 더 필요한데,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세종사무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더 각고의 노력들을 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혹시 있을 때 업무보고 때나 우리 서울본부 소속 직원들 또 세종사무소에 출장 돼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러이러이러한 성과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잘만

잘만김정수위원

알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라고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다 했는데, 일단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본부장님.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만에

오랜만에강태창위원

오셨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도권

수도권강태창위원

도정 업무, 제2의 도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본부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비켜주실랍니까? 아이 콘텍트를 좀 해야 하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아이 콘텍트를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박정규위원

(자리를 뒤쪽으로 이동하며)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국회 규칙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으로

세종으로강태창위원

국회가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본회의장을 제외한 위원회 사무실들이 다 옮겨갈 걸로 지금 의결이 됐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점증적으로.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보니까는 세종은 하나의 부로 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보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태창위원

세종의 비중이 높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세종의 사무소장을 포함해서 14개 시·군에서 세종에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사무소장이 그 14개 시·군 사무소장님들과 함께 일단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기재부나 각 부처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업무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는

보니까는강태창위원

서울본부 회의실이라든가 업무 공간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공유내역을 한번 보니까 월 5회 정도, 현재 자료에 보니까 월 5회 정도인데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5회 가운데는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방문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태창위원

위원회에서 가서 잠깐 한 20분, 한 30분 브리핑받고 온 것도 이용한 걸 들어가 있는데, 지사께서는 서울 가면 당연히 서울사무실을 메인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시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사무실도 국회 앞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맞습니다.

니까

보니까강태창위원

보증금 6000에 월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월세하고 관리비가 포함하면 1000여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고비용 저효율이냐, 저비용 고효율이냐 그런 걸 저희들은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서울본부 사무실을 출장 가서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돼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지금 현재 특자도추진단이 상주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예산팀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팀들이 회의실하고 업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강태창위원

상주하겠지만 1월 24일날 지나고 나면 상주하는 게 덜하겠죠?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상주하고 서울 가도 우리 제2의 도청이 있다는 그런 분위기로 서울에 출장 가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쪽을 메인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본부장님이 만들어주셔야 한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만들어주셔야지 거기 가면 불편해. 차라리 어디 커피숍에서 업무 보고 호텔 잡아서 얘기하고 어디 회의실 가서 하는 게 좋지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분위기를 본부장님께서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럴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종으로 할게요. 그러면 세종에 대한 것은 팀을 늘릴 수도 있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아마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세종사무실이 보니까 서울의 반절?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작습니다. 거기는…….

울의

서울의강태창위원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이 80평이고 세종이 34평이에요, 전용면적이.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강태창위원

, 거기에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현재.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3명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세 분이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의 관계자들이 올 때 그 세 분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약간 의문시되는데 어떻게 다 소화가 되나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현재 공동오피스제도로 책상을 하나씩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곳이 세종시에서 제공한 오피스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도 거기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우리 전라북도만 쓰는 게 아니라요?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건립한.

강태창위원

아, 공동으로?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업무들도 늘어나고 그 공간들도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그래서 관리, 사용료만 드리는구나.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126만 1000원, 관리비 100만원?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는

저희는강태창위원

사무실 얻은 줄 알았더니 세종시에서 해 준 거. 그러면 각 시도 간의 경쟁도 되겠네, 서로.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협업이 지금 될 수 있는 구조라서.

협업

협업강태창위원

내지는 경쟁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아무래도 정보교환이나 이런 쪽에서도…….

강태창위원

자, 주문합니다. 본부장님, 서울하고 세종은 제2의, 제3의 전북청사예요. 앞으로 1월 28일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 제3 청사가 되는데 시야에 벗어나 있잖아요, 일단. 의원들 시야에 벗어나 있고 지사의 시야에 벗어나 있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허점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제2, 제3의 청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청의 역할을 서울에서 세종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 그리고 본부 사무소가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고

이상이고강태창위원

, 하나 더 바로 해도 돼요?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않고. 할까요?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오현숙 위원님 하고요.

강태창위원

예.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중국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년도에 박용근 의원님께서 이 중국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혹시 지적사항이 기억나세요? 국장님도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때 없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그때…….

저희

저희오현숙위원

의원들도 한 위원회에 2년 정도 있으니까 그전의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했는지 저희도 업무인계가 안 되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그런 지적하신 문제를 좀 알게 되고 그 문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사무소의 업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시 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회 및 도민기업 홍보활동, 바이오 발굴·시장조사, 통번역 지원, 도정 홍보 등 대부분 단순 지원 업무의 나열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적에 대해서. 중국 해외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가적 특성 때문에 뭐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고 저희 도내에서 가는 어떤 사업 업무에 대한 지원 그 연계…….

에만

지원에만오현숙위원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어떤 대안을 내오셨냐면 도내 기업 지원을 통해 몇만 불 수출계약이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몇만 명의 관광객 유치 등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중국의 상황을 다 알지만 그냥 사업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MOU를 체결했으면 이 MOU 체결로 인해서 농산물을 이만큼 수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좀 내오셔야 된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11월 행감에 그 의원님께서 이 지적을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71쪽에서 쭉 191쪽까지, 193쪽까지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을 했는데 박용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사업을 단순 나열만 해 놓으셨어요, 그냥 일자별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도 상당히 한 것으로 일단 보고가 됐고요.

었죠

늘었죠오현숙위원

. 2022년보다는 늘은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1321만 불 정도 했고 MOU도 276만 불 정도 했고 수출계약도 한 80만 불 정도는 달성을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자료의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게 안 돼 있으면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요, 성과를 갖다가 적시해 달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나열만 하시고 국장님만 성과를 보고받고 계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한테는 성과를 이렇게 내긴 했는데…….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홍보하고 성과에 대해서 알려야죠. 그리고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이 없다고 문제 지적한 지가 1년도 안 돼요. 그런데 성과가 있음에도 자료에 적시하지 않은 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기 이렇게 한 줄씩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

현숙

오현숙위원

몇 페이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74에도 여기 탄소산업 MOU 체결식 지원하고…….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요, 나열하는 게 뭐냐면 MOU 협약 지원했다, 어디 체육협회 방문했다. 그러면 방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농수산물 수출하기로 MOU 체결했으면 MOU 체결 날짜와 이 MOU 체결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만 불 수출을 이 결과로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귀를 알아들으시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척 하시는 것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방식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성과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신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지, 그리고 중국의 해외사무소의 필요성이 그것으로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보조자료 79쪽에 한번 보시면 저한테 금방 직원이 주신 내용이 아마…….

현숙

오현숙위원

보조자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79쪽에 그쪽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몇 분 참석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중국에서…….

자를

비자를오현숙위원

막아 가지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714명.

현숙

오현숙위원

714명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디에

어디에오현숙위원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79페이지.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산둥성과, 지금 쭉 MOU를 맺은 산둥성, 화이안시, 상하이시, 청도시 골고루 지금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MOU 체결하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체결하고 실제…….

현숙

오현숙위원

이 4개 도시 MOU 맺는 도시에서 다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도시가 몇 개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아태마스터스대회는 현재 중국인이 714명 참석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MOU 체결 그리고 수출계약, 여기 나와 있기는 하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못 보고 이렇게 지적한 거는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안 한 거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자세하게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구체적으로 성과 적시된 건 이렇게 있는데 한 줄로만이 아니라 MOU 체결과 좀 연결되게 성과를 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대사 관련해서 임실군 관련 대해서만 제가 조금 답변드릴게요. 아니,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벨기에 대사를 초청하고 벨기에 대사 부부 및 그다음에 여러 나라 대사 한 대여섯 분들 대사를 초청해서 그날 개관식을 했고 그다음에 지정환 신부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런 것들을 활발히 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련해서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결혼여성들이 그전처럼 이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우리 국제대사한테 부탁을 해서 실제로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그런 내용을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영선위원

(청취불능)

박정규위원

좀 이렇게 풍성하니 잘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짧게짧게 질문할 텐데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 외유성 해외연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10월 17일날 외유성 출장을 예방하겠다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해외연수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체크를 먼저 하는 점검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전부 대면심사를 안 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면심사로 좀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녀와서는 출장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항공 마일리지 신고서를 기부동의서 내용 포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해외연수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는 나름대로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냥 간단히 대답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바깥에서 보여질 때, 저희가 서류를 내면 미리 조율을 하는데 조율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100% 승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한 10명이 갔는데 실제로 그 근무 부서에서 1명밖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명밖에 근무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갔다 왔으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부족했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정규위원

보니까 이렇게, 사실 저희도 해외연수 많이 갑니다.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갔다 와서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가끔 얘기를 하면서 반성도 하고 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논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은 더 치열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부분에서 좀, 저는 다른 각도로 보기도 해요. 이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가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국내를 다니면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각이 10년 차, 20년 차 되면 시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들 흔히 그걸 말해서 공무원적 시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게 여행이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까? 국내를. 없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 업무를 집중하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것들이 사실 더 문제라는 거죠. 해외연수 한 번 갔다 와서 일주일 갔다 와서 어떤 시각이 바뀔 수 있는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실제로 강원도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여유를 찾지 않으면 본인들의 사고는 딱 틀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에서도 그런 여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녀보고 또 그런 소회도 좀 써서 올리고 해서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정규위원

그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소멸위기에 빠졌는데 외국인정책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표명을 했잖아요. 사실은 외국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체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도 보니까 약 7700명 정도, 한 7721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유지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와 있더라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그런 외국인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유입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들은 혹시 따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역특화 시범 비자를 전라북도에서 제안해서 400명을 가장 빠르게 6월달에 그걸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시범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E7-4비자도 163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특례에도 저희 전라북도가 출입증 사증에 대한 어떤 권한을 일정 부분, 저희가 특별한 권한을 전라북도지사가 추천권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특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 유치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전북도에서 1인 1기업 멘토링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마 문제가 되는 게 요청되는 게 가장 많은 게 노동력 문제일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실제로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농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1년, 2년 하면 이제 숙련을 합니다. 숙련공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되면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박정규위원

초청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면 그분들은 숙련공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현장에 적응하고. 유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남아 쪽은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하죠. 중국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본국으로 가고 싶지만은 동남아 쪽은 여기서 취업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부분들을 특례 조항에서 이런 숙련공들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저는 연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전북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농업도 마찬가지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박정규위원

좀더 연구를 해서 이분들을 정말 잘 정착하고 또 전라북도 농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정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을 연구해서 대안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는 본인은 해외연수를 안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여행을 권장하니 참 거시기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괜찮으시면 김희경 소통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도청 공연장 외면에 분기별로 지금 글판을 교체하고 있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글판은 연 몇 회 교체하고 또 내용은 뭐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분기별 1회씩 연 4회 부착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시기를 감안해서 거기에 우리 청원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1회에 한 2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몇몇 항목은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보니까, 더 많이 지출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더 많이 지출됩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게 저작권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2008년에 도입했을 시기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크지 않아서 그냥 진행했던 게 있는데 2018년 이후에 저작권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민선7기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나 그전에 지사님 글귀에서 갖고 온 게 많아서 저작권이 따로 지출이 안 됐는데 민선8기 들어서는 영화나 시집에서 인용해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저작권이라는 게 글입니까, 글씨입니까? 어떤 걸 보고 저작권이라고 그러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글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협의해서, 약 150만 원 이내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염영선위원

들어서 2022년 보니까 ‘모두 다 꽃이야’, ‘안녕 봄’ 이런 것이 꼭 저작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모두 다 꽃이야’는 노래 가사여서 지출을 했고요. ‘안녕 봄’은 따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여름밤’은?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여름밤’은 지출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이런 부분들이 꼭 저작권을 지출하고 할 그럴 내용이냐고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실제 저희들이 창작하지 않는 한 어느 시집이나 어느 영화에서 갖다 쓰게 되면은 지출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파파라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신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영화 ‘환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독님이랑 잘 알아서 그냥 무작정 갖다 쓰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중간에 끼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말씀대로 김관영 지사 이전에는 저작권 지출이 없었잖아요. 그 이후로 저작권 주고 있고 꼭 그래야 됩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저작권 개념이 강화되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하지 않으면, 특히나 최근에 파파라치 개념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고발을 당하거나 법적인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출하는 게…….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지출 근거가 있어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럼 그 지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염영선위원

꼭 유명 작가에 의한 저작권이 아니라 그냥 청원 또는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진행하면 예산의 추가 비용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청원 전체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쭉 받습니다. 그래서 창작해낸 아이디어도 있고 어느 글에서 본 아이디어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브레인스토밍 해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글귀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저작권료를 지출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어느 시집이나 책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글귀가 ‘여름밤’, ‘일어서자 지금이다’ 이런 것을 꼭 저작권료를 내고 저는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시기마다 물론 중요한 문구가 필요한데요.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관련해서요, 저작권료가 발생한 공연장의 글판 디자인이나 또는 작가 프로필 그다음에 저작권료 송부내역 등을 한번 더 제출…….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소통기획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연장

공연장오현숙위원

글판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굉장히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전북이 해냈습니다. 하이퍼튜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아, 그거는 글판은 아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림판이에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사업 부서에서 그 해당 사업을 따냈을 때나 할 때 별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착물은 이 부서를 통하지 않고 그 부서에서 제안하면 하는 건가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대개는 그렇고요. 저희랑 중간에 소통을 하기는 하는데 글판…….

구나

문구나오현숙위원

그렇게 정하는 건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주로 사업 부서에서 안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집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그때 그 문구판을 보고 ‘전북이 해냈습니다’, 너무 이르게 홍보를 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너무 되기도 전에 축포를 먼저 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정책 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마지막으로 거르는 부서가 소통기획과이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는 하는데 그거는 글판처럼 저희들 책임하에 부착하는 홍보물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래서 잘되었으면 모르는데, 저는 그 홍보물이 도민의 눈을 가리는 홍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북이 해냈습니다’ 하면 하이퍼튜브 시험가동센터가 지금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소통기획과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민들이 그 선전물을 봤을 때는 ‘아, 정말 시험가동센터가 유치되겠구나.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안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예타도……. 어쨌든 정부의 몽니를 부리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지점까지 왔는데 섣부른 홍보를 너무 이르게 하는 그런 방식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앞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봐 주세요.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빼먹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글로컬대학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바로 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전주대, 군산대 할 것 없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올해도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그렇게 다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재도전을 준비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깐요. 이번에 선정된 모습을 보고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현규 단장님을 비롯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해 달라, 이 부탁의 말씀을 아까 제가 빼먹어서 그 말씀만 간략하게 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건의안 또 결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후속 조치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여전히 소극적이고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5분발언을 할 때 자료를 요구를 하잖아요.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자료 할 때 대외협력과의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장님, 먼저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의정에 대한 지원을 못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각종 발언 하고 도정질문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전부 요약을 해서 실·과에, 해당 부서에 뿌려 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5분발언 하셨다고 하셔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추진사항을 계속 분기마다 점검을 해라…….

김이재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5분발언을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면요, 서로 부서끼리 이건 내 업무가 아니네,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떠넘기기가 아니라 진짜 저희가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저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한 번에 거기에 맞게끔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조금. 또 있다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 또 조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요, 사실. 그러면 한 번 자료 요구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충 해서 주고 또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의원들 사이에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할 때 대외협력국이나, 협력과죠? 이게 협력과 소관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협력과에서 좀 관심 있게 이러지 않게끔 각 과에다가 연결을 해서 자료 요구할 때는 그때그때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한, 자료에 더 플러스해서 주셔도 돼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자료 요구를 않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 분기에 5분발언을 했는데 기억하시려나요? 혹시. 우리 국장님한테 해당된 건데. 기억 못 하시죠? 통일 부서. 통일 부서를 대북 업무를 단일화 해라. 왜 그러냐면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7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17개 시도입니다.

강태창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예요. 제주, 전북, 경북. 세 군데만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단일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대북 업무에 대해서 단일화를 시켜라 하고 5분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한 번이라도 논의 또는 상의 또는 협의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조직개편 할 때 의견들은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가 되면 특자도가 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가

특자도가강태창위원

되면 조직개편을 할 때 한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한 것이 되면 이렇게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 맞고요. 이러한 것은 통일 업무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 그것도 제주, 경북, 전북 세 군데인데 빨리 단일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지금 조직개편 얘기하니까 조직개편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2년 9월달에 보니까 인재양성팀이 기업지원과에서 대학협력팀으로 왔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인재양성 업무 일부가 왔습니다.

부가

일부가강태창위원

아니라 인재양성 업무가 왔어요. 왔는데 다시 이번에 조직개편을 저희한테 줬어요. 줘서 보니까 이제 겨우 한 1년 됐는데 다시 이것을 기업애로해소팀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1년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도 안 해 봤어, 지금.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직개편, 이런 인사들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강한 지적이 되는 거예요. 1년 해 보고서나 다시 핑퐁식으로, 거기 갔다가 잘못되면 또 옮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기간도 아니고 9월달에 했다가 또다시 11월달에 조직개편안 올라온 거 보니까 대학협력팀에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1년 만에 원상복귀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인사·조직개편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전라북도를,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양성하는 건데 이쪽으로 넘겼다 저쪽으로 넘겼다 또다시 넘겼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났는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은 대학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각 산업별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선에 관한 인력은 조선산업팀, 주력산업과의. 아니면 농업에 관한 근로자 관리나 인력은 농업 분야에서 하고요, 건설에 관한 것은 건설에서 하고. 이렇게 각 산업별로 인력이 다 나누어져 있고 그걸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협력팀은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은 저희가 하는데 총괄을 하기에는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 인력양성이 꼭 대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하는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하고 재직자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자를 공급하는 루트가 있는데 우리 도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보고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인력양성팀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인력양성은 그쪽을 가 가지고 전부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대학을 통한, 대학협력팀이잖아요. 대학협력팀이 대학에 모든 분야가 다 있는데 여기서 모든 분야를 인력양성을 총괄하기에는 다른 산업을 통한 인력양성까지 너무 힘이 들어서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은 저희 부분에서 일단 맡고요, 나머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대학팀에서 양성한 숫자라든가 건수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그쪽으로 가서. 왜냐하면 업무가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예컨대 대학에서 해야 할 일도 있어요. 반도체학과라든가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은 대학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조선이라든가 이런 건 업체에서 해야지만, 그래서 산학연, 기업, 행정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건데 그러한 컨트롤타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재양성팀에서 하고 거기에서 대학팀하고 나눠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자료를 주세요. 1년 2개월 동안 그쪽에서 했던 실적이라든가 인력양성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조직개편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물론 이것은 국장님 탓은 아닐 거예요. 조직개편을 하는 게 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의견은 들을 겁니다. 의견은 들어서 하지 국장님 의견 안 듣고 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으로 가서 그쪽에서 학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대학협력팀하고 해서 같이 나눠서 분산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거기에서 컨트롤타워를…….

안에

그동안에강태창위원

했던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해도 됩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김이재위원장

예, 잡은 김에 하십시오.

국인

외국인강태창위원

유학생 유치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리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은 미연에 방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도내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계속 추가로 감소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1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는 457명이 줄었어요, 457명이.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 숫자가 2024년도에 가속화되지 않고 머무르든가 다시 상승하면 좋은데 2024년도에 이게 또 가속화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0∼800명이 준다고 하면 이거 역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만일에 그런다면. 올해만 457명이 준 걸로 하면 모르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준다면 이건 문제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일부 대학이 비자 제한 대학에 걸렸습니다. 전주대 같은 경우가 작년하고 올해 한 반절이 줄었습니다. 600여 명이 줄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컨설팅 대학이 되면서 유학생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일부, 현재 우리 외국인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지금 저는 외국인이 아니고 유학생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유학생이 전주대랑 일부가 컨설팅 대학이 되면서 줄었습니다. 전주대가 한 1200명에서 600여 명 준 걸로, 반절 이상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가, 어디서 줄었는가, 왜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는가를 분석을 해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2021년도에는 2925명으로 제일 많았어요. 많았는데 2023년도에는 2524명으로 해 가지고 한 401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중국이 670명이었다가, 2022년도에, 2023년도에 3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절 이상 준 걸로 나오고요. 베트남도 491명에서 248명으로 줄고. 그래서 전주대학교가 1263명에서 63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제한 대학이 되면서 일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활발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학업비자 문제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불법체류 같은 거 걸려 가지고 비자 제한 대학에 걸려 버리면 그게 해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대 같은 경우…….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불법체류라니요? 학생들이 올 때는 학업비자를 가지고 오지 않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수업에 성실하게 출석을 안 하고,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강태창위원

돈 벌러 다녀 가지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돈 벌러 다녀서 그것이 걸려 버리면 그런 것들에 점검하다 걸리면 이게 비자 제한 대학에 걸립니다. 지금 현재 평가산식이 조금 잘못돼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모수가 신입생 대 불법체류인 학생 수 이렇게 하니까 모수가 적어 가지고 계속 그게 걸리더라고요, 많이.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것은, 물론 잘못되니까 걸려야지만 우리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교육 문제가 있잖아요. 각 학교에 교육을 위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해서 당신네들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 나라에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 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 대책도 세워야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교육은 전혀 안 된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유학생들 데려와서 그런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해 주실 것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을 제가 요구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건전하게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전라북도하고 연결돼서 글로벌 인재로 서로 우대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교육도 사전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성수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소통협력국이 과거의 대외협력국이 전신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어제

어제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질의 때 문제가 되었던 허위 실적증명서, 얼마 전에 이수진 의원님께서 했던 허위 실적증명서를 작성했던 사무관이 과거에 대외협력과에 근무를 했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2018년도엔가 아마, 경력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있는 동안에 그런 허위 실적증명서와 관련돼서 그렇게 발급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무를 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분명히 권한 없는 자가 어떤 권한을 행사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가 있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표면적으로 감사 결과는 나오겠지만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는 권한 없이 사인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이 결국은 해지는 됐지만 이루어졌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때 당시는.

김성수위원

이루어졌죠. 물론 본인들은 그게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서는 분명히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 이런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업체로서 타당하다라는 명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어쨌든 그 실적증명서는 사업자등록 개시일과 또 업무수행 기간 간에 상이함 그것만 놓고 봐도, 두 번째 계약서는 아예 용역이 발주가 없는 걸 실적으로 봤지만 앞에 있는 잼버리 유치 백서만 놓고 봐도 완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했다면 회계과에서 나갔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임의적으로 한 거니까 그런 내용만 놓고 봐서도 근무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채용의 문제는 그 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채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생겼다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국제협력진흥원은 지금 교육소통협력국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

기관이기김성수위원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채용이 가능했을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때 당시에 알고 사건화됐다면 어려움이 있었겠죠.

김성수위원

안 됐겠죠. 그러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채용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보니까 인사 공고상에는 6개월간의 수습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기간도 있고. 우리가 잘나가던 운동선수들, 과거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명성을 얻었음에도. 유명한 선수가 되고 프로구단에 입단을 하고 인기를 누릴 때 당시만 해도 몰랐던 사실들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물론 법적으로는 공소시효도 지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져야 될 도의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겨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감사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02페이지에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 곳이 대변인실에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통기획과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과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대변인실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정에 접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정책여론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반응이나 여론들을 보고 결과적으로 오류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방지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검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가요? 댓글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게 실무적으로 그냥 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놓치는 것도 있을 테지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주요 포털 뉴스나 블로그나 커뮤니티 중에 굉장히 회원 수가 많다거나 카페나 이런 회원 수 많은 매체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여기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인원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한 2명 정도.

현숙

오현숙위원

2명이 이 언론 모니터링만 합니까? 다른 업무도 같이하고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전문업체에서…….

예.

에서

업체에서오현숙위원

하신다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대변인실과 좀 차별이 있다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한다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1년에 12월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사안, 사안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0회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매 회차마다 주제들이 달라지고 분석 결과들이 나오면 그 분석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출을 한다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성도

시의성도오현숙위원

있고 그러니까 정책 반영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거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수시 3회차에 도 청년·교육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나오는데요. 도의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론 형성이 부족해 인식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밝혔거든요. 이런 관련 내용을 청년정책 부서에 알렸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공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알리는 것까지만 하고 피드백이나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은 피드백은 제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리는

알리는오현숙위원

것까지만 하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 좀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 주긴 합니다.

점을

문제점을오현숙위원

밝혀내고 그 부서에 전달했으면 단기간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까지 피드백이 되어야만 이 정책이 마무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1년 동안 몇 번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목표는 한 20회 이상, 24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금 몇 회까지 진행하셨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한 18회 정도 했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로 잡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정책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정책 부서에 전달하고, 전달까지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잘한 거라고 보지만 이 정책이 그 부서에 전달해서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까지, 변화까지 받아 보는 것이 이 모니터링 정책의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오현숙위원

어떤 정책이 전달되었고 전달된 그런 내용이 어떻게 전략으로 수립되었는지까지 한번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오현숙위원

또 하나. 온라인 정책여론 모니터링이 있어요. 전라북도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많은데 ‘좋아요’ 개수는 좀, 확인해 보셨어요? ‘좋아요’ 개수. 저도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다 보면 어떤 개인이 페이스북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주제, 중점적으로 그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볼 때도 그분은,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면 ‘어떻게 재밌게 살고 있어’ 이런 주제라고 하면 항시 그 맥락을 유지하면서 소식이 올라가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보면 관광지도 소개했다가 공고도 냈다가. 전라북도청 페이스북을 둘러보면 도대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너무 많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부단히…….

현숙

오현숙위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다 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변별성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택해야 된다. 여행지면 여행지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페이스북이 몇 개 운영이 되더라도 여행이면 여행을 그냥 전 국민에게 ‘전라북도에 오면 그 여행지가 그렇게 재밌어’ 해 가지고 좀 주제 카테고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블로그도 그러지만 사람들이 블로그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결되지만 하루에 한 꼭지, 정말 중요한 것까지는 두 꼭지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룰이 있어요, SNS 운영하는 룰이.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전라북도 페이스북, 그 룰 안 지키고 있어요. ‘좋아요’ 수도 없는데 하루에 한 개, 두 개 올리면 누가 흥미 안 가지고 좀 지겹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별로 톡톡 튀게 하는 거는 톡톡 튀게 하고 공지를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고 자료가 되는 것,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전라북도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 같은 건 정말 세밀하게 좀 자랑도 하고 분야를 좀 나눠서 이걸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정보를 나열하지 마시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재미가 있게 하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특징이 있고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있고, 그걸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는 건 저도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 그렇게 두 번의 사고가 난 것처럼,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났었던 것 같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재미를 더하려다 보니 좀 나가기도 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예, 기본을 좀 안 지킨 건 그렇죠, 내용을. 그래서 페이스북의 특징, 인스타그램의 특징,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많이 찾을 수 있게 저희도 어떻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톡톡

톡톡오현숙위원

튀지 않아도 그냥 정보만 좀 분류만 해 가지고 정말 가볍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따로 하고 도가 중점적으로 가져갈, 무거운 내용이라도 정말 세밀하게 알려 줄 수 있는 거를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분류해서 이걸 운영을 하면 보는 사람들도 좋고 정보도 잘 얻을 수 있고 그렇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단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는

고민하는오현숙위원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타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존경하는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유학생 정말 심각한 거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저희도 다 모두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대책이 뭔지. 지금 유학생이 감소됐잖아요.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감소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나해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이현웅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 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

김이재위원장

이현웅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의 문향금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고요.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현웅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도의회에서 요구했던 글로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저희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2019년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해외연수 재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도내 대학과 공동사업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거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기에

거기에염영선위원

대해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해외연수는 1∼2주 단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해외여행 개념이 강하고요, 지난 2019년까지 전북도가 추진했던 장기 해외연수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어학연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진흥원에서 실시했던 해외연수 사업이 참 인기가 많았거든요, 평가도 좋았고. 당시 제가 그때는 학원 할 때인데요, 해외연수에 합격하려고 별도로 또 그걸 위해서 학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대체사업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낌이 우리 진흥원에서는 해외연수 재개를 좀 꺼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재추진에 뭐가 어려움이 있나라고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도 그동안에,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해외연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했던 분들이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고 또 도교육청이, 교육감님이 대대적으로 초중고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 장기 차이가 있긴 한데 도교육청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지난번과는 특색 있게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해외 수업과 기존에 우리 전북도에서 했던 거는 완전히 틀려요. 여행하고 어학연수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개념의 차이가 있고요, 중복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도내 대학들과 공동사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학생 글로벌 여행 희망 캐리어 캠프라고 해서 그전에 우리 해외연수 사업 노하우를 적용을 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 반영이,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방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내

도내염영선위원

대학들과 그거 관련해서 접촉도 해 보고 추진도 해 봤다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래서 대학들하고 협의도 하고 도하고도 상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내 대학생 상대 해외연수는요, 도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만 한정된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타 지역 출신도 가능하고. 맞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사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기업 등의 대부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럴 수 있죠.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무래도 젊은이들에게 시야를 넓게 하고 두 번째는 또 어학연수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고나

초중고나염영선위원

또는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어학연수 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언어학습 효과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또는, 촘스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거든요. 저학년일수록 언어학습 효과가 커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초중고 상대로 해외연수를 한번 다시 재개하는 게 어떨까라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모색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돼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학생의 특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육청

도교육청염영선위원

관련해서 해외연수는요, 전혀 어학연수와는 별도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을 갔었거든요. 다음엔 독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실시했던 어학연수와는 완전 별도의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고 차별성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저희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청운관이라고 있죠? 저는 아무래도 고시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에 합격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게 고민스러워서 왜 청운관의 합격률이 줄까 그다음에 그걸 원인분석을 디테일하게는 못 해 봤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 지원자들 현황이라든가 공부하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5급 공채가 가장 많이 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공인회계사가 많이 있고 나머지 영역은 조금씩 조금씩 있어서 별 효과가 없는데 5급 공채가 작년에 2명 나왔고 올해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도 거의 없이 올해 1명 나온 상황이라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대부분의 5급 공채 그다음에 변호사시험, CPA, 세무사, 시험발표는 다 했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다 발표는 해서 더 이상 추가로 발표할 시험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합격생이 지금 5급 공채 1명, 공인회계사 1명이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맞습니다.

에는

과거에는김성수위원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신림동 위주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서,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신촌이나 종로 쪽에 인프라라든가 학원들이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어서 그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강의라든지 또 자료 같은 것들이 다 전산으로 받아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장소의 구애를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덜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변호사시험 합격생도 사실은 없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도 있는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있습니다. 로스쿨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로스쿨 졸업해서 시험공부를, 그게 5년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합격을 못 하면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인터뷰도 다 해 봤습니다만 그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드리는데, 늦게 공부를 시작한 애들이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야, 5년간 하지 말고 이거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라고 솔직히 했을 정도로 준비가 좀 덜 된 학생들도 있고…….

가슴

가슴김성수위원

아픈 이야기인데…….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늦게 공부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늦게 공부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그런 나이와 관련돼서 본인이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올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청운관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룹형 멘토·멘티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중에 했는데요. 8개 분야의 각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 고향 선후배들을 모셔서 특강이 아니라 각 섹터별로 나눠 가지고 직접 전문가하고 일대일 면담 또는 다중,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그룹성으로 멘티 활동을 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들 좋아하고 또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배워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필요하기는 하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걸 보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 그런다고 하기엔 너무 합격생이 적어서. 60명인가요? 여기가 지금.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지금 현재 60명인데요.

김성수위원

60명인데 2명 나왔으면 참 이걸 어디에, 우리 관장님의 능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5급 공채가 스물몇 명 지원 중에서 한 명, 아까 공인회계사가 열몇 명 중에서 한 명, 나머지 변리사나 이런 데는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5급 공채는 1, 2차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1차에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1차 합격자는 좀 있는데요, 2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성수위원

5급 공채가 지금 1차가 있는가요? 1, 2차가 나눠져 있는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1차 합격자는 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거의 1차 합격생들만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유예생들은 얼마나 돼요? 유예생들. 1차 합격하고 2차 한번 떨어진 친구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지금 형식으로는 1차 합격생을 1차로 뽑고요. 나머지 1차 시험에 합격은 안 했지만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근접되는 학생들한테서도 하는데요.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분들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제 수험 경험상 근접해서 떨어진 분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청운관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저도 수혜를 받았던 가족 중의 하나인데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의 인재를 좀더, 물론 우리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이 다 훌륭한 학생들이고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문 분야를 키워내기 위해서 청운관을 사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기의 성과가 결국 나오는 건 시험의 성적인데 이 시험의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특히 그 분야의 멘토를 선정을 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바로 직전에 합격했던 사람의 경험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몇 년 전에 합격을 해서 이미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보다는 바로 직전이나 그 전년도에 합격했던 사람의 경험이 현재와 가장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 흐름도 가장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멘토를 해 주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올해 묵혔으니까 올해 묵힌 것이 내년에 많이 빵 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전 학생들 면담을 통해서 각자의 어려움을 듣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거기서 세무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가면 저는 이제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선배가 될 수도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합격했던 선배들을 좀 묶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청취불능)

김이재위원장

먼저 하실래요? 예, 그러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9쪽에 보니까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게 있어요. 거기 금후계획에 특별지정 장학금 지원, 정석케미칼 이렇게 써 있고 또 김용현 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정석케미칼의 김용현 대표님이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명의로도 5000만 원, 개인 명의로…….

정수

김정수위원

법인명의로 5000만 원, 개인명의로 5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훌륭한 분들을 정말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돈의

돈의김정수위원

액수를 떠나서 그다음에 큰돈은 아니더라도 적은 돈이더라도 이렇게 김용현 대표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지금 서울의 서울장학숙 건립과 관련된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중구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지금 중구에 저희가 약 400여 평 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도시계획 재개발 촉진 지구로 고시가 돼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산업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현재 있는 서초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서울시하고 서초구도 방문을 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다시피 중구의 부지가 확보가 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 확보 문제와 이전·신축하는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토지를 매각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중구의회와의 관계, 구의회와의 관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재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지금 중구청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하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좁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대로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제쯤

언제쯤김정수위원

받을 예정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마 올해 안으로는 일단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 안으로는 가닥이 잡힌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연한

막연한김정수위원

말씀인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부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 촉진계획 수립 기간이거든요. 지금 공고 기간이어서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제2서울장학숙은 2027년도 12월달에나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3∼4년 소요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부지를 우리가 매입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럴 때 플랜B는 또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방법들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데서, 예를 들자면 서초구 땅하고 서울시 다른 지역에 있는 땅하고 교환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공영개발이 됐든 민영개발이 됐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정수위원

현재의 서울장학숙을 가 봤지만 위치가 아주 변두리예요. 주요 대학과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건물 노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좀더 분발해서 학습 면역력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잘 등용되는, 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라도 빨리 입시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머무르고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중구와 적극적인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의

저희들의김정수위원

작은 도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의원들은 의원들이 설득하면 나름대로 한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깊게 치고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간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현웅 원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으로 또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하루빨리 장학숙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사실 제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서울장학숙을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시청도 가 보고 또 서초구도 가 보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좀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글로벌 해외여행 중단되고 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 이후에 중단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강태창위원

혹시 상황은 아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충은 제가 자료를 봐서 좀 알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 간단하게 그전에는 몇 명, 몇 회, 예산이 얼마 들었다 그 정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산이 연간 한 30억∼4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요.

강태창위원

30억∼40억?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연간. 그리고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해외연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019년 이후에 중단되고 나서 글로벌 해외연수 대체사업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3억 4800인데 1억, 1억, 6800, 6000, 2000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019년도에 중단되고 2020년, 2021년 쉬었다가 2022, 2023, 2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내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또 특색 있게 출발을 한 사업인데 사업 취지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프로그램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고요. 이 사업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현장에 가셔서 영재들이 어떻게 그 영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그럴강태창위원

기회를 한번 잡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여기서 문서로만 보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고 갑갑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언제 한번 프로그램을 할 때 불러 주시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

미래인재강태창위원

육성사업은 1인당 재능개발비를 연 25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최장 3년입니다.

최장

최장강태창위원

3년. 그런데 대상자 선발에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하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방법과 계속지원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짧게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신규 선발은, 24명 중에서 10명은 계속지원을 하고 그래 갖고 성과가 있으면 연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14명은 신규로 선발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10명은 연속적으로 나머지는 신규로 그렇게 운영되는데, 별다른 무리는 없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도 성공 사례가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모델 사례들이 좀 나와서 이 사업도 홍보가 되고 인재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보면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조금씩이라도 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유독 대학·대학원 전북 지역발전 정책제안 발표대회 이러한 것들만 절반 이상 줄여서 진행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주제에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받았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한정된 범위, 청년인재랄지 그다음에 인재육성 방안, 청년도시 이 두 가지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의 관심도 적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같은 사업비 내에서 아까같이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정책제안강태창위원

발표대회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과물이라든가 받아 가지고 응용한 예가 있나요? 혹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저희가 그래서 JB선도산업도 그렇고 정책제안도 그렇고 대학생들이 공모에 응한 자료들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은

전달은강태창위원

했다. 전달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전달한 정책제안들을 주시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실제적으로는 전해만 줬지 어떤 피드백이, 활용됐는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죠. 다만 그런 것들은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만 대학생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럼요

그럼요강태창위원

, 맞습니다. 본 위원이 YMCA 이사장을 했는데 청소년들, 초등학교·중학교 애들 아이디어를 받아 봐요. 그러면 성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라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선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이, 이것은 인재육성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이게 인재육성 사업하고는 맞나, 어떻게 끼워 맞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다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이 육성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도록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책자화 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하나강태창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전북시민대학을 시범 운영을 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4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개발을 했고 벤치마킹을 네 차례 했고 연구용역을 했고 관계자 회의를 세 차례 했고 사업설명회를 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를 하고 시민대학 지정 및 운영을 했어요, 지금 현재.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모집

모집강태창위원

현황을 보니까 군산, 익산, 진안, 부안 해 가지고 네 군데에서 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370명.

강태창위원

37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실제적인 대학 운영은 안 했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했습니다. 올해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강태창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하셨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것은 그 프로그램마다 다 틀린데요. 아까 4개 지역에서 30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침에

아침에강태창위원

강의하는 거 그건가요? 아침에 조찬 강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학별로 시간과 인원은 각자 다양하게 틀린데요,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3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본 경험이 있는데 의외로 대학 교수들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론적인 강의와 실제를 같이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시범 운영 했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시범

시범강태창위원

운영을 하는데 5억 4000이 들었어요. 그럼 시범 운영이 아니라 본 운영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다만 시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하고 LMS라고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앞으로 시민대학을 쭉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5억 4000이 들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에는 올해는 4개 지역만 했는데 6개 지역 정도로 추진한다면 올해보다 한 2억 정도 더 들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도

그것도강태창위원

자료 한번 부탁을 할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장학숙 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본 위원이 저번에 전주장학숙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정원이 300명인데 현재 몇 명 있습니까?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문향금입니다. 현재 222명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22명이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저희

저희강태창위원

위원들이 거기를 한번 가서 보니까 서울도 열악하지만 전주는 더 열악해요.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 하나가 없고 화장실들을 가 봐도 좀 그러고, 싹 한번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열악한데 그래도 애들이 오는 것이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시설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찰 수 있게끔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위원님들이 그때 방문하시면서 냉장고하고 비데를 해 주셔서 현재 잘 설치해서 아주 아이들이 만족하면서 학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아

알아강태창위원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사인데 지적하고 시정하고 요구하는 것도 능사지만, 저희가 그런 게 목적이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고 같이 보충하고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 장학숙이, 서울은 지금 옮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옮길 계획이 있고 그러한 것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잘하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주는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오직 보강하고 보수하는 계획뿐이 없잖아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러한 것들이 좀더 의회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이하 관장님들이 끙끙 앓지 마시고 의회를 자주 좀 오세요. 자주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식 같은 학생들을 지원한다는데, 그들이 있는 데 우리가 시설을 보강한다는데 반대할 의원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제대로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장학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감사 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좀 논의를 하세요. 자주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랑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변경하고 하는 데에 해 주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공실이랑을 메꿀 수 있는 조례를 했으니까요, 한번 찾아 봐서 읽어 보세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조자료 31쪽에 보면 서울장학숙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입사생 전북지역 봉사활동 전개’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통역 봉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영어 통역을 하려고 봉사활동 인원을 모으고 일일에 한 70∼80명 정도가 각 지역에 배분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계획이 있어요. 모집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저희들이 잼버리에 전북 학생들이 현장에 지원 나가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인원이 필요하냐, 요건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영어 통역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자원봉사를 해서 43명이 현장에 가서…….

현숙

오현숙위원

몇 명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43명이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3명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각 지역에 원래 모집하려던 인원보다 적게 모집이 된 거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그것은 저희하고 자원봉사센터 별개의 건입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이 자원봉사에서 거꾸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하니라 저희들이 자원봉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갈 테니, 특히 영어 봉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갈 테니까 인원을 받아 달라 요청을 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잼버리가 잘 성공을 했으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봉사활동을 했을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대회가 성공하지 못해서 기간도 줄고 이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가 궁금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나중에 해단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애들하고도 결과보고를 가졌는데요, 일단 형식으로는 새만금 현장에서는 일찍 철수를 했지만…….

며칠

며칠오현숙위원

있었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전체적으로는 짧았지만 지역에 저희들은 14개 시·군으로 현장에 나가는 인원이었거든요. 보통 임실 같은 데는 5일 정도 해서 했고요, 어떤 곳은 이틀 하고 마무리한 데도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현장에 따라서 들쑥날쑥했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궁금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와 그리고 하루에 봉사활동 비용으로 주어진 게 2만 6000원이에요. 2만 6000원의 근거는, 그냥 2만 6000원을 1일당 지급을 받았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저희가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그건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하니까 자원봉사에서 일비로 그렇게 지원했던 걸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2만 6000원을 지급을…….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저희 장학숙에서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복장, 티셔츠 하나 해 주고요. 격려차 가서 격려하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장학숙에서는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역할이 그냥 연결만 해 주신 거예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연결하고 그다음에 티셔츠 해 주고요.

츠만

티셔츠만오현숙위원

협찬해 주셨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자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스스로 만들어서 한 예산입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자원봉사 하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었느냐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잼버리대회가 파행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 않았나 그런 게 염려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국회에 전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좌담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큰 행사에 참여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또 현장에서 영어 봉사를 직접 해 보니까 그런 소감도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아쉬운 마음은 기간이 보통 10여 일 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못 했다는 게 그게 제일 아쉬웠던 거고요. 다른 지원에 대해선 불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근처에 배치를 받아서 집에서, 임실군이면 임실 학생들이 가서 임실에서 임실 현장에 가고 군산은 군산 학생들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나마

그나마오현숙위원

다행인 거예요. 자원봉사의 교육이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려는 좋은 마음으로 왔으나 제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얼마큼의 자원봉사를 하고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이 의미에 맞게 활동을 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잘 뭐, 학생들이 좋아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니, 근거가 제가 지금 받아 볼 수 없으니까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학생들 대화 중에 큰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학생들 경험담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활동 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실비를 이렇게 조금 주고 다른 어른들은 10만 원, 15만 원, 뭐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실비는 2만 6000원 받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에서 그 돈은 지급 하나도 안 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인원을 받아서 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걸 확인을 하셔야죠. 학생들이 제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의미 있게, 그런 내용들도 챙기셨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학생들이 특별한 행사에, 사실 서울장학숙 학생들은 고향을 위해서 무급으로 가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관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도 저는 나중에는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연결만 해 주고 그 책임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이걸 학생들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장학숙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뭔가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장학숙에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지원해서 보내자 그런 생각을 해서 보낸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더군다나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했을 때는 더 잘 챙기셔야 된다고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할게요. 보조자료 39에 보면 전주장학숙은 입사생을 대상으로 우울·불안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전주시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예, 그게 MOU를 걸어 가지고 매년 학생들을 설문도 하고 실제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틀 안에 있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도 하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장학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야유회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오현숙위원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전주장학숙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건강보건센터 예산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향금

문향금전주장학숙관장

거기서 와서 예산은 주로 쓰고요. 그것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함께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오현숙위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주장학숙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연결을 해 가지고라도 이런 사업을 하심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저도 대학생들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거의 학생들을 일대일로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현황을 받는데요.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혼자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약간 개인주의 성향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같은 룸메이트인데도 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과연 공동체 생활에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이 있어 가지고, 사실 다른 대학생들이 요즘의 20대들이 은둔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컨설팅하시는 컨설턴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컨설턴트보다는 상담사가 한 명이 상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장님이 어른으로서 관장님으로서 상담을 하는 거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배치된다거나 어쨌든 시에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젊은

젊은오현숙위원

학생들이 왜 개인적이 되는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이든 세대가 그렇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고 경쟁에 내모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심리상담 하고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접목을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2쪽에 보면요, 건강한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 인원이 서울은 364명, 전주는 300명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정규위원

서울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전주는 2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것은 전체 장학숙의 출연금 예산의 일부를 관리비를 나눠서 책정을 한 것이고요. 학생 수랄지 또는 급식의 양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일식이 얼마짜리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개략적으로 보면 일식 전체로 따지면 4500∼5000원꼴 정도가 됩니다, 삼식 기준. 한 끼 기준은 약 1500원 내외가 됩니다.

세 끼 기준, 그러니까 한 끼 기준은 한 1500원 정도.

박정규위원

1500원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 기준으로 봐서는 일식 기준 2600원 정도가 되고요, 예산상으로는요. 서울장학숙은 2800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정규위원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2800원 짜리가 과연 가능한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건박정규위원

제가 보니까 장학숙의 애들의 건강 균형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아주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실질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을 거지만 학생들이 기왕에 혜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 표시를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참는

참는박정규위원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단가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으로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요즘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채소류도 채소류고 육류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기왕에 올해 예산은 요구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 학생들이 충분히 급식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는

영양사는박정규위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영양사는 한 명씩 있습니다.

양쪽

양쪽박정규위원

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릴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정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 억지로 맞추는 체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족해 가지고 장학숙 관련해서 생활비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까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식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정규위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줄 것 주면서 잘 먹이고 공부하라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이런 판단도 되는 거고 부족한, 알바하는 애들 라면 하나로 때우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식도 하루에 두 번씩 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으로 줄이고 식사를 좀더 넉넉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저기를 안 해도 되고. 박정규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정철 행정지원처장에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철 행정지원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처장 김정철

김이재위원장

김정철 처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처장 김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보답하고 더욱 쇄신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정철 처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세계잼버리 봉사자가 몇 명이었나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총 3490명으로 일반이 2705명하고 통역이 785명…….

박정규위원

보고자료 14쪽에 보면은요, 연계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련해서요, 총사업비가 4940만 원, 티셔츠, 항건, 조임, 모자, 크로스백 1300세트를 받으셨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박정규위원

3490명에서 1300세트면 몇 개가 부족한 거예요? 2190개죠? 맞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이걸 맞출 때…….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냥 “저희들이” 그러지 마시고, 1300세트 제작해서 1300세트만 나갔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몇 개가 부족한 거예요? 2190개가 부족한 거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지역에서 보니까 이 옷들을 돌려가면서 입고 있어요, 지금.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지금 이게 근무일수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근무일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옷을 벗어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다시 참여한 사람은 빨아서 입어야 되고. 뭐 하러 봉사단을 부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4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것도 돌려가면서 입었다고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봉사자들한테 최소한의 것들은 갖춰줘야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아니, 속삭속삭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인데요, 무슨. 다음부터는 이런 국제행사 있고 그러면은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은 예우 차원에서 이런 것은 확실히 지급을 해 줘야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그런 대우를 하는데 국제행사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진짜로. 물론 자원봉사센터 굉장히 고생한지 압니다, 열심히 하는지도 알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이제…….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나중에 지역에서 자원봉사 대회나 뭐 했을 때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 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정규위원

센터 정상화를 위한 혁신 방안으로 일곱 가지를 제시하셨잖아요. 정치중립 분야에서 정회원, 회원 납부 또 민간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부금 단체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채용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 운용 그다음에 투명성 부분에서는 총회 구성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회계처리 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정치활동 금지 및 복무규정 징계 조항을 명시한다고 했어요. 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혁신하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그전에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센터가 큰 위축을 받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따른 혁신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이게 보여주기식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회비 납부는 이제 이사회라든가 이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심사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이거는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명에서 50명 이것도 이사회 정관을 바꿔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정치활동 금지라든가 복무규정 징계 조항 명시는 이거는 저희들이 정관을 다 바꿨습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낸 거예요, 이게. 이 보여주식의 가장 전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처장님. 61만 5000명이 등록돼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6만 5000이에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독려를 한 거죠, 가입하기를. 그렇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러다

그러다박정규위원

보니까 실제로 활동한 사람은 6만 5000. 몇 %예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거의 한 10%.

말로

정말로박정규위원

전국이 다 그러고 있지만 이건 정말로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비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가 61만 5000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명목만 자원봉사단체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러니까 등록인원은 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의무화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좀 활동이 저조한 면이 엄청 많습니다.

박정규위원

임실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가족봉사단도 있고 여러 활동의 영역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한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그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센터에서 근무하시기가 좀 힘드십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아닙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도에서 체육정책과장으로 계실 때는 얼굴이 좋으시던데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아닙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센터장 채용 관련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전임 센터장이 9개월간 직위해제 끝에 지금 권고사직 처리됐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후임 센터장의 채용을 준비 중인 걸로 있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센터장 공백으로 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됐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부진하고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임 처장과 센터장 사법 처리 내용이 뭐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지금 협력사업처장은 횡령으로 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1일 자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5월 31일 자로 파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님 관계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센터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선고가 된 상태여서 2022년도 선거 전까지, 경선하기 전까지 협력사업처에서 관리되고 운영이 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하고 그다음에 횡령 건으로 해서 협력사무처장의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센터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사직 권고를 해서 9월 30일 자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장은

처장은염영선위원

횡령으로 500만 원 받고 센터장은 공직선거 위반으로 200만 원 받고. 그래서 처장은 면직 처리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권고사직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벌금형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 도민의 정서에는 센터장의 직위나 또는 죄질에 비해서 책임성이나 공정성 또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처장님하고 센터장님의 징계 처리…….

염영선위원

예,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물론 벌금은 처장님이 500만 원이고 센터장이 200만 원이지만 그 직위나 어떤 책임성의 면에서 오히려 좀 약하다, 일반 도민의 정서에는 뭐가 좀 바뀌었다 그런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섣불리 저희들이 파면이나 해임 처리할 수…….

장님

센터장님염영선위원

같은 경우 직위 해제가 지금 9개월 동안 됐었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염영선위원

그 기간 동안에 또 일정 기간 급여가 소요됐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그러죠. 3개월 동안은 80%를 주고 그 이후의 6개월은 50%를 지급했습니다, 본봉에.

금도

퇴직금도염영선위원

주고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퇴직금은, 그러죠. 퇴직금…….

금도

퇴직금도염영선위원

주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죠.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도민의 눈높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 센터장 처리에 많은 불만도 있고 볼멘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센터장과 처장 채용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어떻게 새로운 방안 있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이번 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12월에 심의 면접하고 서류하고 면접평가를 해서 내년 1월 정도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채용 방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가 좀 바뀌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겁니까? 그전처럼 또 코드인사나 캠프인사 출신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채용공고를 해서 유능하고 경력 있는…….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로는 내부승진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지금은 내부승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뽑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지난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흠결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이미지를 다시 이렇게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이번에 한번 잘 채용해 보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선거 조직으로 활용된다는 건 송하진 도지사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전 도지사부터 그런 얘기는 쭉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뿐이고,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다 운영하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 방안을 일곱 가지를 제시하셨지만 미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각 광역시도나 전국 사례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과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위탁하는 곳, 어쩌면 이 사업은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관 주도가 아니라.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 이렇게 그냥 정관을 바꾸고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정회원 확대하고 지도감독, 회계처리 교육 강화, 센터장 자격증 남용 소지 조항 삭제 이 정도로는 혁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진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뭔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진짜 말 그대로 혁신의 혁신을 더 하는 조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사례상 도지사의 영향력 없이, 도지사가 또 임명하고 그런 센터 운영이 아니라 법인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장점이 뭔지 파악해서 전라북도에 대입시켜서 혁신 방안을 강하게 혁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법인하고 직영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뒤에서오현숙위원

뭔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아, 이건…….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얘기예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센터장 채용 절차에 대해서…….

터장

센터장오현숙위원

절차?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도지사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 위탁이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조직이 되는 거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법인오현숙위원

운영해도 이러는 거예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현숙

오현숙위원

심각하네요. 이게 1∼2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곪아왔던 문제가 어쨌든 터진 거라서 이 정도의 혁신으로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안을 마련하신 것 같지도 않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 자원봉사자 모집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봉사자들이 이번에 소정의 활동비만 받고 봉사했어요. 그게 얼마였어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2만 6000원.

정수

김정수위원

2만 6000원이었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런데 잼버리 기간 중에 활동비 외에 별도 일당을 주겠다고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은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공문으로 일비하고 교통비 이걸 주는 걸로 다 공문으로 미리…….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잼버리 기간 중에 활동비 외에 별도 일당을 주겠다고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새마을회 회원들 20명에서 30명 정도가 1일 정도 유급으로 일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어디 저쪽 군산 쪽에서 그렇게…….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아니,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르고

모르고김정수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15만 원씩 받았어요. 이것은 자원봉사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 회사에서 모집해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회사에서 모집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발송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시가 되니까 그걸로 이제 끝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잼버리 기간 동안에 상황이 긴박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긴박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원봉사자들 간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맞습니다.

시는

다시는김정수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또 행정지원처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전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낸 사실이 없는데 이제, 그러고요. 그다음에 워낙 급해 가지고…….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언론에서 보도된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세하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차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할게요. 잼버리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이 2만 6000원인가 식비로 이렇게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9만 원을 받았네, 15만 원을 받았네. 나중에 봉사자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문자를 어느, 그러니까 각 14개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총 관리하는 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이 자원봉사센터로 간 지가 지금 몇 개월 됐나요? 아니면 지금…….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1월부터…….

김이재위원장

1년, 그러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11개월,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님 계실 때 아니, 우리 처장님 계실 때 지금 잼버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잘못은 자원봉사자들이 갔는데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무슨 일을 뭔가를 시켜야지 하는데 이걸 뭘 말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거나 국내적인 큰 행사를 치를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잘못했던 것은 또 되풀이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영외 과정 프로그램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14개 시·군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에서 영내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한 것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다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소통을 다 했었어야죠. 영내든 영외든 소통해서 이걸 했었어야지 이런 일이, 봉사하러 왔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왔는데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주위에서 허다 없이 들으니까 저희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위원들과 또 가보기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좀 미흡했었던 거고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원은 많고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1365 포털 자원봉사 아시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봉사 분야가 도내 특정 분야에 집중이 돼 있어요. 거의 한 50%가 생활편의, 안전·방범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 치를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많은 거예요.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농어촌, 문화행사, 환경보호, 행정보조, 인권·공익, 재해·재난·응급, 국제협력, 멘토링 다양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는 단편적일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한 1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착한 한 끼 나눔이라든가 밑반찬 나눔이라든가,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것같이 시·군하고 연계 협력해서 이렇게 활동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의 다양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자세하게…….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올해도 했다는 게 마스터스 그리고 잼버리, 지금 두 가지가 치중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 한 것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뿐이 없잖아요, 거의 다. 올해 큰 어떤 재난재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지금 치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강태창위원

그 외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자원봉사센터를, 아까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오죽하면 아웃소싱까지 말씀을 하겠어요, 이것을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을 주자 하고. 그래갖고 차라리 맡겨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게끔 지시 안 받고 창의력 있게 자율성 있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던 대로 틀에 박힌 이 자원봉사에 해마다 그게 있으면 창의적으로 좀 해 보라고 아웃소싱을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종류를 좀 할 필요도 있고, 요즘 보면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 자원봉사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간호사 하는 할머니들이 한 두어 분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래요. “여보세요, 의원님. 이 양반이 뭐 한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간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고급 인력이 여기 와서 이런 것 하고 있어. 줄서기 하고 이거 신호 대기하고 이러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좀 고급적으로 써먹어야지, 아직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차 싶은 거예요.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나이 잡순 양반들이 직업이 다양하고 하는 일들이 다양하고 단순하게 그냥 자원봉사로 해서 이렇게 써먹으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경력이나 능력이나 전력을 보면 상당히 배울 점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자원봉사다, 가서 도와줘라’,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시·군이나 이렇게 나가면 안경이라든가 보조기기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가 가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시·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부분들을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런 것들을 수치로 좀 해 가지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수지침 클럽에서는 수지침 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그런 분들이…….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침은 걸리니까 안 되지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나오셔 가지고 다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런 것들이 분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지금 큰 틀로 이렇게 저희들이…….

강태창위원

전라북도의 이걸 보면 거의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편의하고 안전·방범 여기가 50%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미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현재 우리 도내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경직돼 있다 그리고 창의력이 없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하고 싶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최근 몇 년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랬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하고 있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고 그쪽 데이터도 한번 받아봐서 우리 도가 어떻게 잘해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그리고 감사 때라도 더 잘하면 아웃소싱 하라는 얘기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해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매해 실시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 동원해서 투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원한 인원들의 성분이라든가 그 전력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특기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도 하고, 들어와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일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세분화시켜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내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타 시도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전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캄보디아에 자원봉사를 삼십 분이 나갔어요. 의료진 삼십 분이 나가서 1700명 정도를 치료를 하고 왔어요. 1700명 정도를 돈 2700 들여 가지고 1인당 90만 원 들여 가지고, 물론 자비랑도 있었겠죠. 먹고 자고 하는데 교통비 외에 자비랑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이게 효과적입니까. 겨우 2700만 원 들여 가지고서나 1700명을 진료하고 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전라북도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위를 높이고 온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히 오지가 많습니다, 산골도 많고 오지도 많고. 그러면 그런 것도 개발 좀 하세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오지도 한번 가서, 의료진이 안 닿는 오지도 가서 우리가 의술도 좀 베풀고 어르신들 마사지도 좀 해 주고 이러면 어떻겠냐. 정말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태창위원

그 하나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자원봉사가 ‘아, 자원봉사가 단순 자원이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자원봉사도 하는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봉사는 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에 이어서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활동

봉사활동오현숙위원

내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55쪽에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 관련 자원봉사단체 현황, 쭉 15개 봉사단체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단체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움직이는 조직을 지금 나열해 놓으신 거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어쨌든 재난이 발생됐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그 단체를 연락을 해 가지고 재난 지원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요. 아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센터에서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이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봉사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내와야 되는 거고,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동네 야간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해부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하고 원래 하던 사업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그걸 올리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되지 않아도 고유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그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입을 하고 실적을 이렇게 적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지도 좀 묻고 싶어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이제…….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단체도, 새마을부녀회나 뭐…….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모래내시장이라든가 남문시장 같은 데 가서 코로나 때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방역 소독, 이것도 같이 하고 그 자율방범대 고유 업무하고 다르게 아마 한 사항을 실적으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에 그렇게 도에서 행사를, 어쨌든 자원봉사 현장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고유 사업보다는 자원봉사를 하는 거에는 문제의식이 없는데 고유 사업을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올리거나 이런 사례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다양화되지 않는 문제가 자원봉사단체를 갖다가 발굴하고 인원들을 정말 다양한 계층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이 인원 수가 많은 것이 각 단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고유 단체들을 가입시켜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가 그런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인원에서 순위가 문서에는 아홉 번째고 도부는 여섯 번째인데 아까 보고할 때는 전국의 6위고 도부는 4위로 그랬다고 했거든요.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적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등록인원은 늘어나는데 실인원이 줄었다가 또 늘어나는 추세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실인원이 요즘 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의무화에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학생들 참여가 저조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도 실적 등록을 안 한 학생들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등록을 더 권유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원을

인원을오현숙위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등록된 인원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을 살리셔야지, 지금의 인원만 있는 거요, 아까 각 관변 단체들 고유 목적을 하고 있는 원래 목적에 있는 단체들을 확 줄이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본적인 자원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죠. 이렇게 지금 인원을 17만? 아니, 몇 명이에요? 61만. 이렇게 실제 활동하지 않은 부피만 늘리고 왜, 이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모집된 인원도 단체별로 얼만큼인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 고유의 활동을 하는 단체하고 구분 좀 하세요, 인원만 이렇게 늘려놓을 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왜 등록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관심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실적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탈퇴를 지속적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개별적으로는 탈퇴를 시켜도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에 딱 묶여 가지고요. 그 단체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요, 단체에 있는 회원들은 1년에 봉사활동을 안 해도 정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내년에는 등록인원 대비 실인원이 적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 많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등록인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등록인원 수도 실제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센터장님이 내년 1월에는 오시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하면…….

김이재위원장

지금 공모 모집공고 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김이재위원장

다음 주에 그러면 모집을 공고를 내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하루빨리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처장님이랑 해서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행정지원처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정철 처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김대식

김이재위원장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온 열정과 탁월한 지혜로 도정을 이끌어 가신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글로벌 전북을 열어가는 국제교류협력 추진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저희 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교육소통국과 또 평생진흥원, 자원봉사단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로 너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로 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쪽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국제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대식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냥 짧게 질의할 테니까 가능하시면 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상 대부분이 수의계약일 수밖에 없는데요. 총 15개 사업 중에서 8건이 낙찰률이 95%를 초과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통상적으로 우리 전북도 회계과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보면 낙찰률이 81∼95%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 50%가 넘는 절반이 넘는 부분이 전부 95%를 초과해서, 심지어는 3건의 사업은 낙찰률이 100%예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까 수의계약이 많은 것들은 저희 사업 자체가 액수 자체가 2000만 원∼3000만 원 이렇게 액수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절차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낙찰률이 100%가 되는 건이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아시아지역 전통문화 교류 때 저희가 사업비는 5400만 원이었습니다. 100% 낙찰률이 됐는데 이 건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항공이 다시 열렸는데 그 항공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 가지고 항공료에 들어가는 비가, 항공료 등 필수비용이 한 30% 이상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최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영업체가 원가보전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가 달성할 수밖에 없는, 항공료가 주요인이었고요. 차문화 1300만 원짜리도 100%로 제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95%가 됐습니다. 100%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95%로 낙찰률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미국에서 시애틀하고 교류해 갔던 문화체험 했는데 2200만 원 액수의 사업이었는데요. 주로 저희가 행사,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 여기도 또 항공료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저희가 거기서 3회를 실시했는데 행사 재료비 이런 것을 합치면 사실은 업체로서는 이것보다 더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애로를 토로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었고 또 불가피하게 올해 항공료가 대폭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낙찰률이 100%를 초과하는 건이 3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료

항공료염영선위원

가격이 100% 낙찰률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사업 추진할 때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예산 자체가 맥시멈 2000만 원∼3000만 원인데 항공료가 한 3∼4명만 인벌브(involve)되더라도 그게 한 100만 원씩 1인당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저희가 조그마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게 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도 이렇게 수의계약 낙찰률 100%가 제가 다 알아봤더니 이 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까 내용을 말해 보니까 어떤 것은 전문여행사가 하고 또 어떤 것은 관련 전문업체가 하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해외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사업에 업체들이 해외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던 업체들을 다시 이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요인들이 또 다른 국내 활동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측면들이 보여서 좀 경험이 있고 잘하시던 분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런 점 유념해서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이후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사업상 전부 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대로

제대로염영선위원

추계를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적용하는 기준을 맞췄으면 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에 들더라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추진상황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앙아시아 경제포럼 “카자흐스탄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사업비를 보니까 시도지사협의회 보조금 사업으로 90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B2B 기업모집 관련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제교류진흥원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같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같이 하는 건, 저희가 주로 하는데요. 제가 이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도지사협의회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내년도 예산을 쓰면서, 제가 전라북도에 가게 될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의 돈을 줘서 그분들이 뜻있는 사업을 하면 지원하기로 했는데 제가 와서 우리 카자흐스탄하고 한번 해 볼 테니까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국내에 있는 전북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정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요. 저희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재직하던 시절에 형성됐던 네트워킹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주요 기업인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저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양 기관의 서로 보충이 되는 상보성을 저희가 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국제교류진흥원하고 좀 사업이 중복하는 사업같이 보이거든요. 물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민간 기업이나 이렇게 수출입 지원 같은 것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김이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이 보조비, 우리 아까 도지사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 사업 또 경제통상진흥원도 똑같은 그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보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국제교류진흥원하고 해외교류 네트워크가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킹의 장점, 그건 저희가 좀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이쪽 전라북도의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외국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작성이랄지 또 도내 시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거기서 주도적으로 짜주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해서 중복은 좀 덜하고 오히려 양쪽에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협업이 되는 그런…….

김이재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보면 출연기관 간의 협업은 굉장히 필요해요, 서로. 필요하지만 같은 업무를 두 기관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복 업무를 문제를 피해 가지고 두 기관 모두가 시너지를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할 때 차라리 이거 경제통상진흥원을 주시든가,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우리한테 이 역할을 좀 맡겨주든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는데 같은 기관에서 협업이라고 하지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지만 똑같은 업무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중복 기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원장님 밤늦게까지, 특히 나해수 국장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지금 여기 계셔 가지고 가운데 있다, 오른쪽으로 갔다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요 근래에 우리 원장님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고 또 어제도 관련되어서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충분히…….

에게

저에게김성수위원

자료를 또 이만큼 주셔 가지고 그때 제가 잘 검토를 했고. 어쨌든 잼버리 백서가 지금 도청에서는 핫이슈인데, 그 용역이. 허위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도청 사무관이 지금, 사무관에 대한 언론보도는 충분히 접하셨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충분히 접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충분히 접하셨고. 언론보도상에서 그 사무관이 퇴직을 하고 지금 산하기관에 근무를 하는데 그게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사실 밝혀졌습니다. 어떤 직급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우리 진흥원에 6급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국제진흥팀의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김성수위원

지금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 그건 굉장히 문제고 그로 인해서 결국 수의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해지는 했지만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이런 일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먼저 저희 진흥원에 입사한 직원의 관련사항이어서 제가 특히 우리 진흥원의 조직 확대, 예산 확충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김성수위원

예?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김성수위원

, 동의하셔야 되는 대답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왜냐하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괜찮냐는…….

김성수위원

허위계약서를 발행했으니 이것이 공공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진흥원에서 근무할 때 발생이 됐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당연히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제가 마련돼 있는 그런 엄정한 감사 처리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분이 결국은 최근에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채용 과정을 좀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국제협력진흥원의 채용 계획이 2023년 6월 23일에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6급 상당직에 국제교류협력 관련 직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직급에 대한 공고 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8일 총 12일이었습니다. 원서를 접수한 것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원서를 접수를 받았고 2차 서류는 8월 3일 접수하고 발표를 8월 4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8월 11일날이었고 발표는 8월 14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임용예정일은 8월 21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거니까 잘 아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잼버리는 8월 1일날 시작을 했고 2일날 개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개영식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잼버리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잼버리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8월 7일날 급기야는 모든 대원들이 영내를 떠나는 조기 퇴영이 발생이 됐어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고 그 행사가 파행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라는…….

리에

잼버리에김성수위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본인이 주관하는 행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파행으로 치닫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이에요. 거기를 버리고 나온다,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일 처리를 마무리를 한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 같으면 거기의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 난리통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접수한 게 8월 3일이고 원서접수가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인데 그때 되면 잼버리를 마지막에 점검을 하고 막바지 준비를 해야 될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벌써부터 잼버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제협력진흥원에 이직을 하고자 이 많은 서류의 양을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면접도 보고 본인이 살길을 찾아 분주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원장님께서 이해가 되시는가요?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비추어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신을 했고 그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직을

이직을김성수위원

준비하고 채용 절차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법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또 도덕과 양심입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도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 물론 더 좋은 자리 가고 싶은 욕심은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가 지금 난리가 나, 잘되고 있어도 사실은 문제지만 난리가 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고자 준비를 하는 게 과연 이해가 되는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채용공고상에 합격자 발표가 8월 12일인데 임용예정일이 8월 21일로 공고가 그때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임용 및 발령받은 날짜는 9월 6일이에요. 벌써 보름이나 늦게 이분을 딜레이를 시켰단 말이죠. 임용을 유예를 시켜놨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때 잼버리 파행이 계속 국가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책임론도 있고 그래서, 또 그때 저희가 확연하게 팀장이 우리 진흥원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젯거리가 될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로서는, 그때 또 감사 얘기가 언론에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팀장이 감사에 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우리는 절실해서 하루빨리 받아야 되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조금 의혹들을 풀어주는 데 기여한다면 저희는 그 절박성을 참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올 거라는 그런 판단에 저희는 임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더 의혹을 사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참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판단 미스…….

김성수위원

통상적으로 합격자 발표일인 14일날 그분은 8월 14일에 전북도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김성수위원

8월 14일이고 면직 기간, 사직 처리 기간이 보통 공무원이 2주가 걸려요. 보통 8월 14일날 제출했으니까 8월 말 안에 이분은 면직이 처리가 되고 사직서 처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안 되고 있으니까 연장을 해 줬어요. 저도 직장을 구해 봐서 알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합격자 발표를 출근을 해야 되는 날 연장을 해 달라고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더, 그러니까 이분이 사직서를 내고 한 달 이상 있다가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사실 출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는 빨리 일을 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의 총무과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

김성수위원

예, 법률적인 검토 그런 건 거쳤지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채용공고상에는 예비합격자 1명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 채용서류를 다 살펴보면 3명이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60점을 넘었어요. 그렇죠? 60점을 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채용이 됐고 그 사람을 그 차점자를 예비합격자로 놔뒀단 말이죠. 그러면 예비합격자를 놔두는 이유는 1번으로 합격한 사람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예정된 시간에 출근을 못하면 예비합격자를 출근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적을

통상적을김성수위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내용은 여기 공고문에 없어요. 그 내용을 예비합격자도 알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워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1차 유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했는데 2차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우리 원장님 굉장히 지금 답변을,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드리면 답변을 잘못 가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건 말씀 이따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가면 그 예비합격자가 출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예비합격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런데 그 예비합격자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종료돼야 되는데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예비합격자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선순위가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통상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 경과에 보면 다급한 인력 사정상 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2주 이상 늦춘 것도 다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한테 와서 그때 설명을 하실 때도 잼버리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 말인즉슨 그 사람이 굳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다급한 사정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합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쓴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잼버리의 감사 과정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빨리 채용해서 쓰는 거보다는 감사에 기여하는 쪽으로 좀 기다려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어져 버렸는데…….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다급한 사정이면, 이 조직에 정말 다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사정인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양쪽 다 사정이 있었는데…….

거는

그거는김성수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분이 8월 7일날 잼버리가 파행이 이루어졌는데 8월 8일날 델타구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건 아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결혼식 한 건 나중에 인지됐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김성수위원

자, 그런데 원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사람이 사직 처리가 안 되고 감사에 도움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채용 기간을 연장을 해 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련의

일련의김성수위원

스케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이 8월 8일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8월 11일날 면접을 봤어요. 8월 14일날 합격자 발표를 받고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신혼여행을 갔어요, 해외로. 예? 신혼여행을 갔다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굉장히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혼여행 가서 이분이 뭘 합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신혼여행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9월 6일날 저희한테 올 수 있다고 한 것은 자기도 사직을 하면서…….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나가면서 말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 중 한 분한테도 그분은 공항에서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전화해서 쉬러 간다고, 예? 9월 4일날 온다고. 얼마나 도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도의원들은 잼버리 때문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마라톤하고 그 투쟁을 하고 있는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러고

그러고김성수위원

나서 9월 4일날 돌아와서 9월 5일날 면직인데 9월 6일날 임용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일련의 스케줄이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그 신혼여행 기간을 벌어주고 하기 위해서 임용을 유예시킨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특혜를 준 것밖에.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걸 벌기 위해서 다급한 인력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황이 그렇게 공교롭게 돌아갔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9월 6일까지 그걸 수용한 것은 거기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데 5개 기관이 인볼브(involve)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무원

공무원김성수위원

면직은 보통 2주예요. 그 안에 절차를 다 밟아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다음 출근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걸 빨리 처리해 주면 했지 그렇게 늦추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갈 사람을 왜 자꾸 붙잡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김대식 원장님은 우리 의원님들도 존경하고 또 거기에 대한 능력도 높이 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걸어오신 길이나 그 커리어나 저희가 사실 비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가 없지만 오늘의 답변과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생활을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이 많은 덕목이 요구된다고 제가 감히 주제 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아니,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해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직급은 분명히 채용공고상 6개월간의 수습을 거친 후에 정식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알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김성수위원

6개월 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과연 이 사건이 그 정식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쩐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성수위원

왜 답변을 못합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실에 지금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가 저기를…….

인이

본인이김성수위원

있었던 자리에서 그만둘 당시 진흥원에 출근하기 당시에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만약에 사후적으로 그 문제가 불거졌고 만약에 그 문제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돼서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건 당연히 수용해야죠.

연히

당연히김성수위원

수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인사규정 30조2항4호에 따르는 진흥원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임용을 안 할 수 있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거기에는 말씀이시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야말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토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높게 사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과 많은 인력 증원을 통해서라도 국제협력진흥원이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도 참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번김성수위원

일을 계기로 채용과 관련된 문제들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함께 전라북도의회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질책 아주 엄중히, 또 안내해 주신바 엄중히 새겨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 기간이 언제쯤 끝나죠? 이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감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 올 때도 감사실에 통화를 했더니 감사 진행 중이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감사 기간 동안에 이분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업무가 많이 밀려 있지만 저희가 감사에 기대되는 그런 측면과 또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을 잘 교량해 가지고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준 자료에 의하면 17일날 감사가 끝나는 걸로 예정돼 있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원장님박정규위원

,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9월에 국제협력실장이 신규로 채용되었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국제협력진흥원의 인사권자는 누구인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접니다.

박정규위원

채용권자는요? 채용권도 같이 가지고 있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용과

채용과박정규위원

관련해서 도청과 혹시 소통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도청하고는 채용 기본계획 할 때 저희가…….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그냥…….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박정규위원

소통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분야와 인원, 일정 기본계획은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누구를, 누가 응모하고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 진행되기 때문에…….

실은

사실은박정규위원

보니까 제가 의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거의 다 보면 공개채용 되는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들이 거의 다 공개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렇죠

그렇죠박정규위원

?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6급으로 채용되는 것도 보면,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으로 채용된 사람도 왜 6급으로 채용을 합니까? 내부에서 승진을 하고 원래 채용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또 내부승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한 팀이 외부에서 한 팀장을 모셔와야 될 상황이어서 내부 팀 승진 케이스를 제외하고…….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번에 6급도 마찬가지고 5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은 없어요. 6급을 내부승진을 시켜야죠. 아니, 7급으로 온 사람은 계속 7급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6급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소정의 7급으로서 몇 년 연한들이 필요한데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6급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으로 채용을 하신 분이 안 나가면 6급은 그냥 6급으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직이 그런 조직이 어디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니, 그건 소요가 생겨야 되는데 현재 있는 사람을 밀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좌우간 6급 승진은 내부적으로 7급이 그렇게 연한 찬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됐는데…….

한이

연한이박정규위원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지. 연한이 안 됐다고, 그 연한 하나도 안 된 사람 6급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연한이 돼 있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팀장으로, 인력 사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지금 유하나 팀장은 기획관리팀장으로 됐는데 그분은 승진을 시켜 가지고 팀장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1∼2년 차뿐이 안 돼서 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님

원장님박정규위원

, 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6급으로 채용한 사람이, 그분도 국제협력진흥원에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신규로 계속 채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게 무조건 내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기획협력실장과 교류협력실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권한이. 원장님 바로 밑에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규위원

교류협력실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뒤에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교류협력실장님의 역할이 뭔지 한번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교류협력…….

김이재위원장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경력이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사한

유사한박정규위원

업무 중에 어떤 업무예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괜찮아요. 한두 가지만 그냥 짧게 말씀하십시오.

분히

충분히박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승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무연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조직을 만약 운영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부승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이번에도 내부승진이 우리 기획 파트에 팀장이 있다가 실장으로 내부승진이 됐고 또 밑에 유하나 팀장도 내부승진을 통해서 이번에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인센티브는 저희가 가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정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도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정말로 공감하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조직도 늘리라고 하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

또 예산도 계속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충분히…….

후에

이후에박정규위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26, 수감자료 56을 보면 지금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까는

보니까는강태창위원

도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 해 가지고서나 하고 있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그리고 용접사 이론교육을 지원하고 두 가지 기술교육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게차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 마트랄지 또 운송 이런 데, 지게차는 진짜 다양하게 많이 쓰여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게차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아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수요가 많은 데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강태창위원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보면 상반기에 기술학원하고 용역계약을 맺었어요. 용역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는데 하반기 교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한 가지 외국인정책이 강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적합한 학원이랄지 교육기관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공고를 하니까 딱 한 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제의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또 필요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했는데 또 공고를 했더니 한 기업도 저기를, 기관도 응찰을 안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한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해당되는 강사, 강사 풀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접촉한 결과 한 10여 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강사를 직접 접촉해 가지고 직접 돈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조금만 넓게 보면 이거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산에 인력개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을 가르치려 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인력개발원 원장이 이무상 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의원님들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교수진도 엄청 우수합니다, 거기는 전문적으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접촉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분야에서 있다면…….

강태창위원

현대중공업의 용접공들을 거기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용접공들을 돈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연결이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내일이라도 군산 인력개발원을 가보시면 우리 도 산하기관인데 국비로 돈 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돈 주고. 사람 모집해 가지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바로 접촉해 보겠습니다.

인의

외국인의강태창위원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경우를 좀, 이것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실력하고 자격증 취득이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상반기 해서 자격증 취득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혹시.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예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자격증 취득까지는 아직…….

강태창위원

교육을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전반기에.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총 9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강태창위원

98명을?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98명 같으면 아주 거기 인력개발원으로 하면 굉장히 통근버스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98명 정도 되면. 최근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급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려고 좀 도와주려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교육내용은 주로 실기교육보다도 거기에 필요한 언어, 용어들도 좀 어려운 용어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기를 실제로 하려면 일종의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게 다 필기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용어를 익숙히 하는 필기시험 그런 준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아마 하다 보면, 올해 처음 상반기 해 봤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처음 시범해 봤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인력난 그리고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문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라북도가 필수예요. 그래서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을 양성해서 최종적으로 전북에서 정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산업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일거양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원장님이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인력개발원도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1 대 1 교육을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확대도 하고 또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러면 훨씬 좋았을 것이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님 하나 더 할게요.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몽골에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몽골에 프론티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1억 8000 가지고 했다가 올해 4억 8000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올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게요. 2005년도에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군산시의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 지역에 옥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전 씨 성을 가진 젊은 농부가 와서 “중국에서 땅을 준다는데 한 번만 갑시다.”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흑룡강을. 같이 건너갔더니 광활한 놀고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았는가 정부의 고위층을 삶아 갖고 굉장히 우대가 좋아, 막 서로 술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땅이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무상으로 줄 테니까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시의원만 가도,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의원만 가도 먹어주던 때예요. 그래서 저하고 MOU를 했습니다, 군산시의원 자격으로. 10년을 농사짓기로 했어요. 이 친구가 콤바인, 이양기 이런 것 싹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 쌀은 다 자기 거고, 개간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 황무지를 개간해 주는 대가로. 그 사람이 지금도 옥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리의

우리의강태창위원

농업기술은 선진농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돈을 4억 8000이나 들였단 말이에요. 해외에 가면 그렇게 놀고 있는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한 땅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안에 한국 농장으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기한을 두고. 그리고 우리 장비가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한국은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수확을 한다, 이런 이런 농법으로 한다. 농업을 가르치는, 그러면 아마 우리가 4억 8000은 그냥 소비성이 아니고 홍보 내지는 우리 농업기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외국에 그런 농업 진출, 직접 가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흑룡강 사례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듣기로도 아프리카에서도 일정한 토지를 줄 테니까 전북이 와서 좀 투자를 해 봐라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치안 문제랄지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오퍼를 받는 사람들이 민간 차원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차원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공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측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방정부로 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개인이 하는 거보다. 지금 우리가 ODA를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ODA가 뭐예요? 공적개발원조란 말이에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경제발전협력 공유사업이고.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들어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을 몽골에다 가르치지만 이론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론만. 왜 그러냐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 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까지는 연수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 현지에 가 가지고 스마트팜, 지금 연수사업인데 거기다가 스마트팜 자체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전북에 있는 기자재랄지 모든 걸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연수사업이 끝나면 그건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제2차 단계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스마트팜은 지금 농업으로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예요. 5차인데 한국에서 이제 5차로 퍼지는 것을 몽골에다가 하면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몽골 같은 데는 1차, 2차부터 가르쳐서 5차까지 가야 돼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5차를 갖다가 몽골에다 갖다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지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선진이란 말이에요, 지금. 최선진인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몽골에다가 전수를 해 줘요? 아직 그쪽이 받아들일…….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니, 그건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적용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전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걸 저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선보일 텐데 당신들에게 맞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우리가 길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적인 우대라든가 우리의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길게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본전을 다 내놔버리면 나중에 스마트팜 내놓고 4차, 3차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우려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스마트팜부터 갖다 놔버리면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우리도 이제 새만금에다가 최첨단 기지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몽골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한글학당이 지금 보니까는 7개국, 7개국에 있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6개국입니다.

강태창위원

6개국에다가 몽골이 있잖아요, 몽골이 또. 몽골이 있기 때문에 7개국인데 교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어교재는. 통일이 돼 있어요, 아니면 개인 교사 능력으로 가르칩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교재를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그 교재 명칭 자체가 새만금 한글학당이, 새만금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한 것 자체가 역사, 지리 이런 모든 소재를 전북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전북의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1차 과정, 2차 과정 해서 차별을 둬 가지고 그 교재를 배부를 하고 거기 현지 가르치는 사람이 그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통일된 교재를 만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한글학당은 통일된 교재를 갖고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똑같이 통일적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강태창위원

그 교재 한번만 저 주시죠. 저 한번 볼게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태창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ODA, 몽골, 한글학당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지방정부에서는 드물게 활기차게 뻗어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공해야 하고, 시도를 하는데 성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좀더 넓게 보시고 어떤 하나를 하시려면 공유를 좀 해서, 뭔 얘기냐면 농업에 대한 것을 하시려면 우리 도에 농정 이런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물어봐서 몽골의 토지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어떤 것으로 했으면 쓰겠냐 하고 외부 강사 없이 우리 공무원들 농업직들 데리고 가서 한번 보고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몽골 공무원들을 초청하지만 여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연수받는 기관들은…….

강태창위원

아, 이리 와서 받아요? 전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가는

가는강태창위원

거 아니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와서, 교육이니까 저희 와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기관들 다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런 구상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진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농자재를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기회도 되는 거예요. 우리 농자재가 하나가 가서 그쪽에서,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서 물건 하나 건너오면 그거 구경하러 다녔잖아요.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건 수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 대신 첨단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국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도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저는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좀 맺어졌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거기 컨트롤타워는 나해수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해수 국장님께서 그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렇기

그렇기강태창위원

때문에 얘기하는 강태창 위원이 그리고 우리 행자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맥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틀린 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맞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진흥원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가 글로벌 전라북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좀 참고도 하시고 시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일 당장 인력개발원 한번 알아보시면 그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언어교육까지 같이 하면 훨씬 좋은 결과, 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참여 전북 소개 및 답사 사업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 전북 다국어 소개 영상 제작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북을 알리기 위해서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가지고 전북을 좀 알리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보조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일곱 분이 인플루언서가 각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올해는 일곱 분이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SNS 인플루언서를 모셔와서 답사를 한 다음에 어디에 홍보가 됩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들이 만든 영상을요, 저희가 업로드…….

원을

지원을오현숙위원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경비를 대는 거예요, 아니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경비도 주고요.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1인당 제작비 한 50만 원 수준에서 활동비, 교통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 채널과 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우리 채널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 가지고…….

우리

우리오현숙위원

채널이라고 하면 국제협력진흥원 유튜브, 어느 SNS를 활용하고 있어요? 국제협력진흥원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 홈페이지도 같이 올리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홈페이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리고 또?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요즘에는 하도 SNS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 채널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주로 하는데 지난해, 몇 년 전에 마크 윈즈가 전주시를 하나 올렸는데 그건 1000만 뷰를 달성할 정도로 개인적인, 명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로 저희가 농촌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접속률은 좀 저조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좌우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그 사람들의 자체 제작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2년까지는 어쨌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지만 요즘은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 가지고 찾아보지는 않는 추세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제가 하나의 예로 홈페이지를 거론한…….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노출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검색을 통해서 국제협력진흥원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테마답사, 그렇게 하면 그런 영상을 검색해 가지고 인플루언서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에도 검색이 돼야지만 국제협력진흥원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그런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2022년까지는 테마답사에 대한 영상이 국제협력진흥원에도 유튜브에도 검색이 되고 올라가 있는데 2023년에는 운영하는 유튜브에 거의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튼 사업 진행한 것을 유튜브에다 다 업로드를 2022년까지는 했는데 2023년에는 거의 없고 각 지역의 홍보영상, 장수, 익산, 순창 그 지역에서 제작한 영상을 올렸고 국제협력진흥원에 관련된 내용은 3개가 업로드돼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할까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

현숙

오현숙위원

인플루언서들 자기 SNS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SNS도 중요하고 어쩌면 전라북도의 성과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좀 활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내용에 국제협력진흥원하고 어떤 캠페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그 직원들이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한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바이바이 챌린지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국제협력진흥원이 추구하는, 아니, 플라스틱 없애자는 캠페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영상은 안 올라가고 국제협력진흥원의 본연의 추구하는 사업내용이 저는 더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건 최근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각 도의 출연기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같이 동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최근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다른 사업을 올리면서 그 영상이 함께 섞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가 다른 영상에는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예산을 지원해서 유명 SNS 인플루언서 제작된 영상 그런 건 전혀 노출되지 않고 뜬금없이 그런 영상이 올라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 본연의 사업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업로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25쪽 프렌들리 전북사업, 전라북도 홍보잡지 제작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쨌든 인터넷 시대고 지면으로 된 것이 갈수록 없어지고 지양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영어권이 아니라 몇 개 국어로 이것이 지금 제작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잡지를 만든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세가 디지털 추세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들을 그렇지 않아도 올해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평가위원들한테도 많이 저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걸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런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지면에오현숙위원

몇 개 국어로 지금 이게 책자가, 몇 개 국어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영어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돼 있고 지금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현숙

오현숙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2개 국어를 요약본으로 축약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면에 영어가 차지하는 분량이 몇 분의 몇 정도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영어로 돼 있는데 중국어나 일본어로 하는 것은 요약본으로 조금만 더 축약해 가지고 그것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너무나 작은데 이걸 가지고 전 풀버전으로 하기에는 어려워 가지고 요약본만 다른 언어로 좀 하는데 그게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오현숙위원

미국하고, 이를테면 교류협력사업이나 아니면 대상들이 미국하고는, 저희가 수출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오는 그런 나라나 보면은 거의 미국이 없잖아요. 동남아나 러시아나, 어쨌든 대상들이 미국인은 거의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러 온다거나 우리나라에 직업을 선택해서 오는, 극소수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원어민으로 많이 오고 그렇지만 저희 전북에 필요하는 그런 요인들, 미국 기업인들 이런 분들은 좀 적은 편이죠.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서 개최되는, 최근에도 지사님 미국 방문 때도 저희가 사절단들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전북에 특히 농산물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산책도 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적은 반면에 실제적인 사업은 미국을 상대하는 사업보다는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 영어로만 발행해 가지고 군산 미군기지에 또 배포하고 그런 사업 방향은 조금, 추구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영어로 하는 이유는 영어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영어권으로 묶여 있겠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영어를 하면 우선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영어를…….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막 크게 문제 지적은 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분포대로 이런 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면 제작이라 4400만 원 예산인데 디지털 웹진 중심으로 한다면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영어권만 이렇게……. 프렌들리 전북사업, 명칭도 별로 마음에는 안 드네요. 그래서 미국 영어권 중심의,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기존에 미국의 강한 나라에 대한 그런 인식…….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문제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사대주의라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가장 세계 중심으로서 외국잡지는, 외국에 홍보하는 잡지는 영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심 언어를 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렇게 좋게 보고 다음에 웹진으로 제작할 때는 진짜 우리나라와 교류하고 있는 각 나라별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좀 이걸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영어만이 아니라.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씀만

한말씀만김정수위원

드릴게요. 요즘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이렇게 협력관계가 공고해지는데,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이 상반기 때 질문 하나 했었어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의 의회 교류는 추진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오늘은 올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올해 프로그램에는 안 들어 있는데 내년 프로그램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한중일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허락해 주신다면 조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또 국제 분야에서도 역할을 하시는 것들을 도민들한테 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의 한 사업으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답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리고 그때 제가 답변에는 어떤 회의뿐만 아니라 지난번 요청이 계셨고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에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올해는 어차피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몇 가지 또, 장수군 같은 경우는 30주년 기념이랄지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반영 같은 것이 지어진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모시고 가서, 저희가 막상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 또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좀더 강화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현숙 위원님 뭐 하나 확인하신다네요.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테마답사 영상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고 하는데요, 없고요. 아무튼 2023년도에 인플루언서 테마답사 한 영상은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니까 그 인플루언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든 다 노출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저희 결산보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 말 결산보고를 보면 단기금융상품이 3억 7910만 원이 있어요. 보니까 정기예금인 것 같은데 정기예금이 또 기중에 4200이 증가가 돼서 예치가 됐는데 정기예금을 놔두는 이유는 뭔가요? 정기예금이 지금 3억 7910만 원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본자산으로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농협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중에 하나가 400만 원이 해지가 되어서 없어지고 4200이 증가가 되고 총 지금 3800이 추가로 적립이 됐네요, 기본재산에. 기본재산을 자꾸 적립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요? 우리 진흥원에 있는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보면 매년 지금, 2015년도 전라북도 출연금 1억을 시작으로 315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3000을 적립하고 지금 3억 7910만 원까지 기본재산을 계속 늘려왔어요. 기본재산을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하다가 잉여금이 남으면 잉여금을 갖다가 기본재산에 편입을 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억 9900이 있어요, 회사로 따지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뭐 들으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진흥원의 노후화된 장비 대체를 하고 수선하고 또 저희 청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것들은 나중에 도에 출연금으로 요청해도 되지 않나요? 그 돈을 쓰려고 해도 어쨌든 도의 동의를 얻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억 9900, 근 6억 가까이가 지금 총 8년을, 2022년까지 8기에 오면서 매년 남아 있는 잉여금이 6억이에요, 누적된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출연 예산 동의안을 얼마 내셨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올해 저희가 37억.

내년

내년김성수위원

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37억입니다.

김성수위원

37억 내셨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돈 한 6억 정도 있으니까 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43억을 요청을 드렸더니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과에서 최근에 잉여금 그런 여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5억을 깎아서 37억을 이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에 나오는 예산안에는 세입·세출을 잡을 때 세입에는 출연재산과 잉여금이 더해져서 필요한 자금이 43억 원이 만들어지겠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내년에는 이 잉여금은 없어지겠네요, 다. 그럴 예정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미처리잉여금이 기관 보증금으로…….

김성수위원

예? 기관 보증금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기관. 지금 들어 있는 기관들, 사무실.

김성수위원

사무실 보증금?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금이

보증금이김성수위원

얼마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2억.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여기 그러면 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3억 6000은 뭔가요? 주석을 봐야 되나? 주석을 한번 볼까요? 주석 7번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에, 오피스텔 1억 6000은 뭔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김성수위원

그 오피스텔이 임대 기간 2022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결산서가 기점이 다르니까요.

서가

결산서가김성수위원

지금 2022년 12월 31일이니까 그때까지는 돈이 있었다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내년에 출연 예산 동의에서 빼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잉여금은 얼마 정도 되시는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까 그 자료에 지금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김성수위원

1억 2000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거는

그거는김성수위원

제가 한번, 지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관련된 5억 9900 내역을 보증금 얼마,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를.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2023년도 성과급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다른 내역들은 잘 집행이 안 됐는데 성과급은 6347만 원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됐어요, 9월 말 현재.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성과급 지급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비들은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리고 또 경영평가 결과 후에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근에

최근에김성수위원

다 집행이 됐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최근…….

김성수위원

기본재산을 저는, 그러면 그거는 됐고.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리면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도의 사정이 좀 어려울 때는 그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기본재산을 적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고 기본재산을 적립하면 할수록 또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산총액도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산총액은 4억 3910만 원이란 말이죠,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런데 여기 있는 기본재산은 지금 3억 7910밖에 안,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아니, 2023년 3월달에 등기 정정을 했으니까 아마도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산이

결산이김성수위원

3월이에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경영공시 되어 있는, 공시되어 있는 기본재산 내역은 말일 자인가요? 아니, 그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에 보면 기본재산 및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3억 791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4억 3790, 좀 차이가 있어서.

시를

공시를김성수위원

업데이트하든 뭘 하든 뭔가를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자꾸 이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고 도에도 돈 없으니까 남는 것은 좀 반납을 해 주시든가, 내년도에 쓰시든가 해야지 막 자꾸 저축하듯이 기본재산 늘리…….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도 이 부분은 참 익숙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내규에 의하면 재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적립을 않고…….

차피

어차피김성수위원

수선하고 이런 돈들은 다 도에다가 출연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걸 필요하면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고 남는 돈들은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연도 사업비로 또 해서 출연 예산 동의안에 들어가는 금액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전라북도 공공외교관을 모집하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공공외교단.

강태창위원장대리

2021년도에 112명 그리고 작년에 151명, 올해 156명 해 가지고. 그럼 합계로 하면 한 300몇 명 이게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총…….

강태창위원장대리

총 156명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서 올해는 6명 늘어난 거네요, 아니면 해마다 한 번 모집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계속 활동을 하고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누적되면 그러니까 112명, 151명, 156명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합계를 내면 돼요? 그러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신규자는 몇 명 안 돼서 누적된 게 16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아, 누적된 게 올해 156명?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보니까 올해 지금 3차 포럼을 했어요, 올해 한 것은. 작년에는 포럼 한 번 하고 오리엔테이션 한 번 하고 포럼 한 번 하고, 올해는 세 차례 포럼을 하고 말고. 성과라고는 보니까 번역·통역, 통역이 몇 번 있고 나머지는 번역인데 외교관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은 또 없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예산이 한 1800만 원, 1년 총예산.

강태창위원장대리

아, 1년 총예산이, 외교관 관리 예산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데 사실은 그 성과 측면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 또 회의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번역하는 데도 이 양반들이 실력이 월등한 것 같으면 활용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실력 수준을 제가 보는 한에서는 큰 주요행사들의 안내 이런 정도는 할 텐데 정확한 통역을 요하는, 번역 요하는 그런 데는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문 번역·통역을 의뢰를 하고 이분들의 활동들이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쪽 측면만 봤는데 또 이게 오랫동안 운영이 돼 왔다는데 그동안에도 그런 의혹들이…….

강태창위원장대리

몇 년도부터 이게 시행됐습니까? 공공외교관 제도가.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2018년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2018년?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 중간에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조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좀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왜 공공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도민들의 역량 욕구를 좀 채워주는데 일정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또 인식하는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의 활용도랄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교육의 폭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외국어능력평가까지 시험까지 봐 가지고 외교관들을 하는데 보니까는, 자, 우리 한국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원장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에는 ‘놈’이라고 붙여요. 미국놈들, 일본놈들, 소련놈들. 그런데 힘 없는 나라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우리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영어하는 거 하나하고 나머지는 제가 ‘사람’이라고 붙이는 나라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지, 아마 원장님이 한번 어차피 잘된 거니까. 왜 그러냐면 관리가 우리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 끝나는데 우리가 공공, 말은 그럴듯하게 공공외교관인데 외교관이면 우리가 대우도 해 줘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뭣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하는가도 좀 궁금했는데…….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도 옛날에 외교단의 단장까지 자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 사례도 있나 본데 그 자체가 또 말썽이 됐던…….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런 게 시행착오죠.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습니까. 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또 바꾸고 고치고 돌아가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고 저희가 업무보고 항상 하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특히 나해수 국장님 아침 10시부터 지금 꼬박 11시간 이러고 계신데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대식 원장님을 비롯한 국제협력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