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재용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해양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최재용 새만금개발과장 홍인기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최재현 수산정책과장 전병권 해양항만과장 신형춘 수산기술연구소장 서재회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월에 난데없는 새만금SOC 및 기반시설 예산 삭감으로 황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결기를 갖고 삭발과 함께 두 달 넘는 긴 단식 농성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정치권의 분위기도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도의회 특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노력 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함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저희가 맡은 역할을 좀더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만금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차전지 관련돼서 우리 새만금에 투자유치가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 환경오염이 될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한 이차전지의 업체인 포항에 있는 영일만 산단도 한번 갔다 왔는지 그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신산업이라고 하지만 또 이면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대비해야 될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차전지 경우에는 염도가 높은 폐수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인 폐수처리시설에서의 허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번 총리님께도 이 관련 대책을 지난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 대책 중에서도 보면 일단은 자체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이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렇게 기업들이 시설 지원도 인프라 지원도 해 주겠지만 기업 스스로 어떤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익산에 있는 화학방재단이라든지 또 기타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구급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총리님께 보고를 환경부에서 드린 상태입니다.
포항
포항박용근위원
이차전지 업체가 몇 군데, 4군데 정도 돼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번에 투자유치된 것이 몇 개 업체인가요? 우리 새만금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17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7개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몇 배가 되는데 지금 영일만 산단 같은 데 보면 주변에 있는 어업이 망가질 정도로, 또 특히 독성 폐수도 기준치의 8배, 16배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거기도 출장을 가보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고 공장을 짓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또 독성 폐수는 국내 기술로도 검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영일만 같은 산단에서는 기업에서 1차 처리하고 바다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여러 회의 할 때 보니까 환경오염 관리대책이 똑같은 거 같아, 포항의 시스템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대책이 없다면 새만금이 또 하나의, 말하자면 환경오염 폐수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전락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번에 SOC예산 78%를 삭감했다고 모든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집중해서 여러 대책을 논하고 현실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차전지 업체들이 서울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업체들을 이상하게 같이 장밋빛 투자 계획으로 해서 모아놔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된다면 또 하나의 새만금의 재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런 대책들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기업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외해로 직방류하게 되면 불안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대책들을 이차전지 17개 업체면 17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환경부하고 환경 대책을 어떻게 1∼2년 안에 대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 환경부가 총리님께 보고한 거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1차 기업들이 하고 그것이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 모아서 새만금 산단 내에 자체 신규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토만
검토만박용근위원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실행 계획이 어떻게, 곧 있으면 착공할 거 아닙니까? 착공한 데도 있나요? 지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는 착공을 했습니다.
공을
착공을박용근위원
했는데 그러면 곧 있으면 완공되면 폐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생산품이 될 텐데 언제 그걸 합니까? 똑같이 동시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년 예산에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계획부터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은 2025년도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담당 과가 어떤 과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물환경관리과에서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환경관리과?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물환경관리과하고 또 수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죄송합니다. 생활환경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생활환경과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우리 새만금해양 담당 국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해요? 여기 수질개선과장은 뭐하는 부서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같이 저희가 새만금 산단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이 되면 이차전지 계획이 되면 아, 우리 새만금, 저기 보시면 새만금 아닙니까? 저 사진 봐 보세요, 저 사진. 저기가 이차전지 공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염이 되면 저거 다 무너질 텐데. 새만금수질과장, 위원장님! 새만금수질과장님 좀…….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수질과장님.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뉴스 들어서 저런 데 한번 가봤습니까? 우리 최재현 과장님.
재현
최재현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저희가 성일하이텍 가봤고요. 폐수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일만
영일만박용근위원
거기 다녀오셨다고요?
재현
최재현새만금수질개선과장
거기는 안 가고 제가 군산에…….
예, 군산 국가산단…….
만도
영일만도박용근위원
갔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관련된 유사한 업체인, 거기가 아주 문제가 많은 데가 헝가리 아닙니까?
재현
최재현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예.
리도
헝가리도박용근위원
갔다 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 그 주변이 다 망가져서 난리예요. 그런데 뉴스에 이차전지 몇조 원 투자됐다고 황금빛 그런 뉴스만 나오지 그 이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서. 가까운 영일만 산단도 빨리 갔다 오시고 헝가리도 갔다 오시고 그러세요. 가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해야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되고, 지금 환경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지 환경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옛날에 새만금 잼버리 꼴이 나는 거예요.
재현
최재현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폐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용근위원
어떻게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환경 대책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스마트 수산양식 공동연구를 위해서 태국 국가기술개발원하고 업무 협약하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태국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 새우를 공급하는 수출 국가이고 또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인데 협약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준비를 하셨나요? 혹시. 그냥 MOU만 체결해 가지고 종이 쪼가리로 그대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쪽 연구소도 방문하고 또 그쪽 분들도 우리 지역에 오고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해야지 그냥 사인 하나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만 민물고기 시험의 경우에는 흰다리새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과제에다 담았고요.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필요로 하고 그쪽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병에 걸리지 않은 검증된 어미 새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쪽은 저희 이런 순환여과라든지 기술방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지식을 교환도 하고 그쪽으로 종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달에도 어미 새우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고 확인 결과 무병 새우로 검증이 돼 가지고 그걸 저희 양식기술 시험연구를 통해 가지고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산상
예산상박용근위원
내년에 준비를 하셨냐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내년 예산에…….
마나
얼마나박용근위원
준비했어요?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 예산에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2500 정도로 현재 연구비가 세부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쪽도
그쪽도박용근위원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기술이전이 잘되고 서로 연구하면 태국이 전 세계 절반 이상 공급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전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철저히 예산을 선행시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새만금 이차전지에 대해서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차전지에 대해서 조그만한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새만금에 유치되고 있는 것이, 이차전지가 대부분이 우리가 팩회사하고 양극재, 전구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오염물질이 심한 것이 새만금으로 집중이 된다는 전구체에요, 전구체.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원자재를 배합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분진이 최고 많이 일어나고 오염수가 최고 많이 일어나는 데예요, 여기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포항하고 울산하고 청주하고 여기 4군데가 특화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모든 전구체 최고 분진이 많이 나고 오염물질이 많은 곳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는 전구체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LG엔솔이랄지 SK이노베이션, 삼성SDI와 같이 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갖다가 반죽을 해 가지고 원재료 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전구체를 만들어 가지고 양극재 회사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양극재 회사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한테. 에코프로비엠이 그 양극재 포장만 해 가지고 팩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이차전지 회사, 배터리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기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중국 있잖아요. 전구체를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와 가지고 전구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분진 나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염에 대한 거, 아마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새만금에. 제가 보기에는. 그 철저히 방지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장난으로 이게 “예, 예”가 아니에요. 새만금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오염된 거 있습니까? 쓰레기 정도 있겠죠, 해양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우려를. 최고 안 좋은 것은 전구체인데 다 새만금으로 왔어요. LG엔솔이나 삼성에서 팩회사가 왔어요. 진짜 이차전지 마무리 회사가 온 게 없잖아요. 양극재 회사 하나라도 왔어요? 없잖아요. 오로지 전구체 전문집단단지란 말이에요. 청주에서 하기 싫은 거 포항에서 하기 싫은 거 이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그거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찬물을 끼얹기 싫으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진짜 오염방지에 만반의 준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환호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알았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중국회사 몇 조 투자했네, 몇 조 다 전구체에요, 전구체. 알았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박용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해 주신 부분인데 환경녹지국의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좀 시청하셨나요? 어저께 그저께 할 때. 못하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5분발언에서도 그렇고 새만금에 이차전지 입주계약에 따라서 화학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상처럼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건데 역시 인식이 좀 약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늘도 깊이 있게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다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물론
물론윤정훈위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독려하고 또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윤정훈위원
환경녹지국에, 이게 물환경보전법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 해 가지고 생활환경과하고 물통합관리과에서 같이 감독을 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인데 새만금수산국에서 수질개선과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이차전지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강하게 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박용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새만금 메가시티 만들겠다, 그다음에 국제공항이나 이런 것들 조기에 착공하고 개항하겠다, 글로벌 기업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정부에서 공약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약 이행률이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통령 공약사항 반영된 내용 중에서 특별회계 설치라든지 대통령실 산하의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중단 내지는 포기해야 될…….
만금
새만금윤정훈위원
메가시티 조성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회계 특별위원회 만드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도 당초 총리 직할인데 이걸 대통령 직할로 옮기자고 했는데 그것도…….
통령
대통령윤정훈위원
직할로 한다는 건 무게를 좀더 실겠다는 건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 같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윤정훈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큰 상처를 줬어요. 예산 삭감도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은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도집행부, 도민들 다 합쳐서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진정성을 가져야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 도의 정무라인이나 도의 행정·정치하고도 좀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새만금이 전북 발전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서해안 왼쪽 날개, 동부권 오른쪽 날개 해 가지고 낙후된 전북을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좀 진정성을 가지고 각 정치권이나 우리 정무라인이나 해서 이 상처를 씻어내고 예산도 100% 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더 받아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밋빛 공약에 참 다들 동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화학물질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주무국에서부터 협치를 해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부서와 협치를 통해 가지고 좀더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유해생물 구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요구자료 151쪽을 보니까 우리 추경 성립전 집행하겠다고 그때 한번 해양항만과에서 보고도 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6월 8일날 해파리 주의가 됐고 경계로 바로 이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태풍, 바람도 온도도 떨어지면서 9월 27일날 해제는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전체 국가로부터 받은 예산이라든지 아까 성립전 예산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1억 9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도 또 발생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새만금 내측에 있는 해파리의 새끼라고 할 수 있는 폴립 제거에 좀더 집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22년도에는 주의단계가 똑같이 6월달에 왔어요, 주의단계가. 그런데 특별한 거 없이 해제가 10월달에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는 주의단계가 오고 경계단계가 상향이 되고 그래서 8월달이 돼서 하향이 되고 특보가 9월달에 해제가 됐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오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새만금 내측에 환경변화도 있을 수 있고…….
변화
환경변화윤정훈위원
, 기후변화 이게 가장 큰 겁니까? 그럼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해파리들이 알을 새만금 내측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많이 낳게 됐다. 예전에 새만금 방조제 해수 유통하기 전에는 그러지를 않았었는데 해수 유통이 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다 되니까 새만금 내측에 해파리가 알을 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여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여기 서해안에 해수욕장도 많고 어업도 해야 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건 뭡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해파리 폴립 제거 부분을 저희가 도와 시·군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국회 정치권과도 연계시켜서 해양환경공단이 국비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현재 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1억 정도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 그다음에 국가까지 함께 나서서 관련된 해파리에 대한 유해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사업 꼭 필요하지만 갯벌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해수욕장이나 어업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유해생물 구제사업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이번에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이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우리 새만금국에서는 그러한 절박함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어찌
어찌임승식위원
보면 다른 국에서 더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새만금국이 관련 국인데도 행사장에나 가면 더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밀린다는 것보다도 더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이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새만금국에서만 그것만 할 뿐이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결국은 새만금국에 관련된 거거든요, 다른 국이 아니고.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신경 좀 쓰시고 지금 대응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이, 실은 우리 국인데도 자치행정 쪽에서 많이 지금 관련을 하고 있고 해서 결국은,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아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잼버리 사태가 잘못되면 우리 새만금국이 피해를 보고 우리가 다, 지금 속된 말로 독박을 쓸 것이다 그 얘기를 해서 터널도 만들고 뭣도 좀 하자고 자꾸 주문을 했었는데, 아마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국은 어찌 보면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한 이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하나의 사활을 거는 그런 형국인데 저희 도의원들이 삭발, 단식, 마라톤 하는 것은 새만금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이 우리 새만금국에서 마음을 잘 좀 갖고, 특히 우리가 새만금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가 보이고, 어디 지금 의원 사무실 가면 새만금의 저런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새만금국이 전라북도에서는 중요하고 새만금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러한 내 업무만 볼 뿐이지 전라북도 전체의 내가 큰 사명감을 가졌다 그런, 뒤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은 새만금국에서 근무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그러는 것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가 새만금 예산 SOC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새만금에, 아까 이차전지라든가 기업이 들어오려면 SOC사업이 제대로 돼야만이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전부 다 SOC사업이 지금 78%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공항, 항만, 철도. 말하자면 그게 지금 SOC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항만은 우리 새만금국에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다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만이, 사업 주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뭐 대책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계속 복원이 안 되고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야만 2026년도 개항이 가능한데 현재 상태면 2026년도가 아니라 2030년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거 그대로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우리 의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해야만이 그게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새만금국에서 다른 국하고 연대를 해서 뭔가 항만이,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지금까지 공사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름에 태풍·해일이 오게 되면 아마 공사 중간에 있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유실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매뉴얼은 지금 작성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대로 예산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경우에 항만 했던 것이, 공항은 아직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만은 염분, 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실이라든가 아니면 부패가 더 신속히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그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예산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매뉴얼도 만들어서 그쪽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움직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움직이지마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매뉴얼을 만드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하시고, 왜인고니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항만이 지금까지 예산 썼던 것이 어떻게 유실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야죠. 지금 계속 위에 국회만 보고 있을 경우가 아니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회 예산처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예산을 잡아줄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항만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 개 지금 가력항도 마찬가지고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공사들이 만약에 원래 당초의 공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라든지 손실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각 부처에도 드리고 또 정치권에도 드려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지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이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항만하고 공항이 없기 때문에 철도가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지금 힘들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들어와서도, 말하자면 3대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만, 공항,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항만은 2026년도에 하기로 했었죠? 일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그거 도지사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지사하고 지금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혹시나 이렇게 대책 한번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일단 투입이 있어야만 공사의 진척도가 있기 때문에…….
임승식위원
아,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대책을 빨리, 그러면 중앙부처만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잼버리 이것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 예산을 하면서, 다른 가덕도신공항은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된지 아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이런임승식위원
것은 행정에서 위에 올라가서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못했을 경우에 과연, 피해는 새만금 전체가 보고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가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잘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의 보고 좀 해 줘야 돼요, 과정을. 그래야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도 없지 어떻게 하는 것도 없지 지금까지 진척도 없지. 그것을 제가 새만금국이 너무 소홀히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걸
그걸임승식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항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만이 만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어떻게 피해가 가고 지금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나 유실이 되고 이런 것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이, 항만이 없으면 새만금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퇴보가 된다. 지금까지 30년간 전라북도 도민들의 지금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 기회에 지금 어떻게라도 듣고 넘어가야만이 이게 새만금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항만에 앞으로 예산 들어갈 거, 물론 복원은 좀 되겠지요.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 엊그저께 1700억 원인가 지금 복원을 시켰다는 내가 뉴스를 봤거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과연 그게 들어오면 새만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금 복원이 되고 그런 것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회하고 소통 꼭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좀더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새만금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개발과장님한테 질문 좀.
병철
이병철위원장
개발과장님.
인기
홍인기임승식위원
과장님이 그 담당이죠?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어제
어제임승식위원
제가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용담댐하고 옥정호하고 얘기를 하면서 옥정호가 지금 녹조가 없어요, 용담은 좀 생겼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임승식위원
열심히 해 주고 가셔서 지금 옥정호가 녹조가 없는데 이렇게 또 새만금국으로 가니까 지금 잼버리 사태 때문에 더욱 더 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요. 거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만금 홍보를 어찌보면 30년간 우리가 얼마나 들여서 홍보를 했는가는 몰라도 이번만 같이 홍보된 적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발등을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쁘게 홍보가 됐거든요. 지금 이번 사태로 새만금같이 이렇게 홍보가 된 적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 있고? 그렇죠? 홍보비를 지금까지 얼마 썼던 간에 좌우지간 그것보다도 새만금이 이번에 뉴스라든가 언론 지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금 이만한 홍보가 된 적이 없어요, 나쁜 쪽으로 홍보가 됐지만.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을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지금 모든 행사가 우기 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요제도 그날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임승식위원
행사도 걱정을 많이 해요. 마라톤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라든가, 비 오면 또 지금 참가율이 적고 모든 행사가 미비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지금 봄 쪽으로, 우기가 아니고 태풍이 없는 그런 쪽으로 옮기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시정을 해서 지금 봄에 꽃 피는 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6, 8월에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이런 것을. 그리고 홍보도 이제는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많은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홍보성이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에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에 뜨고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만이 새만금이 이제는 또 다른 변화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요구를 해서 전라북도 말하자면 이·통장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단체장들이, 단체장 말고 기관의 기관장들이 새만금에 안 가 본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까지 진행이 된지 모른다 해서 그 홍보를 한 적 있지요?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주셔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지금 시·군의 자생단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22회, 708명을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이쪽에 더 치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도민이 알 수 있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저희들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을 분석을 해서 관계기관 추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날짜 조정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번에 새만금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새만금이 아, 이렇게 중요했고 새만금이 앞으로 미래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과거에는 새만금 하도 너무 많이 30년간 해서 몰랐는데 이번만큼은 새만금을 다시 생각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도민들이 새만금이 어디까지 개발이 됐고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새만금의 예를 들어서 모든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광레저 사업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외부로 알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직접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땅굴 같은 것, 38선 이런 데 막 견학도 가고 그랬잖아요, 학생들도 견학을 오고. 이런 수학여행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전북도청 먼저, 우리 교육청 먼저 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그런 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서 하나로 예를 들어서 협력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학생들도 새만금에 소풍도 갈 수 있고 다른 데서 새만금에 수학여행도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전 국민한테 알리고 새만금이 정말 세계적으로 큰 거시기 프로젝트다 이런 것을 미리서 학생들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들한테도 새만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 플래카드 하나 걸고, 내가 볼 때는 화면 하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안 들어가는 홍보입니다. 그런 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점심 잘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5분발언한 거 보셨는가요? 촉구 건의안 낸 거.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건의문 하나 낸 거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떤 대책을 우리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미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오염수를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가 못 이겨먹고 우리 대한민국이 못 이겨먹고 일단 내버렸어요. 그런데 해양투기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서 그러는지 지금 해산물 먹는데 아무 하자 없이 먹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물이 돌아 가지고 1년 되면 온다고 그러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배가 들어오면 평형수라는 게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하루에 부산에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에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가. 후쿠시마에서 오는 배도 있고 일본 쪽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가 많은데 일본 후쿠시마에서 물을 딱 채워 가지고 와 가지고 부산에서 뺍니다, 그거를. 그 물을 빼요. 그리고 다시 부산에서 물을 채워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에서 온 배에서 평형수를 다 빼게 되면 그 물이 우리 부산바다에 다 섞어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 평형수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후쿠시마 일대에서 저희 군산항에 입항한 사항은 없으나 저희가 지방해수청하고 협의할 때는 해수부의 지침도 그렇고 평형수를 설사 가져오게 되면 영해에는 들어오지 마라. 공해상에서 조치하고 들어와라.
그건
그건김만기위원
말이고요. 지금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입항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물을 빼야만이 사람들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방사성 오염된 고기를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장비를. 그런데 그런 검사장비가 지금, 올해 방사능 검사 건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 540건 정도를 일단 목표로 두고 있고 지금 근 280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80% 정도는 방사능 오염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20%는 일반적인 안전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현재 오염수 방류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방사능 검사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어요, 장비가. 그래서 그쪽에서, 39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말씀 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수산물을 지키기에는 해양수산국장님이 굉장히 임무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원전 오염수 방류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사능이 전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장비들을 우리가 늦추지 말고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각 부서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내 해수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1일 위판 전, 비응항의 경우에는 위판 전 검사가 해수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료를 저희가, 거기는 간이분석 정도에 해당하고 시료를 저희 수산물안전센터에서 군산에 있는 센터에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만
그렇게만김만기위원
하고 계신가요? 달리 하시는 방법이 없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는 위판장에서는 그렇고 저희가 바다 근해 부분에 대한 방사성 위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단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김만기위원
원자력발전위원회하고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발전위원회 또 원자력발전소 이쪽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방사능 오염이 됐어도 체크가 됐어도 그거 없애라 그러면 없앨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로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고 그래도 돌리지 말라고 그래도 돌려요, 그거를. 그거는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체계라도 확고하게 했을 때 전북도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수산물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어민들, 우리 도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장비를 빨리 신속히 도입하고 이게 세슘하고 요오드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고 저희가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사장비를 추가하는 부분은 연말 안에 도착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수소 관련해서는 올해 결산추경에라도 정부…….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충남 같은 경우는 방사성 오염이 되고부터 방류 시작되면서부터 TF팀을 꾸렸어요, 그 검사체계를 확고히 갖추려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도 당연히 TF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군산 수산물안전센터뿐만 아니라 고창 분소까지도 전체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개 팀, 15명으로 TF를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고생은 현장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김만기위원
수산물안전센터에 전부 측정기가 다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검사장비가…….
김만기위원
검사장비만 있는가요? 자체검사 하는가요, 전수검사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샘플링 검사를…….
플링
샘플링김만기위원
검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샘플링 검사를 우리 국장님은 믿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도 저희 인력들 아까 말씀대로 있는 걸 없다거나 없는 걸 있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검사장비에 대한 정도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성실하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김만기위원
만약에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측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우리 전광판이나 인터넷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는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즉각 즉각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되 만약에 어떤 이상, 문제점이 검출이 되면 그 즉시 해당 출어가라든지 위판장에 연락을 해서…….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현장에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셔요, 그냥.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치수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관에서 그것을 올리지 말아라 하면 그거 안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전광판에도 올리고 또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수산물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먹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대는 먹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젊은층들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는 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매장에서도 할 수가 있고 잡아오는 사람들 수산물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게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온도 재려면 여기다 하나씩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귀에다만 대도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수산물을 접해서는 위험도가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더 검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142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요구자료예요. 요구자료 142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해양쓰레기는 실적량이 굉장히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저도 봤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 했을 때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실적이 수거량이 작년에 비해서 1/3 정도거든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1/3밖에 쓰레기를 안 주운 거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비가
사업비가김만기위원
적어서 그러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게 올 4월달까지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 가지고, 특히 군산지역에서 이걸 갖다가 전년도 사업비로 쓰레기 처리를 했고 그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한 4월까지의 수거량은 전년도 실적으로 그냥 편입이 되면서…….
올해
올해김만기위원
실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올해는, 작년에 1600t이었는데 지금 현재 550t입니다.
김만기위원
해양쓰레기가 어느 쪽으로 몰리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전체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로 몰리는 곳이 좀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주로 몰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주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김만기위원
고군산군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마도
아마도김만기위원
해류의 흐름상 그쪽이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무인도라든지 무녀도 해 가지고 많이 몰리는 것이 목격이 되고 있고…….
적된
침적된김만기위원
해양쓰레기까지도 그쪽으로 간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돌다보면 많이 몰리는 거 같고 또 군데군데 항마다 조금씩 쌓이는 곳은 다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만기위원
해양쓰레기가 침적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막았어요. 군산, 김제, 부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새만금을 막아놨습니다. 그 새만금을 막으면서부터 거기에 있는 침적된 해양쓰레기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돌고 돌아 가지고 무녀도로 갈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목격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격포항이라든지 구시포항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새만금 고군산군도 쪽으로 더 많이 오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만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침적된 해양쓰레기는 돌고 돌아 가지고 쓰레기가 고창 해안으로 전부 몰려옵니다. 그리고 영광 해안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래는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구시포항에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 해수욕장이 섬이 될 거 같아요. 지금 돌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단을 쌓아놨어요. 그 계단이 1.5m 정도가 모래로 가려버렸어요. 매년 파내야 됩니다, 매년. 그런데 그쪽 반대편으로 해 가지고 동호항 그쪽으로 가게 되면 쓰레기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자원봉사자들이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치워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치워낼 수가 없을 정도로 해양쓰레기가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고 무녀도로 이쪽으로 섬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쪽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쓰레기가, 거기서 우리가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해 봤는데 사람이 수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사람이 하기에는. 국장님 거기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쪽은 땅이 생겨서 좋은가 몰라도 그쪽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뿐만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구시포해수욕장이 없어질 지경입니다. 모래가 하도 쌓여 가지고 조금 있으면 바닷물이 그쪽으로 넘칠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꼭 파악해 가지고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더 적극적으로 치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어장정화선이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 그 어장정화선 1대가 있는데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몇 %나 그게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평상시 40t 하는데 올해 한 70t 넘게 수거를 현재 했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사업이 끝났다고 보는데…….
김만기위원
어장정화선은 배로 해 가지고 떠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침적돼 있는 것은 안 가져가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크레인처럼 바닥 밑까지 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라앉은 것까지도 포크레인이…….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가라앉은 것은 가져가는데 그 배가 못 들어오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얕은 바다는 너무…….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얕은 바다로 끝에 많이 쌓인 쓰레기는 치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70t 정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더 늘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배를 투입을 했고 숙달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도 많고 비도 많이 와 가지고 쓰레기가 두 배, 세 배로 더 많이 떠내려 왔어요. 해양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장정화선 그거 1대 가지고 우리 고창 앞바다는 오지도 않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 1대 가지고 그 해양쓰레기를 치우기는 너무 버겁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라도 어장 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치우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예결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끝나면 가 가지고 그쪽 해양쓰레기 쌓인 것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옛날에 봤던 그런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 산이라고 해야 되나? 군산, 김제, 부안 이쪽에는 좋겠죠, 그쪽으로 다 쓰레기가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쪽 막아지지 않은 구석에는 그쪽으로 전부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산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해양치유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계신가요? 해양치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요즘에 워낙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의 하나가 저는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갯벌이라든지 바닷바람이라든지 관련된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예를 들면 고창 같은 경우도 해양치유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듯이 그런 것들 확대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드웨어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김만기위원
해양치유산업이 지금 어디에서 제일 잘되고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여수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서 사실 많이…….
김만기위원
해양치유산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시작한 데가 완도예요. 완도군에서부터 해양치유산업이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퍼졌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지금은 태안도 하고 어디도 하고 충남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해양치유산업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늦었는데, 물론 치유하면 산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해양 쪽에 가시면 다른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건강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지나치고, 요새는 맨발로 걷기가 유행하죠. 맨발 걷기가 유행한데 제가 완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신안에서 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신안, 완도 그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그쪽에는 해양치유산업으로 해 가지고 바닷길을 뻘을 맨발 벗고 걷기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람들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 고창에도 명사십리라고 좋은 해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냥 묵고 있어요. 명사십리일뿐이에요. 그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전혀 누가, 거기서 해양치유산업으로 해 가지고 남도에서 해놓고 보니까 남도 사람들이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어떤 데를 지정해 가지고 그런 해양치유산업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치유산업으로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바이오산업도 하고 어떤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완도에 가보니까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가 보셨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김만기위원
안 가보셨죠? 난대수목원에 해양식물을 주로 심어요. 해양 쪽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함초부터 심어놨어요, 함초 같은 이런 것을. 뻘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우리하고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아직 치유문화도 발전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치유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물원을 만들자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거기에 국립해양박물관도 있어요. 그 옆에가.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해양박물관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만기위원
없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로도
앞으로도김만기위원
없을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 퇴직하면 생길랑가? 그럴랑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남도에는 다 있는데 각 군에도 있는데, 완도군에가 있다니까요, 완도군에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갯벌보전본부라고 잘 아시죠? 고생 많이 하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갯벌보전본부를 만드는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도하고 세 군데서 경합을 했죠? 경합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져와서는 안 되겠더라고, 지기도 했지만. 신안을 가보니까요, 대단해요. 신안을 가보니까. 물론 안 된 것도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더 잘됐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신안 앞바다를 가보니까 신안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남도 한 바퀴 해양 쪽을 돌아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꼭 한번 그렇게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루 힐링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해서 하루 틈 내 가지고 해양 쪽으로 한 바퀴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여기 발전이 남도 발전하고 북도 발전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게끔 잘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다가 박물관을 지어놔서 잘해놨다는 게 아니고 해양치유산업에 이렇게 걷는 길만 가더라도, 우리 고창에는 황톳길 걷는 데가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없어요, 그게. 그런데 전라남도에는 가까운 영광의 물무산만 가도, 거기 물무산 쳐보면 그냥 나올 거예요. 거기다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었다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고요. 해양치유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있으셨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있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이 앞다툼을 하고 있고 고창도 사실은 그 대열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명사십리하고 장호까지 연결 지어 가지고 해양치유프로그램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해수부에서 해양실장이 내려와 가지고 갯벌관리센터하고 일대 염전부지 옆에 있는, 예전에 방적공장이기도 하고 아니, 옛날 방앗간, 큰 방앗간이 있는데 그 일대를 최근에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거점으로 해놓고 해양치유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사실은 그날 가서 알게 됐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만기위원
우리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겨우 그쪽에 한번 해수부에서 와서 쳐다보고 가는 실정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어떤 공약은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묻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거점으로 봐서는 폐 염전부지 일대하고…….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우리 고창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어디다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해양치유산업이 꼭 고창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지만 전라북도의 어딘가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 하면 아, 선유도가 좋다, 아니면 위도가 좋다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일부는 현재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고창뿐만 아니라 부안의 경우도 옛날 부안 생태공원이라고 따로 있는데, 변산반도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국토부 사업으로 170억을 들여 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짓겠다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고군산군도 쪽에도 해양관광레저단지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일정부분은 치유관광의 개념을 안고 가고 있고 또 고창의 경우에도 염전부지와 함께 명사십리 일대로 해 가지고 해양치유관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벨트가 그래도 나름대로 특색을 갖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민선8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양치유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우뚝 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소한 기본계획과 함께 사업비까지 확정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고창의 경우에도 해양치유센터를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대죽도 앞쪽을 연결지어서 하고 있는데 노을대교의 연관성 때문에 조금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대죽도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아까 염전부지 일대하고 명사십리를 연결지어서 거기에서 일단은 하고 차후에 대죽도 쪽으로 해양치유센터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고창군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생각할 때는 특색 있는 해양치유산업문화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공략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아, 해양치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어떤 데를 가면 거기는 해양치유가 특색 있는, 다른 데서 맨발 벗고 걷는 것은 다 있으니까 그것 말고도 어떤 특색 있는 것을 딱 전략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선유도에 가면 어디 위도에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한번, 어차피 지사님도 공약으로 내걸고 그랬으니까 치유산업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되고 있는가요? 해양치유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초에 공약은 아까 대죽도, 고창 명사십리…….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지구 지정이 되어 있냐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은
지정은김만기위원
안 되어 있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구 지정도 저희가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있으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서면 지구 지정도 받아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능력에 따라서 전라북도 해양치유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해양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보조자료 12쪽에 보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보면 2권역 복합용지개발 내 선도지역 지구로 해서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활용해서 상주인구 2만 5000명 그 정도 목표로 해서 거기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랄지 상업용지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단계별로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서 내년도까지.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조성사업을 재검토한다고 국무총리가 그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게 재검토한다는 데 차질이 엄청 우려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재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좋든 싫든 일단 정책적으로 가니까 그 재검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다만 수변도시가 전체가 200만 평인데 그중에서 한 40%에 해당하는 80만 평 정도만 1단계로 조성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놔두고. 그래서 지금 새만금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의 생각은 MP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MP 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본그림이 다시 바뀌어야 될 상황이니까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로 하고 있는 조성공사 부분만큼은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하자. 다리라든지 기반조성 같은 걸 하게 되면 한 1∼2년 흐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MP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될 테니까 그렇게 가면 시간을 크게 많이 놓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7월 조성공사를 돌입해서 내년 말에는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2026년 중반 7월까지, 금후계획을 보면 2026년 7월까지 1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1단계, 현재 이번 5월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인 2026년까지는 1단계 정도 현재 하고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황영석위원
지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만 아까 이미 언급해 주신 대로 새만금 MP 변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에 맞춰 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시기 조절을 할 가능성도 사실 조금 남아 있다, 여지는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6년 마무리가 될지 매우 걱정돼요. 그다음에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번 계획 변경과는 무관한 공정한 우선 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현재의 의견은 일단은 어떤 계획이든 간에 다리를 연결도로라든지 기반조성 부분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위에 어떤 계획이 세워지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만금개발공사와 청의 의견입니다.
재차
재차황영석위원
말씀드리지만 진짜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담하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필요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하고 있지만 도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좀 해 주시고 다 도민이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새만금 예산이 대폭 지금 삭감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는 건 뻔한 일이고요. 하여간 기반조성 개발사업 이 속도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에게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만금국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은
다음은황영석위원
행감자료 88쪽, 새만금 송변전 설치 건설. 이거 변전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2020년에 이미 유치해 놓은 것이 2조 1000억 원, 여기 자료에 보면 2조 1000억 원.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 사업 건을 인센티브를 받고 2조 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단지 5공구 대규모로 구축한다고 계약은 되어 있어요. 이거 계약이에요, MOU를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조 100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게, SK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협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5년까지는 8개 동 규모로 확장하고 2029년에는 16개 동으로 확장 건립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꿈의 현실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할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우려 섞인 말씀 속에 담겨 있듯이 지금 전력이 생산되어도 전력을 실어나를 수 있는 게 계통 연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진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황영석위원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가
전기가황영석위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잼버리 파행도 전기 부족이 첫 번째로 볼 수도 있잖아요. 전기 공급이 없어 가지고 시원한 바람도 못 내줬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많이황영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기 이것은 참, 여기다 중점을 둬야 할 거예요. 변전소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면 지역주도형 사업자 공모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지금. 군산과 김제는 올 11월달에 공급 예정이고 부안군은 자료에 보면 사업시행을 공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들에
이것들에황영석위원
대해서 진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군 독려해서 전북도가 하여간 대응을 잘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할 수 있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SK라든지 투자문제도 걸려 있고 새만금산단의 RE100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또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보조자료 34쪽, 지금까지도 용지 축사매입 7농가뿐이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이거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죄송할 뿐이고 저희가 작년에 19농가, 올해 9농가를 목표로 세웠고 그래서 작년 5, 올해 7 해 가지고 12농가를 현재,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28농가 중에서 12농가는 매입이 됐는데 아직도, 올해까지 목표 중에서 12농가는 됐는데 16농가는 아직도 매입 협상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 연말까지 국비 온 것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는 이월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월시키고 또 국비를 제일 하단에 보면 192억 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준 돈도 다 못 썼는데 또 요청하면 줄까요? 지금 현 정부가. 나 이것이 제일로 걱정돼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내후년까지는 완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일단 반영을 100% 해 줬고. 저희가 그래서 이 농가를 갖다가, 되려고 하면 갑자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에 필요한 물건조사라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현재 전체 대상 중에서 58농가 중에서 40농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뿐만 아니라 내년 물량까지 생각해서 절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만 빨리 된다면 일거에 되리라고 보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4년도 국비 192억 원은 편성이 된 거 확인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기재부 안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
재부
기재부황영석위원
안까지는 들어가 있고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항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혁신도시 얘기를 하는데 혁시도시 할 때 김제용지 현업축사 잡아넣었어야 하거든요. 거기가 국유지고 비행장도 국유지고, 전체 김제를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6개 마을만 잡아넣었더라면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 사는 동네 악취도 안 갔을 것이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냄새 안 나요.
장내웃음
렇게
이렇게황영석위원
바뀌었을 건데 김제하고 전주하고 맞닿았을 건데 참 그것이 아쉽고, 그때 100억 들 것 지금 1000억 들어도 아마 매입이 어려워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때
그때황영석위원
어부렁더부렁 혁신도시 할 때 같이, 완주군 이서면 잡아넣을 때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이때 하나만 잡아넣었으면 깔끔하니 깨끗한 전라북도가 되었을 건데 그게 좀 아쉬운데 이제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들만,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이지만 처리업체가 17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느 부서에서는 돈을 정부보조금 갖다 그것 설치해서 그것 하고 어느 부서는 그것 또 단속해야 하고, 거기가 문제예요. 거기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하는데, 대한민국 전부 다 축산뿐만이 아니라 슬러지까지. 그것이 아쉬운데 그것 좀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새만금 오염도 안 되게끔 현업축사에서 유일하게 오염도 안 되게끔 같이 협력해서 지사님은 하나니까 같이 해서 축산오염 악취나는 거 같이 신경 좀 써주기 바라겠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중에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요구자료 25페이지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되며, 어제네요. 11월 3일까지, 지금 어제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처럼
이처럼강동화위원
해수부가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억제하는 이유는 단순한 어구 교체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많은 어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가 오래 쓰다 보면 부러지고 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부유물로 인해서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수산물 체내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이 됨으로써 우리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궁극적으로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 교란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사실은. 이러한 이유로 해수부에서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 억제를 위한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 있죠? 정책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신규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게 되어 있고 기존 거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폐스티로폼 부표가 바다에 방치된 것을 막기 위해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을 국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1년 만에 이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 저기를 쉽게 중단하게 되었는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계속 지원사업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요구자료 25페이지 보면 올해 시작됐어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해수부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올 1년 만에 종료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내년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 않겠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보다도 염분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거도 힘들고 처리비용도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이 해양쓰레기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부안에서 군산까지 가다 보면 사실 방조제 옆에도 고창뿐만 아니라 그쪽도 굉장히 많은 해양쓰레기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폐스티로폼로 많이 떠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올해 국비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종료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거된 거에 대해서는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을 활용해서라도 아니면 또 별도의 신규사업을 도비라도 편성해서…….
장이
어장이강동화위원
스티로폼 교체사업을 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쌓이잖아요. 그것을 수거를 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인증부표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시·군별로 다르기는 하나 비율적으로는 60% 이상을 반드시 쓰던 걸 갖다 반납하고 신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처리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처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게 수거하기도 쉽지도 않고, 아까 인증부표 해 주면서 그것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처리하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면 수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을 저기해서 국비 지원하면서까지 수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단기간에 끝남으로써 한시적으로 어쨌든 다시 더 오염된 또 노후된 폐스티로폼을 수거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좀 아쉽습니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줘야 되는데 폐스티로폼 수거된 거에 대한 처리비용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일단 하여튼 시·군에서 어쨌든 간에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가
저희가강동화위원
올해 지원사업을 보면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이 보면 사업비가 2억 3800만 원이네요. 그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사업량은 개수로 나와 있어요, 7205개. 군산 3414개, 부안 3791개, 공급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저기는 현재까지 9월까지 수거된 톤수가 73톤 처리했죠?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71톤을 올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고,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인증부표로 교체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 보면 여기는 사업량이 144톤이여. 군산은 120톤이고 부안은 24톤. 그러니까 인증부표 보급지원 저기는 거의 군산이나 부안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수거 저기는 군산은 120톤이고 부안은 24톤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인증부표가 주로 쓰이는 곳이 김양식장인데 우리 김양식장이 가장 많은 곳이 군산에 80% 이상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부안에 조금 있고 고창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마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인증부표 사업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전혀, 그 시설을 하면서 다시 부표를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71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맞지 않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도 금방…….
기는
여기는강동화위원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에는 개수로 나와 있고 밑에는 톤으로 나와 있는데 톤으로 따지면 부안군은 한 20%나 되나요? 20%도 안 되는 거잖아요. 80%가 넘게 군산이고, 현재 폐스티로폼 처리지원비가. 결론적으로 군산 쪽은 거의 처리가 다 되는 것이고 여기 자료로 보면 부안군은 처리가 다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양식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김양식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산은 많고 부안은 적다고 했는데 그럼 인증부표 보급 저기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머지 12월까지 71톤이 수거되는 거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시·군 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적정하게 배분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강동화위원
이것은 해수부가 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폐스티로폼 부표는 어떠한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바다에 저기 됐을 때는 또 어장에서 묻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산물을 먹어서도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처리문제는 해수부의 지원이 국비사업이 안 되더라도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폐스티로폼은 다 수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과 상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이 종료가 됐어. 그러니까 종료하지 마시고 현재 어장에 남아 있다면 폐스티로폼 전체적으로 수거하라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하여튼 환경에 지장이 덜 되도록 또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을게요. 요구자료 146페이지 신항만건설 관련 추진상황이네요. 이 부지조성에 따른 먼저 가호안을 축조하고 그다음에 준설토를 투기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순서로 부지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3.7㎞에 달하는 가호안에. 2021년에 완공이 됐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지난 5월 2일날 KBS 보도가 나왔어요. 첫째, 가호안 11지점 약 780m가 무너져 유실됨. 즉 전체 가호안 약 21%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둘째, 가호안이 유실될 때마다 돌로 메꾸는 땜질식 작업을 지난 2년 동안 반복해서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땅을 매립할 때 쓰이는 매립재인 모래가 바다에 쓸려 나가지 않도록 가호안 내부에 모래를 걸러주는 필터 매트를 삽입하는데 가호안이 유실되면서 필터 매트가 드러나게 되고 일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됨. 필터 매트가 손상되면 자칫 매립재가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고 급기야는 매립한 땅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추후 항만 관련시설이나 구조물을 지었을 때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5월 2일날 보도기사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뉴스도 봤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직접
직접강동화위원
가보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어떻든가요? 상태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사실은 8월 넘어서 갔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다 끝난 상태에서 가봤고 시공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시공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신항만에 대해서 유실 우려라든지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연 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예산투입을 통해서 이런 과정상에서의 문제가 빨리 극복이 되도록 같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게 새만금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 거기도 매립해서 국제도시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그러고 부산의 신항만도 마찬가지로 매립된 부분들이 침하가 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평택항이라든가 그쪽에도 많이 저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다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보도에 나오는 게 굉장히 1.5m 정도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새만금 신항만에도 그쪽 가호안 부분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쨌든 지금은 그쪽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되면 모든 시설들이 전라북도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나중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떠한, 지금부터 대안을 세워서 받아야, 잘 만들어져 가지고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부실되고 무너지려는 거 받아 가지고 전라북도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잼버리대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권한을 주지 않고 일부 저기하고 심부름만 하고 모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전라북도가 다 잘못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싶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신항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지방 해수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시공과정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면밀하게 쳐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새만금방조제가 세계에서 최장거리, 거기가 2㎞가 넘죠? 조금 넘던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넘습니다.
넘죠
넘죠강동화위원
. 방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면 거기에 방파제에서도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쪽의 관리도 전북도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낚시가 됐든 저기를 할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요즘에 보면 갈치나 뭔 조기라고 하더만, 백조기인가 그런 거 잡는다고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쪽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난번에 그런 점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벌떼처럼 모여서 저희도 보기에도 위험해 보여서 10월 26일에는 도경찰청까지 같이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도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해경, 시·군과 도, 농어촌공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동화위원
어쨌든 각 기관들하고 협력체제를 갖춰서, 마찬가지로 낚시도 좋지만 취미생활도 좋지만 차량도 쉽게 말해서 도로변에 받쳐 있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특별히 없어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할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새만금 백서 준비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진행상황들이 어떤가요? 어디까지 왔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난 5월달에 해 가지고 군산하고 부안하고 시·군비가 확정이 되었고 8월달에 전담연구원이 채용이 돼서 현재 백서 발간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받은 자료에 보니까 목차안도 거의 다 됐네요, 보니까. 3부를 구성해서. 그래요? 목차도 나와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차 정도 나왔으면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가안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차례 의견을 전문가들하고 모시고 해 보니까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전북연 주관으로 저희가 최초에 세웠던 도 자체적인 목차안을 다시 좀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최근에도박용근위원
전라도 천년사 관련돼 가지고 A는 이런 의견이고 B는 이런 의견이고 아주 첨예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또 역사를 기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새만금 백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이것을 어떻게 입찰을 해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새만금잼버리 관련된 이런 서류의 허위경력들, 허위실적들을 해 가지고 잼버리 백서를 수의로 했네 어쨌네 해 가지고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에 큰 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데 이 새만금 백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또 목차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내가 여기 보니까 1부, 2부, 3부로 대략적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새만금방조제 친환경 개발,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 그리고 기반조성, 새만금사업 대전환과 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만금에서 기존에 했던 여러 행사들 그런 것들도 넣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일반 교수들한테 맡겨 놓으면요, 내용이 엉뚱하게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지 우리 담당 과나 국장님이 위원회 교수님들한테만 딱 맡겨 놓으면 전라도 천년사와 같은 그런 사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 의견들도 수렴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백서를 만드셔야지 어느 교수가 한쪽 방향으로 몰고 쭉 가는 그런 책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내용들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감독을 하시겠다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발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도 그다음에 3개 시·군 그다음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 교수가 주도해 가지고 특정 지자체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저희도 그 부분은 주의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전라도박용근위원
천년사 같은 경우도 각 단체에 이래 이래 우리가 발간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의가 있으면 내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 의견 수렴해서 조정하고 하면 됐는데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관련돼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한테도 보내서 혹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빠진 것이 있다든가 또 잘못 오기된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좀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저기 사진을 보면 새만금사업 토지이용 내용에 보면 수상태양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처음 사진이에요. 고군산도 새만금 신항만 거기. 저게 아마 1990년대 사진이나 될 겁니다. 물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하는데 땅이 보여요, 땅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저번에도 군산 또 한수원이랑 의견 나와 가지고 지적이 된 바도 있었는데 지금 땅이 융기가 되어 있어서 항공사진을 보면 수상태양광이 아니고 준설을 해야 돼요, 그걸 수상으로 하게 되면. 그건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사진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1980년대, 2000년대, 2015년대 사이 딱딱 사진을 보면 땅이 점점점점 보여요. 그래서 그 땅 파낸 비용이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상태양광이 예정부지에 노출지가 분명히 한 200∼300만 평 가까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고요. 그 준설토는 기본적으로는 새만금산업단지를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야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위치에서 그쪽으로 바다 쪽으로 하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구태여 해 갖고 돈을 몇백 억씩 들여서 또 흙을 파내고, 수상태양광이 아니고 육지태양광이지,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해당 부서가 무슨 과예요? 새만금개발과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개발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땅이 보이죠?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일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립되어 있는 토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단 3공구, 7공구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들어가는 걸로, 땅을 퍼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육지에서박용근위원
해서 군산 주변에서 퍼다가 그렇게 해야지 준설된 뻘 흙을 갖다가 놓고 실어다 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더, 아직 공사 시작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비용이 몇백, 제가 보니까 200몇 억 든다고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데 저것을 그렇게 뒤쪽으로 하면 돈도 안 들면서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새만금에 매립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바다에 있는 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 있는 땅들은 전부 다 저희가 계획 내에 있는 거 말고 외 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매립토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억이라는 예상치가 있다면 200억을 그 주변에 가서 사갖고 오면 되죠. 그걸 갖다가 바다의 질퍽질퍽한 토지를 갖다 다시 가서 메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을 하면 물에 잠기는 내용을 플라스틱이 아닌 특별한 내용, 미세플라스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도 하라고 전에 제가 한번 지적도 11대 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25톤 트럭으로 미세먼지가, 저기 넓은 데에다가 하게 되면 몇 차씩 나온다고 통계치가 있어요, 가상의 그런 예상치.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잠기지 않도록 다른 대체재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수원에서도 그대로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1회용품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만연이 되어 있는데 새만금의 그 넓은 지역에 태양광 띄우기 위해서 했던 플라스틱들이 녹으면서 이 서해안 일대가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11대 때 지적도 한 번 했었는데. 한수원뿐만 아니라 군산 그쪽 관계된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하나도 없으신 거 같아요.
인기
홍인기새만금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면 국장님 잼버리대회 때 기념식재 기념숲 관련돼서 예산 6억을 했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상 준공검사 단계이고 지금 6억 중에서 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들은
수종들은박용근위원
어떤 수종으로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환경청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정해졌고 곰솔이라든지 이팝 그다음에 느릅나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수종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약간 염기가 있는 부지에 잘 삽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도 조금, 이미 복토는 1.5m 이상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수종이 이것이 맞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고 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잼버리대회 하기 전에도 봄에 케나프를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 오게 되면 푸른 들로 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3∼4개월 되면 1m 80 정도 키가 크기 때문에 그늘도 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누차 했는데 덩굴식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 가 보니까 행사 하기 전에 가 봤더니 1/3도 안 자랐더라고요. 일반 약간 짠물이 있는 데에서는 식물이 잘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잼버리 행사가 아주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잼버리 기념숲도 넓은 부지에 준비는 했는데 지금 관목 2000주, 교목이 700주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재를 다 했습니까? 계획대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계획대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혹시. 이 보고를 하려면 사진도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문제가 많아서 이게 아마 상당히 자라지 않을 거다,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나무들이 자라지 않으니까 민둥산처럼 될 거다라고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나무가 특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선
우선박용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간단히 질문 있다고 했죠?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뒤쪽은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느낀 건데 거기 공기여과기도 없고 몇 시간씩 계시면 힘드실 거 같아요. 힘들면 문도 좀 열어놓고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처음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어업인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언론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전라북도는 왜 신청이 적습니까? 이유가 좀 있나요? 국장님. 이게 총 허용 어획량 할당을 준수하고 자율적인 조업중단 또 환경적인 어구 사용을 위해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게 사업목적이었는데 경상도 같은 데는 1000척 이상이 아마 신청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2021년도부터. 그런데 우리는 신청을 좀 하나요? 우리 전라북도는 신청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어업인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 어업 여건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총 어획량 할당제라고 하는 TAC도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공익적 활동을 해야만 검증을 거쳐 가지고 정부에서 이 직불금을 주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10척 이상의 배들이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고 단체를 구성하고 TAC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규모 있는 배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참조기를 잡는 근해안강망이라고 해서 근해에서 끌고 다니는 그물로 해서 잡는 배들이 8척이 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배들이 이번에 신청을, 저희 스스로만 가지고 8척이 부족해서 전남하고 통합해 가지고 공동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 배들은 이 관련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번에는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컨설팅비는 삭감을 하게 되는데…….
전액
전액윤정훈위원
삭감하는 거 같은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액 삭감하는데 8척의 배들이 우리 스스로는 10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전남 쪽하고 연합해 가지고 TAC를 가입을 했고 그 비용을…….
리랑
우리랑윤정훈위원
연안이 비슷한 충남이나 이런 데도 120척씩 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자료로만 보면 왜 전라북도만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세가…….
정훈
윤정훈위원
2021년도에 또 시행을 한 걸로 나와 있고 이거 굉장히 안타깝네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좀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게, 우리 어장정화선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어장정화선,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항만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소속으로윤정훈위원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 몇 척입니까? 정기수리를 한다고 해 놓고 또 이것도 정리추경에서 다 삭감한다고 그랬고 보증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사유서에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됐어요? 보증수리 기간이면 아예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장정화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만든 배가 1월 1일부터 가동된 게 아니고 중간에, 연초까지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교대가 되면서 예산을 혹시 몰라서 세워놨던 부분인데…….
혹시
혹시윤정훈위원
몰라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그걸 빨리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추계를 너무 성의 없이 한 거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몰라서 했다 이런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잘하고 또 아까 보니까 그 내용은 1차 추경에서 했다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러면 자료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잘해서 예산 추계 정확하게 잘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두어 가지만 할게요.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사망 4명, 부상 14명 부안 낚시어선 충돌사건 아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인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인선이 있고 뒤에 예인선을 따라오는 바지선처럼 짐을 싣고 가는 뒤에 따라오는 부속선이 있는데 그 간격이 한 통상 100∼20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어선이 급하게 좋은 쪽 어장을 맡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둬 가지고 예인선과 뒤에 따라오는 바지선 사이를 관통을 했는데 사실 아마 이분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발견은 했어요? 예인선은. 낚시배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본 것으로는, 본인은…….
병철
이병철위원
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예인선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봐서는 줄넘기할 때처럼 그 줄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재빨리 건너뛰었는데 그게 팽팽해지면서 걸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인선의 조명등 설치가 안 된 것과는 이 사고와는 상관이 없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통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그런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작용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봤으나…….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것과 상관없다? 조명등과.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켜고 있었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조명등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인선이. 낚시배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조자료 78쪽 보면 소형어선 장비 지원사업을 보면 소형어선에 안전장비 보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어선 위치 송수신 장치 V-Pass도 포함하고 있는지요, 그 안에. 안전장비 보급사업 안에 V-Pass도 포함하고 있어요? 없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파악이 늦었었는데 V-Pass는 또 다른 사업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포함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어선법 제5조2항 보면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 위치 발신장치 즉 V-Pass를 갖춰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동해야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작동이 안 되면 신속한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어선을.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서로 구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4년 전에 부안 앞바다에 전복된 3명 사망사건도 있었잖아요, 소형어선. 이때도 V-Pass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V-Pass가 작동이 안 되면, 설령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민들이 틀어놓지를 않는 거 같아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의도적으로 끄는 경우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도적으로 위치 파악이 안 되도록, 그런 것 점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유사한 사고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익산 왕궁 특별관리 현업축사,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용지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나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도 전부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때문에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용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수질개선의 명목으로 국비사업…….
병철
이병철위원장
용지도 그러고 다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익산 금오, 익산농장, 신촌농장인가요? 지도가 잘 안 보여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세 군데가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 세 군데는 특별관리지역이고 우리 학호마을은 제목부터가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사업, 여기는 왕궁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이라고 했어요. 특별관리지역이 붙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데는 특별관리고 어떤 데는 특별관리가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주 애초에 특별관리지역을 축사매입을 시도를 했을 때 한센인 정착촌 3개 마을만…….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비한센마을은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정을 안 했던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한센마을만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거기만 희망…….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이면 이게 국책사업인데 특별관리지역, 한번 이거 봐 보세요. 특별관리지역도 처음에는 2022년도는 몇 농가를 목표로 했어요? 45농가 목표로 했어요, 45농가를 갖다 매입하기로. 그런데 실제 매입은 몇 농가였어요? 13농가밖에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45농가에 13농가 빼면 몇 농가입니까? 32농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현 감정가로 환경부에서 추측하기를 결정하기를 32농가를 다 해야 마땅한데 15농가 것밖에, 현 감정가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15농가만 해 줬다 이 말이에요, 32농가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몇 농가가 남겠어요? 17농가가 남겠죠. 이것은 기재부에다가 요청하니까 거부를 한 거야.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17농가에 대한 매입비는 도비 30%, 시비 익산시 70%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책사업인데 왜 우리 시도비를 갖다가 쓰냐 이거야. 아니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국비를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도비가 지금, 그 17농가에 대한 매입비는 125억이고만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도비 37억 5000만 원, 시비 익산시에서 87억 5000만 원을 부담한 거야.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맞지를 않는 거 같애. 아니 논리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아요? 국책산업인데 현 감정가가 맞지 않은데 예산만 딱 세워놓고 고정 픽스시켜 놓고 감정가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싹 빼 버려 가지고 너희들 이것은 지방비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말을 듣는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족하다면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고 기재부는 이것이 2차 2단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고 잔여 축사가 있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끝난 거니까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니야. 앞으로는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는 끝까지 기재부에다가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례는 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의 목표인데 학호마을은 비한센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한센인들이 운영하지 않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100% 여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와 시·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방비로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것도 맞지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을 듣는 우리 전라북도도 똑같애. 학호마을도 170억이야, 도비 51억, 익산시 119억.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 한번 해 드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호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호주 감염병연구부장 김윤정 식약품연구부장 권태혁 환경연구부장 최정화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도민들을 위해 새만금 SOC예산 복원을 위한 65일 간의 단식 릴레이 투쟁을 비롯하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권태혁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최정화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 주요성과, 2023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도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대해 겸허히 경청하고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 동안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년 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관련돼서 밤새도록 검사하고 발표해 주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골프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올해 전국에 545군데 골프장을 농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농약 하는 데는 어쩐지 아니면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어쩐지 그런 발표를 했었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현황이 나왔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50곳 중 전북은 농약 미사용은 없는데 농약 저사용은 4곳이 선정되었고 고농도로 사용된 곳도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골프장은 사실 규모가 넓기 때문에 그 주변 토양뿐만 아니라 수질오염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좀 많이 사용하는 데 관련돼서 골프장 검사를 한번 하셨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상반기는 완료됐고 지금 하반기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전체를 한번 받았어요. 몇 달 전에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심지어는 농약이 사람이 잔디밭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맹독성 성분들도 검출이 된 것도 보고 또 여성들이 그런 농약에 노출됐을 때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임신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농약 맹독성도 봤었는데 여기에서 다량 사용하는 골프장을 가서 특별히 검사를 해서 어떤 농약을 주로 썼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서 발표도 하고 또 전국에 농약 미사용하는 그런 시범적인 골프장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저농약이라든지 친환경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는 추진체계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전달을 하고 시·군에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하는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량 사용 골프장에 대해서 정기검사 상·하반기 검사 외에 검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검사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A골프장이다 그러면 A골프장으로 출장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 시·군에다 보내면…….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서 채취해서 하는 거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상당히 정확성도 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샘플링을 했는데 현재 체제는 규정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 농약 저감 우수 골프장 50곳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4개 선정이 됐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4개나 또 심한 골프장을 우리가 나갈 수가 없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면 도하고 얘기해서 직접 나가서 샘플링할 수도 있는 문제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직접적인 많은 사람들 한테 영향을 주고 또 주변 수질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골프장 관리하는 분들도 이러이러한 농약이 맹독성이니까 쓰지 말라는 이런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홍보들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골프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맹독성을 쓰지 않고 친환경 농약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홍보 계획들도 같이 곁들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좀 준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검사하면 맹독성이나 고독성 이렇게 사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보를
통보를박용근위원
해 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최근에 보면 그 맹독성이나 고독성을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검사를 해 본 결과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뿌리고 홍보도 하고 그렇거든요. 더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맹독성 그런 건 없지만 성분상 상당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성분 검출은 되어 있던데, 보니까요, 자료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허용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검출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골프장에서의 농약이 그런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기준점은 없죠? 현재.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ppm이다 예를 들어서 하면 이 기준 이하로 나와야 된다는 그 기준이 없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런 기준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도 제가 정확하게는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맹독성이나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검사기준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가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하는
확인하는박용근위원
정도?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도 농약, 아까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한 것도 시·군에서 골프장마다 농약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약 사용량만 봐도 여기서 맹독성인지 고독성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런 맹독성, 고독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사해서 발표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새만금 쪽에 이차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이 유치가 됐다고 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차전지에 관련된 맹독성 관련된 TF팀을 만들어서 특별히 관련돼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해서 진행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새만금에 이러한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새만금, 환경녹지국하고 저희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대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관련된 검사를 할 때 그 검사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지 공장이 싹 되어 있는데 그때사 관련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준비하고 그러지 않도록 타 시도의 그런 내용들 파악하시고 해외 사례도 파악해서 어떠어떠한 검사 장비들이 필요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여기
여기임승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정읍천 수계의 수질 특성 채취를 시에서, 시에서 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읍천은 저희가 직접 샘플링을 합니다.
직접
직접임승식위원
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승식위원
그 자료 저한테 부탁 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빈대가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언론에. 전라북도에는 혹시 뭐 발생한 거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 11월 9일 정도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취합해 봤거든요. 그런데 한 5건 정도 보건소에 신고가 된 걸로 그렇게…….
예.
혹시
혹시임승식위원
행정에서 무슨 예방 살충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은 없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빈대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아니어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행정에서 접근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직접적으로…….
소독
소독임승식위원
, 살충도 지금 행정에서 않고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빈대를 살충할 수 있는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주의할 것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과다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전문방역업자가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숙박시설 그런 데는 행정에서 그런 거 지원해 주거나 소독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도에서도 지금 안전실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접수가 된 상황이나 이런 걸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전북에서도 그게 나왔구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북에도 도민안전실에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임승식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은데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청에다가 매개체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하자 건의도 최근에 했고요. 또 필요하면 질병청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한번 해 보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뭐 있으세요?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 한번 봐주실래요? 수산물 유해 안전성 검사를 계속하시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조자료 30쪽이시죠?
자료
보조자료김만기위원
30쪽. 계속하시죠? 여기 보니까 서해안 지역 수산물을 150건을 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150건인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실적은 144건으로 나오고 부적합은 0건이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뭐뭐
뭐뭐김만기위원
검사하십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해안 지역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방사능에서도 뭐뭐 검사를…….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김만기위원
요오드하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라돈은 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김만기위원
? 그거 방사능이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기준에 세슘하고 요오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돈
라돈김만기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라돈은 지하수나 먹는 샘물…….
먹는
먹는김만기위원
샘물에서 나오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는 실내공기질 이런 데서는 라돈을 검사하고 있는데 수산물에서는 라돈은…….
김만기위원
수산물에서도 나옵니다,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배출하는 데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돈이
라돈이김만기위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수돗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지금 화강암 지대라고 해서 라돈이 주택…….
염된
오염된김만기위원
곳에서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택도 많이 나오고 그런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수산물에서도 라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수산물 민간, 혹시 수산물 민간 방사능 안전성 검사하는 단체 없어요? 수협에서 하나요? 민간단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잘 파악을 못하고…….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민간단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김만기위원
못하고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단체에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하고…….
김만기위원
아, 거기 말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도 있고요.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데 말고요. 그런 데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똑같은 데니까 말고 민간 연구단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
검사단체김만기위원
. 이런 데 수협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 없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검사 장비가 3억 원 이상 되어서…….
김만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비싸서 민간단체에서는 검사를…….
단체
민간단체김만기위원
, 그러니까 내가 수협 같은 데나 아니면 수산물유통센터 그런 데서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부분에 검사기가 있는지.
약에
만약에김만기위원
그런 게 검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단…….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법적근거에 따라서 하시겠지마는 조치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됐다, 검출이 됐다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100 베크렐이거든요, ㎏당.
예. 그런데 1베크렐만 나와도 식약처에다 유선 보고하고 그러면 광주 식약청에서 추가 핵종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을 검체를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냐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 이상이면 수거 폐기하고 그다음에 기준…….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몇 시간 만에 나오죠? 검사를 하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3시간 정도.
김만기위원
3시간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가
기계가김만기위원
굉장히 발전되고 좋은 것인가 보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알기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데 4시간 이상이 걸려요. 한번 다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처리 합쳐서 하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김만기위원
4시간 이상 걸리는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분석만 하는 데는…….
물은
수산물은김만기위원
새벽에 경매를 해요. 경매장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4시간이면 벌써 식당에 가 가지고 그거 다 팔려 버릴 수도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은
수산물은김만기위원
바로 싱싱할 때 가져가 가지고 회를 뜨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 다 들어가 버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새벽에 가서 검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해 가지고 가서 검사하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검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또 검사를 할 때 발췌 검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씩 해 가지고 발췌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3시간, 4시간 걸려 버리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새벽에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민간단체겠죠. 자생단체나 민간단체 이런 데서 좀 해 가지고 수산물유통센터 같은 데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수협 같은 데서는.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조금, 우리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안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수산물 검사를 더 방사능 검사를, 중금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번 민간 검사기관이 있는지 여러모로 알아보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좀더 해 보고요. 현재 식약처에서는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농산물 검사소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딱 보면 말입니다, 1000몇 건씩을 검사를 해요, 하루에. 해 가지고 거기 보도자료에 딱 나오는 걸 보면 전부 적합이에요. 또 방사능안전관리센터 또 우리 한수원 같은 데서 검사하는 것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0이에요. 다 적합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정말 적합한 것인가. 정말 적합한 것인가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어떤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거에는 과연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몇천 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건이 안 나왔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김만기위원
안 나오면 좋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신뢰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만기위원
, 신뢰해야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저도김만기위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방사능 핵 오염수가 지금 현재 3차로 뿌려지고 있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만기위원
3차로 지금 방류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도에 보면 방사능 측정하는 기계가 3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각 도에 하나씩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고만요. 각 도에 배정을 하나씩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만 1대가 있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대 있고요. 또 수산기술연구소에 거기가 지금 3대인가?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거는 여러 가지, 제가 그 기호를 잘 모릅니다마는 라돈, 세슘, 방사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중에 한두 가지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것도 지금 딱 두 가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장비들이지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거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오드하고 세슘이 가장 단시간에 검사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방사능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를 추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나왔다 하면 바로 식약처에서 추가 핵종을 검사를 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금 수산기술연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는 안 된대요, 뭐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 가지밖에는 안 되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요오드하고 세슘이 분석되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한 가지밖에 안 된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렇습니까?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가 좀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원 이상이어 가지고 좋은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해수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대량으로 많이 방출하고 더 개발을 하고 더 싸게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기관별로 대응상황을 보면요, 해양수산부는 연안하고 해역에 대해서 세슘, 삼중수소, 플루토늄, 스트론튬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입 관련해서 수입할 때는 통관할 때 식약처에서 요오드하고 세슘을 검사하고 있고요. 생산 단계에서는 아까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위판장, 양식장을 대상으로 해서 요오드, 세슘을 검사하고 있고요. 유통 단계에서는…….
오드
요오드김만기위원
, 세슘이 아니고 세슘만 하죠, 그냥. 세슘만 할 거예요. 요오드 같은 경우는 안 할 거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요? 유통 단계에서는 마트나 시장에서 저희들이 요오드, 세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는 총 4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기기가요?
검사
검사김만기위원
기기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
검사김만기위원
장비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군산 같은 데는 없어요? 수산물 위판장이나 이런 데 없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수거해서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직접
직접김만기위원
가셔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업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센터가 군산에 있답니다. 위판장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군산에 있는 줄 아는데요. 출근하면 9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산물 배가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4시나 5시에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9시에 가 가지고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가게 되면 11시나 12시 점심 먹고 검사할 수도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각 시도에 현장 검사소를 만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기관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하고 방송 장악해 버리고 방송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연구하시고 노력도 한번 해 보시고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또 수산물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유통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게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우리가 가지러 가잖아요. 발췌 검사하러 가잖아. 그것은 다 숨겨 버립니다. 나오는 것은 숨겨 버리고 안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갖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원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 기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사능 문제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민을…….
렇죠
그렇죠김만기위원
. 안전한 수산물을 우리 도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김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