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은 서상지구에 도시재생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상과 경산역 앞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거기가 성공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관리권이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되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조금 줄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비슷합니다.
권중석위원
235억 정도 안 줄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보고서상 조금 줄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계속사업도 많을 거고 신규사업도 방금 설명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혹시 기채를 발행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일부 기채 발행 요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기채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기채가 발행 안 되면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연속사업이 많아서 내년에 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당초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이 정도 내려오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걸쳐놓은 사업도 굉장히 많고 새로 신규사업도 내년에 다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사업이 많지만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사업들도 있어야 하는데 쭉 펴놓으면 경산시 전체가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기채 발행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경기도 살리고 공사하는 것도 마무리 짓고 했으면 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채가 확정되면 그 부분을 받아서 일단 내년 사업에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기채를 좀 더 발행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 오래 걸리고 있어서 마무리했으면 하.
권중석위원
시작해서 10년씩 걸리면 시민들이 보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에 대한 불신도 있어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끝낼 부분은 끝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권중석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재생은 2024년도에 거의 마무리한다고 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데 다시 도시재생 공고를 하는 모양이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서상과 경산역 부분은 24년 상반기에는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실제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재생사업이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중물사업은 24년 상반기에 거의 끝을 냅니다. 그 중간에 기반시설들은 도시가스나 마을안길 정비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하양 쪽에서도 일부 부분에 요청도 들어왔고 전략계획 같은 경우에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을 5년 단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이 됩니다. 전략계획은 수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도시가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현재 시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금년까지는 센터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센터 없이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볼 때 도시재생이 현재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서상길 보면 길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차가 빨리 가지 않기 위해서 길을 S자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직접 들어보면 오히려 사고우려가 더 생긴답니다. 그리고 인도와 차도 경계가 없잖아요. 바로 차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없고 차가 바로 올라가서 차를 댑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갈 데가 없어요. 그 문제는 공사할 때부터 말이 나왔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공사가 끝났잖아요. 현재 가보시면 알다시피 원래 길이 일자였는데 지금은 거의 S자입니다. 차가 바로 올라가서 인도에 차를 다 댑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자전거 유모차는 어디로 가느냐고 합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좋지만 첫째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주민편의가 아니고 오히려 주민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시정해야 합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농촌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마찬가지로 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주민위원회가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미처 파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시에서 주도해서 했으면 포괄적으로 하지만 주민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하시고, 350쪽 농촌협약 사항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나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이번에 사업 신청하는 모양이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24년에 공모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
현재 이 사업과 몇 가지 기초생활기점 조성사업과 농촌마을 다목적광장사업 3개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사업하려고 합니까? 현재 농촌에 가면 노령화되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큰 틀에서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
농축산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축산부 돈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3개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촌마을에 하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생각하셔서 중복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면밀히 구분을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354쪽 계정숲 24년도에 경관시설 16억이 올라왔네요. 경산역 광장 3억, 진량읍 구도심 사업. 자인 계정숲에 16억 하는 것은 경관 조명 조형물.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자인에서 건의가 올라온 부분들이 계정숲 안에 시설물 중에 보면 소원탑이나 둘레길 이런 부분 신청이 올라와 있었고요. 앞쪽에 삼정지 부분에는 예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서 일부 경관을 조금 해놨습니다. 가운데 산책로 해놓은 부분들이 야간에 너무 어둡다 경관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뒤쪽에 넘어가면 소재지 쪽으로 내려가서 마을 쪽으로 가면 계정숲으로 올라오는 길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16억이라고 하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볼 때 역광장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왜? 경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동감하는데 계정숲에 16억을 넣는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자인 단오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너무 볼거리가 없다는 그 말씀이 많았습니다.
전봉근위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주민들이 건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밤에는 거기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두우면 불을 밝히는 건 해야 하지만 많은 돈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어두우면 불을 밝혀야 하지요. 과장님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쪽 경관개선사업은 경산시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전체 경관개선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이런 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총괄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조사가 된 부분과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은 부분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3개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 같이 연계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우선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경산 도시경관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면 또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인 계정숲 일원에 대해서 자인면민들과 자인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봐 주시고.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경산역에 보면 회전하는 부분 민원에 의해서 가운데 두루미인지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철거됐거든요. 그리고 경산시가 만들어놓은 종합관광안내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밀리고 이상하게 옆에 하나 서 있어요. 우리시가 만들어놓은 조형물을 회전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 경산역에 새로운 경관 이미지가 확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환경과에도 질의했지만 저수지 수질개선은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오염원은 있는데 저수지 수질개선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수량을 확보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역 안에서 보면 각종 건축물이나 마을에서 오는 오수가 일부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도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각종 비점오염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점오염도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복합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하려고 하는 하양 명곡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연꽃생태공원에 조성하려는 부분이라든지, 하양 명곡지는 지금 수질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명곡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급수인지.
재영
양재영위원
몇 급수 정도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천지 수상레저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수질이 안 맞아서 수질이 개선이 안 되니까 사업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양 명곡지든 연지든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물에서 냄새가 나면 어떤 시민들이 올 것이고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저수지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갖고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개선이 안되면 다 무용지물이다. 또 냄새나는 그 지역에 누가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문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천지도 여름이 되면 축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흘러 내려와서 과거부터 비만 오면 오히려 더 떠내려 보내잖아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수질개선이 안 되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계획을 해야 할 것이고, 또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전부 물을 빼내든지 아니면 전부 걸러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새롭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인 계정숲 경관사업을 한다면 제가 자인 주민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자인 단오 전에 해주기를 바라던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절대 자인 단오 전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안 그래도 가능하면 일정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중석위원
명품대추테마공원에 7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뭐 하는 사업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작년도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안에 내부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홍보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권중석위원
홍보시설물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계속 놔둘 수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외벽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붉은색이 비치는 부분이나 앞에 전망이 가린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주민들과 몇 번 만나서 어느 정도 타결을 본 입장이고요. 현재 이 예산은 내부에 홍보물을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며칠 전 언론에 났지요? 거미줄 있고 화장실밖에 사용을 못하고 화장실도 겨울에 언다고 개방을 안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화장실도 없고, 또 거미줄이 처져 있어서 들어가기도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관 안에 하려고 7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에 보면 원래 밑에는 홍보용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카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대추테마공원이 투자 대비 현재 효용 부분을 보면 돈은 많이 들였는데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주변 경관도 그렇고 돈을 백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원인데 이게 다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직 덜한 건지 다한 건지 돈은 그만큼 들였다는데 백몇십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들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7억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해야 하니 마니 그러고 있는데 또 7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설치한다고 해서 안에 내용을 꾸민다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압량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압량분들 의견도 듣고 해야 합니다. 이게 돈은 많이 투자되었지만 외부에서 와서 구경할 만큼의 공원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연꽃이 많이 펴서 그런 것이라도 자연적으로 공원을 만들기 전에도 연꽃이 굉장히 많이 펴서 아름다웠는데 괜히 건드려서 연꽃도 시원찮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산책로나 식물들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맨발걷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돈을 사용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산지하도는 올해 연말에 개통합니까? 그건 도로철도과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올해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이게 도시과에서 진행하는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재생전략계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재생사업이 당초에는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7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건설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을 경산시에서 수립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중방동 일대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까지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당시 중방동체육대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중방동은 재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중방동이야말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가요? 재개발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재개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밀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겠다는 말씀이고요. 재생사업은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좀 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전략계획에 있어서 중방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포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는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재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희는 재생사업 쪽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그쪽은 재생사업구역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중방동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고 계시느냐면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여기를 전부 매입해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단지로 짓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시장님 국회의원 두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혼돈이 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는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내년에 보면 중방동 쪽에 재생사업을 위한 테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재생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일대를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중석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 명품대추테마공원 모 지자체에 오미자테마공원인가요? 대추홍보관이랑 싱크로율이 99.9%더라고요. 건물이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오미자테마관을 보고 처음에는 대추테마관인 줄 알았어요. 이거 이번에 북부동에 지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미자테마관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대추테마명품관은 2008년인가 2009년 쯤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고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도 공모했겠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지금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개선하고 환경을 만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주먹구구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다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산시가 타 지자체를 따라 해서 건물을 지은 건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 심사위원들은 뭐하셨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과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추테마공원에 대한 7억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구 의원의 의견은 듣지 않고 7억이 세워진 것은 어떻게 세우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실 그게 대추테마공원 전체 총사업비 안에는 원래 계획에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단지 속도가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박미옥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건 좀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방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저대로 다른 데서 사진 2개를 찍어서 했는데 대추테마공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부분이 건축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건축사가 지은 카페가 정말 대박이 난 카페를 카피해서 부산에 지어서 소송이 걸려서 다 철거했어요. 먼저 지은 쪽에서 요구하면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미자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정말 똑같아요. 아까 본인이 본 거고 저는 제보를 받아서 사진을 2개 비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공시설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똑같다면 만약 우리 건축사가 용역하고 자기가 설계했을 때 똑같은 사람인지 회사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먼저 오미자관을 지었고 그뒤에 우리가 지었다면 그쪽에서 걸 경우에는 저희는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래 되었어요. 몇 달 전에 이 제보를 받고 과장님과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공식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누구의 잘잘못을 논할 것은 아니고 확인해보시고 만약 우리가 먼저 지었다면 그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오미자와 대추공원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산건위에서 대추테마공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갔거든요. 갔을 때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의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산에 경산역과 서상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당초에 계획했던 건물을 매입하지 못함으로써 대체부지를 만들고 하면서 시간도 걸리고 주민들과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경산이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경산이 지금 계속 지가가 높아져서 우리가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물을 잘 안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지 못하거든요. 경산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내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아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강제수용이 되면 강제수용하더라도 진행하면 되는데 그 법 자체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사업도 마찬가지고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먼저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서 상부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공모 신청을 합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하는 입장인데 사실 당초에는 내가 이 건물을 쓰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총 10개가 있는데 5개만 매입 의사가 있다면 5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전에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사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상향식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들어가면 막상 들어가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보상가에.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21년도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토지수용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사실 보상 수용문제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구도심에서 일어난 과거와 현재를 같이 공유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그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수용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오래전에 설치된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의 놀이시설과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는 분들과 같이 의견을 받아서 개선점을 체크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까지는 직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과 매년 상하반기 해서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들이 다양화하고 기술적 진보도 이루어지는 방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한 번 점검해보는 것도 어린이 안전에 최선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305쪽 임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수로도 정비하면서 유수지도 증설하고 배수펌프장도 증설하는 겁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있는 것이 제 역할을 합니까? 총사업비가 267억이나 되네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있는 시설들은 사실 노후화되었고 규모도 협소하고 실제적으로 하천이 백년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년에 한 번 오는 비, 80년에 한 번 오는 비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배수지나 사실 배수펌프장이나 유수지 증설하지 않으면 차후 기후변화로 인해 큰 비가 내렸을 때 그 일대가 전부 잠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 증설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나 모든 것 부분적인 측면을 전부 정비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중석위원
지난번에 올해 장마 때에도 제가 거기에 가서 장화 신고 밭에 들어가서 해놓은 것도 있고 장동훈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고 채종덕 과장님과도 통화를 해서 나오시라고 했더니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어서 팀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그쪽 부분이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팀장님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짓는 분들은 중간에 길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님도 같이 한 번 저와 갔었어요.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따서 매년 똑같은 일을 당하는 만큼 우둔한 짓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아주 잘되었는데 저도 제가 책임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당에서 금구리 들어가는 쪽과 잠수교 사이에 거기에 한다는 거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현재 있는 그 위치와 비슷하게 테두리가 다 포함되겠지요.
권중석위원
그쪽이 지대가 가장 낮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한데 내년부터 4년간이네요. 올해도 일부 했는데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3곳이 있지만 매년 침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량을 가지고 행안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는 예방적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뛰어가서 설계도 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타당성 협의해서 완료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하여간 서둘러서 한해라도 가능하면 일찍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분당에 110톤을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470톤으로 지금보다 4배 정도 펌핑능력을 더 키우는 부분과, 수로도 2㎞ 정도 새로 신설하거나 개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100% 괜찮아질 겁니다.
권중석위원
저는 농사는 안 짓지만 비만 오면 그쪽 분들 전화 올까 싶어서 제가 작년 여름에도 갔고 올해 여름에도 나갔는데 매번 전화 와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기쁜 소식인데 한해라도 당겨서 준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근위원
357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설명을 해보세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가스 이런 게 지하에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설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잘 모릅니다. 매년 2월 말까지는 행안부에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합니다. 최근 5년간 지반침하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은 5번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양 가톨릭대 앞에 작은 침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기에 따라서 5m 이상이 되면 즉시 행안부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전문가들과 점검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진짜 정확하게 전문가와 용역해서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 전역에 다 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는 경산에 있는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부 다 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단 공공인 부분이 많지요. 개인적은 것들은 지하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토지정보과나 관련 시설 과와 협의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공공에 용역을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전체 다 한다는 말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과 전문가와 했었거든요.
전봉근위원
지금 용역을 맡기잖아요. 민간 빼고 공공에만 용역해서 조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공공건물 지하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세웁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전봉근위원
공공에 용역을 맡겨서 하면 지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할 필요도 없고 거기만 점검하면 되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우더라도 노후화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하자는 뜻인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상수도 누수 생겨서 지하가 침하되고 싱크홀이 생기는 게 그래서 다 생기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첫째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산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첫째 그런 데이터를 내놓고 이런 것을 해야 하지 현재 제일 문제는 지하 침하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지고 건물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건물 지하가 많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봉근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상하수도 다 포함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전봉근위원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매설된 게 상수도관이 엄청.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제가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 가스 공동구 지하도로는 없지만 지하광장이나 도로 철도 주차장 지하상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만이라도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만 상수도 하수도에서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
경산 시내 공공건물을 용역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범위거든요. 가스도 이야기하고 상수도도 이야기했는데 과연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했을 때 제대로 용역이 되어서 옳은 안전점검이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 노후하수관로 안전점검을 별도로 합니다. 30년이 넘은 관로에 대해서 CCTV를 넣어서 조사해서 하고 있고, 2000만원 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위험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었거나 문제의 요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2000만원으로 용역을 주면 실질적으로 크게 점검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전봉근위원
집행부에서 과마다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용역을 맡겨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해야 하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문제가 되거나 문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지정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본 틀을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전체보다는 일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부분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
전봉근위원
부분부분 문제가 생길 때 용역을 맡겨서 한다? 2000만원 같으면 내년에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상수도든 하수도든 문제가 되었거나 지반침하가 왔던 것을 점검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상황 같으면 그런 부분은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임시로 용역 금액을 측정해놓는다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봉근위원
어떤 지역을 용역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용역해서 대체하겠다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최근이든 작년이든 사고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도 밑에 계속 침하가 온다든지 지금 대구 나가는 데 보면 가스주유소 앞쪽에 보면 침하가 몇 년 와서 콘크리트 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정지구나 도면을 상세히 정리해서.
전봉근위원
그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침하된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용역과 관계가 없잖아요. 당장 땅이 꺼진 것은 용역이 아니라 바로 응급조치를 하는 상황이고,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하자는 의미이지 땅이 꺼졌는데 흙을 메워서 하는 것과 용역이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가 조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게 용역이지.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서 매년 2월 말까지 시장군수는 행안부 도지사를 통해서 지하시설물 관리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건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걸 용역에 설명하는 것은 안 맞지요. 이건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법에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때까지는 직원과 관리전문가와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용역해서 지금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관리체계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설명 취지가 다른데 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용역과는 무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용역은 용역이고 법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거고 분리해서 설명해야 하지 그 설명을 용역에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 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이라고 답하는 게 맞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봉근위원
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이건 정부지침에 대해서 용역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하니 용역이라고.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건 공공건물에 대해서 용역해서 미리 예방한다 이런 상황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설명 자체가 다르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부기천 120억 중에 국비 받았어요? 303쪽.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국비 60억입니다.
이동욱위원
받았어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계속사업이니까 올해 4억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에 양기리와 상림리 쪽에만 120억이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문천지 아래쪽만.
이동욱위원
위쪽?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욱위원
위쪽이에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태풍이 와서 침수된 것 주민들이 보상해라 이런 소리는 안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어촌공사와 시와 업무를 공유해야 해요. 왜냐하면 태풍 오고 난 뒤 아침 9시 전에 읍을 다녔어요. 다니고 난 뒤에 침수가 된 시간은 3시쯤 되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문을 열었어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이만큼 열어놨어요. 이렇게 여니까 밑에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 직원한테 물었어요. 아침에 내가 나올 때는 분명히 물이 없었는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했어요. 자기들이 뒷물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장과 같이 올라갔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수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담당자 부르고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도에 의장님도 나오셨어요. 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아서 차차 빼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저수지만 관리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업무 공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는 저수지만 관리합니까? 원칙상으로 부기천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국비 있지 시비가 42억인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하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경지지구와 저수지는 도지사 권한 업무인데 거기에서 도지사가 대단위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 위임을 주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있어서 문천지 밑 같으면 대부분 경지들이 농어촌공사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알고는 있는데 업무 공유를 안 하니까 자기들은 저수지만 관리하고 저수지 물만 안 차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 이야기를 하니까 60%만 가두고 물을 방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에 태풍 오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 전날이라도 빼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시와 공유해야 농가에서 피해를 안 본다 이 뜻이에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부분을 하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나 침수가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재해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인근 개발이 있다면 무조건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다음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지역에 저수지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용성 같은 데는 108%씩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60%라고 물을 방류한 거예요. 밑에 금호강 물 차이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은 과에서 공유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태풍 올 때 물을 막아놨다가 맞추어서 빼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하천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8쪽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는 840만원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840만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건 사업이 아니고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저희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례를 이번에 제정합니다.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 관련해서 전문가를 받아서 산업현장도 가고 그럴 때마다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84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겠나 개선이나 의견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표기를 할 때 다른 데는 전부 100만원 단위로 하고 억원 단위로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착각을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권중석 위원입니다. 363쪽 금구리 제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거기와 그 뒤 농로 확포장공사와 도로철도과 소속인데 금구리 우회도로를 보니까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마을 건너편 쪽에서 끝납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리고 다시 도랑 건너와서 남쪽으로 하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한 부분.
권중석위원
기존에 한 부분인데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우회도로 만드는 데가 그 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쭉 연장해서 이 밑에 와서 도로를 회전교차로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맞는데 여기에서 건너와서 다시 한다? 이쪽은 물론 길은 있습니다. 제방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도로철도과와 협의해서 이걸 쭉 당겨서 금구리 우회도로 만드는 쪽까지 내려와서 만나도록 하면 좋은데 도랑 건너서 남쪽으로 물론 되어 있는 도로라고 하기는 하지만 와서 한다는 게 하시는 김에 좀 더 연장해서 우회도로까지 해주면 훨씬 원활한 소통이 안 되겠나 싶은데.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도로철도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도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구리 농로 확포장공사 지나서 바로 제방공사는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잘해서. 어차피 도로철도과에서 우회도로를 하니까 더 연장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임지구 안에 저희 지역구라서 민원이 많아서 늘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외곽도로를 차단하고 중간으로 길을 막고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외곽도로 다 보상되었는데 그건 LH에 이야기해봤습니까? 궁당천 옆으로 쭉 따라서 길 내는 것은? 그건 보상이 다 나갔고?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지장물 협의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지장물 협의를 마무리해서 그쪽으로 빨리 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중석위원
지장물 보상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적니 마니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 일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한 분 때문에 모든 주민이 불편하고 그것 빨리해주면 앞에 도랑을 막는다든지 민원이 좀 덜할 건데 그거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 또 시장을 찾아가니 어쩌니 계속 오라 2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도로는 최대한 빨리 해놓고 막아야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서라도 협의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 다 받아놓고 길 하려고 하니까 나무가 50만원짜리인데 30만원 밖에 안 줬다고 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억지 주장인 것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주시고, 5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게 4산단까지는 분양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4산단은 분양률이 93% 정도 되고 나머지 7%는 왜 안 하느냐고 산업단지공단에 문의했는데 자기들 내년도 실적 때문에 분양공고를 안 하고 있어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석위원
분양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 허허벌판이잖아요. 경기가 나빠서 그런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입주 시기는 분양업체에서 그래도 지금 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시기가 좀 지나면 전체적으로 입주를 많이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쪽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단계 개발구역 내 연구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안이 산업부에 제출하셨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경자위원회에 상정 준비를 해서 12월에 경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게 상정이 되어야 의결이 되어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전망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장님이 운동화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변경이 되어서 우리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인부대 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5산단과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자인부대 50사단 부대에 방문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직 우리는 자인부대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나와야 부대 이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자인부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편입하고 부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큰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군부대 이전을 하려면 군부대에서 전체적인 사업단지계획이나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는 협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 확정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1차 협의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산단과 농공단지 같이 하실 건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5산단 용역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검토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내년 초에는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수명위원
366쪽 팔공산 생태탐방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팔공산 생태탐방원은 저희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국립공원관리단에서 생태탐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관내 생태탐방원을 유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생태탐방원 쪽지예산이 환노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부터 탐방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강수명위원
공사하게 되면 이관이 우리시로 됩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국립공원에서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액 국비로 시행됩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 돈 안 들이고.
강수명위원
19만㎡ 같으면 5만 7000평이네요. 지금 농지법보다 산지법이 더 힘든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건 관리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성이 된다고 보시고 저희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갓바위 주차장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주차장 가기 전 오른쪽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현재 제일 유력한 부분은 주차장 가기 전 오른쪽 부분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이건 우리시가 여기에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요구보다는 유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전봉근위원
359쪽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공모 될 지 안될 지 그건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국도비가 120억씩 들어가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국비 20억 시비 120억이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이게 디지털정책과와 내용 자체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말 그대로 도시기반시설에 ICT기술을 융복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초창기에 기반시설에 예를 들자면 신호체계나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센서를 부착해서 어느 곳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부분과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통합센터에서 일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
이 사업이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거의 공모사업으로 몇 % 된다고 했습니까? 거의 80 90 100%?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공모라는 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13개 대학과 42경산이노베이션, 임당유니콘파크 등 인프라 활용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만약 이 사업이 공모가 안 된다면 밑에 이 내용 자체 인프라 활용이 안 되겠네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개별사업을 강점으로 해서 고정밀전자지도라든지 CCTV관제센터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이걸 토탈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장래적으로 보면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전봉근위원
디지털정책과에서 보면 매년 지역별로 아마 내년에도 자인 용성 남산 이런 식으로 ICT인프라 확보 구축사업을 하거든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자가통신망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전체 스마트 ICT사업 자체도 통신망에 의해서 정보통신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정밀전자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ICT사업은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ICT사업을 계속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이게 되어야만 연계해서 하는 ICT?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꼭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방법을 우리가 KT를 이용하거나 무선 휴대전화 신호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전용망을 까는 것이고 깔려있으면 휴대폰 신호를 받으면 단가가 비싼데 정보통신과 이 라인을 깔아놓고 이쪽에 실어서 서버 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 더 싸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하면 서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에서 이 작업을 하고 현재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ICT 정보통신기술이 더 좋아진다 이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KT에 인터넷망을 써서 각종 신호를 받아서 서버로 옮겨야 하는 것을 자가망을 통해서 들어오면 KT에 비용을 줘야 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관리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여기에 시민 생활에 편리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이걸 깔았을 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에 가보지 않으면 주차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을 센서를 부착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느 곳이 비었는지 이런 서비스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통합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결국 공모사업에 안 되면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네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도시는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시비가 120억 정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공모사업에 우리가 유리한 점에 기본 스마트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 중에 있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임지구에 스마트도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모를 하게 되면 플러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커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결국 신청하는 것은 임당 유니콘파크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이걸 신청한다는 내용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임지구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스마트도시 신호나 이런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지요. 기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전봉근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있어서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368쪽 5단지 지금 조성하잖아요. 단지 조성은 현재 조성했을 때 공장 분양가는 적정선이 얼마가 평당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지금 4산단이 평균 97만원 정도에 분양되었는데 지금 물가나 지가상승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전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현재 금액이 3500억 되어 있거든요. 제가 45만평 계산해보니까 77만원 정도 돼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사업비는 아직 세부적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걸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건 세부설계를 해야.
전봉근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와 뒤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더 뛰면 평당 20만원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분양가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사업 조서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 분양가가 정확하게 77만 7000원인데 90만원 100만원이 되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금액을 산정해놓은 거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45만평을 이 돈에 나누면 단순히 그런데 여기에는 용지를 팔 수 있는 게 있고 도로나 공원이나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더 높게 받는 문제라서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고 용역이 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스마트도시에 스마트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폴 한 개에 가로등 CCTV 또는 자동차 전기 다 붙는 스마트폴 사업이 정부에서 2024년에 표준화사업을 완성하고 2025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부 시책이 나오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 시책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정책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나온 정책들은 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그때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량 하이패스 IC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액 시비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진량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을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비 부담분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면 대형사업장,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포함한 대형사업장이 유발하는 교통량 측량을 위해서 설치하는 하이패스 IC인 경우에는 전액 원인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2022년도에 개정되면서 산업단지라는 대규모 사업장이 빠졌습니다. 현재 지침대로 하면 사업비를 5 대 2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쪽으로 사업비를 5대 2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되면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게 도로공사 쪽에서 보면 그쪽으로 하면 물류나 진량공단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많아서 도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면도 없고 통행료를 다 받고 할 건데 굳이 우리시에서 2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대창IC 하이패스 전용 만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조금 늦게 했는데 벌써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50%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통행료를 다 내고 다니는데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하면 물론 물류가 수월해서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산 관내 공장들만 사업체 차들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도로공사에 돈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328쪽 압량∼진량간 지방도 919호선 보니까 전체보상비 30%를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도 그런데 우리시가 30% 큰돈인데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전체 보상비의 30%라는 의미는 진량에서 경산 방향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중에서 진량에서 경산 방향 그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보상비 30%. 전체가 아니고. 경산에서 진량 가다 보면 좌측 확장되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 30%입니다.
권중석위원
진량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은 다 사놓은 거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여기에 보면 부체도로 구간 사업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량 가는 오른쪽 방향은 보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중석위원
그쪽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여기는 좌측.
권중석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공사비와 일부 보상비를 하겠다고?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보상비가 30%라도 돈이 꽤 될 건데 도 도로인데 시에서 보상비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질의해봤고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지방도 확장 요구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부 부담하면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372쪽에 보면 이마트 앞에 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월에서 좌회전하는 차선 하나 더 달라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모양이지요? 이마트 입체교차로.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마트에서 나와서 사월역에서 유턴해서 대구 방향으로 나가는 차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회전해서 경산 방향으로 끼어들기도 힘들고 대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유턴하기 힘드니까 지하통로를 만들면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고.
권중석위원
지하로 만들면 철길 밑으로 들어갑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철길을 통과하지는 않고 대학로 밑으로 통과합니다. 교량 건너기 전에.
권중석위원
거기에서부터 이마트 삼거리 쪽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입체교차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마트 우측도로에서 건너편 도로 쪽으로 지하로 타고 대구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차도입니다. 좌회전할 수 있도록.
권중석위원
지금 경산에서 나가면 이마트 가려고 하면 유턴하지 않습니까? 유턴하는데 거기도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연초에 시장님과의 대화 때에도 서부 2동에 가면 늘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하는 차선들과 이마트 들어가려고 유턴하는 차들과 차선 하나를 더 좌회전하도록 해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이 위치는 아니고.
권중석위원
그 위치는 아닌데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건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일부 철거하고 좌회전 차선 길이를 추가로 더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좌회전 대기 차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턴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체교차로 국비가 많고 시비는 얼마 없네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어쨌든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중산지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중앙부처와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건설안전국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전에 3000억 정도 되었는데.
강수명위원
건설안전국만요. 맑은물사업단은 조금 이따가 하는 거고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맑은물사업단에 반 떼주고 1500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위원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기채 얼마 냅니까? 건설안전국이 1500억 된다는데 기채 얼마 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당초 안은 200억 가까이.
강수명위원
200억 내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돈 200억 기채 내서 뭐 한단 말입니까? 324쪽 동서오거리 대부잠수교 동서오거리는 오거리에서 내리동 넘어가야 하잖아요. 맞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도 해야 하고 대부잠수교도 해야 하고 전체예산이 이만큼 많은데 도로철도과 뿐만 아니라 전체 1500억 밖에 안 되는데 언제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상림지구 부분.
강수명위원
돈 200억 기채 내서 언제 다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채 내는 게 기준이 있어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맞추어서 해야 해서.
강수명위원
200억 가지고 어디 가서 기채 낸다고 하지 마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채 내고 내년에 추가해서.
강수명위원
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26년도에 착공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준공입니다.
강수명위원
내년 4월에 풍경채 들어오지요? 서사택지개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5000세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산건위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길부터 내놓고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까, 아파트 지어놓고 길을 내야 합니까? 5000세대입니다. 500세대 곱하기 3 하면 몇 대입니까? 차만 1만 5000대입니다. 진입도로 한 군데밖에 안 내놓고 길도 안 냈는데 돈은 이만큼 기채 200억 낸다고 하지만 다른 것 하나도 못하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나는 기채 낸다고 해서 500억 내는 줄 알았더니 200억 내는데 무슨.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1년에 낼 수 있는 기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낼 수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200억 정도.
강수명위원
기채 안 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책자 보니까 100억 깔 수 있겠더라고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넣는 것보다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때문에도 있었고 국도에 접속되는 연결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빨리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 1500억 갖고 15개 읍면동 다 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1500억에 200억 더 기채 내서 1700억이잖아요. 이거 한다는 것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계속했고 늘 행정절차나 민원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지체되는 부분.
강수명위원
사회복지과 금년에 산후조리원 50만원씩 주는 것 그런 것 진짜 잘합니다. 건설안전국 표시 하나 안 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 시에 간부회의 할 때 사실 여기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건설안전국입니다. 건설안전국에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이 여기에 다 있는데 어떻게 더 올릴 예산은 없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매년 예산은 주어진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할 문제라서 일단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대추테마공원만 해도 까지요. 본예산 100억 까줄 테니까 추경에 그거나 하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기채 좀 많이 낼 의향은 없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일단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길래 나는 500억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0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200억 내서 뭘 하겠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기채 부분도 각 시군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재정자립도가 26% 같으면 제가 봤을 때 200억 더 내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이런 데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이패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기간이 2015년도부터 12년이에요. 지금 보상비 나갔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직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설계는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동욱위원
219억짜리 가지고 12년이 뭡니까? 아직 설계도 안 되고 보상비도 안 주고.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작은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동욱위원
이것 당초보다 변경되었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치가 변경되었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바뀐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와중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욱위원
아침저녁에 퇴근할 때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진량에 나가봤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3시만 되어도 IC 완전.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진량고등학교까지 정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경산IC는 물론 도로공사에서 15억 경산시에서 10억 해서 25억으로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꼭 12월까지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도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빨리해주고, 진량에 하이패스 의원들한테 묻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지만 정말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빨리 설계 마무리 짓고 보상비 해주고 마무리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부탁할게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진짜 욕 얻어먹겠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일단 경산IC 부분이 11월 말까지 준공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기존 쓰던 노견 부분이 두께가 약해서 파내고 새로 해야 하는 문제라서 그것만 하면 마무리 단계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게 소통이 대구쪽 2차선이 확장되고 나면 진량에 밀리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 또 그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시내 쪽으로 오는 차들도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교통 정체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경산IC가 곧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장 가보라고, 당신들 눈이 있나 없나 따지지만 옛날 IC라도 뚫어서 다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그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도 저번 주에 한 번 갔다 왔고요. 지금 개선해놓은 것이 전에는 하이패스가 속도를 줄여야만 통과되었는데 지금은 속도 그대로 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대구쪽 2차선만 되면 들어오는 차 그대로 계속 2차선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광역철도는 정상적으로 2025년 1월에 개통하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그것도 차질 없이 지금 되고 있지요? 지금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철도 유휴부지 공모해서 당선되고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사업장이 철도 레일에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옹벽과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계속 보완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되메우기만 하면 바로 되잖아요.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철도 인근에 사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봉근위원
철도부지 옹벽만 정확히 하면 되메우기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일단 행정적으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거기가 되면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체육시설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갑니다. 주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전봉근위원
철도 쪽과 협의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공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시설물 하려고 했는데 시설물은 협의가 전혀 안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다른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0년 뒤에는 자기들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시설물 안 하고 그냥?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야외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이런 것들만.
전봉근위원
그건 해줄 수 없네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백천사거리 하잖아요. 이 부분은 김상호 위원장과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고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가 사동에서 아파트 쪽.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성암산 쪽으로.
전봉근위원
성암산 쪽으로 바로 타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신호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국장님, 현재 이 고가 하고 안 하고 간에 대구 나가는 도로가 아침저녁으로 막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전봉근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 했을 경우에는 차가 신호 없이 논스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했을 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구 쪽에 병목이 더 일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산지구에 동서아이에스가 3400세대인가 그렇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전봉근위원
전에 책자 보니까 1만 세대 정도 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전체 그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과연 이걸 한다고 치더라도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본은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혼잡도로 관련해서 혼잡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 50%를 받습니다. 욱수천 지나서 지하화를 해서 자연과학고등학교까지 지하화를 해서 2개 신호대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하자는 게 우리시 입장이고, 대구시 입장은 여기는 아직까지 교통이 대구시 대명이나 더 많이 밀리는 데보다는 여기가 좀 덜 밀린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서 이 차들이 백천교차로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 혼잡이 더 심화 되면 이 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대구시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대구시 과장과 만나서 협의했는데도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대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하도 하는 것을 크게 반기지 않잖아요. 대구에서는 답답한 게 없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고 타당성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를 여기를 먼저 하느냐 다른 데를 먼저 하느냐 이런 문제라서 우리도 대구시에 자꾸 요구하는 게 일단 대구시내 내부보다는 경산시와 광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서 대부분 대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일찍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국장님도 그때까지는 안 계시지만 국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과연 언제 착공, 준공된다고 생각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는 착공은 3년 이내로 물론 혼잡도로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런 시간적 절차 때문에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하는 것 2년 정도 보면 5년 정도 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모레아 장례예식장에서 자연과학고등학교까지 지하도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있으면 개통된단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되면 천만다행인데 안 될 때는 이걸 했을 때 옥산동 옥곡동 쪽은 차가 정체되어서 차 세워놓고 매연 뿜으면 그 동네는 공기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그 동네 살지도 못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일단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일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경산IC 쪽으로 차들이 빠져 들어가면 그 부분도 완화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남천도 하이패스IC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소통시켜주면 수성IC 쪽으로 빠져나와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국장님이 5년 뒤에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는 서부1동에 살고 있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많은 도로들을 개설하고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고 4산업단지도 93% 정도 분양되어서 입주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도로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류 전용 차선을 만들어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히려 승용차와 대형화물차가 섞여 있어서 출퇴근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고 물류는 물류대로 늘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개선해서 기업들이 물류에 제일 관심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 도로 상황을 한 번 점검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전용차선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차량 교통량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차가 많이 밀리거나 하면 CCTV처럼 전봇대에 걸어서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차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밀리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산지구 뒤로 이어지는 도로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백천동 고가도로 문제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도로가 밀리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거기에 대중교통을 효과적으로 놓는 방법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계획했던 지하철 3호선 당겨오는 일인 거지요. 지하철 3호선 노선이 원래는 그쪽으로 생길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3호선을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철도기본계획에 결국 못 넣었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도 지하철 3호선 연장 관계는 별도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계획을 맞추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3호선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말씀대로 교통량은 좀 줄어들 것이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국가철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우리가 유치가 가능한 것인데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31년이 되어야 다음 기본계획 수립이.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5년마다 변경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변경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연장으로 보면 저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연장이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고 여러 정치인도 3호선 연장에 대해서 늘 공약으로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시민들이 좀 더 경산시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런 노력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아까 이마트 앞에 입체교차로 설치합니다. 그전에 설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마트가 양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되도록 사월 쪽으로도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쓰지 않는 출입구가 있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마트 서쪽에?
경원
이경원위원
예.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쪽을 쓰지 못하게 막아놓으니 이쪽이 더 복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그걸 못쓰게 막아놨을까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마트와 서한 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예, 오르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애초에 이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쪽으로 차들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면 출입통제해서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애초에는 그게 인도였습니다. 서한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임시로 잠깐 차도로 사용했습니다. 차후에는 막는 조건으로 잠시 그걸 사용했고 서한아파트 출입구가 완성되면서 차도를 막고 지금은 인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서한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신매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인도는 출입하면 대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으니까 막은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상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계획상 입체교차로를 만들면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경원
이경원위원
서쪽 출입로로 차들이 통행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량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교통 흐름에.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것도 사유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유지라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인도로 되어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얼마든지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굳이.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길을, 사실 이 길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입체교차로요. 사실 여기에서 장을 보고 대구로 나가는 분들을 위한 도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입체교차로 설치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경원
이경원위원
보니까 국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국비와 대구시와 같이 분담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여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철도소음에 대한 민원 그쪽 방음벽으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7∼8년째 되고 있는데 중산지구 쪽에 차음벽을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쳐놓으니까 그 소음이 반대쪽 단지로 넘어온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은 아예 없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철도소음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성아파트 앞에 소음 때문에 도로에 일부 저소음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 부분 소음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로철도과에서는 차음벽 부분은 도로철도과 소관이 아니니까 방법이 없네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6쪽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 취지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오래된 주택가에 보면 차들을 옆에 많이 대놓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마당 안으로 넣으면 차도에 차를 못 댑니다. 차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차를 마당 안으로 넣으면 도로도 확보되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10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처음에 한다고 의욕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차차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공감은 좀 됩니다만 대문 개조나 담장 지극히 개인 것인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신청받은 신청 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부적주공아파트 외 9개 단지가 들어와 있고 내년 1월부터 하는 사업인데 평균 40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 안에 주차장 외 어떤 부분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2013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시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법에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영세한 아파트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주차장 밖에 있는 아파트 주차가 밖으로 자꾸 나오니까 인근 도로도 복잡해지니까 주차 해소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운동시설 안 쓰는 것 방치되는 것도 더러 보이던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건의사항도 되지만 제안도 되는 내용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얼마 전에 제가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보면 읍면동은 토목직들이 건설팀은 있지만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 정도 두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 관련해서 전화하니까 불법현수막 제거하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현수막 떼러 나가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 혹시 접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힘들다고 하니까 그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동에는 직원 2명이 공공근로사업하는 분 한 분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직원 업무 공백도 해소해야 하고 또 사실 혼자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도시미관과 안전에 반하는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아울러 다른 지자체에 보면 현수막 사이즈 있잖습니까? 이걸 현재 경산시에서 하는 규격이 세로 가로 몇 m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7m 90 폭이 90인데 본 위원이 볼 때 50 정도로 줄고 7m도 줄어드는 것 같던데 게시대를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면 불법으로 거는 것도 줄어들 것 같고 도시미관도 더 깨끗할 것 같고, 또 게시하면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내리고 이러다 보면 아마도 불법현수막이 근절까지는 힘들더라도 줄어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게시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인수부위원장
올해 신규 설치하는 것 있으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신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드시는 업체에서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인수부위원장
있던 것을 철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적은 자투리땅을 잘 활용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질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앞에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인데요. 우리나라가 소방도로마다 방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CCTV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담장 및 대문을 허물면 방범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한 게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 CCTV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CCTV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요즘 개인 CCTV도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377쪽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빈집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도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빈집들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독거노인들끼리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김화선위원
주요업무계획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건축과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저층 주거지에도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건이 10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만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가게 되면 결국 시비를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미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던데.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그건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우리시에도 20∼30년이 된 5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공사 옥상 쿨루프 시공 등을 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3쪽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사업비가 8억인데 시비입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권중석위원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2억 가까이 소요되겠네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권중석위원
토지매입비가 주이고 나머지 토지 매입해서 다목적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도 하고 땅 사서 광장 만드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사할 장소가 없다고 하셔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명절같은 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차도 댈 수 있고.
권중석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고?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체육시설도 저희가 포장과 체육시설 정도 해서 시설비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체육시설은 잘 생각하셔야 되지 있는 것도 안 쓰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는 정자나 하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권중석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을 통보해서 신청받아서?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산자이 찾아와서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11일과 12일 2차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95% 정도 방문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조용합니다.
권중석위원
많이 보완되었어요? 지난번에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제가 가봤는데 일단 깨끗하게 입주할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사전점검을 최종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11일 12일 양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도 도에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 점검 내려옵니다.
권중석위원
지금은 그쪽에 입주자분들이 조용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49쪽 혹시 과장님 오늘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국장님 과장님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도 처음 들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인원 말씀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현수막 게시대 규격을 조정하는 것.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3년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검토하겠다고 하고 과장님 바뀌시고 담당자 바뀌시면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면 읍면동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읍면지역과 동 지역을 나누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정비사업을 한 지 몇 년이 되었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업무 파악 전체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읍면지역을 보면 처음 시행했을 때 보면 용역비와 지금 비용과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동 지역은 2배 정도 올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요일 일요일 달력에 빨간 글씨 있는 날은 다 용역을 업체에서.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동은 그렇습니다. 읍면은 평일에 하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도 토요일 일요일 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안 합니다. 읍면은 평일에만 하는 것으로 평일에 3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직원이 없어서 철거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는 평일 3일간 하고 동에는 동 지역은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직원들이 하고 공휴일에는 용역업체에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은 공휴일에 직원들이 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공휴일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은 주일에 3일로 바꾸었단 말씀이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동 지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함이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다 철거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로거리 또는 청정거리 해서 구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거는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면 청정거리나 제로거리가 과연 가능한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름으로 거는 것은 다 불법현수막이고 또는 우리시에서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묵인해주는 현수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현수막 철거 당하는 사람들은 늘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을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당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개업한다고 잠깐 알리는 것은 다 철거당하고 힘없는 사람은 다 철거당하고 힘 있는 사람 현수막은 다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행정 현수막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다 철거를 할 겁니다. 계고도 했고 공문도 다 보내놨습니다. 우리가 행정게시 지정된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사실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까지 해놨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뜯게 되면 훼손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문 요청을 어떻게 해놓았느냐면 저희가 현수막을 훼손 안 하고 풀어서 가지고 가고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 가십시오 라고 해도 이게 불법이 되는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요청해놨습니다. 만약 그게 정당하다면 풀어서라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로지역을 해놓은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제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우리가 시에서 묵인해주고 있는 현수막과 소상공인들이 걸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앞으로 묵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현수막도 각 실과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다 보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다 철거할 겁니다. 그리고 정당 것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 것만 철거된다는 민원이 없도록.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소상공인 것은 그냥 철거만 하지만 기업에서 대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그냥 철거만 하지만 대량으로 하는 기업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분양현수막이겠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것도 있고 삼성전자나 큰 기업에서 대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김인수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기에 보이는 현수막 탱탱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80개 이상이 됩니다. 80개를 잡으면 탱탱이를 70폭으로 갈면 현수막이 한 개 더 걸립니다. 한 개가 더 걸리면 예를 들어서 약 80개 기준으로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약 16개 정도 설치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현수막 신설 게시대가 매년 3∼5개씩 계속 신설됩니다. 그 비용으로 저걸 줄이면 현수막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계속 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70폭으로 모든 현수막이 일원화가 되겠지요. 아니면 50폭으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만 다만 주목성이나 명시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서 70폭 정도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받은 대상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보조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용도변경이나 사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예를 들어 보조금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몇 년 이상 유지하라는 식으로 확약서를 받든지 그런 걸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조금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도 해소되고 거리도 나아질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질문은 핵심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요점을 핵심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건축과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김상호위원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제가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다목적광장 조성이 4개소라고 했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것 신청 받았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청한 데도 있던데?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구두로 온 건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이동욱위원
한 업체당 2억씩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촌에 땅값이 싼 데 하게 되면 한 군데 더 할 수 있고요. 도시 비싼 데 하게 되면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값에 좌우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불법건축물은 신고만 받고 나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사실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직원 3명이 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조사는 못 나가고 신고 들어오는 것만 감당하기에도 사실 벅찹니다.
이동욱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계속 안 낼 때 시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압류됩니다.
이동욱위원
몇 회쯤 지나야 할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부과하면 계속 돈 낼 때까지 체납으로 걸리거든요.
이동욱위원
불법건축물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동욱위원
압류까지 가능하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압류 해본 적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몇 번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번 있다고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몇 회까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몇 번은 합니다. 큰 금액이라든지 체납 기간이 얼마 이상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이동욱위원
과태료만 내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 저희가 뜯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냈을 때는 압류가 가능하고 내면 상관이 없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에 현저한 위해가 안 가는 한 행정대집행을 못하도록 행정대집행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이동욱위원
과태료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상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공시지가에 따라 따라갑니다. 매년 새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해 맑은물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구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단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항상 우리 맑은물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시민들의 하루 총 물 사용량이 몇 톤 됩니까?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지금 10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경산시 전체 상수도관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지금 1700㎞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노후된 상수도관 길이는 얼마인지요? 노후관망로 101㎞라고 하는데 이것이.
김상호위원장
뒤에 팀장님 계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전체 중 30%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노후 되어서 흘러내리는 누수라고 합니까?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노후관은 현재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관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누수율이 좀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누수량 말씀입니까?
김화선위원
예.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누수량은 유수율을 보면 됩니다. 유수율을 보면 현재 83% 되거든요. 그러니까 1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늘 28만 경산 시민의 맑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단장님께도 여쭤봐야 하는데요. 단장님, 맑은물사업단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맑은물사업단 사무실 말씀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보건소 부지 내 준비 중입니다. 굳이 이 부지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저희가 현재 조직개편에 따라서 7월 1일 자로 옛날 수도사업소 자리 사무실에 가 있는데 거기가 본청과 거리가 멀어서 민원인들이 정수장에 와서 민원 업무를 보러 오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청 주위에 사무실 위치해야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 옆에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에서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다른 데를 찾아보라고 해서 심의되지 않아서 다른 데를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고서에는 중방동 보건소 부지 내라고 되어 있어서.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책자 인쇄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렸기 때문에 책자가 그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수도 저장량이 사용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사업계획서에 정·배수지 증설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경산정수장 내 설치되어 있는 게 정수지고 정수지에서 거리가 좀 되어서 급수구역 내 용성이나 하양 같은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그게 저장탱크인데 그 지역에 급수하는 지역에 12시간 정도 급수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경산정수장에 있는 정수지 자체가 생산은 용량이 10만톤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1만 7000톤의 정수지가 있고 이번 12월에 5만이 더 증설되기 때문에 정수지가 더 있어야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증설되면 6만 5000톤? 아니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현재 1만 7000에 1만 하니까 2만 7000이 되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2만 7000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용량입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을 300리터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서요. 1톤이면 세 사람 정도 되니까 2만 7000톤이면.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10만명 나오는 겁니까? 맞나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2만 7000톤을 하게 되면 일 사용량의 몇 %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겁니다. 증설공사를 하는데 양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경산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경산정수장 주변에 있는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지에서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양에도 별도의 배수지 옥곡에도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에 하는데 경산에 2만 7000톤을 하게 되면 경산정수장 주변에 있는 사동과 이런 데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충분한 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충분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에 현재는 몇 % 정도 일 사용량의 몇 %라든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배수지를 증설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확보된다 이렇게 수치로 보고가 되었으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단순하게 몇 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증설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7000톤이라는 것은 경산배수지의 수계구역 물 먹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류시간 8시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물이 단수되거나 그랬을 때 법정 수도시설 기준에 12시간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만톤을 더 증설하면 단수가 되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만 7000톤이 되면 12시간을 넘긴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예, 경산 그 수계에서 계양동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양정수장에서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국적으로 12시간 정도로 하는 겁니까?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예, 그건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국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호강과 운문댐 물이 들어오잖아요. 금호강 물은 어디에 들어가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직접적으로 고산정수장에서 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같이 다 섞인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운문댐 물과 섞어서 안 보내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예, 섞어서 보냅니다. 직접적으로 오는 라인도 있거든요. 옥산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산정수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섞여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 같은 경우에는 운문댐 반 금호강 물 반 이렇게 들어와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정수 급수구역이 있는데 전부 좀 복잡합니다. 잠깐만요. 보통 6 대 4 정도 섞여서 나간다고 보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6 대 4 같으면 운문댐 물이 6인가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금호강이 6이고 운문댐이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경산 전 지역 다 금호강과 운문댐 같이 섞어서 나가요?
정도
박정도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운문댐 구역이 있고 금호강 운문댐 섞어서 나가는 구역이 있고 그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산정수장에서 나가는 것과 고산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은 자연광역정수장과 그 두 군데 나가는 운문댐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와촌이나 서부2동 자인면 남산 압량 여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운문댐에서 공급 라인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6 대 4로 섞어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경산정수장 자인에 가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인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고산정수장 3개 정수장에서 경산시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인에 있는 자인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용성 자인 남산 그쪽 부분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100% 운문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산정수장은 현재 금호강 물과 운문댐 물을 원수로 공급받아서 6 대 4 금호강 물이 6 운문댐 물을 4로 섞어서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산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은 대구시와 경계 부분, 그러니까 서부1동과 중방동 일부 대구 고산 물이 공급되고 나머지는 경산시에서 공급하는 물이 공급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운문댐 물은 대구 전역 다 들어가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운문댐 물은 제가 알기로 대구도 정수장이 고산정수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곡정수장도 여러 개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고산정수장에서는 정수하는 물이 100% 운문댐 물이 들어가서 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0만 톤 정도 생산해서 저희한테 5만 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경산시로 공급하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1만 5000톤 정도 들어올 겁니다. 나머지 고산정수장 수성구 주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운문댐을 조성할 때 운문댐 물 원수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댐을 만들 때 그렇게 합니다. 운문댐을 만들면서 대구에 30만 경산 2만 4500 청도 영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원수가 배분이 됩니다. 배분되어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운문댐 물은 공식적으로 2만 45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차후 운문댐 물을 경산에 더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운문댐을 건설할 때 댐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량 자체로 해서 배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대구시에 양보를 받아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로도 엄청나게 길이가 길지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1550㎞.
권중석위원
하수관로와 폐수관로는 따로?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현재 1550㎞ 중에 73%를 오수관로로 분리화 시켜서 나머지 420㎞가 남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향후 오수관로를 매설해 나가야 할 예산이고 예산은 4200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킬로당 10억 정도 잡아야 되니까요.
권중석위원
폐수관로는 오수까지 해서 폐수?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폐수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것 1, 2, 3, 4산단에 있는 특정 오염 수치가 다릅니다. 그건 대정동에 있는 폐수1처리장 2처리장 그게 10만 톤이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오는 것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그것도 분리가 됩니다. 옛날에 처음에 생길 때 폐수처리장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시내 시가지나 일부 집단 시가지로 되어 있는 곳은 폐수장으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2002년도에 증설한 하수처리장에는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쪽으로 넣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화장실 물이나 설거지하는 물은 다 같이 들어가고?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장마에도 여기 팀장님이 교체되어서 안 오신 것 같은데 맨홀이 넘어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과 주무관이 같이 나와서 밭에 똥이 떠내려 다니고 했거든요. 종말처리장에 직원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데 한 시간 두 시간 더 걸리고 높은 사람 나와도 쳐다보고 있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면 결국 그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빗물이 관으로 유입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오래된 관로나 예상치 못한 지하수 유입이 되었을 때 하수 차집관로가 설계용량이 있습니다. 처리량에 맞게 관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더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를 다 못하게 되면 하수 차집관로에 다 못 통과해서 위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처리장에서 처리가 다 안 되어서 올 수도 있고 관에서 물이 유입되어서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결과적으로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2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우기 시가 될 때는 아무래도 관 자체가 완벽하게 상수도관로처럼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유입수가 들어가서 그게 하천으로 들어오고 차집관로가 하천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수가 들어와서 용량이 15% 정도 오버 되어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굉장히 큰 원으로 만들어진 관로로 해서 뚜껑을 했는데 그쪽으로 다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대정동 같은 경우 골목에 집 앞에 조그만 네모 칸이 된 거기에서도 찌꺼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던데.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그건 누수인 것 같고 오수는 통상적으로 밑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새는데 제일 밑에 하류 쪽에 하수처리장에 가까운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압이 위에서 받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못가니까 통과해서 올라오는 물이고, 처리장 구조를 보시면 1350㎜ 1000㎜ 이렇게 처리장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평상시에는 충분히 소화해서 정화해서 수질기준에 맞게 방류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6만 5000톤인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넘어버립니다. 1차 물을 모아서 관로를 돌려서 침전지에 넣어서 1차 침전을 시킵니다. 1차 침전시켜서 하천으로 방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 처리하는 침전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물을 또 받아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뒤에 관로가 불가피하게 물이 차있다고 봅니다.
권중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대임지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 자꾸 팽창하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16만 5000톤인데 현재 폐수 1, 2처리장 10만톤, 저희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6만 5000톤입니다. 현재 20% 여유가 있습니다. 대임지구가 계산해보니까 일일 7000톤 정도 들어오는 양입니다. 20% 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0% 여유 있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처리가 안 되어서 위로 넘치는 거는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초과할 때는 초기만 침전시키는 약품을 넣어서 침전시켜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준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북부동 대정동 쪽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시설이 가까이 있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는데 통장님 나와서 솟아오르니까 이런 데 냄새나고 하수종말처리장 가깝고 와촌에서 오고 남천에서 오고 용성에서 오고 모든 게 이쪽으로 다 집중되다 보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저희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현장을 많이 답사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책에도 있지만 노후관로 보수 기술 진단해서 전체적으로 관속에 CCTV를 넣어서 새는지 봐서 보수를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불명수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꾸준하게 계속하면 유입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불명수를 잡으려고 CCTV도 넣는다는데 관로 수명이 있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있지요. 보통 콘크리트관은 20년 PE관은 30년 그렇게.
권중석위원
아까 1500㎞ 가까이 되는 관로가 매년 바꾸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그렇지요. 1550㎞인데 저희가 5년에 나누어서 1년에 300, 400㎞를 기술진단 합니다. 이 관로가 어떠냐 내년에는 400㎞에 대해서 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해서 개선방안이나 불명수가 되면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돈도 많이 들고 하수도도 그렇지만 상수도도 유수율 따지듯이 비슷하게 물은 그렇게 됩니다.
권중석위원
냄새나는 것도 냄새나는 거지만 비가 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솟아올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처리장에서 빨리 열어서 빼내 주면 좋은데 라고 하고 시에 담당자 나오셔서 그러고 저쪽은 우리도 최대한 열었다고 하고 서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냄새나는 것도 냄새나는 거지만 비만 오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솟아오르니까 물론 계속 교체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불명수도 잡아야 하고 위탁을 준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도 이야기가 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인근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명수나 관로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보시고 근본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바쁘시다고 안 나오시고 하면 현장을 안 보면 몰라요. 온 밭에 똥물이 꽉 찼는데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해줘야 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도 올해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장화 신고 거기에 5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사시는 분들도 다 시민인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수는 92% 93% 정도 깔려 있지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이번에 대종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수계기금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건 별도로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대종리 마을하수도는 저희 하수처리장 폐수 하수처리장 여기에 못 가고 관로가 지대가 높거나 낮거나 해서 그 권역을 모아서 3개 마을을 모아서 하나의 간의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육동권역에만 처리하는 게 대종리에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그렇지요. 제일 밑이 대종리니까.
김인수부위원장
제일 낮으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관이 오기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육동마을은 그것 말고도.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용천.
김인수부위원장
용천도 있고 부일까지.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부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천은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고.
김인수부위원장
마을이 2개 정도 빠져있길래.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부일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부일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111억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추가로 해야 하네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어차피 산촌생태마을이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하는데 다 들어가는데 한 동네만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확인차 질의했고요. 사업 진도가 65% 정도 되는데 내년 말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내년에 완공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몇 월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내년 10월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가척에 골프장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여유관경을 확보하면 나중에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물 사용량에 대해서 하고 수도의 용량이나 이것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용시설에서 나오는 이용객 용량을 산정해서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골프장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해달라고 할 테니까 미리 해놓으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그 뜻입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 그 정도 수용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용량으로 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주민 불편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1쪽 남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천 생태하천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해서 하천의 형태를 갖추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여유가 있어서 친수하천으로 탈바꿈하고 현재 남천 자연생태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없이 틀을 만들어놓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오니까 기본 틀 내에서 시설을 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되지 싶은데 거기에 현재 파크골프장과 물놀이장 가동보 경관 조명 편의시설 광장 맨발산책로 체육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시행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가동보 이건 공사를 시행한 거예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백옥교 위에 옛날 기존에 있던 간이 물놀이장 아시지요? 거기가 5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물놀이장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영구시설로 할 거고, 옆에 파크골프장도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할 거고 그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가동보도 일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투자된 45억은 어디에 해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45억은 아직까지 실시설계 내에 있는 돈입니다. 올해 연말 11월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면 12월에 시행할 예정에 대한 돈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사 시행해서 사업 진도가 30%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설계 같은 것이라든가.
재영
양재영위원
설계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이 모든 것을 사업 완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남천 자체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하천 자체가 트랜드도 바뀌니까 저희가 바뀐 트랜드를 반영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친수공간을 좀 바꾸고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기본계획에 맞게 한 개 한 개 추진하려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파크골프장 물놀이장은 저번에 간이 물놀이장 부분 거기에 물놀이장을 하고 그 윗부분에 현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고 이 돈은 기확보가 2023년도에 되어 있는 거고 실시설계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파크골프장은 몇 홀이에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9홀 밖에 안 나옵니다. 18홀 하려니까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서 9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안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경관, 교량도 있으니까 전체 경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과 거기에 산책로, 기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맨발 걷기를 일부 넣고 그다음에 가동보를 3개 정도 중간에 설치해서 현재 물이 많지 않아서 이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한 용수를 가지고 10만 톤을 공급해서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유지수로 쓰고 있는데 일부 담수를 하면 물이 하천에 많이 들어가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동보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동보 3개 정도 하면 우리가 남천강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남천강 물이 시민들이 볼 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물이 흐르는 것은 유지수관계 펌핑하는 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저희가 펌핑해서 10만을 올려서 흐르고 있는데 가동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흐르는 유량이 늘어나지는 않고 흐르는 유량은 그대로 10만인데 그건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금호강 유수를 더 펌핑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흐를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영대교에 경관조명공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보면 경산시 전체의 경관계획 용역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조만간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경산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는 우수에 대해서 활용도가 없어 보이는데 우수에 대해서 빗물을 이용할 계획은 있나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우수를 이용하는 자체는 빗물 재이용이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택지개발을 하면 빗물을 재이용하도록 법제화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호반아파트 지하주차장 밑에 빗물 재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맑은물사업단에서는 우수와 하수와 수도, 그런데 우수를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541쪽 맑은물사업단 신축공사는 보건소 근처에 하겠다는 것은 접었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부분, 시청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가장 편리할 것 같아서 허락해주신다면 거기에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맑은물사업단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인 때문이잖아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들끼리 업무협의 관계 때문에도 왜냐하면 현재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가 없이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간에 협의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가 멀어서 협의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어느 직원들과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일자리경제과나 미래전략단이나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려면 상수도 하수도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축공사가 보건소 근처에 있어야?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시청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업무가 잘 돌아간다 이 말씀인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제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저번에 단장님께 제안을 드렸던 민원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우선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하신 내용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일을 하면 고유업무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같은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민원서류를 받아놓던지 간단한 업무는 그렇게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맑은물사업단의 직원을 민원실에 파견하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하던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원실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하면 서류를 맡겨놓고 상하수도과에 있는 직원이 와서 서류를 갖고 가야 하고 민원인이 또 와야 하고 오히려 굉장히 더 불편할 수 있는데 다만 신축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하수도과가 옛날에는 한 몸이었고 고유업무도 예를 들어 민원실에 갖고 와서 파견해서 보면 기본적인 민원 해결은 되지 않을까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저희가 현재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고유 민원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요즘 전자결재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파견된 직원이 고유업무까지 갖고 와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에 대한 고유업무나 민원 업무를 100%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수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급수지역 있잖습니까? 비급수지역에 정수된 병입수 물을 읍면동별로 어떤 가구가 비급수지역인지 다 파악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물을 배치해서 비급수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택환
조택환정수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은 한데요. 일단 수돗물 쓰는 사람은 요금을 내고 있고 금액적인 비용 문제가 조례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조례상에 보면 개인이 병입수 물을 요구할 수가 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돈 내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택환
조택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해 주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한두 집 보고 못 설치해주잖아요. 보통 5∼6집이 있어야 상수도를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늘 나쁜 물을 먹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분들도 수돗물 돈 내고 먹고 싶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래된 지하수들이 몇십 년을 먹다 보면 석회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지하수를 먹는 분들은 매년 수질검사를 해주는 방법들도 해주시고 비급수지역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건강권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택환
조택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5일 수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이동욱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권령희 - 사 무 직 원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