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난희 완주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난희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경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허윤종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희 완주교육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호경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허윤정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 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8개 군지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날씨도 쌀쌀한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자체 감사반이 있죠? 감사하시는 분들. 부안은 몇 분 계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어디 교육장인가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혼나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입니다. 저희 총무팀 소속으로 자체 감사팀이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팀장님과 주무관님 두 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3명은 직렬이 어떻게 돼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님 6급 한 분 그리고 주무관님으로 6급 한 분, 7급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이정린위원
직렬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직렬이 아니라 그분들의 직이 무슨 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아니면 시설직이에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직입니다. 일반교육행정직입니다.
전부
전부이정린위원
다 행정직들 세 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교육장님들 다 동일한가요? 행정직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말씀드립니다. 행정직에다 저희는 교육지원과 장학사 한 분 해서 총 4명이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명이?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고창은 6급, 6급, 7급 일반교육행정 3명에 그다음에 교무학사가 들어가면서 장학사 1명, 그다음에 필요시에 따라서 시설직 포함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직도
시설직도이정린위원
계시구먼요?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각 지원청별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아까 부안교육장님도 세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부분인데…….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추가로 교무학사 분야는 이번에 장학사님 한 분씩 들어가서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명이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서 적발하라는 게 아니라, 각 우리 지원청별로 소속돼 있는 사내의 직원들을 다 따지고 보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죠? 아까 보시면 3명, 4명, 5명 이 정도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 그 감사하시는 부분도 이제 좀 바뀌었죠? 감사기준이. 먼젓번에는 재무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감사 체제로 변경됐는데 앞으로는 또 이 변경된 것이 종합감사 3년 주기 해서 재무감사도 포함되고 교무감사, 학사감사까지 포함돼서 하는 변경된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부분의 그쪽 수장으로서 이런 결과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상의를 하시는가요?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감사결과를 협의하고 조치사항을 같이 검토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거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유독 나온 걸 보면 조치결과에 대한 걸 보면 거즘 다 주의예요, 주의. 주의로 나와요. 감사하는 부분에 주의로 받은 사항을 제가 몇 가지 쭉 분석해서 보면 이 부분은 주의까지 안 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의로 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감사 지적사항 처리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표를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하고 또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는데. 그전부터 쭉 감사를 해 갖고 오면서 경미한 사항도 주의로 쑥 가니까 여러분도 감사를 하셔가지고 경미한 사항인데도 주의로 싹 다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저는 감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지만 이게 주의 가지 않고도 그런 사항으로도 경고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주의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체감사를 하신 부분에 아까 이분이 행정직이냐 시설직이냐 아니면 장학관이 누가 가시냐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다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직만 쭉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보실 때는 시설 전문직이 들어가서 보셔야만이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진행해서 왔던 부분은 자체감사 하는 부분의 처분결과를 보면 관행적으로 쭉 했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교육장님들이 판단해서 그걸 잘 해 주셔야겠다. 처분기준 지침서도 잘 보시고 관행,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다 무시하시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보셔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자율형 감사 6월달부터인가 시행하고 있는가요? 있어요? 누구 대표로 한 분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학교에 자율형 감사에 대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완주 관내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이정린위원
없어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감사실이정린위원
이거 문제 있구먼. 학교 자율형 감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스스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자율적 자기들이 감사를 해서 시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제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창은 지금 현재 고창 내에 있는 부안초, 고창부안초가 한 학교 신청해서 올해 대상으로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하시는가요?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 없어요? 학교 자율형 감사제도에 대해서.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공문으로 다 전달돼서 학교에 지금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홍보는이정린위원
돼 있는데 아까 한 군데도 신청 안 하고 이런다는 부분은, 이게 제도는 도입했지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이거 해서 6월달부터인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이구먼요. 자, 알겠습니다. 이건 감사실 감사할 때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예방감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방감사. 지금은 거즘 양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 아닌 이상은 다 행정에서 절차 밟아서 진행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다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간혹가다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시로 가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고 한번씩 봐주고 하다 보면 내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잡는 부분이에요. 감사는 각 지원청에서 아까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더 좀 보강을 하셔서, 이걸 적발한다는 게 아니라 예방감사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학교 자율형 감사제도도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체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더 보강을 하시고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 숙지를 하셔서 그걸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군 단위인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 지원청 있는가요? 군 단위에. 있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주에
완주에이정린위원
있어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그러면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장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가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활용 많이 하고 있어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을
활용을이정린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e-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 앞에는 로비에는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수경재배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준비해서…….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대여도 해 주는가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로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장애가 심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창고에 쌓여만 있지 활용을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대여하는 그런 부분은 장부에 기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학교에다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이 저희 완주교육지원청에 와가지고 활용을 하고 학교에 대여한다라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요
알겠어요이정린위원
. 대여하신다니까 그렇게 아는데, 그럼 이거 물품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를 가진 학부형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는 뭣뭣을 구비해야겠다’ 같이 상의를 해서 구비를 하는 거예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인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했다는 그 자료 있어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완주 말고 다른 데 있는가요? 우리 군지역에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있어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저한테 제보 들어온 부분에 의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디를 이동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애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에서 할 수 있는 안전벨트나 장비가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걸 대여를 하러 빌리러 가서 써야 되는데 가면 없단 얘기예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물품 구입하는 거는 그 지역의 특수장애를 가지신 분들 학부형들과 상의를 해서, 물품 구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끔 가다 한번씩 쓸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대여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같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구비만 해 놓고, 이것도 창고에 쌓여져 있는 것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시간 있으면 현장 가서 확인 한번 싹 해 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업무보고 때 언제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구입, 내년 예산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계시는 학부형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 구입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해야 되니까. 또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원청별로 보면 유아보호용장구 대여를 해 주고 있어요. 혹시 그거 운영하고 있는가요? 홈페이지에다 기재를 해 가지고 빌려주고 그러는데. 군 단위는 없는가?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할 남원시교육지원청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좀 이따가요?
김명지위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수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아까 4명, 3명, 5명 정도 있는데 감사기간에 인원을 더 늘리시더라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시되 철두철미하게 예방감사 쪽으로 치중을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분에 관련된 부분도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폐교활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체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자료를 넣은 곳도 있고 넣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료가 다 다른지. 예를 들어서 무주의 경우에 자체 관리하고 있는 폐교 정보 있잖아요, 관련 정보요. 그걸 행감 요구자료에 미활용 폐교관리 현황 그래가지고 넣은 것도 있고. 무주 같은 경우는 미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없지 않은가요? 자료에 보면.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김승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학교가 폐교관리 대상으로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전용태위원
보면 감사관 자료를 취합할 때 통일성이 없게 했는지 다 달라요, 자료가. 이렇게 보면. 하여간 그것은 감사관실하고 얘기하고요. 폐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원청에서 폐교를 생태체험학습장 또는 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죠. 다 그렇게 하는가요? 폐교를. 자연체험학습장이나 아니면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쓰는 데가 있는데 어디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입니다. 고창은 현재 폐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부권 삼인안전학습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대성고등학교 폐교부지는 현재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영화촬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순창교육장님! 현재 성동야영장으로 해 가지고 매실농장 운영하는 데 있죠?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순창군과 교환한다고 그랬던가요?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남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는 현재까지는 매실농장으로 해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 순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농촌유학 관련 유학센터 설립 예정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 매실농장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당초에.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학생야영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활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매실을 심어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용률이 워낙 낮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한다고 하니 교육적으로도 활용 용도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은
매각은전용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 학교소유 부지를 군 소유지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전용태위원
교환이요? 매각이 아니고?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몇 달 전에 행정자치위 김정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인가 해 가지고 생태체험이라는 활용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라고 한 거 있죠?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관리비용 있죠, 그것만 신경을 쓰지 그 외에는 체험을 하고 하는 장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문자 수가 집계되고 그러나요? 각 군 단위에서 움직이는 체험장이나 그런 것들이.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거의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자가요.
전용태위원
무주교육장님! 그럼 현재 체험학습장이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무주에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김승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연체험장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배추, 옥수수 이런 거 심어서 가을에 봄에 아니, 여름에 아동센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거기에 와서 체험활동 하기에는 너무 외져 있고요. 또 주변에 다른 체험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다른 체험장에 방문자 수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가는지 그런 것이 기록이 되나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 어떻게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정수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체험장은 수목관리만 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방안이 무슨 CCTV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인 뭘 해 가지고 관리방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나무만 이쁘게 깎아놓고 하면 여기 와서 우리가 뭣을 체험하고 뭣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건 있는 거예요, 그냥. 방안도 없고. 그러죠?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들 해 보세요, 교육장님들이. 체험학습장이 그냥 말로만 체험학습장으로 끝나지 말고 방문자 수도 몇 명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무엇을 하는 건지 관심을 가져 줘야지 체험장만 만들어 놓고는 예산만 들여가지고 나무만 이쁘게 깎아놓고, 그거 똑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앞으로 대책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지원청 계시는데 어떤 곳은 다문화교육이 작년 대비 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무주, 순창, 고창, 부안이 줄었고요. 무주교육장님! 2022년도에 3회 운영했던 걸 왜 1회로 했는지 그 축소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양성교육, 다꿈교육 교육역량강화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거든요, 무주에는. 그래서 그 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좀 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센터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짜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순창교육장님은 왜 5개 있었는데 1개로 교육이 축소된 이유는.
상길
남상길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남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는 1개 사업만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순창군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가족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금주 중에 또 강연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일 자로 담당 장학사님이 바뀌면서 미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찾지 못해 가지고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고창
고창전용태위원
, 부안도 똑같은 답변하실 것 같아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8개 교육지원청 똑같은 걸로요,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운영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정 구성원, 참여비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많이들 하시죠? MOU 체결이나 하든지 그런 거. 부안교육장님! 지금 부안군청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잘되는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거는 글로벌 해외체험연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는 부안군에서 1억 5000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1억 5000 해서 대응투자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일로 해외체험연수를 다녀왔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좀 더 학생을 확대하고자 부안군에는 2억을 요청했고요, 내년에 4억 예산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글로벌 해외체험연수의 기회를 늘리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전용태위원
보면 부안교육청이 건수나 예산으로는 제일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주교육청은 사업건수가 제일 적고 임실교육청은 예산이 제일 적더라고요. 지금 각 군부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행정 하는데 교육장님이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장들하고 이런 협약을 하고 이런 사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하고 좀 더 협력해 가지고 이런 MOU 체결 같은 거 많이 해 가지고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신문에 11월 8일인가, 중앙일보에 우리 진안에 대해서 신문에 하나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된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부귀초등학교 3～4학년 애들이 23명으로 꿈드림합창단이란 거리공연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에코시티인가 그쪽에서.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농촌 작은학교의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1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희망사항이라고 보는데 교육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어울림이라는 게 있는데 광역형 어울림학교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을 인근 학교와 협력해서 이렇게 다니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골에 있는 한 학교와 도시에 있는 한 학교 1 대 1로 매칭을 해서 13명 이상이 그 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학교 차를 순회하는 것처럼 전주에서부터 그 학교까지 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귀 같은 경우는 에코에 있는 자연초등학교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귀초의 교육과정을 쉽게 말해서 에코에 와가지고 거기서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다른
다른전용태위원
교육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없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다른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많이 알고 있는 장승초와 임실의 대리초 이런 데가 그런 역할을 형식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학교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에 있는 학교와 매칭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여러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교육장님!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제가 알기로 부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연초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었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거기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부귀초등학교 갔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던데, 제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가능, 그다음에 교통비 제로.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료.
김명지위원장
교통비 무료. 그리고 방과 후 공교육 책임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방과 후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그렇게 신청했어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일주일 전에 부귀초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지위원장
그 플래카드 걸린 지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13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지 광역형 어울림학교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귀초 같은 경우 제가 갔을 때 10명까지, 지금 현재는 정식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의뢰가 오고 해서 보낸다라고 신청한 학생은 지금 현재까지는 10명이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더 노력, 10명 하면 13명이 안 되니까 만약에 13명이 충족이 안 되면 다 또 사장되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13명 이상 되면 광역형 어울림학교가 돼서 학교 차를 순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13명이 되지 않으면 광역형 어울림학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명지위원장
그 13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광역형 어울림의 그 기준을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 13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량사업 1억 5000 준 거에서 제가 교장선생님들 순회하고 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학령아동 감소로 지역인구 소멸 등이 있으니까 진안교육특구를 위해서 우리 학교만의 특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학교만의 특화프로그램을 20% 정도만 정해서 교육청에 오면 제가 필요한 예산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곳이 부귀초에서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2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자연초나 그쪽에서 일주일 학교를 순회해서 이렇게 와서 한번 체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로 인해서…….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고요, 세부적인 설명은 결과가 나와야…….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3월 1일 자…….
김명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부귀초하고 전주자연초하고 1 대 1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전의 실적이나 그전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교육장님 사업비 중의 일부분을 투입해 주는 것은 너무 미비하고요, 교육정책 차원에서 그걸 만약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리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며 규모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광역 어울림학교에 합당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것을 인근이라고 하지만 진안도 멀리 있는 학교는 전주하고 하기는 힘들겠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그 거리를 최소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며 학생 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전해 주시고, 없으면 그걸 그동안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짜가지고 본 위원회에 넘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한 가지는 초등학생들은 법으로 인해서 40분 이상을 탈 수가 없어요, 건강상으로. 그래서 40분 이하의 학교 또 13명 이상 그런 기준들이 도교육청 광역형 어울림 그 기준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거에 합당해서 13명 이상 된 학교가 진안에 있어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금년 9월에…….
김명지위원장
이제 시작한 거예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행을 해서 3월 1일이 첫 광역 어울림이 확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학교별로 홍보기간이에요.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됐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두로. 그리고 제가 교육장 재량사업비 줬다는 그 이유는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라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김명지위원장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지금이 11월인데.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12월 초쯤에, 취학통지서가 나가면 그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해당하는 초등학교에 엄마들이 가거든요. 그때…….
김명지위원장
지금 현재 구두 10명이라고 하는데 13명부터 광역 어울림학교가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는 선발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군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전주하고만 할 게 아니고 인근 큰 학교하고도 그렇게 어울림학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시 교육지원청의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시 교육지원청에 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군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14개 시·군이 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우선 해외연수 관련해서 도교육청 정책국에서 제출한 자료 예산액하고 시·군에서 자료 예산액이 다 틀려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을 통과시킬 때 기록된 예산이 있는데 도교육청 자료에는 대부분 시·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는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무언가 모르게 다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장수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억 4800인데 계약금액이 2억 7500이에요. 그런데 낙찰이 26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장수교육청 도교육청의 예산액은 얼마냐면 2억 8000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허윤종입니다. 애초 예산은 2억 8000이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1억 4000, 도교육청에서 1억 4000.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전체 아이들이 다녀왔거든요. 위원님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2억 8000이…….
한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페이지.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금액이 2억 4800입니다. 총예산은 2억 8000이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여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2억 4863만 3000원, 계약금액이 2억 7539만 원, 낙찰차액 26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2만 6000원인가요? 그리고 이걸 앞뒤로 잘못 썼다고 하더라도 예산액이 2억 8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2억 800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장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도교육청 담당 과를 불러야 되나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앞뒤를 바꿔서 쓴다, 또 도교육청 자료와 시·군 교육청 자료가 틀리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해당 과 그다음에 14개 시·군 다 미진사업 부서로 지정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청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입니다. 원래 확정된 금액에서 본 연수프로그램, 해외에 가는 연수프로그램 외에도 사전교육 프로그램과 사후 성과보고회를 포함해서…….
한정수위원
교육장님, 그건 낙찰차액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고 설명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은. 그런데 왜 예산이 도교육청,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 작성한 게 틀리냐고요.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고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입니다. 아마 예산심의에서 나온 예산하고 고창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은
고창은한정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시·군 교육청에서 합쳤을 때 그러면 시·군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예를 들면 1억 아니면 5000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이전시켜 주지 거기 뒤에 몇백, 몇천을 떼어가지고 이전을 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자료가 온 거고 그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다 보니 낙찰차액도 다 무언가 차이가 있고 어느 데는 몇천만 원인데 어느 데는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낙찰차액이. 그러면 아까 부안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안교육청은 사전·사후교육을 하느라고 예산을 썼는데 그럼 낙찰차액이 몇십만 원이 안 된 데는 사전·사후교육을 안 한 거네요?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셨는데 진안같이 아예 우리 교육청 예산을 안 쓴 곳은 예외인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왜 그 차이가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군지역 현장체험학습 진행하지 않은 학교 파악되시나요? 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3개 학교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사유가 노란버스인가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실시한 학교들은 노란버스가 사유가 아니었나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 유예해 준다는 공문도 동시에 왔었는데요, 관내에서 3개 학교가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하지 않은 대체는 2개 학교는 학교 내에서 체험학습 대체프로그램을 했고요. 현재 한 학교는 대규모 학교이기 버스라는 버스비용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통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이 부분도 모든 14개 시·군 교육청이 동일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장의 재량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심의를 하는데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할 때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업도 바뀌었고 예산도 재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쓴 곳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형태로 쓰여졌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교육청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지난해에 예산에서 통과가 돼서 갔죠? 그거 관련해서 지자체장이나 시·군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보겠다라고 상의를 하시거나 협력해서 사용하신 적 있나요? 그런 교육청이나 교육장님 계신가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시급한 사업이나 아니면 갑자기 대두되는 긴급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정보도 얻으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견되는 시설보수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접근하진 않지만 인근 학교 이웃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그런 통로, 계단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발견을 해 주셨고 저희가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서도 너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500만 원 정도 긴급 투입해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죠?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안교육지원청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1건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줄포중학교 다목적실이 체육수업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창도 역시 교육위원님은 아니시지만 도의원님하고 상의했고 또 우리 지역에는 교육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원님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요청도 하고 해서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에서도 임실군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또는 지원한 학교가 있는지 협의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세 곳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지원청이, 아까 부안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긴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지역의 현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시·군의원,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하자 이 취지로 이 사업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취지대로 잘 이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세 분 말씀하셨던 것같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러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 한 꼭지니까 먼저 하실래요? 박정희 위원님이. 박정희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죠?
장연국위원
예.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각 군 단위의 교육청에 순회교사 있으시죠? 정교사들이 순회교사를 하고 계시죠? 한 학교에 학생이 안 되니까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몇 학교를 같이 도는 그러한 교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십니까?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박정희위원
? 그런데 이 순회교사는 어디에 배정받아서 정해진 학교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순회교사들은 연수를 어떻게 갑니까?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연수를 어떻게 가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연수를 말씀하시는가요?
보통
보통박정희위원
교사들이 방학 동안에 연수를 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재택근무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회교사는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연수를 가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현재 특수 넷, 위(Wee)센터 넷, 발명, 학력, 영어 해서 총 14명이 있는데요, 재택근무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교육청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순회교사가 교육청 업무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있습니다. 특수 같은 경우는 업무가 있고 위(Wee)센터 상담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상담업무를 전일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학교에서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택근무 하지 않고 출근을 하니까. 똑같은 교사인데 방학 동안에 다른 학교 교사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나오셔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창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전문직이나 교육 일반직들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 순회교사들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관내에는 현재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군 단위의 교육장님들은 민원 제기한 곳이 있습니까?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교사도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과목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학교에 원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교사들은 파견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는 순회교사는 상담교사만 우리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41조 연수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문제는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원적 교사들은 원적 학교에서 41조를 냅니다. 그리고 파견교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우리 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는 상담교사 1명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상담교사처럼 학교에 원적을 두고 있는 학교들은 41조에 의거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순회교사로 해서 교육청 소속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냥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교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순회교사들만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교육부의 지침상에는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41조를 허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지역청에서 풀 문제는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장수교육청이나 아니면 고창교육청이나 이렇게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순회교사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에 다 팽배해 있다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교육장 회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공식으로 저도 지적을 하겠지만 안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들이 마련을 해 줘야 되는가?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도교육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절차상으로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같이
똑같이박정희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런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면, 선생님도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고창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슬지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자치문화공간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슬지위원
고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치문화공간이 그동안은 좀 부족하고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겠죠?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내에 조그마한 공간들은 있었으나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치공간들을 부안교육장님이랑 해서 저희가 한번 견학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매우 필요한 공간들일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웠던 거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관공서 같은 건물이 된다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공간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이 자치공간을 만드는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우 신경 써서 완공이 된 게 아니라면 그런 계획 단계에서 그런 견학도 하시고 해서 공간들을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준 바대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고창 관내에 가장 큰 학교인 고창중학교 내에 이걸 설치해서 학생들이 접근성이나 모든 것들을 충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혹시 지금 자치공간 이거를 공간이 있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 관내에는 이전 삼례여중 부지에 창의예술 미래공간인 꿈이공을 지금 조성을 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개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혹시 운영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중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게 신청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동아리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그 공간이 넓어가지고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주중에는 몇 시에 끝나나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직원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4시 반에는 끝나지만 필요하면 저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것도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어쨌든 공간을 구성했는데 그 이용하는 시간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마감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럼 정작 아이들이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학교 끝난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학교가 끝나는 시간과 그 운영시간이 같이 끝나면 그 의미가 조금,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더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공간들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런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슬지위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자치공간이 없어서 군과 협력하고 또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제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군에서 읍면 단위 같은 경우 아이들이 정말, 어제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운다고 해요, 작은 도서관도 하나 없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을까. 저희가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일부 학교의 역할이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부안의 복합시설 사업 같은 경우가 이런 게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고민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육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서 학교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3박자가 잘 협의가 돼서 이번에 이런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정말 그 아이들이 도서관도 하나 없어서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우던 그 친구들을 위한 공간들이 곧 조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특히 군 단위에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창교육장님!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자꾸 고창교육장님께 질의를 해서. 이번 해외연수 낙찰차액이 약 33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거는 최저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1억 1000 정도의 예산에서 28.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 30% 정도 해당되는데 1억 정도 예산에서 계획했던 연수가 7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쨌든
어쨌든김슬지위원
7000으로 입찰은 되었겠지만 원래는 기존 연수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맞는 거겠죠?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수요학생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질의는 다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해당 업체가 선정되면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계획이 일정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일부 약속했던 범위들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숙소나 식사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긴다거나 혹은 계획하던 중에 의견수렴이 잘 안 돼서 연수의 질이 낮아진다거나 불미스럽게 언성이 오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정들이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고창교육장님께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연수의 질이나 계획들이 솔직하게 만족이 되셨는지 그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족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관하는 여행사 측에서 교육청하고 사전교육 과정을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으나 저희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현지의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을 멘토링 1 대 1로 학생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싱가포르에 관련되는 나라에 대해서 경제 그다음에 교육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사실 여관이나 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 특A급으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부안교육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부안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다녀온 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보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수 일부의 그런 계획들은 차질 없이 어느 정도는 됐는데 그 일부에서 숙소나 식사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조금 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조정 과정에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이어서 시 쪽에 질문하시게요? 군에요?
장연국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장연국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촉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학생 수가 지금 9613명.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9613명 10월 23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군산은장연국위원
지금 약 3만 1000명 되는 거 같아요. 익산도 한 3만 1000명. 그런데 유독 완주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보험금 지급률이 가장 높아요. 익산보다도 한 3배 정도 되는 거 같고 비슷한 규모의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아요. 물론 2023년도에는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는 전주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은 해 보셨어요?
난희
김난희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아마장연국위원
파악을 못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놀이시설에서 다쳤거나, 아이들이 다쳤으니까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시설이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교체 좀 해 주시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중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그러는가 아니면 타 시·군으로 안 가고 완주군에서 그대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2021년,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기 계시는 각 교육장님들도 파악을 하셨으면 쓰겠어요. 보험금 지급의 현황을 무엇 때문에 다치고 아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특히 유독 많은 게 완주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완주지역이. 고창도 중학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무주교육장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연수 어떻게 다녀오셨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김승기입니다. 학생들 해외연수?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뉴질랜드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일본…….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무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입찰해서 다녀오시지 않고 직접 다 하나하나 하셔가지고 다녀오셨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MOU 방식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여행사 입찰하지 않고 다녀오셨고 또 학교도 가서 업무협약도 맺으시고 어학연수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나하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본 교육청에 안치황 장학사님이 계시거든요. 안치황 장학사님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했고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무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험이 잘 이루어질까 싶어서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슬지위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또 하나하나 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항공권 교통비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다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냐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가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 이 예산이 정말 알차게 사용이 됐을 것 같아요, 일부 세부내역을 보지 않아도. 그리고 그 예산 내에서 마음껏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 안에서 더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분명히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억에 계획했던 거를 7000만 원에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툭 까놓고 말씀 못 드려도 분명히 그 질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무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면 분명히 힘들고 책임 소재도 더 또 어깨도 무겁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다음에 다른 지역청들도 이런 사례들을 잘 적용해서 더 알찬 연수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드리고 싶어서 잠깐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것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시간대에 계속 이어지는 시 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낙찰차액이 30%라고 하는데 낙찰차액이 해외연수프로그램에 글로벌 해외연수라고 해서 낙찰차액이 38%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만 원짜리를 6200원에 뭘 하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글로벌 해외연수 그 타이틀에 맞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무주교육청의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는 다음 시간대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무주교육청 교육장님, 아까 장학사님이에요? 같이 가신 분.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분
그분이정린위원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 하면 여행사 안 통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다 있는데 그 사례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질문드릴게요. 평일이 아닌 휴일에 학교에서 총동창회 행사를 하면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안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을 초청을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이 큰일만 없으면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참여해야죠? 그런데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총동창회를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장학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놨어요. 장학금도 몇억씩 해 놔가지고 이렇게 주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총동창회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학교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나와 있어.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고창이에요, 고창.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들도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부로 다니면서 학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 장학금도 있으면 그런 장학금 가지고 아까 해외연수 가는데 비용도 쓸 수 있게끔 졸업생들한테 얘기도 하고 학교 홍보도 하고 아이들한테 힘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일요일날이라고 학교선생님들 아무도 안 나와 버리면 총동창생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 혹시 가시면 학교에 총동창회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은 꼭 참여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승오
유승오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김난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이만수 전주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왕규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희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금희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병기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진순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교육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큰 주제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김왕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금희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신병기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6개 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만수 교육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군지역 교육장님들 하셨으니까 대충 중복된 부분은 피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쭉 검색해 봤는데 전주교육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주교육청 홈페이지를 쭉 보면 유아보호용장구 대여라는 난이 있어요. 이거 보셨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보니까 난은 있는데 여기 방에 들어가서 열람 한번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셨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보마당에 들어가면 제일 밑에 유아보호용장구 대여라고 해 놨는데, 홍보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누가 와서 장비 빌려가고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이거.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대부분 유아용 카시트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에 신청하지 않고 대면으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합니다.
에서
학교에서이정린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거기서 대여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여
대여이정린위원
실적 같은 거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아 시트 대여 실적 있습니다.
실적
실적이정린위원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적
실적이정린위원
하나 주시고.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거 사는데.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구입할 때 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 사업 다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교육지원청만 홈페이지에 해 놓고 다른 지역은 없어요. 다른 지역은 학교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대여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남원지원청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대부분 유아 카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원은 단설유치원이 한 곳 있는데 카시트는 그 단설유치원에서 구비를 하고 현장학습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대여를 해 줬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대여를 하지 않고요, 학교 병설유치원이나 그리고 단설유치원에 카시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예산도 있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호장구나 이런 부분들 같으면 특수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 특수교육을 받는 유아들 같은 경우 교재교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특수이정린위원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다니까, 별개로. 따로따로. 전문위원실 과장님! 이거 언제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제가 쭉 보니까 익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익산은 지역 업체정보라고 하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업체 목록을 넣은 거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내가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돼 있는데 익산만 이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업체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짧게 하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각 지원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운영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제각각 따로 놀아요, 전부 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복잡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들어가서 찾다가 지치게 생기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은.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만 어느 정도 하면 애들 인터넷 다 해요. 초등학생들 다 하고.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해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이용하는 부분, 학생들·학부형들 또 다른 분들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은 전부 다 지원청별로 별도로 하는가요?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는. 전주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관련은 각 지역청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정린위원
하고 있죠? 이것도 각 지역청별로 사업들이 다 틀리고 특색 있게 하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 본청에 얘기를 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좀 멋지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청별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면 제각기 따로국밥으로 놀아서 찾는 부분도 복잡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홍보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용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지역청별로 이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그냥 구축만 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통되게 쓸 수 있는 부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된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만 전부 다 제각기 따로국밥으로 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 바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내일모레가 수능일이죠? 그래서 오늘 수능시험지가 시 교육지원청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수능시험지가 도착하면 그 관리책임으로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그 현장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2시인데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지난 6월쯤에 중학교 운동부에서 성추행 사건 발생한 거 있었죠? 혹시 아나요? 내용.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학교…….
신문
신문전용태위원
보니까 어느 학교는 안 나오죠. 여중생 부모 호소 해 가지고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그 신문이 나와 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보고 안 받았어요? 지금 교육청으로 이 사건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고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관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것도 성추행 사건인데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다시 별도로 저하고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교육장님! 익산에서도 같은 시기쯤 한 6월 20일 정도인가요? 그때 익산 학폭사건 한번 있었죠? 늦장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러한 사건사고가 전라북도에 너무 많이 나니까 교육장님들이 다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그래도 교육장하고 같은 관내에서 일어난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성추행이나 그런 사건은. 그래서 물어보면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교육장님들이,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면 신문에 보도가 되지는 않아요, 보면. 큰 사건이니까 보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큰 거 몇 가지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안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자들이. 그런데 교육장님이 이 사건이 컸었는데 이걸 몰라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별도로 제가 질의하고요. 오전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협력사업을 말씀드렸어요. 군 단위 교육장님들한테도.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들도 자치단체와 조금 협력을 많이 해 가지고 사업 좀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주교육장님하고 각 교육장님한테 조심스러운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각 조직에.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도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미흡한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명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죠? 교육장님. 없나요? 전주교육청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요 없는 인력은 없을 것 같고요.
필요
필요전용태위원
없는 인력이 아니라 적응을 못하고, 업무에. 항상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인사 때마다 옮기시는 분 있잖아요. 없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인사시스템으로 봤을 때 큰 학교나 항상 그리 보내죠, 보이지 않게. 그건 사실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충을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충을 신청하면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태위원
교육장님,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지로 그런 인력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인력이 있으면 학교나 민원이 많은 데 배치보다는 교육청 본청에 두시고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꼭 학교로만 돌릴 게 아니고, 그런 인력이 있다면. 그런 것은 각 교육장님들이 참고해 주셔서 인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근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연말에 퇴직자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퇴직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우선순위는 1번을 맞아야 돼요. 근평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근평을 맞지를 못해요. 그런 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평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평도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규정에 맞게 근평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전용태위원
많이 하면 근평을 잘 주셔야지 무슨 규정을 따져가지고 근평을 줍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하면 실제 점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전주교육청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실적을 다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 1년 동안 수행한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거기에 맞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전용태위원
집행부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그래야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외에도 그런 분들 때문에 근평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개인적인 손실을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조직이 살려면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일이 학교나 과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하여간 위에 계신 분들이 적재적소하게 근평도 요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양해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여간 방안을 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나 또 학교폭력 문제 그다음에 중차대한 안전사고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세간에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이만수 교육장님도 그렇고 김복희 교육장님도 그렇고 관내에서 도내 언론에 그렇게 회자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오시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만한 그런 능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좀 신속하게 뒤에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도 교육장님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 있으면 바로바로 주셔가지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못 받아버리면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군 할 때도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도교육청 자료하고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일관성도 없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학교사업 입찰 및 낙찰차액 집행현황, 이 자료를 시·군이 또 줘요. 형식이 좀 틀려요. 이걸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자료면 형식을 맞춰야죠. 어디는 다 교육지원청을 써놓고 어디는 학교명을 써놓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자료에는 학교명을 쓰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건 한번 개선을 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주교육장님! 해외진로탐방을 두 차례 진행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 1차에 했고요…….
액은
예산액은한정수위원
5억인데 시에서 제출한 예산은 합쳐 보니까 5억 500만 원이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가능한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 따로 우리 직원들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초금액 산출하는 데에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 낙찰차액이 남은 걸 2차에도 사용하겠다 하다 보니까 2차에 금액이 커진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 조심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래서 낙찰차액이 7600이나 돼요. 예산의 10%가 훨씬 넘어갑니다, 차액이. 그런데 이걸 또 다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예산집행률은 101%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하고 2차하고 기초금액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기초금액을 잘못했다고 치게요. 그래서 500만 원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5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이 초과해서 발생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써서 101% 집행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도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한 게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다 임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진부서로 지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익산교육장님! 우리 익산은 예산이 1억 4700이었죠? 도교육청에서 허용된.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에서
시에서한정수위원
매칭한 게 얼마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자부담은 얼마였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부담은요, 457만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457만 원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 부담.
부모
학부모한정수위원
부담이? 그럼 1인당 얼마였습니까?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900여만 원에…….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1인당 900여만 원인데 400 얼마가 어떻게 나와요? 아! 1인당 부담 얼마 시켰어요? 자부담.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학부모 부담이 457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학부모 부담 총액이 얼마냐고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정읍교육장님! 익산교육장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읍은
정읍은한정수위원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집행 얼마 하셨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시에서 1억 지원받아 총 2억으로 예산을 운영했고요. 사전답사, 사전교육, 사후평가 제외한 금액이 2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를 아이들 데리고 가는 체험비가 1억 7780인데 저희가 입찰을 올릴 때 기초금액이 해를 넘기면서 250만 원 계상했던 기초금액이 1인당 200만 원으로 되어서 실제로 입찰은 1억 5000을 올렸고 낙찰차액이 14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찰 올리기 전에 남은 2000만 원과 또 낙찰차액을 합쳐서 한 39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애초에 해외연수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 해서 3회기를 계획을 했고 1차, 2차 하고 3회기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정읍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는 2회밖에 없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회 실시했고요, 3회기까지 진행을 했고.
무슨
무슨한정수위원
말씀이신지?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애초에 계획을 할 때 1회기, 2회기 이렇게 두 번 진행하려고 했는데 입찰방식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하게
단순하게한정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두 차례 다녀왔습니까, 세 차례 다녀왔습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왜 예산서에는 두 차례 다녀온 걸로 돼 있어요? 아니, 결산보고에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결산보고에도 저희가 세 차례 다녀온 걸로 보고드렸는데요.
한정수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해외역사문화탐방 4300, 57페이지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해외역사문화탐방 1억 5000, 두 차례예요. 한 차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19페이지에 보면 해외역사탐방 6월, 7월 3회…….
자료
요구자료한정수위원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요구자료요?
한정수위원
56페이지, 57페이지.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6페이지, 57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두 번 세 번 그런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위원님.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여기 자료에…….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3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정수위원
3회기를 하셨으면 용역을 세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은 두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1회기, 2회기를 용역을 한 번 했고 3회기에는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도로
별도로한정수위원
했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회기, 2회기를 한번에 1억 5000에 입찰을 한 번 올렸고요. 그리고 3회기는 5000만 원이 되지 않아서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1, 2회기라고 하는 1억 5000을 가지고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두 차례에 나눠서 갔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에 가기에는 인원이 72명이나 되어서 두 차례로 나눠서 애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 방문도 하고 일본 아이들하고 현지에서 수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버스이동 문제도 있고 해서 72명을 한 번에 진행한 것이 아니고 두 차례에 그래서 2회기로 진행을 애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 본청에서 온 자료하고 시·군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건 모든 교육청이 다 검토해서 자료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주교육지원청 말고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해당 없다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 정읍도 해당 없음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교육청 자료에 집행률을 보면 정읍 99.8%, 군산 100%, 김제도 100%, 익산 94%.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해당 없다라고 했는데 도교육청 자료에는 집행을 다 한 걸로 나와요. 그럼 어디가 거짓말을 한 거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85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도
익산도한정수위원
교육청에서 준, 단순하게요. 시 매칭 그다음에 자부담했던 거 다 빼고 1억 1900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800만 원을 감액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800만 원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차액이 1300이 남아서 1300을 다 감액을 하든 1300을 어디다 썼다라고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중에서 사전교육에 90만 원, 사후교육에 346만 원을 써서 반납예정액이…….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왜 해당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쓰셨다며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저희가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할 예정으로 해서 아마…….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금방 쓰셨고 나머지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모든 교육청이 다 오류가 있으신 거네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도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의 자료가 맞지도 않고,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이 다 허위로 제출을 했다 이렇게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관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는 아주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14개 시·군 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그리고 미진부서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청…….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학교는 밝히지 않을 텐데 아시고 계실 거니까. 전주 소재 모 중학교에서 진로진학 시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장이 성교육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담당 교사는 그걸 거부했다고 하고. 그래서 도교육청과 교육장님께도 면담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교육장님이 그걸 거의 묵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살한 사실은 없고요. 그 학교에 교육과정 문제가 있어서 담당 장학사님들이 수차례 나가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감독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
지도감독한정수위원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걸 진행하지 않으니까 교장의 지시사항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또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확히
정확히한정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학교장이나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의 대응이라든지 조치는 문제가 없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인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 제 사무실로 와서 제가 그 민원인하고도 상담도 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게 요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한정수위원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잡고
바로잡고한정수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제기를 했다? 그럼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혹시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명칭이 분명히 글로벌 해외연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외연수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꽉 잠겨 있다가 갑자기 풀려서 취지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 가족들하고 함께 해외를 한 번도 나가 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글로벌 해외연수라고 해서 해외경험을 쌓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교육청에서 대폭 글로벌 해외연수비를 올려준 이유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교육청 예산 내지는 14개 시·군 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그 돈으로 100% 지원해 주는 걸로 하되 선별 과정을 정확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익산교육지원청에는 계속해서 한 달 이상 캐나다인가로 보냈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미국으로 보내는 사업이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을 요즘에도 전혀 새로운 취지에 맞지 않게끔 학부모 부담금을 거의 460만 원 정도를 부담을 시켜서 그 사업을 전혀 바꾸지 않고 요번 글로벌 해외연수 취지에 맞추지 않고 진행한 거에 대해서 예산 세워질 때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시에 계신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낙찰차액을 전체 지금 반납하라고 요청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반납해서 그걸 가지고 본 예산에 조금씩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글로벌 해외연수 이것만큼은 일찍 시작을 해 버리고 그 낙찰차액들을 유사사업에 다 지금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관행이었나 뭐였나 참 의아한 심정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도 그래 왔었나 싶기도 하고. 이 사업만큼은 낙찰차액을 전액 반납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70%, 68% 심지어는 65%, 60%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40%가 낙찰차액으로 다 떨어져 있는데 그 돈을 어느 교육지원청 하나 말할 것 없이 공히 똑같이 유사사업 목적으로 다 집행을 해 버려요. 조금 있으면 김슬지 위원님이 모범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현상으로 왜 글로벌 해외연수만큼은 부리나케 그렇게 예산을 다 소진해 버렸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글로벌 해외연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1억짜리를 6000만 원에 낙찰률을 60%를 잡고 400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먼저 선제답사 갔다 오고 다녀와서 그 돈 남으면 또 후기 쓰는 데 쓰고. 이런 식의 예산을 그동안에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외연수비로 사용을 했었는가 의아스럽고 그것이 이번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방만해지고 더 그런 예산 자체가 효용 없이 계획 없이 쓰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의 글로벌 해외연수 비용은 극히 작은 액수겠지만 예산 쓰여진 거 보면 전체 예산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본청보다도 교육지원청의 글로벌 해외연수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진감사를 하든 그런 기회를 가질 거니까 교육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보고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한 교육지원청 문제만이 아니에요. 14개 교육지원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예산집행 과정이 의아해요. 그리고 왜 이것만 그렇게 예외로 낙찰차액을 집행해야만 했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글로벌 해외연수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이어서 짧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원교육장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김슬지위원
낙찰차액이 매우 큽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이 6435만 원입니다.
김슬지위원
예, 6435만 원이에요. 1억 9500의 사업을 1억 3000에 다녀오시고 그 남은 금액이 6400이나 됐어요. 분명이 저는 이 연수가 애초에 기획된 대로 잘 이루어졌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일본을 4박 5일 다녀왔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일본 역사탐방이었지만 국내와 연계한 국외 역사탐방 사업계획서로 제출을 했고 국내 공주·부여·익산·남원지역의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그리고 백제문화 그리고 남원에서 일본에 건너간 형성된 문화하고 연계 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입찰된 그 금액 내에서 하셔야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된 내역에서 하려고 했으나…….
래는
원래는김슬지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입찰된 내역 가지고는 국내 탐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연히
당연히김슬지위원
그러셨겠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 9000으로 세운 예산이 1억 3000이 됐으니까 못하셨겠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일본 역사탐방 4박 5일에 관계된 부분만 입찰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 탐방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진행…….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별도 예산으로 그거는 하셨어야 되는 거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낙찰…….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낙찰금액으로 그걸 하신 거죠. 국내 역사탐방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2회를 다녀오셨어요. 82명을 2회로 다녀오신 게 이 82명은 대상이 누구예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70명하고요…….
김슬지위원
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 낙찰금액으로 원래는 계획을 했던 대로, 그렇네요. 이거는 해외연수였으니까 이걸로 당연히 국내 역사탐방에 대한 예산 쓸 수 없는 예산인 거예요, 목적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국내연수를 이어서 해외연수에 대한 그걸 하시려고 했으면 국내연수에 대한 예산이 따로 별도로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이 낙찰금액으로 국내 역사탐방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 하나 문제 지적드리고요. 봤는데 이 학생 대상을 해외연수를 간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낙찰차액으로 다녀오셨겠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5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전교육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사전설명회 이런 게 150명 이외인데 자료제작 170부 이런 것들은, 학생은 82명인데 사전설명회가 150명씩 2회를 했던 사유는 뭘까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총 5권의 자료를 제작했는데요, 일본 역사와 관련된 도서를 2권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탐방에 아이들 학습할 그런 자료로 2권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연관된 일본 역사탐방 관련된 교재를 1권을 제작해서 총 5권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유분을 제작했던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또는 각 기관에 제출을 하려고 여유분을 더 찍었던 인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교육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에 비해 어쨌든 낙찰금액이 매우 큰 편이에요. 매우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의 열의로 인해서 국내와 국외연수 이런 계획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곳들도 그렇게 이루어지면 더 청소년들한테 현장에 갔을 때 와닿는 그런 깊이가 좀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와 계획과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낙찰차액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게 대부분 그렇게 예산들이 남은 낙찰금액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다들 사전교육, 현지연수, 사후교육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는데 그중에 다른 지역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학생을 조금 더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쓰임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좀 불필요한 것들은 축소를 하더라도 더 다양한 학생들이 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교육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국내 역사탐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예산의 다른 취지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야죠,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원래는 이 예산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셨다는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그건 그거대로 운영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차액이 높았으면 저는 오히려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남원청에서 판단했던 것들은 일본 역사탐방을 위해서 우리 국내 역사탐방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교육장님. 저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는 쓰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낙찰차액이 발생이 안 됐으면 국내연수 못 가는 거였잖아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예산을 새로 세우셨었어야죠. 그러니까 계획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낙찰차액의 사용처가 저는 분명히 그 예산 쓰인 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산 쓰임이 저는 좀 불필요하게 집행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는 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짚어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남원 같은 경우 교육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저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 원래는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 차례 말씀 주셨던 게 그 많은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무주교육지원청만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입찰하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계약하시고 해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MOU 방식으로 인해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아니, 여행사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대상의 그 지역의 학교 그리고 그 학교와 업무협약을 해서 하나하나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낙찰금액까지 알차게 어쨌든 거의 100% 정도 사용하시긴 했는데 저는 어차피 이 연수가 그런 목적으로 된 거라고 하면 가는 친구들한테 최대한의 컨디션으로 최대한의 일정을 소화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낙찰차액이 크면 100%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그 업체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 그리고 숙소·식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열악했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억 9000으로 가야 되는 계획으로 세웠을 텐데 1억 3000이 됐는데 어떻게 1억 9000짜리를 그 여행사가 만들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무주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직접 하나하나 하다 보니 정말 저는 이 예산만큼은 알차게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세부내역을 보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시고 다음에는 어찌 됐든 학생들이 이 연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과 교훈이 있을 텐데 조금 안 좋은 식사·숙소 그리고 일정이 변경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를 남기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런 사례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더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정말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심을 당부드립니다. 대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예산을 계획을 할 때 그냥 이 정도 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으로 과다계상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문제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각 교육지원청에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됩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이들에게는 열악한 그러한 해외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무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외연수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대폭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교육지원청의 방침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은 거기에 그냥 급급하게 서둘러서 그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을 했고요. 해외연수 가라고 하는 예산으로 국내연수까지 마음대로 가는 것은 누가 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는 예산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쓰라고 하는 목은 정확하게 그 목에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목 변경해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슬지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하는 교육장 있음) 하셔 놓고 대답들이 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장연국위원
군 교육청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부단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정읍교육장님!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보험료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42건에 1억 5800만 원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아니장연국위원
, 2023년도에 3억 4000 받은 걸로 자료에는 있어요, 지금. 3억 4000.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한 시점이 지금 그렇고 안전공제회에 확인한 결과 142건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연국위원
2023년도에는 184건에 3억 4600, 파악은 안 되셨죠?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공제회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 건 자체가 무엇무엇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알 수 있나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금액이 적건 많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안전한 학교, 보험금 청구되지 않는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고등학교까지 받은 자료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초중 142건에 1억 5800이 되겠습니다.
읍에
정읍에장연국위원
고등학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학교까지 잘 파악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시에는 올 겨울에 아마 급식실 개선을 중점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교육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사용자 위주로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사용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리시설을 급식시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겨울방학 기간에 대부분 다 예산을 소진할 텐데 그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장연국위원
예.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군교육청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군지역에 비해서 시지역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야 이런 건 다 들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은 근거, 그다음에 그걸 운영위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비를 어디에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14개 시·군 전체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다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형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회나 그런 데에 좀 더 많이 교육에 참여를 해 주시라고 전라북도에서 예산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각 군 단위에 있는 교육 횟수를 보니까 두 번, 여섯 번, 세 번 그런데 각 지역에 겨우 해 봐야 79명, 182명, 장수 108명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전주, 군산, 익산 이러한 시 단위도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부모 동아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들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왜 학부모 교육을 중요시 여기냐면 어찌 됐든 우리가 한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학부모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처음 들어가거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거나 중학교 1학년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거나 이 아이들은 학교가 그때가 처음이고 중학교도 처음이고 고등학교도 처음이고 유치원도 처음이고. 그러면 학부형도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엄마의 처음이고 중학교 1학년 엄마의 처음이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관리들에 있어서 학교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하면 이 학부형들이 학교에 와서 같이 교사와 학부모가 그리고 학생이 같이 이렇게 서로서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학부모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권침해라고 하는, 제가 교권침해 한 사례를 올해 2023년도 거 자료를 봤더니 기가 막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학부모들의 이의제기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잘 소통을 해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에 사실상 정작 꼭 와야 되는 부모들은 잘 안 와요. 그리고 아이에게 열성적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또 오시겠죠. 그런데 이런 학부모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러면 학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학부모한테 전달하고 그 뜻이 어떻게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 단위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운영회, 협의회, 어머니합창단 이런 거에만 주력을 하고 전체적으로 학부모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드물어요. 똑같이 시 단위는.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아이들게 온 정성을 쏟기가 힘이 들겠다.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냐. 제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교육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대화 중에 느낀 게 뭐냐? 학부모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문제학생이 있는 거기에 문제의 부모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학생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심리상담을 받고 해도 부모가 그대로 있으면 변화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학부모하고 면밀하게 같이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그 역할을 다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럼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담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을 온전히 제대로 졸업하고 키워낼 수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학부모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른 시를 보니까 찾아가는 그러한 학부모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시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시가 또 대부분이에요.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군산이니까 우리 군산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장님의 생각은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 왔고 지금 학부모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왕규
김왕규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협의회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22년 12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내용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에서 학부모회협의회에서 어떤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느냐. 진로나 상담, 진학 그다음에 아이들의 소통법, 환경교육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종합해서 학부형들과 협의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8회에 걸쳐서 35회,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학부형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나 부모와 자녀의 소통 이런 걸로 해서 흥미가 굉장히 좋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 10대 정책과제에 또 특별자치도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교,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요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실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학교 찾아가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권역별 아니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실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가 다 반드시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회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학생이나 아니면 문제교사나 이러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사건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로 소송을 한 그러한 사례나 아니면 교권침해가 된 사례나 학교폭력 한 사례나 이런 것을 전부 받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학부모는 자녀가 집에서는 얌전하니까 밖에서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저출산시대에 낳은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 해 줘야 된다, 학부모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여기 이 책자에 보면 무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가 정말 개탄하고 싶어요. 각 교육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로 많은 사건사고들이 생깁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부형들하고 교사하고 힘을 합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고 정상적으로 적어도 의무교육은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적극적인 서로 교류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교육장님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줘서, 저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전라북도 법으로 의무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과 학교를 출입하는 그러한 학부형들은 몇몇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꼭 그러한 상담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들은 정작 학교를 안 오신다라고 하는 점에 의무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특히나 신학기 때에는 반드시 학부모도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를 올 때 그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제가 군산의 특수학교를 갔더니요, 특수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걸 봤어요.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거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도 그 장애아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학교에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학부모에 관한 예산들은 소통하는 데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기간도 짧고 시간도 촉박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적을 하고 싶었어도 많은 자제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특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만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역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이러한 개선사항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군 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 시 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