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 1조부터 5조에 명시되어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중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전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피습사고와 관련하여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학교 외부인 출입 관련 안전강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배움터’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학교’라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누구에게나 학교 안전의 의미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정 이유에 따라 제명을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안 제1조에서 제11조에 있는 ‘배움터지킴이’라는 명칭을 ‘학교안전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의 특성과 학부모 지원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교육청 정책국과 교육국의 사무분장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 정책국 사무 중 제5호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교육협력,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 교육국 사무 중 제3호의 ‘학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02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명과 조문 등을 정비하고 각종학교인 전북온라인학교 설립 내용을 반영하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도립학교의 신설·이전·명칭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3월 1일 자로 전북온라인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3조 및 별표8에 학교 유형으로 각종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부터 별표8에 2024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전주늘품유치원, 전주문정유치원, 삼봉유치원, 전북온라인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24년 3월 1일 자로 이전하는 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례동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전라중학교, 전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2024년 3월 1일 자로 교명 변경하는 부안초등학교의 명칭을 고창부안초등학교로, 진안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로, 오수고등학교의 명칭을 전북펫고등학교로, 부안제일고등학교의 명칭을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로 변경하고, 2024년 2월 29일 자로 폐지하는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15원 및 신시도초등학교야미도분교장 외 7교의 폐지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2쪽,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4쪽,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6쪽,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8쪽,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도내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방사능 안전성검사, 교육 및 연수 등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교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정기적인 폐암검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 성과평가, 직원연수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는 대로 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화장실에 자동물내림장치, 비상벨 설치, 안심가림막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우리 학생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교육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명,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문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전 소재 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교사 피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 조례의 배움터라는 모호한 표현을 학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전이라는 목적을 명칭에 추가함으로써 학교안전의 개념과 역할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가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국 및 교육국의 사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을 앞두고 조례의 제명, 기관 명칭 정비, 전북온라인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유형에 각종학교 추가, 도립학교 신설·이전·명칭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