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전에 설명하셨을 때에도 이야기했던 부분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걷기길 운영 시 맨발로부터 우려되는 위생상의 문제와 안전한 걷기길 관리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에 안 넣고 따로 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넣어놓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각 실과에 맡기는 건가요? 이게 건강상에 문제가, 그때 파상풍 문제도 제기가 됐고. 요즘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대한민국이 다 만들고 있는데 옛날에 그것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쪽의, 건강상으로 의료 쪽에서도 좋은 치료법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옛날에 발 마사지용으로 해놓은 시설도 손실이 돼서 보수를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방금 위생상, 저도 그걸 어제도 지나가다가 보면서 끝쪽에, 맨발을 밟았어.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간 사람은 어차피 또 무엇을 신고 가야 되고. 그런 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나? 발을 닦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좋아서 한 거겠지만 군 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파상풍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하고 그냥 각 실과별로 맡겨도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이 몇 년째 삼인동길을 다니면서 흙을 밟고 건강을 챙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연적인 공간이어서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우리가 길을 조성해 놓으면 황톳길, 동화정원 쪽도 마찬가지이고 침실습지도 만들어 놓았는데 황토를 밟고 나면 마지막에 갈 때 이것까지 다음에 세척할 수 있는 시설까지. 지금 산행을 하신 분들은 에어건을 놔서 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까지 이후에는 다음에 또 우리가 해줘야 되나? 그래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 시설 부분하고 활성화 부분까지 계획이 조례에 다 들어있는데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과에서 이걸 한다?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조례는 항상 만들어 놓고 사장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강증진, 이것 사실은 주민의 건강 부분이잖아요. 산림을 경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산림과는 조성만 해놓지 뒤에 사후관리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취지에 맞게끔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곡성군에 조성된 것, 다음 이후에 걷기 길이 조성될 것. 예상했던 것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읍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입면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 지역별로, 곡성군민이 전체적 군민인데 읍권은 지금 신규사업하는 데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스포츠산업이 발전되면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걷어내고 있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허가하고 친해지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이 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걸 군에서 우리가 조례,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조심하기 위해서 조례안은 항상, 조례든 법이든 조례할 때는 조심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건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모든 조례에 호선이나 호천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하나요?

문제점은 없죠. 문제점은 없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 내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 중에서 호천을 한다거나 해서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데 여기는 부군수님이 지명하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탄소 쪽으로 계속 나온 것이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도 동물 탄소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게 유통축산과하고도, 그전에는 환경과가 환경축산과로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유통축산과로 나뉜 상태에서 그 부분도 여기 관계공무원이 참석하겠지만 많이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면 최고로 동물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제재도 되고 그렇죠?

소 두수도 조절해야 되는 것 같고. 팀장님 말씀,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조례로 하게 되면 방금 강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위원회를 만든다.’ ‘어떻게 한다.’ 해서 큰 틀로만 딱 해서 와요. 그럼 내부적인, 여기에는 지금 기본적인 게 다 들어있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환경단체든 센터든 만들 근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추계서도 안 들어왔어. 비용추계서도 왜 미첨부냐면 아직 산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비용이 얼마가 들지, 센터를 운영하게 될지 이런 것은 조금 뒤에 생각하더라도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든다는 차원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되고 비용추계가 나와야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신답니다. 그러신다네요.

전문위원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걱정하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군수가 안 한다든가, 군수가 정해준 것을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복잡하네.

상위법도 안 맞은 것이 많아.

현장의, 지자체에서의 문제와 중앙에서의 문제하고 또 틀리니까.

표준조례안을 통과하고 다음에 지침이나 이럴 때 수정발의를 하든지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된다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가 있고.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는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이렇게 4개 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곡성군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분들을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하십니까?

엄청나게 포괄적인데.

이 부분을 다음에 보호, 지원까지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어디까지 한계를 줄지. 과장님이나 군수님 판단으로 또 어떤 분은 지원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럴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과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용어정리를 하면서 어제인가 그제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재난대응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요. 그럼 그분들도 행동에 나가면 종사자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진행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있고 나서 공직자분들이 혜택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제4조에 보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보상 부분이 얼마나, 보상이 어떤 차원인가?

조례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곡성군 공직자분들이 이걸 혜택을 못 봤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타깝습니다. 하나라도, 행정적인 것은 제안을 해서 행안부에서 상을 받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발명…….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벼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개발했을 때 많은, 그다음에 딸기품종도 개발하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 지금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팀장님 한 분이 벼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증포에서 딸기품목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부분이나 이런 것이 인사부분이든 금액이 크면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봤을 때 이 조례가 있는 것조차 공무원들이 모를 것 같아.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어디 공식적인 연말행사든지 지내면서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보상은 아니더라도 뭘 하고 있다. 이렇고 해서 알리면 다음에 포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노력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대로 해서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직무에 관련된 직무발명 보상이 있다는 것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인사 부분이에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누가 있었어. 우리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열심히 했어. 모르신 거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명보상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발명보상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꼭 특허출원만이 아닌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이 낼 수 있는 제안을 하더라도 거기에 약간의 보상이 갈 수 있게끔. 거기 내에서 회의하면 되잖아요, 보상 차원은. 여기는 특허출원이어서 꼭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라도 ‘무슨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야지 공무원들 동기부여가 될 것 아닙니까? 뭐라도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획실 계시는데 물어볼까요?

조금 동기부여해서 공직자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에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있다가 이번에 명칭 변경을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합니다. 그 전에 놔뒀을 때와 지금 이렇게 명칭을 바꿨을 때와 틀린 점이 뭔가요?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곡성군 그냥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하고. 이걸 ‘예산 및 기금’이 있을 때와 뺐을 때와 무슨 차이점이 있냐고.

이걸 지금 명칭 변경을 한다고 조례안을.

있을 때와 그냥,

지금 그대로 놔뒀을 때와 바뀌었을 때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뭐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그럼 재무과에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해 놓은 도시경제과에서 재무과에 따라서 바뀐다?

그럼 왜 바뀌냐는 것은 재무과에 물어봐야겠네.

이것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꿨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려고 하면 돈 더 받으려고 안 해줘.

여성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빨리해야 된다고 그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