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면 답변의 경우,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 발전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원경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 이전에 앞서 청장님께서 의장님과 함께 방문을 하셔가지고 짧게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이번 감사기간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질의를 하는, 일단 저로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 역시 제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 있는, 그리고 합당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집행부, 지금 자리하신 우리 간부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모든 분들, 이 자료,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감사 자료가, 내용 준비를 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인상을 받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의 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감사실장님 따로 뭐 관련해서 지시가 있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매번 그, 작년도 마찬가지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자료 준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하고 미래성장담당관 양쪽을 같이 한번 좀, 총론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 뭔가를 특정해서 말씀하시기 다소 조금 애로가 있으시다고 하면 구정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주셔도 되고, 미래성장담당관님 같은 경우에 지난, 올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각 부서에서 역점사업 내지는 좀 집중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였는지, 그에 좀 충실한 결과가 부서 자체에서 판단을 했을 때 따라온 결과가 충실한 내용,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와 함께 의지는 있었지만 좀 결과적으로 좀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시는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부서별로, 뭐 복수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2023년도 저희가 한해를 구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예산편성에 이어서 각 부서에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솔직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됐었고, 그 예산에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정책회의뿐 아니라 그 개별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유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방향을 바꾼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린 자원순환 프로젝트' 사업 역시 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하화 때문에, 지하화로 인한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지상으로 하기에는 또 이 시비 부분이 지하화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인 정책회의라든지 해당 국장님들, 그 부서장들이 모여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SOC사업 6개 사업하고 15분도시 3개 사업이 정말 큰 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고민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돼서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되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저희 미래성장담당관에서는 이제 나름 팀의 그 명칭부터도 되게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닥쳐있는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단 미래성장담당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가장 큰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2관 건립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부분, 세 번째로 엑스포 유치 홍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원한, 그동안 염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했지만 앞으로도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크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첫 번째로 추진했던 남구 물놀이축제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사실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도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나름 힘들었지만 보람된 그런 사업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 기원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엑스포팀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한해 동안은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다온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이름만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발적인 위원들을 모집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뭐 다소 좀, 뭔가 하나의 사항을 짚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서 순간적으로 답을 하시기가 조금 뭐 애로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변 감사드리고,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가운데 그 결과물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뭐 시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성장담당관님께 말씀주셨던 물놀이축제 그리고 또 ‘다온단’을 포함한 엑스포 홍보 관련해서 제가 또 추후에 해서 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4번 관련해서 조금 추가, 먼저 질의를 좀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번 보면 ‘계속 추진’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뭐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관련 감사 실시였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의회 감사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뭐 잘 알다시피 올해 초에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건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공직기강 감찰, 그다음 특별감찰, 특별점검 등 상반기에 중앙부처에서 시와 같이 감찰과 감사 지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안을 다 보내게 되었고, 또한 우리 원래 자체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종합감사라든지 지방보조원 감사, 그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등 실시 감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을 맞추다 보니 좀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요구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고, 지난 8월, 이제 그 관련된 담당자, 팀장, 부서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서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현재 상황이 대면조사까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감사결과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그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아보니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상반기에 그때 조례로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연초에는 연초 업무보고라든지 구상사업, 현안사항 이런 뭐 다른 업무에 집중을 했고 그 이후에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기획팀에서 하다 보니 그런 현안 사업에 집중하느라 조례 제정 기한을 처리 못했다고 현재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상기 같은 이제 사유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지금 보니까 기한 내에 못할 정도의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해당 부서의 기관장에 대한 어떤 뭐, 소위 말하면 조금 과잉 충성이라 해야 되나? 조금 뭐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혹시 뭐 일부러 지연된 건 아닌지, 아니면 또 뭐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일 처음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당시 혹시 이거를 고의로 지원했는지 여부를 두고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라든지 관련 문서 증거 조사와 함께 담당자에 대한 팀장, 부사장까지 서면, 대면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관련 문서를 찾아봐서도 객관적인 증거는 뭐 확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고의 지연이라든지 의도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 감사 일정과 결과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혹시 하실 예정이신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면 조사까지 마친 상태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2021년 당시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인수위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중앙부처와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선거가 시작되면 의회가 개원되지 않는다는 거는 다 인지한 사항인데 5월에 돼서야 이 기본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거는 업무상 지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상,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취할 겁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향후, 뭐 아까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관련해서 뭐 탄핵 관련하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중앙부처나 부산시 업무 지시 법령 개정 관련해서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부서들이 신속하고 좀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연에 따른 구정에 대한 뭐 어떤 작은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감사 부서에서 잘 엄격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경숙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외부평가에서 상을 2건 정도 받으시고 또 평가에도 우수기관으로 채택되셨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이거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이랑 국민공감경영 대상, 행정혁신 부분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뭐 어떤 걸 말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라서 저희가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저희가 했던 그 내용 우수 사례를 해서 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공감 관련 시책 부분도 저희가 구정 운영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리 안전 부분, 우리 그 비상사다리 개설이라든지 우리 폐현수막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우수 사례를 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부산 사회적 조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회 조사 주기와 뭐 여기 항목, 이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사회 조사는 그 통계조사의 일환으로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0월11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를 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짝수 년과 홀수 년에 따라서 조사 항목이 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노동, 주거환경, 문화, 교육, 그다음에 가족, 사회통합 등의 항목을 하고, 또 구 특성항목이라 해서 우리 남구 특성을 반영한 5개 항목을 하게 돼있습니다. 조사 가구는 저희가 올해는 56개 법인 조사 가구 중에서 1,064가구가 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가구 방문조사하고, 만약에 방문조사가 힘들 경우에는 조사표를 드려서 이후에 조사표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조사 문항 수는 한 몇 문항 정도가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조사표 항목은 공통 54개 항목과 구 특성 항목 5개로 총 59개 항목입니다.
박경숙위원
59개 항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아, 이게 뭐 그냥, 만약에 방문했을 때 안 계셔서 두고 오시거나 했을 때도 이게 좀 잘 체크는 잘 돼서 돌아옵니까, 내용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원들이 그건 또 다시 또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려서 추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올해 결과는 안 나왔겠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내년 초쯤 올해 조사 결과는 나올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작년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조사 결과는 좀 나와서 저희가 그 관련돼서는 우리 기본적인 사항들을 홈페이지하고 부서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내용 중에 우리 남구와 뭐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게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특성 항목이라 해가지고 우리 남구 특성을 반영한 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특성화 항목은 남구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일ㆍ돌봄 병행, 인구 증가 방안 등 이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항목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도출된 내용을 어떻게 뭐 활용은 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립 지표나 평가 지표, 그러니까 각 구, 군 어떤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전 부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부서별로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해라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소리를 이제 듣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게 우리나라 통계 조사로 이제 파악되는 구민의 의견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서 별 활용은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이에 대한 좀 관리 방법을 좀 마련을, 관리 방안을 마련하셔서 구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특성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당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역시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아마 행감자료에 기초한 질의라기보다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 좀 분석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청장님, 또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진 부서의 장으로 계시다보니까 어떤 지금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수립 용역 차 들어가서 제가 봤던 자료 중에 좀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기반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남구의 균형 발전 지표 평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국가균형발전 지표상에 핵심 지표 그리고 객관 지표 해가지고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안전, 환경, 보건, 복지 이렇게 해서 핵심 지표가 인구, 경제이고, 나머지 제가 뒤에 서술한 8개 부분이 지표가 객관 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우리 집행부에서 남구의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대략 어떤 정도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항목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남구가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으며,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뭐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구정 방향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상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세부 계획과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균형 발전 관련해서 이야기하셨고 지금 핵심 지표 2개와 객관 지표 8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하고 준비한 부분들은 없지만 전체적인 구정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약점이지만 이제 향후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인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면 향후 이제 인구 유입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향후 충분히 그 안에 이제 수평 이동이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주거 환경이 조성되면 인구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인구 정책 연구용역하는 이유도, 결론은 기반적으로 인구가 없으면 모든 사업의 그 부분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가족을 변경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주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생각되고 저희가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산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금융단지 그래서 산업은행 유치나 저희가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아까 지난 우리 기획실에서 현안 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외대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어떤 좀 유치가 되면은 젊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에 있어서는 인구 정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남구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도 이게 하나의 복지가 강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젊은층, 30~40대의 어떤 주거층, 젊은 층들이 충분히 남극에 더욱더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파트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저희 전체적인 총괄하는 기업 파트에서는 이런 인구라든지 주거, 산업,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청장님 공약과 관련해서도 추진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이에 따라서 효율성과 건전 예산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지금 마지막에 말씀주셨다시피 이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있어야 결국에는 또 예산 활용 부분에 있어서 또 방향성이 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저 미래성장담당관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용역 관련 자료가 제가 지금 이 출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금 관련 용역에서 아예 지금 얼토당토 안 한 자료를 갖고 왔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우리 정회 시간 활용해서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 조금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지금 이 연구 수립 용역 자료는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지표 평가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산출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담당 감사실장님 말씀주시면서, 우리 현재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남구의 주거는 강점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정리가 되면은 남구는 충분한 강점이 되고 있고, 갖는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이게 지금 자료의 출처라든지, 아마 이 조사 시기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용역 관련 자료를 첨부를 하면서 이 자료를 되게 시기적으로 좀 예전 걸 가져왔을 것 같지는 않고 최근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봐서 그렇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완료가 됐을 때의 상황을 감안을, 가정을 해서 그 추후에 상황을 놓고 지금 강점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표 평가 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균형 발전 지표상 주거는 약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게 밑에 세부 항목으로 보게 되면 빈집 비율이라든지 노후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금 우리, 아까 제가 메모를 좀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인구 같은 경우도, 근데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지금 미래성장담당관 측에서 진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흐름이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한 거에 따라서 또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마는 결과,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 역시도 지금 연평균 인구 증감률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세부, 자료의 세부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지금 인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줄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남구의 인구는 그 이전에서 조금 줄어가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전반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거의 30만까지 육박을 했다가 그 뒤로 점진적으로 약간 주는 건 있었는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면서 급격히…
박찬부위원장
급격히, 맞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구청 건너편부터 해서 우암, 감만동 지역도 지금 인구가 상당히 좀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추후에 이 내용을 아마 확인을 조금 하시겠죠, 하실 텐데, 이게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 지표를 기재, 보여주는 거라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서 세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정은 둘째 치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강약, 소위 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스왑 분석이라고 해서 약점, 강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강점이다, 약점이다,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고 약점을 좀 두텁게 조금 보강을 하는 방법, 그런 방향성이 준비가 되려면 이런 세부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인지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감사실장님께서 지금 보실 때 우리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객관 지표 중에 문화 내지는 여가 관련해서는 우리 남구가 지금, 물론 이 지금 평가 상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감사실장님 혹시 어떤, 뭐 ‘약’, ‘보통’, ‘강’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 쪽은 저희가 좀 ‘약’ 쪽에 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표상으로는 강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약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지금 구청에서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화재단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 기반 시설 수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권역 내 인구 비율 등이 다른 지자체에, 이게 뭐 상대적인 수치겠죠, 강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권역 내 인구 비율이 조금 약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항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실장님한테 뭐 이걸 ‘강’으로 보고 있나 ‘약’으로 보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핵심을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잡히고 예산이 그쪽에 기반해서 좀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좀 강하게 주문을 하고 싶은 건, 이런 우리 남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경숙위원
그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거기 혁신주니어보드, 이 4페이지에도 보면은 구정 역량 강화에 혁신주니어보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구상 사업으로 혁신 관련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7급 이하 공직 근무 경력 7년 이내의 이삼십 대 젊은 층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책에 특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박경숙위원
이삼십 대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청 직원들 비율이 그럼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비율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 지금 우리 대부분 많은 편에 속하는 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주니어보드 뭐 구성이라든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성은 말씀드린 대로 7년 이내의, 이제 구, 동 합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된 거는 나와 있듯이 18명에 4개 팀으로 구성돼서 매월 정기회의와 팀별 자율 회의를 거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여기 이제 실적에 보면 4개 팀 19개 아이디어라고 나와 있는데 제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까, 아이디어 내용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전체적인 내용 19건 중에서 남구 멘토, 뭐 초심자의 수호천사라든지 업무 매뉴얼 경진대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피크닉 소품 대여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 우리 구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시책 업무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각 팀에서 보고회도 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 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돼가지고 그러면 혹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이디어 낸 것 중에 한 건은 우리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비상시마다 비상소집이 걸리면 직원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소집에 응해야 되는데, 특히 심야 시간에 소집을 하게 되면은 교통비 비용이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자기 차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택시로 이동하게 되면 뭐 보통 지금 택시값 쪽에서 한 2, 3만원 정도의 교통비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당, 비상근무 수당이라 가지고 1회 때마다 한 8,000원 정도의 수당을 금액적으로 보존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세계가 찾는 도시 남구를 위한 관광문화 콘텐츠 제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오륙도 축제, 유엔 축제 때 나왔던 우리 거리…
박경숙위원
퍼레이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퍼레이드, 예, 그런 부분에도 약간 도움이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채택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또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혹시 반영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단 낸 아이디어는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그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제외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도 이 부분들이 우리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하고자 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솔직히 저희가 세대 차이를 조금 느끼면 안 되지만 이삼십 대와의 세대 차이 저도 많이 납니다, 지금 주변에서 보면. 그럼 이런 주니어 사업이 올해만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또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구상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저희가 4개 팀에 18명이 운영 중인데 이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 발표회를 거쳐 보니까 어떤 직원들의 그런 열정이 좀 많이 좋아 보여서 이거를 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팀도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 팀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서 우리 각 구, 군에 있는,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 경합도 같이 하면서 정책 발굴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정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지금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은 신규 직원들의 좀 이직률이 제가 높은 걸로 조금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MZ세대들, 이삼십 대 MZ세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좀 구정에 반영해서 이분들의 또 성취감도 좀 높여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신규 직원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도 많이 이제 발굴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실장님, 제가 한 올해, 그리고 작년에 대연천 관련된 얘기를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악취 문제도 있고 이거 시설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조직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천, 하수계가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인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태하천이, 저희 이제 건천도 있고 용호만도 있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적 면을 좀 더 많이 봐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는 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준설이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정도? 현재 그런 정도의 위치에만,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면 서로 또 맞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부분이 생태하천이라는 목적 하에서 저희가 개발되고 이걸 지금 계속 복구하는 사안이 있다면 이게 지금 환경적 면에 있어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하천법」 관련돼서는 19조, 그러니까 25조에 보면, 아 잘 안보이시겠네? 6항, 7항 보면요, 도지사라든지 시, 도, 그리고 구에서 그 하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천법」은 어디의 명을 따르냐면 환경부 장관의 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면 저기에 지정에 있어서 군수, 시장이나, 구청장에 있어서 보면 제일 위에 5항에 환경부 장관 또는 도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천법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환경 관련된 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경주시의 입장입니다. 경주시는 지금 표시된 바에 보면 제21조에 업무분담에 있어서 규칙인데, 환경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쪽 위에. 밑에 13, 14에 하천수 수질 관련된 내용들이나 자연이나 이런 복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쪽 계열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주시는.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남구청 행정은 저희가 산하에 하수팀이, 이거 지금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말고 거기, 어디 있노, 저기 보면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23호, 24호에 보면 환경보전, 그리고 자연보호 계획을 수집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생태하천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제가, 본 위원은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하수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동을 해야 된다, 업무분담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됐냐, 안됐는지를 한번 더 확인했더니 부산시에서는 환경물정책실에서 이 하천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 담당은 환경이죠. 공사의 위주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보여주신 자료 내에서는 환경 쪽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하수관리에서 기본적인 시설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건설 파트도 있고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동안 하천은 계속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한번 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각 구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지금 환경, 하천을 복원을 한 사업인 거잖아요? 대연천 같은 경우는 건천이었고, 현재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대해서 이때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하천이 건천이었다가 냄새나고 하수 분리 사업을 했지만 불구하고 이제 용호만에 있던 여러 가지 악취 나는 이런 물질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에 더 관점을 두고 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연천에 생태하천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천이었고, 단치 이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용호만에 있던 물질들이 올라오면서 악취라든지 주민 민원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하자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재난재해 예방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이거는 저희 미래성장담당관님! 제2공공청사, 아니, 그 저희 제2체육센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여기 지금 신생에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된 뭐 이용, 보급촉진법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에 있어서 이제 신생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데서 촉진하고 이걸 더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2조, 뭐 2항이나 이런 데 보면 1호, 2호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이거는 1,000㎡, 1,000㎡ 이상일 경우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하셨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음, 일단 처음에 설계 당시에 반영이 당연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양광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서 추후에 2020년도에 ‘제로원’ 에너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또 선정을 해서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그 부분들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에너지 부분이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보다 훨씬 더 좀 미흡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제1체육관, 제2체육관이 한 대지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대지에 있다면 저게 허가 받을 때 그 면적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뭐 1,000w 이상이나 했을 때도 법률상 또 저희가 환경위생 관련된 신생에너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비율이 있어요. 저게 의무 비율이거든요. 현재 2023년도 했을 때 32%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게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건 저희 원래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부분 설치를 하고 철거하고 이동하고 막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것도 그 나대지 옆에는 바로 빙상장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 빙상장에도 그게 과연 있는가, 없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녹색건축 관련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제로원’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전부다 다 인증을 받은 상태고.
김근우위원
받은 사항이에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리고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또 확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준에는 저희들이 다 맞췄고, 그 태양광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설비 시설 플러스 저희들이 이제 2관에 따른, 2관을 위한 태양광까지 해갖고 기준에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추가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한 대지 안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그래서 1체육관에는 그렇게 맞출 수 있는데, 2체육관에는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2체육관을 위해서 신설이 두 군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2관에는 옥상 부분, 천장 부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앞에,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쪽 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2관 옥상에 있다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2관 옥상 부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10kw이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은 이제 1관 주차장 바로 앞에, 원래 없었던 부분에 신설을 해서 거기에 156kw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주차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인허가 받을 때의 자료입니다. 2관이나 이렇게 인허가 받을 때의 대수인데, 지금 법정 의무 대수가 157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법정 대수는 156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김근우위원
인허가 받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죄송합니다.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317면입니다. 대영주차장 4면을 포함한 321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55대가 추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시설 면적이 늘어난다면 그 대수는 충분히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철거된 사항이 있어왔잖아요, 저희 2관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규모가 맞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체육공원 공영주차장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우위원
있어서, 지금 방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들고 왔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대수가 155대로 되어 있는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면수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인증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은 317면이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빙상장 제1, 제2 다 합쳐서 300…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대수를 만약에, 이거 위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134㎡당 한 대씩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면적이 저희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텐데. 그러면 그 주차장이 저희가 이제 세는 주차장 말고도 또 새로 확보됐다는 얘기인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김근우위원
그리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한 가지 더는 여기 지금 공원은 155대로 돼 있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한 대는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거는 한번… 아, 155면은 백운포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내 말고 외부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에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금 주차면수를 하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백운포 체육공원을 포함한 그 안쪽 편에 들어가 있는 총 면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의 법정 면수는 156면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부지 내,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 내, 그러니까 건축물이 붙어 있고 하는 접합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임금이야 될 수 있겠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육안이나 사람들 봤을 때 그 부지가 안 맞는데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어떤 부분이 안 맞단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어디? 그러니까 155대가 현재 되어 있는 게, 바깥 부분만 155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공영주차장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관 증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은 백운포 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차면수 전부 다 포함해서…
김근우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300개가 넘는다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317면.
김근우위원
빙상장은 몇 대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빙장상은 몇 대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빙상장은 46면입니다.
김근우위원
46면이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1관, 2관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대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체육센터가 지금 당초에 189면에서 234면으로 45면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전용 국민체육센터 1관 뒤쪽 편에 당초에 저희들 11면이 있었는데 27면으로 증가, 16면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이 당초 52면에서 46면으로 6면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운동장에 14면 이렇게 총 해서 321면입니다.
김근우위원
소운동장에 14면이 있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테니스장 쪽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쪽에. 그걸 다 한 대지로 보는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거를 하나로 통으로 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 외곽 공영주차장이 155면입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면수, 다르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2랑, 아, 그 영향평가야 뭐 그렇게 치시더라도 허가받을 당시, 그러니까 허가를 하려면 제1이나 제2나 같이, 두 개 같이 보는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전체 다 같이 봐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빙상장이랑 테니스장 뭐 이런 거 싹 다 합쳐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전부 다, 예. 이전에 이제 빙상장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다 적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한번 더 체크해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그러면 저도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지금 10번이고요,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4차산업혁명 선도 추진단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던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 선도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뭐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올해 국토부 공모에서 제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하는 바람에 그 선도 추진단을 한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하더라도 혹시 회의는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이제 회의가 이게 일반 위원회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개최하는 그런 비상설처럼 그런 비슷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거나 뭐 대응 과제 발굴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도 4차산업 이 혁명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몇 번 했었고 여기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 30페이지 보시면 담당관님이 지금 단장이시네요, 그죠? 그 보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동 단장.
박창현위원
그리고 밑에 학계에 보면 이제 각 학교 저희 지역 내 교수님들하고 뭐 이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올해 지금 보면 사실 지금 부경대 같은 경우 보면 해양학과 교수님이 하고 강기동 이제 단장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부경대도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가 신설이 되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새로 학과장으로 들어오는 교수님이 올해 1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0대 초반이 학과장님이 되셨어요. 엄청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죠? 교수님, 학과장 치고? 그만큼 이제 4차 산업협력 관련해서 각 학계에서도 이제 사실 조금 젊은 층 교수님들을 임용하면서 조금 이제 미래지능형 선박이라든지 로봇, 뭐 아니면 드론 이런 것들을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조금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학계의 지금 교수님들 제가 잠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좀 연세들이 좀 많이, 대다수 보니까 그냥 자문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이게 뭐 지역사회, 우리 이제 앞으로도 남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젊은 층들도 점점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 수산해양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뭐 취업이든 이제 저희 지역 내에 이제 회사 창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관례적인 어떤, 이런 명단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좋지만 그럼 학과나 이런 데 직접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조금 실질적인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또 교수님도 계속 젊은 교수들도 채용하고 하시니까 그런 교수님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교류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부경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신설되고 교수님들도 다들 30대로 거의 채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위원회 다음에 한번 하실 때 그런 좀 명단에 좀 추가도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렸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관리번호 12번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청자에 비해서 참여 인원 정원이 뭐 어떻게 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지금 인원이 좀 적긴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20명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호응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뭐 부지는 지금 현재 동명대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그 동명대 학교 안에 저희들이 체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 부경대도 용당 캠퍼스가 이제 어느 정도,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드론 학과 신설을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한다고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현대 전쟁들 보는 드론이나 이런 4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들이 점차 이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좀 더 고급 인력이나 인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고급자를 위한 심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실 조금 기본적인 체험 활동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수요 조사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오전 질의 때 제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 21페이지 그 자료에 관해가지고 출처를 한번 조금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요청 드렸었는데 확인을 좀 빨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출처가 어디던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이 자료는 국가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나비스 자료에서 기본 지표가, 균형 발전 지표가 나와 있고, 거기다가 통계청과 부산시 빅데이터 자료를 첨부를 해서 용역사에서 지금 분석한 자료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빠르게 잘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부산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시에서 어떻게 좀 따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따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까, 빅데이터 관련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시에 말씀이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 사무실이 BIFC 건물 안에 빅데이터 센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자료들을 다운받기도 하고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그 세 가지의 정보를 좀 잘 취합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용역사에서 그 의견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까 할 때 이 시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의문을 가졌었는데 혹시 시기가 확인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참고했던,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생성된 시기,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 이게 가장 최근에 해서 최신 경향을 조금 반영된 부분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제일 최근의 자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감소 대응계획, 기본 계획 자체가 올 6월달에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산시 계획에 기반해서 지금 남구 자료들을 추출한 부분이라 해서 조금 최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아까 한꺼번에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제가 정식적으로 콕 찍어서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던 거라서 그 시기 관련도 한번 조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거듭 빠르게 확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처를 놓고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이 지표 평가 관련으로 해서 지금 미래성장담당관님 답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정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기관에서 부산시에서 최근에 설립한 빅데이터도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이 100%라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균형발전 관련해 사이트에서 자료를 발췌해 보면 우리 남구 핵심 객관지표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 지금 2022년 발표 자료는 아직까지 일부 정리가 안 된 게 있고 2021년 발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기준연도를 보니까 일부 자료는 20년, 19년, 17년에서 19년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 자료가 표준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비교적 최근의 자료에 기반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전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 평가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오전 질의를 한번 하고 나서 이 지금 용역 지표 평가에 관련된 요 자료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찾아봤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보고 계시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는 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앞서 오전 질의 때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로 이 여러 가지 지표들 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에 있어서 용역이 진행된 바가 없어서 좀 관련 자료 내지는 내용이 조금 없는 상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앞서 지금 부산시 빅데이터라든지 지금 거론됐던 측면들을 고려를 하면 이 정도로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혹시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봐주시면 이 정도 체크는 안 되겠나 싶은데, 혹시 생각 어떠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지표는 객관적인 수라든지 인구,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담당 주민 수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또한 또 주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률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 그 부분은 해당 사항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 여기 페이지, 이거 행감자료,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미래성장담당관님 그쪽에, 그 문현고가로 철거에 관해가지고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혹시 그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자료는, 그러니까 혹시 뭐 미리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일날 제공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 미래성장담당관 행감 자료 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아니고. 이게 아마, 이게 부서가 미래성장담당관이 아닌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기획감사실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럼 문현고가도로…
박경숙위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면서 그거를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자료는 뭐 미리 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사전에 배부를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 보면은 문현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하부 공간 활용에 관한, 이게 또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한데 혹시 이게 문현 주민들한테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또 숙원사업이고 또 그래서 좀 저도 궁금하고, 이 철거와 관련해서 뭐 철거 구간이라든가 시기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제일 앞에 보시면 내용 나와 있겠지만, 전체 공약 중에서 지금 현재 미추진이 2개 있습니다, 미착수가. 그 하나가 문현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하부 공간 활용 부분이고, 또 하나가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재활용 방안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돼서는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현재는 뭐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저희가, 예,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현고가도로 철거 하부 공간은 지금 현재 부서는 이제 미래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2030부산엑스포와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이제 11월28일 최종적인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척 사항들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좀 추진될 계획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경숙위원
저는 또 이게 무조건 이게 철거가 뭐 답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업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물동량은 작아지긴 했지만 이 아이가 그래도 내려오는 차들이 갈 수 있는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일단은 그런 거는, 사전 그런 거 용역을 다 하시겠지만, 그 전문 기관에서 가능하면 이게 철거가 되지만 무조건 공약이라고 다 또 이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이게 이제 뭐 지하를 팔 수 있다든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지금 이제 부산시 전체적인 방향도 고가도로는 철거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산진시장, 오버브릿지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는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차량 소통이라든지 주민 시야라든지 전망들 부분들이 오히려 좀…
박경숙위원
예, 그렇죠, 너무 시야도 밝아지고 넓어지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특히, 뭐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관할 그쪽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문현고가도로는 문현동 주민들한테는 진짜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박경숙위원
맞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이 갈라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제도 침체되어 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동서고가도 이제 2030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서고가, 그러니까 문현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지금 솔직히 도시고속 그 밑에는 조금 어두침침하거든요. 상가들도 많이 좀 어두운 편이고. 그래서 혹시나 그 관련해서 나중에 그 추진 계획이라든가 시기, 구간 이런 게 나오면 저도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번 73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사업 내역 건에 보게 되면, 아, 이 지금 세부 질의에 앞서서 보통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건 현장을 뭐 방문을 한다든지, 주로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지시 사항들이 좀 내려오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는 정례 간부회의.
박찬부위원장
정례 간부회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는 매주 하고 있는 정책회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현장 방문 시 그 현장에서 바로 지시되는 사항들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미완료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앞서 우리 추경 때 이게 언급이 됐던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용호중학교 주거지 주차장 내 용화사 진입 도로 개설 건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도로를, 주차면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용화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라는 게 구청장님의 지시였던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차량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면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그 뒤로, 용화사 쪽으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하라는 게 청장님의 지시사항이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지시사항 이후에 그러면 이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됐던 거였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3월10일 날 지시사항이 있었고 주민설명회는 6월21일 날 개최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개설은 철회가 됐고 도로 정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청장님께서도 좀 주민 편의를 도모하신다는 취지에서 지시를 하셨겠습니다만, 이건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때 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이게 참모진이라고 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소속 간부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제 정례 간부 회의가 진행이 되고 할 때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때 이에 대해서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 내지는 어떤 추가적인 조금 다른 절차를 한번 밟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의견 개진도 하십니까? 아니면 지시 사항이 그냥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사항 관리하는 부서로서 부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라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지시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서의 필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현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하고 또 관련 부서가 건설과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교통정책과는 관련해서 좀 얘기를 이 건으로는 말씀을 나눈 적이 따로 없었고 건설과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도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초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한다는 얘기가 주민 분들 사이에 퍼지고 나서 주민설명회 때 내용을 이후에 또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내용입니다, 인근에 계시는 주민 분들께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 고려가 됐다면 지시 사항, 그러니까 주민 분들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얘기가 나가기 전에 저는 이 건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사전 어떤 의견을 조금 취합하는 데 저는 좀 모자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느냐, 그쪽 주민들 반대 의견이 제법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미처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단순히 지시사항이 이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건에 관련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 분들 사이에 상당히 좀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용화사에서도 뜻하지 않게 지금 주민들로부터 조금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는 그런 경우,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추후 이런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을 때 조금 더 재반 여건이라든지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취합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적으로 주민 분들 사이에 이런 조금 잡음을 갖다가, 잡음 내지는 반목, 사실 엄청 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사항이고요, 현재 각, 기본적으로 현재 지시사항이 있고 그게 어느 지역에 한정된다면 당연히 그 지역 동장도 지역 주민 여론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전달해야 되고, 특히 의원님들이 그 지역 더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도 부서에서는 충분히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이 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도 어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좋은 뜻에서 하셨던 거겠지만 다수의 주민 분들로부터 조금 질책 아닌 질책을 듣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옆에서 좀 이런, 이 케이스를 조금 사례로 잘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이게 지금 자료가 191페이지, 남구시설공단 경영개선 방안 추진계획안에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혹시 기억 못하시죠? 이 용역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그 공단이나 이런 데 경력 계신 분 차라리 오셔가지고 점검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 파견 한 분 보내셨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게 더 나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여기서 지금 개선방안 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냈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개선이랑 똑같은 사안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로운, 색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다시 저희 직원을 파견했던 경우에도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제 파견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 우리가 3개 분야, 14개, 29개 세부과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뭔가 이게 좀 부족하다란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자료화시킨 거는 이번 용역에 따라서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 부분, 14개, 29개 과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여기서 제일 현재, 현 위치에서 제일 필요한 사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일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개선 효율화죠. 빨리 이제 기기 정착화 시켜야 된다다, 공단이. 그래서 가장 문제시 됐던 부분들.
김근우위원
그러면 비용적 문제를 좀 줄이는 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김근우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하나 간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옛날에 사업소 있을 경우에는 구청 부서입니다.
김근우위원
인건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인건비뿐 아니고 그 외에, 가장 예를 들어서 백운포 체육공원 내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뽑아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 부분, 그리고 저희는 들지 않았다 했던 부분들에서 모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게 예산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지금 미래성장담당관님도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표시된 부분이 다 어딘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백운포부터 해가지고 제2체육센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기공공요금은 했는데 이게 2022년도 본예산 자료입니다. 그렇죠, 위에? 그런데 이게 5억이데요? 1년에 5억씩입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지금 몇 % 인상했죠? 엄청나게 올라왔죠? 최근에 관광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전기료가 비싸져가지고 추경으로 한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2체육센터가 또 생겼어요. 지금 1년에 2억4,000, 2억5,000,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쓴답니다. 그런데 2억5,000, 2억4,000, 2억5,000, 쓰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2체육센터까지 생기면 아마 7, 8억씩,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인상까지 치면. 그러면 10억 비용을 그냥 저희가 고스란히 내는 사항이고, 부서에서는 이걸 완성만 시키면 끝나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이 경영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또 공단에서 또 받아서 이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한 또 새로운 방안들을 또 찾아야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설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법적 요건만 충족된다 할 문제가 아니고 더 과도하게, 아니면 더 이제 확충을 더 하시든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지금 주차장 면수가 있다 해서 한 50개, 60면 했는데 이 두 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나중에 하실 거고 또 진행하시면서 또 다른 부서에 넘길 거니까 처음부터 진행할 때부터 있어서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산해서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다음 담당하는 대로 운용하는 부서들이 이걸 감안하고, 그리고 그 마이너스를 덜 메우고 행정력을 덜 소비하고 다른 데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건 5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10억이 넘어갈 것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수영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반 풀장도 6레인이 또 생겼고, 그리고 밤에 또 칠 수 있는 배드민턴장까지, 다목적실이죠? 생기다 보니까 사람 인원수는 더 늘 거고요, 또 활용도는 더 많이 늘 거고요. 더군다나 전기부터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또 저희 전기료 같은 경우는 구간으로 쭉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수준이 넘으면 더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다 보니 이런 것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어서, 아까 신에너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용효율에 있어서도 이걸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도 뭐 기획감사실, 관광체육, 교통, 시설공단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싶지만 다른 부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인 거고요. 특히나 기획 쪽에 있어서도 미래성장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건물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이쪽에서 먼저 더 실천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방금 집었던, 간단하게 잡아서 찾았는데도 여기에 내용이 없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김근우위원
이 계산 안에 없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용역을 왜 넣었을까요? 내가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처음부터 이 공단이나 이런 시설을 한 30년씩 하셨던 분이나 퇴직하셨던 분 두 분이나 오셔서 파악했으면 충분히 파악했을 일들인데 그걸 덜 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단에서는 이 제빙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쪽 분들 구하기 어렵다고 지금 해가지고 인력을, 인건비를 더 올려야 된다는 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앞전에 이 용역 전부터 이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왔죠. 그런데 여기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또, 맞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 전기요금료, 그다음에 우리 공공요금 부분, 전기료 뿐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들은 그 부분들까지 개선방안에 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이제…
김근우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가 시설공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했을 때 보통 한 4억, 5억에서 정도의 구멍이 난다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하고 막 이때까지 진행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기본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지금이야 괜찮죠, 뭐 B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공부문부터 해서 아마 더 다양한 게 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거니까, 계속. 저희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그런 혜택을 더 받게끔 하려고.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만약에 10억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 여기서 여기 계획안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임료를,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무조건적.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그렇게밖에 제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요금을 올려서 충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저희가 이제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시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용객이 당연히 플러스로 많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가 운영이 많아지고 전기료를 많이 쓰게 되면 그 시간만큼 또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 부분은 충분히 상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료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료가 많아짐을, 또 시설이 넓어짐을 통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고객들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쇄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는 거고, 저희가 개선방안 용역은 그러면 이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싶어서 개선 용역 방안을 한 거고, 그 부분들, 고정적인 지출, 투자 비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 비용 대비 더 빠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해서 일반적으로 해서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계속 안 맞는 게, 실장님 말이랑 계속 안 맞는 게요, 저희가 운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왜 구의 공무원을 파견을 해요? 공무원이 그런 걸 마케팅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용역은 잘못됐다, 이걸 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먼저 파견이 돼서 확, 어떤, 이때까지 했던 경력이 30년 넘는 경력들 가지고 한번 더 파악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제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전기료부터 해가지고 공공, 공임료, 여러 가지 사안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줘야죠, 저희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당연히 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좀더, 어찌 보면 확정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쇄시키는 노력을 해와야 되는데, 그냥 법적 기준을 맞춰서 끝. 그러니까 하나 부서이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총괄을 하셔야 될 입장인 거고, 어찌 보면 또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이, 미래성장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 이런 기본적 사안에 있어서도 조율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더 많이 쓰면 상쇄된다 하는데 주차장이 작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와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한번에 몰릴 수 있는 인원은 다 초과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많이 와야 많이 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공단이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얘기를 할 거예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그 확충을 그냥 확충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서 제안을 좀 해 주셔야,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이런 경영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드렸지만 현재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 부지 내에 한 거는 이제 그 법정 수요를 맞췄고, 그 외에 저희가 백운포 앞에 공영주차장은 155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주차장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 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거기는 분명히 지금 현재는 인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무인화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인화해서 그에 우리가 할인율 같은 경우도 공통으로 해서 같이 일괄 조정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 방안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있지마는 하나의 우리가, 제2관, 우리 2관이 생겼지만, 2관이 생겼다해서 1관과 똑같은 인력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1관 구조에서 소규모, 최소한의 인력만 또 배치해서 관리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건비에서는 분명히 감소 효과가 있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 에너지라든지 기본시설 유지 비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 인력들이 조금 더 운영이 효율화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공무원을 왜 파견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용역결 과에 있어서 전체적인 거는 공단과 구청과의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무슨 방안이 있을까 해서 나온 방안이 그러면 현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관련해서 중간에서 소통 창구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파견이 나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곧 파크골프장이 아마 설치를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사구장에 주차를 많이 쭉 해왔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특별한 큰 행사가 있을 때 마사구장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을 그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반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반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으로 다시 지금 할 생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나머지, 그러면 주차 문제는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주차장 반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 때의 어떤 그런 문제는 현재 저희가 아까 155대, 밖의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지금 자원순환과 안에 들어가는 도로 부지, 도로는 아닌데 우리 차량 통행용으로 쓰고 있는…
김근우위원
출입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출입로. 그 부분에 이제 주말 되면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많이 돼서 민원도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 게이트 부분을 어디 쪽에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전 설계 면에 있어서는 어린이 시설들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형태라든지 뭐 이것저것…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2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2관에서도 있고, 지금 어디야,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 개발에 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 행사들이 아마 계속 이루어져야 더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저희한테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또 세입 수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는 또 발생하는 사안이 생기고 이게 남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팀에 10명씩 넘게 뛰잖아요. 그러면 한 20개 팀만 해도요, 애들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학부모들이 한두 명씩 따라붙거든요. 그러면 한 몇 천 명, 한 일이천명, 3,000명씩 들어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우리 지역 상권을 활용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회를 치르러 왔다가 보고 아, 여기는, 평가를 하겠죠. 그런 면에서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전체적인 전국대회라든지 아마 대규모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주차장 문제는 인근 뭐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공영주차장을 포함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시키든지 그런 방향들로 해가지고 주차 문제는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근우위원
적극적으로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성장담당관님도 그냥 간과하시지 마시고 다음, 여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데서 보면 계속 지금 공공비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는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한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지금 친환경 형태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에너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였고. 이거는 두 분 다 한번 유심히, 나중에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조금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주차장이, 지금 체육센터 관련 주차장이 제가 메모 남기기로 총 321면에 155면이 그 노상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고, 연수 관련해서 설명 주시면서 이제 법정 비율은 기존에 맞췄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역시 맞으신 거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법정 기준의 한 두 배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배라는 게 지금 이용하는 기준에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예, 턱없이 불편하다고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두 배 정도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나름의 애를 쓰셨다고 인정, 사료는 되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불편을, 실제 실재하는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불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주신 기준의 두 배라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 불편함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지금 방안이 마련,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1체육관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 여러 가지로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뭐 한 번, 두 번 논의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그 층을 조금 높여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건도 아마 조금 고려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조금 층수를 높여가지고 뭐 주차시설을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방법도 혹시 감안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체육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래성장담당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2체육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들 2관 관련만 도입을 하고…
박찬부위원장
관련해서 연관된 주차장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관리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조금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을 좀 많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전반을 다 다루고 계시다 보니까, 특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건을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좀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앞쪽에, 지금 1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좀 시설, 구조물을 변경을 한다든지 늘리는, 주차면수를 늘리는 부분에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주차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뭐 2층으로 올리자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전체적인 백운포 체육공원 내부에 주차장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고 그런 시각적인 면도 없지 않아 불편한 면도 있다 그런 많은 의견도 있었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평행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보자라는 부분,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답을 드렸지만, 현 마사구장, 현재 지금 활용도가 좀 낮은 마사구장에 대해서 일부는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서 이용하는 그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자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굳이 제가 지금 1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 손을 봐서,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했으면 하는, 다른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체육공원 인근으로 해서 지금 아까 확인했다시피 노상에 있는 155면까지도 지금 이용 가능한, 물론 차는 대고 갈 수는, 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천시 같은 경우에 그 노상에 차를 대고 우산을 쓰고 제법 긴 거리를 걸어서 체육센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편의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주신 마사구장 같은 경우도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별반 거리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든 어떻든 지금 말씀주신 게 어떤 전망 내지는 어떤 눈으로 보기에 조금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용하시는 그 주민 분들한테 저 주차공간을 그런 식으로 좀 구조변경을 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공단 쪽에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지금 1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풋살이라든지 제1축구장, 제2축구장, 야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는 것보다는 마사구장에 차를 대는 게 훨씬 동선이 짧고 편합니다.
박찬부위원장
풋살 같은 경우는 조금, 풋살 경기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 대기도 편하고 해서, 이 주차장 부지가, 가장 좋은 거는 주차를 하고 바로 자기가 있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분할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사구장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아까 우천 시를 이야기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일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100% 만족시킨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100% 만족이라는 게 다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러니까 지금 1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층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 분들의 의견은 지금 따로, 뭐 어떻게 동의를 하는지, 다소, 전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센터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쪽 바다쪽 전망을 조금 가리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다소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그런 의견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시기적으로, 제가 이거는 평소에 가졌던 생각인데, 2체육관이 건립이 된다는 건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도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주차 문제는 어쨌든 인원이 추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에 어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공사를 만약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 추후에 주차면,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거리두기도 제한이 풀린 상태고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들을 주민 분들께서 지금 나름대로 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런 조금 시기를 활용을 해서 미리 주차장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마련을 하는 방안이 강구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싶은, 평소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 거고. 용역 건 관련해서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도 또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 자, 간단하게, 이번 용역을 끝내고 나서 경영개선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된 용역의 결과로 당장에 획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결과물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9개의 과제 중에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은 우리 거기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김근우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일부 자격증이 없어서 공단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현재 공단 직원들이 자격증 교육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개선방안으로 나와서 그 부분은 비용 지원이라도 추진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구청과 공단의 업무 소통을 위한 TF팀 구성도 저희가 완료되어서 지난 9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금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직 공무원도 파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 및 공영주차장 관리 개선방안 재정 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해서 지금 시와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광체육과에서도 대관 방식 검토라든지 셔틀버스 운영시스템 재점검 등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매뉴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신규채용이라든지 공무직 전환에 관련해서는 지금 올 연말에 준비해서 연말에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그 건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용역이 없이는 도출되기 어려웠던 내용들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김근우위원님과의 질의과정상에 지금 기존 공무원이 파견된 이유가 집행부와 공단 간의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실장님하고 어쨌든 공단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횟수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수차례 이 소통 관련이 조금 잘 진행되고 있냐라고 제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소통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물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이 파견이 되기 전에 제가 드렸던 질의였습니다, 시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는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소통의 부재가 대뜸 이렇게 나와서 꼭 파견이 돼야만 했을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용역사항에 있어서의 설문조사든지 그 용역사에서 시설공단 직원과의 면담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고,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매번 저희가 이사장이라든지 면담을 통해 직원들과의 서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이 된다라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공단에서의 어떤 일의 처리의 부분들이 구청 부서하고 잘 전달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상임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일반론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지금 예입니다. 의사소통상에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아, 문제없이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는 실장님의 답을, 질의과정상에 답변을 받게 된다면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보니 소통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더라” 그러면 상임위라든지 다른 이런 과정들 상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고 답을 얻었을 때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다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으로 통해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존 상임위, 이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역시도 최대한 좀 빨리 취지에 맞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이고,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확인했던 거하고 뒤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추후에도, 답변도 그렇고 실행을 하실 때 참고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용역평가서라는 걸 아마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나서 작성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죠? 실장님께서 지금 평가서에 아마 기재하셨던 내용들을 대략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연구, 이번 용역 건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 목표의 달성도,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에는 ‘매우 우수’로 평가를 하셨고, 연구 추진방식의 적절성 ‘우수’, 평가 결과 총평으로는 ‘우수’를 아마 기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제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라고, 최종, 총평으로는 그렇게 ‘우수’로 남겨주신 걸로 제가 자료상 확인이 되는데, 지금 과제별 추진현황에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용객 접근성 개선’ 해가지고 셔틀버스 운영 시스템 재검토는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이라면 올해 10월입니까? 감사자료,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199페이지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10월 예정이라면 뭐 어떤 식으로 재검토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올 10월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재검토가 된 겁니까? 이용객 접근성 개선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재검토라는 거는 운영 관리 계획상에 있어서 대중교통 확대 방안 추진이고 대중교통 확대 관련해서 시 버스 운영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서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대중교통 확대라고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럼 일반 버스 노선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백운포를 방문하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버스 노선이 늘어나는 거는, 예, 위에 말씀하셨던 셔틀버스 운영 시스템 재검토는 지금 현재 관광체육과에서 10월5일자 공공체육시설, 그 10월달에 재검토한다고 예정은 저희가 돼 있는데 이 내용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공단에 지금 용역 건 관련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로, 제가 앞서 오전에 처음 할 때, 어쨌든 자료를 조금 내실 있게 준비는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까지 조금 포함이 돼서 질의 과정상에 바로바로 확인이 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회 시간 때 조금 확인되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부위원장
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다시 조금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는데,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자격증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글쎄요, 이게 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의 결과물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내용을 핵심적으로 뽑아낼 정도의 용역을 좀 성공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련 이런 용역들도 예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횟수도 조금 많이 좀 진행을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2체육센터가 개관을 하기도 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 주실 때 최소한의 인원을 보충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인력이 보충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과연 경영,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명확한, 최소가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한 5명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물론 예산 문제도, 예산 관련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용역 건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의문점 내지는 그런 게 들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공단 직원 분들의 업무분장 내지는 역할 수행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해본 후에 드러난 문제점을 기준으로 놓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꾸 질의가 이어지고 집행부에서 느끼실 때는 좀 조급증을 들게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제대로 역할 내지는 인력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리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조금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상당히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 관련해서 지금 용역 건으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용역들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언부언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렸던 주차장 추가 확보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핵심을 잘 좀 요약하셔가지고 짚으셔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실장님, 그 아까, 뭐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셔틀버스 운영 관련돼가지고 조금 참고해야 할 사안이거나 용역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셔틀버스가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셔틀버스가 이렇게 됐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앞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느냐면 이제 횡령 사건이 좀 있어서 위탁을 했다가 다시 구청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또 이제 공단으로 넘어간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시설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너무 적고 이런 코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용역이 내포되어 있어야 될 사안인 거고 그 뒤에 이제 체육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렇게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안들이 조금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보는 서류상 형태가 그래도 진행되지 않는가 해서, 조금 내실이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 좀 덜 반영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저 말고도 다른 재선하시는 의원님들은 이런 사안들을 조금씩 들었을 겁니다. 위원회가 또 바뀌고 하면 그 소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버스에 대한 문제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개선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에서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거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 또 비용 없이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조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 개선 방안에 있어서도 좀 그렇고 여기 프로그램 개선 과제에 있어서도, 조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건 인건비도 오르고 차 비용 그거 하는 데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차나 작은 차나 아니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형태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좀 덜 된 듯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보고는 못 들었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고쳐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는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 답은 비용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김근우위원
그래서 아마 자료는 이제 박찬 부위원장님한테 드리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앞 스토리를 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우려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안은 없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근우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뭐 저는 청렴도 관련해서 관리번호 1번 해서 한번 질의를 간략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계속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한번 계속 질의도 한번 드렸었고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받았었는데요, 일단 2022년도 지금 보니까 평가 결과가 3등급인데, 전체 몇 등급까지 있고 평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합 청렴도는 전체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고, 평가는 청렴 체감도,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도, 마지막으로 부패 실태 감점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체감도는 외부 민원, 내부 직원에 대해서 구분 평가하고, 노력도는 청렴 정책 추진과 시책, 효과성 평가로 나타나고 평가됩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도 11월까지 정리가 됐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아마 올해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 이제, 평가 결과 중에 보니까 이게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점수가 좀 낮게 돼 있는데, 뭐 여기는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평가 결과를 보면 외부 체감도는 자치구 평균보다 높고 내부 체감도는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내부 체감도가 저희가 낮은 이유는, 내부 체감도는 부패 인식하고 부패 경험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결과가 나온 건데, 세부 항목의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파악은 저희들이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제 작년 청렴 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 계획이랑 이행에서 점수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가 보면은 청렴 노력도 항목 중에서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자치구 평균 점수가 좀 갭(gap)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 수립은 정성 평가로 진행되어서 세부 평가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지만 이행 부분에서는 계획 대비 저희가 이행 실적이 좀 부족해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교육, 유엔평화축제 청렴 부스 운영, 청렴 표어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100% 다 이행을 한 상태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뭐 유엔평화축제 뭐 청렴 부스 운영이 뭐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뭐 어떤 조금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반부패라든지 청렴 추진 계획에 따른 이행 실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개시했던 대로 모든 사업들을 이행을 해서 이 부분은 100% 완벽하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아무쪼록 이게, 작년에도 이어서 제가 올해도 청렴도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 어쨌든 매번 강조해도 중요한 거는 또 반부패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기획실에서 뭐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해가지고 조금 청년들의 인식 문화를 확산되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질의에서 한번 더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좀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5페이지고요, 올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내역으로 인센티브 내역은 현재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23년은 지금 상반기 결과만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 6명, 장려 6명을 선발해가지고 특별휴가와 포상금, 그다음에 저희가 희망 부서 전보 우선 선발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박창현위원
특혜는 어떤 특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3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10만원, 저희가 지금 포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0만원 하고, 그다음에 희망 부서 전보, 그러니까 만약에 전보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우선 선발이라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박창현위원
뭐 그게 지금 특혜를 받으신 분은 올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럼 지금 일단 특혜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현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일종의 포상입니다. 포상 차원에서 받으신 겁니다.
박창현위원
어떻게,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솔직히 적극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들어오는, 그러니까 적극 추천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됨으로 통해서 2023년, 2022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그 신청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직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박창현위원
어떤 기회에 대해서는 큰, 뭐 조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저희가 최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하반기에는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까지 부여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로 통해서는 아마 적극행정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 포상 규정 시설 이후에 이제 인센티브 관련해서 상위 기관인 부산시와 타 구, 군에 비해서는 저희는 좀 어떤 편이죠, 현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승급 그다음에 성과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 등급하고, 그다음에 실적 가점이라 해가지고 인사고과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별휴가, 저희들처럼 포상금 규정이 다 돼 있고. 다른 구, 군에 있어서도 기 부분들은 이제 실적 가점을 하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때 가점 부여, 그다음에 특별휴가, 포상금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구, 지금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대표 사례는 뭐 있습니까, 현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박경숙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린 사례인데, 저희가 관내 지하차도 비상 사다리 설치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으로 뽑혀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했고 특별휴가 3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고, 그 앞에 2021년에는 우리 남구 SNS 홍보용 캐릭터를 해가지고 비둘기, 목련, 은행나무, ‘망고’, ‘피피’ 그 캐릭터를 개발한 사항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수상을 시켰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수상은 다 됐습니까? 방금 말씀한 사다리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구에서 있었던 재난 사항인데, 지하차도 진입 통제에서 침수가 되어서 대피가 불가능했을 때는 인근 사다리를 통해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대남 지하차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게 이번에,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2022년 하반기에 적극행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향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뭐 특별한 방안이나 뭐 계획은 있으신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대 강화하는 데서 적극행정 포상금 이제 신설했고 거기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성과급 S등급까지 지속을 진행을 했고 그 외에 특별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올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서 만약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이 있을 때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까지 마련을 해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아무래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뭐 다행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 같은 실적도 잘 챙겨봐 주시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도 지속적으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존경하는 박창현위원님 말씀주신 건 간단하게 말씀을 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남지하차도에 설치한 사다리 건, 이게 담당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말씀이 나온 김에 하나 언급을 좀 할까 하는데요, 그 설치 이후에 혹시 현장에 실장님이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가보지는 못하셨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저도 이제, 그게 아마 수영구 쪽하고 경계구역입니다만 관리는 남구에서 하는 걸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남…
박찬부위원장
지하차도 경우에, 대남 지하차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하차도 하고 문현 지하차도하고 두 군데 다 설치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저는 지금은 대남지하차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설치하신 사다리 건은 어쨌든 좀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좀 어쨌든 구제 방안으로 해서 잘 마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 조금 한번 다시 챙겨볼 내용입니다만 지나면서 그게 지하차도의 조금 다소 어두운 특성도 있습니다만 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게 저는 벽면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좀 경황이 없는 중에라도 좀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좀 시인성이 강화된 그런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차가 운행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 제가 차를 세우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나면서 봤을 때는 처음 최초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좀 찾기가 어려웠고, 그런 게 조금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그 상황이 벌어졌을, 어쨌든 운전자가 그 사다리를 찾게 되는 경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지하차도가 어느 정도 물에 찬 상황에서 그걸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높이를 높게 해서 그런 가시적인 좀, 저런 구조물이 있다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저 지하차도 특성상, 대피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 물이 빠질 때까지 좀 매달려서 좀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차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같이 좀 봐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설치의 의도는 엄청 좋았으나 조금 추가로 보완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저 공단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제 10월, 19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99페이지인데, 이게 아마 자료는 지금 조금 취합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셔틀버스 운영 시스템 재검토는 10월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회 시간에 잠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정확한 그 부분은 실무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못해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 중이라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추진현황이 10월 예정이라면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걸 10월부터 시작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10월에, 재검토가 상황에서 재검토된 운영 시스템이 10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지 그걸 질의드립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 시스템을 재검토한 그 결과가 10월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찬부위원장
10월에 나온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결과물은 나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확인해서 전달주시면 될 것 같고. 대중교통 확대 방안 추진 이거는 지금 시행 중이고 교통정책과에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전달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전달 받고 나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역시 기획있어서 실장님입니다. 관리번호 43번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세부사항은 차치하고 지금 자료를 쭉 봤을 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아마 21년 기준부터 자료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무실 보안 관리 소홀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가장 좀 다수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치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주의 조치고, 주의 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체 이제 그 보안 점검 사항, 일종의 부서상 정리된 사항인데, 주의 조치라는 거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거의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의 조치가 좀 다소 약해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뿐 아니고 신분상 조치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수년간 이렇게 쭉 이어왔다면 감사 부서에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되는 거 이전에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미리 조금 파악을 하고 어떤 조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감사 부서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 일종의 행정력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해가 지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감사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보안 관리 소홀로 해서 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뭐 책상 서랍 미 시건이라든지 전원 미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있어서는 주의 조치, 2회에 있어서는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하고 각 부서에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신분상 조치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의, 훈계 이래가지고, 주의나 훈계를 받게 되면은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서는 좀 일반적인 행정상 주의하고는 달리 무거운 처분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떤, 그러면 벌점이 가해지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일종의 벌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5분자유발언 건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5분자유발언의 처리 결과, 연번 17번,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앞서 추경 때 좀 다소 말씀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오전에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도 뭐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하셨습니다만 아마 해당 건으로, 해당 건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짚와이어 설치 사업 건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9월22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감사 대상은 뭐 설치 사업 관련 전체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관련자 대면조사, 목적 외 사용 여부들을 감사 중점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만 따로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용역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로 사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그 담당팀장, 구체적으로 주도했던 담당팀장과 부서장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신분상 조치라면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주의 조치라면 아까 앞서 말씀주신 뭐 벌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신분상…
박찬부위원장
벌점이. 자, 이거 실장님께 제가 지금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다소 좀,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한번 길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경 때 아마 예결위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팀장님하고 부서장님 급에서 그 정도로 주의 조치로 하고 말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상당히 드는데요, 왜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조자로 감사실장님이 되어 계셨고, 관련해서는 또 재무과장님 역시 이 건 관련해서, 이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짚와이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를. 그런데 예결위 때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건 그 부서장님 윗선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내용은 걸러져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런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관련자라고 하면 말씀주신 팀장님하고 부서장님만 대면조사를 하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왜 다른 부분들은 조사가 안됐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그 외 차상, 직상까지 정리를 합니다. 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어떤 팀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거 한 사항이고, 그래서 담당팀장과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해서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부분에서 주의를 주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목적 외 사용 여부는 확실히 판명이 된 것 같고, 이 감사 진행은 누가 하셨습니까? 감사팀장님이 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팀에서. 그러면 애초에 이게, 그냥 생각하기로 팀장님께서 본인보다 조금 상급자를 불러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 오전에 박창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인수위 관련해서도, 조례 관련 제정 문제에 있어서도 용호4동장하고도 감사팀에서 감사 담당자가 직접 대면조사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좀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그 내용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충분히 관리책임이 있으신 분들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다 못해 질문이라든지 경황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파악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뭐 예결위 때 충분히 그 내용들은 다 이야기된 사항이고…
박찬부위원장
아니, 감사에 대한 내용 부분은 아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에서도 이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 해당 담당하는 팀장과 부서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분명히 그 건 관련해서는 체크를 하고 소위 감독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의 어떤 좀 미스(miss)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부분은 안 다뤄졌는지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감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재권자라든지 결재 라인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 대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실무 라인 쪽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를 하더라도 실무 라인 쪽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 방향 지시라든지 그런 정책적 결정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몰라도 이건 어떤 사업의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서 팀장과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재차, 저는 이 지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예결위 때 분명히 그때 제 나름대로는 제가 문제점으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상 조금 무력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감사팀에서는 실무팀한테만 일종의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실무팀에서는 일종의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감사실장님께 충분한 협조를 구했다고 지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을 인지한 부분이 뒤늦게 인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 관리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 있는 부분은 그때 아마 국장 선도 그랬고 다들 그 부분은 아마 인정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인정을, 상임위 내지는 예결위에서 예산 관련 문제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하고 명백히 행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일정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책임을…
박찬부위원장
인정을, 인정을 했다고 치면 지금 이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의 감사에 있어서는 지금 구청에서뿐 아니고 어떤 감사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문제를 결제는 다 위의 관리선까지 다 봤지만 지금 현재 감사평가는 실무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여전히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부서에서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배경상에 있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게 팀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고는 하나, 팀장 개인의 확신 그리고 그 팀장이 담당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 두 분만의 의지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내용 관련해서 협조자 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파악, 그 내용을 파악이 지금 실장님께서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었던 것도 사실은 좀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조금 물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늦었다 그리고 뭐 지나고 보니 몰랐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의 지금 소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국, 과장님들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 감사팀은, 우리 남구의 감사팀은 그러면 이런, 물론 뜻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실무진상의 말씀 주신 신분상의 불이익만 받고 끝나는 것인가 그거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실이, 감사실에 어떻게 좀 미비한 점 내지는 법상 위반이 있었던 부분들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없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누가 감사를 합니까? 누가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인 시에서 3년마다 한번씩 전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부위원장
실무진 선상에서 그런 식으로 좀 무르게 하고 지나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누차 언급하지만 실무상에서 실무진에서는 아마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거는 재무과장님도 예산 사용 건에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이 의회에서 지적이 된 이후에 감사팀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쉽게 하는 말로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진, 팀장, 지금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시더라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이 정도의 건에 대해서 지금 부서장, 팀장하고 부서장만 지금 감사를 해서 인사상 불이익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재차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급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청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결과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 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감사를 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박찬부위원장
없으시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우리 그 인구감소 대응 이거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과업 범위 10개년으로 잡아놨거든요? 뭐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당초에 저희들도 한 5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컨설팅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이런 용역을, 큰 용역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기초 지차체 단위에서는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건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이게 인구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구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물론 지금 시에서도 하시고 계시고 또 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억에 가까운 게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 수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구감소 대응을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 수반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전략 및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의 하심에 좀 많이 해서 조금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 관리번호 8번 청년기금 설치 검토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5분발언도 했었고 행감 때도 계속 이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랑 현재 관련된 내용 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건의사항 처리 결과 20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2023년에 조례 개정안 및 청년기금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정기적금 적립 및 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청년기금 관련 설치해서 이제 계속 몇 번이나 이제 미팅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 청년인구 유입책 마련에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지금 뭐 대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청년기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서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현위원
뭐 일단 관련해서도 조금 어쨌든 기획감사실 처리 부서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일자리 경제과랑 같이 좀 잘 논의하셔가지고 이것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 능력 개발 창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이제 학교, 이제 대학들 해가지고 뭐 어떤 같이 앞으로 우리 구청이랑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있습니까, 현재 기획하고 계시거나 뭐 준비를 하시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청년 기금 자체를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내부적인 어떤 방향을 잡고 아마 추진 중일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로 저희가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이랑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같이 잘 좀 반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관리번호 50페이지 리모델링 동사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만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체적으로 동사 화단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회 추경 때, 아,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동사 노후화, 긴급 방수, 전기,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올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방수 공사와 전기 공사는 완료되고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하여튼 준비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추후 관내에 있는 다른 동사들도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위원회 협의 자문단 부분 위원님들 보면은 대체로 성비를 맞게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좀 보면은 지금 막 100% 거의 남자 위원님들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양성평등 거기에서 저희가 기존, 여기 지금 37페이지에도 보면 6/10을 초과금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위원회에서 성비 비율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사전 검토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을 할 경우에 저희 부서로 중복위촉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성별 초과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복위원은 정리가 돼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위촉 임기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해촉 시하고 새로 위촉 시에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있고, 이러한 정비를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위원회 정비 관련으로 성과관리 조직 평가에 가점, 감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치를 하면 가점을 주고 조치하지 못하면 감점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19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 기부심사위원회에는 1명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도 있어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그 보면 위촉이 1명이고 당연직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당연직. 그러니까 위촉은 1명만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러니까 위촉이 없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행정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예, 실장님, 제가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중복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셨다는 점에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비대면이 조금 많다고 생각 들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여기가 비대면 회의가 여섯 번이에요. 그런데 사유를 보시면 지금 위원회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게 대부분의, 한 여섯 번이 지금 개최가 되는데 다섯 번이 그 정도 이유예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것도 보면은 이제, 기획감사실 이것도 소관이네요? 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은 비대면이 네 번이에요. 여기도 안건 상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러면, 이것도 안건이 뭐 한 네다섯 개 정도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미래성장담당관에서, 그쪽에서도 보면은, 아까 박창현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4차산업혁명 추진단은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볼 거면 이거는 저희가 찾아서라도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 회의 내용에 없었다고 하면은 왜 없었는지, 심의 내용을 뭘 다룰 건지를 과에서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면은 복지정책과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율이 어렵다고 비대면으로 그걸 하셨다고 하면은, 열 번의 개최가 있었는데 일곱 번이 지금 비대면입니다. 그러면 세 번 정도밖에 안건 심의할 게 없었는가, 그러고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메일을 받아서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 저도 날짜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이면. 과에서 챙긴다고 챙기지만 저희가 일정을 하다 보면은 그걸 서류가 있더라도 이걸 상세하게 살펴보고 사인을 하느냐, 저도 이건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이건 조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그 위촉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조금 한번 더 되새기면서 이 위촉될 때도 이 위원님들이 조율이 어렵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위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원회도 보면은 교사가 다수 포함되어서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꼭 교사가 여러 분이 아니시더라도 교사 한 분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의견을 조금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위원회를 소집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저는, 뭐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공단 경영 개선 방안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 드렸던 건 좀 확인을 해서 잘 전달을 주셨는데, 내용은 제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과제별 추진현황에서 대중교통,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교통 확대방안 추진은 일단 추진현황을 지금 시행 중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결과물이 어쨌든 나왔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심에, 이번 행감 자료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점은 인정 드리나, 이런 건이 만약에, 추후에는 미리 조금 내용이 정리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다면 자료, 뭐 확인이라든지 이런 데 시간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 조금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일단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저희 관리번호 9번 물놀이 용역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졌던가요? 예, 물놀이축제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잘 이루어졌는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 처음 추진한 행사였는데 나름 부족한 부분도 물론 많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또 나름 잘 치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시기가, 시간대가 언제쯤이 제일 많았어요, 피크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오전, 오후 거의 골고루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단체로는 얼마만큼 왔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단체는 그렇게…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단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어린이집에서, 예, 조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군데 정도 왔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몇 군데 정도 온 건 파악할 수 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저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남구에 소재한 건 한 111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애기, 어린 친구들이 물놀이나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체험을 하는데 남구에 있지 않고 수영구나 다른 타 지역으로 많이들 이동을 좀 해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물놀이할 때도 뭐 저희가 지금 왜 하는지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말씀해왔지만 그에 대해서 예산은 됐고 그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저희는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이 얼마만큼 그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참여자 현황에서 아동하고 성인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아동, 성인,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해서 아동이 총 3,794명, 성인이 3,422명 해서 총 7,216명이 참여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중 오전이 한 2,979명이고 오후가 4,237명인데, 요일별로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주말에는 조금 많이 참여가 됐었고, 그 아시다시피 그 기간에 비가 온 그런 날도 있었고 해가지고 날씨가 조금 변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처음 이 용역을 넣을 때, 아, 용역이란다, 처음 그 입찰을 했을 때 날짜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당초에 8월9일부터 8월15일까지 7일간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8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5일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앞전에 입찰 넣었을 때는 며칠로 되어 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입찰은 그 앞에 조금 앞 기간으로 조금 당겨졌었는데 그 입찰할 때 저희들이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구청 일정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김근우위원
왜 조율됐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여러 가지 지금 다른 행사 일정하고 뭐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평일에도 행사 일정 때문에 안 됐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계약하기 전이라서 그 계약한 당시에 용역사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을 조정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8월 초쯤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맞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앞전쯤, 그러니까 원래는 19일, 16일…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한 일주일 정도 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맞죠, 그렇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앞전에 더 했었으면 문제 없을 사안들, 그러니까 7월말부터 8월초에 되게 다른 타 구에서도 많이들 물놀이를 했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원래는 7월부터 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도 8월초부터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고, 이번에 가장 큰 변수는 사실 태풍이었지 않습니까? 당초 일정대로 했었어도 태풍은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는요.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일정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기간을 많이 늘려달라,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7월달 애들 방학기간을 맞춰가지고 그 기간쯤에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우기가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기간이 늘려진 이유는 없죠? 다른 고려가 돼야 될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주일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들 구청 일정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율을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구청 일정이 있었어요, 많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고려된 사안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어쨌든 8월 첫째 주인데, 둘째 주로 옮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8월 첫째 주는 없었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태풍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발표를 할 때는 8월 첫째 주가 맞았습니다. 8월 첫째 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첫째 주에서는 일주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저희들 당초 계획, 용역사 계약하기 전에 우리 구청 일정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봤을 때 8월9일부터 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용역사가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뭐 하나 띄웠는데, 이게 잘, 확대가… (자료화면을 보며) 알겠습니다. 저희 원가계산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일 뒤에 28페이지. 뭐 이제 어린이들한테 위해서 물놀이하거나 뭐 주민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어찌 보면 좋은 행사이긴 한데, 이 행사 기간을, 저희가 이제 보면 무대 설치, 메인 설치나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맞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그 부분이 이제 일주일이란 기간을 딱 하다보니까 금액이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올라가는 사안이 생깁니다. 저희 총 예산이, 이 회사에서 입찰한 데가 1,600…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1억6,500입니다.
김근우위원
1억6,000…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500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500이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거기서 5,000만원 정도를 행사, 무대 행사로 쓰는 거잖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없더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중간 제가 한번씩…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무대 활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또 더군다나 이 전체 금액의 1/3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한 뒤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린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부족한 듯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데도 보면, 저것도 지금 제가, 저희 감사자료에 있긴 한데 되게 많아요. 1,0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요. 80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측정해서 하지 않는가, 개관이나 이런 준공식에 있어서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잖아요, 7일이라는 기간을 두다 보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무대에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날짜하고 크게 상관 없이 1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는 데 있어서 뭐 5일이든 7일이든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대관, 임대 형태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 하는 거하고 7일 하는 거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지금 무대 장치 일체 500만원 돼 있는 부분도 날짜하고 상관없이 1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음향도 그렇고, 지금 물론 날짜가, 날짜로 인해가지고 조정되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상한데요, 세무상? 일수를 측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1일차 해놓고 인건비를 측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가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안에 단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설치에 드는 데, 그러면 1일 설치를 했을 때도 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얘기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산했을 때 이게 1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물을, 7일로 되어 있지만 산정에 보시면은 500만원 단가에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으로 돼있고, 그 밑에도 1식에 600만원이거든요. 단위가 1식,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설치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날짜가 더 많이 는다고 해서 크게 많이 느는 부분은 아니고…
김근우위원
비용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단지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들은 인건비 쪽, 사람들이 오늘 투입되는 인원, 내일 투입되는 인원, 이런 인원들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는 단가가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가가 아니라 총액이.
김근우위원
과도하게 집행된 듯싶습니다.
웃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김근우위원
이 행사를 꼭 했어야 됐나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김근우위원
이게 보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이제 지금 당초에 1억7,500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입찰을 했을 때 용역사에서 제안한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협상, 위원회에서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단순히 물놀이장 운영이 아니라 물놀이축제를 하는 입장에서 공연이나 무대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저희들 태풍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무대에서 하루종일 영상을 틀면서 저희들 뭐 엑스포 홍보물이라든지 구정 홍보물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루종일 영상을 틀었거든요.
김근우위원
그게 지금 적당하다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적적하다고 하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전광판 설치해놓고 틀어놔도 뭐 문제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산을 절반 이상을 써도?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절반 이상이 아니라 이제 용역사에서 제안한 부분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물놀이장을 몇 개 이상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물놀이장 규모 자체가 저희들이 작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물론 물놀이장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무대에 조금 적게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는 하겠지만 이번에 축제를 운영하면서, 뭐 물론 비용을 따져가지고 뭐 몇 대 몇 해가지고 무대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목적한 바에, 목적한 부분만큼은 물놀이장이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유아, 어린이들이 왔을 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영유아를 위한 어떤 물놀이장이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보완점은 없던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시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시설적인 부분들은, 지금 사실 그 용호별빛공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다 저희들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물 공급이라든지 배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단순히 눈에 봤을 때 경사가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물놀이장 자체가 경사가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나면은 밑에 바탕, 기초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처음에 저희들이 각관이나 바닥을 설치를, 기초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그 태풍이 와서 다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지금 바닥이 비교적 평평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보니까, 물론 이제 레이아웃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안전한,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경사가 적게 있는 부분에서 기초를 설치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에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도록 있는 학생 수가 저희가 한 3,4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한번씩은 왔다 갔다는 말씀하신 거나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7,000명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총 인원을 생각했을 때는…
김근우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안 간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못 간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성인에 제한을 또 두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꺼려하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두세 명밖에 못 가면, 담임 선생님이, 안에, 그러면 다른 나머지들이 또 못 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계속 될 때까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 1인당 3, 4인으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거기 같이 오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유아다 보니까 같이 보호자가 없으면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인원에 맞춰서 같이 신청해 주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0세에서 뭐 1세, 뭐 5명 기준, 10명 기준, 이런 7명, 7세 기준, 한 사람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3명에 입장이 가능하면 3명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인원들을 많이 배치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인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명의 애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거 자체를 포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안내를 조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나름 또 안내를 한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김근우위원
많이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갈 수 있게 되도록 노력은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식의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아까 이 조명이나 무대 설치에 있어서 조금만 더 절약해서 했었다면 그 말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보충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협상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러면 안전관리 요원들을 더 배치를 해서 보호자가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김근우위원
아니, 이제 비용을, 지금 현재 비용, 무대나 이런 비용을 더 했던 걸 좀 더 줄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더 설치하거나 아니면 안전요원을 더 두거나 하는 방식을 뒀어도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협상에 의한 관계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물놀이장 개수가 적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근우위원
되게 작던데요, 생각보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작았습니까?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샤워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도 같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음, 그런데 샤워장도 그렇게…
김근우위원
규모는 되게 넓어서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을 다 쓴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저희가 한번씩 방문할 때나 있어서도 샤워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위에서도 그 시간, 타임이 다 있으니까 그런 데 잠깐잠깐 봤을 때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때도 딱히 활용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몰리니까 문제점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있어서는 좀 더 알차게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남구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제가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페이지에 보시면 개막식까지, 그러니까 시스템 대여나 개막식까지에 대한 문제점인 거예요. 그게 한 5,000만원쯤 되거든요. 밑에 뭐 공연존이나 뭐 레크리에이션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 그러니까 놀면서 즐길 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인 건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과도했단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착공식이나 준공식, 개막식, 뭐 개관식 이게 전부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2,000만원, 1,000만원, 뭐 800만원 이렇게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1개가 아니라 열 몇 개, 한 스무개씩 되면 저희 남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싼 건데, 이거보다 더 비싸게끔 돈을 들이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비용이, 학생들한테도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인 건데, 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좀 행동했는가에 대한 것들이라 이것도 다음번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메모를 잘했다가 다음번 운영을 할 때는 반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막식 부분에서 뭐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된 부분이 824만원이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팀들도 좀 많이 줄이고 해가지고 실제로 경비는 정산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담당관님, 그럼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잘, 뭐 내용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추가로 조금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많은 축제 같은 경우 참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뭐 내용을, 뭐 당연히 이제 업을 하시는 분보다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메인인 무대 시스템이나 이런 개막식 관련해서 이렇게 시스템 대여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아까 뭐 방금 말씀하시면, 뭐 날짜랑 상관없이 이제 하루를 하든 일주일 하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런 이벤트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만큼 어떤 자기들이 기획에 맞게끔 그 금액들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이런 비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고 그런 부분 취지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올해 대학교 이제 뭐 어떤 연합회나 이런 대학교 인근 어떤 축제랑 관련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고자 해서 그런 제안서도 받고 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자기들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 관내 안에서 1억6,500이면 사실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비용들은 사실 좀 줄이고 줄일 수 있다면 또 다른 어떤 또 뭐 청년들, 대학생들 어떤 축제도 하나 또 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이제, 앞서 말씀, 과도한 대로 좀 집행이 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좀 다른 또 어떤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대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좀 진행하고자 하는 곳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담당자님께서 한번 좀 책임감 있게 좀 잘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한번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저도 물놀이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때 신청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때 인터넷으로 사전신청 50%, 현장신청 50% 받았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 첫날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첫날, 안 그래도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down)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 홈페이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남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정보화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홈페이지까지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제 예기치 못하게 1,30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폭주를 해서 다운(down)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구글폼’으로 저희들이 하자 접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게 아무래도 오전, 오후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도 있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놀고 오후에는 집에 간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날짜가 원래 8월7일부터 15일까지였다고 하면은 8월16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신청했다가 그 뒤에는 또 후속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신청 기간을 다시 안내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저도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7, 8월에는 당연히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7, 8월에는 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아이까지만 여기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방과 후, 방학 때 그때 시즌이 제일 저는 좋다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엄마들이 어디 마땅히 멀리 갈 시기도 없었고 한 일주일 동안 방과 후, 방학이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용원동에 있는 인근에 학교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예상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기조차도 못 맞췄다고 하면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전, 오후를 나누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시간을 이제 하루종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뭐 그거는 자기가 놀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놀아야지 아이들은 그게 충분히 놀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족도가 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물놀이 축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조금 관리하신 내역이 있나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치가 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91.2%가 ‘만족 이상’으로 지금 나온 상태였거든요. 총 375명을 이제 저희들이 모바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 그 안에 이제 지금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했을 때 이제 총 375명 중에서 342명이 ‘만족 이상’을 했고 ‘보통 이상’은 96.3% 정도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좀 문제점으로 찍고 싶은 게 이제 임시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거기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인근에 주차를 하고 한참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오가는 길 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물놀이를 하면은 엄마들은 챙겨갈 준비물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차를 돌리는 경우에 엄청나게 조금 복잡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별빛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목이 쉴 정도로 이거를 관리도 잘 해 주신 거 저희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셔틀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조금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불필요하게 조금 신호등을 건넌다든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간이화장실하고 간이샤워실 이것도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됩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셔틀버스도 운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용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혹시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시간대별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시간대별로 3회씩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셔틀은 충분히 운영을 했고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직접 운전을 해서 운영을 한 상태였고, 이제 뭐 간이화장실, 간이샤워실도 사실 물놀이장에 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는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8월7일부터 15일까지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비가 와도 무척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이들은 비가 와도 놀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요. 근데 약간 16일 정도면 조금 춥지 않나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저희가 춥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조금 행사가 진행이 원활히 되려고 하면, 이번에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다음엔 조금 보완해서, 문제점 보완을 해서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역시나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이어서 물놀이 축제 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담당관님, 요거는 하나 간단한 요청 사항입니다만 주로 담당관님 답변의 내용의 말미, 끝맺음이 주로 알고 있다는 말씀으로 끝을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좀 명확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실 정도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은 그게 명확한 사실인지 듣는 입장에서는 좀 감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미래성장담당관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행사 부서는 아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근데 그렇게 뭐…
박찬부위원장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부서의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행사는 모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주로 행사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주 업무가 행사,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다른 뭐 관광체육이라든지 또 부서에 비해서 행사 건에 관련해서는 업무의 비중이 좀 다소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정해진 내용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나름 좀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놀이 축제 건을 비롯해서 지금 제가 1년간 미래성장담당관에 관련된 업무들을 쭉 지켜봐 오면서 든 전반적인 인상은 좀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놀이축제 건 같은 경우에 최초 이 준비 관련 용역이 혹시 언제, 며칠 쯤에 진행이 됐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입찰 공고가 5월27일부터 6월7일까지 저희들 나갔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입찰 공고가 나갔었고, 행사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저도 한번 참석했었던 설명회 건이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착수보고회할 때 한번, 예,
박찬부위원장
예, 보고회가 며칠이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6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7월3일이었던 걸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7월3일, 7월3일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7월3일 맞지요? 그때 착수보고회 때 들어가서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8월 초에 행사를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이게 너무 좀 준비 기간이 모자라지 않는가, 촉박하지 않은가. 사실 실무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많이 모자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기간이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더불어서 지금 수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지금 사실 애를 많이 쓰셨다는 점은 알겠으나 이 물놀이축제가 과연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용하는 아동들을 포함해서 주민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휴가철 내지는 더위의 극성수기로는 7월 말, 8월 초에서는 기관이 어쨌든 자연적인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기간이 미루어졌었지만, 담당관님의 좀 기대와 달리 하필 또 그때 태풍이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착수보고회 때 제가 담당관님께 요청 드리기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기상의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좀 매뉴얼을 한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매뉴얼이 좀 촉박한 기간이었지만 혹시 준비가 됐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들 지금 당초 계획 세우면서 물놀이축제 자체는 이제 지금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태풍이나 더운 날씨로 인해가지고 이제 물놀이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사실 취소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일정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일정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런 대책으로 계획서에…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게 혹시 뭐 자료를 제출하실 만한 건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착수보고회 자료에도 그렇고 계획서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확인을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착수보고회 때 만약에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매뉴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착수보고회 자료에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날, 그…
박찬부위원장
그 자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취소, 그러면 기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 내지는 기간을 조금 미뤄서라도 재개를 된다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걸 가르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태풍이,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아예 물놀이축제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취소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태풍이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별빛공원 그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훨씬 더 기간이 많이 뒤로 미뤄져가지고 날씨가 물놀이축제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도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물놀이축제라는 게 기간적으로 좀 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맞을 텐데, 뒤로, 뭐 9월 정도라든지 그렇게까지 밀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찬부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지금 어쨌든 행사 준비 건으로는 계약 등도 진행이 되고 했을 건데 만약에 취소가 되면 혹시 그 계약 건들은, 용역업체 준비했던 용역업체들하고 그 계약 건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취소가 되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선집행한 부분들은 집행을 아마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걸,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게 좀 말씀하시는 그거를 좀 요청을 하나 드리고 나니까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조금 일종의 좀, 말 그거, 입에 익으신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원가계산서, 지금 이 자료상에 기재된 원가 계산서 상에 사회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 대행 용역으로 해서 이게 다 집행이 된 내용들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당초 원가계산서고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날짜 조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회자가 매일매일, 그 개막식 사회자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저희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걸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7일이 아니라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조정을 다 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 내용 포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비교가 되는 게 기획감사실의 자료에 비해서는 미래성장담당관 이 지금 자료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상은 학부모였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 물놀이축제에 참가…
박찬부위원장
아동들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참여한 분들이 모바일로 바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다 어른,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동들이, 그러니까 아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는 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할 수 있는 아동들은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만족도 같은 경우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을 좀 문의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시 말씀 주신 일기상의 여건 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르게 정산이 됐던 부분도 원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어떤 식으로 됐다는 게 첨부가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울러서 바닥의 평평도라고 해야 될까, 제가 좀 구체적인 명칭이 잘 안 떠오릅니다만, 애초에는 그 물놀이장 시설 준비를 함에 있어서 바닥을 철제 구조물로 해가지고 좀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물을 설치를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었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 주시기로 그런 시간적인 여건상 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애초 처음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면 설치를 하게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렇지요.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뒤에는 설치를 안 하게 하는 거는 혹시 어디의 판단이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물놀이장 전체 설치 사항은 용역사의 제안이 가장 우선이었고 용역사가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제안서에는 저희들 레이아웃 전체 배치도 자체가 용호별빛공원 그 잔디 광장 그 이후는 전체를 다 쓰는 걸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높낮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높낮이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탕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 진행 기간 중에는 바닥에 그 철제 구조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왜냐하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일부가 파손이 돼서 그거 파손된 부분들을 복구를 하고 다시 물놀이장 설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질의 과정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결국 그러면 물놀이축제를 시기를 조금 미뤄서라도 진행을 하기로 한 건 담당자님의 판단이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 대로…
박찬부위원장
부서의 의견이라면 뭐 관련 회의를 진행을 하신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내부적으로 저희들 담당자하고 팀에서 회의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또 부구청장님이랑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다소 아쉬움을 표하셨다시피 시기상으로, 저는 기억하기로 그때 개막식 때도 날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고 날이 제법 쌀쌀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들이 소위, 그때 좀 인근 우리 용호동 지역의 행사를 보니까 혹시 저 용호동 쪽 단체 회원들께도 좀 참석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간 부분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개막식 때는, 아무래도 개막식은 이제 용호동 주민들이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해서 동에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입니까, 아니면 요청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홍보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박찬부위원장
그때 대략 개막식 때 참석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그때 개막식 때 주로 용호동에서 단체원 분들만 봤던 걸로 기억이 돼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개막식 자리에 단체원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입장객들이 일단은 자리 하고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담당관님 생각이십니다만 그때 개막식 첫날에 당시에 이용, 지금 날짜별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첫날, 8월16일날 첫날 오전 참석자가 437명이었습니다, 오전만.
박찬부위원장
그 오전, 오후 파트 나누는데 각 파트당 최대 인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1일 3,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였던 건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준비 과정상에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점은 인정은 하나,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첫째, 처음 목표했던 인원에도 저는 다소 조금 모자란,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모자란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상으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그러면 이 지금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 축제를 진행하실 예정으로 있으신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여론조사한 부분들이나 이런 보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운영이 되겠지만 기간을 조금 늘려서 내년에는 조금 일찍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기간 관련해서 계획을 하실 때 올해 진행됐던 내용에, 그리고 또 고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예약 접속을 할 때 서버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을 면밀히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물놀이 축제는 지금 올해보다 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조금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계속해서 이게 물놀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는 이게 이동형 물놀이로 설치된 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정용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마 엄청난 또 복구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도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이라든가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좀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 저희 솔직히 이 이동형 물놀이 같은 경우에 학교 운동장에만 해도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설치가 되어가지고, 기간을 좀 만약에 늘린다면 한, 그때 부모님들 2주 이야기하셨거든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2주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조금 유아풀이 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유아풀이 조금 더 보완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중학생 1, 2학년 정도도 올 수 있으면은, 왜냐, 그러면은 언니, 오빠들이 동생을 데리고도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한 중학생 정도의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뭐 놀이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게 아마 너무 행사가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은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뭐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집에 안 가려 합니다, 진짜 그 물놀이 현장에서는. 부모님들만 조금 힘드신 경우도 많고 하니까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은 또 물놀이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올해 했던 부분들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 반영을 잘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저 감사자료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박람회 홍보 조형물 설치 현황 건 관련인데요. 이게 설치 준공이 7월, 추진경과 상으로 보니까 7월 말에 준공이 된 겁니까? 이 지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자료상에 기재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7월28일.
박찬부위원장
모든 곳이 다 같은 날에 완료가 된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하루 이틀 상간에 다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느, 지금 담당관, 이거 뭐 혹시 엑스포 지원팀에서 따로 챙긴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 부서 맞습니다. 엑스포 지원팀이 저희 부서니까.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 그 팀에서 조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주도적으로 맡아서 한 거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위치는 혹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장소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위치는 저희 부서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제 뭐 우암동, 저기 우암동 도시숲도 있고 여러 군데를, 한 열 군데 정도를 생각했었었는데, 현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이 세 군데가 최종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판단을 내리시는 결정적인 기준은 가급적 주민 분들 방문이 많고, 그러니까 방문 빈도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많고, 그리고 뭐 실제로 아무리 현장이 좋다 하더라도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고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우암동 도시숲도 저희들이 2030엑스포 부지에 참여되는 부지가 그쪽 편이라서 하나 꼭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은 제외를 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구민광장하고 평화공원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사진 촬영용으로 쓰이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홍보 조형물이면서 포토존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러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엑스포 관련, 어쨌든 이번 달 28일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나고 나서는 이게 지금 사진상에,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추가, 이 기재된 문구 같은 거를 좀 바꿔가면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별빛공원 건은 혹시 어떤 식으로 활용 예정이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별빛공원도…
박찬부위원장
이거는 어떤 걸 노리신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별빛공원도 지금 세계박람회 부분하고 남구 홍보 부분하고 두 가지 파트로 했기 때문에 세계박람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쇄를 새로 해서 다른 내용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별빛공원은 앞서 제가 지금 구민광장하고 평화공원은 주민들, 상대적으로 주민 분들이 좀, 특히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바람 쐬러 많이 나오시고 나들이를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대단히 아쉽게도 별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주로 크게 행사가 있을 때가 아니면 구민광장이나 평화공원에 비해서는 좀 주민 분들의 방문 빈도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 자체가, 이거는 사진, 이거 역시 포토존으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포토존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리고 용호별빛공원이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용 방문객 수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주말이나 이런 데는 소문이 많이 나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BI 실사단이 혹시 부산 방문을 언제 했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4월달에, 4월4일날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4월4일. 실사단이 혹시 지금 말씀 주신, 이게 지금 어쨌든 제법,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조형물 이거 설치하는 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방금 조형물 부분…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8,400만원…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조형물 관련해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8,400만원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사단이 남구를 실제로 이제 방문했을 때 그냥 차량으로 스치듯이 좀 지나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곳곳을 조금 다니면서 좀 현장 점검을 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실사단이 남구를 현장 점검한 사실은 없고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박찬부위원장
기념공원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신선로 쪽을 이제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연계를 시키자면 그 실사단이 혹시나 어떤 식으로 남구를, 우리 남구 역시도 지금 이 엑스포 관련해서는 좀 좋은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려웠겠으나 홍보 조형물이 가급적, 기왕이면 실사단 방문 이전에 좀 설치가 되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남구에서 우리가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일환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진을 찍고 지금 별빛공원 같은 경우에 좀 방문객도 많다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카운팅(counting) 숫자라든지 근거는 지금 밝히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별빛공원의 방문자 수가 좀 늘었다고는 하나 이 조형물이 설치된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조형물 때문에 방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문을 하면서 이런 조형물을 보면서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할 수 있고, ‘아, 그러면 부산에 이런 것도 유치가 되면 좋겠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거지, 물론 이걸로 인해갖고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카운팅(counting)하는 그런 상황을 좀 아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부서에서 나가서 지금 별빛공원의 앞에 입구에 서서 지금 이거, 물론 별빛공원 방문객들을 어느 정도 카운팅(counting)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별로 해서. 일일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설치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사실 포토존이라는 게 찍는 게 요새 SNS도 발달이 되고 있으니까 저기 갔을 때 이런 사진으로 찍으니까 참 사진이 예쁘게 나왔더라 이런 입소문도 퍼지고 관심도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남구의 방문자 수가 늘게 되면, 별빛공원도 역시나 지금 주요 업무가 활성화를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하나 아쉬운 점이 BI 실사단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잘 조율이 돼서, 혹시 만약에, 물론 이 지금 설치된 곳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보고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추후, 이제 내년 행감 때는 좀 자료 준비를 할 때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형물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구가 달려 있는데 이 사진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하게 조금 확인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리 감사자료 122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간단한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지급 대상은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최고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2021년 이후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장려가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관련해서 좀 대상자로 추려진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니 조금 기준을 다소 높게 잡아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내용이 없는 겁니까? 22년 23년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아예 신청이 없었고, 지금 이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해서 지금 위에 중앙부처의 감사나 언론 지적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서 예산성과금 신청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기본 업무에 관련해서는 설사 조금 예산이 절감됐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 지금 대상자가 됐던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 건은 조금 뭐, 특히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신청 건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비고란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성과금이 아니고 그냥 격려금 차원에서 100만원씩 나간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왜 격려금이 예산성과금 자료에 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에도 저희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격려금 이래가지고 4개 등급으로 나눠졌고, 말 그대로 이 부분은 4등급, 그러니까 4개 등급 중에 마지막인 격려금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최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조금 발굴 내지는 좀 장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식으로 예산성과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체계라든지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서 기준이 보통 보면 제도 개선이라든지 특별한 노력, 창의성 이 3개 분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들 해당 사항들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 우리 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노력도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통하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할 사항은 많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종의 창의성같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서 실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인사 상에 있어서 조금 이득을 본다든지 업무를 하는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추가로 14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지역구 내에서 진행된 단체 회의 때 아마 예산팀장님께서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예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운영 현황은 21년부터 해서 지금 3개년을 지금 자료를 이렇게 쭉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예산 운영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이 됨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실제 구정에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역시 좀 장려가 잘 됐으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관내에 현수막들도 게첩을 하면서 유도를 많이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래 추세가 이 예산제가 그래도 조금 다소 속도가, 속도적인 측면에서 느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참여 주민자치회형 해가지고 총 41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적정 사업으로는 14건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 보면 특별히 주민참여예산 건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인터넷 투표 참여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일부분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직접 현장에, 신청된 사업 현장에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이 사업들이 왜 올라왔는지 현장 모니터링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1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지역참여형 부적정 사업으로 해서 쭉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 연번 13번 같은 경우, 검토 결과 장기 검토로 나온 건 혹시 어떤 이유로 해서 장기 검토로 기재가 된 겁니까? 동사 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가 장기 검토, 검토 결과 장기 검토로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아마 이 부분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희망한 위치가 아마 외부 쪽인데, 이 부분이 노출된 공간으로 보안에도 취약하고 날씨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서 기기 고장 및 성능 저하의 문제로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고, 또 인근의 성모병원과 해군작전사령부에 무인 발급기가 두 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민원여권과에서 아마 그렇게 검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인근에 이미 발급기들이 있고 위치상으로는 좀 다소 어렵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동 같은 경우에, 특히 안에 동사가 조금 공간적으로 협소한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만 2동,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용호2동 같은 경우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데시앙이 입주를 하고 하면서도, 어쨌든 그 민원 처리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방문도 엄청 많고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주차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용호4동에는 그런 민원 방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만 지금 말씀, 실장님 답변을 놓고 보자면 좀 실행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장기 검토한다고 해서 그 주변 여건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해당 부서, 담당 부서에서의 의견은 그 설치에 적합한 환경이 확보되면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한번, 저도 따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이 설치 건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 제안 사업에 특별히 좀 어떤 제한이라든지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좀 뭐 한계라고 해야 될지, 금액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역참여형은 예산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형은 1억이 한계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박찬부위원장
지역참여형하고 주민참여형하고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회형. 주민자치회형이라 해가지고 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게 주민자치회형이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1억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적정 사업으로 지금 기재가 된 것들 중에 교통 반사경 설치는 이게 지금, 여기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해당 부서의 또 나름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보면 반사경 설치가 15번 사항이죠? 15번 사항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제안하기 전에 부서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박찬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는 건 주민의 요청이 있기 전에 부서에서 이미…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하고 있다는…
박찬부위원장
고려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 관리번호 11번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 사항이 있는데, 평화공원 전기 공사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사안인 건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평화공원 안에 가로등하고 ‘스마트폴’하고 그리고 중앙광장 쪽의 경관 조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 노후 시설 정비까지 같이 다 한번에 하신 건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노후 시설은 파고라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바닥 분수돼 있는 그쪽 편 파고라 부분이 노후가 돼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중앙분수대 쪽에 전기 공사 부분하고, 좀 공사 부분이 사실은 원래는 많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평화공원 ‘화합의 뜰’ 조성공사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 시에서 추가로 할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만 지금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스마트폴’은 어떻게 작동이 돼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어떻게 작동이 된다는 말씀은…
김근우위원
그냥 가로등만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안에 CCTV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안심벨’도 있고.
김근우위원
아, 그…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학로 경관도 그러면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전부 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앞전에 ‘스마트컬쳐 스트리트’랑은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없던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중복된 부분 없이 저희들이 스마트컬, 잠시만요, 스마트컬처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미디어 월 설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정비하고 미디어 월 설치를 하고…
김근우위원
그거 말고도 조명, 조명도 많이 설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거는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일대에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평화와 청년 문화의 길’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컬쳐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세 가지 사업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됐지만 중복되는 사업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스마트컬쳐 스트리트’ 관련돼서는 비용이 남았었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 남는 예산으로, 지금 32페이지에 보시면 9,000만원 저희들이 남는 예산으로 ‘미디어월’에 들어가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총 10종을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운용하고 있다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녁에 ‘미디어월’ 보시면은 다양한 콘텐츠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음악이 나오면서.
김근우위원
꺼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관리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저녁에 운영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관리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밤에만, 예.
김근우위원
관리는 누가 주체를 실질적으로 합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대부분이 꺼져 있던데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동절기에는 1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19시에서 21시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2시간 한다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녁에는, 어쨌든 사람이 많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절기는 6시, 하절기는 6시부터 운행을 하고, 저는 여러 번 봤는데 혹시 그 시간대에 못 보셨다면 혹시 고장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관리가 조금,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월을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전에 그 기계를 설치할 때 있어서 조금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단 그레이드(grade)가 낮은 형태의 있었던 거를 설치하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사양이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사양부터 기능까지 낮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돈이 또 남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제작을 한다는데, 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돈이 이제 남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넣는 건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다 못 살리는, 저희가 예산을 땄을 때 그 전체 프로그램, 전체적인 그 취지를 못 살리는 한해서 또 그레이드(grade)가 낮고 시간도 너무 짧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제대로 홍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밤에 어두운 시간에 밤늦게까지 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한 2시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좀 안타깝네요. 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조금 그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 그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용역을 하는 도중에 계속 요청을 해왔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된 사안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상, 당초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해서 과연 괜찮을까?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영상 만드는 게 다지 않습니까, 맞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광장에서 사실 다양한 공연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김근우위원
기간은 새롭게 둘 수 있는 사안인 거고, 더군다나 그 앞에 조형물을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해놨는데 그런 게 다 방해물이 되잖아요, 장애물이 되고. 나중에 공연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될 사안인 거고 좀 더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게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산을 한 10억원 넘게 들고 와서 했던 사업이 이렇게, 좀 흐지부지한 느낌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이 바닥 공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비용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평화공원에 ‘스마트폴’을 할 때도 전기공사나 배관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담당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발주하고 어느 정도 감독하시다가 공사가 끝이 났다 하면 바로 손을 떼고 또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담당을 할 테지만 그 부분이, 아까 공단에 있는 제2체육공원처럼 마무리까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거랑 또 틈도 생기고 항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계속 벌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담당관님 방금 김근우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하신 대학로 ‘스마트컬처 스트리트’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를 이어갈게요. 작년에 저희 기획행정위 위원장님하고 저희 그때 김근우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현장 그때 했을 때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억 정도 가량 금액이 투입이 돼서 갔었는데 사실 조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기대보다 낮았다고 어제 김혜옥 과장님한테 따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도 그렇고 김근우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를 사실 이제 자주 지나가는 길이긴 한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상이 아까 하절기하고 그쪽 지금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 저녁에 가보면 항상 거의 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박람회 홍보 콘텐츠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11월28일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박람회 홍보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거, 그건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조금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제 계속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유치 기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개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가능한 홍보물은 다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아까 학교에서 조금 뭐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거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학교에서 지금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거기서 버스킹이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뭐 소음이라고 한다 하면 어디서, 학교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경대 안에? 제가 알기로 관리랑 이 주체하고는 구청이랑 학교랑 같이 협업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이제…
박창현위원
근데 학교에서 그러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부경대 협조 하에 저희들이 거기 지금 뭐지…
박창현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죠, 거기 뭐 말씀하시는 곳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기획전략과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학생들에서는 계속 그쪽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그럼 학교 기획전략실에서 안 된다고, 소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떤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협의점을? 그래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처음에 이 ‘스마트컬쳐 스트리트’ 조성하면서 부경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 조금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행로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맞췄는데 이후에 학교 측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미디어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학생들이 그런 어떤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행사 이런 거를 좀 살리고 싶어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조금 반대를 한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일대 학교, 대학로 그런 상권 활성화나 이런 걸 보면 이걸 조금 저희 구청에서도 어쨌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담당관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 만큼 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추가적인 질의를 한번 더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앞서 저기 김근우위원님 한번 더 말씀하셨던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스마트폴’ 있지 않습니까, 경관 조명 같은 경우?
지금 뭐 대수나 이런 거는 아직 자료는 아직 없네요? 뭐 어떤 몇 대 이래 들어가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자료는 안 들어와 있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대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말씀드린 ‘스마트폴’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요즘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설치돼 있는 거 있죠, 왜 보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경성대, 부경대 앞에.
박창현위원
그런 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 어쨌든 예산을 더 투입해서 추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걸로 돼 있던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수치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미세먼지 뭐 관련해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세먼지 저감 효과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 성과지표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약간씩 저감되는 부분들은 보이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평화공원 스마트폴 부분 말씀하셨는데 평화공원 ‘스마트폴’은 아홉 대, 공원등 마흔한 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박창현위원
스마트 앞에 뭐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공원등 마흔한 대. 마흔한 대. 공원등. 등이 마흔한 대고…
박창현위원
등까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등이 마흔한 대고, ‘스마트폴’은 아홉 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거 조명 같은 건 전부 다 LED 이런 거 쪽으로 다 들어가 있겠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태양광 그런 거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최근에 조금 더 조명이 들어와서 그런지 조금 더 밝아졌다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폴’ 이게 가격이 꽤 나가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 용호별빛공원 관리 예산 집행률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한 56% 정도로 이렇게 좀 저조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이게 9월30일 현재 집행 계획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향후 집행 계획까지 다 합치면 90% 정도 되거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여기서 남는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인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조명탑 등기구 교체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크게 조명탑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위에 조명탑 위에 전구가 좀 많이 등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아직 혹시 집행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품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행됩니다.
박창현위원
품의만 올려놓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집행됩니다, 예. 올해 안에 다 집행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인건비가 3,000만원 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3,3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거는 어떤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전시체험관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총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냥 일반 산출한 내용을 들어가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럼 연말에 특별히 하는 거는 그냥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하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연말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월 균등 집행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명탑 등기구는 이제 조금 하반기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해서 수리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일반적으로 다 하반기에 다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아까 말했던 조명탑 관련해서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저희들 조명탑 등기구 교체하는 건 처음 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하는 거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하여튼 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연말에 집행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질의 드렸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관리번호 18번 61페이지에 민원실 통합 홍보관 설치 운영 관련해서, 이게, 최근에 저도 한번 가서 쭉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 홍보관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엑스포 유치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큰 예산이 이래 투입이 돼서. 총 지금 그 안에 공간이 3개 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엑스포 유치 홍보관하고 구정 홍보관, 지역 우수제품 전시관 이런 파트로 세 파트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역 우수 제품 홍보는 대략 어떤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고향사랑 기부답례품 부분하고 관내 우수 제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흥용 베이커리’, ‘미누재 양갱’, ‘조씨집’ 그다음에 ‘부경대 어간장연구소’, ‘해바바’ 이런 식으로 총 14종이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 홍보관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담당관님 기억하시다시피 제가 일전에 엑스포 홍보 건 관련해서 실제 유치가 성공되었을 때 우리 남구가 누릴 수 있는 가시적인 또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조금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지금 이 홍보관 안에 조금 기재가 되어 있다면 와서 민원을 보시려고 대기를 하시던 중에 그 내용들을 본 후에 사실 좀 지역에서 홍보 내지 전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홍보관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말 그대로 엑스포라는 그 조형물 그리고 유치 박람회 그리고 남구의 대상, 우리 남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정도만 서 있어서 이게 실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예산에 걸맞는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된,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또 내용을 보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엑스포 유치 홍보관을 보시면 이제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코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엑스포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몇 파트로 돼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남구의 어떤 효과, 남구가 가질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홍보 자료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홍보관을 만들 때 부산시나 이런 홍보관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 남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기에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명시를 못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단순히 지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엑스포 같은 경우에 결국 우리 부산 전체하고 좀 뗄 수 없는 부분이 가덕 신공항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덕 신공항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또 엑스포가 제대로 또 돌아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가덕 신공항 이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한다든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용을 기재를 해서, 말 그대로 엑스포가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 분들을, 제가 만약에 그냥 주민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구청 소속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뭐 좌석으로 된 그런 홍보물도 붙이고 다니고 뭔가 눈에 띄는 건 많은데 실제 엑스포가 유치가 됐을 때 부산 그리고 남구, 당장에 우리,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딱히 손에 잡히는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연히 엑스포라는 이 텍스트가 새겨진 조형물을 세워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다온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리번호 17번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총 원이 3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주로 우리 관내 행사에서 가게 되면 홍보 부스도 마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걸 제가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오프라인, 아, 이게 지금 온라인 활동까지 다 포함이 된 수치인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인원, 누계 인원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들은 그렇게는, 이만큼은 안 되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또 각종 부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때도 이제 자유롭게 실제로 오실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할 때 많게는 한 50명, 80명까지도 왔었지만 보통은 한 10명 내외, 작은 소규모의 부스를 운영할 때는 10명 내외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할 때도 꼭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 지원도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강요는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뭐 최소한 한 3, 40명 정도는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제가 정확히 오신 분들의 수를 체킹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꼭 빠지지 않고 이래 와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다온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활동 내용에 관련해서 미래성장담당관 측 내지는 엑스포 지원팀하고 활동 내용에, 향후 어떤 행사 내용을 안내를 하면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 뭐 의견을 나누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뭐 자율에 맡겨 놓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온단’ 단원들한테 우리가 이번 달에 행사나 중요하게 ‘다온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참여를 해 주실 분은 신청을 받고 이런 상황이고, ‘다온단’ 자체에서 뭐 이렇게 구상해서 하는 행사들은 저희들이 크게 관여는 안 하지만 뭐 크게 저희들한테, 구청의 협조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최근에 뭐 어떻게, 부서에 조금 이런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온단’에서 요청 온 내용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최근에는 없었고 지금, 최근에는 지금 ‘다온단’ 단원들께서 말씀, 단장님도 그렇고 다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발대식 할 때는 사실 조금 많은 규모의 단원들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온단’ 자체적으로도 그런 행사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아무래도 단합도 되고 좀 더 이제 앞으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런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에서도 그럴 거고 저 역시 반드시 우리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온단’의 활동은 주로 그러면 엑스포 관련 홍보가 주된 업무라고, 업무라고 보기는 그렇고 주된 활동은 그냥 홍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구에서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은 주로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구에서 같이 하는 부분은 홍보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구에서 같이 안 하는 부분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구에서 같이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외에는 별로 특별히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특별히 하지는 않고. 언론 상에 한번씩 이래 노출이 되는 건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혹시 부서에서 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온단’의 활동에 관련해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언론 상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는…
박찬부위원장
‘다온단’의 활동이 언론에 노출된 부분.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 행사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뭐 홍보 이렇게 자료도 내고 하고 그런 상황이…
박찬부위원장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주기도 합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
박찬부위원장
아니,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다온단’의 활동 건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합니다. 발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차량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박찬부위원장
보도자료를 보신 적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보도자료를 내시기도 하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최근에 KNN에서 ‘다온단’ 관련해서 뉴스가 한 건 나온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체크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KNN 방송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부위원장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지금 이 안에 못 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은 지역 민방위라고는 하지만 부산 지역 관련 뉴스로는 열독률이 높은 저 뉴스에 우리 남구청이 지금, 사실 관제라는 단어가 올라간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만 기사 상을 놓고 봤을 때 남구청에서 발족시킨 단체가 뭐 이런 식의 집회를 가졌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이거는 혹시,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기존에 보셨던, 접하셨던 뉴스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KNN은 잘 몰랐고 저번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뉴스 영상은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박찬부위원장
아, 저번에 보셨…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런데 KNN인지는 몰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 해당 집회가 있었고 저 집회와 관련해서 뉴스에 다뤄졌다는 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거는 뭐 실장님께서도 의견을 같이 해서 한번 조금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싶습니다. ‘다온단’에 혹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다온단’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다온단’ 활동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미래성장담당관에서 ‘다온단’에다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엑스포 홍보단…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다온단’의 예산이,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다온단’의 몫으로 예산이 쓰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다온단’의 몫이 아니라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가지고 있고, ‘다온단’은 그 지원 근무자 실비, 급식비 저희들이 100만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된 거지 않습니까, ‘다온단’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이 내용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제라는, 그러니까 기사 상에, 만약에 기사가 만약에 다소 좀 무리하게 나간 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조금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대해서 남구청 기사를 이미 좀 접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셨고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어떤 반박자료라든지 어떤 좀 의견을 개진을 하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제가 단장님한테 저런 부분들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제가 언론에서 이거를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그냥 뭐 크게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기사 상의 내용이 ‘남구청에서 발족시킨 단체가 관제데모를 했다’라고 나갔는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구의 위상을 조금 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상관이 없다고 조금 선을 긋는 판단을 하셨을까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왜냐하면 저게 지금, ‘다온단’이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엑스포 홍보를 위한 단체였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기에 대해서,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저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그게 지금 성장담당관님의 입장이신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걸…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렇다고 제가 ‘다온단’을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온단’이 참여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그냥 ‘다온단’ 자체에서 저렇게 스스로 모집해서 간 거기 때문에…
박찬부위원장
아니, 지금 남구에서 관제데모를,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기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KNN에서 그렇게 썼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제데모라는 용어가 저렇게 지금 공중파 뉴스에 다뤄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 관리에 책임이 있다 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 모르게 저런 식으로 활동이, 뭐 안에서 판단을 내려서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지는 그런 우려의 의사는 좀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남구청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기사예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 지금 저는 판단을 일단 저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게 뭐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됐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고민했을 부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시화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저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제가 지금 어쨌든 ‘다온단’ 활동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핵심이 이걸, 지금 저런 활동을 하시는 걸 미리서 어떻게 뭐 알렸던 내용도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해서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라고 뭐 미래성장담당관 측에 뭐 ‘다온단’에서 어떤 언질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이 진행됐던 부분인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단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부위원장
아,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저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담당관님한테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부분…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계획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온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도 아니고 엑스포 홍보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도와준다’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다온단’ 구성, 발족부터 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시면 사실상 저런 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다소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저 발언이 나왔고 ‘다온단’이 저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는 어떤 그 과정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 겁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가서 지금 저렇게 규탄을 했었던 겁니까, ‘다온단’이? 저 날에 저 집회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전에, 지금 제가 자료를 제가 그냥 언뜻 보고 넘겨서 모르겠는데 그전에 어느 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여러 번 난 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크게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뭐 계속적으로 관여를 했다거나 뭐 해라, 말라고 했다면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뭐 신경을 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찬부위원장
아니, 글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런데 KNN에서 나온 거, KNN은 아니고, 제가 잘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박찬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왜 저런 봉사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가 저런 식의 기사가 나올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 간다고 뭐 명확한 언질은 없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 실장님! 뭐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실은 그 지금 해당,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게 이번에 잼버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됐었고 그에 관련해서 저희 지금 기재돼 있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좀, 저 역시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좀 무례한 발언이 나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도 지금 저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로 주가 돼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남구에서 발족한 홍보단이 가서 저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저런 식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어떤 식으로든 풀어준다든지 하면서 말리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관제데모라는 식으로 저렇게 타이틀(title)이 나가는 게 우리 남구에 있어서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관제데모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닌 건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예, 예. 이게 담당관님께서는 판단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게 아마 담당관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모르시는 과정상에 가서 저런 집회가 있었고 추후에 저 내용을 접한 후에 뭐 시간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다 보니 내가 어떻게 개입 내지는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일견 또 아쉽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저런 단장님께서 의사를 밝혔으면 다소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어떤 의원의 발언이 사실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귀가 꺾이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실망감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향후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졌을 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옳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국회 소속의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장이 누가 돼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박재호 국회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지역이 국회에서, 같은 맥락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다온단’도 역시 유치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와서 뭐 협력을 좀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저는 뭐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편향성을 갖고,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내리는 데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엑스포 관련해서 국회에서 막중한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는 사실상 소통 내지는 교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어쨌든 다소 아쉬움이 남는 그런 발언에 저렇게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서 결과적으로 언론에 관제데모라는 식의 타이틀이 저렇게 나가게 된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미래성장담당관님의 판단과 달리,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활동 건을 미리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 정도 위치에 계시다면 좀 판단을 달리 내리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한번 다뤄지고 나면 단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남구 전체의 이미지에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엑스포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저 ‘다온단’이 혹시 뭐 어떤 식으로, 지금은 홍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뭐 어떤 식으로,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났을 때 또 어떤 활동 계획 같은 게 전달이 왔거나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어차피 엑스포 유치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좀 더 신중하게 ‘다온단’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제 생각이, 그리고 제 말이 전적으로,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접근 방법에 따라서 또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는가에 따라서 관점 내지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소식을 접하는 순간 대단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조금 추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짐작을 하셔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보시고 판단을 내려봐 주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잘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그 말씀대로 해서 믿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괜히 이런 식으로 좀 비치는 일은 지양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 건립이 돼서 주민들이 너무 열망하는 게 잘 진행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그 시작할 당시에 사업비가 169억이었습니다. 169억 중에서 한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증액이 됐었고, 최종 사업비는 218억인데, 첫 번째 변경됐을 때는 제로에너지 조성 사업 선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10억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2차 변경 때는 공사 인건비하고 원자재 인상분 반영을 하고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했고, 설계 미반영 관급자재 추가 반영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가 돼서 총 1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경됐을 때는 원자재 인상 부분하고 설계 변경사항하고 관급자재 추가 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으로 해서 17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제 보니까 변동 사항이라든지 누락 사항 변형이라든지 이제 설계 오류, 도면 불일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조물 이런 것도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았나 이거는 솔직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조금 묻고 싶더라고요. 증액이 안 돼도 될, 충분하게 이게 맨 처음에 조금, 증가될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챙겼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저희들도 이제 사실 설계 부분을 너무 많이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설계 조서를 일일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축, 기계, 소방, 뭐 전기, 파트별로 각 부서에서 발주를 내고 직접 감독을 하고 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착공하기 이전에 뭐 1년 이상의 어떤 사전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정말로 꼼꼼하게 잘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공사를 처음 맡아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변경 사항들은 주로 이제 감리단, 총괄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총괄 감리단에서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건축 설계 도면하고 실제 현행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걸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오게 되면 각 파트별 감독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게 참 문제였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니까 체육관도 아주 잘 괜찮게 깨끗하게 잘 돼놨던데, 보니까 우리가 제1체육센터에 그때 이게, 그때 결로 현상 때문에 위에서 물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제2체육센터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럼 환풍이라든지 이런 걸 애초에 신경 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못 챙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하자 보수 기간은 파트별로, 분야별로 다 다른데, 기계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 그리고 전기는 1년, 건축은 또 다양하게 돼 있고, 보통 1년에서 한 3년 정도 그 부분, 부분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풍 시설 부분들은 설계 자체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를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거기가 배드민턴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름에는 또 이제 에어컨을 틀거나 이렇게 환풍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겨울도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이렇게 좀 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여름이면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게 우리가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이걸 추진했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이수해가지고 이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1, 2년 쓰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 그냥 세심하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의자 부분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저희가 챙겨보긴 했지만, 위원님들도 어제 가셔서 다 챙겨보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주민들한테 언제 오픈이 돼서 이게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시설물을 준공을 하고 이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논을 해서 충분히 시운전을 거치고 나서 개관일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은, 2층의 도서관은 언제 그게 완공, 12월 중에 완공된다고 하셨나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추후에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쁘고 좋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추후에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런 건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 부분에 좀 더 추가로 저도 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했는데, 해야 될지, 그러니까 혹시 뉴스에서 순살자이 보셨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순살자이라고 아파트 철골…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순살자이.
김근우위원
철골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지금 이걸 만약에 안 넣었으면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보면 누락된 물량도 많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관급자재에서 사입으로 또 바꾼 형태가 있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사입이 예산이 더 줄 수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있기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자재는 관급자재가 우선인데 관급자재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사급으로 보통은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또 예산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더는 어제 위원님들이랑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이제 난방이라든지 이제 저희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과연 단열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요. 제1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이제 자리 위치돼 있는데, 그 위치에는 대부분이 방음이라든지 오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텁게 돼 있는 것들을 붙여놨거든요, 일부분, 벽에. 여기 약간 회색깔 이런 부분…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흡음시설 말씀, 흡음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표시가 좀 다른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열이 됐을 때 빠져나간 부분은 아까 말했듯 이제 환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또 추위에 있어서는 또 노출이 됐을 때는 또 그걸 또 하는, 막는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너무 날것의 느낌이 좀 꽤 많았었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사업비가 60억, 70억씩 한번에 증가했잖아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하셨지만 이걸 한번에 처음부터 했었으면 비용이 줄어들 사안을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실질적 실시 설계를 하고 나서 바로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중간 중간에 빈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왔던 사안이었어서 저희 보면 물가 변동까지 다 해서 기간이,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졌던 것 같고, 또 저희가 돌 때는, 그거는 설계가 돼 있나요? 그 방, 이제 소방에 관련돼서 화재가 났을 때 내려오는 이제 셔터 같은 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거는 다 설계가 돼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있죠? 근데 왜 위치를 낮게 했을까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보…
김근우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물들 가면 그런 거 방어벽이 있을 때 보통 더 천장 위치의 형태라든지 그렇게 표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낮고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너무 대충 지었다?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공간을 그렇게 작게 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부딪혔을 때 또 문제점도 생길 것 같고, 안전상. 뭐 그렇게 좀 더 제대로 된 감리가 필요했던 사안을 제대로 못했다, 못 챙겼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기존의 행정 형태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그 감리들이 속이면 모르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근데 이제 감리들이 속이면 모르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발주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파트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발주를 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행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이 계시면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집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바로 눈 가까이에 셔터가 딱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은 좀 더 제대로 챙겼어야 될 사안인 거고, 그게 안쪽, 위쪽,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될 걸 밑으로 그냥 칸막이를 꽂아놓고 뺀 사안처럼 보였어요,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제대로 관여를 못하셨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공공체육공단이 있데 위층에 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신 선로라든지 이런 거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면 필요한 선을 뺐을 때 그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체력100…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요, 체력100 말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겠죠.
김근우위원
예, 예, 관로가 안에 충분히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어요. 새로운 이제 CCTV라든지 이런 통신이 들어왔을 때 그 선이 연결돼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돼 있는 건 확인, 가능, 뭐 알고 계신 거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거는 파트별로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는 이제, 이건 공단에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한데, 공단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통신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액분이나 이런 방호막의 형태가 또 있어야 될 사안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저런 기계 하나밖에 없었어요, 간단한 기계. 과연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가능한, 그걸 다 넣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통신도 통신 부서에서 자체 발주를 해서 그 시설에 모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누락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통신 관련된 부서에서 감리할 때 이런 통신에 관련된 것들이 감리 표에 없어요. 없어요. 체크리스트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고만 인정만 되면 되는 사항들이 워낙 많이 발견돼 왔었거든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담당과장님, 부서장님이랑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이제 공단이나 공공시설에서 그게 좀 보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건 또 따로 공단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뭐 상주 감리도 있었고 분야별, 감독 말고 분야별 감리도 다 있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 분야별 감리 중에서요, 전기 감리님 계신데 전기랑 통신이랑 같이 하게끔 돼 있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공사현장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다온단’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계속 ‘다온단’ 이걸, 저희가 저기 들고 있는, 들고 있는 데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남구 마크 밑에 ‘다온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남구가…
김근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저 분들이 ‘다온단’에 계신 뭐 구성원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개인적으로 왔어야 되는 사안인 거지, ‘다온단’의 이름으로 왔었으면 안 될 사안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어도 그냥 묵시했던 사안이 되면 동의해 준 거랑 똑같은 법률적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관에서 시킨 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니 주의하시라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되게 무섭, 저 안에 오른쪽 끝에 보면 남구 밑에 ‘다온’ 돼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법적인 동의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마라고, 뭐 직접적인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온단’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자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온단’을 걸고 드러내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박찬 위원님도 좀 불안했던 게 남구 이름을 걸고 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가 당을, 그리고 그 위원장을 하고 있던 사무실에 와서까지 하셨거든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추진하는 분한테 와서 “이거 너 왜 이러냐?”라고 되묻는 사안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남구가요. 남구 ‘다온단’이에요. 남구가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충분히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유관단체에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죠, 보조금을? 그럼 그 단체들이 당에 와서 당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마땅한, 온전한, 마땅한 건가요? 지금 그런 형태랑 똑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모습들이. 그러니 더 주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자격은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활동은 가능하지만 관의 입장에서는 좀 중립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앞전에 다른 어떤 이제 문화 쪽의 분이 뭐 행감이나 국정감사나 다른 데서 이런 영상이 하나 피었었는데 부산을 축제를 왜 주냐고, 지방한테 왜 주냐는 식의 비하 발언을 했어요, 제2의 한동훈이라면서. 그러면 왜 그쪽 땅에 가서 저렇게 안 합니까? 부산은 무시했는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저희 남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부서 말고도 지금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당에 와서 이렇게 그 당한테 하는 거는 관의 입장에서는 중립 의무를 위반하신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개인 자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기는 플래카드 안에 딱 있잖아요, ‘남구 다온단’이라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사실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 좀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앞서 박찬 부위원장님하고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온단’이라는 어쨌든 남구 또 저희 서포터즈 관련해서 앞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던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내년에 또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 정당마다 이런 이해관계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좀 더 잘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예, 그러면 실장님 제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제가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관련해서 조금 제가 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구 관내에 보면 모 정당에서 이제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47억원이 남았다고 현수막이 뭐 지금 남구 지역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남구 최근 3년 동안 우리 세입 증가율이 실질적인 세출 집행률보다 많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세입 증가 사유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과표가 현실화됐고 부동산,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통세 증가로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들한테 이제 증가가 돼서 내려왔는데, 이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이라든지 뭐 15분 도시, 그 외에 저희들 주요 도시 계획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절차라든지 토지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출이 그때그때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출은 줄고 세입은 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23년도 7월20일날 제 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중에 이영경위원님이 이제 발언한 내용인데 ‘과도한 잉여금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돌려주자’, “과도하게 적립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펼쳐주기 바람”이라 되어 있고, 처리 결과는 “22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47억원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토지보상 협의 난항 등의 문제로 각종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이 잉여금은 23년도 세입에 반영하여 각종 투자 사업 및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결산에 따른 순세 잉여금 1,047억원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 2024년 본예산에 515억이 편성이 됐고 제1회 추경에 532억원이 세액으로 편성되어서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세입 예측과 주요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등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만큼 많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향후 예산 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뭐 있는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올 1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가지고 4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기로 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면 이제 내년처럼 세입이 이제 줄고 저희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 세입 감소 보전이나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집행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별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세출 부분, 즉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 부분들이 그 사전 절차라든지 토지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좀 세부적으로 미리미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보니까 23년도 예비비가 결산 추경이 139억이고 지방교부세가 121억 추정으로 돼 있고 조정교부금도 121억 추정, 총계 381억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지금 22년 결산 때 이월도 보면 명시사고 계속비 현황 보면 이것도 명시이월이 225억, 사고이월이 78억, 계속비 이월이 442억 해서 이월 총계가 740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월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들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 사업들이 편성이 된 게 이제 2회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그런 시기적, 어떤 시간적인 갭(gap)이 있어서 다 이런 부분들은 명시월로 좀 다 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 시행에 앞서서 사전 준비 절차를 좀 같이 진행을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도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올 ‘나라살림’에서 전국 자치단체 ‘위비드’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던데 혹시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나라살림’ 브리핑 자료로 해가지고 예비비 10% 이상 과다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현황 해가지고 남구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예산 대비 예비비가 저희 남구가 전국 1위 불명예를 받았는데, 내용 요점에 대해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저희 남구가 예산 총액이 7,919억 정도였는데 예비비가 869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예비비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제가 일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반 예비는 일반 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일반회계 총액은 46억으로 전체 비율로 보면 0.65%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인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앞서 이 보도된 언론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인 내용인 거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실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기준이 있는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서 편성을 했고 그 기준이 없는 나머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어서, 기금이 있었으면 그 쭉 기금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나머지 금액들은 다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 보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대응이나 어떤 다른 어떤 뭐 그런 행동들은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당일 ‘나라살림연구소’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자료를 보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 쪽이 말했듯이 지방재정법상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응 보도자료 및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대응 보도 자료도 다 배포가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배포를 하고, 예,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비비 편성 금액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그렇고 뭐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뭐 주민들이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저 계속 유엔 평화특구 관련돼서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11월에 저희가 계획 변경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어떤 위주로 컨설팅을 하고 받으시는가요? 중점, 쟁점 사항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특구 사업 계획 변경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사업 부분에서 이제 완료된 사업 말고 추가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특구 기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씩 이렇게 연장을 했는데 지금 3년이 될지, 그 위에서도 사실은 이제 나름 이제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뭐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야 되고,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화 사업 부분의 컨설팅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가지고 계신 부서에서는 또 의견은 없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기본 안은 만들었습니다. 예, 기본 안은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김근우위원
신청을 하실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전에도 보면은 12월달에 지금 계속 신청을 했던데, 저희들이 저번 달부터 계속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기한 내에 저희들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활성화 관련돼서는 조금 관심은 없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활성화 부분이라는 거는 특화사업…
김근우위원
예, 특화사업을 만약에 선정되고 난 뒤에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또 추진할 거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특화사업이 총 9개 사업 중에서 지금 4개가 완료가 되고 5개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들이 지금 한 11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9개 하고 신규 사업 2개.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결국에는 특화 산업 안의 세부 사업들이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평화문화공원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들이 조금 많이…
김근우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가 주…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알고 계시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세계평화문화공원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게.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변이 고도 제한 때문에 지금 말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시로 의견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방금 그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고도 제한을 풀 수가 없다는 형태가 계속 왕왕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면 주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재산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런데 꼭 고도 제한을 해야지 유네스코 등재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그쪽 편 부분하고 크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용역을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근우위원
자세히 좀 알고, 그러니까 그 알아보고 하셔야…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 용역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김근우위원
높이가, 높이가 되게 낮아요. 12m 안 되고, 3층, 4층. 그 제한 범위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맨션이나 빌라 이런 분들이 새롭게 올릴 수가 없어요, 용적률이 낮아서. 왜냐하면 높이, 고도 제한 때문에 근데 살짝 건너니까 또 한 층 올라가고. 뭐 그런 상대적 발탈감 또한 있어 보입니다. 공원이, 기념공원이 조금 있어서 그 반경에 가시, 눈에 안 보이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침해를 받아서 토로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이제 특구만 선정된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활성화까지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긴 한데 정례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사업들이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기관이 이제 들어서고 그런 거는 충분히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싶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민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계획에 있어서도. 아마 제2체육관 관련돼서, 구민체육센터 관련돼가지고 아까 셔틀버스 관련된 내용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기관들 간에 연동이 이제 ‘턴투워드’를 좀 하니까 조금 이제 같이 하는 형태가 조금씩 발생하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가면 저희한테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되고 됐으면 좋겠다, 특구 선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부서별 직원 국내여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지금 보면은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을 보니까 국내여비를 이제 결산 추경 시 좀 삭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내용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경숙위원
예, 그 집행 국내여비 과다, 지난 행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서별 지급률 삭감액이 좀 상당합니다. 보니까 연도별로 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24년도, 22년도, 21년도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22년도에도 보면은 삭감 비율이 79%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그리고 올해는 뭐 55%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78.7%가 삭감될 걸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일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2024년 편성 시에도 22년도 대비, 그러니까 60% 편성 뭐 하고 했다고 하던데, 혹시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 당시 저희들이 여비를 100% 편성한 게 아니라 전체의 60%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서별로 또 외근이 잦은 부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건설과나 건축과는 솔직히 좀 많잖아요, 외근이. 외근이 많다 보니까 또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제1추경에 또 1,260만원 정도 또 증액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업무 성격에 맞게 좀 편성되는 게 제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부서의 특성상 외근이 많은 부서는 이제 외근비, 여비를 좀 많이 올리고 그렇지 않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초과 근무가 많은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맞춤형으로 교차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대비해서 뭐 60%로 다 같이 하는 거는 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잘 맞게 짜서 이런 삭감하는 내용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감사중지